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김호인입니다.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법제처의 자율정비에 발굴된 과제로 상위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상위법령과 부합될 수 있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 중에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위원회 위원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의 공무원,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에 대한 출석 의무, 비밀누설 금지 의무 등 의무조항은 삭제하는 내용이고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간사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른 군의 입법사항은 「아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19일부터 10월9일까지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 10월20일에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제3조에 위원회의 구성 중에서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당연직 위원인 안전총괄과장, 산림녹지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개정한 사항입니다. 위촉직 중에서도 위촉직 위원 부분이 빠지고 산사태·사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0조에 간사와 서기를 두는 부분에 대해서 서기를 삭제하고 간사 1명을 두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인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85호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1월11일에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21일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한 안전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제3조제2항의 “부군수로 하고”를 제32조의7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3조제3항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며, 제8조 위원의 의무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 제2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는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조례에서 창설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제10조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도록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상위법령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에서 뭘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읍면에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건의가 들어오면 지정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산사태취약지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한 게 있습니까?

예, 한 해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 받아서......

위원들이 읍면에 나가서 취약지역을 보고 산사태 취약지역이라는 걸 지정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한 번도 안 나오는 것 같던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자료는 전부 저희들이 준비해서.......

지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분은 도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이 지구를 정비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 해에 10곳 정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 150곳인데 이 부분을 연차적으로 정비를 해 나갑니다. 추가로 발생된 지역은 추가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취약지구라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 취약지구는 공사를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걸 관리도 안 하고 공사도 안 하고 그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시에 해소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한 해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 사정상 예산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10곳 정도 정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역구 이야기하기가 그래서 말을 안 하는데 진짜 이 위원회가 뭐하는 곳인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그 위원들이 나가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에서도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나와서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나서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조금 전에 우리가 기간을 3년으로 바꾸자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개정안에 수정된 걸 보면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10년까지는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는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5년을 두 번 이상 하다 보면 계속 할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수정을 요구한 부분은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손익을 내자는 목적도 있고 또 이 사업의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혼탁함 등의 우려를 조금 해소시키는 의미에서 수정안을 제안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4조제3항 중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의근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근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반갑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 김영욱입니다.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10조제1항에 “반환할 수 있다.”로 규정하게 되면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므로 해당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반환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제2항에는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8조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당연히 따라야 하므로 준용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에 의하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군 공보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의원간담회는 10월20일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성별영향 분석평가에는 성별영향 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 국민체육센터(일반, 강습)회원가입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으며, 별지 제6호 서식 회원등록부에 등록회원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10페이지 의안번호 제74호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0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11월21일 회부되어 오늘 상정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0조제1항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은 반환할 수 있다.”에서 “반환한다.”로 규정하여 반환 여부가 재량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당연히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 위탁관리에서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 번째 안 제18조에서는 상위법령의 준용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하므로 상위법령에 맞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7조제2항 중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영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영길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9조제3항, 제19조제4항은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격 및 기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입법예고를 9월7일부터 9월27일까지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원간담회도 10월20일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입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센터 사용허가(변경) 신청서에 신청인의 성별 구분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법령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13쪽 의안번호 제75호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10월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관련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안 제19조 위탁관리는 하동군 삼화 에코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준하여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별지 제1호 서식 다목적센터 사용허가 신청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에 따라 신청서의 성별 항목 남녀를 신설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재산추진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체계와 자구에 대한 검토결과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9조제3항 중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 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갱신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김종환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종환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옥종 다목적생태복합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군수제출)

국제통상과장 최영규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하동녹차연구소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 목적으로 녹차의 과학적인 연구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식·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혁신적 기술개발 수행으로 녹차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5건에 8억5천만 원으로 운영비 지원 7억, 우량 유전자 보존 증식에 5천만 원,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4천만 원, 경남 항노화바이오산업 기업지원사업에 3천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등 서비스 시스템 구축에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규는 하동녹차연구소 운영 지원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지이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81호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검토경과입니다. 지난 10월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오늘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원계획 등은 기 설명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하동군에서는 녹차의 과학적 연구를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과 식·의약품 및 기능성 소재 개발 등 혁신적 기술개발 수행으로 녹차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하동녹차연구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녹차연구소 현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녹차연구소의 운영과 기술개발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녹차연구소에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 연구개발 실적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114건으로 논문발표 41, 기술이전 8, 제품화 17, 특허등록 및 출원 35, 상품등록 및 출원 13건의 사업 실적을 거두고 있으며, 하동 차 산업 특구지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물론 고용창출을 이루었으며, 산림 유전자원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차나무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하동 전통 차 농업이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 지정을 받는 등 차와 관련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월등한 연구소 운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제18조제2항 및 제3항, 하동녹차연구소 운영지원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사업비 출연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이라고 해서 7억이 올라왔지요?지금 하동녹차연구소에 대해서 감사결과를 놓고 보면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생겼더라고 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운영실태를 보고 과연 지속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지 사실 의문이 가거든요. 왜 이런 식으로 예산집행을 하고 집행부에서 소홀하게 관리해서 언론의 몰매를 맞는 결과를 초래했어요? 여기 보면 뉴스경남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부당지급에 있어서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290만 원 상당 추가 보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기간제근로자 임금지급 소홀에 보면 2014년 차나무 선발관리 보조원 사역, 또 2015년 가공공장 일용인부 사역에 있어 주 5일 40시간 미근로 및 1개월 연속으로 근무하지 않은 12명에 대해 주차수당 및 월차수당 100여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는 걸 보면 상당히 녹차연구소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거든요. 또 기술이전에 보면 받을 돈도 못 받았더라고요. 여기 보면 하동녹차연구소는 금화차 및 복합소재를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제조기술에 대한 연구 후 취득한 기술, 지식, 자료 등의 노하우에 대해 모 제다 대표 등 3명에게 기술이전을 체결하고 300만 원의 기술료를 계약과 동시 또는 계약 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명시하고도 감사 후 현재까지 900만 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줄 것은 더 주고 받을 것은 기간이 넘어도 받지도 못하고 이런 사항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관계부서와 군수는 뭐했어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못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0월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자체감사에서 이 사항을 지적해 주셨는데 실제 내용이 다 맞는 말씀이고 녹차연구소에서도 업무연찬이 부족해서 아마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전부 회수를 해야 될 사항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녹차연구소와 같이 감사결과를 가지고 예산집행에 대한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 경리부서라든지 별도 예산부서, 이런 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별도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된 사항은 시정이나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요구할 때 보면 부족하다고 예산을 요구하고 하소연을 했어요. 그래서 보고를 듣는 입장에서는 딱해서 또 승인을 해 줬지 않습니까? 결국은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예산 삭감요인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할 때 잘 몰라서 이렇게......

아니, 녹차연구소 생긴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런데 업무경험이 없고 추진능력이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녹차연구소를 운영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면 현재 녹차연구소장 능력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렵게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셨고 지금까지 지원해 주셨는데.......

그렇게 해 줬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지요.

그것은 제가 100% 공감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연기금을 의뢰하면 저희들이 해 줘야 되겠습니까? 안 해 줘야 되겠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공감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일이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감독과 교육을 해서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결과를 놓고 군수는 뭐라고 합니까?

그에 따른 엄격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의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16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에 보면 이 자료는 8억5천만 원인데 여기는 또 8억이네요?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은 7억으로 똑같고 우량유전자 보전 증식 5천만 원이 안 들어갔는데 8억 맞습니까?

8억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왜 8억이라고 해 놓았습니까? 그거야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감사도 외부감사 도감사도 아니고 자체감사 아닙니까?

맞습니다.

자체감사인데 군수가 감사계장을 시켜서 이렇게 문제되는 것을 다 잡아놓았고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 군수도 뻔히 아는데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군 자체감사에서 이렇게 해서 문제가 많다고 언론에까지 보도된 사항을 의회에 와서 내년도 8억5천만 원 지원계획을 승인해 달라면 의회 의원들을 뭘로 보고 그렇게 합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고생하시는 줄은 아는데......

녹차연구소 소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번 일을 기회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 7억은 순수 군비입니까?

예, 순수 군비입니다.

7억이 순수 군비인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정말 어려운 예산입니다.

이걸 저희들 마음이야 아까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지만 하동군의 녹차생산을 위해서 좀더 지원해 주고 싶은데 군에서 자체감사를 해서 이렇게 문제점을 드러내놓고 의회에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이게 앞뒤가 맞습니까? 그렇다고 언론보도 되고 난리가 난 걸 가져와서 산건위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데 다섯 분의 위원이 계십니다마는 이걸 승인을 해 줬다가는 군수한테도 바보 소리 듣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우리가 해 주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녹차연구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개인의 횡령이 아니고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업무가 미숙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발생한 사항이고 그게 다 회수가 가능한 사항이니까......

위원장님! 과장님은 업무미숙이라고 하는데 일단 정회를 해서 타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건수는?

건수는 14건입니다.

2,400만 원을 누구로부터 회수할 겁니까?

녹차연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들하고.......

녹차연구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19명 정도......

아니, 회수 대상자가......

회수 대상자는 3명입니다. 3명으로부터 인건비 부당지급한 290만 원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있고 핵심 내용은 업체에 기술이전료 1,600만 원 걷는 게 핵심입니다.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예,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언제까지 회수할 겁니까?

한 달 내에 다 회수할 겁니다.

과장님! 당연히 회수를 하고 의원간담회에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종국 하동녹차연구소장님도 반성을 많이 하십시오.

예.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근위원입니다. 본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 부분에 하동녹차연구소 운영비 지원 7억에서 2천만 원을 감한 6억8천만 원으로, 농작물 병해충 발생 예측 등 서비스 구축에 3천만 원을 감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정의근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의근위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 의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과장님!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의 1년 예산이 13개 읍면에 1,300만 원이라고 했지요?

예.

면당 100만 원씩 주는 거지요?그런데 그 예산은 쉽게 말해서 진교면 진교 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 1년 동안 그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행사를 하든지 그런 명목이지요?

예.

12월1일에 주부민방위기동대 워크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떤 예산으로 합니까?

그것은 도에서 1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그 외에 좀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행사운영비나 이런 데서 충당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는 1,300만 원이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청암 비바체리조트에서 워크숍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약 130명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걸 돈 100만 원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도에서 지원해 주는 100만 원하고 230만 원 정도 계획을 하는데 나머지 행사운영비 130만 원......

그것은 주부민방위기동대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만약 국내외 선진지 견학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기술경연대회도 있고 체육대회도 있는데 이런 데는 무슨 예산으로 합니까? 별도로 예산도 없이......

그런 부분에 필요할 때는 예산을 다시 편성해야 됩니다.

그럼 주부민방위기동대 내년 예산에 1,300만 원 말고 사업예산이 있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12월1일에 하는 것도 예산이 없지요?

그것은 도에서 지원되는 100만 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운영비 130만 원 정도 부담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년에 기술경연대회를 한다면......

그것은 계획을 미리 잡아서 꼭 필요하면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길위원입니다. 본 조례 제18조제1항 내용 중에 “국내·외 선진지 견학”을 삭제하고 제5장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연합회 등 내용에서 제19조, 제20조, 제21조 조항을 삭제하고 부칙 제3조를 삭제하는 수정이 필요할 것이며, 이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손영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영길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주부민방위기동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