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최인규 의원 발언
이경신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본 위원회 감사계획 및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신 위원님의 답변이 완전히 끝난 뒤 다음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규정에 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 본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대장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해당 실과소장의 선서를 시작으로 감사대상 업무에 대한 설명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질의는 요점만 간단하게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예산실장 임영섭.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 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페이지 23페이지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 페이지 24페이지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내역, 페이지 55페이지 풀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임영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 2015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및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지방 규제 정비를 위하여 중앙부처 11대 불합리한 규제 정비로 20건을 정비하였으며, 정비 이후에는 근거법령이 없음이 2건, 위임범위 일탈 5건, 제·개정사항 미반영 4건, 위임사항 소극적용 9건입니다.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100선 중 불합리한 규제 정비는 고창군 군세 기본조례 등 8건을 정비하였으며, 자체 발굴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는 33건,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11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규제 사전심사 실시로 조례규칙 재개정시 행정규제 사전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무원 편의주의적 관점에서만 하는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자치법규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 추진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경제 분야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기업, 기업담당부서, 규제개혁팀과 지속적인 협조체제유지로 기업체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를 발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고창군 장학재단 운영 내역입니다. 1998년 1월 23일 설립하였으며 임원구성은 이사 13명, 감사 2명 등 총 15명입니다. 사무국은 사무국장, 사무차장, 담당직원, 장학숙 관리인를 두고 있으며, 사무차장과 담당직원은 대외협력팀장과 직원이 겸직하고 있습니다. 재산현황은 91억 9,800만 원으로 부동산인 서울 장학숙 28억 2,500만 원, 전주 장학숙 40억 2,600만 원이며, 기금은 10월 31일 현재 23억 4,700만 원입니다. 이번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5쪽 기금현황은 전북은행에 6건, 농협은행에 3건, 수협에 2건 등 총 11건에 23억 4,790만 3,960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2013년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27억 1,526만 8,000원, 군 출연금 10억, 장학숙 월 부담금 1억 3,884만 원 등 총 39억 7,367만 1,000원의 세입으로 서울 장학숙 운영 9,573만 5,000원, 전주 장학숙 운영에 2억 6,446만 1,000원 등 총 28억 7,706만 6,000원을 집행하고 10억 9,660만 5,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10억 9,660만 5,000원, 군 출연금 10억, 장학금 월 부담금 2억 2,489만 5,000원 등 총 24억 5,608만 4,000원의 세입으로 서울 장학숙 운영에 7,148만 1,000원, 전주 장학숙 운영에 1억 191만 3,000원 등 총 2억 2,604만 4,000원 집행하고 22억 3,004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2015년도 예산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 이월된 22억 3,004만 원, 장학숙 월부금 1억 97만 5,000원 등 총 25억 1,448만 9,000원을 세입으로 서울 장학숙 운영 6,860만 9,000원 전주 장학숙 운영에 8,458만 2,000원 등 10월 31일 현재 총 1억 9,867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2013년도 풀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지역전략과 고창땅콩 신성장 동력 6차 산업육성 컨설팅 용역비 1,812만 2,000원 투자했으며 기획예산실 소관 고창 상징조형물 설치 및 100주년 기념행사 여론조사는 864만원을 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풀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3년 수질오염 총량 선사업 추진실적 이행평가는 용역비 1,608만 3,000원으로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유네스코 생물권보존지역 도시관광활성화연구용역비는 1,955만 4,000원으로 미래도시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획예산실 소 용역비 950만원으로 고창문화연구회에 의회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건설도시과 소관 고창군 관리계획 군계획시설은 주차장 결정용역시행은 용역비 1,963만 6,000원으로 케이지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에 의뢰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6쪽, 2015년도 풀용역비 집행사항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기초조사 및 타당성 용역은 용역비 1,393만 5,000원의 용역비로 주식회사 한가람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격검침 민간위탁 수탁료 산정 용역은 용역비 1,370만 원으로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신위원장
기획실장님께서는 투자심사분석 의뢰서하고 지방재정동시 자료 내용만 간단히 안에 내용하고 취지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투자심사는 사업을 실행하기 전에 자체사업은 20억 이상 40억 미만은 군에서 자체심사를 하고 40억 이상 100억 미만은 도 심사, 100억 이상은 중앙에 심사를 의뢰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방재정동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운영결과와 주민의 관심사 등을 객관적인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에게 공개하는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상황에 대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확보와 재정운영에 대한 …… 확립하여 자발적인 …… 운영 노력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지방재정 공제를 도입되어서 저희는 2013년도부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감사대상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고창군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기획예산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각종 시설사용료 수입현황이 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아닙니다만 사용료가 계속 내리는 이유가 뭔가요? 캐릭터 사용료를 매년 단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같은데, 사용료가 60만 원, 올해는 자료 제출할 때 현재입니다.
이봉희위원
10월말 현재라 그러는구나. ……로 올라왔습니까? 건고추가, 사용량이, 방금 실장께서 가서 확인을 했다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현장만 다녀왔다 했지 …….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현장 갔다 왔으니까, 지금 건고추를 놓고 볼 때 165kg가 1년 사이에 919kg, 400, 500%가 인상이 되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이렇게 했을까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이리저리 검토해본 결과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교육청 자료 …….
이봉희위원
아니, 교육청 자료가 아니라, 실장님께서 이것을 교육청에 미루지 마시고 이 자료를 본 본위원은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나타났어요. 그 뒤로 보시면 2014년도에 가지를 보면 47kg에요. 그런데 15년에는 125kg야, 근데 총금액을 보면 14년도 총금액이 3억 4,951만 2,000원 썼어요. 그리고 15년도에도 3억 4,594만 5,000이라고 썼어요. 돈은 비등비등해요. 그렇지만 내역을 보면 너무나 엉터리로 했다 이 말이죠. 이거 담당 팀장이 누구에요? 양 팀장님 이거 확인 한 거예요?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저희가 지금, 교육청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청 자료를 …… 거기까지는,
이봉희위원
이것보세요 팀장님, 교육청에서 관리감독 하지만 돈은 어디서 나가요?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저희 군에서 나갑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면 정확한 관리감독을 하셔야지. 이 내역을 보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실장께서는 정확히 파악을 못한다 하더라도 담당 팀장께서는 이것은 분명히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모순이 너무 많아요. 내가 지적 한 번 더 할게요. 배추도 한번 보세요. 2014년도 배추 한번 보세요. 배추는 28kg입니다. 배추는 김치용이잖아요? 그러죠? 실장 말해보세요. 배추는 김치용으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대답해 보세요, 실장님. 그러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김치용은 ……
이봉희위원
배추가 김치용이지 뭐에요. 14년도에는 28kg밖에 안 썼어요. 근데 15년도에는 1kg 밖에 안 썼어요. 1kg, 한번 보세요. 배추가 14년도는 28kg에요. 근데 15년도에 1kg 밖에 안 썼다면 배추 한 폭 밖에 안 썼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냐고 묻고 있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정확히 저희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것을 다시 정확히 산 내역을 분류해서 제출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건 분명히 잘못된 거요.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에요. 본위원이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쌀을 보시면 쌀이 지금, 어떤 쌀을 공급하신 거예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친환경 쌀이요.
이봉희위원
친환경 쌀인데 어디 것? 고창군 관내 생산되는 쌀인가요? 아니면 타지 것 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고창군 관내 생산하는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냐고 묻잖아.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일부에선 장성에서 들어왔다고 얘기 들어서 파악을 봤는데,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조사해보니까 이건 장성 것이 계속 거래가 됐어요. 고창군 학생들이 먹는 쌀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장성군 쌀이, 여기서 거기로 갔다 온 건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고창군 관내 친환경 쌀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신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친환경 쌀 생산 단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고요.
이봉희위원
물론 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이해합니다. 근데 이 쌀이 지금현재 고창군 쌀을, 우리 담당 팀장께서 제 말을 들었는데 그 이후로 개선 됐는가요?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예, 개선됐습니다.
이봉희위원
확실시 개선됐어요?
치영
양치영교육지원팀장
예. 농업진흥과하고 제가 가서 확인해서 관내 친환경 쌀로,
이봉희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알았습니다. 이 내역은 다시 한 번 실장님, 팀장한테 지시해서 정확한 내역을 산출해서 다시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아시겠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또 한 가지 더, 아까 실장께서 설명 하셨는데, 56쪽에 보면 풀용역비 집행현황이 있어요. 56쪽에 상하수사업소에 상수도원격검침민간위탁용역 있잖아요. 이 용역은 지금 다 마쳤는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마쳤습니다.
이봉희위원
용역 마쳤으면 용역내력을 혹시 의원님들한테 설명한적 있는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상하수사업소에서,
이봉희위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용역이요. 용역, 용역내력?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이 용역내력에 대해서는 설명 안 드렸습니다.
이봉희위원
설명을 어디서 해야 한가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한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우리 실에서는 예산만 올렸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렇게 아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에 없는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서를 보면 지특, 도비, 군비 있잖아요.. 지역발전특별회계 하고 지, 도, 군, 이것은 국비, 도비, 군비라도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그런데 그냥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와 차이점이 있는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표기가 틀리잖아요. 우리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있듯이 국가 재원에도 국비 있고 특별회계, 옛날에는 광특이었는데 지특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이봉희위원
광특이 지역발전특별회계라고 이해하면 된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명분만 바꾸어진 것 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봉희위원
똑같은데,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옛날에 쭉 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 교부세로 전환시켜주면서 점진적으로 없어가는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재원은,
이봉희위원
옛날 광특하고 비슷한 개념이라고 이해한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죠.
이봉희위원
우리가 최근 3년간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대략 얼마나 돼요? 예산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한 300억,
이봉희위원
300억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3년간 총금액이?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매년.
이봉희위원
그럼 이것이 우리군 총소득에 대략 몇 %나 차지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8∼9% 정도 되죠.
이봉희위원
그럼 실장님, 지역발전특별회계나 이런 것이 공모사업으로 많이 되죠? 그런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도 있고 예산과목이, 사업명이 내시가 됩니다.
이봉희위원
거기서 내려올 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예를 들어서 밭기반 정비라든가 연안정비 해서 부처별로 어떤 사한에 코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사업을,
이봉희위원
공모사업도 공모사업이지만 거기서 목이 정해서 나오는 것도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대다수인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거의 코드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공모사업은 아니고 거의, 지역발전특별회계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도 있죠.
이봉희위원
공모사업도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봉희위원
그럼 공모사업에 대한, 예를 들어서 목이 정해져있고 공모사업도 됐을 때 그 사업을 마무리하잖아요. 그 사업 마무리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한 운영비나 관리비 같은 것은 어디서 부담한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사업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희가 하는 사업에서는 군에서 아니면 보조로 나오는,
이봉희위원
보조도 지역발전특별회계나 그것도 …… 운영비나 관리비로 지원하는 그것도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거의 그런다고 봐야죠. 사업 끝나고 나면,
이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인 그 사업이 끝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에 대한 후에 관리비나 운영비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거의 군비로 하는 경우가 많죠.
이봉희위원
거의 70∼80%라고 보면 되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정확한 %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봉희위원
지역발전특별회계 수입이나 공모사업을 할 때 기획실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다. 본위원은 생각이 되요. 우리 본 행감하고는 예산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만 그래도 기획실에서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진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이 되요. 본위원은, 나중에 우리 군비로 운영비나 경비가 계속 들어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통제를 하고 협조를 받고 해야 하는데 일부 부서에서 협조거치지 않고 하는 경우가 종종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에서는 혹시 팀장님 답변 시에 위원장 승낙을 받고직,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실 분,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의 위원님이 다양하게 짚어주셨기 때문에 가끔 중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가능한 한 피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의 문제로부터 들어가 볼게요. 우리 고창군의 예산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8.5%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10% 넘기가 사실 힘들단 말이요. 단순하게 자립도의 비율이 얼마냐 라고 접근한다. 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국가 보조 사업이 많이 올수록 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재정의 여유는 별로 없다는 것이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 것 때문에 사업이나 예산 편성했었을 때 나름대로 특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수반되지 않는 한 우리 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다양한 공모사업을 하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공모사업을, 아까 이봉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내용과 흡사한데,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협의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합니까? 공모사업을 기획실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파악을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혀 협조를 안 하고 해버리면 저희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이 매번 공모사업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백번 박수 칠만해요. 다만 문제는 어떻게 보면 실과소별로 공모사업 하나 유치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공모사업 해가지고 시설투자를 했었을 때, 그 이후에 기본적으로 기본 유지 보수관리비는 고창군에서 다 해야 해요. 가끔 기능보강사업 해서 따올 수 있겠지만 고창군의 재정적 부담을 안고 갈 수 밖에 없다. 라는 전제하에 공모사업도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적지 않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앞으로 대안은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감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 이런 것도 군민들의 소득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공모위주로 가야하는데 대부분 보면 시설투자 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여기에서 …… 사전심사를 해서 공모를 절차를 이행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을 해서 거기서 통과되면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예산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업의 위주로 가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래요. 행감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일상적인 업무보고나 생활 속에서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에요. 행감도 내용 들여다보면 그것이 그것이에요. 매번 지적한 것들, 불용액, 행정절차 이런 것들이 물론 실과소장님이나 읍면장님들 월례회의나 기본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시는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강화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공모사업이나 기타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도 사전 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에 대한 실장님 생각은 어때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하고 서로 업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의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의 단순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해선 안 된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예산을 세웠을 때 기본적인 입장이라는 것이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룰 이라는 것이 있고요. 고창군의 본예산과 추경예산의 기본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구분을 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본예산에서는 …… 국, 도비 보조사업, 매칭사업을 부담하고 나머지 잔액가지고 필요사업을 짜거든요. 예측해서 예산을 1년간 자산관리 할 수 있는 것을 짜는데 추경에 하다보면 공모사업이든 국도비가 확보되면 부담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거든요. 어쩌다 예산이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하다보면 신세계잉여금이 나오거든요. 재원이 있을 때는 부득이 본예산의 성격이지만 추경에 세워서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실장님의 표현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고 지적하는 것인지 대충은 알겠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재정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나 기본적인 운영기준이 있어줘야 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통 9월 달 상반기 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준비를 하죠. 보통 11월 달 되면 거의 다 끝나버리죠? 이런 것들은 사업의 계획성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모든 사업은 기본적인 계획에 의해서 가줘야 돼요. 예산의 지출도 분기별로 시기별로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떤 사업에 목적을 갖고 사업을 추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베이스 하에 사업이 실행된다면 이런 것들이 기준이 의회에서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예를 들면서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은 사업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적어도 본예산을 짜는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의 방침이 서 줘야 되고, 추경예산에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계획을 갖고 가줘야 된다. 예산편성의 지침이라는 게 있어줘야 되요.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번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요구를 하죠. 이런 것들이 매번 반복돼서 예산을 다뤘을 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삭감조서를 쓰면 어떤 이유로든지 의회를 설득시켜서 반영을 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적지 않게 퍼센트로요, 계속 반복 돼서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을 받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편성하는 기본적인 방향의 계획이 잘못서서 그렇다고 봐요. 하나하나 불용액 건수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겠습니다만, 기본적인 예산편성의 지침의 틀이 고창군에 재정립이 돼야 된다. 라는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았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완화, 정부에서 정책상 완화를 시키고, 고창군도 4대 부처 불합리한 지자체 규정정비 해서 고창군도 하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하고, 그런 것들을 맞게 의회에서 조례 규정도 해주고 그러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데 소송의 건에 진행되는 것을 봤었을 때 고창군 규제완화의 이해관계 속에서 소송의 건이 진행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은 제도적으로 마련해 있다고 판단, 본 위원이 생각했었을 때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소송의 건으로 간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해해야해요? 제도를 완화하라는 정책적 방향에서 고창군도 완화를 시켜주고 있어요. 제도 완화가 아니라 이미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과정 속에서도 소송의 건이 있죠? 우리 실장님 하나하나 지적을 할까요? 파악 했어요?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것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명확히 법령이나 지침에 나와 있는데, 재량권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직원이 민원성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재량권 약간 벗어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소송에 제기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담당자의 생각의 차이에서 잘못 해석해가지고 일어났다라고 이해를 할까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렇게 볼 수도 있죠.
조규철위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제도적인 마련과 규제완화의 기본적인 틀은 그렇다고 봐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이해관계에 있는 고창군민이 제도 때문에 불편하거나 불이익을 당해선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이 제도적으로 마련해라 라는 것이 규제완화 제도 완화에요. 그렇잖아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이것은 고창군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생활 속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만들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한테 불편이나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정도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그리고 직원여러분 애 많이 쓰십니다. 기획예산실이라고 하면 핵심 부서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 중에 초중고 급식 관내, 54페이지에서 현재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관내 학생들은 축산 쪽에 돼지고기나 이런 영양분은 전혀 섭취를 못하는 것으로 농산물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농산물만을 자료에 들었는데 축산물도 공급하고 있는 걸로,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우리지역에서 축산물이 생산되지,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물도 우리지역에서 생산하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여기서 도축하는데 없죠, 고창군에서. 학교별로 입찰해서 하기 때문에,
정숙
박정숙위원
저는 여기에 생산 농축산물로 다음부터라도 자료를 그렇게 해서 한눈에 우리아이들이 급식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얼마만큼,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얼마만큼 이 서류를 얼마나 관심 없이 받으셨냐면, 52쪽에 땅콩보세요. 땅콩 밑에서 과일류에, 밑에서 6번째 줄, 땅콩 1kg에 1만 2,000원, 땅콩 1kg를 누가 먹었을까요? 어떤 학생들이, 몇 명이 먹었을까요? 1kg가지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자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교육청에 자료요청을 며칠 정도 여유를 두고 자료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는지?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일주일 이상 줘서 한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이 자료가 맡겨서 올 시간까지 자료 검토를 전혀 안하시고 그대로 교육청에서 이 자료 하는 대로, 인쇄물 하는 대로 보내시는 건 아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저희가 세부적으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파악 못한 것은 저의 불찰로 생각하고,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서류는, 이런 자료는 정말 행감 자료로 내놓다는 자체가 기획예산실에서 심각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고요. 급식 관내 농산물 구입처, 생산 농가를 자료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실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동료 위원님께서 핵심적으로 표현을 약하게 했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물론 박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예산실이 핵심부서이다. 그렇게 공감할 겁니다.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 되어야 될 민자보조 사업 건이 일부 군 의회하고 기획실장님과의 역할이 이래도 되는 것인가 싶어서 제가 하나 질의를 합니다. 어제 필요에 의해서 알아봤더니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약속한 기일에 재량사업 건을 제출 안 해줘서 일부 민자사업 건을 추경까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이 과연 우리 초선 위원님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게 이렇게 가도 되는 것인가,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 추경 때 해야 될 것을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뭔가 지난번에 공식적인 요청도 없었고 협조적인 것도 없어서 저 부터서도, 이런 얘기까지 해도 상관없겠습니다만 재량사업하고 관련된 세부 내역서를 제출 안 했었던 바, 이제 …… 필요에 의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부분이 이미 시기적으로 늦어서 불가하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고 이렇게 위원님들하고 기획예산실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감각적으로 가도 되는 것인지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사업비 관계로 전에 1억이나 2억이나 금액은 정해진 상태가 아니고, 리스트를 용역을 내주시라 했거든요.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성격이 아닌 것은 자제를 해주시고 시설비성격, 사전에 민간자본보조 성격에 있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거쳐야 예산 편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11월 4일까지 자료를 내주시면 그 안에 수정예산 낼 때 보조 심의회를 거쳐야 할 사안은 미리 거쳐서 그때 반영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영호위원
실장님 다하셨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김영호위원
물론 제가 여기서 2억 적다 많다 그 표현이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군의원님들과 실장님과는 소통이 되어야하고 어렴풋이 …… 에 나와서 이렇게 해주라하고 그런 것 보다는 우리가 소통되는 가운데 그런 저기가 나왔으면 기일 내에 탈 없이 서로 협력체계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공무원은 나는 공무원이고, 의원 너희들이 뭐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이미 진행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까지는 어떤 부분에서든 불가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걸 하고 못하고에 대한 그걸 떠나서 의원 입장에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구나,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도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 1억, 추경에 가서 1억을, 우리가 아는 …… 이건 아니다.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바로 견제도하고 심사도하고 이런 입장에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날짜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이나 우리 의원님들한테 시도를 해보았을까 소통의 장을 펼쳐 봤을까 그리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말씀 하는 걸 저도 잘 들었습니다만 너무 광범위하고 세부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한까지는 실장님이 다 할 수도 없겠죠.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요건에 대한 질문의 요지는 여기에서 그 정도 선만 하고 말아버리는 자세가 과연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럼 우리 의원들은 어떠한 각오로 이 의회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자꾸 우리한테 …… 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 했던 것입니다. 어쨌든 실장님에 대한 의견이 저한테 흡족했던 안했든 또 동료 의원님한테 만족했든 어쨌든 그걸 답변으로 알고 이상 줄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제가 말씀드릴 때는요, 분명히 수정예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수정예산을 추경으로 전달 잘못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내년도 예산으로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고 줄이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기획실장 설명 잘 들었고요, 기획실이 고창군행정 총괄부서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인규위원
어떻게 보면 고창군 행정을 끌고 가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1년에 한 번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받는 태도가 뭐에요? 그걸 몰라요 준비 안했습니다. 그것까지 파악,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지적했죠. 언제부터 나온 얘기에요, 그 얘기는 몇 년 됐어요? 그이야기 나온 지가, 아까 기획실장께서 답변한대로 앞으로 할 거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러면 노력을 하는데 내년에 또 노력한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예산문제는, 고창군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군인지 알죠? 어떻게 해서 먹고 사는 군인지도 알죠? 작년 2015년에 비해서 2016년도 농림사업 예산이 몇 프로나 늘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농림사업이 늘진 않았습니다.
최인규위원
안 늘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농림사업이 보조비가 줄어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최인규위원
고창의 방향을 잡고 가는데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농림사업 분야가 상당히 어려운 분야인데요, 중앙에서도 환경 분야나 다른 쪽으로는 약간 늘어난, 복지 늘이다보니까 농림사업 분야가 줄어들고,
최인규위원
아니 …… 자체를 우리 고창군 자체에서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래도 농림예산은 거의가 국, 도비 예산에 거의 억매여 살다시피 하거든요. 짜여 있거든요.
최인규위원
우리 고창군 개인적인 사업은 생각 안 해요?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은? 지금 내가 8년 있다 들어와서 보니까 의회 위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적어도 기획실에서부터 의회와의 관계를 한번 쯤 다시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할 말이 많은데, 26쪽에 보면 말이죠. 24쪽에 장학재단 운영내역이 나와 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그 집행내역에 보면 세입이 39억 7,000, 세출이 28억 7,000 그렇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근데 우리 고창군 장학숙을 매입했죠? 서울 것? 전주 것?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근데 거기에 임차보증금 2억 6,000, 임차보증금이 왜 있어요? 아니, 기획실장, 매입했죠? 서울장학숙?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매입했는데 임차보증금이 왜 있냐고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존 세입자들 것,
최인규위원
예?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기존 세입자요. 구입할 당시에 기존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돌려 줘야할 것 아닙니까. …… 안고 매입했기 때문에,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지금 세입금이 2013년도, 14년, 15년 점차 13년하고 14년하고는 차이가 15억 차이가 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전년도 이월금이 차이가 나잖아요. 서울장학숙 임차보증금 같은데 이런 것은 지출이 많이 됐잖아요. 2013년도에는 2014년도에는 전주가 신축이, 2013년도 전주가 신축되었고,
최인규위원
고창군 장학재단이 몇 년도 설립되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98년이요.
최인규위원
98년?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되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한 달에 180만 원 정도 되요.
최인규위원
언제부터 나간 거요? 나가게 된 원인이 뭐에요? 몇 년도부터 나갔어요? 처음에 안 나갔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장학재단만 설립하고 지금 사무를 두면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장학숙 운영하면서 관리인도 두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최인규위원
팀장은 가만히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잖아. 아까 뭐라 그랬지, 위원장이. 처음에 인건비 안 나갔었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언제부터 나갔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서울 장학숙이,
최인규위원
몇 년도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2013년도,
최인규위원
13년도부터 나갔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13, 14 지금 3년 째 나가네요? 그 나간 원인이 있죠? 왜 처음엔 안 나갔어요? 아 장학숙을 구입하지 않았을 땐 안 나갔다? 그 얘기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그때는 저희가 직접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렇다면 운영비가 13, 14 15년도 계속 줄어들었어. 그렇죠? 서울장학숙 운영비 줄어든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2013년도에는 초기에 매입을 했기 때문에 그 집기 같은 것이,
최인규위원
2013년도 집기 같은 것이 있어서 많이 나갔고, 그럼 14, 15년도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뭐에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관리비, 공공요금, 15년도는 아는데 2014년도가 줄어드는 그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장학숙을 초창기에 매입을 했고 매입해서 집기류 같은 것이 들어갔고, 2014년도에는 제대로 집계된 것이고, 15년도에는 10월 말까지 집행액 때문에 차이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예, 알았고요. 그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니까 적어도 기획실에서 받는 자세를 좀 다시 한 번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행정 …… 부서가 대외협력이신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신위원장
근데 여러 가지, 저희 의회사무과에 서류를 접수할 때 …… 여러 가지 서류를 접수할 때 앞으로는 대외협력을 통해서 창고를 일원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그리고 또 …… 이견이 있거든요. 그 …… 없이 실시되고 주민들하고 불협화가 생길 수 있거든요. …… 사업을 읍면장하고 사전에 고민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충분히 사전에 이해가 가게끔 사업을 운영 진행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봉희 위원님께서 박정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뭔지 알고계시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이경신위원장
그거 자료 제출하여 주시고요. 김영호 위원님과 최인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관계 서로 협력해서 좋은 고창군이 되었으면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08
속개 11:19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4일 주민복지과장 김현기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해 주시고, 곧이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9,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내역과 페이지 92, 2015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내역, 페이지 114, 면단위 작은목욕탕 운영실적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현기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드린 설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9쪽 다문화 가정 안정적 정착 지원 사업내역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3,600만 원으로 7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은 모국에 선물 보내는 국제우편요금 지원에 친정 정 보내기 640만 원, 명량 운동회, 전북어울림, 종사자 워크숍 등 다문화 인식개선 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만 원, 운전면허취득지원 사업에 460만 원, 어울림 한마당개최 1,000만 원, 초기 입국자에게 기초 한국요리 및 한국문화 생활 정보제공 등 요리교실운영에 400만 원, 이미 정착한 결혼이민자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의 임신, 출산 생활관련 멘토 역할 지원 사업에 500만 원, 결혼 이민자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포럼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2012년도 1월부터 현재까지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내역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주 소득자가 가출이나 사망 또는 행불, 구금, 중질, 부상 등으로 인해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선 지원하고 후 조사하여 적절하면 지원관리하고 부적절하면 준중단과 또는 비용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총 584건의 3억 1,560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중 생계지원은 1억 7,353만 4,000원, 의료지원은 1억 2,275만 3,000원, 장제지원은 225만원 그리고 연료비 또는 전기비 등 기타 지원에 1,707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 면단위 작은목욕탕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운영은 8개소를 하였습니다. 그 8개소 중 금년 4월 운영한 성내면과 9월 운영한 성송면은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그 포함해서 8개소의 운영 수지 분석을 해본 결과 수입은 6,979만 7,000원, 지출은 1억 5,620만 6,130원으로 손익을 따져봤을 때, 숫자상의 오타가 있었습니다. 손익점에서 8,680만 9,130원으로 개소 당 155만 160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경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감사대상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 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보면 매년 증액이 됐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줄었어요. 제가 너무 타이틀을 크게 질의하니까 핵심이 난해하신가요? 3페이지에서부터, 연도별로 제가 메모를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파악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가 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은 연도별로 증액이 계속됐어요. 근데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연도별로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실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이 연도별로 늘어난 원인은 지금 현재 2013년도에는 12개 단체 예산액 8억 1,000만 200여 만 원에서 집행액은 약 7억 9,500여 만 원을 했고, 14년도에는 예산액이 단체 수는 같습니다. 그런데 8억 8,752만 4,000원, 집행액은 8억 7,670만 원, 현재까지 금년도는 예산액이 9억 658만 2,000원에서 집행액은 8억 8,991만 2,000원. 매년 늘어난 이유는 나름대로 쉽게 말해서 각 단체에서 행사라든가 잔챙이 사업이라든가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이 늘어나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예, 그럼 사회단체는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사회단체에서는 13년도는 1억 4,500에서 집행 1억 3,600여 만 원이 있고, 14년도에는 1억 4,600 거의 예산액은 전년도와 대등합니다. 집행액도 1억 3,200, 그런데 5년도에는 1억 3,600으로 감소했는데 나름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게 여유분은 증액요인은 있습니다만 재정사항이라든가 여러 여건 때문에 동결 내지는 세월호사건 그런 내용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산이 줄고 했던 사항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설명하신대로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역 중에 단체 수는 같았고, 단체에서 행사나 활성화 차원에서 증액이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은 거의 대등소행 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동결내지는 세월호 사건으로 조금 예산상에 감액을 한 것이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사, 세월호 사건으로 취소가 됐거나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 내지는 집행 못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그러면 잔액 상으로 봤을 때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 맞는 설명일까요? 잔액 현황으로 봤을 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잔액이요?
김영호위원
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잔액을 보면 특히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한 경우에 보면 아까 이유를 말씀드렸고, 잔액 상으로 봤을 때도 내용은 예산절감 내지는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저기는 없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입니다. 설명내용 …… 들어 가지고 아무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할게요. 우리 복지 관련 종사자들이 여러 팀이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제가 복지 돌봄이, 아이 돌봄이 등 여러 가지 있죠. 이 사람들이 보통 기간제로 쓰는 가요? 기간제 식으로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종사자 대충 몇 분이나 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련 종사자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만 어린이복지까지 포함해서 약 300내지 350명 사이이지 않을까. 정확한 숫자는, 죄송합니다.
조규철위원
과장님, 그래도 명색이 행감 기간인데 몇 명인지는 파악해야죠. 옆에 계장님들 쪽지로라도 얼른얼른 해야죠. 이런 것 가지고 말이 나오면 되겠어요? 옆에 왜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라도 해드려야지. 문제는 복지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매번 모니터링하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문제라든지 지향해야할 것 이라든지 개선책 이라든지? 이런 것들 개선책에 대해서 특별하게 체크된 것이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보면 거의 복지수당이라든가 급여 문제에 대해서 좀 올려 달라하고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재정에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다 들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하면 모니터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지향할 수있는 매뉴얼로 나와 줘야 되요.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도 이와 관련된 종사자가 부족하다는 게 신문 어디에 나왔던 거 같아요. 노인복지종사자가 없어 가지고, 아무튼 종사자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보수나 후생복리 대해서 절실하게 요구 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종사자들이 자기희생과 봉사정신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본위원은 인식을 하고 믿고 싶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접해보고 느낀 것을 보면 복지종사자라고 그 종사자의 이유만으로 우리가 복지, 복지하는데 복지를 추구하고 지향하는데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의 직업이 되어버렸다 라는 부분에 일정부분에 본위원은 느끼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고창의 복지를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한 후생복리까지는 생각 안더라도 생활개선이나 근무개선에 대한 고민은 하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 다는 못 들어줘도 나름대로의,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서 교통비를 조금씩 더 보탬을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물론 처우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하니까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개선으로 이루어져야 모니터링이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문제의 진단을 했으면 새로운 어떤 것을 할 것인가 매뉴얼이 나와 주고 그런 것들이 종사자의 수가 설렁 줄어들더라도 적어도 기본적인 것은 해줘야 된다. 복지종사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로 우리들이 생각하는 심각한 복지사각지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분은 울면서 하더라고요. 울면서 하더라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역범위는 넓고, 그런 애로사항을 듣고 있습니다만 모니터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우리들 시설 중에, 고창군의 시설 중에 위탁운영 된 시설들이 여러 곳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위탁경영 대해서는 관리감독 검사를 계속 하고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조규철위원
경영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관찰도 하고 보고도 받고 서류도 검토하고 업무 회계 재산 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체크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들이 예산을 넉넉하게 주지 못한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위탁할 때 위탁금이 나름대로 선정해서 주지만 실질적인 운영에 있어서 자금난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매번 위탁비는 정해진 것에 대해서 한정되고 우리의 예산의 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수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도가 지나갈 때 마다 기본적으로 상승효과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보수의 문제나 4대 보험의 문제는 손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속에서 타이트하게 갈 수밖에 없다. 진짜 그런 것들이 일반운영비에서 보수나 일정부분 반영한다면 그 다음에 문제는 시설이용자에 대해서 질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예산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과에서는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적극적으로 요구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내구연한이나 키로 수의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차량이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꾸지 못한 사항들도 사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체크해내고 관리감독, 지도감독, 공고사항 행위를 하는 속에서 운영 전반에 대해서 나름대로 체크, 가장 일선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과라고 믿고, 그런 것들이 수반되는데 개선책에 있어서 혹시 행정절차상 행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것은 의회와 소통이 되어서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행정에서 예산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 나서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 문제가, 본위원이 파악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바퀴, 예를 들어서 굴러가는 차량의 문제만 봐도 굴러가는 가는데 우리들이 사용하는 차량의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는 차들이 사실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인사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것도 있다. 물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과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산요구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시설이 시설이용자에 대해서 기능적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실과에서 노력해 주시고,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이 의회에서 터놓고 요구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위탁금으로 가지면 나름대로 충당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버스도 구입을 해드리려고 하고 당장 푸드마켓 옛날 중고차를 수리해서 …… 쓰지도 못한 차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은 결산추경에 도에서 500만원 얻었습니다. 그래서 차도 한 대 사주려고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위탁금을 선정할 때는 더 정확히 한 번 더 선정을 해보고 복지종사자 개선해주는데 게을리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종사자 개선책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다음 업무보고나 기회 때 다시 물어보는 걸로 할 테니까, 모니터링 잘해서 개선책에 대한 매뉴얼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봉희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로 말하면 고창군의 군민들의 사회복지 시설이나 또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제일 노력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노인복지, 독거노인,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 모든 분야에서 수고하는 과장님이하 모든 팀장들에게 감사드리고요.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자세한 설명하셨기 때문에 ……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요. 민간위탁 있잖아요. 국공립 육아지원센터가 94쪽에 있어요. 이 내용을 보면 고창어린이집,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린이집에 대한 건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육아지원센터는 올 4월 달에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죠? 근데 본위원이 보니까 7명의 종사자가 3억 원의 위탁금을 가지고 66명의 어린이, 매일 66명의 어린이를 돌보고 있다 이 말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7명이 66명을? 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보육은 아니고 육아종합센터에서는 쉽게 말해서 와서 체험도 하고,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관리하고 있다 이 말이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7명의 숫자에, 종사자가 7명, 여기에는 센터장이나 사무장 포함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포함됩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아동들을 보살피는 도우미들이 몇 명이나 되요? 7명에서 사무장 빼면,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실은 업무가 중복됩니다만 센터장은 전체 총괄을 해주고, 나머지 6명 내지 센터장 포함해서 7명이 어린이들이 쉽게 이용하는, 쉽게 말씀드려서 교육도 하고 체험도 하고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억여 원의 돈을 가지고 어떤 것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센터장 이하 사무장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종사자 수가 너무 적지 않나,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센터운영자가 종사자 수를 적게 할수록, 속되게 말해서 남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수입보다는 인건비가 한 70% 들어가고 나머지는 재료비, 교육비, 자재비,
이봉희위원
알아요. 아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파악을 못하신 것 같은데 금액에 비해서 인건비에 비해서 어린이 매일 66명의 체험하는 어린이에 비해 종사자가 너무 적지 않나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안 드시나 봐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생각을 해서 사람을 적게 하면 이윤을 많이, 돈이 남을 것이라 했는데 인건비가 많이 나가면 나머지 체험이나 교육 자재비 그런 부분이,
이봉희위원
종사자들이 혹사당한다는 생각은 안 드세요? 혹시라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그것가지고 가끔, 3번 정도 가봤습니다만 그렇게 크게,
이봉희위원
그와 반면에 덧붙여서 질의할게요. 102쪽 보세요. 102쪽 보면 자연장 있어요. 푸른숲자연장, 14년도하고 15년도 예산액을 보면 14년도에는 위탁금이 6,500이고요, 15년도에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9,000만 원이요.
이봉희위원
예산액이요. 예산액, 예산액이 1억 2,000만 원이에요. 그러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런데 6,500만 원에, 작년에는 시설동과 관리동 두 동만 필요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4년도에 1억 800만 원이었습니다. 예산액으로 보면,
이봉희위원
14년도에?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밑에 보면 1억 800만 원. 근데 14년도에는 2명이었어요. 관리자가, 시설장과 관리인 두 명이 됐어요. 근데 올해는 4명이 필요했어요. 예산액이 1억 2,000에다가, 자연장 관리하는데 시설장과 사무원 관리원 두 명이 들어갔거든요. 올해 갑작스럽게 두 명을 증원시킨 이유는 뭐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을 줄이는 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익이라 하지만 나름대로 근무는 적지만 고통을 나눠서 일을 하겠다는,
이봉희위원
아니, 본 위원의 질의내용을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가 예산이 인건비 및 운영비가 9,0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6,500만 원이고 그러면 이 예산을 올림으로 인해서 운영자를 운영인력을 자연적으로 무의식중에 채용하라는 암시를 주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게 생각 안 돼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은 본인이 나름대로 이윤이 늘어난 것은 주 5일 근무가 있는 것이고 증원, 수요조사를,
이봉희위원
주 5일근무를 언제부터 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전부터 공무원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봉희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봐요.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푸른숲자연장은 2명을 가지고도 잘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예산을 올려서까지 인원을 충당하게끔 만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전에 초기에는 홍보내지는 그런 수요가, 자연장을 이용하는 수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그 이후에는 지수에 오는 고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인원을 증가하는,
이봉희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루에 몇 기가 들어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하루에 몇 기라기보다는,
이봉희위원
15년도 10월말 현재 몇 기가 안장되셨는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 총,
이봉희위원
아니 15년도에, 15년도에?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5년도에는 총 몇 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500여 기 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500여 기? 그럼 몇 년도에 개장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3년도요. 13년도에요.
봉휘
이봉휘위원
13년도 14년, 15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3개년 동안에,
이봉희위원
3개년, 몇 일 인가요? 365, 300일 잡고도 900일이네요. 900일 동안 500기가 들어왔으면 몇 일 만에 한 기가 들어왔는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틀에,
이봉희위원
이틀에 한 번씩 한 기가 들어오는데 4명이 필요하다? 2명이 필요하다? 이해가 되나요? 이거는, 이게 과장님께서는 …… 말씀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이해가 안돼요. 예산을 올리면서까지 관리인을 증원시킨다? 방금 말씀했잖아요. 3년이면 365일 풀로 잡더라도 500기면 이틀에 한번 밖에 안 들어와,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돈을 올리면서까지 관리인을 더 증원시킨다? 이건 문제가 있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할 때에 위탁금을 한번 선정을 해서,
이봉희위원
위탁금을 한번 고려해서 분명히 하세요. 이것은, 그리고 본위원은 작년에도 14년 행감 때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여기서는 인건비 내용은 …… 9000만 원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세부적인 내용, 인건비는 얼마, 여기서 제출한 것 분명히 말했는데 고치질 않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봉희위원
본위원의 내용은 육아지원센터는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내년엔 …… 놀고먹는 거예요. 놀고먹는 거, 그렇잖아요. 군비를 가지고, 자꾸자꾸 합리화 시키려고 하지마시고 이런 군비가 들어가는데 유유적절하게 쓰면 아무상관이 없어요.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3년 동안 500기 밖에 안 들어갔어요. 저도 우리 장인을 묻었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런데 하루에 열 분이 들어가더라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참고하시고요. 88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부정수급 현황 및 환수가 있어요. 이건 작년에도 이대로 올라왔는데 올해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무슨 내용인가요? 작년에 공음 1명에 502만 6,650원, 성내면 1명에 117만 5,680원 이것은 작년에도 그대로 올라왔어요. 올해 또 올라왔어요. 내용이 뭐에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런 경우에는 내용으로 보면 사망신고, 사망을 했을 때 바로 하던지, 두 달, 세 달 지연되어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그게 작년에도 공음 1명에 502만 6,650원, 성내 1명에 117만 5,680원 들어왔어요. 작년에도 올해도 똑같이 이게 새로운 것인가 물어보는 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 그때 치, 14년도에는 13년도 내용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년도부터,
이봉희위원
그러지요. 그럼 이게 작년하고 올해도 똑같이 공음하고 성내면 다른 거예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동일 인물입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동일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은 다른,
아니, 아직 환수를 못했다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환수는 다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근데 작년에 지급했다고 나왔어. 근데 올해 또 지급 했다고 나왔으니까 하는 소리여 똑같은 사람들이라면서. 과장 방금 똑같은 사람이라고 했잖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13년도 분부터 15년도 분 까지 자료를 내놓으라 하시니까 작년에 내용이 다시 올라왔다, 그 말씀입니다.
이봉희위원
여기에는 본위원이 보니까 14년도라고 쓰여 있지 안에. 한번 봐 봐요. 여기가 14년도라고 쓰여 있으면 제가 이해를 하죠. 본 위원이, 14년이라고 쓰여 있지를 안 해.
그럼 이게 14년도 자료인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이해가 가지. 물어보지도 않지. 왜냐하면 15년도로 알고 있는 거야. 14년도를 적지 않았으니까.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작년 냈던 것이 금년도에 감사 자료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14년도라 이해합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있죠? 다문화가정 현황. 40쪽.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창군이 다문화가정이 날로 불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몇 가족 더 늘어났네요. 우리 다문화가정 현황이 있는데, 여기에서 혹시나 과장께서 다문화가정 중에 혹시라도 이혼이나 잘못된 가정이 있는지 파악하셨는가요? 혹시라도, 이중에.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중에요?
이봉희위원
예.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중에도 구체적인 누구누구와 지금 현재 이혼을 했다. 또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 그런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이봉희위원
아니 가정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가정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있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은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지금 주민복지과에서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혼한 가정, 잘못된 가정을 파악을 해서 몇 가정인지 알아봐서, 몇 가정인지 알고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정확한 가정까지는,
이봉희위원
그만큼 관심을 안 갖는다는 거예요. 다문화가정만 만들어 내려고만 하지 그 가정이 잘못되고 힘들다는 것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증거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도 성내나 흥덕, 부안면에 몇 가정 있더라고요. 제가 파악해보니까, 근데 그 사람이 힘들게 살고부터 어떤 가정은 가정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런 가정을 위해서 한 일이 뭐 있어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다문화 정착내지는 생활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이봉희위원
다문화가정을 늘리는데 목적도 물론 좋지만 파괴된 가정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 사업을 지난 정례회 때도 말씀하셔서 23개 사업,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서류로 내달라고 했습니다만 내준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문화하고 그쪽 문화하고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것은 이해해요. 근데 과장님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 잘못되고 힘든 가정을 파악을 해서 몇 가정인지는 알아야 할 것 아니에요. 과장께서는요. 근데 모르고 있다면서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근데 이분들은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분들은 좀 건전하고 잘 따라오는 분들이거든요.
이봉희위원
있어요. 진짜 눈물겹게 사는 다문화가정이 있습니다. 각시는 가버리고 각시가 돈 다 가져가 버리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봉희위원
과장님 그만합시다.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팀장님들도 …… 관심 갖기 바랍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주민복지과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근데 이 자리는 행정사무감사 자리다시피 군민을 위해서 같이 고심하고 개선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게 전혀 불편함 없이,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방금 전에 다문화가정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어른입니다. 저희세대의 어른인데.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별거가정, 이혼가정에서 자란 자녀세대들이 문제입니다. 자녀세대들을 부모님이 우리 문화나 언어가 서로 다른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정신적인 갈등, 여러 가지 언어문제, 이 청소년들이 자라서 지역사회 청소년 지역사회의 주인공으로 살아갈텐데 이 청소년들이 과연 안정적으로 인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이건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행정에서도 자녀문제 2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혼가정, 별거가정, 별거가정에 부모님하고 엄마하고는 연락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담당하시는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를, 여기 자료를 봤을 때 보통 일 년에 3회 지도점검을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지역 아동센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문제는 없으신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6군데가 있습니다. 고창 4군데, 성내, 부안 이렇게 있는데 세 분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세 분이 근무를 하시는데 방과 후에 또는농번기 때 아동들 내지는 방과 후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이 있을 때 간식을 만들 적에 보육교사가 간식준비를 하고 자재준비를 하고 만들고 하려면 시간을 많이 뺏기고 그래서 급식도우미를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제일 애로사항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시간이 짧아가지고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환경상태를 봤을 때 열악하다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지도점검을 나가셨을 때 환경상태가 열악하거나 아동들이 여기서 과연 맡겨져서 몇 시간 있다 갈 때 충분한 혜택을 보고 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는 크게 완만하다 어려움 없다. 이렇게,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어 차례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들렀습니다. 일부러 갔습니다. 가는데 화장실 냄새라 코를 찔러서 코를 못 들겠더라고요. 화장실 냄새가, 청소를 한 달, 두 달 안 해서 그 정도 냄새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몇 개월 후에 또 갔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애기들이 맡겨져 가지고 몇 시간 동안 있다오는 이런 상황들을 과연 지도점검을 하셨을 때 이런 점들은 발견을 못하시고 시정이 안 되는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자리를 나가서 어디라고 예기를 하달라고 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아니, 6군데를 저희들이 한번,
정숙
박정숙위원
이런 점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더 횟수를 늘려서라도 어린아이들이 말 못하고 맡겨져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여기에 계시는 담당 선생님들이나 우리들의 몫입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제가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장애인시설 인간답게 살기위해서 국가예산 줍니다. 장애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 인간답게 산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됐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숙
박정숙위원
그런 것을 보시고도 시정을 안 하시고 지도감독을 안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것이 예산하고 수반되고, 나름대로 그래서 장애인복지원 같은 것들을 지으려고 설계도 끝냈고,
정숙
박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분들이,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또 아름다운마을 같은 경우에는 기능보강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숙
박정숙위원
예산부족이 아니라 이분들이 먹고 잘 수 있는 것은 기본적인 것들은 해결해주잖아요. 나가는 예산으로, 근데 이 장애인들이 추운겨울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발이 시려서 우리가 갔는데 발이 시려서 서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방금 밥 먹고 나간 식당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사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먹고 쓰는 것에 대해 투자를 안 하고 건물에는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건 몇 년 후에 자기 사유재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장애인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급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급여 부분에 대해서 용도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더 지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거 횟수를 1년에 2회, 3회 이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조금 바쁘시더라도 정 인원이 저기하면 다른 어떤 상황에서 같이 인원을 보조를 받아서라도, 정말로 열악한 장애인들이 가족처럼 가정처럼 살 수 있는 복지를 바라는 것 아닐까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제가 조금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지급 보듬이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많이 예비로 접수되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몇 명이나 예비로 접수가 되어 있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보듬이 시간제,
정숙
박정숙위원
아니 시간제 말고, 그 유치원을 가고 싶어서 예비로 등록해놓은 어린이들이, 예비등록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공립 보듬이 어린이집에,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20명 남짓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렇죠. 많은 부모님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원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럼 거기는 다른 유아원에 비해서 사립에 비해서 훨씬 모든 조건이 낳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싶어 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과장님께서는 20명 이상의 예비 어린이들이 있는데 이런 어린이들을 언제까지 이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우리지역에 있는 사립을 되어있는 유치원을 국공립으로 변경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할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어린이집 원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현재 육아종합센터나 보듬이나눔이 그런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조금만 체험비 조금만 한 번 왔을 때 4, 5만 원 정도만 투자하면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최고 소리 듣는다. 내 사적인 욕심을 조금만 생각, 다른 학부모 있는 데서는 안하고, 하면 할 수 있다. 그것을 서로 내 집으로 올 수 있는 어린이 …… 노력해 달라. 나름대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거나 몇 회에 대해서 경고를 받았을 때는 면허를 취소를 해서, 이분들은 한두 번 받아서 고쳐질 분들이 아닙니다. 문화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한 달에 한 어린이당 관리이익이 얼마나 남느냐만 가지고 ... 그래서 어린이들이 영양도 충분히 고려해서 먹이고 해줘야 될 것을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된장국에 밥 말아서 그냥 어른입맛에 짜게 그냥 그렇게 밥 먹입니다. 수저 하나로 감기 걸려서 콧물 흘리는 애기들 수저는 갖다 놉니다. 애기 숫자대로 5명이면 5개 갖다 놓는데 그 수저 하나 가지고 다 먹입니다. 한명이, 엄마가 하나가 애기하나 키우기도 복잡한데 다섯 명 애기를 일일이 숟가락 다 바꿔가며 먹이겠어요. 그 정도로 여건상에서 애기들이 보육을 받고 있어요. 근데 누가 애기 낳고 싶겠습니까. 근데 정부에서 돈 다 지원해줍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어차피 다수의 사립어린이집, 유치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숙
박정숙위원
해주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저도 알고, 관리감독을,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건의해서 사립을 국공립으로 자꾸 이렇게 해서, 국공립해서 인식이 서로 좋고, 서로 이미지 좋고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부탁합니다. 장애인시설, 어린이시설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관심가지시고 우리가 지켜보고, 이걸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너무 많은데, 드림스타트 봐주시죠. 98페이지 드림스타트. 드림스타트가 관리아동이 221세대 431명이네요. 그런데 4억 몇 천 예산을 가지고 쓰는 드림스타트 예산, 96페이지네요. 96페이지, 근데 근무인원은 5명이네요. 종사자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근데 이 예산이 1년에 4억 200만 원. 4억 200만 원을 이 5명에 복지종사자들이 그중에서도 간호, 보육 얼마나 바쁠까요. 4억 얼마를 5명이 일 년에 쓰려면, 가서 보시고 혹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들 혹시 보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많이, 쉽게 말해서 사례가 있는 아동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간이 모자를 정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힘들어 합니다. 일이 많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여기에 온 아동들이 과연 제대로 된 정서적인 교육을 다 인지를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주긴 했지만, 신체, 건강, 인지, 언어, 정서 과연 우리 아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효과를 볼 수 있을까. 드림스타트,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좀 힘들고, 이 사업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해야 효과를 보거든요. 아시다시피, 언어발달이라던가 신체는 재활도 있겠습니다만 특히 정서나 언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주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인원이 적어서 불편하거나 아동들이 와서 저기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전담인력이 5명이 있습니다만 전문분야 감사나 전문분야 인력을 그때그때해서 쓰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드림스타트 현황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9페이지 공모사업 응모 신청내역에 대상자나 장소 선정과정이 안 나왔거든요. 자료로 해주시고요, 금방 말한 박정숙 위원님께서 드림스타트 자료를 요청하시고, 다른 거 없죠.
현기
김현기주민복지과장
예.
이경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까지 지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15
속개 14:01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의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자치행정과장 박균학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4페이지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내역하고 페이지 43페이지 정보화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운영 현황, 페이지 56페이지 15년 마을권 방범용 CCTV설치, 페이지 64페이지 컴퓨터 교체 SBC시스템 증설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균학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4쪽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집행 내력 중 2015년도 내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원 단체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에 피해자 지원센터 운영비 등 2,000만원을 지원을 했으며, 새마을운동 고창군지회에는 법정운영비 2,600만원, 경로위안잔치 10만원, 새마을지도자 대회 2,520만원, 행복 고추장 담그기 95만 원 등 총 5,225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고창군협의회는 법정운영비 1,300만원과 국민의식개혁운동캠페인 등 1,359만 5,000원 등 2,659만 5,000원을 지원을 했으며, 한국자유총연맹 고창군지부는 법정운영비 900만원과 태극기 보급사업 227만원, 안보현장 견학 223만 원 등 총 1,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족통일 고창군 협의회는 150만 원을 통일로 미래로 현장체험으로 지원을 했으며, 민족평통 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는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형성과 의식함양사업으로 3,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창청년회의소에서는 전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원 대회가 고창에서 열려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5,500만 원을 지원을 했으며, 고창군 애향운동본부는 군민화합교례 및 애향대상 시상식으로 2,000만 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에서 정보화마을이 고창군에 5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제경비 지원으로 5,473만 4,000원 등 총 2억 7,357만 9,000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정보화마을 현황 및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창군에는 정보화마을이 5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된 하전갯벌은 당시에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었습니다. 국비 2억 원을 포함해서 3억 5,000만 원으로 갯벌체험과 바지락 등 특산물을 판매하는 마을로 지정이 되었으며, 2005년 성기복분자마을은 도비와 군비 등 총 3억 원을 투입하여 복분자와 블루베리를 판매하고자 조성되었습니다. 2006년도에는 공음 고사리마을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벌꿀, 고사리, 헛개나무 등을 판매하고자 설치를 했고, 2007년도에는 고인돌마을에 총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숙박체험과 고구마, 연자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조성을 했고, 2009년도에 반암마을에 수제한과와 흑맥, 잡곡 등을 판매하기 위해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습니다. 뒷장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현황은 2015년도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전마을 같은 경우는 지역행사장참여를 3건을 했으며, 주민교육은 22건, 언론홍보는 총 73건, 거기 보면 인빌기사라고 알기 어려운 말이 있는데 그것은 정보화마을에 전용회선 홈페이지명칭입니다. 자매결연 및 교류 1건, 신규상품등록 총 5건, 상거래실적이 7,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고사리마을은 지역참여 행사에 3회 참여했으며, 주민교육 21회, 언론홍보 65건, 자매결연 및 교류는 당진 염전황토 정부화마을과 교류를 했으며, 신규상품으로 산골아로니아 2건을 등록했으며 상거래실적은 4,500만 원입니다. 고인돌마을은 지역행사장참여 3건, 주민교육 24회, 언론홍보 61회, 자매결연은 염전황토마을과 자매결연을 하여 1회, 신규상품은 아로니아 상품류 2건을 등록을 했으며 상거래 실적은 1억 1,100만 원입니다. 반암마을은 지역행사참여는 3건, 주민교육은 13회, 언론홍보는 67건, 자매결연은 총 6회를 했습니다. 한일포럼과 청맥, 온몸농촌유학, 아산초와 교류를 했습니다. 신규상품으로 양갱체험 등 총 6건의 상품을 등록을 했으며 상거래 실적은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6쪽 마을권 방범용 CCTV설치인데요, 52쪽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설치 현황은 저희가 현재 총 100개소 340대가 설치되었습니다. 2013년도에 25개소에 100대, 2014년도에 50개소에 166대, 금년도에 25개소에 74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고창읍에 3개소, 고수에 2개소 ,아산에 1개소, 무장에 1개소, 상하에 1개소, 해리에 3개소, 성송에 2개소, 대산에 2개소, 심원에 1개소, 흥덕에 2개소, 성내에 2개소 부안면에 4개소 등 총 25개소에 74대를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64쪽 노후 컴퓨터 교체 SBC시스템 증설사업입니다. 노후 행정업무용 PC를, 내구연한이 5년인데요, 본체 없는 SBC컴퓨터로 교체해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011년도 행정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SBC단말기는 본체가 없습니다. 서버를 통합관리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11년에 120대, 2012년도에 128대, 13년도에 200대, 2014년도에 220대를 했습니다.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013년도에는 4억 3,400만 원, 2014년도에는 3억 2,900만 원. 금년도에는 SBC컴퓨터를 도입을 하지 않고 일반 컴퓨터로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SBC컴퓨터와 일반컴퓨터를 비교하자면 전에는 행정에 여러 가지 효율적인 면을 위해서 서버를 통합관리 했기 때문에 보안이나 저장 이런 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SBC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고자 했던 사업입니다. 11년도부터 4년 동안 해본 결과 약간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SBC로 가야할지 일반컴퓨터로 가야할지는 현재는 고민을 해봐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SBC시스템은 대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200대를 기준으로 한다면 1년에 SBC시스템은 약 3억 4,000만 원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일반 컴퓨터는 2억 4,000 정도, 1억 정도 더 들어가고 SBC가, 연간 유지보수 비용도 2,700만 원 정도이고, 일반 컴퓨터는 1,900만 원 그래서 800만 원 정도가 비용적으로 조금 더 들어가는 면이 있고 보안적인 문제에서는 SBC가 보안성은 더 좋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편의성에서는 SBC가 동영상이나 대용량 사진편집이 일반 PC보다 더 어렵다. 추가비용에서는 SBC는 별도 소프트 사용권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고, 가장 SBC의 좋은 점은 본체가 없기 때문에 사무실 업무 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데 지금 선호도를 본다하면 SBC를 선호하는 경우도 있고, 사진용량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기 하기 위해서는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편리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에 일반 본체를 포함한 일반 컴퓨터도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컴퓨터 100대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행정팀장이 오늘 참석을 못했는데요, 오늘 이장, 장기 이장재직자 연수가 있어서 제가 못가고 행정팀장을 대신 보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감사대상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증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검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입니다. 63페이지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 가입현황 내용 중에 물론 연납으로 1년에 개인당 약 6만 원 정도 되네요. 보험료 납부하는 것이, 내용을 보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상해입원비, 상해치료비 이렇게 되어있는데, 가입내역 표에 자료가 너무 부실해서 좀 이해하기가 그래요. 그래서 물론 보험가입, 다른 일반 보험하고 가입이 중복되었을 때 입원비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지, 물론 보험가입 인원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장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상해보험에 가입이 됐을 걸로 알고 또 만약에 사망시에는 최대 보상금액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부분도 조금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궁금하고 금년 같은 경우는 6월부터 내년도 6월 달로 만기가 되는데 내년부터는 신입 이장님들이 교체가 되는 분들도 있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1월부터 신입 이장단에 있어서 그 공간부분도 매년 2월 달에 모집해서 불입하다보면 공간부분도 조금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 이런저런 내용들로 간단히 설명 좀 해주실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단체 상해보험은 도비 50%, 군비 50% 해서 상해보험을 넣고요. 1인당 약 57,000원정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가입은 현재 566명으로 연간가입을 하기 때문에 매년 6월 24일까지 이장단이 년 단위 바뀌어도 보험은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보장내력을 자세히 하지 않았는데 상해보험의 경우 상해사망은 6,000만 원, 상해사망하고 후유장애는 6,000만 원으로 했고, 상해 입원비는 200만 원, 외래 진료비는 10만 원, 화상수두를 했다든가 골절수술을 했다든가 할 때는 50만 원 이런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으며 사실은 도비지원 사업이고 이장단에서는 상해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자들은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해보험만이 아닌 일반보험 쪽에서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반보험, 여기 상해에서 조금만 더 보험을 확대한다고 해도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걸 못하는 것으로 알고, 수혜실적으로 보면 지금현재 저희가 총 3,200만 원 정도의 보험금을 넣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약 265만 원 정도 수혜를 받다하면, 수혜로 본다고 하면 굉장히 보험금에 비해서 수혜실적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상해사망이나 상해후유장애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수혜실적이 적었다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김영호위원
됐습니다. 물론 수혜자가 적을수록 좋습니다. 그만큼 사고가 안 났다는 것이고 저는 비고란에도 그런 내역을 표기해주었으면 했는데 수혜금액이 265만 원 정도밖에 안된다고 하니까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13년도에는 3개 보험회사에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했네요? 특별한 이유가 도비가 50% 지원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건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도 감사실에 지방재정본부에서 보험을 하고 있는데 더 저렴한 가격으로 가입이 가능한데 일반보험회사에 넣었다 지적을 받아서 지방재정공제에 가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영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 질의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이장님들이랑 만나서 대화를 할 때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경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두세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불용액 현황이 있어요. 8쪽, 9쪽에 불용액 현황이 있는데, 불용액 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불용액은 사실 예산을 편성할 때 차기년도에 소요액을 정확히 판단해서 집행을 다 하고 나면 사실 불용액이 없어야 맞고, 있어도 일부금액만 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용액은 예산상에서 쓰고 남은,
이봉희위원
14년도에 불용액 총액이 몇 억 정도에요? 14년도에 총액이, 불용액 얼마나 되냐고요? 3, 4억 되는 것 같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14년도에도 그런 정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기획실장님, 질문하는데 10% 절감은 어떤 데는 절감하고 어떤 데는 안한가요?
영섭
임영섭기획실장
마이크 없이 발언하여 녹취불능
이봉희위원
그러죠? 추경 때 삭감안하면 불용액이 나왔다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을 지금 14년도 불용액이 나온 것을 추경 때 삭감을 해서 필요한데 쓰면 되잖아요. 그렇게 쓸 수는 없는가요? …… 추경 때 차감을 안 함으로 인해서 또 미처 생각을 못해서 불용액이 나왔다. 인지하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미리 알아서 …… 매번 해본 것이 아니니까 이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전액 예산이 다 필요하지만 10%를 절감한 부분이거든요.
이봉희위원
예초에 예산 세울 때 10%를 빼고 예산 세워놓으면 되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전액이 다 필요한데,
이봉희위원
그럼 전액을 다 써야지, 10%를 절감하라 해서 무조건 쓸 것을 못 쓴다는 말이잖아,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행정운영하면서 절약을 해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봉희위원
절약을 하고자하면 쓸 것을 못 쓰고 방금 과장께서 말씀, 답변한 내용을 보면 쓸 것을 못 쓰고 …… 본 위원이, 그러지 말고 정확히 쓸건 쓰라 이 말이지, 10% 안 남기더라도,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소신껏 말해요. 기획실장 눈치 보지 말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절감목표가 저희들도 있으니까 10%를 절감목표로 설정을 해서 그것은 차기연도로 넘겨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봉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어떤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일에 충실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쓰다가 모자라면 어쩔 수 없지만 쓸 것을 일부러 10%라는 규제 때문에 쓸 것을 못 쓰고 넘긴다? 이것은 그만큼 일을 못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 안돼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꼭 필요하다고 한다하면,
이봉희위원
알았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예산팀장한테 설명 더 보충하라고 할까요?
이봉희위원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핵심은 아시겠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희위원
또 한 가지는 57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니까 14년도, 13년도, 15년도 매년 달라요 금액이, 그러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 차이는 이유는 뭐에요? 똑같은 면에 똑같이 운영할 것인데,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정해져는 있고요. 일반 운영비에서 공공요금이나 그런 수용비 이런데서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만 심원 같은 경우는 제로인데 그때는 심원면이 운영을 안했었고,
이봉희위원
아니, 안 한데는 어쩔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신림을 놓고 볼 때, 신림 한번 보세요.신림이나 부안, 성내 성내는 똑같고, 14년도 하고 15년도 차이를 보면 별 차이는 아니지만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지, 거기서 공공요금을 빼고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포함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포함해서 주는데 각 면단위 주민자치위원회 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매년 다를 수 있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왜 그러냐면 전체예산에서 심원 같은 경우가 2014년도에 심원 같은 경우가 새로 운영이 되면서 약간의 금액이 조정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봉희위원
아니 돈은 극소수에요, 몇 만원 차이입니다만 심원을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회가 …… 됐잖아요. 매년 차이가 나냐 이 말이지, 정해져 있는데, 알았습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답변이 힘드시면 나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군수님이나 사모님 의전은 어디서 담당하가요? 그분들의 의전을?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군수님은 저희가 의전을 담당하고 있고요. 사모님은 의전이라기보다는 필요할 때는 주민복지과 여성계 쪽에서 합니다.
이봉희위원
군수님이나 사모님은 군을 위해서 수행을 하고 어디 방문을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질의한 내용이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의원님들이 면을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복지센터를 그냥 못가잖아요. 귤이라도 사가지고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사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
이봉희위원
내가 봤는데, 보니까 우리 성내도 군수님이 오시고, 음료수도 가져오고 사모님도 주로 가져오니까 하는 소리죠. 제가 봤으니까 물어보지 안 봤으면 물어보겠어요? 있을 경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물어 보려고요. 그 지출 내용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사모님은 잘 모르겠고 군수님은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사모님은 모르겠고 군수님은 업무추진비에서? 아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군민들이 고생하니까 음료수 하나라도 당연한데 어느 돈에서 나가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봉희위원
업무추진비에서.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존경하는 이봉희 위원님께서 많이 중복된 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생각하니 재미도 있네요. 있기는요. 아까 과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사모님의 의전은 주민복지과 여성계에서 담당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여성계 업무분장에 사모님 의전 수행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모님은 의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다 시피 사모님은 의전이라기보다는,
조규철위원
그러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요지가 많기 때문에 공식적인 업무분장에 여성계 고유적인 업무분장 속에 사모님 수행이나 사모님 업무가 예산이 편성된 업무는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변도 없는 걸로 해야 돼요. 녹취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잘못 오해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은 들어요. 다만 여성계 업무분장 속에 그것이 들어가 있냐? 라고 봤었을 때는, 여기는 행감이고 모든 것이 녹취되기 때문에 사실을 근거로 해줘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성계 업무분장에 없으면 의전이나 모든 일정에 대해서는 고창군 공식적인 업무 속에서는 없는 것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론 여성단체협의회 쪽에 여성단체를 지원하는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여성단체 협의회와 관계 지어가지고, 아무튼 이정도 하겠습니다. 이봉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현황, 약간의 차이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차이 나는 거 큰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한 거 가지고, 일반보상비 크게는 일반운영비 두 개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참석자 수는 변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 같은 것도 조금의 기폭이 있기 때문에, 항상 같은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분식회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좀 옆에 분들이 과장님이 어떻게 보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옆에서 사인을 잘 넣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창, 아산, 상하가 주민자치센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요구도 했었고 혹시 없는 면에 추진 과정이 있어요? 혹시 이 과에서 없는 면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 있냐?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는 당초에는, 지금은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읍면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하고자 시작했던 게 주민자치센터입니다. 그런데 농촌지역을 하다보니까 농촌지역은 주민자치센터와 맞지 않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서 행자부의 조직자체를 없애면서 그것은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알아서 해라라고 해서 모든 것이 군비부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담당 과장이지만 주민자치센터가 원래목적대로 운영도 잘되고 한다하면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저희들이 활성화 하고자하는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 자생적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지원의 폭을 늘리든가 환경이 좋아졌다하면 아까말씀하신대로 없는 면도 주민자치센터를 개설 할 수 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했을 건데 사실은 조금 운영자체가 당초에 목적대로 못하고 있어서 사실은 안하고 있는 곳을 권장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규철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는 것까지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과장께서 답변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평가해보니까, 모니터링 해보니까 흡족할만한 결과가 아니어서라고 평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다음에 바로 예산 들어가면 예산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겠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확대해서 지원 폭을 늘리고 이런 것은 조금,
조규철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목적과 우리들이 요구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거에 대한 평가나 기준은 각자 해석의 차이나 주민자치센터 정도의 차이에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다만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을 끌어올리고 그러잖아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이런 것이 지역발전으로 연계된다는 목적으로 하리라고 봐요 그게 맞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일정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프로그램상의 운영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의 동적인 것에 프로그램이 국한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댄스, 영화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도 중요하다가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이건 그렇다 치더라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가? 반면에 무용지물, 형식적으로 들어갔다고 하면 반드시 프로그램을 자체를 없애야 되요. 다만 어느 정도 우리들이 지향하고 목적하는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한다하면 계속 유지발전 시켜야 된다. 본 위원은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없는 면에 대해서도 가능하면 설치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안 되어서 왜 안 되었는가를 지적하는 차원에서 했으니까요. 없는 면마다 요구하는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내년도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정도로 지적을 하고요. 불용액과 예산이 나온 김에 짚고 넘어가봅시다. 우리 기획실장님.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불용액 갖고 매번 반복적인 지적을 하죠? 그런데 불용액이 없는 예산을 있을 수가 없어요. 불가분한 어떤 사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말이에요. 다만 이해 못할 부분에서의 불용액에서는 지적을 하죠. 여기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절감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기획재정 예산편성 지침 하달로 내려오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요구를 하죠?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그렇지만 이건 공고사항이지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영섭
임영섭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위원
어느 실과소별로 평가를 하다보면 우리가 메이저급 실과소는 가능한 한 많이 쓰고, 힘없는 실과소는 10% 무조건 절감을 한다는 것에 지적을 사실 했었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행정의 평가 속에서 절감 차원으로 간다는 것은 백번 이해합니다. 실과소 별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안 되는 것을 동시에 지적을 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들이 유심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10% 예산 절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10% 절감이 장점도 있어요. 차기년도 가용액을 만드는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추경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자원 확보 그런데 전술적으로 10% 절감차원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상향조정해서 예산을 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고창군은 반드시 10% 예산의 절감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에 맞게 반드시 짜줘야 된다. 실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있는 부서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이고 불가피하게 10%에 대한 부담이 있으면 예산 확보할 때부터 과다확보해서 10% 털고 가버리고 형식적인 것은 해선 안 된다. 10% 예산절감 차원은 불용액의 일부분이지만 이 정도에서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효율적인 행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점적인 것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사관리가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칠 것 이라는 판단이 되요. 맞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결원도 많이 생기죠? 현재 고창군의 결원이 얼마나 되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현재 결원은 육아휴직자를 빼면 6명입니다.
조규철위원
최근에 육아 휴직이 24명인가라고 보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약 30명 가까운 결원으로 보면 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육아휴직 갔을 때는 대체인력으로 쓰죠? 무론 대체인력을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대체인력도 효율적인 관리가 들어가 줘야 된다. 그 사람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이나 연속성이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위에 포진에 있는 인력이 중요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 팀에서 육아휴직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휴직에 들어갔을 때 주위의 팀원이 잘 짜지면 그나마 누수를 막을 수 있다. 그거에 공감하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러면 우리 읍면단위 실과소별로 업무분장이나 직급별 직무능력 파악을 보면 그러지 못해 처음부터 인사발령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직무별로 흡사한 직무별로 뭉쳐버리는 과가 있어요. 면 단위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꼭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흡사한 보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쪽으로 집중되어있다. 또 성별로 보면 어떤 면은 남성의 비율이 너무 열악해요. 대부분 여성의 비율로 짜졌어. 물론 요새 여성의 능력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남성이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읍면단위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 효율적 운영에 가장 중요한 인사문제가 될 수 있겠다. 혹시라도 실과소 같은 근무 장소에서 가족관계나 친인척이 모두 구분이 되 있는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친인척이 떨어졌다든가 파악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위원
아무튼 파악은 하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인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끼리 한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것이 …… 평가하기에 한계가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장점 일수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 보다는 그러지 못하는 부분이 더 예상 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도 되거든요. 그런 것 까지도 직무별로 직급별로 나름대로 성별로 하다못해 친인척관계의 파악을 해서 인사에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결원된 사항에 대해서 결원이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부서별로 팀별로. 고창군에서 부서별로 중요하지 부서가 없는 것은 다 맞습니다. 더러 중요한 팀이나 부서는 반드시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석으로 남아있는 이해 못할 부서가 꽤나 많아요. 혹시 파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창군은 농군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대다수가 농민이고 농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종사자들이에요. 하다못해 가게나 전빵 하시는 분들도 농민이 없으면 가게가 안돼요. 그래서 농군이라 한단 말이에요. 지금 농업은 위기, 위기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민상담소 결원이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중복으로 업무분장 받아서 하는데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기술센터도 중요하지만 농업인 상담소의 중요성도 굉장히, 더욱이나 지금 같은 현실에는 농업의 위기 상황에서는 기능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공백이 누수가 있어서 영향이 절대적으로 많은 데가 있고, 상대적으로 덜할 수도 있다고 봐요. 다만 주위에 업무를 분장하는 팀들이 더 고생해서 해결될 일이 있고 공개적으로 주민의 권익과 생산과 여러 각도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배려했으면 좋겠다. 상담소나 예를 들어서 미생물 배양장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가 최초의 생산량 대비 현 시설에서 100%, 200% 이상 생산을 해요. 이것은 업무과다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담당하는 직원은 한분이에요. 그래서 필요불가분한 원칙에 의해서 요구가 많아서 시설라인 증축했죠? 그럼 반드시 인력이 지원되지 않는 한 무용지물이에요. 현장에서 주민과의 갈등이 빚어지고 그런 것들이 고창군의 행정의 평가로 이어져서 고창군이 잘못되고 있다. 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편입시설이나 수익에 관련된 것은 인력배치에 반드시 고려를 해주어야 한다. 농기계 임대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들하고 직접적인 현장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찰도 빚을 수 있고, 언성도 높아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치명적으로 고창군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부서가 파악하다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2016년도에는 반드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구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조규철 위원님께서 인사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처음에 말씀하신대로 직능별, 남녀비율, 가족관계 지금은 육아휴직은 누가 갈지 그것까지 파악을 해야 되고 어느 읍면을 놓고 본다면 읍면에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서 인사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후에 움직이다 보면 당초에 짜졌던 것에서 흐트러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인사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겠고요. 특히 농업분야에 특히 기술센터가 업무가 과중되면서 인력이 부족한 상황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농업기술센터 인력은 정원을 빨리 채워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까 과장께서 인사부서에서 100% 그런 것들을 감지하고 고려해서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본의 아니게 틀어질 수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교체권자가 막 틀어버려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일부 사람을 옮기면서 틀어질 수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쨌든지 간에 실무부서에서 더욱이나 자치행정과장님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는 계세요. 현장에서 실현하기가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할게요. 그렇다 치더라도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해가지고 해주는 걸로 주문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을 해서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심정으로, 제가 인사규정을 정확히 아는 바도 없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물론 도 …… 특혜를 주고 할 수 있는 부서는 3년 이상 장기근속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까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센터나 상담소장을 한다고 하면 3년 정도는 본 면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거다. 1년쯤은 건성으로 갈 거고, 3년 정도 되면 그럴 것이다. 5년 정도 되면 그 면에 대해서 대민도 파악할 수 있을 거고 특수작물 하시는 분들도 현황을 제대로 파악해서 품목별 작목반도 리더자로 나서도 손색이 없을 거고 개별 농가에 대한 것들도 파악을 하고 제대로 된 지도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 얘기해요. 본 위원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상담소장이 장기근속이라고 해서 본 면에서는 …… 희망을 해도 인사규정에 의해서 할 수 없이 다른 면으로 다른 부서로 인사가 됐을 때 그 면에서는 아니다, 그 직원하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들어보면 물론 영농기법도 많이 아는 상식은 저희가 전달을 해주고 농가에서는 잘 모르는 병해충이랄까 이런 부분을 농약방에서 물어보면 거기서 …… 많은 품목의 약을 권장을 하고 안사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상담소를 내 집처럼 편안하게 들어가서 질의를 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장소이다. 그런 얘기죠. 농약방 하고 틀려서, 그래서 만약에 삼당소장이 장기근속으로 꼭 옮겨야 되는 처지다. 하지만 그 본 면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인사규정이 어찌됐든 간에 인사규정에, 아닌 말로 영농 비수기 때 6개월이라도 조치를 해서 장기근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연수교육을 통해서 그 기간 활용해서 다시 본 면에 투입되어서 정말 제대로 된 영농교육을 펼칠 수 있다든가 주민들이 원하는 상담소장이 계속 있어주기를 희망한다. 본위원이 설명을 제대로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뜻이 과장님이 생각할 때 가능 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아까 조규철 위원님께서 말한 주민자치센터 그 부분도 지난번에, 일 년에 6억 이상 면별로 2,000만 원 이상이 농악 며칠 하는데 쓰여 지고, 노래교실에 잠깐, 별 의미도 없이 행해지고 우리가 잠깐 회관에 이렇게 하다가 없어지고 오죽하면 노총각 장가보내기 실적 한건이라도 해보면 …… 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지금 여기서 감히 그런다, 저런다 하는 얘기는 그렇고요. 주민자치센터도 나중에 시책보고 때라도 다시 한 번 본 위원을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행정에서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하셔서 정말 실속 있는 부분인가, 매년 6억이 어떤 시설사업비에 나가서 한다고 보면 …… 편하겠지만 막상 나가서 보면 면장님도 저만큼 군의원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요, 주민자치위원장님에 대한 권한이 그런 부분이 실속도 없으면서 그렇게 저렇게 하는 부분도 있더라 하는 관점에서 위원직을 갖고 있는 본인으로서는 그것도 신경 안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쨌든 제가 바라는 내용을 설명을 해주실래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먼저 말씀하신 상담소장은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 주민들이 계속 있기를 원한다 하면 장기근속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근데 그렇습니다. 기술센터 소장님 같은 경우는 어느 면에서 잘하시면 어느 면은 바꿔달라고 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습니다. 한 예로 들면 신림면에 고경부소장님은 신림면에서 정년을 거의 다 하다시피하면서 아 성내면, 성내면 소장님은 하다시피 하면서 성내 주민들과 같이 한 예가 있는데요. 지역주민이 진정으로 원하고 그쪽 지역의 특산물에 대해서 그분 아니면 그 지역을 발전시킬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신 그런 분들이 계시면 저희들도 가급적 그런 분들이 계시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장기근속자를 순환보직을 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자료는 작성이 되어 있으나 아까 말씀하신대로 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나 사회복지사, 시설직에 토목 이런 분들은 그 분야에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상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한테 권한이 있는데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주민자치센터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설명 다하셨죠? 아까 제가 상담소장 관련 되서 한 발언은 며칠 전에 대산면에서 2박 3일 동안 임기만료 된 이장님들과의 함께 한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여서, 물론 본인을 제가 잘 압니다. 본인 성격이랄까 스타일을 잘 알고 저런 스타일도 면에서 붙들고 싶어 하는구나 근데 제가 농협에 재직할 때도 관심이 많았고 작목반은 많은 저기를 했고, 내용적으로는 그랬어요. 주민들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했는데 이장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별수 없이 인사규정상 다른 데로 보내면 가긴 가겠지만 의원이지 않느냐 가서 애기해서 대산면에 그대로 있게 해 달라. 이런 주문을 계속 받았다 애기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 하신 내용으로 봐서 특별히 고려를 해줄 것 같아서 안심을 합니다만 부득이 이동을 해야 될 경우라면 민심도 고려를 하고 면장님하고도 한 번 그 현황파악도 한번 해보셔서 인사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마음으로 다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김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행정지원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별로 생산적이지도 않고 발전적이지도 않은 얘기를 남성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신 문젠데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사모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겠다, 여성단체에서 아마 연락을 해서 매 행사장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이라고,
이경신위원장
죄송합니다.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리고 아까 조규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녹음이 되니까 신중하게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맨 처음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답변이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 군수님 의전은 저희가 담당을 하고, 사모님은 의전은 아니고 의전이 아닌 사모님의 그런 움직임, 사모님의 협조차원에서 여성업무 차원에서 협조하는 측면이라고 했지 의전이라고 저는 말씀 안 드린 것 같고요.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시면 매 행사 때마다 언제부터 사모님하고 군수님하고 동시에 한자리에서, 매번 의전으로 행사에 소개를 하고 하시는 것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고창군이?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아마 전부터 참석을 하시면 소개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여성단체 임원이 없는 자리에도 여성단체 간부가 전혀 없는 행사에도 매번 오시는 이유는 여성단체 임원들이 연락을 해서 가시라고 했을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여성단체 말씀은 왜 하셨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여성계에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연락을 안 해도 매 행사 때마다 참여 하시고,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이 말씀이신건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희 자치행정과 하고는 그것은 별개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시면 매 행사 때마다 실과장 사모님들이 서너 분씩 같이 수행해서 오시는데, 실과장 사모님들은 어떤 저기로 해서 같이 사모님 모시고 참석을 할까요? 연락이 안 되서 안가고 하는데도,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건 조금 제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저기를 할게요. 가까운 보건지소에 시설에 대해서 그것도 전혀 모르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어디?
정숙
박정숙위원
내부 보건지소 고수 보건지소에 내부시설 저기 하는 것에 대해 전혀 행정지원과장님은 모르시는 말씀입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정숙
박정숙위원
그럼 행정지원과에서는 어떤 것을 주로 하시는지 저도 의문스럽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시고, 얼마 전 지나간 모양성 성 밟기 행사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모양성 성 밟기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셨다고 알고 계시는지요? 모양성 성 밟기 행사?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우리 이런 모양성제를 하면 각 행사 별로 과별로 업무를 줍니다만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업무를 담당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생활개선회하고 협조를 받아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생활개선 회원들이 주로 많이 참석을 하는데 생활개선회 행사주관을 기술센터에서 같이 협조를 했고 생활개선이 주관이 돼서 했는데, 생활개선은 여성단체 소속으로 되어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그러면 성 밟기 행사에 제1순위가 되어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여성단체나 생활개선회의 협조를 받은 거지 생활개선회의 행사를 다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모양성제전회측이 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숙
박정숙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들이, 생활개선회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을 해서 했다면 여성단체의 생활개선회가 같이 소속이 되어있어요. 그럼 제1순위가 여성단체 회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성단체 회장은 임기 내에 고창군에 단체에 소속해 있는 몇 천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여성단체장이에요. 여성단체장, 근데 여성단체 회장은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누가 보며 얘기를 합디다. 저는 그 자리를 일부러 피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닥을 못 잡고 계시기에. 대표적 분이 우리 사모님, 작년부터 지금,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장 여성단체회장은 4번 째 순위에 서있더라고요. 이렇게 질서가 가닥이 없이 흘러가는 지금 현재 지역사회의 행정 의전 같아요. 작은 거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감지를 해서 이런 문제를 계속 키워선 안 되잖아요. 모든 군민들이 공감하고 의전 제대로 가고 있다 할 정도로 업무에 충실해주시기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박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위원
행정과장 수고가 많습니다. 여기 아까 선서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한다. 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지금 CCTV설치 이거 다 맞아요? 맞느냐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인규위원
맞는 걸로가 아니라 맞느냐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맞죠. 이것도 거짓말하면 안돼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왜냐면 작년에 지적사항에 있었잖아요. 형평성 있는 CCTV설치 문제, 답변도 우리가 받았고 그렇게 알고, 인사는 만사다. 그렇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한 가지만 물을게요. 어디 쳐 발라놨는데 불쌍해서 놓아 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인사과장, 행정과장이에요. 어떤 결정권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저는 그런 말을 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최인규위원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군에? 옛날에 박균학 위원장 때로 돌아와요. 알아요? 그리고 됐어요. 됐어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지금 민선 6기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총체적인 인사평을 한번 해봐요. 과장으로써 내가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밖에서 보면 인사는 장난도 아니고 참 웃기는 일이다 해요. 그래서 옛날 박균학이를 내가 그리워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알아요? 아까 뭐 장기근무 이거 뭐 필요 있어요? 보내면 가는 거지 쪽지 써서. 그렇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만사다. 눈물을 흘리는 참는 그 뭐라고 그럴까 인간 그 쓰라림을 느끼는 그런 인간은 안했으면 좋겠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최인규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최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도 그냥 특별한 저기는 아니지만 시간이 이렇게 오래, 우리 위원님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질의를 해주셔 저도 그냥 넘어갈 수도 없고 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없는, 행정팀장인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행정팀장.
조민규위원
장기재직 이장 재직자 연수를 갔다 하는데 장기이장 이라 하면 10년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10년이라는 년 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읍면당 7, 8명 같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통상적으로 장기재직자라 하면 10년 정도,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장기재직자 해외연수 부분은 10년으로 하고, 해외연수 부분은 10년으로 장기재직자는 저희들이 기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 장기재직자가 틀리다는 것은 똑같은 장기재직자인데 기준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몇 분이나 가셨는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오늘 차량 3대로 갔기 때문에 100여명 넘게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니까 그 장기재직자 몇 년 이냐는 거예요. 국내로 하면 해외는 10년으로 했는데 그 기준이 120명, 예를 들어서 차량 3대 정도로, 버스로 3대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민규위원
버스로 3대면 40명씩 탔으면 120명인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장기면 반절 깎고 5년 이상 이라든지, 7년 이상이라든지 그런 기준을 두고 갔는가 아니면 읍면별로 선별해서 갔는지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읍면별로 선별해서 추천을 받아서 갔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이 확인 안했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원칙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5년이면 5년도 좋습니다. 장기재직자라는 표현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선발해서 가버리면 장기재직자라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당장 현황문제이기 때문에 다음부터 그런 원칙들을 정하시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인사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부서가 또 어느 부서가 그러니까요. 동일부서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에 있어서 총 92명이 3년 이상 근무를 했거든요. 자료에 의해서, 특히나 특수직은 빼고 동일부서란 각 실과, 면 이렇게 나눠지는 가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면에서 면으로 가는 것은 동일부서로 보는 가요? 아니면,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동일부서로 보지 않습니다.
조민규위원
별도로 보고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럼 본 위원만 느끼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많이 장기근무를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기재직자는 대부분 기술직렬하고 특수직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리고 그 장기재직자는 원래 공무원을 시작할 때부터 직렬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 직렬 한 범위 내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정원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보를 다 하지 못해서 장기재직자가 생기고 또 그 분이 아니면 그 직렬이 다른 분이 없으면 그 직렬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92명 이상의 근속자가 3년 이상 근속자가 생겼습니다.
조민규위원
과장님 답변에 특수직렬은 여기 자료에 제외됐고요, 그리고 기술직하고 일반직도 30명이 돼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사가 한곳에서 원활하게 안 흐르는, 쉽게 말하면 …… 물론 불가피하게 장기근무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은 특수직렬 이런 분들을 빼기 때문에 좀 원활하게 소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해도 과장님 받아들이겠습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장기 재직장중에 특히 읍면에 많이 있는데, 일반직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면 옮기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최인규 위원님께서 저한데 말씀하신 것이 그런 것 때문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순환보직을 하면 불이익처분을 받는 그런 것을 저희도 느끼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민규위원
본 위원은 다른 …… 하는 게 아니고 인사를 통해서 물론 면에 장기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어쨌든 간에 면에 장기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똑같이 행정직이든 기술직이든 떠나서 좀 원활하게 순환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료들을 보면 조금은 소통이 안 된 부분이 있으니까 원활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간제, 행정보조 및 현업종사, 단순노무원 이렇게 있거든요. 단순하게 자료로 말씀드리면 어색한데 행정보조, 현업종사원 이렇게 앞장에 되어있고 뒷장에 행정보조 및 현업종사원 있거든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료를 신경써주시고 근데 여기 보시면 행정보조, 현업종사원 이렇게 있는데 상여금 주는데도 있고 시간외 수당 주는데 이 기준들이 다 다른데 똑같이 행정보조 및 현업종사원 역할은 다르겠지만 급여라고 해야 되나 그게 다 다른 겁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행정보조원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채용을 할 때 어떤 조건을 제시하면 조건에 맞는 본인이 원해서 조건에 맞는 자를 선발을 하는데요. 뒤에 보면 앞에는 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비 뒷장에 보면 현업종사원 같은 경우는 시간외 수당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시간외 수당이나 이런 부분은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모집을 할 때 이런 조건을 제시해서 모집을 했던 겁니다.
조민규위원
조건을 제시해서 모집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 입니다. 필요하니까 사람을 쓸 수 있어요. 일의 특성상 다를 수는 있습니다. 자료에 이름까지 나와 있는데 이름은 거론 않겠습니다만 ENG카메라, 고창상품 홍보 및 마케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분은 상여금이 있고 어떤 분은 없어요. 그러면 모집공고나 사전에 모집을 해도 이런 기준들이 그때, 그때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좀 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업무 성격으로 봐서 일반 행정보조라고 한다면 시간외 근무를 안 해도 업무수행이 가능한 부분은 시간외 수당을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어쩔 수 없는 업무특성상 시간외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하면 이것은 추가적으로 한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주차, 연차, 명절 휴가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의 특수상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제시를 했던 겁니다.
조민규위원
얘기를 하다보면 약간 오해도 섞였어요. 본위원은 전혀 여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사전에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며, 누가 보더라도 제가 질의를 했던 이유가 다른데도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이 두 개를 놓고 보면, 시간외 수당, 한군데는 시간외 수당 해가지고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상여금까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 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들이 어디에서 처음에 근무할 때 무조건 다 하겠지만 필요로 해서 하겠지만 최소한 그런 기준들은 행정지원과에서 마련을 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담당자에 따라서 달라진다면 그 사람 채용해서 나중에 …… 또 비슷한 것인데 급여차이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따르는 정해야 되지 않느냐 좀 필요하다면 …… 해야지 담당자 기준에 따라 다르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에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0쪽에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러거든요. 자료제출은 그렇다 치고 연구사 연구실적 결과제출 심사실적. 이렇게 있어요. 그 자료에서 심사실적 이라고 해가지고 제출일 2013년, 2014년 이렇게 관계 법령 나오고 연구사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사 실적이 나와 있어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잠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구사로 들어오면 매년 연구실적을 제출해야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박사와 석사 학위소지자는 연구실적을 제출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정재훈 씨만 석사, 박사 학위가 아니고 학사학위를 취득자이기 때문에 이 한분만 매년 연구실적을 받아서 저희가 연구실적을 평가해서 계속 연구사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조민규위원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제출이 없고 그럼 평가는 누가하는 겁니까? 박사학위 이상 받은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하는 겁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평가는 대학교수들로 해서 평가위원을 선정해서 저희가 의뢰해서 가결여부를 받습니다.
조민규위원
평가는 매년 하는 겁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민규위원
자료를 넣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3회를 하면 됩니다.
조민규위원
3회를 하면,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3회를 통과하면 그 뒤부터는 제출안해도 됩니다.
조민규위원
현재 2회 했고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민규위원
맨 위에도 심사실적일 똑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양쪽으로 위 아래로 같은 내용 같은데?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자료가 좀 부실했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다음은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 입니다. 조민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각 수당이 차이가 있다고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부분까지 이해를 해요. 업무특성상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휴일수당 이라든지 불가피하게 휴일에 나올 수 없는 보직을 가지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차별화할 수 있다는 것까지 이해가 가요. 다만 기본적인 것은 고창군 기간제 근로 취업관련규정이라는 것이 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거기에는 무엇 무엇이 적용이 되죠? 법적으로 해줘야 할 것들이 주차, 연차수당, 명절휴가비는 법적사항이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그러죠? 이런 것은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자치규정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어떤 분이 해당 되든 간에 세 가지 이상 반드시 주어야 된다. 이것이 주차수당, 연차수당, 명절휴가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기본입니다.
조규철위원
근데 아까 보니까 한쪽 어딘가에 안 들어 간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런 거예요? 26페이지 청소년지도사 연차, 명절수당 2가지만 되었네요. 이게 에러로 빠졌을까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주차수당이 빠졌습니다.
조규철위원
빠진 거예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나중에 자료로 좀 주세요.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이게 취업관련 규정의 기본적인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에 준해서 우리 규정화 했죠?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조규철위원
여기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법에 준해서 규정에 의해서 지급되고 있다. 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균학
박균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위원
아까 빠진 부분은 자료로 나중에 하기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예산기획실 예산절감 10% 부분이요. 그거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27
속개 15:39
성원이 되었음으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감사대상 사업별 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증인선서 후 감사대상 사업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의 사항으로서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 동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선서 본인은 고창군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고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세에 관한 조례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의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도 11월 24일 민생경제과장 이길현
이경신위원장
이어서 감사대상 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께서는 자료가 방대하다보니 위원장이 지적하는 부분을 먼저 설명하여 주시고 그 후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0페이지 일반산업단지 분양실적 및 해지 현황, 페이지 21페이지 페이지, 26페이지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운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과장 이길현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0페이집니다. 고창일반사업단지 분양실적 및 해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주 기업현황입니다. 1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입주기업은 주식회사 EMW 휴대폰 내장안테나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현재 5,000평 분양했습니다. 투자협약체결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동강D&;F 오리유가공 만드는 회사로 약 2억 평에 대해서 11년 12월 12일 날 업무체결 했습니다. 주식회사 연희하우시스에 대해서는 한옥, 목조주택 만드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면적이 3만평 정도 되겠습니다. 12년 1월 17일 날 업무 체결했습니다. 분양 해지, 반환 현황이 되겠습니다. 조관물산에서는 농기계 건조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분양을 1,000평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청정고구마 가공식품 주식회사에서도 고구마 말랭이를 만드는 회사인데 1,500평 분양을 했다가 금년도 8월 19일 날 해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 조은가설에서도 건설자재 만드는 회사인데 2,040평을 분양 했다가 9월 25일 날 계약해지 되었습니다. 케이알씨는 구리선을 가공하는 회사인데 1,000평을 분양했는데 금년도 10월 8일 날 계약을 해지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분양전망은 수도권 규제완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서 기업의 투자 위축이 심화가 되고,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인해서 적극적 기업유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업유치 효과가 높은 인맥을 통해서 투자유치 활동을 증대 및 포상금 확대, 투자유치 보조금 기준 완화, 맞춤형 투자유치 지원책 마련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기업유치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고창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소송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민사소송이 되겠습니다. 사건번호 정읍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가합2343 되겠습니다. 사건명 공사대금, 원고는 일성건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성우토건입니다. 피고는 고창군, 소장접수는 금년도 7월 10일이 되겠습니다. 청구금액은 29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유치권 현황입니다. 유치권자는 유한회사 성우토건입니다. 시설물로는 컨테이너 박스 5개, 플랜카드 21개, 경고문 간판 9개소가 되겠습니다. 근거규정은 민법 제320조 제1항과 321조가 되겠습니다. 유치권행사일은 금년도 7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소송 진행 상황입니다. 공사계약 해지 요청은 군청 재무과에서 전라북도 지방조달청에 5월 28일 날 요청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사소송 소장 접수는 7월 10일 날 했고, 공사에 대한 해지통보는 전북지방조달청에서 시공사에 7월 22일 날 했습니다. 그 이후 유치권행사는 7월 23일부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따른 최초답변서는 9월 18일 날 제출을 했고, 준비서면 제출도 10월 19일 날 했습니다. 변호사 10월 21일 날 1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2차 변론은 12월 2일 날 오후에 15시 30분부터 예정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업투자유치 보조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13년도부터 15년까지는 투자보조금 지원 해당이 없습니다. 현재 기금 조성액은 45억에서 약 22억 3,900만 원 지출하고 현재 잔액은 23억 8,100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우량기업 유치 활동 및 실적입니다. 기업유치 활동에서는 투자의향 기업을 방문해서 상담을 했고, 투자환경 설명과 홍보물 제작해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서 2015년까지 MOU체결 현황은 EMW 휴대폰 내장안테나 만드는 회사에 5,000평, 쓰리알비엔비 주식회사인데 흥덕산단이 되겠습니다. 컨베이어 롤라를 만드는 회사인데 약 4,580평 또 고창산단에 화천기공 주식회사에서 공작기계를 만드는 회사인데 약 2만평 정도 MOU체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 감사대상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서류검정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류 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위원
조규철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산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실적 및 해지현황을 보면 자료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가 2015년 임시회 224회 임시회 때 자료요구에 의한 자료의 참고로 보면, 지금 행감의 자료하고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알고계세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것 말씀 하시는 것인지?
조규철위원
임시회 때는 화천기공이 MOU체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빠진 것 같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조규철위원
아니요 지금 20페이지 산단 분양실적 및 해지현황을 보면, 행감자료는 20페이지로 나와 있죠. 이제까지는 고창군 분양에 대한 관련된 것은 MOU 체결한 것이 있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분양으로 실질적으로 분양으로 간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최근에 행간자료를 보면 분양반환현황이 또 나와 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임시회 때 냈던 자료하고 지금 행감 때 보는 자료하고 다른 내용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연도가 아마 틀려서 그랬을 것입니다. 연도가 틀려서, 연도별로,
조규철위원
2014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 1월 15일에 화청기공, 주식회사 화청기공이 공작기계를 한다고 MOU 체결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행감 자료에는 그것이 통으로 빠져있고, 분양실적으로는 케이알씨,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MOU 체결한 날짜가 연도별로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해당 안 되면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에요. 최근에 치가 빠져버렸는데. 2011년, 2012년도 2014년도에 MOU를 했는데, 최근 했던 14년도치가 빠졌어요. 케이알씨 분양 해지 및 현황, 임시회 때 분양실적 5.1% 에는 주식회사 케이알씨 자체가 없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임시회 때는 2013년도에 냈던 자료이고요. 2014년도가 빠졌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다니까, 계약일 분양 입주계약실적 5.1%, 전체가 2014년 2월에서 7, 8월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케이알씨는 2015년도 그 차이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자료가 MOU 체결, 이 부분이 빠진 부분도 있다. 라는 것이, 같은 자료를 놓고 보는데 달라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20페이지는 현재 MOU 체결이 유지되고 있는 두 개의 회사이고요. 화천기공 …… 해 논 것이고요.
조규철위원
화천기공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조규철위원
여기에서 분양해제 및 반환현황에는 MOU 해제이기 때문에 빠진 걸로 하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현재 MOU가 2개 기업체가 유지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해제되었고 분양하는 업체도 그 부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소송의 건이 지금 1차 변론 10월 21일, 2차 12월 2일 예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결론이, 예상되는 결론을 예측할 수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난번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10월 21일에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측 변호사하고 그 쪽 변호사하고 간단한 몇 마디만 하고 서로 자료를 요청해서 답변서가 갔는데 12월 2일 날 ……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조규철위원
문제는 이 실마리를 어디서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정상가동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목적은 똑같을 거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법적분쟁으로 갈 수 밖에 없다. 결론이 날 때 까지 고창군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십니다.
조규철위원
그 다음에 여기 분양, 단지분양 한 개 기업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 분양은 소송이 진행되고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알고도 분양희망을 해서 분양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 부분만 부분 준공을 떨어치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이 부분은 옛날에 훨씬 전에 분양을 했어요. 분양했는데 이 회사가 분양계약해지를 못하는 사유가 5,000평에 건물을 짓고 그 안에 기계 설비를 해야 되는데 그 기계 구입을 전부 구입을 해버렸습니다. 해가지고 수입하는 제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첫 번째로 그 회사에 반영을 했어요. 해봤더니 그 기계를 사놓고 빨리 준공하기를 기다렸는데 그 기계를 보관할 데가 없어서 고수에 있는 농공단지 빈 창고 300평 임대를 알선 해줬습니다. 현재 구입한 기계장비를 거기다가 급하게 보관을 하고, 그 회사에서 보관료를 현재 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분양은 됐는데,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분양은 됐는데 해약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기계장비를 사다 눴기 때문에 또 다른 데로 가지도 못하고 현재 그 회사는 하루라도 빨리 준공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어떤 기업이나 거기를 들어가길 희망하는 모든 업체는 분쟁이 법정분쟁이 해결되어야만 들어 갈 수 있는 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위원
그럼 유일한 방법은 분쟁이 기다리는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저희 입장에서는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 소멸 최선을 위해서 유치권 …… 공사를 한 것만큼 준공을 해버리고, 먼저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공사해서 분양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치권이 소멸되면 바로 타결을 해야 됩니다. 공사한 만큼 돈을 줘버리고 나머지 중단시키고 토지를 분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위원
유치 계획했던 MOU 체결은 그렇다 치더라도 분양, 분양 희망해서 계약해지한 업체들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규철위원
이런 업체에서 손해배상청구는 없어요? 예상되는 부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계약서상에 물론 있겠지만 …… 안내 해드렸습니다.
조규철위원
아니 그건 우리가 통보해주는 것은 절차상해줄 수 있겠지, 그것마저도 안 해버리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는 특별히 저희한테 소송을 청구 않습니다. 지금 현재,
조규철위원
지금까지는 없고 없을 것으로? 그럼 이 부분에서는 또 다른 준비하는 위원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걸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조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금 존경하는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것을 하나 의심나서 알고 싶어서 질의 드릴게요. 아까 휴대폰 내장안테나 EMW 주식회사 지금, 아까 모든 재료를 구입했다고 했잖아요. 그 외에 분양 해지한 기업들은 조규철 위원님이 질의 했을 때 별다른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이 회사는 지금 똑같은 위치인가요? 현재 지금 모든 기계를 구입해 놨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께서 유치권행사가 소멸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다 했잖아요. 만에 하나 유치권행사가 우리가 생각한대로 안될 경우에 이 휴대폰 안테나 회사에서는 또 ……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재료를 다 구입해 놨는데 그래도 아무 상관없을까요? 그런 것들 다 못을 박아 놨나요? 확실하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아무튼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것은 예상치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런데 혹여 라도 그런 것이 걱정이 되서 질의하는 거니까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위원님의 질문이 고맙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래요. 그렇다 하시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간보조 제일 앞부분에 있어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내역이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몇 페이지 입니까?
이봉희위원
2페이지에서 5페이지 까지 있어요. 지금 13년도, 14년도 내역이 있어요. 이 내역이 보조금 지원단체 성장과 어떤 금액을 상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혹시라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보조금은 지금 경상보조 성격의 보조금 이여서 정해져 가지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정해져 가지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사전에 전부 심사를 받아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 사전에 심사를 받아야 되고, 마을기업도 사전에 심사를 받고, 또 1년에 몇 명을 쓰겠다고 심사를 받아가지고 합격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봉희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정하는 게 아니라?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거의 재량권이 없습니다.
이봉희위원
재량권이 없다. 모든 것이 기업체로 돈 주기 전에, 우리한테 청구하기 전에, 청구할 때 인원수와 금액까지도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과장께서는 큰 무리 없이 해줄 수가 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행자부와 도청에서 정해준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게 국비나 군비 어떤 매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럼 군비가 들어가는데도 군에서 그런 것이 없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기업체에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는 자격이 엄격합니다. 어떤 규정에 합격을 해야 지원 조건이 되기 때문에 심사를 해야 합니다.
이봉희위원
그런 것만큼은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네요. 일단 군비가 매칭 되니까요.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고 한 가지만 더, 27쪽에 보면, 26, 27쪽에 보면 기업유치투자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보조금도 지원을 했는데 우량기업 유치실적이 옆에 있어요. 이 기업들이 13연도, 14연도, 15연도 기업들이 16개의 기업이 유치를 했네요. 이 기업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나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13연도에 로티맘코리아 거기만 중간에 계약 해지를 했고, 나머지는 지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산단, 금방 설명했던 산업단지 화천기공, 조은가설, 청정고구마, 조관물산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해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하고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러면 13연도에 로티맘코리아 여기만 해약을 했다 이 말이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이봉희위원
시설도 않고 바로 해약 한 거예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분양을 했다가 바로 해약했습니다.
이봉희위원
이유가 뭐에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투자자의 …… 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약을 했습니다.
이봉희위원
고창군으로서 이익이나 손해는 없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이봉희위원
15연도 기업도 복분자농공단지가 있죠? 이 2개 기업도 현재 가동하고 있어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금 …… 만들고 있습니다. 흥덕에 있는 ……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그렇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봉희위원
아직 미착공이네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이봉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이봉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민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규위원
조민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인은 특별히 하지 않겠습니다만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지원이 있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이걸 지원을 하면 회사마다 보통 관공서에서 해주고 그 돈이 정상적으로 써졌느냐에 대해서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철차 과정이 있습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현장에 가서 거기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가 안 하는가 확인합니다.
조민규위원
그래요. 문제가 없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라고 해도 됩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그건 자신 있게 말합니다.
조민규위원
자신 있다 하니 더 이상 안 물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에 있어서,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조민규위원
38쪽 쯤 되는데 2014년, 15년 보면 전체예산을 다룰 수 있어서 그랬는가? 몰라도 좀 이상하게 2015년도에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2014년도에는 업체나 이런 부분이 몇 군데로 나눠져 있는데 딱 두 군데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업체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민규위원
38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4년도 하고 2015년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점검은 어디 어디 맡겼는데,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그것은 아니고 LED조명은 저희가 증감하면서 위탁공사를 해요. 공사비 내역입니다. 여기서는,
조민규위원
예?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공사비내역. 공사비 내역,
조민규위원
공사비 내역 이라는 게,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우리가 통째로 전기안전공사에 …… 그런 공사 집행내역입니다. 그걸 정산 한 내역입니다.
조민규위원
좋습니다. 정산한 내역이라고 하니 2014년도 어디 안전공사든 안전공사에 우리 전체금액을,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는 1억 1,749만 1,000원을 이렇게 하고, 2015년도 2억 9,300을 맡겨서 했다. 라고 하는데 이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아서, 그렇다하더라도 거기다 맡겼으니 그쪽에서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면 지금 안전공사에서 한다는 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전라북도 전기안전공사에서 위탁금 해가지고,
조민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거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위탁을 주는데 그 회사가 2014년도에는 교체업체가 3개 업체가 있거든요. 15년도에는 달랑 2개만 했어요. 이런 것들이 성능에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냐 이거죠. 이런 건 우리가 알바 아니니까 그쪽에서 해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줘도 괜찮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특별하게 내용은 잘 모르고 단가가 비싸다 생각이 들어서 직접 …… 검사해봤더니 단가가 낮기는 다 낮아요. 똑같이 다 낮고, 회사는 어떤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총금액을 주고 저소득층에 대한 LED조명 교체사업에 대해서 너희들이 해라. 선정은 어디서 해요. 그런 것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어떤 규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공사로 위탁을 주면,
조민규위원
업체 선정이 아니고, 세대선정을.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세대선정이요? 세대선정은 읍면에서 싹 받아요. 읍면에서 싹 받아서 순번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조민규위원
그럼 만약에 이 부분이 물론 정상적으로 했겠지만, 약간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순수 군비로 해주는 건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 매칭사업입니다.
조민규위원
매칭사업이요.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가요?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7대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민규위원
안전 검사비는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지침에 주게끔 되어있습니다..
조민규위원
도비 70%주고 군비 30%하는데, 도에서 안전공사에 맡겨라.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줘라 해서 줬습니다. 지침을 준수해서.
조민규위원
지침에 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조민규위원
그 지침을 한번 자료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민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신위원장
조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조민규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 알고계시죠?
길현
이길현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신위원장
산단이 빨리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노력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생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32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휴회중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 합니다
산회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