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윤승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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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권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 유재복 사무국장에 대한 의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교육문화국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가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잘된 행정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를 해주시고 잘못된 행정에 대하여는 따끔한 질책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과 노승열 평생교육과장, 김치영 체육진흥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진흥과의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에 대한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참고인으로 출석요구한 유재복 사무국장으로부터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관계공무원 등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는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교육문화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교육문화국장 박동길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체육진흥과장 김치영

권순영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과별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박동길 교육문화국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100만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순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국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권순영위원장

박동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교육문화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로 평생교육과부터 과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국장님과 평생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이외에는 과별 순서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그러면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실적보고 99쪽을 보시면 사업개요, 추진실적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도심공동화 지역주민, 뉴타운 지연 공동화 지역(주교·성사동)에 원당마을 행복학습관을 운영하고 실적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어떤 실적이었는지 알려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당학습관은 동국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20몇 종을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안에 내용들은 지역에 원당 공동마을이 저소득층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쪽에 필요한 학습내용들을 하고 있고 대표적인 것이 학습내용으로 보면 풍물놀이라든지 실버합창단, 그러니까 대체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이나 주민들한테는 힐링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언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3년에 처음 리모델링한 다음에 2014년 2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효과라든지 이런 게 가시적으로 지역, 마을에서 나타난 것이 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게 처음 만들어진 게 원당마을이 뉴타운지역이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 약간 공동화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타난 효과는 바로 표현할 수 없는데 주민들의 만족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많은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예산 쪽에서 전액, 시비라든지 도비라든지 지원받는 것이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도비가 20% 지원되고 시비가 8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올해는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됐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5천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014년도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4년도도 프로그램 그쪽은 5천만 원 들어갔고 처음에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가 1억 1,000 정도 들어갔었는데 그것은 전액 도비로 리모델링을 했었고 저희는 장소만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이규열위원

그러면 장소는 주교동·성사동 주민센터 내에서 하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원당성당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저희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사회시설인가 공간이 남아있는 곳이 있어서 그 시설을 전부 학습관을 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새로 해서 별도로 학습관을 하나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필요한, 할 수 있게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상당히 이게 좋은 것 같은데 뉴타운이 일산, 능곡, 원당, 3개 뉴타운지역인데 추진도 지지부진하고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동화 이게 문제입니다. 참 잘 하고 있어서 잘 되고 효과가 있다 하면, 일산보다도 능곡 쪽에도 뉴타운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교·성사동에도 상당히 좋은데 능곡뉴타운 쪽에도 2016년도부터는 적용하는 게 어떤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런 부분들은 지역적으로 뉴타운이 오래되다 보면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공동화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같은 것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검토를 하고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공모사업을 능곡 쪽에 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다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주교·성사동은 2015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반영했습니다.

이규열위원

능곡, 일산 쪽에는 반영을 안 하시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사업이 처음 시작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을 하려면 도에서 리모델링이나 학습요건을 만들고 하려면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 우리 시에다가 배정해 준 것은 성사동 지역에 1개를 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아니, 2014년도부터 시작을 하셨으면 벌써 올해 3년째인데 줬다 하면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고 도에다 더 요청해서, 수도권 주변에 모든 시가 마찬가지인데 특히 고양시가 더 하잖아요. 원당, 능곡뉴타운 크게 대두되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말 표현을 잘 하셨어요. 지금 공동화되어 있어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합창단, 어린이역사교실, 독서 등등 상당히 좋은데 효과를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효과가 나타났냐. 그러면 2013, 2014, 2년하고 올해까지 했는데 이것을 건의한다든지 요청을 해서 2016년도라도 능곡, 원당 같이 추진하면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그나마 그렇지 않아도 상당히 열악하고 환경이 그런데, 보완하고 도와줘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검토를 해보겠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원당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소를 제공하고 처음 시작된 것은 포천인가 한샘마을에서 시작된 것인데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고양시에 줄 수 있는 범주가 있을 테니까 저희가 협의는 해보고, 저희가 행복학습센터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공간을 제공하면, 마을에서 공동체를 구성하면 그 마을에 평생학습을, 강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혹시 그게 안 되더라도 그런 프로그램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규열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원당마을 행복학습관 말씀대로 도에 지원을 통해서 설치를 했고 프로그램을 도비하고 우리 시비하고 매칭을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최근에 현수막 붙여 놓은 것을 봤는데 도시재생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을 붙여놨더라고요. 도시재생, 아마 지도자 양성인지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지금 능곡도 그렇고 일산도 그렇고 뉴타운 문제로 공동화되어 있는 지역 같은 경우 이규열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러면 이렇게 행복학습관이 아니더라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원당 행복학습관처럼 그 지역에 분명히 이슈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는 분명히 도시재생에 대한, 내 재산이 어떻게 될 것인가, 뉴타운이 어떻게 가며 언제쯤 갈 것인가, 이런 걸 다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주민들이 같이 의논을 하면서 전문가의 전문적인 컨설팅도 들어보면서 스스로들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 마을을 가꾸는 프로그램이 좋다는 얘기지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 평생교육과에서만 프로그램 지원비를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과도 있고 세정과도 있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과 중에 원당이나 능곡이나 일산 같이 공동화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 저는 이런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내 집 고치기 프로그램, 지금 은평구에 가면 그런 것이 많습니다. 동네 목수 만들기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러면 내 집 같은 경우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내가 조금씩 고쳐가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뉴타운지구 같은 경우 원당, 능곡, 일산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나 사는 분들이 다 손을 놨어요. 마을도 전혀 마을에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시에서만 관리를 할 뿐이에요. 이래서는 공동화현상이 해소가 안 돼요. 그리고 뉴타운이 언제 될지 이건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늘 하는 프로그램, 풍물놀이, 이런 것 중요해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행복학습관을 설치한 목적이 있거든요. 그 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어떻게 해소해볼까, 그걸 주민들의 손으로 해소해보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을 보면 주로 그런 거예요. 주민들 영어프로그램, 이것은 우리가 동 주민센터에서 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하고 유사해요. 근데 하나 특색 있는 게 보면 도시재생에 대한 지도자를 양성하거나 이런 것을 하더라고요.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걸 평생교육과 예산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내 집 고쳐주기 프로그램, 이게 안 맞지요. 그럼 도시재생과나 다른 과하고 협력을 해서 공동화되는 이 지역에 어떤 프로그램을 넣으면 좋겠냐, 그러면 가장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힘들어 하는 게 내 재산이 어떻게 될까거든요. 그럼 공동화된 마을을 우리 손으로 어떻게 고쳐볼까, 계속 뉴타운 되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 집을 내 손으로 어떻게 고칠 것인가,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 예산으로만 하시지 말고 필요한 부서들하고 함께 협력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여기서 운영을 하면 좋겠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에 지역의 특색에 맞게 2016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원래 취지도 주민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과 제일 첫 번째는 도심공동화 되다 보면 사람들이 우울할 수 있기 때문에 힐링에 치우친 부분도 있습니다, 힐링하고 그 지역에 필요한 것.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설문이나 이런 과정을 통하고 좀 더 교육받는 사람들을 확인을 해서 필요한 교육을 보강을 하고 타 부서하고 지금 저희가 평생교육과 관련 네트워크조사를 내년에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전수조사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니까 필요한 게 그쪽에 또 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빼서 넣든, 이런 방식을 거쳐서 그 지역에서 필요한,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도록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학습관하고도 서로 소통을 하셔서 “5천만 원 예산 줄게. 당신들이 프로그램 해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시민들한테 했으면 좋겠다, 시 입장에서는. 아니면 시민들이 이런 것을 원한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예산이 500만 원이 든다, 아니면 1천만 원이 든다, 이 예산을 드릴 테니까 학습관에서 운영을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힐링프로그램 같은 경우 평생교육 예산이 아니라 복지과의 예산하고 합하면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협력, 그리고 이 학습관을 세웠던 목적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예산을 매년 5천만 원 가지고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프로그램이라면 6천이 될 수도 있고 7천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못 하면 내려갈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하고 학습관하고 계속 소통을 하면서 그냥 예산 주고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것을 요구하고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을 서로 소통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먼저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몇 곳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자립형 사립고는 없고 자립형 공립고등학교는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자립형 공립고등학교가 한 곳이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저현고등학교인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혁신초등학교가 몇 학교가 지정됐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혁신학교는 20개가 지정돼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시 한번 평생교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0만 도시의 개혁정책은 아마 많은 복지국가에서 개혁정책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선행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교통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라고 보는데 현재 정부에서는 교육감에 따라 교육정책과 방향이 많이 변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면 자립형 사립고가 고양시에 하나가 있는데 고양시에서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예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자립형 공립고 저현고등학교에 매년 1억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게 MOU체결을 해서 교육부에서 그 이상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들은 대체적으로 방문확인을 해봐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교육감의 정책에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가, 새로운 신임교육관님이 자립형 사립고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있고, 고양시는 국제고등학교가 있지요? 과장님, 국제고등학교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식사동에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제고등학교도 전 정부의 교육감이 고양시에 국제고등학교의 필요성이 있어서 새롭게 설립이 됐어요. 아마 이렇게 국제라는 언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학교가 고양시에 거주하고 고양시에 새로운 학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평생교육과에서는 학생들이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커리큘럼이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학생들의 업무라든가 학습능력에 따라 방향을 설정해줘야 돼요. 그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하겠지만 평생교육과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을 설정을 해야 하는데 전혀 국제고등학교 커리큘럼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 없는 상태예요. 왜 그런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국제고등학교라고 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것은 따로 없고 전체적으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고교창조교육이라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근본적인 공교육 같은 경우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하는데 시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것은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창조교육이나 관련된 교육들을 함으로 공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고교창조교육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화수고 같이 7천만 원, 6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고 지원금액으로 학교에서 창조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영식

김영식위원

제가 알고 있는데 국제고등학교의 예산지원이 있나요,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국제고등학교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제고등학교가 아마 창조교육프로그램 안에 들어가서,

영식

김영식위원

창조교육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른 예산지원이 현재 있나 물어보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3천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저현고등학교가 1억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국제고등학교가 고양시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럼 3천만 원에 대한 창조교육은 고양시 관내 많은 학교에 지원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실용적인 창조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그러면 고양시에 이렇게 훌륭한 학교에 예산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 저현고등학교처럼 금액은 상응되는 가치의 창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예산이 창조적인 교육방향에 따라서 지원 될 수 있는 방향을 혹시 생각하고 있는지 여쭤보는 건데 혹시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는 것이 어떤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교육지원과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개별적인 학교에 대해서 지원방향까지,

영식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고양시에 학습열을 갖고 유능한 학교가 있는데 저현고등학교라든가 자립형 사립학교든가 국제고등학교는 유능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엘리트교육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있을 필요가 있다,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유능한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높이고, 학습효과를 높이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이 있다면 많이 고민해서 설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들어서 국제고등학교에 대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혁신학교는 교육청에서 관장하고 있고 도의원들이 하고 있지만 혁신학교에 대한 고양시의 재정적인 뒷받침이 얼마나 되나요? 전혀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혁신학교는 도교육청에서 20개 지정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혁신학교에 지정되지 않은 행복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몇 개 행복학교에 지원하고 있나요, 고양시에서?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초중고가 158개교인데 그중에 20개교를 뺀 나머지 140개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학교의 노후된 화장실이라든가 에어컨 문제, 다 중요하다고 봐요. 재원이 고양시와 도비와 매칭사업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들에 대한 학습적인 효과는 재정적인 뒷받침도 할 필요가 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발굴해서 형평성에 맞게끔 차등을 둬서 우수한 학교에 대해서는 많은 뒷받침을 해 주고 차등을 둘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일률적인 금액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나 혁신학교라든가 행복학교가 있는데 혁신학교는 많은 도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 행복학교에 대한 부분을 창의적이고, 그 지역에 맞는, 실정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그러한 재정적인 뒷받침도 많이 연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 지역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적인 뒷받침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청과 협력해서 행복학교가 말씀하신 대로 지역적으로 맞는,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드리나 하면 항상 주관적인 고양시의 행정적인 예산지원은 주 기관인 교육청에 끌려가요. 리드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항상 돈을 요구하면 재정을 줄 뿐이에요. 그 뒤에 관리가 없어요.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세금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학습의 효과에 따라 그 분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제는 고양시의 평생교육과의 직원들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교육청에서 예산지원하면 그것으로만 끝나버려요. 거기에 점검도 같이 해보고 교육청과 같이 현장을 방문해보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고양시가 어떤 방향을 설정해 줄 것인지 미비한 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석을 해야 돼요. 근데 보면 데이터가 없어요.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봐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요. 앞으로 평생교육과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미래를 창조하고 미래의 유능한 교육자로서의 긍지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청과 같이 연대하는 방향과 같이 현장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점검과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차등적인 재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과장님,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설정의 의지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잠깐 교육해오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교육청에 전부 지원을 해 주고 교육청의 사업을 운영하다가 위원님 말처럼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자체사업을 해서, 그것 같은 경우에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실시했고 일부분은 교육청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교육사업은 교육청하고 협력이 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적으로 한발씩 다가가서 협력해서 개선을 하고 바꿔야 되지 한 번에 너무 들어가다 보면, 지금 같이 행복학교나 꿈의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고 어떤 것을 했는지 기초적인 것을 확인하고 있지만 거기를 개선하거나 무엇을 하기에는 사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예산이 지원되는 학교가 있다면 한번 교육청과 협의해서 협력해서 하자는 얘기지 우리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협력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잘 하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교육기관에서 하고 있지만 고양시가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할 수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고양시의 초등학교에 체육관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

영식

김영식위원

그럼 다시 한번 메모를 준비하셔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체육관시설은 정부에서 추진되는 여러 가지 도비예산, 국비예산 가지고 체육관시설을 많이 학교 운동장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에 대한 개방이 미약해요. 이 부분을 제가 방향을 설정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체육관시설은 학습적인 시간대는 전혀 못 하겠지요. 그러나 학습이 없는 토요일이라든가 일요일에는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을 지역주민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해서 고양시의 체육시설을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가면 공간의 활용성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학교개방을 위해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개방도 하지만, 예산을 지급해 주기 때문에, 개방할 때는 인센티브를 학교에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도 했지만 올해는 1억이나 3억 정도를 반영하려고 합니다. 교육과정심의위원회까지 심의는 끝난 상태이고 학교체육관만 개방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관, 운동장, 도서관까지 전체를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빈공간은 시민들한테 같이 쓸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교육국장님하고 한번 저희가 만나 뵙고도 왔습니다. 바로 예산이 통과되면 교육청하고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어떻게 하면 학교시설을 개방할 수 있는 것인지 같이 토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할게요. 제 생각은 아마 공직자와 공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고양시가 다양한 배드민턴장을 많이 설립을 해요. 예를 들어서 탁구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지역에 탁구동호회가 있으면 한번쯤 그 학교에 우리가 시설적인 탁구대회를 지원해서 특화된 지역에서는 탁구장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면 탁구인들이 가서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탁구장을 별도로 설립하지 않고, 설치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간이 있으면 학생들도 탁구를 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도 그 시간대에 그 지역에 가서 탁구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입니까? 그런 지역이 고양시에 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어떤 지역에는 탁구대를 우리가 지원해 주면 탁구대를 가지고 운동동호회, 클럽들이 그 시간대에 운동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제안을 하고 있고 배드민턴장은 엄청 많아요. 그 어떠한 공간에 다양한 커리큘럼을 가지고 다양한 레저라든가 요가라든가, 이런 공간이 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그 공간에서 여가를 활용한다거나 그 지역에 특화되어 있는 시설을 한다면 많은 지역주민들이 와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유능한 강사가 와서 소정의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해요. 이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고 봐요. 교육과 지역주민과의 관계를 유대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제안적인 방안이 아니겠느냐,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이 아니라 대안을 제시해 주고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 방안을 가지고 고양시에 많은 도시·농촌 지역에 맞는 특화되어 있는 무언가 있지 않겠느냐 말이지요. 그런 것을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면서 나와 학교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런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좋은 말씀이신 것 같고, 저희가 학교에서 개방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시설을 안전하게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데,

영식

김영식위원

그건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외국에 가도 학교의 개방이라는 것은 항상, 교육할 때는 경찰관이 있어요. 그러나 수업이 끝난 시점에서 학교와 충분하게 교류되면 대안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것은 차후문제입니다. 지금 얘기해 봐야 문젯거리도 안 돼요. 제가 그것 모르는 건 아닙니다. 다 알고 하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충분하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의적인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 프로그램 중에 행복학습정원사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습정원사 같은 경우에는 줏대잡이학교라고 별도로 정원사를 양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 되어 있는 부분은 20명이 교육을 받아서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9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디에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은 특정한 장소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카페, 그 외에 평생교육 관련된 곳에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거기서 안내도 하고 관리도 하고, 이런 역할(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이 분기별에 한 번씩 총회에 모여서 활동보고도 하고,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분들을 전문적으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활동하는 것을. 그래서 활성화는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학교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학교에서 문화예술 같은 것을 할 때 학생들이 어떤 걸 보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코디네이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생교육도 마찬가지로 평생교육을 받고, 하고 싶은 사람들이 스스로 마을공동체에서 뭘 받고 싶거나 하고 싶을 때 본인 스스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학습정원사들이 가서 그 마을에 특성에 맞는 교육이나 코디네이터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지요.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행복학습센터가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5개소를 관리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5개소가 어디어디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일산아지매 더 봄이라고 정발산동에 있고 용현초등학교 안에 하나 있고 동산마을 22단지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투썸플레이스 라페점이라고 장항동에 하나 있고 그리고 행주단추라고 역시 장항동에 있는데,

현숙

조현숙위원

주로 어떤 교육을 받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행복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사업 같은 형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고르시면 거기에 맞는 강좌를 개설해 주는데 강좌는 보통 10개에서 16개 정도의 강좌를 한 4강 정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16개의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원어민영어교육이 28개 동에서 126개 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원어민강사들이 초빙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민강사가 있는 동에서 수강료가 많게는 몇 천만 원을 주민자치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다 우리가 원어민영어교육 쪽에 지원하는 교육비가 있지요, 그게 얼마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5년도 같은 경우에는 총예산이 6억 4,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안의 주 내용은 강사료가 많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운영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수강료 같은 것은 현재 주민자치에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그쪽에다가 용역을 줘서,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보조를 해 줬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줄여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해가지고 중간에 화정1동이라든지 약간 불미스러운 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왜냐하면 현재 어떻게 됐냐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해 주는 고양시 내의 학습관은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원래 학습관 내에서 교육을 시키게 되면 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주민자치회 안에서 하는 것은 주민자치회 조례에 의해서 돈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안에서 받는 돈들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가져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중 80%가 강사료로 줄 수 있지만 현재는 100%를 다 주다 보니까 이것을 바꿨을 때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갖다가 50%를 강사들이 받을 수 있는 방법, 나머지는 주민센터로 가는 방법,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선할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방안을 모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원하는 동에서 못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현재 거의 다 받고 있는 상태인데 부분적으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매년 신청을 받는데 옆에 근접한 동에서 원어민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쪽으로 신청을 하는 곳은 계속해서 하다 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데는 배제를 시키지만 지역적 특성을 안배해서 거의 다 공급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지금 영어를 원어민한테 배운다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또 한쪽으로 연구해보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퇴직한 영어교사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생각해 보시면 퇴직 후에 일자리가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다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원어민 강사뿐만 아니라, 행복학교는 아까 몇 학교라고 하셨지요? 140개 학교라고 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현숙

조현숙위원

행복학교도 있고 혁신학교도 있고 창조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인성교육을 하는 학교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인성교육을 하는 데도 많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프로그램 안에는 인성교육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프로그램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전체는 기억하지 못 하는데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고 인성교육에 대해서 따로 운영하는 것은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교육심의위원회는 개최를 했었지만 우리가 평생교육도시라고 하면서 평생교육심의위원회는 미개최로 되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교육발전심의위원회하고 평생교육심의위원회, 이렇게 위원회 2개를 운영하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자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거나 무엇을 선발하거나 심사를 할 때 교육발전과 관련돼서 하는 것은 심사가 많은데 평생교육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정책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안의 법률상의 내용도 그런 부분이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용역이라든가, 우리가 서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 평생학습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심의하거나 그런 것을 검토하거나 이럴 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면 회의를 개최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우리가 교식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합니다.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분들은 어머님, 아버님들인 만큼 교육이 중요한 건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많이 개발하셔서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은 이상입니다. 원어민에 대해서만 지적을 드렸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 평생교육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초·중·고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을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에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으로 가서 보니까 과장님 이하 이기륜 팀장님, 이경용 주무관님 외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사업 진행과정들을 지켜보고 또 제가 교육발전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면 상당히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지요. 우리 아이들의 꿈과 끼를 발굴하고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것은 우리 지자체의 큰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심의기간부터 사업기간이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심의기간과 사업기간이 짧은 것은 제가 와서 봐도 짧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변명 같지만 창조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조금 늦어져서 그런 것이고 심의 때도 나온 얘기여서 연말까지 준비를 해서 최소한 1월이나 늦어져도 2월 초까지는 정책방향을 잡고 학교로 통보를 해서 학교에서 연중에 창조교육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아무래도 우리 시가 창의교육도시, 창조적 교육도시를 지향하고 글로벌 미래시대로 가는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이 학교현장에서 잘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또 하나는 교육발전심의위원회에 들어가서 내년도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고양시가 신도시 2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학교 교육환경이 상당히 열악해요. 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이러한 심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반영했던 그러한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소위 말하는 잘려나갔다고 할까요,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는데 사실은 저희 심의위원들과 또는 학교들과 평생교육과 직원 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식사도 하셨던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확약된 이러한 부분들이 교육청에서 이렇게 잘려나가는 것은 우리의 어떤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니었나, 아니면 또 하나는 그동안 서로 간에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여기에 와서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저번 심의 전에 교육청 분들하고 만나서 제일 먼저 약속한 부분이 분기별에 한 번 정도는 실무협의회를 갖자 그리고 심의가 늦어진 이유도 뭐냐 하면 자료나 필요한 부분들이 미리 협의되고 미리 나와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거의 끝 무렵에 와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해서 밤새기를 하고 이렇게 작업을 해서 심의에 올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실무협의를 분기별로 한 번씩 가져서 빨리되면 좋은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 상호 협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런 부분들은 보완을 하셔서 다음부터는 잘 진행해 주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윤승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960페이지 잠깐 봐주시겠어요? 2015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집행내역 예산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 사항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작년 본예산 편성입니다.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결과서를 받아봤는데, 그전에 우리 고양시 관내에 로봇 관련해서 대회를 한 것이라든가 현황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고양시 관내 국내용 로봇대회를 하는 곳은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고 청소년과학로봇경진대회라고 1년에 두 번 정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로봇대회는 국내용이고 이번에 코리아로봇 챔피언십은 세계적인 대회라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미국 FIRST 재단에서 하는 FTC(First Tech Challenge)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로봇을 하는 공학도들이 모여서 입상한 사람들이 거기 대회에 참석하는 거거든요.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사항이 다른 부분입니다.

박상준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내 1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한국대표로 특정팀이 참가자격을 얻었다고 결과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팀은 국제대회에 참가를 했는지 혹시 확인을 하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전체는 다 확인을 못 했는데 일부는 참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최우승한 팀이 고양시 팀이었는데 참가는 했었고 거기에서 입상은 하지 못 했다고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참가하는 비용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다 그 팀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 팀에서 부담을 합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대회는 일단 그 참가자격을 위한 1차적인 관문이고 거기에서 입상한 팀이 해외로 가서 자비로 대회에 참가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이 대회의 성격을 보니까 이 행사를 통해서 고양시가 로봇산업에 대한 것이라든지 로봇교육에 어떤 메카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실어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일회성 대회가 과연 우리 고양시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식의 논리라면 만약에 모터쇼를 킨텍스에서 한다고 해서 고양시가 자동차산업의 메카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대회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이유가 꾸준하게 고양시 관내의 로봇교육을 하는 친구들을 계속 지원하거나 교육하는 대회에는 지원하지 않는데, 이렇게 세계적인 어떤 브랜드라고 명칭을 단 대회를 굳이 고양시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 그 당시의 대회를 보니까 세계적인 대회라고 하는데 해외참가팀은 3개 팀밖에 안 되는데 혹시 확인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3개 팀만 참가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고 고양시 팀이 참가한 것은 확인했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회가 일회성 대회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이 지금 이 대회가 열리는 곳은 서울하고 고양시에서 열리는데 서울에서는 한 번인가 두 번 열렸고 거의 대부분 다 킨텍스에서 열렸고 내년에도 또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한 번이지만 이 대회는 계속해서 국제대회가 이쪽에서 열리고 있고 그리고 이게 계속 열리면서 저희가 볼 때의 효과는, 여기서 지원할 때도 아마 그런 내용이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열리고 하니까 고양시도 한번 후원을 하자라고 해서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제대회가 여기에서 많이 열리다 보면 전국적으로 공학도들이 많이 오니까 네트워크나 정보교류나 이런 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은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러니까 말씀대로 어떤 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로봇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의견도 교류하고 실력도 경연해 보는 자리라면 관내에 로봇대회를 활성화시켜서 그것을 국내 전체적인 대회로 지원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관내대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검토를 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대회라는 성격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특성이 고양시 내에 로봇을 하고 있는 공학도 학생들이 모여서 같이 공유를 하고 활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차원이라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국제대회이니까 고양시 대회는 고양시 대회대로 활성화를 하고 여기는 우리가 한 번 지원을 했지만 계속해서 다른 데에서 후원을 받아가지고 고양시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박상준위원

내년도 예산에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지원예산은 편성이 안 되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년에는 없습니다.

박상준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말씀대로 그냥 우리는 한 번 지원하고 끝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지 말고 로봇대회를 생각하신다면 관내업체 대회라든지 좀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지원을 할 때 내실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제가 이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서 의문이 많이 들었던 것이 세부평가내용을 보면 주민수혜도 평가가 10점 만점에 5점으로 가장 낮게 나왔다고 평가가 되어 있고 예산지원측면에서 애로사항을 작성한 것이 있던데 이 예산이 본예산 편성사항이었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런데 보면 ‘보조금지원이 대회 4일 전에 확정하고 대회 2일 전에 보조금이 지급되어 대회 준비에 큰 지장이 초래되었음.’ 그리고 ‘대회 성격을 고려하지 못한 예산집행으로 대회준비가 매우 힘들었음.’ 그리고 ‘지원측면에서 일부 불순하고 무지한 판단에 의해 한국 청소년만을 위해 200여 명의 고귀한 재능기부로 만들어진 코리아로봇 챔피언십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임.’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에서 본예산 심사를 할 때 심사하는 것이 우리는 규정대로 했고 시의회에서는 당연히 심사를 하는 것이 맞는데 이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마치 의회에서 적정한 시기에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해줘서 본인들이 사업하는 데 아주 힘들었다고 이렇게 결과가 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저희가 갑자기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기들이 예산이 좀 필요했으면 그전에 미리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했어야지 마치 결과보고서만 보면 시의회에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대회에 다음부터 혹시라도 예산이 올라오는 상황이 발생하면 저는 좀 의문이 많이 들어서 이 질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리고 공통자료 487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중에 고양시 학교운영위원협의회 진로 및 진학설명회 지원을 보조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혹시 몇 개 정도 사업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진로 및 진학설명회는 이거 하나이고 대학입시설명회를 올해 추경으로 올해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학하고 특성화대학, 두 가지로 나눠서 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 사업은 똑같이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상준위원

계속 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진로진학하고 대학입시하고는 다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진로진학하고 대학입시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진로진학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학부모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두 번을 하는데 하나는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하나는 학교에서 하는데 소규모로 해서 관심 있는 학부모한테 강사 1명이 와서 학생의 진로진학에 대한 포괄적인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진로진학설명회이고 대학입시설명회는 킨텍스에서 넓게 부스별로 해서 세분화하고 좀 전문적으로 해 주는 것이 대학입시설명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저번 대학입시설명회 사업내용을 보니까 대학입시뿐만 아니라 인문학 강의도 있던데 혹시 그 강의 내용은 아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014년도에요?

박상준위원

아니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던 킨텍스에서 하는 대학입시설명회요. 그 설명회 내용 안에 강사가 하는 것 중에 인문학 강의도 있던데 그것이 대학입시 성격에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어서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인문학 강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박상준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보면 고양시에서 지원하는 대학입시설명회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관심이 많으시더라고요. 고양시가 중학교 과정까지는 좋은데 고등학교에 가면서 대학진학률이나 명문대 진학률이 떨어지는 관계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말씀하신 대로 부스를 설치하고 한 번 하는 것은 좋은데 그날 참석 못 하는 부모님들이나 다른 부모님들도 평소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대학입시라는 것이 하루 만에 다 파악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많은 학원가에 컨설팅을 들어서라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저는 킨텍스에서 하는 이런 대규모 설명회도 필요하지만 교육청과 협조를 해서 구청이라든지 교육청에 언제든지 학부모님들이 가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스가 설치가 되는 것은 어떨까, 아니면 진학진로상담사를 계약직으로 고용을 해서 상주하면서 언제든지 가면 학생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로진학설명회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맥락의 차원일 수도 있거든요. 현재는 교육청에서 한 번 하고 학교에서 한 번 하는데 제가 검토를 해왔던 것 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토를 해서 장소는 구청이나 이런 넓은 장소에서 이것을 정례화하거나 어떤 특정한 기간을 정해서 한다거나 이런 방안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위원

특히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EBS도 곧 들어오고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교육으로 우수한 도시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493쪽, 현재 고양시장학기금이 10억 9,300만 원 정도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게 2010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러면 10억이 될 때까지 출연한 금액이 전부 얼마지요? 한번에 10억이 됐나요, 아니면 매년 조금씩 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한번에 10억을 출연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리고 2013년도 이자는 800만 원이고 2014년도 이자는 3,620만 원 정도 돼요. 이 차이는 어떤 차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이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이자는 지금 총액에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이자발생 분을 집어넣었고 통합기금관리를 하면서 통합기금 안에 해당되는 이자를 거기에다가 플러스 시키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2013년까지는 그냥 별도의 기금운영을 했고 이제는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더 늘어났다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왜 금액이 늘어났는지 그 숫자까지는 확인을 못 했지만 발생되는 것은 장학기금으로 모여진 금액에서 발생된 이자가 계속 플러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금액이 아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가 불어서 그 총액이 늘었기 때문에 이자가 늘었다라는 그 말씀대로 한다고 해도 금액의 차이가 크다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저도 지금 보니까 금액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800만 원하고 3,600만 원은 차이가 크기 때문에 차이가 왜 나는지 나중에 알려주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목표액(100억) 재원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음’했는데 3년 동안의 자료를 보면 이 향후 집행계획이 똑같아요. 그러면 최초에 출연한 10억 외에는 한 푼도 더 추가되지 않았는데 계속 노력만 하신 것인지 어떻게 다각적으로 노력하셨는지 구체적인 것은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처음에 시작된 것은 말씀하신 대로 2010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그전에 하이트맥주회사에서 4,100만 원의 기탁금이 있었고 나머지 금액은 10억하고 하이트맥주 외에는 이자분이 발생한 건데 2012년에 10억을 만든 이후에 계속해서 매년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기금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재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저희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우리가 100만 도시라고 늘 자랑을 하고 창조교육도시라고 외부에 많이 표명이 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재양성을 우리 아동, 청소년들, 미래세대에게 어떻게 우리 도시가 지원하고 양성프로그램을 운영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20~30대, 40대 주부들의 가정이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고양시가 젊어지는 것이고. 이렇게 인재양성이라는 것이 단순한 교육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도시가 더 창조적이고 활성화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거지요. 아이들에 대한 투자는 창조적인 그룹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장학기금이 10년 계획에서 5년 동안 최초에 출연된 것 외에는 한 푼도 안 됐다는 것은 그동안 입으로만 “우리 교육 열심히 합니다.” 립서비스 했다는 거지요. 지금 학교를 고치고 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좋아요. 학교를 잘 고치는 것은 어찌 보면 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어른들의 눈높이입니다. 아이들은 창문이 좀 헐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부모들이 보기에는 창문이 허니까 헌 교사 같으니까, 헌 학교 같으니까 고쳐주세요 하거든요. 아이들은 창문이 헐든 문이 좀 낡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른들 기준에서, 시민들 기준에서 자꾸 학교 하드웨어에다가 투자한다는 거지요. 실적보고 자료에도 보면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고교 창조적 인재육성사업을 하는데 이 예산도 20억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자율학기제가 되면 이 예산이 더 늘어나야 됩니다. 아이들이 자율학기제의 근본 목적을 달성하려면 더 많은 아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장소와 프로그램과 이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필요하다 이거에요. 이런 것을 우리 시에서 마련을 해 줄 때 진정한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도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 장학기금은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계실 때 정말로 다각적인 노력이 무엇인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예산에서만 자꾸 출연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농산물유통센터라든가 우리 지역의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와 연관되어서 사업하는 곳에 혹시 사회기금이 있다면 그중에 몇 %를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기금으로 유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장학기금을 하려고 유치를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만 바라봐서는 2021년까지 이 금액 외에는 더 안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예산 현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평생교육과라고 해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그런 교육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어떻게 우리 고양시가 양성을 할 것인가, 그리고 정말 진정한 교육도시가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것을 매년 적든 많든 기금이 계속 더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이 우리의 노력이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면 참 그런 것이 목표는 100억인데 5년 동안 10억밖에 안 됐어요. 그것도 최초의 출연기금 외에는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전혀 이것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반성을 하고 특히 평생교육과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교육문화국장님이신 박동길 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표와 실행계획 같은 것도 마련을 하실 필요가 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가 기금이 워낙 다양하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만 바라보기는, 지적하신 것이 옳은 말씀 같습니다. 재난기금이라든가 체육기금이라든가 청소년기금 전부 시 재정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당초에 하이트맥주하고 했듯이 우리도 다방면으로 관내라든가 그런, 같이 운영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고 목표가 옳고 대의명분이 있으면 도와주는 분들은 많습니다. 우리 고양시 행정의 가장 특색은 모든 네트워크를 알고 연결시킬 수 있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것을 활용하셔서 이 장학기금이 매년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평생교육과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애써주신 박동길 교육문화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산업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국장님,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평생교육과 소관 위원회로 2개의 위원회가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홈페이지에 2개 위원회와 관련된 자료가 업데이트 되어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업데이트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업데이트를 언제 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일주일 전쯤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주일 전에 하셨는데 교육발전심의위원회는 제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협의회는 누가 관리를 하시지요? 이 업데이트 제대로 하셨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일부는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부 안 된 부분이 몇 분 계세요, 제가 좀 전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제가 이 부분을 수없이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하면서, 행감 전에 5분 발언을 했기 때문에 행감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미리 알아서 다 정리를 해 주시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제가 발언을 했던 것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데이트가 아직도 안 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들이 또 있고, 지금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2014년 2월 5일에 위촉기간이 끝난 분이 그대로 계시고 또 2015년 8월 22일자, 2014년 2월 5일자, 이렇게 3명 정도가 임기 끝난 분들이 그대로 올라와 있거든요. 관리를 제대로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자료 953쪽입니다. 평생학습 관련해서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이 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 3건이 있는데 2건에 대해서만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고양형 시민참여 자치대학 같은 경우에는 몇 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노승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부터 지금 13년차 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이것과 관련한 예산 변동은 어떻게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작년 7,000만 원이고 올해도 7,000만 원이고 2013년도에는 5,000만 원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지금 13년째 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해마다 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나 또 만족도 조사 같은 것이 이루어지고 있겠네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 작년 것, 올해는 아직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가 안 나왔을 것이고 작년도 성과평가하고 만족도 조사 그리고 정산보고서, 지금 답변하실 것 없고 서면으로 예산심사를 할 때 또 참고자료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밑에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사업도 마찬가지로 만족도 조사 한 내용과 성과평가, 정산보고서, 지난해 것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954쪽입니다. 성인장애인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연간 7,9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과목별로 신청자는 많은데 수강인원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강을 하지 못 하는 경우가 혹시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과목별로 수강인원이 넘어선 것은 따로 없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수강신청 하는 경우에는 다 수강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거기 박스 밑에 보면 바리스타자격증 9명이 유럽바리스타자격증을 취득했고 어린이책 스토리텔러 자격증 취득하신 분도 9명이 계시거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자격증 취득하고 나서 이분들이 취업과 연계되는 경우가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취업까지는 아닌데 바리스타로 취업한 분이 2014년에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사항은 있습니다. 장애를 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고용보다는 시간제로 고용한 사례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성인장애인 평생학습 과정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과 연계하고 또 그게 유지가 되고 있는 케이스가 연간 몇 케이스 정도 되는지 그런 자료는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저희가 자료는 파악하고 있는데 상당히 소수이고 실제로 취업까지는 연결이 현재는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시간제나 잠깐 근무하는 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스토리텔러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 쪽으로 그분들이 조금씩 시작하는 단계라고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무래도 자격증을 따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장애 정도가 조금 경미한 그런 경우가 많겠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기까지도 굉장히 이분들이 어렵게 취득을 하셨을 텐데 자격증을 취득한 것이 제대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을 해 주시고 또 이분들을 계속해서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원당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연합회, 이런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생교육과에서 직접은 아니더라도 각각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이 사후관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장애인 평생학습을 통해서 취업도 하고 자립기반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 955쪽에 찾아가는 평생학습 온누리강좌 같은 경우에도 원하는 장소, 시간에 해당강사를 파견해서 교육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하신 지가 얼마나 됐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온누리강좌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온누리강좌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좌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설문조사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여러 개의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가 끝나면 해당 강좌별로 설문조사를 따로 따로 다 하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해당 강좌별로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반영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설문결과를 반영은 하는데 대부분 수강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나 설문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강사를 배정할 때 그 강사를 다음번에는 배정을 배제하거나 이렇게 해서 좋은 강사가 가서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걸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여기를 보면 교육대상 시민 450여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간 인원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프로그램에 등록된 대상이 450명이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여기 운영현황에 보면 사회적배려대상자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을 우선 반영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과 어르신들 우선 반영한 %가 24%,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권순영위원장

특히 장애인과 어르신에 대해서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주시고 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널리 홍보하셔서 실제로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음은 원어민영어교실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제안사항도 말씀을 하셨는데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동 주민센터 28개 동에서 하고 있는데 주민센터마다 1인당 월 수강료를 다르게 받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수강료는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동일하게 2만 원씩 받고 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 수강료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었고 문제제기를 하는 분들이 여러 분이 계셨었는데 내용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이 수강료가 조현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지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한테 수익자부담으로 수강료를 받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수강료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금 답변해 주실 수는 부분은 없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인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평생학습관을 운영할 경우에는 직접 시에서 징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을 징수하고 저것을 제공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가는 돈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는데 현재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이 주민자치위원회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어느 특정한 동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불만이나 문제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조절을 하더라도 문제점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최소화하면서 개선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수강료가 사실은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문화강좌가 있지만 원어민영어교실의 수강료가 수입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강료 수입을 지출하는 과정에서의 문제도 여러 동에서 시끄러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의 문제도 조금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또 그렇게 제안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원어민영어교실 같은 경우에는 수강생 가운데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배려자는 어느 정도나 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10% 정도라고 알고 있고 그 부분들은 65세 이상은 50% 강의를 면제하고 있고 저소득층이나 그쪽 분들은 100%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연간 총 2,52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10%는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네요, 장애인과 사회적배려자 비율이?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사회적배려자는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어민영어교실은 현재 어떤 업체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민병철영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원어민영어교실도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고 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이 지표가 객관적인 지표, 주관적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표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니까 입찰가격을 낮게 써도 경영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나 이런 것의 점수 차가 너무 크게 매겨져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아무리 해도 극복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은 지역에도 업체들이 있는데 지역업체나 이런 것들이 경쟁에서 많이 불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입찰을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 지표를 만들 때 조금 고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잘 검토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통자료 486에서 487쪽 같은 경우에 지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현황이 있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보조금 사업에 대한 심의는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사업비 지원 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여기 심의가 빠져있는 것들은 왜 빠져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보조금심의에서 빠지는 경우는 법상으로 그 사업을 그 업체에서밖에 할 수 없는 경우 빠져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다 보조금심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업체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없다라는 것도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주관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사업체밖에 없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권순영위원장

아니, 그런데 동일한, 유사한 사업들을 다른 단체들이 하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 단체밖에 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체를 다 검토하지 못 했는데 보조금, 이 안에 있는 것 중에는 거의 다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로봇대회 같은 경우는 보조금심의를 그때 아마 초에 해서 안 했던 것인데 그 자료를 보니까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거기밖에 없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이 지금 보조금을 받는,

권순영위원장

그 부분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을 하시니까 간단히 추가말씀을 드리면 그 사업 같은 경우에는 1월 24일에 진행이 됐어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근데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공모절차를 거치지도 않았고 보조금심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정확하게 원칙을 지켜서 보조금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리하게 집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출하신 일반자료 961쪽을 보면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의 사업성과를 보시면 ‘꽃박람회가 고양시를 연상시키듯 로봇대회가 고양시 브랜드를 강화했다.’사업성과가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961쪽입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보조금 사업 결과보고서 밑에서 두 번째 칸 사업성과를 보시면‘꽃박람회가 고양시를 연상시키듯 로봇대회가 고양시 브랜드를 강화했다.’혹시 이 대회를 현장에 가서 보신 분 계세요? (직원 4명 거수) 저도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에 대해서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되고 얼마나 고양시 이미지를 제고했는지 사실 전혀 그런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집행을 하면서“두 번 다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까 질의를 했을 때 상황에 따라서 향후 보조금신청사업은 검토·적용하겠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답변도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이 부분은 유사한 사업이, 또 우리 고양시에 있는 킨텍스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한다? 우리 고양시 단체가 아닌 것 아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서울시에서 등록돼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 우리 고양시민의 세금이 다시는 투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업무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대회는 확인해 보니까 추가로는 지원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지원하시면 안 되지요. 한번 실수는 그래도 넘어가주지만 두 번, 세 번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진로 및 진학설명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3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었던 대학입시설명회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 자료를 만들 때 입시설명회는 왜 빠져 있지요? 입시설명회와 관련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학입시설명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권순영위원장

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대학입시설명회는 10월 30일까지 기준이 돼 있었고 입시설명회가 11월 29일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료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니, 이 사업보조금은 지원하기로 결정이 됐잖아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여기에 그 자료가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게 아마 집행,

권순영위원장

자료 제출하는 시기를 11월 6일까지 요구를 했는데 제가 받기는 11월 11일 이후에 받았어요. 그러면 11월 6일에 제출할 때까지 포함되는 내용들은 여기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무튼 빠진 것은 그렇고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가 이루어졌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2건에 대한 것이요?

권순영위원장

예.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

권순영위원장

보조금심의 여부가 확인 안 됩니까? 심의가 이루어졌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보조금심의는 받지 않았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단독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보조금심의에서 제외됐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보조금심의 여부를 누가 결정하지요? 과에서 제안을 하나요, 아니면 예산법무과에서 결정을 하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심의대상을 올리는 것은 과에서 올리는데,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과에서 올릴 때 이미 그 두 사업에 대해서는 그 단체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외를 시킨 것 아니에요? 그 단체가 아니면 입시설명회가 안 이루어집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당시 법률 검토를 했을 때는 이것을 하는 것은 이 단체에서 해야 한다고 판단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 식으로 다 예외규정을 적용하면 법은 왜 만들고 조례는 왜 만듭니까? 그렇게 저렇게 다 빠져나가고 지방보조금이 연간 380억 투입이 되고 있는데 과에서 올리면서 보조금심의를 다 제외시키는 것으로 빼버리고, 그렇게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을 이유도 없고 조례가 있을 이유도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차후에는 진로 및 진학설명회가 됐든 대학입시설명회가 됐든 우리 고양교육지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전문 강사들을 섭외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한 정보도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것이고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또 전문적인 강사를 영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차라리 더 학부모들이 봤을 때 신뢰도도 더 높아지는 것이고 또 더 전문적인 컨설팅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만족도도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박상준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인문학 강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있었습니다. 예산심사 할 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실 때 인문학 강의가 있었고 또 그 강사한테 지급되는 강사비가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면서 입시설명회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서 하는데 왜 인문학 강의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그것도 비싼 강의료를 주면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인문학 강의는 빠지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예산심사를 할 때 저희들한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가 다시 들어갔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내용을 변경제출을 해서 그 인문학 강의는 빼고 입시설명회에 맞는 것으로 다시 변경을 해서 진행을 한 것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 사업은 언제 종료가 됐지요? 정산보고를 언제 받으시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행사가 11월 7일에 끝나고 12월 초에 정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12월 초쯤에 정산보고서를 받으신다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정산보고서를 받는 대로 10부 준비하셔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예산심사 할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는 11월 17일에 해서 12월 초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11월 29일에 하기 때문에 날짜가 조금 지날 수는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아무튼 행사가 끝나는 대로 정산서를 받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공통자료 489쪽입니다. 각종 연구용역사업 현황을 보시면 고양시 평생학습센터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이 있는데 시 재정여건상 미추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이때 당시에 수의계약을 하고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계약 자체가 아예 이루어지지 않았던 건가요? 어떻게 된 거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용역은 추진을 했는데 사업을 미추진됐다는 내용을 여기에다가 써서, 용역은 했고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평생학습센터를 지을 수 없었기 때문에 사업은 아직 미추진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용역비만 낭비를 했네요? 그런 셈이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사업을 하려면 용역은 해야 되는 사항이고 용역을 한 이후에 지구단위계획이나 투융자심사나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재정이 워낙 열악한 상황이라 현재는 추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 된 상태입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서 자율형 공립고를 자립형 사립고라고 발언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강주내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감 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공통자료 477쪽을 보시면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의 위원단으로 지금 시의원들은 위촉이 다 되어 있으세요. 보니까 2013년도에 2회에 걸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고 2014년도와 2015년도는 미개최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뭘까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강주내위원

아니요, 교육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니라 평생교육협의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협의회 같은 경우는 교육정책 같은 것을 심의할 때 그러니까 주로 그런 분야를 심의할 때 위원회를 개설하는데 2013년은 좀 전에 나왔던 서정마을 평생학습센터 용역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심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사항들이 별로 없어서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과도 상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서정마을의 서정초 주변의 학부형들과 수많은 분들이 평생학습센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고 몇 차례 간담회도 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개최 사유를 보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실 때 이 부분은 필요하지만, 상당히 필요로 느끼지만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못 하고 있다고 항상 답변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의장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이 부분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에 대한 부분하고 시장님이 의장님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서 교육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는데 서정마을 쪽에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변형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를 안 한다거나 바꾸거나 다른 것을 했을 경우에는 평생교육협의회를 개최해서 변경을 하거나 해야 될 텐데 그런 틀은 아직 변경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개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강주내위원

제가 그쪽 의원으로서 느끼는 것은 전혀 하실 의사가 없으셔서 미개최하셨나, 성의 정도는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노력 수반이 안 보인다는 것이 약간 앞에서 말씀하신 것하고 뒤에서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사실 조금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추진에도 보면 평생학습도시도약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해서 100세 시대의 100만 시민의 우리 고양시가 선전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학습도시로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어느 구를 떠나서든지 거점지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추진할 계획이나 예산 같은 경우는 담당과장님으로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시고 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하는 문제는 지금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봉착되어 있는 상태이고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 그와는 별개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다음에 서정마을을 거점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에 행신사회복지관 안에 에코라이프센터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평생학습센터와 유사한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기초를 해서 거기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된 것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개별적으로 내년에 우리 예산뿐만 아니라 그 안에 생태공원 쪽에 학습공원을 별도로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을 하고, 거기 학교 같은 경우 세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창조교육학교로 육성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식으로 평생학습거점도시를 단계적으로 만들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단계적으로 만드시는 시간적인, 우리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예상하는 계획은 어느 정도로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기간은 명시할 수 없지만 앞으로 한 2~3년 내에는 어느 정도 틀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반드시 추진될 수 있게끔 노력도 해 주시고 100만 도시에서 거점지역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지금 뿔뿔이 흩어져서 여기저기에다가 해놨잖아요. 어찌됐든 뭔가 돌아가는, 수반되는 곳이 있어야지 원활하게 정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100세 시대 은퇴 전 생애전환 계획수립에서 4050세대 인생2막 생애 재설계 프로젝트는 어떤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그 부분의 운영은 동국대학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고양시 내에서 2~3년 안에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퇴직을 하고 나서 말 그대로 인생 2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분들이 직장을 벗어나서 할 수 있는 방향이나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 기본안내를 보면 개인당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인생설계를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퇴직 후에 일을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현재 직장을 다니신다는 것이잖아요. 혹시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주·야간반이 있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지금 이게 주말반이 섞여있기 때문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야간반이나 주말반 이렇게 해서 다니시는데 최대한 교육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이번에는 몇 분 정도 모집이 되셨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45명 모집인데,

강주내위원

정원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정원이 45명인데 운영은 한 5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여기에 강사는 몇 명 정도가 소요되었고 투입된 시 예산은 어느 정도가 집행됐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시 예산은 4,000만 원이고 강사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는데 강사는 프로그램 별로 분류되어 있어서, 대략 10여 명 정도 됩니다.

강주내위원

이분들이 몇 주 하십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기간은 11월 5일부터 11월 18일까지 운영됩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주수로 따지면 한 분당 강의료는 얼마 정도씩 배분되고 있는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강의료를 별도로, 아마 설계폼 안에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통상적인 금액은 나와 있지 않은데 한 달 조금 넘게, 6주 정도 하는 거거든요.

강주내위원

그러면 한 달 보름으로 잡고 4,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0여 명의 강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다 흡수하려면 이 교육의 프로그램과 아이템도 보셔야 되고 여기에 나오셔서 수강하시는 수강생들의 어떠한 편익도 제공이 되어야 하잖아요. 책자가 발부되거나 어떤 개인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데 첨부되는 게 있다고 나와 있는데, 강사료만 4,000만 원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외부강사는 금액상에 편차가 많이 있는 편이고 물론 강사료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인데 강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의자료도 준비해서 제공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전체를 강사료로 보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입니다.

강주내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을 집행하실 때 참고사항으로 부탁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수강할 수 있고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려면 45명, 50명이 아니라 지금 고양시의 30%가 퇴직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사항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경험을 할 수 있고 제공을 받을 수 있어야 되니까 적은 금액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앞으로 추진하시고 업체를 선정하실 때 좀 더 다양함과 많은 분을 수용할 수 있게 단가도 줄이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정말 알뜰하게 살림하셨다는 것이 보였으면 좋습니다.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오전, 오후 계속해서 일찍 끝내야 되는데,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언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발령은 7월 말에 받았는데 교육을 마치고 10월 초에 부서에 다시 발령받았습니다.

이규열위원

얼마 안 되셨네요. 일반자료 930쪽 보시지요. 여기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3개년 교육경비 지원현황이 나와요. 지원내역이 2013년도에는 74억 3,000만 원, 2014년도에는 48억, 2015년도에는 92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시에서 작년도에 48억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92억으로 거의 100% 뛰었어요. 이것 알고 계세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이게 왜 그렇습니까?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교육발전심의회를 통과했을 때 금액하고 저희가 학교마다 체육관을 짓거나 잔디구장을 만들거나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저희가 매칭을 해서 시 30으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추가로 7군데가, 3군데는 잔디구장이 만들어졌고 4군데는 체육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교특비)특별교부금 70%하고 시비 30%가 들어가는 바람에 58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서 당초 계획하고 달리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규열위원

이렇게 경비를 지원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다 확정이 됐던 건가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추가로 또 심의를 열었나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심의위원회에서 대부분의 내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체육관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매칭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건 쿼터제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돈 수십억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지역에는 500만 원, 1,000만 원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주동에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그 옆에 골목 길이가 90m이에요, 8m, 6m. 작년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어요. 올해에도 상반기에는 못 하고 지금 해봐야 다음 주에 착공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일주일 걸리는데 1,600만 원 들어간대요.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 100년 대계를 위해서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면 모르겠는데 48억이 92억으로 껑충 뛰면, 또 연도별로 보니까 2014년도에는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크게 봐서 시민의 눈치를 보지 않았나, 선거 해가 돼서. 그런데 선거가 지나가니까 올해 갑자기 곱으로 뛰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요, 이거를. 이것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난 이런 것을 보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자님이 안 계시네요. 틀림없이 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의 말씀대로 잔디를 깔고 체육관도 짓고 갑자기 중요하지는 않지만 해마다 특별하게 건물을 짓고 뭐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지요. 교육청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의 얘기는 항상 교육청이라든지 교육 쪽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50% 안 되면 30%라도 준다. 저도 가끔 교장선생님을 만나기도 하는데 시에서 많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그 말밖에 못 하는데 이것은 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고 체육관 같은 경우는 지역의원님들이라든가 학교에서나 국회의원님들이 특별교부세 70% 정도는 따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하셔서 따오셨는데 우리가 또 예산에 반영을 안 한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70%를 따오면 우리 시비 30% 해서 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사업비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교육예산심의를 할 때 항상 그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지역구의 조그마한 사업도 못 하는데 학교 시설을 지방비로 다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갖습니다. 학생들의 환경조성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이 해 주고 계시는데 저도 그런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일단 제가 대표로 국장님께 이거 한 권씩 드릴게요.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를 할게요. 그것을 왜 드렸느냐 하면 저는 우리 지역만 얘기를 해요. 다른 데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고양시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장님의 영향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시장님이 영향을 끼치고 전체적으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끝나면 체육진흥과하고 업무보고, 감사를 하는데 책자를 왜 드렸느냐 하면 지도체육회 70년사 책자입니다. 역사입니다, 역사. 그런데 2016년도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서 이 책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께도 드릴 겁니다. 지금 500만 원, 1,000만 원이 상당히 그런 상황인데 여기는 수십억씩 곱절로 뛴다는 것은 무슨 조건을 가져다가 대도 납득하기 어려워요. 잔디구장, 요즈음에 인조잔디가 광역 쪽에 문제가 있어서 마사토로 많이 바꾸잖아요. 예산이 적게 들어갑니다. 이제 그걸 권장해야 해요. 인조잔디로 하지 마세요. 그거 학교마다 수억씩 들어가잖아요, 마사토로 하게 되면 1억 전후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예산은 없다는 겁니다. 각 부서에 예산 없다, 이렇게 막 수십억씩 올라가는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윗선에서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각 부서에서 아닌 것은 “NO”라고 할 수 있는, 나는 그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39개 동이 동 대항 고양시체육대회를 하잖아요. 8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제가 동네에 가면 돈 많이 받았다는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지도체육회 하는 데는 각 동에 얼마씩 들어가는 줄 아세요? 200만 원도 못 줍니다. 그런데 행사는 그게 더 커요. 제가 고양시 전부 다 빠지지 않고 다닙니다. 말이 안 되는 거지요. 200만 원도 못 줘서 각 동 체육회장들, 주민자치위원장들 찬조금 각출하느라고 난리예요. 그런데 대화동 종합체육관에서 하는 고양시체육대회는 8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제가 그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뭔가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목소리가 크고 제 입김이 세면 예산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데는 죽어라 합니다. 어느 단체는 불만을 토로도 못 해요. 불만을 토로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산 더 깎인다고, 정말 이거 개탄스럽습니다. 국장님, 과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들, 이런 분야를 아픈 곳이 많기 때문에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라고 그 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70년의 역사, 이것은 앞으로 교과서에도 실려야 해요. 그런 행사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했어요. 제가 울고 싶습니다.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제가 지도체육회장 3년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 제가 어릴 때는 쌀을 한 말, 두 말, 좀 사는 사람들은 한 가마니씩 내놓고 한 10개 동네가 이렇게 한 겁니다. 화정동에 가면 장미란체육관 앞에 지도중학교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따서 지도중학교라고 한 거예요. 지도면이었지요. 이러한 체육대회를 올리지는 못할망정 거기에서 마이너스 1,000만 원을 하면 진짜로 울고 싶어요. 지금 그 지역에서 차라리 받지 말고 하자고 나옵니다. 그렇게 받으려면 안 받는 게 낫다, 지도체육회는 우리 고양시 동 대항하는 것에 비하면 1억을 줘도 시원찮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하셔서, 여기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도 2016년에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127억입니다.

이규열위원

127억이요?

승열

노승열평생교육과장

예.

이규열위원

그것은 올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올해는 시설비만 여기에 나온 거고 교육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5% 정도 줄어든 금액입니다. 전체적으로 교육경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겠고 김영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체육관이라든가 다목적운동장 같은 곳은 우리가 지원해 주면 최대한 시민들이 같이 쓸 수 있게 개방을 하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하여튼 예산심의를 할 때 저는 많이 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행정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체육진흥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교육문화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1월에 성사동에 성사다목적체육관 개관식을 일요일에 하셨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다목적체육관 현장을 한번 보셨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현장은 봤는데 개막식은 못 갔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국장님께서 다녀오셨다기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층과 2층의 게이트볼장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당초에 그런 구장이 두 군데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곳에 당초에 사용했던 어르신들의 게이트볼장을 활용하는 측면이 있는데 아마 제가 보는 시각은 그 현장을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1층이나 2층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코트가 있을 거예요. 1층과 2층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매일, 매시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빈공간의 시간을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 공간을 면밀히 현장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해보면서 어느 한 층의 공간이라면 그 공간의 게이트볼장에 파란 잔디에서 할 수 있는 운동경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어진 시간대에 사용한다면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공간도 할 수 있고 유치원이든 지역의 어린이들이 그곳에 와서 현장을 보면서 마음껏 공놀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도 있지 않겠나, 또 아니면 주말 같은 때는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성인들이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스포츠 할 수 있는 공간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하면 그 공간을 그분들만 점유할 필요가 있지 않다고 봐요. 다목적 할 수 있는 공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배려와 공간, 시간을 활용한다면 더 좋은 다목적체육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김치영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저희가 2층은 다목적구장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야외가 게이트볼장 자리에다가 올리다 보니까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다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소한 하나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옥상에다가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하고 2층은 다목적구장으로 가려고까지 계획을 했는데 옥상에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약사항이 돼서 불법사항이 되다 보니까 2층을 게이트볼장으로 갈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다목적구장을 저희가 조금 고려한 사항은 바로 그 밑에 국민체육센터가 있습니다. 한 20~30m 거리에 체육센터 2층에 다목적구장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가 게이트볼장이 실내로 되어 있는 곳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하고 여러 번 현장에서 미팅도 하고 회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게이트볼장 두 면으로 가는 것으로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지금 2개월째 운영하고 있으니까 아마 두 곳의 공간에 장단점이 분석이 될 거예요. 분석해보시고 전문가그룹하고 충분하게 검토하면 6개월 정도 지나면 주어진 시간 외에 공간과 배려적인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유용한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방안을 검토해봐야 돼요. 제가 곰곰이 많은 생각을 해봤지만 초등학생들은 학교 가는 시간이라서 봄, 가을 정도 되면 많은 유치원, 이런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유치원 학생들을 홍보한다면 그곳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마음껏 뛰어도 다치지 않으니까. 거기에 조금 시설만 갖춘다면 아이들이 공을 뛰놀고 달려갈 수 있고, 레크리에이션도 할 수 있고, 그것은 공간을 모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을 홍보한다면 충분하게 유용한 공간을 활성화할 수 있고 때로는 학교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이런 공간에 신청하신다면 접수를 받아서 이런 시간에는 초등학생들이 거기서 약간의, 잔디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지 않겠나, 또 아침 일찍 시간에는 혹시 주변에 없으면 때로는 그 공간에서 요가 같은 것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부족하다면, 주변에 다목적체육관이 많이 있다지만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새로운 지역사회의 체육발전을 위한 대안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과장님, 검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식사지구 학교 한군데서 예전에 제의가 한번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게이트볼을 학생들이 시간을 내서 배우고 싶은데 그런 것을 주선을 해 줄 수 있겠느냐 해서 주교동에 있는 원당게이트볼장을 섭외를 해줬는데 앞으로 게이트볼이 어르신들만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있어서 학생들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홍보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대안적인 방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사장에서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체육 철학을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방안을 검토해 주기를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시장님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공식적인 명칭이 뭔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통합이 됐기 때문에 고양시체육·생활체육회입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복잡하네요. 고양시도 통폐합이 됐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통폐합 됐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과 과장님과 생활체육회, 이렇게 산하기관 아닙니까? 이렇게 보면 뒤에 유재복 생활체육 사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상하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조직에는 스태프와 라인이 있어요, 조직망에. 엄연히 행정의 조직은 라인과 스태프가 있는데 엄격히 따지자면 스태프는 같은 레벨층이지만 약간의 라인에 조직이 돼 있어요. 누가 위인지 아래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되어 있어요. 이유는 행사장 가보면 시장님 축사가 있는데 시장님이 고양시 관내의 행사에 참석 못 해요. 그러면 축사를 누가 하시나요? 실국장님이 축사를 하실 사항 아닌가요? 어떻게 되나요, 시장님이 참석 못 하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행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조금을 생활체육회에 주고 체육회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 회장님이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이 참석을 못 하셨을 때는 부회장님이 하셔야 되는데 부회장도 안 계실 때는 아마 생활체육회 라인에서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근데 이렇게 축사가 있어요. 저는 거기에 반론하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부분이고 사무국장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축사도 할 수 있어요. 바로 위의 라인의 조직의 CEO이니까. 그러나 행정적인 측면을 볼 때는 행사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생활체육의 행사인지 관 쪽에서 흘러간 행사인지 판단해서, 그것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관점의 차이가 있어요. 어느 누가 옳다고 할 수는 없지만 본 위원 생각은 만약에 국장님이 오시면 국장님이 축사를 대신 해줘야 해요, 그런 큰 행사적인 측면에서. 그러나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상황에 맞춰서 시장님이 축사를 할 부분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원칙이 아니겠느냐, 그다음에 시의장도 축사를 하고. 그러니까 의전적인 것은 의전으로 봐야 해요, 그 자리에 어느 분이 참석하셨는지. 간혹 보면 우리 의원들이 오는 데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이 축사를 먼저 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서 어떤 부분을 다른 각도로 보는 게 아니라 원칙을 보고 우리가 행정과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전적인 행사도 약간의 룰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때로는 우리 의원이 굉장히 라인이 밑이에요. 그건 권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의전적인 측면이에요. 만약에 의장이 참석 못 하면 부의장이 축사하고 부의장이 참석 못 하면 기획행정위원장의 축사가 나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개만큼도 서열적인 소개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유재복 국장님이 여러 기관장 모임에 회의참석을 하시지요? 국장님, 그렇지 않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기관장 모임에는 참석을 안 하고 간부회의 때는 참석을 합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간부회의에 참석하시면 유재복 사무국장님이 그때그때 행사에 따라서 업무적인, 참석할 수는 있겠지요, 그건 기관장의 판단이 다르지만.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모든 행정의 기본적인 것은 CEO 밑의 행정라인과 산하기관이에요. 위, 아래를 어느 정도 틀을 잡아야 하는데 지금 김치영 과장님과 박동길 국장님의 라인과 유재복 사무국장 라인이 어디인지 혼돈이 와요. 이런 부분을 최소한의 기본적인 서열적인 것보다는 행사의 규모라든지 행사에 따라서 최소한의 부분은 갖추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 원칙을 지키자는 말이지요. 김치영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사 의전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걸 한번 면밀히 다른 큰 행사를 가보시거나, 저는 의전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해보고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어떤 행사에 체육회 사무국장이 축사를 안 하더라도 소개가 엄청 빨라요, 저희보다 서열이. 그건 어떤 기관행사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도 체육회 사무국장은 소개가 있더라도 “먼저 의원님 소개한 다음에 소개해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해줘야 해요. 우리 의원들이 가면 의원 서열이 사무국장보다 아래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보는 시각과 일반 체육회 임원들과 운동하시는 분들 서열을 그렇게 본다는 얘기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번 기회에 감사의 장이지만 한번쯤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권위적이거나 의회를, 앞서간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의회도 겸손하겠지만 겸손한 모습이 고양시민을 위한 체육발전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동길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공감된 부분이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 참고해서 잘 하겠고 시에서도 지금 의원님들하고 동 행사도 많고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자꾸 지시를 하시고 행정지원과에서 의전표준안도 내려 보내고 우리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행사가 많기 때문에 가맹단체 표준행사안까지 책자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불편하신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신경 써서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한 없도록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본 위원도 체육인의 한 사람이지만 각종 행사 가면 행사에 참여할 마음이 안 생겨요. 그전에 많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참석해도 우리가 홀대받는 느낌 아니겠느냐, 이런 서자적인 생각을 하고 제한적인 느낌도 갖기도 하고,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느낀 점을 이러한 자리에서 서로 간에 위계질서보다는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행사장에 임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만 서로 간에 존중해 주고 대우받는, 서로 간에 예의를 갖출 수 있는 사회적인 위치에서 체육인들의 행사장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박상준입니다. 일반자료 963페이지입니다. 고양시체육회 임직원 현황을 봤는데 최근에 임용된 직원이 1명 있더라고요. 제가 직원들에 대해서 경력사항을 요청을 해서 대충 받았는데 체육회 통합직무규정을 보니까 채용 시 여러 가지 경력 상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체육학과 관련 졸업한다든지 체육특기자, 사무경력 1년, 체육지도자 3급 이상, 생활체육지도자 3년 이상 종사경력, 이런 조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신규임용 할 때. 근데 최근에 임용된 직원은 경력사항이 빠져 있기에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하려고 질의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박상준위원

그럼 그것 확인을 하고 조금 있다가, 감사기간 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박상준위원

일단 학력이라든지 선수경력이라든지 이런 총 경력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확인해서 이따가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상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작년인가, 여성축구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여성축구단 관련해서 시비가 지금 1년에 얼마가 지원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2천만 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박상준위원

근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도비 여성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보고라고 해서 백석구장에서 운영종목 축구라고 해서 또 하나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상준위원

도비 여성프로그램 사업계획 및 보고라고 자료 중에 고양시 관내에서 여성으로 돼서 20명 이상 종목을 축구로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 혹시 알고 계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한데 혹시 체육회 사무국장님 답변을 직접 들으셔야 되는 사항이면 체육회 사무국장을 발언대에 나오시게 해서 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박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도비 여성프로그램이 보조금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상준위원

도비 여성프로그램 지원하는 사업에 인원이랑 어울림여성축구단에 해당하는 인원이랑 상당 부분 겹쳐있는데 두 개 사업이 어떤 차이점이 따로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도비 여성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박상준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발언대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일단 도비 여성프로그램상 축구랑 어울림여성축구단이 차이점이 있나요?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인원이 운동하는 건가요?

그러면 시비는 지금 말씀대로 운영비로만 쓰고 인건비는 일절 쓰지 않고 활용되는 건 알겠는데 도비 여성프로그램 관련해서 도비를 축구단이 지원받는 게 혹시 있나요?

그 수당이 아까 40만 원씩 7개월, 도비 여성프로그램 예산이 월 4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명단이랑 중복되는데 굳이 이렇게 두 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고양시민체조단 활동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민체조단 연간 예산지원이 얼마정도 되고 있나요?

이 3천만 원 사용내역은 주로 어떻게 되나요?

일인당 50만 원씩 지원하신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처음 시작된 체조단인가요?

체조단 명단을 제가 받아본 것이 있는데 한 분은 보니까 파주시로 주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체조단을 말씀대로 2012년부터 쭉 체계적으로 왔으면 굳이 파주시 인원을 우리 고양시체조단으로 임용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럼 이분이 실거주지가 현주소지와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 체조단을 활용을 2012년부터 하셨다고 했는데 향후 계획은 또, 언제까지 하실 건가요?

지금 말씀대로 많은 대회에서 이렇게 많이 했는데 체조단을 굳이 연 3천만 원을 하면서까지 운영을 계속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향후 활동 진행계획을 받아보니까 향후 체조단을 A팀, B팀, 12명 운영할 것이라고 계획서를 제출하셨던데 맞나요?

그러면 시비도 3천만 원보다 더, 두 배 정도 6천만 원을 예상하고 계시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질의드렸던 신규임용에 대한 경력사항은 빨리 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승위원

이윤승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선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고양시를 대표해서 각 대회에 시의 명예를 걸고 출전하는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종목에 몇 선수나 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20개 종목이 되고 선수단은 5개가 운영이 되고 클럽이 7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협회가 7개 있고요.

이윤승위원

올해에도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가 있어서 고양시가 좋은,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포상지급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확인을 해 봤더니 「고양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에도 포상에 대한 조례는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고양시와 비슷한 인구수를 가진 수원시라든가 주변의 성남시, 용인시, 더러 많은 지자체에서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이윤승위원

우리 시는 전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전국장애인체육대회도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쩌면 우리가 장애인 선수들에게, 이분들에게 운동은 삶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더불어서 이분들은 운동을 통해서 시의 명예를, 위상을 높이는 그런 선수들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포상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어쩌면 또 하나의 차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지금 현재 도체전에 대해서는 각 경기도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2013년도부터 예산을 세우고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용인시 같은 경우는 금년도부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금년도까지 도체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한 사항이 없고 내년도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금년도 3천만 원에서 내년도는 3,800만 원으로 예산 승인요청을 올린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800만 원 더 증액을 한 것은 도체전에 대한 포상금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예산을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포상금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계획을 갖고 계시고 올해 본예산에 반영하셨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의회의 승인이 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수립할 생각에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장애인 체육선수들에 대한 단복, 피복비와 관련해서 장애인 선수들은 단복이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선수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피복이나 장비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태까지는 선수단별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줬는데 장비하고 피복에 대한 것을 선수단별로 하다 보니까 내거라는 인식이 강하다 보니까 선수단이 공통으로 해서 좀 더 많이 필요한 곳은 좀 더 많이 해 주고 조금만 해줘도 되는 데는 조금만 해 주고, 이렇게 장애인체육회에 직접 활용을 하려고 공통경비로 예산을 세운 사항이 되겠고,

이윤승위원

예산은 세우셨는데 활용을 하시고 시의 대표로 나간 선수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지원이 되게 하셔야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리고 장애인체육선수단에 대한 훈련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몇 개 단체에 얼마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개 단체에 대해서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남자휠체어농구단, 휠체어럭비단, 좌식배구단, 여자휠체어농구단에서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5,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다른데요. 남자휠체어농구단 12명이지요?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식배구단 9명, 휠체어럭비단 13명, 여성휠체어농구단 12명 해서 총 46명 맞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장애인 선수단 11월이지요, 올해 12월까지 하면 그 예산이 맞을 텐데 5천만 원 정도 맞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이윤승위원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장애인체육회 단체종목 선수훈련비 지원받는 것 중에 고양시가 주소지가 아닌 선수가 있습니까? 혹시 파악을 하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파악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아직 못 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윤승위원

고양시에 주소지를 두지 않은 선수가 훈련비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적절한지 묻고 싶거든요. 근데 아직 내용이 파악이 안 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일단 선수들에 대한 주소, 이름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고 혹시라도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고양시 선수가 아닌 선수가 주소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훈련비를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하시고 자료는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축구협회와 관련해서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래서 지금 법률적인 소송문제도 그렇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법률적인 상태는 거의 끝난 상태고 축구협회에서도 회장이나 전문, 이런 사람을 뽑았는데 그 나름대로 서로가 인정을 못 한다, 인정한다, 서로 다툼이 상당히 있는 상태입니다.

이윤승위원

계속해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래서 일산구, 덕양구 축구협회에서는 지금 현재 고양시축구협회에서 뽑은 임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민원이 체육회에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이윤승위원

운동을 좋아하고, 사실 축구동호인들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불협화음 때문에 말이 많으니까 많이 힘들다, 이런 고충들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참으로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듭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어느 편을 든다든가 중계역할을 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소용돌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시에서는 누가 중재를 한다고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르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힘들고 여태까지 법적 공방이 계속 이루어졌던 상황이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시가 거기서 중간역할을 하기에, 중재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요.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역할,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역할들은 찾아서 하셔야 되겠지요. 물론 지금까지 노력을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불협화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으니 지금보다도 좀 더 방안을 모색하셔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공통자료 519쪽 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510쪽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아직 사업기간이 남아 있거나 이미 사업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명시가 되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명시되지 않은 이유는 사업기간이 종료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까? 앞으로 자료를 주실 때 잔액까지도 이왕이면, 물론 끝나지 않은 사업은 어쩔 수 없겠지만 끝난 사업은,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다 끝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그러니까 끝났는데, 집행잔액이 이대로 다 끝난 겁니까? 이 사업이 다 마무리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없이 다 사업비가 끝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출시점을 10월로 하다 보니까 11월 행사가 안 끝난 부분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현재 거의 다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양식을 만들다 보니까 보조금을 집행하고 어느 정도 남았는지 표기를 해서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은데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잘 알겠습니다. 공통자료 518쪽에 2014년도 계약심사하시면서 설계변경을 좀 하셨더라고요. 성사테니스장 증설종사, 2015년에도 설계변경을 하셨어요.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당초 설계 시에는 기존 옹벽이 L자형으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터를 파보니까 역 T자형으로 옹벽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서 철근콘크리트 옹벽이라든가 기존 옹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보강옹벽으로 하고 수목이식, 가설울타리, 가설도로 등에 대해서 변경이 된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 2차에 대해서 설계변경된 것은 테니스협회하고 건의된 사항은 센터코트 위치변경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배수로 추가 설치하고 펜스 설치가 변경이 돼서 약 5천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설계변경을 하실 때는 물론 불가피하거나 어쩔 수 없는 변경사유가 있겠지요. 그런데 착공 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굉장히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5천만 원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지요. 설계하실 때부터 착공 전에 면밀하게 설계를 하셔서 변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조사도 충분히 하셨을 것이고 주민의견, 사전에 충분히 하시지 않습니까? 이로써 설계변경 사유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세요.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일반자료 1,015쪽에 스포츠 바우처 운영현황 나와 있지요? 스포츠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국비가 70%, 도비 15%, 시비 15%로 해서 총 예산액이 1억 2,600만 원이 들어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으로는 저소득층 유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율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긴 사업이고 주로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정의 만 5세부터 19세까지의 유청소년이 되겠습니다. 기초수급자가 없을 때는 차상위계층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고 월 최대 7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초과할 때는 자부담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 아이들에게 체육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습니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5살보다 19살 미만의 친구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 많은 이용자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어요. 늘지는 않고, 계획인원대비 실적인원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신다거나 해서 아이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가면 소진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마 금년도는 전부 다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 사업 홍보는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각 동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승위원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윤승위원

자료를 좀 찾아야 할 것 같아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윤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조현숙 위원입니다. 성사다목적체육관에 대해서 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통자료 519쪽에 나와 있는 계약금액은 16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설계금액만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설계는 19억으로 되어 있는 거고,

현숙

조현숙위원

여기 지금 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은 30억 3,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 총액인 것 같습니다, 신축하는 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감리비나 설비, 소방,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30억 속에는 그런 사항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히람종합건설에서 이것을 했는데 이것은 공개입찰로 해서 한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주로 볼 때 관급공사라는 것은 금액이 조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보통 건물을 짓는 것보다 비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성사다목적체육관에 갔을 때 그 건물이 견고하거나 잘 지은 건물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0억 이상이 든 그런 건물을 상시 이용하고 있는 분들이 게이트볼에 270여 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30억을 들였는데 인원이 너무 적게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이 소수 어르신들만 사용하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계층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튼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겠고,

현숙

조현숙위원

조금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배드민턴장이나 이런 것들도 새로운 사람들이, 신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기가, 진입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있으면 들어가기가 힘들다고 그래요. 융화되기가 힘들어서 어렵다고 하는데 이 게이트볼장이 개방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기존에 자기네들이 게이트볼장을 썼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게이트볼장을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기득권이 생기기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거기다가 같이 시켜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오후 프로그램은 다른 쪽으로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꼭 게이트볼만이 아닌 다른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3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활용가치가 너무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가 비싼 것 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관급공사가 꼭 비싸다고, 관급공사는 일일단가표가 있습니다. 전국에 나와 있는 그 설계의 단가가 있거든요. 그 단가에 맞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공사하고 견적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날 수가 있다고 봅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럼 조금 가격이 저렴해야 될 것 같은데 공사비가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이 항상 들어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일단 표준단가를 적용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공무원이 마음대로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렇겠지요. 잘 아실 것 같아서 이유가 왜 그런지 한번 여쭤 보았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른 어떤 개인공사에 대한 것은 저도 모르겠지만 관공사에 대한 것은 그런 어떤 정해진 표준단가에 의해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지금 식사지구 체육시설이 변경이 돼서 킨텍스 야구장과 한강 주변의 어떤 체육시설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완공이 된 건가요? 여기는 준공예정일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한강둔치에 대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상당히 행정절차가 지연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은 올해 완공이 됐어야 하는데 현재 올해는 진행을 못 하고 내년 상반기에 한강둔치가 완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도 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러면 킨텍스 야구장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킨텍스는 지금 한강둔치가 완전히 완공된 이후에 공사가 들어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야구인들이 킨텍스를 먼저 하게 되면 당장 어디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고양시에 야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없다 보니까 한강을 먼저 해놓고 그다음에 킨텍스는 하게 되면 킨텍스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에 완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그리고 이번에 성사1·2 배드민턴장을 갔었는데 그것도 아마 이번에 개보수를 한 것 같은데 주차시설이 아주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차공간을 어떻게 다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은 없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배드민턴장에도 개보수는 하는데 주차장에 대한 사항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물론 들어가 있지 않은데 체육진흥과장님이 가서 보시기에도 주차시설이 좀 미비하다, 이런 생각은 안 하셨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공원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공원부서하고 어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협의를 거쳐서 주차공간을 좀 더 확보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거기의 주차공간은 사실상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등산객들도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거는 체육시설에 대한 주차장이라기보다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같이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한번 공원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고양종합운동장의 임대현황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임대하고 계시는 단체에서 체납되어 있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종합운동장 임대현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현숙

조현숙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여쭤봐야 되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고양도시관리공사에서 자료를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현숙

조현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러 군데에서 미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계신지해서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조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열위원

이규열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일반자료 979쪽 봐주시지요.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셨던 사항에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성축구단 운영지원하고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이 있어요. 여성축구단은 1년에 몇 번 정도 게임을 갖나요? 전국대회라든지 도 대회에 나가는 것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이요?

이규열위원

예.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올해는 문체부장관 국민생활체육 전국여성축구대회에 나가서 8강에 진출한 적이 있고 경기도연합회장배 여성부축구대회에 나가서 공동 3위를 하고 도 대회에도 참석했습니다.

이규열위원

공동 3위 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잘했네요. 그런데 지금 여자축구단 예산이 720 얼마 안 되잖아요, 이거 1년 예산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성축구단은 총 2,000만 원이고,

이규열위원

집행액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대회에 나간 것만 별도로……, 페이지 좀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지요.

이규열위원

일반자료 979쪽. 지금 너무 적어서 이 정도 가지고 어떻게 하나, 이건 교통비하고 식사밖에 안 될 텐데,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것은 대회에 대한 사항보다도 여성축구단은 총 2,000만 원에서 보통 필요한 경비는 요청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니폼비하고 경기운영비로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그 위에 고양시민축구단 운영지원도 4,300인데 이것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민축구단은 2008년 3월 18일에 창단이 됐고 예전에 국민은행 축구단이 K리그 승격이 무산되면서 일부 축구인들이 고양시민 축구단으로 만든 거고 K3리그에 참여를 하고 금년도에 총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회비 1,000만 원하고 감독수당, 선수수당, 피복비하고 운영비 등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고양시민축구단이 저희 시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당초에는 요구를 안 했다가 시민축구단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업체가 와서 자부담을 한 2억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상한 것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이규열위원

지금 시민축구단에 선수는 감독, 코치는 말고 후보까지 포함해서 몇 명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총 41명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후보까지, 선수만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40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정확히 안 나오나요? 그러면 이것 자료로 주시지요. 여자축구단, 시민축구단, 감독 누구, 코치 누구, 선수 누구, 그다음에 예산이 1년에 얼마이다, 올해 것만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자료 좀 부탁하고 그리고 여성축구단이 우리 대표로 있는데 고양시 내 일반 중고등학교에 여성축구부가 있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고양시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반자료 1,004쪽 봐주시지요. 책을 드릴게요. (책을 나누어주며) 1965년도에 나온 책인데 올해 70년사 대회를 8월 15일에 마쳤어요. 그 책을 드리는 것은 그것을 좀 보셔야 해요. 과장님 보시고 팀장님도 보셔야 해서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귀중한 책입니다. 제가 지도체육회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우리 고양시 체육대회는 39개 동이 다 모여서 대화동 종합체육관에서 하잖아요. 2년에 한 번씩 격년 지원하시잖아요, 동별 체육비 지원금은 얼마씩 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격년제로 실시해서 8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2년마다 격년으로 하는데 참가인원은 얼마나 돼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도체육회는 1,500명 정도 참석되는 것으로,

이규열위원

아니, 우리 고양시 말이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만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열위원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각 동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게는 70~80명이고 많이 나오면 100명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여기를 800만 원 지원한다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도체육회는 7개 동이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 지원 나가고 있다고요. 그 책자를 제가 왜 드렸느냐 하면 1945년 해방되고 나서 194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70년을 이어온 거예요. 그 전에 지도면, 화정1동·2동, 행신1·2·3동, 능곡동, 행주동, 그때는 부락이 상당히 많았지요. 그래서 지도면인데 광복절 기념으로 면에서 리 대항을 한 거예요. 전국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적인 문화행사인데 이것을 몇 년 전부터 1,000만 원 지원하고 2,000만 원, 3,000만 원하고 올해는 4,000만 원을 지원해서 치렀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을 가치로 따진다면 따질 수가 없어요. 그 책자에 나와 있듯이 8·15 광복절기념 체육대회를 70년 동안 이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7개 동이 하는데 3,000만 원,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고양시 39개 동별 체육대회를 할 때는 800만 원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80명에서 100명이 와요. 통장들이 의무적으로 옵니다. 주민자치위원, 부녀회원, 체육회 쭉쭉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1,500명이라고 하셨지요, 7개 동. 그럼 각 동에서 200명 이상이 오잖아요. 그런데 4,000만 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이 됐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000만 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이규열위원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지도체육회 회장님이 작년에 찾아오셨습니다. 금년도가 지도체육회가 70주년으로, 사람으로 하면 칠순이다, 그러니까 칠순잔치를 크게 벌여야 되는데 금년도 계속 3,000만 원 똑같이 주면 어렵다, 1,000만 원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건의사항을 하셨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희도 칠순잔치 그런 개념에서 1,000만 원 더 증액을 해서 4,000만 원을 잡은 거고 내년부터는 일단 다시 칠순을 넘긴 상태니까 평상시 그런 정도로 3,000만 원으로, 평상시로 돌아가서 예산을 하게 되는 상태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은 전혀 안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70년이 됐기 때문에 뭐 그렇잖아요. 50년, 60년, 10년마다 기념이다, 그거였지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2년에 한 번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힘들어요. 과거에는 지역주민들이나 유지 이런 분들이 찬조금도 내놓고 안 되면 쌀도 내놓고 막 그랬어요. 많이 참석하고 아주 1년에 큰 행사였지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지원해 주는 단체가 쫙 엄청 많잖아요. 여기도 지원 안 나오면 그냥 끝이에요. 그렇지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어느 한군데도 운영되는 곳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도체육회만큼은 지금 임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차라리 받지 말자, 지원을 받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간에 뭔가 와전된 거예요. 지금 여기 지도체육회 경비 1억을 줘도 많지 않습니다. 지금 고양시 동 체육대회 800만 원 지원하셨다고 그랬지요? 800만 원씩 7개 동이면 얼마입니까? 8×7=56, 5,6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리고 거기 트로피 뭐뭐 등등 줘야 되겠지요, 운영비를 줘야하지요. 그래서 1억도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1,000만 원을 감액을 시켰어요? 지도체육회장 3년을 역임한 사람이 여기 시의원으로 앉아있는데……. 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거기는 800만 원씩 나가는데 200만 원도 못 주고 있어요. 체육회장 못 해먹겠다고 난리인데, 그런데 고양시 체육대회는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많이 가야 80명 간다니까요. 여기 동네에서, 각 동에서 200명 이상 가요. 이거 뭐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지도체육회는 역사적인 행사예요. 그래서 최성 시장님도 65년 행사 때 이 책자 발간을 지원해 준 거예요. 뭔가 이게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얘기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나는 1억은 아니더라도 2016년도에는 6,000, 7,000만 원으로 예산을 올려주셔야 돼요, 예산을. 내가 이거 무리하게 요구하는 거 아닙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예산심사 때 발언을 해 주십시오.

이규열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제가 좀 열을 낸 것 같아요. 우리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공통자료 509쪽 봐주시지요. 거기를 보시면 우수선수 육성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1년에 지원금이 한 4억 7,000만 원 나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규열위원

우수선수 육성은 어느 기준에 따라서 우수선수로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지, 그다음에 종목이 몇 개나 되는지,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종목은 총 16개 종목에 108명 정도가 됩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체전 상위입상 가능 선수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고 지원금액은 등급별로 A등급은 월 70만 원, B등급은 50만 원, C등급은 30만 원, D등급은 20만 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규열위원

매월이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이것을 선발하는 것은 체육회에서 1월부터 5월까지는 전년도 경기도체육대회에 대한 것, 전국체전에 대한 성적 70%를 반영하고 경기도체육대회 종목별 기여도의 30%를 반영해서 그 등급을 A부터 D등급까지 선수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 등급을 나눈 것하고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밑에 바로 우수체육지도자 육성지원도 있고 그다음에 선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지요. 과년도 것은 필요 없고 2015년 올해 것만 주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열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지도체육회 경비, 이게 증액이 돼도 시원찮은데 다시 감액한 것은 크게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주위의 영향을 받습니까? 그런 것 없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없습니다.

이규열위원

없어야 되지요. 난 없다고 보고 이것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이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내위원

김치영 과장님, 박동길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 평상시에도 노고가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위원님과 조현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저희 지역에는 장미란체육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하신 성사다목적체육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큰 다목적시설을 만들었지만 이것을 지금 추진하셨고 추진된 내용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빈도는 굉장히 낮다고 봅니다.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일부 계층만 이 시설을 본인들의 개인사유 건물인 것처럼, 체육관인 것처럼 활용하는 용도가 많아서 상당히 본 위원은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어떠한 민원을 제기하시느냐 하면 장미란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탁구대가 몇 개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스쿼시 공간이 있는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인터넷으로 본인들이 신청을 하셔도 항상 제외가 돼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해서 매번 본인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부여가 안 됐다, 그래서 막상 본인이 생각할 때는 다니던 사람만 다닌다고 결론을 내리시면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성사다목적체육관도 저희가 현장에 가봤을 때 저희 눈으로 봤을 때도 게이트볼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하시는 분들만 옹기종기 모이셔서 계속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어느 날 저쪽 원당 쪽에서 넘어오는데 성사다목적체육관이 불이 훤하게 켜있더라고요. 처음에는 대형쇼핑센터가 생겼나 해서 놀라서 보니까 밤에 보니까 불빛도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낮에 뵈었던, 저희가 현장에 갔던 분들 그분들이 주로 주측이 돼서 이용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역시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드시고 지역의 명분만 실제로 이렇게 세워있지 이용자는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이런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운영계획에 대해서 방침이 좀 내려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새로운 방향이나 아이디어를 만드셔서, 꼭 A라는 사람이 이용을 하잖아요, B나 C는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 것 아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성사다목적체육관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추후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꼭 반드시 불미스럽고 불편한 질의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보고 104쪽에 찾아가는 One-Point 레슨 실시가 있어요, 9종목, 그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직장운동부 9개 종목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직장에 9개 종목을 여기다 찾아가는 One-Point 레슨실시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저희가 역도부터 시작해서 체육대회라든가, 역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번씩 역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누구를 대상으로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실내에서 하다 보니까 신청자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역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28회에 걸쳐서 1,260명이 혜택을 받았고 육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나오고 하는데 육상도 상당히 호응도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모든 종목들이 생활스포츠와 같이 협회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레슨이 필요한 데를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고 이 사례가 현재 직장운동부에서는 고양시가 상당히 선도주자로 달리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도 저희를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지금 One-Point 레슨을 신청을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육상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중학생이고 역도 같은 경우에는 성인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강주내위원

어느 창구를 통해서 이분들이 신청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역도 같은 경우에는 모집공고를 미리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동 주민센터나 이런 주변에다가 홍보하시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SNS하고 인터넷에다가 띄우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으신 분들이, 올해 6,569명이 여기 혜택을 보셨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이분들이 혜택을 보시고 어떠한 평가서나 또는 평가 같은 것은 해보신적 있으십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이것은 재능기부 차원이기 때문에, 직장운동부 선수들이 재능을 갖다가 일반인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평가는 하지 않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요? 그러면 레슨하시는 강사진들이 현재 뭔가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무료로 봉사하시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강사가 아니고 직장운동부 선수가 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하시는 것 같아서, 저변확대 도모라고 그래서 정말 저변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이가 참가할 수 있게끔 되어야 되고 한 가지 또, 배드민턴장은 실내배드민턴장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그런데 테니스장은 실내로 어떻게 한번 신설할 의사는 없는지, 그런 거를 테니스를 하시는 주민 분들이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민원에.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테니스도 현재 협회에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다른 시설들도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는데 사실상 고양시 어디 한군데를 하려고 하면 일단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이 땅값입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한 가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인들이 현재 테니스코트가 있잖아요. 그 땅에다가 실내체육관을 만들어 달라, 이 얘기에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지금 토당근린공원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거기를 현재 리모델링을 해서 실내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들어왔는데 일단 그 비용이……, 그것을 실내로 짓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테니스협회장하고도 협의하기를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상 테니스협회장님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건의를 해 보겠다, 시에서는 재정상 현재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량적 여건이 지금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협의해서 그런 어떤 자료는 테니스협회장에게 제공은 했는데 그 이후의 추진은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동감하는 부분인데 고양시에 배드민턴 실내클럽은 31개 경기도 시군구 중에 상당히 우수하게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거 투자하는 돈으로 부분적으로 테니스도 몇 개 정도는 건립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안내를 드리는 것입니다. 꼭 굳이 배드민턴클럽만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목별로 고루고루 분포시키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현재 성사다목적체육관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새로 돈을 들여서 지었지만 그 외의 대부분 시설은 기부체납으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직접적으로 시설비를 투입한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을 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그 공원에다가 그런 체육시설을 지었으면 좋겠다, 다만 체육시설을 왜 배드민턴으로 받았느냐 하면 다른 종목을 하게 되면 일반 사설하고 대립관계가 생길 수 있는 사항이 됩니다. 다만 배드민턴은 그런 대립관계가 없다 보니까 그래서 배드민턴 시설을 저희가 기부체납으로 받고 하다 보니까 현재 17군데가 생긴 것이고 그런 것은 시비가 현재 들어가지 않았다는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러면 테니스코트 같은 경우에는 타 민간시설하고 약간 이렇게 부딪히는 사항이 있어요?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배드민턴이나 테니스나 조건은 똑같지 않나요? 민간사설, 이렇게 본인들이 학원 식으로 레슨 하는 곳이 많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테니스는 그렇게 일반하고 그런 것보다 배드민턴은 시설규모를 조금 작게 지어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테니스는 그렇게 지으면 실내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강주내위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어떠한 얘기를 하시느냐 하면 대안책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분들한테 선금을 걷어서 일부 본인들이 대고 시에서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제안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안 구색은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꼭 반드시 해결책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액수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목마른 자가 샘 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것까지 제안할 때는 상당히 갈망이, 욕구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테니스협회하고도 계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같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좋은 해결점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주내위원

다음으로는 일반자료 1,014쪽 3개 구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고양인공암벽등반장 보이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강주내위원

거기 운영주체를 보니까 고양도시관리공사더라고요. 이분들이 주로 어떤 방향으로 이용자들을 모집을 하고 또 이용금액은 민간의 시설과 도시관리공사의 시설에 얼마 정도의 차등을 두면서 편익을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사용료에 대한 일반하고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하지 못 했는데 나중에 저희가 자료를 드리면 안 될까요?

강주내위원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여기는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강주내위원

그래요? 주로 그리고 레저 활동,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고양인공암벽등반장도 체육시설 조례에 사용료가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조례에 정해진 금액을 받게 되어 있지 그 이상으로 받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주내위원

아무튼 요즈음 또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를 이용하고 계시잖아요. 인공암벽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편의시설을 좀 더, 민간업체에서 본인들이 이용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는 것을 느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주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강주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윤용석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고 특히 체육 부분에서는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을 수상한 것을 축하드리고 관계 공직자들께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앞으로 이 상에 걸맞도록 우리 체육행정이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사다목적체육관에 게이트볼장하고 배드민턴장을 공사를 했는데 그게 한 업체가 한 거예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여기가 그런 스포츠시설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인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체육시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는 아니고 건축 부분으로 우리가 공고를 냈으니까, 건축 종합설비업을 갖고 있는 업체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 질의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거기 게이트볼장의 잔디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은 기술적인 거라서 잘 모르시겠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9㎜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다른 게이트볼장은 그것보다 굉장히 작아요. 제가 거기 현장에 갔을 때 다른 게이트볼장보다 인조잔디의 높이가 길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다른 데는 현재 15㎜ 정도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게이트볼장을 사용하시는 게이트볼장클럽 어르신들이 19㎜를 원하고 그런 부분이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사용하는 분들이 19㎜로 해달라고 해서 19㎜로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35㎜로 해달라고 하면 35㎜로 하나요? 잔디의 높이가 규정이 있지 않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종 어르신들이 게이트볼 대회를 나가다 보면 요즈음은 잔디높이가 좀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하는 것은 좀 더 높였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사항에 의해서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제가 게이트볼을 하는 어르신들의 얘기하고 과장님의 얘기는 조금 다른데 현재 우리 고양시에 있는 게이트볼장의 인조잔디 높이를 다 한번 조사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교환경기를 하러 성산다목적체육관을 갔는데 공이 안 구른다는 거예요. 내가 치던 구장은 잔디가 짧아서 공이 잘 굴러가는데 새로 만든 곳에 가니까 안 굴러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양시에도 통일할 수도 있고 경기도대회라든가 아니면 전국대회에 나갔을 때 규격이 어떤지 알아봐서 그것은 공사를 할 때 “이 ㎜에 맞춰주세요.”라고 해서 통일을 해야지, 어느 게이트볼장에서는 19㎜, 어디는 15㎜, 이렇게 들쑥날쑥하면 교환경기에 가서 거기에 계신 분은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만 초청받은 분은 실력발휘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체육시설까지도 통일을 못 시키느냐, 이것은 좀 조사를 일제히 해 보셔서 이것을 새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할 때는 우리 고양시는 규격을 이것으로 통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교체할 때라든가 이때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꼭 게이트볼장 한 곳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구장들도 운동시설들의 국제규격이라든가 전국적인 규격, 아니면 고양시 규격이라도 통일되게, 그렇게 공사할 때 아예 시공사에 우리 시의 요구사항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잔디로 해 달라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라는데 서로가 요구되는 사항이, 주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다 달라집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잔디하고 바닥을 마루로 해 달라, 이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똑같이 잔디로 하는데 그랬을 때 규격을 같이 하자는 것이지요, 마루로 했을 때는 마루의 규격을 같이 하고.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아무튼 게이트볼장 잔디구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다음에 근린공원이나 어린이공원 같은 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 하나의 가격이 일정하지는 않겠지만 주로 얼마씩 갑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00에서 500 정도입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이게 설치하고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은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하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는 큰 시설에 대한 전면교체라든가 그런 사항만 하고 이런 소규모체육시설은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런데 이게 전통마을 같은 경우 도시계획 된 데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공원들이 있어서 거기에 거의 다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연부락 같은 데를 가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기 업무보고 104쪽을 보면 여가선용 및 체력향상 등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근린공원이나 이런 곳이 생활 속에, 마을에 가까이 이런 운동기구들이 많이 보급된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가서 30~40분 운동하고 또 자기의 생활을 하고, 그런데 이것이 차별이 있다는 것이지요. 자연부락 같은 데는 거의 이용을 하고 싶어도 이용을 할 수 없고, 그래서 체육진흥과 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서로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자연부락에도 마을회관 같은 데가 있어요. 마을회관의 공간에다가 이런 시설들을 1~2개씩 해 주고 그리고 300에서 500짜리의 그런 시설들만 꼭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설 한두 개하고 그다음에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기구들 있잖아요. 철봉이라든가 그런 것은 돈이 얼마 안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운동시설을 이렇게 300에서 500짜리로만 다 하더라고요. 주민들은 그것을 해달라고 자꾸 하겠지요. 그런데 철봉에서 10분씩 매달려 있는 것도 굉장히 운동도 되고 스트레칭에도 좋은데 그런 것은 다 없어졌어요. 시민들이 비싼 것, 좋은 것만 해달라고 그럴 때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이것도 운동의 효과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것 플러스 또 철봉이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설치를 해서 작은 금액으로 가짓수를 하나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연부락에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은 구청 산업위생과에서 체육 관련 담당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업무분장으로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했는데 그것은 구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 일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체력향상,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계획된 도시뿐만 아니라 자연부락도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그쪽에다가 제시를 해야지요. 그것을 해달라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왜냐하면 시민들의 체력향상이라든가 건강을 위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의 일이잖아요. 설치는 구청에서 하더라도 그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의 일이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자꾸 내 일, 네 일 미룰 때를 보면, 설치하는 것은 구청의 일이지요. 하지만 설치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체육진흥과의 일이라는 얘기에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정책에 반영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반자료 1,022쪽 고양시 배드민턴 구장에 대해서 회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회원현황은 매년 수집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회원은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새로 뽑을 때마다 조금씩 차이는 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써놓으신 회원 수는 언제 데이터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번에 감사자료를 만들면서 뽑은 자료가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각 관리하는 클럽에다가 자료를 받아서?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가 위탁을 주고 있는 배드민턴협회에다가 요구해서 자료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밴드민턴장을 관리하는 것은 협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용석

윤용석위원

그러면 이 클럽이 쓰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주로 클럽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지금 우리 체육진흥과에서 하나 꼭 좀 유념하셔서 챙겨주셔야 될 것이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조현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배드민턴장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 “우리도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시의원이나 우리 행정 쪽에서는 거기 있는데, 가까운 데 있는데 거기 가서 하시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마음 놓고 못 하는 거예요. 내 구장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건 거꾸로 생각하면 기존의 분들은 거기에서 마음 놓고 쓰신다는 거거든요. 새로운 분은 가서 마음 놓고 쓰기가 불편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관리주체에다가 지도를 좀 하셔서, 그리고 회원도 10년, 20년, 항상 하시던 이분들만 계속 있는 것보다 새로운 회원들이 어떻게 유입이 되는가, 새로운 회원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것도 좀 하셔서 새로운 회원들을 받아들이려고 이분들이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즐겁게, 우리끼리만 쳐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오는 것은 좀 반갑지 않아, 그러면 우리만 탄탄하게 아주 단결이 잘 돼서 거기에서 재미나게 치지요. 그것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좋은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그래서 최대한 새로운 회원들을 영입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배드민턴 기초과정 무료강습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클럽이나 관리하는 주체가 새로운 회원들을 많이 모아서 새롭게 자꾸 돌릴 때 그때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런 것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냥 “아, 잘 관리하니까” 하고 체육진흥과에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정말 그래요. 우리도 우리하고 친한 사람끼리 치는 것을 좋아하지 새로운 사람이 와서 또 번거롭게 하는 것은 좀 귀찮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오늘도 배드민턴연합회장이 들어왔기에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각 클럽마다, 배드민턴장마다 그렇게 자기네들끼리만 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낮 시간에는 배드민턴장이 거의 텅텅 비어있습니다. 아침시간하고 특별히 저녁시간대에는 상당히 많이 밀려있습니다. 회원들도 오면 순서대로 자기 이름표를 꽂아놓습니다. 그러면 그 순서에 의해서 한 게임이든 두 게임이든 정해진 게임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빠지고 다른 사람이 계속 들어갑니다. 회원들도 가서 치는데 많이 밀려있으면 1시간 이상은 기다렸다가 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간 사람들이 거기에서 적응을 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새로 가는 사람을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지 그분들을 배척하거나 그런 상황은 저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과장님 의견에는 저도 동감을 해요. 오신 분을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은 전혀 없다고 봐요. 새롭게 간 사람의 문제가 더 커요. 그래서 이런 클럽이나 관리운영 주체가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하면 오래된 회원들도 아, 새로운 사람들이 오도록, 와서 같이 우리 회원으로 자꾸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지요. 그런 프로그램 없이 항상 와서 치면 그냥 치게 해 주고,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회원이 오는 것을 굉장히 환영해 주고 오도록 유치하는 이렇게 유도를 해달라는 얘기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것은 협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그렇게 해서 분위기를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와야 우리 클럽이 발전되고 그래야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면 더 좋겠다는 얘기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아주 큰 전국의 상을 탔는데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한민국 스포츠산업 대상에 걸맞은 더욱 발전하는 그런 우리 고양시의 체육행정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윤용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윤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용석 위원님께서 우리 고양시가 스포츠산업 대상 수상에 걸맞은 체육행정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고양시 체육회 예산이 얼마이지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교육문화국장 박동길입니다. 전체 올해 체육예산은 34억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34억?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장

제가 받은 자료하고 조금 차이가 있네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아봄)

권순영위원장

자료 찾는 데 시간이 걸리시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

권순영위원장

체육회 사무국장님, 올해 예산 아세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2015년도 체육회 사무운영비가 5억 8,800이고 행사 관련비가 27억, 그리고 국도비 기금이 4억 해서 37억 1,600만 원입니다.

권순영위원장

37억 1,600만 원이면 전년도하고 비교를 하면 증감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전년도와 비교한 자료는 잠시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전년도 대비 증감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얼마인지, 예산 요구액 총액이 얼마인지 그것까지 같이,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자료를 지금 바로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주시고 아니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교육문화국장님으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11개월째입니다.

권순영위원장

11개월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장

작년에 행감은 다른 분이 하셨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저는 1월에 왔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시면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난해 위원님들 회의록까지 다 한번 읽어보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다 읽어보셨으면 지난해 어떤 부분이 중점적으로 많이 지적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작년에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적사항은 체육회에 대해서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예. 그러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받았던 내용들, 문제제기가 되었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개선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것을 보면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투명하게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보조금 집행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하고 식사동체육시설 조기 추진에 대한 말씀, 공사설계 변경 시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육과에서 충분히 주민의견을 많이 수렴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왜 설계변경이 잦으냐고 하셨지만 그것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많이 설계변경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식사지구 체육시설 조성 같은 경우는 조합하고 위시티단지하고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그 부지가 학교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또 다른 부분은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김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체육회 같은 데 의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신경을 쓰기 위해서 가맹단체 교육도 시켰고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배부까지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한 데까지 충족하지 못 했겠지만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집행이 많이 투명해졌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보조금도 집행하기 전에 올해 결산을 최종적으로 덜 해봤지만 보조금 집행하기 전에 연초에 가맹단체하고 교육도 시키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바꿔서 수익도 전산으로 처리하고 그런 시스템을 많이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국장님, 가맹단체도 물론 투명하게 보조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체육회에 통으로 투입되는 예산이 40억 가까운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체육회가 잘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때. 그리고 최근 5년간 체육회에 대한 감사 현황을 보면 2010년 11월에 고양시 보조금 현장감사 실시계획에 의해서 체육진흥과에서 자체감사를 한 건수가 1건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해 그 부분을 지적을 했었고 그 지적에 대해서 답변하시기를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계획수립하고 지도감독 일정을 잡아서 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당시 김치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올해 체육회에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서 감사가 이루어진 게 있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금년도에 매월별로 지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37억이라는 돈을 한꺼번에 체육회에 돈을 내려 보내지 않고 체육회 운영비에 대한 것은 5억 8,800에 대해서도 매월 필요한 금액만을 보내주고 정산을 받고 저희가 그다음 달에 지출해 주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사 관련에 대한 것도 진행을 할 때마다 저희가 주지 보조금을 요구에 의해서 지출해 주는 상황이 되겠고,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월별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감사가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감사는 그 자료를 받는 것을 보고 저희가 정산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정산 철저히 다 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권순영위원장

문제가 없이 정산이 잘 되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체육회와 관련해서는 사무국장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자료 508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있고 그 옆에 민간행사사업보조금 찾으셨나요? 연간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몇 건이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14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14건 있었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몇 건이지요? 그 다음 장 510쪽 넘어가시면,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32개 사업입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14건하고 32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심의절차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별도로 저희가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그 적정여부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조금을 내려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바뀌었고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작년 연말에 심사를 해서 올 1월부터 공포가 됐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보조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공모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저희 체육진흥과는 심의사업에는 대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어떤 근거로 해당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어떤 근거로 심의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 자료는 잠시, 저희가 알기에는 심의대상 사업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등 제4항에 보시면 지방보조금은 공모절차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모든 사업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예산부서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거기에서 내년도예산에 대해서는 그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저희 안건도 다 들어갔고 내년도 사업에 대한,

권순영위원장

내년도 사업 예산편성하기 전에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근데 내년도 사업이 아니라 올해년도에 보조금 지원받는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지원심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고양시보조금심의위원회가 2월에 구성이 되어서 현재까지 8차, 9차 정도 진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료제출하실 때 이 박스 마지막 칸에 심의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심의일자가 하나도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체육진흥과의 경상보조사업, 행사사업보조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가 별도로 필요 없는 건지, 필요가 없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제가 현재 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한 심의를 잘 모르겠는데,

권순영위원장

올 초에 구성이 됐고 이미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수차례 심사를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 초에 구성이 됐다면 금년도 예산은 작년도에 이미 편성이,

권순영위원장

작년도에 편성이 된 예산이라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조금심의절차를 거쳐야 하는 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기본적인 것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단 「지방재정법」, 「고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다시 한번 철저히 확인하셔서 보조금심의가 필요한지 여부 확인하시고 예산법무과에서 사업비 지원받기 전에 심사를 거쳐야 되는지, 아닌지, 또 심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보조금심의 미적용대상이라면 법적인 근거가 뭔지, 그런 것들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제가 고양시체육회와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복 생활체육회 사무국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먼저 존경하는 박상준 위원님께서 신규채용에 대해 요구하신 경력증명서자료 지금 바로 제출가능하신가요?

국장님, 채용할 때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규정에 나와 있는데 왜 규정을 지키지 않고 그렇게 채용을 하십니까? 그럼 지금 경력증명서 떼러 가셨나요?

공개채용을 하셨나요?

그러면 누구 소개로 하셨나요?

직원채용 절차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규정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체육회에서 만든 통합직무규정 얇은 책자 있지요? 혹시 그것 지금 가지고 계세요?

저한테 한 부만 주시겠어요? (통합직무규정 가져다 줌) 그러면 신규채용직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심의를 하셨나요?

그 자료는 지금 바로 준비하실 수 있지요?

그것은 자료 바로 해서 주시고 경력증명서는 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4조 구비서류에 나와 있는 모든 서류가 다 제출이 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러면 신규채용직원은 경력증명서만 빠졌나요?

그럼 경력증명서를 포함해서 구비서류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위원회가 몇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8명?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할 때 과반수 이상이면 5명만 참석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직접 참석하시는 분도 계시고 위임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위임하시는 경우에 위임장 다 첨부가 되나요? 작성이 되나요?

위임장을 받고 계시나요?

필요로 할 때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지요?

그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인사위원회도 겸해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게 중요한 사항이고 어떤 게 중요하지 않은 사항인지, 기본적으로 이사회나 총회나 이런 회의가 이루어질 때는 참석을 못 하게 되면 반드시 위임장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장 받은 회의가 어떤 회의가 있었나요?

그러면 2015년 3월 16일에 운영위원회 하신 것 있거든요. 이때는 위임장을 받으셨나요?

혹시 아는 분 뒤에 안 계세요? (……) 2015년 3월 16일 회의에 위임장 원본으로 제출해 주시고 2014년 3월 13일 운영위원회회의 위임장, 그때도 위임하신 분이 계세요. 그것도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사회 정기총회 때는 어떻게 하시지요?

이사회의 때 왜 위임장을 안 받지요? 위임장을 안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아니지요, 정기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것도 많잖아요. 보고만 하고 마나요?

국장님, 그건 답변이 아닌 것 같고 전년도 사업결과 세입세출 결산, 이런 중요한 안건이 있는 상황에서도, 신년도 사업계획, 세입세출예산안, 이런 중요한 안건이 상정이 되는데 어떻게 위임장을 받지도 않고 전화상으로 위임하겠다고, 전화상으로 위임받은 것 어떻게 증명할 수 있지요?

국장님, 근데 여기 이사님 면면을 보면 나름 다 어느 단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고, 대표이사도 계시고 여러 가지 활동을 다양한 분야에서 하시고 계시는 분들인데 수없이 많이 회의 참석하고 정기총회 참석하셨을 텐데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이해를 못 하신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요. 2015년 2월 5일에 정기총회가 있었지요?

지금 현재 그러면 이사 총원이 몇 명이지요?

50명 총원이 다 빠지지 않고 차 있나요?

그러면 51명 중에 과반이 넘어야만 되는 것이지요?

성원이 되려면 과반이 넘어야 되지요?

그러면 51명 중에 과반이 넘으려면 26명이 있어야 되지요?

근데 2015년 2월 5일 정기총회 회의록을 보면 38명 중에 참석이 13명, 위임이 11명, 그래서 과반 이상이 되어서 성원이 되었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거 맞는 건가요? 국장님 답변이랑 다르지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알겠는데,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는 하겠는데 당일에 못 오시게 되면 팩스로라도 위임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원본은 나중에 챙기더라도. 근데 전화로 했기 때문에 다 인정하고 참석한 걸로, 이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리고 과반도 안 되는 인원가지고 회의진행하고 의결됐다고, 가결됐다고 하시면 되는 건가요?

근데 국장님, 100만 고양시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계시면서 자꾸 이사분들 50분 정도 되는 그분들을 관리를 못 해서 난감하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나름 그런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체육회이사로 들어오신 분들 아닌가요? 그냥 직책만 필요해서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면 제대로 활동하시는 분들을 이사로 영입하셔야지요. 그리고 이사회가 이렇게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될 것 같으면 이사회의 존재가치가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일인물인데 운영위원회 서명이랑 이사회의 서명이 달라요, 같은 인물인데. 서명을 몇 개씩 쓰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일반적으로 본인이 쓰는 서명이 한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서명이 여기저기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대리서명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서명이 여기저기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것은 대리서명을 한 거구나,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복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언제부터 근무를 하셨지요?

이 발령일자가 2011년 3월 16일로 되어 있는데 고양시 승인을 거쳐서 도체육회 승인까지 거쳐서 확정된 날짜인가요?

그러면 도체육회 승인은 상관없이 고양시에서 임명장을 받으면 그 날짜로부터 근무가 가능한 것이지요?

승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국장님이 정식으로 국장님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언제를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건가요? 도에서 승인을 해 준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산하기관,

그러면 경기도생활체육회가 승인을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정식으로 사무국장으로 발령받은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그럼 지금 현재는요?

그래서 도체육회에서 100만 원 지급되는 부분을 사무국장님 인건비로 집행을 하시려면 도체육회의 승인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지요?

2013년 이후에?

그러면 최초에 발령받으실 때 사무국장님 경력증명서 제출하셨지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는데 경력환산표에 일산공업고등학교 태권도감독, 고양시청 여자태권도선수단 감독, 경민대 전임강사, 경기도태권도협회이사, 이렇게 경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경력증명서 발급받으실 때 일산공업고등학교 태권도감독이라고 한다면 일산공업고등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국장님, 경력증명서 제출하고 근무를 하기 위해서는 규정에 나와 있는 제반서류들을 다 제출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경력증명서를 그때 제출하셨지요?

그때 제출하신 게 원본대조필로 해서 동료 위원님이 받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같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일산공고 태권도감독이라고 하면 거기서 10년 근무하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일산공고에서, 학교 측에서 발급하는 경력증명서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한 거거든요. 이것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것을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시에서 승인할 때도 점검을 하시겠지요. 그리고 도체육회에서 점검을 하시겠지요. 근데 경력증명서를 분명히 국장님이 제출할 때 경력증명서 자체가 잘못 발급된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떻게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일산공고에서 감독하신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 줄 수가 있냐고요. 발급기관이 틀렸다는 것이지요.

국장님 알겠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산공고에서 근무를 하신 걸로 일산공고에서 경력을 인정을 하고 그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력서 쓰시고 경력증명서 떼실 때 차라리 경기도태권도협회에서 활동하신 것을 하셨어야지요. 그렇잖아요. 뒤에 보면 고양시청감독 하신 것은 고양시장이 직접 경력증명서 발급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처럼 이것도 학교에서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뒤에도 보시면 경민대 총장, 이게 다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최초에 발령할 때 이런 부분이 확인이 왜 안 됐지요? (……) 알겠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답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경기도태권도협회이사가 이력서에 보니까 1996년부터 현재까지 이사 및 고문으로 되어 있으세요. 그렇지요?

경기도태권도협회에 이사 및 고문으로 1996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계시지요?

사직을 하셨어요?

그러면 근무기간이, 거기가 상근입니까?

비상근인데 사직을 해야 되는 사항인가요?

비상근이기 때문에 을 경력으로 40%만 반영이 된 건가요?

호봉 책정과 관련해서 내용 아시는 분 안 계시나요? 김치영 체육진흥과장님 모르세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이 사항은 이번에 감사자료 제출하면서 알아서 정확한 법률적인 사항은 저도 재검토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권순영위원장

정확히 다시 판단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사무국장님께서 지난해 5월 11일에 퇴사를 하셨다가 6월 13일에 재입사를 하셨지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은 급여나 초과근무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이 안 되는 게 맞지요?

근데 5월 급여가 전액이 다 지급이 됐더라고요.

자료 보셨으면 잘못된 거라는 것 아시겠지요, 국장님?

그리고 출퇴근결과 조회, 이것도 다른 위원님이 받은 자료를 제가 다른 자료들과 같이 보다가 제가 검토를 하게 됐는데 여기도 보면 5월 11일 퇴직을 하셨는데 5월 12일부터 30일, 또 6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다 출근하신 걸로 되어 있어요.

표기가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시나요? 행정사무감사가 장난하는 겁니까? 국장님, 그럼 출근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출근도 안 하셨는데 출근부에 왜 다 출근하신 것으로 찍혀있느냐고요. 5월, 6월 하루도 빠짐없이 다 출근하신 걸로 되어 있고 심지어는 6월 4일 선거일도 출근을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이지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사무실에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럼 출근결과는 왜 이렇게 다 09시에 출근해서 18시에 퇴근한 걸로 나와 있지요? 휴일 출근도 했고 연장근무도 했고, 이것도 잘못 제출한 건가요?

그럼 삭제를 안 하고 나갔는데, 거기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게 찍히지요?

국장님, 그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어떻게 찍히지요, 국장님도 안 계시는데?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도 아무튼 전반적으로 제가 확보한 자료를 보다 보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이것은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그렇게 아시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력증명서 부분 다시 정확하게 정리하셔서 제출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위원회회의 위임장, 그리고 사무국장님 채용 당시에 운영위원회, 채용하고 재입사 당시의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임장 포함해서 전부 자료제출 가능하시지요?

그리고 직원승급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직원승급에 대해서 지난해 운영위원회에서 한번 논의를 하신 적이 있지요?

그래서 세 분이 승급을 하는 걸로 했지요?

그런데 그중에 한 분은 퇴사를 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두 분이 승급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체육회 직원 승급은 시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시에 체육회 직원 승급과 관련해서 공문을 보냈는데 시에서 회신이 오기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9급 직원에 대해서만 승인을 했고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지 않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동길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고하기를 생활체육통합규정에 사무국장은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 해줬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일단 유재복 국장님은 자리에 앉으시고 박동길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생활체육통합직무규정 3조 채용에 사무국장이 고양시는 5급 상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못 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러면 5급에서 그냥 머물러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지금 4급 승인을 요청했는데 우리는 규정이 5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승인이 안 된 건가요?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제가 질문하는 것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요청한 자료들 하나도 빠트리지 말고 꼼꼼하게 챙겨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챙겨서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박동길교육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회님들께서 체육회 시설 이용자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황자료를 받아보니까 고양시민이 아닌 관외 거주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관외 거주자에 대해서는 우리 고양시의 체육시설인데 관외 거주자들이 상당 부분 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물론 사는 동안 등록을 해서 다니시다가 이사를 갔는데 끊지 못 하고 계속 온다, 이럴 수도 있겠지만 이사를 가셨으면 그쪽에서 이용을 하시는 게 맞지요. 그런 분들이 오래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 정확히 체크하시고, 이것은 지난해도 여러 위원님들이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계속해서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 지난해 체육대회 때 단체복과 관련해서 단체복이 너무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과다하게 중복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들었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때 어떻게 답변하셨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중복여부에 대해서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만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래서 검토하셨나요? 검토하신 결과가 오히려 지급현황을 보면 선수단이야 당연히 선수단이니까 지급을 하는 것이지만 선수단 이외에 분들한테 지급이 되는 것들, 이사라든가 진행요원, 본부인원, 시장의 비서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을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줄였나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금년도에 도체전하고 생축전에서 임원들하고 저희 체육진흥과 직원들 포함해서 입장은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단과 같이 입장을 했기 때문에,

권순영위원장

그럼 입장할 때 시의 비서실에서도 단체로 다 같이 입장을 하나요? 우리 시청 비서실 직원들도 단체로 입장을 같이 하시나요, 그건 아니지요?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비서실은 입장하지는 않았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그런데 왜 지급을 하지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류로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서류로만 그렇게 만들면 그만인가요? 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단체복도 계약할 때 특정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도 굉장히 많이 들리거든요. 근데 심사하는 내용을 봐도 굉장히 심사가 허술하기 짝이 없어요. 이것도 제대로 법과 원칙을 준수해서 입찰을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제대로 정확하게 규정을 준수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과장님, 노력하겠습니다가 아니고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매일 똑같이 운영위원 몇 명이 모여서 위임장도 없는 운영위원회 서명, 참석했다는 서명, 그것 하나 갖다 놓고 업체 선정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4,500만 원씩 3,700만 원씩,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가지고 그런 식으로 예산집행하시면 위원님들 예산심사하실 때 절대적으로 참고해서 고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입찰 건에 있어서도 투명하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입찰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알겠습니다. 사실 준비한 게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너무 힘드시기도 하고, 좀 줄여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준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가 안 와서 다시 한번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발언대에 잠시 나와 주시겠어요? 제가 요구했던 신규임용 인력에 대한 경력증명서가 제출 없이 임용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미비한 게 그 인원이 제출을 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경력사항이 규정에 안 맞는다는 건가요?

이 인원에 대해서 추천을 누가 했다고 하셨지요?

근데 그 규정에는 사무국장 추천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면 추천자가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사회에서 경력에 해당하지 않은 인원을 추천을 했고 그 인원에 대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가 됐고 회장이 임용하게 되면 처음부터 임용절차 자체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인원에 대해서 경력이 미비한 인원이 임용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다면 임용규정 자체가, 위반이 이 인원에 대해서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나요?

그러면 규정에 맞지도 않은 임용된 것에 대한 사후책임은 누가 지나요? 인사위원회가 지나요, 아니면 임용권자가 지게 되나요?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 끝나기 전까지 임용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될 것이며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해서 다시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영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 한 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시간을 지켜서 자료 준비해 주시고, 제출해 주시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까지,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영

김치영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 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0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길 교육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와 체육진흥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 30분부터 덕양구청 회의실에서 덕양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는 일산동구청 회의실에서 일산동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