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호 의원 발언

김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경위를 말씀드리면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 중 다른 조례와 상충하는 조문을 바로잡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등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김철호 의원님 안대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지난 10월 26일 제23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에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개정하면서 앞으로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등에 대한 심의는 영암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영암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심의해 오던 공유재산의 관리와 취득 등에 대한 심의 조문은 삭제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김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9월 25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4조는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제6조는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대해서 제7조는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8조는 지도 및 감독에 대해서 그리고 제10조는 경영실적평가 등 제11조는 경영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 제13조는 경영평가 등의 위탁에 대해서 각각 명기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 내용은 별첨1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전예고를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우리 군이 출자하거나 출현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본 조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말씀 마치겠습니다.

박태홍 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박태홍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기초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한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자·출연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법령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발의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5년 11월 16일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회신 받은 결과 노인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 제공하기 위해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집행부 의견과 같이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화자 의원님 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실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배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은 노인적합직종의 개발과 보급시책을 강구하고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서 공익활동분야 등에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596명이 3월부터 9개월간 일정으로 월 30시간 근로에 20만원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정책방향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제도개선과 군비가 투입되는 유사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법적근거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71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규정을 완비하고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관내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 제공하고 제정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할 수 있도록 동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무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주민복지실장 김성배입니다. 먼저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금까지는 공공시설 매점 자동판매기 설치 우선 신청자가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제처 권고사항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을 우선 계약자로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의견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6쪽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제1조 목적에 근거법령하고 장애인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 국가보훈대상자에 관한 법, 노인복지법에 관한 법에 의해서 장애인을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또 만 65세 이상 노인, 북한이탈주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7쪽입니다. 7쪽에 5조 우선 계약은 다음 순서에 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제1호하고 2호는 종전하고 같고 제3호 부양가족이 많은 장애인, 4호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5호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된 65세 이상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대상자가 신청이 없을 경우 또는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할 경우에는 일반인도 허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영암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노인복지법,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며, 예산조치사항은 제정수반이 없으므로 생략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우선 신청자가 장애인에 한정이 되어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로 분류됨에 따라서 그 범위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으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모사업으로 서호면에 공영목욕장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목욕장 명칭 및 위치 추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조례의 문맥과 어구를 쉬운 용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목욕장의 명칭 및 위치를 정했습니다. 조례 제3조 별표1입니다. 명칭을 서호목욕장으로 하고 위치는 서호면 서호리 303에 두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의견 반영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을 고려하고 위원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이장 및 부녀회장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제정수반이 없으므로 생략했습니다. 사전심의사항과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하여 신축하고 있는 서호목욕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이 운영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사유입니다. 기초연금법이 14년 7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초연금은 노인빈곤문제를 해소하고 노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앙정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중앙정부사업과 동일한 목적의 현금성 급여지급은 유사 중복 사회보장제도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중앙과 지방간 협업 하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유수 중복사업인 1,496개를 발굴하여 폐지·권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중복되어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가 되어서 2015년 12월 30일까지 지급하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 지급 관련해서 우리 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장수수당은 2007년부터 지급을 했습니다만 이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 수당으로 유사중복 사회보장제도로 분류되어 중앙정부에서 폐지권고가 되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초연금법에 따라 국가부담액의 100분의 10 즉 현재 24억이 예측되고 있고 한편 16년부터는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재정적 페널티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112개 지자체에서 정부 권고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고 우리 전라남도에서도 지난 10월 전남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장수수당을 지급 금지동의를 한바 있어서 우리군도 장수수당 지급을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의 보건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이·미용비까지 사용범위를 확대하여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사용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5쪽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조례 명칭을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를 영암군 노인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로 조례 명칭을 개정하고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는 노인이란 65세 이상 사람을 말하고 업소라 하면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 그리고 우리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목욕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르신 이용권이라 함은 목욕권 및 이·미용권을 정의했습니다. 제3조 지원 기준입니다. 노인목욕비를 이용비로 하고 목욕권을 어르신 이용권으로 했으며 관내 목욕업소 이용요금을 업소이용요금의 상당액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목욕권을 9쪽에 정했습니다만 어르신 이용권으로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7페이지에 6조도 목욕권은 어르신이용권으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현행대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10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써 민선6기 복지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이·미용비까지 확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해 제정 운영 중에 있으나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41조에 의하면 당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읍면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신설과 위원수 등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서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4쪽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정의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지역사회보장체의 정의를 두었습니다. 제3조 기능은 대표 협의체별로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고 제4조 협의체 기구는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5조 구성은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고 있고 대표협의체 위원은 다음 1호에서 6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3항은 대표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의 경우 당연직의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군수는 당연직 위원장으로 했습니다. 제6조 실무협의체 기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2항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에서 40명 이하 위원으로 두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다음 1호부터 4호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했습니다. 실무분과는 분과장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있고 제8조 읍면 협의체입니다. 읍면지역에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사회보장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사회보장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에 읍면협의체를 두도록 했습니다. 읍면협의체의 업무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에 제3항입니다. 읍면협의체는 읍면장이 추천해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했고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4항 읍면협의체 위원장은 읍면장과 민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여서 공동으로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제11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면협의체, 민간위원장은 1회에 한해서 연임이 가능합니다. 8쪽 12조의 위원의 해촉 규정을 넣고, 14조 회의 규정을 넣었습니다. 9쪽에 20조 협의체 운영지원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필요한 예산과 별도의 사무공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조치사항은 1억 미만으로 해서 추가 재정수반하지 않으므로 생략을 했습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 결과서를 별첨으로 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서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별 구성 운영 기능 등 적절치 않는 조항은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기금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금 명칭으로 사용해서 이를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 조례로 조례명과 관련해서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자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쪽 전부개정조례안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조례로 제명을 개정코자 합니다. 제2조 특별회계 설치입니다.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따라 저소득층 주민소득수준 향상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를 설치 근거로 두었고 4페이지 제4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의 회수 이자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했습니다. 제5조 융자대상은 기초생계의료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자활능력과 자활의욕이 있는 사람으로써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입주보증금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6조 융자금액은 종전과 같습니다. 1세대 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2년 거치 5년 균등 상환으로 했으며 이자는 연 1%로 하고 연체이자는 연 4%로 하도록 했습니다. 5쪽입니다. 융자금 상환은 약정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 확보 할 수 있도록 했고 융자금을 목적 외로 쓴다든가 타 지역으로 이주했을 경우에는 융자금을 기간이 안 되어도 상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조 위원회 운영은 영암군 융자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그 위원회는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6쪽 부칙에 제2조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 운용조례에 따라 설치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해서 특별회계 자금 설치된 것으로 봤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사전예고결과 의견이 없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했으며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종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이나 기금성격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어서 이것을 특별회계로 바로 잡고자 하는 것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성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주민복지실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시에 장애인과 노인들에게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자립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경제적 조건과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이 본 조례 목적입니다. 상위법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한 부모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매점 등의 우선 사용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본 조례를 개정하여 우선 신청자의 범위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된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국가유공자, 북한이탈 주민으로 확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노인·장애인 등의 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대중목욕탕이 없는 지역에 공영목욕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지원 공모사업으로 서호면에 공영목욕장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목욕장 명칭 및 위치 추가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조례의 문맥과 어구를 쉬운 용어 중심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75세 이상 노인에게 월 3만원씩 지급하는 장수수당이 기초연금과 유사수당으로 중복 수혜적 복지급여로 분류되어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 집행부안과 같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자체 유사 중복 사회보장제도 일제 정비계획의 정부 추진배경 및 취지 등을 기존 장수수당 지급대상 노인에게 개별 방문하여 자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를 권고합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장수수당 집행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민선6기 복지 공약사업으로 시행중인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의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예산증액 현행 발행매수나 지급대상, 지원기준 변동이 없이 이·미용비까지 확대하여 병행사용 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완료하였기 우리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과 같이 우리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소요 재원규모가 연간 7억원임을 감안할 때 신중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률에 근거한 협의체별 구성‧운영‧기능 등 적절치 않은 조항은 전부 개정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 대체하겠습니다. 24쪽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가 특별회계이고 기금 성격이 아님에도 기금명칭 사용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기금을 자금으로 특별회계를 조례명에 삽입하고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운용조례로 조례명과 관련 조항을 변경하여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목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한 6억 8,800이 세워져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지침에 의하면 거기서 절약된 금액은 신규 복지사업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장수수당이 폐지가 되면 한 2억 2,000 정도 절약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6억 6,800의 예산 변동이 없고 또 그런 유사중복사업에서 절약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것은 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사를 했고 협의가 되어서 선심성이었다면 통과가 안 되었겠죠.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신설·변경이 되었을 경우에는 복지부에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걸러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로 기 시행중에 있던 것을 이것이 기금이 아니라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초에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융자실적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의 없진 않고요. 올해는 한 3명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것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12.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철호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김철호 총무과장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군 주요시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와 타협, 참여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예방하거나 해결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한 선제적 예방 및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을 통해 갈등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군정에 대한 군민 신뢰성 확보 및 정책집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 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 행사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11항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영암군 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추정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규모로 하려고 하는데 연면적은 2,980㎡ 정도로 하는데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 봐야 정확한 면적이 나오고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소등 근린공원 있잖아요. 거기 귀퉁이에다 하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상촌 안감마을을 저녁 7시만 넘어도 전혀 이국적인 분위기가 나고 또 치안이 좀 어렵습니다.

굉장히 다국적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이 센터를 건립하므로써 안감 상촌마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인프라 구축이 좀 빠른 시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의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천재철 문화관광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향토축제를 통합적으로 운영·관리하고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기 때문에 주요내용에서 바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당초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위원회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였습니다만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안 2조는 향토축제가 당초는 왕인문화축제만 국한되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되기 때문에 마한문화축제, 영암호 해맞이축제 그리고 다른 실과에서 하는 월출산국화축제, 무화과축제, 대봉감축제 등도 이 조례에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안 8조는 법제처에서 사무국 등은 조례로 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인을 명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17조1항,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고 예산조치사항은 2015년을 기준으로 해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사전예고는 했습니다만 의견 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주부무서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향토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천재철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지방재정법 제17조 개정과 같은법 제32조 2부터 제32조의 10 새로운 조항이 삽입되고 본법 시행령이 2014년 11월 29일 개정됨으로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2016년부터 법률이나 조례에 지출근거가 규정되어야 군민이나 단체에 보조금 지급이 가능함에 따라 예산지원의 근거 및 방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 향토축제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자 지방재정법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에 다는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대봉감축제하고 무화과축제나 국화축제는 각 실과에서 하잖습니까? 현재 국화축제는 저희가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대봉감하고 무화과 축제는 기존대로 하는데 이 조례에 만약에 안 넣어주면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대봉감하고 무화과축제는 그래서 일단 국화축제는 내년부터 전체 우리가 하고 나머지 대봉감하고 무화과축제만 현재 대로 하는데 거기에서 이 근거를 안 넣어 주면 실과에서 별도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 근거를 안 넣어 주면 예를 들어서 대봉감축제한다고 대봉감축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무화과축제 한다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향토축제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정훈입니다.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체육예술 체험활동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3쪽에서 조례안을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1조는 목적입니다. 제2조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정의에서는 청소년은 19세에서 24세까지 그 다음에 2호에 청소년 문화의 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호에서는 청소년 단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조는 기능입니다. 제5조 운영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법과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6조에 위탁 운영입니다. 제2항에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제8조는 위탁의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9조 감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0조는 시설의 개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12조는 사용허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6쪽입니다. 제13조에서는 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입니다.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별표8쪽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14조 사용료의 감면에서는 제1항 운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합니다. 2항에서는 50%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을 1호에서 5호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에 사용자의 제한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6조는 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7조는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쪽으로 가겠습니다. 10쪽에는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한 비용추계서입니다. 3항에 비용추계 결과에 보시면 2016년도에는 2억 1,72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 11쪽에 보시면 4항에 재원조달에서 나호에 청소년 지도자 배치 지원 기준에 따른 청소년 지도자 1인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청소년 육성기금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비는 위탁시설의 경우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운영비와 인건비 일부는 전부 자체 재원에 의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쪽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전 예고사항은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2쪽에 사전심사승인 사항은 14쪽과 16쪽에 첨부되었습니다. 주부무서 의견입니다.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체육·예술 등에 다양한 활동공간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회부경위,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이정훈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 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안전하고 건전한 정보․문화․체육․예술 체험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기본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거의 완료됐는데요. 준공은 금년 안에 할 예정입니다.

금년부터 준공만 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습니다.

이거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한마디로 청소년 동아리 활동에 지원되는 시설입니다.

아니 삼호청소년들은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은 생활 속에 접근이 가능한 여러 군데 설치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거기도 문화의 집 형태로 하나 하고 있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5회 영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