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이강열 의원 발언
황영만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감사대상 부서는 기획조정실입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자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하여야 하며 만약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도 있음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그럼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증인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4일 기획조정실장 양용덕
황영만위원장
다음은 계속해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조정실 담당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김종술 기획담당입니다.
담당
기획담당
김종술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김진호 홍보담당입니다.
담당
홍보담당
김진호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조연재 예산담당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조연재 방청석에서 일어서서 안녕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신대호 정책개발담당입니다.
김종석 규제법무담당입니다.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다 보니까 제가 부실한 관계로 몇 개 수정자료가 있어서 오늘 올려놓은 점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양용덕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발전과 주민복지증진 그리고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 주신 황영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은 구정을 기획하고 총괄하는 부서로서 그동안 계획된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흡한 부분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대안으로 제시한 사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9~10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 성과관리 추진실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책발굴과 행정제도의 개선으로 주민행복 행정 실현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에서는 주요 현안업무와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금년도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보시면 지난 2월 2015년도 북구의회 업무보고를 통하여 행복북구 사진공모전 외 총 33건의 특수시책을 발굴하였고 2015년도 통합축제 추진 외 10건의 부서별 특수시책을 발굴 추진하였으며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하늘열차 타고 떠나는 행복도시락 외 9건의 지역발전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두 번째, 13쪽 행정변화에 부응한 탄력적 조직운영입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구 및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각지대 없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제공인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재안전 전문인력, 대현도서관 신설에 따른 도서관 경영 전문인력 등 정책변화에 따른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였습니다. 15쪽 세 번째, 창의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수렴을 위하여 톡톡아이디어 방을 운영하여 주민과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열린 책방, 독서릴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장 내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창의행정 마인드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16쪽 성과관리 운영 및 평가 내실화입니다. 지자체 성과관리 컨설팅 사업에 참여하여 성과관리 실태분석 및 맞춤형 워크숍으로 성과관리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시스템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좀더 체계적인 평가기준 설정과 평가결과의 구 행정 환류방안을 강구하고 성과관리 평가제도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법 행정발전 및 자치법규의 질 향상입니다. 유명무실화되거나 적용대상이 없는 자치법규를 일제정비 계획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법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자치법규로 정비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18쪽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한 구정홍보 강화입니다.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구정의 주요시책의 홍보에 힘쓰고 언론사에 구정이 올바로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9쪽 일곱 번째, 북구소식지 발간입니다. 정확한 구정정보 제공을 위하여 매월 북구소식지 ｢행복나눔｣을 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자 북구소식지 편집위원회를 확대개편하고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 20쪽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열악한 구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최소화하고 정책사업 비중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1쪽 아홉 번째, 지방재정 조기집행입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안정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하반기에 집중되는 예산의 낭비적 지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대상 총액의 55%인 631억 원을 목표액으로 설정하여 상반기에 균형 있게 집행하도록 유도하였고 이를 통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비효율적 예산집행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열 번째, 22쪽 통계조사 지역일자리 창출입니다. 국가사무인 통계조사를 차질 없이 추진함은 물론 통계조사를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로 우리 지역의 고용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3쪽 열한 번째, 자치법규 규제의 합리성 제고입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합리성을 제고하고 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나아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힘쓰고 있습니다. 열두 번째, 24쪽 규제개혁 추진기반 구축·운영입니다. 정부의 핵심국정과제인 규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직원들의 규제개혁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규제개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기획조정실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지적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이나 개선토록 노력하였습니다. 먼저 30쪽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인 투융자심사 통과 사업의 정기적 점검과 재심사를 통해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는데 더욱 신중을 기하고 있으며 다음은 32쪽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위하여 구청장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여 주민과의 소통에 힘쓰고 명예기자를 위촉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였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차입금리 비교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해 차입선 선정 시 금리를 적극적으로 비교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다양한 아이디어 수렴을 통한 종합프로젝트 개발을 위해 정책개발 프로젝트팀과 행정혁신 학습동아리 등 자유롭고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채택된 좋은 아이디어는 새로운 미래발전 방향의 초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 구청장 공약사업 실현을 위하여 공약사업 진척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공표하고 있으며 주민에 의한 평가와 자문을 구하는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을 연 2회 운영하여 공약사업 추진이 구동력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굵직한 다수의 공약사업이 추진과정에 상급기관과 대부분 연계되어 있는 바 상호 긴밀한 협의와 재정지원 확보 노력을 통해 공약사업이 임기 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조직기구 운영을 위하여 기 실시한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인력진단을 실시하고 부서 간 인력불균형을 해소하여 생산적이고 경쟁력 있는 운영으로 활력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하여 매월 전 부서 대상으로 개선규제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인 관점으로 확대하여 주민의 체감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개선과제 발굴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 함지산 공원 노외주차장 조성 애로와 관련된 규제완화를 위해 문제점 파악 및 대안을 시 규제개혁추진단에 제출하여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100쪽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구의 지난 발자취를 확인하고 지금의 발전상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하였습니다. 북구의 변화를 대변할 다양한 모습의 작품들을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행사로 수상작들은 각종 행사에 널리 전시 홍보하여 북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만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강열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68쪽 주요사업 투자심사 내역 및 집행여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이헌태 위원님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지난 11월 10일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자료에 있는 사업에 대하여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위원들의 많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실장님, 동료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에 나온 다섯 가지 사업에 대하여 심사 자리에서 나온 위원들의 의견을 정리해 놓은 것이 있으면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용역과제심의회에 그때 저도 참석했습니다만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때 대화 나온 부분을 서면으로,
강열
이강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걸 몇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교수님들도 오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문제들이 몇 가지 있어 가지고 혹시 정리 해 놓은 것이 있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시간 나시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나중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들은 모두 내년에 아마 2017년도부터 계획 및 추진을 할 사업들이 맞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 사업들을 보면 우리 구와 지역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맞겠지만 그 사업에 연관되어 있는 지역민의 반대와 불필요함을 호소하는 사례들은 없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운암지 주변 주차장 조성 건은 물론 운암지와 함지산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지금 날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3호선 개통으로 인해서 칠곡운암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함지산이 좋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서 찾는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많았지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사항은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이번에 마침 GB구역 주민생활 불편해소사업의 하나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구비는 10%만 부담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고 관음동 가산공원 지하공영주차장은,
강열
이강열위원
실장님,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들이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들어본 바로는 앞으로 보상 등의 문제로 시끄럽고 불·편법을 자행하는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많이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큰 사업이 있다 보면 주변의 이권과 이익을 위해서 불·편법을 자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사업주체 측에서 일단 보상은, 이강열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우선은 감정회사를 통해서 하는데 그 의견을 사업부서, 주관하는 부서에 전달해서 무리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특히 운암지 옆 주차장 문제, 그 주변으로 불법이 자행되는걸 알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구암동장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사업비 중 구비가 많이 소요될 라 스타트 칠성 ｢별별 상상｣ 여·행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실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개인적인 소견은 지금까지 대구를 비롯한,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범위가 크겠지만 그냥 지역발전, 신도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나왔다고 보면 이제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했다, 그래서 도심에 있는 오래된 지역의 재생사업이 필요하다, 그게 몇 년 전부터 대두된 새로운 트렌드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북구 같은 경우에 신지역으로 번질 수 있는 면적은 거의 발전을 다 해버렸고 기존 도심에 있는 칠성, 침산을 비롯한 대현 이런 쪽으로 도시재생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취지로 산격동 여·행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칠성 별별 상상 사업은 그 지역의 현재의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드는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구비가 15억이나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주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또 우리가 구상한 것만큼 진행이 되겠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중앙의 예산과 매칭사업이지만 과거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없애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건 사실 주민들께서 스스로 우리 지역을 재생해 보자는 취지로 출발을 했고 그리고 아마 이 사업은 2017년까지인가 2018년까지 지속 추진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항상 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재래시장 지원 특별법에도 내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각 시장의 비가림 아케이드 사업에 상당히 정부에서도 지원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보통 한 시장에 10억, 20억씩 가는데 그걸 유용하게 활용하는 시장이 있는가 하면 유명무실하게 방치하는 시장도 있습니다. 돈만 들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에 있어 반드시 청장 임기 내 완료 및 착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전체 모두 29개 세부단위사업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2018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야 되는 사업도 있고 완료하겠다는 사업도 있고 그때까지는 공약내용의 성공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겠다, 이런 사업도 몇 가지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데 그 공약의 모든 부분이 원활하게 추진 및 진행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흐름에 따라서 수정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물론 공약을 처음에 만들 때는 청장님께서 후보시절에 팸플릿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만들었고 가급적 공약은 골격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나 지금 저희 29개 사업 중에 하중도 사업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선 대구시라든지 부산지방 하천관리사업소하고의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대구시와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구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한대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골격은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4년간의 변화에 따라서 골격 외에 이루어지는 가지 정도는 변형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렇습니다. 공약사항의 실천 및 추진도 중요하지만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의 형평성과 실효성에 있어서 변경이나 중간검토 및 재평가가 필요하다고도 봅니다. 아무쪼록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당부드리면서 86쪽 공약사업이행평가단 구성·운영실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약사업에 앞서 질문드린 구청장 공약사항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공약사업 이행평가단은 지금까지는 구성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 배광식 청장님 취임하시고 공약사업이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런 사업이고 하기 때문에 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나아갈 방향을 한번 더 챙겨보자는 의미로,
강열
이강열위원
앞에 말씀드린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 추진에 대한 평가단이라는 말이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이런 자료를 묶어서 같이 준비를 해야지요. 평가단이 전문가 6명, 주민대표 5명으로 되어 있네요. 주민대표는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우선 전문가는 건축, 토목, 변호사, 사회복지 전문 교수 쪽으로 했고 주민 5명은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러면 지역안배 및 자질에 대해서는 확실한 신뢰가 있는 분들로 보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대체적으로 연령층도 30대, 40대, 50대, 이강열 위원님 말씀은 지역주민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강열
이강열위원
그렇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5명의 성별도 남녀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각자 하는 업도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충분히 자격이 갖추어진 사람들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각종 심의나 평가에서 보편적이고 형평성에 맞는 시각보다는 심의위원 구성원 개인만의 소견의 관철과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 및 사업의 연관에 있어서 긍정 및 부정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의 지역에 따라서 또 자기 이익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전혀 없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이행평가단 주민들 5명 구성 면면을 보면 저희 공약사업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 연계되는 사람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지역에 북구가 넓은데 과연 우리 지역만 봐도, 내 지역의 공약사업이 있었다, 그걸 관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 생각에는 이 분들이 아니더라도 사실은 저희들이 공약사업은 반드시 지켜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분들이 어느 동에 산다고 그쪽을 우선하고 이런 건 저희들은 없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현위원
반갑습니다. 백종현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구 정원 및 담당증감 내역 47쪽과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사업비 집행내역 90쪽과 부서별 정원 및 현원현황 97쪽, 이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가 쓴 돈이 4,000만 원 되는데 원래 5,000만 원 해가지고 기구조정을 하게 되면 한 사람을 임금 절약하면 5,000만 원 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결과가 복지분야에도 일이 많겠지만 인원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25명이나 현재 증가했는데 그 전에 기구변동하면서도 인원이 복지뿐만 아니고 증가가 된 것 같아요. 보면 7월에 22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9월 30일에 3명이 더 플러스 되었습니다. 그 내역이 대충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구개편 해가지고 실제는 많이 증가해 버렸어요. 도서관도 있으니까 인원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점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고, 우리가 4,000만 원 들인 효과가 얼마나 기대치에 도달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제가 작년에 할 때 기구 조정하면서 동까지 하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동은 빠졌더라고요. 그 때 결과가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서 나왔는데 동을 왜 뺐느냐고 하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겠다는 답변만 들었어요. 그 분이 와서 설명할 때, 그래서 지금 동네 보면 인구가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과거에 대현동 3개 동이 통합했듯이 인구 비례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왜 동 통합을 생각을 안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원이 지금 많이 차이가 나요. 무슨 동이라고 표시는 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침산1동과 고성동과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런 건 한번 생각해야 되지 않나, 또 한 가지 총무과 소관이지만 옛날 과거에 동 통합하면 30통 같으면 30통을 줄였습니다. 15년 전에 통장을 줄여서 통합했는데, 그 다음에 동을 통합할 때는 그 통을 그대로 살려 버렸어요. 그 통이 15통이 30통 늘어버렸어요. 이것도 잘못되었지 않나, 그리고 한 통이 최하가 35세대, 최고는 600몇 세대를 관리하는 것이 통장입니다. 그게 아파트 밀집지역에는 한 사람이 600이고 700이고 할 수 있지만 주택단지 같으면 180가구 80세대하고 30몇 세대, 40몇 세대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것도 통합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걸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월 9일자로 시행한 기구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기구조정할 때 부위원장님께 약속드린 것이 기구조정하면서 사람은 늘리지 않겠다, 정원을 늘리지는 않겠다, 그건 저희들이 지켰습니다. 그 당시에 각 실·과마다 새로운 업무량이 지금 중앙정부에서 자꾸 업무량은 떨어지고 직원은 적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942명 유지를 한다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더 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대로 942명을 했고, 7월 1일 기구조정은 저희들이 사회직은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017년도까지도 앞으로 저희들이 약 40명 정도 행정직 포함해서 증원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직은 행정직을 뽑지만 업무는 사회업무를 보도록 하는 그런 행정직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더 뽑도록 행정자치부나 보건복지부에서 반드시 충원을 해라, 그런 식으로 하고 안 되면 패널티를 주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고민입니다. 청장님 취임하시면서 900의 변화, 900의 정원을 넘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도 분명히 밝히셨는데 중앙정부에서 자꾸 증원을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고민이고 가급적 2018년 상반기까지는 1,000명을 넘지 않도록 저희들이 기조를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9월 30일 증원은 재난안전처에서 각 업무를, 중앙의 업무를 각 구·군으로 이관하면서 각 구·군에 재난관련 직렬 2명, 남구 같이 적은 구에는 1명, 북구, 수성구, 달서구, 큰 구에는 2명씩 정원을 늘리라는 그런 부분하고 의회 전체적으로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상임위원회 3개가 동시에 열려야 되기 때문에 속기사 1명이 필요해서 정원 1명 늘린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투자 4,000만 원에 대한 효율적인 기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지금까지 생각이 4,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큰돈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저희들도 생각을 했었고 제 생각은 4,000만 원의 투자효과를 거두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사무소 관계는 사실 지역주민들하고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마다의 업무량은 기초적인 자료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동 통합 문제는 지역주민들과 연관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당시에 통합관계는 안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통장수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부위원장님 말씀에 백번 공감드립니다. 지금 통장의 기본이 4개 반이 있어야 된다, 1개 반에는 35명이 되고 이런 게 조례에 나오기 때문에 실지로 통장이 요즘은 역할이 옛날 보다는 역할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통장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부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종현위원
동 통합도 모 동은 원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니까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구수가 적기 때문에 통합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동에는 아직 말이 없었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통장들 임금이라면 임금이고 인상 안 된 것이 십 몇 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수당으로 20만 원과 회의참석 4만 원,
백종현위원
제가 묻는 건 아파트단지라든지 주택가가 많은데 옛날 집에는 보면 통장님이 인구조사는 팀이 따로 있으니까, 힘들데요. 아파트는 쉽지만 힘들데요. 그래서 수당이 너무 오랫동안 인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 그건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통합은 한번 심사숙고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통합문제는 물론 담당부서도 있지만 구청 전체의 일이기 때문에 백 부위원장님 말씀을, 아마 총무과에서도 감사할 때 그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왔었던 것으로 제가 알아도 됩니까? 하여튼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종현위원
전체적으로 최종적으로 기획실에서 많이 관련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알아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백종현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탁위원
안녕하십니까? 구본탁 위원입니다. 기획실 같은 경우에는 구청의 전반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안 그래도 실장님 들리는 소문에 생방송 출연 못하셔가지고 아쉽다고 이야기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본 위원은 금방 우리 백종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먼저 추가질문 일단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중에 행자부에서 내려온 내용이 사회복지직 관련해 가지고 충원해라, 그래서 우리가 충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래서 천 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금방 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사회복지직을 늘릴 게 아니라 금방 백종현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동 통합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저번에도 구정질문 했을 때 동 통합관련해서는 일단 내년에 대동제 관련해 가지고 향후 추진실적이나 계획에 따라서 변경하겠다고 하는데 대동제는 그 때 가서 생각하면 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동을 보면 23개 동이지 않습니까? 침산1동 같은 경우에는 5,000명입니다. 침산1,2,3동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침산동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해 봐야 되고 복현1동, 2동 같은 경우에도 복현1동이 인구가 7,000명 정도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도 복현1,2동을 합쳐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 싶은데 동 통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유휴인력을, 아까 말했듯이 행정직을 사회복지직 일을 시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남는 유휴인력을 사회복지직에 충원을 하는 방안을 하고 부족한 인원을 더 충원하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지 그냥 동은 그대로 두고 인원은 줄일 생각은 없고 따로 인원을 더 뽑는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일을 하면 너무 조직이 비대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행정업무를 하는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본탁 위원님 말씀이 솔직히 맞습니다. 지금 98쪽에 자료가 나옵니다만 고성동 6,400명, 침산1동은 5,100명, 산격동에도 1만 명 이하 되는 동이 3개 있고 복현동이 7,000명, 검단동도 3,000명,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동을 구분하는 것이 반드시 인구만 기준으로 잡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 앞으로 발전가능성, 특히 검단동 같은 경우에도 발전가능성이라든지 지역 특성이라든지 고성동 같이 다른 동과 어울릴 수 없는 그런 특성,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아마 통합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통합하면 사실 동장님과 사무장이 통합 한번 하므로 해서 몇 명 정도는 여유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동 통합 부분은 우리 구본탁 위원님 말씀대로 동 통합의 필요성은 있습니다만,
구본탁위원
필요성이 있으면 진지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검토가 있어야 됩니다. 대동제 추진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그 이후에 대동제 상황에 따라서 맞추어서 지침이 나오면 움직이면 되는 것이고 우리 구 자체로 통합해야 할 동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겠지만 기획실에서 어차피 담당하시니까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진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고민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다음은 92페이지에서 96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부서별 각종 위원회 연간 운영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면 북구청에 부서별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릴텐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지난 6대 때 계속 지적이 되어 왔고 이번 7대 들어와서도 몇 번이나 위원회 관련해서 형식적이다, 의미가 없다, 이럴 거면 왜 하느냐 이런 다양한 문제점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기획실에서는 아직도 위원회 정비를 안 하고 계시고 향후에도 정비계획이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각 실·과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수가 83개입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금년도에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열 몇 군데 있거든요.
구본탁위원
관련해서 정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정비계획을 지금 각 실·과에 보냈습니다. 정비를 하자, 1년에 한 번도 개최 안 하고 어떤 것은 3,4년 동안 개최 안 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정비를 하자, 각 부서에서는 법령에 반드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반드시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명분 없이 없앨 수는 없다, 그러면 그대로 둘 것이냐 운영도 안 하는 것을, 그래서 필요하면 각 부서에 그러면 중앙부처에 법률개정을 하도록 건의를 해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상시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비상설로 필요할 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심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체해도 되니까 그런 쪽으로도 건의를 해 봐라,
구본탁위원
현재 본 위원도 조사를 해 보니까 북구청에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총 83개가 있고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가 모두 20개입니다. 아까 수정자료 1개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가 제로가 되면 모두 20개 위원회이고 1회 또는 2회만 개최된 위원회도 33개 위원회입니다. 전체 위원회 83개 중에서 보면 2회 이하로 개최된 위원회가 53개, 전체 위원회 64%가 개최실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마저도 1,2회 개최하는 것만 해도 형식적인 위원회 개최가 많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가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라든지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위원회, 중요한 위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어울아트센터 운영 자문위원회 등 열리지 않은 위원회 중에도 북구의 중요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있고 특성상 1회나 2회만 운영해도 크게 문제없이 제 기능을 하는 위원회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슷한 성격을 가진 위원회는 통·폐합을 하고 우리 위원회 설치목적이나 취지에 따라 내실 있게 운영해야 됩니다. 실장님, 통·폐합 관련해 가지고 혹시 검토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통·폐합을 해야 될 위원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결국 통·폐합하면 부서 내에 있는 위원회에 집약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법에서 위원회를 만들라는 그런 이유로 없앤다든지 통합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 가지고 부서의 의견이 미미하면 저희의 의견을 보태서라도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를 최대한 정비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구본탁위원
대표적인 사례를 이야기해 보면 93페이지에 북구지역 사회복지 대표협의체하고 북구지역 사회복지 실무협의체가 있습니다. 실무협의체는 개최가 1회 되었는데 하는 내용이나 주요안건을 보면 똑같습니다. 중복이 됩니다. 내용이 똑같습니다. 포함이 되고 예산을 중복으로 쓰셨고 마찬가지로 물가대책위원회와 물가대책실무위원회는 통합을 해도 되지 않나,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실무위원회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있고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분쟁조정위원회 하나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3개 모두 개최가 한 번도 몇 년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통·폐합을 해야 되고 기획실에서도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손봐야 하는 위원회가 본 위원이 슬쩍 봐도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 볼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몇 년째 그냥 이대로 하고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겁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 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 부분은 관련규정에 위원회가 있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위원회 하나만 있으면 되지 실무위원회까지 일부러 만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건 위원회 있으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 이런 부분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조정위원회 비슷한 것이 아니냐, 합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공동주택이나 임대주택의 위원회 구성하는 근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여튼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부서와 의견을 나누어서 될 수 있으면 하자고 저희들이 유도를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조례에 위원회를 두게 하니까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례에 위원회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회가 형식적이라는 이유가 구성인원수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구성인원수를 보면 구성원수와 외부인원수를 보시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위원회의 근본취지가 뭡니까? 위원회를 우리가 각 조례에서 두게 하는 근본취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어떤 사안에 대해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한 사람의 의견보다도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보자는 것이,
구본탁위원
위원회는 사실 우리 북구청 행정의 일방적인 독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제어하기 위한 일종의 제한장치로써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려는 기구인데 위원회 인원수를 보면 10명 이하인 위원회가 전체 중에서 56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7%가 1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는 소규모 위원회의 경우를 보면 외부위원 중에서 몇 명만 개인사정으로 불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사실상 위원 중에는 공무원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인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 본래의 취지,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는 거지요. 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상실하고 북구청 입장을 그대로 반영하는 말 그대로 형식적인 위원회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인원수 10명 이하인 위원회의 경우는 운영실적이라든지 성격을 잘 고려해서 인원을 재조정해야 됩니다. 이런 인원 재조정까지 포함될 거고 통·폐합도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인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북구청이 각종 위원회 구성취지에 따른 적극적인 운영의지가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런 의지가 없으면 제한장치로써의 의미도 없는 것이고 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없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회를 저희들이 보면 몇 명 이내로 하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10명 이내로 해라, 9명 이내로 하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아까 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공무원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4분의1이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고 하는 것이 구본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취지도 안 있겠느냐 그런 생각,
구본탁위원
구청 입장에서는 이 위원회에서 형식적일수록 좋겠지만 위원회 본래 제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대로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구성원수 중에서 외부위원 수가 과반이 안 되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페이지에 보시면 중요한 위원회만 몇 개 이야기해 보면 용역과제, 용역심의위원회를 보면 구성원 9명 중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역할이 되겠습니까? 그냥 구청 의지대로 용역심사가 되고 형식적인 심사가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외부위원 중에 한두 명 결석할 일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집행부 의견대로 용역심사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또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업체 평가위원회도 보면 구성원 8명 중에서 외부위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이면 구청에서 선정한 업체평가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지요. 위원회에서 평가를 거친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이나 전문가 평가를 반영하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업체선정이라든지 평가하자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데 이런 취지와는 전혀 안 맞는 구성이고 구정평가위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구정평가위원회도 구성원 9명에 외부위원이 3명, 하여튼 이런 구조들이 보면 위원회별로 많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위원회의 실효성이라든지 필요성, 예산낭비다, 형식적이다 이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위원회할 때 구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 위촉되신 분들은 임기까지는 가야 되니까 임기 끝나고 나면 저희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위원구성 부분이라든지 공무원 숫자 제한이라든지 그런 건 지켜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본탁위원
그리고 외부위원 선임방식에서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외부위원 선임할 때 구청에서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을 하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예를 들어서 변호사 같으면 변호사협회 이런 식으로 추천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선임을 그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닌 시민대표나 전문가를 구청에서 위촉하는 방식이 아닌 신청, 그러니까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자격이나 능력이 되는 사람을 선별하든지 추천하든지 해서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겠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외부는 가급적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변호사협회를 통해서 추천을 받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본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제대로 된 위원회가 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구본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신경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7쪽에 구정홍보 실적 및 구정홍보 영상물 운영현황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일반기업들은 요즘 사활을 걸만큼 홍보를 중요시 여깁니다. 생존전략이기도 하고 현대사회에서는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 안 드려도 필요하다,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계시는데 우리 북구도 구정홍보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계층으로 홍보실적들을 내 놓으시고 계획들도 내 놓으시고 하신 일들도 많은데 실장님, 구정홍보지를 구민들이 한 달에 몇 분 정도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북구소식지 말씀입니까?
경희
신경희위원
예.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도 집이 북구여서 저는 북구소식지에 대한 배부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편집 자체를 새롭게 하고 부수도 늘려 가지고 배부를 했는데 그리고 홍보계 직원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것을 파악해라, 그리고 각 동에 독려도 하고, 그런 절차도 거쳤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그 전의 소식지는 너무 오랫동안 한 틀만 유지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안 봤는데 거기에 비해서 새롭게 바꾸고 난 뒤에는 새로운 소식지는 구민들께서 그 전 보다는 많이 보신다, 내용을 아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 아파트에도 그 전 같으면 아파트 입구에 홍보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는 것을 보니까 주민들이 애용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실장님께서는 홍보지를 기획하시고 소식지를 전담하고 계시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보시는데 집으로 안 가져가고 바로 쓰레기로 폐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관변단체 회의라든지 주민들에게 물어보면 관심도 없고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책 안 읽습니다. 책도 어떤 사람은 휴대폰으로 읽는 사람이 많고 해서 보지 않는데 해마다 예산을 증액해서 꼭 많이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요즘은 구민 스스로 보지 않으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소식지 대신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혹시 구정홍보라든지 소식지 대신에 쓸 수 있는 그런 홍보전략이나 다른 지자체의 좋은 홍보전략을 벤치마킹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계획은 없으세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홍보가 안 되면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홍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홍보기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일반기업체 홍보계장으로 경력이 많으신 분을 초빙해서 강의도 한 번 들었고, 요즘은 더 잘 아시겠지만 SNS 쪽으로 홍보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정보통신과와 같이 협력해서 새롭게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요즘은 정말 우리 북구민 뿐만 아니라 전 지자체가 국민들이 책을 너무 안 읽습니다. 저도 책 보다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일산 서구 같은 경우에는 관용차에 자석식 홍보물을 부착해 가지고 거기에서 홍보물을 뗐다 붙였다 할 수 있도록 계속 바꿀 수 있도록 하는 홍보를 하던데 기존 래핑방식 보다는 훨씬 차량의 도색도 상하지 않고 손상도 적고 또 고가의 제작비도 소요되지 않고 좋은 것 같은 홍보전략들이 각 지자체에 들어가서 보니까 더러 더러 있던데 그런 걸 보시고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 안 보는 책을 계속 예산을 많이 들여서 만들어서 해마다 예산낭비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일산은 제가 반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보시고 다른 곳도 보십시오. 보시면 좋은 전략들이 많습니다. 홍보실적이 책을 몇 권 냈다, 누가 봤다, 그게 봤는지 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야기 들어보면 본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2백만 원 드는 것도 아니고 큰돈을 들여서 하는데 효과가 최저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자고 하는 일이고 예산도 줄여야 되고, 그런 점 신경을 써서 보셨으면 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소식지는 실지 어떤 곳은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 쪽에서는 저희에게 700권을 매월 줬으면 좋겠다, 자기들 회원들 나눠 보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다른 일반주민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양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신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저희들이 기억해서 소식지 하나라도 허투루 만들지 않도록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북구 관련 칭찬 및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칭찬도 보도내용이 많고 비판적인 언론보도도 많은데 칭찬 언론보도 내용에 보니까 칭찬도 있지만 대부분 알림, 북구청에서 어떤 일을 했거나 시에서 같이 일을 했거나 알리는데, 칭찬에 보면 우수기관 선정되거나 표창 수상한 것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축하드리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이야기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가는 많은데 아쉬운 것이 있다면 북구의 미래 먹거리 창출,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일한 내역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경제적인 예산 쓰임이 별로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고 그 다음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는 혹시 반박보도자료를 보내 드리거나 언론사에 조치를 취한 게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신경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칭찬 언론보도는 언론사 특성상 자치단체 칭찬은 잘 안 해 줍니다. 사실 알려주는 자체가 저희들도 북구청에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로 했고 비판언론보도는 사실 우리가 자료를 이렇게 해 놓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낸 것은 구청 하나가 예를 들어 청소를 잘못해서 비판받았다 이런 부분도 포함시켰고 그리고 각 구청의 전반적인 행정 미흡사례, 북구뿐만 아니고 대구시 8개 구·군이 전반적으로 미흡하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다 올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 포함되는 것이 저희들도 새롭게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반박보도자료를 낸 적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들이나 해당부서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보도한 취재한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은 있는데,
경희
신경희위원
설명을 하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웠다거나 그런 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반박보도를 해라 정정보도를 해라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정정보도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잘못되었다면 정정보도를 해야 되지만 그 일이 잘못된 일이라면 대책을 세워서 잘된 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동일한 건으로 두 번 이상은 저희들이 비판 안 받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잘된 일 잘못된 일 전체를 봤을 때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그런 예산쓰임 보다 혹은 일한 것 보다는 다른 일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곧 금리가 오른다고 하는데 금리가 오르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나면 중소상공인들 너무 힘듭니다. 서민들 정말 힘듭니다. 밖에 나가면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살얼음판입니다. 금호동의 아파트를 예를 들면 올해 5월에 분양해서 1,000세대 분양했는데 다 분양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470세대가 매물로 나왔습니다. 최근 한 달 내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이 얼마나 하락하겠습니까? 지금은 정말 거품 부동산 아닙니까? 그 정도로 하락한다면 전체 경기가 더 어려워지고 저는 내년이 제 스스로도 가슴 졸여집니다. 어떻게 헤쳐 나갈까 그 정도로 어려운데 예산 하나 하나 쓰임에 이렇게 잘 했다 잘못했다 나왔을 때 향후 먹거리 창출, 또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 창출 이 쪽으로 잘했다는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도록 신경을 특별히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9쪽 자체 기획사업 추진내역 및 실적에 보면 행복북구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현재 심사결과는 나왔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자료에 있습니다만 12일 대학교수와 지역언론 사진기자 분들 다섯 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하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선정된 사진에 대해서 사진첩을 만들어서 위원장님과, 예산을 심사해 주셨기 때문에 이쪽으로 그 때 저희들이 보여드렸어야 되는데 사실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행정사무감사 돌입되고 해서 결국은 못 보여드렸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사진을 12월 1일 조회하기 전에 민원실에 전시를 할 계획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총 출품작은 몇 작품이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79점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많이 출품하셨네요. 그럼 수상작은 대상부터 해서 몇 점 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대상 1점, 금상 1점, 은상 2점, 동상 3점, 가작 5점, 입선 18점, 이렇게 30점을 저희들이 뽑았는데 뽑고 난 뒤에 원본 파일을 받아 보니까 저희들이 제안한 기간 밖이 2점 있어서 그 두 점은 제외했습니다. 제외해서 총 28점 확정,
경희
신경희위원
그 중에 북구민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다거나 아니면 숨어 있는 경관이나 명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첫 번째 사진전이라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대한 기대치보다는 조금 약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379점이 지역에 골고루 사진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선된 28점에 대해서는 활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러면 증액을 조금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연례사업으로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시는지, 이 계획을 처음 의도한 대로 계획한 대로 성과가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는 앞으로 계속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료를 10년, 20년 뒤의 북구의 모습을 보관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과거 10년 전의 자료가 없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으로 봐서는 제가 볼 때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 북구청의 역사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그런 것도 좋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북구의 경관이나 혹은 처음이니까 물론 새로운 것이 다 발견이 되고 하니까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하는데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매해 하기에는 북구의 경관이 그렇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북구의 전통이나 문화나 옛날 내려오는 고택들이나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해 연례행사로 하기에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는 신 위원님 생각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북구의 사진 소재가 워낙 많기 때문에 내년에는 또 다른 소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기대하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보니까 외지에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왔어요. 결국 그 사람들이 사진전에 출품하려고 하면 북구를 방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을 쓰실 때 좀더 이런 건 깊이 회의도 하시고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들어 보시고 주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고 해서 연례사업으로 할 수 있을만한 가치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북구 행복사진 공모전은 1회 개최되었는데 사진공모전 전체에 대해서 아까 실장님 생각은 연례적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건 예산심의 곧 있으니까 판단해 볼 문제이고, 그 때 가서 봐야 될 문제이고, 잘 개최되었는지 전체 입상작을 상임위에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경희
신경희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님께 반박보도 자료, 비판 언론보도자료에 대한 조치내역이나 반박보도된 내역이 있으면 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신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헌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헌태위원
이헌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47페이지 여러 군데인데 배광식 구청장님이 취임하시고 1년 반이 흐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구청장 되셔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구의 변화를 기치로 내걸고 공직변화 구정변화 이렇게 하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다시피 4,000만 원을 들여서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개편도 하고 홍보강화를 위해서 북구소식지도 돈을 더 들여서 발간도 하고 북구를 알리기 위해서 행복북구 사진전도 공모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첫 구청장으로서 의욕적으로 하시는데 성과야 첫해 어떻게 나오는 것도 평가하기도 이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일 슬로건이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슬로건을 보면서 1년 반이 지났지 않습니까? 민선시장님은 맞는데 공무원 출신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슬로건이 아닌가 싶은데 저의 주변에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50만은 우리 북구 주민이 50만이 되는데 이게 900이 뭔지 그래서 뭔가 슬로건이라는 것은 주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그래서 주민들로부터 공감하고 구청에서 전달하는 메시지가 확실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로부터 공감도 얻고 그리고 주민들로부터 무슨 동참을 유도하고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1년 반 정도 지났는데 고칠 의향은 없습니까? 배경을 설명하면 왜 민선구청장이지만 공무원 출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느냐 하면 공무원 숫자를 동결해 가지고 뭔가 공무원의 의식변화를 통해서 뭔가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유도하겠다, 그런 뜻인데 구청장 의지는 중요하지요. 그러나 전국 어디에 민선구청장 슬로건이 이런 식은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아시다시피 북구가 구청장님이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는지 도청후적지가 새로 개발되고 창조경제단지가 생기고 엑스코 유통단지가 지하철까지 앞으로 계획은 되어 있지만 새로운 전시컨벤션센터의 중심이 되고 이번에 바람소리길 축제도 했지만 금호강 시대가 오고 3호선이 열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북구가 대구의 신중심, 새로운 중심으로 큰 엄청난 어떻게 보면 사건들, 사업들, 프로젝트들이 지금 막 추진되고 있고 거기서 뭔가 우리 북구가 실지로 용트림하고 도약하는 이미지가 구현될 수 있는데 1년 반쯤 지나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는 구청장님 의지는 알았으니까 2년까지 하면 전반기가 끝나니까 새롭게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을 고치겠다 건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일단 그것부터,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 구정의 철학은 제가 볼 때는 키워드가 행복입니다. 50만의 행복, 50만 구민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이냐, 최종적인 목표는 50만 구민이 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목표로 두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개발계획도 있어야 되고 큰 사업도 해야 되지만 우선 900명인 우리 공직자의 의식을 조금씩이라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사업도 나올 수 있고 새로운 고민도 하고 새로운 일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발점이 우리 900 공무원의 작은 변화가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저는 이 구정비전을 50만 구민들께서 행복해 하실 때 까지는,
이헌태위원
그런데 900의 변화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공무원들 1,000명하고 이런 분만 아는데 50만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구민들이 행복해 질 수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조금 저도 이헌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위원회 회의를 하는 중에 위원께서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로 저희들에게 묻길래 저희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때 제가 ｢아차｣하는 걸 느꼈는데 이헌태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주민들께서는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은 감이 오는데 900의 변화에 대해서 잘 못 느끼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지역의 동사무소를 통해서도 ｢900의 변화 50만의 행복｣ 의미가 지역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볼 때는 50만 구민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설명이 너무 힘들다는 말입니다. 딱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고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고 나도 공감하고 동참해야 되겠다, 뭔가 북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이번에 어차피 전반기는 구청장님 의지가 확인이 되었으니까, 무슨 의도로 900의 변화 슬로건을 했는지 확인이 되었으니까 후반부에는 조금 북구가 다시 도약하고 웅비하는 이런 슬로건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왜 900의 변화를 제가 비판하느냐 하면 물론 사회복지하고 대현도서관 때문에 인원이 증가되었지만 942명에서 불과 1년 사이에 967명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40명이 사회복지 수요에 의해서 추가가 되면 결국은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900의 변화, 전반기는 구청장님 의지, 공무원의 의식변화, 수 동결로 통한 의지는 확인되었으니까 이게 꼭 금과옥조처럼 지킬 필요는 없겠다, 다시 바꾸어 줄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SNS홍보인데 구청장님 페이스북이 되어 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북구청도 페이스북이 되어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되어 있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구의원되고 나서 어울아트센터에 좋은 행사도 많고 무료행사도 많고 해서 늘 정보를 문자로 받고 싶다고 했는데 1년 내내 이야기했는데도 아직도 조치가 안 되었는데 저 뿐만 아니고 의원들이라든지 관변단체라든지 주민들이 원하는 분들이 예를 들어 45만 명 중에 5,000명 정도는 금방 된다고 봅니다. 1만 명 정도만 서비스를 해 줘도 어울아트센터 공연이라든지 좋은 행사들이나 축제라든지 늘 가득 자리가 다 채워지지 않을까 싶은데 돈 안 들이는 구정홍보사업이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정보제공이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기대에 미흡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도 제가 어제 질의를 해서 그런지 친구맺기를 수락했던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SNS를 통한 구정홍보라든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용도 안 들고 굉장히 북구 구정활동이라든지 홍보도 하고 주민들 소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매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조실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직도 1년 동안 구의원이 이야기했는데도 성과도 없고 어제 겨우 구청장님이 페친 수락이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페이스북 홍보에 대해서는 이헌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 어느 부서의 일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페이스북에 대한 홍보는 전 공직자가 홍보요원이 되어야 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기가 하는 업무에 대한 홍보는 자기가 페이스북에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
이헌태위원
지금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셨는데 전 공무원들이 100%는 없지 않습니까만 많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주민과 소통하고 북구를 자랑하고 이런 활동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총무과에서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공무원이 1,000명 정도 되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사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옛날하고 달리 공무원들이 그래도 대우도 좋고 선망하는 직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급쟁이와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래도 나라에 대해서 주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자기 지역에 가급적 북구에 사시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동네 아파트면 아파트, 동네면 동네 주민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거기에서 발전을 위해서 연구하고 그래서 아까 했듯이 SNS를 통해서 서로 주고 받고 이런 활동들이 진짜 공직에, 안 그러면 대기업 들어가고 회사 들어가야 되지요. 공무원 들어온 이상 어떻게 보면 마음에 안 내키더라도 주민에게 봉사해야 된다, 내가 9시 출근해서 6시까지 출퇴근시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 24시간 내가 공직에 있는 동안은 늘 주민과 함께 해야 된다 이런, 전 공무원의 SNS 활동화, 전 공무원의 주민과 같이 행동화,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고 보고 어떻게 되었던 간에 전 공무원의 SNS화를 추진하겠다고 하니까 성과가 있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주민참여예산 있지 않습니까? 71페이지 보면 주민참여예산이 있는데 지금 올해 한 번 무태조야동하고 복현검단동도 신청을 했었는데 아이템을 받았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사업을 받아 가지고 확정을 했습니다.
이헌태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확정된 내용을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취지하고는 다르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면 구청에서 예산에 빠져있다든지 그래서 주민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지요. 또 거기에서 더 넘어서서 주민들이 이런 예산은 우리가 스스로 힘을 합쳐서 우리 마을을 가꾸는데 힘을 모으자, 이런 3박자, 구청에서도 놓쳤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데 주민 스스로 마을을 가꾸겠다, 이런게 주민참여예산인데 첫해라서 그런지 보니까 도로건설하고 그냥 지역별로 동별로 나눠먹기 식으로 하고 취지와 맞지 않게 도로건설이라든지 기존에 동에서 추진했던 그 지역에서 못 했던 건설사업이라든지 이쪽에 배정을 했더라고요. 71페이지 보면 운영비로 주민참여예산 운영비 집행내역을 보면 예산학교 운영 관련,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운영 관련, 주민제안사업 관련, 강사료, 책자, 사무용품 구입, 이렇게 액수는 많지 않지만 430만 원 정도 지출이 되었는데 이번에 처음부터 취지에 맞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내년부터라도 주민참여예산이 원래 취지에 맞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셔야지 다른 지역에서 보면 우리 구는 주민참여예산을 통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구정이 뭔가 주민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제가 볼 때는 취지가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결정된 사업들을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고칠 의향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런 관계 때문에 일부러 그런 사업을 정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 관계 때문에 예산학교도 운영하고 설명도 했고 대구시도 올해 처음이고 저희들도 처음인데 대구시도 이헌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사업 위주로 대부분 다 올라왔어요. 주민참여예산 제안한 자체가 대부분 그런 사업들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헌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 저희들이 생각 못한 사업도 충분히 주민참여예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학교 할 때 더 다각도로 사업이 신청되도록 저희들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대구시도 전체 80억 하는데 실지로 저희 구가 27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지금까지 못 했던 주민들 동네의 불편사항,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위주로 많이 올려가지고 가져 왔는데 앞으로는 미리 주민참여예산을 한 경기도 지역의 자치단체의 사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소프트적인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시에도 신청하고 지역주민들도 그런 사업을 저희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도 충분히 심사를 해서,
이헌태위원
제가 이번에 무태조야동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예산이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500만 원 단위의 주민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을 가꾸는 여러 가지 안들을 제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다 무시되고 도로 하나 달랑 건설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원래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아니다, 결국은 민원으로 못 했던 도로 하나 건설하고 동네별로 나눠먹기 이런 차원이면 이건 대외 생색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도 주민참여예산 합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예산을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요청했는데 나름대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내용이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잠깐 SNS 추가로 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전 구청 공무원들의 SNS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네이버 카페에 ｢초록도시 대구 북구｣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동네 텃밭도 꽃밭도 심고 나무도 심고 우리 아파트에 화단도 꾸미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써 우리 북구를 어떻게 하면 초록도시로 만드는가 그런 취지에서 카페를 만들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런 곳에 와서 참여해 가지고 우리 아파트에는 이렇게 화단을 꾸몄습니다, 안 꾸몄으면 꾸미고, 그래서 100명 정도는 아니더라도 50명 정도만 참여해 가지고 하면 그게 관변단체 중심으로 또 서민 중심으로 하면 그게 붐이 되고 운동이 될 텐데 늘 보면 안 움직이더라고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들은 출근해서 퇴근하고 월급 받으면 그만일지 몰라도 어떻든 간에 아까 900의 변화를 구청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래도 선망의 직종인 공직사회에 왔으면 주민과 함께, 조용하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구청에 와서 일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집에 들어가서 저녁 생활 하지 마시고 아파트면 동네 지나가는 어르신들 인사도 하고 동네에 무슨 민원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하여튼 그런 공무원들이 900의 변화처럼 주민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고 그게 원래 배광식 구청장이 말하는 900의 변화가 아니냐, 900 동결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식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마지막으로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헌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인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경위원
이헌태 위원님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층의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87페이지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을 통·폐합해서 하는데 사업의 진행에는 지장이 없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만들었고 1년간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시·도 단위는 남겨 두고 시·군·구 단위는 해체를 해라 해서 저희 기획실 쪽으로 들어와 있는데 운영하는데는 지장 없습니다.
고인경위원
그럼 향후에 3단계 보건복지, 살림, 교통 분야에서 계획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3단계 19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 말까지 정비를 다 하고 3단계 내려온 부분은 입법예고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 2건이 그때까지는 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고인경위원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일상생활에 불편한 규제는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고인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너무 하반기에 집중되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문제도 있고 불용액도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기집행을 강요를 하시는데 조기집행 물론 좋은 제도입니다만 제가 실지 공무원에게 들었습니다만 너무 조기집행 쪽으로 계속 강요를 하시다 보니까 행정실적에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불합리한 지출을 안 해도 될 지출을 조기에 하고 상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실적위주로만 해서 올해도 진도가 벌써 106.9% 달성했다고 하는데 이런 실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집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는지 그게 정말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 걸 더 중점적으로 해서 앞으로 조기집행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이 그쪽으로 집행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44쪽에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해당 없음 해서 나왔는데 작년에 사회단체보조금 증액은 없었고 재작년에 5,000만 원 증액이 있었지요.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5억 얼마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5억 2,000 정도,
황영만위원장
단체가 50몇 개 단체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53개, 56개,
황영만위원장
5억 2,000에 56개 단체면 대강 한 단체별로 1,000만 원 정도 돌아갑니다. 최근 5년 사이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 자료가 2014년 11월부터 그리고 금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는데 실지로 사회단체보조금 용어는 없어졌는데 저희 기조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무작정 늘려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황영만위원장
최근 5년 사이에 1억 이상 증액했지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정도는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1년에 많아봐야 1,000만 원 정도,
황영만위원장
1년에 1,000만 원이고 2014년도에 선거 앞두고 마지막 5,000만 원 증액, 그 당시에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특위에서 통과해서 5,000만 원 증액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사회단체보조금 그 부분만 따지면 제가 기획실로 오고 난 뒤에 4억 9,000, 5억 1,000, 5억,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황영만위원장
2014년도에 선거 앞두고 마지막 심의할 때 5,000만 원 증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사회단체보조금이 전체 금액도 사실은 5억 2,000이라는 돈이 적지 않지만 각 실·과별로 보면 단체보조금을 실·과별로 지적을 했습니다만 총괄적으로 어쨌든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단체보조금을 많게는 6,0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단체가 있고 적게는 200만 원 받아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2,30배 차이도 나는데 이 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 단체의 취지에 맞게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단체명은 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기초질서, 법질서, 교통질서, 청소, 캠페인 위주로 해서 한 달에 연간 500만 원씩 받아가서, 캠페인하고 500만 원 받아 가면 나머지 집행은 어디에 합니까? 단체들 친목 도모하는데 식사하는데 씁니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 예를 들어서 이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문제입니다만 전체 총액 금액을 앞으로 줄여 나가야 됩니다. 줄여서 이런 단체는 과감하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체예산에서 하든지 예산 하는 자부담 비율도 많이 다릅니다. 이런 단체는 제가 봐서 전혀 자부담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자부담 없이 1년에 500만 원씩 받아가서 산불예방, 법질서, 기초질서, 이런 캠페인 하고 난 뒤에 어깨띠 하나 두르고 캠페인 하고 난 뒤에 500만 원 받아가서 그 돈을 보조금 집행을 세부내역서를 저희들이 매년 자세히 받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심의위원회도 세부내역서를 받아서 심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앞으로 저는 총액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럴 의향 있으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그 부분 각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최종 정산보고서라든지 그런 부분을 판단해서 차기연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황영만위원장
지금 10개 과에서 받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보조금 관련 교육을 통해서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매년 정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매년 증액만 되었지 사실은 감액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사회단체보조금이 언론에서는 많이 나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받아가서 쓰는 그런 돈이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가지고 한 번 받아 가면 지속적으로 받아가서 식사하는데 쓰고 앞으로 이런 사회단체보조금, 국민 혈세가지고 이렇게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도 이야기를 하시고 예산 전체 총액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단체는 앞으로 과감하게 과에서 올라오면 제외해서 이런 예산도 앞으로 감액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아무튼 관리부서에 정말 정확히 집행하고 정산도 정확히 받아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단체 수에 따라서 힘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배정되는 것이 우리 단체에 사람 많고, 어쨌든 구청장님이나 압박이 들어오다 보면 자꾸 증액해 주다 보니까 늘어나서 지금 5억이 넘어서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할 과는 기획실밖에 없습니다. 총액제로 해서 기획실에서 편성을 제대로 해서 앞으로는 이런 걸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73쪽 2014년도 예비비 집행하고 2015년도 예비비 집행에 있어서, 실장님, 예비비는 집행을 어떤 곳에 합니까? 근본취지가 뭡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측되지 못한 긴급하게 써야 될 그런 일이,
황영만위원장
긴급하고 불요불급하게 갑자기 예측 못한 자연재해라든지 긴급재해, 법적배상금이 발생했을 때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닙니까? 그럼 2015년도에 공원녹지과에 도시철도3호선 개통에 따른 조망경관 및 수목경관 개선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시행을 왜 여기 예비비에서 씁니까? 이게 예비비에 쓸 사항입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은 도시철도3호선이 개통되었습니다만 그 주변의 조망자체가 사실 깨끗하지 못해서,
황영만위원장
이게 그렇게 주변경관이 깨끗하지 못해서 한다고 해도 이건 충분히 예측을 하고 그 전에 3호선이 개통됨에 따라서 주변경관을 개선해야 되겠다는 예측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건 추가경정예산 때 추경 때 충분히 해서, 8월 18일 지출하셨네요. 충분히 추경 때 예산반영을 해서 하면 될 걸 예비비에, 예비비는 정말로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예측 못한 예산, 이건 예측 못할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왜 예비비에서 지출합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황영만위원장
이번뿐만 아니고 매년 이렇게 한두 건씩 예비비에서, 예비비는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공언을 합니다만 앞으로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조례안을 대표발의할 겁니다. 그래서 예비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말로 예측 못한 법적 배상금이나 이런 게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연재해나 긴급재난재해가 발생 안한 이상은 이렇게 마음대로 앞으로 집행 못 하도록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할 겁니다. 두번 다시 이런 예산은 예비비에서 지출 안 하셔야 됩니다.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이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시비를 사전 확보하기 위해서 했다고 봐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황영만위원장
시비를 확보하더라도 어차피 시비확보는 이 사업 자체가,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 예산으로 할 수 없는 규모가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재배정 받고 하려고 하면 시급했었다 그렇게,
황영만위원장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비예산을 받기 위해서 예비비를 긴급하게 쓴다는 것은, 이 외에도 추경 때 올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미리 그러면 도시철도3호선 개통하는 것을 예측 못 했습니까? 예측 못 했습니까 실장님?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예측됩니다.
황영만위원장
그럼 예측되면 경관개선도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이런 예산, 기본 구상용역비는 마련해 놓으셔야지 이걸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사전심의 안 한다고 하니까 예비비에서 이런 예산까지 슬쩍 슬쩍 쓰시고 나중에 사후정산하시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앞으로는 자제하겠습니다.
황영만위원장
가급적이 아니고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을 해마다 한 번씩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제가 조례를 발의해서 제정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이강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끝으로 생각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잠시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단답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의 업무과다로 직원 충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계속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들은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조직개편할 때 문화체육과 뿐만 아니고 새롭게 신설되는 과나 다른 과나 최소한의 인력을 줬고 문화체육과가 금년 1월 9일 출범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업 때문에 부하가 걸려서 저희들이 3명을 더 줬습니다. 정원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안 줘도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최근 행감 때도 2,3명이 더 부족하다, 필요하다는 말이 있어서 하는 소리이고,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모든 부서장들은 자기 부서는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아울러 다른 부서에서도 충원을 요구하는 곳이 많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서마다 다 그렇습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감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부서도 있습니까?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지금 판단할 때는 지방행정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감소해야 될 부서는 지금 없다고 보고 계속 인원을 충원해 달라는 부서는 전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특히 문화체육과 같은 곳은 이번에 몇 번이나 요구를 하더라고요.
용덕
양용덕기획조정실장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정원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강열
이강열위원
직원의 부족으로 업무에 크나큰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만위원장
이강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가질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가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중에 신경희 위원으로부터 들어온 58쪽 북구 관련 비판적인 언론보도자료에 대한 반박자료 등 대응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자료를 작성하셔서 11월 26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부과과와 징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5년도 7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