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자료준비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앞으로의 행정업무 전반이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45만 구민에게 희망을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를 하시는 위원 여러분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질의와 답변을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어 정확하고 능률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조금 더 가까이 대어주시어 의사전달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도시건설위원회소관 7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부서는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권영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해 오시면서 건설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성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291쪽부터 391쪽까지이며 일반현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대신하고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부서에서는 편리한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성과목표로 13개 핵심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첫 번째, 300쪽 도로점용허가 사업의 적정관리입니다. 도로점용허가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민원수렴 및 지속적인 현장방문을 통하여 신규허가 및 정비실적이 200여건으로, 목표치 245건 대비 85.7%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태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최소화 및 불법행위를 예방하는 등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301쪽 효율적인 도로․하천 점․사용료 부과징수 관리입니다. 도로 및 하천의 점․사용료 부과시 관련 공부의 철저한 사전조사와 허가신고 변경 건의 즉각적인 정리를 통한 정확한 부과로 징수율 제고 및 현년도 체납분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결과 3,319건, 29억4,300만원을 부과하여 28억3,1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징수율 96.1%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302쪽 차질 없는 공익사업 시행을 위한 보상추진입니다. 공익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은 원활한 보상실현에 있으므로 감정평가시부터 소유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10개 사업에 195건의 보상대상 물건 중 147건은 협의 완료하였고, 47건은 보상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상속미정리 등의 보상 미협의 건에 대해서는 소유자 방문 등 적극적인 안내 및 공탁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303쪽 기설도로 보상민원을 통한 신뢰회복입니다. 공익사업이 완료되었으나 보상금 미지급으로 민원이 제기된 기설도로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당초예산에 책정된 1억원을 전액 집행하여 행정 신뢰회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열악한 구 재정으로 인하여 미불용지 전반에 대한 보상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 번째, 304쪽 도로건설 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 도로건설 사업은 10개 노선 4,984m를 개설목표로 추진하여 태전동 243번지선, 팔달동 산21번지선 및 학정동 132번지선 도로는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개발 촉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완료 7건 중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복현2동 태왕아파트 북편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일정에 따라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으나 도시철도 동호동 차량기지 인근 교통불편사항 해소사업, 팔달동 청구 장미아파트 남편 교량건설공사 외 2건은 추가소요 사업비의 미확보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특별교부세, 교부금 등 예산확보방안을 강구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305쪽 도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관음동 관음중앙로 일원 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관음중앙로 일원 1.67km 구간의 도로구조를 개선하여 시가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차량교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사업대상 구간의 보도 상에 한전주 등이 존치하여 사업효과가 다소 줄어들기는 하나 관음동 일대 주민들의 교통환경 개선에는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곱 번째, 306쪽 복개구조물 정비공사 추진입니다. 대현로(경대교~공고네거리) 및 팔달로(원대오거리~건강관리협회), 3.3km 구간의 노후화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하수도 시설물의 공용 내하력을 증대시키고, 싱크홀 등 지반침하의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인 칠곡1 하수관거 외 8개소의 복개구조물 1.4km에 대한 보수를 금년 내로 완료하여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로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여덟 번째, 308쪽 하수도 준설입니다. 우수기 집중호우에 대비 하수도 준설을 조기에 실시하여 하수역류 및 침수, 하절기 악취발생 등 주민불편 해소와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특히 배수불량, 저지대 등에 준설인력을 집중 투입하는 등 우수기 대비 및 노후관거 정밀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지 등에 대한 하수도준설을 적기에 실시하여 당초목표 320km를 180% 상회하는 576km를 준설하여 침수예방 및 노후관거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309쪽 하천정비사업 중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반포천 및 서리골천 2.76km 구간을 대상으로 장래의 수해 및 재해예방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소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구비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2016년 3월 말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 등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열 번째, 310쪽 하천정비사업 추진 중 두 번째 사업인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팔거천 재해예방사업은 재난 없는 하천조성을 위해 국토해양부의 지방하천종합정비계획에 따라 금년부터 2018년까지 4개년에 걸쳐 팔거천 대동교에서 매남교 구간 3.2km에 대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185억원의 예산으로 제방보축, 호안정비, 자전거도로, 조경공사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시 팔거천의 치수․이수, 환경기능 증진 및 홍수예방과 더불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청정한 하천공간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금년도에도 4억원의 예산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열한 번째, 31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정비보수와 더불어 보안등, 가로등의 신설․보수 등 주민불편을 적극 해소하고 적재적소에 설해대책용 적사장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3,700여건과 보안등 및 가로등 1,700여건을 정비하였으며 271개소에 적사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열두 번째, 312쪽입니다.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사업의 상반기 주민만족도 조사결과 당초목표 82점을 상회하는 87.4점을 얻었으나 현재의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철저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와 주민밀착형 맞춤민원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열세 번째, 313쪽 도로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무태교, 조야교, 신성교 등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2종 시설에 해당하는 3개 교량에 대하여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여 도로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에 대한 예산확보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과 전 직원은 합심 단결하여 편리한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통하여 새로운 북구, 행복을 누리는 북구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해도 업무에 많이 바쁘신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건설과는 예산이 별로 없어서 도로도 제대로 설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민원들은 많은 도로를 놔 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고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민원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5쪽 국․공유재산 관리실태 현황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 국․공유지부터 하천까지 임대를 주고 불하를 해 주고 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형태를 말씀하십니까?

임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법에 준수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국유재산 관내에 현재 총괄현황은 대상이 1만878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현황은 1만635필지에 면적은 1,068만9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대를 주는 국유지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점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 당시에 임대를 줬던 당사자 아니면 무단점유 아닙니까? 우리가 임대 줬던 당사자가 현재 돌아가셨다면 임대를 줬던 부분은 누가 임대료를 내야 되죠?

실제적인 점용을 받은 사람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를 해야 되죠?

예, 취소가 되거나 승계를 해야 됩니다.

임대를 준 사람은 돌아가셨고 다른 사람이 다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변상금이라든지 징수를 하고 승계를 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파악 안 된 부분까지는 다 관리를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 대법원에서 국유재산법 등 국․공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직접 당사자에게 부과할 수 있고 사적계약을 통해 제3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해서 대법원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자기들끼리 서로 제3자에게 양도, 양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실무부서에서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공유지를 사유재산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 그리고 훼손이 많아지고 자기가 불하받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강력한 단속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가 없었어요.

양도, 양수라든가 무단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은 직원들 1~2명으로는 많은 여건에 대한 매일 조사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은 변상금이라든지 부과하고 양도, 양수에 대한 것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유를 많이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국유지 부분이나 도로, 하천 관련해서 임대비 관련해서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한 개인의 재산처럼 움직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있고,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받는 사람들은 구청이라든지 집행부 공무원들이 신뢰를 잃게 됩니다. 거기서 또 임대업을 하고 있어요. 국유재산법에 대해서는 재배라든지 그런 것만 해야 되는데 아직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지 않습니까?

예, 목적 외에 사용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허가조건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적발되면 허가취소라든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 용산시설관리공단에서 유휴공유지를 활용한 거주자 우선주차제 발굴사업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언론보도로 접했습니다.

큰 땅이 있는 국․공유지를 발굴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시설들을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관음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공유지나 이런 부분들, 아니면 임대를 줬는데 법을 어기는 부분들은 계약취소를 해서 그런 부분을 발굴해서 우리주민들에게 주차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공원이나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이 있으면 언제든지 허가취소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한 부분들은 각 과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돈을 주고 임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국유지에서 임대업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개선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국토재산법 자체를 위배하고 눈을 감아주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부터 이야기했던 운암지 부분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국토부 승인은 났지 않습니까?

국토부 승인이 난 것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이 주차장 용도로 5억원 정도 교부가 된 것이지 주차장으로서의 시설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설결정은 용역발주가 도시경관과에서 용역발주 들어갈 것이고 시설결정이 날 것이고 그러면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목이 바뀔 부분입니다. 우리가 미리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국․공유지 거기에다가 갑자기 없었던 건축물이 또 만들어져요. 불과 몇 달 전에, 아마 현장도 다녀오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임대를 하고 있어요. 임대 들어온 그 분은 나중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죠.

작년에 행감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2015년도 허가기간이 만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60일 전에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10월23일자로 허가연장이 안 된다고 개별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개인임대라든지 손해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분들에게 직원들이 와서 도시계획사업을 해야 될 계획이니까 그에 대한 부분들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라고 계속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현수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셔야 되고 불법을 하는 사람들은 못하도록 계도를 통해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일단은 도시계획시설 결정되기 전까지 2017년까지 허가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변경이라든지 양도, 양수나 전체적인 절차를 갖도록 하고, 이후에 주차장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언제든지 목적사용이 되도록 허가취소를 하고 또 계도를 하겠습니다.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추세로 가면 이것이 불법이 합법화되는 사항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선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무단양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346쪽 김준호 위원이 질의했던 국․공유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조치결과에 보면 국․공유 재산의 경우 주로 행정재산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자투리만 대부분 남아있다, 그렇지만 인근 대지를 매입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확보가 필요하므로 관계부서 간에 협의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고,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및 소공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이 관련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건수 있습니까? 공부확인 및 현장실사 한 적은 몇 회 있죠?

실태조사는 연중 실시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관계부서라든지 협의를 해서 소공원조성은 2개소 정도 있는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별도로 없습니다.

소공원 2개소 했다고요? 어디입니까?

우리 부서에서 한 부분은 아니었는데 자투리땅으로,

하나는 산격1동에 그것은 본 위원이 아는데 그것은 다른 차원에서 준비해서 조성한 것이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치결과로서 노력한 부분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약속만큼 추진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서 김준호 위원 이런 질의가 있었고, 본 위원이 확인 했으니까 내년에 적극적인 부분을 찾아서 만들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해 동안 현장에서 항상 고생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업무로 1위, 2위를 다투는 과가 건설과인데 357페이지 관련해서 2가지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행감에서 볼 때 성인지예산 부분이 각 과별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이 금액이 크더라고요. 27억원이 거의 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예산인데 물론 보안등이나 가로등 같은 경우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고 지역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성인지예산 집행내역에 넣으신 것 같은데 이렇게 완전히 퉁 치는 예산 말고 정말 성별영향평가라든지 남․녀의 성적인 부분 때문에 차별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금액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노력의 표시가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실제 건설과 예산편성 자체가 도로건설, 도로유지보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은 편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건축이라든지 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면 성인지 예산편성 쪽으로 편성할 수 있는데 실제 도로건설, 유지보수, 하천보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자체가 검토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보안등이나 가로등에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 다른 예산을 여성관련 부분에 대해서, 노약자에 관련된 부분은 적극 발굴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보행환경이나 유모차를 고려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도로를 건설했다든지 CCTV나 보안등을 개선하고 정비해서 범죄발생률이 어느 정도 낮아졌다든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성인지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팔거천 같은 경우도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 안에 여자화장실에 응급사항이나 비상사태 때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나요?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쪽 부분은 어두울 때 가면 여성이 들어가기가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실 수도 있고요,

그 부분들은 성인지예산으로 편성은 안 되었지만 팔거천 화장실은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안등에 블랙박스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까 유모차나 이런 것은 도로 구조설계를 할 때 턱 낮추기가 되어 있어서 별도로 성인지 예산으로 따로 빼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예산을 분리해서 맞추고 하시는 것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세심한 관심자체가 이쪽에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노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당부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과장님께서도 건설과 예산이 도로건설이나 유지보수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예산이 27억원에 육박을 합니다. 건설과 전체 예산이 얼마죠?

전체예산으로 따지면 편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자체가 특별회계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200~300억원이 되는데 내년에는 사업비를 빼고 나면 100억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2014년도 결산을 보면 건설과 예산이 91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서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예산이 27억원이 넘습니다. 30%에 육박합니다. 보안등, 가로등 설치 및 관리예산 중에 공공운영비가 23억원이 넘습니다. 공공운영비라는 것은 전기요금이 맞죠?

그렇습니다.

일반주민들도 모르시는 부분이 건설과 하면 주로 도로포장이나 건설 쪽으로 생각하시는데 실제 건설과 예산의 거의 25%가 보안등이나 방범등, 전기요금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전기요금으로 나가야 하는 부분이지만 여러 지자체에서 태양광이나 에너지 부분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저희 북구에서도 앞으로 팔거천도 사업이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쓰이는 가로등, 방범등, 새로 신설되는 방범등이나 보안등 부분에도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고민을 해서 전기요금을 세이브 해서 그 예산으로도 다른 부분에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절약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310페이지 하천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사업은 가능하면 생태복원에 중점을 둬야 되는데 이 사업을 할 때는 환경단체나 전문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설계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사실은 팔거천에 1단계, 2단계 정비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청취나 전문가 의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공사나 정비공사가 보충된 부분이 많은데 그렇다면 3단계 사업에 대동교에서 매남교 3.23km로 약185억원인데 지금 현재 2016년3월까지 설계용역이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청취나 이런 것이 어떻게 진행과정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정비기본계획과 관계기관 협의단계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기본계획이 아직까지는 설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주민들하고 관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단계, 2단계로 가면서 실질적인 보수가 많았는데 3단계만큼은 금액도 크고 길기 때문에 주민이나 전문가, 환경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계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불어 하천복원사업에서 중요한 것이 유입되는 물량이 지천입니다. 팔거천에 관련해서 지천에 대한 방안이나 개수와 연계되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팔거천과 관련된 소하천이 유입되는 것이 3개 하천이 있습니다. 3개 하천 중에서 사방하천하고 반포천은 소하천정비기본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천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방하천 자체는 개발제한구역 GB사업으로 용역공사를 발주를 한 부분이고 주택사업으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가 지금 현재 185억원이라는 팔거천 정비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천은 3곳인데 올해 예산이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천이 관리가 안 된다면 팔거천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1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병행해서 같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인 용역에 1억원이 되어 있고 사방하천, 개발제한구역정비에 대한 것 하고 하면 소방하천은 20억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반포천 같은 경우에는 주민센터하고 앞부분들은 팔거천 정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멋진 설계보다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주민이 원하는 그런 하천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도로보수 관련입니다. 저희 지역에 보면 도로개설하기도 힘들고 거의 유지보수인데 포트홀이 많은데 1년에 몇 개 정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까?

포트홀이 발생하는 것은 우기철 이라든지 수시로 발생합니다. 개수는 파악이 안됐지만 1년에 보수는 수 백 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즉각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간 계약을 해서 합니까?

포트홀에 대한 부분들은 별도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간단한 보수부분에 대해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복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일반적으로 포트홀 부분들은 긴급으로 인부들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계약을 하다보니까 돈은 받는 것은 정해져 있고 수리비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정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넓게 광범위하게 정비를 해야 되는데 부분정비를 하다보니까 부실이 생깁니다.

포트홀은 따로 정비가 아니라 우리 자체 도로 유지보수 예산으로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포트홀 보수방안은 전체적으로 넓은 부분들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넓은 부분은 광범위하게 절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와 관련해서 도로보수를 하다보니까 맨홀뚜껑하고 도로경계석의 차이가 있더라고 요. 사고위험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실제적인 단차가 생긴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맨홀 유지관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부분들은 도로보수라든지 공사병행해서 하는데 한전이나 통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관리청,

예,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아무래도 도로보수를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맨홀뚜껑은 관리를 못하니까 계속 단차가 생깁니다. 심하게 단차되는 부분은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주민들 교통에 방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협의할 생각은 있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통보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예산이 안맞아서 그런데 계속 순찰을 강화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여기에 대한 조치를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천정비 관련해서 지천 중에 반포천은 휴포레가 입주되는 시점에 대해서 개발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휴포레 입주가 2017년 정도 되는데 우리가 사업이 용역이 완료되는 2016년 3월에 완료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2016년도에 완료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017년도 가서 그 부분에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민원소지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악취가 아직까지 좀 납니다. 얼마 전에 비가 와서 덜한데 악취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태전2동사무소에 삼성아파트와 연결된 인근주민들, 그 부분은 악취가 좀 있습니다.

정비가 안 되더라도 입주 전에는 정비를 해서 물고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입주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44쪽입니다. 하수계에서 그동안 3년에 걸쳐서 산격3동 과학대 주변 오우수관 분리사업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 주민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산격3동의 경우에 애초에 계획사업 구역을 축소했습니다. 이유는 본 위원이 알고 있어서 따로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골목 하나를 두고 이쪽은 공사완료 되었고, 저쪽은 공사할 계획이 없는데 답변이 몇 년 안에는 힘들 것 같다고 주민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적극적으로 국비신청을 해서 원래 이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된다, 한 동네에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안 되면 사업이란 것이 금호강 살리기 차원에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거기에 관해서 과장님,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대구시에 특별회계라든지 상당한 예산을 받아왔습니다. 내년도나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예산자체가 규모가 축소되어서 내년에 산격․금호라든지 칠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원만하게 해결되지는 않는데,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건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356쪽도 봐 주십시오. 과학대 주변은 사업비 확대를 했어요. 그래서 설계변경이 들어갔는데 예산상 허용이 됩니까?

어차피 국․시비를 받아서 예산자체는 목적자체가 다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구역이 미 분리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산격분구는 안 됐고,

예산자체는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따로 예산을 추가로 더 받는 사업은 아닙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설계변경 내역인데 보면 설계변경의 사유가 예를 들어서 산격동 엑스코 주변 보행자 겸용 자전거도로로 변경시에는 해하기 때문에 변경해야 된다, 관음동 양지마을 진입도로 같은 경우 예산부족으로 발주시 제외된 등을 반영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보행환경개선사업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거의 계약금액의 31% 이상이 증가가 아니고 감액이 됐어요. 폐기물처리물량 감량을 해서 물량이 감소됐다, 이런 부분들이 31%까지 예측을 못하는 이런 식의 설계가 가능합니까?

실제적으로 추정치를 하다보니까 지하에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가서 바로 조치를 합니다. 증가라든지 일부 쪽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반영을 안하는데 감소는 물량자체가 적기 때문에 감액했습니다.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내역을 주욱 보시면서 타 구․군에 비해서 우리 구 도시국 건설과에 관급공사 설계변경이 어떤지 설명해 주십시오.

설계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통상을 벗어나지 않는다, 아니면 설계변경이 잦았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이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가 대부분 공사가 당초설계를 100% 완벽하게 해서 설계변경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토목공사나 대부분의 공사가 지하를 굴착해서 지하에서 이루어지는 공사가 많습니다. 땅을 100% 굴착을 하지 않고는 지하에 있는 내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는 추정치를 추정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 지반여건이 달라지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을 하다보면 주변 민원요구사항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면 대부분 당초에 추정했던 것보다는 설계변경 되어서 일부분 증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범위가 당초 계약금액의 몇 %가 적정하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당초금액보다 10% 증가될 때는 내부적인 방침을 받고 충분히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산격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 감소부분이 8,500만원에서 2,600만원 감액된 부분은 땅 속에 설명 드린 것 같이 매설물이 당초에 나온다고 생각했던 양보다 적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면 담당자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금액에 따라서 일상감사를 다시 받는 제도적인 보완장치가 있기 때문에 적정하게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은 그 부분도 31% 라는 것은 과도한 비중이다, 다른 사업들도 보면 전반적으로 적정선을 넘는 설계변경이다, 그래서 향후 설계를 할 때 좀 더 치밀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01페이지 도로점용 신청자와 현소유자 사용자가 다를 경우에는 부과대상은 누가 됩니까?

일단 점용 허가자에 부과합니다.

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도 고발대상자는 신청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카센터의 문제입니다. 도로점용을 하는 것이 카센터 업주가 필요한데 주인은 필요가 없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내라고 하니까 임대 들어왔는데 왜 내가 내느냐고 하면서 말썽의 소지가 많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예,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해 줍니까?

정리가 아니라 사용자 자체가 카센터 같은 경우에 허가취소를 하면 카센터가 안 되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끼리 해결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사소하지만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세를 놓고 멀리가다 보니까 세금이 날아오고 연체되어서 과태료가 되니까 주인은 없애겠다고 하니까 카센터 주인은 안 된다고 하니까 주인하고 싸우는 부분인데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사를 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고지서전달 문제인데 파악을 해서 주소지를 파악해서 그쪽으로 부과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묻는 이유가 도로점용료인데 2014년, ‘15년 결손처분내용 금액은 대충 아십니까?

현재 파악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에 그 밑에 수시분 부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77건에 약4,800만원이고, 올해는 355건에 5,500만원입니다. 건수는 2배인데 금액은 700만원 차이가 납니다. 징수실적이 미비한 것 아닙니까?

징수실적이라는 것은 도로점용료 자체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쪽은 공시지가가 높고 이면도로 쪽으로 가면 낮습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로가 아니라 신규조성택지라서 그런 차이가 납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사실은 부과대상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올해 초에 변경이 있었습니다. 징수를 건설과에서 할 것이 징수과로 넘어가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어서 혹시 징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결과가 아니겠느냐 그런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협조의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금년 1월9일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이동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해당부서에서 징수를 하고 체납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확인을 했었는데 조직개편 하면서 금년 1월9일부터 그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개편해서 운영 중인데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부과한 부서에서도 최대한 받도록 노력하고,

수치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올해 건수에 비해서 금액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인데, 과장님이 징수과와 업무에 대해서 업무전달이 잘 되어서 징수에 대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취지에서 지적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넘기기 전에 압류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32페이지, 333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본 회의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 주시고 지역업체에 구매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금액에 대해서 밑에 보면 과학대 콘크리트, 아스콘, 재생아스콘 등 1건에 대해서 과학대 건이 11건 정도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다보면 아무래도 지역업체가 빠지고 전국적인 부분에서 분리발주를 했는데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는 하고 계십니까?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은 지역업체를 하는데 실제 토목자재들이 경북 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레미콘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역조합이 있어서 나름대로 배분을 하고 PVC라든지 이런 자재는 북구 관내에는 공장이 없습니다. 대구․경북을 한 지역으로 보고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업무편리성을 위해서 관급자재를 할 수 있는데 조금은 공사할 때 사급자재를 한다면 지역업체에 영세하지만 적은 금액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을까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급자재로 하는데 KS마크가 되어 있으니까 사급자재도 사용하셔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지역에 자재가 생산되면 그런 것은 사급자재로 해서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계할 때 중요한 부속이 아니면 사급이라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면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388페이지부터 볼 것인데 자전거 도로입니다. 지금 자전거 타는 인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이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통행권이 우선입니까? 자전거가 우선입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보행권을 확보한다는 측면으로 봐서는 보행이 우선인데 자전거를 이용하는 부분들은 다른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인도상에 설치를 안하고 도로상에 구분을 하게 되면 좋은 형태가 이루어지는데 실제 우리 도로구조상에 설치할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인도에 병행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보행자하고 자전거 이용자하고 충돌이 있고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도 그렇고 팔거천 한번 나가보셨지 않습니까? 팔거천에 보면 자전거와 운동하시는 분들과의 사고위험이 상당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는 직선으로 가다가 사람이 오면 유모차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고가 나고 다치는 부분이 얼마 전에도 주민이 다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 설치된 부분은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고,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하는 부분들은 보행로와 자전거도로를 완전구분해서 설치토록해서 마찰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저도 설계된 도면을 보면 알 것 같습니다. 팔거천은 넘어가도록 하고 인도 쪽에 자전거도로가 문제가 되는 것이 보차도가 문제가 됩니다. 도로경계선, 사람과 자전거, 보차도, 이 모든 것이 통행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시설물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인도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게 되면 보행자에 대해서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면 보행자가 갈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 가로수 이런 부분들이 거의 1m를 점유하고 있어서 병행하면 자전거 이용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보행권을 말씀드리는 부분이 자전거도로 때문에 사고 위험들, 그리고 보차도 인․허가를 내주면서 안전시설물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만 허가를 내준다, 그런 것은 없죠?

보차도에 대한 안전시설물은 사실상 할 때가 없습니다. 가능하면 인도보다는 같이 평행되도록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보차도에서는 사각지대 부분들이 생겨서 교통사고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도를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 어린 친구들, 어린이들, 아무 생각 없이 인도라서 막 뛰어다닙니다. 할머니들 인지능력이 떨어지십니다. 그래서 사고위험이 내재되어 있고 건물 안에 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나올 때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보차도에 대한 부분들을 안전시설물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의표시나 설치할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도로에서는 보행권이 우선일 것입니다. 보행자가 약자죠.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서 행정에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391페이지, 역시 보차도 부분입니다. 불법으로 보차도를 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신고해서 허가받는 곳이 있고, 허가 없이 무단으로 도로경계석을 낮추어서 보차도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어요.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불법 보차도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불법이 발견될 시는 변상금 조치를 하고, 허가 가능한 부분들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전수조사를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인원이 그만큼 됩니까?

다른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라도 하겠습니다.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고 나면 단속이 안 온다는 주민들의 심리가 있습니다. 가서 또 원상복구 하는 부분들, 그런 것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져야만 단속이 오기 때문에 불법을 하면 안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조사가 끝난 뒤에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단속한다든지 구역을 나누어서 강남, 강북 나눠서 실질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차도 신규허가 부분이 현장점검을 할 때라든지 수시로 주변에 불법사항을 조사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에 경북대 북문 쪽으로 완성을 했습니다. 안전시설은 경계블록이죠?

그렇습니다. 규제블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4년차 되니까 보수가 많네요? 10개 중에 몇 개 보수한지 아십니까?

20%정도 보수했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4개 가까이 됩니다. 37%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부실공사라 그러죠?

경대북문 쪽 규제블록은 부실공사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주차라든지 시민의식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도 가보면 억지로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차량바퀴가 부딪혀도 어느 정도 견고하면 안 부서지겠죠? 유턴지점에 블록이 다 부서지면서 보수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없앱니다. 5m정도 없앴다가 경대 서문 쪽으로 가는 쪽이 다 없어졌거든요. 보수가 아니라 없애는 것이 최선이라고 해서 없앴는데 그 후에 별다른 사고는 없습니까?

별 사고는 없습니다. 규제블록 자체가 예산타령이라서 죄송합니다마는 단가가 보수비 자체가 안 되니까,

본 위원도 어떤 곳은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문제는 공사를 국비로 해서 국가정책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 유지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대구시 전체부분인데 자전거도로를 차도에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인도에 있다가 또 차도로 내려와서,

도로현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죠.

실질적으로 경계선 설치해 놓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안 되어서,

규제블록 뿐만 아니라 4년째인데 바닥면이 다 갈라지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부실공사 맞습니다. 향후 공사에 참고하시고 확인도 하시고, 사실 보면 엉망입니다.

일단 전체 조사를 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보행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305페이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관음동 도로 구조개선 사업으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민들 반응은 했던 부분들은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다 같이 하지 않은 부분은 불만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도 거주지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주차문제가 해결됐고, 보행이 편리해져서 그런 부분들은 만족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 보면 보행권 관련해서 보행로가 좁아져서 장애인이나 유모차를 끌고 가는 엄마들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은 없었습니까?

지금 현재는 관음동 지역 여건상 불법주차로 인한 문제가 더 컸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었고,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도 아직까지 주민들은 학교주변도 인도를 축소해서 주차가 편리하도록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신이나 한전이나 지중화를 병행해서 시행했으면 편리했을텐데 사업을 하시기 전에 설계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관 간에 협조가 있었나요?

기관간의 협조라기보다 한전이나 통신은 지중화를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고 구조개선보다 예산이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주나 그 자체가 아예 이 예산으로는 엄두도 못내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한정된 예산 7억원인데 그것으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이 되기 위한 목적이 주차문제나 보행관계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본 위원 같은 경우에 그쪽 길로 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후나 저녁시간이 되면 여전히 한전 튀어나온 부분에 주차가 되어있어서 보행이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런 보행권보다는 주차라는 것에 가치를 두어서 한 사업인데 사업을 하고 난 뒤에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저녁에는 주차가 제대로 안 되어서 보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을 왜 했느냐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했지만 이 사업이 준공 완료된 후 교통과와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의 목적이 빛이 날 수 있도록 주차단속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협조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래도 교통과하고 그런 부분들은 불법주차에 대한 협조를 얻어서 조치토록 하고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식문제, 지금 현재 저도 가끔씩 다니는데 편리하게 인도축소해서 해놓으니까 또 이중주차를 합니다. 주민협조가 상당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입니다. 계속 단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주민협조를 당부해야 될 입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관음동 관련해서 이동욱 위원하고 저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주차절대금지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사거리 그 부분은 지금 관음동에 일부 되어있죠? 경찰청에서 원상복구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부분은 당초 설계 시에 그 부분들을 제외시켰습니다. 일부분에 대해서는 관음동 주민들이 집단민원으로 조치를 했는데 경찰청에서 그렇게 한다면 다시 복원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90m 정도 될 것입니다. 집단으로 요구해서 설치한 입장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관음동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데 또 아이들이 있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입장이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태전동에 보시면 태전초등학교 학생이 교통사고로 죽었고,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차도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거리도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에게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태전초등학교 학생이 죽은 부분은 택배기사가 주차된 차들 때문에 후진을 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관음동은 주차를 하다보니까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그 부분들이 항의를 하면 다시 원상복구 해야 되는 부분들을 협의를 잘해서 이끌어 나가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주차에 맞춰지다 보니까 학생들의 문제는 아예 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인도가 넓고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런 요구가 있다면 절대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주차가 되어 있으면 아이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대한 그런 부분들은 생각을 하셔서 설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떠나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는 제안이고, 하나는 하중도 부분입니다. 서울에 선유도공원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하중도하고 비슷한 한강에 있는 하나의 섬입니다. 공원화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습니다. 한강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하고 낙동강을 관리하는 국토관리청이 틀리죠?

그렇습니다.

하중도에는 제약들이 많아서 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선유도를 가게 되면 산책로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중도를 국토관리청에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선유도 하고 하중도가 왜 차이가 날까, 무슨 이유로 그럴까,

그 부분은 하중도는 자체가 생태복원지구로 해서 그 땅을 250억원 정도에 매입을 했었습니다. 선유도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마는 하천정비기본계획상 해서 정비를 해서 공원화를 이룬 형태입니다. 하중도가 생태복원지구로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조치를 해야 되고, 지금도 근래에는 침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통 보면 1년에 1~2차례 침수가 되었습니다. 공원화라든지 시설물을 했을 때 유수에 지장을 받고 홍수위보다 2m 이상이 낮습니다. 지금 꽃을 심고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자체를 과연 다시 복구할 수 있겠는가,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렇습니다. 산책로라든지 그런 것이 설치되어 있고 물억새 이런 것도 심겨져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억새라든지 들꽃을 봤을 때 꼭 개발을 해야 과연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지 생각을 해 보고 싶습니다.

북구에 좋은 자원입니다. 자연 그대로 모습도 좋습니다. 거기에 대한 안전시설물이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들, 진입로라든지 다리 하나도 못 놓는 입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워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차피 청장님 공약사업이라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부 분이고, 홍수라든지 일단 하천이라는 부분은 재해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기본계획은 먼 장래를 보고 장기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 국장님하고 국․공유지 관리실태, 그리고 도로파손, 도시경관과에 있는 그린벨트 훼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전라북도에서 수호드론이라는 것을 개발했답니다. 뭐냐 하면 항공촬영을 매번 할 수 없어서 드론을 띄워서 그 데이터를 파악해서 그린벨트 지역은 훼손된 부분을 체크하고, 산림훼손, 무단점유 하는 부분을 수시로 체크해서 관리하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관리인원이 적으니까 우리도 도입을 해서 관리하는 방법은 어떠십니까?

드론을 띄워서 점검한다는 것은 우리 같으면 그린벨트라든지 대구시 같은 대도시는 항공촬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운영하면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고,

항공촬영을 수시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년 합니다.

드론은 수시로 띄울 수 있고 가격도 비싸지 않아서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벨트라든지 수시로 직원이 단속을 하고 있고,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드론을 띄운다고 하면 그것을 운영해야 되는, 조작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한번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제 제안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검토를 해보면 필요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는 팔거천 정비사업을 할 때 성인지 예산, 아까 이야기했지만 모자휴게소가 하나도 없어요. 모자휴게소라는 것은 기저귀나 모유수유 하는 곳인데 이번에 한번 시범이라도 몇 곳에 설치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팔거천 정비사업 자체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재해예방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부산관리청이나 협의를 하면 자체 예산이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로 하천에 모유수유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화장실은 설치를 안 합니까?

지금 화장실도 별도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강구해야지, 실제적으로 하천설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나중에 다른 예산으로 설치하게 된다면 거기에 모자휴게실을 2~3평 정도 추가하면 될 것입니다. 방안을 강구해서 실질적으로 팔거천 정비가 끝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어린이, 여성분들에 대한 편의시설들이 빈약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립니다.

충분히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는 현장에서 공사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칠곡 읍내동에 농협에서 거동교 양방향에 자전거도로 한다고 공사를 했었습니다. 공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공사현장에서 이 분들이 장비대여료를 주기 위해서 양쪽을 한 번에 파헤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양쪽에 한의원과 병원이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불편해서 며칠을 못 가서 안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사편의를 위해서 양쪽을 파헤치는 것은 아니다, 공사에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수없이 많을 것인데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고려해서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봤는데 동시에 양쪽에 하는 것은 그 때 추석하고 병행이 되어서 양쪽으로 하더라고요. 한쪽으로 하고 해야 되는데 보행자가 갈 때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나눠서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이 미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 5년차입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북구에 다리를 놓는데 교량공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2년째인데 특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안보여서 45억원 공사에 진입도로 부분이 준공됐습니까?

예, 말씀하신 교량은 칠곡에 청구 장미아파트에서 농산물도매시장간 교량건설공사인데 전체적인 예산은 45억원이 소요되는데 5억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설계하고 보상만 완료한 상태입니다.

원래 계획은 10월에 진입도로는 준공하도록 계획되었는데,

진입도로라도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지장물 철거하는 정도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40억원 가설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시에는 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로 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오늘 이 시점 이후에는 없다는 말이죠?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네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는 했습니까?

완료되었습니다.

처음 교량건설 공사라서 본 위원이 관심이 있어서 확인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에 상부 빔에 공법자체는 확정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진행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관련 실시설계 관련자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같이 받아서 봐야 할 사항인 것 같아서 요청합니다. 장미아파트 연결 교량건설 실시설계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병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까지 상임위 사무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