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추천드리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정태복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6분

추천하겠습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사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위원님이 잘 맞으실 것 같습니다. 김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자, 그러면 안주현 위원께서 김지영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김지영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김지영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로 선출된 김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3.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09분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의 마지막 예산으로서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 등의 편성과 부족한 인건비 및 최소한 필요경비 등의 증감사항을 마무리 편성하는 예산으로써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2,315억 4,400만 원보다 122억 4,800만 원이 증가된 2,437억 9,200만 원으로써 본예산 1,995억 2,500만 원 대비 22.2%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21억 2,100만 원이 증가된 2,389억 4,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 예산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가된 48억 4,300만 원입니다. 올해의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8조 규정의 출납폐쇄 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이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 변경됨에 따라 중리지구 연안정비사업, 태종대 연결 관광도로 개설사업 및 새뜰사업 등의 많은 사업이 준공시기, 용역완료 시기의 미 도래와 보상협의 지연, 국․시비보조금 지연 등의 사유로 약 30건 158억 5,800만 원의 명시이월 사업이 발생하였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한 재원확충과 예산절감의 노력으로 인건비 및 최소한의 필수경비는 편성되었으나 예산절감의 대책마련과 국․시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방안이 필요하며 향후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위한 예산편성기준 등도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하나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지난 번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억 원하고 관련해서 한번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확인을 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3억 원이 복지건설위원회의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에서 그 장학계정이 폐지가 되고 거기 있던 3억 원을 행복영도장학재단에 출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때 아마 복지건설위원회 측에서 3억 원을 행복영도장학회에 출연을 하는, 승인을 해주는 조건을 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에서의 조건사항을 말씀이십니까?

예.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해주십시오.

예, 복지관련 부서에서 복지장학금을, 앞에 사업을 실시했던 부서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에 대해서 행복장학회와 행복장학회를 운영하는 저희 부서에 공문을 요청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현재 복합장학금 3억 원이 통합이 되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에 대한 수혜를, 장학금을 현재 기준보다는 상향조정 해달라는 그런 공문을 통보받은 바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하시던가요, 현재는 지금 저소득층이 얼마 정도 돼있습니까?

지금 행복장학회 운영세칙에는 성적과 생활 정도의 8대 2로, 80에 20에 이래 돼 있는데 만약에 이게 3억이 편성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비율을 7대 3으로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장애인과 다문화 등 직업의 폭을, 저소득층의 폭을 높여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복지건설위원회 측에서 요구한 게 받아들여지려고, 실행이 되려고 하면 정관개정이 우선 돼야 될 텐데요, 그렇죠?

예, 학생우선 선발기준에 보면 정관에는 아주 세세한 조항은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선발기준은 있지만 운영 세칙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급하는 학생은 5개 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단계도 5개 단계로 해서 장학금 지급에 대한 성적 우수자 그리고 고등학생 입학성적 우수자, 특기 장학생, 생계곤란 장학생, 기타 장학생 이렇게 5개로 운영세칙에는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마다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 저소득층의 비율을 20에서 30% 비율을 현재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을 유지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건 20%로 되어 있는 건 맞지요?

예, 20%.

그러면 어쨌든 운영세칙을 변경하는 것은……

예,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우선 돼야지 사실은 저희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이 장학계정을 행복영도장학회에 전달하는 의미가 아무래도 저는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운영세칙 변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과장님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서요.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하시겠다는 확답을 좀 받고 싶은데요.

운영 세칙에 대한 것은 현재 편성이, 3억이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이 되면 이사회 심의를 거쳐서 공고사항대로 비율을 조정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편성, 승인이 됐다 그러면 이사회를 그래도 모집하려고 하면 이사 중에 누군가가 소집하겠다고 의사를 밝히시면 가능한 부분이지요?

예, 이사회는 정기회에도 임시회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있을 시에는 운영위원회 거쳐서 이사회를 소집할 수가 있습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최대한 빨리 서두르셔서 하셔야 될 텐데……

편성이 돼야지 저희가 할 사안인데……

예, ‘승인이 된다면’을 제가 조건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건이 된다면 언제까지 가능하시리라 보십니까, 이사회를 소집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3억에 대한 편성이 된다면 저희가 장학금을 내년 초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연초에. 그래서 연초에 3억이 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물론, 다 그걸 감안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최대한 저희가 2월까지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서 운영 세칙이 변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월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 장학금이 언제 지급이 되지요?

2월 학기 중에, 2월중에 저희가 곧 1월, 12월 되면 전체적인 장학금에 대한 공고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발에 대한 것은 2월 말경에 춘계방학 중에 저희들 학생들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나갑니다.

공고는 언제 나갑니까?

12월 11일 현재로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12월 중순에 일단 공고가 나갈 것이고, 선발하는 심사는?

심사는 1월 다 들어오면 저희가 절차상 2월 초까지 내부적으로 심의 학생들 공고에 대한 신청을 받고, 신청자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규율대로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세칙이 우선 변경이 돼야 그 조건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을 하려면 아무래도 심사 전에는 세칙이 변경이 돼야 될 것 같은 데요.

그런데 저희가 절차상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저희가 여러 가지 업무상 어렵습니다. 이것도 절차상으로 편입이 되고 운영이 돼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관련부서라든지 의회에서 장학회 쪽으로 권고사항에 대해서 공문이 통과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해주셔야 어떤 절차상……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편성되는 조건에서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답이 돼야 저희가 편성 승인을 해줄 수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3억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2월에 아이들이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혜택을 못 본다, 내년에도 미루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제가 좀 아쉬운 생각이 들고……

저희들도 마음이 현재 다급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3억이 넘어오면 현재 기존에 저희가 운영하는 49억에 대한 이자기 때문에 현재 3억에 대한 이자는 발생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해마다 복지정책과에서 장학금 주는 애들이 고등학생 40만 원에서 한 20명 범위로 해 온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말씀대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해서 학생들의 폭을 넓혀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복지정책과에서 공문은 언제 받으셨습니까?

공문은 어제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 장학계정 폐지하고 통과가 됐지요?

내부적으로는 정확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5월부터인가 추진하다가 최종 확정된 것은 최근에 시 예산절차에 따라서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번 조례안 심사 할 때, 10월 달에 조례 심사 할 때 그때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10월경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까지 서로 소통이 없으시다가 이제 와가지고 다급하게 하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복지정책과 과장님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쪽에서 말씀을 들으셨고 그 조건으로 이걸 받아오셨으면 과장님하고 그 사이에 이미 소통이 되시고 준비단계에 들어가셨어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예, 내부적으로 설왕설래 말만 주고받았지. 공문상, 절차상 받은 것은 어제 날짜로 받았습니다.

예, 공문상으로는 받으셨고 그전에 이미 말씀은 서로 오가셨다고……

예,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3억 원을 받기로 하신 것은 이미 10월 달에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운영세칙이 변경이 안 되고는 이대로 시행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던 상황이실 텐데 준비단계가 아직도 없으셨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된다면 2월까지 하신다고 하셨는데 1월 말까지는 최대한 심사 전에 끝내실 수 있도록 당부를 드려도 괜찮으시겠습니까?

2월에 적용하려면, 애들 대상을 확대를 하려면 1월중에 이사회를 해야 되고, 조금 저희가 타이트하게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타이트 하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라는 말은 좀……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오랜만입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금방 우리 김지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부연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올해 예를 들어서 이게 3억이, 장학계정이 넘어가서 행복영도장학회로 본예산에서 나간다 하더라도 내년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학생들에게 이 변경된 안이 혜택을 보기는 좀 힘들 시기인 것 같은데 그지요?

예, 아까 김지영 위원님 답변도 너무 이게 일정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공고는 나가야 될 입장이고, 학생들 12월 11일 경에 나가야 되고, 이사회 이것도 바뀌어야 되고, 지금 공고도 이사회 절차 없이는 내보내기 어렵습니다, 현재는. 절차상 일정대로 말씀드리면 현재 일정이 우리가 공고내기 전에 전체 이사회에 정리가 돼야 하는데 공고 나가고 난 뒤에 저희가 이사회에서 다시 올해 이것 적용해가지고 이것 편성 자체에서 미리 소급해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타이트한 게 아니고 아예, 거의 내년에 2월 달에 수혜를 받는 학생들은 좀 불가능하다고 봐 지는데요.

그건 위원님께서 걱정 안 하셔도 되시는 게 저희가 앞전에도 103명을 올해 연초에 지급했습니다. 거기 보면 물론 학교별로도 그렇지만 성적 중에 심의할 때에 가장 성적은 좋지만 어려운 상태에서 성적 좋은 애를 우리도 그걸 올려서 현재 장학금을 주고 있고, 이사회에도 그런 사항을 다 감안해서 규정엔 없지만 전국단위의 상위권에 드는 애라든지 형편이 진짜 어렵다든지 내부심의 자료를 보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 검토를 해서 올리고 가급적 어려운, 똑같은 비율로 경쟁할 때에 학교를 아무래도 하고 그리고 생활 정도를 제일 우선으로 봅니다. 물론 공부를 잘해서 좋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중위도 유지하는데 생활이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 학생 우선해서 지급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장학회에서도 이런 복지장학금에 대한 예산편성 사항을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도 장학회에서 5회, 6회까지 그런 저소득층을 위주로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배려를 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였는데 과장님이 그걸 다 답변을 해주시니까……

실제적으로 5회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기간 상 이게 우리 박용석 과장님도 말씀하셨고, 송은옥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기간의 문제지, 이게 바뀌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바뀌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김지영 위원님이나 위원님들의 생각은 내년부터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그 기간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라도 그렇게 좀 내년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십사 하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장학금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경춘 위원님하고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과장님들께 부탁도 많이 드리고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진 부분이라서 왔더니, 결국은 또, 예결위에서 기획에서도 또 여기에 관심을 보여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이게 다 같은 마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볼 때 김지영 위원님 말씀대로 더 푼대서 좀 더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 있다면 행복영도장학회에 출연하는 것도 맞고, 맞는데 대신에 여기에 대해서 근본 취지가 우리가 처음 여기 장학회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복지를 하려고 기금을 모았던 돈이었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여기에 될 수 있으면 그 취지를 살려서 행복영도장학회에 갔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한 정관이라든지 세부규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놓고 가야 되겠다, 그걸 다지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 그것 때문에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과장님께서 2월 달까지는 조정을 해주신다 하셨으니까 하시고, 현 시행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저도 저번에 한번 행복영도장학회의 세칙을 봤는데 아까 성적이 8이고, 생활이 2로 봤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을 조금 확대를 하려면 80대 20은 모든 학생들의 성적 기준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저소득층 기준 있다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걸 조금 분류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저소득층, 다문화, 장애인, 한부모가정이라든지 탈북자, 진짜 저소득 있다아닙니까? 요쪽 장학생들을 기준으로 할 때는 성적 8, 생활 2가 아니라 이것은 6대 4정도, 성적 6, 생활 4, 별도 세칙이 있다 아닙니까? 그걸 나중에 과장님이 조금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행복장학회에 그쪽 이사진하고 운영진들한테 따로 좀 규정을 그런 걸 잡아주시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그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현행에 2,30%를 유지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 하셨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조금 늘어나겠지요? 그 현행 부분 요것도, 그지요?

예, 그리고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학생 선발을 현재는 ‘성적우수자’에 대해서는 생활을 봐야 되거든요. 무조건 성적이 우수해서 주고, 그 성적 우수자도 8대 2라는 걸 합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지금 생계 곤란이라는 내부적으로 이사회가 이 시기보다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심의가 됐는데 11월 30일 날 내부 장학회 내년도 장학생 선발에 대한 11월 30일 날 이사회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건은 저희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물론 장학생 선발 운영세칙입니다. 정관이 아니고, 운영세칙에 보면 기존 학업 성적 우수자 선발기준만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세분화해서 성적 우수자는 8대 2.

예, 그렇죠.

그러니까 생활 정도와 성적 정도를 8대 2로 하고, 여기다 항을 더 추가해가지고 생계곤란 장학생은 학업성적 40, 그러니까 현재 복지장학금보다 성적은 내려가고 법적 수혜는 올리고……

생활은 올리고, 예, 그렇게.

법정수급자는 40%, 성적 40, 생활 정도 20, 그래서 이 폭을 조금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통과해야 저희가 이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운영위원회만 내부적으로 심의안건만 올리기로 돼 있고 11월 30일 날 이 부분이 이사회에 통과되면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생계 곤란자에 대한 성적을 내리고 어려운 부분은 올리고, 이리 조정할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지금 그걸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8대 2 기본 베이스 선정기준 말고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곤란은 저도 말씀드리는데 별도의 성적은 좀 내리고, 저도 그걸 적용시켜 달라 그걸 좀 넣어달라,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럼 30일로 하신다니까 그 부분은 설명 잘하셔서 이번에 생계곤란 이 부분은 좀 적용시킬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하고 세칙에도 그걸 넣어서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