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교육행복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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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례회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고 있는데 어제도 조례를 하고 이래 했지만, 집행부 직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12월 7일까지 할 건데 질의를 하면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회의가 원활하게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자기 부서에서 예산관계라든지 조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이동이 잦은 관계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일정과 회의진행요령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본 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추경예산서안의 페이지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완료 해야 하므로 바쁜 일정을 감안하여 예산심사와 무관한 질의를 삼가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이미 기획청렴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서도 서면으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은 기획청렴실장과 공정조세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페이지 예산총칙 및 13페이지～21페이지까지 회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총괄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5페이지에, 번호로 얘기할게요. 220 임시적세외수입이 33.59%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려 퍼센티지로 이야기하면 631.58%가 있는데, 뭘 매각을 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건 행정지원과 공유재산 매각 대금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뭘 매각을 한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담당부서 과장이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건모 행정과장님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리일반산단 편입 군유집니다. 3억 5200만원,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 일광 삼성리 233-1번집니다. 이게 3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시행령 그거에 의하면 처분단가가 10만 원 이하 총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계약을 따로 하는 거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승인받고 또 일정 금액 면적으로 해서 1000평방미터 금액으로 해서는 10억 이상 또 매각의 경우에는 200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목록하고요, 그 심의위원회 회의록 있으면 회의록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권상섭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담배소비세를 봐 주십시오. 지금 증감률은 0.0%인데 14페이지. 담배판매 저거는 기장군 늘은 거는 없습니까?

광식

신광식자주재정과장

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 인상분이 2회 추경 때 이미 인상분을 반영했습니다. 당초 작년 예년 같은 경우는 한 60억 원, 한 55억～60억 정도 세입 되던 것이 올해 80억 세법개정으로 인해서 인상분을 2회 추경 때 이미 반영한 금액이 80억 원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근데 얼마 전에 우리가 외국에 싱가포르에 갔을 때 양심적인 담배를 판매하고 있더라고. 우리가 담배인상은 국가적인 차원입니다마는 담배 값은 올려놨는데 담배 피는 사람을 완전 내몰아도 너무 내몰아서 어디 담배 피울 자리가 없습니다. 세수는 우리가 기장군 아니고 전국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담배 피우는 사람 그렇게 매몰차게 내몰아치는 거는 양심적으로 맞지 않다아닙니까. 세수를 안 받고 담배를 팔아서 담배 값이 아예 그 사람 피는 사람의 주머니에 들어간다 하면 우리가 아무런 보장대책도 안 세워도 됩니다. 그러나 담배를 피우면서 세수를 이마이 거둬들이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자리도 하나 마련 안 해주고, 재떨이도 하나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 싱가포르 가니까 어떤 자리마다 담배 피는 자리가 다 있습니다. 그 나라만큼 엄격한 나라도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돈을 받아, 세수를 받아 챙기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 내몰아치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정부하는 일이라서 그렇지만 기장군에는 정부보다도 앞서가는 게 기장군에 하는 행동이 많습니다. 행위가. 그래 기장군에도 이런 문제를 한번, 정관에도 젊음의 도시라서 정관에도 담배 피는 사람도 많고 기장에 도시 안에도 담배 피는 사람 많은데 그걸 우리 관계기관에서 조금 연구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거 좀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3페이지 특별회계에 동남권 핵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원자력발전지역개발 이게 지금 감소가 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게 다 같은 겁니다. 동남권 핵의․과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원자력발전 지역개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인데예. 밑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이 감소된 원인이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조정교부금이 시에서 원래 올해 총 260억이 내려오도록 돼 있는데 현재 150억밖에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아직 안 내려온 게 내년도 1회 추경 때 내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아직 원자력발전 지역 자원시설세 시 예산이 아직 편성이 안 돼 가지고 내년 1회 추경 때 반영되는 걸로 해서 요번에 감소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려오기는 내려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반드시 내려주게 돼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시에 확인했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 군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2년 안에 주면 된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법상 2년….

영희

백영희위원장

법상 2년 안에 주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에 본예산은 260억이 편성돼 있고예. 부산시에 그다음에 올해 안 준 거는 내년 1회 추경에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150억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더 내려와야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확실히 확인해 가지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60억에서 그러니까 150억이 내려왔으니까 나머지 부분 한 100억 정도 되네요. 107억.

승우

이승우위원

107억. 이걸 확실하게 다시 확인해 가지고 다시 의원님들한테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15쪽에 지방교부세하고 여기 마이너스된 삭감 마이너스 표시 돼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지금 이거를 보면 우리 군에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살림을 잘못살고 있다는 증건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보통교부세 지방교부세가 보면 해마다 매년 한 50억에서 좀 증액되는데, 요게 보니까 작년 2014년도 작년연말에 보통교부세가 740억이 됐습니다. 근데 그걸 기준으로 올 초에 기획실에서 예산하면서 아마 740억을 작년 기준해갖고 보통교부세를 잡았었는데 내국세가 우리가 내국세 총 19.24% 내려오게 돼 있는데 확정된 금액이 2014년도에 740억인데 올해는 640억으로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내국세가 전국적으로 좀 감소가 되는 바람에 요번에 당초에 보통교부세 산정을 할 당시에 연초에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 가지고 740억이 아니고 640억이 내려와 갖고 나머지 부분 한 100억 정도를 감소한 그런 사항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왜 자꾸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며, 지난번에도 우리 동료의원님께서 자동차세 세무과에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이런 걸 보면 내일 제가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우리 기장군 예산서를 보면 한마디로 조금 엉망입니다. 내일 본예산 할 때 제가 일일이 지적을 하겠지만. 이 추정치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거는 이 어디서 좀 잘못됐을까요. 부서에서 잘못됐을까요. 예산계에서 잘못됐을까요? 왜? 전용할 때 보면 전부 다 예산계에 사인을 받습니다. 어디서 지금 이런 100억이라는 돈도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인이 어딨습니까? 왜 이렇게 살림을 삽니까? 지금 아마 내년도에도 이렇게 되지 싶은데, 2016년도에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년도는 안 그래도 제가 행자부하고 확인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보다도 최소 50억～100억 정도 상승된다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실장님! 군수님이 서울에 출장을 얼마나 많이 갑니까? 그런데도 이래 100억이 빵꾸나는 거는 왜 이렇습니까? 나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그만큼 갔으면 보너스를 받아와도 더 받아와야죠. 왜? 길이 십리 이십립니까. 얼마나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출장을 그만큼 갔으면 돈을 더 받아와도 시원찮을 판에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돼요? 이런 식으로 살림 살지 마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거는 내국세 전체 국세가 감소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좀 감소 영향이 미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에이, 국비 받으려고 서울출장 가잖아요, 군수님이. 실장님도 안 갑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반 국․시비하고 보통교부세하고 좀 내용이 틀립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2016년도도 제가 보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하겠습니다. 15페이지 조정교부금도 한 52억 됐는데 이게 시군 조정교부금이 어떻게 안 내려온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금 전에 설명한 부산시 지역자원개발세 그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방교부세하고 같이 연관된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말고예. 그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오는 돈이기 때문에 시군 기타 재정조정 수입 해논 거기에 보면 내용이 똑같은 지원 자원시설세 그 시에서 미편성되는 바람에, 내려오는 돈이 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보조금은예? 16페이지 시도보조금 이거는 왜, 계상을 잘못한 겁니까. 아예 보조금이 못 내려오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16페이지에 있는 거 100억 감소된 거 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여기 17억 보조금. 요 위에. 시도보조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 이거는 국․시비 보조금 해가지고 그게 당초예산액보다 일부 감소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거하고 틀린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보면 내부거래가 왜 이렇게 107억이나….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내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관된 거예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보조금에서 이렇게, 이게 수입이 적어서, 아 제대로 안 넣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처음에 계상할 때 잘못된 겁니까? 어떤 내용에서 된 겁니까, 그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시․도비 보조비말입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다 이 부분이. 교부세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내부거래 전체 시도보조금 같은 거 다 이게 같은 그겁니까. 아니면 이게 왜 다 차이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방교부세는 행정자치부에는 국비 성격이고예, 국가에서 내려주는 거고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옛날에 재정보전금이라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내려주는데, 이거는 예산하고 결산액 차이로 인한 조정교부금 차액 그게 좀 정산을 하다보면 좀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산이 몇 억 차이는 괜찮은데, 십억 백억 이런 단위수가 커지는 거는 이거 예산편성을 잘못한 그런 부분 아닙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린 지역자원시설세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올해 줘야 될 돈을 다 안 내려줘 가지고 100억 정도 안 내려온 그거는 내년 시에서 추경 때 내려주기로 얘기된 그 내용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내년 추경 때 올라오면 내년말에 이런 식으로 가면 또 올라가겠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죠. 당연히 올라가죠.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6쪽에 713 민간융자 자금 회수 수입금 해놨는데, 민간자금을 어떤 자금을 회수자금 이래놨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보통 우리가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데서 민간에게 저리로 융자를 해줬다가 기간이 지나면 다시 돈을 회수하는 그런 수입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개인에게는 빌려준 거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회복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융자금을 해주고 그 융자금 기간이 끝나면 저리로 다시 받는 그런 걸 말합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저번에 우리 그거 할 때 이자가 비싸가지고 빌려가네, 안 빌려가네, 그 돈 아닙니까? 이자가 비싸니 헐니 하는 그 돈 아닙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것도 다 포함됩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다 포함돼가 전체 답니다. 우리 군에서 융자해준 돈 전부 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개인 민간인은 어떤 사람 빌려갔습니까? 이자가 비싸고 해서 안 빌려간다는 소리가 나와샀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내용을 상세히 알면 담당부서에서 답변을 하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실장님, 담당부서장님 설명 하시고 자료제출하세요.

상섭

권상섭위원

이상입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자료제출하세요. 담당부서장님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자가 비싸가지고 전에 조금 시시비비가 된 내용도 있습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뒤를 보며)복지정책과나 행복나눔과, 복지정책과죠?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게 여러 부서, 한 두서너 부서에 걸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마 그럴 겁니다.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 과장 노용국입니다. 제가 여기 잠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자금 융잡니다. 연리가 3%인데 지금 올해는 사실 융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아마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자료제출 하시고, 한재국 과장님! 원전에서 나오는 주민소득증대사업도 여기 포함되죠? 그 두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과장님, 그 설명….

재국

한재국원전안전과장

예. 저희 부서도 포함됩니다마는 저희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받은 돈이 없습니다. 다 처리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이번 추경이 몇 차 추경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제4회 추경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게 정상적인 거는 아니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현만

이현만위원

정상적인 추경의 횟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추경은 자치단체별로 좀 많이 다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추경을 이렇게 4번이나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4번씩이나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추경을 이렇게 4차 추경까지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장님이 생각하기에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당초 본예산 대비 세수가 좀 증가된다든지 이러면 그에 맞춰서 추가로 추경을 하기 때문에, 세수증대나 감소현상….

현만

이현만위원

증가하는 것도 살림 잘 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들어왔으니까 기뻐할 일이지만 이거는 줄었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전체적으로는 줄지는 않았습니다. 늘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때문입니까? 단순한 이유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요번은 결산, 정리추경이니까 어차피 해마다 정리추경 결산추경은 하게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다시 말하면 그 전에 많이 했다는 뜻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중간에 좀 추경을….

현만

이현만위원

왜 이렇게 많이 했습니까? 보통은 2차 추경, 마지못해 3차 추경까지 보통인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거는 결산추경이고요. 중간에 1차, 2차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3회까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4회까지 오는 경우가.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올해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유가 뭐라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조직개편도 있고 또 예산이 증감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마디로 제가 매도하기는 좀 그런데 살림 좀 잘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물론 우리가 예측이라는 게 결국 예측은 예측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우리가 처음 하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다들 프로시잖아요. 저는 아마추어지만 다들 프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건 좀 가능하면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월사업을 전년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당히 줄인 거는 맞습니다마는 명시이월이 이렇게 계속 많은 이유가 뭣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내년도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가 당겨졌습니다. 원래 2월 28일까지 집행하면 명시이월사업이 좀 줄어들 건데, 올해는 12월 31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내년 1, 2월달 해야 될 게 전부 명시이월을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고 또 사업부서에서 현재….

현만

이현만위원

또 지금 추경에 들어오는 사업이 거의 대부분이 명시이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 해야 내년에 사업이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여기 들은 (청취불능)명시이월 현재까지 거 하고 앞으로 거 까지 생각하면 명시이월이 어마무시한데 그렇게 되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가능하면 우리가 이건 참 자제할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노력하시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뭐 2월 달로 회계연도 했다는데 그건 크게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 보통 추경에는 신규사업을 편성을 잘 안 합니다. 원래. 특히 결산추경에는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맞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근데 이번 결산추경에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대부분 교육 예산인데예. 그게 2월말까지 만약에 그게 가능하면 이월이 안 될 건데, 회계연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47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와 세입예산사업설명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전체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여기 부서장님들 다 계시는데, 부서장님들께서 솔직하게 내일 본예산 하기 전까지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무슨 기회를 드리느냐. 지금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조례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책자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알고 계시죠. 어떤 예산이 있는지? 모릅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관련법상 보조금이 관련법 조례가 없는데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올라와가 있죠? 내일 본예산 할 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만약에 조례가 통과 안 된다면 그거는 당연히 삭감을 하셔야 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조례가 통과되는 거, 안 되는 거 그거 말고 실장님. 조례가 통과 안 되는 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조례 자체가 올라오지 않고 예산이 지금 본예산 책자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하세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례하고 예산은 같이 올라올 수 있는데 아예 조례가 안 오고, 조례가 올라온 거는 어제 저희들이 조례를 통과되고 안 되고 부결되고 이런 거는 그거는 저희들이 알아서 하는데 조례 자체가 지금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된 부서가 있습니다. 그거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실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하나만 제가 말씀해드릴까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지금 조례가 우리한테 들어오지도 안했는데 예산책자에 들어갔어요. 그럼 왜 청렴기획실에서 부서에서 올렸는데 발빠르게 왜 안 움직였어요. 조직법무계에서.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어떤 사업인가요? (의사팀장, 기획청렴실장에게 자료전달)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걸 해가지고 내일 부서에서는 이야기를 해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세입과 국․시비 보조 부분은 부서별 예산심사 시 별도로 질의․답변이 가능하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청렴실장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진행은 세출총괄표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22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총괄적인 사항을 참고하면서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 심사 시 303페이지～312페이지까지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 및 315페이지～317페이지까지의 2015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도 함께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읍면을 포함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읍면의 추경예산은 공통적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만 포함돼 있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기획청렴실장님이 읍면장을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95페이지 기장읍 소관 예산안 및 310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기장읍 소관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읍은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31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2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전부 다 이게 무기계약직이 청사관리원인데 왜 마지막 결산추경에 다 올라왔습니까. 5개 읍면 공히?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5개 읍면 공히 무기계약직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만 이번에 다 들어간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기장은 몇 명이고, 각 읍면별로 몇 명?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한 명씩입니다. 청사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승우

이승우위원

아무리 그거 한다 해도 청사관리원만 이렇게 결산추경에 이렇게 한다는 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래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부산시 전체…. 그걸 설명을 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이번에 읍면에 전체 다 5개 읍면 다 공히 똑같은 겁니다. 청사관리원.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왜 본예산이라든지 그때 안 되고 왜 결산추경에 다 올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설명해 달라는 이야깁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이번에 무기계약직이 이 5개 읍면은 청사관리원이고 각 부서별로 무기계약직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전체적으로 처우개선 차원에서 이번에 해드린 거 그에 대한 예산 전체….

승우

이승우위원

처우개선입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한 분당 전체 보수가 예산이 저거한데 조금 처우개선 해가 210만원씩 다 포함된다 그거지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게 어디에 올린 겁니까. 그 부분이, 주가? 조금씩 다 올린…. 위생비하고 조금씩 다 올렸네. 210만원 그러면 나누기 12로 보면 됩니까? 월 얼마 하는 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렇죠.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추가로 제가 한 번 더 질문하겠는데. 그러면 현재 1월부터 11월, 12월. 그럼 지난 2015년도에 한 번도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수당은….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이 기본급이, 보수가. 지금 이게 그러면 2015년도에 밀린 거 주는 겁니까? 추경이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아니오. 밀린 게 아니고 1월 달부터 계속 정상적으로 노사협의에 의해가지고 처우개선이 돈이 나갔거든요. 계속 나가다가 지금 한참에 주는 게 아니고 계속 나가다가 지금 현재 부족분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나가기는 1월 달부터 계속 나갔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1월부터 11월까지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이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200만원. 총 합해서 12월 달까지 210만원 증액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설명서 62쪽 보면 나와가 있습니다. 우리만 했는 게 아니고 부산시 전체. 62쪽 보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처우개선 합의로 인해 임금인상이네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99페이지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에 함께 할까요? 그러면 계속해서 읍면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계속해서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기획청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직법무관리에 사무관리에 일반수용비에 소송착수금이 이게 1200만원이 증가됐거든요. 이 소송착수금은 대충 무슨 말인가는 알겠는데, 이렇게 증가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산부족분에 대해서 요번에 올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부족분이 뭐가 부족해, 소송착수금이 부족하다는 뭔가 새로운 소송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지금 소송착수금이 작년…. 7월 1일부로 좀 개정이 돼 가지고 그 이후에 소송건수가 많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그래가지고 착수금 단가가 원래 당초 120만원인데 이게 200만원으로 단가인상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늘어난 겁니까. 단가가 늘어난 겁니까? 둘 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두 개답니다. 단가도 늘어나고 건수도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송은 우리가 거는 겁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소송은 상대방이 우리 기장군을 상대로 해서 거는 그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우리는 피고가 되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원고는 일반 주민이 되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주민, 당사자.

현만

이현만위원

이런 일이 많이 생기는 그 증가한 이유는 뭐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여러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건축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안 내줬을 때 그에 대한 법적 소송을 건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렇잖아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들리는데 이거는 다시 또 해야 되는데, 건축인허가를 안 해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가장 큰 요인은 뭐에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에….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소송이 걸리는데.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듣거든요.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기장군청에서는 안 해주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더러 있거든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해당 부서장한테 좀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이 소송건수하고 단가가 높아졌다는 거죠?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소송건수하고 단가에 관련 증빙자료를 저한테 좀 주십시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실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을 포함한….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08페이지에 재난목적예비비 해서 있는데 이 재난이 저번에 2015년도 재난났을 때 이런 예비비가 저번에 썼습니까?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비비가 올해부터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예비비가 있고 재난재해예비비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각종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됐을 때는 전부 욜로 드갑니다. 그래가지고 예비비로 드갔다가 결산할 때 또 사용할 일이 있으면 마이너스 되는 부분은 일반 세출예산에 편성이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2015년도 났을 때 썼습니까, 돈을?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일부 재난예비비도 긴급할 때는 쓸 수가 있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 썼는 자료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그거는 나중에 의회 결산할 때 보고가 되거든요. 예비비가. 근데 별도로 필요하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고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세요.

도승

김도승기획청렴실장

예. 그래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청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에서 114페이지까지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 및 316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2015년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중 2030기획단 소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0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114페이지 유일하게 올라온 게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 해가지고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증액이 2519만원입니까? 이게 뭡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되게 많은 금액이라면 또 뭔가 다른데 2579만원이니까 이게 뭔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이게 뭡니까? 뭔가가 증가한 것 같은데. 114페이지에. ○ 2030기획단장 최관균 2030기획단장 최관균입니다. 요거는 이렇습니다. 이거는 앞에 세입에 보면예, 그 앞에 113페이지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2579만 5천원입니다. 요거를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사업비로 세출을 편성한 겁니다. 이자가 2570만원 생겨가지고 그거를 여기 야구테마파크 사업에다가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앞에 113페이지에 있는 이자수입이 2579만 5천원을 한 거네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맞습니다.

근데 세입에 111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증감이 6809만원으로 나와, 9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거는 각각 특별회계가 두 갭니다. 111페이지는 동남권 방사선의․과학 일반산업단지의 특별회계고예, 그다음에 113페이지는 군민체육공원 및 월드컵빌리지 특별회계. 특별회계 각각 두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됐습니다. 출처는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조성사업에 왜 2579만 5천원을 편성했습니까? 이렇게 편성하라는 룰이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거는 보통 이자수입이 생기면 그 특별회계 이자수입은 그 사업비에 보통 그렇게 세출에 편성해서 쓰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출처하고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11페이지에 방금 이현만 위원이 잠깐 지적했던 공공예금이자수입이라는데 우리 2030팀은 날마다 일하는 것밖에 모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무슨 이자가 이래 있습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 이거는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100억 정도 이렇게 예산을 특별회계 계좌에 적립이 돼 있으면 그게 한참에 다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다보면 공사별로 나가면 이게 워낙 큰 금액이기 때문에 연말에 이자가 한 76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건 사적인데, 2030에서 지금 하고 있, 아 2030에서 이제 끝나뿟구나. 그 밑에 원자력발전 지역개발특별회계 전입 이거는 안 써서 남은 겁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아닙니다. 이건 설명 드리면예. 이게 세입이 당초는 260억이 시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올해 152억밖에 안 오고, 아까 세입 때 말씀드렸지만 107억이 시에서 우리 기장군에 안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왜 안 주냐고 상당히 따졌습니다. 그랬더만 이게,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년 1회 추경에 우리 안 준 107억을 기장군에 주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이래 가지고 올해 그만큼 사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언제서 언제까지가 이백 저겁니까, 날짜로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260억이 올해 1년 동안에.

올해 1년 동안인데, 왜 시에서는 107억을 떼먹고 안 줍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게 2년 안에 지급하도록 이렇게….

그럼 내년에는요? ○ 2030기획단장 최관균 해마다 우리는 260억을 계속 우리가 요구하는 편입니다.

내년에도 받아야 되는데 한해 밀리면 또 306억이 돼야 되고.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조금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강력하게 시에 요청해가지고 해마다 딱딱 정액 형식으로 주게 돼 있는 우리 부담금은 그 해에 당해 연도에 이왕이면 줄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예산과나 어디 돈을 취급하는 데는 누 말마따나 상대 1페이지에 보면 주는 거는 천천히 주고받는 거는 빨리 받으라 하는데, 받는 거를 잘 받아야 되는데 1년에 206억이 생기는 돈을 또 107억을 미뤄놨다가 내년에 307억이 되고 306억이 되고 뭐 이런 걸 예산을 해서 돈을 못 받아오는 거는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 회계가, 저도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저도 알아보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시를 거쳐가 오는데 이게 2년 안에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연연히 206억씩 받아와야 돈을 미뤄서 받아온다는 거는 그거는 받는 사람들의 자세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에는 내가 늘 질타하지만 관계공무원이 한 자리에서 업무를 하나를 딱 보면 이런 예가 없을 건데, 사흘 멀다하고 바뀌니까 어제했던 사람 거 잘 모릅니다. 나도 1년이 넘어가니까 저거하는데, 공무원이 너무 자주 바뀌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이거 저번에 지나간 사람이 했습니다. 이런 답변이 너무 자주 나와서. 이런 문제도 우리가 수입되는 문제 같으면 주는 것 같으면 천천히 줘도 우리가 질타하지 안 하겠는데 받는 돈을 전임자가 바뀌어서 잘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할 정도 같으면 이건 행정적으로 너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받는 거는 사흘두로 107억 같으면 7억 내빼린다 하고 날마다 차타고 부산시에 가서 앉아 있으세요. 예산과에 가서. 7억 내빼리도 100억 받아오면 공돈이잖아요. 그렇게라도 해가 받아오는 게 상책이지, 돈을 썩혀도 내 집에 갖다 놓고 썩혀야 되지 왜 남의 동네 놔놓고, 또 미루고 1년 미루고 300억 넘어가고. 또 2년만 더 넘어가면 400, 600억이 넘어가고. 그런 예산을 하는 데가 어딨습니까. 하여튼 아무쪼록 이 107억은 빠른 시일 내로 올해 12월 달까지다, 12월 달까지다, 책 값 조르듯이 졸라서라도 받아오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2030기획단장 최관균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질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계장님도 잘 들으세요.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좀 전에 제가 기감실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지만 0.5원 지역자원시설세가 언제 국가에서 정부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그거 인정하자마자 부산시에서 돈 준다 소리도 안 했는데 예산책자에 떡 올라왔어요. 무슨 말 인줄 알겠습니까? 우리 군은 살림을 이렇게 살고 있어요. 예산계장님! 살림 이래 살지 마세요. 이거 지금 자료 제출하세요. 언제 0.5원이 오르니까 백 몇 십억이라는 돈이 생깁니다. 시조정교부금하고. 조정교부금은 받았는가 모르겠는데. 이거 지금 원자력발전 지역에 지역자원시설세는 0.5원이 올랐다고 좋다고 예산책자에 올려놨습니다. 우리 권상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 이렇게 살림을 살았어요? 그래 안 내려오니까 마이너스를 치고. 시에서는 2년 안에 주면 되는 걸, 시에서 결정도 안 했는데 왜 이걸 돈 받은 양 해가지고 정말로 예산이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보상비로 편성했죠? 맞죠? 그거 돈 안 내려왔잖아.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는 2030이 잘못하는 건지, 예산계에서 잘못하는 건지. 살림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래 놔놓고 자꾸 시에서 잘못한다. 시에서 왜 시에서 잘못합니까? 본인이 우리 군에서 돈이 안 내려왔는데, 결정이 됐는데 이제 내려올 거를 생각해서 뒤에 내려오면 예산을 잡으면 되지 본인들이 예산을 잡아가 보상비로 해가 130억을 이번에도 보면 260억을 내부거래에 그 돈 다 내려온 겁니까, 260억? 예? 그럼 그거는 좋다 이거라. 이 130억은 가상치로 해가 이래했는데 이 안에 조정교부금이 들어 있어요. 이걸 갖다가 국가에서 인정했다고 이래가지고 본인들이 우리 군의 직원들이 시에 가서 돈을 줄라해도 줄똥말똥한데 왜 자꾸 다른 사람한테 잘못을 떠넘겨요? 예산편성 이래 하지 마세요. 돈이 지금 100억 이상이 지금 떠내려갔잖아요. 시에서 추경에 주기로 했다는데 제가 듣기로는 어제도 제가 시의원 만났어요. 하니까 2년 안에 주면 되니까 확실한 걸 모르겠대요. 우리 직원들이 잘못한 거지 시에서 잘못한 거 아닙니다. 시에서는 규정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가상치 추정치를 가지고 예산을 잡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아까 제가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에 2579만원 이게 무슨 사업이냐고 했는데, 이자수입은 보통 아까 그게 룰이냐 하니까 룰처럼 말씀을 하시던데,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리고 이게 시설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하시고 이래놨는데. 그럼 시설비라는 이야기는 뭔가 공사라든지 뭔가를 한다는 건데,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다시. ○ 2030기획단장 최관균 그거는 편성내역을 서면으로 자료를 내겠습니다.

아니 지금 혹시 설명가능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용우 팀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웁니다. 저희들이 2500만 원 정도 이래 생긴 거는 이게 계속비 특별회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된 예산이 일부 좀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에 지금 남아 있는 게 한 18억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을 말씀드린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그 이자수입을 왜 시설비에다 넣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아, 저희들 이때까지 시설비로 다 넣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넣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저는 모르겠, 왜 넣었어요? 보통 예비비로 넣는 거 아닙니까, 이자수입은? 예산계장님! 이자수입 보통 예비비로 넣는 거 아니에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산계장님, 답변해보세요. (

은숙

진은숙예산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자수입은 예비비로 넣기도 하고 사업비로 편성을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25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업비 편성을 하면 내년도에도 같은 본예산에 야구테마파크 조성사업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거랑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사업비가 증액되는 거 하고 똑같은 건데, 효과는. 맞죠? 이천 얼마가 일단 늘어나는 거잖아요. 사업비가.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거기에 대한 설명은 있어야죠.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저희들 총 사업비는 안 늘어납니다. 총 사업비가 금액이 크다보니까 2500만 원 정도는 그 안에 포함되는 사업비나 마찬가지 역할….) 그러니까 설명을 해주셔야죠. 총 사업비는 늘어나지 않는데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원래대로 하면 이자수입이 없었더라면 총 사업비가 예를 들면 500억이었다면 올해 예산이 예를 들면 300썼으니까 200억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 이천 얼마만큼 빼고 본예산에서 한다는 얘기.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맞습니다.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죠.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2030계장님, 반룡천 한다고 이번에 욕봤습니다마는 저거 했습니까. 끝났습니까? 반룡 용소천.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용소천 준공했습니다.) 준공하고는 아직 안 들어가 봤는데 준공했다는 소리가 들려서, 아무쪼록 수고는, 내년에 추가예산이 올 그런 기회가 있습니까?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국토부 예산 해가지고 하천비가 일부 아마 내려올 것 같은데, 내려오면 내려오는 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또 마을 쪽으로 올라갈 그런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원전지원계장님 아실란가 모르겠는데, 그때 방사선의․과학단지에 특별, 원전지원금 기본지원사업비를 그때 80억인가 전출을 시킨 게 일반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방사선의․과학단지 특별회계로 넣고 이런 그게 있었습니다. 그게 기억이 납니까? 공문으로 그때 제가 공문으로 받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때 그걸 지금 찾아보면 나올 것 같은데, 사무실에. 기억이 안 납니까? 그 관계를 나중에 찾아가지고 공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세요. 그게 당초에 그때 약속하기로는 그때 80억을 기본지원사업비에서 남는 돈을 우리가 방사선의․과학단지로 이래 넣었는데, 그걸 다시 공문 내용에 의해서 또 특별회계로 다시 넣어주기로 그렇게 갚아주기로 돼 있다고, 그게. 그때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걸 본 위원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한번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2030팀에서 좀 해주세요. ( ○2030전략사업팀장 김용우-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팀장님! 그 내부거래 있죠? 내부거래 내면 이거 나옵니다. 내부거래 2013, 14, 15. 제출하세요. 그 속에 보면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30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125페이지까지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 및 303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사업조서 중 인재양성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58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2015년 방과후 활성화 사업비 지원현황에, 지원에 우리 지금 기장군이 얼마 지원돼 있습니까? 3차까지. 3차 추경까지 해가지고, 본예산하고. 1, 2, 3차.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전체 예산을 다 학교?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예산에 방과후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방과후는 올해 6억 책정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억 책정 돼 있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교육청 들어가 보면 얼마 돼 있는가 하면 얼마 안 돼 있거든요. 2억도 안 됩니다. 자, 내년에는 방과후예산 책정이 얼마 돼 있느냐, 2억 6천,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6억이나 책정돼 있는데 이거 포함된 거 아니죠. 12억 이거예? 지금 현재 들어간 게 12억 8천 교육단체보조.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이것은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죠, 그죠. 맞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무상급식에 관련한 20억 중에 학교 3군데 빼고 남은 금액 십 몇 억을 3차 추경 때 부결됐던 거 다시 올린 거 맞죠? 그 금액?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거기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줄어들은 거 맞죠? 그래 올렸죠,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거는 사전에 어떤 저는 앞에는 참석 안 했지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해 가지고 올라온 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교육경비심의회 통과시켰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보기에 전전년도에 일반세 12%가 교육경비다 그지예? 그 경비가 맞추는데 아직 이 금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해가지고 올린 거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 범위 내에서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무상급식 그게 안 되면서 그 예산의 일부를 이번에 올린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3차 추경 때 왜 부결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미처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은 생각을 좀 못해 봤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생각 안 하고 그러면 이거 4차 추경에 부결된 거 다시 또 올립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때는 또 한편으론 이렇게 이제 세세하게 사업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일괄해가지고 하는 면도 좀 있었다고 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때는 세세하게 안 했다는 거는 각 학교별로 얼마 얼마 해가 전체 다 올라왔었는데 이거나 그거나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조금 방식이 좀 바뀌었지 본질하고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맞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학교 시설물 주민개방 여부에 학교별로 해가 32개 학교를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서는 교육경비를 우리 군비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각 학교에서는 사정이 있을 겁니다. 개방 그러니까 제가 하는 개방은 뭐냐? 운동장하고 체육관입니다. 체육관인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그냥 퍼주기만 퍼 주고 학교별로 미개방하는 것도 주민들한테, 이 다 우리 군빕니다. 군비. 주민. 군비로 가 하는데 같이 상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도 관리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한번 할까요. 신정초등학교 미개방입니다. 두 개 다 미개방입니다. 그다음에 일광초등학교도 미개방입니다. 두 개다. 그다음에 모전중학교 운동장 미개방, 중앙중학교 운동장 미개방, 정관고등학교 운동장, 체육관 미개방 이런 식으로. 다른 데는 개방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거 관리 안 됩니까? 앞으로 어떻게 관리 하실 랍니까? 학교 사정이 있을 겁니다. 사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우리 경비 나가는 거, 앞으로 이런 거도 인재양성과에서 관리 좀 해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저도 이제 교육 부분에 많은 지원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그 학교 사정도 아마 있을 텐데. 그걸 일단 왜 개방 못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개방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하면은 저희들이 교육경비 지원할 때 조건을 단다든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 답을 원했거든예. 과장님, 그렇게 꼭 좀 부탁드리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결과에 대해 가지고 서면 통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뭐 교육경비를 이렇게 주는 데 대해서는 찬성하는 사람의 한 사람인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이제 이 돈이 이렇게 갑자기 12억이나 이제 추가 돼 갖고 올라왔는데 이 기준이 그러면 물론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됐지만은 학교에서 올린 그대로 다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수에 따라, 큰 학교와 작은 학교 있잖아요. 그지예. 몇 천 명, 몇 천 명까지 안 되지만은 몇 십 학급 되는 학교하고 조그만 하게 50명, 60명 되는 학교하고 어떤 기준을 좀 차이를 둡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교별로 지원하는 교육경비가 시설개선도 있고 그다음에 학력신장 등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조례에도 이제 그게 이제 기준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제 지원을 하면 저희들이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전부 다 이제 뭡니까, 한번 검토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터무니없다든지 또 과거에 했었던 데, 그다음에 조례에 해당되는지.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일부 시설개선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을 갖다가, 자부담 40% 돼 있는 것도 확인을 하고. 그래 가지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또 한편으로는 조금 안배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게 기본이겠죠, 그지예. 그런데 지금 이걸 내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 남는 돈을 일종의 퍼주기식으로, 그럼 지금 이렇게 교육경비가 내려가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습니까? 학교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또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또 있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연말에 이거 내려갔다 아닙니까, 그지예. 내려가면 다 내년도 사업이네 보니까, 학교마다.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또 본예산에서 또 물론 다른 파트로 내려가겠지, 그지예. 그렇다면은 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1년 예산이 내려갑니다, 학교에. 이건 플러스알파로 내려가는 돈인데. 과연 이게 우리가 정말 이 돈을, 참 물론 교육은 마 얼마든지 투자해가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는 저는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이렇게 어떤 학교는 내가 이래 보니까 3, 4개 지금 마 중복돼가 있고, 어떤 교장선생님은 게을러서 그래 했는지 작게 올렸는지 하나가 있는 데도. 혹시 빠진 학교는 있습니까, 이번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없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다 내려갑니까? 그러면 학교별로 토털이 얼만지 저한테 자료를 한번 내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님한테도 다 돌리면 좋겠지, 그지예. 그리고 그다음에는 학교를, 빠진 학교는 없고. 그다음에는 이제 제가 하나 인재양성과에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12억이 1년에 76억 아닙니까? 그지예. 예를 들어 요기 나온 것만 해도 76억이. 그러면 평균 한 학교당 우리 26 학교입니까? 아, 33개. 33개 평균 한 학교당 얼맙니까? 76억 나누기 33. 빨리 한번.

「33개 학교」하는 이 있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평균으로 계산한다면 한 이억 한 몇 천 안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한 학교당 이억 얼마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근데 이제 조금 저도 파악해보니.

정숙

문정숙위원

물론 조금 차이는 있지만은.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고등학교 요 위로는 조금 더 많고.

정숙

문정숙위원

많고, 그지예. 초등학교. 그거는 마땅히 그래요. 초등학교는 지금 열 몇 학교가 소인수 학교에요. 우리 기장군은. 60명, 50명, 100명 마 그렇는데. 그러면 한 학교 당 이렇게 많은 돈이 내려가면 과연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점검을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서류는 물론 연말에 다 정산 받겠지. 정산 받으면 그거는 서류는 완벽합니다. 그지예. 우리 다 해 봤지만, 완벽한데. 과연 이런 시설은 뚜렷이 해 놓은 게 눈에 보이겠지 그지예.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프로그램, 학력신장이라든지 학교폭력.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가동초등학교에…. 아, 스탠드고. 아까 조그마한 학굔데 학교폭력 돈으로 구백 얼마가 내려가더라고. 그런 거는 효율적으로 우리가 돈을 줘도 쓰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 그러면 제가 건의하고 싶은 거는 1년에 초중고 몇 개를 뽑아가지고 점검을 한번 가는 계획을 한번 세워봐 주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위원님께서 하신 그걸 저도 이제 한두 달 됐지만 오면서 지금 집행하는 데 제가 사인을 하고 있는데 참 돈이 옛날 과거에 제가 돈 한 1억 딸려고 애썼던 그 기억이 나는데.

정숙

문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담당, 팀장도 그렇고 직원도 그렇고 여기 1년이 안 됐습니다. 몇 개월. 두 달부터 한 7개월인데. 소위 말하는 투자를 투입을 하고 나서 그 검증하는 절차가 사실 지금 이제 형식적인 서류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도 그 사업내용도 보면, 이제 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살피면 아마 중복이 되는 비슷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맞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 앞으로 걸러내야 되겠고. 그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오신 분하고도 이야기 했는데. 우리가 돈을 주고 선생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하듯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또 기분 나빠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나름대로 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짚으면서 한다 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다. 인력도 좀 부족하지만은 그렇게 할 저는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도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몇 학교는 우리가 싫어하면 돈 안 받아야 되죠. 돈을 이래 많이 받는데 오는 걸 싫어하는 거는 그건 아닙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숙

문정숙위원

예. 몇 학교는 하세요. 해야 다른 학교도 그 여파가 돼가 이 돈을 알뜰하게 잘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할 거 같고. 그다음에 지금 교육발전협의횐지 위원회가 조성 됐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구성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구성이 돼가 있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올해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 준비가 안 됐는데 본예산 할 때 업무보고 때 그때 한번 준비해서 그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우수한 전문가들을 만들었으면 빨리 빨리 활동하게 하세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활용해 가지고 큰 프로젝트 이 많은, 이 돈은 다른 구에서 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른 구의 학교에서 떡 볼 때는 우와, 기장군은 진짜로 최고다 하면 최고도 최곱니다마는. 할 때에 이렇게 학교마다 째째째째 이렇게 보내주지 말고 큰 프로젝트를 이 발전협의회 그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런 해마다 나오는 이런 돈을 가지고 우리 기장군 나름으로 학교에 큰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기장군 아이들은 사립학교 같이 조깬한 학교 이런 데는 사립학교보다 더 돈 많이 나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려가면 이걸 뭐 큰 영어 우리 기장군 아이들은 나중에 영어를 마 맨날 맨날 영어를 시켜갖고 외국에 어디에 가도 영어를 외국에 보낸 거만치 잘 하도록 하겠다든지. 아니면 과학을 과학만 갖고 막 이래해 가지고 과학 우수 아이들 만들겠다든지. 그래 애들을, 인재를 갖다 이리 키워갖고 나중에 20년 뒤에 야들이 우리 기장군에 다시 와서 큰 인물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막 돈은 많이 나가는데도, 사실은 내가 어제 선생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갔는데 효과가 없대요. 우리 기장군 아이들의 학력이 그렇게 막 안, 이렇게 투자하는 거만치 많이 우수한 그게. 물론 제일고하고 특별 고등학교 거기는 정말 우수한 애들이 옵니다. 그지. 다른 데 해운대서 오기 때문에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래 해보면은 해운대 아이들하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굉장히 어제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거는 누구라고 말할 필요도 없고 대강의 이야기인데. 그분의 말이 또 100% 증거가 되지는 않지만은 그지예. 그래서 나는 인재양성과에서 그 교육발전협의회를 이왕에 만들어서 그분들을 잘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이제 장기적인 우리 교육에 대한 프로젝트를 좀 만드시기를 권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문가들 거기에 좀 하세요. 명칭 줄려고 오이소 오이소 이게 아니고 그분들이 정말 다섯 사람이라도 되니까 TF팀을 딱 구성해가 기장군 교육을 어떻게 하면 움직이겠는가를. 돈 있겠다 머리만 하면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지예. 아무리 머리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구가 많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제가 제의를 하면서 교육비에 대해서 한번 지금은 점검을 꼭 해달라는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점검은 꼭 하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아까 제가 추가 질문 더 하겠습니다. 그런데 운동장 체육관 기타 있는데 예를 하나 설명할게요. 신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운동장 개방, 체육관 개방, 도서관 개방까지 합니다. 장안초도 운동장, 체육관, 교실 개방. 죽성초등학교 도서관 개방. 도서관도 개방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이런 데는 예산을 좀 더 특별하게 주십시오. 경쟁도 시키고. 왜? 주민들 하고 가까이 가야 됩니다. 교실까지 개방하는. 도서관은 학교하고 주민들하고 어떤 그거 할 수 있는 사랑방 역할, 작은도서관은 안 만들어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손자,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손자 손잡고 유치원생도 마찬가지고 학생들 데꼬 도서관 가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 우리 작은도서관이나 일반 도서관과에서 지금 그거 하는 그거보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 돈만 많이 주면 뭐합니까, 지금? 저는 그래 생각하거든요. 요런 걸 좀 방법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마침 요 우리 조례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보니까 개방 많이 하는 학교에다가 우선 주라고 이래 돼 있는데 적극 이렇게 요걸 활용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하고 안 된 데도 유도를 좀 하고 방법을. 저는 과감하게 어떻게 하냐면 개방 안 하는 데는 줄아뿌든지 안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 좀 하입시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예?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우리 군민들 하고 학교하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예산서에 거 가지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사업이 그다음 121페이지까지 있거든요. 일단 양을 떠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우리가 매칭이 된 사업도 있고 매칭이 안 된 사업도 있고요. 또 매칭 비율이 조금 일정하지 않은 곳도 있고. 이 다 조금씩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매칭은 시설개선사업 매칭을 40% 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 보면은 5천만 원인데, 뭐 천만 원이 자부담인데 40% 이래 돼 있는 거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냐 하면은 그 5천만 원이 단일사업이 아니고 그 안에 이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 보니까 그런 데 매칭해야 될 부분은 이제 40%를 충원하는 어떤 그런 케이스가.

현만

이현만위원

그게 설명서 상으로는 그걸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건 우리가 이제 심의할 때 했던 자료를 또 드리면, 드리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한번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기장군이, 여보세요. 기장군이 교육지원청이 아니죠?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기장군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청이죠. 이건 아무리 이 부분을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교육이 중요하다 이래 하지만은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는 부분은 이해가 좀 안 됩니다. 특별히 조례가 그래 돼 있다고 치더라도 조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꼭 그까지 금액을 해야 된다는 거, 12%를 해야 된다는 거 그런 거는 아니다 아닙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상징적으로 통상 법을 만들 때는 그 숫자를 넣을 때 그냥 대충 하지는 않을테고, 그 당시의 나름대로 합의에 따라서 된 것인데. 예산이 자꾸자꾸 이렇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그만큼 하니까 늘어나니까 조금 그 12%를 굳이 지켜야 되냐 하는 이런 이제 의견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015년도에 학교에 그 학력신장이라든지 시설개선 이 부분에 지원할 부분은 지원을 충분히 다 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부하고 기장군하고 밀고 당기고 하던 급식빕니다. 고등학교. 그리고 이 급식비가 이렇게 지출하는 게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그거는 별도로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게 맞지. 기어코 이걸 또 이래 학교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무슨 사업이 필요한지 또 물어봐가지고 또 이렇게 또 결산추경에 이렇게 또 올라오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또 연말에.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말씀….

대군

김대군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편성하면서 좀 지양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하고 이건 또 당장 2016년도 지금 예산이 78억인가 지금 편성이 돼가지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맞춰가지고 집행하면 됩니다. 이거는 예비비로 편성했으면 예비비로 편성해 가지고 다시 또 교육에 투자할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 또 계획을 세밀하게 지어가지고 이래하면 됩니다. 여기 지금 올라오는 걸 가만 내 읽어보면 별 특별하게 이래 사업을 하는 게 없습니다. 학교 도서실 시설 재정비, 도서관 운영을 위한, 교실 환경개선사업, 학습 교구 사는 거, 냉난방 설치하는 거 이거 뭐 교육여건 개선하는 거 이런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학교 이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다 해야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거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할라 그러면. 이런 데까지 우리 기장군청이 관여를 해가지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할려고 그러는 건지, 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우리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으로서 좀 이래 이런 부분을 좀 절제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청소년수련관 인재양성과 소관이지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 보면, 지금 잘 들으세요. 진로교육센터가, 그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거기에서 지금 어디 학생까지 해당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있는 아이들이 관내 학생들이면 우리가 그 급식비 지원하는 데서 빠져야죠. 안 그래도 도시관리공단에 자료를 줄라했어요. 자료를 줄라했는데 이거를 주면은 제가 역으로 맞출 게 있습니다. 그 도시관리공단에 청소년수련관 안에 거기에 이제까지 학생들, 방문한 학생들 A초등학교면은 몇 명, 점심을 몇 명 줬는지 그 자료를 확실하게 도시관리공단에 제출하라 하세요. 제출하면 관내 아이들이면 여기서 우리가 무상급식에서 그 돈만큼 빠져야지요. 지금 무상급식에 한번 물어 보입시다. 정산을 할 때 식품비가 남아서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아마 학교에서는 거의 제로 칠 걸요. 그게 잘못됐다 이거지. 지금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인력은 부족하고 이거를 조사를 하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힘이 드는데 머리 조금만 쓰면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어느 학교, 모 학교에 제가 했더니 교장․교감 샘, 행정실장님 하고 바로 달려 오셨데요. 그 보니까. 그래 요 부분을 학교에는 요청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청소년수련관에 이 자료를, 이제까지 했는 거 전부 다 내 놓으라 하세요. 점심을 안 주면 천만다행인데 점심을 지금 중식을 제공을 하고 있다니까 관내 학교 아이면 맞죠? 여기서 빠져야 되는 거 맞잖아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하고 그다음에 우리 방금도 과장님도 답변하셨는데 집행부하고 의논해 가지고 교육경비를 조금 낮추는 방향을 하든지 안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또 삭감을 해도 되지만 그거를 한번 중간에서 조율을 한번 해봐 주세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조례 그 12% 말씀?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12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여기가 지금 삭감이 됐습니다. 5천만 원, 5048만 원인데요.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참 그래도 야심차게 준비한 건데 요렇게 삭감 된 이유는 뭡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아시다시피 9월 15일부터 이제 개방을 했는데 처음 이제 들어가는 초기 투입 비용하고 해보니까 이제 이 정도면 지금 사실 돈이 필요 없는 돈이 되어서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은 거거든, 사실은요. 글쵸? 5천만 원이면.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그 시설비에서 좀 이렇게 공사하고 나면 잔액 같은 거 계약 잔액이 있으니까.

현만

이현만위원

좀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절감했다는 걸로 이해해도 됩니까?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거는 아니고.

현만

이현만위원

일단 열심히 해가 절감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인재양성과장

예, 그렇게 봐 주십시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 하이소. 속기 하세요.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2페이지까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및 303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사업 조서 중 도서관과 소관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25분 기록중지

11시 25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30페이지 요거는 지난번에 제가 설명하러 왔을 때 잠깐 또 여쭤봤던 건데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지 또 깜빡 했습니다.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130페이지에 민간위탁금에 정관도서관 BTL사업시행자 정부지급금 지급해 가지고 있는데 요게 3925만 6천원이 증가됐습니다. 요 증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 윤미정입니다. 운영비가 증가된 부분인데 이번 저희가 도서관과가 8월 4일 날 개관하면서 운영시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미화원이라든지, 시설관리 인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처음 이 운영비 계상을 할 때는 24시간 개관을 생각하지 않고 운영을 시작하신 거예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처음에 저희가 계약할 당시에는 토요일, 일요일 날은 5시, 6시에 마치는 걸로 돼 있었고 매주 월요일 날 휴관하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데 왜 바뀌었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게 이제 이용자들이 이제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에 많이 좀 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개관시간을 좀 늦춰 놨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 이용자가 누구세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우리 정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인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평일 날은 조금 이용객이 적으시고예. 휴일이라든지 공휴일에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자를 고려하는 측면에서.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준이 우리가 없잖아요. 하다못해 개관을 원래 우리 상시 보통 개관하는 도서관 기준에 해가지고 해본 숫자와 24시간 해본 숫자의 이용률의 변동을 알아볼 길이 없잖아요, 지금요. 처음부터 24시간 하는 바람에.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0시까지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고, 열람실만 24시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는 제가 인원 그걸 받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남자분들이 많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좀 남자분들이.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 남자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는 야간까지 문을 연 효괍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시간대별로는 사실 좀 체킹이 안 돼 있던데. 월별이랄까 그거는 되는데요. 시간대별로 혹시 좀 알 수 없을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간대별로 체크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하는 데까지.

현만

이현만위원

어느 한 달이라도 좋으니까 이래 표본을 해가지고 시간대별로. 이거 왜냐하면 이제 이용률이 예를 들면 떨어지는데도 우리가 문을 열어놓고 있으면 손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간대별로는 좀 체크하기가 힘들고.

현만

이현만위원

총 인원만 지금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지금 10시 이후의 인원은 저희가 매일 수동으로 체크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10시 이후의 인원을 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0시에 저희가 인원을 체크를 하거든요, 저희가.

현만

이현만위원

10시에 체크 하고 10시 이후의 거를 그러면 알 수가 있겠네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를 지금부터 체크 한 달 동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현만

이현만위원

그동안 안 하셨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가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전산으로는 시간대별은 안 나오고요.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제가 할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총 인원은 나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가 10시 하고 10시 이후가 조금 시스템이 바뀌죠. 10시까지는 도서관 전체를 개방하고 그다음에 10시 이후에는 열람실만 개방을 하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면 그때의 그 이용에는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는데. 그래도 그걸 감안하더라도 좀 숫자라든지 이런 걸 알면 좋겠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저희가 최대한으로 시간대별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24시간이라는 거는 거의 파격적이거든요. 24시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도서관을 개관한다는 거는 정말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이 파격적인 것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한 이유 없이 그냥 어떤 선전, 홍보 비슷하게 된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파격적인 일을 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효과는 분명히 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 좀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위원장님. 아까 요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24시간이 아니고 12시까지 개방하는 것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맞습니다. 12시까지.

승우

이승우위원

12시까진데 왜 24시간 해도 아무 말도 안 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4시까지라고.

현만

이현만위원

아, 24시간이 아니고 24시….

승우

이승우위원

24십니다, 그지요? 12시까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우리 정관도서관 열람실 의자가 많이 부족한데 추가로 다 확보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확보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석에서 몇 석으로 됐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180석에서 지금 232석까지 확보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32석?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효과는 좀 어떻습니까? 잘, 많이 좀 찹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험기간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부족한 게 별로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충분히, 충분하다 그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시험기간 며칠간은 좀….

승우

이승우위원

며칠간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쓰는 사람들 학생들이 많이 씁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시험기간에는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어느 정도 부족해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이제 시간대가 한 3시 그 정도만 부족하고 또 아침 시간대라든지 오후시간대는 또 괜찮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괜찮다 그지예? 그럼 52석이 저….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추가가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리가 추가가 됐다 그지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130페이지에 도서관운영에 행사운영비가 좀 많이 남았는데 프로그램운영 고다음에 재능기부 콘서트 행사운영 이걸 넣었을 건데 뭐 때문에 이게 행사를 안했다고 보면 됩니까? 아니면.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재능기부행사를 상반기, 하반기로 본래 계획을 했었는데 메르스가 있어가지고 상반기행사를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행사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반기만 행사해가지고 1300만원 남았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고 다음. 밑에 시설비 및 부대비도 보면 돈이 전체 그 뭡니까, 영상장비, 시설 추가, 표지판 해가 4600만원 남는데. 이런 돈은 다 어떻게 됩니까? 여비비로 포함됩니까, 이거 다른 용도로 쓸 겁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반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반납해야 됩니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반납부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반납부분이죠. 그리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16개 군․구, 인근 지자체 어린이도서관이 있는 지역을 설명을 좀 한번 해주세요. 어디에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해운대 재송어린이도서관이 지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재송만 어린이도서관 있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부산시내에는 재송어린이도서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군데 있다, 그지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자, 하나 이제. 자, 인자 설명합니다. 우리 정관에는 어린이도서관 저 장미공원에 하나 있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정관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있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고걸 두개를 하나로 합리화 좀 합시다. 인부 여러 가지 하는데, 저는 계속 그거 할 겁니다. 실행방안, 다음 본예산 때 자료 들고 같이 이야기 좀 합시다.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지금 할 겁니까? 지금 해도 괜찮겠습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공공도서관에는 저희가 어린이실을 20%를 확보하게 돼있습니다. 도서관법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가 정관도서관은 어린이실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몇 %로 봅니까? 어린이도서관. 유아도 있고, 한 층을 전체를 다 쓰는데.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20% 이상만 하면 되니까 저희가 거기 정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고런 걸 감안해가지고 저희가 조금.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들 많고 유아들 많은 줄 아는데. 자, 장미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있고 정관도서관에 어린이도서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 한걸, 기장읍에 하나줍시다. 그것도 괜찮은 거 아닙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기장에도 어린이실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린이실은 크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별도로 돼 있는데 면적은 저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예산과 무관한 이야기는 조금 삼가주십시오. 지금 시간….

승우

이승우위원

이럴 때 아니면 예산 그게 안 되거든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또….

승우

이승우위원

아, 행정사무감사하면 기간 또 내년 5월 달, 6월 달 돼야 하는데, 이런 계속 반복을 하면서 서로 교환도 하고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고 하는 때, 이런 때 예산심의 때 아니면 이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합니다. 자, 지금 안 되면은 요거로서 하고 상세하게 좀 심도 있게 연구해가지고 본예산 때 같이 좀 토의 좀 합시다.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이야기가 자꾸 이어지는데, 도서관하고 실은 다릅니다. 지금 정관 중앙공원에 있는 그 어린이도서관은 하나의 도서관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그 빌딩 전체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공.

정숙

문정숙위원

예. 도서관입니다. 재송어린이도서관도 마찬가집니다. 도서관이고, 지금 정관도서관에 있는 그건 부대시설로서 20% 안에 있는 기본의 어린이실을, 왜냐하면 엄마가 혼자 책 보러 안 오고 아이들 데리고 올 때에 거기서 어린이든 유아든 같이 거기서 그냥. 그건 도서관이 아니고 하나의 부대시설이라.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건 기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라.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이야기를….

정숙

문정숙위원

그런 뜻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러면 이야기를 할게요. 그 어린이도서관은 도서관이다. 그 면적대비 인원, 고다음에 우리 정관도서관에 어린이실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중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이중은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중은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이중은 아닙니다. 기본시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시설인데, 그러면 반으로 축소를 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가져가야지 양쪽으로 해가지고 그거는 좀 설비가 좀 거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도서관은 그대로 놔놓고 그 좋은 시설을 아이들이 얼마나 밤에 가보면. 내가 밤에 한 번씩 가 보거든예. 다 책보고 놀아요. 전용 어린이도서관은 문화도시일수록 그거는 있어야 됩니다. 있고, 여기 있는 정관도서관의 어린이실이 좀 너무 넓으면 이승우 의원님 말씀대로 20%기준에 보고 얼마나 많은지 적은지를 그거를 법에 따라서 조금 줄이던지 그거는 한번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 계속….

정숙

문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제 그 부분은….

영희

백영희위원장

잠깐만예. 이렇게 회의를 하면 안 됩니다. 문정숙 위원님 하시고 나면 이승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정숙

문정숙위원

됐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하면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그 책자가, 양쪽에 있는 어린이 유아. 뭐 좋습니다. 저는 정관에 젊은 인구들 많은 거 엄청나게 좋은데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측면에서 이야기했고, 어린이실을 봤을 때 규모가 좀 크거든요. 제가 두 개를 합치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린이독서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합리화시키자는 방안에서 이야기 한 겁니다. 다른 의도가 아니고. 그래서 한 이야기인데, 그걸 다시 저를 좀 이해시키도록 해주십시오.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관 장미도서관은 공공용입니까?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지금 아직 공공도….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정관도서관은 공공용이죠?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예. 공공도서관으로 등록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문 위원님 말씀마다나. 그리고 과장님?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왜 이렇게 하셨어요? 7월 27일 날 대라 다목적센터 건립한다 해놓고 예산을 무려 20억 이상 올려놔놓고 왜 명시이월 시켰어요? 7월 27일입니다. 그러면 명시시월 시킬 것 같으면 2015년도에 기장군에 할 일이 그래 많은데 본예산에 올리면 되지, 왜 명시이월을 20억이라는 돈을 왜 명시이월 시켜요?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저희가 11월 말에 지금 착공이 예정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보세요. 과장님. 303쪽에 보세요. 고스란히 명시이월이 됩니다. 예?

미정

윤미정도서관과장

그런데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착공은 가능하다고 저희가 예산계에 확인을 해가지고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사전에 다 이야기를 해야죠. 예산계장님! 살림 좀 잘 삽시다. 지금 여기 명시이월이 좀 전에 우리 교육, 인재양성과에도 12억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이 명시이월이 많다는 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나중에 우리 복지 분과 할 때 보면 건설부분에 보면은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본예산에 거의 예산이 안 올라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분과 소속에 군수의 어떤 공략 사업인 분과는 명시이월이 있어도 예산에 올라옵니다. 이거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서글픈 이야기. 건설부분은 도시기반시설인데, 거 명시이월이 여기 보면 뒤에 보면은 너무 많아요. 많다보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건설과 예산이 국․시비 해가지고 250억밖에 안돼요. 그렇지만 12억이 명시이월 되는 인재양성과는 76억이 올라옵니다. 이거는 우리 기장군이 정말 살림을 잘못 살고 있다는 거를 이 책자에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살림 좀 잘 삽시다. 예산팀장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없으므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39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303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1분 기록중지

11시 42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예. 권상섭입니다. 144페이지에 보면 참전명예수당 시비보조금 반납인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래 반납입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요거는 2014년도 결산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남아서 반납 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시비보조금이 내시에 의해가지고 남아서 시에서 반납하라는 그런….

상섭

권상섭위원

그럼 시로 가야 돼가….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상섭

권상섭위원

돈이 시로 가야 되네요.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돈이 남아서 시로 간다는. 남은 이유가 뭐 사람이 없습니까?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돈이 좀, 간단하게 말해서 돈이 좀 많이 내려와서 정산을 하니까 남은 돈을 이제….

상섭

권상섭위원

남은 거는 알겠는데.

용국

노용국복지정책과장

예금이 돼 있다 아닙니까? 예금에 대한 이자. 이자부분까지 반납하는 겁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세요. 속기하세요.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 및 303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1시 44분 기록중지

11시 4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이천경로당 요거는 8500만원이 돈이 더 예산보다 더 들어가는데, 요 부분은 설계를 하다보니까 추가로 되는 겁니까? 평수를 늘린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평수는 그대로고 설계를 해보니까 금액이 상승된 겁니다. 실제. 평수는 그 평순데, 다시 뜯고 그 자리에 짓기 때문에 평수는 그 평순데 설계하다보니까 금액이 늘어나서 8500만원.

대군

김대군위원

그 금액은 똑같은데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설계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금액이 다르게 들어간다 그지요? 안에 내부시설까지 다 되는 거죠, 그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시설 비품까지 다 들어가는 거로 그래 가지고 그지요?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네.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153페이지 과장님, 제일 밑에 보면은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금 지원이 있는데 이걸 어떤 방법으로 장기지원, 일반인보조금을 해줍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관내 2년 이상을 주소를 두고 우리 소재 이제 기관, 시설을 재가(청취불능)을 받는 사람을 주거든예. 본인부담금은 인자 시설은 15%, 재가는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고 한도로 3만원 주고 있거든요. 올해예.

대군

김대군위원

본인, 본인에게 3만원?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최고 한도로 3만원예.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일반인 뭐 치매도 아니고 일반인들이 장기요양병원에 요양원이 들어 간다아닙니까? 들어가면은 본인부담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 국가에서 얼마 지원해 주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람한테 얼마를 지원을 해줍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 계장이….

상섭

권상섭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 계장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하세요.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노인복지팀장 문재식입니다. 지금 장기요양보험은 저희들이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시설에 있지예. 시설에서 요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집에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인데 시설에 할 때도 시설에 하는 거는 인자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등급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가 1등급에서 5등급 받았을 때 시설에 있으면은 거기 있으면은 우리 거기 의원에 갈 때 우리 공단에서 얼마 하는 게 있고 본인이 얼마 내는 게 있습니다. 본인이 내는 것 중에서, 본인이 내는 것 중에서 시설에서는 15%를 한도로 하고 재가 하면은 30% 해가 그 금액이 3만 원 이상이 나오면은 최고 3만원을 지원하고 그 이하가 나오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2만 4천원이 나오면 2만 4천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지금 요양에 가면은 65만원 뭐 나이 많은 사람들 65만원, 얼마 더 내고 더 작게 내는 사람도 있다는데 치매를 당했을 때는 얼마를 내고 그렇다면 치매를 안 당했을 때도 우리 군에서 좀 저거 줍니까? 요양비를 3만원.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등급을 안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는 저가 알기로는, 등급을 받아야 만이 우리가 요양보험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우리 보험료를 자기가 일부 부담 외에 보험료를 갖다가 요양보험회사에 내 주고예. 등급을 안 해가지고 들어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지원을 안 해주고 자기 돈으로 시설에 입소하는 거는 자유니까 자기 돈으로 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군에서 좀 지원…. (

-일단 국가에서 돈을 받으려면은.) 등급을 받아야 되고. (

-예.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명단을 좀 제출하세요. 왜 이러느냐 하면 이 장기요양급여 본인 일부부담이 순수 군빕니다. 군빈데, 여기 지금 우리 국․시비도 많이 내려와요. 재가는 집에서 하는 거고 시설에 가고 이래 하는데 이게 환자가 3만원씩 얼마나 많으면은 이게 토털 금액이 지금 얼맙니까? 엄청나거든요.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요양시설이 원전 5km내에 계속 지으려고 옵니다. 실제로 월내 쪽에 좌천 쪽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도시계획에 올라오면은 거의 도시계획 위원들이 빠꾸를 시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안 해줍니다. 안 해줘가지고 요번에 장애시설도 저기 보면은 우리가 국․시비를 인정해줬기 때문에 문정해수탕 옆에 문제가 발생했지요? 거는 국․시비를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우리 본예산 할 때 국․시비라고 무조건 인정을 하면은 곤란합니다. 무조건 국․시비를 하다보니까 인정을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분이 장안에 들어오는 거를 시설결정을 부결을 시켜 놔 놓으니까 다시 이쪽에 와서 짓는 겁니다. 우리 군에 이렇게 혜택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시설이 너무 많이 몰리면 나중에 5km 반경 내에는 전기세도 감면을 받고 시설에서 이래하는데, 이 지금 자료를 한번 제출해보세요.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2만 4천원, 3만원인데, 몇 억이 되는 돈을 지급한다는 거는 이거 요번에 조례가 통과 안 되지요? 안 올라왔지요? 늦어가지고?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죠? 그러면 이 본예산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

재식

문재식노인복지팀장

-요 조례에는 지금 우리 이제 최고한도를 3만원을 하는 조례는 기존에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3만원이 적으니까 5만원으로 상향하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조례를 우리가 해가지고 일단은 의회까지는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존 조례는 3만원 한도 조례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큰 문젭니다, 이게 지금. 순수군비가 이렇게 나간다는 거는. (

-근데 금액은 그래 안 큽니다. 지금 총 금액이 1억 천이고예. 여기서 대부분이 요양원에서 드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 기정액 한번 보세요. (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제 대부분이 지원을 합니다.) 계장님. (

-요 총 금액 1억 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3억이라는 돈을 편성했는데 하다 보니 1억 밖에 안 나가니 이 3억을 다 소진할라 하니까 1인당 부담금을 더 올려주자 이 뜻 아닙니까, 지금. (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이제 우리가….) 맞지요. 지금 우리가 본예산에…. (

-3억에서 이제 조금 줄인 거는예.) 계장님! 본예산에 3억 3천을 올렸는데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다보니까 그 반도 못 미치니까 1억 천만 원 정도밖에 안되니까 2억 2천은 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3만원보다 조금 더 올려주면 우리가 본예산에 3억 3천만 원 했는데 이만큼 남으니까 올려주자 이 뜻 아닙니까? 그래서 조례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

-그런 취지는 조금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 나는 그래 밖에 안 보이는데. (

-2억 2천을 삭감하게 된 거는 우리가 지금 조례를 만들어가 시행한 거는 그래 오래 안 됐거든예. 제가 알기로 2년 정도 됐는데. 당초에 이제 인원이 정확히 모르니까 저희들이 추정을 하면서 인원을 조금 많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인원에 추정한 금액이 조금 우리가 많이 잡아서 실제로 집행을 해보니까 그렇게 안 나가니까 삭감을 하게 되었고요. 요 이제 3만원에서 5만원 한 거는 사실상 일부 부담금이 평균 한 십이삼만 원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15%, 30% 하니까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5만 원 정도는 올려야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 해서 저희들은 올린 겁니다. 삭감한 거 하고는 조금 별개의 차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2015년도 본예산에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외자수 이래가지고 예산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굳이 군비를 이렇게 올려가면서 이래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은데, 일단은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세요.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156페이지 지역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대표협의체 위원회 하고 실무협의체 이게 제대로 운영이 안 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광우

김광우행복나눔과장

우리 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 하이소. (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팀장 김경언입니다. 대표협의체는 원래 보육 관련해 심의를 지역복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를 했었었는데 올해 보육정책위원회가 인재양성과에서 구성이 따로 됐습니다. 그래서 심의안건이 많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감소를 했고, 실무협의체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있을 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고 사례관리 회의를 하는데 올해는 공모사업심의가 1건으로 회의가 두 번 정도 줄어서 요 예산부분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질문할게요. 협의체 위원회는 인재양성과 쪽으로 다 넘어갔습니까? (

경언

김경언희망복지지원팀장

-보육심의 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심의를 하고요, 지역복지계획은 저희 여기 지원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합니다.) 갈라져가 줄어졌다 그 말입니까? (

-예.) 오케이, 됐고. 그다음 실무협의체 이거 저 뭡니까, 뭐라 합니까. 무슨 사업이라 했죠, 공모사업이라 했죠? (

-예.) 그 사업은 그러면 예산은 많이 올려 놘 겁니까, 아니면 한건 밖에 없다는데 왜 한건 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

-공모사업이 저희들이 성우희망복지재단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는 성우 쪽에 배정되는 예산 시기 자체가 하반기로 배정이 돼있어서 공모사업을, 공모사업 세 가지를 한 번에 공모를 하면서 심의를 한 번에 심의를 다 받아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가 저기 뭡니까, 위원회가 한번 밖에 안 열렸다 그지예? (

-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부분에 심의가 두 번 더 개최는 되기는 했지만 예산 자체가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별개로 세 번 추진하게 되었는데 올해는 세 건을 한 번에 다 심의를 했기 때문에 요 두 부분에 대한 수당이 감소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줄여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저희들이 분기 1회 정도로 저희들이 심의가 있을 거로 예상을 해서 내년 예산은 4번으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은 했는데 요것도 4번 한 거를, 핸 거로 보면 됩니까?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두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미래전략과를 안 불렀는데요. 미래전략과 언급을 하고 행정지원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미래전략과 예산은 여비부족 건 외에 다른 예산이 없으므로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미래전략과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165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304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중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7페이지 인력운영비에 포상금에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이 7500만원이 지금 감해졌는데요. 왜 줄었죠, 이게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성과상여금이…. 잠깐만예. 기정예산액이 21억 2100만원 그다음에 요번에 해서 추가경정해서 24억 8500. 총 늘은 게….

현만

이현만위원

어딥니까? 지금 167페이지에. 이야, 성과상여금이 21억이나 될 줄은 몰랐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7500만원 요 부분은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정액은 1억 8천인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1억 8천 맞나. 1억 8천 맞죠? 7500이 지금 남았는데 왜 이렇게 남죠?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요거는 본예산에 성과상여금이나 인건비는 개략적으로 해서 추정치로 합니다. 예를들면 인건비 같은 경우는 표준 그거로 해서 하다보면 공무원 경력이 낮은 사람이 많을 경우에, 같은 직급이라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또 높은….

현만

이현만위원

오히려 추정치가 한없이 가까워, 그 수치에 가까워지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거의 근사치로….

현만

이현만위원

근사치에 가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뭐 하려고 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그 성과상여금 산정 방식에 따라서 또 조금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럼 산정방식이 바뀌거나 그 사이에 무슨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특별히 바뀐 거는 없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바뀐 거 없는데 7500이나 남았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현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면 과장님! 길천마을회관 건립 및 경로당 이게 2015년 4월 2일날 우리가 추경을 했습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의결을 해드렸는데 지금 11월 달인데 여기 이제 명시이월 사유가 길천마을 내부사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 돼가 있는데 이거 왜 이렇습니까?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1회 추경에 했는데.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요게 이제 원전지원금 매칭해서 우리 군비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마을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큰 의지가 지금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천마을에서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삭감을 하지 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거를 명시이월을 하지 말고 삭감을 하고 내년에 필요할 때 우리 이게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에 올라온 겁니다. 2015년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런 예산들을 삭감을 해가 잉여자금으로 넘겨가지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게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우리 명시이월이 너무 많아요. 명시이월이 많다는 거는 뭘 잘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건모

정건모행정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당초에 길천마을에서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원전지원금과 우리 군비하고 매칭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또 실제 우리 존경하는 권상섭 위원님 계시지마는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조금 어렵더라고예. 그래서 일단 내년 회계연도로 명시이월을 해놓고 좀 더 설득을 하고 마을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올해도 심사에서 100% 만족을 못했죠, 계장님?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는데, 왜 굳이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고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래하냐 말이야. 만약에 이게 무슨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돼 가지고, 진행되는 상황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면 저희들 아무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도 100% 만족을 못 시키면서 이래 일어난다는 거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현장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도 뵙기도 했고 통화도 하고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거를 10월 전에 착공이 되도록 무던 애를 썼습니다만 마을에서 계속 한 달, 두 달씩 계속 늦춘 그런 일이 벌어졌고 저희가 이거를 삭감하고 내년에 다시 하자는 말씀을 이미 드린바 있습니다. 그쪽에서 또 강력하게 명시이월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1회 추경까지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예.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섭

권상섭위원

계장님! 과장님은 뭐 금방 오셔서 잘 모르는데, 계장님께 여쭤보겠는데 저번에 이걸 예산을 편성할 때 내가 분명히 아직까지 편성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있습니다. 기록부에 보면 그럴 겁니다. 사실 그 길천부락에 회관도 아주 튼튼하고 아직 아무렇지도 안하고 뭐 즈그 말은 비 샌다고 하고. 또 그다음에 조건에 안 맞는 게 떠나간다는 사람들이 회관을 지어서 뭐 하려고 그래 반박을 했잖아요. 그래도 줄라꼬, 관에서는 줘야 된다 해서 그러면 만약에 줄 때, 만약에 줄 때, 안 떠나간다는 조건하에 주자라고 그때 그런 각서까지 쓰자 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공무원들은 무조건 누구의 힘인지 어떤 권력의 힘인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줘야 할 때는 뭐 소외시하고 어떤 힘에 의해가 줄라하면은 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서 확인도 하지도 안하고 뭐 어떻게 말만 번더그리 하면은 줘야 되는 그런 관행은 그럼 우리 관 직원이나 읍, 각 부락의 읍 직원들은 없습니까? 그 읍 직원들이 상세하게 그런 예산 편성을 할 때 1천원, 2천원도 아니고 편성할 때, 그걸 상세하게 내역서를 내가 내부조사를 해서 그거를 올려야 되는데 무조건 방망이만 우리는 올리면 무조건 땡깡만 쓰면 방망이 두드려 줄 것이다 해가지고 했잖아, 저번에 그 길천 문제 싸움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실제 지금 가보면 길천부락도 지금 어수선하고 아직 뭐 집도, 길천부락 회관도 아직 깨끗합니다. 조금만 페인트칠이나 수리나 하면은 아직 깨끗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걸 조사 한번 해 봤습니까? (

성훈

홍성훈자치지원팀장

-저희가 현장에 연초에 계속 나갔고 길천마을 예산은 그 이전 연도에도 있었던 것을 감액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장 나가서 이장님과 개발 위원님들, 위원장님들 다 계신 자리에서 이주를 말씀하시면서 마을회관 지원을 해달란 것은 이치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도 기이 드린바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 기장군에는 예산이 많아서 이런 일에 저런 일에 관여를 많이 한다 합니다마는 정작 없는데 도와줄 거는 깊이 생각하고 좀 그런 데에는 조사를 사전조사를 깊이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권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및 304페이지 2015년 명시이월 사업조서, 315페이지 2015년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 중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09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173페이지에 안데르센극장 건립사업에서 시설비가 지금 추가로 올라왔네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데르센극장을 건물은 준공을 했고예. 그다음에 지금 야외에 보면은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 야외무대 쪽에 편의시설을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만 준공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대시설을 추가로 하기 위해가지고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이승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우

이승우위원

안데르센 계속 하는데,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지금 안데르센 현재 들어간 금액. 그다음에 4차 추경, 앞으로 내년에도 또 본예산도 들어가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단계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지금 요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안데르센극장 짓는 데 40억이 투입됐고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추가요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도예촌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을 한 5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본예산에예.

승우

이승우위원

본예산 5억은 다음 본예산에 하면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차 추경에 이제 편의시설 1식하고 가로등 3개소 해가 7천만 원인데, 이게 왜 할 때 계속 안 하고 왜 이렇게 또 추경으로. 하다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만큼 올란 겁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부족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뭐 40억해가 투입해가 다 해놓고 또 뭐 7천만 원 그래가지고 또 투입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부족? 또 계속, 계속 하겠네. 내년에 또 부족하면 또 하겠네, 우리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예 뭐 지금 저희들이 고 주변에 편의시설을 갖다가 조금 더 보강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상세한 편의시설 그 1식하고 3개소에 2천만원 한걸, 고 견적서를 좀 첨부해가지고 저한테 좀 주세요. 요 마치자마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304쪽에 명시이월 항목 중에 철마체육시설 이거 게이트볼장 맞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예산을 작년에 본예산에 준 것 같은데. 금년에, 금년에. 이게 또 왜 명시이월을, 추진을 안 하고 명시이월을 왜 이래 시켰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의원님, 거기는 그린벨트지역이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그린벨트 관리계획이 변경돼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올 4월 달에 발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와 우리는 경미한 사항 변경을 위해서 시에서 승인을 해주면 될 것 같다 라고 추진을 하다가 시에서 이거는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국토부 승인은 아니고예. 협의를 갖다가 11월 달에 통과를 받았습니다.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설계를 발주해가지고 지금 12월 초가 되게 되면은 설계가 완료되고 경관심의라든지 디자인심의를 거쳐가지고 12월 달에 발주를 하는데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 밟았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다 밟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뭐 게이트볼장 하우스 이래 짓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이런 건 충분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정이 늦어질 것 같으면 그걸 행정절차부터 먼저 밟고 그래 예산을 올리고 이래해야지, 예산부터 먼저 올려놔놓고 행정절차를 밟으니까 이런 명시이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과장님이 계실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기장군 행정이 이래요. 준비를 좀 세밀하게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다음부터는 명시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어디서 나서 용역을 했습니까? 철마 그 게이트볼장.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설비 안에 설시설계를 같이 저희들이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실시설계비를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그날 월드컵빌리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행정 좀 하지 마세요. 이제 완전히 국토부에 확답 받았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승인공문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승인공문 한부씩 다 돌리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돌리고. 315쪽에 이거 한번 보세요. 계속비 이월사업조서. 이거 설명 한번 해보세요. 도예촌 조성에.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안데르센극장 건축공사 집행 잔액으로 추후 사업 미확정. 이게 13억이죠?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0억. 이 뭡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저희들이 11월 달에 이 계속비 이월조서를 만들 때 이게 집행이 좀 불투명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액을 잡았는데, 지금 요 예산액은 거의 집행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은 안데르센극장 준공일이 언젭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가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개관을 한 상태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렇죠? 관에서는 참 좋네요. 우리 주민 같으면 가사용 승인 해주겠어요? 왜 물어보느냐. 분명히 어제아래 11월 20일날 개관식을 했는데 왜 건립사업비가 부대시설비가 또 올라오나 말이야. 예? 이거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준공검사 났어요? 가….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네. 건물승인 받았습니다. 준공검사 가사용승인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참 우리…. 뭐 때문에 그래 급하게 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1억 5천만원 쓰기 위해서? 민간인 같으면 그래 해 주겠습니까? 민간인 같으면, 대중들이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가승인 해주겠습니까? 서류 다 내놓으세요. 어디서 가승인 해줬어요, 건설과, 건축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 관련부서 다 협의보고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관련부서 다 협의했습니까? 협의한 공문 내놓으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시겠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민이 이런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지었다. 하루라도 빨리 문을 열어야 이익이 창출이 되는데 가사용 승인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다 떠나가지고, 민이라면. 우리 군청 문턱이 관공서 문턱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오전에 우리 그 보면은 소송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소송비용이 결국 허가 건입니다. 허가 건. 민원발생 이유를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났잖아요. 민원발생 이유로 허가를 안 해주니까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 소송비용이 들어가니까 여기 올라오는데, 이게 만약에 민간인 같으면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과장님 개인적인 소견을 한번 말씀해보세요. 저는 내 상식으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무엇 때문에 안데르센은 이렇게 하면서까지 가승인을 받고, 가승인을 받고 다시 건립사업기금이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지. 본예산에도 올라오면 알아서 하세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내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빨리 서류 지금 그 자리에서 가져오세요. 담당계장 눕니까? 가져와가지고 지금 바로 돌리세요.

「가져오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놔 놓고 우리 의원님들 보고 개관식에 참석하라고요? 이 뒤에 내막을 이래 보면 예?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어. 과장님이 생각해도 너무했지요? 민간인 같으면 가승인 안 해줍니다. 규정대로 딱 해가지고 그 소방시설도 점검 받았는가 모르겠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다 받았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소방서에서도 가승인한다고 해가지고 해줍디까? 아니지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우리 다 준공에 준해가지고 다 받았습니다. 절차를 다 이행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계속비 이월 사업조서에 18억 중에 13억이 이거 이월 사업조서 할 때 시점이 몇 월 달이었어요?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그때…. 예산계장님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담당에게 설명 들음) 10월 말? 10월 말이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10월 말이고 지금 11월 24일이다 그지요? 24일이고 여기에다 모자라가지고 시설비가 7천만 원 또 올라오는 거 이거 시설, 같은 시설빈데 왜 이거 13억을 24일 만에 이거 13억 다 집행 다 올해 중에 다 된다고…. 이거 좀 이상한데.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그 준공처리하게 되면 준공금이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준공처리를 그때는 왜 안 됐고 가사용으로 해가지고 당기고 고다음 또 하다보니까 7천만 원 또 들어가고 하는 이런, 이런 걸 이런 예측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준공금이 나가고 그거는 건물 준공에 드는데 요거는 공사 실제로 들어간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산을 해봐가지고 7천만 원에 가로등이라든지 편의시설 설치하는 데 추가로 더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거….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하는데 10월 말에 이월 사업조서를 했다했고 그 급하게 이십 며칠 만에 13억을 준공조서 하는 이유가. 그리고 그때 시점하고 며칠 사이에 이래했고 그다음에 7천만 원은 이 안에 시설비에 포함 안 시켰고 이건. 지금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설계를 어느 업체에 맡겼습니까? 지금. 설계를?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설계는 정암건축사라는 데….

승우

이승우위원

거 설계사무소 제대로 못하는 것 같네 보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 그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것도 파악도 안 되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아니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다 해보니까 7천만 원이 모자라서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사전에 설계할 때 한꺼번에 40억 가까이를 올리는데 이런 것도 빠뜨려가지고 가로등하고 이런 부대시설도 안올리고, 그것도 큰 금액에. 조금만 그거하면 7천만 원에. 40억에 7천만 원은 얼마 안 되는 거다,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속에 다 포함해가 이거 시설비 다 포함해도 되는데 별도로 또 올리고 이거는 뭐 하는 게 영 아닌데? 맞다아닙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조금만 더 예산을 잡았으면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 예산 그거 하는데 포함시켜가지고 이런 걸. 또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부대시설 또 들어갈 것 같아. 지금. 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또 빠진 거 있을 거라. 그럼 또 내년에 1차, 2차 계속.

영희

백영희위원장

추경에 또 있어요.

승우

이승우위원

또 있을 것 같은데. 안 올릴 수 있는, 장담합니까? 과장님?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건물은 준공했는데 그 주변에 보니까 조금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긴 있습니다. 일단은 현재 지금 계획된 부분에서는 가로등하고 편의시설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7천만 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지금 앞으로 종합영상 그지예?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촬영소 선다. 그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하다 보면 계속 들어가겠는데 지금.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제대로 된 종합 마스트플랜을 짜가지고.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제대로 좀 만듭시다.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네.

승우

이승우위원

이왕 돈을 그만큼 투입 됐으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종천

김종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섭

권상섭위원

30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노인복지 일자리에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에서 이게 이월액이 돌아오는데….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지금 아닙니다. 과가 아닙니다.

상섭

권상섭위원

그러면 아닙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자주재정과 예산은 세입만 있는 관계로 예산심사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주재정과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25분 기록중지

14시 26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금액 관련 질문 좀 하겠습니다. 현수막 폐기물 처리가 51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게 아니고예. 현수막을 갖다가 우리가 철거를 해가지고 전부 다 재활용선별장에서 재활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가 안 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좋은 그거네요? 잘 하셨네요, 그런 부분은. 예. 잘 하셨고. 그다음에 저 불법광고물 철거 보조 그것도 천만 원 남은 군비가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그 시설부대비하고 전수조사 하는데 여 다.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요거는 올해 우리가 광고물 전수조사를 안 하기 때문에 시비가 삭감되는 관계로 시비와 군비를 삭감한….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돼 가지고 전수조사 안 했다 그지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시에서 올해는 그….

승우

이승우위원

돈이 안 내려왔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돈이 안 내려왔고 올해 해가지고 전수조사 안한다고 그러니까 지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삭감코자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현수막도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내년에도 전수조사도 없고 폐기물처리비도 내년에는 그걸 갖다가 편성을 안 했습니다.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안 했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두 개 다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는 재활용 측면에서 참 잘하셨네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노후간판 교체 지원사업 시비 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죠? 군비는 매칭을 안 해도 되는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전부 다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시비보조 사업인데 여기 지금 신청하신 분들 계시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3500만원 가지고 다 충족이 될랑가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래서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얼마나 신청이 받아졌습니까?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당초에 신청 받은 게 아니고 시에서…. (담당에게 설명 들음)시에서 예산을 1억을 편, 1억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16구․군에 신청을 다 하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에서 16구․군에 할당이 돼가 내려온 금액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저희들은 3500만원 내려왔네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네.

영희

백영희위원장

신청을 좀 받았을 건데, 이거….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 10억이, 10억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거 제가 알기로는 저한테도 이 문의가 와서 제가 그 우리 민원과에 안내도 해주고 했는데. 우리 기장에서 기장군에서는 한 몇 집 정도가 신청을 했을까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신청한 거는 지금 제가 없고예. 확정 됐는 게 총 35개 돼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시까지 안 가고 군에 신청하면 되네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니 시에, 우리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로 보내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시에 보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 전화가 오고 이래서 나는 신청을 했는지 알았더니, 시로 바로 신청 했는갑다. 그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아니죠. 우리 군을 해서 받아가지고 시에 우리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한 건도 들어온 거는 없네예?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지금은 이제 확정돼가지고 돈이 3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아니 제가 여름부터 이런 이야기가 돌아가지고 저한테 문의가 와서 제가 이래 안내를 해줬는데 나는 그분들이 서너 사람이 전화가 왔는데 신청 했는지 알았더니 안 했구나, 그죠?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그거는 명단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혹시 요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친절하게 안내 좀 해 주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시비가 내려온 거기 때문에 간판이 비싸니까 아마 관심이 좀 많을 거예요. 이거 안내도 좀 하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일단 올해 탈락, 안 된 사람은 내년에도 하면은 그때 또 교체하면 되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장단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홍보를 좀 하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이장회의하고 현수막하고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 신청을 받은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그래하세요.

성준

김성준열린민원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린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위원 여러분, 토지정보과 예산은 세입 부분만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예산심사에 따른 질의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 잠시 중단하이소. 속기하세요.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1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32분 기록중지

14시 33분 기록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33분 기록중지

14시 34분 기록계속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종량제봉투가 올해 총 얼마 제작됐습니까? 매수하고 총 금액.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매수는…. (담당에게 설명 들음) 6만 2천. 포대로 한 6만 2천정도 그래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또 모자라가지고 지금 더 3만 천매 더 한단 말이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예.

승우

이승우위원

요거 3만 천매는 언제까지 쓸 계획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올해 쓸 거를 지금….

승우

이승우위원

올해 연말까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11월 달이 다 돼, 한 달 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실질적으로 조금 이제 뭐 더 했습니다. 조금 이제 계속하는 업체가 되다보니까는예. 조금(청취불능).

승우

이승우위원

좀 늦은 감이 있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저 봉투, 종량제봉투 금액이 지금 한 매당, 리터 단위로 하는데 한 매당 다른 타 구하고 하면은 차이가 좀 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예. 우리 기장이 제일 작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한 얼만데 얼마 정도 됩니까? 다른 데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정확하게 지금 다른 구에도 전체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금액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우리가 제일 작은 그런….

승우

이승우위원

앞으로 뭐 조금 더 올릴 계획 없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마이크 꺼짐)올리면 저 (마이크 켜짐)민원관계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민원이, 자 없는 사람은 자, 제가 한 번 이야기 할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판단하십시오. 없는 사람은 쓰레기 많이 안 나옵니다. 있는 사람이 쓰레기 많이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가지고 좀 올립시다. 이거 다 군 우리 재정수입에 다 포함되는 건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4700만원 더 올라왔는데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기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지금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지금 연말이 되다보니까 전체 금액이 좀 부족해서 지금 다시 더 추가로 올린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가 그러면 인구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인구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처리비가 많이 좀 증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증가됐다고 보면 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도 그러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비가 점점 늘어나겠네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마 인구가 증가되면 그에 따른 증가 안 되겠습니까마는 저희들이 쓰레기 줄이려고 내 노력을 해도 실질적으로 실제 좀 어렵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민간시설 NC부산도 하고 수영하수처리장 있는데 우리 전체 쓰레기처리가 있는데 수영하수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지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음식물쓰레기는 NC부산에 다 나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다 나가고. 공공시설 해가지고 수영하수처리장 해 놨는데 이거는 어떤 거 말씀하십니까? 이야기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직원에게 설명 들음) 거기는 일반 소각하는 폐기물. 그런 거 음식물쓰레기는 전 NC부산에 다 나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음식물만 NC부산이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잘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제가 알기로는 각 가정에서 나가는 만치 부담을, 비용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부담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마이너스플러스가 어떻게 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에 우리가 저 1년에 여 보면, 13억이가, 지금 그래 되는데 전체 우리 1년에 아파트하고 다 합쳐봐야 한 2500…. (담당에게 설명 들음) 1년, 한 달에 그러니까 한 달을 단위를 치면 1억 한 3천정도 되는데 처리비가. 우리가 가정에 전체적으로 수거되는 게 칩 팔고 아파트라든지 이래하면 한 2500정도. 그러니까 4분의1도 안 되죠.

정숙

문정숙위원

아.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처리는 그만치 많이 우리가 지원….

정숙

문정숙위원

그거는 수지계산이 안 맞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일을 하고 있다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NC 저기서 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니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정숙

문정숙위원

공정가격이에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정숙

문정숙위원

왜냐하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맞춰갖고 업자하고 계약을 해야 되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래 되면 지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럼 우리는 군에서 무조건 그것도 다 보태주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2500 가지고는 할 업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기도 문 닫아뿐다 하면 우리 군에서 지금 시에도….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결국….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시에서 하는 거도 있고….

정숙

문정숙위원

우리 가정에서 돈이 적다는 거는 가정에서 음식물쓰레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우리 군비를 지원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은.

정숙

문정숙위원

음식물쓰레기 적게 나와서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음식쓰레기 양은 많은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지예.

정숙

문정숙위원

민원에게는 적게 받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단가를 저희들이 이제, 많이 지원해준다 하는 겁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저기는 많이 주고 이런다는 거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렇지예. 맞습니다. 그렇게.

정숙

문정숙위원

뭐 주민들로서는 좋지만 그 돈이 그 돈인데 내나 저 나가는데 우리 세금이잖아요, 그지예?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개인은 조금 작게 낼지 모르지만은. 그럼 일반쓰레기는 종량제봉투 가지고 다 해결이 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 거기도 지원이 많이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원이 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 돈 가지고는 다 처리가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종량제봉투 값은 더…. 그러면 많이 만들었는데 우리 소비자는 우리들은 돈을 작게 낸다, 작게 사간다 이 말이네요, 그지예? 종량제 그거는 플러스마이너스 똑같다, 안 같습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니.

정숙

문정숙위원

봉투 돈 내는 만치 우리가 쓰레기 넣는데.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러면 봉투 값이 지금보다 한 5배는 올라야 됩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봉투 값 단가가 약하다 이 말입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해결책이 참 그, 너무 관이지만은 그거 된다 그지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문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종량제봉투를 어디서 판매하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판매소를 저희들이 지정해 가지고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지. 도시관리공단에서 판매하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거기도 하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에서도 합니까?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그….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런데 뭐가 좀 안 맞는데? 세출하고 세입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 내 판매하는 거는 알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현금으로 판매하는 거는 알아요. 내가 눈으로 직접 봤고. 그래서 내가 도시관리공단에 지적을 해줬고 그런데. 우리가 그 제조단가를 치면 뭐 이거는 제조단가가 아니고. 천원에 만들어가지고 천원에 판다 치면 천원의 수입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뭐가 좀 안 맞는데. 나중에 과장님 개인적으로 오세요. 내가 설명할게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이게 뭐가 안 맞아. 만약에 이게 뭐 때문에 저는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법 차이 나는 것 같네.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봉투제작 비용 말입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봉투제작 비용하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세입하고 세출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아. 지금 이게 여기뿐만 아니고 로스가 난다는 거는 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로스가 제법 많이 나네. 노인, 그 내일 내가 본예산 할 때도 이야기 하겠지만, 예산계도 잘 들으세요. 노인복지관에도 보면 로스 나는 게 또 있어. 그래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수긍을 못해요. 지금 이거 종량제봉투도 마찬가지라. 금액이 이렇게 차이난다는 거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야기를 답이 오겠냐면은 환경미화원들 100리터 봉투를 쓴다 이래 답이 올 겁니다, 아마. 근데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계산을 해도 저는 이게 볼 때는 안 맞다고 보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 환경미화원들도 있고 영세민도 또 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맞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예. 지원되고. 그 사람들이 이․반장도 또 ….

영희

백영희위원장

근데 그 돈이 어마어마해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지원되고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어마어마한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로스가 도시관리공단에 지금 큰집에서 작은집으로 돈을 내려주면서 로스 나는 부분이 제법 많아요. 왜 큰집에서 살림을 이래 살아요? 이 종량제봉투뿐만 아닙니다. 큰집에서 정신 차려 가지고 살림을 사세요. 진은숙 예산팀장님! 지금 종량제봉투는 내 그래 답변할 줄 알았어요. 왜? 이․반장을 통해 가지고도 종량제봉투 공짜로 나갑니다. 나가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도 나가고 뭐 도로보수원도 많이 나가겠죠. 로스가 너무 심하다 이거라.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공공행사라든지 그런 데도 나가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이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비가 그러면 내년 세금이 그러면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실질적으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무데나 쓰여져가 되겠어요? 지난번에는….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그런데 환경정화활동 하는 데 봉투 줄라하는데 안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축제라든지 이럴 때 올해는 특히 이제 축제, 행사가 많다보니까 축제에도 지금 마대하고 봉투가 지금 엄청나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게 5천만 원 이상 넘으면 어째 되겠어요? 과장님. 로스가….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알겠습니다. 다시 제가….

영희

백영희위원장

로스가 너무 많이 납니다. 알겠죠?

선간

송선간청소자원과장

다음 찾아뵙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6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3차 교육행복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