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권영호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건설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권영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영철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의 교통정책과 및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방우 교통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반갑습니다. 교통정책과장 김방우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정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교통정책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 위원.

이동철위원

교통정책 행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울주군에는 차량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차량대수는 30만 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이동철위원

자가용은 세대당 한 대 정도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세대당 한 대 이상 되지요.

이동철위원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은 대수가 몇 대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649대입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면 평수가 상당히 크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평수는 2만5000㎡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언양 다목적공영주차장?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2013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착공을 했고요, 예산은 186억인데, 186억 중에서 140억이 보상비이고 45억이 공사비입니다.

이동철위원

언양의 강변주차장은 몇 대 댑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327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보통 주차 대수가 일반 차 몇 대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일반차, 장애차 구분을 하는데 전체 해서 327대이니까 장애인 차는 3%이니까 10여대.

이동철위원

임산부 주차장은 그려져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따로 안 그려져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안 그려져 있어요? 임산부 차량은 어디에 댑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임산부 차량은 따로 주차하는 데가 없고 장애인 주차장에 댈 수 없고 일반주차장에 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애인, 임산부 주차장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오기 전에 작년에 임산부를 위해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해서 광역시 법제팀에서 임산부를 장애인주차장과 같이 쓰는 것은 취지에 안맞다 해서 이번에 조례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장애인주차장이 있어야 된다고 명확하게 이야기드렸고 중간에 할 때 다시 질의해서 당연히 세워야 된다고, 당연히 하겠다고 구상했는데 아직까지 안 세워졌다고 이야기하시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임산부주차장 말입니까?

이동철위원

예, 담당자 누굽니까? 위원장님, 담당자.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이동철위원

국장님도 같이 배석을 했고, 온양농협을 예를 들어줬어요, 거기에는 장애인주차장이 있고 임산부주차장이 있고.
계장님이 그때 바로 설치하겠다고 이야기했지요?
속기록 빼올까요?
그때 설치하겠다고……
이것 때문에 현장까지 가봤어요. 잘 되어 있는가 싶어서. 행정에서 저희들하고 안 맞다면 문제거든요. 그때 명확하게 지적을 하니까 바로 시정하겠다는 안을, 속기록 빼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감사장에 와서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일괄성 없게끔 조례가 안 되어 있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장애인주차장에 댈 수는 없잖아요, 장애인이 아니기 때문에, 선을 그어줘야 되고, 임산부가 장애인만큼 불편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때 명확하게 답을 받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이 안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조례에는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서와 협의해서 앞으로 임산부도 노약자이니까 주차장 일부를 할애해서 한두 대 정도라도 주차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장애인주차장의 목적이 뭡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장애인 이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무나 관공서를 방문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일반사설 주차장을 이용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이동철위원

바꿔 이야기하면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임산부도 불편하지 않습니까? 민이 만들어가고 있다고 온양농협에 지적하니까, 오늘 세 번째 지적입니다. 그게 정비가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개선이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 조례에 한다고 하더라도 일괄성 있는 답을 내줘야 되는데 앞에는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이런 형태의 답을 던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저는 교통과에 질의할 게 많은데 다들 잘하고 계시고 어쩌다가 실수하는 거는 저희들도 합니다. 그런 상황은 넘어갈 수 있지만, 이런 상황은 실수가 아니잖아요. 의도적인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챙겨서 임산부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보건소와 협의해서 해결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위원들이 그만큼 질의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 행정하고 의원하고 합해서 도달점을 만들어 내야 될 사항인데 그때도 인정을 했고 조례가 있거나 없거나 인정이 됐고, 조례 없다고 필요하면 만들면 되잖아요. 그때 안 된다면 그때 안 된다 이야기를 하든지 그때는 된다고 해놓고 일괄성 없는 답변이 교통정책과에서 잘못하고 있다고 인정하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잘 하고 계시고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번 이런 형태의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잘 정리해서 민들이 임산부들이나 어려운 분들이 주차공간을 마련해서 안전을 기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한 배석한 계장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84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온덕1,2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예산이 총 70억 드는 사업 맞지요? 온산보람병원 부지를 매입해서 공사하는 내용 맞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 자체가 우여곡절 끝에 온산 주민들의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총 공사비를 포함해서 교통정책과하고 조성사업계획을 하나하나 주도면밀하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상비가 49억을 잡고 있습니다. 공사비에 시비를 확보하게끔 되어 있고 처음부터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요,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비는 온데간데 없고 전액 군비를 투입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시비도 넣고 계획을 해서 지난 10월에 시에 투융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시에서 위치가 상업지역에 부지가 부적정하다고 해서 재검토가 떨어지는 바람에 내년 3월, 4월에 다시 투융자 심사를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온산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마치 보람병원에서 부지도 내놓겠다고 했고 우리 입장에서도 주차장을 온산에 설치해야 하는 그런 것도 있고 서로가 의견이 일치되어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계획이 틀어진 거는 결국 시에서 재검토하게 되는 바람에 사업이 그만큼, 내년 3월 되면 투융자 심사하고 나면 내년 연말까지 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면 땅을 내놓겠다는 사람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다 말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그만한 부지를 구할 데도 없습니다. 온산에는.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간에 부지를 내놓겠다는 거는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됐고 과정상 그러면 왜 과정상, 공사비는 무조건 시에서 50% 지원을 다 해왔다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만성적인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걸 처음부터 계획을 수립했고 노력도 문제겠지만 이번에 시에서 재심사 결정이 부적정으로 났고 그래서 전액 투입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우리 자체에 투융자 심의를 했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왜 서면심의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서면심의 안 하면 시기가 촉박하고 그때 기획실에 예산 제출하는 시기도 있고 시간적으로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서면심의했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제까지 쭉 미뤄놨다가 일정상 바쁘다는 이유로 서면심의를 할 대상입니까? 본 위원도 위원입니다. 와서 하는 말이 뭔가하면 일정이 안 나와서, 이 공사 자체가 서면심의할 대상도 아니거니와 두 번째는 시비확보를 못해서 인정하라는 식으로 서면에 동의해달라는 거는 말이 안 맞지요. 그러면 절차적으로 사전에 부적정 즉 다시 말해서 부지가 상권 지역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강가에 지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밀접한 부분에 있어야 되고 주민들과 가까운 곳에 위치해야 되는 데, 그러면 그 노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부적정 났을 때 노력을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주차장 하고자 하는 부지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절대 부적정한 게 아닙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동의하고요, 시에서 하는 말이 이 자리는 상권이기 때문에 부적정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재심사를 냈다 말입니다. 그러면 빨리 서둘러서 충분하게 필요한사업이라 말입니다. 그에 따라서 시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줘야 되고 당위성과 정당성을 이끌어내줘야지, 그게 과에서 역할 아닙니까? 앞으로 많은 공영주차장을 하고 있고 진행되고 있고, 온산의 문제만 아니고 대운산도 마찬가지 상북도 마찬가지 다 하고 있고 앞으로 도심 내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시급해요. 그러면 도심 내에 있을 때, 이런 사업에서 계속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시에서 대면 계속 군비만 투입할 겁니까?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정확하게 방향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덧붙여서 서면심의를 그런 식으로 받아서 행정에서 일방적인 부분으로 취해서, 과장님, 본 위원이 동의를 해서 마치 심의 못 받아온 걸 정당화시킨 걸 인정을 해주고 동의해줘야 돼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군비도 적게 하고 국·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왜냐 하면 그 지역이 덕신 1차시장과 맞물렸거든요, 그래서 덕신 1차시장으로 해서 국비를 받아오려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공사비가 19억5,000만 원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9억5,000만 원정도만 하면 시비 확보가 다 되는 거라 말입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9억5,000만 원도 못 내놓는데 다른 사업을 할 때 시에서 민원공영주차장할 때 많이 내놓겠느냐는 겁니다.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앞으로 도심 내에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영주차장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추를 끼워버리면 미래지향적으로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부적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끝이잖아요. 과장님께서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 이 사업은 서면심의가 아닙니다. 서면심의 대상이 아니지요?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유를 명확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그 전 단계부터 설쳐줘야지, 이런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분명히 시정하십시오. 서면심의는 분명히 시정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온덕1,2부분에서는 주차장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주민들 인근에서 발빠르게 대줘야 된다는 걸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행정적 절차가 잘못됐다는 걸 지적합니다. 아시겠지요? 이 부분에 노력을 하신다는데 어떻게 해서 시비부분이나 이끌어낼 다른 방안이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어제 준공한 덕신2차 공영주차장과 같은 맥락에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덕신 1차 시장활성화와 연계해서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요청을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신청하는 시간이 아니거든요, 내년 1월에 준비해서, 어차피 내년 연말까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김민식위원

국비, 시비 확보부분에 전력을 기해주시고 덧붙여서 도심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많은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접근해 주셔야 됩니다. 행정절차상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아시겠지요? 온덕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교통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시비확보 부분에도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교통정책과 업무에 수고 가 상당히 많습니다. 본 위원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언양공영주차장, 강변공영주차장 하고 있고 언양공영주차장하고 상북배내고개 공영주차장 공사는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왜 그렇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보상이라든지 절차는 우리가 하고 큰 사업은 창조시설과에서 내부적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시설과에서 공사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대운산 공영주차장도 창조시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보상이 다 끝나고 나면 창조시설과에 협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교통정책과에서 필요한 사업내의 주차장에 대한 것은 창조시설과와 연계가 되는 거예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보상까지 하고 나면 공사만 하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권영호위원

그러면 공사 끝나면 다시 받아서 운영하고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창조시설과에서 하고 있지만 처음이나 나중에 교통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공사할 때라도 중간중간에 점검을 하시기 바라고, 언양 강변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 2월부터 주차장을 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강변에요?

권영호위원

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올 2월부터 유료화되어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시장상가에서 전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현재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권영호위원

이걸로 인해서 시내 안에 소방도로 주차난이 상당히 어려운 것도 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민원을 보니까 유료화 반대한다는 민원도 있던데. 유료화를 하니까 강변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는 좋은 방안도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방금 이야기하는 소방도로 개설한 거 남부리, 서부리 도로개설한 게 해마다 주차난이 엉망이던데, 특히 강변주차장에 유료화를 하고부터 더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그런 데에 남부리나 소방도로 주차난 심한 걸 해결할 방법을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주차하는 데에 할인을 해준다거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라도 도로에 불법주차하는 걸로 강변주차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방향은 없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결국은 공영주차장 확보와 주차단속과 맞물려있는데 주차장만 충분하면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언양같은 경우에는 강변공영주차장이 있고 다목적주차장이 들어서면 어느 정도 주차난은 크게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반천이나 서부리 상북 가는 데 그쪽에는 강변주차장이나 다목적주차장을 이용하려면 거리상 많이 멀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데에는 강력한 단속을 할 겁니다. 주차장 확보해 놓고 단속하는 거는 괜찮은데 주차장 없는 상태에서 주차 단속하는 것은 민원도 발생되고 반발도 있거든요. 앞으로 주차장을 반천이나 문제되는 데에도 나대지나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주차 부지만 확보된다면 주차장 설치해야 됩니다. 앞으로 주차장은 계속 설치해야 되고요, 주차장만 확보되면 다 해결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면도로나 소방도로 개설하면 주차장이 되는데 주차장이 없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단속이 능사는 아니지만 주차장 확보한 상태에서 단속을……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강변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하는 확률이 울산시 전체나 보면 울주군도 지역별로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반천쪽에도 하천 폭이 넓기 때문에 1년에 폭우나 와서 범람해서 주차를 못 하는 게 몇 번 아닐 거예요. 그것도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라고, 강변주차장에서 요금을 내고 국도에 진입을 하면 하행은 되는데 상행이 없어요. 상북이나 이런 사람들은 주차장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어디?

권영호위원

강변주차장에 올라가는 상행은 안 되잖아요? 거기에서 상북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가야 되지요? 내용 모릅니까? 강변주차장 시에서 확장해놓은 도로 내용 모릅니까? 남천내 다리 밑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거기에 출입구가 2개 아닙니까?

권영호위원

들어가는 것은 2군데인데 나오는 데는 1군데밖에 없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나오는 것은 밑에 있는데 거기에서 상북 가려면……

권영호위원

어디로 갑니까? 상북뿐 아니라 그 위에 사람들이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파출소 있는 데에서 좌회전해서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호위원

파출소 앞에서 유턴 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상북가려면 파출소에서 좌회전해서 언양 도로로 해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권영호위원

과장님, 상북 가는만큼 둘러가야 됩니다. 가는 만큼. 생각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해놨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계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권영호위원

언양에서 나가서 어디서 다시 돌아옵니까?
중앙도로 그 혼잡한 도로로 가라는 말이네요.
경주 가는 쪽으로 한참 올라가서 가야되네요.
바로 나오는 데에서 좌회전이 안 될 수도 있지요. 안 되면 바로 밑에서 유턴하는 자리라도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상북 가는 만큼 언양시내를 둘러다녀야 된다는 결론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면 됩니까? 결국 시내로 들어가라는 건데 더 복잡한데 거기로 가는 게 맞습니까? 주민들을 위한 주차장이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려면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개설 안 하고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면 나오면 우회전해서 장애인작업장 있는 사이 청소년수련관인가 도로가 있는데 거기에서 올라가야 되는 게 단거리인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대충 내용을 아시네요. 그것도 정식도로가 아니잖아요. 도로개설 된 도로가 아니예요. 차라리 수련관 앞으로 해서 다시 넘어오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몇 km가 됩니까, 내가 볼 때에는 2km는 가야 될 것 같애요. 다시 남천내 다리까지 오려면. 그러니까 공영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그런 불편함도 기술적으로 한꺼번에 해결해서 공영주차장을 했으면 좋을텐데, 특히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민원이 상당히 심해요. 아니면 구 축협앞에 있는 삼거리 있는 데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유턴자리를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주차장에 교통체증이 더 있다고 해서 2km, 3km 언양시내 중앙도로 불편한 도로를 둘러가라는 체계는 행정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 내놓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주차장 조성할 때도 동선이라든지를 깊이 심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최단거리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게 원만할 수 있도록 찾아보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면 언양공영주차장에서 나오면 들어가는 데 중간에 얼마 전에는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한쪽은 폐쇄했잖아요. 제가 봤을 때에는 그 부분을 위치를 우측에 들어가면 나오는 쪽에 역으로 양쪽으로 하는 것도 검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는 거는 우측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들어오는 데에서 주차장에서 우측으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들어가는 게 위쪽에 있고 나오는 게 아래쪽에 있거든요. 아래쪽에서 유턴하는 방법을 찾으려면 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짧은 데에서 유턴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래쪽을 진입하고 나오는 걸 위쪽에 하면 내려오면서 길이가 있으니까 신호체계를 고민하더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영철위원장

다각적으로 검토하면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0분감사중지

11시18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197쪽 자료 봐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신모델 교체를 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이거는 몇 년마다 합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우리 버스승강장이 한 15년 이상 된 것도 있고 최근에 한 것도 있습니다. 있는데, 한 10년 이상 된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교체를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노후 승강장은 47개, 신규는 25개 이래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신모델로 교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구모델하고 신모델하고 차이점이 많이 나네요, 시스템 자체가.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쓰고 있는 거나 지금 신모델이나 형태는 똑같은 형태인데 신모델은 나무톤으로 해가지고 조금 부드러운, 따뜻한 느낌을 주는 그런 형입니다. 등으로 따지면 쉘터형입니다. 똑같은 쉘터형인데 신모델이라 하는 말은 좀, 구 거하고 신 거하고 구분하다보니까 신모델이라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대안농협 앞에 보면 승강장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이 교체시기가 꼭 15년 돼야된다는 거는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자체적으로 그렇게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또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또 파손되는 경우도 있고, 이럴 경우는 굳이 연도 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교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사항은 버스를 참 자주 이용하는데 보니까 꼭 그렇게 안 해도 되겠다 싶은 그것도 예산절감이 안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대안농협 앞에 이번에 보면 거기서 울산가는 쪽에 버스승강장이 하나 섰거든요. 앞에 교체할 적에 보니까 승강장 자체가, 원래 승강장 지으면 크기가 다르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승강장은 크기가 다 똑같은데 노면이라든지 도로폭이라든지 인도폭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가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이 탔을 적에……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 거 같은 경우는 기존 표준모델 크기가 한 개 있는데 그걸 두 개를 해가지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용객이 많은 경우에는 하나가 아니고 두 개를 겹쳐가지고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런 것도 어쨌든 정리를 하겠지마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번에 승강장 모델을 다 바꿨더라고. 바꿨는데 승강장 자체가 엄청나게, 거기는 미도파 주 주민하고 현대아파트 주민도 거기로 내려오고 대안 본동 사람도 많이 타는데 작은 승강장을 세웠더라고, 이번에 교체할 적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는 기존에 큰 게 있었는데, 다시 세울 때 작은 거를 세우셨더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아닌데 싶어서, 기존에 워낙 타는 승객이 많은데 기존에 있는 큰 모델로 안 만들어주고 작은 걸 세웠나 싶어서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하니까 담당자가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요지는요, 이거는 앞에 실질적으로 큰 거 세웠으면 제가 볼 적에는 이중 돈도 안 들고,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앞에 승강장이 큰 게 있었는데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는데 새모델을 만들 때 작은 게 들어왔더라고요. 지금은 큰 게 세워져있어요. 있는데, 공무원도 나와서 수고도 많이 하셨는데요, 중요한 부분은 방금같이 세밀하게, 앞에 큰 승강장 있다면 그게 많이 탔기 때문에 있고, 그런 부분을 잘 할애해가지고 이런 행정에 예산절감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신규로 설치할 때나 노후교체 할 때 앞에 승강장하고 전에는 손님이 적어서 하나 돼 있더라도 주거환경이 바뀌면 많이 탈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보니까 유리는 또 안 들어와 있더라고, 그래서 물으니까 유리는 비 오는 날에 공사를 못해서 그렇다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요, 고생도 많이 하지마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밀하게 사전에 준비해서 정리를 잘 하시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신모델을 갖다가 어차피 해서 도시 이미지 개선을 하는 거는 상당히 공감은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읍 단위 지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번에 신모델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마 멀쩡한 승강장을 교체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

김민식위원

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이미지 개선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좋은 부분을 보여주려 한 거는 공감을 하지마는, 지금 보면 범서 우미린 1차 2011년도에 설치를 했다가 다시 올해에 했습니다. 또한 우미린 2차 또한 2011년도, 그다음에 우미린 2차하고 푸르지오 2차 사이에 또 2008년도. 이거 보면 4년 정도 됐고 이런 걸 갖다가 이미지 개선이라는 미명 하에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이미지 신모델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예산을 낭비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그거를 본 위원이 확인해본 결과 지금 온산공단이나 이쪽에 구모델을 다시 재활용하는 부분으로 설치를 했다 하더라고, 맞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하면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신모델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디자인할 때 좀 참신한, 아까 쉘터형부터 해서 쭉 여러 가지 부분을 말씀하셨잖습니까, 파도형도 있고 그죠? 이거를 처음 할 때 좀 해가지고 우리 울주군 전체 이미지가 돼가지고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가줘야지 그때그때 이미지 개선이라는 부분 하에 자꾸 바뀌어서 또 이거는 그렇게 바뀐다면 전체 바뀌기 전에 신모델이 또 바뀌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뭔가 좀 우리 정통성을 가지고 우리 군의 이미지도 같이 포함되는 또 울주군 전체가 제각기가 아닌 뭔가 구심점을 가져가는 이런 정체성이 있는 부분의 이미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 보수기능만 가져가면 되거든요, 물론 노후화된 거는 교체를 해야 되지마는. 이런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사업을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버스승강장에 보면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서도 승강장이 가지각색입니다.

김민식위원

제각기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거 구별로, 자치단체별로 다 다른데, 이런 거는 광역시 차원에서 이렇게 디자인도 공모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모델을 진짜 신중하게 선택해가지고 한 1,2년이 아니고 1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모델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다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보면 여러 형이 있거든요. 원목형, 쉘터형, 슬라이딩도어형 이래 하는데 가보면 옛날에 아주 60년, 70년대 벽돌로 쌓아가지고 해놓은 그런 승강장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작년에 신모델 선정해가지고 군수님도 방침 받고 시민디자인, 건강디자인에서 심의도 하고 이래해서 최종 선정된 게 지금 현재 신모델 이거거든요. 이건데, 이걸 우리가 작년하고 올해 이래 쭉 설치해보면 광역시에서도 탐이 나거든요.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앞으로 우리 광역시는 아마 이런 톤으로 갈 것 같습니다. 갈 것 같고, 지금 보면 우리가 승강장이 520개 있습니다. 520개 중에 신모델이 금년까지 지금 현재 150개 설치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점차적으로 해야 할 그런 사항이고, 정류장은 1046개소가 되는데 정류장으로 치면 절반 정도 돼 있죠. 돼 있는데, 지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멀쩡한 승강장을 철거해버리면 또 군민 혈세도 낭비하는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데는 신모델로 가야될 거고요. 그리고 오래되고 파손된 거 이런 거는 신모델로 교체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금방 이야기하셨다시피 좀 괜찮은 건 공단지역이나 이런 데는, 전에 수요가 없던 승강장에 수요가 발생될 경우에 그거는 좀 옮기고. 실질적으로 시내에 좀 디자인을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데는 신모델을 넣고 이걸 좀 외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본 위원은 이거를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해서 우리 군의 이미지와 맞도록, 우리 군부터라도 하면 돼요.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오래된 거 교체하는 거는 다 신모델로 가면 되고, 그런 쪽으로 하여튼 이거를 전체 우리 울주군의 이미지가 들어가는 이런 쪽으로 해서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적으로 버스승강장 부분을 만들어가시기를, 하여튼 체크하시고요. 하여튼 신규 되는 쪽에도 남발하지 말고, 도심지라고 그냥 무조건 바꾸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아까 4년 된 거 다른 데 안 쓰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주민들이 왜 멀쩡한 거를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이 나온 겁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예, 꼭 챙겨주시고요. 본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김민식 위원 하세요.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 녹색주차마을조성 196페이지 관련해서 이거 우리가 1억5,700만 원으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사업이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었지마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접근되는 건데, 주차장을 만드는데, 결과적으로 치안적인 문제가 있다 보니까 흔쾌히 주민들이, 처음에는 한다고 했다가 뒤에는 또 이래 담장을 허물고 이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지금 접근된 거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 이후에 10월에 우리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두 군데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협의를 계속 했거든요. 언양에 한 군데하고 청량면에 한 군데하고 두 군데를 주민들하고 처음에 된다 해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내나 똑같은 현상이에요. 이 CCTV까지 우리가 달아주는데도 불구하고, 담장 허물고 나면 이게 불안하니까 CCTV 달아주고 하자 이렇게 해도 사람들이 담장 허물면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CCTV 그거 믿고 어떻게 그거 하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어렵게 됐습니다.

김민식위원

지금 거의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 집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그 골목에 다 해야 그게 의미가 있고 효율성이 있거든요, 그죠? 맞지 않습니까,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양쪽으로 해가지고 다 하면 제일 좋은 모양이지만 한쪽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어쨌든 아까 CCTV 관련 이 부분은 인센티브로 해가지고 달아주면서까지도 이래 한다 하는데도 안 되는 거는, 물론 우리 주민들의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마는, 홍보 부분은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왜 자꾸, 홍보를 저번에 보고할 때도 이야기했지마는 일반 이장님이나 윗선에서 듣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들어와가지고 제대로 홍보가 돼가지고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진척이 안 되고,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행정에서 적당한 골목, 시범 있잖아요, 시범. 시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요. 시범을 해서 인센티브로 해서 CCTV 달아놓고 또 그에 부합하는 거를 해줬을 때 이게 가능한 건데 이렇게 마냥 가버린다면 이 사업은 의미 없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데 방법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래서 홍보 부분에 좀 더 강화를 해서 한번 시범모델 케이스를 한 곳이라도, 그걸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있지마는 그것만 잘 되면 상당히 사업이, 지금 주차도 어려운 부분에서 주차난도 확보되면서 또 CCTV도 해가지고 이웃 간에 소통도 되는 이런 것도 상당히 크단 말입니다,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데 이걸 제대로 홍보를 해서, 꼭 이장단에 그런 거 보다도 우리가 골목을 전부다 한번 쭉 보시고 한 개라도 시범적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챙기십시오, 이거는. 본 위원이 너무 실적이 없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더 철저하게 챙겨서 시범 케이스 잘 좀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 하고 또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민식 위원. 한 개씩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권영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업무추진실적 203페이지 불법주정차 없는 선진교통문화정착 해가지고 9월9일인가 언론에 보면 ‘주민민원에 단속시늉 뿐 울주군 나 몰라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불법주정차가 물론 단속한다고 고생도 하고 이렇겠지마는, 이게 100% 근절되고 이렇지는 않겠지마는 그래도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런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닌가 하는 이런 거는 좀 철두철미하게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지난 감사 때에 본 위원이 좀 지역적인 거라서 이야기하기가 그거한데, 한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대우버스 앞에 버스 그게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거기 지금 출퇴근이 얼마나 불편한지 알아요? 그거 만약에 사고 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 아니면 우리 지역민들만 피해봅니다. 그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거를 법적으로도 안 되고 뭐가 안 됩니까? 그게. 대형버스가 2차선에 10대 있더만 1대는 없고 지금 9대가 1년 넘게 도로에 방치해 있는데 그거는 뭐 때문입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대우버스 차를 보면 엑스포관광입니다. 엑스포관광에서 처음에, 오늘 아침에도 보도 나가 있던데 47대인가 구입해서 경기, 인천 지역에 출퇴근 버스로 투입한다고 이랬는데 우리 지역에도 대우 여기에서 19대 가져갔는데 운행하다보니까 엔진출력이 떨어지고 이래서 운행 못하고 이러니까 행안부에서 용역 주는 거 출퇴근 그거를 취소하겠다 이러니까 결국은 차를 여기 19대 갖다놓고는 차 문제 있으니까 바꿔 달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제가 와서 파악을 해보니까 구입한 측에서는 차량에 결함이 있다 이래가지고 교통안전공단에 의뢰도 하고 이랬지마는 1년 넘게 저게 결과가 안 나오니까 엑스포관광 측에서 사비를 들여서 또 검사를 의뢰했던 모양입니다. 의뢰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너희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결국 소송까지 가고 내일 재판한다고 날짜가 잡혀있다고 하더라고요. 25일에 재판까지 하고 이러는데, 우리도 물론 그 도로가 복잡하고 통행에 그거하고 그런 지역은 아니지마는 1년 이상 저렇게 방치해 있다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나, 또 개인이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렇게 놔둘 수 있느냐 이런 문제도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기업체에서 저래 해가지고 물론 도로는 한산하지마는 저렇게 오랫동안 방치해놓은 거 자체가 좀 안 맞죠. 안 맞고 이래서 계속 챙겨보고 있는데, 또 행안부에서 무단방치 우리가 단속했더니 해결될 때까지, 직설적인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협조해달라고 이렇게 접수된 상태에 있고, 그래서 지금 한 번 더 독촉을 했거든요, 최근에. 독촉을 하고 하니까……

권영호위원

과장님 설명이 그거는 회사하고 상호 간에 문제고, 과장님의 설명에도 분명히 그랬죠. 만약에 지금 개인 차량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퇴근시간에는 그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2차선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앞에 차가 한 대 막히면 1차선으로 도로 들어가야 돼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내일 재판……

권영호위원

1년 넘게 저런 식으로 큰 대형차를 방치해놓는다는 거는, 과장님도 아까 설명에 만약에 저거 개인이나 우리 지역 회사가 버스 9대를 저렇게 내리 세워놓고 방치해놓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개인 승용차 놔놓으면 대번에 끌고 가버릴 거 아닙니까, 지금.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느 한쪽에 우리가 편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이쪽이 잘못이다, 저쪽이 잘못이다, 아직 결판도 안 난 상태고 내일 재판 결과를 보고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협의 중에 있는 게 12월 중에 대우 수리하는 공장에 입고를 지금 협의 중이랍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공장에 어떤 식으로든 입고될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작년 이 자리에서 감사할 때 재판이 한 달 안에 끝나면 재판에 따라서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작년 감사자료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1년 동안 저렇게 우리 행정에서 방치한다는 거는, 아니면 차라리 레커차를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할 거 같으면 놔뒀다가 나중에, 지금 부과해가지고 주정차위반 벌칙금은 받고 있어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먼저 450만 원 부과한 것도 지금 일단은 못 받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못 받았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과태료 매겨가지고 안내면 부과하고 다 해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든, 아까 여기 책에 보니까 징수하는데 압류조치 한 것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차량도 있고 다 하는데, 저래 해놓으면 나중에 재판에 누가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사람한테 부과를 하거나 이래가지고 만약에 그럼 안 내면, 과태료를 체납한 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거는 차량을 다 압류하고 영치하면서, 저것도 안 되면 어디 가서 차량을 영치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부과해도 과징금이라도 받을 수가 있고 교통 흐름이라도 어떻든 다른 데로 차 이동하면 더 낫지. 저걸 저렇게, 이미지상 기업도 보기에 안 좋고 불편도 저렇게 오고 저걸 행정적으로 처리도 못하고. 또 일반 영세사업자 이런 거는 전부다 과태료 매기고 다 하면서 왜 저런 거는 처리를 못합니까? 행정에서. 공무원 개개인의 힘은 없어도 행정력은 동원할 수가 있잖아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아무튼 내일 재판결과를 보고 12월중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하여튼 지역에서도 저런 민원이 빈번하니까, 과장님 설명이 내일 결과 나온다고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1년 전부터 재판결과가 나와야 안다고 해놓고 1년 전에 재판결과 나와도 어떻게 조치도 못하고 있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안 되면 차를 영치하세요, 영치. 왜 행정력가지고 그걸 안 합니까, 일반 영세상인이나 이런 거는 다 조금만 주차위반해도 몇 만 원씩 부과하면서. 여기 감사자료 보면 주차위반 장소에 높낮이 진입로, 길천로 여기 다 돼 있잖아요, 0.6㎞, 1.07㎞. 당연히 주차위반 대상도로가 돼서 명시가 딱 돼 있잖아요. 일반도로도 아니고 주차위반구역으로 딱 구간 정해놨는데 거기에 주차위반을 한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여튼 빨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권영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버스도 문제고 또 언론에 보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율리 보금자리 쪽에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그다음에 또 범서죠, ‘구영리 원룸단지에 대형차 불법주차 몸살’ 또 ‘청량 덕하지구에 밤샘 화물차 차고지를 40면 비워두고 너도 나도 집근처 주차’ 해서 계속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화물공동차고지 주차면이 몇 대 할 수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번에 청량에 울산화물하고 울주군화물 말이죠?

김영철위원장

예. 계장님이 답변 좀 해주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500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영철위원장

1500대 정도요? 근본적으로 물론 우리가 단속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는데 지금 보니까 언론에서 6월, 9월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단속계획은 어떻습니까? 기존의 단속실적은 어떻습니까? 단속실적.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화물차고지에 차를 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화물차고지가 운전자하고 거리가 다른 데 있다 보니까 주택지에 많이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실정인데, 주로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청량이라든지 범서 쪽이라든지 삼남 일부 이렇게 갖다 대고 있습니다. 갖다 대고 있는데, 금년에 우리 단속실적은 작년에 33회, 올해 46회인가 했습니다. 했는데, 경찰하고 같이 할 때도 있고요, 이번 달에는 12월 말까지 경찰하고 거의 주에 한 번 정도 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화물차를 차고지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울주나 차고지 두 군데 돼 있지마는 저기는 가입해가지고 회원들만 갖다 댔지 일반 차는 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자꾸 주택지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민원전화 올 때도 그렇고 수시로 화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좀 그게……

김영철위원장

과장님 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 군에서 지금 단속요원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화물차에 대한 전문인력은 없습니다. 없고, 우리 시설팀에 직원이 세 사람 있는데 세 사람이 한 번 밤샘단속하게 되면 다음날 업무가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 지속적으로 할 수 없고 상황 봐가지고 한 달에 두세 번 이렇게 나갑니다.

김영철위원장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팀에 인원을 한시적으로 단속요원을 시켜서 또 밤샘단속하고 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민원이 발생되면 투입하고 지금 이런 실정인데 이 인원 관계를 전문단속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주민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대형화물이 도로변에 이래 하다보면 간혹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교통사고의 유발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도로변에, 특히 비 오는 날 보면 캄캄해서 차가 대져 있는지 아닌지도 구분하기도 힘들고 간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 방치되면 그렇게 사고 나지 말라는 보장도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이게 위험한데 인원을 좀 충원요청을 하시든가 충원을 해서 근본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계획에 의해서, 전화 오니까 지금 단속하는 식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원관계를 좀 검토를 해서 돼야 될 것 같아요. 그거하고 연계해서 같은 내용인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진행되고 있는 게 울주군에 몇 군데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상북1리하고 지금 언양다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 덕신에 소공원 쪽에 지금 하고 있고.

김영철위원장

그럼 보람병원 쪽에 있는 덕신지구에 주차장 그거를 조성할 계획에 있고 배내골에 있고, 그렇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지금 네 군데 진행 중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울산시 전체 5개 구·군 중에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유일하게, 물론 여건이 따라줘야 되는데 울주군에만 지금 없습니다. 불법주차, 조금 전에 우리 권영호 위원이 지적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제로 견인을 다른 구에는 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앞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셨잖습니까, 근본적으로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놓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협소하다보니까 공간은 적은데 단속을 하면 민원이 상당히 빗발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우리가 없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나면 견인차를 통해서, 견인을 한번 당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아, 내가 차를 1㎞, 2㎞ 있더라도 어디 주차장에 대놓고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다 바꾼답니다. 다른 구에 그분들이, 견인당한 분들이 다시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근절대책 차원에서 심도 있게 좀 견인 관련되는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이 화물차 잠깐 보충 언급을 하고 본질의 하겠습니다. 이거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 했지마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지적을 당하죠,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지금 더욱 가관인 것은 도로가 한적한 쪽에는, 지금 천상 당암로 입구에는 밤샘 아니라 낮에도 즐비하게 있습니다, 아시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각 공원 옆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다고 현수막을 해놨지마는 거기도 마찬가지, 선바위 일원 마찬가지. 지금 문제는 공영주차장이 있음에도, 아까도 답변했지마는 결국 가까이 쪽으로 간단 말입니다, 집 가까이 쪽으로.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행정력이 강력한 지도단속을 통해서 할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주지하는데, 이게 보니까 월 1회 하더라고 밤샘주차는. 이거 더 강화하십시오. 더 강화하시고, 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난 사례가 있습니다. 공원 입구인데 사각지대 쪽이 되다보니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화를, 강화하는 데 문제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문제는 없는데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다음날 업무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게 조금 문제죠.

김민식위원

그 부분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고 인원을 증가하든지 어떤 방법이든 해서 강화를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방치하면 거기가 거긴지 알고 계속 거기에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처음부터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하나하나 개선이 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이 되니까 강제로 이걸 갖다가 영치 다 하고 어떤 걸 총동원을 해서라도 이거 조치하십시오. 사고가 나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조금 설명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단속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하다보면 우리 인력을 갖고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경찰하고 합동으로 생각하고 실행 중에 있는 게, 경찰은 그래도 보면 24시간 밤에도 근무하거든요. 근무하기 때문에, 경찰에 단속권을 줘가지고 경찰에서 순찰할 때 보고 있으면 적발하면 바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우리 관내 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시범적으로 범서, 청량, 온양, 삼남 쪽에 보면 불법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 2회 정도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나가서 계도할 수 있도록 그거까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하면 기동반을 투입해서 바로 또 단속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계획 중입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경찰하고도 같이 연계하시고 해서 더 강력하게 조치를 해서 이런 안전사고가 안 나도록 또 불법주정차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강력하게 대처를 하십시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본질의 32페이지 여기에 연계되는 거지마는 체납현황 관련해서 세외수입. 과장님 여기 미수납액이 17억1,900만 원입니다,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42.5% 징수율을 가지는데 여기 주류를 차지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니까 자동차정기검사지원비, 과태료 있고 주정차위반입니다, 주정차위반. 그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런 연계성에, 이거 계속 이렇게 갈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징수팀이 생기고 이걸 많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는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와서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징수팀이 생겨가지고 얼마만큼 실적을 올리고 나아지고 있는지 제자리걸음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 작년 동기에 보면 '14년도 10월 말까지 미수납액이 17억6,000만 원 해가지고 징수율이 38%거든요. 38%인데, 금년에는 수납이 17억1,900만 원 해가지고 징수율은 한 42.5% 많이 올랐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더 나아질 겁니다. 또 더 열심히 체납된 거는 신속히 채권도 확보하고……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거 미미합니다, 제가 다 자료를 봤습니다. 보고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더 나아진다는 거는 물론 실적을 보면 아시겠지마는 결과적으로 주정차 여기에 거의 11억 정도가 지금 다, 11억3,600만 원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더 강력하게 조치하십시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더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동료위원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1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령자에 대한 상시조사실시 이래 해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유가보조금 부정수령 이거는 옛날에 수기할 때는 우리가 직접 신청서 받아가지고 서류검토해서 지원했거든요. 지원할 때만 해도 부정수급자를 우리가 조사를 하고 현장에 출장 가서 유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하다보면 차단되고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결제하다보니까 카드사에 오면 우리가 그거를 보고 바로 결제를 지원해주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정수급 이런 내용은 사실상 우리 행정에서는 적발이 안 됩니다. 어렵고 수사권도 없고 해서 어려운데, 간혹 보면 경찰에서 이런 정보를 얻어가지고 수사를 하게 됩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우리가 환수를 하고 합니다. 올해는 2건이 경찰에서 넘어와서 우리가 지금 환수를 했습니다. 했고, 지금 미수가 조금 있는데 이거는 자기들이 분할해서 납부하겠다 해가지고 지금 계속 분할해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이동철위원

분할납부하고 있네요. 지금 미환수액 부분은 분할납부한다 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이분이 부정수급을 해가지고 금액이 크다보니까 일시납부가 안 되니까 분할납부하겠다 해서 지금 분할납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이번뿐만 아니고 해마다 계속 이런 범죄가 일어나네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부정수급은 앞으로 점차 투명하게 되면 이것도 없어지겠지마는 작년에 7건이나 부정수급자가 발견돼가지고 작년 거는 전액환수 다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는 2건이 발생돼가지고 지금 일부 받았고 일부는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동철위원

저번 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기억이 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부정수급이 됐다면 다른 제재조치는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1차 적발되게 되면 6개월 유가지원을 중지를 합니다. 지원중지를 하고, 두 번째 또 적발된다면 그때는 1년동안 지원을 중단합니다. 그런 제재가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세 번째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세 번째까지 가면 이 사람은 아예 폐업을 해야 되겠죠. 1년 동안 유가지원 못 받고 하게 되면 운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세 번째까지 간다면 이분은 이 사업을 안 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동철위원

계몽도 상당히 중요한데 전에 안을 제가 받았을 적에는 세 번째 안 자체는 더 제재하는 방법이 없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더 이상 못하게끔 세 번째 제재조치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이거 환수만 하면 끝이 납니까, 다른 벌금조치가 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없고, 환수하고 6개월간 지원중지하고.

이동철위원

그런 거 때문에 자꾸 재발하는 거 같아서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3회째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는 또……

이동철위원

그것도 해보고 두 번째 이래 나오면 무슨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할 시에는 환수하는 외에 그에 따른 벌금이라도 매기는 그런 거라도 나와 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앞으로 그런 게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회째까지 나온 경우가 없습니다.

이동철위원

없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1회까지만 지금 적발돼가지고 환수하고 이런 경우가 있지……

이동철위원

올해도 2명이 적발돼가지고 이런 조치가 나오니까 제가 물어봅니다. 이런 제재조치를 마련하거나 어쨌든 두 번 다시 이런 불법이 안 일어나도록 잘 조치해주고 제도적인 장치를 한번 생각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9-9페이지입니다. 대우버스 불법 주차문제입니다. 이거 상세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그동안 추진사항 말입니까?

김영철위원장

동료위원이 짚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동철위원

했네요?

김영철위원장

예.

이동철위원

제가 내용을 잘 모르니까 추가적으로 이야기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이 내용 자체가 앞에 대우그룹 주차문제로 해가지고 특혜를 주지 않았나하는 형태의 답을, 일반 차량과 형평성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거든요. 작년 시정 요구사항이,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그 내용을 보니까 방금 이런 상황에 ‘다자간 협의를 통해 교통안전공단 차량제작결함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예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의 결과 통보가 없어 국토교통부에서 교통안전공단에 자동차 제작결함조사를 재지시하여 결과 통보가 있을 때까지 유예하고 있음’, ‘대우버스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협조공문 발송’ 이 이야기 자체가 대우 차량에 대한 특혜가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일반 개인하고 여기 대입해보면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동철위원

개인하고 앞에 시정 요구사항과 같듯이 방금 이 안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유예하는 이 과정 자체가 거기에 대한 특혜라고 보거든요. 행정은 행정에 대한 잣대를 대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엄격한 잣대로 대면 잘못하고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볼 적에는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행정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자기들이 협의를 한 사항을 갖고 유예하고 있다는 상황 자체가 행정 잣대를 정확하게 대가지고, 이게 결국은 목적 자체가 불법주차문제로 인해가지고 우리 민원이 피해가 없게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협의사항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는 똑같은 형태가 나타나니까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 일반적인 잣대를 대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이동철위원

자기들의 유예사항하고 우리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행정에 잣대를 대가지고 정확하게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김민식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6페이지 수의계약 건인데 이것도 보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건수는 17건이네요, 그죠? 맞지요?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7건요?

김민식위원

17건.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17건.

김민식위원

그러니까 17건. 여기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는 사업 자체가 우리 울주군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건이나 타 지역 외부업체가 들어온 부분이 많습니다. 그거 확인했습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김민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쨌든 교통정책과에서부터 이런 부분은, 여기 사업명을 보면 충분히 우리 지역에서 다 조달할 수 있는 사업내용입니다. 맞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9건이 되는 게 50% 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역 업체를 정말로 선정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동기부여도 시킬 수 있도록 이거 시정하십시오. 아시겠죠?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영호위원

잠깐 하나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

권영호위원

실적보고서 204페이지 과장님 과태료 부분 있죠, 체납된 부분. 교통과태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예, 과태료체납 징수율요?

권영호위원

예, 이거 지금 올해 전부다 몇 %가 징수되었고 책자에 나온 거 보면 아직 그래도 체납된 게, 건수가 지금 한 17억 가까이 되는데 이게 얼마나 받아집니까?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계속 체납돼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방우

김방우교통정책과장

이것도 전년도 하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보면 지금 현재 42.5%가 돼 있는데 실제 표에서 보시다시피 주정차특별회계 해가지고 주정차단속은 74.2%입니다. 과년도 부분이 24.9% 좀 떨어져서 전체적으로 보면 42%인데, 받는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지금 이렇습니다. 또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마는 전년도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주시면 내년에도 징수율을 좀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어떻든 똑같은 입장에서 또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안내면 안 되니까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감사중지

14시02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득균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이득균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영철 건설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김영철위원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도시과 업무에 수고 많습니다. 배석한 계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1페이지와 추진실적 218페이지를 연계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부분에 있어서 현재 총 5건이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작년에는 3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는 3건에 21억이었고 올해는 5건에 22억인데, 여기에도 보니까 사업비도 알차게 두현저수지 힐링여가녹지 조성사업에 총 예산이 10억입니다. 이 부분에 현장점검도 다녀왔고 국비가 7억이고 군비가 3억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사업이 당초사업하고, 두현저수지 힐링여가녹지이고 저수지를 경유해서 수변공원의 역할도 하고 2017년 되면 우리청사가 건립되어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그쪽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봐서 효율성 있는 사업입니다. 공감하시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당초에 구간 노선부분이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서 도로로 나서 설계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 계획은 완전히 수변으로 따라가는 거는 계획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가능하면 수변을 찾아가려고 설계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 식당부분들이 수변을 못 따라가는 사항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보기가 안 좋은 것과 사업을 하게 되면 제대로 된 사업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런 사업이 국비를 갖고 와서 투입하고 군비 투입해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찐따입니다.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의미가 근본취지와 완전히 퇴색되고, 제대로 해서 수변공원을 하면서 기능역할이 돼줘야 되는데, 의미가 퇴색되고 길을 했을 때 안전사고도 있고 이런 거는 애시당초부터 계획편성을 본 위원이 봤을 때 에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말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물론 수변을 따라가면 좋겠고 사실상 설계단계에서부터 아니면 사업선정단계에서부터 100%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선정했더라면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다든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토지 소유자와 협의할 수밖에 없었고, 협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고 이걸 반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업에 큰 훼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기존 길 옆으로 따라가는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원을 기점으로 해서 보시면 실질적으로 저수지 인근을 해서 기존도로를 넘어서 결국 저수지 안쪽으로 해서 제대로 돼줘야 되는데 이걸 보면 반쪽짜리 두현저수지 힐링 녹지경관이 된다 말입니다. 적어도 이렇게 했을 때 안쪽으로 해줘야 만이 향후에도 또 사업을 한다든지 건너쪽도 공감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공원화를 수변공원화를 만들 수 있는데 국비까지 들여서 이렇게 한다면 근본적인 사업의 취지와 상당히 퇴색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국비 받았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업하고,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전에 그 지역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런 국비사업으로 해서 예산 10억이 드는 만큼 같이 협조해달라고 같이 공감되어서 접근 돼주셔야지, 국비라고 갖고와서 나름 사업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에는 반쪽짜리 수변공원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현장갔을 때에도 협의를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길을 경유해서 간다는 겁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까지도 현장방문이 있고 난 뒤에 토지 소유자와 협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불응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사실상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부분은 돈이 투자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노면 표시로써, 물론 위원님 지적대로 수변쪽으로 따라가면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산책로가 만들어질 건데 그 부분에 행정이 못 미쳤던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 그 부분을 여러 차례 당초 설계할 때부터 협의했었고 그게 또 안돼서 최근에 협의를 했었는데 용납이 안됐습니다. 사실상 투자되는 사항이 아니고 돈이 다른 데에 날아가는 사항은 아닌데 일단 노선 자체가 기존도로를 따라가는 부분입니다. 기존 도로를 따라가는데 투자되는 사항은 없고 다른 돈들은 다른 지역에 투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김민식위원

예산부분은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7억이라는 국비를 확보했고,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힐링공간으로써의 제 기능역할을 하느냐 안하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지금 협의를 했지만 산책로 조성 부분이 안 된다면 기존 도로 노면에 표시만 하고 바깥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 부분은 앞으로 사업이 끝나더라도 추가적으로 협의가 된다면 추진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당장은 어차피 사업비를 집행해야 될 부분에 국비를 반납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된 부분은 차후라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수변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기존 노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은 알지만 향후 기존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기존노선을 이용하고 향후에라도 협의절차를 거쳐서 안쪽으로 노선을 돌릴 수 도 있다고 염두를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과장님도 이 부분에 제대로 된 수변공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물론 상대라는 거는 항상 있지만 협의절차가 원만치 않아서 그렇다고 하지만 이런 걸 사전에 정말로 국비확보까지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사전에 철두철미하게 챙기고 그랬다면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었다는 겁니다. 향후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제대로 된 반쪽짜리가 아닌 힐링공간으로써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비, 군비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성을 기해서 처음부터 접근해 달라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리고 5건 중에, 어제도 안전건설과하면서 갔다왔지만 회야강 누리길 조성사업 4억 예산 부분 또한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다리위쪽에서부터 해내려오고 있지만 누리길을 만들려면 제방과 같이 연계해서 나무 식재 부분도 연계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된 누리길이 조성돼야 되는데, 국비 지원 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민식위원

이런 국비를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를 따서 제대로 된 사업이 돼줘야 된다는 걸 지적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중성을 기해주시고, 온양 군도 33호선 인도설치, 성남마을진입도로, 청송 담안마을 교량이 7,80% 이상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일부 준공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추경사업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체크해주시고 향후 국비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제대로 단초부터 계획을 수립해서 철저하게 제대로 된 기능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두현저수지 있지요, 과장님설명에 일단 국비가 내려오니까 협의가 되는 데는 하고 안 되는 데는 차후에라도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땅 지주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자기가 동의도 안 해줘도 주위 경관이 더 좋은데 해주겠어요? 더 안 해주지. 자기는 조금도 피해 없고 주위 경관이 더 좋아지는 입장인데, 그런 사업을 처음부터 이런 분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한다, 안한다 결정해서 시작을 했어야지. 안 되는 사람은 빼고 되는 사람은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는 사람은 뒤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왜 그렇게 시작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주민지원사업 자체가 사실상 결정권한은 최종적으로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고 최소 단계에서 읍·면에서 신청받아서 하는데 신청 시기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동의를 다 받아서 올리려면 사업자체가 신청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신청할 때 동의서를 받아올리라면 사업대상지들도 줄어들겠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선정했고 선정 자체를 실행단계에서 결국은 이런 부분이, 동의가 되더라도 보상에 가서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군의 욕심에서 사업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이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동의를 해서 보상받아서 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에 형평성 문제도 있지만 그 부분이 기존도로를 그대로 놔두는 부분과 그 사람의 혜택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땅 주인이라면 수변공간에 산책로를 해서 좋게 해서 자기 땅을 만드는 게 낫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협의를 해보니까 다른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인데도 불구하고 집을 짓게 해 달라 뭘 해 달라, 솔직히 협의가 안됐습니다. 아까 식당하는 부분도 두 군데입니다. 식당하는 부분과 그 옆에 토지 한 개하고 두 군데만 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국비 따고 하는 데에는 수고를 했지만 잘못 비춰지면 몇몇 사람들한테 특혜로 사업해주는 걸로 비춰질까 싶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려면 과장님 설명에는 다 동의를 받아서 어렵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시작했어야 원만하게 사업이 되지, 다른 사업 같으면 모르지만 힐링사업은 거의 동의가 된 상태에서 하는 게 맞지 일부만 동의해서 한다는 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앞으로 큰 사업이 되든지 보상이 이끌어가야 될 부분, 꼭 그쪽으로 지나가야 될 부분들은 승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계장님도 그렇고 위원님도 그런데, 반쪽만 해놔 보세요. 누가 보더라도 보기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앞으로 최대한 승낙을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수변공원해서 만들어나가는데 도로로 연결한다는 사항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재고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차선책으로 선택한 부분입니다. 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동철위원

수변공원을 가다가 도로를 연결하면 도로도 문제가 생기고 정체가 생기고, 수변을 거닐면서 힐링공간을 저해한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 거는 과장님이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 들어가겠습니다. 한 도시가 발전하려면 도시계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도시과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10-67입니다.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중에 이월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상세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예산은 사실상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고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쳤고 2015년 8월에 용역착수가 됐습니다. 조달계약 의뢰를 해서 했고 착수 자체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대부분 금액들이 계속사업으로 이월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전에서 지원금이 얼마입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비 투자 계획으로는 원전지원금이 전체 800억 중에 2016년도에 소요되는 거는 5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민간자본이라든지 분양을 통해서 조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원전지원자금이 이번 예산에 반영 안 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해양원전과에서 예산요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되어 있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예산요구는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안 됐다고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예산 심의를 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요구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계장님 알고계시는가 묻고 싶은데요.

김영철위원장

담당계장님,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동철위원

예산 확보됐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시에도 파악하기로는 예산요구가 있었고 그 뒤에도 해양원전과에서 500억 원 예산 반영요구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계장 이야기 해 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알아주시고, 이런 예산이 들어와서 에너지융합단지가 조속히 추진돼야 되는데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고요, 제가 심의위원회에 들어가보니까 100만㎡, 33만 평 이상이 되면 20km 내에 4차선 도로가 일어난다는 게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강력 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33만 평 이상이 되면 4차선 도로가 20km 내에 일어난다, 맞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도로 계획을 4차선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의 지역 이야기이지만 지역에 보면 원전이 10기가 있습니다.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3,4,5,6호기 해서 10기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안에는 4차선인데 밖에는 2차선이 되어 있거든요. 온양은 지금도 교통체증이 상당히 일어나는데 5,6호기가 11월에 착공하거든요.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에너지융합단지가 들어섬으로 해서 같은 형태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과장님 의견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100만㎡를 추가해서 4차선 도로 내는 게 안 낫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전체 울주군의 도시부분을 담당하고 있지만 간단하게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해서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접속되는 도로들은 4차로 이상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m가 원래 중로1류로 해서 22m이상 도로는 4차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22m정도로 계획하고 있고, 물론 국도 31호선 부분은 도로를 확장하면서 계획이 몇 m로 되어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부분도 4차로 이상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방금처럼 원전도 두 기만 모으면 100만㎡가 넘거든요, 33만평이 넘더라고요. 1기씩 나와있으니까 100만㎡가 되고, 맞지요? 이런 부분은 도시과에서 전체 도시계획을 이야기한 부분을 거기에서 맥락을 같이 해야 되는데 상당히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제가 알기로는 5,6호기를 하면서 확장부분에 국도31호선 선행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고 선행 바뀌는 부분이 4차로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지금 계획된 도로는 서생중학교 앞까지 4차선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시공부분은 정확하게 확인 못 했고 도시계획을 이야기합니다.

이동철위원

확실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이 지역에 에너지융합산업단지가 활성화돼야 되고 본질의와 다른 맥락이 되는데 원전특별지원금을 확보해서 이 사업이 명확하게 추진돼야 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발전은 물론 이로 인해서 인근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하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원전지원사업은 제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해양원전과가 있지만 그것과 연계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주민들의 건의 사항들은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도시과 일원에서 깊이 명심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권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호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226페이지, 227페이지 송대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 2월21일까지 준공입니까? 그런데 진도율이 10%밖에 안 되는데.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민간조합을 구성해서 진행하는 사업이고 그 사업 자체가 당초 계획과 다르게 구역지정은 상당히 됐는데 2012년도부터 국도와 교차로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있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부도 보상부분이라든지 관계들 때문에 상당히 지연됐고, 단지 계획인가가 사실상 법정부담금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법정부담금이 조달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사실상 도시개발사업을 하면 사전에 법정부담금을 납부하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법정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다보니까 재원의 조달관계 때문에 지연된 것 같습니다.

권영호위원

법정부담금은 분할하든지 담보하든지 해서 조치하는 것 같은데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거의 대부분 납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호위원

송대지구는 납부됐어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다른 지역은 사실상 옛날에 이루어진 부분에 미흡한 게 있는데 송대지구만큼은 제대로 챙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납부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한지계획인가가 났습니다.

권영호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실상 사업기간이 촉박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연기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개인사업지구가 우려되는 게 특히 거기에는 24호 국도변이고 2,3년 전에 산불 난 자락 밑인데,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역인데 우리 지역에서 이런 걸 하다가 몇 년 방치해 놓는 게 있더라고요. 지금도 망양이나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역의원들이 염려스러워서 점검하는 겁니다. 불이 나서 나무도 없고 그 밑에 자락 국도변에 많이 다니는데, 혹시나 기간 내에 안 되어서 연기되는 것은 괜찮겠지만 문제성이 되면 큰일 납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도 도시개발업무를 10년 넘게, 시에서, 구청에 있을 때부터 봤는데, 민간사업들이 망양지구도 이야기하시지만 망양2지구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민간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시공자의 경제 여건에 따라서 사업이 장기화되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보통 10년 이상 되고, 공공개발을 하면 대부분 6년 이내에서 끝나는데, 아무튼 송대지구만큼은 건실한 사업자로 선정되어 서 법정부담금이 제대로 납부됐기 때문에 걸림돌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대로 행정지도해서 제때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영호위원

지금 진도율이 10%밖에 안 됐거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착수 자체가 사실상 늦었습니다. 한지계획인가가 3월에 났었고 아파트공동주택 입지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약간 늦었습니다. 문화재 발굴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늦었는데, 지금부터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영호위원

어떻든 계획대로 차근차근 이루어져서 그 주위에는 다른 문제점이 안 되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산업단지 공공개발하는 게 울산광역시장이 하는 것도 있고, 반천산단이 공정율이 100% 되고 분양도 99% 다 됐는데, 반천산단은 시에서 허가권을 갖고 있지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권영호위원

시에서 산단조성해서 분양하면 관리는 나중에 울주군에서 한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각종 인허가 사항이라 든지 최소한의 관리라든가, 물론 산업단지관리는 입주업체와 협의해서 관리하는 게 있고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주체별로도로부분이라든지 녹지부분이라든지 상하수도……

권영호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군으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대부분 넘어옵니다.

권영호위원

군에서 관리를 하는데, 얼마전에 지역 국회의원님과 면담을 했는데 여기에 진출입로라든지 당초에 분양한 계획하고 계획성을 변경했어요. 회사가 27개인가 이렇게 분양을 하기로 했는데 지금 8,90개가, 쉽게 얘기해서 회사가 큰덩어리를 조각내서 팔아버린 거예요. 지금 입주하는 분들이 군민인데 이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건물은 준공이 나는데 토지 준공이 없어서 회사경영이 어려워서 은행이나 담보하면 그게 안 된데요. 이런 거 모르시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저는 준공난 줄 알았는데, 그 부분은……

권영호위원

도로폭도 문제가 있어서 준공이 안 됐데요. 지금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 전인데, 이런 문제들이 발발하는데 이런 것도 우리 군에서,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느냐 하면 길천산업단지가 지역적으로 보니까 처음에는 주민들이 호응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문제가 공공개발을 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행정에서 지역을 배려하는데, 개개인의 사업체는 더더욱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봐지거든요. 이런 것도 과장님 어떻든 도시과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세수도 군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다 점검을 하십시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47분감사중지

15시11분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동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철위원

이동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2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부진사업 부분에 울산유원지, 온천유원지가 보니까 사업 부분이 0%가 돼있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지금 사업기간이 2008년~2011년까지네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이동철위원

사업 부분이 제때 끝이 안 나면 다른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게 사실상 유원지 개발에 대한 승인 부분은 광역시장의 권한사항인데 당초부터 내용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 사업 시행자가 100여명 이상으로 구성돼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실행력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해가지고 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업의 실행 부분도 그렇고 하는 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철위원

본 위원이 현실을 보니까 온천유원지라는 상황은 우리가 그 시절에 온천이 희소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희소가치가 거의 없거든요. 온천 안 나는 자리가 없어요. 개발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저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시행자 부분도 그렇고 특혜성 부분을 떠나서 사업 실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면 개발의 지속 부분도 검토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동철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이 마감이 됐는데 지금까지 있다는 상황을 제가 설명하면서 물은 거거든요.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우리 지역에 유원지 이사된 분들이, 회장도 그렇고 이게 해제가 됐으면 하는 요건을 제가 많이 민원 인심을 듣습니다.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이 부분은 제가 도시과 오기 전에 한번 약간 검토가 있었던 부분이고 앞으로 서류를 보니까 총 208명이 사업시행자로 돼있습니다. 이것부터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조합 형태라든지 대표자 형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시행자가 208명이나 된다는 거는 어떤 사항이든지 간에 이끌어나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도 어떤 제한 부분에 뒷받침이 있다든지 어떤 수요가 확실히 일어났더라면 개발이 이미 이루어졌을 건데 지금 손도 안 대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금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철위원

유원지 회장이 이재관 씨거든요. 이재관 씨 뿐 아니고 그 이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겠지마는 이걸 해제해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시면 그런 온산 온천지구 지정해제를 많이 원하고 있거든요. 원하고 있다면 여기서 우리가 행정적 조치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사업 시행자들의 신청이 있든지 지금은 시행자들이 또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있는데, 아마 그런 민원이 있어야 될 거고 그 민원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떤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동철위원

이거를 잘 감안해주시고요, 이거는 정말로 우리 지역에 2008년도~ 2011년도까지 사업이 0%라면 이거는 본 위원이 볼 적에 사업성 의지도 없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잣대를 잘 대가지고 원하면 취소를 한다는 형태로 해주면 또 다른 답이 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갖습니다. 아니면 어쨌든 지역주민이 바라는 형태의 사업이 될 수 있게끔 지속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철위원

덧붙여서 하나만 더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시에도 계셨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인데 우리가 보면 아까도 같은 맥락입니다. 온양에 보면 서희스타힐스 그다음에 일동 미라주, 망양에는 편한세상이 들어옵니다. 지금 발리산단도 허가신청이 돼 있습니다, 발리 산단. 이런 형태가 일어난다 하면 지금도 엄청 밀리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거 착공하면 2년 후에 입주를 하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앵기는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시내 사람들 들어옵니다. 지금도 모자란 상황인데, 복잡한 상황인데 이거 허가내서 2년 뒤에 어떻게 정리를 하려는지 걱정입니다. 우리 과장님 다른 복안이 있으면 이야기해주세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주무과가 돼가지고 추진하는 부분이 아니고, 아무튼 시의 주택건설사업이든지 아니면 건축과에서 승인사항이든지 이렇게 다른 부서, 부서별로 협의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아무튼 저도 지금 현재 서생으로 들어가는 대안터널 협소 부분이라든지 현대, 지금 소골과선교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도로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고 또 옛날에 제가 도로교통과장을 할 당시부터 복선전철화 철도사업 자체가 교량으로 가져갔으면 통과하는 데 교통문제가 많이 해소됐을 건데. 또 한 가지는, 또 많이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진출입도로에 대한 교통체증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제가 다 해결하는 부분은 어렵지마는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동철위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도시과에 과장이니까 그 안을 물어봤고요, 아주 중요한 사항 자체는 지금도 막히고 있거든요. 막히는데, 일어난다 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제가 안을 보면 우리가 시 행정에서 저희들 안을 내면 지금 다른 부분도 협조가 안 되고 있지만 제가 회의 때 심의위원회 들어가면 시 관계자하고 원전관계자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제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는 그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바로, 4차선 도로는 아무리 군비가 많아도 4차선 우리가 못 뚫잖아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원래 20m 이상 도로는 시에서 개설하고 관리하도록 원무가 돼 있습니다.

이동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이거를 도시행정에서 강력히 건의해가지고 시에서, 이거 어쨌든 4차선이 안 일어나면 도저히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거를 위에 시 행정하고 협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안 돼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기존 주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노선은, 대안지하차도로 들어가는 부분은 사실상 기존 시가지가 형성이 돼있고 건물들이 다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장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과에 있을 당시에도 국도 17호선에서 바로 뒤쪽으로, 개발제한구역 쪽으로 해가지고 연결되는 지선국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많이 건의를 했었는데 그게 좀 이렇게 잘 풀어나가지……

이동철위원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도시계획선이 광역도로가 현대아파트로 넘어가서 진하선까지 끊겨 있거든요. 그거를 시에 건의해가지고 확장해달라는 안을 줘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광역도로 넘어가면, 소골과선교를 넘어서면 서희스타힐스까지만 4차선을 해주지 그 외에는 손을 안 대거든, 시에서. 그런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강력하게 건의해가지고 일어날 수 있게끔 추진을 한번 안해주시겠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어떤 상황에 봉착하든지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동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김민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감자료 69페이지 한옥마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설명회도 2차례 개최를 했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1차에는 보니 1194명이 왔고 2차에는 500명 정도 왔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이 어제 오늘이 아니고 계속적인 문제점이 대두되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 지금 산전 쪽으로 정리가 됐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왜 중간보고는 있었는데 최종보고는 의회에 안 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지금 당초 한옥마을에 대해서는 마스터플랜 수립을 작년에 했었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립을 했었고 그 이후에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옥마을 성장관리방안, 마스터플랜은 그냥 그림에 해당되는 거고 그 그림이 유효하려면 법적인 뒷받침이 있는 성장관리방안을 택해가지고 그렇게 수립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016년 3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1차 보고를 했고 뒤에 2차라든지 최종 보고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그런데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왜 그렇냐면 본 위원이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부지가 선정이 됐으면 그 부지 선정 근본 취지는 난개발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지정을 해놓음으로써 난개발을 방지하자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결과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성장관리방안 쪽으로 접근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요는 이겁니다. 산전에 잡을 당시에 두동 만화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왜 그 중차대한 부분을, 그럼 위치가 그게 맞다고 다 동의가 됩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당초에 한옥마을조성 기본구상 및 마스터플랜 용역결과의 내용을 보면 당초 민간개발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고 공영개발이라 하는 계획은 없었고 또 대상지로도 여러 군데 선정이 됐었지만 그중에서도 상북 산전지구하고 두동 만화지구가 검토가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북 산전지구는 우선 시행지구로 또 두동 만화지구는 중장기 검토지역으로 보고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북 산전지구는 지금 난개발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한옥마을 두 가지 목표로 접근해가지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민식위원

과장님, 그래서 기본개요는 아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마는 보고할 계획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입법예고까지 조례가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 한옥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요?

김민식위원

조례입법이 예고 돼있는 상황이거든요. 11월30일로 돼있는데, 돌아와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들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른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전남의 장승 쪽에도 상당히 이 부분이 저조해요, 추진실적이나 이런 상황들이. 경기도 이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걸 봤을 때 이런 중차대한 사업을 같이 지혜를 모으려고 하면 의회에 신속하게 또 보고를 해주고 산전 쪽으로 정했다면 정한 부분에서 미리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공유가 돼줘야지, 전혀 안됐잖아요. 그래서 일련의 추진과정은 본 위원도 알고 있으니까 이 자료를 내가 쭉 추적을 다해보고 자료를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상당히 이 부분에서는 정말로 고민을 많이 했고 제대로 된 한옥 100채를 짓고 새로운 한옥마을을 조성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로 동료위원들이 고민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거 또한 조례를 다룰 때 이야기 나오겠지마는 기본 부지 정리할 때부터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아까 이야기한 부분 한옥마을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산전지구의 경우에 어떤 추가적인 사업 자체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 개별 입지를 유도하는 부분이고, 아까 한옥마을지원에 관한 부분은 그 법률이 새로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제정해가지고 지원하겠다는 부분인데, 산전지구만 지원을 하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전지구에 대해서는 어떤 기반시설을 목표로 해가지고 한옥단지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조례 부분은 이곳에만 투자하는 게 아니고……

김민식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가 입법예고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고 한옥마을이 그만큼 정말로 중차대한 사업인 만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중성을 기해야 되고 과다 예산이 들기 때문에 부지선정 부분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과장님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다 동료위원님들이 알아야 되니까 이거는.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조례에 관한 부분하고 건축과하고 같이 보고를 하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어쨌든 자료를 정리하셔가지고, 주도면밀하게 다 정리해서 보고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김민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우리 도시과 부분은 GB 지역 내에 실질적으로 불법행위, 이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주십시오. 이게 늘 지적되는 사항이고 본 위원도 가보지마는 훼손되는 이런 부분들, GB지역만큼은 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연히 지적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거 신중성 있게 접근해주십시오, 아시겠죠?
득균

이득균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건설도시국의 건축과 및 창조시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1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