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정례회 제2차 창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 완료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이미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적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에 세출총괄표 기준 인건비. 세출총괄표에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는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를 일단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참고적으로 30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는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및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2015년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 예. 그럼 먼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가스안전관리 이게 4100만원이 보조금이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사업이 안 된 겁니까? 4100만원.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당초예산을 그만큼 올렸는데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삭감하게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돼, 여 바로 또 반납돼야 되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우리 군빕니다. 이 전액.
승우
이승우위원
아, 전액 군빕니까?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가스보조금지원을 또 신청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얼마나 했습니까? 내년 거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내년에도 한 5천정도 한 걸로 기억….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래 돼 있습니까? 일단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도로조명시설 안전관리 쪽에서 보면 운영비가 5천만 원 이것도 삭감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또 삭감됐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전기 가로등 요금이 당초 책정보다 5천만 원을 요번에 감하는 겁니다. 우리가 타 기관에서 가로등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이관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관을 늦게 되는 바람에 앞에 안 쓴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즘은 가로등을 옛날에 나트륨등에서 메탈등으로 바꾸면서 전기요금이 작게 나옵니다. 작년부터 작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내년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금을 많이 낮춰가지고 올릴 것 같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여비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관내 기본업무 수행여비가 448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결산추경인데 백 단위 이상이 이래 올라오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요거는 이제 우리 공무원들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게 월 한 28만원인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8월 달에 우리 과가 3개과로 나눠졌습니다. 나눠짐으로써 우리 과가 돈이 좀 모자랍니다. 1인당 28만 원 해서 16명분인데 그래서 이제 과가 분리되면서 돈이 좀 모자라는 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과 무슨 과 무슨 과 됐죠?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일자리과 하고 창조경제과하고 선진교통과로 세 개로 분리되면서 한달치 여비가 모지라서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가 추가로 올렸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여 국이 우리 부서에 들어와 있네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저희 과가 제일 선임 과가 되다보니까 국장실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장실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지예?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도 그러면 35만원 이거는 경제과 3개부서 분리시켜주면서 그게 안 돼가 더 올란 겁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4개월치입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예,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8월 달부터? 그러면 지금 11월 달 이상 됐는데 남은 금액은 어떤 식으로 모자란 금액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운영을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결산 떨어나가는 방법으로 합니까?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요런 부분은 저 뭡니까? 그 컴퓨터 잉크라든지 복사기 잉크 이런 거는 사실은 외상을 좀 먼저 하고 있습니다. 외상.
승우
이승우위원
인자 부서 정리 다 되고 내년에는 정상적으로 된다 그지요?
경래
조경래창조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창조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경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서 223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3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25페이지에 우리마을 어르신 클린 사업단 했는데 인건비 했는데 이거는 어떤 저걸로 합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경로당에다 어르신들 청소하는 도우미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클린사업 얘기하시는….
상섭
권상섭위원
예. 클린사업단.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클린사업단은 마을에 골목길 청소라든지 소공원 청소라든지 그런 쪽으로 보내는 하는 환경정비 사업 쪽으로 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어르신들.
상섭
권상섭위원
어르신들 뭐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돈은 얼마씩 주고 합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대상을 뽑고 있고, 하루에 일을 3시간 이내의 시간으로 하고 주 3～4일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월 임금은 한 20만 원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기초수급자?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예. 그게 우선입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노인이 우선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다른 거는 다 노령연금이나 노인일자리나 이런 거는 국·시비가 다 내려오는데 왜 이거는 군비로 해야 됩니까?
재순
공재순일자리과장
당초에 군비 사업으로 해서 특수사업으로 해서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29페이지부터 231페이지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및 304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도 같이 포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6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증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31페이지 (마이크 켜짐)방송통신 시설운영 민원 사무수행에 4천만 원이 지금 됐는데 고 내역 좀 상세히 설명.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이제 범죄예방 CCTV 전용회선 사용료에서 2천, 그다음에 고 밑에서 나머지 2천인데. 요게 이제 좌광천 산책로에 CCTV작업이 산책로 조성이 늦어지니까 같이 늦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요번에 좀 감하는, 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설치는 다 됐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고 설치된 장소 10군데지요? 몇 군데 있습니까?
성원
서성원안전총괄과장
지금 13군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3군데 있지요? 고걸 위치를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35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311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37페이지 우리 예비비가 지금 삭감이 된 이유가 뭡니까? 9억 이상 삭감됐는데.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요 사업은 매년 원자력에서 사업자 지원 사업을 배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억 9천만 원이 배정이 됐는데 요 사업에다가 2014년도….(자료 찾음) (담당에게 설명 들음) 2014년도 발전소지역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포함을 해서 다시 말하면 매년 30억 9천만 원 정도는 사업자 지원 사업으로 해서 돈이 원자력에서 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다보니까 9100만 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요 모자라는 돈을….
승우
이승우위원
9억 천입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9억 천 아닙니까? 예비비.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9천만 원예. 9100만 원 정도를 2014년도 지역심의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237페이지 예비비 관련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래서 요 9100만 원 요 돈은….
승우
이승우위원
9억 천만 원입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9억 천만 원 요 돈은 아까 말한 30억 9천만 원, 발전소에서 지원된 돈 이외의 돈을 써야 되는데 그 돈은, 돈이 예비비의 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예비비를 당겨서 돈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기가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발전소 지원 사업에서 돈을 당겨썼기 때문에 예비비에 있는 돈이 남아있다 그 말로 보면 됩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렇지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도 됩니까, 그게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예비비가 어떤 사용내역에 9억 천만 원을 어디 쪽에 썼습니까? 그러면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래 이 9억 천만 원이 그 아까 말씀 드린 2014년도 지역심의회, 지역심의위원회에는 우리 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이 지금 심의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때의 심의된 내용 가지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일반 예비비는 그대로 안 쓰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현재 요 돈은 남아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남아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 조정교부금은 앞에 예산 심의할 때 이야기를 부산시에서 돈이 안 넘어왔기 때문에 그래 됐다는 거.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작년도의 돈인데 왜 돈을 지원을 안 해 주느냐 하면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에 보면 조정교부금을 다음 다음연도의 시 예산에 계상하여야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즈그 말로는 3년 동안이면, 3년 내에 돈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 때문에 저도 시에 한 번 갔고 그다음에 우리 저희 국장님도 시에 한번 가서 촉구를 몇 번 했습니다. 했더니 좀 심한 말로 말하면 기장군 느그는 좀 잘 살지 않느냐.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 달라 이래 말을 하니까. 지금 시 예산담당관실 하고는 싸울 대로 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두상 약속받기는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한 번 더 다짐 받겠습니다. 이 돈은 다른 돈이 아니고 원자력지원개발세 맞지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느그 잘 사니까 느그 좀 기다리라 이 이야기는 논리가 안 맞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돈을 내년 거도 내년에 다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원전안전과에서 최선을 좀 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내년도 예산은 예산이 다 잡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잡혀 있습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다 잡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추경, 내년 1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안 잡힌 거 요 돈을, 우리가 이때까지 이야기할 때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달라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예산은 어렵고 내년 1회 추경 때 잡아주겠다고 하니까 일단 기다려보는.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올해 걸 내년 1회 추경에 잡아준다 아닙니까? 백 몇 억을. 지금 못 받은 돈을.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또 내년 거도 있지 않습니까? 내년 거도.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내년도 돈은 예산에 편성 다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돼 있다고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다 돼 있고. 올해 못 받은 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내년 거는 얼맙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230억 정도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30억을 또 뚝 잘라가지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요 올해만치로 느그 그다음에 줄 게 해도 상관없잖아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는데 그 예산서를 보자, 소리는 지르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 말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잘 챙기라고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지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지금 과장님 원전지원금 중에 기본지원사업비 연에 얼마쯤 됩니까? 2015년도에.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비.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사업자 지원사업비 말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비. 2015년도에 얼마쯤 됩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올해 약 60억 정도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비 근 한 100억 정도 안 됩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래 이제 올해는 좀 내년에 비해서 발전량이 작았고 내년도에는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무슨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과장님, 업무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그. 기본지원사업비가 지금 연 얼마인지 그것도 지금 모르고 계시, 요 237쪽에 요 민간자본사업보조 이래가지고 소득증대 및 공공사회 복지사업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기본지원사업비죠? 장안읍에 하고 일광면 하고.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기본지원사업비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우리 장안 쪽에는 약 31억 그지요? 31억 정도가 일광면에 한 8억 정도 이거 맞지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장안하고 일광하고 합해서 30억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 돈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내가 묻는 게 장안 쪽에는 한 25억 정도, 24억 정도 되고 일광 쪽에는 한 5억 정도 이래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지금 군비가 지금 6억, 장안에 6억이 돼 있고. 일광에 2억 5천 이래 지금 돼가지고 지금 나오는데. 이 군비가 뭔지 내 그걸 질문을 드립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계장님을 답변을 좀 하도록 좀 이래 해줘 보이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이월사업비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월사업비입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2014년도 거 입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그래 치면 맞네. 그러면 요번에 그러면 결산추경에다가 지금 이월금까지 지금 같이 포함해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여기 이걸 보더라도 기본지원사업비가 24억, 5억 이거만 해도 한 30억 된다아닙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금년 2015년도가 30억 정도 된다 그러면, 60억이라 그러면 안 맞다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발전소의 사업이 요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전체 금액이 아까 기본지원사업비가 저가 알기로는 한 10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60억이라고 하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그 발전소에서 발전량에 따라 0.05원씩 곱하기 해가지고 기장군으로 이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는 잘 알고 계셔야지요. 그 돈을 가지고 육영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래 복지지원사업도 하고 소득증대사업도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발전소주변지역에….
대군
김대군위원
됐어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2014년도, 2015년도 기본지원사업비 그 현황을 또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 원전에서 들어오기는 얼마가 들어왔는지? 그걸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나누세요. 나눠주세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요 239쪽에 제일 마지막에 동남권 핵 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특별회계 전출금 요건 설명 한번 할 수 있겠습니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아까 이승우 위원께서 첫 번째에 질의한 그 내용하고 겹치는 내용인데, 작년도에 지역자원시설세가 100%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이 되어서 그 돈을 받아야 되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이거는.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러니까 요 거 받아야 돼 가지고, 이걸 갖다가 우리 1회 추경에 돈을 받을 걸로 예상을 해서 작년도 올해 1회 추경 때에 요 돈을 편성을 해가 했습니다. 했는데.
상섭
권상섭위원
아까 그것도 설명을 다 했고 했는데. 그 돈이 아니고 동남권 핵 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의 특별회계 전출금인데.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그러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그게.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상섭
권상섭위원
이게 어찌 그리로 들어가노. (예산팀장, 권상섭 위원에게 개별설명)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그 돈을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전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43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1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이명순 과장님, 반갑습니다.
명순
이명순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243쪽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했는데 이게 지금 상수원보호구역 월평하고 그쪽입니까?
명순
이명순환경위생과장
철마하고.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니까.
명순
이명순환경위생과장
예, 월평하고 두명, 임곡 요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원하는데 세대별로 지원합니까? 아니면 동네별로 지원합니까?
명순
이명순환경위생과장
이거는 거기에 복지회관이나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비 이런 것들입니다. 개개인 뭐 세대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간이급수시설관리비라든가 그리고 철마면에 복지센터하고 삼동마을에 광천탕 이런 데 운영관리빕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승우 위원한테 철마에서 뭐 지원받아서 동네 월평이라든지 특별한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이승우 위원한테 질문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많습니다. 각 마을에 지원사업도 쓰고 장학금으로도 쓰고 마을 공동으로 여러 가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데 철마 같은 거는 억 단위 넘고 우리 월평, 두명, 임곡도 몇 천만 원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 및 307페이지와 312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선진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4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48페이지 좀 봐주시고. 이게 시비 4천만 원이 이제 들어왔단 말입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지난 그….
승우
이승우위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지난 번 8월 달에 내려왔는데 그때 예산 편성을 못하고 요번에 편성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월 달이면 3차 추경도 됐었는데.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그때 제가 교육가고 나서 요 사실은 이제 우리 과에 계장 세 분이….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몽땅몽땅 바뀌는 바람에 업무 인수인계가 안 돼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 최기호 과장님 진짜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들이 보필을 참 잘해야 혼자서 주무일도 다 하고 주무계장 일도 다 하고 참 열심히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아, 그거는 아닙니다. 계장 역할 다 잘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고맙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칭찬도 듣고 이래 했는데. 간단하게 선진교통과가 무슨 일을 하는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선진교통과는예, 1번 먼저 교통행정계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관련 행정업무고 그다음에 사업용자동차의 양도양수 관계에 있고. 그다음에 불법 방치차량 그다음에 불법주정차단속 그다음에 이제 교통시설,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이런 업무입니다. 주된 업무가.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우리 기장경찰서하고 관계가 굉장히 깊다, 그죠?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교통안전시설물은 저희들 마음대로 설치는 못하고요. 설치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경찰청과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해야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수고가 많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추가 질문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명시사업 이월조서 교통행정계에선 주차장 관리도 우리 과에서 하시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312페이지 좀 펴주십시오. 요게 지금 1억 2천 예산이 편성돼가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 됐습니까? 주차장이 그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정관 그 노상주차장은예, 구연동 매학리 746번지 하천변을 따라서 평행으로 있는데 당초에 이제 할 계획은 대각선 주차를 하려고 했는데 대각선 주차를 하다 보니까 차량 2대가 교행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8월 3일자 오고 나서 이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행주차로, 평행주차로 이제 바꿈으로써 이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뭐 하기는 한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내년에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예산이 1억 2천인데 6천밖에 안 내려왔고 아직 6천이 덜 내려왔다, 그지예?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미 이거는 주차장 요 공사는예, 일괄적으로 있기 때문에 요 돈은 한 6천만 원만 하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왜 예산은 1억 2천을 잡아놨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산은 1억 2천을 잡아놨거든요?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6천만 원이.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집행 했습니까?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다른 데 주차장을 조성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문제없도록 빨리 지금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명시이월 이걸 내년에는 무조건 시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최기호선진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선진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51페이지부터 254페이지까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및 304페이지 305페이지까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19분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4페이지 밑에 정관 임곡마을 공동창고 신축 왜 지지부진합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반갑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입니다. 정관 임곡마을 공동창고가 올해 그린벨트사업으로 시행되는데 부지 확보가 늦어져 가지고 땅을 살려고 여러 군데 협의를 하다가 잘 안 돼서 좀 지연돼서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부지는 지금 확보 돼 있어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확보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제.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설계 중이고 곧 12월 중에는 착공 들어갈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착공 들어가면 최대한 빨리 하입시다, 그지예?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대부분이 요 우리 단위사업이 명시이월이 대부분이 많이 됐는데 이 이유가 뭐 때문에 그래 됐습니까? 몇 건이고? 우리 저 AI 그다음에 정관 예림, 청강, 고촌,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그다음에 내동마을 주말농장 조성. 전부 다 우리 친환경농업과 맞지요?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왜 이렇게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 왜 이래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까?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임곡마을 요거는 부지 확보 관련해서 마을에서 뭐 추천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하다 보니까 좀 지연이 됐고. 구제역 발병대책사업 이거는 사업기간이 금년도 9월부터 내년 5월까지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내년도 가서 예산을 써야 되는 그게 있어서 방역차량 정비라든가 가축방역시설 강화까지 그런 사유로 부득이 명시이월 조치됐고. 예림리 구거정비 요 사업은 2회 추경에 요게 사업이 반영됐는데 지금 설계 중인데 12월말까지 마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건 1월말 정도 내지 2월 중순 정도까지 사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이거는 용역 계약기간이 250일입니다. 그래서 용역 이게 내년도 되어야 마치기 때문에 부득이 또 연기가 됐고요. 내동마을 주말농장 조성 요거는 내동마을에서 농촌체험마을 하기 위해서 하는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안적사하고 토지 사용문제로 협의가 지연되는 바람에 부득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과장님 무슨 말씀인가 충분히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이래 이야기 하는 거는 우리 능력되시는 우리 과장님이 오셨는데 앞으로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좀 줄이는 방향으로. 올해는 이만큼인데 내년은 더 줄일 수 있도록. 그해 예산은 그해 예산 다 쓸 수 있도록 좀.
동성
이동성친환경농업과장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최대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친환경농업과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석인 산림공원과장을 대신하여 산림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57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 및 305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복군 20주년 요 258쪽에 기념수 식재하고 표지석 설치 이 예산이 반영이 돼 있었는데 왜 이게 취소가 됐죠?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했잖아요.
대군
김대군위원
삭감했나 이걸. 미안합니다. 우리가 삭감시켜 놔 놓고 내가 질문을.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상입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예, 끝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305페이지 두 가지 물을 게요. 우리 여기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우리 산림공원과도 참 많습니다. 많은데 화장실, 좌광천 화장실 1억이 반영돼 있는데 3군데 맞죠?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그거는 저희들 3군데 확정 이렇게는 보기 어렵고예. 조금 유동적입니다.) 그럼 지금 진행상황을 설명 좀 해 주세요. (
-진행상황은 저희들 요 앞주에 금요일 날 정관읍사무소 2층에서 3시에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주민들 한 60여분 참여를 하셔가지고예, 신동아에서 좀 많이 오셨고. 해서 참여하신 분들 대개의 의견이 구목정공원에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말씀들이 대충 그런 말씀들이셨고. 해서 그런 주민설명회 결과를 저희들이 군수님께 그 현장분위기까지 해가지고 구두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해서 군수님께서는 이제 그 관계를 지금 주민들 의견을 좀 반영하시는 쪽으로 검토를 하시는 것 같아예.) 그러면 설치 없다, 그지예? 그러면 없습니까? 거기는 하나 설치해야 될 그런 장손데. 제가 이야기할게요. 거기가 구목정공원이 있지요. 그게 나중에 이제 놀이터 형태로 휴식공간입니다. 밤낮으로 그거 하는데. 나중에 화장실이 없어가 젊은 애들부터 시작해가 학생들부터 시작해가 또 어르신들 오고. 화장실 어데, 저 밑에 장미공원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안 걸어갑니다. 그러면 노상방뇨라. 그걸 감안해가 제일 민원 피해 없는데. 혹시 된다면 제가 하나 제안도 하는데. 정관 중학교 하나 생기죠? (
-예.) 그쪽에 협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잠시 그 안에 들어간 입구에 우리 시설비를 조금 준다든지 해가지고 그 화장실도 하나 할 수 있는 방법을, 이거는 제가 하는 제안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하나 하는 방법 하나. 그다음에 우리 구목정 사실은 거기가 제일 넓은 장소고 그 위에도 어디 갈 데가 없다, 그지예? 화장실이? 어린이도서관 말고는. 그러니까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많으니까, 반대도 민원이고 찬성도 민원이니까 그걸 잘 감안해가 우리 화장실 하는데 저 방법을 찾으시고. 그다음에 3군데 하기 위해서 1억을 편성을 했는데 앞으로 어디어디어디 할 계획입니까? (
-저희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예림 쪽으로 해가 임랑까지 가는 구간에 한다면, 3개를 가지고 기준을 한다면 거기에 한 2개소 정도. 그다음에 병산저수지에서.) 모전교 사이에. (
-모전교 사이에 한 개소 정도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중학교를 신축을 하게 되면 그쪽과 좀 검토하는 이야기는 그 당시 설명회할 때도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예.) 저는 참석 안 했거든요. (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는 답변을 그 당시에 드릴 때는 이제 학교 수업 중에는 개방이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렸고.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시설비를 좀 지원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를 해가지고 학교 담장 경계하고 바로 붙여갖고 이래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는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교육청과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학교 하고 협의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봐라는. (
-적극 저희들이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고. 빨리 화장실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 됐는데 화장실 빨리 만드세요. 필요한 거 이제 다 됐지 않습니까? (
-예,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거 우리 예산 하면서 좌광천 거 조금 몇 가지 제가 질문할게요. 지금 지오셀에 심어놓은 거 이제 11월 달이고 겨울인데 사계절 식물이고 약초다, 그지요? 지오셀에 들어가는 게. (
-사계절을 있는 거는 이제 거의 없고예.) 아닙니까? (
-꽃잔디 정도나 사계절 볼 수 있으라나, 그 외에는 저희들은 이제 야생화기 때문에.) 야생초를, 야생화를 관리를 좀 잘해가지고 해주세요.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목정공원 안에 시설된, 투입된 금액보다 안에 시설된 게 별롭니다.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걸 잘 지금 사후관리 마무리 잘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쓴 만큼, 돈 얼마 들어간 거 알지요? (
-예.) 들어간 금액 대비 그거 보면 크게 안됐고, 고 다음에 장미가 지금 우리 저 어린이도서관 장미공원하고 우리 구목정공원에 장미공원하고 두 개가 우리 대한민국에 5대 장미원에 두 개가 포함된다는 사실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
-저는 5대라기보다는 4대 정도 되지 않나,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장미공원이 대단합니까? (
-장미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래 댕겨보면은예. 그거 하는 데가 에버랜드라든지 서울대공원 그다음 울산대공원 그리고 조선대 그다음에 곡성에 천사장미원 뭐 이런 정도. 천사장미원보다는 저희들이 잘 돼 있는 것 같고 조선대보다도 저희들이 나은 것 같고 그렇게 본다면 뭐 4대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고 그 위상에 걸맞게 내년부터는 어떤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좀 개발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 추진을 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비 자금이 많이 투입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 그리고 또 선전도 해가지고 제대로 만들고, 장미가 곳곳에 죽어가는 데 있고 제가 장미공원에 보면 이게 아직 날씨가 괜찮은데 장미가 시들어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많은 부분인데, 그거는 왜 그래요? (
-계절적인 요인….) 계절적인 요인인데 날씨도 좋은데. (
-지금 관리 상태는 장미 이 공원 구목정 쪽에는 윗골 그쪽에는 관리상태가 상당히 양호하고 구목정 쪽에는 일부 고사가 된 게 조금 있습니다.) 있는데 관리 좀 제대로…. (
-예. 고거는. 예.) 없애든 전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가지고 보기 좀 좋게. (
-예. 그래 하겠습니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지금 내려가는 왼쪽에 자전거도로하고 산책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표시를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관리. 그리고 선전도 좀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바닥에 모전교를 중심으로 하든지 어느 기점으로 중심으로 해가 0.5km 단위로 표시를 좀 바닥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예산서와 무관한 질의는 좀 삼가 좀 해주세요. 제가 시간 많이 드렸거든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많이 할애해 드렸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렇게 좀 바로 좀 해주세요. (
유승
진유승산림팀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 다른 질문.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지금 현재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삼가주시고 지금 현재 추경입니다. 그래서 부서장 역시 간단하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또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곧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때는 충분하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다 앉으세요. 산림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63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해양수산과 소관 예산안 및 306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일단 그거만 좀 질문해 주세요. 질의하세요.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4분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과장님 오시고 명시이월이 너무 많네요. 이거 설명을 좀 해보세요. 명시이월 된 이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대부분 2회 추경이 좀 많은 축에 들어가고예.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용역을 시행을 했다든지 지금 준공이 덜됐다든지 이래가지고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한 10개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명시이월은 될 수 있으면 줄이고 그해 예산 제대로 쓰도록 합시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양수산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으시죠? 위원장이 한 가지 일단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다시피 이거는 예산과목 외에 별개의 사항이지만은 이 자리에서 도저히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변에 멸치 건에 대해서 지금 방향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이 소관은 사실 생산 분야는 저희들 해양수산 분야에서 소관을 맡고 있고, 생산해서 2차 가공을 해가지고 지금 젓갈 하는 거는 위생분야에 식품위생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허가를 받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위생파트만 전담할게 아니고 우리 대변멸치유자망협회라든지 거기에 멸치를 관계를 하는 생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환경위생과에 위생파트하고 2주 전에 대표자들 간담회를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저희 과에서 한번 하고 국장님 실에서 한번 했습니다. 그래하고 저번 주 금요일 날, 아,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날 대변마을회관에서 생산자들, 그다음에 멸치젓갈을 담는 분들 한 7, 80명 모여가지고 저희들이 위생교육을 했습니다. 위생교육하고 자기들 자정대회도 열고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지금 행정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는 것보다 본인들의 어떠한 의식이 먼저 앞서야 그 관계가 해결될 거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럼 두 분은 지금 구속 중입니까? 두 사람은 구속 중에 있습니까?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1명이 구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명이 구속된 거로?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물론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환경위생과와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지도단속을 더욱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수
박문수해양수산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69페이지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 및 306페이지 307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 중 휴먼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3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 해놓았는데 이게 1억 5천이 지금 안 된 게 부지를 확보 못했다는 말입니까? 뭡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신청자가 있어야 만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 되는데 신청자가 지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쪽에 뭘 신청을 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니 이거는 지역이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역이 꼭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예. 우리가 장기미집행이라는 게 이제 10년 이상 도시계획이 결정되고 난 후에 10년 이상이 되면 장기미집행인데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계속 그러면 이월됩니까? 아니면 예비비로 넘어갑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삭감하고 새로운 예산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새로 또 예산 올라갑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고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 30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도시녹지화 해가지고 5개 있는데 요거 계속 그게 지금 이월, 이월 명시이월 되고 있네요, 그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어느 부분을….
승우
이승우위원
305페이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305페이지는 저희 소관이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도시개발. 306페이집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잘못 봤습니다. 요거는 결정용역을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두명 거.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 두명은예. 지금 저희들이 양산시, 두명이 이제 덕계마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부분을 갖다 제일 처음에는 두명마을에서 확장을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해가 확장을 해주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산시에 직접 가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보니까 양산시 입장에서는 그거보다는 두명마을에서 도로를 개설하다가 말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 공단 쪽에 있는 쪽으로. 그 도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는 게 더 효율성 있다라고 제안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명마을에다가 덕계마을과 연계되는 도로개설이기 때문에 덕계마을하고의 의견을 조율을 해서 한번 줄라했더니 자기들은 덕계마을에서도 기존적으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도로 확장 개설하는 요 부분이 좋다 이래서 저희들이 시에다가 양산시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해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결정되면 용역이 들어간다, 그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중에는 용역이 끝날 수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그것만 결정되면 올해 안으로 저희들이 발주를 바로 해서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발주해가지고 좀 빨리 진행시켜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농촌환경 생활환경정비사업이 금액이 지금 집행한 거 보면 1억 4천, 약 8억이 남아있는데 이거는 왜 이만큼 그렇게 돼 있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이거는 저희들이 발주를 늦게 했고 예산이 작년, 예산이 좀 늦게 내려왔습니다. 9월경인가 이래 내려 와가지고. 저희들 지금 와여마을 부분만 지금 한 100% 구간, 30% 전 구간에 30% 했는 중에서 와여 구간은 한 100%하고 나머지 구간은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도 빨리 진행 시켜가 내년에 완공시켜주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덕전 도시관리계획은 이게 많이 늦은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추진상황. 지금 진행 어느 정도까지 돼가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발주만 해가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장조사까지만 우선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지금 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탄력 붙여서 하면…. 예.
「용역비」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용역을 그거 해가지고 주민들 원하는 상태 그 열방교회하고 덕전마을이장.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 충분한 수렴 해가지고 의견수렴 해가지고 문제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 용역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주민들하고 특별히 필요한 거는 상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고래하고 난 뒤에 그러면 예산을 다시 책정합니까? 요거로써 끝입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용역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나면 시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예. 하고 나면 저희들이 이제 실시계획 예산 따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바로 시행 공사비가지고 시행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빨리 내년 중으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73페이지부터 277페이지까지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안 및 307페이지～310페이지까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45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마이크 꺼짐)권상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이크 켜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마이크 켜짐)권상섭입니다. 273페이지에 장안읍 좌천리 일원 도시 도로 정비하고 구사짐마을 진입도로 이게 돈이 지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이게 왜 이래 남아있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도시기반조성과장 현종림입니다.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장안읍 좌천 일원 도로정비 공사비가 3억입니다. 그리고 장안 구사짐마을 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이래서 요거는 시비보조로 해가지고 지난번 4회 추경 때, 아 3회 추경 때 올라온 겁니다. 아직 기간에 많이 남아가 실시설계 두 건 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요게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공사발주를 해서 바로 공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좌천은 그러면 어디로, 이거는 밑에는 구사짐 도로는 알겠는데 좌천은 일원도로 하면 어디로 어디로 돌아야 됩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좌천은 지금 좌천시장 안 있습니까?
상섭
권상섭위원
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시장 안에 집들이 있고 한데 좀 사이사이에 아직 개설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고 부분들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우리 건설, 여 건설과 맞지예? 여기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마이크 꺼짐)앞으로 다시 (마이크 켜짐)도시기반과가 건설과로 다시 원위치하려고 준비하고 있던데 그래갈 겁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아직 조직 이름은 안 바뀌었습니다마는 지금 16개 구군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군에만 지금 도시기반조성과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 타 구에는 다 건설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원위치 해야 되겠다 그지예?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해서 주민들이 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은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불편하다 그지예? 말하기도 불편해요. 도시기반조성과 이러면. 건설과 하면 이해도 빠르고 모든 게 다 되는데.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도시기반조성과가 너무 많은데 이거 내년에 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하나 다 할라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그 명시이월 내용에 보면 현재 올라온 게 총 한 40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들이 다 분석해보면 거의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 때 금년도에 다 올라온 그런 추경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또 특히 연도폐쇄기가 12월로 지정되다보니까 그 기간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실제 거의 용역을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최대한 저희들이 빨리 해가지고 보상도 일부 빠졌습니다마는 용역도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꼭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확 줄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장전동에서 어딥니까 선동까지 지금 도로 관련해가 지금 고등법원 판결나고 대법원까지 갔습니까?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 가지고 7월과 9월까지는 지방과 고등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하고 10월 달에 대법원에 다시 업체에서 재항고를 올려가지고 계류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빨리 진행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빨리 도로 빨리 내도록 좀 합시다.
종림
현종림도시기반조성과장
예. 빨리 조치해서 저희들이 끝나는 대로 사업시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는 본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기반조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반조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81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307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282페이지, 소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보건지소 이전 설계비 해가지고 했는데 지금 정관보건지소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정관보건지소는 이미 추경 2차 때 9억 7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 안에 설계비가 2억 5천인데 그게 이제 건축사업,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서 2억 천만 원 이상 이렇게 설계비가 되면 설계공모 우선적용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건축지원센터에 설계검토를 저희들이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9월 달에. 10월 달에 회신이 왔는데 주된 내용이 뭐냐면 시설운영계획을 좀 세세하게, 좀 치밀하게 세워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높이는 한층 간에 높이는 얼마, 심지어는 안에 어떻게 어떻게 한다는 걸 좀 세세하게 세워라는 건데 그게 한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또 그걸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또 한달 정도 걸리고 그런 다음에 설계공모가 한 60일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한 4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렇게 된다면 내년 여름은 돼야 착공이 가능하고 내후년 초는 돼야 완공이 될 걸로 생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여기 감리비가 6천만 원 까인 게 아까 그런 사유 때문에 감리비 6천만 원 까인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게 설계공모비가 추가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설계비 이외에 우리가 이제 설계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설계공모에 따른 당선작에 대한 사례금이랄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약 한 6천 정도로 예상이 돼서 감리비가 어차피 이렇게 좀 잡혀있으니까 전용을….
승우
이승우위원
잡힌 게 아니고 삭감이 됐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걸 갖다가 전용을 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전용했다고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러니까 설계비에다가 설계비 공, 설계공모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감리비를 설계비 쪽으로 된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바뀐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보건지소가 2016년 17년도 여름에 한다는데 그럼 내년 2016년도에 지금 우리 예산 55억 예상을 잡고 있죠? 전체 공사비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사업비가 그런데 그럼 내년에는 얼마 정도 지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본예산에 한 20억 지금 올려놓고 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20억.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추경에 또 나머지. 전체 45억 중에 25억을 추경에 우리가 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래 예상을 합니까? 이거 다 전액 군빕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국비가 4억 4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군빕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4억 4천. 제가 알기로는 공사비가 55억인데 그거 다 합쳐봐야 50억밖에 안되는데? 49억 4천인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것만 해도 충분하단 이야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현재로썬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재로썬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어딥니까? 지금 노인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고거는 이제 설계비가 2억 천만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요런 그….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가 공공공지의 부지에 이제 뭐냐하면 노인복지관하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지소가, 보건센터가 들어서는데 그걸 서로 상호 보완작용을 해야 되겠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특히 노인들이 어르신들이 보건소에 진료를 또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약 4만 헤벱니까? 그 헤베에 각 그 두개 건물이 들어오면 그거를 설계, 설계를 제대로 해가 주차장 용지라든지 그다음에 복지관에서 보건지소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간. 2층이 될지, 1층이 될지 그런 공간을 설계를 잘 해가지고 효용성 있게 쓸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지금 여기는 빨리 진행되고 지금 우리 보건소는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를 어떤 상호 보완작용을 해가지고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약 공기가 1년 가까이 차이 나고 설계도 지금 서로가 안 맞아가지고 나중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러면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영잽니다. 저희들이 복지관보다 저희들이 좀 늦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설계지침 작성할 때 복지관하고 연결통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지부분에 대해 가지고 고거를 공원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공간에 대한 프로그램 문제라든지 요런 걸 치밀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제한공급 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차피 뒤에 하니까.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 시 그걸 감안, 약 100억이 드는 부지까지 치면 백 몇 십억 든다 그지예? 그런 거 제대로 공공공지에 공공청사를 짓는데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나중에 10년 20년 30년 뒤에도 우리 다 ‘아! 건물 제대로 지었네.’ 할 정도로 그런 설계를 사전에 우리 여기 보건소. 나중에 저 복지지원실입니까. 저쪽에 하고도 연계해 가지고 만들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나 또 그거 한 게 물리치료실이 보건소에도 있고 노인복지관에도 있을 수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그것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쪽을 하는데 어떤 부분을. 그런데서 낮추면 설계비도 그거하고 공사비도 되고 오만 거 다 됩니다.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을 좀 잘 해달라고 연관성 있게 해달라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꼭 좀 설계 시 반영해주시고 공사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정관보건지소 이전 설계비와 감리비 이걸 전용해도 됩니까? 전용해도 괜찮아요? 예산이 부족해도 전용해도 되냐고요? 예산전용을.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계산됩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다 받을 수 있는 과목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설비니까?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예. 그래서 감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93페이지부터 295페이지까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십시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58분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반갑습니다. 우리 그 밭농사에 지금 293페이지에 밭 농업 직불지급 뭐 이래놨는데 직불하면 보통 얼마 줍니까?
정국
김정국기술담당관
밭농사는 ㎡당 400원정도가 지급이 됩니다. ㎡당. 아, 40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3.3 같으면. 평당.
정국
김정국기술담당관
평당 같으면 3.3㎡ 같으면은 한 140원 정도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쌀도 그래, 쌀도 그렇습니까?
정국
김정국기술담당관
쌀은, 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쌀은 정확한 금액을 잘 모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백 얼마?
정국
김정국기술담당관
140원 정도 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평당 뭐 구 말 3.3에 130원 주면 휴유작물 하면 또 벌금 나오고 안 지으면 그거는, 주는 범위는 어떤 사람에게 줍니까?
정국
김정국기술담당관
그게 면적도 그러니까 소득이 한 3700만 원 정도에서 이상이 되면 또 안 주고예. 면적도 제가 정확한 면적은 모르는데 면적도 얼마 정도의 그게 이하가 되면 주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공석인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을 대신하여 연구개발팀장이 대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99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 및 315페이지 2015년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중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01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권역 연안바다 조성 관련해가 13억이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미경
예미경연구개발팀장
-저희들이 장안권역 요 사업은 고리원전 지자체 이관비로 100억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데 2014년 2월에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고리원전 대리인단 측과 그리고 이제 고리원전 본부 측하고 협의를 해서 2014년, 15년 사업비 전체에 대한 계획을 서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14년 사업비 56억을 6월말까지 저희들한테 입금을 하고, 32억 15년 사업분을 12월 말까지 입금 조치하는 걸로 협의를 완료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였는데 2015년 1월에 고리원전 대리인단 측에서 아마 실질적으로 이 적금분에서 아마 대리인단 측의 운영비가 일부 조달되는 부분이 있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바다숲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20억. 그 용역기간을 대비해서 실제 좀 분리를 해 주라. 용역비와 실제 사업비를 좀 분리해서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15년 1월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 7억을 제외한 13억 원을 이제 16년 사업으로 돌리는 것으로 서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부분은 13억을 금년도 예산에서 삭감하고 16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16년 예산에는 13억이 들어간다, 그지예? (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에 지금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건립에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
-저희들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는 저희들이 지반을 기본설계 할 때의 사항과 실제 시공 들어가면서 지반사항을 확인하다 보니까 지반이 상당한 연약 지반층이고 또 급격하게 지반 구조가 너무 안정화 되지 않은 부분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반 강화로 당초에 자갈을 하던 부분을 콘크리트 파일로 변경해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지반 강화공사가 완료되고 지하 1층 건축물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진행 됐어요? (
-프로로 치면 한 전체 공정으로 비유 했을 때는 저희들이 한 15% 정도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15% 됐고. (
-공사 중에서만.) 그러면 공사비가 더 추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반 때문에. (
-지반 아니고 당초 우리가 당초 건립계획을 추진할 때 14, 15 국비 지원분은 지금 현재 내려와서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계속비로 가다보니까. 내년에 공사 잔여금 전체 계약된 부분에 대해서 예산서 상 확보하지 못한 잔여분이 내년에 저희들이 한 33억 정도 지금 군비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군비가 그래 많이 들어가요? (
-예, 우리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
-총 사업비가 저희들이 145억 정돈데 이 중에 이제 보상비가 45억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한 100억 수준에서 저희들이 건립공사가 들어갑니다.) 100억 하는데 지금 얼마 투입 돼가, 예산 얼마나 받았다고예? 군비가? (
-예산은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건립비가 국가가 40억 규모에서만 저희들이 조그마하게 짓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사실은 지원 규모를 확정을 했었습니다. 근데 연구센터 자체가 연구시설이고 장기적으로 가야 되는데 기능적인 부분을 보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공사비가 많이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100억에서 추가 더 금액이 더 계상될 수 있네요? (
-아니예. 더 느는 거는 아니고 이미 공사계약이 다 완료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사비 느는 것은 없고.) 없습니까? (
-예. 16년도에 이제 공사잔여대금 남아 있는 33억이 추가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항입니다.) 100억에서 다 마무리를 짓는다, 그지요? (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가면 8월 말 준공 되겠습니까? 준공 안 될 것 같은데. (
-지금 전체 공기 상 8월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여기 그러면 자원연구소에서 해주는 거는 없고 우리 이 건물 140억에 전체 그거 하는 거 100억은 우리 군비로 가 전체 다 된다, 그지요? (
-예, 옆에 저희들 원래 전체적으로 보면 한 65억 정도로 해서 옆에 수산자원관리공단은 공단이 직접 지금 건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이 100억과 별개로 옆에 65억 짜리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65억이 자원연구소에서 지금 하고, 관리공단에서 지금 건물을. (
-예, 공사들어가고 있습니다.) 쌍둥이 건물인데 같이 올라가고 있네요, 그러면? (
-예.) 그거는 국비로가 내려 와가 지금 별도로 하고 있다 말입니까? (
-예, 그거는 수산자원공단 직접 투입입니다.) 근데 그쪽에는 65억이고 우리는 100억이고. (
-저희들은 해조 종묘동이, 거기는 이제 건물 2개 동만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해조 종묘동이, 이제 생산해야 되는 생산동이 별도로 조금 들어가기 때문에 규모가 저희가 거기보다 조금 큽니다.) 그럼 크기 때문에 35억 예산이 더 들어간다 보면 되네예. (
-예.) 그러면 그쪽에 하는 공사업체는 건설사는 똑같은 건설사입니까? 별도 별도입니까? (
-건설사는 건축 분야는 같은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공, 연계되어 추진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전체 일괄 설계에서 분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나중에 책임의 소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하고 그 업체에 대해서 공단 측에서 특약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 추가로 해가 같은 그러면 같이 짓는다, 그죠? (
-예.) 나중에 문제 생길까, 생기면은 어떨까 싶어서. 쌍둥이 건물이라도 한 업체에서 똑같이 지어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본 거고. 이게 그러면 8월 말 그러면 준공 예정으로 하면은 우리 지금 여기 센터에서 진행되는 사항은 계속 문제없이 흘러갈 수 있습니까? (
-예.) 계획상으로? (
-예.) 지금 현재 사무실은 9층에 있죠? (
-예, 9층에 있습니다.) 그게 완공되면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
-예.) 지금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
-지금은 저희들이 이제 8월 3일 조직 신설될 때는 7명으로 해서 조직 신설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4명이 발령 나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 중에 그러면 다 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기술직이라든지 수산직이 뭐 그런 별도로 가져갈 겁니까? (
-해양수산직이 3명이고 행정 1명이 있습니다.) 행정 1명이고 해양수산. 그러면 나머지 3명은 앞으로? (
-연구사가 지금 2명 채용 계획인데 이번 주말에 이제 면접시험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마 내년 초 되어야 저희들한테 발령이 날 것 같고. 한 명은 지금 소장 자리가 지금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소장 그러면 센터소장이 앞으로 여 총책임자로 가…. (
-예, 맞습니다.) 맡아가 할 거지요? (
-예.) 그러면 이제 자원연구 그쪽에 하고 어떤 관계 설정은 어떤 식으로 갈 겁니까? (
-자원관리공단.) 공단. 그러니까. (
-자원관리공단에서는 실질적으로 이제 바다숲에 이제 중요한 게 해조류 어떤 품종의 개발이 같은 공통적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 해조 종묘동을 같이 쓰면서 연구기자재 부분은 서로가 중복되지 않게 이제 서로 협의해서 구입을 하고 그걸 같이 이용할 계획이고예. 그리고 이제 종묘 생산부분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과학원에서 해조류를 연구하시던 분들이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조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현미경 상태에서부터 종묘 생산이 시작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부분에 많은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하고. 이제 공단 측에서 신품종 개발하는 것을 저희와 같이 협력해서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어떤 R&D로써 충족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해 나갈 방향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연구사를 4명이나 뽑는데 네 사람을 뽑는데 연구사도 제법 기술적인 엔지니어. (
-연구사 2명입니다.) 2명입니까? 연구사 2명입니까? (
-예.) 기술적인 뭐 박사급이나 석사급 이상은 되어야 되겠네요? (
-공무원 공채의 기준상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지침 한 게 연구사, 우리 행정기관에서 뽑을 수 있는 연구사가 학사 출신이면 가능하게끔 돼 있어서 아마 학사가 올 거고. 지금 현재 사실은 종묘 생산을 많이 하지만 해조류 분야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종묘 연구하시는 분이 거의 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사 두 분이 오시면 어떤 개척하는 마음으로 지금 국립해양수산과학원에는 해조류바이오연구센터가 있고 전남도에 해조류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연구사를 보내서 현장에서 지금 배우고 익혀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그러면 그런 식으로. (
-예.) 그러면 일반 연구사면 학사 출신인데, 석사나 박사를 못하고 그러면 그쪽을 배워가 계속 그래 연관해가 간다는. 그러면 우리 기술 그거는 별로 없고 실무, 그 개발 내지는 육종이라든지 그런 방법은 안 찾고, 된 걸 가져와 가지고 우리가 응용하는 단계밖에 더 되겠습니까? (
-그런 거는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학사나 박사 학위를 소지하더라도 해조 종묘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종묘의 자기 기술적인 자기 부분은 지금 다시 배워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의욕만 있고 우리가 투자하는 어떤 시간만큼 성과가 있을 거라고 그래 봅니다.) 예, 그거는 센터에서 잘 운용하시고. 그다음에 지금 이게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국가기관하고 좋은 협업관계가 되는 거 맞습니까?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앞으로 더 많이, 협업관계에서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앞으로 찾으면 가능하겠네요? (
-저희들이 공단이 실질적으로 국가의 수산자원 조성사업 전체를 위탁 받아가 수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단 측으로부터 저희가 종묘 생산이라든지 어떤 부분에 위탁을 받아서 R&D로서 기술을 공동개발하면서 어떤 유지운영 관리비를 일부분 충당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연구비라든지 어떤 국가사업을 가지고 얼마든지 활용도가 높다 그거다, 그지예? (
-예.)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런 센터가 다른 지역에도 다른 바닷가 지자체에도 도나 시나 그런 데 있는 데 있습니까? (
-지금 수산자원연구소라 해서 각 시도마다 하나씩을 있고예. 그리고 요런 연구센터 형태는 지금 해조류 같은 경우는 전남에 하나 있고 지금 경북이 하나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하는 수준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 여건상 해조류를 가지고 어떤 지역 여건상 조금 우수한 품종이든, 지역브랜드화 할 수 있는 게 지금 동향권역에서는 저희들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단 국가에서 우선적으로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사업에 일단 선정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창조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6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