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한동영 의원 발언
동영
한동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및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과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의안번호 제240호)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결의 건 제안설명)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본 의결의 건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님.
호근
고호근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질의하시죠?
동영
한동영위원장
같이 병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번에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시민들이나 환경복지위원회 전 위원님들이 이게 제일 중점적으로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 개원을 한 지가 1년이 되어가고 또 여러 가지 여성관련 정책사업들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 많이 제기 됐었는데 지금은 이미 짜여져 있는 것이지만 이런 부분은 조속히 마련이 되어야 된다. 지금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다음 예산 집행할 때라든지 예산 세울 때라든지, 지금 현재 당초예산은 이미 다 세워져 있겠지만 내년도 추경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감사 때 말미에 말씀했는데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규정에 보면 한시적인 운영규정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2014년도에, 그런 부분을 꼭 명시를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그것을 잘 몰랐다면 시정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사항에도 충분하게 법적으로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출연금이 2015년도에 비해서 2016년도에 3720만 원 출연금이 줄었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국장님이 하시든지 과장님이 하시든지 좀 해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보다 2016년도 예산이 3720만 원이 감액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는 2015년도에 우리가 인건비를 계산을 할 때 1년 치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개원을 3월에 하다보니까 인건비에서 조금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처음 개발원을 개원을 하다보니까 비품이라든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 전산개발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것은 한번 갖추어 놓으면 다음연도에 추가 비용이 많이 안 들기 때문에 그에 따라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3월에 개원을 하면서 개원을 하면 모든 비품도 갖춰야 되고 전산장비도, 이런 장비 부분이 예산을 많이 차지했습니다. 또 그와 관련해가지고 좀 전에 김갑수 과장이 말씀하다시피 전산개발비가 작년에 8800만 원이 소요됐거든요. 홈페이지 개설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이 이미 다 갖춰졌기 때문에 올해는 순수한 인건비, 운영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러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좀 적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집기류 구입비가 5300만 원입니다. 홈페이지하고 전산개발비가 8800만 원 이래서 그게 1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오히려 올해는 실질적인, 명목적으로 봐서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늘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과장님.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출연 주체가 여성가족청소년과인데 출연을 많이 하죠? 시설관리공단에도 하고 여러 가지 단체에 하는데 출연을 하고 나면 출연 주체는 여성가족개발원에 어떠한 권한을 가집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지도·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지도·감독이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현철
임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명시가 되어 있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동영
한동영위원장
임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여기에 보면 예비비가 5000만 원이나 되어 있는데 다른 전체예산에 대한 예비비 비중이 좀 안 높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업수행 예산하고 전체 수행하는데 우리 여성개발원에 이사회가 있고 여성가족청소년과가 있는데 역할분담은 어떻게 하는지 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비비가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2015년도에 출연금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거기에 지금 고시공무원, 5급 공무원이 하나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파견이 되어 있는데 이 5급 공무원이 파견될 때는 개발원이 조기에 자리 잡기 위해서 저희들이 파견을 했는데 이 인원이 흡수가 되어 지면 다시 또 한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저희들이 5000만 원 예비비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사업수행에 있어서 이사회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하고의 역할이라는 게 여성가족청소년과는 출연금을 주면 아까 우리 임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업들을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회라는 것은 하나의 안을 결정을 짓기 위한 겁니다. 정책적 결정, 예를 들어가지고 개발원에서 무슨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관상에 보면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기관에 보면 전부 운영위원회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따로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특별하게 이사회라 해서, 작년에 이사회 회의도 많이 안 한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작년에 이사회가 두 번 있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 앞으로 처음 개원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5000만 원 이게 시에서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월급이 아니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월급이 아니고 그 인원이 시로 복귀했을 때, 복귀하고 나면 거기에 인원을 하나 더 충당해야 되거든요.
호근
고호근위원
복귀할 계획이 있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기에는 당초에 개발원을 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파견을 했기 때문에 정착이 되면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 과장님, 당분간은 파견을 해서 계속 지도·감독도 하고 업무협조도 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예산까지 출연금으로 해서 작년에 남은 예산을 이렇게 예비비로 놔둘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운영에 대해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때 되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복귀를 하고 인원을 충당을 했을 때 추경시기가 안 맞으면 이 사람들 인건비 주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리 대책을…….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작년에 예산이 남았으면 반납을 하고 또 그런 필요한 예산은 반영을 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예산운영에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출연·출자기관에는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 주고 나면 반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월을 시켜 주는 겁니다. 반납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이월을 시켜가지고 예비비에 넣어 놨다가 필요할 때 쓰고 그렇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도 조금 예산운영이 잘못된 부분인데 그러면 예산 짤 적에 이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해서 예비비를 없애고 이 부분은 5000만 원 이월금이 있으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이래가지고 예비비를 놔놓고 또 책정하는 건 또 책정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운영에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천기옥위원
한 가지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원 사업운영비에 비해서 여비를 보면 예산액이 1700만 원입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740만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전체적인 인건비나 운영비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금액에 비해서 예비비가 좀 많은 것 같은데 해외에 출장도 여기에 당연히 포함은…….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금 연구원이라는 게 연구과제를 하나수행하려고 하면 자기 혼자 앉아서는 절대로 그 연구과제를 수행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외부에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가가지고 자문도 얻고 자료도 수집하는 관외여비가 많이 소요되고요. 관내여비는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중에서 800만 원, 절반정도.
천기옥위원
예, 그러면 관내여비, 해외 쪽은 전혀 없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해외 쪽은 아닙니다.
천기옥위원
예산이 없는 것에 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편인데 또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감액도 되고 했는데 전년도에는 얼마?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1740만 원입니다.
천기옥위원
1740만 원.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변동이 없습니다.
천기옥위원
변동은 없습니까?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천기옥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 여비는 딱 맞게 잘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일을 많이 했다고 평가를 하면 좋기는 한데, 하여튼 이런 여비도 좀 타이트하게 해서 물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개발을 하고 이럴려면 많이 다니시면서 활동을 해야 되는 부분에 벤치마킹도 해 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런 자그마한 부분부분 마다 좀 아껴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아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 부분 답변을, 사무관이 지금 파견 되어서 올해 다시 복귀할 계획은 없으시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생긴다면…….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잠깐만요. 사실상 우리가 파견을 보낼 적에는 올 연말까지 기준을 하고 보내놨기 때문에 그 뒤에 변수는 또 어떻게 돌아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기준은 연말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5000만 원 줄이고 예비비 이 부분은 제로를 시켜도 됩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비비가 새로 사람을 채용했을 때에 그 돈을 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같은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지금…….
동영
한동영위원장
국장님, 예비비라는 성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예비비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그래야 빨리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조정하는 것은 여기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예비비 거론해가지고 예산 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아까 설명 드렸다시피 예비비가 사실 2015년도 집행하고 잔액이 됩니다. 잔액이 되는데 이것은 출자금으로 넣을 수가 없고 정산을 해가지고 환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출자금을 주고나면 당해연도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액에 대해서는 이월을 시켜가지고 예비비로 충당을 해 놓습니다. 해 놨다가 거기에 예를 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것은 나중에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예, 더 이상…….
해숙
송해숙위원
과장님.
동영
한동영위원장
송해숙 위원, 다른 수정안에 대한 질의 있습니까?
해숙
송해숙위원
여기 신설이고 예비비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저는 여유 있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사회를 두 번 정도 밖에 안했다는데 이런 예산이 있으면 이사회를 한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아무리 연구개발이라 하지만 연구도 현업에 가서 지금 울산 상황이 보육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여성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출산은 지금 현재 타 도시에 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또 우리 울산이 젊은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저출산이 왜 일어나는지 이런 분석을, 울산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야 됩니다. 물론 시뮬레이션을 할 때 해외도 가고 국내에 가서 다 마케팅을 배워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울산에 있는 현장을 가서 조사를 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출산정책에 대한 것도 과감하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3대가 한 가족에 살면 더 좋아지지 않나 그런 수당을, 정책을 펼친다든지 이런 연구를 과감해야 되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거기에 지금 보면 원장님이나 채용한 사람들이 아직 경험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낳은 엄마들이 이사회를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는데 뭐가 부족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 토론회를 많이 해야 되는, 그렇게 해야만 여성가족개발원이 충분히 발전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더…….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는 이사회를 두 번 개최했지만 사실 내년도에는 송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좀 자주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내년도는 여섯 번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예, 답변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제가 예산에 대해서 출연금 의결의 건에 예산내역을 보니까 예비비가 좀 과다하게 책정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답변에 작년에 남은 부분인데 반환도 안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질의 하니까 과장님 답변이 시에서 파견한 공무원이 또 되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예비비 성격이다 이런 부분의 답변을 했습니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지금도 국장님 답변에는 올 연말까지는 사무관이 거기에 파견 되어 있을 거다, 이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출연금이 매년 결정 되어서 나갈 건데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리 좀 하고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만약에 남으면 반환을 시키든지 아니면 남은 부분을 빼고 출연금 산출을 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합니다. 만약에 올해 예산이 남았다 그러면 또 이월 되어가지고 예비비로 넘어가면 이 부분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고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이 부분은 이야기 나온 거니까. 감사자료에도 이런 예산이 남았다는 부분은 전혀 없었거든요. 자료에도 없었고, 그래서 여성개발원이 처음 출발하는 시점이고 예산 부분도 우리가 출연금으로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 딱 예산을 맞게 써야 되고 또 이만큼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출연금 부분에서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고 잘못됐으면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결론은 한 개도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는 이야기는 이렇게 작년에 이월금이 남았으면 출연금을 줄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비비가 개발원에 500만 원이나 1000만 원정도 있으면 되지 5000만 원까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소리입니다만 사실상 작년에 우리가 개발원 설립해 가지고 1월 1일부터 가동한 것이 아니고 또 3월부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 사업이 작년에는 하나의 워밍업 단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해는 아마 그동안의 홈페이지라든가 전산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갖춰졌으니까 올해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고 난 이후에 결과를 가지고 해 보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2015년도는 물론 이월금이 5000만 원 남았지만 자체가 좀 부실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올해는 지났으니까 2016년도 운영을 잘해 보고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적에 예비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국장님 제가 말씀에 답변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에 사무관이 만약에 되돌아오실 경우에 여성개발원에 한명을 채용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비비를 놔놨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보면 됩니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 안 합디까? 연말까지 지금 사무관을 파견되어 있는 걸 끊고, 제가 인사책임자가 아니라서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만 지금 사무관 파견 간 인원이 올 연말까지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리턴 되서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인력을 하나 채용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올 연말까지요?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되면 정확하게 그런 인건비로…….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그렇게 봐 주시면 차질이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예산을 산정을 해야지 예비비에다 5000만 원을 넣어놓은 부분은 잘못 됐다는 얘기이고 만약에 그럴 계획이 없는 것 같으면 출연금 5000만 원을 줄여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올해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사무관이 올 연말에 마지막 정리를 하고 복귀를 하면 5000만 원 예비비를 가지고 그에 상응하는 인력을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40호 복지여성국 소관 출연 의결의 건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4호)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철 위원님.
현철
임현철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봐지는데 금방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 내용을 말씀하셨어요. 이게 13조 조문에 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명시를 시키는 것은 중복성도 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좀 빠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사실 12조 2항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넣다보니까 그렇게 되어졌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 지원이라고 포괄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사항입니다.
현철
임현철위원
삭제해도 되겠죠?
갑수
김갑수여성가족청소년과장
삭제한다 해도 큰 의미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원사항은 13조에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존치를 시켰을 적에 문제점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고 각 조례마다 유관단체나 기관들이 관계되기 마련인데 이 조례가 이대로 의결이 되었을 적에 다른 조례들도 지금 우리 시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들이 전체적인 재정지원을 받기 위한 한 수단으로 전체 조례개정을 요구할 우려가 좀 있고 또 이렇게 했을 적에 조례에 이런 사항들을 재정지원을 구체적으로 계속 명시를 해 놨을 때 이게 행사경비 자체가 어떤 의무적경비로 변질 되어 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들은 밑에 다시 13조에 중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용어만 삭제를 하고 수정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임현철 위원께서 이의제기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임현철 위원께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철
임현철위원
수정할 부분은 12조 2항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안을 제출합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조금 전 임현철 위원께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으십니까? 임현철 위원께서 발의한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4호 울산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3호)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우
이유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이유우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심사안건의 소관부서인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유우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공시설물에 자동판매기, 커피판매기 말이죠?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이게 상당히 수익이 있어서 단체에서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세 군데 하는 것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3개를 추가했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상위법에 3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 조례에는 상위법에 3개가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우리가 누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삽입하는 것으로 이번에 전부개정을 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6개 단체에서 하면 경쟁이 상당히 치열하면 기준은 어떤 기준을 두고 선정을 합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준은 여섯 가지 해놨습니다. 그런데 경쟁이 치열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판기가 괜찮은데 지금은 동네에도 커피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수익이 괜찮은 데는 치열하고 또 안 괜찮은 데는 경쟁이 약하고 그렇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괜찮은 데는 공개입찰을 합니다. 시청 같은 데는 수의계약이고 다른 데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공개입찰을 하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죠.
호근
고호근위원
시청에는 왜 또 수의계약을 합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청 같은 데는 공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5대가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수의계약해서 장총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공공건물이면 다 공개입찰을 해야지 수입 좋은 데는 장총에서 하고 다른 데는 수입성이 없는 데는…….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공개입찰 해도 아마 그 당시에는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이 조례가 있으면 공평하게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고, 조례만 있으면 뭐합니까? 수입 좋은 데는 수의계약하고 다른 데는 공개입찰 한다, 서로 안하려는 그런 부분이고, 계약기간은 얼마입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 3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조례가 개정되고 이래 되면 모든 부분이 장애인이나 어떤 6개 기관에서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도 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식
최이식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렇게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영
한동영위원장
고호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33호 울산광역시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232호)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벽
이진벽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장 이진벽입니다. 평소 품격 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건설과 환경녹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동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진벽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이상욱전문위원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동영
한동영위원장
이상욱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에 앞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논의되었던 바가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232호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