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과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용선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회기에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대전교육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하여 주실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 제46차 전국한국영농학생연합회 전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국가직무능력표준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에 6차 산업관 등 건물을 증축하고, 대전복수초등학교와 대전송강초등학교 학생들의 체육활동, 문화활동, 집합교육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지역사회의 문화·체육활동에 기여하고자 다목적강당을 증축하며, 건물노후로 안전성에서 D등급 판정을 받은 대전대신초등학교의 기존교사를 개축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2016년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의 대상은 건물증축으로 인한 취득 3건과 개축으로 인한 취득처분 각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건물취득 건입니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6차 산업관 등 건물 3,268㎡를 89억 700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하며, 대전복수초등학교 다목적강당 1,585㎡와 대전송강초등학교 다목적강당 940㎡를 각각 39억 2,100만 원과 23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전대신초등학교 교사 3,840.8㎡를 83억 1,600만 원을 투자하여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건물처분 건입니다. 대전대신초등학교 교사개축에 따라 시가표준액 13억 9,000만 원의 기존교사 3,033㎡를 철거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대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대전교육의 역량강화와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본 동의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선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상일입니다.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5년 11월 11일 대전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올려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상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유성생명과학고등학교 건물 취득 및 증축이 89억 상정되었습니다. 심의에 앞서 기존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했듯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사전에 우리 의회와 충분한 대화가 된 후에, 저희가 먼저 동의안을 득하고 난 후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맞다, 조금 전에도 저희가 그렇게 위원님들하고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하고 바로 또 예산심의를 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을 하고, 무조건 예산을 원안가결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담당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대부분 추경 때 먼저 반영되어서 했는데, 다음부터는 먼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또 한 가지는 2017년도 제46차 전국한국영농학생연합회 전진대회 때문에 저희가 89억을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축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이번에 한 번 치르는 대회 때문에 이 많은 예산을 소요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적재적소에 지금 현재 이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생과고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실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국장님 어떻게 판단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영농학생전진대회는 상당히 역사가 오래된 대회임을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 단순히 이 대회를 위해서 시설을 증축하는 것은 아니고요, 미래영농에 대비해서 농업고등학교 학과가 개편이 되고 그러자면, 특히 국가표준능력 NCS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교육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계기로 시설을 짓는 것이기는 하지만 미래수요에 대비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게 있고요. 특히 2017년에 열리는 영농학생전진대회는 대전시청에 도시농업박람회까지 겸해서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특히 이 시설이 들어서면 도시농업과 관련된 새로운 실험실습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고 미래농업에 대비한 그런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예년에 타 시·도에도 보면 이 대회를 계기로 해서 생명과학고등학교 시설이 현대화되고 그런 사례들이 죽 있습니다. 보통 한 2백억에서, 1백억 이상 각 시·도에서 투입을 해서 시설을 현대화하고 새로운 미래영농 방향을 설정하는 그런 중요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경호 교육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우리 미래의 영농에 투자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취지대로 보면 더 큰 것도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하고 서로 아까 이야기해본 바로 보면 단 한 차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고 충분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미처 거기까지 챙기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 이러한 큰 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업무의 효율성을 상당히 떨어뜨린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사항만 가지고 보았을 때는 저희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미래를 생각하신다고 하니 사전에 또 말씀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드려서 차후에는 이런 것도 매끄럽게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치원은 편성해주고 어린이집은 편성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똑같은 의견입니다. 유치원에 편성된 예산을 조건부로 어린이집까지 똑같이 동등하게, 그렇게 편성이 되어야만 앞으로 보육대란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며칠 전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요, 유치원에는 지금 10 대 1의 경쟁률이라고 하지요, 지금 유치원으로 줄을 서고 있는데 가까운 어린이집도 요즘 똑같이 투자 많이들 하시고 시설 좋습니다. 누리과정 편성만 똑바로 잘 된다면 유치원으로 몰리는 그런 보육대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백분 공감하고 있고요, 교육감협의회에서 내일 아마 결정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는데 그전에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교육감님과 협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교육감님들께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 간에 기획조정관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달해서 그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저도 당부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한다면 똑같은 답변이 올 것 같아서 당부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하실 때는 정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일수록 약간 전환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면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노력해 주시겠지요?

작년도에 교육감협의회에서 사실 대전시교육감님이 주도하셔서 교육청 자율로 편성하자, 그렇게 결정을 했었습니다, 작년도에는. 그런데 올해는 교육감님이 주도하셔서 자율 편성하자는 그런 안이 아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 교육감님들이 예산도 전체적으로 부족하고 국가에 대한 어느 정도 압박수단도 되고 그래서 다 편성하지 말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또 저희가 재정형편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그러다 보니까 편성을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교육감님께 전달해서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 자체 재정은 어렵지만 이 문제로 생계가 달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정말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도 한 마디 할까요? 이 문제는 얼마 전에 국회법 가지고 청와대 측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청와대 측만이 아니라 행정부라고 하는 전체 집행부 측하고, 다시 말해서 영을 만드는 측하고 입법기관인 법을 만드는 국회 측하고 마치 싸우다가 결국에는 국회가, 법을 만드는 측이 모멸을 당한 그런 사례가 있듯이 앞으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봐요. 어떻든 청와대는 일단 행정수반으로서 행정부 측, 집행부 측을 계속 밀 것이고, 사실 영이 법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겠지만 그 집행하는 영이 입법기관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사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상위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시행령을 ‘우리 못 따르겠다.’ 이런 식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도 사실 누리과정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비교적 교육부 측하고 보건복지부 측하고 법과 영을 따로 분담해서라도, 다시 말해서 유치원 쪽은 교육부, 교육청을 거쳐서,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자체가 지원하는 식으로 비교적 잘 되어 왔는데 누리과정 얘기를 하면서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양쪽 진영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하면서 사실은 법령에 상치된 것을 계속 놔두는 바람에 결국은 교육청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인데, 교육부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때 싹 빠져나갔어요, 행정부 쪽으로. 여기에 관한 많은 전문가들의 토론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방송 네트워크나 인터넷을 통해서 뒤져보면 갈수록 사실, 청와대가 사실은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미는 행정부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실.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어떤 방식이든 간에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합의를 본양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모양새는 국민들이 볼 때 어린 유아를 두고서 이렇게 정말 싸우고 있는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과연 법이 우선이냐 정말 예산이 없어서 그러냐, 실제로 이런 문제를 들면 우리가 과거에 학교 교육시설 같은 것을 짓고 계속 교육경비를 마련할 때, 지금 지자체에서도 한 20% 이상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 정부에서 71% 정도를 지원하고 그렇게 해서 거의 상당한 수가, 90% 정도가 그렇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 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립할 때도 결국에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줄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학교 짓는 데도 얼마든지 기채를 발행하는데 지금 정부가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무작정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정부 측에서도 지원을 안 해주니까 그러면 빚내서라도 하라는 식 아니에요. 만약에 예산이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우리가, 아까도 구미경 위원님이, 지난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요구를 했었지요, 같이 가야 한다, 누리과정은 어차피 통합된 과정이니까. 그래서 유치원이니 어린이집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 그런데 그것을 예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으로 같이 분담해서 했었던, 대전시 5개 구청하고 교육청하고 역할분담을 했었는데 통합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지금 얘기들이 전혀 같이 안 나와요. 일선 교육감들끼리만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겉돌고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학교시설을 만들 때 지금 대전시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교육행정협의회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교육감이 시장과 머리를 맞대서 우리 대전시만큼이라도 조금 색다른 방향으로 한번 모색을 해보자, 학교시설을 지을 때는 교육행정협의회를 잘 그렇게, 심지어는 급식문제, 무상급식 이것도 분담률을 조정하고 다목적체육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을 때도, 또 학교 신설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학교경비 유지관리금을 받아쓰기 하듯이, 그런데 지금 이 통합된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정부하고만 자꾸 싸우려고 하니까 답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대전시하고, 우리만이 아니라 전국이 마찬가지예요, 17개 시·도교육감들이 그네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17개 시·도 광역단체장하고 같이 이것을 행정협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공허하게 자꾸 정부를 향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한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자꾸 떨어져 나가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 대한 압력도 행사를 해야 되겠지만 자치단체장하고도 협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협의는 안 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렇지요, 교육감님들께서 합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는 협의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너무 외골수로만 지금, 교육감들은 사실 정치를 했던 분들이 아니잖아요,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정치력이라든지 이런 조정능력이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쪽에 발달이 안 되었을 수가 있어요.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도 계시고요, 거기에는.

그것은 능력차이가 있고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마다, 이제는 보육이나 교육이나 지자체장들이 같이 책무를 다 해야 돼요. 지금 어떻게 하면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 낳기 쉽고 아이 기르기 쉬운 고장, 그런 도시를 만드는가 이런 것은 교육감 혼자 못하잖아요. 당연히 지자체장이, 광역단체장이 앞장서야 합니다, 무상급식 하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원초적인 단계인 누리과정 이 자체를, 거기가 지금 완전히 단락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과정에 대해서 왜 지자체장하고 협의를 안 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과정에 대한 문제를 푸는 방식은 계속 우리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건의안도 제출했습니다만, 또 법령 개정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안 될 때는 그럼 누가 피해를 보는가. 결국은 말 안 듣는 그런 상대에 대해서는 나중에 표를 통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당장 지금 처해있는 현실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많은 기채를 발행하고 그랬습니다만 어떻든 정말 재정자주도가 높은 반면에 자립도는 정말 엄청날 정도로 떨어지는 전국의 교육청 입장에서는 이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가능하다면 학교 짓는 것 못지않을 정도로 여기에 기채도 발행할 의지도 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말 예산 가지고만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오는 것처럼 내년도 신규사업 건수가 43건에 한 58억 3천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잖아요?

예.

아이들 보육에 대해서는 돈이 없다고 하고 신규 건수는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어떻게 심의를 해야 하느냐, 특히나 이것이 밖으로 퍼진다고 한다면 정말 돈이 없다고 하면서 교육감 차는 8년 내구연한이 다 되니까 다시 새 차로 이번에 바꾸어야겠다, 이런 것에서부터 지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다. 만약에 이 문제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풀 수 없다고 한다면 이번에 올라온 신규 건수 58억 원 전부 삭감을 해야 할 판입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58억을 다 그쪽 누리과정으로 돌릴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안이 있고 그런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하고 급한 사업입니다, 전부 다요.

아니, 어떤 게 더 필요하고 급해요, 아이들 키우는 것이 필요하고 급하지, 그 아이들 잘 키워야 우리나라 국방의무도 하고, 자본주의가 서려면 인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차 사는 것이 더 필요하고 급해요? 그리고 또 다른, 검토보고에 나온 것처럼 한 13건으로 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9억 정도 달하는, 해외연수 같은 것이 필요하고 급한 것이냐.

예, 어쩔 수 없는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 세세한 것은 나중에 다시 집중적으로 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정말 아이들을 놓고서 흥정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런 신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비췄을 때 어떤 것이 정말 중차대한 것인가, 책자 여러 개 중에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이번 예산편성에 교육재정의 운용방향, 딱 적시를 잘하셨네요. 처음으로 예산편성권을 쥐다 보니까 201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부속서류 76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지방교육재정 운용 방향,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 거기에 세부적으로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은 예산삭감을 하고 폐지하겠다. 두 번째는 불요불급한 재정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고 유사중복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이 없도록 하겠다. 그동안에 우리가 중복된 투자가 많았던 것을 작년부터 많이 지적을 했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구조적·직능적 통폐합을 요구했던 것,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관행적으로 경직성 경상경비로만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가 않구나, 얼마든지 이것들은 다시, 신규예산 58억 8,000만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규가 아닌 기존사업들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원점에서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 전체적인 1조 6천억에 달하는 이 예산에 대해서 인건비라든지 경직성경비는 뺀다 하더라도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추슬러야 우리가 누리과정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심의할 수 있고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하여간 누리과정은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별도로 분리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런 보육대란이 발생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고 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금 미치는 영향이 여러분들 교육감을 보필하는 입장에서, 지금 17개 시·도교육감들이 우리도 사실 법령 자체에 상치된 국가 구조 속에서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스란히 이 피해가 지금 우리 당대에 살고 있는 학부모들이나 어린이들에게 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아까 주문드렸던 것처럼 보육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교육감과 대전시장, 5개 구청장이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할 문제지, 정부가 전혀 여기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로 답이 없다고 하면 지방자치는 어차피 우리 스스로 자율적으로 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한 방안들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앞으로도 시장과 교육감의 교육행정협의회 등에서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전만이라도 교육감과 시장이 먼저 이 문제로 해서 교육행정협의회를 바로 한번 열어주세요. 뭐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금년도는…….

지금 급해요, 굶어죽게 생겼는데 무슨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

바로 여세요, 그래서 정말 우리 어린 세대를 위해서 시장도 같이 머리를 맞댄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교육감도 마찬가지고. 좀 색다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효율적인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인호입니다. 오전 시간에 예산을 집행기관에서 편성하면서 지방교육채 중에 운용방향을 모든 재정사업에 원점, 전면 재검토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의회나 집행기관이 이제 재정을 우리가 불요불급이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알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자세로 편성을 하셨지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역시 편성한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니까 또 색다르게 깎아야 할 게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지방채 발행사업을 잠깐 보면 우리가 금년도 2회 추경 때도 지방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 중에서 도레미초 신설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177억 8,200만 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교부금 부담이 34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자체재원이 143억 2,700만 원이에요. 새여울초라든지 선암7초, 노은유치원, 그동안에 죽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건립했던, 건립하고 있는 그런 학교들에 비해서 이상하게 도레미초는 자체재원을 엄청나게 많이 들이고 교부금 부담을 상당히 적게 잡았더라고요, 거꾸로 됐더라고요. 우리 재정이 어려울 때 교부금 부담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부금은 지방채도 있고 현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채 중에서 교부금 부담으로 한 것은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이고 자체부담으로 한 것은 우리 교육청이 자체발행한 지방채잖아요?

자체는 저희 자체수입, 예를 들어서 시청에서 온 법정전입금이라든지 수업료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예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어쨌든 지방채는 지방채 아니에요?

지방채는 아닙니다. 시청에서 법정전입금으로 전입 받게 되는 그 돈이 자체재원이고요.

지방채는 전혀 아니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책자가 잘못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지방채는 어디까지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교육부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자체재원이 지금 부족한데 굳이 자체재원을, 다른 학교를 설립할 때는 자체재원을 가급적 투입을 덜 하고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 지방채 이쪽에 많이 치중을 해서 그런 분담으로 해서 학교 건립을 그동안에 해왔는데 도레미초만큼은 자체재원을 많이 투입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조그마한 부속서류 11쪽에 자체부담도 “교육청이 자체 발행한 지방채” 이렇게 표기를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아이러니했어요. 자체재원이 지방채인가, 그래서 지방채 간에 교육부에서 승인한 지방채하고 우리가 자체발행한 지방채에 차이가 또 있겠는가.

그 차이는 없습니다.

없지요, 지방채가 아니니까.

그 차이는 없고 현재 자체재원이 많이 들어간 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네요?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재원의 구성에 자체재원을 의미한 것이고요, 지방채는 앞에 지방채 교부금 부담, 자체부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11쪽 표를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방채에 자체부담은 “0”으로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재원구성 중에 자체재원에 143억 이렇게 많은 것은 토지매입비에 따라서 자체부담률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에 따라서요?

토지매입비요, 토지매입비를 지역개발을 할 때, 도시계획 개발을 할 때 예를 들어 2006년 7월 1일 이전에는 전액 100%를 우리 자체재원으로 사도록 되어 있고 또 언제까지는 50%, 언제까지는 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레미초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할 때 오래 전에 토지매입이, 부지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 자체재원을 많이 투입해서 사야 되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넘어온 것하고 합해서 토지매입으로 주로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증축비에 신설학교비는 모두 특교금으로 교부를 받아서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우리 자체재원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걱정돼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라든지 설문조사도 잘했지요?

예, 다 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보니까, 지금 부속서류 165쪽 보면 우리 주민들이 교육경비 쓰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설문에 응한 것을 보니까 5개 분야로 나눌 때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데가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 이것이 1위로 되어 있어요. 33.3%가, 804명이 참여했는데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창의·인성을 갖춘 글로벌 인재 육성” 여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세 번째가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실현” 이게 21.8%입니다. 창의·인성 글로벌 인재육성은 27.2%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 이게 12.2%,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 이것이 5.5%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얼마만큼 이번에 예산편성하면서 또는 예산편성 해놓고 참여한, 관심을 보이는 우리 대전시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하는데, 그래야 정말 소통력이 이런 데서 보일 수 있는 것인데 실제 예산편성 설문,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따른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보면 예산 전체적인 규모가 완전히 관심 순위하고 달라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1·2·3·4·5위 5개 분야로 나눠서 본다면 실제 예산편성한 것은 4위에 해당되는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구현하는 데 1,828억 1,590만 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많이 편성한 게 실제 설문조사에서는 다섯 번째에 해당되는 나눔과 배려로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에 1,598억 2,292만 원을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편성을 많이 한 게 설문조사에서는 1위로 되어 있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조성에 382억 6,403만 원, 네 번째가 유·초·중·고 대학 연계교육 실현에 80억 1,276만 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인성 글로벌 인재 육성,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는데 예산편성 규모는 24억 6,243만 원으로 제일 적게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또 실제 예산편성에 관심을 갖고 참여한 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본인들의 관심사하고 다르게 예산배정이 되지 않았는가, 혹시 이런 설명을 해주셨나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각 부서별 아니면 각 기관별 요구를 받아서 편성하고 나서 그분들이 이 사항을 본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것은 있지만, 특히 최고 많이 한 소통과 신뢰의 선진형 학교문화 같은 것은 학교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주로 많이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음번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얘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기왕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야 교육청도, 지자체도 함께 동반자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주민참여예산제 그런 조례를 응용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왜 그렇게 예산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설명을 반드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서 389쪽에 나오는 직업교육 선진화 구현을 보시면 선취업·후학습이 요즘 각 학교마다 상당히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일과 학습, 현장실습 이런 병행기반을 우리가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그동안의 학력, 학벌을 타파하기 위한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인데 실제로 지금 교육청에서 성과지표와 목표치 설정한 내용을 보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의 취업률이 아주 답보적이에요. 금년도에 54.1%, 그러니까 졸업생 취업 학생 수 대비 취업 불가능한 학생 수를 뺀 졸업생 수를 백분율로 나눴을 때 금년은 그래도 54.1%로 조금 과반수가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내년도에는 47.5%로 상당히 더 낮춰서 목표치를 설정했고, 내후년에는 겨우 50%, 2018년 되어야 52.5%, 금년보다도 더 상당히 취업하기가 어렵다고 아주 의도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이스터고하고 산업체 간에 MOU 체결에 의한 채용협약률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80% 체결을 하고 내년도에는 82%, 84%, 86% 이렇게 2017년, 2018년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게, 취업하는 학생들은 거의 MOU 체결하고 전혀 걸맞지 않게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취업을 하게 돼요, 이래서 직업교육이 선진화가 되겠어요?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2014년에 결산할 때는 76억 정도 강화하는 비용으로 예산을 집행했고, 금년도 본예산에 그것보다 훨씬 적게 59억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55억으로 잡아서 2년 사이에 한 21억 정도 예산을 더 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목표치 잡은 거나 예산 진행상으로 봐서는 정말 선취업·후학습 제도 정착이라든지 또는 직업교육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또는 마이스터고나 특성화고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과연 있겠는가, 의지가 있는가.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취업역량강화사업 또 특성화고 내실화사업 예산은 많은 부분이 교육부 특교로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금 본예산에 수립된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이고요, 특교가 내려와서 1회,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면 예년보다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취업률을 보면 취업률이 사회적 분위기나 인식 이런 것이 반영되어서 우리 교육청이나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일시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2014년도에 50.7%, 2015년 현재 55.6%로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취업률 1위를 달성해서 시·도 평가를 할 때도 평가지표 중에 특성화고 취업률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수를 달성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55%, 50% 정도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학부모나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하고 또 그들이 산업현장에 나갔을 때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이게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름대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전국 기능경기대회 몇 위 했지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예산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준비를 못해 죄송합니다. 올해는 성적이 저조했던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조가 몇 위예요?

말하기가 좀.

말씀하세요.

밑에서 한 세 번째쯤 된 것 같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요, 14위?

예, 기능경진대회가 물론 변명 같습니다만 몇몇 우수한 학생들이 나가서 하는 대회라서 그게 우리 대전 특성화고 교육력 전체를 직접적으로 나타낸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도록 더 분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 이것도 적은 예산을 들인 것도 아니에요, 물론 3개년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할 정도로 많이 감액됐는데 우리가 해외 나가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한다고 해서 그런 쪽에 돈을 많이 들인 것에 비해서 정말 우리 내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취업을 많이 시키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런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가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십분 그런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 아니에요, 그게. 기능경진대회 우리 자체 대회를 치를 때 본 위원이 축사를 하러 가보니까 거기에 각급 학교 교장들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목표치가 12위인가로 했었어요, 목표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14위라 하더라도 그렇게 부끄러울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런데 12위가 정말 너무나, 아니 과학도시에서 너무 못하는 것 아니냐, 목표를 너무 낮게 잡은 것 아니냐 그랬더니 거기에 어느 교장선생님 한다는 말씀이 우리 대전은 공업계고등학교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꼭 양에 의해서 수적으로만 우리가 따질 게 아니지요, 인재육성이라는 것은. 우리 대전이 과학도시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고경력 과학자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런 인재를 적시, 적재에서 즉응적으로 활용을 제대로 못해서 좋은 인재를 양성하는 데 상당히 쳐지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그때 바로 본 위원이 착안한 것이 대덕연구단지를 통해서 나가시는 많은 고경력 은퇴과학자들을 각 학교에 배치해서 멘토링을 시켜야겠다, 이런 취지로 그때 조례를 만들자고 거기에서도 인사말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이번 예산편성하는 것이라든지 성과지표별 목표치 설정하는 것이라든지 보면 아주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위원님, 기능경진대회는 사실 교육청이 아니라 시청이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대부분 일반인들과 학생들이 같이 경쟁을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대전이, 변명 같습니다만 시세라든가 일반 기능인들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고, 그런 것이 크게 작용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결국은 전국으로 경쟁하는 대회를 보면 시의 인구규모나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능경진대회도 우리 학생들이 참여는 했지만 대부분 일반인들이 나와서 경쟁을 하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선취업·후학습 또 직업교육활성화 이게 아주 상당히, 일자리 창출이라는 것이 무엇보다 청년 일자리 창출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왜 성취도를 낮게 잡는가, 이것은 다시 한 번 많은 반성을 통해서 다시 추슬러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서 535쪽에서 579쪽에 이르는 교육복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육복지라고 하면서 이것도 상당히 방만하게 흐드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추슬러야 할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교육급여 지원 있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개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이쪽 교육청으로 넘어왔잖아요, 작년 7월 1일부로?

100% 넘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가 넘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원은 광역과 구청에서 마련해서 교육청으로 다 넘겨서 교육청에서 분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하고 시청하고 나눠서 저희한테 보내주게 됩니다.

2회 추경 때도 50억 정도, 중앙정부에서 45억 정도 그리고 지자체에서 5억 정도 해서 50억 정도 마련해서 하반기 때 사전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교육급여예산이 한 15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이 교육급여예산에 포함되는 것과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중복되는 부분이 교육급여가 있고요, 저소득층 학비 지원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0% 미만은 시청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청에서 교육급여를 지급하는 부분은 중위소득 40∼50%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소득층 학비 그쪽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지원하던 부분을 저희가 떠맡은 부분이 중위소득 40∼50%까지 이 부분의 학생들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급여 지원 대상자 학생들은 중위소득 50%, 4인 가족 기준으로 볼 때 210만 원 정도 이내의 소득을 갖고 있는 초·중·고 재학생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또 다른 학비지원은 몇 퍼센트까지 지원되는 거예요?

중위소득 50% 이하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4인 가구 253만 원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이쪽은 4인 가구 251만 원 이하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로 볼 때 240만 원까지는 교육급여이고, 지금…….

211만 원, 4인 가구 211만 원.

211만 원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253만 원까지 그 바로 위에 어떻게 생각하면 차상위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것이 여기에 표기됐다는 얘기지요?

예.

이게 지금 연간 거의 1만 명가량 되는데, 보니까 9,460명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여기 지금 교과서를 지원받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으로 해서 45억 그리고 기타 교육비 지원 받는, 541쪽에 나와 있는 24억여 원 지원받는 학생들 그 인원은 대략 몇 명 정도 추산합니까?

지금 교육급여 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교육급여 말고는, 제가 잠깐 확인을 하고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포함해서 1만 8,858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자들하고 차상위층하고요?

예, 저소득층한테 지원되는 부분은 수학여행비라든지 수련활동비, 기숙사비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두 합한 학생 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분류를 시켜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액수가 상당히 큰데 교육급여 지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교육급여 지원자들은 따로 한 9,460명이 되어 있고 나머지 바로 위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차상위층이 거의 7천∼8천 명 이상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중복되는 것은 없겠지요?

예,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잘 가려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생계가 어려운 학생들, 고등학생들 49명인가요, 일반계 고등학생만 장학금 지원하는, 그런 학생들은 여기에서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별도로 장학금을 안 줘도 되잖아요?

저희들이 장학생 선정을 할 때는 학비면제를 받았다든가 또는 타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선발대상에서 엄격하게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칙적으로 대전광역시교육청 고등학교 장학생 조례에 근거해서 주는 것이 결국은 교육급여나 차상위계층 주는 거기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되지 않는가, 그리고 또 있잖아요. 전임 교육감 때 만들었던 장학금제도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것도 민간인이 한 5억 정도 출연하는 것을 기화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한 20억을 거기에 출연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중복되는 장학금제도가 되는 셈이에요. 지금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는 것처럼 되다 보니까 한 6,700여만 원 내년도에도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학교현장에서 보면 법적으로는 차상위계층 이런 데 해당이 안 되는데 갑자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가 부모의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져서 진짜로 갑자기 어려워진 학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는 저희들이 다른 장학금이나 학비면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살펴서, 또 조례도 근거가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죽 줘왔던 그런 장학금을 갑자기 폐지하는 것은 신중하게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원점에서 다시 검토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예전처럼 했던 것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이런 재정 추스르는 데는 요원합니다.

액수가…….

지난번 조례 폐지에 관련해서는 일단 신중하게 같이 검토를 해보시자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복지사각지대에 의외로 어려운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을 배려해 주신다면 그런 학생들이 용기를 갖고 일어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인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49개 일반계 고등학교에 학교장이 1명씩 추천한 것이 결국은 나눠먹기식으로 돼버렸어요. 정말 어떤 특정학교에 몇 명이 더 있어도 골고루 1명씩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별 의미가 없지 않나 싶어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촘촘하게 교육급여까지 주게 되고 차상위계층까지 망라해서 하기 때문에 말이에요. 예산서 479쪽에서 492쪽에 학생상담활동 지원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생상담활동 지원비가 매년 급증을 하고 있어요. 2014년 결산서를 보면 39억 7,800만 원이었는데 2015년 금년도 얼마 전에 했던 2회 추경 때 44억 1,800만 원, 그래서 4억 4,000만 원이 증가했고 내년도 본예산에 48억 5,958만 원으로 역시 4억 4,15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4억 4천∼5천만 원씩 증액이 되는 꼴로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게 학교부적응 위기예방, 위기학생상담, 그동안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효성이 있었던가.

학생상담활동이 갈수록 학업중단 위기학생이나 부적응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회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대부분이 여기도 역시 상담인력을 많이 채용해서 각 학교에 배치를 하다 보니까 인건비성 경비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분들은 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서 저희들이 함부로 인원을 늘리거나 줄일 수도 없는 그런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금방 어떤 수치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콩나물시루에 물 붇듯이 계속 물은 빠져나가는 것 같고 낭비되는 것 같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학생들 부적응이 해소되고 학업중단이 줄어들면 그만큼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못된 길로 빠지고 그로인한 사회적 비용을 생각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아닌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기는 한데 학생 수는 매년 줄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담 건수가 더 많아지면 좋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면 그것도 아무래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예산은 자꾸 2년 동안 8억이나 더 늘었단 말이에요. 8억 8천만 원이니까 거의 9억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상담사라든가 인력배치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 학생 수는 줄어들지만 역시 부적응하고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은 자꾸 갈수록 학년이 낮아지고 또 숫자도 많아지고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처하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경직성경비가 많아서 줄어들기보다는 자꾸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면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하고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예산이 자체예산보다는 특교로 내려오는 예산도 꽤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상담 받을 학생이 있기 때문에 전문상담사가 필요하고 전문상담사가 있어서 그들 때문에 이런 예산이 계속해서 증액이 되고 하는, 이것이 우리 재정을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돼요.

물론 지금 초등학교에는 전문상담사가 거의 배치가 안 되어 있는데 그쪽까지 더 확대해 달라는 요구도 사회일각에서는 많이 있고요. 또 이분들이 이미 문제가 발생한 학생들 잘 케어하고 지도하는 것도 있지만 또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그런 인력이 상당히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중에 이 학생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예상되는 사회적 비용 이런 것을 우리가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어서 많은 사업들이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단 우리가 대안교육이라는 것도 있고, 대안교육 쪽에 지금 예산투입되는 것도 무려 14억이 넘게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이 방만하게 있다 보니까 정말 학교가 그런 부적응 학생들의 온상인양 예산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 학생들을 잘 추스를 수 있는 대안교육 그런 것도 얼마든지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담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예산이 지금 이렇게 50억에 달할 정도로, 2014년 대비 벌써 9억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것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는가, 이런 것 정도는 어느 정도 2014년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지금 각 학교에 상주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문상담사들을 순회시키면 얼마든지 되거든요. 초등학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초등학교도 학부형들 입장에서는 Wee클래스가 전혀 이용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ee센터를 통해서 또는 위탁기관, 위탁기관에서 나와서 어떤 학생들에 대해서 치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학생을 그쪽 위탁기관, 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로 오라고 하니까 더더욱이나 참여율이 떨어지고.

학생들의 지도는 그렇습니다. 순회교사 말씀도 하셨는데 특히,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상담활동은 그 학교에 선생님이 상주해서 학생들과 상담사 간에 래포가 형성되고 이래야 효과가 더 훨씬 크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외부 전문기관에 보내지 않고 그 학생들을 학교 내에서, 개인상담도 있습니다만 예방차원에서 집단상담 이런 것을 통해서 학생들의 정서순화를 하고 부적응을 예방하려면 그런 판단에서 불가피하게 대부분의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동료위원들하고 정해진 30분을 오버해서 마쳐야겠는데 기왕에 시간 지난 것, 주요사업 설명자료 432쪽, 433쪽 하나만 짚고 마치겠습니다. 432쪽에 보면 지방교육정책 개발, 예산서는 712쪽이고, 433쪽 설명서에는 주요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713쪽으로 되어 있고. 지방교육정책 개발에 5,860만 원,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요교육정책과제 연구용역 해서 지금 사업목적이라든지 개요를 보니까 똑같아요. 그런데 2억 원을 또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대전교육발전을 위한 주요현안 정책연구, 고품질 교육행정 전략 마련, 예산서를 보면 작년과 재작년 그리고 금년, 내년, 지금 변한 주요현안 정책이나 고품질의 교육행정 전략 같은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개발비는 계속 투입되고 있어요. 또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2억씩이나 세워놓고 말이에요. 이것이 지금 성과가 없는 연구용역개발비 아니에요?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한테는 제가 질책을 했는데 사업내용이 두 사업이 똑같이 쓰여 있어서 좀 혼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담당자의 실책이고 제가 이것을 미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방교육정책 개발은 주로 교육현장에서 일어나는 단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떤 사업방향을 정할 때 성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방향을 정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주로 내부직원들과 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팀이 되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5,860만 원 중에 시·도분담금 3,5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전국 교육청에서 분담을 해서 교육개발원에 의뢰를 하고 거기에서 교육정책 네트워크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인 어떤 교육현안이라든가 외국의 교육동향이라든가 우리 교육의 나아갈 방향 이런 것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발표를 하고 이러한 사업에 분담금이 3,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뒷부분에 예산서 713쪽에 나와 있는 주요정책과제 연구용역은 주로 장기적인 그런 과제로서 뭔가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를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창의인재씨앗학교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방향이나 프로그램은 어떤 것이 좋을 것인가, 이런 것을 전문적인 외부기관에 맡겨서 하는 그런 용역사업이고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아마 똑같이 기술이 되어 있어서 위원님들을 좀 혼란스럽게 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설명자료가 하나는 잘못 되었군요.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용역을 해서…….

그 내용이 하나 추가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이쪽 앞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정책 개발은 주로 내부직원들, 그러니까 전문직이라든가 일반직이라든가 학교 선생님들과 팀이 되어서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정책연구모임을 하는 거고요.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 또 전문성이 요구되는 그런 과제들을 외부에 용역을 맡기는 그런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가 그런 특별한 과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집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겠어요, 금년도 예산에도 들어있잖아요.

작년에도 몇 가지 이렇게 연구용역을 우리가 외부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성과물이 없이 매년 2억 원씩 나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찬찬하게 잘 쓰겠습니다, 낭비가 되지 않도록.

예,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1쪽, 43쪽, 58쪽 해외연수 예산 관련입니다. 해외연수에 관한 신규사업이 5개인데요, 그중에 3개가 국외연수 프로그램인데요. 내용을 보면 초등교원 6,000만 원, 중등교원 6,000만 원, 지방공무원 6,000만 원씩 해서 1인당 200만 원 정도 30명씩 이렇게 편성하신 것 같은데 맞지요?

기획조정관 이병수입니다. 제가 한꺼번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원들한테 확인을 해보니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직원들 국외연수도 가고 했었는데 교육청 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이 다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다가 2014년도, 2015년도 2년간 중단되었습니다.

2년간 중단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도 규모가 6,000만 원씩 했나요?

아니요, 그때 각각 달랐는데, 이번에도 요구 들어온 것을 보면 각각 다릅니다. 금액이 조금 많기도 하고, 대부분 많고 그런데.

예산서보니까 6,000만 원씩 정하셨어요.

예, 일률적으로 6,000만 원씩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초등교원, 중등교원 그다음에 일반직, 기타, 이 사업에서도 서로가 관련되는 것만 해서 그 여섯 가지만 그렇게 했습니다.

278쪽 생활지도 유공교원 국외연수하고 371쪽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연수도 있는데 이런 연수는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린 나머지 세 개 연수과정은 대전교육청 재정상황이 크게 개선되거나 좋아진 것도 아닌데 이런 사업예산을 편성하신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보면 직원들이 그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3년도까지는 죽 갔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현황을 살펴보면 타 시·도는 금년이나 작년 같은 경우도 다 갔고, 또 일반 자치단체 같은 데도 다 그렇게 해외연수를 가서 해외에서 선진교육제도라든가 교육활동에 대한 모든 사항을 접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교직원들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그렇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 열악한 재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모든 분들이 협의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직원들이나 교육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 30명을 어떻게 과연 선정을 하실 것인지 그게 문제지요. 30명을 어떻게 과연 선정을 하실 것인지요?

그것은 본인들이 해외를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주로 안 가신 분들 위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을 보고서 공평하게 선정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볼 때는 선정과정이 공평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최대한 공평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원들 국내연수라든지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이런 것도 지금 재정형편 때문에 모두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모두 중단된 것은 아니고요.

일부 소규모로 하고는 있습니까?

예, 소규모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요즘 근래 한 2, 3년간 단합대회라든지 국내연수도 제대로 못 다녀왔다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6,000만 원이면 한 1,000만 원만 해도 하루 체육대회를 하고 충분히 전 교직원들이 단합대회를 통해서 서로 화합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직원 사기진작이나 우수한 성과를 낸 교직원에 대해서 국외연수의 기회를 부여하고 선진견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큰돈을 들여서 꼭 국외연수를 가야만 사기진작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토하셔서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다시 심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공감하는데요, 타 시·도라든가 일반 자치단체에서 가는 그런 예가 많이 있고 또 저희 교직원들의, 이것은 저희 자체, 우리 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전체 대전시내 전부 다 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공평하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평하게 선정해서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저하라든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셔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를 보시겠습니다.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이라 함은 개념에서도 나와 있지만 교육청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교육재정 운용을 위해서 예산과 연계해서 수립한 5년간의 재정계획입니다. 그런데 11쪽에 보시면 대전교육 수요변화 추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학교는 2016년도에 5개 학교고요, 2020년도에도 5개 학교로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서에 되어 있습니다. 전혀 학교 수가 변동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공약이라면 북부특수학교가 최소한 늦어도 임기가 종료되는 2018년에는 착공을 해야만 2019년도이나 2020년도에 개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중기계획에 전혀 반영이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기 내에는 전혀 착공을 하지 않겠다는…….

설립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되어서 저희가 이것은 바로 해서, 지금도 부지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바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중기지방교육재정이라는 것은 5개년 계획인데 계획서에도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그런 계획을 하신다는 것인지요, 모르고 빠뜨리신 거예요?

이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특수학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책임지고 하시는데 그동안 제가 작년 7월부터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집요할 정도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5개년 계획에 왜 빠져있는지?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수를 하신 겁니까?

예.

실수하신 거라면 다행이고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지확보를 해서 짓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또 엊그제…….

아니,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 학교가 세워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시고 계획서에 이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씀만 하신다고 그래서 학교가 덜렁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5개년 계획에 들어있지 않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없어도 그 많은 예산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는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따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을 연말에 확정을 짓습니다.

지금 연말인데요?

연말인데요, 지금 그것이 계획 추진 중에 있어요, 그것을 확정짓고 나서 여기에…….

거기에는 이 계획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예, 맞습니다.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이 먼저 선행되고 나서 여기다 포함을 시키려고 한 겁니다.

조금 이해가 안 가네요.

구미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중장기 학교설립계획을, 우리 본 회기가 12월 16일에 끝납니다. 12월 16일 전에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그것이 확정되는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계획을 연말에 하신다고 했으니까 회기 전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경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수하신 것으로 보고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어떻게, 한 가지 더해도 되나요 아니면 내일 할까요?

내일 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시간은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숙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이 정말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교육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시는 데 우리 교육 관계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비교해 보니까 부서별로 약간 나누어서 한 사업이 또 나뉘어져서 사업 수가 늘어난 것도 있고 또 금년에 특별히 신규사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그런 사업에 시작부터 큰 규모의 재정소요가 유발된 것으로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문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요즘에 자유학기제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두어 가지 질의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9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입니다. 그동안에 준비해오던 자유학기제가 드디어 내년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위원이 그동안에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서 지켜보았는데요, 한편으로 우려가 되는 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주요사업 설명자료 93쪽을 보면 특교금 감액으로 관련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이 어떤 부분들인지 그리고 특교금 대신 자체예산으로 편성할 수는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교육국장 최경호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셨다시피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전국적으로 다 전면시행이 됩니다. 예산은 작년에는 당초에 자체예산이 2억 3,900만 원이 세워졌었고, 1회 추경 때 특교가 4억 1,000만 원이 와서 전체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교가 아직 교부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요. 대신 저희들 자체예산은 한 5천만 원가량 예산을 더 늘렸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식공문은 오지 않았는데 모든 학교에 교당, 물론 학교규모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필요한 경비를 교육부에서 주는 것으로 담당자 회의 때나 이런 때 얘기가 됐었고, 아직 공문은 안 왔는데 보도자료가 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또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예산사정이 어렵지만 특교가 저희들 기대한 만큼 안 오면 자체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감소되면 어디인가 모르게 또 분명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경 좀 써서…….

특교를 반영하지 않아서 그렇지 자체예산은 좀 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40쪽을 보면 자유학기제지원단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면 컨설팅수당과 업무협의회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자유학기제지원단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고 컨설팅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제가 연구학교, 희망학교를 거쳐서 경험 있는 학교도 있지만 또 전혀 운영해본 경험이 없는 학교도 내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학교들이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하려면 저희들이 지원센터 또는 지원단 또는 컨설팅단 이런 것을 구성해서 지금까지 실패사례도 보고 성공사례도 봐서 우수사례를 학교에 보급하고 또 학교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애로사항도 해결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원단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0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자유학기제 관련 같은 것인데요. 내년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에 맞춰 대전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새로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것 같은데 구성이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있고, 예를 들어 그동안에 혹시 진로체험을 위한 MOU 체결업무나 학교와 외부기관과의 연계나 이런 내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지원센터는 과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장학관, 장학사, 주무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학기제지원단도 이 센터에 속하도록 하고요. 진로상담교사들도 구성해서, 지금 교육청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사무실을 낼 예정이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은 자유학기제 지원 관련 인력풀을 운영하고 또 지원센터 홈페이지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도록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걱정하셨던 진로체험처 관리라든가 또 학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하고 매칭이 되도록 이러한 역할들, 또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컨설팅이나 관련 자료 개발, 홍보 이런 사업과 또 특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자유학기제가 자꾸 겉으로 진로체험 쪽, 진로교육 쪽이 지나치게 강조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교실수업을 학생들 활동중심으로, 과거에 교사중심 강의일변도 수업에서 벗어나서 학생활동중심으로 바꾸고자 하는 교실수업 개선에 초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면도 저희들이 유의해서 운영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걱정이 진로체험을 나가야 되는데 진로체험처가 한정되어 있고 또 프로그램도 일회성 이런 게 많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로체험처를 찾아서 거기하고 연결해서 날짜를 잡기도 어려운 이런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진로체험을 총괄해서 매칭을 해주고 관리가 되도록 그런 역할을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또 학교 만족도조사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이렇게 인증제도 실시를 하고요. 또 진로체험버스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데 특교가 내려오면 학교로 찾아갈 수 있게 하고 또 학생들이 어디 이동할 때 체험버스를 활용할 수 있게 이런 다각적인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진로체험처가 중요한 만큼 교육청뿐만 아니라 구청이나 시청과도 협조가 매우 중요한데 자유학기제지원센터가 구청이나 시청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나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정 구청을 이야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유성구청 같은 데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또 체험센터를 거기에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시청에서는 또 지원단이 전국 최초,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학기제 지원을 위한 “꿈끼팍팍” 이렇게 명칭이 붙어 있던데 그 지원단을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계제에, 직업체험이나 진로교육이 어디 체험처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주변에 자원인사들을 학교로 초청해서 직업세계에 대한 설명도 듣고 이런 사업도 하거든요. 위원님들도 기회가 되시면 재능기부 차원에서 학교에 가서 의회소개도 해주시고 그런 데 활동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도 재능기부를 몇 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로체험도 필요하지만 주요 중점적인 내용을 미리 한 번 정도 알리고 나서 이런 교육에 대해서 조금, 시청이나 어디에서 참여는 하고 싶은데 그 주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에 맞지 않는 사업을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예, 저희들이 그런 점들은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데 더욱더 홍보를 강화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오면 이게 학교 교육현장에 맞는 것인지 철저히 검증을 해서 그런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되면 아마 시행착오도 조금 있을 거예요. 지금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보완하고 또 학부모나 학생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쪽하고 주요사업 설명자료 96쪽입니다. 사업명이 맨손등교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읽어 보니까 실내화 전용 신발장을 보급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맨손등교 사업의 명칭이 이해가 오히려 약간은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사업명칭을 초등학교 실내화 전용 신발장 보급 시범사업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맨손등교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방이나 일체 아무것도 들지 않고 학교에 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성장기 학생의 가방무게를 줄여주려는 것이 아니면 가정에서도 교과서를 비치해서 가정학습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인지 조금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실내화만 안 가져가는 내용이라 조금 현실에 맞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학습준비물 같은 것도 학교에서 구비를 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 또 학생들 책가방무게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학생들이 실내화주머니를 일일이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오면 또 신발을 신고 교실까지 들어가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자꾸 그것을 가지고 다니게 지도를 해야 되고 그런 면이 있어서 뭔가 학생들이 지키도록 기반을 조성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신발주머니 하나만 없어도 한 손은 맨손이 되니까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고요, 상당히 학교에서는 호응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지금 몇 학교나 하고 있어요?

금년에 32학교를 지원했고요, 내년에 30학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학교별로 그동안에 신발장이 없는 학교가 없고 나머지 뒷자리에 보면 개인사물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발장 위치가 교실 복도에 있거든요, 그런데 집에서 신발을 신고 와서 교실 복도에 있는 신발장까지 실내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맨발로 간다든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내화 보관을 학생들이 출입하는 학교 입구에 별도로 놓아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발장은 원래 교실 복도에 또는 뒤에 다 있고요. 만약에 그게 실내화를 가지고 오지 않으면 신발장까지 맨발로 걸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실외화를 신고 가야 되는데, 특히 비가 오는 날 이런 날은 학생들이 우산도 들어야지 실내화주머니도 들어야지 여러 가지, 특히 어린 학생들이 불편함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맞춰서 아이들이 편리하게 입구에 해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지원근거 사업으로 보면 교육감 공약사업에 “건강하고 쾌적한 배움터 조성”이라는 명칭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화 전용 신발장을 만드는 것과 공약사업 명칭 연결이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나름 맞춰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미 학교에 다 되어 있는 시설에 또 다른 시설을 한다는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선교육감이니만큼 공약을 이행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약간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행 세부사업은 취임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과연 실내화를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건강하고 쾌적한, 저희들도 다 그렇게 자라지 않았습니까? 실내화 솔직히 항상 문 앞에서 굳이 바꿔 신지 않아도 그 나름대로 우리가 청소 다 하고 학교를 다니고 쾌적한 기분으로 학교를 갔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은 조금 그래요, 의문이 드는 문제라, 작년에 실은 이것을 구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015년 1회 추경 처음으로 편성한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집행효과를 분석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7쪽입니다. 독서체험학교 운영사업입니다. 2015년 8,0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한 실적이 있는데요. 초등학교 두 곳과 중학교 두 곳이 어느 학교인지, 또 2016년도에 계속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학교명단은 제가 지금 미처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예, 191쪽에 보면 독서문학기행 사업이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역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인지 189쪽하고 내용이 동일하게 되어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들께 드린 것에는 수정이 안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문학기행 사업은 해당 학교나 공공도서관, 문학관 그런 시설을 이용해서 문학작품을 이해하고 작가의 작품세계를 탐구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 학부모, 작가가 함께하는 문학기행을 해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생독서동아리라든가 또는 교사독서연구회, 공공도서관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독서문학기행이라는 사업명에 어울리기 위해서는 체험형 활동이 예상되는데 사업내용은 약간 행사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이 말씀드렸듯이 담당자가 사업내용을 잘못 기재를 해서, 저는 고쳤는데 위원님들께 드린 자료에는 고쳐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면 독서 쪽에 보면 185쪽 초등 독서논술교육, 186쪽 독서교육 활성화, 187쪽 독서체험학교 운영, 188쪽 독서아카데미 운영, 189쪽 독서나눔 한마당, 190쪽 독서교육 홍보, 191쪽 독서문학기행까지 7개 사업 명칭이 같은 듯 조금씩 다른데요, 솔직히 독서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게 맞을 듯싶습니다. 유초등교육과 사업인데 사업담당자도 사업명칭만 보면 사업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지, 학교에서도 구분이 갈지 걱정스럽습니다.

저도 이해가 잘 안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부터 사업설명서를 쓸 때는 사업을 통합정비해서 위원님들이나 학교에서 알기 쉽도록 제가 책임지고 정비하겠습니다. 올해는 미처, 이 자료가 제출되고 나서 제 손에 와서 제가 지도를 못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개의 총 사업비가 2억 1,686만 9,000원 정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약사업으로 추진한다지만 실질적으로 너무 유사하고 구분도 잘 안 가는데 많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정비를 잘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예산서 267쪽, 사업설명서 120쪽입니다. 꿈사랑동아리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사랑동아리 운영사업이 이번에 신규편성된 사업인데요, 사업설명서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꿈사랑동아리 사업은 신규사업이라고 표기는 되어 있는데 그동안 10년 가까이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작년까지도 2050학습동아리 사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학교의 학생들이 주도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자유학기제가 전면시행되면서 중학교까지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불안해하고 걱정이 많으신데, 또 고등학교에서는 대학입시가 수시 위주로 바뀌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학생들의 활동내용을 적어야 될 활동의 장을 저희들이 많이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동아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런데 명칭이 중학교까지 확대하다 보니까 기존에 했던 2050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명칭을 꿈사랑동아리 운영이라고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본 사업이 교육감 공약사업이고 2억 8,000만 원이나 되는데 사업설명자료에 공모기준이라든지 선정된 동아리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질의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신규사업의 경우 좀 더 자세한 설명자료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설명자료 413쪽이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예절교육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는데 체험중심 학생예절교육에서 학부모교육이 가능한데 별도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며, 학부모의 요구내용이 있는 설문이나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나요?

위원님 죄송한데 몇 쪽인지 제가 미처 못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13쪽입니다. 제가 말이 조금 빨랐나요? 제가 구미경 위원님 남은 시간까지 쓰다 보니까 조금 급합니다.

평생학습관장 임철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학부모 예절교육을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9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 학부모지원과가 새로 조직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학부모지원과에서 본청과 양 교육지원청에서 그동안 해오던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학부모지원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학부모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해서 저희 평생학습관에 예절실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그리고 현재 1년에 두 번씩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과 추석에 예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호응이 좋아서 내년도에는 또 학부모지원과도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예절교육을 실시하려고 신규사업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학부모 모집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려고?

저희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하는 방법과 또 학부모님들이 저희 평생학습관 예절실에 와서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민간기업에서도 경비가 수반되는 일에는 치밀한 시장조사와 수익성을 계산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공익을 위한 사업도 크게 다르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학부모들이 예절교육에 대해 많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또 학부모지원과가 새로 조직이 생겼기 때문에 그에 걸맞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