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윤정
심윤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고신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6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679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 조례안(안전총괄과)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안전총괄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과 의안번호 679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 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두 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제 연말이라 사업도 정리해야 되고, 또 출납폐쇄기간도 다가오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조례 심의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의안번호 671호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대로 전체 시설 수가 427군데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정확한 숫자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427개소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것도 6개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공동주택이면 건축과,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행복나눔과, 도시공원 같은 경우는 늘푸른과가 관리를 하고, 그 외에 환경위생과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크게 대비를 해 보면 안전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안전관리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도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관리 주체가 처음에 놀이시설을 설치하고 나면 검사를 받고, 또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장이 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라든지, 관리소에서 자기들이 보수를 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보수에 민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결국은 장소에 따라서 관리 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면 최소한 2~3번 정도 전화를 해야 관리 주체가 나타나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린이 놀이터는 늘푸른과에서 다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시가지 같은 경우를 보면 근린공원이라고 해 가지고, 택지개발사업을 해서 공공용으로 된 어린이 놀이시설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놀이시설은 자기들이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거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질의의 요지는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제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안전관리하고 유지·보수까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업무를 이관받을 그런 사항은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보수에 대해서 뒷받침되는 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비용을 보조하는 게 있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민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근거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공공 부분에 급하게 지원돼서 보수가 돼야 한다, 그런 부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임의규정을 두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원래 있기는 있는데, 행정지도 차원에서 급하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의 입장에서 볼 때 법적인 보완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전체 안전관리하고 유지·보수까지 안전총괄과에서 업무 이관을 받을 생각은 안 가지고 계시냐, 이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규정상 보면 관리 주체가 월 1회 점검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리 주체가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을 예로 들어서 생각하면 영세한 아파트가 위험한데 당장 돈이 없을 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건축과에서 1년에 2억원인가, 어느 정도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주로 그걸로 보수도 많이 하고, 보강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조례가 되고 나중에 세월이 가서 예산이 뒷받침되다 보면 어린이 관리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공공 부분의 공적인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행복나눔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어린이집 44군데하고, 늘푸른과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안에 있는 32곳의 유지·보수까지 주체를 맡을 사항은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현재 소관 부서에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의 보수관리비가 전부 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니까 안전총괄과에서 그 업무를 이관받을 용의는 없냐, 이 말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관은 관리 주체가 엄연히 있는데... 이것은 뭐냐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이 조례의 법 취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님의 말씀처럼 네 거다, 내 거다, 이런 것의 조정 역할도 좀 해 줘야 되고, 또 관리 주체가 미처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뒷받침을 하자는 그런 뜻으로 국민안전처에서 제안을 하지 않았겠나 생각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다음에 의안번호 679호 관련입니다. 물론 기금의 금액이 상당한데, 구 출연금으로 전액 충당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다른 부서에 비해서 이자 예상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아마 안전총괄과는 기금 운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는 보니까 안전총괄과하고 다르게 계상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위원입니다. 과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어린이 놀이시설 관련 부분에 대해서 짚고자 합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6개가 되는데, 작년 12월까지인가,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시한을 정해서 그때까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해서 작년 연말까지 기간을 채우기 위해서 놀이터 시설을 했던 아파트들에 지금 가보면 부실투성이예요. 정부가 시간을 정해 놓고 일정 기간 내에 안 되게 되면 과태료 내지는 다른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급하다 보니까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결의를 해서 안 할 수도 없었고, 또 실제 집행되는 금액의 적정성 여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 질문의 요지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335개소로 제일 많은데, 이렇게 하자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하자 신청을 하면 안 해 주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이 업체들이 영세해서 도산을 했다든지, 부도가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다 떠안아야 될 그런 입장에 서 있습니다. 물론 관리 주체가 있으니까 아파트 대표회의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주체가...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다 다르니까 현재 진행이 원만하게 안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조례는 일단 안전총괄과에서 제정하시는 거고, 또 나머지 지금 현재 6개 과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지금 현재 6개 과에서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실은 올해 1월에 해서 시행된 지가 아직 1년이 안 됐는데, 안 그래도 지금 1년을 해 보니까 일부 부서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 안전관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청장님께도 보여드렸는데, 1년에 2번 정도는 관련 부서의 담당자하고 담당 계장들하고 업무 연찬을 한번 하자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봄철과 가을철이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과 9월에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어린이 놀이터 시설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과장님께 문의 말씀을 드릴 것이 연찬을 하시는 것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이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에 관한 부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사고는 물론 행정지도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각 부서마다 업무 영역이 다르고, 또 업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그리고 어느 과라고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얼마 전에 제가 질문을 하니까 어떻게 하는지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잘못됐다, 잘 됐다를 논하기 전에 이제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같이 따르겠습니다마는 안전에 대한 모든 부분은 과장님 부서에서 지금 다 맡고 계시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각 부서별로 조율하셔서요. 조례도 지금 현재 안전총괄과에서 제정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일관성 있게 행정지도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혹시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하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으실까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사무관리 규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업무 영역은 어디까지나 기획조정실에서... 제가 볼 때는 장단점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총괄해서 대한민국의 안전을 다 하면 우리 과의 인원이 한 1,000명 정도 돼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시설이라든지, 지역적으로 업무 기능상 제가 볼 때는 어린이하고 관련된 놀이시설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것, 예를 들어서 위생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뭔가 기능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나 싶은데요. 이것은 장기적으로 봐서 생각은 한번 해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감히 제가 총괄하는 의미를 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은 조례를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시지, 그 외에는 앞으로 행감이 남아 있고, 또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행감 때 필요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서창우위원입니다. 재난안전기금의 2016년도 지출계획을 보니까 ‘재해 및 재난예방’에 올해보다 약 3,000만원이 증액됐단 말입니다. 2015년도는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는 대표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당시에 한 2,500만원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기억나는 것은 재송어린이도서관... 잔잔한 것도 많은데, 제가 지금 큰 것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의 옹벽을 보수하는 데 4,500만원이 들었고, 그다음에 장산로의 제1터널에서 제2터널의 옹벽이 위험하다고 해서 용역을 한 번 했습니다. 어째 보면 자연재난하고 사회적 재난이 우려되는 부분을 예방하는 차원도 있고요. 메르스 같은 것이 뻥 터져서 방호복이라든지, 약품이 필요한데 보건소에 기존에 있는 것이 모자랄 경우에 긴급하게 지출하는 것도 있어서 올해는 주로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같은 데 정기점검도 하고, 예방 차원에서 안내표지판도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지출된 것이 지금 잔액이... 내년에는 3억 8,000만원이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억 5,000만원이 편성돼서 그중에서 거의 2억 7,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돼서 현재 8,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서창우위원
8~9월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신시가지 안에 흰불나방의 피해 때문에 전체적으로 방역활동을 한 번 한 것이 있죠? 그것도 재해예방 차원이나 이 기금에서 사용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늘푸른과에서 판단을 해서 진짜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보행자에게 위험이 닥치는 등 긴급재난기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원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이와 같이 재해 및 재난예방 활동비에 거액의 예산을 투입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 면에서는 저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집행기관에서 지출을 꼼꼼하게 따지지 못한다면 그냥 피 같은 국민들의 세금이 흘러나가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재해예방을 위한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니까 이곳이 정말 재해예방지역인지,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효율적으로 집행해 달라는 부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한 올해 지금까지 2억 8,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고, 7,000만원 정도가 아직 미집행 상태인데, 과연 이런 예산을 3,000만원 증액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것도 제가 의아스러워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작년도 8월 25일 집중호우로 인해서 44억원으로 보수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태풍 ‘나크리’ 때문에 폐합판이 해운대해수욕장을 다 덮었을 때 88수중하고 그 밑의 하도급 업체가 나름대로... 저희들이 상당히 엮이고 엮었는데, 구상금을 청구해서 그 당시에 2,000만원을 받아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보태다 보니까 이렇게... 순수하게 한 것은 작년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낸 금액을 합하니까 3억 8,000만원이 된 겁니다. 특별하게 순수하게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런 요인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서정학위원입니다. 의안번호 679호 뒤편에 있는 수입계획란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 구상금 회수 2,000만원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에 열흘 가까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자원봉사를 했지만 장비가 주로 투입됐거든요. 그때 집게로도 하고, 청소차로도 했는데, 결국 우리 청소 인력이라든지... 우리 청소차도 갔지만 그 인력과 장비만으로 도저히 안 돼서 장비를 임차한 겁니다. 임차한 그 내역이 한 2,000여 만원 정도 됐는데, 그것을 ‘너희가 원인제공을 했으니까 내놔라.’, 이래 가지고...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원인제공자 누구냐,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잘 아시다시피 88수중하고, 88수중의 하도급 업자들이 세월호 건으로 해서 아직까지도 재판에서 네 거니, 내 거니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그나마 2,000만원을 받아낸 겁니다. 임차료가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2,000만원 같으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엄밀히 따져서 좀 넓게 생각하면 우리가 자원봉사 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수억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 일단 저희들이 구상금으로 확실하게 나타난 것만 우선 1차적으로 한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그것을 따질 것은 아니고요. 그 뒷장에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출액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해예방 홍보사업에 6,000만원이 왜 편성됐는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내년도 6,000만원이요?
서정학위원
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해 홍보에 대해서 일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라든지, 지진해일 등 안전한국훈련을 하다 보면 미리 주민들한테 홍보하기 위해서 현수막 등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요새 테트라포드[tetrapod]에 낚시하러 접근하지 말라는 안내판도 설치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홍보, 예방, 그런 차원입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 지출액 5,000만원보다 1,000만원이 더 증가된 데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 달라는 겁니다. 어떤 부분이 플러스돼서 1,000만원이 증가됐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시설비가 3억원이라서 3억 5,000만원인데, 실제 해마다 하다 보면 작년같이 반송·반여동에 큰 것이 안 터지면 기금의 용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 지출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홍보비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증가돼서 지금 6,000만원이 된 사항인데, 그래도 사실은 약간 모자랍니다.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 올린 건데...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모자라서 더 올렸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현재 시설비라 하는 것이 있고, 홍보비, 이렇게 과목이 두 가지가 있는데, 사실 단위가 크다 보면 기획조정실의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 심의를 다 거쳐서 ‘적어도 1,000만원 정도는 더 올려주는 게 좋겠다.’, 그래 가지고 더 올리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서창우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과장님이 하신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좌동에 나방이 있었을 때 재해예방 차원에서 준비를 하셨는데, 결국은 늘푸른과에서 판단해서 보고가 올라온다면 하겠다, 이런 말씀이셨던 것 같은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도 강 건너 불구경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 당시에 확대간부회의 때 간부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늘푸른과에서 한 구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밀조사를 해 가지고, 대처를 한다고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하지 않고, 왜 늘푸른과에서 하죠?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조사를 해 보고, 늘푸른과 같으면 ‘늘푸른과 너희가 해라.’,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괄이라고 하는 게 뭐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말 그대로 총괄인데, 그렇다고 해서 기본 고유 업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구청의 업무 기능상 아까 그런 것은 녹지직들이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금이 필요하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저희들이 역할을 충분히 하는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녹지부서에서 1차적으로 대체를 했다고 봐야죠.
서정학위원
엄밀히 따져서 나방이 있다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보건소하고 관련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가로수 관계니까 가로수 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래서 저는 안전총괄과에서 먼저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은 결과적으로 해운대구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총 427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과별로 분담해서 보수하고, 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수습도 해야 되는 등 책임도 져야 되지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 주체한테 행정지도도 하는데, 협회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또 예산 지원도 그 과에 별도로 받고, 이런 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관리 주체 부서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다, 또 사회복지시설이다, 그러면 거기에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정학위원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약간은 타이트하지 못한 느낌이 들어서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조례는 나름대로 잘 된 것 같은데, 그중에서 의문스럽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제3조 관리계획 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427개 전체에 대해서 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 과에서는 총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총괄이니까 거기서는 안 해도 되지만 다른 과에서는 다 해야 된다, 이거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기들이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서정학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4조에 보면 ‘안전점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검도 해야 되지만 계획수립에 관련된 것은 과별로 돼 있는 것도 안전총괄과에서 가서 검토하고 점검을 한번 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조사를 하는데, 시에서도 한 번씩 합동으로 하고, 또 요새 관심이 많아서 국민안전처에서도 내려와서 표본적으로 합동점검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또 다음번에 보면 제6조 관리감독, 제가 봤을 때 조례는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아주 체계적으로 잘 돼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더 세부적으로 갔을 때는 이런 부분이 점검이 제대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과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확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뭐 어떤 관계 확보요?
서정학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안전총괄과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데, 427개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됐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맡겨놔 버리는 것인지, 안전총괄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점검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지금까지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왔는데, ‘국가안전대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그 속에 이런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면 각 기능별로 관리 부서에서도 하고, 또 관리 주체에서 제대로 하고 있나, 제대로 하고 있지 않나, 딱 표본적으로... 저희 과에서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표본적으로 점검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14년도 기준, 기금 잔고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그때는 거의 다 썼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히려 올해보다 한 3,000만원 정도...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와봐야 아는데, 8월 25일에 워낙 큰 것이 터지는 바람에 동에서 지원해 달라는 것도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 당시에 임차비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3,000만원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자료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 말 기금 총액이 얼마 남았냐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기금 총액이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총액이요. 서류 앞에다가 표시를 좀 해 주면 저희들이 비교·분석하기 좋은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29억 2,268만 2,376원입니다. 보니까 2014년 대비 2015년에 한 3억원 정도 증액됐고, 2015년 대비 2016년도에 5억원이 증가됐더라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지금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기금조성집행’이라고 해 놓은 게 있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거기 보면...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에 2015년도 말 현재액이 32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12월 31일 기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12월 31일이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그러니까 이번에 2016년도라고 한 것은 작년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작년도 12월 말 기준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지금 2015년도 말 현재액 32억원은 올해 12월 31일 기준이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작년도 12월 말 기준이죠.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작년도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는 아직 시작도 안 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2014년도는 기금이 29억원 남았거든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29억 2,200만원이 남았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그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올해 그것은 아까 제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날짜 기준입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올해 말에 예상되는 것이 그 정도 된다, 이래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추정이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추정 계상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지금 올라온 모든 기금현황들이 애매하게 돼 있어요. 결산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2014년도를 딱 기준으로 해서 잔고를 표시해 주면 저희들이 심의할 때 참고가 될 텐데, 어제, 오늘 심의를 하다 보니까 모든 부서의 자료들에 기금현황이 표시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또 하나 공통점이 페이지 수가 다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는데, 바쁘시겠지만 이런 것도 세심하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하고, 페이지 수도 저희들이 넣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올해 대비 지금 몇 퍼센트가 증액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금조성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면 저희들도...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면 증감률, 증이든지, 감, 이런 율이 제안서에는 없지만 위원님들한테 참고적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질문을 하거나... 잠깐만요, 과장님. 질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서류들을 보면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하나씩 하나씩 찾아서 비교해 봐야 검토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금액이 좀 안 맞아서요.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모든 부서를 보면 주요 내용에 2015년도 말 현재액을 2015년 12월 31일 추정액으로 해 놨는데, 이것을 또 앞의 것하고 검토하려고 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2015년도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 2014년도는 결산이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앞의 것을 기입해 주면 저희가 비교·분석할 때 ‘아~ 작년 대비 얼마가 됐었구나.’, 제가 보니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내년에 5억원이 증가됐어요. 왜 이렇게 2억원이 더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재원조성의 공식이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을 100분의 1의 해당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보통세가 좀 는다고 봐야 되니까 늘어난 만큼 2억원이 그렇게 증가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지침이 돼 있으면 꼭...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세금이 그만큼 늘어났으니까 공식 자체가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어떨 때 순간순간 과장님한테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는 그냥 끝이에요. 그것은 제가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금만 계속 조성할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올라온 서류도 보면 다 애매하게 돼 있어요. 저희가 지금 1년 넘게 질의를 하는데, 서류를 안 찾아보면 사실 비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좀 번거롭겠지만 앞으로는 결산이 끝난 것에 대한 서류들은 이번처럼 2015년도 말 현재액 같으면 그 앞에 ‘2014년도 말 기금 조성액’,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부터 시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671호에 있는 예산 지원에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행복나눔과, 건설과, 늘푸른과가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 놀이시설을 다 이야기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관리부서라든지, 관리 주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에서 하든지... 우리가 실제로 업무를 보다 보면 취지 자체가 공공 부분, 진짜 긴급하고 공공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정한 예산을 확보해서 신속하게 제대로 보수·보강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 주체에서 관리를 하는데, 거기서 관리가 잘 안 된다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동주택 거기서...
서창우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지원관리기금하고 이것을 같은 뜻으로 해석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요, 같은 것은 아닙니다. 공동주택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 보안등, 이래서 가짓수가 제법 됩니다. 전체 큰 덩어리 속에서 우리 놀이시설은 한 부분인데, 요새 어린이 안전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떼내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요.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을 보면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집계를 한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은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부터는 경로당, 어린이 놀이시설, 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세대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세대 이상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전부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되는 거네요? 일반주택은 해당이 안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렇죠. 일반주택은 놀이시설까지 좀...
점자
유점자위원
그 근처에 보면 놀이터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린이... 예를 들어서 반여·반송 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이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니, 그것은 포함...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 잠깐만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역차별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택단지가 돼 있기에 공동...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개인주택은 인근의 도시공원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어린이 공원, 그런 쪽을 이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왜 그러냐 하면 일반주택에 사는 아이들이 공동주택에 한 번씩 놀러가고 싶어하는데, 보면 눈치를 참 많이 봐요. 그래서 이 놀이시설이 돼 있기에 공통적으로 다 혜택을 보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하고 방금 본 조례에 적용되는 것은...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무조건 조례대로만 해야 되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주택에 대해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만 적용되는 것이지, 그 밑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유스럽게 하라는 그런 뜻이고, 또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해서 동네에 보면 마트 놀이터라고 해서 자그마한 놀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보면 사각지대라고 하면서... 반송이나 반여동에 가면 자그마한 소규모 주택단지에 어린이 놀이터가 많은데, 거기 가보면 몇 년이 된 거라서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되고, 조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도 역차별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씁쓸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복지 부서에서 관심 있게...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규모는 작지만 전체 마을의 안전 차원에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복지정책과에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
점자
유점자위원
예를 들자면 조례에 없으니...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딱 부러지게 어느 부서라고는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차적으로는 동장이 신경 쓸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조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질의할 때마다 부서에서 하는 말이 다 달라요. 이것은 해운대구 어린이 놀이터 안전관리 조례안이니까 해운대구에 있는 어린이라면 이 조례에 다 해당돼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모법이 뭐냐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바쁘시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범위를 그렇게 정한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제가 반여동하고 반송에 가보니까 일반주택에 있는 놀이터가 사실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예산과 법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도... 저는 아까 150세대라고 해서 ‘아~ 이것도 또 역차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검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5개 과로 나누어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시는 것이 맞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 안내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상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지만 우리가 하는 것은 어린이 놀이시설처럼 나중에 공공 부분이라든지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어서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까 서창우위원님이 말씀하신 의안번호 제671호 8조의 표창 여기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어째 보면 활성화시키고 잘해 보자 하는 그런 뜻인데, 지금 당장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해마다 표창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 8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선심성 예산인 것 같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표창할 수 있다.’고 하는 임의규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윤정
심윤정위원장
그러면 빼도 무방한 거 아닙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같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주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놀이시설을 잘 관리한다, 이러면 놀이시설을 잘 관리했다고 표창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째 보면 격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표창을 누가 줍니까?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잠깐만요! 표창은 청창님이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과장님, 이것은 빼도 무방하겠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 ‘표창할 수 있다’를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그리고 의안번호 679호,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올리실 때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메르스 때문에 어떻게 했고, 뭐가 생겨서 어떻게 했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데, 저희는 다 모르지 않습니까? 오늘 이렇게 올린 자료를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기금 말씀이십니까?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부분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서류를 내실 때 저희가 보고 심의할 수 있게끔 자세하게 주셔야 되는데...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심의하실 수 있도록 올해 집행한 내역을 갖다가... 그러니까 실제로 집행된 것, 또 집행 예상해 가지고 이렇게...
윤정
심윤정위원장
말씀 중에 잠시만요. 그렇게 주셔야만 저희가 봐서 ‘2015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쓰셨는데, 2016년도에는 이런 식으로 써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운용계획안을 올리셔야 얘기가 되고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겠습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일단 의안번호에 따라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심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로 참고 될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미리 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표창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공고 난 것을 보면 국민안전처에서도... 우리가 아직까지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올해 1월에 했으니까 잘해 보자 하는 차원이고, 또 국민안전처에서도 우수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 장관상을 주겠다고 우리한테 지금 내려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어떻게 한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장관상을 주겠다고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아~ 장관상을 준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예, 표창을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산시의 타 구에도 파급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여파로 봐서는 구 단위에서 사실 어린이 놀이시설을 꾸준하게 잘 관리하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중에서 나름대로 타의 모범이 되고 아파트가 다르게 한다,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 차원에서 표창을 한 번씩 주는 것도 좋은 시책을 거양하는 차원에서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일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저도 심윤정위원장님의 말씀에 동의하는데, 표창이 들어가 있어서 좀 의아하기도 하고, 굳이 왜 이것을 넣어서... 그러면 이 상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들끼리 경쟁이 된다고요.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지금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구에서 부서별로 기타 등등 표창을 많이 줘요. 그러면 이 상을 못 받는 분들이 역차별한다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하시고, 무조건 주면 좋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저도 무조건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는데, 그 시책을 좀 잘해 보자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는데 그러면 ‘표창할 수 있다’, 이 문구를 과장님이 넣어놓은 겁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국민안전처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꼭 넣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죽어도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그래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꼭 넣어야 되냐고요? 묻는 말에 말씀만 하세요. 꼭 넣어야 됩니까?
신식
고신식안전총괄과장
제가 볼 때는 꼭...
윤정
심윤정위원장
유점자위원님, 잠시만요!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점자간사님, 수정 발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유점자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67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안의 ‘제8조 표창 조항’을 삭제하고, ‘제9조 준용 조항’을 ‘제8조로 한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위원으로부터 동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서정학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서정학위원
서정학위원입니다. 표창 관련된 것을 가지고 위원들끼리 나눠지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되고요. 만약에 정회를 해서 결정을 본다면 집행부는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하든지, 그렇게 운영을 매끄럽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들 간에 자꾸 편이 갈라지는 그런 인상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의견이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여기가 무슨 이북입니까?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같을 수가 없을 때는 운영을...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님, 참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리고 말하는데 탁탁 나서지 마시고요. 위원들끼리 서로 존중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집행부가 보는 데서 이것이 무슨 추접입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이제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제 해도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예.
윤정
심윤정위원장
서정학위원으로부터 동 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서정학위원
반대는 아니고,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발생할 거니까 여기서 끝냅시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조례안은 유점자위원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안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 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먼저 오늘 환경미화원 선발 체력시험 때문에 팀장들과 직원들이 현장에 종사하느라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정부입니다. 평소 행복도시 해운대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하여 손유정위원님, 정성철위원님, 서창우위원님, 조영진위원님, 서강식위원님, 서정학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6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청소행정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69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례 17조3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사업장 생활계가 추가로 되는 거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사업장 생활계가 들어 있지 않다 보니까 일반 생활계는 실명을 하라고 하면서 대규모 사업장은 안 해도 되느냐고 해서... 원래 부산시의 지침으로 있다가 이번에 환경부 규정에 따라서 정식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0kg 이상 대규모 사업장은 일일이 실명을 해야만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바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계 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같이 처리할 경우에 주로 야간에 처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과에서 분기에 한 번씩 나가서 제대로 처리하는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또 시 단위에서도 한 번씩 같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300kg 이상 되는 데서 제일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아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이것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쥐어짜서 50리터 봉투에 엄청나게 많은 무게가 나가도록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깨 통증,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을 보완하면서 사업장 생활계도 실명을 하도록...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을 때 어느 업체에서 배출됐는지 추적해서 제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 보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사실 옛말에 ‘열 사람이 도둑 하나도 못 지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생활계 폐기물 처리비용이 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사업장 폐기물이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유입이 안 되게끔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부산시 전체에서 생활쓰레기의 봉투 가격하고 사업장의 봉투가격이 다 다르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가 공급하는 봉투 가격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장에는 전용봉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전용붕투는 자기들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우리 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 이를 테면 대형 유통시설, 그다음에 대규모 식당, 이런 데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덤핑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생활계는 30리터 수준을 하면 가격이 나와지는데, 큰 업체에서는 서로 간에 경쟁이 되다 보니까 저가 경쟁으로 들어가다 보면 덤핑의 소지가 있어서 사업장 생활계의 봉투 처리비용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생활계하고 차이가 나는 점이 더러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반 생활 쓰레기봉투로 인해서 1년 동안 구세 수입이 얼마나 들어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연간 전체적으로 하면 한 30억원 정도...
서창우위원
연간 30억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신문을 한번 봤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짝퉁이죠. 인증업체에서 제작하지 않고, 일반 비닐가공업체에서 생활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서 유통시킨 그런 사례가 있었던데, 혹시 과장님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과거에는 있었는데, 저희 해운대구는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서창우위원
지금 저희 해운대구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일선 지자체에서 쓰레기봉투의 정품 인증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경기도 안산시에서도 정품 인증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던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구세 수입도 보장을 하고, 또 정품을 쓰지 않는... 쉽게 이야기하면 짝퉁업체들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해운대구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조달 요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국가에서 인증하는 조달 제품이라서 짝퉁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일반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짝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항상 조달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또 조달 구매 외에 장애인 제품이 있는데, 장애인 제품도 인증 시스템을 일부 도입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구는 짝퉁의 소지는 적다고 봅니다.
서창우위원
유통과정에서 종량제 봉투를 취급하는 업체의 유통마진이 적다 보니까 유통업체에서 그런 유혹에 사실은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도감독을 앞으로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진
조영진위원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조영진위원입니다. 조례 16조의 신설 조항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4항에 보시면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일단 무상 배출한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신설돼서 제가 여쭤봅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 방안은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일선 주민센터, 통·반, 각급 단체를 통해 가지고요. 가정에서 나오는 폐의약품을 함부로 처리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쓰던 폐의약품이나 주삿바늘이 있으면 일단 약국과 보건소로 보내면 우리 구에서 직접 수거해서 소각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부터 해 왔습니다마는 조례로 보완을 한다, 현실화시켜준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이제는 폐의약품 처리에 대해서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은 아직까지 모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잘해서 제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일반 가정에서 이 부분을 일반 재활용 봉투에 바로 넣어서 버리는 사례를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장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게 아니고, 일단은 각 개인이 약국에 갖다 주면 우리 구에서 약국을 순회하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공동주택에 폐의약품을 버릴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 놓지는 않았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오늘 아침에 언론을 보니까 주삿바늘을 몇 번 재사용함으로 인해서 C형간염이 10~15년 후에 나타난다는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건강하고도 바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보건소에 갖다 줘야 된다는 부분이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마는 현재 조례로 신설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충분하고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제안으로는 일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버릴 수 있는 일정한 장소를 두고서 방송을 통한다든지, 통·반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공동주택에도 폐의약품 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페이지가 없습니다마는 종량제 봉투 무상지급 건에 대해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무상지급 건하고,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무상지급 건에 차이가 있는데, 이렇게 차등을 둔 이유가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 때문에 개정해야 될 사항을 주민복지과에서 전부 다 열거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 종전에는 그냥 수급자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생계, 주거, 의료, 교육, 이런 식으로 세분화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각 부서에서는 ‘생계, 의료 수준까지만 보장해 주자. 주거와 교육급여는 그래도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맞춤형 복지제도 때문에 조례를 전부 다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하고 의료, 이 두 가지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은 사회복지법, 즉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 수용자, 다시 말씀드리면 복지관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복지관에 오시는 분들의 90% 이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포함되는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도 받고, 그다음에 복지사업법으로도 받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지요.
영진
조영진위원
저는 이중 부과의 개연성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하는 것은 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조항을 가지고 이중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혹시 복지관에 수혜 대상자가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복으로 지급될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한 것이 무상으로 지급할 때마다 복지관에서 일일이 다 체크를 해서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한 지도감독을 부탁드립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이 환경부에서 이미 개정된 상태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전 거주지에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오더라도 우리가 그냥 버리지는 못하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죠.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인지를 붙이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인증 마크를... 스티커를...
유정
손유정위원
이사를 오면서 신고하면 그것을 바로 받아갈 수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만약에 수영구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전입할 때 수영구 봉투라고 하면 수영구청장이 발행한 쓰레기봉투에다 우리가 발행하는 스티커를...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가 발행한 것은 무료로 줍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수영구에 살다가 우리 해운대구로 오면 쓰레기봉투를 돈으로 환전해서 다시 우리 봉투를 사야 되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합리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단체에서...
유정
손유정위원
전입신고와 동시에 그 스티커를 받게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전의 것도 같이 인정해 주자, 국민의 형평성 차원에서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그 스티커는 동사무소에서 해 줍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우리 구에서 전입신고 담당자가 스티커를 교부하도록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이것은 환경부에서 시행지침을 잘 개정한 사항이라고 생각되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669, 중간에 있는 참고사항에 ‘전입세대 확인 인증마크 제작비용 2016년 본예산 반영(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만원만 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100만원 정도면 스티커 요구 수량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도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데 같이 포함돼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아니, 이것은 예산을 요구했다 하는 거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개정할 때 합의사항, 주민 알림사항, 예산사항, 이런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 조치를 했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다음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중간쯤에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 배출 단속 강화, 사업장 지정 폐기물 등이 종량제 봉투에 혼합 배출 또는 불법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단속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렇게 지침이 개정되고, 조례도 강화되면 내년부터는 당연히 우리가 더 신경을 써서 감독 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두 번째 보면 ‘종량제 적용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 배출 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거 조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위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이를 테면 대형 사업장인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조선비치호텔, 파라다이스호텔 같은 데서 배출하면서 자기 회사의 실명을 밝히지 않으면 그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그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점자
유점자위원
얼마입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20만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과태료가 그것밖에 안 돼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1회부터 해 가지고, 계속 누적되면 높은 과태료를...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최초,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올라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물량에 상관없이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수고하십니다.
서정학위원
저는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환경미화원님들의 허리 부상, 이런 것 때문에 무게 제한을 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보니까 100리터, 75리터, 50리터 이래 가지고 킬로수를 제한해 놓았는데, 이 부분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의 보호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만약에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조항을 가지고 다스리게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사업장 폐기물 준수사항, 아까 전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가져가고, 과태료 처분을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켜지려고 하면 당분간 홍보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대형 사업장을 중점적으로 감독해서 근로자를 위험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대형 사업장은 회사 이미지 차원에서도 한 번 하면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의 첨부물인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관련해서 보면 타 구에서 넘어오면 봉투를 교환해 주는 것이 있는데, 교환 매수를 제한하고 있지요?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
서정학위원
그냥 가져오면 무조건 다 바꿔주고 합니까?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전입자가 왔을 때 이 부분은 맹점, 허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을 철저하게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인증마크 스티커를 붙이는 것은 전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는 표면화된 것이 조금 늦어졌네요? 그렇죠?
정부
이정부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안건 4.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임외현입니다. 2015년 제216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평소 존경하는 심윤정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서창우위원님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제출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환경위생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4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어린이 식생활 개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기존 어린이 식생활 개선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개선하는 시스템이 뭐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등학교 16개소에 대하여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IPTV로 해서 방출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구축돼 있는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좋아 가지고 지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인데, 내년에는 좀 더 확대를... 요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아, 학교에서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반응이 좋은데, 저는 이래서 학생들한테 반응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는데 반응이 좋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확대를 더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남은 음식 되가져 가기 포장용기 지원’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착안인데... 1만 4,000여개 정도를 주는데 대상 업소에 이거를 나눠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음식점에요.
서정학위원
그런데 되가져 가는 건 남으니까 가져가는데, 그것도 활용을 잘 하자는 얘기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음식을 적당히 시키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런 쪽으로 홍보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보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남은 음식 되가져 가기 여기에 대한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하고 청소행정과하고 잔반 안 남기기, 하여튼 음식을 전부 다 먹는 것으로...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들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2~3년 정도 한 시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그런 홍보를 가져왔다는 말씀이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표면적으로 가시적 효과가 나타난 거는 없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음식점도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가끔 가다가 잔반을 안 가지고 가고 그대로 가면 음식점에서 일부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경우도 있겠죠. 사실은 이게 안 가져가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어요. 포장용기를 만들어 줘도 안 가져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해운대음식점 중에서 음식이 남으면 가져가는 게 평소 업소에 따라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마 효과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이 남으면 다 싸가니까, 싸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기를 주는데 당초에 용기 플러스 쇼핑백까지도 줬는데 백은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내년에는 쇼핑백은 지원을 안 해 주고 용기만 지원해 주는 거로... 작년, 재작년에 비해서 조금 더 늘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15년도에 보니까 8,900만원을 과징금 및 과태료로 수입을... 잡을 예정이었지, 지금 확정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말씀입니까?
서창우위원
예.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과징금은 통상적으로 7,000만원에서 1억원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7,000만원을 한 것은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2015년 지금 현재의...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현재는 14건에 7,500만원 정도.
서창우위원
그럼 한 곳을 적발하면 과징금을 얼마나 물립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연간매출액에 따라서 26개 또는 33개 구간이 있습니다. 롯데나 이런 큰 데는 한 곳에 3,000~4,000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통상적으로 보면 500~600만원 정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015년도 현재 14건 적발됐다고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14개 적발된 업체 중에서 제일 큰 업체가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정확한 거는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 정도의 자료는 제가 볼 때 충분히 지참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냐하면 과징금을 물리는 그 이유 자체가 과장님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의 식품위생법 위반이기 때문에 과징금을 물리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유통기한이 지났다거나 안 그러면 청소년 주류 판매, 그런 건들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런 것이 징벌의 대상이지만 사실은 우리 구청이 징벌을 목적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서창우위원
사전에 충분한 예방활동을 더 잘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대형 업체는 몰라도 영세가맹점 업체들은 한 번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받으면 집안이 흔들릴 정도로 어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적어도 제일 큰 업체는 과징금이 얼마이고 제일 작은 데는 얼마이다, 이것은 우리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는 거의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적발기관이 경찰서라든지 검찰, 타 기관에서 적발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청소년 주류 판매, 사실상 요즘 애들이 크니까 신분증을 확인한다고 하지만 사실 여러 명 가운데서 한 명만 미성년자가 있어도 적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적사업에 보니까 식품안전기금에서 해운대빵의 특화사업에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목적사업에 맞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해운대빵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관리하는 특색식품이 1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해운대빵과 달맞이빵이 우리 대표 빵으로 돼 있고, 연간 매출액이 3,800~4,000만원 정도로 아직까지 9~10개월밖에 안 됐는데 그 정도 판매가 되니까, 판매처라든지 저희들이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고 특색식품은 구해운대역에서 구남로 올라오는 쪽에서 좌측 편에 보면 코너가 있습니다. 적극 홍보를 해 주고, 그 특색식품은 전부 다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다. 업체에서 생산되는 품목이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목적사업에 맞다고 하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해운대빵의 연간매출이 3,800만원이라고 보면 하루에 얼마 꼴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하루로 계산되면 지금 9~10개월 정도 됐으니까... 월간으로 보면 300만원이니까 1일로 계산하면 10만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매출 규모가 저조한데, 500만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그것을... 목적사업이라고 하니까 별 드릴 말씀은 없는데 사실 저는 목적사업이 과연 맞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서창우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해운대빵이 우리 해운대구에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산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이 그 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해운대빵이라든지 특색식품이 해운대에 오면 사가야 될 품목들로 홍보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빵이 해운대빵밖에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해운대빵과 달맞이빵입니다. 해운대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 외 들어와 있는 다른 업체들은...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해운대빵과 달맞이빵은 저희들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빵집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점자
유점자위원
선정됐는데 예산은 하나도 안 들어간다는 거죠? 시 예산도 안 들어갑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시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안 들어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우리 구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거의 해운대빵을 주로 하던데, 사실은 포장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갈수록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앞전에도 제가 대천공원에 가보니까 해운대빵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명품일류도시라고 하는데 포장이나 맛, 이런 것도 사실 일반가게에서 파는 빵처럼 맛도 그렇고... 사실은 여기 가까운 옵스가 맛있잖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뛰어넘어야 되는데 저희가 항상 행사 때 가서 보면 ‘해운대빵과 달맞이빵만 행사 때 이렇게 하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다른 업체도 같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문을 보내서 구 행사할 때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참여한다고 하면 한 코너에다가 마련해 주면 경쟁력이 있어서... 우리 구에 행사할 때나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이 있으면 해운대빵을 선물한단 말이에요. 저희가 가져가기도 하고요. 그럴 때 사실 좀 민망할 때가 많아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지금 디자인센터와 협력을 해서 포장도 새로 개발이 돼 가지고 별도로 시판을 할 겁니다. 그리고 품질도 사실 다른 빵과 달리, 매장에 가서 바로 나왔을 때 직접 먹으면 맛이 확실히... 어쨌든 공모를 해서 당선된 수상작이니까 맛은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면 맛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달맞이빵 같은 경우에는 7가지 종류로 해서 색다르게 선을 보일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조금만 말씀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일반 빵집인 옵스나 파리바게트, 기타 등등 그 빵을 사와서 집에 가서 먹어보면 맛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 해운대빵은 우리 해운대를 대표하는, 구비는 안 들어가더라도 항상 해운대구에서 협찬해 주는데... 우리 구에서 구입을 해 줄 때도 있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주로 어떨 때 해 줍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거의 행사 있을 때나 외빈이 온다든지 외부에서 견학을 온다든지 다른 자치단체가 온다든지 이럴 때 선물용으로 줍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해운대빵이나 달맞이빵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에서도 따로 따로 다 구매를 해 가지고 하겠네요. 전체로 합해보면 알 수 있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가다가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민망해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계획서, 4번째 페이지입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도가 2,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을 증액해서 2,300만원이 돼서 거의 10% 가까이 증액을 시켰는데, 추계나 예상을 너무 과하게 한 것 아닙니까? 혹시 설명할 내용이 있으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 경우는 징수교부금 수입인데 이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비해서 거의 10%... 9.6% 정도 되는데 너무 과한 것 같아 가지고...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우수시책에 따라서 시의 식품진흥기금에서 편차를 두고 돈이 내려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더 받았거든요. 내년에 내려오는 징수교부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 그러면 답변 충분하고요. 그 밑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가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 과징금’에 1,900만원을 감했는데,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2016년도에는 지도단속을 좀 적게 하겠다는 의미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최대한 예산을 보수적으로 짰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보다는 더 많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아마 우리 주변에 식품위생법이나 식품접객업소가 눈에 보이게 하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데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주로 지도·계몽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하신 게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주로 이게 검·경·구청 합동으로 해서 많이 단속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정도로 위법을 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지출 부분에 연구개발비 500만원이 전년도와 올해가 똑같이 책정이 됐고요. 식품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홍보에 2016년도는 올해보다 약 15% 정도를 줄인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안에 세부내역을 보니까 ‘음식문화개선 및 주방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추진’ 2만원*500개소 이게 1,0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내년에 올해보다 15% 정도 예산이 줄어드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000만원을 이런 식으로 지원이... 정말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런 이유는 15% 정도를 줄여도 더 줄일 수 있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올해가 작년에 비해 약간 줄어든 이유가 위해식품판매 차단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 대형매장은 그런 게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약 700~8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중소형마트에 보면 부정불량위해식품을 마트에서 계산을 하게 된다면 적색경보가 바로 울리거든요. 그 판매시스템을 설치해줬고, 올해는 그 품목이 빠져나갔으니까 사실상 줄어든 것으로 보면 약 300~400만원 정도만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올해의 집행내역과 상호비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는 들어가 있지만 기금도 내년기금을 심의하는 중에 그런 게 같이 붙어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의 참고자료를 충분히 대비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2만원씩 업체에 지원을 해서 주방환경개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주방을 공개하는 곳이 있거든요. 주방공개시스템을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대비해서... (집행부 자료 찾음) 우리 관내에 해수욕장 주변으로 34개소에 대해서 주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업그레이드를 시킨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세부내역을 보면 이렇게 해놨잖아요. 34개소가 아니라 ‘2만원*500개소’ 해서 1,000만원을, 주방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하겠다는데 2만원짜리 주방환경개선사업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아, 예. 그거는 주방의 살균기나 위생행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표현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게 어떻게 주방환경개선사업이 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
서창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에서 관내 업소에 지원을 하더라도 지원받은 업체가 구청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았다, 이런 것을 과연 느낄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셔서 접근해 보시면 이런 비용도 사실은 다른 목적사업에 더 쓸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깊게 좀 헤아려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674호의 5쪽에 보면 지출계획, 아까 해운대빵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준 게 있냐고 물어봤는데 없다고 하셨거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 밑에 보니까 ‘지역식품 산업 진흥을 위한 해운대빵, 특색식품 지원사업’ 이거는 뭔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이거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홍보를 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어떤 홍보요? 해운대빵을 위해 홍보해 주는 거 아닌가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해운대빵과 특색식품을 아울러 가지고...
점자
유점자위원
특색식품은 주로 어떤 거를 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특색식품이 12개가 있는데요. 금수복국에 있는 금수모주, 이대전병, 호두파이, 원두커피, 전통셈베, 더치커피, 생강초정, 생강차, 송정다릿돌미역... 이런 종류로 해서 12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총 10개라고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12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관내 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관내 업체이어야 됩니다. 관내 업체에서 생산, 제조 되는...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 우리가 했겠네요?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럼 이것과 관련된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특화거리 지역 음식점 지원(2개 지역)’ 여기가 어디입니까?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가 4개소를 생각하고 있는데 요. 미포, 청사포, 해운대시장에 곰장어거리, 또는 31번 종점의 국밥거리, 그런 종류로 해서 2개소. 특히 청사포 장어라든지 조개구이, 미포는 횟집 위주로 해서 내년 시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준비를 잘해오셨는데요. 이런 것과 관련한 우리 구에서 홍보나 이런 세부내역에 대해서 어떤 소관 부서는 이거를 상세하게 세부내역을 정리해 주니까 저희가 굳이 이렇게 궁금해 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거는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해 주구나’ 해서 참고하기도 좋은데, 조금 바쁘시겠지만 세밀하게 해 주시면 저희도 심의하면서...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내년 업무보고 자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있는데요. 몇 군데에 보면...
외현
임외현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정회 14시 18분 속개 안건 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6회 정례회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675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0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다음은 의안번호 제675호 2016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도시디자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창우입니다. 의안번호 670번에 대해서 4,000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는 것 같고,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을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까지 계속 구청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옛날에는 저희들이 부산시 해운대구 광고물협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부산시 감사에서 관리현황을 조사하면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약간 지적이 됐습니다. 탈부착수수료를 1만원 받게 돼 있는데, 이게 투명하지 못하다고 해서 직영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권고를 해서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직영할 때와 해운대광고물협회에 위탁을 했을 때를 비교해서,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별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저희들이 직영을 하면 직원인력이 좀 필요하겠고요. 직영의 장점은 투명성이 있고 공정하게 저희들이 인터넷접수를 받기 때문에 더 낫다고 생각하고, 위탁관리를 하면 직원의 업무가 줄어들겠죠. 또 협회에서 운영하면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자기네들이 바로 수거하고, 철거하는 이런 비용도 낮기 때문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한다고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불편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우리 해운대 관내에 몇 개가 설치돼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27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7개를 운영하고 있는 주된 목적이 보다 광고물현수막을 잘 정리·정돈하여 길거리에 불법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 차단하고 거리가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현재 길거리를 다녀보시면 압니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해 보면 해운대구 광고물협회에서 관리를 할 때 하고 지금을 보면 제가 느낄 때 구청에서 직영을 하다보니까 현수막을 거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기간이 끝났을 때 수거하는 것까지 이게 정확하게, 원활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서창우위원
게시기간이 10일이라고 하면 10일 동안에 게시를 하고 난 다음에 그거를 탈착하고 다른 것을 부착하지 않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럴 때 그런 현수막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안 되고, 그 게시대 주변에 그냥 버려진 상태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예.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광고물협회 위탁 시에는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다는데, 직영을 하면 광고업자들이 답니다. 달면 보통 10일 기한을 주거든요. (기한이 다 돼서)떼고 나서는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광고물 게시대 옆에다가 놔두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세출예산에도 나와있지만 인력을 쓰고 있습니다. 광고물협회에서 운영하는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정 수거해서 처리하고는 있습니다. 교육도 하고 광고물협회에 공문도 보내서 제발 자기가 뗀 것은 철거를 하고 자기가 가져가도록 하는... 현실적으로 그런 것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현재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들 이렇게 직영하고 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두 군데 정도가 위탁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직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위탁운영을 하는 데는 감사 지적을 안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감사 지적을 받았어도 그렇게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는 개별 감사를 받았고요. 그분들은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지적 사항이 탈부착료 징수 1만원을 받거든요. 그게 투명하지 못하다는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적이 솔직히 과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현수막을 광고물협회를 통해서 탈부착하면 인건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고가사다리차도 들어가고, 제일 위에 다는 것과 제일 밑에 다는 것의 차이는 있겠죠. 포괄적으로 1만원을 받는 것을 그렇게 지적을 하니까 저희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체계가 그렇게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저희들이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체계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하신 떼서 옆에 놔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그 다음 날에 수거하고, 10일 간격으로 하니까... 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탁운영도 저희들이 고려해봤는데 홈페이지에 자기가 달려고 하면 검색을 해서 신청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하면 더 공정하다고 주민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위탁운영보다는 직영을 하면, 저희가 좀 불편하지만 행정의 공신력을 위해서 더 나은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주말만 되면 거리에 불법현수막들이 많이 거치된단 말입니다. 공무원들이 쉴 때 주말에 따로 단속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아시다시피 근로계약에 의해서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들이 일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취약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행사가 많고 해운대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오전에 근무를 하고 일단 행사장 주변이라든지 간선도로 위주로는 특별히 저희들이 토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분들 말고는 별도로 주말에만 불법현수막을 다시 단속하는 그런 기능은, 지금 구청에서 별도 인원은 없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나중에 더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본부와 계약을 해서 주말에 간선도로 부분에는 수거보상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강제하기는 어렵겠지만 권유를 해서 토·일요일에 관광지인 해운대 관문로라든지 해운대로, 해변로 정도는 수거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분양이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현수막이 많이 없습니다.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시가지, 센텀시티, 마린시티에는 가로수에 현수막을 도배해놓은 실정이었습니다. 인간현수막도 등장하고 있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습니다. 또 아파트경기가 새로 부활하고 분양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뿐만 아니라 부산시, 타 전국구적으로 분양홍보가 많이 붙을 예정입니다. 그때는 즉시 인력을 더 투입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이라고 하셨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주말에 그 사람들이 현수막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단속권한이 아니고 수거보상제로, 떼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우리한테 주면 장당 2,000원을 줍니다. 실적급이죠.
서창우위원
아, 실적급으로 2,000원을 주고 있네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서창우위원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 운동이 어떤 단체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주로 노인일자리사업단체와 비슷한데 부산시에서 거의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공무원 출신도 있고 민간인도 있고 이런데 자기들이 운동본부를 만들어서 주로 하는 사업이 현수막 수거보상제하고 봉사활동으로서 명함지라든지 벽보지를 떼 주는... 회원들이 저희 지역에 와서 봉사해 주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670번에 보니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입간판에 허가신고제를 시행하게 된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입간판이 추가로 됐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예, 추가로 된 거 같습니다. 입간판을 상위법 시행령 개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입간판에 대해서 하는데, 뒤에 시행령을 실제 보니까 ‘6-2 입간판’ 이래 가지고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있던데, 조례로 재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입간판이 개정된 내용이 별표3에 나와있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17번에 입간판이 4,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개당 얼마로 돼 있지, 입간판의 재질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입간판이라는 것은, 관리법 시행령에 나온 거는 아크릴로 됐거나 나무로 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금속재, 목재...
유정
손유정위원
예. 그런 거로 하는데, 배너는 입간판에 안 들어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배너는 현재 유동광고물에 들어가고 있고요. 입간판은 목재나 아크릴, 금속재로 해서 세우는 간판입니다. 이동식이 있고, 이런 종류를 입간판이라고 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우리 조례로는 재료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아도 상관없겠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시 조례에 입간판의 표시방법과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아, 시 조례에 의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의안번호 675번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600만원 증액됐던데, 왜 민간위탁을 줍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지출계획에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번호를 좀 표시해놨으면 장수 넘기기가 좀 쉬울 건데,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600만원 말입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600만원 더 증액돼서, 민간위탁금 해 가지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폐현수막 처리비용이 증액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점자위원님은 저희 창고에 한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가봤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떼어서 저희들이 보관하는 현수막의 양이 엄청납니다. 저게 산업폐기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떼놓은 게 너무 많고 이 처리를 그냥 쓰레기로 내버리면 법에 걸리니까 처리비용이 늘어나서 증액된 부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민간위탁이면 한 곳에서 다 가져갑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처리업체와 계약을 했어요.
점자
유점자위원
언제 계약했습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니, 내년에 하면 계약을 해야죠. 폐기물처리 업자가 있습니다. 주로 관내 업자를 하려고 그러고요. 그 업자한테 견적을 받아서 단가가 싼 데에 저희들이 위탁을 줘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600만원 증액돼서 1,200만원 같으면, 다 처리가 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유동적이죠. 내년에 솔직히 말해서 아파트분양이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살아난다면 엄청나게 떼야 되겠죠. 그러면 또 증액할 수밖에 없고, 현재는 대략으로 잡아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또 처리비용도 톤수가 적어지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해마다 계약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해마다 계약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톤당 얼마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약을 해 봐야 아는데 약 20만원 정도 든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전에 600만원 했으면 대충 어느 정도 물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 처리하고 못 한 게 또 있어요. 창고에 남은 게... 지금도 계속 뜯어서 보관하고 있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현재는 어느 업체에서 민간위탁 받아서 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폐기물 처리업체가, 송정에 고물상도 많고 이런 데서 하고 있고요. 조사해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업체한테 될 수 있으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개인입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개인이죠. 구청에서 직접 못 치우고요. 이거는 위탁처리를 해야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공모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계약법에 의해서 일정 금액의 이하면 몇 개의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과장님이 정합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과에서 정하죠. 혹시 저렴하게 할 데가 있으면 소개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유점자위원님 질의하신 바로 밑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시트 설치’해서 9,000만원... 해마다 편성되죠?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이거는 좀 바꿀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했는데, 이 금액 같으면 차라리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아, 지정벽보판을 만들어 가지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게 불법 방지시트를 붙이는 게 또 불법이잖아요? 그거는 뭐 합법이라고 보면 또 합법인데... 우리 좌동은 솔직하게 전선이 지중화 돼 있기 때문에 전봇대가 아니고 다른 가로등이나 이런 데 덧씌운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보기가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별로 차별을 둬서 차라리 좌동은 씌우지 말고 지정게시판을 설치하시는 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게시판을 설치하는 문제는 옛날에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서민들 밀집지역에는 전세, 월세...
성철
정성철위원
그렇죠. 뚜껑이 있어야 돼요. 뚜껑이 없으면 안 된다니까...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뚜껑이 있어도, 뭐 3선 의원이시니까 잘 아실 겁니다. 뚜껑 붙여놓으면 그 뚜껑 바깥에 붙여요. 그 옆에 벽에도 붙이고... 이게 더 거리환경을 엉망으로 만들고 또 지정게시대 안에 붙여놓으면 여는 것도 부수고, 또 요즘에는 본드로도 붙이고요.
성철
정성철위원
바닥부터 시작해서 안 붙이는 데가 없어요.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양면테이프로 붙이고, 바닥에도 붙이고...
성철
정성철위원
바닥에 스프레이도 뿌리고 하기 때문에...
선림
최선림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 다 옛날의 행정 경험이고 시행착오로 인해서 개선하고 하는데, 그게 없는 게 낫다고 결론이 나서 없앴고요. 전봇대 부착 방지시트를 만드는 것은 페인트도 칠해보고, 부착방지용 페인트가 있습니다. 페인트를 칠해 가지고 하면 그 위에다가 본드를 칠하니까... 더 진화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부착 방지시트지도 올록볼록한 거를 붙이는데 도저히 안 돼서 침이 팍팍 나온 거를 붙입니다. 요새는 어떻게 진화하느냐 하면 그 침이 나온 데에 끈을 달아서 뺑 돌려서 또 답니다. 이게 참...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성철
정성철위원
하여튼 고민을 해보십시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정회 15시 02분 속개 안건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태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216회 정례회 조례와 더불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심윤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7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유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정
손유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그냥 규제혁신토론 과제의 후속조치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이렇게 신설되는 그런 조항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114조에는 이러한 조항이 있습니다. 조항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니까 같은 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이번에 조례가 다시 신설되는 사항이죠?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 조항은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그런데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연간 몇 회 정도 열립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매년 2개월에 1번씩으로 계획하고, 또 실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건수가 2개월에 1번씩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유정
손유정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 보고에서 어떻게 보면 60일이라는 기한이 다소 길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위원회를 열면서 결정이 안 났을 때 다시 한 번 심의하는 건수가 어떤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물론 조례에 되어 있는 심의 대상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옵니다마는 보통 보면 원안가결, 재심의, 보류,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유정
손유정위원
재심의 건수가 많으십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극히 드문데, 구·군에서 하는 도시계획 심의사항은 위임된 사항이라서 그렇게... 물론 사안에 따라서 중요도가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안건 처리기한이 60일이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신가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건 처리기한이 60일 같으면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는 데도 보통 2~3주가 걸립니다. 길게는 또 시 본청과 관련 기관하고도 협의를 하려면... 그다음에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위원님들한테 통보해서 사전설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2개월은 그렇게 길지 않고,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114조의 조항에 따라서 규정하는 조례인데, 혹시 60일이 아니고, 50일을 할 수도 있고, 80일을 할 수도 있습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부산시에서도 60일을 권장하고 있고, 상급 부서에서도 60일이 적정하지 않느냐고 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라서...
유정
손유정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거네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또 제가 볼 때도 60일이 적정하다고 생각됩니다.
유정
손유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이 우리 구의 도시계획위원회가 2개월에 1번 정도 열린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연도별로 보니까 평균 분기에 1번 정도 열리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저희들이 2개월에 1번 정도...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가 하나 있고, 공동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건축하고 이런...
강식
서강식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위원회만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만 2개월에 1번씩 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어쨌든 60일 정도 3회 이내로 심의를 하는데, 예산이 좀 반영돼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2개월에 1번 한다고 보고, 마지막에 심의를 해서 보완 사항이 나와지면 또 2달 정도 걸리니까... 2달 동안 걸려서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못 할 경우는 바로 캐치해서 심의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련 부서에 언제 연다고 일정을 미리 예고하는데, 각 관련 부서에서도 보면 저희들이 요구한 시기에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가 필요할 때 요청하면 그래도... 저희들은 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2개월에 1번씩 열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제한이 없으니까 4~5개월에 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저희들은 이번 개정안처럼 안 되더라도 2개월로 잡고, 예산도 그렇게 잡아서 2개월에 1번씩 열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런데 5조2의 마지막에 보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너무 무제한적으로 표명을 해 놓은 것 같은데요?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이 기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보완에 필요한 기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옛날에 민원서류를 처리할 때도 보완이 필요하면 그것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완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제안자에게 이렇게 보완해서 오세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면 시간이 좀 작을 것 같아서 그것은 산입하지 않고 2개월을 준 겁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서면심의까지 포함해서 2개월에 1번 정도 열린다는 이야기입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서면심의는 그 사안에 따라서 조금...
강식
서강식위원
아까 횟수를 서면심의까지 합쳐서 2개월 1번 정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겁니까?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실제로 도시계획을 자문하든, 심의하든, 제출하는 쪽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것 같은데, 한 50일 정도로 당겨주면 더 괜찮을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60일이라는 것은 아마 부산시 16개 구·군에 동일하게 적용될 거라 봅니다. 또 권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 구만 50일로 한다는 것은... 저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은 옳다고 봅니다. 10일이라도 당기면 좋겠죠. 그러나 통일성을 좀 기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2개월에 1번씩 위원회를 열지만 사안은 가급적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과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하여튼 예산 반영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태래
박태래건설과장
안 그래도 올해도 2개월에 1번씩 여는 것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수당 같은 예산도 매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22분 속개 안건 8.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 리계획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지현구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지현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행복도시 해운대 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심윤정위원장님, 유점자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의안번호 682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토지정보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2호,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윤정
심윤정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답변은 행정지원과장님이 하시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서창우위원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의 평균적인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평균 면적은 제가 아직 산정을 못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면적은 주민센터가 지어지면 사무 공간,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공간, 회의실, 그다음에 주차장, 이런 면적을 다 감안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넓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서창우위원
우3동 자치센터를 지금은... 그 앞에 어느 동이죠? 반송입니까? 반여입니까? 송정이 지금 몇 제곱미터로 건축되고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송정은 연면적이 1,600㎡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작년에 반여동에 준공됐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작년에는 우2동이 준공됐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것은 몇 제곱미터였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그것도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창우위원
저는 자료를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사항은 어느 정도 파악해 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은 우3동, 이제 거의 마린시티라고 부르죠. 마린시티가 과거에 우1동으로 돼 있을 때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를 요구하면 상당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우1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말 그대로 부산의 최고 심장부라고, 최고의 부촌이라고 하는 마린시티에서 과연 주민자치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예상되어지는지, 사실은 이런 것도 저는 검토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센터를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물이 작은 면적이 아닙니다. 연면적 2,000㎡ 정도의 건축물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좌동과 비교해도... 좌3동이나 좌4동의 주민센터는 몇 제곱미터나 됩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청사 면적은 제가 직원한테 받아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너무 큰 면적을 건립하겠다는 것은 사후에 유지관리 비용, 이런 부분도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검토를 잘하셨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으레 예산이 수반돼서 해야 되는 것이니까 미리 크게 이렇게 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발상이라면 좀 재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어집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우3동에 지을 장소는 도시미관지구라서 도로변의 건물은 일단 4층 이상으로 지어야 됩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지금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4층 이상으로 지어야 되고요.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지을 때는 그 지역의 인구라든지, 그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수, 또 앞으로 향후에 주민들이 요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짓지, 그렇게 무조건 크게 짓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도로에 건축물을 지을 때는 무조건 지상 4층 이상이 돼야 된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지금 마린시티는 도시계획시설로 딱 지정이 되어 있어서 4층 이하의 건물을 못 짓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현재의 부지가 도시미관지구에 해당되는 부지인가 보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해당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철
정성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송정동사가 1,600㎡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송정동의 공사금액이 총 30억원 정도 되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총괄 35억원 정도 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송정동사보다 한 10억 정도 더 추가로...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한 15억 정도 더 들어갑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면적 대비해서 추가 공사금액입니까? 아니면 좀 특색 있게 건물을 지으려고...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면적 대비로 주로 계산합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개략적인 건물의 조감도가 아직 나올 시기는 아니고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아직까지 나올 시기는 아닙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그러면 단지 예측한 추정치네요?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성철
정성철위원
늘 말씀드리지만 동사는 어째 보면 최소 30~ 50년 그 이상 가는 거니까 평소에 늘 하시는 일이더라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송정 같은 경우는 워낙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일단은 굉장히 높잖아요. 동사 건립에 대한 불만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송정동사를 짓고 있는 그분들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공사를 상당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나중에 미래의 민원에 대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공사를 하시는 업체를 선정하실 때 감안하셔서 공사 중이라도... 주변에 아파트가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반여3동 동사도 짓고 있고, 송정동사는 거의 완공이 다 되어 가는데요.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절차상의 문제기 때문에 이 절차만 통과되면 설계라든지, 동사의 용도, 이런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동사를 짓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철
정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점자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사비는 다 구비로 들어갑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전액 구비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정성철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전에 주민설명회라도 개최해 본 적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인 행정 절차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절차만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1월부터 바로 용역에 들어가고, 또 조감도가 나오면 지역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구조물에 대해서도 층별로 충분히 설명을 다 할 계획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내년에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건립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은 우3동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중1동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던 사항입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언제쯤 돼 있었던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중기재정계획은 5년 단위의 큰 계획을 수립하지만 1년 단위로 수정 계획이 수립되기 때문에 올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할 때 저희들이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대략 몇 월에 결정된 겁니까?
병찬
이병찬행정지원과장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한 10월경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이상입니다.
윤정
심윤정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심윤정 유점자 손유정 정성철 서창우 서강식 조영진 서정학 출석 관계공무원 환경위생과장 임외현 청소행정과장 이정부 도시디자인과장 최선림 안전총괄과장 고신식 건설과장 박태래 토지정보과장 지현구 의회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일홍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