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0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문동수입니다. 지난번 보고 드렸을 때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이 보조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직시가 되지 않고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기존에 있던 1, 2조 다음에 새로 제3조를 하나 넣도록 했습니다. “제3조(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 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은 읍면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상호 협력하는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나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대한민국알프스하동 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 본 조례 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은 읍면발전협의회의 기능과 상호 협력하는 등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제3조(하동발전협의회 구성 및 활동) 을 추가하고, 기존의 제3조부터 제6조는 제4조부터 제7조로 변경하는 수정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강희순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희순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한민국알프스 하동발전협의회 육성 및 지원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추진에 따라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위탁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수탁자의 의무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5조(위탁운영)입니다. 위탁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위탁법인을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을 상위법에 명시된 5년 이내로 개정하여 위탁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5항) 수탁자의 의무입니다.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에 따라 상위법 조항에 없는 ‘시설물 설치 및 변경에 따른 기부채납’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 페이지, 의원간담회시 김진태위원님께서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이 긴 것 같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위탁기간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정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신ㆍ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5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생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를 개정안에는 “제5조(위탁운영) ①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로 개정하였습니다. ③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줄일 수 있다를, “③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에서 ①∼④ 생략 ⑤ 수탁자는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를, ⑤ ----“받아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사유는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공히 위·수탁 요건을 변경함과 아울러, 장애인 시설에 부합되게 전문성확보를 위해 위탁법인 요건 등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위탁기간 및 대상자 선정에 있어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평가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차례만 재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가능법인 등을 ‘장애인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단체로 한정하였으며 수탁자가 시설물 내·외에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경우 기부채납 하도록 한 규정은 삭제하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군수의 승인만 받도록 완화하였습니다. 따라서, 법규개정에 따른 내용의 정비와 위·수탁자의 전문성 강화, 상위법 조항에 없는 문구의 삭제 등 적정하게 정비되어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5년 이내로 한다, 선임방법도 제19조1항을 보면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에 2항은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처음 할 때 용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경을 한다는 말입니까? 행정재산을 처음 신설해서 위탁을 한다 했을 때 이 조례를 가지고 처음에는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까? 수의계약을 할 것입니까? 경쟁을 할 것입니까?

경쟁입찰을 할 것입니다.

뒤에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보면 5년 이내로 한다고만 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같은 용어로 써 놨는데 경쟁으로 한다는 소리가 처음에는 없지 않습니까?

원칙은 5년은 공고를 해가지고 (청취불능)들어왔을 때 어떤 기간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음에 조건을 갖춘자로 하여금 공개경쟁으로 했다가 다음은 경쟁할 사람이 없으면 수의계약으로 들어가는데 수의계약 신청이 들어오면 결론적으로 위원회에서 적합한지 기술적인 능력여부를 검토해서 할 수 있다는 경우거든요. 그리해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10년까지 할 수 있다, 5년 하고난 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10년 이상은 못한다는 이야기지요? 이 내용이 맞습니까?

10년을 해도 뒤에 관리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선정관리 위원회를 다시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

그러니까 우선에 이 사람으로 봐서는 1차 조건은 공개경쟁 희망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갱신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희망하면 한 번 더 갱신해줄 수 있다, 그럼 10년으로 봐집니까?

예, 10년입니다.

그럼 다음에 절차를 또 공개로 해서 거기서 없으면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가 맞습니까?

예,

뒤에 실무선에서도 그리 보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문구해석을 잘못해서 그런지 처음에 위탁할 때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문구가 없어서 애매한 사항입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위탁을 할 때 공고를 내 가지고 입찰했을 때 이게 반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권고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사항 중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의 위탁운영 및 수탁자의 자격 규정에 대해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8조에 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손해배상 관련 부분 삭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참고사항은 10월8일 의원간담회시 김진태위원님께서 법령에 부합되도록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 이내로 검토요구가 있어 5년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위탁운영) ③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날부터 3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는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 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로 하였고,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관계법령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있다”로 정하였습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를, 개정안에는 “제15조(준용)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6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0월 30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공히 위·수탁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법령과 일반 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탁운영 기간과 회수, 방법 등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변경하고 위탁의 취소 규정 중 위탁의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배상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위법소지가 있고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민법 등 일반 법리에 의하거나 계약으로 정할 사항이라는 점이 이유이며 ‘조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노인복지법 등」을 준용한다‘라고 하였는데 법령이 조례를 구속하므로 법제 논리상 맞지 않아 삭제하고 대신 연관이 있는 ‘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개정은 개정 법령과 법리 등에 맞지 않는 부분을 변경하여 맞게 정비하므로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은빛요양원은 이 조례 규정으로 본다면 2회 이상은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경쟁자가 없을 때는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야될 사항입니다.

현재 하고 계시는 원장님이 8월달에 재계약을 하셨지 않습니까? 5년 하고난 뒤에 원장님이 다시 하고 싶다고 하면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공고를 해서...

이건 두 번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아니고 계속 수의계약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이라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거든요. 한번만 갱신하면 세 번 이상은 할 수 없는 게 아닙니까?

뒤에 수의계약 방법입니다. 수의계약 방법에서 재공고를 해서 희망자가 없을 때는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는, 한번 해도 다시 재공고했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을 때는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정안에 보면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년 하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면 일단 10년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0년을 하고난 다음에 또 위탁을 하고 싶다면 밑에 보면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두 번 이상 할 수 있다니까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뜻인지?

예,

그럼 이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네요. 하고 싶은 사람이 계속 위탁을 하는데 만일에 경쟁자가 온다면 그때는?

그때는 저희들이 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점수를 매겨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럼 수의계약으로 하면 계속 할 수 있다고요?

예, 상대방이 없을 때는 ...

상대방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계속 연장할 수 있고, 경쟁자가 있다면 두 번 이상 할 수 없고 다시 상대방과 경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소규모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 및 공정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수탁자 선정기준 마련과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복지행정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월8일 의원간담회시 김봉학의장님께서 민간위탁 조례에 취소규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셔서 취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진태위원님께서 제13조 관련 위탁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은 기간이 긴 것 같으니 위탁기간을 유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상위법에서 정한 5년 이내로 개정하였습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이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적용범위) 장애인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원칙) 1. 공개성의 원칙, 2. 전문성의 원칙, 3. 중립성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제5조(시설의 위탁)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와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 제7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단, 동일 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따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체결)와 제10조(고용승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12조(지도감독 · 감사)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가 해당 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전에 별지의 서식으로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평가 및 위탁기간 갱신) 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위탁의 취소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직접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때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 협약 등을 위반하여 운영상 부적절하거나 본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자로 지정된 경우 4. 위탁기관과 수탁자가 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제16조(준용), 제17조(시행규칙) 부칙, 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83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질적 양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서 장애인 생활시설인 섬진강 사랑의 집을 비롯, 종합복지관내 발달 장애인주간 보호센터,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장애인 심부름센터, 수화통역센터 등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체계적이고 공정한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탁자 모집에 따른 기본원칙으로 공개성, 전문성, 중립성 등을 앞세워 그동안의 수탁자 지정에 따른 불협화음을 일소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 엄격한 선정기준과 엄정한 계약을 실시함과 아울러, 종사자의 고용 승계, 지도감독·감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기간은 그동안의 사례를 참작하여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심사결과에 의거,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규정을 두어 목적달성이나 위·불법사항 등이 발생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보다 투명 공정하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적정하게 제정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장애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주민복지과장 김용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에서 규정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시책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조례로 구체화하여 장애인 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하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실태조사를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이 조사에 기초하여 장애인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②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장 장애인복지위원회 제4조(위원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라 하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항과 ③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임기)①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항과 ③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항과 ③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도 ②항과 ③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1조(운영세칙) 도 ②항과 ③ 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 제12조(설치 등)① 군수는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위탁운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운영비 등 지원)과 15조(자체 운영규정)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장 장애인복지단체 등 지원 제16조(단체의 보호·육성) ① 법 제63조에 따라 군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대한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4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장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17조(자립생활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8항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8조(센터의 설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9조(활동제공인력 등의 처우개선)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장 장애인 가족지원 제20조(장애인가족 지원)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장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 제22조(복지지원의 내용)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5항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장 부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84호,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44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11월 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주민복지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본 제정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정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그 밖에 늘어나는 장애인 복지수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관련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장애인 복지위원회는 제2장,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여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직무, 회의, 수당 지급 등의 규정을 정하고, 다음 장애인 복지단체 등 지원은 제4장, 제16조에 시각, 지체장애인등 단체의 사업, 행사, 시설운영에 대한 소요경비 등에 한정하여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놓고 있으며, 기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자립생활의 지원, 중증장애인지원센터운영, 활동지원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장애인 가족지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장애로 인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 평등과 기본권보장을 구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가 장애인 복지전반에 대해 체계적이고 빠짐없이 잘 정리하여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의 준칙이 내려 왔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한 것입니까?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했습니다.

다른 시군의 경우 김해와 진해시 외 제정한 곳이 있습니까? 경남 도내 이런 조례를 몇 군데나 제정을 했습니까?

아직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됨으로 해서 현재와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법에는 내용이 막연하게 되어 있어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입니다.

3장에 장애인들에게 복지시설도 설치나 운영을 해야 되고, 4장은 장애인 단체에 지원을 해야 되고, 5장은 장애인 자립생활을 위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장에 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건 중증장애인 지원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하동군에 센터가 있습니까?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곳이 섬진강사랑의 집하고 총 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총 5개가 있습니다.

제5장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그 분야에서 18조를 보면 센터설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운영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시설은 1개가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있습니다. 이 사항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각은 아닙니까? 중증에 안 들어갑니까?

예,

중증이라는 것은 어느 상태를 중증으로 보고 있습니까?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증은 1급에서 3급까지 보고 있습니다.

별표 1에 나와 있는 것은 뭡니까? 섬진강사랑의 집이라든지...

이건 중증장애인의 총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8조에 보면 여기 종사자 인건비를 우리군에서 주고 있습니까?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습니까?

시설장 포함해서 3명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라해서 뚜렷하게 군에서 구분이 된 게 없지요?

센터는 장애인 종합복지시설이라 해서 수화통역센터는 3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과장님이 한 군데 뿐이라고 하면서 센터에 다 들어갑니까? 5장 거기에 다 들어갑니까?

중증장애인은 1개소입니다.

중증장애인은 1개소다.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운영을 앞으로 조례로 체계화한다 그 말입니까?

예,

6장에 보면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를 지원하도록 세밀하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사항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 추가를 해야 하는지 판단을 해 봤습니까?

판단을 안해 봤습니다.

7장에 장애인복지 증진 시책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 개별적인 증진, 처우개선 단체는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세밀하게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이 조례 입법을 하면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까?

장애인복지법을 참고해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우리 도내 군부는 제정된 곳이 없습니까?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지방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을 하기 위해서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발빠르게 조례를 제정 중에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법적인 조례로 확실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대상사가 우리 관내 얼마나 됩니까?

신청한 사람은 69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인정되고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6.25전쟁시 국가를 위해서 희생을 했다는 사실이 규명이 되어야 됩니다.

조례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없이 위령제 지원,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이런 정도입니다.

타 시군에 보면 도내에서도 대부분 위령제, 즉 제사를 지내는 비용인 300만원에서 400만원, 500만원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6개 시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가족이 있는 분도 있습니까?

가족들도 있습니다. 6.25전쟁당시 희생자들의 2세들이 다 신청을 했습니다.

다른 시·군에도 지원사업이 이와 유사하다, 혹시 2세들이나 직계 가족에게 배려하는 것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이것도 표준안이 내려와서 경남도내 7개 시군이 이미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가족이나 2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6.25전쟁 시 돌아가신 분들에게 지원한다는 것이지요?

예, 위령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하동군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위령사업을 하는 것을 참석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진이 붙여져 있기로는 99명이었는데 우리한테 신청하신 분이 69명입니까?

예, 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는 제사를 지내기 위한 단 한 번의 지원입니까?

명칭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1년에 한번 위령제를 지낼 때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위령제를 지내는 데 지원하는 조례라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하동군 장학재단 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해 왔습니까?

원어민교사는 2006년부터 했고 방과후 학교는 2008년이고 최근에 중학생 해외문화체험은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장학금도 출연이 됐는데 이게 장학사업으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편성을 하든지, 뭣 때문에 15억을 출연해서 군수가 사용내역서 목을 정해서 주는 식으로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것입니까?

자치단체교육경비 보조를 인건비가 조달이 안되는 자치단체는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장학재단에 편법으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안해야지, 왜 자꾸 합니까?

우리 지역에 후학들을 위해 몇 년 전부터 계속 해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전체를 안 한다는 것은 교육 육성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실효성을 따져서 연차별로 하나씩 정리해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에 중학생 해외문화체험을 금년부터 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있습니다. 1년에 몇 사람이 갑니까?

여름방학 50명, 겨울방학에 50명해서 100명이 갑니다.

그럼 본인부담이 얼마를 해서 갑니까?

장학회에서 200만원 지원해주고 본인부담금 50%해서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 수용을 못하잖아요.

수요를 다 충족을 못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을 차별해가지고 학생 중에서 가는 사람, 못가는 사람, 차별을 하면 장학사업이라 해서 하면 맞겠습니까? 또 기숙형 중학교가 설립이 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건 정부에서 해줍니까?

거점중학교는 교육청 예산이 바로 지원이 됩니다.

공립 고등학교는요?

이건 우리 교육부에 지정된 기숙형 공립고로 하동고등학교 한 학교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공립형 기숙사는 정부에서 다 지원해서 해 준 게 아닙니까?

교육부 지정입니다.

교육부 지정이면 군에서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거점중학교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생겼으니까 그것도 같은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지원하고, 어떤 것은 검토를 안하고 이리 하면 불평등한 장학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고등학교만 검토를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든 뭐든간에 과장님 말씀대로 평등하지 못한 장학사업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단, 우리 지역의 학부형들이나 우리 후학들 육성을 위해서 쭉 해오던 사업을 하루아침에 단절을 시키고 그런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배려해주시면 연차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불평등한 장학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외문화체험도 다 갈 수 있다고 하면 좋아요. 중학생 가운데 어느 학생은 아예 못가고 어느 학생은 같은 학교에서도 못가는 분이 있고 이러면 이것이 과연 장학사업에서 해야될 사업이냐? 또 기숙형 지원도 똑같은 조건으로 중학교가 되었으면 거기도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불평등합니다. 앞에 과장님 말씀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를 했지만, 거점영어센터는 다 원하고 진교하고 하동이 잘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서 제외를 하니까 전화가 오고 챙기지 않습니까? 거점영어센터가 하동이 9개고 다른 데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하동은 학교가 9개, 유치원 8개, 진교는 학교 10개, 유치원 8개 이리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폐지를 한다고 하시는데 거점영어센터도 운영하는 학교가 있으면 학교는 제외를 하더라도 유치원같은 경우는 존치를 하면서 차츰 차츰 줄여야 하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폐지를 하면 수혜를 받던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전체 장학사업 중에 다른 분야도 없앤다면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불만이 나오게 되는데 앞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해외문화체험도 금년부터 만들었는데 불평등하게 합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점영어센터도 한꺼번에 없앨 게 아닙니다. 운영을 어디 학교에서 합니까?

하동초등학교, 진교초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학교에서 합니까?

예,

학교에서 하는데 왜 개인이 전화를 합니까?

학교에서 학부형들을 동원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부형들을 동원한다는데 학교에서 필요가 없다고 했다면서요?

진교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는 어차피 자기 학교가 주관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합니다. 나머지 학교인 순회를 받는 인근 학교는 별 큰 도움이 안된다, 1년에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와가지고 수업을 해도 효율성이 없다 이 이야기입니다. 진교초등학교와 하동초등학교는 자기 학교 위주로 하기 때문에 다 해달라고 합니다.

인근 학교에서 필요가 없다고 한다는데 인근에서 싫다고 하면..

거점센터 교사 외 자체에는 원어민교사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지원이 되는 셈입니다.

중복지원을 해놓고 자꾸 민원을 야기 시킵니까? 본위원이 이야기한대로 인근 학교는 그렇다 쳐도 하동이나 진교는 유치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하다가 없애버립니까? 한꺼번에 다 없애고 나면 수혜를 받던 분들이 자기 분야를 빼앗기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있겠습니까? 장학사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자꾸 줄여가는 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학교 해외문화체험과 기숙형학교는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출연 의결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 처음으로 의결안이 올라온 사항입니까? 작년에 이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매년 의결을 받아야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사항이 없었는데요. 예산을 어디까지 편성해 놨습니까? 다 이대로 올려놨습니까? 지금 당초예산서가 놔왔지 않습니까? 15억을 다 해 놨습니까?

예, 15억을 해 놨습니다.

그럼 우리가 심의를 해도 아무 뜻도 없네요.

예산편성을 해놨는데 의회 의결을 안 받으면 안됩니다.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2가지 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의결해주시면 ...

의결해 주면 나중에 또 작년 모양으로 “의회에서 장학금 예산 삭감했다”고 여기 저기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군민들로부터 “ 왜 삭감을 했냐고” 항의를 받도록 합니까?

저희들이 제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는 나머지는 검토를 해서 축소가 되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고 하면 추경에 가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본위원은 두 가지 사항은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에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차피 우리가 삭감할 것은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의회에서 위원이 주장하는 의견도 참고를 하시면서 지금 예산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4억6,500만원인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선별해가지고 부활하면서 이 중에서 중학생 해외문화체험은 항목을 바꾸어서 하십시오.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으로 정착이 안되었으니까 안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학생들간의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으니 제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가고 싶은 사람은 서운하겠지만, 전체 학생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지원을 하고 장학사업으로 꼭 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은 삭감을 시키고 거론을 하지 않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과 우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에 차이가 있겠지만, 의회에서 볼 때는 계상하지 않은 예산은 다시 선별해가지고 대체를 하고 그렇게 할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에 몇 가지 이야기한 것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숫자를 확보해놓은 모양인데 다음 추경에 경정하더라도 다시 살려가지고 거론한 중에서 다시 조정해서 삭감된 자료제출 안한 부분으로 대체를 하는 것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내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지금 이 안이 의결이 되어야 당초예산에 편성이 가능합니다.

당초예산에 숫자가 올라와 있다면서요.

이 안에 원안가결이 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원안 되는데 의견 주신대로 한 두 가지는 대체를 하시란 말씀입니다. 앞에 자료에 행정과에서 19억5천만원에서 빠진 부분이 4억5천만원이 안 빠졌습니까? 예산확보는 15억밖에 안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예를들어 장학재단 군비출연금을 좀 줄이든지 취사선택을 하면 안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수정예산에 조정해서 반영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9억5천만원을 줄이는 것은 좋은데 장학사업으로 수혜를 받던 것을 갑자기 줄여버리면 저항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학재단 기금조성 출연도 좀 숫자를 줄이고 해외문화체험도 대체를 하고 조정이 가능하겠습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어떻습니까?

이 금액을 가지고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위원입니다. 장학재단출연금에 대해서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좀 반대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해외문화체험을 올해 처음으로 2억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접촉한 사람마다 군수님이 제일 잘한 사업이 이 사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이 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런 이야기보다는 중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자기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해서 학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싶지 않고 또 학생들이 이런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원어민교사를 채용할 때 어떤 기준에서 뽑는지 궁금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교사를 선발합니까?

그건 원어민을 배정하면 학교에서 채용을 합니다.

원어민이라고 하면 외국인들을 원어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원어민들을 채용할 때 자격요건이 있을 게 아닙니까? 돈만 지원을 해줍니까?

학교에서 회화능력이라든지 자격을 검증해서 채용을 합니다.

저는 학교에는 학생이 없어서 못가 봤는데 개인적으로 느꼈던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에 원어민교사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을 때 “저렇게 하는데도 돈을 주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체계가 있게 수업을 해야 교사라는 명분이 서는데 영어를 하는 원어민이라는 그 자체만으로 채용됐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원어민의 모국어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말로 이해를 시키면서 대화를 해야 하는데 영어는 되는데 한국말이 서툴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느낌을 받았고 “저런 교사에게 돈을 주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4억5천만원에 대해서 어떤 항목이 삭감이 되었는지 자료를 못 봤는데 해외문화체험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셨고, 이 부분에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검토하셔가지고 기존 해왔던 사업들이 삭감된 부분을 충분히 의견수렴 하셔가지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그동안에 검토를 해가지고 일단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내년도 1회추경에 가서 좀 조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다시 의회에 충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우리 의회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 장·단점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 있다, 없다 이런 의견이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교육청이라든지 당사자들한테 의견수렴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김향표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 연구·홍보·조사 ·계획 및 그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에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6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금년에는 2,102천원으로서 출연근거는 전전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10,000분의 1.5를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5조 및 시행령 제114조에 의해서 출연하게 됩니다. 다음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의 표준금액에 적합하도록 수수료 금액을 정비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변경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이 필요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에 “인허가”를 인가․허가로 구분하였습니다. 등(이하 ″각종 증명″이라 한다)를 괄호 내용을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징수에 관하여는 “관하여”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제2조(적용) --증명 등을 제2조(적용) ----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사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신청 및 검사 등(이하″각종 증명″이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기준) “공부”를 “공무”로, “요구”를 “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적, 유선 및 도선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해서도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5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제2조제2호에 따른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3호를 4호로 변경하고 3호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내용은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 대상이 청구한 때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 관계에서 건설관계에서 소하천 공사시행 허가 건은 기존 5천원에서 1천원으로 수수료가 개정이 됩니다. 다음 소하천 공사시행 기간연장도 3천원에서 1천원으로 개정이 되고, 신설이 6개 항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 원상회복 의무면제 신청 외 5건을 신설했고, 수수료는 500원에서 1,000원까지 징수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3번 보건·사회·위생관계에서는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3만원에서 10만원 인상해서 징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과 치과 기공소 개설 등록신청은 2만원에서 1만원으로 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62호에 보면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는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신설이 7개 항목인데 치과·기공소 등록사항 변경신고가 외 6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수료를 1만원에서 4만원까지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4번에 문화공보관계는 공연장 등록신청은 건당 2천원을 징수했는데 1만원으로 인상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2호부터 6호, 8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7호에 공연장 변경등록은 1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해서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은 2만원에서 15천원으로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8번 농수산관계에서는 어업면허 유효기간연장 허가신청은 1건당 5천원에서 4,500원으로 인하해서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어업권분할인가 신청도 4천원에서 3,500원으로 됩니다. 뒷장이 되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신고는 6개항이 신설이 되어 있습니다.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외 5건으로서 이건 건당 800원에서 1천원까지 징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건 두 가지 유형인데 원본의 열람 신청과 사본출력이 있고, 뒷장에는 전산자료에 의한 열람 신청 사본출력이 구분이 됩니다. 먼저 원본의 열람신청 사본출력은 이게 전체적으로 1매에서 단위가 1장으로 전부 변경이 되고 문서대장이나 도면카드 이것은 종전에 1건에 1회기준에 200원, 열람도 200원 이렇게 되었는데 이건 1일 1시간 이내는 무료로 열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초과시에는 30분마다 1천원씩 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진필름의 열람은 이것도 1매당 되어 있는 것을 한 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영화필름, 슬라이드도 현행과 같습니다. 마이크로필름은 매에서 장으로 이게 변경이 됩니다. 뒷장입니다. 전산자료의 열람신청입니다. 기존에 이것도 건당 1회에 200원 받던 것을 문서대장 도면카드 사진필름은 1일 한 시간 내에는 무료로 하고 한 시간 초과시 30분마다 1천원을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테이프 시청은 현행과 동일합니다. 사본출력은 A4는 한 장 초과시마다 100원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B4는 기본 250원은 같은데 1장 초과시마다 50원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됩니다. 그리고 복제는 현행은 10분마다 5천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부 한 건 1메가바이트 이내는 무료이고 1메가바이트 초과시마다 100원씩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파일로 복제할 경우는 한 건이 700메가바이트 기준마다 5천원을 받고, 700메가바이트 초과시 350메가마이트마다 2,500원을 받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80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7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2015년 10월 15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에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 10,000분의1.5에 해당하는 지방세 발전기금을 적립하고, 적립액은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한다‘는 규정과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운영하는 한국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1년 4월 개원한 조세연구 단체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실국장과 부단체장 등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고 지방세 제도개선 연구과제, 학술행사, 세무공무원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출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88호,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9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각종 증명 수수료 등 182개중에 우리 군에 적용되는 147개와 행정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정부안에 맞추어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고치는 것과 관련 법령의 변경에 따라 적용 조문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수료 금액의 변동 폭이 큰 것과 신설 수수료 등이 많아 군민들이 잘 모르거나 행정 불신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사유와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입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경우 3만원 받던 것을 10만원으로 받는데 기준이 있었습니까? 17페이지,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허가는 5천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받겠다, 또 문화공보관계에서 공연장 등록신청을 2천원 받던 것을 1만원으로 받겠다.

이 부분은 지금 기준안이 내려 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개정하는 것이고 이걸 연간 신청건수를 파악해보니까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됩니다. 인상폭이 큰 것은 주민들 대부분이 이용하는 사례이고 특별하게 한 두 건 정도 신청이 되는 사항입니다.

수수료를 인상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기준안이 어디에서 내려 왔습니까?

도에서 안이 내려왔는데 전국 공통적으로 시행되는 수수료 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 자의로 1천원을 10만원으로 하지 못합니다.

그게 시부 틀리고 군부 틀리고 농촌 틀리고 도시 틀리는데 이렇게 수수료를 받으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개정을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이 내용을 알고 개정을 안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정한다고 해서 우리군에 큰 세입이 되는 것도 없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인상 자체가 형평성이 없이 3만원 받던 것을 10만원 받고 이리하면 무리가 안 따릅니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하는 수수료를 가지고 우리 군만 안하면 모양도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는 형평성을 맞춰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정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촌 틀리고 도시 틀리고 대도시 틀리는데 형평성도 없이 다 같이 받는 무슨 이런 준칙이 있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것은 여건에 맞춰서 재량성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불합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도 없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서울이나 진주나 하동이나 청암이나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합니까?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있는 조정안을 내려주어야지 무작위한 이런 안을 보냅니까?

이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불합리한 행정 규제정비계획에 의해서 정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농촌 틀리고 도시 틀려야 되고 기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문이라는 게 지방자치법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이걸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광역시나 기초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정한다는 게 위에서 시킨 대로 하는 것밖에 안되는데 알겠습니다.

성석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일부개정조례안의 수수료 금액 변동 폭이 아주 큽니다. 신설되는 부분도 많은데 군민들이 잘 숙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들이 실제로 민원이 있긴 있지만, 1년에 한 건이나 두 건 정도밖에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물론 신설되는 것은 인·허가를 안 받았지만, 다른 항목에 받은 것을 비교해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상위법에 의해서 일부 개정이 되지만, 군민들이 잘 모르면 결국은 행정의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수료가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0항,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한기 도시건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한기입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및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및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에 따라 경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을, 개정안에는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도지사”로 하였습니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서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를 “공보, 지역신문 또는 군 홈페이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중 계획관리지역을 40퍼센트 이하로 한다에서 단서조항으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퍼센트 이하”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1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중 신설되는 사항으로 “③ 영 제8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일반상업․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완화하였습니다. 제4항에 신설사항으로 “④ 영 제84조제5항제2호에 따라 녹지․관리․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역별로 허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32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에서 제1항에 생산녹지지역을 제외하였으며, “② 영 제84조제7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의 농어업인구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로 한다”로 신설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서 41페이지까지입니다. 신설사항입니다. “제32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영 제84조의2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에 건축물(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함)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건폐율은 40퍼센트까지 완화하도록 한다. 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 부지면적의 50% 이내일 것 2. 하동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을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제34조 (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에 제②항을 신설하였습니다. “② 영 제85조 제5항에 따라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36조(구성)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38조(회의운영)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를 “③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3회 이내로 제한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하동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를 “제50조(과태료의 부과) 영 제134조제1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개정하였습니다. 42페이지, 별표 1에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부터 67페이지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1호에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과 제2호에 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구분 나열했으며, 현행법 개정에 따른 내용은 그대로 조례로 반영했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해식입니다. 의안번호 제 89호,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2페이지입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2015년 11월 13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11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도시건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셨기에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과 시행령,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용도지역별 적용 건폐율, 용적율을 달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개정 법령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계획관리지역은 40%이하를 적용하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50%이하로 완화하고, 그 밖의 용도지구.지역 등의 건폐율 조항에 항을 신설하여 준주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로 하였을 때는 건폐율을 90%이하로 완화하였으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규정에 추가로 우리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시설 등은 생산녹지지역이라 하더라도 60%이하 건폐율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부지에 조례에 정한 요건을 갖추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건페율을 40%까지 완화하는 등 개정된 법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군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당초 부군수에서 군수가 임명하도록 변경하고, 안건의 변경사항에 대해 재심의 규정을 추가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가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위임한 내용을 적정하게 변경 정비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국토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상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