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신규사업도 있고 보조사업도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도비나 국비 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군비부담을 해서 일단은 3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일단 적은 부분은 지금 한 달 가량 남았습니다마는 계속 집행을 하고 안 되는 것은 이월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들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국도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계상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 3회 추경에 넣어서 집행을 못하는 부분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2월 말까지 2개월이라는 여유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짐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 부분도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물론 순수한 자체사업입니다마는 지금 중앙의 심의회에서 통과되어 넘어왔고 이 사업이 물론 공기도 얼마 안 남았고 연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마는 필요에 의해서 편성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서임수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초에 확정되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내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돌발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사고이월을 시키든지 해야 되지만 내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당초예산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마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총괄내시는 되었는데 일단 먼저 내시 통보된 것은 국비 10억8천만 원이 내시되어 있습니다.

예.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간담회 때도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던 것처럼 이 건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연말에 내려 왔습니다.

이것은 완료가 안 되고 명시이월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초에 사업 대상지 선정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올라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용준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주민복지과 소관

항시 복지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3페이지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 387억에서 15억 감소한 376억 원입니다. 세부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37억5천만 원에서 4,100만 원이 감소한 37억1천만 원입니다. 세부 보조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25억 원에서 16억이 감소한 409억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기정예산은 573억에서 4억이 감소한 569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과 예산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국도비 교부에 따라 증가와 감소한 예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2억8천만 원에서 1,100만 원이 감소한 52억6천만 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해산, 장제 급여지원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5,8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감소한 5,600만 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6페이지입니다. 차상위 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6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한 2,500만 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 양곡 할인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9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감소한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6,2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감소한 2억6,100만 원입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입니다. 통합사례관리 사업비입니다. 기정예산 600만 원에서 166천 원이 증가한 6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이유는 국비가 증가되어 군비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기정예산 2억8천만 원에서 8,600만 원이 감소한 1억9,300만 원이며, 감소 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장애수당은 기정예산 2억4,600만 원에서 1,900만 원이 감소하여 2억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국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5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은 20억9,200만 원에서 9,300만 원이 감소한 20억이 되겠습니다. 감소 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차상위 장애수당은 기정예산 2억300만 원에서 300만 원이 증가한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이유는 국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800만 원에서 250만 원이 증가하여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국·도비가 증액되었지만 군비 삭감 사유는 사업비 증액으로 2회 추경 시 추가 증액된 군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지도사업입니다. 기정예산 6억9,300만 원에서 1억6천만 원이 감소한 5억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이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수당은 도비가 교부되어 67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기정예산 8천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증가한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이유는 도비 교부가 내시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회관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 원에서 16억2천만 원이 증가한 23억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잔여부지 매입과 경계 측량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자활소득 공제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4,366천 원에서 241천 원이 감소한 24,125천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9,30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감소한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79억 원에서 14억이 감소한 265억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어르신 선풍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이 증가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정부평가에 따라서 재경부의 예산으로 도비가 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기정예산 2억4,600만 원에서 4,300만 원이 감소한 2억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억4,200만 원에서 9천만 원이 감소한 10억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따라 군비도 삭감되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4억4,100만 원에서 600만 원이 감소한 4억3,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삭감사유는 매칭비율에 따라서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입니다. 국비 경로당 난방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7억1,100만 원에서 1,400만 원이 감소한 6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홀로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안전전기렌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평가에 따라서 재경부의 예산으로 이번 예산에 도비 300만 원이 교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서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를 반영하여 예산은 변동 없이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한 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변경에 따라서 매칭비율인 군비를 조정하여 예산은 변동 없이 9,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미혼모 가족 생활보조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40만 원에서 25만 원이 감소하여 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도비가 삭감됨에 따라 매칭비율인 군비도 삭감하였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14만 원에서 118만 원이 감소한 396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의료급여 기금조성 특별회계입니다. 24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8억3,7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소한 8억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500만 원 감소하여 1억4,900만 원이며, 도비가 400만 원이 감소하여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현금급여 사업입니다. 기정예산 1억4,800만 원에서 2천만 원이 감소한 1억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소사유는 국·도비가 모두 삭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159페이지 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 부분에 있어서 당초에는 국비 70%, 도비 5%, 군비 25%로 도에서 요율을 도비 5%만 정해오다가 현재 결산 시점에 와서 도비를 9%로 프로테지를 조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이것은 설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예, 부지는......

부지매입은 다 해서 7억은 설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그것은 설계비입니다. 2회 추경 때 7억을 반영했습니다.

예, 설계비입니다.

그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구입해서 저희들한테 넘겨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부지매입비는 여기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4,7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총 사업비는 안에 기 투자금액 6억4,70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6억4,7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액하는 것은 위에서 4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입하고 경계측량비도 같이 포함시켜 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부지매입비하고 보상금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당초에 이 사업을 체육시설사업소에서 게이트볼장을 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땅을 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집행을 다 했습니다.

중앙에서 받았습니다.

조건부 승인입니다.

국비가 좀 불투명해서 국비가 안 되면 필요한 사업비를 군비로 확보하라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변경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은 저도 사업을 하기 전에 거창이나 김해에 가보니까 실제 제가 봤을 때 그게 복지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실제 수요자 중심으로 복지관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초 작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되어 진 것에 72억에서 150억으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8,450만 원입니다.

아닙니다.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여민동락 카드로 해서 전체 초·중·고등학생 3,780명에 대해서 카드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에 도에서 9억으로 교부결정을 했는데 전체 시군별로 다시 정확한 지원 대상을 산정해서 2억4,650만 원이 감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6억5,350만 원으로 군내 약 3,782명의 학생에 대해서 계획대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바우처 사업은 전체 도에서 도비로 하고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은 군비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비가 6억9,300만 원으로 맞춤형 교육지원사업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그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잔액은 전체 불용처리를 하려고 삭감편성을 안 했습니다.

아닙니다. 도비를 당초에 매칭하기로 했는데 맞춤형은 전체 군비로 하고 그다음에 교육지원 바우처 사업은 도비만으로 하도록......

삭감시켜서 내려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처음에 시군별로 안배를 할 때 군하고 시하고 사업비를 거의 같은 비율로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부에는 바우처 사업이 부족하고 군부에는 저희군 같이 이렇게 사업비가 남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수혜 대상자에 대해서 우리군은 전체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전체적인 지원을 다 하고 있고 순수하게 이 부분은 초과되는 예산, 도에서 과다하게 지급되어서......

그런데 이 부분은 도비가 남는다 해서 다른 사업에 전용할 수 있는 예산은 아니고......

맞춤형 교육사업은 그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4, 5건의 사업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군비로 하도록 결정이 되었고 지금 말하는 도비 부분은 바우처카드, 여민동락 카드로 한정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부분에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을 세울 때 조금 과다하게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2012년부터 부과 기준입니다. 2012년도에는 54억9,300만 원, 2013년도가 53억9,300만 원, 2014년도가 52억7,200만 원, 이렇게 해마다 갈수록 1억에서 1억 약간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 굳이 2015년도에 증가요인이 별로 없는데도 2014년도 목표액을 51억1,600만 원으로 잡았는데 2015년도에는 55억을 잡았거든요. 그래서 목표액이 좀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경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매년 갈수록 경감 받는 차들이 늘어납니다. 1, 2년차는 100% 과세를 하고 3년차부터는 5%씩 전체 세액에서 다운을 해서 받고 있는데 이 차들이 갈수록 늘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정말 읍면 직원이나 저희 재무과에서 세무직 공무원들이 체납세는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감되는 부분이 차가 없다든지 행방불명 됐다든지 그런 것은 도저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매수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도에 진달해서 승인을 받아서 팔고 있는데 실제 도에서는 도유재산 매각승인을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5건을 올렸는데 전부 승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득이 이렇게 감을 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 성질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집단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들이 좀 쓰고 있더라도 도에서 방침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불허하고 있고 제가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재산활용계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매각하려고 도하고 상당히 협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협의를 해도 이것은 풀리지 않는 숙제로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교부세가 5억이고......

예.

지난번에 국비 5억, 교부세 5억 해서 10억이고 이번에 6억입니다.

예.

예, 부지 매입할 것은 다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3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부지 매입비가 15억 정도 들고요, 죄송합니다. 단위사업 조서가 저하고 달라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는데 의회에 나간 게 잘못 나갔습니다. 2016년도에 8억이 잘못된 겁니다.

2016년.......

그러니까 올해가 15억입니다. 이번 추경에 6억까지 합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9억인데 그 중에 부지 매입비가 16억 들고 조성비가 3억 소요되는데 3억은 지금 확보를 못한 상태입니다.

과장님! 지금 단위사업조서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16년 이후에 8억을 또 확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2015년도로 들어와야 되는데 2016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2015년도로 들어오면 16억이 맞거든요.

예.

3,200만 원은 용역비입니다. 주차장 설치사업에 3,200만 원이 있는데 공용주차장 설치 사업비는 그게 아닙니다. 여기 내역대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6억 되어 있습니다. 3,200만 원은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다. 다른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2015년도로 들어가야 될 게 2016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없어서 확보를 못했고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지 매입비라서 사전에 주차장 할 부지를 총체적인 계획을 잡아서 지난번에 되는 대로 사들이고 이번에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시설로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입니다.

아닙니다. 총체 면적은 5,218㎡인데 진입도로를 빼고 나면 5천㎡ 이하가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5천㎡ 이상이 되면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5천㎡ 미만 같으면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면적은 5천㎡ 미만이 되어서 재해영향평가를 안 받아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총 면적이 5,218㎡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비 3억만 내년에 확보해서 부지 내에다가 주차장 설치하면 됩니다.

19억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국제통상과 소관을 비롯한 10개 부서 소관 예산안과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