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작년에 기획감사실 예산서 163쪽에 지역역량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사용하셨습니까? 2015년 예산서.

그러면 1억 5,000만원 중에 얼마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167쪽 풀예산 군정추진 연구용역비가 4억인데 그거는 사용을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질의하려고 한 겁니다. 풀용역비가 지금 4억입니다. 제가 질의한 게 이것하고 광고하고 두 개를 질의했는데 제가 원하는 용역비라는 내용은 뭔가 하면 우리 군 전체의 용역비를 알아봐야 되겠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라온이야기마을도 용역에 의해서 사업 하셨잖아요, 그죠? 용역에 의해서 사업을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공할 것 같지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업을 하시려면 전문 기관에 용역을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잘못 이해되면 용역비가 면피용 용역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도 제가 가온누리에 대해서 늘 걱정이 많고, 앞으로도 우리 군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차피 용역 줘 가지고 하는 일인데 다른 용역말고는 우리가 손실을 가지고 이걸 해봐야 되겠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게 없고, 용역을 줘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제가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심형래 씨 잠깐 와서 좀 봐 달라, 그런 얘기를 해서 왔는데 오기 전날 제가 고령에 대가야 축제하는 데 갔다왔습니다. 거기 갔는데 손님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 공무원들이 나가계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저는 군위군의회 의원 박창석인데 우리도 국비 사업으로 가온누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어차피 국비를 사용해서 했을텐데 혹시 선배의 입장에서 ‘그 길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할 조언이 있으면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합디다.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함평을 갔습니다. 가 보니까 발 디딜 데가 없습니다. 국화 축제하는데. 함평에 국화축제를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함평에 나비 축제도 용역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용역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심형래 씨 와 가지고 그날 저녁에 군수님하고 한 세 시간 정도 식사하면서 환담도 했는데 용역은 전부 좋은 것 짜집기 해서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별난 게 없다 이런 얘깁니다. 그래서 용역이 만능 해결사 같은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다, 용역에 대해 얼른 이게 다인가 싶어서 금방 작년 예산서에 각 부처를 보니까 17억 정도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다 썼는지 안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역해서 할 것도 있고, 우리 의지로 이것 한번 해 봐야 하겠다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무조건 용역으로 다 가서는 잘못하면 고령에 대가야 축제 같이 용역의 폐해를 그대로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부 다 한번 뽑아 봅시다 했는데 왔는 게 풀예산 그것만 뽑아왔네요. 이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의지를 갖고 해야 될 것과 꼭 용역을 해야 될 것을 한번 가려서 실장님이 연구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성 연구 용역비를 썼다는 얘기가 아니고 사라온이야기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또 사라온이야기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기본적인 거는 맨처음부터 용역 줘 가지고 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 프로그램에 대한 용역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용역에 대해 너무 맹신한다든지 그런 걸 좀 탈피하면 좋겠다, 저는 전체 다 달라 했는데 여기는 풀 예산만 왔는데 전체 중에서도 저수지 실태조사 용역이 2억이나 들어갔습니다. 다른 과, 안전건설과에 저수지 실태조사 용역에 2억이 들어갔습니다. 예를 들면 저수지에 안전이 문제 있는 거는 각 면에서도 일부 점검이 될 수 있습니다. 꼭 2억씩이나 드는지, 이 용역비 예산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실효성 있는 용역비를 썼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보자 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쪽, 제가 늘 말씀드리지마는 광고라는 게 홍보를 왜 하느냐 하면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효과를 얻으려면 같은 돈을 쓰더라도 최대의 효과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늘 말씀드리지마는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이, 옛날에는 서울 시내에 가면 제일 높은 빌딩이 신기해서 눈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지금은 빌딩이 많기 때문에 희소성도 없고, 쳐다보고 다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손바닥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아까도 김정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마는 남들한테 보여주기식 광고, 탈피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빌보드 차트 누가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 빌보드 차트 위에서 댄서가 올라가서 춤을 추면 볼 겁니다. 그렇지 않은 이상 하늘을 쳐다 볼 일이 없습니다. 광고 효과는 최대 효과를 누리는 그런 예산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프레스 센터나 반월당 옥상 빌보드 이것, 저는 단편적으로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스마트 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광고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올해 2016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울에 광고 1억짜리가 더 올라와 있데요? 그건 어디에다 쓰려고 합니까? 그것 담당하시는 분이 좀.

저는 광고비 쓰는 것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최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예산은 손 안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거는 사실 농정과에 얘기해야 될지, 감사계에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농정과에 농어촌 농어민 이차보전금 지금 3%를 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좀 보자 해서 정보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 때문에 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제가 인원을 보니까 상당한 분이 거기 있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거기 해당이 돼서 자료를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는데….

제 얘기 끝나거든 말씀해 주십시오. 안 받았는데 왜 그걸 달라 했냐 하면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앞으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지마는 지금 현재 시중 금리가 저도 대출받고 있는데 3.7%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3%를 보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3%를 보전해 주는 것이 세상에 민감하지 못하고 예산이 그냥 전체적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 농업인 이것 전부 다 이차보전해 주는 게 10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억이 아니고 5억이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6%일 때 3% 보전해 주는 거는, 50% 보전해 주는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3.7% 정도인데 3%를 보전해 준다 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삼점몇프로이면 제가 전체 금리하고 대출자하고 대출과목, 대출일자부터 전부 달라하니까 그게 좀 복잡해서 내가 못 받았는데 3.7% 같으면 1.7% 이렇게 보전, 50% 정도 보전해 주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3% 해 주는 건 좀 많지 않겠느냐, 그런데 제가 올라가서 자료를 요청 안하고 가서 확인한 결과 다는 안 봤습니다. 다 보려고 하니까 모르는 분도 계시고 한데 그걸 농정과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농지 원부 다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니까 농지 원부 다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농업인이 아닙니다. 군위읍에서 장사하고, 다 얘기 안 합니다. 딱 얘기하면 다 알만한 분들이, 저는 군위분들 이름 잘 모릅니다. 그래도 제가 알만한 분들이 농업이 아닌데 농업대출금을 쓰면서 2차보전금을 다 받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그걸 감사실에서 지적을 제대로, 감사를 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을, 물론 농정과에서는 농지원부를 받았습니다 하시지만 그걸 좀 세밀하게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 소득 증명을 받으면 아마 다른 소득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순수한 농업인들한테 이차 보전금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장사를 하다가 농지 원부 땅 조그만한 것 사 놓고 농지 원부 가지고 그걸로 3,000만원 대출 받아서 이차보전금 3% 받고 지금 같으면 1% 정도 부담하고 이렇게 쓰는 거는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그럼 소상공인 대출을 받으셔야지요.

참고가 아니고, 감사 대상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다시 얘기 한번 더 할까요? 법무사가 농업인 대출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농업인 대출 받아서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농정과에 그걸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장이 있을 테고 감사하실 때 보시면 압니다. 예를 들어서 소득증명 받으면 됩니다. 소득세 완납 증명을 받으면 소득세가 다른 소득이 어디 있는지 하나 더 달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주는 게 농입인들한테 혜택이 되도록, 본연의 뜻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00억 이상 추진사업 중인 사업 현황, 부계 의흥간 테마로 쪽의 도로개설 이게 300억이었는데 250억 됐습니까? 7페이지.

그럼 이것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까?

하여튼 우리 동부의 발전을 위해서 또 가온누리 성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역점을 두고 좀 진행해 주십시오.

그 다음 26쪽에 삼존석굴 주변 상업용지 매각대상 및 매각현황을 좀 보자 했는데 요즘 부계 땅값이 많이 올라서 매각이 될텐데 진행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상업용지 아닙니까, 그죠? 상업용지인데 못 팔아먹습니까? 가까이 있는 분들도 관심이 많던데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매각하셔 가지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체 복지 중에 노인복지 자원봉사센터 긴급의료비에 대해 좀 여쭙겠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2014년도에 176억이고, 2015년도 218억으로 41억이 늘었고, 2016년도 예산서에 올라온 걸 보니까 224억으로 6억이 늘었더라고요. 노인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6쪽에 경로당 운영 지원에 204개소에 7억 3,621만 5천원 이게 뭡니까?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2억 4,900만원이고, 특별연료비가 1억 6,200만원, 동절기 난방비로 3억 9,50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2,000만원 해서 8억 6,290만 9천원인데….

이것 204개소 별로 사실 지원내역을 좀 받고 싶었는데 너무 많아서 그냥 제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게 골고루 나가지는 않죠? 이게 인구비례로 나갑니까?

그럼 인구비례로 했을 경우에는 작은 경로당하고 큰 경로당하고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 비례해서 개소별로 비례해서 하여튼 기준 잡아서 많은 데는 많이 지원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고, 연료비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유류대가 많이 내려가서 예산을 덜 쓰겠다, 그죠?

16쪽입니다. 노인회지회 지원내역인데 신문보급대가 1,050만원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로당별로 조금 많은 데는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10쪽 제일 밑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입니다. 4,901만 5천원, 그런데 18쪽에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운영실적에 보면 여기 앞에는 인건비하고 해서 4,900인데 여기는 인건비만 해도 7,800이거든요. 이거는 어느 게 맞습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그럼 뒤에 거는?

아, 이거는 12월달까지 포함한 거고, 그거는….

어쨌든 인건비 7,800만원 이게 맞는 거지요?

당초에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 얘기가 좀 줄어든다 했는데 계획보다 더 늘어난 것 같네요?

그래서 5명이잖아요, 당초에 우리 의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한다 할 때는 5명이 아니었는데, 5명이었습니까?

자원봉사센터 해 놓으니까 활동하기가 좀 낫습니까?

진행하는 걸 보니까 색깔이 없더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원봉사센터 쭉 하는 것 보니까 전번에 가암 갔을 때도 보니까 여러 단체가 같이 와 있으니까 색깔이 좀 없어지는 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텐데 전부 다 모아서 하는 게 독창성 내지는, 적십자 같은 경우는 적십자 활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실적이 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리고 22쪽입니다. 긴급의료비하고 생계비가 있는데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지급합니까? 생계비하고 의료비 경우 두 가지를.

지금 17번에 보면 이재관 씨가 63세에 의료비가 545만 8,420원 지원됐거든요. 1회 300만원을 초과하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분이 특별히 심의할 때 심의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의료비를 많이 지원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 전체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대다수 다른 의료비들은 그렇게 안 많거든요. 뒤에 300만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리고는 많이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뒷장 넘어가서 63번 보십시오. 홍양헌 씨가 있는데 이 분은 51세인데 어떤 사인인지는 몰라도 5월달 40만 9천원, 6월달 40만 9천원, 7월달 40만 9천원 3차로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런데 4차에 8월달에 40만 9천원, 69번에 5차 9월달에 40만 9천원, 75번에 6차 10월 달에 40만 9천원, 이게 형평성과 룰에 좀 안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사인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도와주면 좋겠지만 이것도 룰에 맞도록 도와 주는 게 룰의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6차까지 쭉 나가는 거는 차라리 우리 최저생활비 나가는 것 있잖아요, 그런 걸로 해서 매달 지급할 수 있으면 지급하는 게 있지, 긴급 의료 내지는 생계비 지원으로서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겁니다. 매달 지급하는 게 긴급이 되겠습니까.

지금 안 되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거기는 자연 부락, 석산리 석정이라고 자연부락이 또 있습니다.

나오다가 있습니다.

아까 자세한 답변을 못 들어서 그런데 긴급의료지원이 3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여기 더해서 600만원까지 줄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쪽에 군위읍 1,000분의 1 수치지형도 구축사업 이게 완료됐는데 지금 그 이후에 또 어디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이게 국비 사업이라 했잖아요, 전에.

이거는 지금 군위읍만 했죠?

그 뒤에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12쪽에 소비자 식품,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하신 분들 그 성과가 좀 있습니까?

직접 단속도 합니까?

독단적으로는 못하네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