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신연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기수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2015년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67페이지까지, 업무보고 18-1페이지부터 18-1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신연식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연식 환경위생과장님께 약수터 수질 문제에 관련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4페이지에 먹는 물 공동시설 즉 약수터 수질검사 결과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채수시기에 맞는 경고문구 부착과 살균기 설치 등의 행정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총 20개소의 약수터 중에 19번 장천(하)약수터는 폐쇄조치를 받았는데 1년 내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폐쇄시킨 것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수터 관리는 하절기 7, 8, 9월에는 월 1회씩 그리고 동절기 이럴 때는 3개월에 1번씩 약수터 수질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1회에 한해서 부적합 판결이 나왔을 때는 저희들이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재검안내문을 부착합니다. 2차에 부적합 판정을 하면 사용금지, 1년이상 부적합으로 계속 나오면 저희들이 폐쇄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약수터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서 저희들이 폐쇄했던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잘 알겠습니다. 2015년 총 20개소 중에서 부적합 13개, 적합 5개, 미채수 1개, 폐쇄조치 1개입니다. 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가 폐쇄한 곳 1곳과 미채수한 곳 1곳을 포함하더라도 25%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한 바대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약수터는 사용금지 후 음용불가라는 문구를 색깔이 구별되는 글씨로 경고문을 부착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로 대장균에 의한 부적합 판정을 받고 있는 약수터 물을 끓여서 드시라는 문구도 부착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수질검사 성적이 나오면 바로 현장에 적합이라든지 부적합에 대한 안내 수질검사 성적서를 붙입니다. 붙이고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올 경우에는 실제로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음용하지 못하도록 안내 조치만 할 수가 있지, 폐쇄를 하기는 생활용수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용하는 민원이 많고 이러면 저희들이 폐쇄는 부적절하다 이래서 지금 안 그래도 이런 부분 때문에 먹는 물 공동시설 관리요령이라는 일부개정안이 이번에 2014년 12월 27일자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사유로 폐쇄가 어려운 경우에는 음용수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문만 지속적으로 부착하고 안전조치를 하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법이 개정되어서 시행을 2015년 7월 31일부로 이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하는 것보다는 안내판을 부착한다든지 해서 지속적으로 더욱 더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과장님, 약수터 주변에 오염원제거나 청소는 자주 하고 있겠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적합 판정이 나오는 것의 검사 결과를 대체적으로 보면 동물 변에 의한 대장균 이런 부분을 사실은 끓여 먹으면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는데 부적합, 적합이라는 이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조금 어렵습니다만 살균정수시설을 설치한 저희 구의 6개소에 대해서는 계속 적합 판정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서 19개소 중에서 6개소만 살균정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광촉매제 이런 것을 확대를 해서 저희 관내 19개소 약수터는 지속적으로 적합 판정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제가 방금 질의한 것은 약수터주변 오염제거나 청소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매일 약수터 19군데를 다니지는 못합니다만 도로변에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서 하루에 한 5군데 가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먼 곳은. 저희들이 약수터를 뜨러갈 때 락스를 뿌린다든지 솔로 문지른다든지 주변 청소는 약수를 뜨러 갈 때는 하는데 사실은 인력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청소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청소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약수터 물 뜨러 갈 때 주변에 청소를 하는데 사실 약수터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부서는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약수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수질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담당자들이 한 번 올라갔을 때 주변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문제는 수질검사 결과를 전반적으로 보면 폐쇄된 곳 1곳을 제외하고 약수터 19곳이 단 1곳도 빠짐없이 수질검사에서 적합과 부적합 판정을 반복적으로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1년 내내 적합 판정을 받는다는 것이 기기 설치와 같은 인위적인 노력만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사후관리와 주민에 대한 홍보만이라도 더욱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홍보와 관련해서 주민들에게 ‘마시지 못합니다. 끓인 뒤에 드십시오.’라는 경고성 또는 금지성 문구를 약수터에 비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만 금지성 홍보는 잘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캠페인성 홍보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이 미네랄 성분을 분석하여 약수터 건강 및 오염지도같은 것을 작성해서 약수터에만 알릴 것이 아니라 주민에게 배포해서 부적합 정보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에 걸맞은 맛있고 건강한 약수터 수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질개선에 다 같이 동참하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수터 주변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등산객들도 많고 이용 시민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 해서 우리 약수터가 수질관리라든지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답변 감사드립니다. 많은 주민이 이용하는 약수터의 수질이 오염되면 주민들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였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18-5페이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약수터 검사할 때마다 몇 차까지 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통상 3차까지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3차까지 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차까지 하시는데 1차, 2차, 3차에 부적합 판정이 나왔는데 해 보면 2차부터 차이가 좀 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수기, 비가 많이 올 때는 거의 불합격 판정이 많이 나는데 요즘같은 갈수기인 겨울에 하면 불합격 판정도 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한 20, 30% 됩니다. 사실은 광촉매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는 여름에는 거의 적합하지 않다고 나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본래는 3개월에 1번씩 하도록 되어 있지만 부적합 판정 나오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3차 검사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우수기하고 그다음 겨울철하고 차이난다,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해는 갑니다.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를 하면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적합 판정에 따라서.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외선 설치를 한 곳은 부적합 판정 난 곳은 1군데도 없습니다. 모두 적합으로,
정방
김정방위원
지금 1군데 폐쇄했다,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도 자외선 살균기를 설치하면 폐쇄를 안 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광촉매제 살균정수시설 설치에는 사실은 전기시설이 들어와야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용객이 많은지 없는지 그것을 먼저 보고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고하는데 대당 2,000만 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로 접근성이 많고 전기시설을 설치하기가 좋은 곳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시에 예산을 계속해서 신청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하나의 숙제로서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요즘 고령화 시대이고 산이라든지 약수터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나이 많은 분들 낙이 새벽에 일어나서 물 뜨러가고 그 물을 가족끼리 먹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은 2,000만 원 들겠지만 조금 투입해서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이왕지사 만들어 놓은 약수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자외선 살균기 설치를 해서라도 쾌적하고 좋은 물을 공급해서 북구민이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성효림 간사님,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약수터는 「먹는물관리법」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환경부훈령 제1113호제9조)에 의해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북구는 부적합 판정을 13회 그리고 11회, 9회, 7회 연속해서 이렇게 받은 약수터가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2, 3년 동안 부적합으로 판정 나온 1개소는 일단 폐쇄했습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도 제가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도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폐쇄만이 약수터 관리가 아니고 일단 부적합 판정 나온 것을 적합으로 돌리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제가 폐쇄했느냐 하고 물어본 것이 아니고요, 연속해서 이렇게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 있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장천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한 2년에 걸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쇄를 조치한 바가 있고, 백수정약수터도 계속해서 폐쇄 조치가 나오는데 백수정약수터같은 경우에는 사용 인원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살균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본 게 연속해서 부적합 판정이 나온 곳이 우리 구에 13회, 11회, 7회, 9회 이래 연속해서 부적합 나온 곳이 있는지 제가 물어본 겁니다.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폐쇄는 몇 군데 시켰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폐쇄는 장천 1군데만 시켰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1군데만 시키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13회, 14회 부적합 판정 나오는 곳이 2군데가 있는데 장천같은 경우에는 폐쇄를 했고, 백수정같은 경우에는 이용객도 많고 해서 조금 살려보려고 살균기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현재 사용중지경고문만 부착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사용중지경고문만 부착되어 있지요, 거기에. 지금 2군데 말고 총 나온 곳이 4군데이지 않습니까? 7회이상 부적합으로 나온 곳이 4군데이지 않습니까? 거기도 1군데는 폐쇄조치하고 3군데는 경고문만 부착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약수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적합 판정을 받기가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부적합 판정 나오는 곳은 청소도 해보고 하지만 물이 위에서 흘러 내려오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감염되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먹는물공동시설 관리요령 일부개정안까지 일부 개정이 되어서 꼭 폐쇄에 따른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하다 보니까 폐쇄보다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이런 것이 2015년 7월 30일부로 법도 개정된 바도 있기 때문에,
영남
문영남위원
아니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그 법 말고 그 전에 주민들한테 이 물이이만큼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경고문만 부착해 놓고 주민들이 떠먹든 말든 신경 안 썼지 않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연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성적표는 그 약수터에도 붙이고 있습니다만 조금 전에 문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약수터에 가기 전이라도 우리 동 관내 약수터에는 수질검사가 제대로 잘 되어 있는지 못 되어 있는지 그것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관내에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를 회의를 한다든지 할 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약수터 수질검사성적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약수터 수질이란 것이 환경위생과에서, 제가 볼 때는 물론 사전에 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연적인 영향이 제가 볼 때는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물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 수질이 나빠지는 것을 한 번이 아니고 7회부터 11회, 13회까지 나빠진다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왜 주민들한테 홍보를 안 합니까? 나쁘다고 홍보해 놓고 이 물을 먹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현장에 경고문만 부착되어 있으니까 주민들이 이것을 마시고 배 아파도 자기들이 뭐 때문에 배 아픈지 모르는 사항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중지 약수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 북구가 등산객이 많기 때문에 약수터 주변에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북구 주민들뿐만 아니라 부산시 주민들이 우리 북구의 산을 애용하고 우리 북구의 약수터를 애용하는데 북구 주민이나 부산시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약수터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약수터 관리에서 워낙 우리 구가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계속 반복 질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하나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죠. 과장님. 장천약수터인데 6월 8일에 폐쇄하고 난 뒤에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 민원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용객도 한 50명되더라고요. 일일 이용객이 50명이면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약수터 폐쇄가 민원 때문에 제일 고심이었는데 이용객이 적고 불량한 약수터에 대해서는 아마 폐쇄한 것도 다행히 민원이 없었으니까 괜찮다 싶습니다. 그리고 또 약수터 관리 보시면 1년 내내 계속 부적합으로 나온 약수터가 장천뿐만 아니라 동신약수터도 계속해서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동신약수터는 이용객이 많습니다. 장천에 비해서 많고, 아까 말씀하시기를 폐쇄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용객도 많고 저희들이 개발했으면 개발했지, 자꾸 폐쇄하라는 수순은 먹는 물도 일종의 자원인데 막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법도 개정하시고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물 뜨는 시기가 언제 뜨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하는 것 같고요. 또 물 수질도 자연환경이 더 오염되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도 조금 있겠지만 약수터 주변에 대한 주변 환경이 너무나 안 좋습니다. 제가 엊그제 올라가서 보니까 그 약수터들은 발판, 물 내려가는 부분에 등산객들에 의해서 오염된 흙이나 먼지들이나 쓰레기가 많고, 또 흔히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알려주는 표지판이 너무 낙후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 되어서 적합이라고 붙어있는 약수터도 언뜻 보기에 적합한 약수터인지 아니면 알림판 자체가 지저분하니까 이 약수터가 부적합한 약수터인지 그것이 분명히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더 체크하셔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물 뜨는 시기 또 약수터 주변관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셔가지고 부적합이 이 물이 정말 나쁘지 않은데 뜨는 시기와 그 주변으로 인해서 부적합을 받는, 폐쇄 조치까지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위원님들이 주민의 건강을 걱정하셨습니다만 그리 되어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개선책으로는 광촉매제를 이용한 살균기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수터가 19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어디서부터 할 것인지 약수터 관리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버려만 두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개선안을 좀 내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9개 약수터가 타구에 비해서 산이 많다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구에 해당이 되는데,
영경
문영경위원
타구에 비해서 많으면 과장님, 내년에 개선안을 내놓으실 때 올해도 1개 폐쇄시켰습니다만 동신같은 경우에는 위치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쪽 또한 50명정도로 이용객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만 거의 1, 2년에 거쳐서 계속 부적합 판정이 나오거든요. 너무 안 좋은 것은 어쩔 수 없이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약수터 이용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점에서 다시 조사를 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약수터에 관한 관리안 등 계획수립을 세워 주시고요. 또 광촉매제를 이용한 약수터 개선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제안드릴 내용은 위치가 어디 있느냐, 이용객이 얼마나 많느냐 또 약수터 관련해서 물 확보량이 얼마나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꼼꼼하게 따지셔가지고 차후에 일어날 민원도 해소하고요. 다른 구에 비해서 약수터가 많다고 하시니까 정 개선될 여지가 없는 약수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폐쇄 조치를 하시고 조금씩 줄여나가시면서 저희들이 개발할 수 있는 약수터는 개발하시고 내년에는 구체적으로 약수터에 관련해서 조금 확실한 개선책을 실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약수터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약수터가 되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주민들 건강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저도 먹는 물 관련해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만 보면 전체적으로 적합 비율 42%이고, 부적합 비율 58%, 적합 비율이 50%도 안 된다는 것은 먹는 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구 전체적으로 보면.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만의 일은 아니고 저희들이 적합, 부적합 이것은 구·군별로 봤을 때 저희 구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라든지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외의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 가지고 여기 보시면 선강(하)해서 먹는 물 공동시설관리가 되고 있는데 선강천약수터해서 유림아파트 뒤에 있는 약수터,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관리대상이 아닙니까? 선강천약수터 사진에 띄우지 못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림아파트 밑에 있는 선강천 거기는 지정되어 있지 않은 약수터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도 여기는 ‘우리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하는 시설입니다.’ 이렇게 표지판이 있는데 관리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것 보세요, 이것. (모바일사진 보여주면서 질의) 제가 보다가 여기가 거기인가 싶어서 봤는데 아니고, 여기는 보니까 무장애숲길 올라가는 데 거기는 유림아파트 뒤에 있는 거거든요. 저렇게 표시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바일사진 확인)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유림아파트 뒤에 무장애숲길 가는 곳에 보면 선강(하)약수터는 저희들이 광촉매제도 얼마 전에 설치를 해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그쪽 라인으로 해서 약수터 하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도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앞에 보면 배드민턴도 치시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우리 구에서 지정해서 관리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진 못 띄워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모바일사진 확인)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배드민턴장 위에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맞아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무장애숲길 반대편으로 배드민턴장 위인데 거기에는 제가 한 번씩 등산을 하는 코스인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아니고 거기는 물도 별로 없고 그냥 손정도만 씻을 수 있는 이런 약수터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여기서 우리 구에서 지정하여 관리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여튼 이것이 먹는 물이건 안 먹는 물이건 손 씻는 물이건 바꿔야죠. 안내문을 바꿔서 ‘이것은 먹는 물이 아니고 손 씻는 용도입니다’라고 그렇게 바꾸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리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금 미숙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관리하지 않는 약수터 부분에 대해서는 입간판 이런 부분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정비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어떻든 아까 부적합 비율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쭉 부적합 나오고 아까 말씀하셨던 동신약수터같은 경우도 있고, 지자체에서 폐쇄하겠다고 조치를 바로 할 수 없는 것이고 환경부로 올라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쇄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폐쇄할 부분은 명확하게 폐쇄해야 된다 그런 검토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관대하게 살릴 수 있다. 이 사안은 너무 긍정적으로만 볼 게 아니고 물같은 경우에는 먹고 나면 탈나면 큰 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 폐쇄조치에 대해서 관대한 입장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도저히 안 되겠다, 폐쇄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우리 구 자체에서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내년에는 검토해서 좀 더 구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행정사무감사 6-60페이지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자판기 이래가지고 지금 지도단속이 올해 이루어졌습니다. 집단급식소는 잘 하셨고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해서 지금 점검이 149개소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하는데 식품자동판매기라고 하면 그 분야가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십니까? 어느 분야까지 정해져 있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커피자판기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위반사항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요. 우리 실내하고 실외하고 실내에는 얼마가 설치되어 있고, 실외에는 또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하는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걸 점검을 하셨다는데 이 점검하신 것은 그러면 어느 분야에…, 식당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만 점검을 하셨습니까?
식당밖에 있는 것은 옥외에 설치된 것은 하나도 점검이 안 되고요?
예. 식당 뭐…,
그러면 옥외에 있는 것도 지금 점검이 이루어졌습니까?
혹시 점검,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잠깐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혹시 점검하시면서 점검리스트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지 과장님이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점검대상리스트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품자동판매기영업은 그냥 볼 때는 실외에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일단 그 건물에 붙어서 있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전부 다 실내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점검을 149개소를 했는데 점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은 따로,
영경
문영경위원
점검을 하셨다면서요? 그러면 점검에 대한 그 리스트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있으시지요? 일단 점검을 하셨으니까.
예. 그거 1부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는 자판기 그것은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신고사항은 리스트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체크해 보셨습니까? 점검을 하셨다하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은 점검을 해야 되고 하는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위생 상태라든지 불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겸해서 점검하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데 이 리스트라든지 점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없어가지고,
영경
문영경위원
그럼 과장님 이 점검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네요?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대답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이 자동판매기를 운영을 하려면 신고를 하고 해야 됩니다. 흔히 쉽게 이야기해서 식당에 가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커피자판기 어떤 것은 무상으로도 빼먹고 또 100원을 넣어가지고 빼먹기도 하지만 이 자판기 자체가 식당주가 영업을 해야 됩니다. 영업을 하지 않으면 자판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 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자판기 안에 내부청결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그것도 한 번 열어서 좀 꼼꼼히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체크를 하셨다는데 제가 이 리스트를 또 불러드리는 게 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마는,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잠시 중단하시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시 하는 게 어떻습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잠시 자동판매기영업에 대한 점검표를 가져오느라고 지체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점검내역을 주셨는데 저희 지도점검내역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으십니까? 과장님?
예. 여기에 이것만 볼 때는 등록여부만 나타나 있어가지고 제가 원하는 것은 리스트에 관해서 다른 설치된 곳이 깨끗하게 청결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느냐 없느냐. 지금 149개소를 점검을 하셨다 했는데 위반업소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좀 보고자 해서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 캔 등하고 캔 종류해가지고 파는 자판기가 있습니다. 유통기한 같은 것 한 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따져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캔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식품접객업소라든지 급식소, 저희들이 지도점검해야 될 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 4,000, 5,000개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식파라치라든지 기타 새올이라든지 민원신고 들어오는 건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점검을 하면서 시정이라든지 계도 위주로 주로 하고, 경찰이라든지 수사기관이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서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신고 포상금을 노린 전문 신고꾼이 또 신고를 하는 경우, 새올이라든지 공익신고, 소비자센터 이런 데 굉장히 지금 위생상태 불량이라든지 유통기한 경과 이렇게 신고가 심심치 않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 이 같은 경우 위반 업소가 없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처벌한 것은 없지만 시정, 지도 즉석에서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한 실적은 굉장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리스트에 보면 시정내용도 주의를 줬다 하면 그 여부도 표시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리고 캔같은 경우에는 주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많이 가져와가지고 자판기 안에 넣고 업체들이 그걸 사용을 많이 합니다. 저도 주부로서 마트를 한 번씩 가보면 유통기한이 아주 촉박한 음식내지는 제품을 1대1내지 싼 가격에 많이 넣는데 자판기 안에는 관리가 안 되다 보면 캔종류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상당히, 심지어는 1년이상 지난 제품도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관리도 영업자 준수사항이긴 하지만 유통기한에 대한, 제품에 대한 그런 단속도 조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커피자판기같은 경우에는 안에 내부가 청결하지 못해 가지고 사용하는데 혐오감을 많이 일으키고 있습니다. 안이 따뜻하다 보니까 바퀴벌레 심지어는 조그만 벌레들이 많이 들어가고 서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씩 뚜껑을 열어보고 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되겠습니다. 식품자판기 지도점검 이 부분에 저희들이 시설기준 영업신고가 제대로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서류상으로 되어 있는가를 먼저 보고 영업자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그 주변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주변 청결 상태라든지 그리고 그안에 아까 전에 정기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안에 청소, 특히나 급수통이라든지 호수같은 부분에 세척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점검을 할 때는 열어보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여러 가지로 체크해야 될 리스트 항목은 많은데 거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소홀함이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아까 4천몇 개가 설치 돼 있다 하는데 4천몇 개를 단속하기는 쉽지 않지만 어느 구간 어느 부분을 딱 설정을 하셔가지고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는 자판기관련 해가지고 아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영업신고를 하고 이걸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자판기 영업신고가 좀 간과될 수 없는 부분이 자판기 관계를 둘러싸고 이익이 얼마가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신고한 사람하고 또 일부는 업체에게 몽땅 관리를 맡겨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태가 간간히 저희들 상식적으로 들려옵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제재도 해주셔야, 이러다 보니까 자판기가 더 관리 소홀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한 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올해 계속 해 왔던 사항입니다마는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점검 시설 실적을 149개 회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위반업소가 없음 이러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러신지 안 그러면 과장님도 전혀 모르고 계셨고 심지어는 이렇게 단속을 나가시는지 안 나가시는지 여기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감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위생 상태라든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자동판매기이다 보니까 관리 단속을 잘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 건강에 위생상 문제가 없도록 내년에는 이것 다 하시기 힘드시면 조금 부분을 나눠가지고 구역을 정해가지고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확실한 단속이 이루어지고 위반업소가 없음으로 나와야 저희들이 안심하고 자판기에 대해서 또 이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내년에는 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내년에는 이걸 좀 계획적으로 하셔가지고요. 자판기에 대한 단속 강화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8-7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 간단하게 설명 한 번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은 공사면적이 1,000㎡이상인 대규모 공사장이 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구에는 사업장이 53개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단속한 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77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위반 3건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3건정도 단속한 것은 인정하고요. 행정사무감사 6-20페이지 보시면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 및 점검 소홀이라고 돼 있습니다. 시 감사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좀 내용을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소홀은 저희들이 시 감사가 2012년부터 2014년 3년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감사를 했는데 신규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신고를 하고 나서 10일 이내에 그 사항에 대해서 점검을 하여야 하는데 그 당시에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해서 지적되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직원교육이라든지 이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같이 공유를 해서 지금은 이런 지도점검이 소홀한 것이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비산먼지는 「대기환경보전법」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58조 그다음에 「대기환경보전법」82조, 같은 법 시행규칙 131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환경부령 제6조에 의해 가지고 1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연체가 최소 짧게는 2일에서 많게는 151일까지 지연했습니다.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게 어찌 151일까지 지연하도록 이렇게 검사를 안 하지요, 지도점검을 안 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3년 전에 저희들이 배출업소라든지 이런 민원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문힐아파트 짓고 대형 공사장도 좀 많았고 이래서 아마 직원들이 소홀했던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그 당시 담당자는 아마 훈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지연사업장 말고도 지금 점검 미실시한 곳이 5곳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점검을 아예 안 했다는 이야기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점검 미실시 5건입니다마는 3건은 공사를 시작을 안 한 미착공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건이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찌 되었든 미실시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미실시하고 지도점검도 늦게 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을 안 한 업무태만 사례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금은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해야 되는데 날짜를 경과시키고 그다음에 해야 되는 일을 안했으니까 업무태만 맞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 당시에는 업무태만으로 저희들이 신분상 조치를 받았던 이런 사항인데 안 그래도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교육을 따로 한 번 시켰습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라 하고 저희들이 한 번 더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다 인정하시니까 이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봄철에 비산먼지 정기점검을 하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앞으로 향후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무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18-7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 북구에 공사현장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구포1·2·3동 이쪽에는 중형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이 지금 8곳, 12곳 자꾸 허가 나고 있습니다. 15층짜리. 주변에 이 비산먼지가 안전망을 잘 못쳐서 이웃에, 그러니까 이 건축물들이 오늘도 내가 현장에 갔다 왔는데 인접해 있는 건물하고 상업방화지역으로 용도가 되어서 인접해 있는 건물과 집 사이에 딱 붙어 있습니다. 용도가 80%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까 딱 붙어 있습니다. 사이에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하고 소음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번 더 점검해서 얼마나 점검하고 얼마나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축법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완화가 되어서 주택가 안에 오피스텔이라든지 고층건물을, 지금 건축물을 짓는 걸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관련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공사장이 한 53개소, 특별관리 대상은 14개소가 있습니다. 공사장은 14개소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공사하시는 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야간에라든지 이렇게 공사를 해서 주민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시로 토요일이나 일요일도 조를 편성해서 소음이라든지 비산먼지 발생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제일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게 화명1주택 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거의 이제 완료가 되어서 정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산성터널 접속공사 진행률이 30%정도 되는데 여기도 굉장히 소음이라든지 주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생활소음 규제도 하고, 65㏈ 이상일 경우에는 거기서 과태료도 끊고 계속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포동 태성아파트 신축공사 여기도 지금 40%정도 공정인데 계속해서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고 토· 일요일에도 불시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기반센터 신축공사장. 여기도 지금 한 30%정도 신축공사가 되었는데 여기는 아파트하고 또 성문요양원하고 딱 붙어 있어가지고 저희들 이 공사를 조금 떨어져서, 굴착기라든지 이런 공사는 주택가에서 멀리서 할 수 있도록 가서 공사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장 변경까지도 저희들이 요청한 바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봄여름가을겨울이 지금 현재 진행률이 14%입니다. 여기가 지금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제가 여기 현장에 한 번 가보니까 정말로 주택하고 딱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봐도 밤에 일하고 낮에 조금 잠이라도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시끄럽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피해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접수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점검하고 주의 촉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과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낮에도 물론 그렇지만 건축공사는 아침 7시부터 시작을 준비해서 아침부터 시작하고 6시정도에 마칩니다. 그렇죠? 그럼 공무원들이 출근을 안 했을 때 주로 아침에 공사를 하면 주민들이 신고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 민원실에 신고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아침에도 일찍, 밤늦게도 기동반이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그걸 검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음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끄럽다가도 저희들이 간다고 하면 공사를 중지하는 이런 사례가 빈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몇 시에 와 달라고 주민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 직원이 그 시간대 아침에도 가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민들이 너무 힘들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전화상으로 내일 오전 몇 시에 와서 해 달라 이러면 저희들이 거기 적극적으로 응해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공사장측에 이야기 안 하고 비밀리에 가야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 시간대에 맞춰서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같은 건데, 위원장님 달아서 하겠습니다. 맨 위쪽에. 쾌적하고 깨끗한 대기질 관리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 85개를 점검했는데 지금 어떻게 점검하고 있습니까? 다중이용시설, 똑같은 페이지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총 87개소인데 주로 어떤 곳이냐 하면 지하역사라든지 도서관, 대형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대규모점포 또 보육시설, 주로 보육시설이 좀 많이 해당이 되고 노인요양시설이라든지 학원까지 해당되는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이 공기질이 적정한지 아닌지 검사를 의뢰하는 이런 사항인데 지금 부적합 시설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여기 85개 점검 중에 1군데도 없다는 말이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는 매년 1회 자기들이 자가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 할 수 없어서 10%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측정을 의뢰를 해서 적정준수 여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가실 때 미리 갈 거라고 약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고 갑자기 가셔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불시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불시점검이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런데도 1군데도 적발이 안 됐단 말이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그 정도로 관리가 잘 됐으면 우리 구가 정말 쾌적한 도시가 맞기는 맞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김효정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다들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문영남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시 감사에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소홀해서 걸렸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요청을 좀 했더니 지금 이게 옛날 지적이 걸렸던 사항자료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최근의 자료는 없습니까? 그러면 최근에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지적된 것이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잘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래서 이거는 좀 보니까 2012년, 2014년까지 있어서 최근에는 잘 하고 계시다고 하시니까 다시는 지적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작년에 제가 또 질의했던 것에 대해서 점검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석면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조금 드렸었는데 처리내역에 보면 중간등급 3개소, 낮은 등급 6개소 해가지고 건축자재 철거해서 현재는 관내 석면 철거물이 83개소로 좀 낮아졌습니다. 상당히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중간등급이 대학교, 어린이집, 화명정수장 이렇게 쭉 있었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낮아진 것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 게 관리인을 두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석면 건축물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난번에 이런 게 맹점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위탁기관에서 안전교육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이 안전교육 받았다 이것도 확인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확인해서 관리리스트 항목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작년 질의를 해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니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철거도 한 6군데정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게 완전 철거를 해야지만이 석면으로부터 좀 안전해지기 때문에 완전 철거면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것 하나만 더,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잠깐만요. 석면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영경
문영경위원
석면은 아니고 그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석면하고 똑같은 맥락이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하는 작업 안 있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이거 공사하고 이럴 때 한 번 나가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한 번도 나가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우리 구에는 몇 건정도 지붕 철거를 하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슬레이트 지붕 실태 조사한 결과 지금 한 590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이 한 480개소인데, 허가는 152개소이고 무허가주택이 328개소 그렇게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무허가인 경우에는 전액 지원을 해주시고 안 그러면 지붕만 철거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 철거완료가 22군데네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현장에는 한 번도 안 나가보시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현장을 안 나가 보시면 이거 철거하는데 했다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보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현장에 나가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담당직원은 철거한 그 사항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육안으로만 확인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지붕 뜯어낸 사진도 찍으시고 또 뒤에 사후조치가 어떻게 돼 있다 이것도 찍으시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근데 22군데를 전부 다 직원이 다 나가보시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함유건축물 처리에 대해서 행정절차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노동청에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저희한테는 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득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붕을 뜯었다 하는 그 자료하고 지붕이 개선되었다는 자료를 받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현장에도 가보지도 않고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철거완료만 했다 그 보고만 받는 선에 그치는 것은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제거 관련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서 주가 돼서 하는데 거기서 석면 건축물을 해체나 제거했을 경우에는 그 해체라든지에 처리계획 등에 관한 서류를 지방노동청에 제출한 후에 시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제출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저희들이 받기만 받고 현장확인은 저희들이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돈은 시에서 우리가 지원을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과장님.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 자료도 하나도 안 가지고 있고 신청만 받아가지고 돈만 집행하는 것은 지도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골쪽에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이 철거작업을 하다 보니까 애초에 노후화 된 슬레이트를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은 해놓고 철거업자하고 지원한 분하고 지붕을 걷어내서 애초에 저희들 사업목적인 석면 관계라든지 환경에 나쁜 이걸 해결을 하자는 의미인데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그 지붕을 다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들도 현장을 안 나가보고 사실 지붕을 뜯어가지고 작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 한 번도 단속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건축물 해체라든지 제거하는 경우는 지방노동청에서 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사업장 주변에, 석면 농도는 저희 과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노동청에 허가를 득한 건축자재 500㎡이상 해체 사업자는 사업장 주변에 석면 농도를 측정해서 저희 환경위생과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석면 농도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올해 철거 완료한 22곳에 대해서도 그 후에 일이 석면,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사후에 찍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사업장 주변 석면 농도 측정부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이거 측정은 이루어졌습니까? 철거 완료된 곳에 대해서. 이거는 철거완료가 끝나면 며칠 이내에 찍어가지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보완장치인 것 같은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만덕5지구에 석면 제거 작업하는 부분하고 슬레이트 석면하고 제가 약간 혼동한 부분이 있는데 슬레이트 지붕에 관련해서는 석면 농도를 측정은 안 하고 5지구 같은 경우에는 석면이 발견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장 주변에 석면 농도를 측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석면 관련해서 말고 노후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는 사후 단속 같은 거 아무 것도 안 이루어졌습니까? 신청만 받고 돈만 지원하고 이대로 끝나버립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 부서에서 특별히 하는 것은 없고, 완전히 철거됐다는 지방노동청에서 오는 그 서류에 의해서 돈만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면 노동청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일일이 그 집에 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개량하는 모습을 찍고 그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사실은 이 부분이 지방노동청도 같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한 것을 믿고 저희들이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집행만 하고,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예산집행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못 나가보는데 중앙에서 사람이 나와 가지고 그 집에 방문해서 지붕을 찍은 것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이렇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다, 그죠. 안 하실 것 아닙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런데 구청에 지원하고 돈은 어쨌든 시비든 국비든 받아서 지원을 하고 집행을 하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아무도 감시감독을 안 한다 이거죠. 뒤에 하다못해 현장에서 지붕을 뜯어낸 모습이라도 찍어가지고 보고가 돼야 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런 맹점을 이용해서 시골에서는 지금 뜯는 척 하다가 다시 지붕을 덮어버리고 사실은 그것 다 걷어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지붕만 개선하고 보수하고마는 그런 사건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에서 이것 지도감독을 나가시든지 하셔가지고, 몇 건 안 된다 아닙니까? 1년에. 올해도 22건했지만 가서 뜯어내고 뒤에 작업 해 가지고 지붕을 어떻게 개량했는지 그 모습까지 체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해서 그 현장을 뜯었는가 안 뜯었는가를 하는 이런 사항으로써 한국재정분석연구원에 위탁해가지고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믿고 하는 위탁기관을 저희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면 제거를 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경
문영경위원
위탁업체한테 그걸 맡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사후 그걸 어떻게 했는지 조치를 위탁을 했단 말입니까? 지붕 슬레이트 작업을 위탁업체한테 맡긴다는 이야기시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 위탁업체한테 맡기시면 위탁업체가 그러면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할 때는 저희들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근거 서류가 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했다는 것. 그냥 우리 22건 했는데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사항이 철거 되었고 이런 사항을 돈을 지출해달라는 공문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부분은.
영경
문영경위원
그 위탁업체한테 맡겨가지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현장 확인은 안 하지만 철거가 다 되었다는 현장 복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서류가 넘어오면 그 서류로써 저희들이 이제 돈을 지출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서류만 보시고 하는 이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불거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시스템상에-문영경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은 한국환경공단하고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는데 조금 더 세밀하게 완전하게 철거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사후에라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보완적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과장님 애초에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일부러 국비를 정부에서 지불을 해가면서 환경차원에서 개선을 해나가자 이런 취지로 지금 이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그 사업을 위탁업체한테 맡기다 보니까 중간에 관리감독하는 기관이 하나도 없다, 이거죠. 환경청에서도 안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나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위탁업체 말 그대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개선을 했습니다.’ 하고 보내면 그 환경청에서도 마찬가지로 돈만 집행하고 마는데 성과만 22곳이라고 환경단에서 이렇게 했다는 보고만 받지 마시고요. 1년에 몇 곳, 거의 30곳도 안 되고 내년에는 더 작아질 테지요? 계속 작아지는 추세니까. 이걸 저희 과에서도 한 번 현장에 나가셔가지고 사진을 찍으시고 서류로만 이렇게 집행됐다는 결과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낸 모습 또 차기 지붕을 개량한 모습 그것까지 보완을 하셔가지고 이게 정말 철저하게 사업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다른 데로 낭비되지 않는지 그걸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앉아서 보고만 받는 식의 이런 실적만 올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사후에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확인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러니까 22곳, 지금도 현재 신청해 놓고 하고 있는 민원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죠? 신청 받은 신청자가 있으면 이 이후의 사업으로부터는 나가셔가지고 지붕을 뜯는 모습하고 보완적으로 구비를 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성과가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좀 과에서 철저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좋은 지적 사항 감사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6-27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요. 6-27페이지 하고 업무보고 18-5페이지하고 이 징수율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날짜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6-27페이지하고?
효정
김효정위원
18-5페이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아, 업무보고요?
효정
김효정위원
예.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여기는 전년도가 78.2%돼 있는데 책자에는 89.9%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날짜는 착오로 보면 되겠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있는 부분은 올해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실적징수율이고, 사실 여기에 행감사무감사자료에는 작년 11월, 12월이 포함되어 있는-올 9월 30일까지라서-두 달 분이 포함되어서 징수율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일단 날짜를 이렇게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환경개선부담금 1차 독촉기간이 경과하면 5년이 경과한 때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보아서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손처분하고 있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5년 지났다고 다 시효소멸로써 결손되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압류가 되어 있다 하면 5년이 지나도 결손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부과 처분 자체가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이걸 보면 징수율이 크게 낮아진 건 아니지만 2014년부터 쭉 해서 2015년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데 체납 관련해서는 독촉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자동차 그리고 1,000㎡이상 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과를 하고 있는데 대형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분은 징수율이 좀 높지만 경유자동차, 소형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실은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1년에 2번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여기에 2기분이 75.6%인 것은 지금도 올해 계속해서 하반기에 부과를 하다 보니까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현 연도분에 대해서는 독촉을 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31일되면 작년 수준으로는 충분히 징수율은 올라오리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근데 체납자 현황하고 채권확보 실적 이걸 봐도 체납 독촉을 해서 조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연도폐쇄기 12월 31일까지 저희 직원들이 고액체납자 위주로 열심히 해서 체납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무튼 쭉 하다가 5년 뒤에는 결손처분도 되고 이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결손처분 이전에 징수율을 조금 더 높여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40페이지에 보시면 업종에 숙박업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6-44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숙박업. 여기 보시면 대업장이라고 해가지고 성매매 알선 해가지고 영업정지 3개월로 되어 있고요. 그 밑에도 모란장해서 여기도 성매매 알선해서 영업정지 2개월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매매 알선 똑같은 위반 내용인데 한 집은 왜 3개월이고 한 집은 왜 2개월입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매매 알선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단속을 해서 저희들한테 넘어오는 이런 사항인데 경찰에서 조사를 할 때 여기에는 지금 위반내용이 성매매 그냥 알선으로 되어 있지만 조사하는 과정에서 죄질이 좀 나쁘다든지 너무 고의성이 찐하다든지 이래 하면 영업정지 3개월도 할 수 있고 2개월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처분내용이 조금 변동이 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리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올해 3월 9일 발의 됐는데 이 개정안에 보면 1차에 무조건 걸리면 3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1차 걸리면요. 그래가지고 2번 걸리면 영업장 폐쇄조치가 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걸렸으면 3개월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저희들이 사전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위반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를 합니다. 의견 청취를 해서 그 분들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청에 사건처분결과에 의해서 억울하다고 검찰청에 저희들이 사건에 대해서 송치를 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 이러면 좀 감경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청에서. 그래서 아마 그렇게 해서 됐던 사항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밑에 보시면 행정심판기각이라고 적혀 있지요? 행정심판기각이라는 말은 재판에도 못 붙여 봤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도 2개월 맞았네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아니, 행정심판하기 전에 2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의견 제출을 할 때 나는 행정심판으로 바로 가는 경우도 있고 위반사항이 억울해서 검찰청에 사건처분에 대해서 처분결과를 한 번 받고 싶다 하는 2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아마 2개월 처분 받았던 경우에는 검찰청에 사건처분결과를 1번 받아서 조금 경감되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 북구에 성매매 알선 등이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우리 주민들이 우리 북구는 이런 성매매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 깨끗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요. 그런데 지금 모텔이나 아니면 이용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성매매 알선 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텔업장하시는 분이나 모텔업장하시는 분이나 미용업이나 이용업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강화하셔가지고 우리 북구 안에서 성매매 알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물론 하시겠지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성매매 알선으로써 영업정지 처분이 되는 이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해당 부서에서가 아니라도 하나의 부모로서 생각해도 이런 제가 또 북구에 살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조금 어떻게 생각하면 애석하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처분보다도 성매매 알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에 보면 행정심판기각처분이 내려졌다시피 최대 처벌이 되어져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켜서 성매매 알선 이런 것이 적어질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업소에 동종전과가 생기면 과감하게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성효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효림
성효림간사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료 6-65페이지 세차장 폐수처리 현황에 대해서 1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9개소의 세차장 현황과 폐수처리 방법에 대한 보고사항이 있는데 이 세차장들이 폐수를 처리하는데 위법한 사항이 있었는지는 조사를 한 내용이나 어떤 처분을 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아직 점검을 하지 않아서 그 결과가 없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차장은 총 39개소가 있습니다. 세차장 폐수시설이 39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자율점검업소라고 해서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으면서 최근 2년이상 우수관리등급으로 분류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율점검업소로 지정을 합니다.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1회 자율적으로 점검한 후 결과를 저희 구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개소 중에서 17개소는 그렇고, 정기점검 업소가 지금 저희들한테 2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업소로 지정돼 있는 세차장 폐수시설이 18개소 그리고 일반이 4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우수 정기업소는 저희들이 2년에 1번씩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은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한 결과 특별하게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효림
성효림간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성효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품평회 했던 북이빵 관련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북이빵 관련해서 동네 빵집도 살리고 우리 북구지역을 알리고자 북이빵을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작을 했는데 디자인, 맛, 유통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서 좀 경쟁력을 갖지 못해서 판매부진으로 실패를 했던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18일에 품평회를 했을 때는 제품명에서도 그렇고 포장도 그렇고 지역 상징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지난해보다 정말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구가 하기 이전에 보면 타시·도도 많겠지만 부산같은 경우는 해운대 하이빵, 달맞이빵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구도 우선은 해운대구가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벤치마킹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시작한 구가 있으면 그걸 좀 모방하고 벤치마킹하게 되면 그것보다 좀 더 획기적인 기획을 하든가 더 나아져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많이 부족해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타시·도, 또 해운대구 이런 지역 빵들이 성공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북이빵 부분은 제과협회에서 자기들 스스로 뭔가를 홍보 활동을 한다든지 빵이 맛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먼저 자생적으로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반해서 저희들이 측면에서 우리 북이빵을 대표할 수 있는 이 북이빵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어야 되는데 지금 작년같은 경우에는 빵을 만드는데 너무 모양이 거북이 형상을 하다 보니까 빵을 만드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같은 경우에는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부분은 빵에다가 표현을 하지 말고 포장지에다가 표현을 하고 빵은 순수하게 맛으로써 승부를 걸자 해서 저희들이 제과협회분들하고 몇 차례에 걸쳐서 의논한 결과 이번에 11월 18일에 저희들이 발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들이 처음 올해 지금 이 빵을 업그레이드시켜서 북이빵을 선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홍보 활동을 많이 해서 이 북이빵이 우리 북구의 명품빵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과 협회하고 같이 고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숙제로서 사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북이빵 판매소가 지금 8군데, 자기들 35개 제과점 중에서 나도 이 북이빵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고 한 데가 8개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8개 업소에서 아마 북이빵을 12월 되면 팔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게 염려하는 것은 북이빵이라고 만들어 놓고 혹시라도 이 빵에 무슨 위생상태라든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사실 그게 더 걱정이 됩니다. 물론 맛도 맛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북구를 대표하는 빵이기 때문에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제과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은 주문을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내년에 추이를 봐가면서 조금 더 발전된 방향이 뭐가 있을지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 생각은 2호 북이빵이죠? 그걸 먹어봤을 때는 하여튼 제품적인 면에서는 타시·도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를 하겠다는 판매 루트가 중요한데 그거는 실패했던 1호 때하고 비슷해서 과연 이번에도 이 전략으로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 해운대같은 경우에 보니까 신세계백화점 더베이101인가 유동인구도 많고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판매처를 마련을 해서 홍보가 좀 자연스럽게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억지로 이렇게 빵을 판매를 하다 보니까 다 좋은데 향후 계획에 보면 지정 판매점을 운영해서 하겠다, 북구희망신문에 게재 하겠다, 언론보도 하겠다 이래가지고 성공을 하겠느냐 하는 약간의 의문이 드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김효정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니고. 제과점 협회 지부 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더베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을 하려면 최소 1억이상이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서는 이렇게 식품제조가공업까지 해가면서 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 갈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북이빵이 판매되는 것을 추이를 봐가면서 혹시 이런 부분까지도 어느 제과협회에서 ‘나는 이 빵을 선점을 해서 식품제조업가공업까지 제과영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이 북이빵이 활성화되면 그것은 그때 돼서 그분들 하고 의논을 해서 해야 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운대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때 제과협회에서 나오셔서 그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북이빵 말고도 구포국수 이런 것도 있는데 구포국수도 활성화가 안 돼서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북이빵이라고 과연 이번에 해서 또 성공할 수 있을까. 괜히 또 해가지고 안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어쨌든 2호 북이빵이 나왔으니까 우리 당초 목적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북구지역도 알리고 제과제빵 골목상권 살리자 이런 취지였는데 하여튼 홍보, 마케팅, 다양한 판매처 이런 것도 정말 깊이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 우리 지정 판매점이나 운영업소에는 북이빵 관련해서 현판도 달고 거기에 대한 북이빵 홍보도 관련해서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시작하신 거 계속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더 할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 질의할 게 있으면 먼저 하십시오.
기수
정기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6-44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요?
정방
김정방위원
행감사무감사자료 44페이지하고 45페이지 보시면 맨 윗부분에 숙박업 말입니다. 청소년 이성혼숙 모텔엠브이지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444만 원, 또 밑에 보면 낙동대로 숙박업 모란장 영업정지 2월에 행정심판 기각됐고, 그다음에 밑에 보면 뉴캐럿 청소년 이성혼숙 등 영업정지 2월에 갈음한 과징금 246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6-45페이지 여기 한 번 보면 일반 음식점인데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한 과징금 2,040만 원 맞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맞습니까? 2,040만 원.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이런데 또 밑에 보면 소문난부추곱창 해가지고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600만 원했는데 식당에서 2,040만 원을 냈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것 여관에는 영업정지 행정심판 기각 돼 있는 데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이것 영업정지 받을 것을 갈음해가지고 벌금을 낼 수도 있는 그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징금 처분을 할 때에는 영업정지 1월에 해당되는 3월, 2월 이렇게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갈음하는 과징금 산정은 그 업소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출액이 큰 업소는 과장금이 좀 높고 영세한 업소에는 과징금이 적고 이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2,040만 원, 그렇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엄청난 돈인데. 과장님, 모텔 대업장, 모란장 영업정지 받은 데는 정말로 이것 영업을 안 했습니까? 확인 해 보셨어요? 모텔이나 업소의 영업을 한 달이나 두 달 안 하면 완전히 폐쇄인데,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영업정지 3월이나 2월 이렇게 받게 되면 이 사항에 대해서 준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폐쇄면 폐쇄라고 입간판 입구에 대문에 이렇게 붙여놔야 합니다. 영업정지된 이런 행정처분 사항을.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월 2, 3회씩 점검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못하도록 돼 있는데 영업을 한다든지 하면 영업정지기간 중이라도 저희들이 폐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폐쇄하지요?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아니, 제가 이 페이지를 봤는데 영업정지도 있고 벌금도 있고 엄청난데, 식당은 또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모텔이나 이런 것은 참 잡기도 힘든데 자발적으로 신고하든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래서 제가 실적이 좀 좋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지도감독을 잘하시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업무보고 18-9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정이 있는 만덕제일시장 먹을거리 안전관리에 대해 점검을 하셨는데요, 과장님. 이거 애초에 구포시장으로 되어 있다가 만덕제일시장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재래시장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구포시장만 지정관리하기에는 그래서 저희들 돌아가면서 구포시장은 작년에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만덕제일상가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만덕제일상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보고 또 내년에는 재래시장 중에서 좀 열악한 부분 이래서 순차적으로 저희 재래시장에 대해서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에는 구포시장을 했기 때문에 올해 만덕제일시장으로 선택을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보시면 30개소 중 일반이 15, 휴게 1, 제과 1, 즉석판매 11 이렇게 해 놨거든요? 식육판매. 즉석판매 11군데가 어디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시장이 워낙 작아서 즉석판매 11곳이 다 안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즉석식품 제조가공업 11개소는 주로 보면 반찬가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 반찬가게가 몇 개 있던가요? 과장님. 지금 11개 안 됩니다. 지금 반찬가게가 3, 4군데 그 시장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즉석식품 제조가공업소는 반찬이라든지 아니면 튀김, 즉석에서 만들어서 파는 어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영경
문영경위원
어묵하고 재래시장 바깥쪽으로 통닭집이 하나 있고요. 안쪽으로 반찬가게가 한 3, 4군데 있고 그다음에 죽집, 즉석판매니까 칼국수 식당은 안 빠지겠습니까? 그것 빼고라도 11군데가 채 안 됩니다. 조사 자체가 틀렸고요. 즉석판매를 단속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이 즉석판매는 어떻게 단속을 하십니까? 먹어보고 상했는지 아니면 육안으로만 감시를 하고 계십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재래시장에 대해서 안전관리하는 이 부분은, 물론 요새 마트라든지 이런 대형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는 재래시장에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싶어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지도적인 측면에서 영세상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바로 적발하는 것보다는 지도한다는 이런 것으로 좀 더럽고 이런 부분은 업주들의 인식 개선 이런 부분도 교육도 시키고 음식을 위생적으로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주안점을 두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적발보다는 작은 시장을 돌아보시고 지원할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고심한다고 한 번 하셨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왕이면 즉석판매가 11군데인데 제가 그 지역이다 보니까 11군데가 안 되는데 어째서 11군데 수치가 나왔나 그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해드렸고요. 이왕 만약에 나가서 하시는 것 같으면 즉석판매에 대한 것은 유통기한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이. 유통기한 죽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까 튀김-그 안에 튀김집은 없습니다만-튀김집 같은 경우에는 튀김 오늘 만들어서 내일 팔고 남아버리니까 거기에 대한 잔량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계도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속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신중하게 잘 하실려고 하는 것 같으면 작은 영세시장보다는 구포시장 안이 지금 참으로 즉석판매대가 많거든요? 1년에 한 번만 하셨다고 하는데 제대로 관리감독을 하시려면 1년에 1번이 아니라 2번 정도는, 구포시장이 워낙 크니까 나가서 금방 보고 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지도를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하셔가지고 그래 해야 단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구포시장같은 경우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아마 예전에 비해서 환경도 많이 좋아지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4년도까지는 구포시장을 지정 관리를 했는데 구포시장만 계속 도와주면 다른 재래시장에서 우리도 조금 이런 부분을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여론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만덕제일상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안전관리 점검상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지원상태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데도 순시하면서 독려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일단은요. 거기에 관련해서 1가지만 먹을거리니까 민원관리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9월 24일자, 25일자 홈페이지를 보니까 환경위생과에 하나 민원이 ‘구청장님께 아룁니다’하고 연 이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혹시 체크해 보셨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어떤 내용인지,
영경
문영경위원
어느 모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는데 생선이 상한 것 같다. 내가 이 생선을 먹어서 배탈이 났으니까 와서 조사를 해 달라. 담당공무원이 안 계신다 해가지고 여러 차례 전화를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서 5시쯤 연락이 왔는데 오늘은 업무시간이 다 끝나가니 내일 그 식당에 가서 알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셔가지고 우리 주민이 오늘 내가 먹은 생선에 이상이 있는데 내일 그 가게에 가면 그 생선이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고, 내가 오늘 이 생선을 사가지고 먹다가 이상이 있어서 냄새나고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싸가지고 와서 내가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 달라. 이렇게 하셨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대처를 잘못하셔가지고 지금 구청장님한테 이틀에 걸쳐서 장문의 탄원서를 올리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그날 좀 늦어서 현장에 못 간 이유는 그걸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 줘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환경연구원에도 그날 너무 늦어서 전화를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 다음날 제가 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신고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식품에 대해서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그 식품이 이상이 있나 없나,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그 절차는 알겠는데요. 일단 이 분이 점심에 먹은 음식이 상했다고 전화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점심 이후에 5시간을 공무원이 공석이라고 담당자가 대처를 못한 것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5시에 그 식당에 가서 수거를 해서 보내기에는 또 1시간 밖에 시간이 안 되니까 잘 안 된다 그런 식으로 대처를 했고, 그 뒷날에 나가서 그 식당에 있는 생선으로 조사를 했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회신을 드렸고요. 그분은 그러면 시간 없으면 내가 가져온 이 생선으로 가져가서 하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그 뒷날 갔을 때 그 식당의 그 생선이 어제 사용한 생선인지도 불분명한데 이분은 많이 고생을 했단 말입니다. 이틀 동안 고생했는데 그 뒷날 그분한테 다시 어떻게 됐느냐 이튿날 갔더니 그 생선에는 이상이 없더라 이렇게 답변을 주시니까 이분은 본인이 이틀동안 아팠고 힘들었던 부분을 ‘나는 아니다 조사를 더 해 달라’ 하니까 그분 보고 ‘보건소로 가시라 보건소 가가지고 설사나 장염 관계로 올 수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보건소에 가서 변을 채취를 해가지고 그렇게 신청을 해라’ 이렇게 번거롭게 그분한테 민원에 대한 처리사항이 올바르지 않게 이루어졌는데 원래 민원이 내가 이 음식점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었는데 신고를 했을 때는 신고한 피해자가 보건소에 가서 그것도 변을 채취해 가가지고 그렇게 역학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해야만 식당을 처벌을 하게 되는 것인지, 재빠르게 나가서 발 빠르게 점검을 해주셨더라면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화를 받고 그 민원인하고 통화를 직접 하신 계장님이 계십니다. 계장님이 그 상황을 조금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 민원에 대해서는,
영경
문영경위원
아니, 설명까지는 지나간 이야기니까 하실 필요는 없고요. 대처하는 순서상이 조금 틀렸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거나 민원인에 대해서는 좀 즉시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마음고생을 하시게 한 것, 그 식당에 가서 상한 음식을 먹고 배를 아프게 하신 것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 그분이 얼마나 속상하면 이틀동안에 걸쳐서 저희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속상함을 하소연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민원 같은 것 더 신경을 쓰셔가지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환경위생과가 존립을 하고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데 이 작은 민원 이런 것들을 잘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안심하고 저희들 어느 식당에 가서라도 먹고. 이 홈페이지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 구청에서는 해결을 못해 주시는 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시겠습니까? 그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바로 우리가 처리기간이 일주일이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답답해서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했는데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민원인 편에 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건은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위생상태라든지 그 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했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민원인들한테 불편을 끼치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다음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분이 생선을 수거해 왔는데도 안 가져가고 그 뒷날 가서 했다는 것은 그분한테 납득시켜드리기에는 조금 모자란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먹거리 관련해가지고 지금 또 신고포상제도 실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만큼 포상금을 주면서까지 먹거리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신경을 쓰셔가지고 저희들 주민의 건강하고 연결돼 있는 만큼 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드리고 또 건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7페이지 보시면 무허가 식품 위생업소 내역 및 조치결과해가지고 방금 이 자료를 봤는데 계속해서 적발되는 곳이 한 2군데가 있습니다. 덕천2길 23-3번지 조개마을 있고, 음정골 푸짐한집 여기하고 또 윤가네 산오징어 여기는 계속 적발이 되는데 고발조치만 하고 여기서 끝이 나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신고 영업일 경우에는 저희들이 무조건 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발을 했던 사항인데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식파라치라든지 업소 간에 경쟁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웃에서 고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민원인 신고에 의해서 무허가 업소라고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조치했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무신고 영업을 하면 식중독 걸리거나 하면 식품위생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혀 제재하지를 못 하잖아요. 위생교육도 안 받아도 되고. 이렇게 그냥 놔두면 되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그래서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법이 좀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저희들이 고발을 하는 경우는 조금 죄질이 크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발을 하면 이 사람들 아마 과징금을 많이 납부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징금보다는 고발에 의해서 하는 과징금은 좀 높게,
효정
김효정위원
과태료를 납부한다는 말이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보통 보면 이것도 매출액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최하 50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니, 그런데 1군데는 보니까 대표 영업주 이름이 또 바뀌었어요. 김○
에서
에서
박○
으로
으로
이름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무단 영업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이 발생해서 옆에서 신고해서 발견해서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이것은 계속 관리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무신고 영업을 함으로써 고발된 이런 것은 저희들이 따로 관리를 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왜냐 하면 신고 안 하고 하시는 분들은, 신고하고 하는 분들은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단속 다 받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우리 주민들 식품위생쪽에 안전이 보장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규제도 안 받죠. 벌금만 내면 끝인데 이름도 바꿔가면서 하고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주변 민원에 의한, 신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분들이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사실은 무신고 영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한 숙제로 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내년도 행감이나 이렇게 쭉 하실 때 이 부분 철저히 관리를 해주시고요. 하나 더 건의를 드릴게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8-5페이지 보시면 야생 멧돼지 포획 해가지고 1개체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포획을 했습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생 멧돼지, 지금 계곡산장 위에,
효정
김효정위원
만덕이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거기서 나타나서 밑에 도로변까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다는 주민신고가 있어서 저희들이 한 마리 잡았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것은?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올 7월.
효정
김효정위원
7월? 여름에 내려왔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최근에 보니까 언론매체에서 서울에서도 도심에 멧돼지가 출현되고 경북에서는 사망사건까지 일어났다고 하는데 겨울 시기에 더 많이 민가로 내려온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홍보 현수막 32개소 여기는 설치를 했는데 과장님, 혹시 만약에 진짜로 멧돼지를 만나게 됐다 이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됩니까?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멧돼지는 눈이 좀 어둡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눈이 어둡기 때문에 일단 멀리 빨리 큰 나무 뒤라든지 숨어야 되고, 우산같은 것 혹시 자기가 갖고 있어서 우산을 쫙 피면 희미하게 보이면 굉장히 큰 물체로 보고 멧돼지가 주춤 주춤 도망을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생 멧돼지 이 부분은 일단은 출몰을 하면 저희들이 긴장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 7개를 트랙을 놨습니다. 멧돼지가 많이 나타난다하는 지역 위주로 가나안수련원하고 저쪽에 계곡산장 위쪽하고 7군데 저희들이 트랙을 놔뒀는데 일단은 현수막도 32개소도 설치하고 했는데 지금 먹이가 부족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도심으로 출몰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즉시, 혹시 이런 멧돼지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의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플래카드 걸 때 간략하게 그런 부분도 표시를 해서 걸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제가 그걸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과장님도 멧돼지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냥 당하고 있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 조언을 보니까 멧돼지 마주칠 때는 등을 안 보이고 또 눈을 마주치랍니다. 마주치고 뒷걸음질로 천천히 빠져나와야 한다. 이런 조언 같은 게 있는데 하여튼 혹시라도 모르는 위험상황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멧돼지 만났을 때 주의사항이나 행동요령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시기가 좀 그러니까 북구신문도 좋고 아니면 주민센터에 각 단체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십시오. 그렇게 좀 강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환경위생과장
안내문을 만들어서 한 번 저희들이 등산로 입구에도 붙여놓고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리 집행 중에 힘이 들겠지만 질의한 위원들 조치를 꼼꼼히 챙겨가지고 내년 행감 때 절대 착오 없이 재발 또 재발 또 개선 이런 소리하지 말고 확실히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박대성 청정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하신 공무원 소개와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반갑습니다. 청정녹지 과장 박대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시는 주민도시위원회 정기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정녹지지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지금부터 청정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기수
정기수위원장
청정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정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6-1페이지부터 6-34페이지까지, 업무보고 24-1페이지부터 24-15페이지까지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처음 한 번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이후부터는 가급적 위원 질의에 직책과 성명 소개를 생략하고 바로 답변에 들어가 주시기 바라며 질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청정녹지과 과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저희들 의정활동하면서 또 청정녹지과가 민원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만큼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하시는데 위원님들 한결같은 평이 즉시 즉시에 나가서 현장에서 바로 확인하셔가지고 처리된다는 데에 대해서 전부 다 감사드리고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저희 구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만덕동 어린이공원과 관련해서 동심초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동심초공원이 잘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정비사업으로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실시를 해서 준공이 끝난 상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경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1억 5,000만 원.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을 정비하게 된 이유가 어디가 낙후되고 위험성이 있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우선 동심초어린이공원이 계단으로 다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유모차라든지 전동차 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 그다음에 오래된 파고라라든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서 울타리를 쳐놓은 그물망 보기가 흉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했으면 하는 민원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첫 번째 이유가 어린이공원인데 어린이 유모차 진입이 안된다 그것이 시초였고요, 과장님. 배드민턴장 차광벽 그것도 요소를 많이 차지했습니다,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정비사진을 뽑아 달라 했더니 처음에는 공사개요에 맞게 공정별로 뽑아주셔서 뒤에 여기에 얼마 투자되고 하는 것도 지출내역을 뽑아주셔서 2개 자료를 보기에 조금 애로점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한꺼번에 일목요연하게 들어왔으면 비교하기 쉬웠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요. 사진을 위원님들에게 1부를 나눠줬습니다만 공사 전, 공사 후를 잘 찍어서 해 주셨는데요. 일단 계단쪽에 있는 벽돌계단을 나무데크로 바꾸었고요,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커멓게 차양막으로 사용하던 것을 유리글라스로 된 차광벽으로 조금 바꾸었습니다.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공사 진행하시면서 요금을 다 소요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계단부분은 안전을 위해서 오래된 벽돌계단을 친환경적이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목재재질로 해서 하였습니다. 목재데크를 하면서 난간을 설치해서 손잡이 역할도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라가는 데크부분에도 손잡이를 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이 공사를 해 놓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예쁘게 잘해놓으셨습니다, 공사할 당시만 해도. 제가 엊그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공원에 나가봤습니다. 공원 상태를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저것은 지난 주말 일요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지금 공사가 끝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공사 중이라고 팻말이 붙어있습니다. 1장씩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저것이 이야기하는 차광벽 한 3,000만 원 비용이 소요된 예산이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그다음에 배드민턴장입니다. 기존에 예쁘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저것을 바닥을 다 뜯어내어서 저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1장 천천히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사진 조정) 저건 차광벽이 설치된 모습과 배드민턴장 연결 모습이고요. 바닥에는 뭐 이래 놓으니까 누가 여기다가 불을 피웠는지 불을 피운 흔적도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에서 불을 피운 모양이더라고요. 바닥에 세멘으로 임시로 이렇게, 아마 제 생각에는 물빠짐이 안 좋아서 이런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내용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사진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나무데크도 안전하게 하셨다 하는데 이 나무데크가 시공이 부실해서 위에 데크 색깔하고 밑에 색깔하고 확실하게 다르지요. 새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밑에 나무데크를 다시 시공을 하고 위험한 상태 그대로 벽돌로 해서 어린이들이 다니던데 저렇게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가 말하는 원초에 계단 유모차가 진입하고 전동차가 진입이 안 되어서 진입을 위해서 해놓은 통로 맞지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저기에 전동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완벽하게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전동차나 유모차가 진입하는 데는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전동차가 들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만 그리고 요새는 유모차가 커졌기 때문에 작은 유모차가 아니고는 진입하기 힘들고요. 앞부분에 보시면 진입하는 통로부분하고 하나는 콘크리트만 칠해놓고 색깔을 왜 조잡하게 바닥을 저렇게, 마무리를 잘 안 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장 바닥 보수문제하고 같이,
영경
문영경위원
이상이 있으셔서 해놓은 상태네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 배드민턴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장이,
영경
문영경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차광벽을 설치하기 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차광벽 모습입니다. 사진을 크게 해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사진 조정) 지금 방풍하고 일광을 막기 위해서 차광벽을 설치해 놓았는데 실리콘부분이 떠서 조잡하게 연결이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저기가 바람막이로 해서 딱 막아져야 하는데 부실시공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저것은 차광벽이 워낙 무게가 무겁다보니까 에이치빔을 박아서 차광벽이 넘어지지 않게끔 안전장치를 하는 빔입니다. 원래 정상 나사조림을 해서 저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저것이 정상모습이거든요. 한 번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사진 조정) 이것은 나사가 아예 없습니다. 차광벽이 한 8개인데 정상적으로 한 것 말고 나사가 없는 부분도 있고, 1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사무직원 스크린사진 조정) 어떤 부분은 나사가 빠져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것 중에는 공사가 점검이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왼쪽 데크부분 한 번 보시겠습니까? 저기 보시면 안전을 위해서 나무데크를 손잡이로 해서 위험하지 않겠다 해서 시공했는데 저 사이 한 번 보십시오. 저 사이가 너무 위험성이 산재해 있습니다. 저것은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라도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 산책로하고 연결하는 부분에서 왜 저렇게 조치를 했는지, 설계가 왜 저렇게 됐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양쪽에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되어 있거든요. 저것도 위험해 보이지요, 과장님. 원래 이 시공업자가 관급하고 도급하고 공사 자체가 2개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회사가 다릅니까, 바닥 한 것하고 이것하고. 왜 이렇게 나누어서 공사하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동심초공원에 대해서 화면 잘 보았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드민턴장 바닥부분에 대해서는 공사할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하고 난 다음에 배드민턴을 치는 주민들께서 바닥에 대해서 정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는 배드민턴장 선이라도 선명하게 그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선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용하면서 배드민턴장 바닥부분이 좀 이용하기에 불편하다. 이용하니까 바닥이 좀 꺼지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한 번 자세하게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바닥을 전부 벗겨봤습니다, 탄성부분을. 벗겨보니까 그 밑에 바닥부분이 콘크리트로 된 부분이 깨진 부분도 있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현재 바닥을 전부 걷어내고 콘크리트로 보완해서 양생 중에 있습니다. 시커멓게 보이는 아까 그 부분은 화재가 난 것처럼 보이는데 원래 바닥 탄성재질 색깔이 묻어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그것을 제거하고 탄성포장을 입혀서 배드민턴을 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그런 작업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위에 탄성포장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드민턴장 바닥포장부분은 공사와는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이것은 공사를 별개로 발주를 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2군데 전문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직접 현장에도 같이 나가서 1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1,800만 원…,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배드민턴장 바닥 발주공사는 나중에 이야기하셔도 되고요. 지나간 것, 작년에 정비했지 않습니까? 정비해서 사업이 완료된지 6개월도 안 됐거든요. 6개월도 안 된 공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배드민턴장 바닥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작업과정 중에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차광벽부분이라든지 또는 계단 아파트 연결되는 연결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사를 마치고 나면 2년동안 하자보수기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할 때 완벽하게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올라가는 계단부분에 벽돌로 눌러놓은 그 부분은 조금 하자가 있어서 보완한 부분입니다. 우선에 사용하지 말라고 벽돌로 눌러놓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어린이들이 다니는데 우선에 사용하지 말라고 벽돌로 눌러놓은 부분이 아이들이 벽돌을 가지고 장난을 칠 수도 있는 것이고, 펜스라도 쳐서 안전하게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이용하는 인구들이 참 많거든요. 어린이들도 많이 오고 배드민턴장을 정기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저희가 내역서를 받아보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공원을 조사할 때 파고라에 3,000만 원, 차광벽에 2,500만 원 했는데 이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남았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산은 남지는 않았습니다. 1억 5,000만 원이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공사비로 지출된 것이 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로 해서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 안에는 각종 제경비라고 있습니다. 제경비에는 일반관리비, 이윤, 부과세가 포함된 그 부분이 30%정도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사비와 실제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돈이 1억 5,000이나 들었는데 이 정도 시설물밖에 안 되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지금 1억 5,000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반년도 안 되어서 공원이 저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부터 유모차 진입하는 공간도 좁을 뿐더러 난간의 위험성 저런 것도 사실은 원래보다 더 위험해졌습니다. 또 차광벽내지는 모든 게 더 뒷걸음질 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요. 운동기구가 원래 뽑아주신 내역에는 4조가 들어가 있는데 운동기구가 9조로 되어 있어요. 제가 가서 한 번 가서 세어보니까 운동기구가 4개밖에 없어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개는 옆 주변에 경관녹지라고 있습니다. 동원아파트하고 럭키아파트쪽에 있는데 그쪽에 설치한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동심초공원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쪽으로 해놔서 적법한가 그것도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동심초공원을 정비하시면서 주민들 의견을 안 들어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사전에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사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민원도 있어서 의견을 듣고 사업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나 또는 수시점검을 통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최근에 6개월 전에 한 배드민턴장 공사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의견이 없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배드민턴장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이야기가 없다가 공사 마치고 난 다음에 선만 그어달라 했었는데 선을 그어놓고 보니까 조금씩 바닥이 갈라터진 부분이라든지 바닥이단차가 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면적으로 완전히 다 보수를 해서 배드민턴 치는데 안전문제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해서 지금 시공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바닥 관련 공사액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 전체 콘크리트바닥 양생하는 부분하고 탄성포장하고 같이 합해서 1,800만 원정도됩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과장님, 보십시오. 1억 5,000이나 들여서 공사를 해 놓았는데 저 모양으로는 한 얼마정도의 공사비를 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공원만 보실 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실제적으로 1억 5,000에 대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반영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공원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주민들이 1억 5,000 들여서 엊그제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하더니 또 바닥을 금방 뜯어내고 또 공사를 하고 돈이 남아도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하게 했더라면 처음부터 배드민턴장 바닥부분도 포함했으면 이중으로 되지 않았을 건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너무 어린이공원에 치중하다 보니까 아까 운동기구가 배드민턴장 안에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2개부분도 배드민턴을 치고 계시면 주민들이 접근해서 들어가서 운동하기가 번잡스럽다, 위험하다, 좀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해주셨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2개를 옮기느냐 마느냐 하는 그 문제도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 입장에서는 치워줬으면 하는 입장이고, 일반 주민들은 옆에 파고라가 있고 하기 때문에 파고라를 이용하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그대로 두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서 찬반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설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끝난지 6개월도 안 되는 공사가…, 공원 배드민턴장도 좀 그렇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더 불편함을 주고 정비 안 된 모습으로 있어서 완전 쓰레기장으로 변해 있습니다, 저 공원이, 지금 현재. 공사 시작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실시설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유모차 진입이나 위험한 난간손잡이, 산책로와 연결되는 부분 그런 부분에도 실시설계 문제점이 드러났고요. 또 공사하시면서도 지도감독에 따라서 차광벽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관리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미흡하셨던 것 같고요. 아파트 동심초공원 관련해서 화장실이 하나 딸려 있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화장실 1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그것은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화장실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제가 가니까 공원도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사진 한 번 보고 갈게요.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지금 공사한다고 줄로 저렇게 공원을 막아놓으니까 사람들이 쓰레기를 주변에 엄청나게 많이 버립니다. 도로변을 따라서 많이 버리시고, 제가 화장실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화장실 안을 들여다 보니까 화장실 안에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거기 코드를 빼놨더라고요. 냄새가 역하게 나는데 코드를 왜 뽑아놓으셨는지. 관리를 하신다고 하니까 저것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전기코드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냄새가 많이 나서 역겨웠고요. 어린 아이들이 사용하는데 전등갓도 벗겨져서 불은 오지만 화재에 노출되어서 위험성이 느껴졌고요. 다음 화장실 안에 내부를 한 번 보시겠습니까? 남자 화장실이나 여자 화장실이나 저렇게 휴지가 산재해 있거든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수시로 점검한다고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아주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매일 점검을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공원관련해서 보시면, 과장님. 1억에서 1억 5,000정도의 예산액을 투입해서 공원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들 동네 가까이 있어서 힐링 장소로도 많이 쓰이고, 애들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놀이터로도 쓰이고, 어른들이 사용하시는 운동 장소로도 쓰이는데 이런 공사들이 처음 실시설계에서부터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면 제2·제3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정비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고, 예산부분에서 낭비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관리감독을 하셔서, 물론 바쁘시고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워낙 지역이 넓다. 산으로도 가셔야 되고 공원으로도 가셔야 되고 거리로도 가셔야 되고 많지만 크고 작은 공사들은 좀 관여를 하셔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이러면 또 예산이 두 번 투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공원에 의해서 그렇지요?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경
문영경위원
1억 2,000만 원 또 1억 5,000이 들었고 2,000만 원 또 투자해야 될 것이고, 하자보수를 이야기 하시는데 하자가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이 공사를 제대로 했더라면 하자없이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좋은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는 실시설계단계에서부터 공사완공까지 중간 중간에 체크를 해서 부실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제가 준비한 화면 한 번 보여주시죠.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의) 문영경 위원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 한 번 봐주시고요. 글자 안 보이시지요. 보이십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멀어서 그게,
영남
문영남위원
저 빨간색 테두리가 동심초어린이놀이터입니다, 여기가. 오른편 이쪽이 동원아파트이고요, 위쪽이 만덕럭키아파트2차입니다. 지금 현재 동심초어린이놀이터에 시설기구가 4개가 설치되어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어디에 있습니까?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럭키아파트쪽 그리고 동원아파트쪽에 각각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럭키아파트 여기가 207동이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207동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만 대강 설명해 주시죠. 시설 설치가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시설 설치는 동심초어린이공원 할 때 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위치가 지금 현재 화면을 한 번,
영남
문영남위원
여기가 럭키아파트 전체거든요. 몇 동 앞에 있다 라고 설명만 해주십시오. 몇 동 앞에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여기서 사진상으로 동을 확인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잘 안 보여서 그런데, 동심초공원 왼쪽편이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분40분 감사계속)
15시33분 감사중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문영남 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정회시간에 놀이터 시설물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만덕2차럭키아파트 205동과 206동 사이에 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고요. 그다음에 동원아파트102동 앞에 나무데크 있는 곳에 2군데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심초놀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과장님 보실 때 동원아파트 입구 여기에 설치한 이것이 동심초놀이터 운동시설입니까, 동원아파트 운동시설로 보기가 쉽습니까?
「그 옆에」하는 이 있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심초공원에 가깝다고 생각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동심초공원에 가깝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동심초공원은 안에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놀이시설은 동원아파트 102동 앞에 있지 않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러면 동심초공원하고는 거리가 떨어진,
영남
문영남위원
누가 봐도 우리 북구 주민한테 이 시설이 무슨 시설인지 물어보면 동원아파트 데크 앞에 있는 운동시설이라고 생각하지, 동심초공원에서 예산이 나와서 설치한 시설이라고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이것이요, 필통 사라고 돈 줬는데 연필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이 안에 시설을 하라고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 줬는데 아파트 주민편의시설로 만들어준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아파트 주민편의시설은 아닙니다. 거기가 시설녹지로 되어 있는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녹지로 되어 있기 떄문에 운동시설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러면 시설 돈 배정을 따로 따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사업명을 ‘동심초공원 등 정비사업’으로 하였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동심초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책자에도 나와 있는데요. 업무보고책자 24-9페이지에 보시면 그냥 동심초공원 정비사업해서 1억 5,000만 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 공원 내에 설치하든지 거기 안에서 돈을 소비해야 되는데 아파트 주변에 왔다 갔다 해서 돈을 소비한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동심초공원만한정해서 하면 그 주변에 주민들의 요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는 동심초공원사업으로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공원사업을 하면 아파트 주변을 해줘도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시설녹지에 설치하게 된 그런 사항이고, 만약에 아파트 단지 안에 부지에 설치한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지금 설치한 부분의 주소가 시설녹지입니까? 아니면 개인사유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시설녹지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시설녹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 줌으로 인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에는 그 예산안에 맞게 우리가 돈을 집행하라고 승인해준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우리가 사업장을 주소로 해놓고 사업장을 정해주는 이유는요, 이 사업장 안에 돈을 1억 5,000만 원을 쓰라고 우리가 배정해 준 것입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영남
문영남위원
사업장 외이지요, 여기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잘못된 행정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그게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함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또 다음 해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일부 조금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함해서 한 사항인데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하면 예산 가지고 너무 예산이 융통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직되게 사용하다 보면 주민들 요구를 들어주기가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사업으로 다른 데 돈을 유용해서 써도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유용은 아니고 같은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주변에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반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과장님, 우리가 예산을 정할 때 항목을 다 정해주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럭키아파트 205동하고 206동 사이에 놀이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놀이시설의 이름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럭키만덕2차아파트 놀이시설이 되는 거지요, 여기에 설치해 놓으면. 동심초공원 안에 있어야 동심초공원 놀이시설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하면 그것이 원칙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다음 예산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너무 시기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영남
문영남위원
이것은 제가 양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집행부에서 집행할 때는 그 일에 맞게끔 쓰라고 우리가 승인해 줬는데 제가 볼 때는 럭키아파트 그다음에 동원아파트 데크 위에 설치해 준 시설은 동심초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지적사항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데크 위의 시설물은 동심초 안에 넣는 것이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지금 현재 동심초어린이공원 안에는 운동기구를 넣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위치상 운동기구가 4조이면 꽉 차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리고 5개조는 예산 편성을 안 했어야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데 운동기구를 꼭 9개다, 5개다 이렇게 정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설계단계에서 어떤 운동기구가 들어가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운동기구가 들어가게 된 건데,
영남
문영남위원
그 면적이나 예산을 봤을 때 4개이상은 들어가기 힘든 곳에 9개를 편성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줬습니다. 그런데 그 9개를 못 넣었으면 그냥 불용액으로 넘겨야 되는데 애꿎은 아파트-애꿎은 아니지만-어쨌든 개인이 사용하는 아파트 입구에다가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일을 잘 하시는데 또 그렇다, 그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6-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가 4회에 걸쳐서 열렸는데 그 결과와 그에 따른 대책이 있으면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은 23개소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0개 지역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는 것과 되지 않은 것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나는 동의하지 않겠다’ 해서 부결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별로 산사태 위험이 없다 해서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하기도 하고 사진자료로 확인한다든지 해서 그런 경우는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에서 제외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동 산18-1번지하고-메모 한 번 해보십시오.-재해복구공사 구포동 산48-56번지 등 5개소 재해복구공사가 시행되는 등 구포동 지역은 산사태지역이면 연결해서 검토해서 다음 지정위원회에서는 그것도 한 번 연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구포동 산 18-1번지는 삼경장미아파트,
정방
김정방위원
18-1번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경장미아파트 뒤편이고,
정방
김정방위원
공사하고 있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삼경장미아파트 뒤에는 완전히 재해복구공사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완료가 되었고, 또 48-56번지,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거기는 구포동 운수사 가는 길 밑에 위치한 성도고등학교 뒤편입니다. 뒤편하고 그다음에 구남초등학교 철로변 녹지 그다음에 구포문화공원, 삼원공원맨션 뒤 그다음에 화명동 유림아파트 뒤 등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지역을 복구 완공을 얼추 다 했다, 그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재해복구사업은 올해6월 말까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다 했고, 1군데는 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구포 산사태취약지역을 연결해서 지정위원회에서 한 번 검토해서 회의를 하실 때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재해복구지에 대해서는 삼경장미아파트의 뒤의 경우는 감리도 별도로 있었습니다. 산림조합중앙회에서 감리를 했기 때문에 재해복구는 아주 튼튼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도 하고 또 필요하다면 재해취약지 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더 확인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확인도 하고 지정도 검토해 보셔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9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중 이월사업 집행현황을 보면 시랑공원 정비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사업기간이 올해 연말까지인데 현재 진척상황을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랑공원 정비사업은 예산 1억 5,0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공사가 발주되어서 착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12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차장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주차장이 먼저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공원 정비사업이 조금 늦어지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과장님, 공사 1억 5,000 지금 현장에 주차 공사하는 것은 한 번씩 가 보셨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주차공사는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금 지하주차장 공사 골조라든지 거의 되었습니다. 지금 흙이 상부에 채워지게 되면 공원 조성이 바로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그 사업을 1억 5,000만 원 지금 다른 공원도-문영경 위원, 문영남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여기도 1억 5,000만 원공사입니다. 그렇죠?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것도 부실공사 6개월 됐는데 저런 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한 번 확실히 행감에 지적을 받고 저렇게 하셨으면 고생하시고 저런 소리를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하고 그렇죠? 그럴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제일 많이 고생하시고 발로 뛰는 청정녹지과인데 그래서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조형물 그러니까 1억 5,000만 원 부대시설이 들어 갈 때 저번에 동네 분들하고 모여가지고 앞에 계장님께서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걸 다시 한 번 좀 더 보완되면 보안을 하셔가지고 그 주위분들 주위에 주택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장한테 하든지 동에 하든지 해가지고 잠깐 모여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데 혹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서 병행을 할 수 있도록, 문영남 위원이 질의한 것과 같이 밖에 할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자유스럽게 이왕 돈을 들여서 1억 5,000만 원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확실히 하는 김에 참 자연스럽게 잘 했다는 것을, 물론 전문가로서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지난번에도 동네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도 듣고 했습니다만 이번에도 주민의견을 공사 시행 과정에서 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주택지가 있기 때문에 주택지 주민들의 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큰 나무라든지 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상당히 신경을 써서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을 또 이용하면서 오르내리고 하는 그런 통로, 산책길 부분도 이용이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건축과하고 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주시고 항상 관심을 갖고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구포지구 산사태취약지역도 한 번 보살펴주시고 그다음에 구포무장애숲, 그린 및 무장애숲길 이용 있지요? 시설상태. 그다음에 구포지구 소공원 이용 및 시설상태, 음정공원, 거북, 시랑, 포천, 구삼, 거북소공원, 구포문화공원 청정녹지과에서는 관리하는 공원이 있고, 체육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있던데 그걸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무장애숲길의 공원 숲길 같은 데는 지금 아시다시피 장애인 휠체어가 약수터부터는 좀 들어가면 교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을 했었는데 여건이 되시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왕복교체가 될 수 있도록 장애인 휠체어가 기다리지 않고 교체될 수 있도록 그걸 한 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장을 자주 확인해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정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계속 공원 이야기가 나와서 공원에 대한 것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소관 공원이 76개소이고, 조성된 게 66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해서 그러실 텐데 공원정비매뉴얼이나 이런 것 있습니까? 정비하는 매뉴얼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공원정비매뉴얼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 주민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그런 공원이기 때문에 자주 순찰을 해서 그때그때 즉시 보수도 하고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몇 명이서 움직이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현재 지금 공원 관리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서 관리하는 인원이 한 5명정도, 그다음에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자라든지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자활근로나 공공근로는 작업 능률을 올리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기간제근로자 모집해서 하지만 상당히 작업에,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조성된 것만 봅시다. 66개에서 그러면 1년에 평균 몇 번 나가보실 수 있습니까? 민원 없을 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1개 공원에 담당자도 나가고 또 담당계장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합니다마는 1년에 전체 공원을 한 사람이 다 돌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민원이 없더라도 나가긴 나갑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절반정도 아마 그 정도 공원을 점검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당.
효정
김효정위원
한 사람당 절반정도? 그러니까 제 말은 한 달에 1번 나가본다. 아니면 두 달에 1번 나가본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민원 없을 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정기적으로 나가는 것은 월 1회 점검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번 나가야 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66곳에 정기적으로 나가집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한 달에 1번씩? 그런데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쭉 했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 감사를 해서 총 82건인데 청정녹지과가 78건이 지적사항 다 보셨지요? 이것 지금 점검은 다 돼 있습니까? 조치는 다 돼 있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점검해서 조치를 다 완료 하였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런데 한 달에 1번씩 나가보신다는데 왜 이것은 저희가 나갈 때는 점검이 안 되고 감사를 할 때만 이렇게 점검이 되는 겁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청정녹지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또 점검해서 감사점검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수시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1건, 1건당 감사지적처럼 그렇게 정밀하게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풀을 뽑아야 된다든지 하면 그날 며칠해서 풀을 뽑게 되고, 나무전정을 하게 된다면 전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페인트칠이 벗겨져서 의자라든지 도색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하게 되고 이렇긴 한데 저희들이 수시로 그렇게 하는 일상적인 부분이지만 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하였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저도 청정녹지과 일하시는 것 보면 그런 어려운 부분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감사실에서 감사하기 전에 청정녹지과에서도 좀 대대적으로 공원정비가 문제점도 많이 일어나고 인력 문제도 있고 하지만 공원정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서 민원 발생 때도 나가겠지만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 안에 일이 덜 바쁠 때는 밖에 나가서 전부 권역별로 화명동을 오늘은 다 순찰한다든지 아니면 구포동을 전체 순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체계적으로 정비를 해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항상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공원을 점검하실 때도 편하실 거고 또 환경적인 면에서도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거고, 민원인들 많으면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조금 아쉬운 게 매일 나가보신다고 하시지만 항상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 아닙니까? 민원 들어오면 나가고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가능할 수 있도록 힘드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6-33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1년동안 청정녹지과와 발맞춰 일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일단은 북구 전체를 13명이서 관리한다는 부분에서 참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은 청정녹지과 자체가 시스템이 워낙 좋아가지고 잘 돌아간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 모두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언급을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무단훼손행위 단속을 합니까? 우리 구청에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무단행위 단속에 대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거의 무단행위로 인해서 과태료 처분이 되거나 한 경우는 없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다른 구나 시에 대해서 무단행위 단속에 대한 케이스를 제가 보니까 대부분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 자기 집 간판을 가리든가 자기 집 입구를 막는다든가 해가지고 나무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금방 전에 김효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애프터서비스(after service)보다는 비포서비스(before service)가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저 상인들을 위해서 가지치기를 해 주고 나무를 잘라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상가지역에 대해서 특히 간판 가린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나무의 수형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자르지 못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가서 잘라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로수는 상가입장도 고려는 해야 되지만 특히 보행자 입장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행자 입장도 고려를 하고 상가입장도 고려를 해서 나뭇가지치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보행자 우선이라고 하시지만 우리 구청에서 일단은 가로수가 경관이 좋으라고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으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가로수는 경관 향상도 되지만 가로수가 주는 기능이 상당히 많습니다. 녹음(綠陰)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열기를 식혀준다든지 매연절감을 시킨다든지 먼지를 절감시킨다든지 이런 큰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서나 또는 민원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함부로 막 그렇게 자르고 하지는 않고 하여튼 수형을 고려해서 자르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제가 가지치기를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저녁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켜져 있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많이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무가 계속 자라기 때문에 보안등 밑을 가리고 가로등 밑을 가려가지고 그 밑에까지 빛이 투과가 안 되는 이런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특정한 지역을 조금 몇 군데 지정하셔가지고 그 부분만큼은 가지치기를 자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덕천동에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덕천동은 지리적으로 골목이 많고 좀 많이 어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로수가 빛을 막아버리면 더 어두운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발굴하셔가지고 자주 가지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문영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경
문영경위원
작년 행정감사지적사항 6-3페이지 보시면 아까 가로수 관리하고 관련해서 문영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은행나무 전지작업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시행을 하셨고, 효과는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은행나무에 대해서는 올해 봄에 시랑로에 대해서 약 150여본을 가지치기작업을 하였습니다. 가지치기작업을 한 결과 그 시랑로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민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큰 민원이 은행나무가 열매로 인해서 냄새가 난다는 것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랑로 부분 말고는 만덕동 부근에는 가지치기 안 하셨습니까? 과장님.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만덕동 부분에는 위에 전기선이 많이 지나가기 때문에 은행나무 가로수도 크고 이래서 한전에서 전기안전관리차원에서 작업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작업한 것은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또는 불편한 지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시랑로보다 만덕쪽에 지금 은행나무가 많이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과장님 어떻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래서 올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저희는 만덕에 제일 유명한 지역축제로 은행잎축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죠? 은행잎축제가 있는 반면에 또 주민들은 운치도 즐길 수 있겠지만 또 냄새나 아까 이야기하신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하시고 작년에 또 열매 털기 전담반도 구성을 해가지고 작업을 해 보겠다 하셔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만덕쪽에는 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올해 은행잎축제하는 거리에 대해서는 작업을 좀 하였습니다. 밑에 가지가 나서 좀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은 정리를 하여서 은행잎축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였고, 그다음에 은행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지저분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작업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마무리를 못하였습니다. 워낙 열매를 털어야 하는 양도 많고 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만 올 12월 말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은행나무 열매 딴 것은 양로원에 갖다 주는 그런 일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100kg정도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해서 화명동 정화양로원 등 양로원에 기부를 하였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올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축제를 즐기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옆에 있는 상가들은 고충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요. 하루 자고 나면 열매들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발에 밟혀가지고 또 가게로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꺼리는, 심지어는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이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만덕쪽 은행나무를 주변으로 하셔가지고요. 과장님,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내년에는 미리 가지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열매가 덜 열리게 해주시고 또 은행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자주 관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고충을 당하지 않도록, 은행나무를 이식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이 열매로 인한 고충은 없애고 또 은행잎이 주는 가을의 운치는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도록 과장님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피해를 주는 것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문영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과장님, 6-21페이지 보시면 공원시설 내 각종 불법행위 지도단속 이게 있는데 단속기간이 연 1회 이 기간에만 단속을 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올해 단속한 내용입니다. 단속은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단속기간이 7월, 하여튼 한 달에서 두 달정도 하고 있다. 그렇죠? 1개소마다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끝나고도 한 번 나가보시는지요?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경작을 하지 마라, 언제까지 경작물을 철거를 해라 하고 안내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또 현장에 나가보고 그 기간까지 안 되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또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전 주사님 사진 준비해 주십시오. (스크린사진 보면서 질의) 저기가 어디냐 하면 덕천동 457-54번지 시설녹지지역입니다. 계속해서 사진을 보여주세요. (사무직원 스크린화면 조정)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올라가는 입구이고, 단속을 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현수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7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약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불법경작이 일어났다는 것은 그 이후에는 안 나가 보셨다든지 제대로 단속이 안 됐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물론 한 번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또 안 나가서 다시 재경작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렇지만 농작물, 경작물은 강제적으로 철거를 하지만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마찰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경작물이 수확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철거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수확이 될 때까지 수확을 하고 나서?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가급적이면 마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또 농작물 짓밟는다면 심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주변에 주민들 말로는 현수막은-언제 걸었는지 모르겠는데-왔다 갔다 하는 것도 모르겠고, 저렇게 쭉 계속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현장 확인해서 계도도 하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가 시설녹지지역인데도 공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전체 작업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안에는 무단 경작도 하고 하니까 그쪽에 낙동고 가는 남해고속도로 밑에 하단 부분인데 되게 음침하고 그래요. 이쪽에서도 신경을 써주시고, 하여튼 무단경작하는 것은 불법이지 않습니까? 산림 내에도 그렇지만 이런 시설물에도 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계도를 하시든지 단속을 하시든지 해서 그런 게 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더욱 더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박대성청정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기수
정기수위원장
김효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청정녹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