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의안번호 제215호)

반갑습니다. 문병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대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문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215호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별첨에 실음)

이상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순서없이 자유롭게 질의, 토론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자유스러운 의견을 개진하기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일단은 집행부인 교육청에 대한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것을 참고로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나누는 것이 순서상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집행부에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나름대로 제안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 이종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울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강대길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히 본 조례안를 발의해 주신 문병원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문병원 의원님께서 조례 초안작성 때부터 우리 교육청의 의견을 조회하시는 등 사전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육청 내에서는 학생생활교육과에서 일선학교와 본청 전 부서의 의견을 수렴해서 문병원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우선 교복나눔운동은 학부모들의 경제적부담을 줄이고 자원재활용, 물자절약, 환경보전 측면에서 아주 유용한 사업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 내용 중 사업의 위탁 등 외부와 협조하여야 할 사안은 예산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진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들 나름대로 상황설명을 좀 드리면 2011년부터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2000여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고 2012년도에 죽 해서 작년,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276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세탁해서 수선하고 한 교복수를 보면 약 5000여벌이 세탁이 되어서 학생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올해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참가한 학교수는 80여개의 학교인데 그중에 10개 학교는 자발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2700만 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부터는 해당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합니다. 전액 삭감하려고 하는데 그 사유는 교육청 예산절감의 목적도 있지만 졸업생이 후배사랑을 위해서 교복을 기증하는 취지를 살려 가정에서 깨끗이 세탁을 한 후에 학교에다가 기증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보면 교육청에서 추진해온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와 본 조례는 같다고 생각하지만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울산 관내에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는 중·고등학교, 국·공립, 사립까지를 포함해서 117개 학교가 교복을 착용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타 시·도교육청 조례는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경북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에서 6개 시·도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조례가 제정된다면 장·단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성과와 어려운 점을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는 이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 이제 제도화되고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부분 그리고 교복구입비가 전반적으로 조금은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물려주기를 하게 되면 절감이 될 것이다, 이게 큰 성과라고 봐지고요.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것 관리할 위탁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위탁과 관련해서 입찰을 하든지 해야 될 부분들이 생기고요. 또 이 위탁기관이 선정되면 위탁기관에서는 어차피 또 나름대로 인건비가 소요될 것이고 수거하려고 하면 수거하는데 드는 여러 가지 거마비가 들지 않겠나, 그리고 세탁비가 좀 들고, 또 이것을 다 모아가지고 하려면 세탁도 하고 다림질도 하고 다 끝이 났다 하면 이것을 또 어느 한 공간을 마련해서 준비를 치수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죽 모아서 전시를 하게 되면 학부형들이 찾아와서 구매를, 금액은 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구매를 하려면 찾아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라는 이야기이고, 그럼 거기에도 조금 돈이 안 들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예산이 많이 들 것이다 라는 게 어려운 점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설매장을 한곳에 만들어 놓으면 지역별로 좀 떨어져 있는, 원거리지역에 있는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이 구매하려고 하면 거리가 좀 문제가 있어서 힘들지 않겠나 하는 그런 몇 가지의 어려운 점들이 예상은 됩니다.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을 할 때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희들로서는 이렇게 좋은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님, 2011년부터 ‘사랑나눔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교육청 산하에서 했는데 그때 실시한 방법은 어떤 방법을 택했죠?

그때는 졸업생들이 졸업을 앞두고 졸업시즌이 되면 학교 자체에서 교복을 전부 다 수거합니다. 졸업생들 위주로 해서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교복이 수거되면 그 수거한 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다가 예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보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년에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갖고 있다가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교복 한벌당 세탁비를 6000원 정도로 계상을 해서 학생수에 비례해서 그 학교에다가 세탁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복 입는 학교가 117개 학교라고 그랬죠?

예, 전체 입고 있는 학교가.

그러면 학교마다 교복이 다 틀리잖아요.

예, 교복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117개 학교별로 별도관리를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별로 본교 학교의 졸업생이 옷을 학교에 맡기면 학교의 담당자가 그것을 세탁하기 위해서 세탁소에다가 맡겨서 그것을 갖고 와서 학교에다 전시를 합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신입생들에게 그 교복을 나누어 줍니다.

이 취지는 참 좋은데 이미 교육청에서 실시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교복이 5000벌 정도 소모가 됐다, 5000벌 정도 교복이 나갔다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세탁만 일단 5000벌을 했는데 교복이 너무 낡았거나 또는 수선을 해야 될 것이나 또는 치수가 맞지 않거나 이런 부분들은 소모가 안 되죠. 그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학교에 보관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5000벌 나갔는데 5000벌만 세탁하거나 이렇게 됐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1만 5000벌 정도가 됐든지 2만벌 정도가 됐을 때…….

세탁한 게 5000벌입니다.

5000벌만 세탁을 했어요?

예, 그렇죠.

그러면 나간 것은 얼마 나갔어요? 소모된 것, 학생들이 가져간 것.

소모된 것은 확인 안해 봤습니다.

그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000벌을 세탁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활용을 했는 지가, 그게 가장 큰 영수증인데 그게 없다 라고 보면 실제 이게 성공할지 안할지 여부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 데이터가 없이, 그 데이터만 있으면 나름대로 감 잡기가 쉬운데, 그러면 세탁은 5000벌했는데 그 외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 방만한 관리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울산외고에 있을 때였는데요. 외고에 있을 때 저희들이 해 보니까 3분의 2 정도가 소모가 되어 나갔습니다.

되었어요?

예.

어바우트로 대충 하지 말고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그러면 이게 5000벌 중에 3분의 2 정도가 나갔는데 2016년부터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이것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교육청의 예산절감도 있지만 이게 대단히 활성화되고 대단히 효과가 좋은 것 같으면 이게 삭감될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교복을 3년간 입으면 교복이 많이 낡아집니다. 낡아지고 우리 학교에서 교복을 수거할 때는 졸업생을 중심으로 해서 교복을 내면 그때부터 사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기 때문에 교복을 내는데 그래서 일선학교에서 보니까 인성지도하고 좀 겸비해야 되겠다, 자기가 입던 교복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면 그래도 깨끗하게 세탁을 해서 내는 것이 인성교육에 맞지 그냥 사복을 입기 위해서 세탁도 안 하고 그냥 교복을 벗어가지고 주는 것은 별로 안 좋다는 학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러면 올해부터는 교복 물려주기를 하되 정말로 후배들에게 내가 입던 교복을 물려주려고 하면 깨끗하게 세탁해서 물려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하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취지가, 이게 정말 교복이 취지는 참 좋잖아요. 근검·절약정신도 배양을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으로 교복을 물려준다는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본 위원이 몇 군데 물어봤습니다마는 이 교복을 가지고 와서 사실 입은 학생들이 얼마나 되느냐, 정확한 데이터는 없어요. 없는데 이게 입던 교복을 가져와서 그것을 정말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유용하게 입고 가치 있게 입으면 다행인데 이것을 가져와서 입지 않으면 한벌에 6000원 정도의, 우선 세탁비라도 6000원 정도의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히 교육청에서 ’11년도부터 했으니까 5년 가까이 됐네요. 그죠? 그렇게 하면 그게 몇 벌 정도의 세탁을 했는데,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실시하게 되면 외부기관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해야 되는데 과연 이게 정확히 양심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00원 정도 들여서 1만벌 정도 세탁해 놨는데 3000벌 정도 나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만약에 이상한 데이터를 낸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학교마다 다 틀리니까, 학교마다 교복이 다 틀리고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전체 117개 학교를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인건비라든가 체계적으로 과연 관리가 되겠나, 여간 신경쓰지 않아서는, 그래서 이게 위탁으로 추진한다고 보면 사회적인 네트워크가 마련되고 최대한 학생들의 입장에서 교복을 편리하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죠? 그래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데이터가 있으면 지금 교육청에서 입장을 밝힐 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죽 해 보니까 교복은 이 정도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효과가, 예를 들어서 어바우트로 3000만 원 들었으면 1000만 원 정도 밖에 효과가 나지 않더라, 이런 게 정확히 나와줘야 감을 잡을 수 있는데 이게 ‘5000벌 세탁했습니다.’ 그 외에는 한개도 모르고 5000벌 세탁했는데 1000벌만 나갔는지 2000벌만 나갔는지 5000벌 다 나갔는지 그런 데이터를 정확히 가지고 오셔서 오늘 회의에 임했으면 이게 정말 감 잡기가 쉬운데 ‘5000벌을 세탁했는데 3000만 원 들었소’ 이건 정말 수박겉핥기식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시켜가지고 정확히 얼마나 소모가 됐는지를 파악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 저소득층 자녀교복 지원 조례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저소득층에 경비지원이 교복 한벌 값이 다 지원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 교복을 사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죠?

예.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교복이 떨어져서 못 입게 되었을 때에도 추가지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입생일 때 한벌 지원이 되는 거네요?

예, 그 학교에 교복가격이 정해지면 그 가격 정해진 100%를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아까 5000벌이라고 하셨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숫자가 전체 몇 명입니까?

중학생은 4만 3000명, 고등학생은 4만 70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9만 명이다, 그죠? 9만 명에 5000부, 5000부가 전부 다 소비가 된 것도 아니고 일부분이다, 그죠? 그러면 학교별로 자발적인 교복나눔운동을 해도 이 정도는 소비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타 시·도교육청 교복나눔운동 위탁여부 현황표를 한번 받아봤는데 지금 현재 여섯 군데 시·도교육청에서 이 상황에 대해서 예산이 부산 말고는 없습니다.

예, 부산만 5000만 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예, 그것 밖에는 다른 데는 예산편성이 없고 위탁도 없고, 그러면 이것 좀 다시 처음부터 생각을 해 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117개 학교가 교복착용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발적인 후배사랑으로 교복을 물려주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인이 세탁해서 물려주기 한다는 것은 미덕으로 비칠 수는 있지만 이것을 조례화해서 진행한다라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가, 역효과로 보여질 수 있다 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세탁과 수리와 공간을 만들고 거기에 또 그만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고 이게 상설매장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일이 커져버리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타 시·도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탁도 없고 예산편성이 없다 라는 것은 오히려 지금처럼 우리가 자발적인 교복나눔운동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조례화해서 이것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금처럼, 그냥 학교 차원에서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학교마다 교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가 현재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후배사랑으로 그냥 진행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교복업체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만 상거래 도덕성에 있어서도 그분들도 생계수단으로 이 교복을 하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교복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이분들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라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것을 조례화 해버린다면 그분들이 받는 어떤 데미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도 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 차원에서 후배사랑으로 교복 물려주기 운동을 조금 더 지도를 좀 잘 하신다면 과연 이런 조례가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대표발의하신 문병원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13명의 찬성한 위원 중의 한 사람으로서 조례안을 사전에 다 읽어 봤습니다마는 조례가 법률적인 효력을 발생한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나눔이랄까 절약이랄까 환경보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권장차원의 어떤 법도 있으니까, 특히 여기 조례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은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은 제도화해서 시행을 하는 과정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개선해가는 방향으로 해서 당장은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했지 한다고 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렇게, 지금 이게 당장 위탁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의 제정취지는 상당히 좋다 그리고 교복값이 상당히 부담이 가고 또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교복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일반 우리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나눔문화라든지 절약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임의규정이니까 그동안에 임의적으로 시행했던 사랑나눔 교복 물려주기 운동하고 이 조례하고 같이 좀 믹스를 해서 여러 가지 거기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보완해 나가면서 적절한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민간단체에 대한 부분은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보고 이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시던데 각 학교가 100개가 넘는 학교에서 졸업한 학생들의 교복을 물려준다, 학교에 가면 하나의 교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걸려있는 데도 많이 있고 일부 나간 데도 있고, 지금은 이제 무료잖아요?

예, 지금은 무료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전시공간, 117개 학교의 교복을 가지고 와서 세탁해서 전시를 한다,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이게 전체로 모아지는 거예요? 지금은 학교별로 다 하고 있는데 다 모아지는 거예요?

위탁업체에서 한다면, 지금 현재로는 학교에서 수거를 해서 학교에서 학교마다 세탁소를 지정해서 세탁을 맡겨가지고 그 학교에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는데 지금 현재 위탁업체에서 한다면 117개 학교를 다 수거해서 세탁한 다음에 어느 한 공간에다가 전시를 해야, 거기에서 학교별로 전시를 해놔야 울산시내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거기에 와서 교복을 사가든 아니면 무상으로 가져가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떤 전시공간이 필요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에 위탁했을 때에?

그런데 그것도 운영의 묘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위탁업체에서 세탁을 해서 각 학교에 도로 갖다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한곳에다가 전시를 해 놓고 거기에 와서 애들이 교복을 찾아가라고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그것은 좀 맞지가 않는 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117개의 학교가 교복이 다 다른데 그것을 예를 들어 5개 구·군이 있으면 어느 한 곳에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한다면 그것은 더 맞지 않다, 학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해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에 설치가 되었다면 울주군에서 남구까지 와야 되고, 교복이 같다면 그것은 가능한 건데 학교마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시공간을 한 군데로 한다는 것도 뭔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때 이게 구매가 됩니까? 위탁을 하면 일부 돈을 주고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구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저희들 지금까지는 교복나눔 사업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 한벌당 6000원씩 세탁을 해와서 필요한 신입생들에게 무료로 다 줬습니다.

지금 무료였잖아요?

무료로 다 줬는데 이게 만약에 위탁은 임의조항이니까 안할 수도 있는데 위탁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운송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나름대로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벌당 1000원이든 얼마든 하여튼 조금 받고 줘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을 하셨구나.

저희들도 이것을 안해 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제도화를 시킨다든지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어떤 예산 구입비를 절감하는 차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랄까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인건비, 이게 민간위탁을 했을 때죠? 인건비, 수거비, 세탁비 또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민간위탁을 안 하면 의미가 별로 없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것하고는 차이가 없는…….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지 않으면…….

이미 강제조항은 아니더라도 지금 위탁업체가 안 되고 지금처럼 한다면 지금 해 오고 있는 것 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운동이나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가 되면 본질적으로 교복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이고 이게 제도화되면 학부모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은 적게 될 것이라고 생각은 들고요. 또 자원절약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교복을 입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보니까 117개 학교인데 지금 어떻든 간에 우리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자체적으로 했을 때 평균 잡아서 70개 정도 학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떤 제도화가 되어 버리면 50개 정도 학교가 더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 운동이 좀더 가시화되고 제도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 들게 하면서 활성화를 시킨다는 말은 아까 10개 정도가 자발적으로 들어왔다고 하지만 이 조례가 제정되어 버리고 나면 117개 모든 학교가 이런 부분에 제도적으로 적용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다들 공감하는 바는 뭐냐 하면 본 조례안의 취지, 근본적으로 이것을 제정하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사랑의 교복나눔운동이 있으니까, 그런데 9조에 보면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했으니까 이 조례에 의해서 기존의 교복나눔운동과 그다음에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에 의하여 세부 시행규칙을 정한다 해 놓고 세부시행규칙은 교복나눔운동과 이 조례안에 의하여 향후 2년간은 그냥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게 더 확산이 되면, 제도권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 하면 117개 학교 중에서 80개 학교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다면서요. 맞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이 법에 안 하면 죽인다, 살린다 하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을 하면 기존으로 하고 학교마다 교복이 다르기 때문에 학교장 재량으로 규칙을 정할 때 그렇게 정하면 되잖아요. 재량으로 정해가지고 기존에 있는 방법에서 세탁하는데 돈이 6000원씩 들어갔다며요. 그러니까 이것을 제도권 안에 넣었으니까 예를 들면 1년차, 2년차, 3년차를 정해서 1년차에는 그냥 물려주면 물려주는 그 숭고한 취지를 받들어서 본인이 세탁해서 학교에다 주면 학교에 걸어놓고 필요한 사람은 가져가고 그게 제도화되어 정착이 되면 2년차, 3년차에 가서 보고 ‘아, 이것은 활성화가 잘 되었구나. 그래서 이것은 4년차에는 위탁을 주자.’, 임의규정이니까 ‘할 수 있다’고 해서 당장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가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기존에 6개 광역시든 7개 광역시든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시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시행하고 있는 7개 광역시·도의 조례안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좋은 것만, 엑기스만 뽑아서 규칙을 만들어서 하나 하나 발전시키면 좋잖아요. 우리가 헌옷 나누기운동도 하고 사랑의 바자회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학생들에게 이것부터 하는 것은 취지는 좋다, 그래서 너무 자꾸 이것을 민간단체, 예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산이 가장 적게 들고 학교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발전시켜나가는 방향으로 교육청에서도 코드를 그렇게 잡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자꾸 걱정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해 놨는데 ‘할 수 있다’는 건 안 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해도 된다는 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모아서 해 보는 방향으로, 그렇게 폭넓게 생각을 해 보자,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례를 제정할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조례를 재정할 때는 정말 필요로 할 때, 정말 지금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크게 발생을 했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굳이 지금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적용을 시켜가면서 또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간다 라는 것은 저는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뭐 하러 지금 타 도시에 위탁도 없음, 예산편성 없음, 6개 중에 다섯 군데는 그렇습니다. 부산은 이제 위탁예정입니다. 예정이고 예산편성 5000만 원이라고 해 놨는데요. 굳이 지금 저소득층자녀 지원조례도 있고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활성화해서 필요한 사람들은 가져가게끔 되어 있고 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울산이 전국 시·도에서 살기가 좋은 도시라고 지금, 전국 최고 도시입니다. 아이가 중학교를 가고 고등학교를 갈 때 교복 한벌 정도는 해줄 수 있는 여력이 타 도시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들 자체가 유행에 민감하고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소수를 위한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면 거기에서 또 어떤 불협화음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는데 해석을 바르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탁에 대한 부분은 조례상에 ‘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 이랬는데 조례안 자체를 두고 본 위원이 언제 이 조례안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조례안 내용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동료위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위원님들 제가 볼 때는 취지에 조금 서로가 받아들이는 부분이 전체냐, 일부분이냐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두분 다 양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국장님, 우리 허령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인,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박이부정이라고 전체 숲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나무를 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만 한 가지 제가 물어 봅시다. 지금 6개 시·도 중에 위탁도 없고 지금가고 있는 시·도에 보면 예산편성도 다 없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조례는 있는데 자발적으로 지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3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부산을 제외한 5개 시·도는 그런 돈도 지금 안 나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학교 자체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물어봤을 때, 다 전화를 걸어봤을 때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은 없다, 그렇게 하면서 학교 자체적으로 어떤 학교는 세탁을 해서 받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 예산으로 조금 지원을…….

아니,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게 이 부산을 제외한 5개 시·도를 보면 지금 교복나눔운동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5개 시·도 중에는 우리 교육청처럼 3000만 원 가량의 지원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정해져 있으면 조례안에 자발적으로, 조례는 다른 시·도는 안 봤는데 그 예산지원이 없다면 학교예산으로 하는 거네요?

학교예산으로 하는 학교도 있고요. 그 시·도에서는 대부분 세탁한 걸 받아가지고.

아, 자발적으로?

예.

그러니까 예산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나름대로 그런 취지를 살려서 가정에서 세탁을 한 후에 기증을 하는 게 타 시·도의 어떤…….

타 시·도의 의견도 좀 있고 일선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교복을 받는데 함부로 벗어가지고 주니까 이것은 교복 물려주기 운동하고는 조금 안 맞다 해서 반드시 세탁을 해서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논이 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