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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의회 발언

이선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4

이선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장영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선주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저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5년 주요업무실적, 역점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질의를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업무보고 5-1페이지부터 5-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 질의할 위원님 잠시 준비 중에 본 위원장이 재무과장님께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질의 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10월 1일부터 2015년도 9월 말까지 공용차량 정비내역에 차량번호로 분리해서 본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는 통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본 위원장이 확인할 게 있어서 그러니까 분리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과장님으로부터 재무과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5페이지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회계 운영 관련 차질 없는 관급공사 추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건이에요. 보고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실시 하셨는데 이 지급확인을 어느 시점에서 하시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급확인제 서약서 받는 것은 계약 시에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약 시에 하시고. 그러면 지급확인제 실시라는 것은 관급공사를 수주 받은 업체가 계약과 동시에 노무자들 임금을 지급합니까? 답변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준공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바로 지급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확한 관리감독이 되려면 그 업무에 대한 팩트 자체가 어느 시점에서 점검이 들어가야 이 노무자들의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있는데 사실은 계약과 동시에 이 부분을 체불을 확인할 수가 없죠. 공사가 준공 이후에 공사대금이 나가죠?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공사대금 이전에 자기네들이 선입금 노무비 먼저 지급시킨 근로소득명세서를 우리가 확인한 이후에 공사대금이 나가야 체불 없는 임금이 완벽하게 된다고 보는데 한 번 답변주시겠어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할 때 거기에서 공사업체에서 대금청구를 합니다. 청구할 때 저희들이 지급내역서를 바로 받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먼저 임금은 지불한 내역서를 확인하시고 드린다는 것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아까 그러면 서두에 답변 주시기는 계약과 동시에 지급확인을 실시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서가 안 맞아서 제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약 시에 하는 것은 임금지불 서약서를 징구한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에 청렴계약이행서와 임금지불 서약서는 반드시 계약 시에 받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문제는 사전보다도 사후점검이 더욱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임금부분에 관련되어서는요. 아무리 좋은 서약서든 계약서든 만들어 놓은 들 저쪽에서 이행하지 않으면 정말 이곳에서 하청 그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곳에서 근무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근로자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죠. 심지어 그런 분들 임금까지 체불하려고 하는 업체에서는 관급공사를 수주받을 자격이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관급공사 수주받고 임금체불 관련해서 언론보도도 나오고-우리 구는 아니지만-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구는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서 더 이상 질의는 않겠는데,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하나만 더 드릴게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1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공용차량 및 행정장비 불용매각 현황이에요.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료 찾으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거기에 물론 차량 연식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 차이 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제일 밑에 보면 청정녹지과 부산80모8009호 차량이 2001년 8월 7일 연식입니다. 이 차량을 매각할 당시 2015년 7월 17일 535만 원 금액으로 보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차량 연식이 조금 전 청정녹지과보다 상태가 양호한 2004년 7월 8일 80나4212호 이 차량은 약 한 달 사이에 매각을 했는데 379만 원, 이게 차량내구연한에 따라서 매각대금이 달라질 텐데 이게 차 종류가 다른지 죄송하지만 답변을 먼저 듣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정녹지과 차량은 대형차량입니다. 건설과 차량은 소형차량입니다. 그 관계 때문에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게 80으로 나가면 전부 다 화물차량은 맞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소형은 건설과에는 몇 톤 차량이에요? 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톤수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형차와 소형차는 알겠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그러면 청정녹지과에 80모8009 대형이라는 것은 이것도 톤은 아직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청정녹지과 차는 5톤이랍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5톤이고, 그러면 건설과에는 예를 들어서 톤수가 화물차가 1톤부터 시작되니까. 이게 실질적인 물론 매각할 시기는 이미 지났습니다. 감가는 이미 다 했는데, 내구연한이… 5톤차 같으면 요즘 고철 값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움직이는 차량을 매각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거의 퍼지기 직전에-정확한 표현을 모르겠는데-그런 겨우 움직이는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고물 값으로 보면 맞다고 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기 비고란에 기재해 주신 감정가, 이 부분은 보험회사의 감정가예요, 구청에서 매긴 감정가예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감정가는 관련기관에 감정평가액을 의뢰해서 받은 금액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관련기관이라면 중고차매매상사입니까. 안 그러면 이게 보통 차량감정가는 보험회사에서 정확하게 차량보험요율 때문에 책정을 하시던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감정평가원에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차량도 그렇게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수수료는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수수료는 저희들이 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300 감정받기 위해서 수수료는 얼마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수수료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정도 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참, 감정회사를 먹여 살리는 것 아니고 300 감정하기 위해서 수수료가 3, 40만 원 지불을 한다. 근데 이게 차량보험 들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차량 보험은 들잖아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자차보험은 안 듭니다. 사고 났을 때 보험관계는 다 들고 자차는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차보험은 안 듭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위험하네. 지금 대인, 대물 중에서 대인만 들고 대물은 들지 않는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다 드는데, 자차만 들지 않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대물 중에서 자차는 뺀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매년 금액 넣을 적에 자차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 감정금액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취지예요? 왜 그러냐 하면 보험회사에서 올해 내년도 보험료 넣을 적에 신차출고 때에는 출고금액에 보험요율이 정해지고 그 다음 연도에 이 차량이 1년 운행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에서 법적 기준이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주는 감가와 감정평가원의 감가를 비교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네. 그죠? 그런 부분은 한 번 챙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재무과 직원 여러분,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감사책자 3-4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건의사항과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공용차량보험가입 영업소 다각도 검토 건의에서 건의사항이 현재 시행정동우회에서 대행하고 있는 차량보험 관련 업무를 공무원 직장노조에서 외부계약직을 두고 보험사업을 하고 그 이익으로 직원 복지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 했는데 처리 내역이 시행정동우회 45대가 삼성과 동부, 일반보험사 36대가 가입되어 있으며 직원복지차원에서 외부 계약직을 두고 보험영업을 하는 것은 인건비 등 사업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사료됨으로 처리결과가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니까 과장님 자세한 설명으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용차량 81대 중에서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48대입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자체적으로 다른 과에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48대 중에서 시행정동우회와 일반보험사와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 지방비예산으로 집행하는 차량보험가입 시에는 지방행정동우회 보험사업에 가입할 수 있도록 시 총무과에서 관련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시행정동우회 삼성과 동부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노조회와 자체노조회하고는 이야기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의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노조에서 보험을 하다 보면 48대 밖에 안 되다 보니까 외부직원을 들여서 하면 크게 이익이 없어서 안 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일반노조에서.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러면 48대만 북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나머지 차량은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주민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드림스타트라고 해서 특별회계로 내려와서 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도 특별히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게 다 나누어져 있어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 편향적으로 삼성, 동부에 되어 있는 것 같고, 보험회사 숫자를 세어보니까 다른 작은 회사에는 적게 되어 있어서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요. 보험회사라는 것은 사실 가격차이가 천태만상이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관리해서 우리가 최저가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 텐데 이런 마음으로 건의를 드려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보험은 일단 48대는 북구에서 관리하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주민센터와 아까 제가 말씀드리 3개 과는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험 등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업무보고 책자 5-7페이지에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서 무단 점·사용 재산 색출 3건 3필지 작은 필지가 있었습니다마는 변상금 부과 및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는데 이 3건이 어디어디인지 답변 좀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답변 준비)
선주

이선주위원장

담당계장님, 과장님 답변에 좀 도와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포동613-17번지인데 필지가 3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17번지 외 2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매각을 해서 신청사 기금에 입금을 시켰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하나 넣었을 때 과장님에게 화명2동의 416-2번지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은 행정재산으로 들어왔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예.
인자

윤인자위원

전환되었을 때 이게 반대쪽 재개발지역이면 매각이 안 된다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왔을 때는 도로를 접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보통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각 부서에 전부 다 의견을 물어봅니다. 한 번 매각하고 나면 살려고 하면 시가대로 저희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두어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무슨 이유가 있냐 하면 거기는 파평윤씨 제실과 같이 붙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조건이 됩니다. 그리고 또 공시지가 30만 원 이상일 때는 저희들이 입찰경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됩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공시지가 평방미터당 30만 원 이상일 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000만 원 이상일 때.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3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이상일 때 경쟁입찰할 수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러면 경쟁입찰 대상은 그쪽 옆에 되어 있는 416-2번지와 옆의 주인과 파평윤씨 제실하고 두 쪽에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자

윤인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장영옥 재무과장님 이하 관계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5-3페이지 보면 위에 공유재산 현황 토지 해서 저번보다 필지가 늘어났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잠시만요, 윤성만 위원님, 업무보고 책자?
성만

윤성만위원

예. 업무보고 책자 5-4페이지 토지분야 공유재산 현황에.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찾으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늘어난 사유를 말씀드릴까요?
성만

윤성만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늘어난 사유는 만덕동731번지는 매각을 하고 증가된 게 화명동과 덕천동, 금곡동 3군데 시유재산이 증가하였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부 다 시유지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전부 시유지가 아니고 2필지는 시유지고 1필지는 구유지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재산이 증감된 이유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덕동731-1번지에 25㎡는 매각하였고 증가는 화명동, 덕천동, 금곡동 3군데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2필지가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구유재산은 토지감소가 구포동73-49번지와 그 외 4건이 감소되었고 증가는 3건이 토지가 증가하였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설명이 너무…,
선주

이선주위원장

장영옥 과장님 윤성만 질의에 그 점만 답변해 주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방금 매각을 또 3필지를 했다 했지요? 방금 윤인자 위원님 질의할 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무단 사용하던 것을 저희들이 3필지를 매각했다는 거요, 이것은 전체적인 현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무단사용하는 걸?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변상금하고 무단사용하던 것 3필지를 매각해서…,
성만

윤성만위원

필지는 기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무단사용한 부분을 매각한 거고. 그러면 토지 보유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까. 들어가 있는 것을 매각한 겁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들어가 있는 것을 매각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맞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래서 이런 공유재산 현황 이런 부분을 보면 저번에 한 번은 안 맞는 것을 가져와서 자료를 다시 찾아와서 또 다시 질의를 하니까 잘못되었습니다.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우리 북구청의 살림이고 재산이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할 일도 많고 업무량도 너무 많은데 장영옥 과장님께서 가신지 얼마 안 되어서 복잡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다시 덧붙여 통신장비 현황도 질의해 보겠습니다. CCTV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지 사유가 뭡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제센터로 업무가 이동이 되다 보니까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CCTV 53대 달려 있다가 지금 18대 기존 보존하고 있는데 이것은 외곽에 달린 CCTV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외곽에 달린 CCTV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관제센터와 이것은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 부분은 윤성만 위원님께 제가 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통신분야다 보니까 통신계장님이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만

윤성만위원

해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통신계장님,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해 주십시오.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윤성만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자료는 아마 동사무소에 직원복지차원에서 주취나 폭력민원대비해서 설치되었던 CCTV가 포함이 되었던 걸로…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포함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고. 이렇게 CCTV 설치한 부분이 35대가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오타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작성이 누락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통신계장님, 지금 현재 재무과에서 CCTV 몇 대 보유하고 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지금 청사 외곽에 해서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 내부와 외곽하고 포함해서 18대가 되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부의장님,
성만

윤성만위원

방금 말씀은 그렇고 아는 대로 해서 주시고, 지금 휴대폰 4대는 어느 분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휴대폰에 대해서는 이것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분이 각각 1대씩 4대가 사용 중에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운전기사와 수행비서하고 언제부터 보급을 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처음 지원해서 사용한 것은 한 2001년 이전부터 그렇게 해 오던 걸로.
성만

윤성만위원

의전할 때 수행비서만 1대 있으면 되지 운전기사까지 필요 없을 것 같고, 휴대폰 사용요금 있지요? 내역서.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분하고 내용을 주시고.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지금 감사기간에 자료요구입니까? 아니면 감사기간 끝나고?
성만

윤성만위원

감사기간 내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장님 들으셨죠?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빠른 시일 내에 윤성만 위원님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측정장비는 환경오염 측정하는 장비입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측정장비는 정보통신공사법령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일반건축물에 대한 정보통신공사의 시설물에 대한 성능이라든지 활용·기능에 대한 그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TV에 나오는 출력의 세기라든지, 아니면 주파수나 전송하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을 측정하는 장비들이 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CCTV로 다시 한 번 돌아가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CCTV 철거했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있는 CCTV는 방범용으로 따로 되어 있는 것 외에는 보건소 자체 내에서는 1대가 운영 중으로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러면 재무과에 통신장비 현황에는 기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답변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다시 보완을 해서 즉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한두건 이 아닙니다. 구청의 재무과 소관 업무에 우리의 재산을 전부 다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는데 이 부분이 차량, 장비, 건물, 토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많습니다. 담당부서 계장님은 정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본 위원이 한 내용 전체를 다시 점검해서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계장님, 앉으세요. 이쪽 통신담당업무를 맡으신지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담당

통신담당

박종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일 북구로 발령 받아서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좀 덜 되었다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본 위원들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채택해서 자료 받은 날 치는 것 같으면 2주일 미처 못됩니다. 그런데도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들어오는데 어떻게 계장님, 2월에 부임해서 오셨는데 파악이 그렇게 안 되면. 한 가지 예로 아까 의전용 통신비 있지 않습니까. 그 건은 재무과에서는 그래도 대수가 몇 십대 되는 것도 아니고 4대인데, 답변이 딱 예를 들어서 통신사 SK, KT,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잠깐 여기 보십시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액요금제 얼마짜리 답변이 나와야죠. 답변이 안 되니까 자료요구가 이어지잖아요. 요즘 의전용이든 무엇이든 다 정액제 쓰지 않습니까. 정액 1대당 한 달에 예를 들어서 69요금제라든지 35요금제라든지 이 회사에 얼마 정액제 답변이 나와 버리면 자료요구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도 파악이 안 되어서 들어오시니까 이게, 어떻게 행정사무감사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여간 여기 배석하신 분들 다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는 숙지를 해서 들어오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행정사무감사 책자 공통1번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1번을 한 번 보시면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관내업체 적극 이용 검토해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한 번 읽어 봐 주시고 처리내역을 봐 주십시오. 처리내역에 본청, 사업소 및 주민센터에 각종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관내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강조 지시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감자료 3-21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은 안 해 주셔도 되고 3-21페이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번호 5번에 보면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공사, 물품구입 내역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경쟁입찰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여기에 대해서만 질의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14년도에 보니까 38개 공사 중 북구 관내업체 10개 업체에 설계금액을 해서 계약까지 해서 도급자, 대표자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2014년도에 북구 관내업체에 몇 개 정도를 준 걸로 파악이 된 것이 있습니까? 한 번 보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수의계약건수가 38건입니다. 38건 중 저희 관내업체 계약건수는 10건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파악을 잘 하셨네요. 그리고 2015년도에도 보시면 한 120개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보니까 북구가 한 40개 정도.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2014년도에는 26.3%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33.6%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업체와 계약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관내업체 견적을 비교할 때 저희들은 예산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관내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조금 더 높은 편이고 또 경험이 많은 그런 부분도 가격을 할 때 선정을 합니다. 경험이 높은 것하고. 특히 청정녹지과가 뒤쪽 부분에 좀 많은데 산림자원 같은 것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인 정책수립하고 수익성에 조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 청정녹지과에서 많이 대행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설계용역 같은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진흥법에 의해서 자격있는 건축사무소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내에 엔지니어링사업등록현황이 2개 업체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마다 지적되는 사항이 관내업체와 수의계약하라고 하는 것을 저도 들어오기 전에 작년 행감자료도 보고 하면 계속 이게 나오는 질의사항인데, 하다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
영숙

권영숙위원

2014년도나 2015년도나 보면 부서장님이 인사이동도 있고 새로 부임해 오시면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거의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도 것을 보니까 변화가 없는데. 이것은 관내업체에도 물론 없는 업체도 있겠습니다마는 부서가 다양하다 보니까 건설과라든지 청정녹지과라든지. 재무과 같은 경우에는 북구 관내에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도급자와 계약을 해서. 물론 단가에서도 차이가 나고 업체가 없어서 다른 구에도 가고 하겠지만 정말 북구관내에서도 모든 업체들이 다 배정이 되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부서장님들의 관심도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인데, 어떻게 올해는 매년 받는 지적사항을 실천이 되어야 다음 행정감사 때 지적을 안 받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각오를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관내업체 계약률이 26.3%였습니다. 올해 9월 말까지는 33.6%입니다. 저희들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북구의 주민의 일원이고 이렇게 때문에 관내업체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작년도 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폐기물, 문화재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은 특정한 것이어서 저희 관내에는 전무한 사업장입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전부 다 되도록이면 관내업체를 수의계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소정의 성과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은 과장님께서 잘 해 주셨는데 2014년에는 26.3%로 공사건수가 별로 없었고 2015년도에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 사업부서들이 많다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이 책임을 다 지라는 것은 아니고 각 부서의 부서장님들이 이런 것을 회의에 한 번 들어가면 언급을 꼭 해 주셔야 됩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공문도 가끔씩 보내고 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니까 전부 할 수 있는데도 사상구 모라 이런 곳에 많이 가 있거든요. 그것은 나중에 다른 위원들이 언급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은 이것 하나라도 북구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정말 일을 할 수 있도록, 또 수입도 늘어서 세외수입도 많이 확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매번 지적만 당하고 실천은 안 하고 하는 반복적인 것은 개인 말씨름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올해는 더구나 여성재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섬세하니까 다른 부서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드려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 결과를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업체는 바꾸면 됩니다. 여기에 가격이 다 낮아서 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내에도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뽑아보면 견적이 적게 들어오는 업체도 많습니다. 그래서 견적 몇 개를 받았다 이런 걸 확인하기 이전에 과장님들이 스스로 알아서 견적을 받아서 우리 관내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에 대해서 오랫동안 짚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마치겠습니다. 하여튼 내년 행정감사 때는 꼭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감사중지

11시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장영옥 재무과장님은 올 7월 1일 부임하셨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재무과장으로 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업무파악이 좀 다 됐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워낙 업무가 제가 또 처음 보는 업무고 이러다 보니까 파악이 제대로 잘 안 됐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도 이런 부분을 감안해 주셔야 합니다. 장영옥 과장님은 재무과만 파악을 하면 되지만 저희들은 13개 동사무소, 그다음에 13개부서인가. 그래서 한 스물몇 개 부서를 다 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충이 많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장영옥 과장님이나 저의 의원들이나 업무파악에는 입장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장영옥 과장님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한 부서만 보면 되니까.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맨 위에 공유재산처분내역을 보면 5건이 있습니다. 수의계약이 4건이고 입찰이 1건 있는데 입찰하고 수의계약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동호

이동호간사

행감자료 3-39페이지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하고 입찰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격이 3,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경쟁입찰이고 3,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이고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000만 원 이상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입찰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입찰이고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이다? 그러면 구포동에 74㎡ 매각금액이 1억 5,566만 6,000원인데 수의계약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 건은 금액이 1억 5,500인데 왜 수의계약 했냐면,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국가 외의 자가 소유의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그렇게 진행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어제 이 자료를 저녁에 보다 보니까 자료를 보고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나 전체 어떤 감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엉성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 그다음에 공사, 물품구입내역이 합산이 없습니다. 지금 자료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권영숙 위원님 질의한 1,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각종 사업공사 물품구입내역 3-21페이지부터 해서 쭉 뒤에 내용을 보면 현재 합산이 안 되어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합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합산은 저희 위원들이 해야 합니까? 좀 이걸 적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뺄 때는 시에서 자체 감사받는 것보다 더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의회에서 요구한대로 저희들이 서식에 따라서 뽑은 자료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다른 부서는 서식에 따라서 해도 예를 들어서 각종 물품 구입내역이라면 지난 2014년 그다음에 2015년 이렇게 해서 합산이 다른 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합산이 안 나와 있으니까 지난 1년간 어떻게 집행을 한 건지 총 금액이 어제 계산기를 두드리다가 화가 났습니다. 이건 자료가 너무 좀 심하다,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고 보험료 산출내역, 정비비 산출내역 전부 다 지금 합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얼마가 나갔는지 이 자료를 보고서는 알 수가 없고 이것을 전부 더하려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가서 포기를 했는데 합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만 하고 합산관련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자료를 뽑을 때는 반드시 합산을 해서 자료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45페이지에 보면 공용차량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3-45페이지 맨 처음에는 보유현황 그죠? 그래서 우리 구청에 차가 아까 81대였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81대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81대 관련돼서 보유현황이 쭉 나와 있고 그 뒤에 보면 3-49페이지에는 공용차량 사고내역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쭉 나와 있고. 그다음에 3-50페이지 보면 공용차량 정비내역이라고 또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참 또 뒤에 넘어가보면 공용차량에 대해서 보험지급내역이 3-62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이 4개를 묶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맨 1번에 나오는 게 그랜저HG19더 8956부터 시작되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보험료, 정비내역 등 모든 것 4개 항목을 같이 합산해서 일목요연하게 적어주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식에만 너무 자체적으로 바꾸면 또 위원님들께서 보시기가 불편할까 싶어서 그랬는데 필요하시다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위원들은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된 것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장수만 잔뜩 부풀려서 어느 한 차량에 대해서 그 역사를 알 수가 없어요. 앞으로 봐야 하고 뒤로 봐야 하고 합산해야 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 애로사항이 있다하는 부분을 좀 지적을 해 드리겠고, 그다음에 공용차량 유류비 지급현황을 제가 참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일단 맨 위에 있는 차부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번에 있는 차 그랜저HG 맨 끝에 보면 연료비 지출금액이 752만 8,000원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건 1년간 연료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 1년간 기간 기준이 2014년 10월 1일부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 제출서류는 전부 다 2014년 10월 1일부터 2015년 9월 30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준을 잡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제가 추정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연료비 지출금액이 752만 8,000원입니다. 지금 기름 값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잘 아시죠? 국제유가가 115달러정도 가다가 지금 40달러입니다. 기름 값이 이렇게 많이 떨어졌는데 이 휘발유 기준으로 하더라도 이 금액이 1년에 약 6만km 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작년에 6만km을 뛰었는지 5만km를 뛰었는지 주행내역서 좀 차량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몇 km뛰어서 기름 값이 이렇게 나갔는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준도 여기 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공용차량이 지난 1년 동안 혹은 그 앞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 차량에 대해서 누적 게이지가 다 나와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총 게이지. 연도별로 몇 km 뛰었다는 것도 나와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연도별은. 예.
동호

이동호간사

공용차는 그것 관리 다 될 건데요? 작년에 3만 km 2013년도에 몇 km, 몇 km 다 나와 있을 텐데요. 그래서 기름 값 지급내역에 대해서 뽑아줘야 과연 적정하게 기름 값이 지급이 되었는지 부분이 이 자료를 보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km수도 안 나와 있고 그냥 기름 값만 나와 있고 또 표시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쓴 금액이라는 표시도 없고, 굉장히 자료를 보는데 좀 난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수리내역 3-50페이지입니다. 3-50페이지를 보면 공용차량 정비내역이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 2014년 3개월 동안 모라에 있는 한일카센터가 30건입니다. 그다음에 2015년도에 1월부터 9월까지 모라에 있는 한일카센터가 42건입니다. 한 센터에 또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업체도 아닌데 한일카센터에 집중적으로 수리가 진행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시간을 좀 다투는 그런 겁니다. 한일카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 구청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좀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하기 위해서 시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다보니까 관내업체는 소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한 정비 같은 것을 할 때 예산자료를 전부 다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자료 같은 것을 꺼려하고 잘 안 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편하고 가까운 곳으로 각 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과에 되도록이면 관내정비업체를 많이 사용하라고 공문도 몇 번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특히 차량 정비내역에 보면 특수차량이 있습니다. 그 큰 차가 들어가고 나면 작은 정비업체에서는 다른 차를 정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수차 같은 큰 차가 들어오는 것을 관내업체는 꺼려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가까운 한일카센터 같은 경우에 많이 가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계속해서 가까운데 관내업체를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각과에 해 달라고 협조공문밖에는 안 되는데 일단은 계속적으로 관내업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관내업체 좀 많이 활용하라는 조례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상구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기보다는 북구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북구에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정비소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들립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큰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큰 차가 비집고 들어가더라도 예를 들면 큰 차가 1대 있으면 다른 차를 2대 할 수 있는 게 되는데 큰 차가 들어와 있으면 잘 안 되니까 업체에서도 좀 꺼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본 위원도 차를 한 30년간 운행하고 차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담배를 살 때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갑니다. 그리고 기름을 넣을 때도 기름 값이 대동소이하면 가까운 주유소에 가는 것이 통상 관례입니다. 그러나 정비라는 것은 요즘 차가 잘 나와서 저 같은 경우는 차 수리를 해 본 적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크게 고장하는 것도 없고 해서 차 수리 같은 경우에는 바로 옆에 있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느 집이 잘 한다는 기준을 가지고 가는 게 참 많은 데, 흔히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바로 옆에 있다고 간다 이것은 논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량을 가지고 다니는 분들은 습관상 시간절약이든지 늘 가던데 가면 그 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다 보니까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내업체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협조 공문도 보내고 간부 회의할 때도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매년 지적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만은 이상하게 자꾸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고 올해도 또 이런 말이 나오고 내년 감사 때 또 이런 말이 나오지 싶습니다. 이런 것을 참조해 주시고. 제가 전체 항목이 너무 많아서 다하지 못하지만 3-52페이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52페이지 38번인데 BX212 72무4057 이런 차량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교체 273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개를 교체했는지 2개를 했는지 4개를 했는지 6개를 했는지 구분이 없어요. 이런 큰 금액이.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비싸나 하는 느낌만 받고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으니까. 그래서 위원장님을 통해서 타이어를 도대체 몇 개를 교체했느냐 이렇게 별도 자료제출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특정한 차량에 대해서 보험내역, 정비내역, 휘발유 혹은 경유 그 내역해서 한 번호에 일목요연하게 전체 세트로 앞으로 내년부터 적어주면 좋겠고요. 합산도 다해 주고 이러면 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서 이 자료를 다 보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이동호 간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1번을 보면 특정차량인 모양인데 진개차라 해서 프레스실린더 가공 교환, PTO 드라이브 샤프트 교체수리 59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좀 차량수리가 한 번에 돈이 6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청소차라고 특수차라고 합니다. 특수차 같은 경우에는 수리비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원하시면 서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서면으로는 제가 굳이 안 받겠습니다. 왜냐 하면 양이 워낙 많으니까 안 받고, 내년부터는 이런 좀 금액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은 비고란에 설명을 해 주면 감각을 잡는데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3-63페이지 보험 내역인데요. 지금 보험회사가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재무과에서 보험은 잘 아시다시피 특정업체로 찾아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죠? 차량 수리하는 것처럼 또 기름을 넣는 것처럼 이쪽으로 가야 된다 저쪽으로 가야 된다 이게 없고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면 끝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한 보험회사를 북구청 전체가 탁 지정을 해서 하면 대폭적으로 좀 할인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한민국 모든 보험회사에 다 분산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보험관계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광역시 행정 동우회에서 하는 게 동부화재와 삼성화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에서 지방비예산으로 집행하는 차량보험 가입 시에는 지방행정동우회 보험 사업에 협조토록 협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총무과에서.
동호

이동호간사

협조를 해야 하지 강제사항은 아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 부분 고민해 보셔야지, 그게 법으로 강제적으로 이렇게 안 하면 벌을 받는다 이런 조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협조를 해 준다는데. 그쪽으로 협조를 다 해 주고 인센티브를 받든지 아니면 다른 입찰을 시켜서 다른 회사에서 81대를 다 해주면 우리는 이렇게 해 주겠다든지 뭐 그런 데가 있으면 조건 좋은 데로 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적인 문제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현대해상화재보험을 들어서 만기된 차량이 2대가 있었습니다. 올해 저희 담당자가 7월에 왔는데 계속하던 보험에서 현대해상화재보험하고 LIG하고 동부화재하고 여러 군데 비교를 해 보고 동부화재가 가장 싸서 그 부분으로 2개를 바꾼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관계도 있기 때문에 싸게 하는 방향으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하십시오. 왜냐 하면 또 내년에 돼서 이런 자료가 또 아마 나올 겁니다, 제가 예측하기에는. 왜냐 하면 행감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다보면 이런 부분 신경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좀 신경 써 주시고. 안에 내용을 몇 개만 잠시 보면 어떤 차는 예를 들어서 3-65페이지에 있는 78번 봉고Ⅲ는 보험료가 1년간 무려 161만 4,000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보면 현대5톤은 보험료가 1년 동안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게 숫자가 잘못 된 겁니까? 금액이 맞는 겁니까? 1년 보험료가 15만 원짜리도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보험료는 연식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기 때문에 1년 보험료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연식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운전자에 따라서 보험료 차이가 있습니다. 사고가 많거나 등. 그런데 그렇게 하더라도 56번에 현대5톤 부산90나1222, 동부화재 가입되어 있는데 이것 15만 원 맞습니까? 보험료는 15만 원 짜리가 없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간과한 부분입니다. 확인을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다시 확인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하지 말고요. 나중에 잠시 정회시간에 이것 파악해 주십시오. 15만 원 숫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그 위에 코란도스포츠도 15만 4,000원, 가로등보수차도 16만 8,000원, 이게 1년 치건지 3개월짜리인지 몇 개월짜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은 1백6십 몇 만 원, 전부 100만 원 넘는 게 있고. 저도 자동차보험을 근 30년을 들었는데 제가 이런 것은 처음 봅니다. 그래서 궁금하니까 숫자가 틀린 건지 보험료가 맞는 건지 이것 나중에 체크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아까 전에 km수하고 휘발유 1년 사용료하고 이 부분도 경유면 경유, 이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장영옥 과장님 여성분이라서 그런지 차량관련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곤혹을 치르고 계시는데 재무과에서는 이것도 기본이죠. 차량보험료와 관련된 답변은 차량연식과 그 보험 담보내용에 따라서 이 보험금액이 천차만별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쉽게 답변을 주시면 빨리 해결이 될 건데 어떻게 그게 참 옆에서 듣고 있자니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답변만 제대로 되면 빨리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보험료율은 기본입니다. 신차 때는 차량금액 때문에, 그런데 아까 대신에 자차는 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아주 예리한 지적이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은 운전자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관용차는 1인 운전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뻔한 건데 요율에 따라서 금액이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은 미리 파악해서 오셔야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만」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장영옥 재무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50페이지 이동호 동료위원님이 질의 했던 부분인데 추가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공용차량 정비내역에 물론 아까 답변을 잘 주셨는데, 금액부분에서 합산이 안 되어가지고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어제 밤새도록 이걸 계산을 해 보니까 금액이 얼마냐 하면 2014년도와 2015년도에 차량교체부품 이런 금액이 9,492만 6,000원입니다.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타이어는 북구에서 거의 교체하고 한두 군데는 안 했고 거의 100%가 북구에서 타이어 교체를 했는데 그 외에 부품교체라든지 큰 금액이 되는 것 여기 세부적으로 정비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일일이 다 부를 수는 없지만 금액이 큰 것은 거의 전부 다 사상, 모라 쪽에 치우쳐 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것은 진짜 심각한 내용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것은 특수차량이 관내에 없고.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특수차량이라서 금액이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타이어 같은 경우는 저희 담당자가 신경을 써서 한 번에 모아서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특수차량 그런 부분은 관내에 그런 업체가 없다 보니까 학장이나 사상에 가서 정비하는 실정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주셨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3번에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랜드스타렉스72도2420 앞 타이어, 배터리 교체 본 위원은 어제 계산하는데 배터리 교체 앞 타이어 품목을 같이 적어서 43만 3,000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타이어가 몇 개인지 물론 자료를 받으니까 여기 몇 개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는 또 부품교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다음에는 이런 게 지적사항이 안 될 수 있도록 단가 개수는 항상 기록을 해 주시고 마지막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정비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니까 한일카센터가 뒤에 갔다 앞에 갔다 뒷장에 갔다가 옆에 갔다가 뒤죽박죽입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일카센터에는 1년에 차 몇 대가 부품교체 했는지 이런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다른 것은 또 모르겠지만-공용차량 정비내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 주셔야지 여기도 한일카센터 뒷장에도 카센터 이것은 진짜 중구난방입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 행정사무감사 책자 만든 대로 하지 말고 내년에는 좀 뭔가 신경을 많이 썼다는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할 수 있는 각오가 있으면 장영옥 재무과장님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는 관내업체가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것도 그렇게 하고, 정비업체를 예를 든다면 그냥 한일카센터, 보성정비 그렇게 해서 구청 차량들 몇 번이나 가서 했는지 그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업체를 모아주란 얘기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저희들 자료를 제출할 때 정비일자별로 해 달라고 해서 한 건데.
영숙

권영숙위원

1년 것은 정비일자별로는 필요없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내년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그런 식으로 자료를 다시 올리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 업체는 3,000만 원을 줬는지 2,000만 원을 줬는지 100만 원을 줬는지 이게 한눈에 나오면 이렇게 이것 가지고 시간을 한 시간정도 우리 위원들이 안 끕니다. 절대로. 분명히 교체를 했으니까 돈이 지출됐을 거고 갔으니까 지출이 됐을 거고 그러는데 이런 세부적인 것만 좀 잘 해 놨다하더라도 우리 본 위원들이 질의를 안 합니다. 아까 김종천 경리담당계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시던데 많이 지역 관내업체에 하려고 엄청 결재할 때 욕을 들어 먹으면서도 세부적으로 챙기는 모습들을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앞으로 정말 거의 특별한 것 외에는 우리 관내업체를 전부 다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계장님 답변 한 번 주십시오. 아까 각오가 대단하시던데 앉아서 하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종천 권영숙 위원님이 요청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 각오라 하면 그렇지만 제가 경리계에서 일찍이 10년 전에 경리주무를 3년 한 적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리계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작년 11월에 와 보니까 패턴이 많이 달라져있는 것을 봤습니다. 법 규정이나 절차가 많이 바뀌었고. 온지 일주일 만에 11월 행정사무감사를 받았는데 그때 가장 오늘처럼 관내업체에서 계약을 안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공문도 각 부서에 다 보내고 앞으로는 관내업체 아니면 절대 계약 안 해 준다 해서 시장가격 조사할 때부터 북구 관내업체 없으면 물론 다른 지역 업체에서 하겠지만 부산지역의 업체 조사 단계부터 하라 물론계약은 우리가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한 결과-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관내에 없는 품목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가 장담하건데 95% 이상 다 했다고 보면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종천 그런 식으로 제가 하다보니까 각 부서에서 지금까지는 경리계장이 해 달라면 다 해 줬는데 이상한 계장이 와서 이렇다 라는 말까지, 욕을 얻어 먹으면서까지도 관내업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한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두드러지지 않는 점은 죄송하지만 앞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질의를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답변을 하셔야겠지만 책임질 수 있는 부분만 답변을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가지 예로 혹시 과장님 이하 재무과 담당계장님이 한일카센터에 한 번 다녀오셨습니까? 혹시 현장에 솔직하게.
달성

정달성재산관리계장

예, 한 번 저는 개인적으로 갔다 왔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그곳이 카센터예요.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아니에요. 윤인자 위원님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사진도 찍고 다 현장을 직접 방문 했었는데. 아까 답변에 물론 우리 북구에 3개 정비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가 1톤 이상 잘 안 받아줘요. 대형차는 정비를 못하는 거 인정합니다. 그 건은 인정을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카센터예요. 카센터에 그 협소한 곳에서 우리 대형차 정비내역에 올라온다는 여기가 아이러니한 거죠. 이게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학장에 대형차들만 전문, 정비하는 그곳에서 정비했다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한일카센터에 가보시면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해서 글자 그대로 정비업소가 아니고 카센터입니다. 조금 협소해요. 단지 구청하고 제일 가까운 것은 인정합니다. 우리 북구청하고 정비업소가 제일 가까운 것은 동의를 하겠습니다. 대신에 업무용차량들은 급히 긴급하게 수리해야 되고 정비하고 나면 세차도 서비스를 많이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동의를 하겠는데 그러지 않는 톤 차량에 관련 돼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걸 우리 북구에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북구 3개 정비 업체에서 이 차량들, 4.5톤 이상 복사 중대차량들 안받아줍니다. 그 건은 어쩔 수 없어요. 외부에서 가서 하십시오. 하더라도 한일카센터, 카센터입니다. 정비업소 아니에요. 협소합니다. 그 건은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답변을 나름대로 하시는데 현장하고 답변하고 뭔가 이게 좀 맞지 않으니까 매년이게 되풀이되는 지적으로 반복됩니다. 제발 좀 그렇게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비내역에 보면 한일카센터에서 한 것은 거의 엔진오일 교체나 타이어교체 이런 경정비를 주로 하고 큰 것 같은 경우는 학장동이라든지 정말 특수차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좀 더 세심하게 관내업체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좀 더 열심히 챙겨서 엔진오일이나 타이어는 교체 같은 것은 관내업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가 있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보충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3-57페이지 내용을 보면 차량이 지금 북구청에 81대가 있는데, 이게 고장이 난다는 게 차량 81대가 이렇게 골고루 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특정한 차만 고장이 집중되는 것은 없죠?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3-57페이지에 50번 보면 중형화물 더블캡이라고 해서 이게 6월 29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현대5톤 6월 29일, 급살수겸용 CNG노면청소차 6월 29일, 그랜저도 29일, 봉고Ⅲ 1톤 6월 29일, 진개차 6월 29일, 또 진개차 6월 29일, 포터Ⅱ 6월 29일, 뒷장에 한 번 넘어가보십시오. 코란도밴 6월 29일, 그랜드스타렉스 6월 29일, 그랜저 6월 29일, 고소작업차 6월 29일, 봉고Ⅲ 1톤 6월 29일, e-마이티 6월 29일, 더블캡 6월 29일 이렇게 집중적으로 한 날 고장이 왕창 났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보통 부서별로 수리를 합니다. 그런데 타이어교체를 할 때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모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이어 교체가 몇 개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29일 유독 정비내역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전반기 마감이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전반기 회계 마감이라서 이렇게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이게 타이어, 차량이 어느 한곳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렇게 한 날짜에 굳이 몰아서 할 필요 있습니까? 구청에 차량 81대가 왕창 다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 부서별로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이 날 전부 다 모아서 일제 수리하라 지시도 안 했는데 이렇게 된 게 이것도 좀 뭔가 자료가….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지금 저희들 서식을 작성한 것은 저희 전산에 전부 다 있기 때문에 e-호조에서 돈 지급한 날짜가 나오는 겁니다. 날짜가 잘못되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이동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기 재정균형집행하고도 조금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이어 수리 같은 경우에는.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6월 29일이 아마 6월 30일에 전반기 마감이니까 회계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굳이 교체할 필요가 없는데 전반기 마감이라서 교체하자 이런 것도 있지 싶은데 굳이 회계처리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그걸 지양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아니고 평상시대로 했다면 이 자료가 뭔가 이상합니다, 집중되어 있는 게. 아까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일자별로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한일카센터 1년간 총 지급금액 얼마 그다음에 그 밑에 보성정비 얼마 이런 것은 별도로 좀 합산해서 간략하게 표기해 주세요. 그리고 자료전반에 걸쳐서 모든 게 합산이 다 안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까지. 그래서 이것을 위원들이 감사 준비를 하면서 밤새도록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런 일을 없도록 합산도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아마 우리가 지적보다는 어쨌든 간에 서로 아이디어 공유를 해서 올해보다는 더 나은 구정을 내년부터는 펼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주시고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4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계약현황인데요.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 건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쭉 요구, 검토를 해 보니까 원래 본예산 대비 위탁금액이 한 900여만 원 낮아졌습니다. 2015년도에 본예산에 본 위원회에 구청사청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이 이 정도입니다 라고 하셔가지고 요구하셨던 금액보다 한 900여만 원이 낮아졌는데 그에 대한 사유를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사 청소용역은 저희들이 경쟁입찰을 합니다. 경쟁입찰하는 과정에서 낙찰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00만 원 적어진 것 이야기하신다 아닙니까?
관호

고관호위원

예.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것은 낙찰 잔액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답변이 아주 쉽게 잘 나오시네, 단순하게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구청사 청소용역 관련해서 과업 지시서를 동아대학교 교수님한테 해서 청소관련 용역보고서를 받으셨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여기에 보니까 이 과업 지시서 내용에 이러한 조건으로 이 금액으로 맞춰달라고 용역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건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구청청사 청소관련해서 무엇 때문에 용역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을 주시고 만약에 과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담당계장이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계장님 어느 분입니까? 성함 밝히시고 마이크 앞에 하시고. 앉아서 하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과장님 대신에 재산관리담당 정달성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 저희들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을 통해서 합니다. 그런데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통상 입찰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2,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견적서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번 청소용역 같은 경우에는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임의대로 견적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동아대라는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줘보고 우리 청사 청소하는데 관리인력이 얼마되고 적정한 예산이 얼마 소요되는지 용역을 줘보고 거기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해당 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그런 것으로 정리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주시니까, 학교에 교수님들은 학술연구논문을 준비하시는 분이지 전문청소용역업체는 아니에요. 이 원가계산 즉 과업 지시서를 우리 구청에서 내보냈단 말입니다. 거기에 짜 맞춰가지고 보고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금액을 나라장터에 띄워서 전자입찰을 들어간 거고,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구청이 시키는 대로 이러한 용역보고서 나오는 게 글쎄요, 좀 그 금액에 그분들이 원가계산 노무비 쪽에 어떻게 보면 이게 임금착취예요. 그런데 여기 원가서에 보면 근로자 몇 명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 구청사 청소용역하는 업체에 근무하는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연세가 좀 연로하시죠, 그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예,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청소 중에 연세 드신 분들이라서 심인성 질환, 현대병 같은 걸로 쓰러졌을 적에 거기에 대한 담보 책임은 어떤 식으로 보장을 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파악 안 되었지만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하면, 계약한 업체가 해당 근로인력에 대해서 별도로 보험을 드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그렇게 하죠. 하는데, 간단한 재해사고시에는 4대 보험을 들기 때문에 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데,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여기 안에서-혹시나 우리가 만약을 대비해야 합니다. 행정이라는 게 예측을 하셔야 되니까.-혹시나 안 좋은 결과 사망사고까지 일어났을 때는 유족들이 이 업체대표한테 가겠습니까? 북구청 앞에 와서 보상하라고 하겠습니까? 한 예로 서울대학교라든지 일반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현상들 언론매체를 통해서 확인하시죠, 그죠? 아이고, 참. 그리고 여기 보고서에 보니까 내용들이 엄청 많은데 청소해야 될 자기네들이 관리해야 될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대로만 청소를 해 주시면 북구청이 참 환경이 쾌적하고 아주 깨끗한 청이 될 것 같은데 사실 재무과에서 바쁘신데 청소관리감독까지 하시라는 것은 저희들도 너무 무리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한 예로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이 하시다보니까 아주 기초적인 것만 합니다. 여기 계약서 내용에는 창틀부터 해서 유리창까지 아주 세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바로 이 옆에 다른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의회 화장실 바로 보면 외부로 연결되는 창틀이 있어요. 먼지가 아주 차곡차곡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변기위에 제가 사진 찍은 것을 한 번 보여드릴게요. 이것 며칠 됐는데도 안 닦아요. 이 하나를 지적하고자하는 그 내용은 뭐냐면 지금 근무자들이 그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연로하신 분들 임금을 이렇게 과업 지시서로 인해서 용역을 줘서 여기에 바탕으로 나라장터에 전자입찰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을 가지고 온 거예요. 거기에 맞는 분들을. 그러니까 이게 청소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예산에 요구했던 청소금액은 2억 1,100여만 원이에요. 돈을 제대로 지급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근로할 수 있는 분이 이런 일들은 근로를 하셔야 돼요. 이 원가절감도 해야 될 곳에 하셔야지, 여기청사가 어디 승강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신에 계단이고 1층부터 4, 5층 올라 다녀야하고 청소하시려면 무거운 것 들고 다녀야 되는데 그 연로하신 분들이 일하시다가 사고가 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지적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지적을 받고 보니까 당장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지적하신대로 근로연령 최대한 민법까지는 안 가더라도 몇 살까지 근로할 수 있는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아까처럼 우려하신대로 연로하신 분이 생각지도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의 그런 부분까지도 미리 예측을 해서 이 부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만약에 그렇게 해 주시고. 더 한 가지 더 서로 대안을 찾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이야기를 간혹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죠? 그 기준을 따라만 가지 말고 새로 창조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다른 기준에 맞춰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제안하고 싶은데. 이 청소관련해서 금액가지고 동아대학교에 용역 줘서 이 책자 이게 제가 차라리 교수라면 이 부분을 이 보고서보다는 차라리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제법 많잖아요, 그죠? 우리 구 재정에 지금 약 68%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출이 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차상위층도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자활근로사업으로 청소용역을 주라고 보고서를 하나 멋지게 만들어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역보고서가 나와서 이대로 나라장터에 띄워서 계약을 해요. 혹시 지금 현재 여기에 매달 예를 들어서 나가는 금액이 약 한 1,700여만 원입니까. 여기서 그 할머니들 급여 나가고, 그다음에 이 업체는 나라장터에서 계약해서 관리감독, 어떻게 보면 임금착취죠. 자기 수당도 떼어 가버리고. 그러니 차라리 이렇게 구청사 청소를 하느니 자활사업단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시 재기할 능력도 갖춰지고. 한 예로 우리 위원회에서 전년도에 지적해서 우리 구청 식당 그렇게 한 것 알고 계시죠? 같은 재무과 소관이에요. 업무가 비슷합니다. 그러면 차상위층한테 근로할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재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출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구에서 기초생활자수급자한테 지급 나가야하는 인원이 줄어듦으로 해서 다문 얼마라도 금액이 줄어들고 하는가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검토해 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검토를 하신다니까 질의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 건 질의 마치고 하나만 더 달아서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혹시 우리 위원님들 있는가 여쭤보고. 이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고관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에 「부산광역시 북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재무과에.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이 건에 관련해서 자료채택은 되지 않았는데, 어차피 감사기간 안이라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이 공사 이렇게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가 올 해 몇 건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 감독 공사는 이번에 한 건도 없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없었습니까? 어떻게 공사가 그렇게 많던데. 동 조례 제12조에 보면요, 주민참여대상공사 감독하는 공사에 대해서 지금 제법 돼요. 마을진입로 확장, 포장공사 그다음에 배수로 설치공사 그다음에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또 보안등공사 이 공사한 건들이 아마 건설과에 토목 쪽에 보면 제법 나와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우리는 이제 마을회관은 없으니까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공사 등이 있는데,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례대로 주민 감독제를 잘 이행만 해 주시면 민원이 덜 발생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재무과장님 답변은 이 건 관련 공사가 한 건도 없었다고 하니까 혹시 다시 한 번 답변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하는 예산 그것은 금액이 금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상 공사 중에서 3,000만 원에서 2억 원 이하의 공사일 겁니다. 거기 금액이 해당되지 않아서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물론 조례에 대상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전년도 본예산에 예측을 잘못 하신 건지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본예산에 주민참여대상 감독 수당 건을 1건당 2만 원해서 한 20건 발생할 거다 해서 이 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현재 예측 가능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지금 현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도폐쇄기가 다음 달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측 가능한 그런 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감독 수당이 2만 원씩 있는데 주민참여하는 위원들을 선임하기가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서 금액하고 이것도 일치가 안 되서 올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죠. 과장님. 예를 들어서 어디 한 곳에 무슨 다리를 놓는다, 화장실을 개·보수 한다 포장을 한다하면 주민들 참 말 많습니다. 자기네들이 우리 선출직 머리 위에 앉아가지고 지적들을 해요. 그 지적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감독으로 지정을 하셔가지고 이걸 조례대로 운영을 하시면 서로 참 오해도 안 받고 좋으실 것 같고. 이왕하시는 김에 그분들도 수당이라는 것도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여간 일당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의 뜻에서 2만 원 지급하고 하면 그분들이 아마 덜 공사현장에 딱 민원 태클 거는 분은 한정되어 있어요. 이런 제도 이용을 좀 권장을 하셔서 했으면 하는데 올해도 유감스럽게 공사는 많이 했지만 여기 대상이 없다 라고 하시는데. 지금 보도블록 설치 공사 있죠? 지금 현재 덕천 로타리 보도블록 교체공사금액이 상당할 건데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에서 직접 하는 재배정사업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 로터리하고 있는 공사는 하수관거 공사로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건설본부에서 관거 공사는 하고, 인도에 보도블록 교체작업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곳에 말 많은 분들 감독 좀 하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것 한 번 파악을 해 주시죠. 왜 그러냐면 저게 덕천로 일대 인도보도블록 교체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나오는 보도블록을 재활용하기 위해서 인근 아파트에서 또 보도블록을 자기네들이 재사용하려고 수거해 가고 하는데 여기에 사항이 되는데 접목이 안 되는 건지. 아마 저게 시에서 우리 구청에 재배정하는 사업이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한 번 챙겨 봐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고 해당되면 올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성만

윤성만위원

윤성만 위원입니다. 장영옥 과장님께서는 재무과에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량도 많고 파악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무튼 고생이 많습니다. 본 위원은 구청 청사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앞에 선임 김진홍 재무과장께서 모든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다가 타부서로 가셨는데, 장영옥 과장님은 이 청사에 관련해서 타부서에 근무를 했지만 어느 정도 인지하시리라 믿고, 지금 현재 재무과장으로서 신청사에 관련해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청사문제는-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제가 민원봉사과장이나 세무과에 근무할 때와는 달리 재무과장으로 올 때는 피부로 가장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비가 샌다든지 아니면 노후관이 냄새가 나서 직원들이 근무하는데도 애로사항도 많고 그래서 빨리 서둘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위원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2일 신청사 관련해서 부지선정위원회 조례를 해 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기회가 아직 없어서 설명 못 드렸는데 그것을 계기로 해서 선정위원회가 선정되고 부지선정되고 나면 계획에 따라서 일정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기금도 올해는 15억을 더 적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36억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기금문제도 저희들이 볼 때 부지선정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한 550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구청에 현재 있는 구청 부지를 매입하면 한 201억 정도가 되는데 200억이라고 보고 저희들 신청사기금….
성만

윤성만위원

과장님 그만큼이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고 업무보고 시에 이런 내용도 많이 주고 받고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책자 3-6페이지, 7페이지 그다음에 3-10페이지, 13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내용은 많습니다. 이게 정말 실행가능성이 있는 일을 했는지 제가 간단, 간단하게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용역비 2,000만 원을 들여서 용역결과보고를 2회에 걸쳐서 의회에 다 했는데 지금 현재 입지선정위원회는 구성이 되었습니까? 그에 관련한 조례도 만들어야 될 것이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2월 2일 입지선정위원회 조례를 의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각종 위원회(협의회) 현황 및 운영사항 3-7페이지입니다. 거기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8조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여기 회의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얼마를 하고 어떻게 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 2001년부터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운영위원회를 하는 겁니다. 구의원님도 두 분이 들어 계시고 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기금을 얼마나 마련했는지에 대한 운용계획하고 기금….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 답변은 됐고. 참석하면 수당을 주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7만 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몇 분을 줬습니까? 2회에 걸쳐서 21만 원되어 있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게 민간인한테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석한 민간인한테 만요.
성만

윤성만위원

참석한 민간인만요? 100% 다 안하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럼 여기 회의를 개최했지 않습니까? 그럼 신청사 이 부분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내용은 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것은 신청사 건립하는데 대한 것이 아니고 신청사 건립부지대금입니다. 건립기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어떻게 하든 기금이든 어떻게 하든 여기에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회의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회의내용은 올해 32억 5,200만 원 건립기금을 마련했다는 기금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신청사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게 아니고 건립기금이 얼마나 됐는지 그 내용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32억?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2억 5,600만 원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다음 3-10페이지 2015년도에 울산에 2회를 갔다 왔거든요. 3월 24일 벤치마킹을 한 번 하러 갔고 그다음에 건립추진 관련 벤치마킹. 이게 울산에 어느 지역입니까? 어느 특정 구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울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울주군입니다. 울주군 신청사를 지을 때 부지를 미리 선정해 놓고 거기에 가지 못하는 그런 사유라든지 그게 저희 북구하고 비슷한 그런 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울주군에는 지금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벤치마킹을 2번 갔다 왔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갔다 온 내용은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갔다 온 내용은 결국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주민투표를 해서 맨 처음 했던 그 부지가 아니고 중간부분의 그린벨트 지역에 해서 신청사를 건립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게 했는데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참고로 하게끔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그다음에 3-13페이지 여기는 14억 2,500만 원 있는데 이것은 화명1동 동사부지매각대금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14억 2,500만 원안에는 이자도 들어가 있고.
성만

윤성만위원

이자가 들어갔는데 그 뒤에는 놔놓고. 내용이?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리고 또 저희들 구유지. 아까 오전에 감사받을 때 한 것처럼 조그마한 필지 매각하는 그런 부분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돈을 여기에 넣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신청사 매각 대금 안에 재원이 구유지를 팔고 나면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되어 있으면 그런 걸 좀 첨부를 해 주시면 좋았을 건데. 그다음에 3-17페이지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결산추경해서 남는 돈은 기금에 적립을 못하게끔 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18억을 적립예정이라고 해 놨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청사 건립기금 재원을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억 이상 구유지 판 돈이나 모든 걸 해마다 10억 이상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정교부금이라고 보면 취득세, 등록세 내고 나면 시세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려운 구에 글자 그대로 재원을 조정해주는 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교부금을 정산해서 돈이 기획실에 조금 더 들어와서 올해는 돈이 있을 때 많이 적립하자 해서 15억을 더 적립을 했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 내용이 변동사항이 있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올해 돈이 많이 들어 와서 남아서 적립을 한 내용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원래는 매년 해마다 10억씩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사실은 본예산 할 때마다 인건비가 80억 정도 줄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못하고 올해 2회 추경 때 넣는 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 돈을 결산추경하고 남는 1백몇십억 되는 돈은 기금에 넣으면 되느냐고 물었는데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그런 돈을 지금 18억을 적립 예정이라고 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니까 그런 돈을 기금을 보충을 해서 해마다 하면 되냐 했더니 그런 돈을 하면 당신네들 그만큼 재원이 남는데 우리가 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주느냐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 했거든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결산추경 18억 이걸 보고 얘기 하시는데, 결산추경이라는 것은 결산이 끝이 안 났다는 겁니다. 추경을 저희들이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하고 3회 추경을 흔히 결산추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추경하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것처럼 조정교부금을 정산을 하다보니까 돈이 원래는 10억을 적립하기로 했는데 조금 더 남아서….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대표위원회에 의원이 1명 참여해서 대표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산 다 끝났지 않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북구의회 신청사건립 기금 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운영조례에 의하면 매년 10억 이상 기부금을 확보하여야 한다하는데 지금까지는 재무과장 말씀대로 맨날 일반 본예산에 모자라서 안 넣고 있다가 추경이 결산 전에 11억 이것은 결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결산 처리하기 전에 11억이 남았으니까 신청사 건립기금에 넣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아니, 그 말뜻은 내가 알기 때문에 질의하는 부분이잖아요. 이 돈은 기금에 못 넣는다고 그렇게 했어요.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앞에 과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결산추경에 남는 돈은 신청사에 기금을 못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결산심사가 다 끝나고 나면 돈이 남잖아요,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성만

윤성만위원

그런 돈을 우리는 안타까워서 돈을 매년 10억 이상을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넣으면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해서 지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제가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18억 적립예정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까지 2015년도 결산은 끝이 안 났습니다. 2015년도 결산이 끝나는 것은 3월 20일입니다. 작년에는 5월이었는데 올해는 연도폐쇄기 때문에 3월 20일로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3월 20일이 되어야 2015년도 결산이 끝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결산하기 전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그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성만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결산 이후에 사용할 수 없다는 돈은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결산 이후에 글자 그대로 전부 다 사용하고 남은 돈, 그 돈은 여기 기금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돈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매년 2020년을 목표로 해서 15억 원을 적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15억 이걸 적립할 수 있는 자원재원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의 방침으로는 쓸모없는 땅, 예를 들면 구포 개시장 같은 부근에 보면 구유지가 약간씩 물려있는 곳이 있습니다. 보신탕 같은 것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 11㎡나 10㎡ 이런 아주 작은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점차적으로 측량을 한다든지 해서 매각할 계획입니다. 청사 기금 소요재원에 구유재산 매각하고 나면 돈을 적립하는 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렇게 하고 기획실장하고도 바로 옆 부서이다 보니까 지금은 부지도 선정되고 하면 바로 기금이 있어야 된다 해서 해마다 10억 이상은 적립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된 상태입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이게 돈이 있어야 집도 짓고 하는데, 지금 재무과장님으로 오셔가지고 느낀 부분 어떻습니까? 거의 20년 전에 이런 말 오가고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구정질문한 내용을 쭉 봤어요. 답변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나와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이런 부분이 재무과장 한 분이 어떤 의지나 열정을 가지고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보면 타부서 기획실이나 다른 실·과에서도 신경을 써서 잘 안 되겠나 싶고. 이 청사문제가 정말로 7대에 들어서는 더 심하게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관부서인 재무과에서 정말 신경을 쓰셔가지고 기획실과 연관된 다른 과와 또 청장님의 의지가 정말로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하셔서 잘 되게끔 다시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윤성만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신청사 건립문제는 제 생각으로는 첫발을 디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신청사입지 선정위원회 조례가 되고 부지만 선정되고 나면 신청사 건립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에 조례도 상정하고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제 힘껏 해서 최대한 빨리 신청사 건립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만

윤성만위원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성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신청사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신청사를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는 이유가 각 지자체마다 북구가 좀 낙후된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북구에 오면 청사만 딱 보고도 북구는 낙후된 도시구나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선입관을.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도 말이 아닙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난번에 노조도 보니까 노조단체 한 번 모이려면 지하 대회의실 저기 장소가 너무 협소하고 환경이 열악합니다. 또 주민의 자존심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북구에 사는 주민들의 자존심도. 그런데 이게 매번 오랫동안 겉돌고 있는데 유관단체사무실도 북구청에 많이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민평통 기타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은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청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임대해서 쓰는데도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평생교육원이나 보훈회관이나 별도로 다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은 청사를 지으면 일거에 해소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좀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것은 현 청사매각이 200억 정도 된다하는데 현재 평수는 몇 평이고 평당 어느 정도에 팔린다고 예상을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수하고 그것은 사실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신청사 관련용역을 줬을 때 그때 용역보고서에 201억이라고 금액은 나와 있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아,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왜냐 하면 제가 앞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는 100억 된다 그랬거든요. 땅값이 뛰어서 그런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냥 간략하게 그것만 답변주세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평수는 5,901m2 입니다. 그리고 용역 결과해서 금액이 201억이 나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5,900이면, 한 1,700평.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평수 1,785평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평당 1,100만 원 정도 지급 되게 되어있다, 그죠?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 순전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당초에 갑, 을로 지금 정치적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주민은 갑주민, 을주민이 없는데 정치는 갑, 을이 지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청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연됐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쪽에 화명동 신청사부지에 장미공원이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다수 주민들은 지금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당초 계획대로 하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구포왜성이 제일 적격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이번에 문화재지정이 해제되기를 기대했었는데 해제가 안 됐습니다. 나머지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실적으로 빨리 하려면 두 군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덕천초등학교하고 화명동 현 예정부지입니다. 덕천초등학교는 교육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동문회하고도 협의해야 됩니다. 그런 애로가 있고, 신청사는 결정만 하면 할 수 있는데 공원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주민의 반발도 예상이 됩니다. 금액은 제일 싸고 그곳이 확실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좀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이 2개가 가장 현실성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으려면 덕천초등학교로 해야 됩니다. 신속하게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 한 번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제일 처음 발령을 7월 1일자로 받아서 7월 2일에 한 일이 뭐냐 하면 신청사 용역 한 결과 8개 부지를 다 다녀봤습니다. 다녀봤을 때 이동호 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명동 신청사부지는 아주 공원으로서 정말 하기는 아까운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덕천초등학교 여기도 좋은데 교육청하고의 문제도 있고 동창회문제도 있고 제 개인적은 생각은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 왜성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구역으로 그런 부분이 있고 덕천동 그 위에 암벽장 있는 그 부분도 가장 좋은 위치인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부지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 2일 조례 상정한 것도 주민들의 의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지만 토목이라든지 환경, 지리적인 여러 가지 여건을 전부 다 중지를 모아가지고 부지를 선정하자는 게 저의 생각이고 우리 구청의 모든 분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구청사, 신청사부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부지가 선정되는 대로 저희 재무과에서는 할 수 있는 행정적인 사항을 최대한 빨리 해서 구청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내용은 마치고 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장영옥 과장님께서 오신지 한 5개월 다 되어 갑니다, 그죠? 지금 이 자료내용을 보니까 처음 전부 타부서 뒤치다꺼리하는 부서입니다.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맞습니다. 예.
동호

이동호간사

차량도 직접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 있는 것을 취합을 해서 보고 할 뿐인데, 그러다 보니까 일이 많습니다. 일이 많고 질의가 많은데 왜냐 하면 타부서에서는 이 자료가 안 올라오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되는데 직접통제를 안하다보니까 답변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다는 것은 저도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를, 지금 자료책자에는 없는데 올해 구입한 차량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총 7대를 했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에 3대했고 상사업비 조기집행을 해서 5,000만 원 받아서 4대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대는 전반기에 구입을 했고, 4대는 지금 이 자료 나오고 나서 구입을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데, 3대는 부서별로 배치를 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대는 어디 용도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3대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4대 중에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4대 중에서 한 것은 부서별로 배치를 안했습니다. 저희들이 각 구청의 부서에 차가 없는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할 때 배차신청을 새올시스템에 올리면 배차를 해 주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4대가 전부 다 소형차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소형차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혹시 금곡도서관 용도로 1대 구입한 것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금곡도서관 따로 정수 책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 금곡도서관이 지금 건립 중이다 보니까 지금 4대 한 데에서 1대를 금곡도서관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듣기로는 4대를 구입을 했는데 3대는 부서에 배치하고 한대는 금곡도서관용으로 놔두고 있다, 그런데 지금 내년 6월이나 5월 되어야 준공하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내년 6월에나 준공할 곳의 차를 미리 구입한 셈이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현업부서에 바로 배치해 주고 그다음에 내년에 완공되면 금곡도서관으로 보내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저희들 각 구청이 외근 나갈 일이 더 많아집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금곡도서관은 내년 6월에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저희들 배차하는 실정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대로 다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말까지는 사용하고 내년에 6월이 되면 바로 금곡동으로 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10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통합관리(POOL예산) 지출내역 해 가지고 회계업무 실무 매뉴얼 책자 제작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138만 6,000원. 몇 권에 권당 얼마 이것 좀 적어주면 안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아까 앞 시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료요구는 위원님들과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을 수 있는 문제거든요. 비고란에.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권을 제작해서 3월에, 사실은 예산업무라든지 회계업무는 굉장히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리고 각 서무들이 처음 신규로 들어오면 서무를 보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3월에 책자를 200권 만들어서 각 부서의 담당자들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동호

이동호간사

200권의 단가는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6,930원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3-69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보면 금곡공공도서관 건립공사 설계용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원건축사무소에서 했는데 2억 2,900만 원이 계약금액인데 수의계약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설계 공모에서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설계공모에서 당선이 되면 이 금액은 업체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그대로 줘야 합니까, 아니면 총 공사금액의 몇% 이내 이런 기준이 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공모방식으로 수의계약 할 때 그런 얼마 있는 금액을 다 줘야 하는 부분은 없고, 수의계약을 하면 보통 95% 정도 그렇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95%….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지금 95%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설계공모가 됐다, 이거죠. 그런데 공사금액이 48억입니까? 48억 맞습니다. 총 투입예산이. 그런데 실제 건물땅값 빼고 하면 건물 짓는 공사비는 지금 얼마쯤 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러면 담당계장님 뒤에 배석했죠?
담당

경리담당

김종천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지금 땅값 제외 건물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정도 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담당

경리담당

김종천 제가 아주 정확한 금액을 계약 담당자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알아야 할 사항인데 정확히는 모르겠고, 이 부분은 설계하는데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설계에서 공사비가 총 얼마 들 것이라고 나왔을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원래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수의계약 조건이라도 만약에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의계약했다고 해서 설계비를 4억을 요구하면 4억을 줘야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2억을 달라면 2억을 줘야 하고. 어떤 기준이 없느냐 이거죠. 총 공사비의 몇% 이내가 설계비다 뭐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담당

경리담당

김종천 설계금액은 그렇습니다. 총 공사비에 부지매입비를 다 빼고, 건물 짓는데 드는 총 공사비에 건축사 대가기준이라는 기준표가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거기서 1등급 공사, 2등급공사가 있습니다. 높이 몇m 이상 건물 이런 것에 따라서 요율이 있습니다. 총 공사비에 요율을 곱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요율을 가지고 직선보간법에 의해서 요율을 산출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에 대입을 해 가지고 산출해 낸 게 바로 여기 지금 2억 4,162만 6,000원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해 낸 것이고요. 그리고 설계공모를 해 가지고 1순위로 선정된 그 업체와 실제 계약은 2억 2,900으로 95%로 계약한 그런 사항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것은 일반건축공사에 설계비가 3% 이내로 이렇게 지급한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한 번 들어서 무슨 기준이 있는지 그래서 질의한 겁니다. 본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제가 아까 전에 요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량번호하고 차종, 차명을 좀 타이틀로 적어주시고요. 그 이후에 주행거리, 지난 3년 동안입니다. 3년 동안이 되어야 추세를 분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주행거리, 기름 값, 정비 사고금액이나 수리비 등 보험료도 같이 좀 넣어 주시고요. 총액을 표기해서 지난 3년간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그 자료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까?
동호

이동호간사

자료 준비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아까 실무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일일이 새올에서 바로 뽑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되는데 이걸 개별 사고내역하고 정비내역을 일일이 들어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기일을 정해 주시면 밤을 새워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꽤 오래 걸린다하면 어느 정도 오래 걸린다는 뜻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최소 한 1주일정도는 걸릴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1주일 드리겠습니다. 자료양이 방대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방대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간사

아니 그 타이틀만 뽑아주면 안 됩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제가 요구했다가 너무 방대해서 취하를 한 부분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구체적인 내역 말고 km 수하고 주행거리하고 기름 값은 간략하게 3년간 가능합니까? 그 외 뭐가 제일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정비사고 내지 수리비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러니까 한 번에 뽑을 수 있는 이런 것은 간단하게 되는데, 아까처럼 사고내역이라든지 정비내역은 한꺼번에 검색이 안 되어서 별도로 검색을 해서 다시 옮겨서 수정을 해야 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이렇게는 안 됩니까? 주행거리와 기름 값 3년 치 주시고, 그다음에 그 차량에 대해서 정비 사고금액 3년간 쭉 주시고 그것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조치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보험료는 역시 그런 방법으로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보험료는 기 산출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계시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재무과 장영옥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경리담당 김종천 계장님께서 저보고 공부 많이 하라고 책자를 하나 주시는데 보니까 오전에 다루었던 관내업체의 모든 것을 조사해서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했더니 명확하게 기록한 것을 저한테 주십니다. 그렇게 의지를 보이고 계시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잘 하신다는 말씀을 하니까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대를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은 3-42페이지 자료번호 9번에 보시면 구청사 개·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 이것은 100% 재무과에서 집행한 실적이죠, 과장님?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여기에도 보니까 2014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 26개 공사사업기간과 집행액하고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니까 거의 다른 부서에는 관내 사용을 안 했지만 재무과에는 우선적으로 90%가 관내업체를 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3-43페이지에 보면 누락이 된 것 같은데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은 자료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수의계약 건에 본관 1층 노후천장 교체에 따른 전기시설 교체공사 관급자재 LED 조명기구 구입해서 1,964만 8,000원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어째서 1,000만 원 수의계약하는데 이 자료가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별도로 재무과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시는 본관1층 노후천장 교체에 따른 전기시설 LED 조명기구 구입은 관급자재입니다. 그래서 계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조달청에서 바로 구입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무리 책자에 찾아봐도 이게 없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거고, 규격이 어떤 겁니까, 108개 구입을 했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격은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모난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천장 모양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중구난방입니다.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본관 1층에 교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은 한 번 해 보셨습니까. 규격이 다양하다는데 1개 단가가 얼마라든지 108개를 구입했는데, 규격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옆 사업내용에 보면 평판조명해서 BSFP-50W610G 이게 조명기구모양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모양이 어떤 모양인가 싶어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본관 1층에는 전부 다,
영숙

권영숙위원

사각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사각입니다. 세무과하고 직사각형.
영숙

권영숙위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108개 일괄 모양이 같은 크기로 해서…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것은 평판조명해서 되어 있는데 정확한 모양은 제가 근무했을 때만 기억이 나고 전체 다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이것은 조달구매라서 업체는 안 나와 있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조달청에서 바로 구매하는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 뒤 페이지 두 번째 보니까 본관 1층 노후천장 교체에 따른 물품구입 설치 해서 여기도 1,344만 2,000원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여기는 어느 업체에서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서면까지 할 것 없고요. 과장님, 동래구에서 이걸 했더라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물품 같은 것은 충분히 우리 관내에서 구매를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언급을 했고요. 구의회 본회의장 지붕 방수공사 시행도 연제구에서 했습니다. 몇 개 참고만 하시라고, 거의 8, 90%가 관내업체를 사용한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으니까 다음에라도 재무과에서라도 타 부서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물품을 교체하고 구매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 공사하는 부분은 세밀히 챙겨서 관내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재무과에서는 잘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직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3-49페이지입니다. 공용차량 사고내역이 있습니다. 운전자와 사고일자가 나와 있는데 보통은 개인신상 비밀이라고 해서 사고 낸 운전자 이름표기를 안 하는데 여기에는 표기가 되어 있네요. 표기해도 괜찮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는 개인정보법에 따라서 이름과 생년월일을 표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이기 때문에 사고자 이름까지 다 적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사고를 탓하는 것은 아니고요. 5번, 7번을 보면 배ㅇㅇ연속 2번이나 사고를 냈는데 한 번은 앞범퍼, 한 번은 뒷범퍼인데 북구청내 주차장에서요. CCTV 다 되어 있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CTV가 있기는 있는데 낮에는 안하고 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불과 한 13일 사이에 연속 2건이 터져 버렸는데 앞범퍼, 뒷범퍼 운전이 초보인가보죠. 그런데 초보는 이런 연속적인 사고를 안 내도록 그 부서에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해 주십시오. 이것은 한 번 사고 냈으면 연속 2번 내면 보험료 할증이 상당히 많이 되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런 부분은 조금 주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안 시키든지 그래 해야지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되고 나서 차를 타든지 해야지, 이 부분은 주의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김ㅇㅇ, 맨 위에 보면 청소행정과 소속인데요. 물건적재부분 파손 88만 원 되어 있거든요. 전부 자차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거죠? 자차보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우리가 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김태일 이 분이 14번 보면 또 사고를 냈습니다. 한 5개월만에요. 여기는 운전석 쪽 자체 파손 금액이 물론 공교롭게 88만 원 똑같습니다. 연속 2번 사고를 냈고, 배ㅇㅇ 씨도 4월 30일 사고 내고 6월 5일 냈습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30년 운전하면서도 사고가 없습니다마는 신경 쓰고 자기 차량처럼 관리하면 사고가 안 납니다. 공용차량이기 때문에 너무 함부로 하다 보니까 차량이 관리가 안 되고 사고가 많이 나는 겁니다. 이 사고 수리비가 문제가 아니고 연속적인 사고는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각별하게 이런 부분을 주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뒷장에 넘어가겠습니다. 3-50페이지에 청정녹지과에 이ㅇㅇ 대인사고 냈습니다. 대인사고는 보험처리 안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대인사고는 보험이 됩니다. 대인, 대물은 되고 자차만 안 넣는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대인사고인데, 350만 원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인사고에 350만 원 물려줄 이유가 있습니까? 보험이 다 되어 있는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 350만 원은 차량수리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대인사고라고 표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이것은 대물사고라고 고쳐야 됩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대물사고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또 차량 어느 부분이 파손됐다는 것을 적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350만 원은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이런 사고 같은 경우에는 자차보험을 드는 게 낫지, 한 번씩 350만 원씩 해서는 보험료를 아끼려고 하다가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정확하게 뭐가 득이고 뭐가 손실인지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보고 내년도에는 자주 사고 내는 사람들한테는 다시 관리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리고 옆에 보좌하시는 계장님들도 저희 위원들이 26개 부서를 하면서 이런 것을 찾는다고 공부를 하는데 한 부서 사무감사를 하면서 대인, 대물 착오기재는 앞으로는 없도록 행감 들어오기 전에 충분하게 분석을 해 주십시오. 자료조사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위원석으로 내려가서 의석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사님이 위원장석을 맡아 회의 진행을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과 간사 자리 바꿈)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동호

이동호간사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께서 질의가 있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선주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장시간에 감사에 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관용차량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이 업무부서별로 배치가 되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 번 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 안에 주민센터 빼고는 관용차량이 56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차량은 48대입니다. 56대 중에서 교통행정과에 5대는 단속업무로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입한 차입니다. 환경위생과에 2대 이것은 지하수관리와 기후변화체험관에 또 시에서 돈을 받아서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드림스타트업무 거기에도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주민복지과에 드림스타트업무 그것도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48대는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지금 공용차량 현황에 보면 감사책자 3-4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봉고Ⅲ84더6694차량이 재무과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재무과의 업무차량 같으면 다른 과에서 이 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는 배차하는 차이기 때문에 배차할 수가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차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이 질의해 보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업무차량은 소관부서에만 있는 차량이 아니고 이것은 재무과 소관부서지만 배차 차량이라서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차량에 대해서 사고가 엄청나게 많이 났습니다. 사고 일자가 2014년 5월 14일부터 정ㅇㅇ라고 해서 687만 6,140원 수리비가 나와 있고 또 경제진흥과에서 운전자는 이ㅇㅇ 씨가 사고 일자는 2015년 7월 23일 앞범퍼 손상해서 55만 7,000원 했고 행정지원과의 김ㅇㅇ이라고 이분이 또 사고차량을 해서 2015년 3월 30일 55만 9,000원, 또 문화체육과에 김ㅇㅇ가 사고 일자가 2015년 9월 4일, 차가 엄청나게 사고차량입니다. 이 차 1대에 총 사고 비용이 약 1,000만 원 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량에 대해서 앞서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질의를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봉고Ⅲ84더6694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각 부서에 필요할 때 새올에 배차신청에 의해서 저희들이 배차하는 차량입니다. 거의 매 시간마다 나가는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 횟수가 아무래도 자주 운행을 하다 보니까 잦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동호 간사님도 이야기하시고 했는데 일단은 차량이 계속적으로 사고가 나는 것은 운전자한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따로 사고를 자주 내는 운전자 부서에는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다 같이 일괄적으로 보내볼 그런 계획입니다.
이런 점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구 재정이 어려운데 많은 예산을 차량에 낭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장이 의석에 내려왔는데, 그리고 또 사고 장소를 보면 2015년 9월 4일 불과 얼마 전인데 서구 송도해수욕장 앞 행정봉사대 앞에서 사고를 내서 139만 원을 했는데, 우리 관용차량이 왜 송도까지 가서 이런 사고를 발생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거의 관외를 벗어난 경우에는 업무 협의할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송도 같으면 업무를 다시 벤치마킹하면서 서구청에 가야될 일이라든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과장님이 인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친구가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입니다.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송도축제관련해서 송도해수욕장에 갔을 겁니다. 축제관련해서 그때 한창 할 때 저희 재무과에 새올에 배차신청 올라온 게 거의 축제 즈음해서 많이 갔었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축제관련해서 타 구에 벤치마킹 갔다가 사고 냈다 이 말씀이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런 것 같으면 자세한 사고내역을 서면으로 저한테 주시고,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 차량이 사고가 많이 나는 반면에도 아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3년 동안 사고가 났을 때는 누적이 되는 부분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러면 이 차량이 2014년. 2015년, 1년 한 2, 3개월만에 약 1,000여만 원이 났는데 이 차량의 보험이 얼마 들어가는지, 혹시 과장님이 모르면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보험료 산출은 아직 못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못했죠. 아까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면 동료위원님들의 회의가 너무,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물론 오신지 얼마 안 되었지만 그래도 계장님들은 보통 1년이 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일괄성이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려고 하고 지나가서 본 위원장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고가 많이 나는 차량의 보험은 41만 7,000원밖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4더6694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동부화재에 들어있습니다. 보험료는 41만 7,640원이 들어가고 이것은 보험기간이 2015년 3월 9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언제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2015년 3월 9일부터 2016년 3월 9일까지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러면 전년도에 사고난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전년도 2014년 5월 14일 정ㅇㅇ가 사고 낸 것은 687만 7,140원은 이것은 전년도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전년도에 해당되어서 올해 41만 7,640원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연식이…
선주

이선주위원장

7년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연식까지 다 확인했습니다. 내구연한은 10년이고요. 맞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이 부분을 제가 오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작년에 현대해상에서 하면서 올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이 더 싼 동부화재에 2건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서면으로 어떻게 된 건지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84더6694라는 차종이 연식이 근 7년째 되는데 사고 경비로 든 차량이 한 1,000여만 원되고 새 차 구입이 한 1,400여만 원이 됩니다. 이런 것은 진짜 문제가 있는 것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인정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것도 과장님이 잘못한 것도 아니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데 앞으로 뒤에 배석한 특히 계장님들, 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행정업무에 물론 과장님이 다 하셔야 되지만, 총괄은 하시지만 업무담당은 계장님들 아닙니까. 맞지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선주

이선주위원장

꼭 기억해 주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정비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자료 3-56페이지 하단부분을 한 번 보십시다. 하단부분 제일 밑 6번째부터 보겠습니다. 금강21.7㎥진개차량 정비내역을 한 번 보십시오. 테일게이트 압착고무 교환, 유압작동유 교체 해서 65만 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제일 하단부분 두 번째도 한 번 보십시오. 똑같은 교체에 똑같은 금액이 5월 7일에 있고 5월 11일 올라왔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립니다. 이 부분은 이중으로 된 것 같은데 확인해 보고 이 부분도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이렇게 두 번으로 반복된 것 같으면 입금은 시켰지요? 돈이 나간 것은 맞지 않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돈이 나간 부분도 이중으로 되어 있으면 돈은 영수증을 첨부하기 때문에 두 번 나가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이 자료를 뽑을 때…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날짜가 다릅니다. 과장님, 5월 7일과 5월 11일인데,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럼, 이 차량이 어느 부서에 있는 차량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청소과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청소과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확인을 한 번 해 보고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제가 차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장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 우측에 이게 2개씩 있다 보니까 한 쪽에 고장이 나고 또 며칠 있다가 또 고장이 났는지 아닌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그런 유사한 게 또 있습니다. 바로 밑에 정우CNG진개차 이것도 똑같은 금액에 똑같이 해서 금액도 16만 원, 날짜는 5월 7일, 5월 11일로 또 지출되어 있습니다. 3-56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십시오. 맞습니까? 과장님 보셨습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 점은 어떻게 답변하실 랍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 점은 정우CNG진개차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같이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과장님, 30번에도 정우CNG진개차 440만 원이 있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본 위원의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고 또 한 가지 진공흡입차를 그 밑에 보십시오. 진공흡입차도 흡입붐, 흡입호스 교체 235만 원, 하단부분에 240만 원, 그것도 5월 7일과 5월 11일 유사한 게 똑같은 맥락에 금액은 5만 원 차이로 올렸습니다. 저 본 위원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여성이고 자동차에 대해서 모릅니다마는 어느 누가 봐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문이 막힙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재산관리담당 정달성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차량관리는 양해말씀드리는 게 48대 중에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차가 사실 승용차 몇 대밖에 안됩니다. 그 외에는 해당부서에서 직접 수리요구를 하거나 수리하고 나서 영수증을 주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지적대로 이 건은 누가 보더라도 자료가 잘못된 것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자료만 놓고 볼 때는 잘못한 것 같은데 세부적으로 현황을 파악해보고 이중지급은 안 된 것 같습니다마는 이게 떼다 붙이기 하면서 한 번 더 덧붙인 건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차량의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좌, 우측 한 번에 계속해서 공무용 차량을 운행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좌측 것만 하고 며칠 뒤에 우측을 했는지…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계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흡입차 흡입호스 한 번 보십시오. 흡입호스 이것은 5만 원 차이에요. 5월 7일에 하고 5월 11일에 했는데 이것도 똑같이 좌우입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 부분은 흡입붐, 흡입호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이상한데 챙겨서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세세하게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하여튼 관용차량에 대해서 지금껏 우리가 여러 위원님이 많은 지적도 하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장이 보니까 물론 48대만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다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모든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저희들 관리차량이 정확하게 안 되지만 4대와 7대만 차량관리하고요. 나머지는 해당부서에서 차량관리를 하면서 타이어라든지 유류라든지 48대 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 집행을 하는데 실제 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용 배차하는 차량 말고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자, 물론 타 부서에서 한다고 하지만 모든 집행은 재무과에서 돈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조금 전에 정우CNG진개차 보면 30번에 한 번 보십시오. 유압콘트롤밸브 솔레노이드 교체 해서 440만 원이 하나 있고 43번에 유압콘트롤밸브 교체 해서 이 여러 가지 교체한 데에는 4만 3,000원이고 이것은 한 가지 유압콘트롤밸브 교체한 것은 440만 원이고 이것은 너무 안 맞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한 가지 교체했는데 돈이 더 많고 여러 가지 교체했는데 돈이 적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저희도 차량의 특수성에 대해서는 잘 이해는 안 갑니다마는 특수차량에 대해서 한 번에 2,000만 원까지도 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품의 중요도에 따라서 10개보다 1개가 더 중요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차량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하게 견적서, 교체비용 이런 것을 낱낱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장님, 이 자리는 감사자리이고 또 의회 위원들이 감사를 하니까 앞으로 향후 조심하고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고쳐가고 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지요. 정 그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이 자리를 정회시키고 그 차량에 대해서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현장의 그 차량을 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한 수 배운다는 의미로…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면 우리가 본 위원도 그렇잖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우리도 차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런 기계차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한 가지만 보더라도 1, 20만 원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도 안 하겠는데 이런 유사한 점이 3개 차량에서 유사하게 지출이 되고 정비가 되니까 참 북구청의 이 자리에 구의원으로 있는 것도 부끄럽고요, 북구 구민들 보기에도 좀 부끄럽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으로 이 자리에 계시는 계장님들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이것은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유류비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안을 해 보고 싶습니다. 북구관용차량이 전체 81대에서 1년 유류비가 2억 2,000 조금 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정달성 예, 맞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유류대를 각 차량마다 번호를 카드에 새겨서 주유소 가면 차량번호 입력시켜 카드를 발급합니다. 그러면 그 카드로 그 차량만 주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시고. 2억 2,000이라는 유류비를 한 주유소에서, 참 수의계약합니까, 아니면 입찰입니까?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료비, 유류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신한카드 유류공공조달구매카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와 전부 공문을 내 보내서 유류공공조달카드를 만들라고 해서 전부 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달구매할 경우에는 약 4% 정도 유류비가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는 유류비 절감을 위해서 신한카드 유류조달구매카드를 전부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공공조달구매카드로 4% 절감되니까 이것을 하고 나면 1일에서 15일까지 끊어서 한 달에 2번 유류비를 재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과장님 말씀대로 그 안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하는 안도 아마 4% 절감이 아니라 10% 이상의 절감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차량번호 이외에는 주유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수의계약보다는…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조달청에…
선주

이선주위원장

그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주유카드는 그 차량번호를 넣어서 차량운전하는 그분한테 줘서 기름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조달청으로 한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은 한 10% 이상은 절감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 재정적으로 가장 어려운 구입니다. 재정자립도도 영도구 다음으로 낮은 형편인데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어떤 것을 하더라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 싶은데 동료위원도 있고 오늘 너무 재무과가 많은 시간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 특히 뒤에 배석한 계장님들 꼭 좀 기억하셔서 업무하실 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영옥

장영옥재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정우CNG진개차 그 뒤에도 수리비용이 계속 나오는데 왜 한 차량이 몇 달 사이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는지 그것도 나중에 끝나고 나서 조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 각종 업무 마무리 관계로 바쁜 가운데 감사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보안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부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선주

이선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우진입니다. 평소 우리 구의 발전과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신 이선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그럼, 지금부터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선주

이선주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4-1페이지부터 4-38페이지까지, 업무보고 책자 6-1페이지부터 6-1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원활한 감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행감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1년을 총 결산하는 그런 농사이니 만큼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1년에 했던 실적을 서로 점검하는 그런 좋은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체적인 것 하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구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금곡동에도 자이, 화명동에 대림아파트 또 만덕 쪽에 동문굿모닝힐 이렇게 상당히 많은 아파트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올해 취득세와 재산세가 어느 정도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보고 한 자료자체가 9월 말 기준자료이기 때문에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취득세 자체는 기본적으로 만덕 동문이 실질적으로 워낙 단위가 크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가 2015년으로 잡아야 될지 2016년으로 잡아야 될지 의논을 하다가 시에서 확정이 안 된 것 같으면 시세입을 2016년으로 잡는 게 맞겠다, 아무래도 우리 구세는 해당이 없습니다마는 올해 잡아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 취득세이기 때문에 취득세가 시세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2016년 예산으로 잡으면 좋겠다 해서 2015년 예산으로 안 잡았습니다. 취득세는 동문 자체가 내년도 예산으로 넘어 간다 보면 큰 금액이 영향을 안 미치겠고 우리 구세는 재산세 자체는 아마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만 2회 추경자료에 한 5억 정도 반영을 시켰습니다. 기존 세입목표액보다도 초과될 것으로 보고 한 5억 정도, 4억 8,000정도로 제출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현재 아파트 가격이 거의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취득세를 추정하기에 그렇게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올해는 이미 6월 1일 부과됐죠? 그래서 내년에 재산세가 결정이 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보면 북구든 대한민국 전체에 아파트 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가격이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재산세에 대한 세수는 상당히 좀 현재보다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카이저 33평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도 듣고, 심지어 아파트 값이 가장 안 뛰기로 유명한 금곡동에도 1,000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치가 뛴 만큼 상당한 재산세가 들어오고 또 지금 입주하는 세대는 취득세가 대거 들어오지 싶은데,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지 마시고 제대로 좀 정확하게 평가해서 그렇게 세입예산을 좀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번 간사님께서 많이 지적하시는데, 저희들도 윗분들한테 보고도 드렸고, 실질적으로 앞에까지는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보수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가능하면 추경에 반영하고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자료를 보니까 세무과가 가장 중요한 게 숫자거든요. 숫자인데. 숫자가 일부분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물론 어제 시간이 없어서 전부 파악은 못했으나 거의 완벽하게 수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상당히 사전에 감사 준비를 위해서 치밀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뿐만 아니라 담당계장이라든지 담당 업무자하고 수시로 많은 시간을 답변하고 준비한다고 노력을 많이 해 온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4-8페이지입니다. 100만 원 이상 결손처분 대상 및 현황 이래 가지고 34건 3억 3,544만 8,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시효소멸, 무재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시효소멸은 몇 년 기준으로 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 5년 동안 압류가 안 된다하면 시효소멸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없으면 시효소멸해서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시효소멸은 5년이 넘도록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걸로?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완전히 면죄부를 주는 겁니까? 차후에는 더 이상 재산이 있어도 회수가 안 되는 겁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효소멸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인 내용에는 그냥 결손이라고 하는데 결손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우리가 재산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다든지, 재산이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금융자산이라든지 다시 결손을 보완해서 합니다마는, 시효소멸은 5년이 지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채권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후에 재산을 취득해도 우리가 징수권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이것은 법을 바꾸더라도 5년만 어떻게 잘 버티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이런 심리는 좀 없애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금이라는 것은 부과를 하면 100% 완징하는 것이 조세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100만 원 이상 이 부분이 세외수입인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세외수입계가 올해 생기면서 3월 1일자로 각 실·과에 가지고 있던 걸로 과년도 체납이 세무과에 넘어왔습니다. 일반 회계 중에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세무과에서 확인하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부서에서는 세무과만큼 체계적으로 그렇게 잘 못하다보니까 결손을 시켜야 할 것을 못 시키고 있다든지, 시효소멸 떨어야 될 것으로 당연히 그냥 잡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과에 와서 일괄적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동호 간사님 지적하신대로 세금이라고 하면 100% 본인들이 납부를 해야겠지만, 안 되면 징수권을 발동해서 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정서가 세금은 가능하면 안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먼저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만 손해보는 사회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이 시효소멸은 형법에 공소시효만료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재산의 개념에 대해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몇 년이 갔을 때 무재산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여기 무재산은 조금 전에 이동호 간사님이 지적하신 시효소멸은 부과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서 채권을 확보 못하면 결손시켜야 합니다. 무재산이라는 것은 부과하고 독촉하고 납부를 안 하니까 과세권자들이 조회를 합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 금융자산이라든지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다 그럴 때 무재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몇 년이 되어야 무재산으로 결손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자료취합을 다 했는데 조사를 했는데 재산이 없다 그래서 이건 기한개념은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이 무재산 상태는 어떤 기한이 없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기한이 없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10년 뒤에라도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이동호 간사님 지적하신대로.
동호

이동호간사

5년 지나가면 안 된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5년 동안 채권 확보를 못하면 자동으로 시효소멸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여기 무재산으로 기록된 전부는 앞으로 5년 되기 전까지는 재산이 있으면 압류할 수 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면 오른쪽에 30번. 지금 금액이 제일 큰 게 2억 2,390만 원 김ㅇㅇ외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 금액이 상당부분 거의 60% 이상 차지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못 받는 겁니까? 이것 무재산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ㅇㅇ 씨 외의 2명은 소멸금액이 큽니다. 2억 2,390만 원인데, 보시면 부과사유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2012년 9월에 부과됐습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상당히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썼던 모양입니다. 조회하고 조회해도 결국 없어가지고 체납을 올 3월에 세무과에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인수받고 저희들도 다시 전국재산 조회, 자동차 조회 다 해도 없어서 올 9월 17일자로 결손을 시킨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자기소유의 재산을 부인한테로 다 돌리고, 위장 이혼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못 받을 수도 있죠? 이혼을 했을 때는 부인한테 청구 못 하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맞습니다. 납세의 의무 자체는 사망을 하면 상속권자한테 납세의 의무가 승계되는데, 부인도 개인의 납세의무자의 경우에서는 남남이기 때문에 재산이 따로 되어 있으면 부인한테 납세의 의무가 승계되지 않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법령의 판례는 채권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장 이혼했는데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큰 부분은 재산을 감추거나 한 게 없는지 예의주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4-23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니까 이자수입현황이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 예치금액을 290억 원을 넣어놨습니다. 이자가 당초 목표액이 4억인데 지금 3억 7,260만 원 그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이 금리가 현재 몇 % 되고, 은행은 어느 은행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북구 주 금고가 부산은행이고 부 금고가 농협중앙회 구포농협입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는 전부 다 부산은행-여기가 출장소이기 때문에-구포지점에 다 예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부산은행 구포지점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이 290억은 1년 동안 못 빼는 금액이죠? 반드시 1년 지나서 인출할 수 있는 금액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기예금이 3개월, 6개월, 12개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꼭 1년짜리는 아닙니다. 1년짜리는 아니고 6개월짜리도 있고 3개월짜리도 있고 우리가 수시로 자금을 각 부서에서 쓰고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여유가 많으면 1년 단위로 넣고.
동호

이동호간사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자가 한 6%, 7% 됐을 때는 이 금액이 엄청났는데, 지금 이자가 1.5% 이렇게 떨어졌지 않습니까? 한국은행 콜금리대로 하는 겁니까? 은행에서 경쟁 입찰 붙여가지고 금리 받는 겁니까? 부산은행이 제시하는 걸로 무조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은행이율은 매월 별로 한 달 단위로 통보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은행, 농협은행에서 통보가 오는데 은행이율은 매달 단위로 어떻게 결정하냐면 우리 시중은행이 있습니다. 시중은행 5개 은행하고 그다음에 지방은행 중에서 큰 데가 부산은행, 대구은행이기 때문에 6개 은행 중에서 최하, 최저이율은 빼고 4개 은행의 평균치에다가 0.2% 정도 가산을 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하여튼 일반 시중은행은 전혀 안 된다, 그죠? 국민은행이나 우리은행, SC제일은행 이런 데는 전혀 입찰 참여가 안 되고 농협과 부산은행만 가능하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금고은행이 2016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2016년 하반기가 되면 재계약을 한다든지 해야 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여기 예치금액 290억뿐만 아니라 지금 무슨 큰 사업을 미처 빨리 집행을 못해서 순간적으로 노는 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3개월짜리든 얼마짜리든 간에 이자 한 푼 없이 보통 예금에 노는 돈이 없도록 주도면밀하게 관리하셔서 아무래도 금리가 싼 시대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특히 세무과에서는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호 간사님 지적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서 가능한 한 푼이라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작년에는 세무과 예산심사인가 하는 과정에서 좀 수치가 틀려서 1박을 하고 그 다음 날까지 회기가 연장이 된 이런 초유가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는 수치가 정확하고 나름대로 준비를 착실히 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생 많이 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감사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최우진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업무수행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시 주관 평가 결과에 상당한 수상을 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수고하셨다는 격려의 말씀까지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 6-9페이지에 보면 고의·상습적 체납차량 집중적 징수활동 전개부분에서 지방세 체납액의 45%를 자동차세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동차세가 많이 체납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북구에 자동차가 거의 10만대, 아마 9월 말로 9만 9,000대이기 때문에 거의 10만대에 육박할 것입니다. 10만대 하다보니까 한 가구에 보면 보통 2대는 기본이고 3대인 가구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동차세 자체가 1년에 기본적으로 2번씩 부과됩니다. 기본적으로 대수가 많고 2회 부과되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반 부동산 건물처럼 고정화되어 있으면 바로 아무래도 본인이 납부할 의사가 생기는데 본인들이 그냥 이동을 하기 때문에-저희들 업무보고서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마는-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번호판 단속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결국 기본적으로 체납된 이유가 건수가 많고 또 그다음에 1년에 2번씩 부과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동차는 일할계산이라고 해서 재산세는 그런 게 없습니다. 재산세는 한 번 부과되면 이 사람에게 그대로 부과되는데 자동차는 만약에 중간에 팔면 A라는 사람이 6월 말까지 가지고 있다 팔면 6월 말까지 이 사람이 납부하고 또 7월 1일부터는 또 다른 분이 납부하고 이러다보니까 부과횟수가 상당히 많아집니다. 아마 그런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야말로 자동차는 진짜 움직이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해서 우리가 상습체납차량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면서 추진 개요에 보면 추진기간이 3월에서 12월까지 있지만 중점운영기간이 5월, 10월～12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거지전용주차장에 평소에 보면 간혹 번호판 영치를 하던데, 이렇게 중점적으로 운영하기보다는 항상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셔서 이런 체납차량이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도 평시에는 저희 과 직원들로 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 평균 4명 정도 매일하고 옵니다. 중점적으로 하는 게 5월, 10월～12월은 야간 영치를 했습니다. 지금도 저희 직원들이 야간 영치를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야간 영치는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같이 합니다. 부산시뿐만이 아니라요. 하다보면 조금 전에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차가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다가 가버리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못 뗍니다. 타구에서도 떼고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차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합동을 해서 영치활동하고 있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평시에도 적극적으로 체납징수활동에 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가 주차장에 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다음에 인도하기까지의 기간은 얼마정도 두기에 번호판 없는 차가 주차장에 보면 더러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항시 오랫동안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은 얼마정도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차를 단속하는 게 우리 북구에서 세금 부과돼서 체납된 차가있고, 부산시내 타 구·군의 차가 있고 또 타 시·도 차가 있습니다. 타 시·도 차는 타 시·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번호판을 떼기로 하자 협의를 하고 지방세법에 규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뗄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차는 도로교통법상에 번호판이 없으면 24시간 이내는 운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운행을 못하고, 타 구군에 있는 차는 납부를 안 하면 저희들이 번호판을 다음 주에 부산시에 가서 교환합니다. 만약에 사상구에서 뗐으면, 사상에도 북구 것이 있으면 북구 것을 우리가 받아오고 우리는 사상구 것을 주고 교환을 합니다. 일주일 단위로는 납부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공매로 넘어가는데, 그 기간은?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저희들이 번호판 떼고 하면 본인들과 연락됩니다. 납부를 한다든지, 여력이 없으면 본인 스스로가 내 차를 공매를 해 줄 수 있습니까? 합니다. 그런 차는 세금뿐만 아니라 과태료 뭐 다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이 30만 원도 안 되는데 여러 수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일단 본인이 원하면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공매를 합니다. 꼭 세금을 징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차가 있음으로 해서 계속 체납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공매를 하면 이 사람이 혹시 차 말고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다른 재산도 결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 현재 9월 말 현재 15건 차량공매를 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래서 보니까 체납차량 번호판을 타 구, 타 시·도 것을 영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타 시·도 것을 영치했다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계속해서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내의 차량은 자동차세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시세이기 때문에 시장님이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산시내 타 구의 것은 떼어도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타 시·도 차량은 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5회 이상 체납차가 되면 뗍니다. 떼면 그 금액의 30%를 이 사람이 만약에 양산 차를 우리 북구에서 뗐다, 뗐는데 이 사람이 체납이 100만 원이 있는데 납부를 안 하면 못 받습니다. 번호판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데. 납부를 안 하면 1년 지나면 양산으로 담당 부서에다가 공문 보내고 번호판을 넘겨줍니다.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납부한다. 납부하면 그 돈이 자동으로 양산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양산시에서 확인이 되면 그 금액의 30%를 우리 구가 징수촉탁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게 구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타 시·도 차량도 가능하면 많이 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추진실적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봐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다고 표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 하십시오.
인자

윤인자위원

다음 6-11페이지 보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연도별 구분을 해 놨는데 2014년도에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5년도는 물론 많은데 이것은 환급을 찾아주기 위한 노력을 아직 하는 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2014년도에 유난히 환급금이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답변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발생연도를 구분 표시해 놓은 것은 보시다시피 연도가 오래 될수록 건수가 적습니다. 2015년도가 워낙 많은 것은 현 년도이기 때문에 현년도가 워낙 많이 발생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넘어가면 2014년도, 2013년도 또 넘어갈수록 차근차근 건수 자체가 줄어듭니다. 상당히. 그래서 다른 특별한 건 없는데 환급이 자동차세나 연말 정산한다든지 그럴 때 환급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별한 그런 사유는 없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없는데 2014년도에는 이렇게 좀 높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지금 현재가 2015년도가 현년도이고 2014년도는 1년도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급이 되어 나가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물론 세금도 잘 거둬들여야 되겠지만, 환급하는데 대해서도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세외수입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윤인자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하면 환급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자

윤인자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윤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 했던 부분에 추가로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미수납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전개에서 전담팀을 운영해서 아까 하셨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간단하게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관련은 세무과 내에 7개 계가 있습니다마는 관리계에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서 환급을 해주면 지방세의 비대가 생긴다 해서 요즘에 분리되어 있습니다. 부과하는 부서에서는 절대 환급을 못합니다. 관리계는 세금을 부과 안 하기 때문에 관리계가 주무계이기 때문에 주무계에서 환급을 해 줘야 되는데 담당자가 원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전산업무를 보고 지방세 정보화 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혼자서 워낙 건수가 많고 또 환불을 하기 위해서 전화오다 보면 일반인들이 이해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전화를 하다 보면 상당히 오래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에 계장 이하 전 직원들이 구역을 나눠서 어느 동입니까 하면 어느 동의 담당자가 받아가지고 그렇게 관리계 전체 직원들이 환급업무에 매달려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작년보다도 2015년도에 환급금 찾아주기 시행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보니까 완벽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행감자료 공통 6번, 4-6페이지 한 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에도 위원회에 대해서 좀 질의를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세무과에도 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로 구성된 것은 심의회 수당이 지급이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 안 해 주셔도 되고요.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여기 민간인 9명하고 공무원 2명이 계십니다. 올해 2015년도는 한 번도 실적이 없습니다. 심의나 의결한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실적에 보시면 2015년도는 1회 되어 있습니다. 1회 되어 있는 것은.
영숙

권영숙위원

서면 심의로 하셨네요.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서면 심의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간단한 사항인데 심의위원들 오시게 하면 너무 불편하다 해서 그냥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심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세감면조례 개정을 했는데 상위법에서 정해져서 저희들도 같이 위원님들이 통과시켜줘서 감면조례를 개정했는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 심의로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큰 중요한 심의의결이 아니라서 서면심의로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2014년도에도 보니까 1회 했는데 참석률이 몇 분 안 하셨습니다, 그죠? 아홉 분인데 1회에 거의 100% 참석을 안했습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49만 원이 참석 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7명이 참석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9명 중에 2명이 참석을 안 하셨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물론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1년에 1번 정도하는 회의 같으면 그 위원들께서 참석을 100% 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에 2, 3번하는 것도 아니고 세무과에서 하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도 같으면 모든 품격과 인품을 갖춘 그런 분들도 구성된 것이고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인데 물론 사정은 있겠지만 1년에 한 번인데 서면심의 빼고 이것은 좀 성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세무과라는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도 조금 서운한 그런 생각도 들긴 듭니다. 저희들도 가능하면 일정을 전체분 일정을 다 못 잡아도 가능하면 위원회 위원장이 요즘에 외부 위원장으로 부산대학교 교수하시는 분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일정을 위주로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전체 일정이 안 돼서 2명 빠졌는데 다음부터는 가능하면 100% 참석될 수 있게끔 독려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하여튼 세무과뿐만 아니라 다른 소관부서도 심의위원회가 구성은 되어 있는데 거의 활동을 제대로 잘 안하는 것 같아서 한 번 짚어봤습니다. 좀 챙겨주시고.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선주

이선주위원장

계속해서 권영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별첨자료를 한 번 봐주세요. 맨 마지막 21페이지 한 번 봐주십시오.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현황 및 조치결과가 있습니다. 그죠? 2014년도에는 1건도 없었습니까? 2014년도에는 500만 원 이상에 대한 조치결과나 체납자에 대해서 현황이 1건도 없었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2014년도는 구세 500만 원 이상은 없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8건이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월 1일부터 해서 9월 30일까지 7,699만 7,000원 이것 체납사유를 보니까 조세심판원 심판 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발굴해서 지방세 체납을 한 것 까지 과정을 답변을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세심판 중인 이 재산세 건은 우리 부산시 종합 감사받을 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일반적인 건축물 재산세 청구는 2.5입니다. 이것은 고급오락장이라 해서 룸살롱, 나이트 등 고급오락장에 해당되면 청구는 사실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과해서 추징하다보니까 이 분이 내가 용인을 못하겠다, 우리는 부산시 감사관이 지적을 해서 추징한 상태인데, 본인은 용납 못한다 해서 조세심판원에 지금 현재 청구가, 거의 조세심판 오늘 내일 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계속 전화해 보니까. 곧 될 거다 하면서 아직 안 내려왔는데 아마 조세심판원 결정이 내려오면 만약에 우리가 한 부과가 잘못된 것 같으면 감액을 해야 되고 정당한 것 같으면 이것은 부동산 재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압류조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토지건물 압류가 된 상태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 분이 건물을 이렇게 많이, 똑같은 분이네요. 그죠? 과장님?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재산세는 1년에 2번이 부과되지 않습니까? 일반 상가건물은 토지 1번, 건물 이렇게 부과됩니다. 3년 치가 부과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지금 3년 치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3년 치에 6건입니다. 1년에 2건씩 하다보니까.
영숙

권영숙위원

1년에 2건씩 하다보니까 3년 치이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밑에 2건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밑에 두 건은, 제가 이름을 밝혀도 되지 않겠습니까? 장ㅇㅇ 씨라고 구포 홀리데이나이트 그분입니다. 이 분이 계속해서 보면 체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사정도 합니다. 제발 우리 구세 중에 큰 금액이기 때문에 납부해 주십시오 하면 꼭 체납했다가 공매를 하면 다시 납부하고 공매하면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것도 자기가 11월 말까지 1건은 납부하고 12월 말까지 2건 다 완납하는 것으로 약속 받았습니다. 올해 중으로 꼭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런 분들은 완전 상습적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올해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할 사람들이거든요. 과장님, 이때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이런 분들은 그렇게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압류조치를 해서라도 책임감을 묻고 세수를 받아내야 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악의적으로 체납하는 분들은 충분히 채권 확보와 채권 회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돈이 근 8,000만 원인데 이 2명이서 압류까지 가게끔 해 놨는데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담당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판결이 보통 접수가 되면 90일 안에 판결 안 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0일 안에 판결나는데 여기서는 보완을 요구한다든지 심리 중에 어떤 연기를 할 경우가 되면 연기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동호

이동호간사

이동호 위원입니다. 최우진 세무과장님께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6-5페이지입니다. 6-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부동산 및 차량 공매가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 14필지 2억 6,800만 원 되어 있고 차량 공매 15대해서 8억 3,9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나눠보니까 1대당 5,600만 원에 공매가 된 걸로 되어있는데 어떤 차량이기에 중고차가 5,600만 원쯤 됩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자료를 뽑고 나서 처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1대가 부산 차도 아니고 북구 차도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시·도 차량도 번호판을 떼고 영치합니다. 영치를 하고나서 보니까 대구 달서구 차량입니다. 이 차량 자체가 1대가 8억, 이 차를 보니까 이 차주에 여러 가지 세금이 다 있다 보니까 일단 체납된 세금이 한 8억 됩니다. 이 차 자체가 우리가 번호판을 영치했기 때문에 그 금액이 같이 붙다보니까 돈이 한 8억 3,900 정도 됐습니다. 공매를 했습니다. 차량공매를 하다보니까 결국은 차가 오래되어서 낙찰된 금액이 36만 8,000원에 낙찰됐습니다. 차 한대가. 낙찰되고 수수료 떼고 나서 보니까 실제 달서구에 들어간 돈이 12만 7,000원 들어갔습니다. 12만 7,000원 들어가서 저희들이 촉탁 받은 게 한 3만 8,000원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수수료도 안 나왔겠네요.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수수료 공제하고 달서구로 세입이 12만 7,000원 들어갔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차량 공매를 해서 8억 3,900만 원 이게 받은 금액이 아닙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 금액은 차량의 채권에 관련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체납금액을 말합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공매를 한 것은 아니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공매는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아니 공매금액이 아니죠? 지금 공매 금액이냐 아니냐 그것을.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회수한 금액은 아닙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얼핏 보면 차량 공매해서 이 돈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량 공매 가액이 이렇다,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실제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그 옆에 부동산 6명 14필지는 2억 6,800만 원을 받은 겁니까? 이것도 부동산 가액입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 자체도 부동산 가액입니다. 체납자의 체납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지금 부동산 및 차량 공매해서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 공매에서 6명에 14필지를 팔아서 2억 6,800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러면 14필지 공매해서 얼마 받았습니까? 실제 받은 금액을 기재하는 게 맞지, 공매가격을 적어놓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질의에 계속해서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6명 14필지를 체납 자체가 금액이 2억 6,800만 원 표기가 되었고, 징수는 6명에 1억 1,400만 원 우리가 징수를 한 상태입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차량 공매는 15대 실제 얼마 받았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차량은 2,200만 원 받았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럼 앞으로는 차량 공매해서 15대를 팔아서 2,200만 원을 받았다, 그다음에 6명 14필지 팔아서 부동산 공매는 1억 2,000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저는 이 돈 상당히 많은 받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완전히 허수아비네, 그죠? 자료자체가. 이 부분은 자료 기재하실 때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하게 기재했으면 질의를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니까 질의를 하게 되고 또 시간을 지연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자동차는 일자별로 재산세를 부과하죠, 그죠? 소유권이 이전되면 보유일자별로 하지 않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그런데 금액이 훨씬 큰 재산세는 그렇게 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에서는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가 올 10월 말에 국회에 교육을 들어갔습니다. 강사가 정부세제종합기획실장입니다. 대한민국에 모든 세금을 기획하시는 상당한 분인데 그분한테 이 부분을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각 지자체에서 많이 올라온다, 부동산도 재산세를 매길 때 자동차는 금액이 몇십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전부 일자별로 계산되는데 왜 금액이 이렇게 큰 부동산을 6월 1일 기준으로 하루 차이 때문에 1년 치를 물고 어떤 사람은 하루 차이 때문에 1년 치 안 물고 이런 요행을 바라는 이런 정책을 하냐고 물었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말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일자별로 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다만 행정적으로 처리를 하기에는 일이 좀 방대해 지다보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자별로 계산될 때를 대비해서 세무과도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동호 간사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뿐만 아니라 각 전국지자체의 어떤 모임이나 회의나 교육가면 그런 얘기가 상당히 계속해서 나온 지 오래 됐습니다. 건의도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게 아마 적극적으로 어떤 제도를 변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혹시 입안이 되고 하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주민들에게 납부 홍보라든지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간사

예, 하여튼 제가 그때 한 200명 교육받는 그 자리에서 정부의 세제 최고책임자한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시행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날 참석하신 각 의회 의원들도 전부 다 찬성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다고 변명을 하니까 365 나누기 며칠하면 끝나는 건데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이런 질타까지 그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행이 되지 싶은데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아까 과장님 업무보고 하실 때 우리 북구가 복지예산이 68%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런데 세무과의 주요세원을 보니까 차량에 대해서 하도 의아해서 여쭤봅니다. 차량이 부산시에서-아까 보고하실 때-9만 9,406대 부산에서 우리 북구가 4번째로 차량이 많다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십시오. 편안하게 답을 주십시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구가 구세에 비해서 인구도 네 번째 정도될 겁니다. 진구, 해운대, 사하 다음에 북구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워낙 많이 가정에 1대, 2대 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북구 차수가 많은 게 인구수에 기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해운대 같은 경우는 잘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또 그렇게 차가 많고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 하지만 상상외로 우리 북구가 4위라 하는 것은 너무 의아해서 한 번 여쭤본 거니까 승용차라든지, 승합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하도 북구가 못산다고 하면서도 차는 어떻게 다른 구보다 차를 한 집에 평균, 많이 갖고 있는지 싶어서. 그죠?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차 대수는 많은 데 아까 권영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운대구나 진구나 사하 쪽 보다는 차 배기량 같은 것이 적고 화물차위주로 이런 차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타구보다는.
영숙

권영숙위원

아무튼 세무과의 최우진 과장님이 잘하고 계시니까 작년에도 행정감사 받을 때 지적했던 사항도 다 보니까 잘 처리를 하신 것 같고 올해도 연말 다 되어 갑니다. 직원 여러분 모두가 신경 써서 내년도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기대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감사의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세무과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대비해서 올 감사 대비를 철저히 하셨다는 게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내년 감사에서도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견해 말씀 한 번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진

최우진세무과장

이선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이 세무과를 아주 잘 봐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격려해 주신데 대한 보답으로 올 연말, 내년부터 더 열심히 지방세입 확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금년도에도 각종 업무 마무리와 대민봉사에 바쁜 가운데서도 감사 준비와 수감에 성실하게 임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를 통해 다소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가능한 빨리 개선, 보완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점을 고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부터 문화빙상센터, 토지정보과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감사종료

출처 부산 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