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이화우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경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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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환경친화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업무 추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해 오신 권지선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가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소장과 과장은 증인 자격으로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소장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자를 따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지선 환경친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 환경보호과장 송경환 생태하천과장 이병석 청소행정과장 이완범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지선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환경친화사업소장 권지선입니다. 늘 저희 환경, 생태, 청소 행정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 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친화사업소 소관의 2015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영환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58쪽 공릉천, 창릉천 외래종 풀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3년 치가 나와 있는데 2013년과 2014년도에는 1개 업체에다가 공릉천과 창릉천을 같이 제거하도록 했는데 2015년에는 나눴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송경환입니다. 질의해 주신 내용을 죄송하지만 제가 청력이 좀 약해서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영환위원

458쪽 공릉천과 창릉천을 묶어서 1개 업체에 줬는데 2015년도에는 두 군데로 나눠준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도에서 더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생태계 교란종 외래식물에 대해서, 특히 단풍잎돼지풀에 대해서 경기북부 지역을 완전히 없애보겠다는 생각은 가졌는데 실제 단풍잎돼지풀을 10여 년 제거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잘 줄지 않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도비 매칭사업으로 많이 내려와서 두 군데 회사로 나눠서 정리를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2013년도 보면 제거면적이 17만 4천㎡ 되는데 예산이 7,600만 원이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만㎡로 훨씬 범위가 더 작은데 예산은 더 들어갔어요. 이것은 왜 그런 거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2013년도에는 단풍잎돼지풀 제거작업을 뽑기와 예초작업만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실효성이 그동안에 외래식물 제거작업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자문을 해 준 것은 우점종 식물인 물억새나 부들 같은 것을 더 심어서 다음해에 단풍잎돼지풀보다 우점종 식물이 더 번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자문과 함께 저희가 2015년 설계에서는 우점종 식물을 심기 위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면적은 줄어들고 금액은 더 올라간 상태가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여기 책자로 봤을 때는 제거방식이 뿌리뽑기 및 10㎝ 이하 예초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이해는 되는데 이 책자로 봐서는 똑같이 했는데 예산이 더 들어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식물을 심으면 외래종 풀들이 많이 제거가 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진행해 보니까 단풍잎돼지풀의 성장이나 번식능력은 상당히 강합니다. 단풍잎돼지풀 한 그루당 5,000~8,000개의 씨방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 해서 올해에는 우점종 식물을 심어봤지만 그것도 확신을 가질 수 없어서 내년에는 방식을 5월부터 12월까지 계속 진행을 하는데 5~6월에는 솎아내기를, 7~9월까지는 예초를, 그 이후에는 씨앗을 걷어내는 지속적 방식을 채택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특히 하천 쪽에는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하천네트워크 협조를 받아서 더 넓은 면적에 더 나은 효과를 발휘하려고 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옆 459쪽에 장항습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 있는데 생태어울림 고양지부 어린이식물연구회에서 환경체험프로그램을 작년과 올해에도 하는데 작년에는 거의 2,000명 가량 했는데 올해는 10월까지 400명 정도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방식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단체활동을 상당기간 억제했었던 시기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시기까지는 18회에 400명이 시행했는데 이후 11월 19일 기준으로 했을 때 388회 정도 1,514명 정도의 교육인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몇 회 더 진행될 것이고, 장항습지에 대한 홍보는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신청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예약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460쪽에 민간 전기자동차 관련 자료가 있는데 올해 선정한 것 보니까 법인에 3대, 개인에 1대 하셨는데 이 선정기준이 어떤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선정기준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고 싶거나 신규취득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이분들이 현재까지는 홍보미흡보다는 불편성 때문에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 풍력발전에 의한 전기를 활용해서 전기차를 제주도 전체에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듯이 우리 고양시도 내년에는 20대를 확대보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보조금이 국비가 75%, 시비가 25%로 해서 2천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전기차 가격이 얼마예요? 개인이 사면 부담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보면 국비 75%, 시비 225% 해서 100% 다 해 주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원래 전기차 가격이 개인이나 법인에서 내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원래 전기차 가격 말씀입니까?

소영환위원

예. 이것만 보면 그냥 다 해 준 것처럼 되어 있어서요. 원래 차량 가격이 2천만 원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차량 가격은 4,000~4,500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급되는 차종은 6종류밖에 없습니다. 기아 2종류, 삼성 1종류, 지엠 1종류, BMW 1종류, 닛산 1종류, 이렇게 6종에 대해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차액에 대한 보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액이 적어지면 정책적으로도 보조금액을 줄이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세미나 같은 데에서 듣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2016년도에는 전기자동차를 20대 보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소영환위원

이것도 신청차가 많으면 어떻게 선정하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신청자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는 못 했고, 신청자의 경우 중복지원은 배제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고, 개인과 사업자가 각각 이중으로 신청할 수는 없도록 해 놓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4조1항에서 공공기관은 보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제한조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내년 언제쯤 될 것 같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가내시는 되어 있고, 내년 본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공고하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자가 20대를 전부 소화할 수 있다면 전기차가 갖고 있는 대기오염이나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효율성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추가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영환위원

알겠습니다.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5쪽 보면 EM 투입 하천 수질 모니터링을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하셨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3개 소하천에서 했는데 결과표를 보니까 들쭉날쭉합니다. 예를 들면 BOD 하나만 봐도 들쭉날쭉한데 이유가 뭐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답변드립니다. EM 투입 하천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은 EM 투입하기 바로 직전하고 투입하고 난 후 50m 정도하고 약 100m 이후 지점하고 약 300m 지점을 실험삼아서 모니터링을 5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러면 채수점 1, 2, 3, 4라는 것은 한 군데 투입해서 네 곳을 보는 건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채수점1은 투입하기 전이고, 2는 투입한 후 50m 이내, 3은 100m 정도, 4는 300m 정도로 해서 5월부터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실제로 하천이 비가 오거나 외부에서 비점 오염원이 유입되거나 이런 상황에서 모니터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2, 3개월 단기간 동안 해서는 모니터링이 어렵고, 투입량이나 또 EM을 바로 투입했을 때는 오히려 BOD 같은 경우는 더 나빠집니다.

소영환위원

그러게요. 바로 2배 이상 올라가는 결과가 나오네요. 또 9월에는 내려가고.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영양물질을 투입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건에 따라서 모니터링 결과가 상이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2, 3년간 지속적인,

소영환위원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셨어요? 자체 내에서 하셨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2, 3년 동안 모니터링을 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영환위원

이 결과표를 봐서는 전혀 알 수가 없네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5월부터 4, 5개월 했는데 측정할 때마다 수치가 고르게 나오는 게 아니고……,

소영환위원

5월부터 9월까지 했는데 이때는 가뭄상태로 비가 온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과표는 전혀 신빙성이 없을 정도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계속 모니터링 하실 건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올해까지 한 것은 저희가 5월에 하다 보니까 시료채취는 민간단체에서 해서 사설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실험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용역을 줘서 시료채취지점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한 모니터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전혀 결과를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현재 하는 것 봐서는 어렵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리고 생태하천과 공통자로 500쪽에 민원 들어온 것 보면 대부분 악취가 많아요. 다 완료됐다고 되어 했는데, 여기가 원흥지구입니다. 이 악취 민원이 다 고양바이오매스 주변인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바이오매스도 일부 있고,

소영환위원

민원 들어온 것이 거의 3분의 1은 원흥지구 악취 관련입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원흥지구 주변에 도흥농장이라고 돼지를 기르는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 때문에 발생하는 악취인데, 실제 측정을 해 보면 기후적으로 악취가 심할 때도 있고 좀 약할 때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측정할 때마다 오버가 되면 법적인 것을 취할 수 있는데 어떤 때는 초과가 되고 어떤 때는 기준 내가 되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5월에 한 번 초과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한 적도 있고 계속적으로 유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여름철에만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5월, 6월, 7월, 9월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찾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저희가 내년부터는 EM을 활용해서 해 보려고 그쪽 농장하고 상의해서 그쪽에 EM을 지원해 주고, 동두천에 벤치마킹해본 결과 EM 사용 결과 악취가 많이 저감됐다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쪽으로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볼 예정입니다.

소영환위원

이전하거나 업종을 바꿀 계획은 전혀 없는 거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영환위원

EM 투입하고도 초과돼서 냄새가 날 때는 행정적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년에도 여름 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그 농장도 그렇고 LH공사도 그렇고 탈취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근본적으로 원흥지구가 새로 생긴 대단위 아파트로 잘못하면 집단민원화가 될 수 있으니까 초기에 잘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청소행정과 감사자료 502쪽 신뢰성 시운전 당시 설계보고서 대비 운영비용 현황이 있는데 기본요금이 3배 이상 엄청나게 들고 있고 비산재 처리비도 3배 이상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을 당초에 건설할 때 설계치보다 과도하게 비산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력 기본요금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포스코에다 항의를 했고, 또 이 부분이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산재 나온 것하고 설계치보다 금액이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주대학교 박현서 교수께서 법원에 대리인으로 조사를 해서 최소 6억에서 최대 155억까지 판정이 됐고, 법원에서는 그중에 포스코가 85억을 부담하고 저희가 나머지 45%에 대해서는 부담하는 것으로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조정을 통해서 수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종결이 됐습니다.

소영환위원

소송으로 해서 조정이 끝난 건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거기에 대한 배상을 다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소송결과에 의해서 배상은 93억 정도 받았습니다.

소영환위원

고양바이오매스는 내년 4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고양바이오매스 문제는 지금 악취하고 성능 문제인데 악취 부분은 많이 잡혀서 올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성능 부분은 250톤인데 현재 18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오버홀 기간이나 준설을 하고 있고, 내년 4월까지 250톤을 맞춰 주겠다고 태영에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올해 현장확인 때 가보니까 냄새는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최대한 냄새가 나지 않게끔 해 주시고, 또 존경하는 김완규 위원장님께서 5분 발언하셨을 때 소각장 관련해서 폐타이어, 고무, 플라스틱 들어갔다고 해서 방송에 한 번 나왔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 다음에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실질적으로 폐타이어는 가정에서 나오는 자전거타이어 3개가 나왔던 것이고, 자동차타이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재활용품이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대책위에서 항의하고 또 방송국에 연락해서 결국은 방송이 나오게 됐는데,

소영환위원

주민대책위에서 연락해서 나왔다고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거기서 연락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성상을 비교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분기에 한 번씩 외주를 줘서 성상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타 시군 소각장보다는 나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5년도에는 타 시군 평균치보다 더 좋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으로 쓰레기분리배출 및 재활용 장려 홍보물 같은 경우 90,150건 정도 보냈고, 쓰레기분리배출 25,000, 폐건전지 1,500,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용 용기도 재활용수거마대 5만 매, 낙엽수거마대, 폐형광등 수거박스, 종이팩 재생 7.5톤, 폐건전지 집중수거기간에 폐건전지 32톤, 폐형광등 집중수거 201톤 했습니다.

소영환위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재활용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영환위원

폐타이어 같은 것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것도 생활폐기물일 때 가능합니다.

소영환위원

가능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게 법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부분은 폭발성이 있거나 불연성이거나 저희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만,

소영환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태우면 다이옥신 이런 것을 다 잡을 수 있고 그 범위 내에 들어와 있다, 이 말씀 아니에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소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Y-City 짓고 있잖아요. 바로 옆인데, 그분들이 동호회를 만들어서 벌써부터 소각장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인터넷에서 결성이 돼서, 현재 와이시티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요진건설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여도 하고 있고 저희도 실무자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Y-City 들어오면 2,500가구가 들어오게 되는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니겠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소영환위원

그런데 TV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시위하지 않겠어요? 지금 이 용역 말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있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현재 용역도 하고 있고, 그 대책으로 백연 방지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5안까지 작성해서 제일 합리적인 방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증기가열 방식 또는 혼합 방식으로 백연을 저감하는 방법을 택해서 요진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요진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요진이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입주자가 받아들여야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어쨌든,

소영환위원

이 문제는 또 도시공사와 관련 있으니까 그때 질의하는 것으로 하고, 538쪽 대형폐기물 스티커, 몇 분이 저한테 이 스티커 사기 정말 힘들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 스티커는 원래 저희 관내에 있는 봉투판매소에서 전체 팔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파시는 분들이 양도 많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취급을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원도 생기고 여러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강력하게 전부 구비해서 팔라고 지시를 했고 현재는 다 팔고 있습니다. 또 고양시청 인터넷에서도 팔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줄어들고 별 문제없이 잘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영환위원

한 가지 방법으로, 전체가 될 수는 없지만 지금 고양시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아파트에 광고 TV가 다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런 것 살 수 있는 곳을 알려 주고, 또 아까 폐타이어나 플라스틱류 분리수거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예산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충분하지는 않지만 홍보예산을 세웠습니다. 또 매년 세우고 있고요.

소영환위원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에 대해서 대책을 잘 세워 주셔야 만족도가 높아집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소영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화우위원

이화우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451쪽 환경개선부담금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징수율이 2013년도에는 84%, 2014년도 76.4%, 2015년도에는 77.2%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미납률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우선 여기에 시설물과 자동차가 있는데 시설물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시설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환경오염의 직접 원인이 되는 시설물들인데, 바닥면적의 각 층당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이 해당됩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이 거의 다 해당되겠네요? 160㎡면 약 50평 남짓하는데.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해당되는 건은 약 10,891건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여기는 주택은 제외되는 건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해당용도는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유통시설과 소비시설입니다.

이화우위원

그 구체적인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러면 이 미납금에 대한 징수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미납금 보니까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 체납자 사망 및 상속인의 상속 포기 등의 결손사유가 있는데 체납자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것은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시효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은 왜 그런 결과가 발생되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국세기본법」 제27조 및 제28조에 의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건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런데 그 소멸시효는 납세고지나 독촉 또는 납부최고 그리고 압류 등의 사유로 인해서 중단이 되는데 본인의 재산이 확인이 되면 바로……, 시효완료에 대해서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준비된 자료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감사 받는 자세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도 담당과장이 숙지를 하고 오셔야지 자료제출한 내용에 대해서도 숙지를 못 하고 있으면 저희가 여기 앉아서 질의할 필요가 없잖아요. 대답을 못 하는데 질의하면 뭐 하겠어요. 다시 질의드릴게요. 미납이 되면,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체납이 되면 2016년도에 독촉장이든 보낼 것 아닙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이화우위원

그래도 미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압류를 진행하고, 압류 후에 주기적으로 압류대상자들에 대한 재산조회를 진행을 합니다.

이화우위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2014년도에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가 됐다, 그런데 2014년도 말까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는지, 예를 들어서 한 달 지난 후에 아니면 두 달 후에 최고장을 보낸다든가 무슨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그래도 또 결과가 없다면 그 후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것입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3월과 9월 두 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9월에 발부한 고지서는 9월 말 납기한이 끝나면 바로 독촉고지를 하게 됩니다. 독촉고지 후에는 기간이 위원님 말씀대로 2년이 넘어가면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처리를 하고, 압류처리 후에 개인재산을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화우위원

독촉장을 발부한 후 2년이 지나서 압류처분을 한다는 말씀이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

이화우위원

맞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

이화우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지 말아야 되겠는데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부과한 것은 2개월이 지나면 독촉고지를 하게 되고, 독촉고지 후 미납에 대한 것은 바로, 아까 2년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납에 대한 압류를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완규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화우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우위원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462쪽에 대기환경 측정관련 자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식사동 양일초등학교에 대기오염 측정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주기적으로 체크를 합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상시측정하고 있고요, 시간별로 측정기록 데이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데이터는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측정소는 고양시에 있는데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센터에서 계속 실시간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주민들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신성레미콘공장이 있고 대봉이라는 건설폐기물 처리하는 곳이 있고 그다음에 인선이 있는데 인선은 많이 쌓였던 폐기물 잔해가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대봉 같은 경우는 계속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을 파쇄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먼지가 계속 나요. 그러면 여기서 미세먼지나 이산화질소, 이산화황, 이런 환경오염 물질들이 주기적으로 체크돼서 과연 그 회사의 오염에 관한 문제로 인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체크를 계속 하고 있는지 아니면 했는데도 환경오염의 기준치에 미달돼서 제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업체에서는 1년에 두 번 자가측정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고, 측정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시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자료들을 검토해 보셨냐 이거예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점검표는 계속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정리는 하고 있는데 기준치에 미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나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것들이 기준치에 적합한지 아니면 기준치를 초과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가 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측정치의 결과가 기준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화우위원

사실 그게 문제예요. 지금 측정장비를 설치해 놓고 그 측정장비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대봉이나 신성레미콘이나 인선으로 가는 길에는 좌우의 나무들이 겨울에 눈이 오면 눈꽃 피듯이 그렇게 먼지가 쌓여 있어요. 그런데 측정장비에 의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기준치 이하이다, 이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인근에 비산분진이라든가 먼지가 쌓여서 보이는 현상은 인근에 다니는 분들이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사항이고, 현재 그 부분이 구청 업무소관이긴 하지만 시에서도 비산먼지를 환경친화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내년도 환경친화사업소의 중점사업이라고 할 수 있도록 비산먼지 발생을 어디서든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없앨 수는 있지만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뿐만 아니라 청소행정과와 함께 협동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고, 그것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과장님 몇 월에 오셨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7월 20일 자로 왔습니다.

이화우위원

저희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쯤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 보셨나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제가 현장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측정소까지는 가봤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의미라고 할까요,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의 방향이라든가 행동을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2016년에는 현장 위주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우위원

환경오염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어떤 폭발물이나 가스나 이런 것들처럼 한꺼번에 우리 몸에 와서 생사가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우리 몸에 쌓이면서 건강을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장비의 측정은 한계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정거리가 떨어지면 풍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또는 떠다니다가 가라앉는 속도나 이런 것에 의해서 장비가 측정을 못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일전에는 거기가 가구공단이었지만 지금은 밀집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근 1km 반경 내에 40,000~50,000명이 지금 살고 있고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 있는 학교도 있고 초등학교 2개, 중학교 2개, 여러 개가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신경을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인선이 문제가 있어서 시와 MOU를 체결해서 폐기하고 자동차클러스터를 중점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해서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그 외에 신성레미콘이라든가 대봉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직 시와 아무런 어떤 협약이 없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거의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와서 있던 그 사람들을 막무가내로 쫓아낼 수는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도 어느 곳엔가는 인가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한테 특혜가 돌아간다면 특혜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니까 특혜라고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인허가 요청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해서 아마 연구용역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가 팽창되면서 자꾸 기존에 들어와 있던 업체들이 사실은 밀려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신중하게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대기오염 측정이라든가 이런 장비에 대한 운용, 그리고 나오는 수치, 또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개선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우리 주무부서가 시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경청했고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현행 기준을 정한 것이 최소치이든 최대치이든 정해진 기준에 대해서 그것만을 지키고자 한다는 것은 현실하고 어긋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 법정기준치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한 제재는 저희가 철저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몇 개 특정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 환경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고, 이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이라든가 도시정비 쪽에서 함께 이루어져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고양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환경 분야 쪽에서 해 나갈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소각장 문제인데, 감사자료 499페이지 보면 2013년도 가동일수가 1월, 3월, 6월, 11월, 1년 열두 달 중에서 한 4개월이 정상적인 가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아니, 그 자료만 보세요. 그다음에 2014년 보면 3월, 8월, 11월, 금년도에는 3월, 7월,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기계의 청소라든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리를 한다면 1년 중 한 달이나 두 달 정해져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중간 중간에 있어요. 그리고 가동일수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기계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3월 10일에 원래 환경공단에서 운영을 하다가 저희 도시관리공사로 소각장이 넘어왔습니다. 그다음에 2013년까지 포스코에서 하자가 있어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년 동안 30억 정도의 하자보수를 진행을 시켰습니다. 원천적으로 소각장에 대한 건설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이것은 일본 신일본제철의 소각로였는데 포스코에서 국산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소각로를 국산제품을 썼답니다. 그래서 양산 것에 비해서 사실 문제가 좀 있었고, 또 소각장을 인수하면서 일부 환경공단 직원들이 빠져나가고 나머지 직원들만 하고 또 도시관리공사 직원이 하다 보니까 종풍하고 휴풍이 좀 작게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금년에는 그래도 종풍이나 휴풍이 좀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우위원

이 소각로에 대해서 사실은 2012년도에 제가 소송 제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해서 일정 부분 손해에 대한 것을 받아냈다고 하니까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는 거니까 물어볼게요. 감사자료 495페이지 보면 메탈, 비산재, 매전량 및 열판매량별 설계기준 대비 실적이 최근 3년간 것이 나와 있습니다. 설계기준 4.253 수치는 단위가 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하루 1일당 톤입니다. 좌측에 쓰여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설계치 대비 66.4%만이 메탈이 나왔다는 얘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비산재는 3.734톤인데 360은 뭐예요? 설계치에 비해서 약 120배가 더 나온다, 그런 얘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13.470이 나오는데 360.7%가 더 나온다는 것이지요. 우측이 %이고 좌측이 톤입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13.4톤이니까 약 400%가 더 나온 거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2013년도 기준이고, 2014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2015년에도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11.6, 그럼 비산재가 계속 기준설계치에 미달된다는 얘기네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설계치보다 비산재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비산재는 플라이애시라고 해서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같은 것인데 여기에 중금속이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소석회나 약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와 소송을 해서 93억이라는 돈을 저희가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다음에 매전량은 46.99메가와트(mw)라는 말인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 보면, 7.199면 몇 %나 되나요? 15.3%밖에 안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당초에 설계는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매전량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합을 해서 소송해서 전체적인 계산으로 해서 93억에 보상받은 내용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화우위원

제가 볼 때는 93억이 물론 법원에서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했겠지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인 것 같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손해인 것 같아서 저희가 환경공단에서 감리를 했는데,

이화우위원

몇 년도에 인수받았어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2010년입니다. 준공이 2010년에 해서 환경공단에서 2013년 3월 10일까지 운영을 하고, 그 이후에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화우위원

실질적으로 2013년도에 인수를 받았다는 얘기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도시관리공사에서는 2013년에 했고, 환경공단에서 준공이 2010년에 이루어졌지요. 환경공단에서 2년 운영을 하다가 저희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을 하게 된 겁니다.

이화우위원

우리가 인수가 늦어진 것은 사실은 소각량이 정상적인 설계치에 미달되다 보니까 계속 미뤄졌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소각로가 사실은 문제가 뭐냐 하면, 보통 연한이 15~20년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러면 2010년도에 준공이 됐으면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앞으로 10년이나 15년 있으면 새로운 소각로를 또 건설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이게 2010년도에 건설할 당시는 1,130억 정도였지만 앞으로 10년이나 15년 후에 건설할 때 되면 아마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 1일 소각로가 1기에 300톤씩이었는데 어쨌든 도시가 확대되어 가면서 양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지금은 소각로가 2기였지만 앞으로 새로 짓는 소각로는 최소한 3기가 되어야 될 거예요.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화우위원

그리고 그 당시도 제가 지적한 사항이지만, 여기 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이 있어요. 1일 소각량이 300톤이에요. 그러면 군대에서 보면 유효사거리가 있고 최저사거리가 있잖아요. 300톤을 소화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300톤으로 설정이 돼 있으면 다시 얘기하면 실제로는 360톤까지를 소화해 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각로는 지금 300톤을 소화를 못 하는 소각로예요. 5년 동안 데이터를 보면 소화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치에 엄청나게 미달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까지를 다 받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90억 받았다고 하는데 90억이 문제가 아니지요. 향후에 여러분이 다시 제2의 소각로를 건설할 때 이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앉아 계시는 팀장님들은 또 이 부서에 근무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향후 이런 계획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고 기억을 하고 계셨다가 그 내용에 대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화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영택위원

우영택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의제21이라는 단체가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의제21이 그동안 말이 좀 많았는데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태는, 의제21 상임의장은 1명이고 공동의장이 4명 있는데 의장단에서의 운영이 원활치 못하다는 이유로 운영위원회에서 비상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우영택위원

현재 잘 운영되고 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시끄럽다는 뜻입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영택위원

지도·관리·감독이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잘되도록 유도를 하셔야지 언제까지 안 될 겁니까?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 보세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계획이라면 잘 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하는데 환경보호과가 그것을 총괄해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현재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먼저 제정을 해 주셨는데 그것을 계기로 운영위원회에서 정상 추진이 아니라 향상된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조례 제정은 사업비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 관계법령에 아직 국회에서 예산편성 근거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고양시에 조례가 있다고 하지만 운영비로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2016년도에 의제21에 대해서, 그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인가 간사님인가 한 분하고 또 여자분 한 분을 채용하고 있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사무국장과 간사가 있는데 사무국장은 퇴사를 했고 현재 간사 1명이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간사의 봉급은 운영비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이것을 내년에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겁니까?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지속가능발전법」이 11월 12일 본회의에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됐어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러면 운영비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우영택위원

의제21이나 그전에 있었던 그린스타트나 다 환경보호과의 산하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그분들이 계속 우리 고양시에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공릉천에 쓰레기 줍기라든지 지구 보호, 온난화 등 문제에 대해서 많이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그때 좀 시끄럽다가 하나로 합치는 바람에 또 안정됐다가 지금 다시 그분들이 자기네들 내부갈등문제로 시끄럽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잘 설득하고 지도편달을 하셔서 우리 고양시에 있는 의제21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송경환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다음은 생태하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벽제천 정비사업이 설계변경이 몇 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하천과장 이병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된 것이 아니고 설계를 진행하다가 벽제천 생태복원사업은 환경부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치수보다는 생태적 복원으로 사업비가 51% 이상이 반영이 되어야 되고 나머지 가지고 치수사업으로 반영이 돼야 하는데 벽제천 같은 경우에는 종합정비기본계획대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실제 치수사업에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되게끔 설계가 돼서 환경부와 협의 과정에서 많은 시간도 걸리고, 또 환경부 사업지침에 저희가 설계했던 게 맞지 않아서 여러 번 협의를 거쳐서 생태복원사업의 51% 이상 설계를 맞춰서 추진을 하던 중에 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는 생태적 사업비가 많이 있어도 홍수가 나면 다 휩쓸려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사업에서 제외를 시켜라, 이렇게 감사원 감사 조치사항이 떨어져서 다시 또 환경부와 국토부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몇 번 바뀌었습니다. 생태적, 치수적으로 바뀌다가 최종적으로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가 돼서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생태하천 비율을 조정해 주는 것으로 협의가 완료돼서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최초로 그 용역을 했던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도화엔지니어링,

우영택위원

지금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도 도화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우영택위원

도화엔지니어링에서 처음에 했을 때는 치수하고 생태하고 어느 사업 쪽으로 중점을 해서 설계를 했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처음에 사업 시행할 때는 환경부 지침이 생태 부분이 90%였고 치수는 10% 범위 내에서 하게끔 원래 지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벽제천 여건상 치수가 10%이고 생태가 90%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환경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시의원님들이 환경부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셔서 41 대 59로 조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된 과정에서 거의 다 설계를 마무리했는데 또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에서 또 시정지시가 돼서 또 다시 협의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치수하고 생태하고 몇 대 몇으로 지금 설계가 됐나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생태가 51% 이상이고 나머지가 치수입니다.

우영택위원

51% 이상이면 치수가 49%네요. 그렇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랬을 경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벽제천 생태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가 6대 때 도화엔지니어링하고 생태하천과장님하고 그 지역의 시의원님과 잘된 곳을 견학을 몇 군데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양천도 가고 여러 군데를 가서 ‘이게 좋은 방향이고 잘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자.’라고 해서 이것이 준비가 다 끝나서 설계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환경부와 치수, 생태 문제로 자꾸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민공청회를 여러 번 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벽제천을 가면서 징검다리도 놔주고, 이렇게 해서 다 끝난 상태에서 다시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하셨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용역이 재개된 지가 불과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주민설명회를 그 안이 나오면 하실 거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2016년도에 2월인가 3월에 착공을 시작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봐서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2016년 하반기에,

우영택위원

2016년 하반기에?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설계가 끝나더라도 행정절차를 또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요.

우영택위원

이행하고 주민공청회 몇 번 하실 예정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상황에 따라서 한 번 해서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면 한 번만 하면 되고, 또 다른 의견이 많이 들어올 때는 두 번도 할 수가 있고 세 번도 할 수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벽제천의 생태복원사업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옆에다가 자전거도로를 해달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자전거도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주민공청회할 때 그전에 주민들이 계속 얘기한 것이 공릉천 자전거도로를 연결시켜 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공청회 하면 그 소리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현재 제가 확인해 본 결과로는 자전거도로를 옆에 하기에는 폭이 나오지도 않고, 옆에 뚝방에도 할 수 있는 경우가 안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민요구사항을 어떻게 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자전거도로는 전용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현장 여건상 어렵고요, 보행하고 일부 차량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로 공릉천까지 연결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 쪽이나 이런 데에, 물론 한쪽 방향으로 연결하기는 어렵고 하천을 건너서 다닐 수 있도록 연결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용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어렵고 병행도로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공릉천에 지금 자전거도로도 있고 조깅할 수 있는 인도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천 밑에서 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뚝방 위에 하겠다는 뜻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벽제천 같은 경우는 하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하상에는 안 되고 제방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영택위원

제방도로는 지금 차가 다니고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많은 교통량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우영택위원

그게 있으면 차량이 못 다니는데요? 다니는 차를 못 다니게 하면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같이 다닐 수 있게,

우영택위원

차도 다니고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우영택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폭이 안 나오는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제방 둑에 차도도 있고 한쪽을 이용해서, 아주 좁은 구간은 어차피 병행해서 같이 써야 되고, 조금 여유가 있는 부분은 자전거도로로 도색을 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지금 벽제천 주변의 주민들은 대부분 고양동 주민들이에요. 고양동 주민 인구가 지금 36,00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동이 고양시에서 분지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정이나 일산 쪽에 가기가 굉장히 번거로움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39개 동 중에 가장 소외됐다고 하는 동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일산에 비해서 낙후되고 고양동만 차별하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벽제천 정비공사에 많은 관심을 갖고 더욱 더 자전거도로를 절실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민공청회를 하실 때 어떻게든 폭이 안 나왔을 경우에는 이빨이 없으면 잇몸으로 하듯이 병행을 하더라도 그것을 꼭 설계에 넣어서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면 주민공청회를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개최해서 주민들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 총 사업비가 124억 3,100만 원입니까? 총 사업비가 124억 3,100만 원이라고 업무추진실적보고에 나와 있는데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벽제천이 124억 3,100만 원입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어느 정도 내려왔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지금 반 이상은 내려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총 얼마나 내려왔어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56억 내려와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56억 중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입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국비가 70%입니다. 나머지가 지방비고요.

우영택위원

지금 56억이 사업비가 내려와 있다는 것이지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영택위원

시비는 지금 세워졌습니까?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어차피 국비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퍼센트에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맞춰서 시비가 세워져 있다고요?

병석

이병석생태하천과장

예.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지요?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절차가 기한 내로 되면,

우영택위원

행정적인 절차가 기한 내로 되면?

지선

권지선환경친화사업소장

예.

우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간 지가 얼마나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2013년 12월 7일부터 했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이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1년 됐습니다.

우영택위원

1년 됐으면 독립채산제와 대행체제 비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청소대행업체가 가로청소 빼고는 지금 10개 업체입니까?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17개 업체입니다.

우영택위원

17개 업체 중에,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노면청소, 자유로, 이렇게 해서 17개입니다.

우영택위원

그중에서 10개 업체는 어디에 있는 것이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10개 업체는 생활폐기물업체가 10개입니다.

우영택위원

생활폐기물업체가 10개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지금 10개 생활폐기물업체 중에서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갔을 때 고양시에서 예산지원이 어느 정도가 증가가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100억 이상이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영택위원

100억 이상이 증가가 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앞으로 더 증가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이유는 지금 청소원들이 아직도 10개 업체 중에서 처음에 우리가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갈 때 2인 1조가 아니고 3인 1조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지금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완전히 체계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이완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사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고, 당초에 안전보건공단에서 권장사항은 1조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작년보다 16명은 보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1조 2.64명이 제일 많고 공통적으로 2.25명까지는 저희가 맞춰 주었습니다. 더 예산이 반영되면 차차 맞춰서 안전보건공단에서 권장사항인 1조 3인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택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처음에 독립채산제에서 대행체제로 갈 때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니까 다른 대안을 연구해 보라고 무수히 질의도 하고 본예산 때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어요. 기억나시지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우영택위원

그런데 그 당시의 답변으로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하루속히 전환을 시키겠다고 하셨는데 1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2인 1조에서 3인 1조로 안 가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예산 핑계를 대요. 그런데 지금 2인 1조하고 3인 1조의 미화원들은 서로 소외감이 들고 있습니다. 공평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대행체제예요. 위·수탁입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업체는 3인 1조로 해서 편안하게 하고 어느 업체는 2인 1조로 해서 더 힘들게 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추경에 인원을 16명 주신 것으로 인원이 제일 적은 데부터 저희가 맞춰나갔습니다. 저희가 똑같이 맞춰나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똑같이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만 3인 1조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한 20일 전에 시흥시를 갔었는데 시흥시도 인구가 42만인데 10개 업체에 2.2명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보다 더 열악한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대한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우영택위원

하루속히 그분들 불만사항이 없도록 하셔야만 우리 고양시의 거리가 아주 깨끗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없을 겁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영택위원

예산부족은, 제가 6대, 7대 했지만 예산 남는다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 부족한 예산 중에서 어느 쪽이 먼저 우선인가를 생각하셔서 이것에 대해서는 꼭 세워야 된다고 신념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 주민들이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불만이 없을 겁니다.

완범

이완범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영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완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시고 추가질의는 점심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