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길영 의원 발언

제2015회 제차 행정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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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웅촌면, 삼동면, 삼남면, 범서읍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웅촌면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하게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명 웅촌면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5년11월24일 웅촌면장 이동명

박동구위원장

면장님은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 공무원은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다음은 웅촌면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반갑습니다. 웅촌면장 이동명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우리 면을 방문하여 주신 박동구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면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웅촌면 주요업무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서

박동구위원장

웅촌면장 수고하셨습니다. 웅촌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길영위원

면장님, 행감 받는다고 수고 많습니다. 21-14에서 16까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도 보니까 감사 이후에 3,400만 원 정도 사업을 하셨네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중에서도 보면 광원건설이 2건이나 하고 우리 울주군에 다니면서 한 업체가, 이 회사가 2015년도도 건수가 2건 되고 이래서 왜 이런, 소규모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업체가 고르게 수혜를 봐야 되는데 읍·면에 공히 특정업체 2, 3개가 큰 금액의 사업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기도 보면 대일건업하고 광원건설, 동광건설 이런 회사가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 이 사업장들이 다 우리 울주군 내에 소재하는 업체들이고 일을 시켜보면 지역이장님들이나 민원인들이 일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수의계약 하잖아요, 그렇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지금 설계가에서 몇 % 정도 합니까? 97∼98% 나오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여기는 92∼93% 나옵니다. 92%∼95% 사이입니다.

최길영위원

다른 읍·면보다 조금 낮게 수의계약 하네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수의계약이 보통 보면 95%선……

최길영위원

그렇지요. 95%는 다 넘지요. 조금 친하면 98%까지도 가고 99%까지도 갑니다. 여기가 물론, 웅촌에는 건설회사가 별로 없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웅촌에도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니까 웅촌업체는 금액이작은 잔잔한 것 위주로 하고 금액 큰 것은 대표적으로 서너 개 회사가,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어제 감사한 데도 공히 읍·면에 이런 일을 두세 건 이상씩 하고 있습디다. 웅촌도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울주군 내에 일 잘한다고 소문이 나서 이런 겁니까, 특별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 겁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특별한 인연보다도 일을 시켜보면 어떤 업체는 설계 없어도 주민이 원하면 좀 해주는 업체가 있고 딱 그 설계서대로만 하는 업체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장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일을 하면 설계 없어도 그 외의 것도 반영해서 잘해준다는 이야기가 있고……

최길영위원

이게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서비스사업을 많이 해준다고 잘하는 것이 아니고 첫째는 설계대로 완벽하게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이후에 회사가 수의계약을 높게 했기 때문에 지역의 조금 모자란 부분 이런 서비스공사를 해 주는 것은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설계된 본 사업을 옳게 안하면서 질퍽질퍽 서비스사업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이 회사들이 어떤 읍·면에 가보면 공사 하나 주면 2개를 끼워준다 하는 정도로 많이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설계에 기준해서 준공이 잘되도록 하는 것이 일 잘하는 거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본 위원은 건설회사 대표이사를 했기 때문에, 마을에 가면 이장들이 서비스공사를 요구를 많이 합니다. 왜냐 하면 설계대로 여기서 여기까지 300m 할 수 있는데 100m 더 연장해서 400m 해 달라 이렇게 떼를 씁니다. 그러면 어느 회사가 자기 적자를 봐가면서 일 해주겠어요, 그렇게 되면 본 공사가 날림이 되는 거예요. 두께도 낮추고 해서 물량은 똑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서비스공사 잘해서 일 잘한다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게 설계대로 완벽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트월드라고 소재지가 기장군인데 여기는 우리 울주 관내에서 이런, 보니까 표지석, 자연석, 조경, 계단 및 수반설치인데 이게 수의계약 금액도 높습니다. 970만 원인데, 우리 울주군이나 광역시에는 이런 업체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사실은 우리 우시산국축제를 앞두고, 저기 가면 초정약수라고 있습니다. 초정약수터를 조금 예술성을 가미해서 정비를 하다보니까, 사실은 한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는 조각가입니다. 조각가인데, 그분이 지역에서 조각활동하고 있지만 적을 둔 데가 기장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서류를 할 때 기장 아트월드로 했습니다.

최길영위원

어제 다른 읍·면에 감사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사시기는 우리 관내 사는데 업체 소재지는 거기다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지양을 해야 될 부분이 일단 우리가 울주군 인구라고 하면 실제 거주하는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법적 주민등록상에, 안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주민등록이나 회사주소는 따로 있고 살기는 여기 산다 해서 울주군업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올해는 이렇게 하시고 부득불하게, 우리 면장님이 좀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 다음에 124페이지 내실 있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위원 25명에 고문 3명해서 28명이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실례지만 어느 분, 어느 분이 고문이십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고문은 송병열 씨라고 울주군새마을협의회장하고 전임 의원이신 김석암 의원하고 전임 자치위원장이신 김두원 의장님이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고문님은 한 분도 없네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최길영위원

왜냐 하면 주민자치 조례에 보면, 조례에도 그렇고 행안부 지침에도 보면 주민자치위원을 여성을 30% 이상하게 되어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여기 3명의 30%면 한 명이 해당이 됩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이제는 안 되고 다음부터는 여성을 한 명 고문을 두시는 것이 맞지 않나, 여성위원이 보통 읍·면에 가면 8명에서 많게는 10명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고문을 남자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가 잘되고 살림이 잘되려 면 여성을 우대해야 됩니다. 여성이 존경받는 사회가 행복한 사회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는 고문을 한 분 꼭 추대해 주시고. 한솔그린빌에서 헬스장한다고 하는데 왜 헬스를 거기서 합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한솔그린빌에 보면 관리사무소 2층에 헬스장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원칙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서 헬스장을 운영해야 되는데 아파트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전에부터 헬스하는 분들이 그냥 1만 원을 내고 헬스를 하고, 여기는 특별히 강사가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여기서는 청소를 해 주고, 웅촌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람을 한 명 고용해서 청소를 해주고 헬스기구가 고장 나면 고쳐주는 정도로 하는데, 지금 몇 번 한솔그린빌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좀 안 맞는데 한솔관리사무소로 이관을 하려고 해도 그쪽에서 운영이 안 된다고 안 받으려고 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남의 아파트에 관리주체가 없어서 우리 행정에서 하는 그것은 맞지 않고요. 웅촌은 어디 여유공간이 없습니까? 여기에.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여기 헬스할 수 있는 공간은 거기 말고도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웅촌목욕탕이 있거든요. 거기에 헬스장이 있는데 한솔그린빌에 있는 분들은 거리가 멀다고 여기까지 안 오고 자체 아파트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길영위원

그러면 이번에 복지센터 짓잖아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지으면 여기에 헬스장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최길영위원

앞으로 그걸 하게 되면 한솔그린빌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돌려줘버리고 여기 뒤에 생기면 여기 자치센터를 해야지, 동떨어진 남의 아파트단지에,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것은 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에도 안 맞고……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자치위원회할 때 회의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길영위원

그것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웅촌은 보니까 8개 프로그램인데 다들 잘하시고, 이번에 동아리발표회에서도 입상도 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유일하게 해서 우리 울주군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이나 우리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저희 서생도 대상을 받고 했는데 이번에 웅촌이 받는 바람에, 1,000만 원인가 상금을 받았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최길영위원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보니까 참여하는 인원이 200여명되고 상당히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주민자치센터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기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선위원

박기선 위원입니다. 이동명 면장님 그리고 면에서 같이 행정을 보시는 많은 분들,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주민자치센터 운영 철저해서 행감자료 21-6쪽을 보면 작년에 강사 발굴에 있어서는 지역강사를 써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건의를 드렸는데 올해도 강사현황을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좋은 지적이신데, 강사가 그렇습니다. 강사를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해서 개강을 시킬 때 수강생들이 원하는 강사분이 있어요. 강사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지정해 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수강생들이 모여서 우리는 이 강사를 좀 쓰고 싶다고 하면 반영을 시켜줍니다. 우리 울주군 지역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강사가 안 된다 이런 말씀은 못하고, 강사자격에 그런 조건을 부여를 안 하기 때문에 강사는 좋은 강사님이 오시면 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수강생들이 선호하는 강사를 해 주는……

박기선위원

작년 감사 조치내용을 보면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는 관내 강사 선정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자료 21-19 강사현황을 보면 우리 관내에 계시는 분은 스포츠댄스하시는 분 한 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 지역입니다. 맞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우리가 감사를 할 때 지적도 했고 또 이런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거기서 강사 신청도 받고 자격여부도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리 수강생이 요청을 하더라도 절차는 지켜야 안 되겠습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맞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리고 행감 때 이렇게 지적되고 반영하겠다고 이야기한 부분은 지켜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이것은 저 혼자만 하기보다도 주민자치위원 회의 때 분명히 이 내용을 전달해서, 이제 울주군에도, 전에는 사실 울주군에는 강사를 구하기가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울주군이 워낙 쓰다 보니까 우리 자체에도 강사가 많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기선위원

부탁드리고요. 본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시산국축제에 관해서, 작년 행감에서도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화합을 위해서 행정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올해 그 부분에서, 지금 실적자료 보니까 ‘우시산국에 대한 이해’해서 주민특강도 했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했습니다.

박기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실적보고서 제일 앞에 성과와 반성해서 ‘우시산국축제 및 면민체육대회 등 면민의 단합과 화합이 필요한 행사 추진 시 의견이 나뉘어 행사 추진이 어려움, 전 면민이 참여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를 기획하고 적극 홍보해야 될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고 올해 그 부분 때문에 아마 교육과 이런 부분이 같이 병행되어서 홍보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전에는 매장문화재, 전에는 우시산국문화제를 했는데 올해부터 주민들은 매장문화재하고 연관을 짓습니다.하대유적이나 검단유적에, 땅값하고 지가 이런 것을 연관을 짓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우시산국문화제를 축제로, 추진위원회에서 축제로 명칭을 변경했고, 우시산국특강도 하고 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호응을 하는데 일부에서 아직까지도 문화재하고 연관을 짓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금방은 안 되고 시간을 두고 전 주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지금 5회를 거쳐 오면서, 처음 1회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거의 80% 이상이 이해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2∼3년 더 있으면 전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박기선위원

본 위원도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시작해서 바로 화합하고 통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면장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고요. 그 일환으로 특강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잘 병행되어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우시산국축제 올해 행사하는데도 보니까 행사비용도 많이 부족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행사를 하고 있던데, 내년 당초예산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예산증액을 해놓은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어 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민간의 소통과 화합이 제대로 안 되고 항상 문제가 발생되면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면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2∼3년 후 정도면 완전히 주민들 이해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판단되어지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특히 모든 행사는 사실상 1회성 행사보다는 이렇게 전통과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의 장으로 가는 부분들은 앞으로 더욱더 계승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웅촌에 지역대학이 하나 있지요?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박기선위원

그 지역대학이 지금 웅촌면민들에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춘해보건대학교가 참,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저 좋은 자원을 우리가 활용을 못합니다. 저기 간호, 소방 이런 쪽에서 경로당 같은 데 다니면서, 저분들은 요청하면 다 해 줍니다. 경로당에 가면 의료봉사부터 해서 간호봉사 다 하는데 아직, 저희들은 필요할 때마다 대학에 가서 적극 활용을 합니다. 학교에서는 웅촌지역을 벗어나서 울주군 전체라도 요구를 하면 간호 쪽에서 해주려는 이런 의욕은 있습니다. 있는데, 체계적인 그런 시스템이 되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직 못되는데 앞으로 우리는 경로당이나 이런 데 학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기선위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역 관내에 저렇게 훌륭한 대학이 있고 인재가 있는데, 그분들은 활동을 하고 지역을 위해서 뭔가 보탬을 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행정이나 면민 또 우리 울주군 전체 집행부에서 그것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고, 시스템화해서 해야 되는데 도움을 청해서 받지도 못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잘못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면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문제점을 잘 짚고 있고 또 향후 우리 대학과 상생 그리고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명

이동명웅촌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선위원

이상입니다.

박동구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정수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