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조세연 의원 발언

제206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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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6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 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실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출석증언 요구에 따라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환경위생과장 이영범 (증인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2015년도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 다. 먼저 원활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주야로 헌신하고 계시는 가운데 군정발 전에 아낌없는 지도편달해 주시는 김태호 의장님과 이삼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호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기환 수질관리팀장입니다. 신동성 생활환경팀장입니다. 한종관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강병만 행정시설팀장입니다. 방수배 위생팀장입니다. 이어서 141쪽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9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틀 동안 감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과장님이 선서를 해서 답변을 해야지 팀장님들 답변을 자제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농정과하고 경제교통과는 팀장님들이 다 답변을 하셨어요. 근데 선서하는 의미하고 여러 가지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팀장님들이 앞으로 감사가 4일 남았잖습니까. 남은 동안에 우리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위원님들께서 과장님들한테만 질의를 해서 답변을 요청해야 되는 건지 또 선서하는 의미하고 여러 가지 부분을 짚고 감사를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파심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당초 계획은 3개 과를 계획을 세웠는데 어제 2개 과를 했는데 오늘 4개 과를 마무리 하실 건지, 그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하기에 달려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오늘도 예를 들어서 3개 과나 2개 과만 하고 넘어가다 보면 나머지 뒷부분에 있는 해당 과들은 잘못 하면 12시까지 해도 못할 수 있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위원장님의 현명하신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팀장님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하실 수가 없습니다. 가급적 과장님께서 질의하시고 증언에 부족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차후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팀장님이 답변하는 부분을,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묻는데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고 또 때로는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팀장님들이 답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나중에 선서문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하셨는데 그 선서의 취지가 팀장님들은 전혀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그런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팀장님들한테 묻고 또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팀장님들이 선서를 하고 우리가 팀장님들한테 질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팀장님들은 답변을 하시지 말고 과장님들만 해야 되는 건지, 오 늘 4일차인데 앞으로 4일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선서를 할 때 과장님만 선서를 손을 들고 했잖아요. 팀장님들 일률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 렇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팀장님들은. 그래서 그냥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되도록 과장님의 답변을 듣는 걸로 하고요. 보충 설명은 서면으로 받는 걸로 해주시고요. 오늘 아까 자꾸 늦어지고 과를 밀려서 하는데 되도록 쉬는 시간을 줄여서 4과를 진행토록 해보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우리가 세명기업사 현장시찰 방문했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분위기는 우리 주민들이라든가 거기 이장님들도 많이 나오셨는데 꼭 과장님이 거기 세 명기업사를 대변해서 나오는 분같이 보였습니다. 제가 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니까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 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게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5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과장님은 세명기업사를 대변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부분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보였거든요?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 습니다. 현재 거기 세명기업사 거기는 건축폐기물을 받기로 되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는 제가 물어봤을 때 언제까지 받을 수 있냐 물어봤더니 이건 시한이 없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8-110쪽에 2013년 7월 31일날 다시 재허가를 해줬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세연

조세연위원

그걸 어떻게 주민들도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게 재허가를 해줬습니까? 그리고 사업장에 혹시 소각로가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소각로 없이 건축물 폐기물을 그냥 함부로 소각을 해도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위법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위법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제가 그때 주민들이 그랬잖아요. 와서 의원님들 와서 1시간 서 계셔보라고, 머리 터져서 못 산다고. 제가 15년도 7월달, 8월달 들어온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게 뭐 몇 수천 톤이야, 수천 톤. 이것 좀 한 번 우리 의원님들한테 자리에다 놔주세요. 이것을 이렇게 많은 것을 다 소각을 소각로도 없이 다 소각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한 여기 건축물 폐기물을 매립을 할 수 있습니까? 매립을 할 수 없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매립이 불가능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매립을 할 수가 없는데 지하수라든지 아래 침출수가 많이 흘러나오고 있죠? 알고 있 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세명기업사는 지금 예전에 공장부지 성토를 할 때 성토 가능한 폐기물을 토사와 혼합 해서 합법적으로 성토화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물은 침출수라는 용어를 안 쓰고 용 출수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용출수가.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매립도 않는 상태에서 용출수가 나온다, 이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당연히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토양이든 지하수 수위가 있기 때문에 물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거기 금년에 몇 번 들어가 봤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제가 작년 8월달에 군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나서는 제가 방문한 적이 없습 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우리 직원분들 들어가 보신적 있으신 팀장님들 계십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년에 두 번씩 정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팀장하고 팀장이나 담당자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았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현재까지는 환경관련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발견치 못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대답하는 부분이 속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선서도 했어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왜 이게 불법이 아니고 건전하게 제대로 된 법에 의해서 이게 이 사업장을 운영하면 왜 주민들한테 개방을 않고 왜 꽁꽁 닫아놓고 숨겨놓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보 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부여군청에 환경직 공무원으로 1990년도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당시 재 업무는 아니었지만 행정계에서 인허가가 나간 다음에 이제 환경직이라는 이유로 제가 업무를 맡아가지고 지금 까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민원이라든지 헌법소원, 행정소송, 감사원감사, 국정감사 모든 것을 다 지금까지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렇습니다. 법에 나와 있는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요? 저번에 우리가 현장시찰 다녀온 뒤로 주민들 의견수렴을 한 번 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때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작년부터 지하수를 사용해서 피부병이 생기고 물을 먹을 수 없 어가지고 상황리 쪽에 인근 지역분들이 물이 안 좋은 물이 검출되고, 근데 거기에서 떠다가 수질검사를 하면 항시 합격이 나와. 주민들은 피부병이 생기고 안 좋은데 그런 부분도 챙겨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을 지하수 검사를 했는데 기준이 초과됐다는 그날 주민들 얘기를 듣고 그 부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암면하고 상하수도사업소하고 그쪽으로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2개 항목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부여군 전체에 개소를 정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했 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비산성질소가 오염이 되어 있고 대장균이 나오는 수질검사가 나왔습니다. 그 래서 또 다시 20개 항목을 다시 또 재조사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준초과가 많이 됐습니다. 저 희가 자료를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면 의원님들께 서류로 제출할 것이고 지금 하황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황리뿐만 아니라 장암 석동리라든가 장하리라 든가 부여군 옥산이라든가 남면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예전에 지하수를 팔 때 위생적으로 판 게 아니고 너무나 간이 …를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왜 작년부터 그러냐고요. 그리고 세명기업사 그 아래쪽에 몇 년 전부터 벼가 다 고사해서 그 주위에서 다 매입한 거 알죠? 작물이 고사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왜 거기가 오염물질이 나와서 고사된 것입니까? 환경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고 사된 것입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최근에는 그런 민원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사 들였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담당계장을 할 때 그런 민원이 들어 와가지고 토질분석을 하고 농촌기술센터에 의뢰해 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진산업하고 연계돼 가지고 농작물이 연계성이 없다는 결과가 나온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도 법적으로 검사 지시서를 발부해서 판사가 뭐해야 어떻게 우리가 들 어갈 수 있다, 그런 법적인 용어를 해서 우리는 잘 법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는데 앞으로도 거 기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날 이제 저도 현지에 나갔을 때 참 어려웠던 게 뭐냐면 주민들이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저는 이제 전진산업뿐만 아니라 환경민원이 생겨 가지고 현 지에 나갔을 때 주민들하고 대화를 할 때 참 어렵습니다. 주민들 군중심리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는데 만약에 주민이 없 는 상황에서 그런 저희가 민원을 맞닥뜨렸다고 하면 저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날 저를 대하는 걸 다 의원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참, 저 어려웠습니다, 그날.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고 주민들한테 불편함 점을 의견을 듣기 위해서 현장에 나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답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후로도 저희가 회사 측하고 의원님들 방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주민을 동원해 가지고 방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 어렵다 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방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서로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날따라 전시적인 효과인가 몰라도 그날 벽돌을 뺀 차가 3대인가 나갔거든요, 현장 에 있을 때? 거기에 실질적으로 벽돌 빼는 기계가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궁금하고 하니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건축폐기물이나 이런 차가 우리가 지금 의원님들한테 나눠드린 거 보면 7월달, 8월달 거예요. 두어 달 동안 수천톤이 들어왔는데 그걸 다 매립도 않고 저기 뭐야 소각도 하고 절대매립을 할 수 없는 것이 들어오는데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가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봐야 되거든 요. 근데 거기도 못 들어가게 하지 자기들이 떳떳하고 잘하면 왜 거기를 개방하고 못 들어오 게 하냐 이거죠, 더군다나 더 의심스럽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행정을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답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것을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서두에도 공무원 행동강령규칙에 대해서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주민을 위해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법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꼭 법을 위해서 주민들은 피해를 보라는 것입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날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민원이 악취하고 하천 수질오염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습니 다. 그래서 그 후로 장암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을 서면으로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조사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대표로 나서는 분도 안 계셨고 하황리 이장님이 대표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조사를 해 드려야 되냐고 여쭈니까 지금은 조사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러니까 하천수가 최악의 상태일 때 나와서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악취도 지금 나와서 조사를 하면 악취가 없다, 그러니까 나중에 악취가 가장 심할 때 나와서 조사를 해 달 라고 그런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그럼 어느 때라도 좋다, 30분 이내에 출동해 가지고 조사를 하겠다 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장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들이 초기 단계인데 지 금 현재 하황리에서 상황리로 덤핑해서 물이 올라오는 사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현재 15억을 군에서 상하수도사업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참 건설과를 통해 서. 근데 하천이 오염수가 돼서 그쪽 백마강 쪽으로 라인을 연결해서 그쪽으로 빼 올리기 때 문에 5억이 추가예산이 들어가요. 그 물이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발목에 피부병이 생긴다고 그렇게 하면서도 우리 위원들한테 김종수 의원이나 송복섭 의원한테 이번에 꼭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제가 나오시라고 했어요, 주민민원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우리 환경위생과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것은, 순 법만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최근까지 그런 민원을 예전에 한참 민원이 많고 5개 마을이 집중적으로 민원을 제기할 때 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민원이 저희 과에 접수된 적이 없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그날도 거기 혹시 감시카메라라도 달았으면 했는데 그런 의도는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전진산업을 대상으로 해서 감시카메라를 달 수는 없습니다. 다만 깨끗한 부여 만들기 사업에 저희들이 CCTV를 쓰레기 투기로 인해 가지고 CCTV를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설치하면 차량이 들어갔다 나올 때 …되 어 있는 내용물이라든가 그런 걸 봐가면서 추적해 가지고 적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쪽도 투 기가 우려가 되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지금 저 말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부군수님한테 잠깐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게 우리 주민들도 모르고 우리 군도 모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핵폐기물 아니고 모 든 것이 들어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열람을 않고 우리 주민들이 볼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 부군수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이나 주민들이 다 들어가서 속시원하게 ‘아, 이건 괜 찮다’ 그 정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기다가 CCTV를 부착해서 어느 차가 왔다갔다 하는지 주민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뒤에 질의하실 위원님 많이 계시니까 2차로 추가로 또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성용 위원인데요. 업무보고 책자에 147쪽에 조례의 재정립 보상,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인가 상임위원회실에 서, 의정협의회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올해는 예산을 확보를 못해 서 사업을 못한 것 같은데 내년도는 예산에 반영이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에 한 2500만원 2015년에 비해서 2500만원 정도 증액해 가지고 지금 예 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는 예산이 없었잖아요, 농작물 피해라든지 유해조수로부터 피해보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보상은 없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조례를 법으로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2016년에도 보상은 지금 저희 부여군에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보상을 할 때 보상하 는 금액산출이라든지 타시군하고 연계해 가지고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해 가 지고 우선은 멧돼지라든지 피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쪽으로 예산을 그쪽으로 우선 세웠습니 다. 그리고 예방하는 시설 전기울타리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쪽으로 우선 예산을 세우고 피해 보상은 타시군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같이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어렵게 법을 제정해 놓고 예산을 확보를 못한다고 하면 행정력 낭비하는 거 아니에 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피해가 있는데 그 피해를 어느 정도를 봐야 될 건가도 저희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법적 근거를 마련할 때는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들 피해 본 사람들 보상을 해주기 위해 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건데 그렇게 해놓고 예산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올해 도 못했다고 의회에서 질타를 했는데 내년도에도 역시 예산을 확보를 못했는데 그런 법을 뭐 더러 만들 이유가 없는데, 추경이라도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한 번 노력을 해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고 생태계 교량생물 지금 3년, 4년째 내가 얘기를 하는데요. 백제교 다리 장암 쪽 으로 보면 가시박이 나무 덮은 거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3, 4년째 얘기하는데 맨날 공염불로 돌아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지 말던지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그걸 올해는 꼭 정리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도 이제 저희도 시군 환경 관련 과장들 회의 때도 저희들이 가서 건의를 하고 있습 니다. 도비보조를 해 달라, 가시박이라든가 외래 환경을 해치는 그런 식물에 대해서 제거하는 비용을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회의할 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요. 백마강에서 보이는 것은 한부분이고 지금 수로라든지 기타 지역에 너 무 많이 펴져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상부기관에 계속 의뢰를 하고 있고 저희가 저희 군은 우 선은 그래도 타시군보다는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지금 제거를 하고 있는데 광범위하게 펴 져 있다 보니까 백마강에 지금 펴져있는 것은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말씀하시는데 해마다 읍면으로 조금씩 배정을 하는 것도 있더라 고요. 역사문화도시에 걸맞고 또 세계역사문화도시로 등재된 부여인데 미관상 안 좋으니까 정 리 좀 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149쪽 축사 악취측정 관리제 도입했는데 부여군에 가축분뇨가 개별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 는 데 몇 군데인지 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개수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지금 많이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많이 있어도 가축분뇨 개별 보조금 받아서 똥탱크 시설을 해놓은 거 정도는 관리를 하려면 몇 개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돈사는 대부분이 탱크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분뇨를 처리해서 액비로 사용할 수 있는 탱크 처리시설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재활용업체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물을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분뇨처리 보조기계장비는 5년에 한 번씩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고 분뇨처리시설 은 10년 동안 반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부여군에서는 이거 않 죠? 개수도 모르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개수도 모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들어와서 그쪽에 업무를 조금…

성용

장성용위원

얼라? 지금 여기 오신 지가 몇 년 되셨는데요. 그래 알았어요, 뭐 너무 업무에 집착하다 보 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환경오염원인 안전관리강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에서 이번에 종합감사 5월달에 받은 것 중에서 환경위생과 것이 최고 많다는 얘기 예요 그건 뭐냐, 그만큼 일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부여군에 시정명령이 몇 개이고 경고가 몇 개이고 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이번에 도감사를 홈페이지에서 출력을 했는데 행정상에 66건, 시정이 24개, 주의가 7개, 권고 2, 현지처분 33, 재정상 10억 200만원 추징 2500해서 8600, 감액이 8억 8700 여 러 가지 등등 있는데 종합감사 결과가 올 5월 6일부터 15일까지 했는데 환경위생과 것이 최 고 많아요. 왜 많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주셔 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나름대로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 열심히 한 부분도 있고 미흡한 부분이…

성용

장성용위원

됐어요, 그만하시고 환경오염에 대해서 안전관리 강화.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배출 가동 게시 신고를 했는데도 15일 이내에 현장확인을 해야 되는데 감사받을 때까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현장 확인도 않는 거야. 열심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 설치신고 후에 5년이 초과된 업체도 … 해서 5년이 지났는데도 신고 취소가 된 데가 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제가 조금 직원들 그…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과장님 그쪽 부분에서 전문 사무관이시고 능력 있으시고 할 텐데 암만 밑에 분들이 암 만 바쁘다고 해도 책임자의 어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뿐이 아니고 앞으로 잘하시고 아까 세명기업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는 세명기업사 사장님이 김태용 씨인가 누구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름은 다른 분이네. 1년에 부여 군청민원실에 수백 개의 쌀을 쌓아 놓고 또 노인들 하루 게이트볼 대회하면서 많 은 물적 지원도 해주고 지역을 위해서 헌신봉사하고 좋은 일만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 데 이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의원들이 현장시찰 갔을 때는 이건 아니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서 직원이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가면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역주민들 말 들어보니까 지하수에서 물을 덤핑하면 냄새가 난다, 그 물로 닦으면 피부병 이 걸린다.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 할일 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 봉사하는 걸로만 알고 있었던 본인도 야, 이건 뭔가 잘못됐다. 엊그저께 재무과 감사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이 돼서 2014년도부터는 세무감사도 받도록 되 어 있어요. 작년에 50개 업체 받았다는데 세명기업사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권한이 있고 사업장 이라고 한다면 현지를 들어가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해서 그 현장을 들어갈 수 없다. 거기가 치외법권 지역이에요?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GPS를 가지고 가서 현장대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러 간다고 해도 거기를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과장 님 말씀하시면 답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이 1년에 2회씩 정기점검을 합니다. 최근에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제 의회에서 별도로 집행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건 없겠는데 지방세법에 의해서 세 무감사도 해야 되겠고, 현장에서 일했던 포크레인 기사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도면을 놓고 찍 어줘요, 거기 파보라고. 우리가 생명에 대한 위협이나 아니면 공갈협박 쳐서 바리게이트 쳐놓 고 못 들어가게 한다면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관 입회하에 의원들이 총동원해서 산지훼손 담 당자, 환경위생 담당자 이에 공개대로 현장 한 번 가는 걸로 일정을 잡아서 연락을 할 테니까 그때는 꼭 참석을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발생된다면 적법 처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 현장을 가는 데 꼭 참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적극 협조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생활쓰레기 말씀하셨는데 생활쓰레기가 올해 끝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내년부터는 계약체결을 현재 있는 업체를 그냥 연장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예산 절감 내지는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쓰레기 수거하는 업체를 선정하는데 주력할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조례에 의해서 위탁업체를 지금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가지고 90점 이상이 점수가 되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 근에 이제 평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2년간 연장계약하는 걸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이 됐 습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 제가 2015년도 …에 나갔다가 2014년도에 들어와서 그때 당시 쓰레기로 인한 민원하고 지금 현재 2015년에 들어와서 생활 쓰레기로 인한 민원을 비교를 할 때 현저하게 민원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시가지도 아직은 저희들이 홍보나 계도가 부족한 면도 있지만 미흡한 게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분명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말씀 다 좋은데 우리가 지난 과거를 볼 때 그때 당시 앞전에 사법처리 받고 담당 팀장 님 불미스러운 일로 잘 못됐는데 지난 일을 우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계약서를 한 번 보자 니까 1년 만에 가지고 왔어요. 법정에서 문제됐었던 황창우 씨는 ‘나는 모른다, 군에서 집행부 에서 허가증을 만들어줬다’ 이쪽 집행부에서는 ‘아니다, 그건 황창우 씨가 위조해서 가지고 왔 다’ 그래서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복사 군수 직인을 복사해서 만들었는지 업자가 도장을 찍었 는지 집행부에서 만들어서 도장을 만들어 줬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구했는데 1년 넘어 서 왔어요. 아마 박종민 씨가 의회사무과로 전문위원으로 안 왔더라면 그것도 안 왔을 거 같 아. 근데 의원들이 그걸 요구하는데 그걸 안 주는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했었던 이유를 답변 해 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때 당시 의정협의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직인을 도용을 하고 그것을 활용을 했다는 그것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허가증을 임의로 발 급받고 하는 허가증 자체가 증거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이 떨어질 때까지 저희들 이 공개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판결이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그것도 그전에 보여드리는 걸로 의정협의회에서 결 정이 되어가지고 보여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또 직접 보여드렸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허가증을 위조된 허가증을 가지고 왔을 때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게 현재 군수가 쓰는 공인 직인이 맞습니까? 새로 판 겁니까?’ 현재 군수가 찍는 쓰는 직인이라고 한다면 그건 관계 공무원이 만들어준 거 아니냔 얘기예 요. 그건 3살 먹은 애들도 다 아는 사실이야. 그게 무슨 재판에 영향을 주고 그게 큰 1급 비 밀이간디 그렇게 말씀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허가증이 직인이 찍어져 있는 것은 저희들도 확인을 했고요. 근데 다만 직인을 임의로 찍었 느냐 안 찍었느냐가 다툼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현직 군수가 쓰고 있는 직인을 외부인이 와서 어떻게 찍었겠습니까? 엉뚱한 소리하시 지 말고. 복사에서 엎어서 복사했다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는 1심에서 인정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인을 임의로 찍고 그 찍은 것을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 1심 판결의 내용입니다. 현재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 심 항소를 했는데 그 결과는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그걸 누가 하고 그걸 떠나서 의원들이 궁금하면, 밖에서는 말이 많고 별 얘기가 다 나와도 의원들이 요구하면 바로바로 줘야죠. 지난번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생활쓰레기 청소하는 데 여름에 벌레 끼고 청소까지 살충살균 내가 그거 지나다니면 서 본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바로 전화가 왔어요, 대표자한테. 불편한 소리하면 의원들한테 입장 곤란하게 얘기해서 누가 괴롭히니까 누가 이런 소리하니까 막아달라고 부탁합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성용

장성용위원

했어도 안 했다고 했겠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홍산에 민원이 발생됐다 하니까 아마 감으로 느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지난번에 2013년도 계약체결을 했는데 변경계약금이 22억 4500인데 변경계약 건이 24억 67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왜 그랬나요? 인상 임금이에요? 아니면 물류인건비 상승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4년도에 이제 1권역이 24억 6792만 3천원, 2권역이 20억 3383만 7천원 해 가지고 45 억…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당초 계약금보다 보통 2억 3천 정도가 다 늘었어요, 1권역, 2권역. 그거에 대해서 용역할 때는 그렇게 안 나왔단 말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최종적으로 용역을 해서 임금인상률이라든지 그리고 노사 합의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나 온 금액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총 위탁비가 45억 176만원인데 올해가 45억 1604천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은데 그 원인은 연가보상비라든가…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인건비가 당초 계약금하고 변경계약금이 10% 이상 더 지급이 됐는데 인건비가 10% 올라갈 리가 없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연가보상비…

성용

장성용위원

10% 올라간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연가보상비를 이번에 반영을 해줬고요. 그리고 인건비 인상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지금 말로써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역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 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별도로 빼주시고. 이번에 민간대행 계약 체결할 때 정확하게 현 업체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던 분이 잘하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의해서 그리고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성용

장성용위원

조례규정 그런 말씀하시지 마라니까 지난번에도 그렇게 허위공문서 작성 내지는 실무 경험 이 없고 재무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갖다 꽂았잖아요. 그런 얘기하시지 마라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 또 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하는 사람을 주지 말고 새로 날 려놓고 띠라는 게 아니라 그런 길을 걷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대로 규정대로 찾는 사람들이 엉뚱한 짓 해놓고 뭘 이제 와서 법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재정투명성을 위해서 계약금이 변경계약금보다 10% 이상 더 줬을 때는 우리가 볼 때 는 편리 봐준 거 아니냐 라는 오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업무보고 책자 위생업소 지도단속 1회 경고제, 이게 감사 도 감사에서 다중이용시설 신고수 리 뭐 상당히 많아요. 다중이용시설 신고수리현황.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앞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재발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과장님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부여군에서 종합감사에서 환경위생과가 최고 많이 지적 내지는 시정요구를 받았다고 할 때는 창피한줄 알아야 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고 저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서 제가 지금 조세연 위원님하고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모습을 봤 어요. 과장님이 조금 제가 볼 때 감정적으로 속상해서 하는 거 같아요? 질문하실 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런 거 없습니다.

정태영위원

공무원의 자세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외적은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감정적으 로 답변하는 거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게 보였다면 죄송합니다.

정태영위원

저한테는 용서 못해요, 제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않는데 제 인상이 그런가 봅니다.

정태영위원

인상은 상당히 좋아요, 좋은데 답변하시는 태도와 말씀이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게끔 성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우리 부여군에 환경은 지금 어느 정도 잘 지키고 있고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지자체보다도요? 과장님 느낌, 주무 과장이시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부여군에 환경 행정은 타시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월등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해석이라든가 직원들 역량도 타시군에 비해서…

정태영위원

아니 직원은 묻지 않았고 우리 부여군에 환경상태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 질문요지를 잘 이해하시고 대답하셔야 한다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업체는 일반 폐수처리시설이라든지 대기배출시설이라든지 그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정 착이 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가축분뇨하고 생활쓰레기 부분은 아직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가축분뇨 수질 쪽하고 생활악취 그리고 생활쓰레기 쪽은 분리배출하 고 쓰레기 규격봉투를 활용하는 쪽하고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태영위원

가축분뇨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축사하고

정태영위원

그니까 부여군에 축사를 어디 축사를 말씀하시는 거냐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돈사, 계사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부여군 내에.

정태영위원

관리 잘하고 있어요? 불법 건물이라든지 보편적으로 허가 낼 때는 몇 평 냈는데 나중에 두 수가 늘면 무허가로 달아내잖아요. 그렇게 되면 소 두수도 많아지는 바람에 환경도 제외되는 요소가 많을 거란 말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정태영위원

저도 그런 부분이 민원이 들어와서 저한테 부탁하시는 분도 계셨고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 서도 그런 부분은 인간적으로는 할 수도 없고, 다 아는 처지에. 법은 지켜야죠,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제가 행감 요구자료가 8-145쪽을 자료 요구했어요. 2014년도에는 27건이 이렇게 지적이 됐고 2015년도에는 49건이 단속했어요. 자료가 2015년도 거 146쪽을 보시면 첫 번째가 부여산업개발이 나왔네요? 그렇게 하고 금 호개발도 나왔고, 우리 부여군에 채석장이 몇 개죠? 관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4군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디어디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외산, 은산, 초촌, 석성.

정태영위원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적사항을 보니까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지적에 환경에 비해서 너무 양 호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료를 분명 환경과에서 자료를 저한테 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실태하고는 우리 군민들하고 저하고 보는 실태는 이 자료하고는 안 맞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자료 낸 게, 아 까 선서하셨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런 자료를 주면 어떻게 해요? 단편이 예를 들어서 외산에 가면 부여산업개발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비산먼지는 좋아요, 그래도 어차피 바람으로 넘어가는 거니까. 차량 때문에 한해에 사망자 도 많이 나오고 공포 때문에 못 다녀요. 25톤 트럭인가? 사십 몇 톤인가 있죠. 과장님 거기 서 계시면 과장님 널러가요. 그게 비산 먼지 같은 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우리 부여에다가 비산먼지와, 금호라든가 4개 업체가 있다고 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런 환경을 아주 나쁘게 저해하는데도 여기 조사에 보면 양호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과장 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2015년도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는 양호라는 내용이 아니라 적발된 내용입니다.

정태영위원

적발된 내용인데 본위원이 봤을 때는 상당히 오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적발을 하고 있는 건 수를 떠나서 내용물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이해 못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말씀하신 부분이 도로에 과속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 과에 서 점검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뭐를 점검을 안 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과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요.

정태영위원

제가 과속 얘기 안 했어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제가 행감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게 너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내용물이. 실제로는 오염을 많이 일으키고 있는 데 단속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잘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 직원들이 주기적으로 나가가지고 토석 채취하는 데를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오늘부터 하실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오늘부터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가 작년에 과장님 행감자료 한 거 기억나시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석성 금호산업개발 뭐라고 질의했어요? 기억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조금 시간이 돼 가지고

정태영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논산에서 오면 부여의 관문입니다. 동쪽이 관문이고 서쪽의 관문은 외산 수리바위 쪽이 되고 그런데 제가 유심히 거기를 쳐다보면 경관이 상당히 미개화 되어 있 어서 보기가 안 좋아요. 그걸 하나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데도 제 가 갔어도 현장시찰을 갔어도 물 하나 안 뿌리고 비산먼지가 펄펄 날렸을 때 금호산업개발 사 장님이 어떤 누구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지 몰라도 우리 의원들이 현장시찰을 왔을 때 그렇게 태도가 불성실하다는 얘기를 지적을 했어요. 기억하시죠?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금호산업도 점검을 해가지고 적발해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어떻게 했어요? 내용 좀 말씀해 보세요. 여기 보니까, 먼저 말씀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고발과 조치명령을 했습니다.

정태영위원

내용을 말씀하시라니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야적방진덮개 미설치로요.

정태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답변이. 야적방진덮개라는 것은 먼지 안 나게 펜스 친 거 그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내부에 있는 채취한 골재라든지 석분이라든가 그것을 덮는 거…

정태영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당연히 방진 덮개도 해야 하고 …도 쳐야, 우리 부여군이 농 업군이에요. 40%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굿뜨래라는 게 상표가 전국에서 알아주잖아요. 이게 오염물질로 인해서 석성 같은 데 양송이도 많고 그러는데 이거 사먹겠어요? 과장님 저하고 소통이 잘 안 되시네,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자체 방지시설 자체가 야적덮개입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가 안 나게끔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요. 그것을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비산먼지가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고발과 개선명령을 내려서 먼지가 덜나도록 그렇게 처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례

이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시에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2시5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예, 정태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에 도랑 살리기 많이 하시죠,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거기가 전년도 사업한 데 혹시 아세요? 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어디 어디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초촌.

정태영위원

장암, 충화, 옥산, 내산, 외산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저기 제가 지역은 얘기 않고요. 한두 군데 제가 가 봤어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근데 거기 관리가 잘 안 되던데 거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까지는 좀 미흡합니다.

정태영위원

취지하고는 좀 부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 좀 직원 분들 해서 돈 들여서 이제 어차피 생태계도 복원하고 도랑 깨끗한 물 살리기 했으니까 그것 좀 신경써주시고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보고 때 지난번에 쓰레기함 제가 이제 지적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들고양이들이 새벽에 보면은 다 쥐어뜯어 가지고 청소 하시는 분들이 일 어렵더라고요, 다 어지러 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없어요? 뭐 함을 짠다든가. 함도 안 된다며요 이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이제 정리추경 때 도에 저희들이 깨끗한 충남 살리기 일환으로 깨끗한 부여 살리기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6억 4500만원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이제 재정, 군비하고 합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세계유 산에 맞게끔 디자인 해가지고 배치를 할 예정입니다.

정태영위원

예 그렇게 하고, 과장님 야생동물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이제 저희 지역구가 산악으로 많이 이어졌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지명은 얘기 않겠지만 거기 지역 군민들이 항상 개체수가 너무 이제 먹이사슬이 무너지니까 멧돼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농작물이 정말 많이 피해를 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정태영위원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관에서는 뭐 5월 달이나 언제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늦게 이렇게 포획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부분도 좀 시일을 좀 당겨서, 농사 이제 다된 거를 이렇게 이제 다 막 얼마나 속상하겠 어요. 멧돼지가 와서 해 놓으면은, 어떤 집은 고추도 한 천평, 아침에 가보니까 다 쑥대밭 되가지 고 하소연할 때도 없잖아요. 근데 진짜 우리가 조례 아직 정하지도 않았죠, 5백만원이 정해져 있나요 이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제정했습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실제로 사망에서 5백만원이라는 것은 멧돼지에 받혀서 죽는다는 확률은 드물겠고, 그 래서 이제 보상을 좀 전기울타리를 좀 확대를 좀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많이 않는 것 같죠? 전기 울타리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6년에는 좀 약간 더 저희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따 보충질문 하고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까 앞전에 조세연 위원님, 장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암에 폐기물, 과장님도 아마 그 부분이 많이 신경 쓰이실 거예요, 그죠? 현장시찰 갔을 때도 김태호 의장님을 비롯해서 그날 못 온 분들이, 의원님들이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거보다도 저도, 저 속합니다. 상당히 좀 과장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좀 우리가 서운했어요, 과장님. 서운한 게 뭐냐면 군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과장님은 내가 봤을 때는 세명기업사 라고 있죠? 아까요? 거기를 상당히 보호하는 그런 식으로 법이 됐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 저도 상 당히 그때 좀 불쾌했어요, 과장님. 그 부분 인정하세요?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과장님, 세명기업사 거기 들어가려면 조례를 정해야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무슨 성 역도 아니고서는 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발생이 되면은 저희들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에서 시찰 건 때문에 이제 얘기가 됐는데 회사 측에서 거부를 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강제로 그걸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저기 어차피 이제 우리 의원님들 다 부여군 의원님이기 때문에 지역을 떠나서 다들 관 리·감독하고 해야 되고 있는데, 또 특히 지역구 의원이 계신 또 세 분 계시잖아요, 또 그 쪽 에. 근데 그 분들이 나중에 보충 질의 하겠지만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말은 정말 세명기업사도 우리 부여군에 속해 있는 기업이고 우리 그쪽에 살고, 인근에 살고 있는 그런 주민들도 우리 부여군민이거든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우리 부여군에서는 우리 부여군민을 보호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제 눈으로 안 봤지만 그 날 주민들의 증언과 여러 의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은 문제가 상 당히 있다. 그러고 그날 현장점검 할 때 안 다니던 그런 벽돌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요, 그 벽돌 차. 이제 이렇게 임시방편으로 우리 눈을 속이려고 이렇게 다녔고, 청소도 한 것 봤고 바닥에, 도로변에 싹 물청소 했더라고요, 과장님. 근데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법망을 교묘하게 피해나가는 거거든요 그게요. 그러면 피 해를 고스란히 우리 부여군민이 보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과장님 저 그런 부분을 신경써주시고 하여튼 환경관련 불법행위는 환경오염 피해가 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정태영위원

우리 군민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 지역민들의 주거환경 상당히 악화시키고 민원과 분쟁이 그리고 발생이 돼 요 과장님. 이런 부분을 우리 환경 주무과장께서 직원들 같이 협조해서 특히 세명기업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이 피해 안볼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시고, 노력하 실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먹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군수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부군수님 찾은 것은 특별한 의도가 없었습니다.

우리 단체장, 부단체장님이 좀 행정사무감사하고 또 의회에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취지지 뭐 부군수님 바쁘고 그런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 바쁘신 거 있으면은 위원장님 허 가 받으셔가지고 업무 보도록 하세요.

예. 과장님 제가, 본위원이 한 번 질문을 한 번 좀. 그러고 좀 또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오늘 뭐 4개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은 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변 쓰레기 처리한다고 입찰공고 한적 있죠? 하천변쓰레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처리가 한 147톤 되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보니까 계속 유찰되더라고요? 지금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5번 정도 입찰공고 했는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는 이유가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용역단가가 작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용역단가도 단가이지만은 그 처리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그 위탁처리 되는 양은 많고 처리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이제 없고 그러다보니까 그 처리를 하고 싶어도 처리업체에서 못하 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역제한을 약간 풀던가 해서 입찰이 되도록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말씀의 취지는 용역단가가 처리용량 대비해서 금액이 적고, 부여군에는 처 리, 부여군에는 이것을 처리 할 좀 마땅한 업체가 없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부여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는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충청남도도 지금 한정돼 있고 이제 조금 더 충청남도 외로 또 풀어야 될 지금 실정입 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제가 왜 그냐면 지금 현재 하천변에 좀 투기 이런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 투기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처리 하실려고 예산확보 해 가지고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방법 좀 하셔가지고 그럼 용량을 좀 재입찰 공고할 때는 용량 좀 구간을 나눠서, 그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용역 그것을 보면은 147톤이란 말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47톤에 대해서 3천만원대 용역이기 때문에 없다고 하면은 예산을 확보를 추가하더라도 좀 맞춰가지고 해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고 지금 제가 뭐 산업건설위원 쪽 위원이 아니라 그 이것을 제가 사전에 환경위생과에 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기획감사실에 미집행 예산내역도 보고, 업무보고 152 쪽에 깨끗한 부여군 만들기 해가지고 도 공모사업으로 12억 9천만원을 예산을 확보했다는데 이게 전혀 미집행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어떠한 사업이며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좀 대답 좀 해주시고 미집행 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원래 충청남도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 이제 예산을 공모를 해가지고 도비 6억 4500만원이 이제 보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종수

김종수위원

군비 합쳐 가지고 12억 9천만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근데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돈이, 이번 정리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명시 이월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돈만 내려와 있고요.

종수

김종수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얘기고만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우선 이제 세계유산 부여 쪽에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함 그리고 관광지에 쓰레기 함하고 분 리수거함 그리고 적함장 그리고 하천변 쓰레기 수거처리 그 쓰레기와 연관된 사업을 전반적으 로 하고 그러고 이제 쓰레기 투기 지역에 CCTV설치 등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7월 4일, 올 7월 달에 세계유산 등재됐잖아요?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잘 해가지고 깨끗한 부여가 만들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앞서 우리 장성용 위원님이 말씀 하셨지만은 도감사 지적사항 다 이행 완료하셨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즉시 다 시정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다 시정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이 갖고 있는 도감사는 환경위생과가 2건인가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대기 및 폐수 배 출 시설 신고 대상, 환경 업무 처리가 좀 소홀하다, 미진하다. 그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33건이

종수

김종수위원

33건이 뭐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부여군 전체가 33건이라는 얘긴데.

종수

김종수위원

예, 33건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부여군 전체가 이제 그랬는데, 시정권고 그런 사항인데, 환경위생과가 5건이 이제 지정 이 됐어요, 33건 중에. 그러다보니까 실과로 보면은 환경위생과가 많이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시정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우리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가지고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부여군은 1권역, 2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하고 있으면서 지금 앞서 모 다른 위원님이 거론한 것처럼 이 생활폐기물처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이 홍역을 치른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걸로,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투명성 제고라는 권고 받은 적 있 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작년 14년 11월 19일 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투명성 공고에 제보에 받은 것과 이번에 도에서도 개선을 하자고 조례를 좀 개선하자 투명성 하고 지금도 일부 생활폐기물을 하는 1권역, 2권역 업체에 감독을 좀 하지만은 조례에 넣어서 구체적으로 좀 하는 것이 낫지 않냐 해 가지고 협약조례 또는 협약서에 대행업체 정산 서 작성 및 매월제출, 위탁업체 회계장부 월별 작성 및 마감, 비목·항목별로 위탁업체로부터 마감된 월별 회계 장부 및 주요 증빙수령, 정상검사의 수행, 허위 및 허위 등 부당정보에 대 한 대행료 환수규정을 명시를 하라고 개선의견을 받은 적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반영 됐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이번 조례에 이제 반영을 다 시켰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번에 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전부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가장 좀 문제 되는 것이 방치폐기물이 좀 골머리고 썩고 있는 거 아 닙니까? 방치폐기물.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방치폐기물이라는 것은 지금 가장 크게 좀 문제되는 것이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이, 5톤 미 만의 건설폐기물 그리고 소량의 지정폐기물 이것이 잘 처리 안 돼 가지고 좀 환경업무가 좀 뒤쳐지지 않나 하는 그런 민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도 했지만은 좀 소량의 집에서 건축하다가 나오는 소량의 건설폐기물은 청소위탁업체 가 수거 안 해가잖아요, 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번에 조례에 그것도 가미시켜가지고 5톤 미만은 원래 이제 사업장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소정의 연 수수료를 납부를 하면은 세도 수구리 매립장에 매립이 가능토록 이번에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그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당연히 건설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장에 매립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 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그 근거를 이번에 조례에 마련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지정 폐기물은 이제 의약, 의료폐기물이라든가 일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는 병원에서 의료를 수집하는 전문적인 업체가 있기 때문에 그 것은 좀 덜한다고 치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것이 슬레이트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석면검출 해가지고 암유발로 인해 가지고 지정폐기물로 지정돼 가지 고 하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방치해두고 있는 현상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은 5백만원이 지금 서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제 지정폐기물이 폐 슬레이트를 지금 파악을 해가지고 12월 안에 발주해서 지금 처리 할 예정이고, 내년에도 이제 똑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발생되는 양 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더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5백만원 갖고, 예산 5백만원 갖고 그것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고 본위원이 환경위생과 과장님한테 건의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 지정폐기물을 슬레이 트 같은 경우를 좀 임시 보관장소를 좀 설치 좀 하는 것이 어떤 가, 임시 보관 장소. 그래 가지고 권역별로 지금 청소 용역이 1권역, 2권역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1권역, 2권역에 맞춰서 임시 보관 장소를 설치를 해가지고 좀 거기다 보관했다가 처리하 는 것이, 쉽게 말해서 지정폐기물 공동 …임시 보관장을 설치 한 다음에 이게 보관장 반입 같 은 경우는 승인 운반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지정 폐기물 승인 운반업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분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임시 보관 장소에다가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운반처리를 하면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일반폐기물도 집화장이라든가 처리시설이라든가 하면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굉 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석면이기 때문에 특히 더하거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슬레이트 철거부터 모든 수집 운반까지 지정 업체에서 하게끔 돼 있는데 그 배출되는 것 보면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아무나 이제 운반을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완전히 이제 보내가지고 수집을, 전용 수집 운반 차 량으로 위탁처리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갖다가 운반해서 한 곳에 집하한다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한번 그 것 좀 타 지자체도 그런 것 하고 있는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한 번 사례 연구 하셔 가지고 어떤 것이 좀 나은 건지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좀 깨끗한 부여가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소각장 문제는 우리 부여군의 대책이 뭐죠? 앞으로? 소각장. 지금 세도에 있는 매립장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매립이 만료 될 것을 대비해서 지금 그 세도에 있는 매립장 사용연한을 좀 늘리고 하기 위해서는 소각장이 필요성이 대두 되는데, 이에 우리 군의 대책은, 입장과 대책이 무엇 이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지금 북고리에 이제 소각장 하나, 소각장 대체시설을 설치하기로 이제 입지를 이제 공모 를 해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이 소각장을 설치를 하려고 이제 환경부에다가 국비를 요청을 했는데 광역으 로 설치하는 것만 국비를 보조를 해 주겠다. 그러면 광역으로 하면은 국비가 50%고 이제 단 일로 하면 국비가 30%입니다. 30%도 그당시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루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다시 지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매립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 록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소각로를 이제 좀 설치를 하려고, 단일로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는 인근 시군하고 광 역으로 이제 해라. 단일로 하면 열효율이라든가 뭐든 게 이제 처리효율이라든가 그리고 단가가 더 많이 들어 가니까 그리고 국비도 30%에서 50%로 확대가 되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 군에서 이제 소각장 을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서천은 이미 소각장을 단일로 설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청양, 논산, 보령, 공주 다 부여군을 에워싸고 있는 시군이 소각장이 다 이미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 집행부에서는 부여군이 단일로 설치하는 걸로 지금 환경부하고 업 무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도하고도 하고 있고, 금강 유역환경청하고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제 1차적으로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은 군수님까지 방침을 지금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광역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시군하고 이제 그 협의 를 해서 저희 이 쓰레기를 받아준다는 데가 있으면은 그쪽으로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것이 이제 거부가 되면은 단일로 설치를 하려고 지금 이제 이미 방침은 결정이 됐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도 3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좀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좀 만료되는 것을 미리 대비해 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 건지 잘 검토 해가지고 사업 좀 진행해 주시고. 그러고 환경위생과에서 은산에 있는 폐기물매립장,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최종판결은 안 났지만은, 안 났지만은 1심 판결은 원고 패소로 인해가지고, 돼가지고 지금 2심에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1심 소송수행 하는데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해서 의 원에 앞서서 군민 한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고 우리 정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야생조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야생조수의 우리가 조례 만든 거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 조례가 농작물에만 한 한 거예요? 임산물도 포함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농작물에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농작물에만 하는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임산물은 포함 안 되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임산물이 이제 산에 이제 그게 지상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지금 저희 들이 보호하기는 너무나 어렵고, 농경지에서 이제 발생되는 야생동물이나 피해만을 지급 조례 로 정해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닌 거 같은데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근데 그 취지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농작물에만 포함된다고 하면은 임산물에도 좀 넓히자는 제 질문의 요지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농작물에만 한 한다고 했는데 그 조례 위, 상단에 보면은 농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법 제3조·제2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들여다 보면은 임산물로도 포 함된다고 유추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검토하셔 가지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과장님의 대답, 말씀과 같이 농작물에만 한 한다고 하면은 좀 조례를 개정해서 임산물 까지 포함하자. 왜냐하면 임산물이라는 것은 취나물이나 이런 것은 임산물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농작물에 포함, 농작물이 아니잖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넓혀가지고 해서 그 적은 금액이지만은 군민들한테 좀 혜택을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건의 한 번 드리는 겁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좀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어제 좀 늦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제 못해서 어제 편히 주 무시지도 못했을 것 같으네요. 잘 주무셨어요? 잘 못 주무셨나보네, 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잘 잤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행감자료를 몇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요. 설계변경 내역을 했는데 행감자료 13쪽에 보시면은, 근데 다른 과들은 보면 설계변경을 하 면 다 증이 되는데 우리 환경위생과는 정말 정확하게 하신 것 같아요. 남으면 남은 거 변경해서, 근데 대부분 물량 감소라든가 이런 거는 물량이 좀 적어도 다른 데 활용하는 같은데 이거는 적은 거 감소를 확실하게 했네요, 칭찬합니다. 정확하게 당초에 설계대로, 설계와 더 들어가면은 더 들어가는 그 부분, 적게 들어가면 더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설계변경을 해서 정확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주민 숙원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 편에 서서

경영

이경영위원

저 부군수님!

우리 환경위생과는요. 이렇게 정확하게 물량이 적게 들어가면 적게 들어가는 대로 설계변경 을 해서 정확하게 주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른 데는 설계변경을 보면은 다 증이 돼서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는 감소가 있어요. 그것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를 보니까 15쪽에 국회, 도의회 8-15쪽입니다. 감사 자료를 요청한 게 우리 국회나 도의회에서 많이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다른 실과에 비해서 우리 환경위생과 많이 요청을 많이들 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요청하는 지 혹시 그 얘기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좀 예민한 업무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민 환경 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자료가 많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죠? 우리 환경 쪽에 중앙으로부터 또 우리 국민이 많이 관심을 갖고, 갖다 보니까 우리 국회나 도의회에서 자료를 더 많이 요구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료를 국회나 도의회에다가 자료를 주고서 혹시 확인한 바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군에까지 이렇게 와서 확인한 적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직 확인 않고 자료만 준 상태네요,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국회나 도에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우 리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불이익이 나지 않도록 정확한 해명을 혹시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 면 해명을 하셔서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저기 재활용, 우리 가축분뇨재활용 있죠, 재활용하는 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재활용해서 액비화를 시켜서 우리 농가들한테 뿌려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거 뿌려주는 데 그 분뇨를 액비화하려면은 우리 농정과에서 주로 많이 하는데 우리 환경 위생과에서 허가를 해 주나요? 신고만 그냥 하면 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신고 대상입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 신고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신고만 하면은 재활용 신고필증을 주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고필증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재활용해서 액비화해서 농가에 다 뿌릴 수 있다는 얘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우리 신고필증을 받은 법인 내지는 개인업체가 부여군 관내에 몇 개나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한 8개소 정도.

경영

이경영위원

아 8개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감사 끝나고 어디 어디인지 그거는 자료를 주실 수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청소용역이 아까 말씀하신 청소용역을 줄 때 당초에 금액을 예를 들어서 백원을 주고 과장님.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백원을 주고 왜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백원을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요, 당초 계약 금액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일반적으로 이제 연초에 예산에서 예산을 올릴 때도 그렇고 계약을 할 때는 그 다음 년, 2016년도에 이제 용역비 산정을 할 때는 2015년도에 그 이제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고 2016년도에 임금 협상이라든가 임금 인상률이라든가 거기서, 그리고 용역을 줘가지 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그 금액이 증가되면 그 증가 된만큼 더 예산을 확보해서 변경 계약을 하고, 줄어들면 줄어든 금액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예를 들어 2015년도 계약을 할 때는 2014년도 용역비에 의해서 계약을 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 다시 또 용역을 줘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추가 되면은 그 추가된 부분을 더 준다는,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재활용 선별 관계도 똑같은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같습니다. 그 쪽은 이제 용역 그 이제 2014년, 올해에는 2014년도 용역에서 나온 금액 으로 하고, 2015년도에 다시 용역비를,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금액으로 다시 변경계약 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재활용 선별장 장암에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 부분 전에 좀 민원이 좀 있고, 이야기가 좀 됐는데 요즘은 다 이야기 잘 됐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이제 그 당시 의원님들 방문 하셨을 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민원이 없습니 다.

경영

이경영위원

잘 선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선별장에 들어가는 부분이 혹시 재활용 가치가 없는 그런 부분도 들어간다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원래 이제 쓰레기를 이제 배출을 할 때 투명한 이제 용기, 봉투에다가 재활용품을 넣 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저희들이 홍보와 계도가 좀 부족했는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분리해서 배출되는 것이 그렇게 양호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이제 생활쓰레기하고 이제 가축을 키우는 데서 발생되는 생활악취를 이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저희 환경위생과 업무를 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쓰레기 규격봉투라든가 재활용품이 배출될 때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까지 혼입되는 것을 최대한도로 그 계도하고 홍보해서 개선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재활용 선별장에 다른 재활용 불가능한 거 그 쪽으로 반입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철저히 좀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소 용역업체 그 쪽에서도 가져가고 그래요? 그쪽에서 싣고 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청소차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이제 저희 군 환경위생과에서만이 지금 말씀 드린 그 재활용품 수거라든가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용역업체 1권역, 2권역 이제 운영하시는 분이랑 미화원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직 원 같이 계도하고 홍보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지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래요. 철저히 감독을 해주시고 제가 얼마 전에 12시가 넘었는데, 12시 넘었는데 시내를 지나가는데 요즈음 낙엽 때문에 청소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데 낙엽이 많이 흐를 때는 그런 부분을 또 별도로 또 인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분들 보통 하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예요? 시간이 없나요? 무조건 제한만 이렇게 두고서. 물론 우리 용역 준 업체에서 하는 거지만,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없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청소하고 별도로 가을철 낙엽이 질 때는 낙엽을 치울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제 낙엽이 지금 비오든가 이렇게 좀 말라 있으면은 어르신들이 미끄러져 가지고 다칠 우려 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수거비를 산정해가지고 지금 수집운반 용역비에 포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청소 시간대와 무관하게 평상시에 계속 낙엽을 쓸 수 있도록, 치울 수 있도 록 지금 예산이 다 반영 돼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그분들 조금 낙엽이 떨어질 때는 그분들이 그만한 좀 보상을 좀 더 받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것 좀 잘 확인하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그렇게 지금 예산이 다 나가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예산은 나갔지만 그 업체에서, 용역업체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분들한테 낙엽이 떨어질 때 보상을 조금 더 한다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렇게 용역을 받았다. 그럼 그 분들한테 그렇게 받는지 안 받는지, 평소에 일당이 얼마고 낙엽이 떨어질 때, 청소가 너무 힘들 때, 제가 그분한테 물었어요. 옛날에는 2시에 나와서 아침 4시, 5시면 끝났는데, 끝나는데 낙엽이 떨어질 때는 저녁 9시 에 나와서 아침 환할 때까지 해도 다 못한다 하더라고요. 특히나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비오는 날에는 더 힘들다 위험해서 더 청소를 잘해야 되 는데 그런 때는 시간이 그렇게 해도 부족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번 하시더라고 요. 그런 부분을 좀 감독을 하셔서 그분들이 낙엽이 떨어지고 우리 군민들이 또 낙엽을 쓸지 않 고 위험할 때, 그런 때는 좀 더 보상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혹시나 이번 용역에 그 런 비용이 더 첨부되지 않았다면 내년도 아니면 금년, 내년도에 용역을 줄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분들이 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나와서 청소하는데 너무 좀 안타깝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예, 그리고 우리 환경위생과, 환경하고 위생은 우리 주민들의 정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위 생도, 우리 위생팀장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특히나 지금은 겨울이지만 여름철에 좀 너무 힘든 그런 모습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위생과 주민들의 건강, 위생문제를 철저히 챙기는 그런 우리 환경위생과 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예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열심히 활동하셔야 우리 부여군민이 맑은 공기 마시고 또 쾌적한 환경에서 아마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요구한 우리 행정 재산을 뭘 관리 하느냐 했더니 지금 2군데하고 하고 계시네요? 장암 북고리에 재활용 선별장하고 분뇨처리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위원

2개 다 장암에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사용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위탁비는 연 얼마나 돼요? 재활용 선별장은? 얼마에 우리가 위탁을 하고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재활용선별장은 2015년도에 7억 5805만원이고요. 분료 처리장은 2015년에 9억 8195만 5 천원입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료 처리장이 9억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9억 8천.

유정임위원

기간으로? 14, 15 2년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분료처리장은 이제 수의계약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기간이 그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년씩 해서.

유정임위원

2년씩 해서 9억이라는 얘기. 9억을 주고 우리가 갖고 가는 각종 분뇨 같은 거를 처리를 해라 그거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위원

건물의 수선비나 기구의 수선비 등은 우리 부여군에서 충당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부분도 우리 분뇨처리장이 많이 나올 것 같고요. 부여군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우리 하수도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분리식으로 바꾸면 분뇨처리장으로 반입되는 그런 양이 많이 줄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 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부여읍이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가 됐거든요.

유정임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부여읍하고 규암이 이제 정화조가 없어집니다. 없어져 가지고 장암 그 분뇨처리장에 유입되는 양이 적어지는데 양이 적더라도 그 운영은 해야 되거든요?

유정임위원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연계처리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좀 더 공사가 끝나려면은 한 2·3년 정도 걸려야 되거든요. 부여 이제 읍하고.

유정임위원

전체적으로 하려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전체 다 하려면. 그래서 이제 지금 위탁업체하고도 방안을 좀 내놔라 하고 있고 저희 들도 지금 방안을 좀 구상 중입니다. 왜냐하면은 부여읍, 규암뿐만 아니라 이제 읍면에 지금 하수처리장이 생기는 데

유정임위원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다 이제 분리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화조가 다 폐쇄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도 지금 예민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보니까 분뇨처리장 같은 경우는 올 연말로 끝나잖아요, 위탁기간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네.

유정임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도 내내 또 다시 2년을 계약 하실 것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앞으로 한 2년 동안은 같은 금액으로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위탁 금액 자체도 이제 자꾸 양이 하수처리 시설은 점점 완공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 으로 한 3년 동안에 마무리 한다는 얘기지, 그잖아요? 3년도에 일시에 마무리 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중간에 그러면 위탁금은 주나요? 계약 하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이제 용량이 거기가 70톤인데 요즘 평균 한 40톤 정도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앞 으로는 그 양이 좀 더 조금씩 줄어들 거예요.

유정임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원이 필요치 않은 건 아니거든요?

유정임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그 양만 이제 이렇게 감소되지 관리 할 수 있는 인원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모순점을 개선하려고 1차 처리만 해 가지고 이제 2차 처리는 지금 부여읍 하수종말처리장 연계 처리하는 쪽도 검토를 지금 하고 있고 여러 방향으 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탁하고 있는 부여 환경한테도 그런 부분이 방안을 조금 제시를 해 달라. 같이 방 안을 모색해 가지고 그런 모순된 점을 조금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 다.

유정임위원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한대로 인원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전체적인 운영비라든지 비용은 아무튼 줄 거예 요. 운영하려면, 양이 일단은 줄으니까. 그런 부분할 때 적정하게, 금액을 적정하게 산정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 리는 거예요. 양이 점점 줄지 단순히 인원, 인력 갖고, 지금 다 9억이 인력 전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런 부분을 위탁할 때 금액을 과하게 똑같으다 이렇게 해 갖고 한쪽 말만 듣지 말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해서, 그 적정한 선으로 해서 잘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업무보고 146쪽에 저탄소 녹색 도시 조성란에서 주민주도형으로 해서 석성 비당리에 다가 태양광 발전하고, 창호 교체하고 LED, 이건 어떤 건물에다 하신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이제 제가 정확하게 이제 명칭은 모르는데, 비당리에서 이제 도에서 하는 공모사업 에 받아가지고 신암이라든가 아니면 초촌 추양리라든가 그런 사업을 했어요.

유정임위원

예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 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친환경에너지 하는 것을 방문객이라든가 거 기를 이제 방문하는 사람들이 체험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견학도 할 수 있게끔 마을회관에다 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이거를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유정임위원

돈은 얼마나 들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7천, 7천여만원 정도.

유정임위원

7천만원 정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저탄소 녹색도시, 기후변화 대응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후손들한테 건강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 해서 지금 이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많이, 화석연료를 많이 해서 온실 가스가 많이 나오면 기후변화가 생겨서 우리가 사는 것도 문제가 생기고 이래서 하는 건데 그 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화석연료를 일단은 조금 쓸라면 우리 겨울 같은 때는 연료를 조금 쓰 는 것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러면은 우리 시골 같은 경우는 보면은 창호가 문제더라고요. 창호만 잘 바꿔도 훨씬 연료를 들 떼게 되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혹시 그런 쪽으로, 조례상으로 해서 일부 창호를 할 때 조금이라도 보조를 해준다든 지 그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너무 사업자체가 광범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창호보다도 모든 부분이 아 직 미약하거든요? 창호만 개선된다고 해가지고 난방이개선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저희 환경 쪽에서 창호까지 검토한다는 것은 무리수가 있을 것 같고, 하게 된다면 주 택 개선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이왕이면은 기후변화 대응해서 이렇게 창호 쪽 난방 쪽 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게끔 그렇게 하심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유정임위원

글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만 이렇게 하지 사실은 이거는 뭐라고 그럴까, 그냥 보이기 위한 전체 국가 시 책인 것 같은 생각이 지금 많이 들어 갖고, 근데 이것이 지금 수년째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드러나는 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오는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걸 하고 있어서 한번 제가 이게, 이 상태로 가야 맞는지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런, 이런 저기를 할 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위로 건의를 할 때 불합리한 거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건의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 계속 얘기했는 데, 유해조수 관련해서요, 그 옆에 147쪽.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겨울에 집중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조례상으로는 야생동물한테 피해를 입으면은 이제 보전을 조금 해줄 수 있지만, 많은 걸 해줄 수는 사실 없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실제 또 피해를 입어서 계산을 해봐도 그렇게 막 많은 금액이 피해되는 게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네.

유정임위원

근데 뭐가 피해가 있냐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농민들이 금전적인 거보다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떤 면에서는 영농을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옥수수밭을 한 300평 심었는데 한 2년째 멧돼지가 와서 습격을 했다. 그 사람 옥수수 절대로 안 심죠. 영농 자체를 포기해서 그런 상실감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 도 그런 저기들이 신고가 아마 굉장히 많을 거예요. 많을 거지만 어떤 때는 대처할 때 조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하는 것 같으더라고요. 그래 서 입장을 바꿔서 내가 농사를 지을 때 그거를 정성을 다 들였을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했는데 와서 하루아침에 쑥대밭이 됐다. 이럴 때 공무원들이 그래도 나가라도 봐서 좀 위로 를 해준다든지 하는 것을 더 바랄 수도 있어요, 주민들은. 그걸 와서 돈을 얼마를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래서 그런 거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한 가지 궁금한 거 있어서 제가 이거 조금 우스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유해조수 있 죠. 유해조수가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을 10건을 했다고 했는데, 유해조수가 만약에 부상 을 당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현재 치료하게끔 돼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수의사가 이동을 해가지고 치료하는데, 지금 거의 고라니, 이제 부엉이라든가 그런 천 연기념물 조류 쪽은 거의 치료를 지금 많이 하고 그리고 고라니라든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유정임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부상을 입으면 죽습니다, 치료를 해도. 그래서 안락사해서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안락사시키는 것도 치료 쪽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 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그게 참 법이 어떤 면에 불합리하지 않을까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거죠, 법을 집행을 하는 상태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러면 여기도 전부 10건은 내내 그런 건에 속하겠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이제 한두 건은 고라니 쪽으로 가고 나머지는 이제 부엉이류, 천연기념물 쪽을 이 제 많이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 다음에 156쪽에 있죠. 얼마 전에 급식관리 지원센터 개소를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게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기르기 위해서 영양적으로 좋은 식단을 짜주기 위해서 이거 군에서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때 지원센터 장소가 그때 조금 궁여지책으로 거기 저쪽 자율방범센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그 안에.

유정임위원

거기로 지금 들어간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 다른 데로 장소 이전 할 그런 계획 같은 거 혹 시 없으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

유정임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보건소 쪽으로 지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쪽에서 거의 좀 긍정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어린이들 식단 관리하는 건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도 보건소 하고 좀 긍정적으로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우리 과장님 보건소 생각하셨어요? 저는 장암에 있는 굿뜨래 유통종합센터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거기에 또 학교급식 지원센터가 같이 병행될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그래서 거기로 가서 또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학교급식하고 같이, 어린이 급식하고 같이 이제 물론 약간의 방향은 틀리지만 거기 가면 나 름 또 장소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장소가 필요한 게 아니잖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한 번 그쪽도 한 번 검토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예,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으십니다. 그래도 물어야 될 건 물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말이 장암 원문리 세명기업사 전진산업 얘기를 많이 나왔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제가 수질검사 자료를 요구했더니 뭐 수질은 뭐 이상한 뭐 오염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은 걸로 나와 있고, 근데도 주변 1km 반경 내에 모든 농작물들은 피해를 입었고 수질검사는 깨 끗하다니까 더 이상 묻지를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이거 잘 한 번 생각해보시고요. 장암 원문리 있죠, 원문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거기 부여소재라고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거기가 뭐 만드는 공장이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거기가 이제 장석이라고, 유리라든가 이제 브라운관이라든가 그릇, 이제 도료, 그런 원료를 만드는

김남호위원

원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뭐 돌가루 같은 거 빵구기도 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돌가루가 장석이라는 건데요. 그것을 좀 혼합하고 녹이다 보면은 그릇도 만들 수 있고 그러고 요즘 항공방제를 할 때 농약을 묻혀가지고 방제하는 데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왜 그곳은 수질검사를 한 번도 안 했나요? 거기 밑에 저수지도 있고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소유지인데 지금까지 수질오염에 대해서 민원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김남호위원

한건도 없어, 민원이 없어서 수질 검사를 안 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호수 수는 지금 대형호수만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하천도 좀 어느 정도 규모 있는 데만 계속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제 질의를 하셔 가지고 20일 날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지금 의뢰를 해놨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비록 현재는 오염됐다는 그런 저기가 없다 해도 장석, 돌가루를 빵구는 데기 때문에 그 런 것도 한 번 미리미리 체크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이렇게 한 번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그리고 유해조수 구제단체 및 환경감시단체 안전교육 현황을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유해조수 구제단체를 보니까요, 5군데가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이 단체들은 자기들이 어떤 사단법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단체들인가요? 아니면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수렵허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이제 법인, 아니 단체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협약해 가지고 지금 방제단을 해놓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여기 회원들 중에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쉽게 말해서 살상무기를 갖고 다니잖아요, 총이라든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사람들 뭐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 그런 건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포 소지, 소지 허가를 소지하려면은 어느 정도 이제 건강검진이라 든가 그걸 다 받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그런 것 좀 철저히 해주고, 교육 같은 것은 경찰서에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군에서 하 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경찰서에서도 하고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경찰하고 저희하고 합동으로 지금 여성회관에 서 이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김남호위원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유해감시단원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야생조류들을 포획한다는 얘기가 들리긴 하는데 제가 본적은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또 질의를 했던 거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김남호위원

비산먼지 사업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참, 이 환경원 비산먼지 이거 아까도 우리 정태영 위원님 이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더만, 저희 지역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이 업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매일 같이 감시해도 감시는 쉽지 않을 텐데 문제는 많은 건 사실이잖아요. 저도 민원을 여 러 차례 들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은산 쪽에 이 그쪽 차량들, 25톤 차량, 15톤 차량들이 과속을 많이 하고, 물론 방지덮개니 다 덮고는 다녀요. 그런데 차량들이 큰 덤프트럭들이 많이 다니다보니까 주변에 먼지도 상당히 많이 나요. 그 런데 그분들이 이 사업장에서 외부로 유출할 때는 물차라고 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세륜.

김남호위원

세륜장 말고요. 당연히 나올 때는 세륜장을 거쳐서 나오지만은 그 차량들이 다니는 곳에 먼 지, 먼지가 많이 나오면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차가 다녀가면서 이렇게 도로도 물을 뿌 려주는 차량도 있잖아요. 지금 그런 건 일절 않고 있죠, 기업들에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아까 정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도로, 도로하고 회사 내에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 지도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도로 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좀 했는데

김남호위원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앞으로는

김남호위원

예를 들어서 세륜기가 설치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환경과에서 할 수 있지 만은 도로는 경찰 서라든가 그런 데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환경, 먼지가 날리잖아요,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위원님께서 이제 염려하시는 부분도 그래서 저희들이 회사를 방문해 가지고 지도점검을 할 때, 차량이라든가 그런, 그리고 이제 과속을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 편 의를 위해서 천천히 다니고 그리고 먼지가 덜 나게끔 노력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렇죠. 그런 협조요청 좀 하고 그런 것들이 안 지켜질 때는 환경적으로 우리 군에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김남호위원

지금 대부분 이 업체들이 그런 물차정도, 하나 정도는 갖고 다녀가면서 지역 주민들,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런 쪽으로는 관심들이 별로 없는 갖고, 그 러니까 좀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여기서 그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전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여군에 모범음식점이 선정된 곳이 여러 곳이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 중에 혹시 몇 곳이나 장애인 출입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사실 제가 환경위생과장이지만은 모범음식점을 선정을 할 때 이제 장애인이 출입을, 출입가 능 여부 그리고 장애인 차량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으면 가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제 몇 곳이나 이 장애인이 이제 이렇게 안에까지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현재 위생계장이, 위생팀장이 5군데가 지금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좀 더 검토를 해가지고 이제 모범음식점이니까 인센티브 겸해서 그 런 개선을 할 때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도 한 번 더 검토 해보겠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꼭해야 됩니다. 기 선정돼 있는 모범음식점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다시 또 선정하는 곳이 있다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장애인이 드나드는 것은 필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여군에 가면 어느 곳에 가 도 장애인이 편리하게 들어가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좀 해주십 시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건에 대해서요. 공중화장실을 우리가 거의 위탁을 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송복섭위원

직접 우리가 관리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중화장실이 여러 종류인데, 시장이라든가 터미널은 이제 경제교통과 에서 하고 저희들이 이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적지에 있으면 사적지 그 쪽에서 하고 이제 그 분야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강 주변에 있는 화장실은 저쪽 관리공단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복섭위원

예, 총괄을 하신다고 하니까 총괄적으로 부서마다 함께 이걸 협의를 해서 내려 보내주실 사 항인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혹 휴지가 떨어진다든가 물건을 빠뜨려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려면 그것을 꺼 내야 되고 하는 것이 주민들의 애로사항이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런 애로사항을 누구한테 연락을 해야 되나, 그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그 화장실 청소 담당이 있을 거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각 부서마다 각 장소마다? 그러면 그 연락처를 꼭 화장실에 만들어서 비치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휴지가 떨어져도 누구보고 달라 소리 못하고, 분명히 여기 화장실에 휴지가 없는데 누구한 테 연락해야 돼? 그렇죠?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생활에 꼭 필요한 건데, 그런데 보면 연락할 때 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 제가 올 초에 어느 부서한테인가 제가 말씀을 드렸, 시설관리공단에 한 번 말 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시설 안에 있는 곳조차도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꼭 표시 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해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6년도에 즉시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꼭 해서 연락처, 청소 담당하는 사람들 거기 거의 보면 번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서 보면 분리수거, 아니 분리수거가 아니라 화장실, 아니 제가 화장실만 신경써가지고. 예, 맞습니다. 분뇨수거비 수입·지출내역을 행감자료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차피 위 탁 준 관계로 모르신다, 그 내역은 안 쓰셨어요. 근데 우리가 임의가 요청을 할 수는 없나 봐요, 그죠? 위탁 준 곳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기 장암 북고리에 있는 것 말씀

송복섭위원

네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위탁 용역비 아니면

송복섭위원

이제 각 가정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이제 화장실 차가 수거차량이 다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송복섭위원

근데 그게 리터당 얼마를 받는지 그거를 주민들이 몰라요. 눈금도 안 올라가요, 차량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 저기 분뇨, 분뇨수거.

송복섭위원

예예, 그래 가지고 이게 혐오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이 달라고 하면 5만원 주세요. 하면 아무소리 못하고 5만원 줘야 돼요. 얼만큼을 펐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이 좀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당 팀장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수거운반 업체하고 간담회를 해서 이제 조 금 주민들한테 그런 사항이 발생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복섭위원

그렇죠. 기 받는 돈이라도 주민들한테 의구심이 나지 않도록 정확하게 표시를 해서 리터당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지 만이 이쪽에서 민원도 발생이 안 할 테고, 정확하 게 요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송복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집행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짧고 명확하게 지적 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간결하고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4개 과가 감사를 진행하게 돼서 특별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예,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예,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하나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북고리에 있는 공공 재활용 시설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 1년, 우리가 거기 업자하고 맺은 킬로수가 있죠? 톤수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1년에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맺은 톤수하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4년도는 판매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들어온 양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0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10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일 10톤.

세연

조세연위원

10톤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계약한 것이 10톤이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1일 10톤.

세연

조세연위원

1일 10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처리능력이 10톤입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연말 총 1년 따져 갖고 우리가 계약 1년 따져가지고 그 계약이 오바입니까? 들어온 양이. 오바가 돼요? 적게 들어와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반입되는 양이 10톤 이상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하고 이제 얼마에 계약을 했잖아 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러면 그 액수, 그 물량만큼의 직원을 둬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근데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아마 부여군서 최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데 그 직원 수가 몇 명이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그거 한 번 체크해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직원 채용공고를 해도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힘들고 하니 까 며칠 일하고서 그만두고, 그만두고 하고, 거기가 출퇴근하기가 좀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좀 더 주던지. 그래도 또 뭐라고 하면 또 짜른다네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시정 좀 해달라고 하는데, 좀 전반적으로 톤수에 비례해서 물량이 많으면 좀 인건비 좀 더 주고 인 원을 채용해서 그 부분이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분들이 다 손 놓고 뭐하면 어떻게 할라 그래요? 그것 좀 한 번 좀 다시 좀 거기 톤수에 비례해서 인원이 적절하게 들어가고 인건비를 제대 로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거기 좀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한 수고리에 위생매립장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에 보면 지금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규격봉투가 되도록, 반절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규 격봉투가. 지금 일반 가게에서 규격봉투를 파는데도 그 전 보다 반절뿐이 안 나간다고 하는데, 좀 그 런 부분도 좀 다시 한 번 점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좀 드릴 게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그 재활용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재활용 업체를 지금 제가 받아봤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현재 8개를 했는데 1개소가 미 영업이네요, 그죠? 이 자료 혹시 가지고 계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게 신고필증 받은 업체니까 거론해도 되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성…?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가 황교병. 근데 여기 신고를 안 한 분들은 지금 액비화해서 만들 수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분뇨가 나오면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청한 여기 신고를 한 업체에다 분뇨를 갖다 줘서 그 쪽에서 신고한 데다가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신성…이라든가.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아니 1개만 거론하지 말고 모든 데 다 마찬가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일반적으로 액비는 이제 대형축사는, 이제 대형 돈사가 많이 해당되는데요. 액비조가 이제 자가로 설치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위쪽에 보면은 돈사 16개 업체가 거기에 해당 되는데, 그러니까 큰 양돈시설은 액비 저장탱크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액 비를 숙성시켜서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액비는 어디서 만들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자가

경영

이경영위원

재활용, 재활용 신고 업체가 아닌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액비를 어디서 만들어요? 그 업체에서 만들어요? 신고도 않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업체에 액비 저장조, 액비를 만드는 저장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액비라는 자체가 이제 저희들 쪽에서는 6개월 이상 부속시키는 걸로 저희들 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 이상 부속시켜 가지고 그것을 액비로 이제 내보내는데 그러면 밑에 있는 10 개소는 농어촌 기술센터에서 성분분석도 이렇게 하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분분석을 해서 일정한 함량 이상의 건기가 있어야 보조금을 신청을, 보조금 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과장님 보조금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가축분뇨 재활용 신고, 아까 신고라 했잖아요, 허가가 아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신고.

경영

이경영위원

신고업체가 우리 액비를 뿌릴 수가 있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고를 하지 않고, 재활용신고를 하지 않고 액비를 뿌릴 수 있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없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럼 신고를 하지 않고 액비를 뿌린 업체는 어떻게 처벌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적발해서 적법조치 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 자료를 뽑으면 그대로 나오는데? 농정과에 또 내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뽑 으면은 이 자료 그대로 나와요. 어떻게 처분할 거예요? 안한 데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그 이제

경영

이경영위원

농정과에 해당되나요? 이게 환경위생과에 해당되나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저희들한테 이제 민원이 되는 사항이 이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민원이 아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그…

경영

이경영위원

민원이 아니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경영

이경영위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지적된 이 부분을.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찾아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신고를 필하지 않은 업체에서 액비를 뿌렸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해서 꼭 무슨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세워줄 수 있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또 조치하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찾아서.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물론 앞으로는 없도록 해야 되겠지 만 찾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이야기를 해주시고 요. 그 부분 혹시 자료가 나오면 저한테 좀 꼭 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현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과장님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149페이지 축사 악취 측정 있네요? 측정주기는 설·추석명절 2회, 연 2회한다 했는데 이것 좀 늘여줄 수 없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추석 명절 나오는 것은 평상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추석 명절 때, 이제 고향을 찾는 가족들 이 냄새를 맡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도 하고 있고, 그때 또 중점적으로 해서 고향을 찾는 분들한테.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평상시하고 있으면 상관없고, 하여튼 좀 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평상시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늘려주기를 바라고요. 여기 저 지역순찰을 통한 악취 측정 대상자 95농가 이렇게 했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 외에도 좀 있죠? 여기 농가 대상 외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수시로 이제 생활악취 민원이 들어오는 데는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좀 있을 거예요. 왜 그냐면 제가 이제 행정자료 요청한 데, 8-109 페이지 보면, 보셨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2013년도 1건이고, 예? 2015년이 4건이네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근데 그 외에도 또 없나요? 민원 들어온 게? 여기 자료만 이렇게 돼 있는데?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주민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냄새를 저감을 시켜주는 의도로 민원을 제기할 때가 많습 니다. 그러면 이제 민원처리는 하지 말고 이렇게 조금 냄새가 안 나도록 지도·편달을 해달라는데 조금 저희들이 이제 건수로 안 잡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아니 내가 알기로는 이것 말고 또 있는 것 같아 가지고 궁금해서 묻고요. 석성 증산 4리에 알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제일농장.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도 민원을 몇 번 넣었다는데 그 주위에서? 그 여기에 그것 좀 볼라 했더니 기재가 안 돼 가지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혹 빠졌으면 확인 좀 해서, 예? 거기 주민들 좀 악취를 불편하게 할 수 없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거기가 제일 우리 지역에서 제일 문제가 같더라고요. 계속 오랜 장시간 질타만 당했는데 저는 두 가지 잘한 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업소에 과장님이 가서 좋은 부여경치 사진 걸어 주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 받지 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지금 시기로 봐서는 아주 적절한 시기에 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범업소만 하지 말고 부여, 규암 인근에 있는 식당에 그런 좋은 사진 글 이런 것 좀 더욱 더 걸어주게 해주시고요. 특화거리 또 옛 흘러간 노래 만드느라 고생 많았죠? 구드래 특화거리 음식점.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거 노래 틀어주는 걸 참 많은 칭찬들을 하더라고요, 식당에서 이런 좋은 걸 해줬다고. 그 것도 이번 유네스코 등재에 아주 꼭 어울리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은 흘러간 노래 그 판이 문화원장이, 원장이 판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수집해 가지고 문화원에다 줬다가 하더라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대현

이대현위원

그걸 서울서 이제 편집한다고 하더라고, 그걸 편집이 되면 꼭 틀어줄 수 있는 장소에다 좀 놓고 더 좀 좋은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현

이대현위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는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저 질의한다고도 안 했는데, 지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감자료에 8-44쪽 순환골재 의무사업 현황이 돼 있는데,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는 모르겠지만 2015년도는 실제 사용량이 얼마나 되세요?

장내웃음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아직 설치는 안 됐습니다. 설치되는 대로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1년 사업물량에 대한 %를 순환골재로 쓰도록 법으로 의무적으로 고시한 거 혹시 아세 요? %인지?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지금 %는 모르고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건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를 모르신다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전체 사업물량에 대해 15%로 알고 있는데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순환골재는 하고 있지만은 공사를 할 때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업부서에서 이제 하는데, 그 숙지 해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 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순환골재가 사실 골재가 순환골재하고 일반 세수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서 환경위생과에서 사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순환골재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사업 의무 물량이 얼만지도 모르시는데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장암 원문리에 공공재활용시설 아시죠. 북고리, 장암 북고리.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2016년도까지 이제 계약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그때까지 환경위생과장님 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그 자리에 계신다면 현재1년에 거기서 분리수거 하는 데 예산 이한 몇 억 들어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예.

성용

장성용위원

예, 됐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 시군에서는 기반시설해주고 갖다 부려만 주면 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해서 인건비를 충 당을 해요. 근데 부여군은 1년에 4.·5억씩 주고, 예산에 4·5억 들어가죠?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 7억 5천 8백만원 들어갔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올해 7억 얼마예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7억 5천 8백.

성용

장성용위원

아, 7억 5천 8백, 한 5억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그것을 그건 기반, 수의계약 이 끝나는 시점에서 기반시설 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위탁을 주면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서 인건비를 충당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조건 제 시 않겠다고 할 때는 과장님께서 그런 조건제시가 들어온다면은 할 의향이 있으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이제 법적 검토를

성용

장성용위원

타 자치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김해가, 지금 제가 이제 그 업무추진할 때 김해시가 그렇게 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김해시. 그래서 그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검토를 해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충청남도도 하는 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저기 유스호스텔도 곧 개장을 하고 지금 올 연도 말이 결산기는 너무 시간적으 로 촉박하지만 내년 전반기 결산을 봐서 흑자를 못 내고 손익분기점에 못 이룬다고 보면 그것 도 위에서 과감하게 위탁을 줘야 돼요. 위탁을 준다고 하면은 돈을 받고, 우리가 돈을 받고 주는데 그런 사업부서가 몇 군데가 있어요, 지금 부여군에. 그래서 앞으로는 열악한 재정 환경 속에서 긴축 정책해야 되겠고, 다음에는 그걸로 좀 장기 기본계획을 세워보세요.

영범

이영범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장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은산폐기물 매립장이 산지 임시 사용 신고 반료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각되었다는 소식을 들 었습니다. 군민과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좋은 결과를 이루어낸 것이라 생각합니다. 군민이 응당 누려야 할 헌법적 가치인 환경권이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이유로 침해받지 못 하도록 감시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환경위생과의 존립 근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제기된 사업장에 대한 수질오염, 그리고 악취 민원 에 대한 집행부의 상황대처 능력은 상당히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군민의 생존권과 환경보호를 위해 군민과 사업장 간의 소통의 장 마련 등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소관업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인학

김인학안정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 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 43조 및 부 여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 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안전총괄과장 김인학 (증인석으로 이동)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태호 의장님과 이삼례 행정사 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원종찬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장수 특사경생활안전팀장입니다. 김정환 민방위팀장입니다. 강동규 재난방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이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71쪽에 가로등 경관관리 조명란 있죠? 우리 부여군 내에서 그니까 우리 안전총괄 관리과에서 내는 가로등 전기 요금 한 달에 얼마 씩이나 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한 달에요?

유정임위원

예, 전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연?

유정임위원

연, 연해도 되고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연 2013년도는 8억 7600만원이고요.

유정임위원

가로등만 8억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가로등, 가로등만 2억 4천이고 …보안등이.

유정임위원

아, 보안등까지 합쳐서 그럼 8억이 넘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8억 7600이고, 2014년도에는 8억 7500.

유정임위원

아, 9억 정도 되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뭐 개소당 뭐 그건 그렇고요. 제가 가끔 이런 걸 봐서 그래요, 좀 아까운 생각이 좀 있어서 각종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했 을 때, 이제 또 거기서 별도의 가로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럼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나 보안등하고 마주쳐요.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서 한 5m도 안 되는데, 지금 군청 뒤에 가도 바로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새로 어떤 등을 설치를 했으면 그 기존 있는 거를 폐지를 해야 되는데 아마 분 명히 전기요금 지금 잘 내고 계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깝다는 거예요. 가로등으로써의 역할은 이미 끝났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 설치한 것이 LED로 굉장히 밝게, 그것도 한 5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기존 있는 거 굉장히 침침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한 50m, 최소한 50m만 떨어져 있어도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는데, 너무 가 까이에 있는 가로등이면서 그거 가로등 구실도 못하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저기 부여읍 내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조사하셔서 전기요금 폐지시키고 새로 신설하는 가로등으로 이관하는 게 좋지 않을 까 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런 가로등이, 아무튼 가로등 보안등이 부여읍 내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시골은 좀 그 런 게 덜한데, 부여읍 지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 부분 조사해서 한 번 정리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우리가, 저희들이 전번에도 이제 감사, 업무보고 시에도 지적을 하셔 갖고 저희들이 읍 면에다가 이제 조사를 시켜 갖고, 조사를 시켰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 받은 걸로 해서 뭐 116개소가 돼 있는데요. 노후, 이설, 폐지, 농작물 피해, 쓰러짐 이런 걸로 했는데 저희들이 일부는 보수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이제 다음에 이제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에는 이것이 이제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통합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이렇 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감사하면은 전부 질타, 잘못했다,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만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한 번 칭찬할 일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시골이나 이런 데가 대게 노령화로 인해서 주택 주변에 거목들이 굉장히 위험요소에 있다. 그래서 태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이런 때 대책 없이 사 람이 살상될 수도, 다칠 수도 있다 이래서 그거를 제거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 계획을 한 번 세워서 해달라고 제가 요청한 적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잘 수립을 하셔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계획을 수립도 잘 해주셨을 뿐더러, 특히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안전총괄 과 3개의 과가 협조해서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선 우리 부여군에서 사실은 업무를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이 옆에 과나, 옆에 계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중복적이고 이중적으로 이렇게 일을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실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라든지 다른 일을 하실 때 서로 타실 과하고 공조를 할 일이 있다면은 서로 협조하시고, 같은 계끼리도 협조하는 이런 업무의 그런 방향이 부여군 전체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가지 갔으면 우리 군민들이 좀 더 예산도 많이 절 감될 뿐더러, 좀 더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3개 과가 이렇게 공조해서 했다는 거에 대해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해주셔서 349개의 거목을 제거하신 걸로 돼 있거든요? 아직 한 3개소가, 3개면이 남은 걸로 돼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전수 조사한 것은 349주고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다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금 년도에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158개주를 지금 비고요. 나머지

유정임위원

아 남은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118개 주는 이제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제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러니까 총 조사는 349개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현재 조사 신청 들어온 것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럼 앞으로 내년도도 더 사업을 하셔야 되네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유정임위원

아무튼 열심히 하셔 갖고 우리 군민들이 갑자기 잘못해서 재난재해가 입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복섭 위원 거수) 송복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복섭위원

예, 위원장님께 건의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국민안전처 주관 2015년 안전문화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 대통령 대상 수상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015년 행감에 우리 안전처에 이렇게 큰 우수사례를 가지고 상을 받은 안전총괄본부에 우 리 의회에서 포상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행감을 이것으로 끝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은 어떠신지?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웃음

김남호위원

저도 보충으로 제가 칭찬을 같이 해주고 싶어요. 사실 대통령상을 수여하면서 받아가면서 교부세가 깎인 우리 군으로써는 1억 5천만원의 교부세를 받아왔고, 또 도지사 표창까지 받은 충청남도 을지연습 충청남도 1위 했고, 민방위 시책 종합평가서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부군수님! 이 담당 공무원들 꼭 인사고가에 반영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꼭 좀 챙겨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예, 우리 송복섭 위원님으로부터 이렇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 제 권한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뭐 앞서 송복섭 위원님하고 김남호 위원님이 안전총괄과에 대해서 칭찬한 거에 대해서는 저 도 공감합니다. 공감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감사는 감사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상을 받으셨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국민안전처에서 2014년도 지자제별 안전지수 등급현황 받아보셨죠? 2014년도 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금년도 발표한 것은 저희들이 받아봤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거기에 지금 화재 5등급, 1등부터 5등급이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화재 분야 5등급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등급 체계가 1등급서부터 5등급까지 있지 않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화재 5등급, 교통 3등급, 범죄 3등급, 안전사고 2등급, 자살 3등급, 감염병 3등급, 자연재해 3등급.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쉽게 말해서 여기 이 지금 7개 항목인데,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다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대부분 안전총괄의 컨트 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종수

김종수위원

안전총괄과가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다 포함된 것 이 맞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이 등급 자체가, 나온 등급 자체가 부여군이 안전지수가 괜찮다고 보시는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솔직히 해서 이게 지금 이 통계자료, 이게 저희들이 등급 중앙부처에서 등급을 매긴 것은 안전에 대한 통계는 2013년도 통계를 가지고서 지금 안전지수를 매긴 것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2014년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2014년도 것을 가지고 2015년도에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기준이 2013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안전지수, 지역 안전지수는 여러 가지 이제 저희들 이 이제 예를 들자면은 교통사고 같은 그런 것은 제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인구수도 많고 만명당 기준이기 때문에 만명당 기준이고 또 국도의 길 이나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사실 그 지역 안전지수는 경기도가 제일 높아요, 모든 분야에 서.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고 치면은 화재, 교통, 범죄는 다른 기관하고 협력관계가 있다고 치고, 그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지만은 우리 군에 관련된 자살, 직접적 면모, 이건 보건소 업무하고 좀 연계되잖아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감염병, 자연재해 이런 것은 안전사고, 이것은 군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 는데. 이에 대한 지금 뭐 저는 2014년도 규정으로 알고 있고, 과장님은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기준이?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뭐 금년도는 많이 상향됐다고 하지만은 이 등급 상향이 곧 군민의 안전하 고 직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에 대한 우리 안전총괄과의 향후 대책이 어떤 것이 있나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번에도 의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했지만, 저희들이 이게 지역 안전지수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유해요소라든가 취약, 안전에 대한 취약지표라든가 이런 것이 있는가 하면은 거기에다 이제 이런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 경감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이 내년 2016년도에 국제안전도시라는 저기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지금 사업한다는 것 지금 안전체험관 문제 말씀하는 거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닙니다. 여기에

종수

김종수위원

국민안전처에서.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모든 것이 이제 다 안전 취약 분야 같은 거 전부 다 포함해서 다 들어갑니다, 거기에.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안전 체험관 문제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추진하려다, 안전체험관 하려고 했던 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안전체험관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금년 10월에 하기로 국민안전처에서 했었는데, 이것을 너무 이렇게 소규모로, 거기 그때는 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문제가 된다, 그래 가지고 국민안전처에서 이것을 변경을 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이 사업을 금년도는 않고 2016년도에 권역별로 대규모 사업으로 공모사업 으로 추진한다고 그래갖고요. 저희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3억한 거 반납하는 건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3억.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 지금 그때는 공모사업으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그 공모사업을 변경해 갖고 안 돼 가지 고 내년도에 이제 대규모하는 걸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대규모로 한다면은 다시 재공모를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재공모?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내려온 3억 예산 확보 한 것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때는 내려온 게 아니고 저희들이 3억을, 3억인데 그것을 이제 공모전으로 10월에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사업이 변경 됐다고 그래서 내년도에 권역별 대규모 사업으로 할라 고.

종수

김종수위원

우리 군민 안전보험 들고 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지금 몇 분이나 혜택 받은 분 있습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현재는 없어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예산 이게 얼마죠?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1900만원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1900만원?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지금 보면은 폭발 및 화재, 붕괴 사태 사고 해 가지고 15세 미만은 제외하고 부여군민 이 뭐 대중교통 강도 상해, 후유장애까지 해 가지고 보장금액 천만원, 최대 5백만원 이내로 돼 있는데 이게 다른 보험하고 연계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타 보험. 군민이, 군민들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연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들은 것은 이제 보장성의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고요. 혹 시 이제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게 지금 제가 본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군민들이 이런 보험들은 들은 화재보험도 들고 생활에 필요한 상해보험도 가입했을 거 아닙니까?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네.

종수

김종수위원

가입한 분들이 이런 일이 있을 때 개인보험과 우리 군민안전보험과 같이 지급하는 건지 아 니면은 그 개인보험이 가입된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은 혜택을 못 받는 건지.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아니 이거 혜택 받습니다, 보장이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아 2개다 보장 받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 정액보험이기 때문에 받고요. 예를 들어서 이게 개인별로 실비보험이 있을 건데, 그런 것은

종수

김종수위원

실비보험에는 저기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이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3개 하는데, 그렇지 않고 개인이, 군민 개인이 다른 보험 및 이런 유의 보험에 가입됐 다고 하더라도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는다는 얘긴가요?

인학

김인학안전총괄과장

예예.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짧게 한다고 하시니까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요청을 참고하여 위원장의 권한으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를 마치겠습니다. 부여군이 WHO로부터 국제안전 도시로 공인받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압니다. 진정한 세계 속의 명품 도시는 안전이 보장될 때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 합니다.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3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중지

15시2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 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 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건설과장 이재진 (증인석으로 이동) 건설과장 이재진입니다. 업무보고에 하기에 앞서 먼저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삼훈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이기태 도로팀장입니다. 김광진 생활환경팀장입니다. 김인태 농촌개발팀장입니다. 황인덕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김남호입니다. 저희 금강하천 저석리인가요? 저석리에서 세도까지 양쪽 하면 길이가 얼마나 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체 길이요? 우리 부여군 관내 한 25km

김남호위원

25km? 왕복으로 따졌을 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요, 편도로요.

김남호위원

편도로, 그럼 40km 정도 되겠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남호위원

굉장한 우리 지역에 고수부지인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자연경관은 더 좋아졌나 몰라도 실 질적으로 우리 군으로서는 굉장한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강 둔치에 보면 시설물들 많이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네.

김남호위원

그거 조금 있으면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노후되고 사용을 않고 관리도 어렵 고. 지금 풀베기사업으로 2015년도 우리가 국토부로부터 얼마 받았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최초에 받은 것이 8억 9천 한 9억 정도 받아왔고요. 이번에 추가로 14억 정도를, 전체가 24억 정도

김남호위원

24억 받았으면 현재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올해만요.

김남호위원

금년도 15년도? 그럼 2016년도에는 어떻게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내년도 계획도 그 수준에서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런데 한 50km되는 하천둔치를 다 관리가 돼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당초에는 첫해는 저희들이 약 한 15억 정도 받아왔고요. 2014년도에는 10억 남짓하게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2015년도에 9억 정도 처음에 내시가 됐었는데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대전관리청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싸워가지고 이번에 추가로 받은 것이 14억을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총 전체적으로 금년도에 24억 정도 받아왔습니다. 그러면 충남 전체금액 중에 약 50% 정도를 저희 부여군에서 가져온 것으로 되거든요? 근 데 충청남도 금강 전체 관리면적에 비하면 사실 못 미칩니다. 부여군이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못 미치지만 그래도 충남 전체금액의 50% 정도를 부여군으로 가져왔기 때문 에 그거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전년도보다 양호해질 겁니다.

김남호위원

많은 돈을 가져오시느라 수고했고요. 근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그걸 준다는 보장은 없을 거 예요,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앞으로 지방하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매년 줄 겁니다. 주는데 이제 금액이

김남호위원

금액이 더 줄어 나올 수도 있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군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으로 둔치에 마스터플랜이랄까? 어떤 계획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14억을 더 받으면서 전체적인 마 스터플랜은 못 세우고 이쪽 부여대교에서부터 현북리 앞에까지 그 구간 현재 억새밭이 형성되 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김남호위원

지금 외지인들이 사실 그곳은 가지를 않아요, 멀리서 봐요. 멀리서 보면 억새밭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제가 가까이 가봤어요. 가까이 가면 관리를 안 해서 그런지 가보면 형편없어 요. 그것을 우리 군에서 억새단지로 관광객을 거기로 유치하도록 그런 개발을 좀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우리 군에서도 그런 걸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 백제교에서 부소산 쪽으로 코스모스를 식재하고 있잖아요. 그 비용도 만만찮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코스모스가 저게 뭐야?’ 하는 실망 감이 항상 매년 있어요. 왜 돈을 들여가면서 왜 관리를 못하는지 물이 바로 옆에 물이 있어요. 가물어서 못했다, 뭣 때문에 안 됐다, 그건 핑계인 것 같고 관리 소홀인 것 같아요. 물 바로 옆에 있는데 물이야 얼마든지 스프링쿨러를 연결해서 얼마든지 가능할 텐데 돈을 들여서 그걸 식재를 하고 있잖아요. 보면 몇 년째 코스모스가 형편없어요. 지난번에 모 의원님들이랑 그런 말을 한 번 해봤어요. 금강 우리 부여군에 백마강 둔치에 굉장히 좋잖아요. 여기에다가 4개를 볼 수 있는 봄에 하면 유채꽃단지를 한다든지 여름에는 다른 거 하고 억새, 코스모스 이런 4개를 볼 수 있는 우리 백마강 둔치를 만들어 보는 게 어 떤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억새단지 군수리 쪽에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 동감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국토 부에 건의를 할 때 처음에 30억을 요구했습니다. 국비 30억을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연차적으로 1년에 10억씩 3년 동안 지원을 해달라고 요 청을 했는데 이번에 추가로 받은 14억중에서 9억원이 사실 그쪽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최초로 9억을 받았거든요? 받아가지고 그 9억원 가지고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 립하고 기본계획은 어제 발주됐습니다. 엊그저께 성립전 사용해 가지고 발주를 했는데 그래서 억새단지의 접근로라든지 물론 이쪽 자전거도로 안쪽으로는 사실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산 책로라든지 또 억새가 빠진 부분에 보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기 본계획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받은 9억원을 가지고 그 지역을 보기 좋게 조성할 계획이고요. 백제교 위쪽에 코스모스단지는 그렇습니다. 코스모스 단지는 죄송하지만 산림녹지과에서 관 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

김남호위원

그래요, 동절기 제설대책 있잖아요. 제가 인근에 논산이나 공주나 서천하고 우리 부여를 비 교가 가끔 돼요. 갑작스럽게 눈이 밤에 왔다든가 이렇게 외지를 갈 때 부여는 제설이 안 돼 있어요. 근데 논산을 간다든지 공주를 간다든지 그쪽은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부여는 항상 늦더라고. 제설하는 부분이 인근에 타시군에 비해서 좀 느려요. 물 론 눈이라는 갑자기 오는 거잖아요. 밤에도 오고 새벽에도 오는데 우리 부여군이 조금 그런 면에서 어차피 그건 위탁이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국도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국도 4호선은 논산이나 부여나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별 차이가 없을 것으 로 판단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국도 29호선 은산 쪽 나가는 부분은 국도지만 충남도에 서 위탁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남도에서 다시 재위탁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시 행하고 있고요. 지금 가장 문제되는 늦은 부분이 국도 40호입니다, 부여에서 공주 경계까지. 그 지역이 충청남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직접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이 충청남도 전체 노선 중에서 제일 마지막 타임에 해당되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저희들도 그 문제 때문에 충남도하고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그 지역을 우리 부여군에 위탁을 시켜라, 우리가 할 테니까, 그렇게까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협의를 해서…

김남호위원

그것 좀 사실 저도 그쪽 도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곳 다 제설한 다음에 나중에 제설 을 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부여군 읍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저석리 경계까지가 항상 제일 늦습니다.

김남호위원

우리 부여군에서 위탁을 꼭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고지 이탈 건설장비 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기계요?

김남호위원

예, 건설기계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건설기계가 이제

김남호위원

그 건설기계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허가를 내고 처음에 영업을 하려면 자기 주차장들이 다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남호위원

주차장이 다 있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등록할 때 차고지…

김남호위원

차고지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지금 효공원이라든가 군수리 군수사지 옆에 요즘에 골재 거기 가 팔려고 골재 갖다 쌓아놨더라고요. 그곳하고 수북정 그런 곳에 건설기계장비들이 있어요. 그건 불법이잖아요. 불법이면 그 사 람들한테 과태료도 물릴 수 있을 테고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보면 과태료 물린 게 없 다고 나와 있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기장을 선정을 해놓고 등록이 되는 차량들이 건설기계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그다음에 관 광버스 이런 부분들이 주기장을 설정을 해놔야 등록이 되거든요? 화물차 같은 경우는 주기장 에 입구가 안 되면 과태료라든가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있는데 건설기계는 주기장에 입구가 안 되도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어디든지 주차장 같은 데 주차를 해 놓으면 저희들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거든 요? 왜냐 하면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한 방법이 궁남지라든지 이런 주차장에 해놓으면 또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데 주차를 하게 되면 계속 그냥 권고로다 가 주차를 회피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인 근거는 단속할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김남호위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한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남호위원

저기 그러면 포크레인이죠? 바가지. 불법으로 막 크게 만든 건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포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를 예를 들면 …같은 경우는 포크레인 바께스 용량이 0.7…입 니다. 그것들을 이제 물론 개조를 해요. 작은 것도 만들고 넓게도 만들고 일하기 편하게 하는 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구조라는 것은 엔진이나 몸체에 대해서 구조변경이지 바께스에 대해 서는 구조변경이라고 하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양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남호위원

그게 틀림없는 불법인데 불법은 불법인데 그것을 용인을 해주자 그런 말씀이네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포크레인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바께스를 여기 개를 가지고 다녀요.

김남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게 불법 개조를 한 포크레인들은 어느 사업장이고 잘 불려 가 요, 일을 하는 양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고 규정을 지킨 차량들은 아무래도 그런 차량에 비해 서 조금 일이 덜 들어온대요. 불법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것 같 아서 말씀 한 번 드린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바켓이 땠다 붙였다 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받을 때는 사실 …달고 가거든요.

김남호위원

쉽게 말해서 군내에 우리 군에 작업장이라도 그런 차량 불법차량을 안 쓰면 되잖아요. 그런 불법 바가지를 가지고 다니는 차를 조사해서 관내 일을 할 때 쓰지 말면 그 사람들이 불법개조를 굳이 하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제가 질의한 사항은 아닌데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제가 골재채취 2015년 10 월인가 3월인가 지난번에 했다가 국토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잖아요. 내년도에 다시 허가신청 을 한다고 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김남호위원

만약 그게 허가가 된다면 모래 채취를 해서 우리 관내에 쌓아놓고 우리 관내를 벗어나서 판 매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실질적으로 그게 우리 관외로 나가는 물량이 많으니까 우리 관내 사람들도 비싸게 사야 되고 그런 거 한 번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그 부분은 시장상권이라는 것이 상거래법…

김남호위원

그러니까 판매를 않는다고 하면 좀 그렇고 일정부분만 관외로 판매를 하고 나머지는, 우리 지금 골재 사려면 부여에 없어요, 골재가. 그걸 또 비싸게 사와야 되잖아요. 우리 관공서 일을 할 때도 그런 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골재라는 게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만 약 공재채취 허가를 받아서 채취를 한다면 일정 부분만 관외로 팔고 우리 지역에 골재를 꼭 비축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예, 이상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안전총괄과 감사했는데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는 상금 포상금 받았다는데 건설과 는 그런 거 없었나요? 안전총괄과가 그것을 많이 혜택을 봐서 그래요. 건설과는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이 2014년도에 아름다운 소하천에 공모 참여해서 15억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근데 금년도에 기관 표창이 나왔습니다, 평가는 작년에 했고 포상이 내려 왔고. 또 금년도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당선된 것이 은산면 소재지 정비사업 55억 아까 보고드 렸습니다만 55억하고 초촌 …마을 창조적 만들기 5억원해서 65억 정도 금년도에 확정을 받았 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1년 동안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을 지적 하는 것도 있지만 또 1년 동안 집행부의 해당 실과가 고생했다는 것도 홍보할 필요성이 있다 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건설과가 안전총괄과보다 더 업무를 열심히 했다고 판단됩니 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이재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건설과 팀장님, 직원님들한테 감사 의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만 마이크를 들었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주요 사업비 진행 현황을 보니까 주요 사업비 집행현황, 199쪽. 대부분 집행이 10월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부분 집행이 잘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골재자원 경영수익, 골재적치장 복원사업 등 집행기준 상당히 미진한 것 같고 농어촌도로 개설사업이 농어촌 유지보수 개설사업도 미진한 것 같아요. 그 이유와 대책이 무엇인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골재자원개발 경영수익 사업은 이게 지금 10월말로 뽑아서 19억 7700 뽑았거든요? 근데 다 연말까지 됩니다. 농촌…

종수

김종수위원

농어촌 도로 개설사업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권역단위 창조적 만들기 이 사업들은 이 사업들 확정 일 늦게 왔습니다, 후반기에. 후반기에 받다 보니까 설계하고 용역하는 시간이 우선 사업비를 설계비만 주는 게 아니라 사업비까지 같이 주거든요? 근데 설계하고 용역을 하다 보니까 지금 장암 송죽권역도 이제 한 일주일 전에 발주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사업발주를 하다보니까 사업비를 못쓰고 다음 년도에 이월되고 그런 현황이 발생됩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집행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골재자원개발 경영수입은 금년 말까지 다 집행이 된다 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적치장 과거에 했던 적치장 복원사업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복구사업하고

종수

김종수위원

복구사업, 상당히 기간이 오래 끄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왜냐 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하다가 마지막 끝 부분 남겨놓고 내년 봄에 농사짓기 전에 정리 를 해주려고 역부로 중지를 시켜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연말까지 완료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년 3월까지 완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업은 완료가 되고 내년 3월에 정리만 해줄 겁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관내 저수지에 저수지 용량이 지금 상당히 나쁜 상황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부여에서 보령까지 넘어가는 도수로 사업으로 인해 가지 고 부여, 규암, 구룡, 내산, 외산은 가뭄이 있다고 해도 과장님이 저번에 말씀한 것처럼 3개의 배수로인가? 그것을 설치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나머지 지역 은 쉽게 말해서 임천, 장암 이쪽 남부권은 가뭄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유지된다고 하면 내년 농사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저기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 없었기 때문에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보령댐 배수로 관계돼서 지금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종수

김종수위원

예.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령댐 배수로 건설사업에 충남 서부권 지역에 극심한 가뭄 때문에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됐 습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는 금강 백제교 건너에서 부터 시작해서 보령댐 상류 우리 외산면 반교천에 방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1일 11만 5천톤을 펌핑을 하게 되는데 총 사업비는 625 억원으로 대우건설에서 본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취수시설이 1개소이고 가업장이 2개소 그다음에 보수로가 20.5km입니다. 근데 이제 하루에 그렇게 펌핑을 하다보면 저희 부여군에서는 우선 관로 노선이 백제교 끝부분에서 시작해서 진변리 쪽으로 해서 나봉리로 해서 반산저수지 백제호 상류 쪽으로 해서 노선이 넘 어가서 주정리 …고개로 넘어 갑니다. 가다 보면 우선 반산저수지 상류 부분에 일단 분기관을 만들어서 이쪽 가뭄이 심해지면 여기를 열어서 반산저수지에서 물을 채우도록 하고 그 관로가 계속 가가지고 구룡 목고개 지나서 주정천에 합류가 되거든요? 그럼 주정천 앞에다가 분기교 를 또 만들 겁니다. 만들어서 이쪽 하류지역이라든지 상류지역에 가뭄이 발생되면 여기서 방 류를 해서 펌핑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가다 보면 고속도로 지나가는 데 있습니다, 금사리 쪽에서. 고속도로를 지나가는 제일 높은 지역에 …이라고 해가지고 밸브를 하나 달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 본 관로에 공기가 차면 고기를 빼줘야 물이 가기 때문에 에어 …가 생기는데 그 지역에서도 우리가 물을 뺄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또 …밸브가 있습니다. …밸브는 관 속 에 흙이 차면 흙이 빠질 수 있도록 밸브를 하나 또 만듭니다. …밸브에서도 물을 뺄 수가 있 고요. 제일 마지막에 …에 가면 지디천이라고 소하천이 있습니다. 지티천에서 방류를 할 수 있도록 분기교를 또 만드는데 그 지역에 방류를 하게 되면 이쪽 하류 쪽으로는 가뭄이 져도 펌핑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도수로 사업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쪽 서남부권 쪽은 이 쪽 큰 저수지들이 저쪽 충화에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두곡저수지하고 세도 쪽에 마동저수지 가 있고 있는데 사실은 큰 저수지들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102개의 조그만 소류지가 있습 니다. 이런 소류지들은 지금 ……하지만 이게 그릇이 작다보니까 비가 조금 오면 금방 꽉 찼 다가 또 비가 며칠 안 오면 물이 빠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소류지들의 저수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큰 저수지들을 이제 장래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금강 …펌핑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농어촌공사에도 그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저수지하고 만지리 쪽에 있는 복금저수지 그 지역 에 금강 물을 펌핑해서 담수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나름대로 연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 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도수로가 지나가는 선은 이것이 완공된다고 하면 가뭄시 우리 부여군이 많은 혜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이 나머지 지역 우리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서남부 권에서 가장 큰 저수지가 복금저수지잖아요? 복금저수지가 저수율이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복 금저수지를 커버하는 농경지 섹터가 농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감 안하셔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와 협의해 가지고 복금저수지에 과장님도 말씀하셨 지만 금강물을 덤핑할 수 있는 체계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입니다. 사업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행감자료 요구한 각 읍면 제설기 지원현황 있잖아요? 금년도 하반기에 는 지원 제설기 예산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40대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40대를 구입을 해서 그동안 보 면 이제 제설기가 우리가 112대를 보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외산하고 옥산이 좀 많습니다. 근 데 외산하고 옥산은

종수

김종수위원

외산하고 옥산이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했기 때문에 대 수가 많고 나머지 적은 면들을 분배를 해서 40대를 구입해서 분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것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읍면에 배정을 할 때 …이런 것 좀 파악하셔가지고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잘 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2016년도 예산이 확 보돼가지고 2016년 예산에 집행한다고 하면 집행할 때 조속하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연초 에 배정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김남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골재 업무보고 183쪽 골재 자원 개발 경영수입을 업무보고를 봤더니 곧 골재 채취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골재채취 가 곧 되는 것처럼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중앙정부 쉽게 말해서 한강 홍수통제소가 권한 가지고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실제 권한은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내막적으로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럼 여기에 협의가 완료된 거예요? 한강 홍수통제소, 국토부 이런 곳과 다 협의가 완료돼 가지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니 협의를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2016년 3월부터 다시 재협의를…

종수

김종수위원

다시 재협의를 하겠다는 취지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재협의한다고 하더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게 사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강권역은 저희 부여군하고 공주시, 연기군 3개 시군 정도 해당이 되고 낙동강이 지금 하고자 하는 지역들이 10개 시군이 넘습니다. 10 여 군데가 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경남권 낙동강 권역들이

종수

김종수위원

먼저 낙동강 권역 쪽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어부지리로 우리 금강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쪽도 불허가 됐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쪽도 불허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그러면 나중에 계획 완료된 다음에 업무보 고해요. 이거 남들이 보면 곧 사업 시행이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고 지금 건설과도 이번에 5월달에 충청남도 감사받았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감사받은 것을 본위원이 몇 가지 살펴봤더니 우리 현재 그리고 건설과 토목직 분들이 매년 설계, 합동 설계로 인해서 예산절감을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하여튼 고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중 에서 몇 가지 있는데 다 일일이 거론하기는, 농어촌도로 공사감독이 업무가 소홀했다, 이런 거 다 이행됐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다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보면 백제호 관광 그것이 관광단지 주변도로 개설사업, 이것을 보니 까 성토 문제로 해 가지고 상당히 큰 4억 5000 정도가 감 처리됐잖아요. 이런 일이 왜 발생 되는 거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이제 설계변경 하면서 우리 담당 감독들이 서류를 검토를 미비하게 해가지고 아마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4억 8400만원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직원이 고의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판단돼요. 직원이 고의적으로 판단했다고 판단되지 않고 또 과장님이 묵인했다고 판단되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는 시각은 다른 쪽 시각으로 보이면 시공업체 특혜로 보이잖아요? 이것이 감액처리 안 했다면 시공업체 는 4억 5천 정도를 아무런 노력 없이 수익되는 거 아닙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향후 이런 사례가 없도록 과장님이 직원들 업무연찬을 하셔가지고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는 시각 따라 업체 특혜로 보여진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일 을 하는데 그렇게 오해 받을 필요성이 있냐 이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감사가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건설과장을 하면서 그동안 6급 때까 지는 제가 직접 설계도 하고 해봤습니다. 했는데 사실 제가 14, 15년 만에 처음으로 설계서를 다 뒤져봤습니다, 과에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 잘못된 부분들을 다 발라내가지고 삭감을 다 시켜놨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하여튼 그 점에서는 감사드리고 수사기관에 보니까 우리가 서류 많이 제출되고 했는데, 건 설과.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2개 지금 장벌천하고 …소하천하고 2003년도 수해복구인가 서류가 더해서 도 경찰청에서 요청을 하고 가져갔었는데

종수

김종수위원

반환 받았습니까?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별 문제없이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앞서 또 제가 본위원이 말씀했지만 같이 일을 하더라도 오해 받지 않자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보다 더 큰 금액이 백제호 관련 있잖아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총 공사비 에 차지하는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치지만 외부시각에서 볼 때는 상당히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점은 우리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꼭 유의하셔가 지고 업무하는 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군도 16호가 몇 년 걸렸죠? 공사요? 시각한 지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정태영위원

13년도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투입을 해서든지 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제가 의원 되고서부터 거기를 지금 계속하는데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수 있 겠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게 이제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상의했듯이 저희들은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국토부를 3번 정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개촉지구 사업비를 지금 그쪽에 더 추가로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왜냐 하면 개촉지구 지원이 금년도 마지막이더라고요, 마지막이다 보니까 더 이상 지원이 불가하다 고 판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경 때라도 특별교부세를 받아서라도 어쨌든 내년도까지는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 세부적인 사항은 불편한 것이야 이루 말할 수가 없고요. 무량사가 1년에 한 5만 넘게 온다고 하더라고요, 관광객이. 근데 무량사 이미지를 떠나서 전국에서 오는 투어버스들이 상 당히 길이 좁잖아요, 외산에 그쪽에. 그래서 지금 상당히 불만이 무지하게 많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군으로 귀속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과장님이, 하긴 저하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어쨌든 내년도에는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저야 뭐 힘닿는데, 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 과장님이 개촉사업비를 당겨오든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해서해야 되지 않겠어요? 위낙 오래 걸렸어요. 과장님 내년에 믿을 게요, 도와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도와주시고 하나만 더 여쭙고 끝내겠습니다. 항상 보령간 국포장 있잖아요? 그게 기획감사 실할 때도 얘기를 했어요. 그게 내년에 106억이 예산 섰데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게 106억이 토지보상비예요? 뭐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보상비도 들어가 있고 일부 사업도 하고

정태영위원

그럼 이것은 몇 년도에 끝나는지 모르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국토부 국토사업들이 보면 대부분이 다 그래요. 최하 10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정태영위원

10년이요? 그래요, 어쨌거나 항상 얘기지만 서남부권하고 연결되는 게 사실은 중단됐거든 요, 보령에서 부여 오는 구간이. 그래서 그게 꼭 지역에만 편중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개통하면 서 부여도 얻는 이미지 효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고생도 하시지만 두 가지 좀 물론 사업도 많아요. 많은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칠게요, 과장님 부 탁드릴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세연 위원 거수) 조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내가 생활민원성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통 국도나 지방도 쪽에 많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군도에는 신경을 좀 덜 쓰는 것 같 아요. 군도 쪽에 보면 보통 교량을 놓잖아요? 그러면 교량이 높고 그 주위가 얕잖아요? 그러다보 니까 그러다보면 방지턱이 돼 버려요. 그러면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노인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앞으로 좀 각 면사무소를 통해서 그런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런 부분을 다시 보수 좀 할 수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근데 이제 그 말씀을 드릴게요. 하천법의 원인은 하천법이 바뀌면서 원인이 발생된 거거든 요? 과거에는 우리가 교량을 홍수… 이상으로만 교량을 놓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천법이 바뀌면서 여유고 위로다 올려놓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 그런 문 제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교량이 요즘은 과거에는 10m씩에서 뼈를 세워가지고 쭉 만들었는 데 지금은 50m까지 해서 전부다 원스톱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량이 …높아지다 보니까 교량이 위로 올라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양쪽 도로를 다 들어 올려야 됩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교량이 자꾸 위로 뛰어 올라오는 그런 일이 많이 발생…

세연

조세연위원

그런 교량 양쪽으로 진입하는 터굴 있잖아요? 그것 좀 각 면사무소 좀 받아가지고 조치 좀 해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암 쪽으로 4차선을 놨잖아요? 주유소 입구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거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가지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는 제가 지난 10월달에 관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수를 못 받겠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것을 조치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지금 주유소 앞에 삼거리 지 않습니까? 삼거리서부터 4차로 입구까지 거기를 2차선으로 확보를 해서 확장을 시켜서 저 쪽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우선 주유소 입구 있잖아요, 거기가 많이 패이고 그래서 사고가 날 우려가 많아요. 그 러니까 거기 좀 깎아내고 저기 재포장해서 라인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거기 사업 다할 겁니다. 확장을 할 겁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가 4차선 생겨서 장암 쪽으로 인터체인지 내려가잖아요? 부여 이쪽으로 규암 쪽에서? 그러면 이정표가 장암 쪽으로 내려가는 데는 이정표가 조그만 해서 아 는 사람만 내려가. 이정표 좀 크게 좀 써가지고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강경에서 임천 거쳐 장암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까지 지금 4차선이 나야잖아요. 계획이 있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전에 29호선 계획이 원래 4차로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설계까지 다 끝나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이제 임천서부터 장암까지 그 구간이 등급이 떨어졌어요, 4등급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보류가 됐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4등급으로 떨어진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돈이 없어서 떨어진 거지 경제성이나 뭐 그게 떨 어져서 떨어진 게 아닌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등급이 떨어져서 못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도로를 개설을 않는다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 가지고 계속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장암 4차로 끝난 지점부터 임천 우 회 도로까지 입구까지가 사실은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국토부에서는 당초 설계 까지 해놨다가 지금 등급 조정 관계 때문에 유보돼 가지고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아니 이제 저쪽이 전라북도에서 세도로 넘어오잖아요. 그 부분도 하다 말았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강경서 넘어오죠. 강경에서 연무대에서 강경으로 해가지고 강경서 임천삼거리까지 와서 거 기서 저쪽 양화 쪽으로

세연

조세연위원

그래서 이제 그 설계를 하기 전에 도로 바로잡기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근데 그 4차선을 놓 는다고 해가지고 도로 바로잡기 사업을 하다 말았어요. 그러면 그거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 야, 도로 바로 잡기 사업이라도. 그렇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좌우지간에 4차선을 빨리 해주든지 도로 바로잡기 사업이라도 해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일단 사업 자체가 국토부하고 관리청에서 …하니까 일단 그쪽에 건의를 해서 어쨌든 뭔가 가닥이 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세연

조세연위원

그쪽으로 통보 좀 해서 결과 좀 보고해 주세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세연

조세연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조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쭙게요, 우리가 4대강 사업을 완공한 후에 금강변에 둔치가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에 혹시 둔치가 뭐 지금 탈락되거나 그런 구간은 없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4대강 본류는 파악된 데가 없고요. 지류하천들 은산천 저기 청양에서 내려오는 지천, 지천 쪽에 많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둔치들이 탈락되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위원

본류는 지금 뭐 크게 큰물이 나지 않아서 그런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본류는 아직까지 4대강 사업 이후로다 그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가지고 아직은 둔치가 잘 그냥 보존되고 있다는 그 말씀이죠? 전체적으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이제 골재 없어서 못 팔잖아요. 못 팔고 공주시는 지금 팔고 있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공주시는 4대강 할 때 적치해 놨던 것이 일부 개인이 사놓고 조금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저쪽 그게 개인이 사놓은 거예요? 저쪽 외곽도로 강변도로에 쌓아놓은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거 공주시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시 거 아닙니다. 시에서는 다 팔은 거고

유정임위원

시에서 굉장히 많이 보관을 해놨구나, 그래서 우리도 저렇게 조금 보관을 해 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 많이 가졌었어요, 작년에도 우리 다 팔기 전에도. 그런 거 없이 그냥 모조리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주시 건지 알고 지금 한 번 여쭈었고 요. 저기 여쭙게요, 군도라든지 각종 도로를 개설 많이 하시잖아요. 할 때 가로수라든지 가로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설치가 되잖아요? 그런 때에 설계를 어떻게 하세요? 그냥 임의적으로 하시는지 아니면 타실과하고 해당되는 주무부서하고 협의를 하는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가로등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도심지역외에는 가로등이 안 들어갑니다.

유정임위원

예, 가로수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가로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 발생되는 거 있으면 활용을 하고요. 또 이제 전에 산림녹지과 같은 데에서 이제 토석채취장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시기만 맞으면 그것을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럽니다.

유정임위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가로수하면 부여군 전체에 가로수를 계획하고 뭘 심을까? 계 획하고 하는 데는 산림녹지과이고 가로등 같은 경우는 이제 안전총괄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종류라든지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당되는 실과에서 이렇게 서로 협조를 해서 한 번 설계를 할 때 반영하면 어떨까 해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 요. 부군수님! 제 생각이 좀 틀립니까?

그런 부분을 사실은 같은 실과에서 본인이 총괄을 한다면 그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부여 군은 가로수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마련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이 렇게 심어서 부여군 전체에 오면 일체감이 있다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실 과에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저희들도 이제 한 번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저기 웰빙마을 앞에 가로수 앞에 소나무 심어 놨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할 때 은산 농공단지가 발주가 됐었어요. 그래서 은산농공단지 에서 거기서 그냥 우리가 캐다가 옮겨다 심은 거거든요? 심었는데 처음에는 많이 혼났습니다. 저것을 나무라 갖다 심어놨냐고. 근데 요즘은 자리를 잡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거는 협업이 잘됐는데 거기 웰빙마을 문제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얘기를 하는 데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 협업이 안 된 이유가 거기 버스승강장 있죠? 관내 시내 버스 안 다니는 데 승강장을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사실은 도로개설을 할 때도 이제 승강장은 경제교통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세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를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아, 이정도 길이면 버스 승강장을 세워야겠다’ 라고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이 아마 임의적으로 했을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버스 안 다니는 데 버스승강장 아마 있을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그런 부분할 때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부군수님 얘기한 협업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 과장님 말 고 담당 직원들도 항상 내거만 보지 말고 옆에 과하고 협조하면 좀 더 상승효과가 나겠구나, 그런 일들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일을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제가 곤충나라에 관해서 향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한 번 자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2004년부터 굉장히 돈도 많이 들어있는 상태로 해서 멈춰있는 게 2013년도? 그 전 에 멈췄죠, 거기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2013년 9월경에 멈췄습니다.

유정임위원

주로 서천 국립생태원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많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 번호에 보니까 올 5월달에도 서로 계속적으로 면담을 하신 것 같은데 개인채 무는 어떤 사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한국곤충법인 대표 임태규 씨 채무액이거든요? 임태규 씨가 한국곤충법인 대표인데요. 거기 에 이제 토지소유자가 임태규 씨입니다. 임태규 씨 땅이었고 이제 거기다 임태규 씨하고 추진위원회하고 협약을 해서 건물도 앉히고 했는데 임태규 씨가 자기 개인채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잘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장하고 다시 한 번 만나서 논의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 정도까지는 지원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이게 이제 참 부실 운영되고 있는 데가 사실 전국에 따지면 한 3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행자부도 그렇고 농식품부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 요. 그래서 먼저 우리 부여도 반산권역도 실사까지 나왔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보고 농식품부 에서도 봐서 이걸 어떻게 활성화를 할 것인가 농식품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활성화를 한다고 해도 지금 오랫동안 방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 다시 그거를 활성화하려면 보수 내지하는 데 돈이 아마 굉장히 많이 돈은 또 들 것 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건물은 곤 충나라에 법인체로 되어 있고 땅은 개인 거네요? 아닌가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땅은 임태규 씨 개인 땅이고 건물은 추진위원회

유정임위원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곤충나라는 추진위원회 걸로 되어 있는데 이 상태로 계속 가면 어떻 게 돼요? 향후? 이거 볼 때는 협의 제대로 쉽게 될지 않을 것 같은데 계속 간다고 하면 어떻 게 돼요? 우리 건물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우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어쨌든 임태규 씨도 그렇고 추진위원장도 그렇고 어쨌든 바로 조만간 방법은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임태규 씨하고 추진위원장하고의 관계가 지금 오랫동안 협의 안 되고 있는데 토지 소유자를 임태규 씨 땅을 추진위원회에서 협약을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됐거든요? 건물 자체는 지금 등기자체가 등기는 부여군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아, 그래요? 그러니까 사용승낙을 받고 그걸 지은 거잖아요, 임태규 씨한테. 그러면 그 땅 을 사용승낙을 했고 했으면 본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고요. 아무튼 컨설팅 을 해도 지금서는 여러 가지로 운영하는데도 제가 볼 때는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그 부 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계획해서 잘 해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 길가에 지금 두 군데 아마 있을 거예요, 곤충나라 간판 있는 거 아시죠? 그 부분은 어떻 게 하실 거예요? 끝날 때 그냥 두실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금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위원장하고 협의를 해서 철거를 시키든지

유정임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롯데 앞에 있잖아요, 들어가는 입구에 있고 저 쪽 편에 규암 저쪽에 하나있고 두 개 있잖아요. 외지에서 지금 아이들 데리고 오는 사람들은 곤충나라하면 아마 죽어라고 찾아갈 거예요. 가보면 그렇게 생겼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쉽게 안 될 것 같으면 정리를 해주십사하고.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영 위원 거수) 이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금강 살리기 사업에서 자전거도로 있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자전거도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소요 사업비가 어느 정도 세웠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유지관리비요? 물론 시기별로 정확하게는 똑같다고는 볼 수 없지만 수시로 그때그때 보수를 하기 때문에 크게는 몇 천만원씩도 들어가고

경영

이경영위원

수수료 변경되는 데 김남호 위원님께서 자료한 건 2억 1천이고 제가 요구한 거는 3천만원 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요. 자전거도로를 지금 금강천만 자전거도로 우리 건설과에서 관 리하시나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4대강…

경영

이경영위원

4대강 쪽만,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관리해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나머지는 도시건축과

경영

이경영위원

부군수님, 자전거도로를 관리하는 데 금강천은 건설과에서 나머지 부분은 시내 쪽도 아니고 나머지 금강 공주 쪽에서 오는 부분에서 다른 부분은 어디 지금 그러면 도시건축과? 도로에 있는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일반 시내에 자전거도로 말씀하시는

경영

이경영위원

아니, 공주 쪽에서 우리 백제 큰길 쪽으로 도로 관리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4대강 정주노선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청댐서부터 하구둑까 지 우리 부여군 관할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공주 쪽에서 오는 백제 큰길 정도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거기도 깁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거기는 다 우리 건설과 소관이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시내 쪽은 도시건축과 쪽이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면 공주 쪽에서 오다가 자전거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부여시내 쪽으로 오는 길을 모른 답니다. 그거를 도로를 어떤 표시를 한다든가 도로 도색을 한다든지 해서 요즘 자전거 동호인 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부여 시내를 예를 들어서 공주 분들도 알고 이 인근에 있는 분들은 다 아는데 외지에서 자전거를 타고서 하는 사람들은 그쪽에서 와서 부여시내 쪽 으로 들어오는 길을 모른대요. 식사를 좀 하고 싶어도 왜 저쪽 백제 큰길에서 다리를 건너서 우리 캠핑장 그 앞쪽으로 해서 가서 백제교로 해서 다시 와서 이쪽 넘어가잖아요? 그런 부분 이 오다 보면 그 길을 모른다니까 그것 좀 한 번 연구하셔서 시내 쪽으로 오는 자전거 길을 좀 어떤 다른 방법, 무슨 방법 있을 것 같은데 도로에다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은 이정표를 많 이 보는 게 아니라 도로를 많이 보고 다니잖아요. 위에를 보는 것도 보지만 멀리 보는 것도 물론 보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는데 도로 도색표시로 해서 시내 쪽으로 와서 식사도 하고 잠깐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걸 마련 좀 했으면 참 좋겠네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그거는 원래 4대강 노선은 지금 다 현황판이 다 붙어있거든요? 다 붙어있는데 그 노선을 벗어난 안내판은 없습니다.

경영

이경영위원

그러니까 저쪽 자전거도로 표시는 다 되어 있는데 공주 쪽에서 오다보면 시내 쪽으로 오는 도로를 그쪽에서부터 잘 모르대요. 그러니까 도로만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냥 저쪽 장암 쪽으 로 현북리 쪽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그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현북리 앞쪽에 수로 관을 통해서 가다보니까 겨울에 많이 얼음판 져가지고 가기가 자전거 위험하답니다. 그쪽 부분 한 번 검토를 해주셔서 자전거 동호인들이 자전거를 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검 토 좀 해보세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이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로를 우리가 부여군에서 군도나 우리가 부여군에서 만드는 도로는 군도겠죠?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군도하고 농어촌도로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것을 공사가 완료하면 도로를 지정해야죠? 도로지정을 먼저 한 다음에 공사가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군도나 마을 농어촌도로가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도로를 지정하는 건지.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먼저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고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군도, 농어촌도로는 다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진행 안 한 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나중에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죠.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의 말씀은 일단 고시가 된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도로나 지정이 된 다음에 공사를 하고 준공처리를 한다는 거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아울렛에서 금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공사 다 끝났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지방도입니다, 거기는.

종수

김종수위원

지방도예요? 부여군 것이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충남도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금암리로 넘어가가지고

종수

김종수위원

금암리에서 우리 부여군이 공사한 부분이 있잖아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차량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우리 부여군에서 안 한 부분이 있잖아요, 도로지정을 안 한 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아울렛에서 신성리로 넘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종수

김종수위원

금암리 쪽 아니에요? 신성리인가 금암리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신성리 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거기는 군도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도지정 안 되어 있잖아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군도지정 되어 있을 텐데요? 되어 있는데요?

종수

김종수위원

안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과장님이 한 번 이번 사무감사 끝나고 검 토해보시고 제가 이 문제를 왜 거론하냐면 제가 군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인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이게 건축물 같은 거 하고 그러면 군계획에 의해서 심의하지 않습니까? 심의하는데 도로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규칙 보면 그 군도 도로에서 50m인가 100m 내 에는 무슨 쉽게 말해서 위락시설을 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쪽에 지금 들어서고 신청 이 접수가 오더라고, 군계획심의회 보니까. 문제점이 뭔가 봤더니 도로지정이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 문제는 꼭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백제교 다리를 건너다보면 진별리 쪽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식목 행사한 곳 있잖 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가 억새단지를 저쪽에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현북리 쪽으로 억새 단지 조성, 강변에.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도 뭐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글쎄요, 지금 현북리 쪽 억새가 기왕에 지금 4대강을 할 때 억새를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식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 …쪽은 억새 거기 지금 나무 심어져 있 고 해가지고 좀 심기가…

삼례

이삼례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나무를 좀 보식할 수 없어요? 참 전망도 좋고 너무 좋은데 우리가 백마강에 황포돛배도 띄우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배를 타고 이렇게 수북정으로 올 때 보면 전경이 너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말로 편백나무 숲이라든지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가을에 은행나무 축제를 하든가 이렇게 하면 부여군 환경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제가 거기를 지날 때 마다 정말로 안타까워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사실 그 부분도 저희들도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4대강 할 때는 국토부에서 자기들도 사실 나무 다 심어놓고 해놓고 나서 지금 와 서 우리가 심으려고 신청을 하게 되면 못 심게 하고 있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글쎄요, 그때 국토부장관님도 오셔서 식목행사를 했고 했는데 그게 그냥 허허벌판으로 있다 보니까 미관상도 나쁘고 그렇게 좋은 넓은 땅을 두고서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 이거든요? 거기에 중점적으로 검토 좀 해보시고 하시고요.

재진

이재진건설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제가 한 가지 우리 부군수님! 하나 건의 좀 드리려고요. 지금 9억이 억새단지에 지금 과장 님께서 예산이 섰다고 하는데 아마 거기를 억새 단지를 조성하게 된다면 국내 최대의 억새단 지가 될 거예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곳이 될 거거든요? 그것을 조속히 조성이 완료되어서 관광을 유치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좀.

좋은 자원을 두고서 우리가 개발을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능력이 있는데도 못한다는 것은 좀 성의가 없다고 할까? 노력이 부족하다고 할까. 그러니까 부군수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 시고 저는 거기에 또 억새가 되기 전에 여기서 코스모스가 지고 난 다음에 구절초가 피거든 요, 맞죠? 구절초 단지를 하나 거기다 더 조성을 하세요. 구절초도 한 번 심어놓으면 그게 그 냥 자력으로 피거든요? 그럼 정말 아름다운 코스모스, 구절초, 억새 그러면 부여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걸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좀 많이 주셔가지고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 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부여군의회가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부 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 증언 시에는 같은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 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부여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 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도시건축과장 이재진 (증인석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힘써 주시는 이삼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정찬진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보행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최용준 건축팀장입니다. 김주희 주택팀장입니다. 이상석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건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5시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9분 감사중지

17시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위원

과장님 오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마지막 시간인데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공공 자전거 시스 템 운영하는 거. 지금 자전거들 거기에 남아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현재 자전거는 다 치웠습니다.

김남호위원

치웠죠? 앞으로 계획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이 그것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활용을 못하게 돼서 금년도 는 못하고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2억 3천만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김남호위원

과연, 있으면 좋아요. 서울시에도 있는 걸 봤는데 운영 잘되는 곳은 잘되더라고요. 근데 아 직 시골이라 그런지 자전거를 놓더라도 비가림 시설까지 잘해서 자전거가 녹나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할 텐데 자전거를 처음에 30대인가 놨다가 대부분 분실됐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30대를 관리하면서 제가 분실된 대수까지 정확히는 모르는데 아마 분실량은 없는 걸로 생 각돼요.

김남호위원

그러면 분실된 것은 아니고 자전거가 못쓰게 돼서 이렇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못쓰게 돼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치웠습니다.

김남호위원

분실됐나 싶어가지고. 우리 부여 분들이 남의 물건에 손을 잘 안대는 우리 모범적인 우리 부여군민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에 옆에 불법 건축물들은 경제교통과 것인가요? 도시재생사업팀 건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뭐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이 인허가를 하기 때문에 단속은 저희들이 하 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터미널 담벼락에 붙어있는 뒤쪽에는 옛날에 군에서 허가를 내줘서 이렇게 지어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옆에 새로운 게 최근에 몇 년 전에 옷가게 그거 허가해주셨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거기는 도시계획도로 시설지이기 때문에 허가나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김남호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위원님이 자료를 저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직원 보내서 현황을 파악했는데요. 거기 이 쪽 88올림픽 때 해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그때 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두 집에 대해서 터미널 들어가는 입구는 사실 그건 뭐 불법사항입니다.

김남호위원

그거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단속할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단속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앞에 과일가게는 지난번에 경제교통과랑 얘기했으니까 그 부 분은 말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친수구역, 친수구역 그거 지금 금년 중에 토지매입을 시작해서 상반기 중에는 다 끝낸다고 그랬는데 요즘에 근데 수자원공사에서 안 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도 수공하고 지금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원래 계획은 자기들이 물권조사를 해가지고 10월 중에는 보상을 착수를 하려 고 했는데 내부적으로 조금 기간이 아마 돼서 12월에는 국토부에서도 실시계획을 올리라고 저희들도 승인을 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해서 아마도 실시계획을 올려서 내년 1월에는 보상이 아마 착수가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서로 지금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남호위원

마을주민들하고 우리 군하고 수공한테도 얘기했고 사실 최고 문제되는 게 이주단지잖아요. 지금 뭐 지난번에 말씀에 국토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요? 이주 단지를 하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이주단지 계획이 10호 이상 되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 거기가 이제 7호가 되다 보니까 당 초에 이주단지 이주계획을 수립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이제 거기가 펜션 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부지를 기 이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김남호위원

동네주민들도 넓은 땅 평수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100평에서 150평 정도면 이주를 하겠 다, 그런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우리 과장님이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아무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을 주민들도 사실 이주단지, 이주만 시켜주는 조건이 면 쉽게 허락할 걸로 동네 분위기가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친수구역이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펜션단지라든지 호텔 같은 거 이렇 게 오면, 우리 지금 군수님께서도 거기에다가 외자유치해서 호텔 같은 것을 지금 여기다 호텔 을 하려고 계획 중에 중국도 갔다 오고 앞으로도 일본도 접촉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 지역에 숙박시설이 사실 부족해요. 백제역사 유네스코에 역사단지로 지정도 되고 그랬는데 숙박시설이 부족하다보니까 그런 호텔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왔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그 일들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남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정태영 위원입니다. 요즘 보령댐 도수로 공사 아시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공사 물을 지금 보령으로 가잖아요. 가는데 전에 규암에 제가 알기로는 그 친수구역 사 업 고시된 거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호암리 친수구역이요?

정태영위원

예, 그 사업 왜 안 한데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니 지금 호암리 친수구역은 고시를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요.

정태영위원

아니 근데 추진 중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도수로 공사를 하잖아요. 근 데 이 사업도 내내 수자원공사 사업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수자원공사 사업인데 부서별로 여러 가지가 이제 부처별로 틀리니까

정태영위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때 같이 도수로 공사할 때 하면 어떻겠나 생각을 한 번 해봤어 요.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걸 신경을 써주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 호암리 그쪽 친수 구역을 공사를 하는 걸로, 과장님 생각 좀 해보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렇게 하고 과장님, 원룸과 공통주택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원룸이 101세대를 우리가 지었고 이번에 공통주택이 아마 119개 지었고 아파트가 2 개 업체가 1027세대 이렇게 허가됐는데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맞아요 과장님?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지금 2개 단지 1027세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보면 과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공실이 작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공실 혹 시 내역 해보신 거 있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이걸 하려면 도시계획을 수립해서 아파트단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지정된 데는 규암에 두 군데하고

정태영위원

조금 크게 좀,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규암에 두 군데하고 2개 단지하고

정태영위원

규암 두 군데가 LH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LH는 빼고는 민영아파트 두 군데 외리하고 내리 그리고 여기 쌍북리에 여객정류장 했던 그 자리에서 3개소를 지정했어요. 그리고 이제 차후에 만약에 민간인이 신청이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저희들이 수요판단을 해 서 과연 이것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그렇게 판단을 지금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물론 과장님이나 똑같아요, 공통적인 생각일 거예요. 공실이 너무 많이 남아도 과잉 공급되면 그렇게 되고 또 …하면 타 시군으로 간단 말이죠. 워낙 물 흐르듯이 이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인 것도 잘못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끼 쳐요. 그래서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우리 원활하게 할 수 있나 대책을 한 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이제 아파트 지구를 지정할 때는 도시계획으로 지정하기 때 문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 차원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더 지정할 거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 아파트를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지에 따 라서 저희들이 지정을 하니까 그때 지정을 있느냐 없느냐는 그때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 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 물량가지면 과장님 생각에는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상황으로는 미분양이…

정태영위원

과잉 공급 안 되겠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미분양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의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 다.

정태영위원

끝으로 저희 보편적으로 논산 쪽으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 원인이 뭐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과거에 저희들이 논산 쪽으로 나간다고 판단한 것은 10여년 전에 아파트가 완공이 돼서 추 진했고 그 이후에 아파트 사업이 쭉 없다보니까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까운 논산 쪽으로 나가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2개 단지가 되고 부여읍에도 1개 단지 가 돼서 아파트가 공급이 되면 나가는 것은 적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도 전에 보다는 수가 많이 감소됐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다고 보죠.

정태영위원

그래요,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늦은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삼례

이삼례위원장

정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수 위원 거수) 김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과거에 건축물 신고하고 가설건축물 지금 도시건축과에서 하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과거에는 한 2000년인가? 이천 삼사년도 그때 그 전까지는 읍면에서 이 업무하지 않 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읍면에서 처리도 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군에서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거죠? 건축신고와 가설건축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가설건축물에 읍면에서 쭉 하다가 법이 바뀌어서 읍면에서 할 수 없도록 위임사항이 삭제가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다가 다시 또 이게 너무 많이 벅차다고 해서 이관을 할 수 있 는 법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이 읍면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지금 실제적으로 업무를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실질적인 업무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에 건축신고 효력 상실 전 사전예고제 실시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축신고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군에서 하는 것은 맞다 고 보는데 이거 가설건축물 신고 같은 경우는 가설건축물 신고나 연장은 단순업무 아닌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단순업무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단순업무인데 이것을 지금 군에서 업무량 폭주로 인해 가지고 가설건축물은 본위원이 알기 로 2년인가 3년마다 갱신해야 허가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군청에서 이 업무, 이 가설건축물 신고된 것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많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업무폭주로 인해 가지고 이게 효력 전에 효력 한 달이나 두 달 전에, 왜냐하면 가설건축물 을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그 종료 시점을 깜빡해 가지고 도과시키면 다시 한다는 것은 시간과 돈이 상당히 낭비되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래 가지고 근데 지금 이것을 군청에서 가설건축물 연장 전에 종료 이전에 통지는 못해주 고 있잖아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예고는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종료 전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한 달 전에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가설건축물도?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근데 이 업무를 지금 단순업무인데 군에까지 와가지고 직접적으로 한다 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읍면에서 단순업무니까 읍면에서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한 번 검토 좀 해서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이행 좀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건물에 대해서는 단순업무 같은 경우는 읍면에 위임을 하는 쪽으 로 해서 그렇게 해서 주민들 편익을 위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빈집정비 사업 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지금 빈집정비 사업으로 2015년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 집행하고 건수가 대략 어느 정 도인가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빈집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60동을 처리했고요. 슬레이트 처 리사업 150정인데 사실 빈집정비가 60동이면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를 해야 만이 정비가 원활하게 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본위원도 그것은 빈집정비는 시골에 빈집이 있음으로서 농촌 미관도 문제가 있고 우범지역 도 있고 그래 가지고 빈집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군 재정을 투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이 빈집정비 사업으로 우리 군에 최대 얼마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현재 지금 그것이 금년도까지는 동당 200만원 세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너무 사업비가 적어서 300만원으로 해서 60동으로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게 본위원이 좀 이게 몇 가지 지역구 주민들한테 민원이 좀 발생되는 것이 군에서 빈집정 비 사업이 생색내는 거 아니냐. 예산, 빈집을 철거하고 뭐하는데 예산은 조금 주면서 군에서 생색내는 거 아니냐,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빈집을 정비를 못하고 본인부담이 많이 든다, 이 런 민원성이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한 번 잘 검토해 가지고 금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이 어떠신 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앞으로 금년에 내년도에는 300으로 해서 했는데 300으로 추진해 보고 또 상향이 돼야 한다 고 하면 또 적극 검토해서 주민의 자담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예, 노력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본위원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게 좀 하는데 건축물 대장. 건축물대장이 항상 말썽이더라고요. 건축물대상이 말썽 나는 이유가 과거에 건 축물대장은 읍면에서 한 번 한적 있었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읍면에서 쭉 하다가 이관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군으로 이관된 이후로는 그런 민원이 없는데 읍면에서 했던 건축물대장이 그 당시에 전문성 결여나 이런 문제로 인한 건지 어떤 지는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물대장의 지번은 100번지로 되어 있 는데 실제 건물은 101번지에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 소유권의 문제에 있어서 미등기 같은 경우는 소유권에 문제 있어서 상당히 영향 을 끼치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금 현재 우리 본위원도 그런 민원을 받았지만 도시건축과에서 도 상당히 이런 민원을 받았다고 보이는데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이거 대책 수립하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대책보다는 저희들이 국토부 처리지침에 의해서 토지 지번을 바꾸려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 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의 건축물과 토지소유자 분쟁관계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저희들이 국토부에도 건의도 했어요. 왜냐하면 일제정비를 한 번 해가 지고 사실 조사를 해서 뭔가 일원화를 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국토부에서 정책 차원에서 뭔가 지침이라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문제이지 저희들 자체는 토지주의 동의가 없으면 지번 정정을 할 수가 없는 걸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그렇지만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본인 소유권에 권리하고 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지금 없는 것이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삭제를 직권으로 할 수 있어야 그 민원이 해결 되는 것이 관건이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것 같은데 한 번 우리 군만 그런 게 아니 고 타시군도 그런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타시군하고 연대해 가지고 우리 부여군만 정책건의를 하지 마시고 타시군하고 연대해 가지 고 그것을 한 번 중앙정부로부터 지침을 받아가지고 정리하는 쪽이 좋을 듯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 좀 해주시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큰 문제 되는 것 중에 하나, 우리가 지금 부여읍 도시재생 사업하고 있 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근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도시재생법이 변경돼 가지고 부여읍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재 생법에 의한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어가지고 예산을 해줄 수가 없다고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 게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여읍 도시재생사업을 하실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은 도시재생으로 공모사업이 있다고 해서 용역을 통해서 공모를 준비 해서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이제 국토부하고 재경부 내용이 재경부에서 국토부에서는 읍 단위도 도시재생 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데 재경부에서 시단위만 도시재생이 가능한 걸로 재경부하고 협의가 돼 서 사실 읍단위는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 사업을 공모를 하면서 그것이 농림식품부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돌려서 공모를 해서 결국 은 저희들이 3개 시군이 공모가 확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62억이라는 돈을 공모를 해서 왔습니다. 왔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국토부에서는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거보다는 국토부 쪽에서 도시 재생을 하는 사업으로 같이 가야 맞지 않느냐 해 가지고 아마 지금 재경부하고 협의 중에 있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다시 도시재생이 읍단위도 다시 할 수 있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쪽 방향 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과장님의 답변은 부여읍이 문제가 되는데 도시재생법에 의한 도시가 아닌 데 부여읍은 농촌지역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에 의한 리모델링을 공모사업으로 했는 데 그것이 추진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신건지. 아니면 노력을 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신 건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모사업한 것은 도시재생을 중간에 변형해서 가는데 그것은 어차피 농림식 품부에 지침에 맞게 사업을 별도로 해야 돼요. 하고 나서 지금 현재 도시재생 관계는 다시 부 여읍이 부여읍 단위가 해당된다면 곧 다시…

종수

김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부여읍은 안 되고 앞으로 노력하겠다는 취지?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서 …

종수

김종수위원

…부여읍도 풀어지면 협의가 되고 풀어지면 공모를 하겠다는 취지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종수

김종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김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정임 위원 거수) 유정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213쪽이요.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 단속을 하시는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남았습니다.

유정임위원

왜 이렇게 많이 남기셨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당초에는 지속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요. 이것이 저희들이 3회 단속을 실시하고 나서 또 그 시점에 추석이 끼고 또 백제문화제가 이렇게 돼서 단속하기가 상 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가지고 단속을 잠시 중단했는데 그것이 중단하다보니까 현재까지 지속 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지금 불법 적치물 같은 것은 주로 인도에 많이 적치하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특히 성왕로에 있는 인도를 상당히 넓게 만들어서 업무가 더 많아지셨네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도시계획도로잖아요. 그거 도로 뚫을 때 물론 이제 성왕로에 대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아직까지도 지금 그걸로 인해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데 그거 도로를 뚫을 때 물론 기본 적인 그런 거는 있겠지만 서로 협의 안 해요? 인도를 얼마만큼 했으면 좋겠다라고 당초에 했 던 데서 협의한 적 없었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그 내용이 2013년도부터 시작해서 아마 그게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글쎄 거기 까지는 제가 협의가 원칙적으로는 타 부서에서 도시 계획시설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면 사실 저희 도시계획 부서인 도시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야 맞습니다.

유정임위원

협의해야 맞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거는 제가 협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정임위원

글쎄 저도 했다고 들었는데 기왕에 협의를 지금서 그렇게 해주셨는지 참 안타까운 점이 많 이 있습니다. 아마 과장님도 느끼시고 나머지 분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왜 그렇게 타 부서에서 한다고 쉽게 얘기해서 그냥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사인을 하셨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을 갖고 하셨는지 모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주셨다면 지 금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고 진짜 명품거리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상 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부서에서 하더라도 협의해서 하는 것은 사 실은 본연의 의무잖아요. 도시건축과의 본연의 의무이기 때문에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생 각을 하고 협의를 해주셔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우가 범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성왕로 같은 사업이 안 되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러니까 안 되더라도 서로 관여하고 개입 좀 해달라는 그 말씀이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본인이 직접 안 되면 우리 부군수님도 있고 군수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협의가 안 될 때는 그렇게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적극적이지 않아서 아마 이런 일이 벌 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아무튼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지금 잘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도시계획도로 보수전담반을 지금 운영하신다고 했네 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이런 부분은 아마 큰돈 안 들이고 이제 도로가 팽겼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금방금방 이렇 게 보수를 해주시겠다는 그런 사업이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런 의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근데 이것이 꼭 도시계획도로 아니더라도 농어촌도로나 이런 거라고 있을 수 있지 않겠어 요? 그런 경우는 확대해서 하실 거는 뭐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뭐 부서간 서로가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러는데 원래 도시계획도로 관련하면 도시계 획구역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간 이거는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도로 외 에는 건설과 부서에서 하는데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같이 협업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도로 패이는 거는 도시계획도로라고 더 빨리 패이고 농어촌도로 늦게 패이고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사정 따라 패이는 거니까 농어촌도로도 사실은 굉장히 잘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오 히려 농어촌도로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해서 군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업 무이니만큼 해주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리고 행감요구자료 11-3쪽에 본위원이 요구한 우리 직접 사용하지 않는 행정재산 목록을 뭐가 있느냐 관리실태 좀 제출해 달라 했더니 사용허가란에 용어가 무단점거, 조금 있으면 농 성할 것 같아요. 점유 내지는 무단사용 이렇게 쓰는 게 좋지 않을까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조금 용어가 조금 그러네요.

유정임위원

그걸 떠나서 그건 사담이었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해 가지고 저도 지금 자료요구 받고 나서 알은 건데 요. 이게 이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고 땅은 국유지인데 건물을 샀는데 이전해서 나가고 났는데 제가 이제 판단해 보니까 세사는 사람이 나가야는데 본집을 들어가서 살아가지고 안 나가는 경우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집을 비워서 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이렇게 했다고 저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하여간 무단 점유된 부분은 저희들 이 적극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 행정재산을 그분들이 무단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 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강제라도 하여튼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사실 보려고 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가 사서 도시계획시설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다가 돈이 없어서 직접 못하고 땅만 사 놓는 경우가 간간히 있잖아요. 그런 때 비단 여기 뿐만 아니고 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산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가 아마 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돈을 줄 때 다 나가지도 않았는데 이걸 돈을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유정임위원

그래서 돈을 지급할 때 최종 그러니까 확인을 하고 주시고 그다음에 열쇠를 채운다든지 관 리를 잘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죠. 없는데 잘못하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면 또 돈이 들지 않습 니까?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글쎄요, 그건 이전비 관계도 있고 하니까…

유정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기 말고 또 있어요, 많이. 제출은 안 하신 걸로 알고 있 는데 그런 부분 좀 더 파악을 하셔서 우리 과장님 재산이라고 하면 이렇게 관리 안 하시잖아 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우리 팀장님들도 그렇고 내 재산처럼 우리 군유재산 관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물을 이게 이제 2020년도에 법이 다 끝나서 문제가 앞으로 우리 부여군도 할일은 많은데 돈은 없고 많죠?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임위원

혹시 이 법이 연장되거나 그런 가망성은 없어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직은 지금 2020년도 7월에 소멸되는 걸로 되어 있어가지고 아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데 각 지자체마다 그래서 그 용역을 줘서 관리방안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예산 문제가 많이 수반되다 보니까 국비에서 쉽게 얘기하면 국비를 많이 받 아서 해야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실보상비 때문에 다할 수가 없는 상황이 나와요.

유정임위원

제가 볼 때는 국가에서도 이거 문제 대줄 능력 없을 것 같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일단은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유정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혹시 법이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아직 법이 연장되거나, 물론 그때 가서 또 다시 국토부에서 어떻게 법을 연장한다든지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까지는 다시 뭐 연장되리라는 것은…

유정임위원

아무튼 그거 연장돼서 그때 가서 되는 대로 하시고 지금은 최선의 방법은 대비를 해놓는 게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하시고 지금 혹시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나 개설하는 데 돈이 1년에 한 20억쯤 되나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20억도 되고 15억도 되는데 거의 도로가 보상비가 80%인데요. 공사비가 20%이고 그런 실 정으로 보상비가 너무 많이 과다하게 됩니다.

유정임위원

이제 도로개설을 하실 때 아직 뭐 몇 년 남지도 않았지만 아무튼 여기에 안 하면 문제가 생 긴다 하는 아마 그 지역 알고 계실 거예요.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유정임위원

그 지역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여기서 원한다고 하는 거보다는 부여군에서 판단을 해서 만약에 이 법이 진짜 발동을 해서 2020년 7월에 일몰이 됐을 때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그 지역이 아마 있을 거예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파악을 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그 런 부분을 먼저 예산 투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그래서 단계별로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유정임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 받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임위원

이상입니다.

삼례

이삼례위원장

유정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 습니다. 세계적으로 도시마다 유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문화와 예술은 물론 젊음의 거리로 이름나 그곳을 거닐고 싶어 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차 없는 이색창조거리 조성 사업은 중앙시장을 비롯한 주변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도 살리고 나아가 부여를 대표하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 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