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고종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교통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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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고양도시관리공사 사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장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과 수감준비를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여 주신 박상인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9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기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오전에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고양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상인 사장직무대행과 관계 임직원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박상인 사장직무대행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양도시관리공사 상임이사 박상인 교통사업부장 이희찬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상인 사장직무대행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존경하는 장제환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공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2011년 4월 지방기업 선진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통합으로 출범한 고양도시관리공사는 체육사업, 문화사업, 교통사업, 개발사업, 환경사업 총 5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 문화체육부 우수 공공체육시설에 빛나는 고양체육관과 전국 최대 회원수를 보유한 고양 어울림누리 등 공사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는 연중 방송촬영, 공연, 스포츠행사 등이 쉼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양시가 신한류 문화예술도시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고양환경에너지시설 인수와 2014년 종량제봉투 판매 사업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으로 환경사업 다각화의 교두보를 마련하였으며, 복리후생 개혁을 통한 부채 감축이라는 정부 정책의 성실한 준수로 2015년 행정자치부 복리후생정상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국가품질경연대회에서 공사의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제공으로 장관상인 서비스품질 우수상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개발사업에도 본격 시동을 걸기 시작하여 2013년 현물투자 부지에 8년간 CJ스튜디오 유치를 통해 연간 15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림으로써 지난해부터 도시사업부 흑자전환을 기록하게 됐고 중부대 고양캠퍼스 진입도로를 2014년 준공한 성과도 올린 바 있습니다. 고양시 역점 조성사업인 친환경 자동차클러스터는 현재 유관기관과 민관과의 협업체제를 통해서 인허가 해결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순조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고양시민의 진심어린 박수와 갈채를 받기에는 부족함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임직원 모두는 변화에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발상으로 개개인의 역량을 강화하여 공사의 미션인 시민의 행복을 만들어 가는 참 좋은 공기업이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서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박상인 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사장 직무대행님을 비롯해서 부장님들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 실적보고 135쪽을 봐 주세요.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임대사업인데요, 계획한대로 일만 잘 되면 시의 수익증대도 되고 지역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고, 도시미관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기대처럼 추진성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단계는 그렇다 치더라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는 22억이 적지 않은 금액인데 협상 중이라고 그랬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유선종위원

그러면 공모할 사업자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도시사업부장 조인동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협상은 끝났고요, 긍정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협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2차 협상 때 최종 협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사업자가 몇 분이나, 한 군데만 나타난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세 군데 참여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공모기간은 언제까지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공모기간은 끝났고요, 우선협상대상자가 1명이 선정돼서 1차 협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임대수입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임대수입이 되면 민간사업자의 수입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관리공사의 수입이 되는 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고양시 50, 공사 50 이렇게 5:5로 협약을 했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왕에 잘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몇 년이 될지 모르지만 협약기간 만료 시에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에 끝나면 나중에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 협약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단계에 가서 시설물을 고양시와 저희 공사가 협의해서 자체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효과가 있겠다고 판정이 되면 기부채납으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원상복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추진성과처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업무보고 137쪽 좀 봐 주세요. 제1기 고양청년도시계획단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이게 기수별 단원 모집 인원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지금 신청한 인원은 총 18명이고 5개 팀입니다. 대학으로도 5개 팀 되고요.

유선종위원

아이디어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봉사활동만 하는 것인지, 보수가 있습니까? 다른 인센티브가 있는 것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일단 공모전에서 당선된 팀에게는 시상금이 지급되고요, 도시계획단 소집할 때마다 참여수당조로 일부 수당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아, 수당으로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유선종위원

그럴 경우는 없겠지만 올해 추진결과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인원모집이 안 되면?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모집은 됐고요, 다음 주 12월 1일에 공모전 제안서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접수한 것을 가지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요, 거기서 선정된 팀들이 도시계획단 위원으로 선정돼서 내년에 활동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선종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특수시책인 만큼 추진성과처럼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유선종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신청이 18명이라고 지금 말씀하셨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5개 팀으로 운영된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5개 팀이 지금 신청을 한 것이고, 신청한 팀을 평가해서 거기에서 당선된 팀들만 도시계획단원으로 운영을 한다는 취지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운영단은 총 몇 명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러니까 평가를 해 봐야 아는 것이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공모 주제로 택한 것이 일단 두 가지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공모한 주제가 다 나와 있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4개 팀은 대곡역세권을 신청했고, 1개 팀은 자동차클러스터를 신청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도시계획단이 되면 참여수당이 있게 되는 거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시하고 우리가 용역 주는 사람들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이 참여수당은 전문가 수당의 2분의 1만,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것을 운영했을 경우에 우리 도시계획과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거기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번거롭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공사에서 굳이 해야 될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도시 분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향후 종합운동장 활용방안이라든가 현물출자부지 잔여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이라든가 기타 저희 공사와 연계된 현안 문제도 같이 한번 의논할 계획인 것이고, 어떤 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는다는 취지보다는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대해 보는 취지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공모전은 LH공사나 SH공사나 지방 공기업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운영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그러면 도시관리공사에서는 자구책으로 그런 운영방안의 계획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지역에서 오래 활동하고 그 업무에 종사를 하셨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도시사업부장님 그 부서의 직원만큼 이 일을 잘할 수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게 되면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용역성과물에서 큰 차이가 없는 사례를 저희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다른 지방공기업에서 하는 공모전의 결과물을 보면 대학생들이 굉장히,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용역회사에 들어가서 하는 사고하고 지금 대학생들의 사고는 저희가 기대하지 않은 그러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나오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들을 높이 사서 우리도 한번 그러한 것을 얻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을 하게 된 배경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런 사항이 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뭐라고 할까요. 집행부에서 일하는 부분과 생각하는 부분들과 많이 동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가서 다시 물어보고요. 자동차클러스터는 어느 부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자동차클러스터 진행이 쭉 되어 있는데 건교부에서 자동차 부서 쪽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핑퐁게임을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올해 1월 13일부터 국토부 녹색도시과와 협의를 시작해서 올해 11월 13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서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는 녹색도시과에서 공공성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회의도 하고 관계자 워크숍도 하고 내부적으로 그림을 국토부 녹색도시과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많은 수정을 거듭해서 11월 13일에 최종적으로 훼손지 복구계획 사전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후에 이루어질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하라는 답을 녹색도시과에서 받았기 때문에 GB해제 인허가 절차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도시관리공사 주도 민관협동 개발, 주도를 한다고 했거든요. 고양K월드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현재 문제없이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거기 회장 문제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오종택 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개인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개인적인 문제인데 회사의 오너가 그렇게 했을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영훈

이영훈위원

조인동 부장님은 문제 있는 집안이지만 딸을 시집 보내겠다? 비유지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 회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너가 그렇게 부도덕한 일을 하는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는데 거기를 꼭 파트너로 삼아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자동차클러스터 사업만 바라볼 때 자동차클러스터 사업 추진을 위해서 저희가 고양K월드라는 PFV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자본금을 50억 출자했는데 그 출자한 50억을 관리하는 주체가 지금 고양K월드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관리회사 AMC 회사를 설립했거든요. 그래서 그 50억에 대한 관리와 집행은 고양K월드 이사회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회적인 그러한 문제는 있을지 모르지만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현재로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들한테 운영을 맡기게 되면 고양이한테 생선 맡긴 꼴이 되지 않겠느냐, 그게 제대로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산은 50억이지요? 그 총공사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현재 3,600억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는 3,400얼마라고 되어 있는데, 3,600억이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대충 토지보상은 어느 정도 잡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한 1,0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부대시설 비용이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금융비용도 있고 부담금도 있고, 맞습니다. 부대시설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사하고 K월드하고 지분 50억을 가지고 시작하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자본금이 50억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부분에서 봤을 적에 그 회장이 속해 있는 모 처의 회사도 있는데 거기도 지금 굉장히 자본금으로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회장이 이렇게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어떻게 보면 총자본금보다 그 이상의 금전적인 손실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부도덕한 사람하고 꼭 제휴를 해서 그 사업을 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현재는 저희가 GB해제 행정절차,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자본금을 가지고 충분히 그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PF시점이 GB해제가 된 이후에 민간사업자가 총사업비에 대한 PF를 책임지게끔 사업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예. 부장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PF자금을 일으키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보상액이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나 주위에 계약되는 것을 봤을 때 70~100 정도의 보상금이 이루어지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린벨트 해제를 하게 되면 지가가 조금 있으면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린벨트 해제하면 지가 올라가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일부는 상승,

영훈

이영훈위원

일부는 상승……, 하긴 사업지 안의 것하고 저쪽 일반 조경시설에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올라가겠지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체 GB해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반적인 것이 다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한다면 나머지는 다 PF자금을 일으켜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잘 됐을 때는 막말로 얘기해서 날로 먹는 것이고, 만약에 GB해제가 되고 안 됐을 경우에 사업이 부진했을 때의 방법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GB해제 이후에 PF시점에 가서 민간사업자가 PF를 책임지게끔 되어 있는데 그때 책임을 못 지면 사업해지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그 시점에 가서 만약에 민간사업자가 그 책임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해지를 하고 다른 사업자를 검토하는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GB해제된 후에 사업이 지지부진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못하면 다시 다른 사업자하고 계약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만약에 PF를 일으키지 못하면.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여기 상황을 봤을 때는 PF를 일으키게끔 되어 있고, 같이 참여한 은행들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래서 진행이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안 됐을 경우에, 우리 박상인 사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그 당시에 공무원으로 계셨으니까. 요진타워가 처음에 무슨 부지였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출판단지였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일산 최고층이 들어섰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훈

이영훈위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 풀어놓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고양시 입장에서는 차라리 좋겠지요.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땅을 준 금액에서 그렇게 해서 사업 진행이 안 됐을 적에 나중에 거기 원주민(땅주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지가는 상승되고 민원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환이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적에 그분들한테 기본적인 혜택은 전혀 생각이 없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일단 저희는 가장 큰 목표가 지금 GB해제입니다. GB해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만약에 GB해제된 이후에 PF나 사업이 지지부진한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이 되면 저희가 고양시와 협의해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다 하겠습니다. (담당직원이 답변석 뒤에서 보조자료를 건넴)

영훈

이영훈위원

쪽지 온 것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날아왔나. 그대로 말씀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아닙니다.

웃음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쪽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친한 사람들도 있고 많은 부분을 차마 이 공식석상에서 얘기 못 할 부분들도 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라든가, 시에서는 절대 그러지 마세요. 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엄청난 특혜 중의 하나입니다, 이 자체가. 일이 잘되든 못되든 GB해제만 됐을 경우에는 고양시 바짝 정신 차려야 돼요. 잘못하면 주민들 등쳐먹는 꼴이 돼 버려요, 약속 이행 안 하고. 행정에서 그러면 안 되지요. 그리고 오너가 그렇게 부도덕한데, 사장님 잘 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잘은 모릅니다. 제가 만난 적은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신문 상에 보도된 일들을 잘 아시지 않느냐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부장님, 오너가 그 일로 해서 연루된 일이 지금 몇 번째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두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이름은 거론 안 하는데 그렇고, 그 액수가 만만치 않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정신 바짝 차리세요, 괜히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진짜 주도적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오너가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왔을 때 어떻게 그 부도덕한 사람하고 같이 사업을 시작하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다 그것을 맡기겠냐고요? 이것은 기본이 안 된 일이에요, 기본이. 그렇게 큰일을 하고 고양시에 와서 그 정도로 크게 된 사람이 뭘 얼마나 더 하겠다고 외국 나가서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데 거기하고 파트너 삼아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또 부장님 말씀은 자랑스럽게 거기와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사업 진행하는데 K월드라는 회사가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 집안에 돈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일을 했는데 아무 일이 없다, 괜찮다, 그렇게 책임 없이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진짜 정신 차려서 바짝 신경 쓰세요. 거기에 대한 파트너도 고양시에서 떠도는 소리 들으면 당장 이것 때려치우라고 하고 싶어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지만 창피해서 공식석상에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

영훈

이영훈위원

좀 더 법적인 검토도 자세히 해 주시고 사업이 됐을 경우, 안 됐을 경우 그런 어떤 제도적인 방법도 확실하게 검토해 주세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은 사실 오 회장이 그 이전에 있었던 이러한 협약체결로 인해서 법인을 세워서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내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사업을 기필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의원배지 달고 있는 그날까지 진짜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볼 일 중의 하나가 이것인데요, 우리가 어제 보고받은 바로는 상임기획단에서 변호사비용 4억 몇 천을 요구했었지요, 전문위원님?

혜련

김혜련위원

인지대.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뭐였냐 하면 계약서 하나 잘못 꾸민 바람에 그렇게 올라온 거예요. 2만 평에서 1만 평으로 줄어버린 건가요? 계약서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K월드하고 도시관리공사에서 계약서 하나 잘못 꾸민 것을 차후에 문제 삼았을 경우에 그 계약서 하나에 모든 것이 풍비박산 난다는 것이지요. 지금 거기 K월드하고 계약서를 꾸민 게 있나요, 모든 제도적인 것이?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다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조금도 불리하지 않게끔 계약이 잘못된 부분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나요? 본사업 시작되기 전에 계약서를 꾸밀 기회가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러한 내용을 감안해서 당시에 협약할 때 우리 도시관리공사는 50억의 자본을 출자하는데 그중에 약 50%, 25억 정도만 부담을 하고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인선에서 부담하도록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손실은 저희가 가져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훈

이영훈위원

손실적인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간다는데, 고양시가 일반 민간업자하고 같이 합동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실을 따질 부분이 아니라 나중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못되거나 아니면 잘 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고양시에서 충분히 법적인 문제나 운영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감시·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게 PFV 법인회사입니다. 따라서 그 법인지분을 저희 공사가 더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항을 저희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그런 역할을 해서 반듯하게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협약서 비치되어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가지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 자료 좀 요청할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검토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공기업 경영평가결과가 최근 2년 동안 나왔는데 2014년도에는 ‘보통’으로 나왔다가 2015년도에는 ‘우수’로 나왔더라고요. 여러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인데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 점수적으로 조금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용역을 주는 그런 일도 있는 것 같아요, 종합평가제에 따라서. 평가점수가 우수하거나 불리했을 때 받는 혜택이나 불합리한 일들이 생겨나는 부분이 있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평가를 잘 받으면 성과금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성과금에 가장 큰 영향이 미치고요, 두 번째는 우리 공사가 잘 받으면 명예스럽지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또 잘 못 받을 경우에는 우리 직원들이 조금 의기소침해지고 또 사기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고요. 주변의 시선이 ‘도시관리공사가 좀 일을 잘못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평가급을 나라에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중앙에서 평가를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중앙에서 평가급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자체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김운남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들도 관리공사에서 하청을 준 거잖아요, 용역?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말씀이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주차장 관리도 용역 준 부분이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노상주차장 주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평가를 했을 때 조금 평가를 받기 힘든 부분들은 용역으로 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운영해서 실적위주의 평가가 되는 것들은 그냥 운영을 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본 위원은 좀 받고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조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틀린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도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주차장과 관련해서도 평가를 받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주차장 관리 용역 준 데다 카드단말기를 지시하실 수 없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관리·감독할 수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보니까 요새는 카드를 많이 쓰다 보니까 현찰이 별안간 없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서 그것에 대해서 좀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른 지역에는 단말기 갖고 현금이 없어도 바로 끊을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다른 데서는 받는데 여기서는 안 받느냐는 언쟁도 좀 오고가고 또 그 언쟁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가거나 아니면 은행을 가서 돈을 찾아와서 지불을 하고 그런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용역 주신 회사에다 그것도 한번 건의 좀 해 주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까지 이영훈 위원님께서 자동차클러스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저도 항간에 들리는 얘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설이 많아서 매우 걱정되고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영훈 위원께서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저는 거기와 관련된 것이지만 다른 부분만 조금 언급해 보겠습니다. 요새 토지에 대해서 토지를 수용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별도로 매입을 하신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직 그 절차까지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GB해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고요, 훼손지 복구와 관련된 협의를 건교부와 11월 13일자로 끝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아직 토지는 매입된 상태가 아니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 절차를 이행하려면 내년도 하반기 이후에나 돼야,

고종국위원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보상이나, 그러니까 수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매입을 하실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협의매수하다가 그게 진행이 좀 어렵고 협상이 잘 안 되고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후에 수용으로 가능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현재 공시지가나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실 생각인가요, 아니면 GB가 해제된 후 그 시점으로 봐서 그때에 적합한 공시지가나 감정가를 적용할 건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보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요, 이게 GB해제가 되면 지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보상은 올라간 가격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해제시점,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해제 이후의 지가 상승은 반영되지가 않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민들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일 아니에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제도상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주민이 억울한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클러스터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시점에 보상을 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을 참고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를 할 때는 다 주변 거래가격을 확인을 합니다, 평가사가. 그래서 그 가격이 얼마다라고 평가가 되기 때문에,

고종국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해제 전하고 해제 후하고 감정가가 차이가 엄청 날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것은 많이 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주민들은 억울해할 것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토지주는 사실 내 땅이 GB가 해제돼서 100원 가는 게 200원 가더라, 그런데 왜 100원밖에 보상 안 해 주냐, 이런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되지만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평가시점을 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시점은 GB해제 그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일반토지주 개인한테 줄 수는 없다, 공공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한 제도입니다.

고종국위원

물론 이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주민들이 조금 손해 보는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게 그린벨트 해제된 지역이나 그린벨트 해제 전에 이 사업이 시행됐더라면 그렇게 불만스러워도 크게 표출을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시점에 동시에 이게 해제된다고 하면 주민들로서는 펄펄 뛸 일 아닌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지금 삼송지구나 원흥지구나 다 그렇게 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거기만 ‘아, 이것은 GB를 해제했기 때문에, 지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올라간 지가로 보상하겠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법이 있어서 법을 집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추후 이 사업이 잘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이게 잘되지 않으면 이 토지에 목적이 붙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 같으면 교육용지, 군사시설 같으면 국방용지, 이런 등등이 붙지 않습니까? 그것 붙었을 때 여기는 자동차클러스터, 이게 붙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안 됐을 때 우선적으로 원소유자한테 우선권 매각을 할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사업이 안 됐을 때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고종국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GB가 해제되고 사업이 안 됐다, 안 될 일은 제가 볼 때는 없을 걸로 봅니다. 왜냐하면 GB가 해제됐다 하면 그 땅의 효율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이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거든요.

고종국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자동차클러스터가 아닌, 예를 들어서 지구변경이나 용도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시니까. 그런 변경을 할 경우 원래 최초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벗어나잖아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동차클러스터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때에는 원래 수용된 토지에 한해서는 원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돌려줄 의무가 있거든요.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GB해제를 하고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안 됐다,

고종국위원

안 하고 다른, 이를테면 주택지로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 말씀이시지요, 지금?

고종국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를 들어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을 쭉 추진하다가 GB를 해제했어요. 해제해서 PF를 일으켜서 잘하면 괜찮은데 그 시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사업을 못 하겠다 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GB가 해제된 것을 원상태로 GB를 다시 지정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3년 이내에 사업을 미착수하게 되면 GB해제된 것을 취소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럼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는 해제된 걸 다시 역으로 묶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역으로 묶었다 하더라도 이게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물론 매입을 했으니까 그만큼 값어치를 주고 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되겠지요? 그게 우선권이 원소유자한테 있나요, 원소유자?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을 줬다는 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상을 못 줄 경우에 PF를 당기지 못 하니까 사업에 착수하지 못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원래 목적 외에 이렇게 수용이 됐을 때는 일괄적으로 매입한 것하고는 다르겠지요. 수용됐을 때는 그 수용 목적에 위배됐을 때는 원소유자한테 돌려주는 건데 만약에 이게 GB를 해제하고 3년 이내가 아니고 사업이 계속 진행돼서 4년째 가서 이것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GB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경과가 됐으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사업시행자가 어떤 사업목적을 그러니까 고양시 입장에서 그 사업은 계속 이끌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다른 목적사업으로 고양시가 또 대안을 검토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럼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릴게요. 지금 현재 국방부나 교육청이나 이런 데 사례를 살펴보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려가 돼서 나중에,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이 혹시 이 사업이 잘못되면, 원래 자동차클러스터로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모양새는 자동차클러스터로 가는데 나중에 사업성, 이런 게 안 나올 경우 용도변경해서 주택사업이나 이런 걸로 가면 여기에 토지가 수용된 사람은 엄청나게 억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상위법을 한번 찾아보세요. 법으로도 국방의 목적이 아닐 시에는 원소유자한테, 최초 소유자한테 돌려주게끔 되어 있어요. 무상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라 절차 밟아야겠지요. 교육의 목적이 아니면, 교육 목적의 최초 원소유자한테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환지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종국위원

그러면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시면 당장 삼송초등학교, 그것 교육청에다 물어보세요. 그것 때문에도 지금 거기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최근 얽혀 있어요. 그리고 예비군훈련장 있는 데 토지를 매각하려고 하는데 토지 매각을 못 하고 있어요. 왜? 군사 목적이 아니니까 원소유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상위법을 한번 꼭 찾아보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꼭 상위법을 찾아보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서 과연 이게 지금 남들이 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건지, 정말 이게 꼼꼼하게 챙겨 봐서 여기다 태양광 설치를 했을 때 정말 우리 고양시에 가져다주는 실이익이 투자만큼 나오는지, 어떤 성과조사는 해 보셨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태양광 발전시설 처음 참여하게 된 배경은 농수산물센터 쪽에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을 농업정책과에서 처음에 제안을, 공사에서 같이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농수산물센터에 설치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시설 말고도 다른 공공시설도 더 있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서 여러 시설이 수요조사가 됐고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관련부서, 전문가, 관계자들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사업성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관련부서 의견,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1단계로 저희가 배수펌프장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리고 2단계로 종말처리장, 그리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양시를 신재생에너지의 선도적 역할을 하는 고양시로 탈바꿈시키자 하는 취지에서 단계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종국위원

그리고 이것은 여기 책자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제안을 하고 싶은데요, 우리는 자연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 쪽에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자유로변에 풍력발전은 어떤가요? 거기는 자동차로 인해서 바람을 일으키고 강변에서 바람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특히 풍력발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현 부위원장께서 하시는 도시재생연구회에서 풍력발전소 견학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박 3일간 우리 건교위 전체가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특히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또 자문도 들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고양시는 어디다 접목시키면 좋겠느냐, 그게 바로 자유로 인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 시설이 어떻게 보면 자유로의 상징이 될 수도 있어요, 전력 생산뿐 아니라. 그런 것 좀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튼 제가 너무 과도한 질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실적보고서 136쪽 현물출자부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 임대사업을 1월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임대사업은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동안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가 얼마나 돼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지금 1단계로 진행하는 것은 CJ스튜디오 1개 업체가 지원을 해서 현재까지 임대를 하고 있고요, 2단계는 6차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 내용을 살펴보니까 일반임대의 조건하고 별반 다른 사항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임대조건을 봐서는 일반업체들이 들어오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파주시에서는 임대사업이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굉장히 완화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015년 10월에 임대보증금 요율 변경을 위한 내규 규정을 이렇게 변경하는 걸로 봐서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유찰된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만큼 임대조건이 기업이 들어오기가 수월하지 않다는 것으로 보여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맞습니다.

김미현위원

임대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관계자 논의를 통해서 완화를 시킨 겁니다. 지금 임대보증금도 완화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좀 완화해서 입찰을 10월에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개 업체가 의사타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 예상대로라면 올해 안에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고양시하고 가장 가까운 데가 파주시이기 때문에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업유치를 활발히 하고 있는 게 파주시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 파주시에서는 벤처기업이나 소프트지식산업, 이런 쪽의 기업들을 유치할 때는 큰 세제혜택까지 주지는 않지만 자본금 융자할 때 혜택을 많이 주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는 이런 기업유치를 할 때 혹시 혜택을 줄 의사는 없는지, 도시관리공사는 그런 고민을 해 본 적은 없는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사에서는 기업유치와 관련해서는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부지에 대해서 CJ가 저희한테는 아주 좋은 기업이 돼서, 어떻게 보면 고가의 임대료를 저희가 받고 있는 겁니다, 1년에 한 14억에서 15억 원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잔여부지도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부지의 뒤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야 되는데 한 필지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요율을 똑같이 적용하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변경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전촉진권역이고 파주는 유보권역입니다. 자체가 다릅니다. 파주시하고 우리 고양시가 법적용이 다르기 때문에 파주시는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아주 효과적이고 저희 고양시는 큰 기업이 없지 않습니까? 왜 없느냐, ‘다 나가라, 나가라’ 이런 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이런 차이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 기업유치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기업에 자금을 융자시켜주는데 그 혜택을 줄 수 있다고 하면 기업을 유치하는 데 그렇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CJ 같은 대기업이 들어보면 물론 좋겠지만 작은 벤처나 기업들이 들어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현물출자부지 임대사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도시관리공사의 수익창출에도 적극적으로 하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나 일자리 창출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김미현위원

다음은 업무보고 139쪽에 있는 차량자동인식시스템에 관한 내용인데요, 차량자동인식시스템에 관한 내용이 전부 자동화로 바꿨다는 내용을 하신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동화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김미현위원

어느 부분이 자동화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금 자동화로 되어 있는 부분을 장소로 따지면 19개소가 되는데요, 이게 맨 처음에 자동화로 전환하게 된 사유가 도시공사 그러니까 그전에 시설관리공단이지요. 발족하면서 현장에서 수익금 관리를 사람 손에 의해서 100%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현장에서 문제점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으로 봐서 자동화를 하게 된 계기가 마련이 된 겁니다.

김미현위원

현금으로 수납을 받았을 때 문제점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문제점이?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공사 창립한 지 한 12년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문제가 노출이 돼서 저희가 그걸 기화로 해서 내년까지 통합정보 주차관리시스템을 한 80% 이상 완성이 되게끔 지금 시 교통부서하고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한 건데요? 수납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수금을 하다 보니까 100% 검증할 수 없는 상황이 일부 좀 발생을 했습니다. 교통사업부에서 암행감사나 현장감사 통해서 그게 일부 노출이 되는 바람에 모든 사업에 우선해서, 저희가 공단에서 공사로 전환하면서 주내용이 수익창출하는 데 일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완성도에 빨리 좀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상으로 보강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공감대 형성해서 통합주차정보관리시스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물론 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산화를 시키면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주차장 CCTV를 찾아본다든지 이런 걸 볼 때는 편리한 점이 있어요, 안전점검을 할 때나. 이렇게 할 때는 편리한 점이 있지만 모든 시스템을 다 자동화로 한다는 건 사실은 사람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로 갈 수 있어요. 요새 일자리 창출하는 게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전 시스템을 다 자동화로만 간다면 수납하는 사람들은 필요 없게 되거든요. 그렇다고 이 기계를 자동화로 해서 한 번 설치해서 유지보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보수를 함에 있어서도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전 시스템을 자동화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인력보충도 해 가면서 자동화도 하는 등의 절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시스템을 자동화인식시스템으로 바꿨다, 이렇게 사업을 해서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스템과 인력도 투입이 돼서 사업을 구성해 나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인력도 투입이 돼야 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실적보고에 ‘모든 시스템을 차량자동인식시스템으로 했다’ 이것은 그렇게 잘하신 업무라고 저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일자리 창출하는 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다면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말씀하실 수 없다면, 그런 문제점들은 보완해서, 개선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업무보고 140쪽에 특별운행차량 운전원 대기소 질의하겠습니다. 대기소 증설을 하셨는데 탄현에 지금 하나 증설을 하셨네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일전에는 중산구장하고 주교동 앞에 대기소 2개가 있다가 너무 인원이 과한 인원이 있는데 사무실 잠깐 대기를 해도 편하게 쉴 수 없기 때문에 분산해서 한 군데 더 늘린 것이 되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주교와 탄현에 있는 대기소는 지상에 있습니다. 아시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런데 중산대기소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하에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공영주차장 지하에 있습니다. 확인하셨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김미현위원

그러면 그 대기소의 환경이 어떤지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 행감 때 대기소 환경개선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해 보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3차례에 걸쳐서 방문을 했는데 그냥 그대로 사무실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상으로 옮겼으면 하는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답변을 안 주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작년에 행감 시에 지적했을 때는 제 기억에는 지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조시설이 안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은 지하에 있지만 공조시설, 환기시설은 지상으로 되게끔 되어 있는 상태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무실을 지상으로 옮겨서 하면 더 좋은데 현재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간 중에서 당초 검토를 종합운동장으로 한번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 여건도 맞지 않고, 종합운동장 큰 행사 때 수시로 쓰는 주차장인데 같이 혼재하면 문제가 발생된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기정화기나 이런 기계시설 보강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지 지상으로 나올 수 있는 여건은 지금 현재로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미현위원

종합운동장으로 사무실을 옮기게 되면 이동거리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아마 이게 교통약자 대기소일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언제든지 대기하고 있다가 출동을 해야 되는데 만일에 고양종합운동장으로 옮기게 돼서 출동거리가 멀어지면 유지비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중간지점인 중산에서 옮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중산 내에서 사무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지역적으로는 중산,

김미현위원

그리고 중산동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고민을 좀 해 보시고, 중산동이 아니면 움직일 수 있는 이동거리를 최소화해서 대기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을 고민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굳이 중산동이 아니더라도 교통약자 대기소가, 즉 출동할 수 있는 장소가 거점이 주교동, 탄현동이라면 다른 거점장소를 선택해서 대기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서 답변을 확실하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고민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것은 확실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김미현위원

답변 주실 수 있으신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인식을 좀 하겠고요, 중요한 건 중산동에 있는 그 장소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많이 벗어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다시 지하 환경이 안 좋아서 검토를 하게 된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 사업장 내에, 그 근처에 있는 사업장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제가 딱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근처에 있는 사업장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탄현 문화의 집도 있고,

김미현위원

그러니까 즉답은 여기서 안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대기소가 열악한 환경임을 인지하고 계시니까 그 대기소 환경을 개선해서 운전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대기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드렸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상인 상임이사님을 비롯한 부장님들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방금 우리 김미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을 이따가 제가 하려고 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산대기소 환경이 안 좋은 것은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왜 계획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글쎄, 그게 작년부터 지적은 하셨습니다마는, 계획을 가지려면 1차적으로 지상에 있는 사무실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운남

김운남위원

김미현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셔서 들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있는 장소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백석동.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에 하지 못할 이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 그쪽으로 옮기지 못할 이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거기는 저희가 지금 상담실하고 휴게실하고 공간이 조그마한 게 2개 있는데요, 지금 중산대기소 인원이 거기에 다 들어가서 같이 근무한다는 건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고 판단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중산대기소만 공간이 얼마를 차지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대기소만 공간이 몇 평입니까? 몇 m²라고 해야 되겠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대기소는 저희가 몇 번 방문했습니다만,

운남

김운남위원

대략 우리가 보면, 제가 봤을 때 10평 전후, 아니면 더 넓을까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0평까지는 안 되고요, 한 7~8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백석동으로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주교동에서 이걸 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다음에 중산에서 탄현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탄현동에서 서구를 관할하고, 그렇지요? 그러면 동구를 관할하려면 중산보다 백석동으로 옮겨야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이동거리와 모든 면에서. 그다음 그분들이 지금 중산대기소에서, 크고 환경이 좋은 데서 있는 것도 아니고 방금 말했듯이 옮겨야 된다고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로 못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을 못 해 봤습니까, 아니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생각을 못 해 봤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백석동으로 옮기는 문제는 사실 저희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면 거기 우리 상담실하고 같이 근무할 여건이 되면 좋은데 공간 자체가 거기 있는 인원하고 다 합쳐서 근무하기에는 위원님도 몇 번 방문하셨겠지만 백석에서 상담실하고 같이 운영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현실적으로 그게 여건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현실적으로는 그게 훨씬 나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대기소 공간이 넓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중산대기소 공간이, 그다음에 주차면은 그나마 낫지만 우리 백석대기소 주차면도 넓지요. 낮에 가면 주차공간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공간 충분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같이 계신다고 했는데 거기 낮에 상담원 분들 많이 계시면 몇 분 계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낮에 8명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8명이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상담을 하는 그분들의 업무방식을 조정할 수도 있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당연히 일리 있다고 여겨지고요, 그러면 내년도에 일부 차량은 백석동으로 옮겨서, 지금 중산에 있는 걸 100% 수용하기는 어렵고, 제가 판단할 때는 좌우지간 공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일부를 옮겨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도로 해 보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옮기지 못한 이유 하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용역 위탁업체를 준 상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불법파견의 문제가 있어서 그쪽으로 따로 내보낸 것 아닙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 그 당시에 옮길 때는 불법파견 문제가 부각이 사실 되지 않은 시점에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좀, 그 당시에는 아니었다고 얘기드릴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 당시에는 아니었는데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선도 그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선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용역 위탁업체와 선을 좀 그어야 되는 문제도,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까 지적하신 부분 중에서 일부 추가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질의내용하고 답변이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지금 거기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초창기에 거기서 했다가 중산구장으로 옮겨 가면서 옆에 백석체육센터가 있는데 거기가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회원들에 비해서 부족한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석체육센터하고 업무공조를 통해서 주차장은 현재 활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두 분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산 환경이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건 확실하니까 내년도에 일부 그러니까 차량의 50% 근접이나 30% 근접이나 이렇게 해서 일부는 옮기도록 제가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가 됐던 사항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를 하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먼저 확인 좀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도시사업부장님 관할이실 것 같은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관할하는 축구장 많이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사업부가 아니라 체육사업1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사장직무대행께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15명 내외로 아이디를 주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보조경기장입니까, 아니면,

운남

김운남위원

보조경기장 말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종합운동장이요?

운남

김운남위원

인조구장.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인조구장 7군데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거기를 신청하면 추첨을 해서 하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몇 명이 신청을 해야지 아이디 하나를 줍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볼 때는 한 15명에서 20명이 돼야 될 것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것을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 좀 하려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성주현 사장님께서 이 사항을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면 제가 질의했던 작년 행정감사 속기록을 한번 좀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때 아이디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한 번 조정을 했습니다, 체육사업부에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는 몇 천 개의 아이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양시에 축구팀들이 약 1,000몇 개, 제가 알기로는 1,000몇 개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해서 이것을 확 낮췄습니다, 아주 강하게. 그것 정말 잘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했습니다. 그런데 이 15명도 실질적으로는 적습니다. 20명 정도를 해야지 실질적으로 사람들, 허수를 뽑아낼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한 팀이 몇 개의 아이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십니까, 상임이사님?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전에는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도 그렇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운남

김운남위원

많이 그게 완화가 됐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걸 저희가 지금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많이 완화가 됐는데 지금도 조금 조금씩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고양시에 축구팀이 몇 개 팀이 되겠어요? 저도 정확한 자료를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고양시에 축구장이 참 잘돼 있거든요, 비교적 다른 도시에 비해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만 이것을 몇 개 차는 팀들만 엄청 많이 찹니다. 이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팀들이 아이디를 만들어내려면 15명만의 허수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맞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관할 부장님, 그 말에는 공감이 되시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런 부분이 노출이 많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을 조금 더 강하게 하려면 20명 정도 하면 쉽지 않습니다. 감히 함부로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 축구팀이 25명이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내지요, 한 팀을, 20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팀이 2개를 만들어낸다는 건 쉽지 않지요. 고양시 사는 사람들 등본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이것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강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예. 이것을 한다고 했습니다. 성주현 사장님께서 “저도 골고루 여러 사람들한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답이 안 왔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을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해라,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행정감사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체육사업부가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또 너무 저의 입장에서 월권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만, 여기에서 그때 성주현 사장님께서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왜 오신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여기는 담당 팀장들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담당 팀장님들이지요? 그러면 상임이사님, 방금 이 문제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해야 됩니다.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다음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고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상임이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것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보고도 안 했고, 안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행정감사 때 한다고 했는데 안 했느냐에 대한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안 했는지, 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고요, 혹시 안 했다고 하면 저희가 거기에 응분한 책임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행정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행정감사 때 제가 여기 상임이사님도 계시고 부장님들도 계시지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했으면 좋겠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안 되는 것은 “힘듭니다,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다고 한 것은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시작하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꼭 이걸 좀 해 주시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부장님 말씀하셨지요? 백석대기소로 이렇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것 꼭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 사항을 꼭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가 또 작년에 질의했던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성주현 사장님께, 두승실업이 작년에 위탁업체였지요, 부장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제가 그때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교육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때 “확인해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교육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교육을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행이 안 돼서 서비스 충족을 못 시켜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는 자체교육을 월 1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전문강사를 저희가 분기 1회씩 모셔서 직접 현장에서 이론교육과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은 그래도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전 두승실업 때의 교육보다는 좀 알차지고 그마나 부족한 것은 있지만 그래도 그전에 비하면 많이 달라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감사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정말 감사드리고, 교육이 정말 제일 중요하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래서 확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해 주시고, 그때 두승실업 교육 제대로 안 되어 있던 건 확인해 보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때 사실 한다고 했지만 그게 형식에 그쳤기 때문에 자꾸 지적을 해 주시니까 저희가 금년부터는 플랜을 짜서 실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2013년도에 운전원 및 상담원 근무복 구입비로 54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왜 편성이 됐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건 2013년도 고양도시관리공사 예산서에 있는 사항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2013년도에 근무복 예산 편성한 금액은 당초에는 용역직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편성을 해 놨다가 저희가 예산을 집행 안 하고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이것 집행 안 됐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반납을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집행을 안 한 이유는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당시 기억으로는 우리가 용역설계할 때 용역비 안에 근무복도 용역회사에서 사서 주게끔 설계를 해야 되는데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사서 용역 계시는 분들한테 지급을 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 반납한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위탁업체에 나가는 돈인데 이것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업무오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업무오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편성을 안 해야 될 부분을 저희가 업무숙지를 못 해서 편성한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일단 인정을 하시니까 첫 번째 업무오류로 잡아보겠습니다. 전액 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전액 다 회사에 반납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두 번째, 2014년도에 지문인식기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책정의 용도는 무슨 명목으로 한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문인식기……, 교통사업부 건인가요?

운남

김운남위원

아닙니까? 어디 겁니까? 이게 사업소별 교통……, 거기에 지문인식기 예산인데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기획총괄부에서 직원들 출퇴근하기 위해서 지문인식기를 설치하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마는,

운남

김운남위원

그걸로 잡았겠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부장님, 다른 업무도 많으실 텐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 설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글쎄, 제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획총괄부에 일반직 출퇴근용으로 설치한 지문인식이 아니고요, 저희가 운전원 출퇴근을 100% 감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복비 잡을 때 같이 잡아서 출퇴근 용도로, 저희 일반직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분들도 출퇴근 감독을 일일이 할 수 없으니까 지문인식을 통해서 관리를 하려고 했다가,

운남

김운남위원

그게 교통사업부 소관이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지문인식 예산을 우리가 잡았다는 걸 미처 인식을 못 했는데요, 기획총괄부 건이 아니고 교통사업부 건입니다. 그래서 그게 똑같이 그때 시행하는 데 좀 문제가 있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예산은 세워 놨습니다마는 피복비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을 전액 반납을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안 할 예산을 또 세우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당시에 예산 세울 때는 사실은 용역직에 계신 분들을, 우리 공사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일일이 출퇴근 관리하는 걸 오프라인으로 체크할 수도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잡아놨으면, 저는 아까 피복비도 마찬가지 지금 지문인식기도 마찬가지 잡아놨으면 우리가 예산을 처리해야 돼요. 불용액 처리하는 게 더 큰 미스더라고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건 예산수립을 잘 하지 못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피복도 하고 기타 보수도 주고 다 관리를 합니다. 마찬가지 출퇴근 확인도 누가 하느냐, 용역회사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때문에 여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공사가 추가로 부담되는 피복비나 지문인식기 같은 건 설치할 필요가 없다 해서 아마 그렇게 반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돼서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 왜 이것을 세웠느냐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우리 부장이 설명드렸듯이 판단 미스지요. ‘아, 그것을 그렇게 설치하면 용역직원들을 잘 관리할 수 있겠구나,’해서 그렇게 된 것이고, 피복비도 ‘피복을 좀 잘해서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이것도 잘못한 일의 두 번째 오류겠네요. 우리 고양도시공사가, 지금 정확한 명칭이 고양도시관리공사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고양도시관리공사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전에 어디 어디와 합병이 된 것이지요?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어느 회사와 어느 회사가 합병이 된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시설관리공단과 고양도시공사, 이게 통합이 된 겁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시설관리공단과,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도시공사.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도시공사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고양시 교통약자들 차량에 카드단말기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카드단말기 지금 현재 대표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대표가 전임 사장님으로……,

운남

김운남위원

왜 전임 사장님으로 되어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지금 다 아시다시피 전임 사장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현재 여기 없습니다마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기획총괄부에서 대표자 명의를 바꾸려고 해도 명의를 못 바꾸는 일부 문제가 있는 걸로 전해 들었는데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상임이사가 사장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등기를 변경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법원에서 ‘이것은 못 해 준다’ 그래서 변호사를 이용해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소를 해서 제 명의로 바꾸려고 하니까 법원에서는 ‘이걸 할 수가 없다’ 법원의 고유권한인데 법원에서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명의는 전 사장 명의로 되어 있고요,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그분은 지금 나간 지가 꽤 되셨는데,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6개월이 됐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분 통장으로 돈이 지금 다 들어갑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명의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엄청 큰 문제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그 시급성을 인정해서 지금 현재 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대중교통과장님, 시에서 이걸 왜 이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지금 이것 보면 영수증이에요. 제가 왜 우리 고양도시관리공사의 정확한 명칭을 여쭤보느냐 하면 여기가 고양도시관리공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호도. 상호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단 회사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장님 이런 회사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회사도 틀리게 되어 있고 대표자도 성주현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는데 왜 아직도 그것을 못 하는지, 그러면 아까 법원에서 못 한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깊숙이 알 수는 없지만,

운남

김운남위원

당연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법 조항에 그게 그렇게 명확하게 규정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이, 관례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롭게 사장님을 위촉했을 때는 자동으로 등기가 되는데 직무대행으로서의 사장은 명의를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판단을 받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래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현재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장공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일단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오류입니다. 2013년 4월 28일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슨 판결이었습니까? 부장님, 이야기 좀 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김용미라는 상담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상담원 김용미 씨 해고 관련해서 시정지시 명령을 받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명백한 잘못을 했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인정이 돼서 재고용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잘못한 부서에 책임을 어떻게 묻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만 판단하건데,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고의적이 아닌 실수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별히 담당직원을 문책하거나 벌을 준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말이 됩니까, 잘못을 했는데?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제가 볼 때는 노동자와 관련된 이런 문제가 시대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판단이 그때그때 많이 달라집니다. 일을 하다 보면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임이사님,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명백한 잘못을 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아픔을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해고된 3명, 그런 사태가 나와서 또 다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그것은 지노위의 판단이 그렇게 됐고요, 중노위에 올라갔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판단이 아직 어떻게 됐다라고 확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거기의 판단이 나오면 그때는 징계를 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때는 모든 상황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어떤 상황, 고려라는 것은 어떤 고려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여러 가지 내용이지요. 이게 요즘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옛날이기 때문에 징계시효가 있을 것이고, 거기에 어떤 검토를 해서 그렇게 용역직을 한 것이며, 여러 가지 상황을 확인한 다음에 명백하게 고의성이 있고 잘못됐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이나 그분들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제가 징계,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 그것 끝나고 나서 2013년도에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7,073만 원. 이것은 그 전의 것이 겠지요. 그런데 2014년도에 성과급을 또 받았습니다. 7,422만 원, 349만 원이 증액된 것이지요. 이런 잘못을 해 놓고 어떻게 성과급을 받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어느 분 성과급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우리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그분들인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 그러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팀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성과급을 받았다?

운남

김운남위원

예.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 성과급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영평가에 대해서 평가를 잘 받으면 성과급을 많이 받고 못하면 적게 받고, 이렇게 합니다. 성과급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 판단기준이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 그다음에 경영평가 여러 가지 참조를 해서 거기에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 건 가지고 성과급을 줬느냐, 말았느냐, 이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거기에 보면 근무성적평가까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김용미 건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었구나’했으면 성과급에 관련된 근무성적표에 다 녹아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성과급이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준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맞춰 개인별 평가를 해서 성과급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부장님 이때 성과급 얼마 받으셨지요? 그때도 교통사업부장님으로 계셨습니까, 2003년도에도?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2013년도 아닙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2013년도. 죄송합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있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때 성과급 받으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받았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사업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사항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김용미 건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예.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지금 우리 도시공사의 모든 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에 저희가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무엇을 해 놓고, 잘못을 일부러 한 것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무엇인가에 대한 책임감은 가져야 되지요. 그래야지 조직이 발전되고 또 다른 활력소가 되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말씀이 맞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이런 잘못을 해 놓고 성과급 잔치만 하고 있고,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그것 한 건 가지고 잘못했다고 성과급을 안 준다,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전체 1년 동안에 일을 한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느냐,

운남

김운남위원

맞습니다. 정말 상임이사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요. 성과급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받아야지요. 그렇지만 그러면 잘못한 것에 대한 것은 받았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무슨 페널티라도 받고 뭘 했으면 저의 이런 이야기 자체가 안 맞는 겁니다. 그렇지만 페널티나 이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김용미 건이나 다른 건, 일을 좀 원만히 못했다 하면 그걸 뭘로 판단하느냐, 근무성적평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게,

운남

김운남위원

그럼 알겠습니다. 저한테 2013년도, 2014년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각 부서별, 사업부별 성과급이 어떻게 책정이 됐는지를 보면 딱 나오겠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개인별로 하기 때문에요,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것 좀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께서 부장별 평가,

운남

김운남위원

예, 부장별로 주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부장 성과한 내용을,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도시사업부장님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았는데 우리 교통사업부장님이 5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제가 좀 이 말씀에 공감이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걸 확인해 보십시오.

운남

김운남위원

만약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자리에서 못 만나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또 1년 뒤에나 만나는데 그러면 또 다른 사석에서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그래도 여기서 이야기하면 속기라도 공식적으로 남습니다. 그러면 50%만 받았으면 제가 질의하는 것도 ‘이런 사항 때문에 좀 이런 것도 있었나 보네.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이런 페널티를 줬구나’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비슷비슷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비슷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차등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건만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고 전체 업무추진을 어떻게 하느냐 해서 그 전체적인 평가지,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사실은 답이 없지요. 그것을 왜 줬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 자체가, 절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상임이사님.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여기에서 제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하지만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정말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 오류가 세 번째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이잖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 발전을 생각해 볼 단계가 돼야 되겠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것만으로도 저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시정질문과 5분 발언을 줄기차게 해서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더라도 김철규 씨와 김창렬 운전원 해고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직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지노위 판단에 따라서 이뤄졌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이뤄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상임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입니다. 왜 할 말이 있는 사람이냐 하면 여기 위원님들이 계신데 제가 3월 27일에 이분들 해고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문자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월요일에 제가 부장님을 찾아갑니다. 부장님을 찾아가서 “부장님, 이분들 해고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고하지 마시고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1년 기한을 한번 주시고, 기회를 한 번 주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사업부장님 기억나십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임이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이사님께도 제가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렇게 되면 분명히 문제가 되고 또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저는 많은 분들이, 제가 5분 발언을 하고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분들과의 관계, 정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작년 행정감사를 앞두고 준비를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건 한번 제시를 해 봐야겠다.’라는 것이 출발이 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습니다.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사과는 해 보셨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사과는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만나면 그런 어떤 어려운 점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한 번 불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런 면도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현재 지노위의 판단이 있었고 중노위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마무리됐을 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나, 지금 만나면 서로 감정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예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마무리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한 대화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저희가 중노위에 이의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게 12월 초면 최종 결론이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결론이 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결론이 좋게 나든 지노위 건이 번복이 되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론이 나는 상황이 되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도 결론이 나면 이행이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동안 절차는 좀 복잡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공사 방침이 결론이 어떻게 나든지 간에 좋은 쪽으로, 좋은 방향으로 이 사건을 끌고 가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세웠기 때문에 대세에 지장 없이 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의 마음의 고통과 가정의 위기상황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솔직히 답변드리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분들 가정의 위기도 크답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사실은 다른 한 분 입장에서는 ‘계속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거의 이혼 단계까지 갔다고 해요. 우리가 사기업도 아니고 공공기업이잖아요. 우리가 보듬어줘야 될 그럴 분들인데 갈등만 야기하고, 그렇잖아요. 제가 아까 질의하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왜 그랬느냐면 이분들이 4월 1일부로 해고가 됐지요. 3월 27일에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을 때 저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갔거든요. 그때 처음 뵈었지요, 부장님?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상임이사님도 그때 처음 뵈었고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래서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시작 전부터 이것을 3월 31일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그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것 하려면 3월 31일에 해야 됩니다. 다시 복귀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하고 정말 아니라고 생각되면 이번에 해서 12월에 이분들한테 이런 이런 이런 잘못이 있으면 정확하게 해서 그때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그런데 저는 또 다른 사실을 알았습니다. 뭐냐 하면 부장님도 마찬가지로 “김철규 씨가 근무불량과 모든 게 잘못돼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물며 제가 이 사실을 고양 최성 시장님한테도 가서, 이것이 끝나고 나서 시장님을 뵈러 갔더니 김철규 씨가 아주 나쁜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김철규 씨가 정말 나쁜 사람이면 저도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운전원 분들 61명한테 다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많이 물어봤습니다. “김철규 씨가 근무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지요, 어찌됐건 간에. 정말 제가 4명한테 물어봤는데 4명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무하는 것만큼은 완벽하게 한 사람”이라고, ‘근무하는 것만큼은’. 그런데 이 사람은 해고됐습니다. 지금 어찌됐건 간에 끝난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끝난 이야기를 이렇게 들춰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끝난 일이 아니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게 우리 공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라 엠앤비 용역회사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자꾸만 저희 공사한테 그것을 ‘복귀시켜라. 복귀시켜라’ 우리의 권한을 초월하는 이런 사항을, 용역회사에서 모든 상황이 이루어진 사항을 우리 보고 해라, 할 수 없는 사항을 하라고 하시니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때 용역회사에다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해 줬습니다. “이 김철규와 김창렬이가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조목조목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를 해도 안 들어주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계속 생략하고 있는데요, 상임이사님께서 엠앤비 회사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신다면 처음부터 다시 다 가야 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계속 길어지고 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라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니, 위원님께서 자꾸만 강조하시는 것이,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지금 무슨 강조를 했냐면 이 김철규 씨가 근무를 제대로 했던 사람이에요. 근무를 제대로 했던 사람인데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최성 시장님을 뵈러 갔는데 저한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다.”라고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못된 사실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 시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정말 방금 말했던 것처럼 조목조목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잘못된 사람이면 그 사람 편을 드는 저도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닌 건지 제가 알아봤습니다.”라고 시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시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보고를 받았네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김철규 씨가 아시겠지만 우리 고양시청에 계시는 공직자 분들의 마음에는, 이분이 아주 강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이미지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시위를 그때 했던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상태를 그런 식으로 알고 있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제가 그때 교통사업부장님한테 여기를 갔을 때 이 이야기를 하니까 “안 됩니다. 저희는 힘이 없습니다.”라고만 계속 했던 것을 강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무를 했던 사람인데 해고가 됐다는 사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지금 상임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엠앤비 맞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다른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혹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상임이사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여기서 속기록도 나오고 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완벽하게 김철규가 근무를 했다.’ 저는 동의하지 못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흠이 좀 있습니다. 있는 것만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지노위의 판단에 따라서 임용된 것이고 또 중노위 가서 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엠앤비가 소송을 해서 중노위 가서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에 승복할는지 안 할는지는 모르지만 또 소송 가고, 이렇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철규가 완벽하게 근무했다.’ 여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완벽한’의미,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또 해야지요.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자료를 받은 걸 보면, 여기서 말하면 또 속기록에 그런 좋지 않은 사항을 기록하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아니, 남기십시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왜 적절하지 않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이 완벽하게 근무를 했다고 하니까,

운남

김운남위원

저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근무했다’는 이야기는 규정 내에 근무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가 왜 그것을 강조하느냐 하면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100% 알지는 못하지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했던 것은, 상임이사님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을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나는 그 사항을 정말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간관계상 이렇게 하면서 혹시 다른 것 있으면 따로 개인적으로 하시는 걸로 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정말 죄송한데요, 많은 시간 동안 혹시 상임이사님뿐만 아니고 부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개인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우리 도시공사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나름 공직자잖아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운전원들 내년에 정규직으로 되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내년 1월 1일자로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 지나면 대부분 거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저희가 업무관리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도시공사가 사실은 어려운 것 압니다, 정말로. 전국에 경영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분들 이동지원센터는 정말 이익 하나도 못 하는 봉사, 그런 뜻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공사에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에서 직접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정말 해야 됩니다. 도시공사에서 이것이 계속 적자, 도시공사는 이익을 봐야 되는 공기업인데 이것을 한다는 게 사실은 안 맞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바쁘신 데도 “대중교통과장님 좀 와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결정을 해 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이제 도시공사에서 청소직, 경비직 다 정규직 해야 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위원님, 청소직, 경비직, 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분야별로 잘 검토를 해서 업무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야가 어디인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분들의 어떤 복지 차원이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긴 시간 이렇게 혹시 제 이야기로 마음이 좀 안 좋으셨다면 죄송하고 편하게 좀 받아주시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이렇게 대중교통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야기 듣고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많이 참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 늦은 시각까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우리 김운남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결국 취지는 이런 것 같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그리고 특히나 여기 상임이사님도 계시고 고양도시관리공사의 핵심이신 부장님들이 책임성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용역사한테 우리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가 결국은 관리감독 책임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은 무한정 지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김운남 위원님이 이야기를 아마 하려고 했었던 부분일 것 같은데, 이번에 이런 사태에 대해서 저번에 보니까 근로계약, 고용관계를 3개월, 우리가 용역은 1년을 줬는데 엠앤비에서 근로계약을 3개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고용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시스템이에요. 만약에 차라리 그렇다고 하면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용역사한테 3개월 해 보고 난 다음에 용역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줘야 되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걸 보완을 하시든지 내부적으로 조치를 취하시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차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김혜련입니다. 박상인 직무대행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임이사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혜련

김혜련위원

감사자료 242페이지에 보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전원 해고 이후의 진행현황이 있는데요, 최근 한 4개월 동안 2건이 지노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혜련

김혜련위원

일단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다 패소를 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일부 패소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당해고는 그냥 패소고 차별시정에 대해서만 일부 패소인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이 판단은 지노위에서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을 어떻게 한다고 말씀드리기는 힘들고 중노위에 재심 청구가 됐기 때문에 거기의 판단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해고된 그리고 지노위 판결을 받았던 두 분은 일단 복직은 됐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10월 26일자로 복귀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지금 엠앤비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시관리공사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엠앤비 소속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해고된 운전원 2명이 복직된 것이 도시관리공사의 결단에 의해서 된 것은 아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노위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걸 복직을 안 시키면 과태료를 내야 되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엠앤비가 그렇게 부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엠앤비가 부담입니까? 도시관리공사도,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엠앤비가 부담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해고된 노동자가, 그것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7개월 만에 그리고 그것도 도시관리공사의 결단, 수습 의지에 의한 게 아니라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문을 받아들이고 나서 복직이 되는 것이 지금 공공의 업무에 봉사하는 지방도시관리공사가 해야 할 태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해고할 때의 상황을 보면 저희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엠앤비가 주장했던 용역회사의 주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자체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신 거네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판단은 아직까지 잘못됐다고,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엠앤비의 판단에 동의를 했지만,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단에는 동의했지만 일단 지노위에서는 부당해고다, 이렇게 판결 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노위에서 1심에서는 그렇게 됐지만 중노위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중노위에서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 좀 예단하기 힘들지만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능성이 없기를 바라시는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는 ‘있다,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중노위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중노위에서 만약에 뒤집어지면 지금 복직시킨 것 철회하실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 문제는 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2013년인가요, 2014년인가요? 도시관리공사가 의회에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요구를 하니까 운전원 운영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혜련

김혜련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 적이 있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 있을 때는……, 생각이 지금 안 나는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사업부장님, 없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용역을……,

혜련

김혜련위원

줬습니다. 줬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잘 기억이……,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도 봤는데요. 못 보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제가……,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 이게 교통약자가 아니라 전체 사업장에 대한 용역인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괄 관련해서, 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관련해서 결과가 나온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용역결과보고서를 오늘 안 갖고 왔는데 봤더니 불법파견 소지가 많다고 시정해야 된다고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본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혜련

김혜련위원

모르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 연구용역 내용은 제가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인지 못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불법파견의 소지가 많다. 아주 많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개선해야 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그 용역을 수행한 노무법인이 어디인지도 모르시겠네요, 그러면? 지금 지노위 제소 관련해서 하고 있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그때 연구용역 노무사가 현재 노무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무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에서 하고 있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법인인데요.

혜련

김혜련위원

자료 받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자료는 못 받았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지금 쪽지 받으셨어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니요, 용역회사.

혜련

김혜련위원

어디입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거기가 홍익노무법인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홍익노무법인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혜련

김혜련위원

홍익노무법인에서 그때 도시관리공사의 인력운영에 대해서 쫙 했는데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때 개선을 안 했을까요? 그때 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해소를 안 했을까요? 용역결과를 모르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그렇지요? 그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해소를 안 할 것이면 용역은 왜 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용역은 여러 가지 판단자료가 다 사용이 되지만,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행한 게 뭐가 있는지를 자료로 좀 주세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요, 결과가 꼭 나왔다고 해서 저희가 100%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불법파견 관련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방공사에서 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때 당시에,

혜련

김혜련위원

그때 당시나 지금 당시나 똑같지 않습니까? 불법파견 판정 받으면 이것은 굉장히 창피한 상황이에요. 불법파견이 맞다고 판정이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이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불법파견으로 판정이 되면,

혜련

김혜련위원

직접고용을 해야 되는 건 조치인 것이고 그 결과 자체가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결과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조치는 못 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노동법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앞으로는 많이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리고 홍익노무법인이 고양도시관리공사의 노무 관련된 업무를 수탁 받아서 하고 있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본인들이 용역할 때는 불법파견 소지가 많고 개선해야 된다고 해 놓고서는 이것은 이렇게 지노위 제소가 되니까 부당해고 아니라고 이걸 지금 도시관리공사 측에 조언을 해서 수임을 하고 있습니까? 이 노무법인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상식적으로. 이것은 이 노무법인에서 본인들이 수임료를 받기 위해서 뻔히 문제가 있는 것을 본인들 입으로 얘기했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변호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노무법인이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노무법인을 계속 두고 써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게 만든 건 이 법인 책임이 굉장히 커요. 이것은 이 법인의 도덕성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이기도 하고. 이런 부끄러운 상황이 오게 안 만드는 게 노무법인의 최고의 목적인 것이지 자기들 계속 수임해서 수임료 받으려고 이걸 끌고 가고 끌고 가고, 또 중노위까지 가게 하고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노무법인 바꾸세요. 계약기간 있습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이 노무법인이 완전 노동자 탄압하는 데 앞장선 노무법인이잖아요. 지금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운전원들 차별시정도 일부 승소한 것 아닙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혜련

김혜련위원

차별하고 부당해고하고 이런 일이 다 도시관리공사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누구 책임으로 갑니까? 사장님 책임으로 갑니까, 아니면 시장님 책임으로 갑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시장님 책임으로 가요. 도시관리공사가 시장님 안티세력이에요? 시장님이 제대로 판단해서 어디 가도 부끄럽지 않은 노동자들을 위하고 고양시에서 일하는 이분들이 차별 없이 행복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관리공사의 임무지 왜 ‘을’을 위해서 일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시장님을 이런 일을 자행하는 시장으로 만드시는 겁니까? 도대체 보좌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지금 결과가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중노위의 결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조치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노위, 중노위 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이분들 지노위, 중노위 가는 그 심정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죄 지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공무원 생활하시고 도시관리공사에 계시니까 해고랑 상관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이어서 그 심정을 이해 못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대부분 노동자들이 절반은 비정규직입니다. 공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 안 겪게 하는 게 공사로서의 중요한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시장님 얼굴에 먹칠하는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제가 안타까워서 그래요, 제가 안타까워서.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혜련

김혜련위원

차별시정 판결에 따라서 도시관리공사가 지급해야 될 배상액이 얼마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기 차별시정 요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요구한 사람은 1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에서는 이분들에게 배상액을 지급할 때 판결문이 있어야만 지급합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판결문에 이름이 명기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것은 저희 공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다 첨부해서 예산을 요구하세요. 제가 예결위 들어가서 예산부서에도 그렇게 요구할 생각입니다. 시에서 만약에 이런 건에 대해서 노조에 배상액 지급을 할 때도 판결문 없으면 예산 못 세웁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건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건 예산수립의 기본인 것이지요. 상임이사님도 공무원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것은 시의 예산팀에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은 시 규정에 따라서 하고 이것은 시 규정에 안 따라서 하고 그것은 말이 안 되는 행정이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1월부터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직은 중노위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무가 발생이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중노위 결정의 여하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1월 1일부터 직접고용을 하려고 하는 방침이 서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계속 중노위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방침이 서셨으면 “중노위 결정이 남았지만 중노위 결정과 상관없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냥 1월 1일부터 하신다고 하셔도 되고, 계속 왜 중노위 얘기를 하십니까, 부끄럽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아니, 그것에도 불구하고 1월 1일부터 고용을,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중노위 얘기는 그만 좀 하시라고요. 부끄럽습니다, 진짜. 아까 김운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2년 계약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2년 이상 근무를 했기 때문에 직접고용 의무도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어떻게 또 2년 계약직으로 하고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겠다는, 그런 방침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저희 업무직 관리규정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업무직 관리규정을 바꾸셔야지요, 이것은 판결에 의한 건데. 일반적인 채용과는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판결에서 직접 무기계약직으로 하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직접고용의 의무는 있지만 무기계약직으로,

혜련

김혜련위원

상임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렇게 법원판결 모호하게 해석해서 빠져 나가고 빠져 나가고, 이렇게 지노위, 중노위까지 가는 것도 부끄러운데 이런 규정 없으니까 우리는 2년 계약직으로 하겠다, 이게 아, 저는 너무 부끄러운데요, 사실. 제가 이런 상황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부끄럽고요. 도시관리공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정말. 그냥 바로 무기계약직으로 하셔야지요.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세요. ‘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규정 하나 삽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규정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현재 규정을 준수하는 직원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 사항이 있다고 해서 규정을 바꾸기가 좀……,

혜련

김혜련위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누가 잘못한 건데요, 지금? 이 상황을 누가 초래한 겁니까?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그래서 응분한 직접고용의 의무가 발생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말씀을,

혜련

김혜련위원

직접고용의 의무는 2년 동안 고용을 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 아닙니까, 2년 이상 고용을 했기 때문에.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2년 이상 저희가 고용한 것이 아니라 엠앤비에서 고용한 것 아닙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지노위하고 중노위에 다 공동으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앞뒤 안 맞는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관리공사에서, 이게 사기업에서 한다면 제가 뭐 입 뗄 것도 없겠지만 공사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고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면피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도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도시관리공사의 상황 자체도 저는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상인

박상인상임이사

…….

혜련

김혜련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사업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케이월드 대표이사하고 자산관리주식회사 대표이사, 이것이 다른 분이지요? 같은 분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케이월드가 있고 케이월드자산관리회사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다른 분인 것이지요, 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다른 사람입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케이월드 주식회사에서 자산관리 주식회사로 월급을 다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까지 이곳에서 쓴 돈을 보니까 한 13억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감자료 239페이지 보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것은 자산관리회사에 대한 집행액으로 보시면 되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자산관리회사면 AMC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제 생각에는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건 총자본금 50억 원에서 현재까지 얼마 썼느냐,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예.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것은 AMC자료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총 50억 원 중에서 현재 총 나간 예산을 제외한 현재 잔액이 한 26억 원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비슷한데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총 50억 원에서 그러니까 12억 원이 아니라 한 25억 원 정도 쓴 걸로 보시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아…….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AMC자료는 한 12억 원 정도 나간 걸로 돼 있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AMC에서 쓴 게 12억 원 정도고 그다음에 케이월드에서 쓴 게 또 있고 그런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케이월드에서 쓰는 돈이 AMC에서 집행하는 돈을 포함한 돈이 지출된 금액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MC에서 쓴 돈이 있고 또 케이월드에서 자체적으로 쓴 돈이 있고, 이렇다는 것이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지출은 다 AMC를 통해서 나가는데 PFV에서 다 지출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래서 25억 원 정도 남았다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9월 말 현재 26억 원 정도,

혜련

김혜련위원

인건비는……, 제일 많은 게 인건비하고 이것인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하고 경비가 1년에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렇지요? 지금 7월부터 9월까지 쓴 게 8억 원 정도 되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지출액 24억 원 중에서 나머지는 어디다 쓴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이제 앞으로 계속 AMC 운영경비에 지출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GB해제가 되면 실시계획용역, 이런 데 사용하게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제가 우려가 되는 건 뭐냐 하면 구리월드 디자인시티가 지난 3월인가 그린벨트 해제가 됐잖아요. 상정부터 해제까지 얼마나 걸렸는지 아세요, 혹시?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저는 15개월로 알고 있었는데 3년이나 됐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3년 정도 됐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처음 사업 추진부터 3년이 걸린 건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상정부터는 한 15개월 정도 걸렸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빨리 해도, 빨리 하면 좋겠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한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한 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별로 없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올 1월부터 녹색도시과와 협의해서 8차에 걸쳐서 훼손지복구 협의가 11월 13일에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7일부터 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해제는 녹색도시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녹색도시과가 주무부서고요,

혜련

김혜련위원

예, 주무부서고 위원회가 따로 있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녹색도시과랑 협의가 다 끝났다고 해서 그 위원회를 통과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 구리도 그렇게 협의를 안 했겠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15개월 동안, 만약에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봤을 때 아주 길게 잡아서, 그때 되면 출자금은 별로 안 남아 있겠네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내년 6월까지지만 GB해제가, 그런데 위원님 말씀처럼 1년, 2년 이후에도 GB해제가 안 됐다, 이럴 경우에 자본금이 다 소진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건 민간이 추가소요경비를 확보하게끔 사업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시가 내는 건 없고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저희는 추가출자는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언제까지예요? 그린벨트 해제될 때까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것은 PF 자체가 민간이 책임 하에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AMC 운영비로 하든지 아니면 PF사업비로 하든지 모든 것은 민간에서 책임지게끔 협약이 돼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공공성이라는 게 있나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래서 저희 협약 조건이 다른 PF사업하고 비교해 볼 때 고양시가 굉장히 공공성이 너무 민간에게 안 좋은 그런 협약 아니냐, 이런 이미지는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고양시가 불리하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아니요.

혜련

김혜련위원

민간이 불리하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지금 최근에 인력을 더 늘리거나, 이 AMC 회사에서 인력을 더 늘리거나 이런 것은 없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혜련

김혜련위원

그 부분은 정확하게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없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부장님 어디 다른 데로 가실 것 아니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안 갑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필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38쪽 좀 봐 주세요. 2015년도 추진사업에서 현물출자부지에 대한 토지임대 내용인데 이게 수요가 없어서 지금 유찰이 된 건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보실래요? 사업부지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지금 농수산물 옆에 CJ스튜디오, 거기가 한 필지인데 1단계로 지금 CJ스튜디오가 임대를 진행하고 있고요, 잔여부지가 한 1,600평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여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려고 공고를 했는데,

김필례위원

얼마에 내놓으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연 수익금을 한 6억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에 임대료.

김필례위원

1년에?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지금 시지부는 얼마씩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한 14억 원 정도 저희가,

김필례위원

1년에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몇 번이나, 여기 보니까 상당히 공고는 많이 하셨는데,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6번 유찰이 됐고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임대보증금하고 또 지구단위계획 용도를 완화해서 다양한 용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에서 재입찰 공고를 낸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또 내놓은 상태입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입찰공고 중입니다.

김필례위원

누구 하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일단 저희에게 1개 기업체가 의사를 제시한 업체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거기는 상당히 도로도 좋고 다른 데에 비하면 부가가치가 있다고 보는데,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런데 필지 자체가 공시지가가 굉장히 고가라서 임대료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가 좀 적은 편이고요, 또 앞에 CJ는 모퉁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잔여부지는 또 뒤쪽에 있다 보니까 CJ보다는 입지적인 조건이 좀 안 좋은데도 임대료는 똑같이 저희가 공고를 내다 보니까 수요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연 6억 원을 잡은 겁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렇습니다. 3%로,

김필례위원

거기가 그러면 지금 지목이 뭐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잡종지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연 3%면 주차장 부지랑 같은 가격이네요? 자산관리공사 같은 데서는 주차장 부지는 3%, 그다음에 대지는 5%,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규정을 하셨습니까, 연 3%를?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희는 지목대로는 안 하고요, 거기가 잡종지이고 나대지지만 공시지가가 주변에 농수산물센터나 이런 데랑 동일하게 적용이 돼 있어서 굉장히 고가로 지금 공시지가가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대지로 평가한 건 아니고 저희는 공물법상에 5% 이상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워낙에 고가다 보니까 임대수요가 없어서 내부적으로 3%,

김필례위원

잡종지인데 5% 정도 같으면 센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래서 저희가 3%로 감액을 시켜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없어서 임대보증료도 500%에서 200%로 다운시키고, 용도도 처음에는 제한적으로 방송영상 쪽으로 뒀었는데 수요가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양한 도입기능들을 완화해서 이번에 공고를 내게 된 사항입니다.

김필례위원

그럼 그동안에 한 번도 임대사업을 안 했지요, 그쪽에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CJ가 처음 시작한 겁니다.

김필례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요지는 이렇게 좋은 유치에 임대를 6번씩이나 유찰하게 되면 누구든지 비싸다고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1년 동안 6억 원, 우리가 세외수입이 없어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런데 굳이 이런 규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3%를 받아서, 타산이 안 맞아서 이분들이 안 들어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이렇게 되면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유찰돼서 땅은 땅대로 놀리면 우리 세외수입이 모자라잖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이걸 연구 검토를 하셔야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래서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도 갖고 또 완화하고 해서 여기까지,

김필례위원

그리고 이런 것 있으면 우리 건설교통위원들한테 의견도 좀 들어보고 자문을 받아서 빨리 임대사업을 해야지요. 6억 원이면 웬만한 곳에 시민들 환경개선사업하는 데 몇 개 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존경하는 우리 김혜련 위원님이 도시관리공사 질의할 때 보면 구체적인 답이 안 나와요, 보면. 위원들이 제시해 주면 그때뿐이고 그냥 질의할 때 시간만 때우면 된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물론 우리 상임이사님 이하 우리 부장님들께서도 공무원 입장에서 일을 하시겠지만 이런 일은 해를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년에는 이것 어떻게든 임대사업을 하셔서 세외수입을 받을 수 있도록 연구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을 저희들한테도 한번 보고서를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39쪽 자동차인식시스템 및 통합모니터링 구축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동차인식시스템을 몇 군데를 해서 이 가격이 나온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금년에 4군데를 해서 이 금액이 나온 겁니다. 현재는 주차장에 LPR시스템이 15군데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가로 4군데 진행하면서 소요예산이 확정돼 있는 겁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 왜 자동차시스템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4군데 같으면 지금 백석, 풍동2, 풍동3구역, 그다음에 전시장 해서 4군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전시장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다 끝나지 않았고.

김필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금액이 맞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소요예산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억대가 넘는데 그럼 한 대당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3,600만 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우리가 만약에 일용직을 쓰게 되면 일용직은 한 달에 급여가 얼마입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상용직 얘기하시는 건가요?

김필례위원

아니, 만약에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상용직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 3,500만 원에서 3,700만, 3,8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래서 그걸 절약하기 위해서 지금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주차장 현장에서 안전사고라든지 주차장 들어오고 나가는 걸 수월하게 사무실 관제에서도 보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람을 해고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는 내용이 전혀 다릅니다.

김필례위원

아니, 우리 입장은 어차피 자동인식을 하게 되면 차가 출입하고 들어오고 하는 데 자동으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게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요금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그런 편리성을 위해서,

김필례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 이것은,

김필례위원

아니, 인건비 안 줄이려면 이걸 뭣 하려고 하십니까? 말이 안 되지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아니요. 그게,

김필례위원

도시공사는 우리 고양시의 자산을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우리 자산을 지켜야 된다는 의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인식시스템을 만약에 이렇게 했을 때는 그만한, 우리가 뭐 10년을 계산한다든지 몇 년을 계산해서 이게 절약이 되기 때문에 이 시스템을 한다, 이게 맞는 것이지요. 당연히 안전사고, 그럼 사람도 거기 있고 자동차인식시스템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마다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장항주차장 같은 경우에 무인화라고 자꾸 몇 번 말씀이 나온 게 있습니다, 2~3년에 걸쳐서. 그런 무인자동화 개념에서 접근을 하면 장항동 같은 경우에 현재 복지회관까지 해서 5군데에 인원이 11명 들어가 있는데요, 무인자동화하면 그게 4명으로 줍니다, 최종적으로. 그럴 때는 사람도 해고하면서 인건비도 덜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차량자동인식시스템은 사람을 줄이거나 이런 개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운영하는 데 효율성을 좀 기하고자 해서 하는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돈 받는 것도 다 인식을 여기서 한다면서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돈은 사람이 받되, 현장에 사람이 있되 요금 정산 자체를 현장에 있는 사람이 수동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김필례위원

아, 수동으로 해서 입력을 시킨다는 거예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들어갈 때 차량번호를 입력을 해서 나올 때 자동으로 요금정산이 딱 되면 그것만 현장에서 수금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사람이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김필례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그러면 CCTV까지 같이 다 설치가 되나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차량자동인식시스템하고 CCTV하고는 별개의 사건인데요, 뭐냐 하면 지금 내년에 저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4억 원씩 포함해서 8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통합관리시스템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LPR, 말씀하신 자동인식시스템하고 CCTV하고 다 같이 들어가서 완성되어야지만 내년에 시비 4억 원, 국비 4억 원 받는 프로그램을 완성시키는 데 동시에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CCTV도 그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주차장은 1년 수입이 1개 주차장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주차장마다 상이한데요,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에서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 게 장항주차장입니다. 장항주차장의 경우에는 전체 수익금의 36%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한 16억 원에서 17억 원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1년에?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럼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다른 데는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다른 데는 주차장마다 천차만별입니다. 5,000만~6,000만 원 나오는 데도 있고 주차장 개소마다 다 다르니까요.

김필례위원

지금 도로에다가 노면주차장,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노상주차장이요?

김필례위원

예. 그것은 우리가 다 용역을,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100% 용역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몇 군데나 용역 주셨어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6개 권역 주고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용역회사들이 어떤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느냐 하면 노면주차장에서 1시간 1분, 2분 가지고 상당히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이 지나면 10분에 대한 계산인가, 30분에 대한 계산인데 1~2분이 왜 가느냐, 고객들이 차 대놓고 앉아서 있으면 자기는 분명히 1시간인데 자전거 타고 돈 받으러 오시는 분이 좀 늦게 와요. 그런데 그것을 다 새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싸워요. 그런데 우리 시가 관리하는 줄 알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례가 있습니다. 가서 물어보면 “우리는 1분도 정확히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분이 빵 눌렀을 때 오시지, 왜 다른 사람들 것 받고 시간이 흘렀으면 그것은 공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가지고 다투는데 그게 용역회사에서 수익이 안 돼서 그렇게 박하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수당이 적어서 1~2분을 가지고 자기들 수입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좀 파악을 하셔서 용역회사한테 좀 친절할 수 있도록, 1~2분 정도는 1시간으로 봐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입차를 해서 회차를 하는 데 있어서는,

김필례위원

관여는 못 하는 거잖아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5분 정도는 저희 규정에도 있고 조례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을 내보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려해서 해 줘요. 그런데 일단 거기다 주차를 하고 난 상태에서 1시간을 댔든 2시간을 댔든 거기서 1~2분이 넘어가버리는 것은 서비스를 해 주라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김필례위원

10분이 지나면 서비스가 안 되지만 1~2분 가지고는, 그러니까 어차피 용역을 우리 도시관리공사에서 주는 거잖아요? 그것도 입찰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입찰로 해서 최저가로 하시는 분이 가져갑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최고가지요.

김필례위원

최고가도 상한가가 있습니까?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상한가 없습니다.

김필례위원

상한가 없이 그냥 최고가가 가져가는 것이지요?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그것을 따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금액을 많이 쓴다고요. 금액은 많이 주고 수입이 안 돼서 결국에는 누구한테 피해가 가느냐? 일반시민한테 가는 것이지, 자기네들은 이익이 안 남으니까. 그래서 입찰을 할 때도 상한가를 두고 입찰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찰하기 전에 계약서를 쓸 때 어차피 그것 다 도시공사에서 용역을 안 주면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직접 인력을 뽑아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부장님한테도 연락이 가고 상임이사한테도 연락을 하다보면 이게 입장 곤란하니까 다 용역을 주게 되고 또 도시관리공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니까 계약서 쓸 때 그 정도 요령은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밑에 계장님들 다 오셨지요, 뒤에 계시는 분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예, 소속 팀장입니다.

김필례위원

팀장님들도 그런 계약을 할 때 용역회사한테 그런 융통성, 1~2분 정도 가지고는 시민들하고 안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희찬

이희찬교통사업부장

고려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어쨌든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5쪽 태양광발전시설 민투사업과 관련해서 이것이 올해 2월에 처음 MOU 체결해서 하신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장제환위원장

1단계 사업진행할 때 위수탁 업체가 어디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이멕스 주식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2단계 우선협상대상 회사는 어디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SPT라는 업체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게 한 2~3년 전인가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문의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제안을 해 보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랐는데 올해 2월에 이것 위수탁 계약 MOU체결을 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 짧은 1~2년 사이에 판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굉장히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적으로 한 것 같은데 지금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임대수입 중 50%는 위탁수수료이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그러니까 임대수입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50원은 고양시가 갖고, 50원은 도시관리공사가 갖는다, 이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임대수입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그런 거 아니에요, 태양광시설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전기료?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전기료가 아니고요, 태양광시설은 민간이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민간이 다 가져가고, 공공에서 얻는 것은 공공시설 부지를 임대하는 그 임대료를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멕스나 SPT 사업체가 공공시설물 위에다 설치하는 데 대한 임대료, 그 수익을 갖는다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러면 수익이 얼마나 돼요, 임대료가?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일산하수처리장은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연간 2,2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장제환위원장

신평, 대화는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신평, 대화는 연간 276만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작거든요.

장제환위원장

실제로는 거의 거저로 그냥 하시는 거네요. 하여튼 이 사업과 관련해서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도시경관이나 이런 것에 좀 주의하셔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업무보고 137쪽에 보시면 고양청년도시계획단 공모전을 하셨다고 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처음에 저희 공사 홈페이지에 올리고요, 사전에 수요조사하면서 대학들을 방문해서 홍보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직장을 구하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도 올렸고,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참여하는 학생이 18명이면 너무 저조한 것 아닌가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저조한 사유가 저희 시상금이 좀 작습니다. LH나 SH의 우승팀들은 500만 원 정도 주는데 저희는 150만 원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교수님들을 방문해서 협조를 많이 구했고 또 시의 협조를 받아서 고양시 도시계획위원으로 계시는 교수님들을 통해서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주로 경기도에 있는 대학,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수도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장제환위원장

대학에 공문 같은 것도 보내고,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협조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그런데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학생들이 한 내용이 실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사실 저희가 다른 지방공기업들에 사전자문을 갔을 때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라.’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꼭 어떤 사업에 반영한다라기 보다 고양시를 좀 홍보할 수가 있고 나중에 많은 우수인력들이, 그 청년들이 도시공사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계기도 되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저희가 사전에 한번 간담회를 가져봤는데 한 팀은 굉장히 자료를 잘 만들어 왔더라고요, 고양시의 2030계획을 잘 반영해서. 기대 이상으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나오면 그것도 고양시와 협의해서 적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려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공모 주제가 자동차클러스터하고 대곡 역세권 개발과 관련한 것인데 이게 거의 대부분 용역결과에 따라서 진행이 되고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낸다고 해서 큰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부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큰 기대를 하지 않지만 부수적으로 고양시를 알릴 수가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향후에 고양도시공사에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러한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큰 것이지, 사실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이게 반영된다고는 보지 않아요, 다 용역사들이 하는 것이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좀 더 확대하는 것이 더 나을까 싶어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당초에는 이 두 개 사업만 한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현안사업 리스트를 뽑아서 고양시와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리면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려되는 부분 한두 가지만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고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동차클러스터 사업과 관련해서 GB해제 이후에 사업이 부진한 경우에 어떤 식으로 환원이 되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지 방안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아까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3년 내 그린벨트 해제된 것이 다시 환원된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는 보상도 다 끝났고 은행 PF도 일으키고 사업이 착공은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바꾸기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 법률적인 관계나 이해 당사자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또 하나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한다고 쳐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것이지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가 요구하는 완벽하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100% 진행하면 다행이지만 중간에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하다가 말면 그것을 사업이 됐다고 볼 수 있는지, 시민들이 보기에는 사업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거꾸로 그쪽에서는 사업이 진행된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MOU 체결을 할 때 이러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사업진행을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 수준을 좀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만 우리가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봐서 그린벨트 해제를 다시 환원하지 않고 할 수 있겠다 정도까지는 구체적으로 담아내야 돼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나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드린 것이 뭐였느냐 하면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피프틴 사업도 그래요. Hi-FC사업도 그렇고, 요진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이 양반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때 관계공무원들도 다 그런 거예요. “사업지원을 안 받겠다.”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일단 MOU 체결해 놓고 나면 바뀌는 거예요, 사업지원해 달라고. 그 공무원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김혜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AMC 자본금 50억 중에 지금 한 26억인가 쓰셨다면서요? 그린벨트 해제할 때까지 절차가 1년이 걸렸든 2년이 걸렸든 다 인건비 쓰고 경비 쓰고 이렇게 하는 건데 50억 다 소진할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아까 부장님이 우리가 부담할 것은 없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는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어쩔 수 없이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장님이 아까 약속은 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사업이 Hi-FC나 피프틴 사업이나 다 그랬던 거예요. 처음에는 체결할 때는 지원을 안 받겠다, 그것 하나만 약속을 하면 우리가 MOU 체결해 주겠다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예산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MOU 체결 했으니까, 요진 문제만 해도 인가받기 전까지는 인가를 받으려고 고양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 건물에 대해서 업무동 건물을 2만 평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협약서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태도가 바뀐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요진에서는 자기네들이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거꾸로 고양시가 아쉬운 거예요. 내년 6월 되면 인가를 해 줘야 돼요. 인가를 해 주는데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양시한테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지금 1만 평 정도밖에 안 지어준대요. 그것 가지고 지금 법정소송을 하는 거예요. 공공에서 민간하고 합자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보면 민간업자한테 우리 공공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을 빈틈없이 하려면 MOU 체결할 때나 계약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만반의 대비를 해서 고양시에 절대 손해나는 일도 없고 아까 특혜시비도 있지만 그 특혜시비에 대한 논란도 없앨 정도의 꼼꼼한 계약서로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가야 돼요. 아마 자동차클러스터 사업은 그런 수준까지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장제환위원장

모르겠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체적인 취지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예전에 비하면, 예전에는 시설안전공단으로서 그냥 시설물 관리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공사잖아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합니다. 사업 진행을 할 때 잘못하면 우리가, 다른 지자체도 보면 공기업들이 다 무너지잖아요. 그 공기업 때문에 사실 시 전체의 재정부담을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그런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하려면 고양도시관리공사도 지금까지는 그렇지는 않는데 충분히 예견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꼼꼼히 좀 챙겨봐 주시기를 여러 위원님들이 당부를 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없이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동

조인동도시사업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양도시관리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상인 사장직무대행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양도시관리공사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하여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고양도시관리공사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8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부에서 행하는 사무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함은 물론 우수시책에 대하여는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여 발전하는 고양시정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비롯하여 3개 과 과장께서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만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한 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상하수도사업소 윤경한 수도행정과장 이창규 수도시설과장 장영도 하수행정과장 이강록

장제환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는 업무 현황을 보고받은 다음에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윤경한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경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제환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를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상하수도 정책에 대한 고견을 향후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양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장제환위원장

윤경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선종위원

유선종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지방공기업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더군다나 2년 연속 상수도 분야 최우수 공기업으로 선정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원들이 일치단결해서 이루어낸 결과라 생각하고 고양시를 빛내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 편하신 분이 답변해 주세요. 업무보고 110쪽 좀 봐 주세요. 유수율 제고인데요, 금년도 상수도 원가분석은 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원가분석했습니다.

유선종위원

공급원가는 수자원공사에서 결정되는 건가요? 공급원가는 어디서 결정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원가는 저희가 경제성 분석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상수도 톤당 공급원가는 현재 얼마로 지정된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금년도 공급원가는 톤당 641원 11전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올해 상수도 누수율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누수는 약 4.8%, 현재 연말까지 통계는 안 나왔는데 2014년 기준으로 해서 4.8%, 약 5%대의 누수율이 있고, 계량기의 불감수량이라든가 그러한 퇴수까지 합치면 약 8~9%의 누·무수율이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하루 상수도 공급량은 얼마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일평균 현재 공급량은 약 30만 7,000에서 31만 톤 정도가 평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거기의 10% 정도가 누수되면 하루에 얼마가 손실이 되는 것이며, 또 연간 총손실비용은 얼마나 발생하는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급원가로 따졌을 때 10% 정도가 그러니까 하루에 약 10% 정도가 누수된다고 하면 1,900~2,000만 원 정도, 연간으로 따지면 72억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유선종위원

72억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유선종위원

전국 평균 유수율은 얼마이며, 혹시 경기도 평균 유수율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통계 자료상에는 전국 평균 유수율은 약 82%이고 경기도 평균 유수율은 2013년 통계치상으로 약 88%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91%의 유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도시에 비하면 유수율이 많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누수율을 줄이면 원가절감 등 상수도 공기업 측면에서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상수도 누수율 저감을 위해서 사업소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누수율을 줄이기 위해서 매년 노후관 교체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매년 누수탐사 전문기관에 누수탐사 용역을 추진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상수도 누수를 누수탐사를 해서 1년에 20여 건 정도 찾아낸 그러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누수탐사반을 편성·운영하고 주기적으로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는 누수탐사를 통해서 1년에 8~10건 정도를 찾아내서 신속하게 누수복구 공사를 실시해서 누수율을 절감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누수율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사업소의 주요시책으로 선정을 해서 행정력을 집중해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맞는 사항입니다. 상수도 공기업의 주요 포인트는 상수도 누수율을 줄여서 원가를 절감해야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도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본예산 때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누수율 절감을 위한 특수시책으로 상수도관로 실시간 누수감지시스템을 시범운영을 내년부터 할 예정에 있습니다. 실시간 누수감지시스템, 블록시스템을 설치하게 되면 시스템을 설치한 구역 내에서는 누수신호음이 담당자의 스마트폰 앱으로 수시로 전송돼서 신속한 복구체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누수율을 앞으로도 최소 화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선종위원

예,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3쪽 좀 봐 주시겠어요.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수도·약수터·지하수 수질검사를 했다는데 상수도는 거의 변함이 없을 것 같은데 약수터나 지하수는 검사할 때마다 ‘적합’,‘부적합’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검사를 하면 수질검사성적서라고 하나요? 그것을 만약에 5월에 검사를 했으면, 이게 달마다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월에 했으면 이게 금방 나와서, 제가 한 두 개 약수터를 봤는데 성적서가 즉시 붙지 않고 한참 있다가 붙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부적합한 물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좀 생각하셔서 검사 성적 나오는 대로 그때그때 설치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종이를 붙이는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수터에 대해서는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원래는 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강화해서 매월 수질검사를 하는데 한 번 부적합이 나왔다고 해서 그것을 바로 폐쇄조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적합이면 부적합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게시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계속 부적합으로 대장균이 나왔다고 하면 그때 그것은 폐쇄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4개월 정도의 수질에 대한 것을 계속 첨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참고를 하실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부적합이 나와도 저도 마시기는 마시는데 그래도 일반주민들의 인식이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 중간에 보시면 ‘시민만족 수질검사’라고 되어 있는데 약수터 환경정비를 월 1회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환경정비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입니까?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질검사요?

유선종위원

예. 약수터 환경정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약수터에 대해서 환경정비는 주변의 쓰레기라든가 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청소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지붕이라든가 이런 것이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수터가 훼손될 소지가 있거나 그런 것도 같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선종위원

소독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주위 환경정비를 하는 거군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주위 환경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유선종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유선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김운남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행정감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자료 634페이지와 567페이지, 589페이지를 보시면 민원사항에 대한 것인데요,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현 진행사항에 대해서 나왔는데 현 진행사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운남

김운남위원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질의할 때 처리결과만 있으면 진행사항을 제대로 잘 모르니까 현 진행사항을 좀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렸었던 것이지요. 저희가 시민안전·교통실과 도시주택국 등 많은 부서를 행정감사를 했는데 하수행정과는 다른 부서에 비하면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듭니다. 다른 부서는 대충되어 있는데 하수행정과 634페이지를 보면 ‘맨홀뚜껑 교체 검토(예산수반)’ 또 그 위에 보면 ‘처리완료(이첩 완료)’ 이런 것들, 또 635페이지를 보면 ‘2016년 본예산 신규 매설공사’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이 이것이었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때 질의하고자 하는 목적이요. 이것을 처리결과만 하지 말고 뒤에 현 진행상황도 좀 넣어서 우리가 시민들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알아보고 그다음에 완료된 것은 ‘완료’됐고 진행 중인 것은 ‘어떻게 어떻게 진행 중인데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장님이 무슨 말씀인지 공감되시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그런데 하수행정과는 이렇게 참 잘 되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행정과는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처리 완료’ 이렇게 날짜까지 해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서는 ‘완료’되어 있고 정말 날짜도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눈에 봐도 나름대로 참 정성을 들여서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수도시설과는 이게 빠졌어요. 수도시설과 보시겠습니까? 공통자료 587페이지를 보면 여기는 다 빈 공란으로 있습니다. 공통자료 588페이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다 완료된 거예요. 안 됐다는 게 아니고 완료됐는데 이렇게 빈 공란이 있으면 현 처리사항에 혹시 진행 중인 것은 ‘추진 중’, 아까 하수행정과 페이지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 한눈에 알아볼 수 있고, 시민들의 민원을 조금 더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계속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수행정과처럼 날짜까지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자료 637페이지 하수행정과에 집단민원만 있는데 집단처리민원이 이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본 것이었습니다.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20페이지 하수행정과 좀 봐 주십시오. 하수관거 정비공사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혹시 이 업체들 중에 고양시 업체들이 얼마나 됩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전체가 고양시 업체입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 업체들이 전체 고양시 업체들이에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1억 미만이기 때문에.

운남

김운남위원

1억 미만은 고양시 업체로만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미만은 입찰기준이 고양시에 한해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업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1억이 넘으면 고양시 업체가 아닐 가능성도 많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보통 경기도로 입찰을,

운남

김운남위원

그러면 그것을 고양시 업체로 2억 이렇게 올릴 수는 없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법상,

운남

김운남위원

조례로 되어 있어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운남

김운남위원

고양시 업체는 1억 미만으로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운남

김운남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김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필례위원

김필례 위원입니다. 수도행정과 업무보고 1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노후 배관 교체한 것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아! 수도시설과군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218쪽은 다 똑같은 것이지요? 새로 신설입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210쪽의 노후관 교체공사는,

김필례위원

아니요. 210쪽이 아니고 218쪽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218쪽이고 업무보고는 110쪽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18쪽은 금년도 신설로 공사한 부분이고 업무실적보고 110쪽은 기존에 노후된 것을 교체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교체할 때 점검구 집어넣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런 부분은 교체할 때 기존관은 점검구를 설치할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김필례위원

배관을 몇 mm로 교체하셨는데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배관교체는 50mm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150mm, 200mm까지 있습니다.

김필례위원

이런 관로는 거의 200mm 이상 아닌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적은 것도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검구는 신설되는 계획된 택지개발지구, 삼송택지개발지구 같은 데는 설치를 해서 일정기간이 지나게 되면 내부의 관 상태를 확인해서 노후관 교체주기 시기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

김필례위원

아니요. 점검구는 뭐냐 하면 제가 2008년도에, 우리 소장님이 그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하셨나요? 누가 했었지요? 김영덕 과장인가 수도행정과장 했을 때 제가 왜 점검구를 얘기하느냐면 행정감사 때 무조건 신설된 아파트나 새로 할 때는 점검구를 넣어라, 우리가 30년 쓸 것을 점검구로, 지금 계속 소장님 얘기할 때 맑은 물을 시민들한테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 했는데 점검구를 안 넣었을 때는 5년에 한 번씩 청소가 안 되면 아무리 소독을 해도 더럽기 때문에 점검구를 몇 m 간격으로 해서 넣어야 되요. 5년에 한 번씩 청소해 줄 수 있는 그런 점검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해서 식사지구부터 삼송지구, 신설된 관로에는 지금 거의 들어가고 있는데 그때 당시 벽제다리에서 고봉동 쪽으로 오는 400mm를 넣을 때 점검구를 넣었어요. 중간 중간 잘라서 했고 섬말다리 능곡에서 오는 데도 그것은 신설이 아니라 노후교체예요.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씩 교체합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는 공기업법상에 보면 노후도 기준을 30년으로 보거든요.

김필례위원

예, 그렇지요. 30년 된 것을 옛날에 전라도 광주에서 1,000mm 관을 잘라서 폴리피그(Polly pig)로 6번 청소를 해서 쓰면 100년을 쓴다고 해 가지고 땅을 다시 파지 않고, 어차피 예전 것이라 우리 고양시는 여기 공동구 상수관이 조금 조금씩 물이 새기 때문에 그 작업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도시는. 그러면 다른 지역의 새로 노후관을 교체할 때 꼭 점검구를 넣어라,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하게 되면 30년 쓸 것을 100년 쓸 것이다, 첫째 30년 후에 도로를 파지 않고 맨홀뚜껑 열고 폴리피그로 청소만 해 버리면 10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어느 틈에 선이 끊어졌어요. 그게 50mm부터 1,000mm까지 점검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몇 년 놓쳤어요. 정말로 깨끗하게 물을 먹으려면 수도과에서 노후관을 교체할 때 점검구를 설치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것을 보지 않아서 그렇지, 제가 광주에 가서 24시간 공사해서 그것을 봤는데 정말 보지 못할 것을 봤어요. 냇가에서 기름이 둥둥 떠 있는, 그게 두 번째 청소를 할 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자체를 어차피 이왕에 땅을 팔 때 300m 거리에서 점검구를 하나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 놓으면 청소만 하면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습니다. 제가 매년 선거 때 홍보물로 그것에 대해서 했는데, 공무원들이 관심 있게 보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업체가 그것을 갖고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려고 질의를 거예요, 점검구를 설치했느냐. 노후관 교체를 할 때 거리는 몇 m 정도로 신설하십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많게는 300m, 500m, 연장거리를 그렇게 하고,

김필례위원

직선거리는 500m의 연장거리당 하나의 점검구를 만들면 되고요, 좀 굽어진 데는 100m 정도로 점검구를 설치하게 되면, 점검구 설치하는 데 돈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향후를 생각하고 시민들을 생각하면 꼭 그것은 만드셔야 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광주에서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셔서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그런 데는 LH라든가 사업시행자한테 점검구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의견을 반영해서, 특히 삼송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는 점검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답변드린 것처럼 기존의 도시에는 지하매설물이 너무 과다하고 산재해 있다 보니까 점검구를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점검구를 만들게 되면 기존에 지하에 있는 도시가스라든가 통신관 이런 것을 다 이설을 하고 해야 되는데 또 기존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그것을 묻을 수 있는,

김필례위원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땅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필례위원

그런데 그때 벽제 다리에서 설문동 가는 데는 별도로,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거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지장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신설된 택지개발지구라든가 지장물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점검구 같은 것은 향후에도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꼭 집어넣어야 합니다. 그것 넣지 않으면 아무리 소독해도 깨끗한 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500m 직선거리 같은 데, 큰 도로에 나가는 것은 개인 것은 못 해도 큰 관로는 해 주시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수도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행정과장님, 공통자료 566쪽 좀 봐 주실래요? 거기 보면 제일 밑에 은평구 대조동에서 민원을 넣었어요. ‘지적공사의 이해관계 대상자 쌍방 측량비 요구에 민원인 측이 거부하여 계량기 이전은 미해결됨’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

혜련

김혜련위원

공통자료 556쪽이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건축주가 지적도 상의 경계가, 계량기는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저희한테 계량기 이전 요청이라든가 경계를 정확하게 구분해 달라고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적공사에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계측량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김필례위원

민원인이요?

혜련

김혜련위원

아니, 지적공사에서요. 그러니까 경계측량을 하려면 A와 B 이해관계 당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해당사자끼리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비용관계를 당신이 지불해야 되는데 당신이 지불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경계측량을 안 하겠다.”고 해서 민원이 종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가 책임을 안 져도 된다는 거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민원인은 이 통보를 해 줬을 때 뭐라고 그러던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더 이상 요구사항 없이 종결된 상태입니다.

김필례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19쪽을 좀 봐 주실래요? 유선종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전국에서 최우수상 받은 것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219쪽에 보면 일산동·서구 가구별 침수방지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 1,350만 원을 들여서 한 건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필례위원

본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하셨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2007년부터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현재까지 고양시 관내에 총 몇 가구나 했으며, 개소당 설치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답을 좀 해 주실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2007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저희가 2,080가구 정도 했습니다. 가구당 들어가는 역류방지기가 한 13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필례위원

한 가구당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한 개소당입니다.

김필례위원

예.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앞으로도 계속 반지하 주택 같은 곳은 침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야,

김필례위원

침수가 되면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침수가 안 돼도,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방 차원입니다.

김필례위원

예방차원에서 반지하는 다 해 드리는 거예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주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몰라서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겠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침수가 됐을 때 저희가 나가 보니까 그런 부분은 안내를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러면 이렇게 좋은 제도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모를 수 있으니까 동사무소의 통·반장을 통해서 하수행정과에서 예방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해 준다고, 침수가 돼 버리면 우리가 한 가구당 150~200만 원 물어주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 개소당 13만 원으로 예방차원에서 해 주는 것이 훨씬 이익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더 널리 하셔서 침수가 안 되도록 기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운남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공통자료 634쪽, 민원이 들어온 것을 보면 다 처리완료가 됐는데, 능곡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도로 맨홀 악취차단용 덮개 설치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처리내용에 보면 향후 조치를 하겠다고 그렇게 통보를 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필례위원

현재까지 미조치된 사유와 앞으로 조치될 계획이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위치는 능곡에 풍림아이원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은 하수가 빗물하고 오수가 같이 합쳐져 가는 합류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는 건기 시에는 오수가 발생했을 때 냄새가 좀 났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사항은 두 번 가서 준설을 했습니다.

김필례위원

그런데도 난다고 그래요, 준설했는데도?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그래도 좀 많이 나아졌고요, 빗물받이 측구 쪽에서 나는 경우도 있고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비만 안 오면 나고 비 오면 안 나고, 그것을 해도 납니까?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같이 합류해서 나가니까 냄새가 덜한 것이지요.

김필례위원

그러면 냄새를 안 나게 하는 방법은 없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지속적으로 준설을 하고 맨홀 뚜껑이 뚫려있으니까 그것을 차단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교체하려면 여기가 한 55개 정도가 됩니다.

김필례위원

50억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55개요, 맨홀을 교체하려면. 그러면 한 개가 27~30만 원으로 1,500만 원 정도 드는데 향후에 냄새가 더 나면 그런 것도 검토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필례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난다고 민원을 넣을 정도 같으면 다른 것은 못 해도 예산을 수반해서 이런 것은 처리를 신속하게 해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물론 하수행정과나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에서 민원처리를 잘 해 주셨지만 이런 것을 신속하게 해 줘야 시민들은 좋다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필례위원

답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필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종국위원

고종국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09쪽을 봐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책자를 보면 수도공급이 거의 90% 이상 육박하고 있는데 그 외에 지금 현재 수도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 몇 곳이나 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곳이라고 딱 정해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포괄적인 것이고,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든가 개발이 많이 진행되는 지역은 대부분 한강하류 끝에 있는 구산동까지도 수도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저쪽 사기막골까지, 북한산 밑의 사기막골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는 구산동 끄트머리까지 대부분의 지역에는 수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은 농림지역, 즉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농경지라든가 그런 데는 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 그런 지역주민들도 우리 고양시민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이면, 거의 그들만 우리가 수용하면 다 공급되잖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몇 년 만에 이렇게 심한 가뭄이 오다 보니까 사실 지하수를 먹던 사람들은 지하수를 못 먹고 오히려 옛날방식으로 하천물을 길어다 먹는대요. 먹는 것은 그것으로 안 먹겠지만 그것을 길어다가, 물론 요즘 차가 있어서 물통으로 해서 운반하겠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분들은 지금 어디다 하소연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까지 우리가 감싸 안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102만 전체 고양시민에게 100% 상수도 공급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책무이고 도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현장의 여건을 보게 되면 농가주택, 즉 기존의 배수관로에서 한두 집을 공급하기 위해서 1억 내지 2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기업 측면에서 보면 과연 1~2억을 투자해서 그 민원인한테는 어떻게 보면 월 3만 원 내지 4만 원 정도의 수도요금을 받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는 좀 한계점이 있고, 농림지역으로 한두 가구 정도 있는 지역에는 대부분 진입도로가 없고 농지, 논바닥으로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데는,

고종국위원

그렇게 그분들 자택까지가 아니라 농지 인근에 지하수가 고갈됐을 때 식수원으로 갖다 쓸 수 있는 공통적인 계량기, 이런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시에서도 아무리 조금 불편하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약 5가구 이상 정도의 합법적인 주택이 건설되어 있으면 최대한 저희가 배수관로를 연장해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무허가 주택이라든가 한두 집 때문에 너무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다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상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11쪽을 보면, 우리가 배수지의 물을 가끔가다 수질검사도 하고 소독도 하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

고종국위원

배수지에서 수질검사 및 소독, 이런 것도 실시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주기적으로 하면 몇 개월 만에 하시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시는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수지의 수질검사하고 소독은 대자조절지 한 군데서만 추가 염소투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배수지는 소독은 안 하고 시민들에게 위생상의 안전조치라고 해서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배수지 전체 청소를 용역으로 줘서 깨끗이 처리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6개월에 한 번 정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감사자료 218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6곳에 배수관로 공사를 하셨는데 이것이 신설인지, 아니면 노후관로를 교환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것은 신설공사를 한 상태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좀 전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됐던 지역에,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여기 보면 수혜가구가 10가구, 5가구 이렇게 있는 것처럼 5가구 이상의 주택이 밀집되어 있으면 저희가 다소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신설해서 시민들한테 맑은 물을 공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고봉동 같은 경우는 100가구 정도가 되는데 그동안 상수도가 공급이 안 되어 있었나 봐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기존에 관이 있었는데 고봉동 일원은 자꾸 개발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작은 관을 했을 때 수압, 수량, 두 가지 측면에서 시민불편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그마한 것을 아예 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219쪽 제가 얼마 전에 화전역세권 있는 현장에서 보기도 하고 우리 하수행정과장님한테 말씀들은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화전역 일원 하수도 정비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게 농협 있는 데 인도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고종국위원

222쪽입니다. 우선 창릉동 샛말천에 1억 9,000 정도 해서 계획을 잡아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고요, 나머지 해서 3억 정도 창릉동에 배려해 주신 데 대해 소장님을 비롯한 하수행정과장님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보면 화전동하고 창릉동은 지난번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하수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고 말씀하셨나요, 지정을 할 것이라고 하셨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하수도기본정비계획에 포함이 됐습니다.

고종국위원

창릉동하고 화전동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고종국위원

효자동은 측량 이런 것은 다 했는데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내년 4월까지입니다.

고종국위원

그러면 착공은 언제쯤 하게 되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착공을 하려면 시설비 관계인데요, 그것이 국비가 70% 보조가 돼야 하는데 현재 효자에는 5억만 내시가 돼서 내년 4월 정도에 설계 마치고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면 내년 말 정도나 후년 정도에 착수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합니다.

고종국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현재 공사가 겹쳐 가지고 제가 김태원 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그린벨트 지원사업비 가져올 것으로 해서 도로개설비용이 지금 엉뚱한 데 쓰이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어차피 계획을 잡는다면 좀 최대한 빨리 마무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고종국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소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책자에 나와 있는 건 아니고요, 고양시민의 관심사거든요, 특히 덕양구 쪽에. 창릉천, 지금 현재 하수관로, 오·폐수 관로가 일부 연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거의 다 됐는데 이로 인해서 지금 창릉천이 갈수기에 중간 중간 하수 찌꺼기들이 있어서 새로 입주한 아파트 주민들이 과연 이것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이냐고 하는데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있으신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 지역은 향후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관거정비사업을 통해 기존의 개인 하수처리시설, 즉 정화조라든가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없애고 고봉동이라든가 성석동에 하는 것처럼 관거정리사업, 분류화 사업을 통해서 하수가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돼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국비 70%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그 지역은 투자를 할 예정으로 있고 또한 지금 샛말천 있는 삼송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수처리시설을 재이용해서 압송해 가지고 거기에서 창릉천으로 흘려보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삼송동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건설이 끝나야만 가능한, 지금 관거 매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가 완공되면 발생 하수를 압송해 가지고 흘려놓게 되면 덕수교에서부터 하류까지는 일부 건기라든가 가뭄 때 항상 물이 흘러가다 보니까 하천에 눈에 시커멓게 보이는 이물질 등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수교 위에서부터 지축동 쪽까지는 지축지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그쪽은 지축지구 공사를 하면서 우·오수 분류식 공사를 하면 많이 해소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종국위원

그 말씀은 지금 현재 지축지구 인근에 혹시 하수종말처리장 비슷한 것이 건립되거나,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종국위원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고종국위원

아무튼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고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3분 감사중지

16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징수율이 98.7%인데 목욕탕 악성으로 수돗물 끌어 쓰고 안 내고 도주하는 사람 있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안 내던 것을 경매로 넘어가면 경매승계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 게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 있어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

영훈

이영훈위원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개인주택들이 넘어가는 것은 다 못 받기 때문에 건수가 좀 여러 건수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목욕탕에서는 물 쓰는 양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고양시 초창기에 사우나, 목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또 그 이후에 대형화가 되면서 소형화들이 문을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닫았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열었다가 주인이 수시로 바뀌더라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물값을 안 내고 그냥 그런 상태에 있는 곳들도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경매에서 넘어가면 저희가 받을 수는 없고 두 달 이상 안 내면 저희가 바로 정수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그러면 안 낸 주인들도 몇 분 계시겠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경매에서 넘어간 건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것 좀 각별히 유의해 주셔서 끊을 때 아주 단호하게 끊어버리세요.

창규

이창규수도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10페이지 상수도 누수 복구공사, 이것 계속하는데 이게 보통 보면 옛날 구 도심지나 자연부락 쪽에 많이 발생하나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부락 쪽이 그렇습니다. 워낙 관 부설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로 자연부락 쪽, 또 토양이 오염이 돼서 관이 부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하고 집행액하고 계속 추진한다고 하는데 2015년 12월에 사업비를 다 쓰실 수 있는 건가요, 진행 중인 건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지금 연말까지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이 있는 게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10개 구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완공된 데 있고 추진되는 곳 있고 그러는 것인가 보지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저희가 이것은 미리 단가계약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계약을 해 놨기 때문에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올 연말이면 다 완공이 된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연말까지 다 하고요, 내년에 또 계약을,

영훈

이영훈위원

그럼 내년 것은 내년대로 또?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내년 것은 내년대로 또,

영훈

이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 자연부락 쪽에 관심 좀 가져주시고, 자연부락에서 어떤 누수현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참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파트의 경우는 금방 복구되는데 자연부락 같은 데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바로바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113페이지요. 약수터 주변에 환경오염에 대해서 아까 주기적으로 청소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 약수터에 가보니까 몇 군데 약수터는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주위가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약수보다는 주위가 더 오염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물도 좋아지고 많이 나오니까 굳이 약수터에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오염, 약수터 수질이 낮아지면 1년 있다가 문을 닫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점진적으로 봤을 때는 약수터도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몇 군데 빼놓고는 약수터가 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는 곳은 개인적인 의견인데 폐쇄하는 게 오히려 더 오염시키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관리하기도 힘드실 텐데요.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갈수기 때는 물이 끊어졌다가 또 비가 좀 많이 내리면 다시 나오는 그런 약수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질을 저희가 매달 체크를 해서 계속 대장균이라든가 병균들이 나올 때는 저희가 폐쇄 조치를 하지만 그래도 음용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저희가 폐쇄는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정기적으로 환경정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고 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하수행정과장님, 업무보고 117페이지에 보면 내년에 신규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는 지역도 계획되어 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내년에도 많은 곳이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내년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는 2개소입니다. 지영하고 효자인데요, 국비 확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내년 당장은 좀 어렵고 연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영하고 효자면 여기도 또 자연부락이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자연부락에 하수관로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옛날에 구 도심지,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구 도심지하고 구 지역들을 보면 하수관로의 문제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낙후된 도시들 보면 오폐수가 보통 같이 흘러나오는 곳들이 많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관 자체가 분리돼서 나오지만 옛날 구 도심지라든가 자연부락 같은 데는 오폐수 개념 없이 동시에 다 한쪽으로 흘러나가는 것 같던데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합류하는 데도 있고요, 정화조로 거쳐서 오는데 그것이 좀 맑지 않은 경우, 걸러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악취도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까 우리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 도심지 지역에는 뉴타운이라든가 재개발, 재건축이 옛날서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서 정화조 청소 같은 부분들도 제대로 안 되고 그래서 아까 김필례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깜짝 놀란 게 악취를 막아줄 수 있는 맨홀뚜껑이 있다고 그러니까 귀가 그냥 번쩍하네요. 구 도심지 지역에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선거구가 그쪽이기는 한데 일산2동에도 그런 경우가 아주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과장님, 여름철에 한번 거기 가보면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눈도 시리고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똑같은 고양시민들이고 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장기적으로 고양시에 굉장히 오래 사신 분들인데 그분들의 불편함이라든가 냄새, 악취, 이런 것이 조금이라도 덜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그런 쪽으로 사업비 좀 잡아서 공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빼먹었는데요, 우리 수도꼭지 수질검사 하는 것 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에 제가 자료요구해서 받았는데 올해는 빼먹어서 그러니까 2015년에 한 것, 수도꼭지 수질검사, 여기 감사처리결과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고 싶으니까 그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다시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수도꼭지 수질검사 한 결과요, 올해 한 것 그냥 주시기 바랍니다.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작년 자료처럼 만들어서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내유·벽재 하수관거 공사는 얼마나 남았어요? 다 안 끝났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기상으로는 내년 6월까지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메르스로 인해 경기가 침체돼 있으니까 경기 부양책으로 해서 지난번 추경 때 내년도 예산까지 환경부에서 벌써 내시하고 자금전도까지 다 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차질 없이 준공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게 전체를 한꺼번에 준공하나요, 아니면 부분 부분 준공을 하나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공사발주되어 있는 전체 물량을 한꺼번에 준공을 합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가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좀 빨리 해결이 되면,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가포장되어 있는 부분은 동절기 전에, 지금 이번 주 말부터 영하로 내려간다는데 영하 풀리면 날 봐서 바로 가포장된 것은 항구복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상까지 받으신 기관에 별로 질의할 것도 없고, 잘하셔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혜련

김혜련위원

아! 참 하나만……,

장제환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벽제 하수처리장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혜련

김혜련위원

증설하는 것 관련해서, 우리 김미현 위원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저희 동네랑 한 동네로 생활권이 같잖아요. 제가 예산안을 안 봤는데 지영동 마을회관 예산은 올해도 올라와 있는 건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올해 것도 좀 있었지요? 토지매입.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것은 토지매입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 있었고 내년도에는 건축비가 반영돼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럼 내년이면 다 끝나겠네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내년 한 중반기쯤에는, 9월경에는 아마 준공처리될 예정에 있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그러니까 건물 지을 수 있는 예산이 다 세워진 것이지요?

경한

윤경한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혜련

김혜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현위원

김미현 위원입니다. 간단하게만 여쭙겠습니다. 하수행정과요. 보통 청소구역제가 정해져 있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미현위원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보면 청소구역제로 결과가 데이터로 나온 게 있는데 올해는 몇 %나 추진이 돼 있나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청소율이 69%입니다.

김미현위원

작년보다 1% 올랐네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1% 정도 올랐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청소구역제가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 것이지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현위원

그럼 청소 대상업체가 몇 개나 있어요?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12개소가 있습니다.

김미현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일산동구 고봉동 쪽에 2014년 1월부터 2015년 최근까지 한 1,000여 세대가 갑자기 입주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는 관거가 다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서 개인정화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악취발생률이 거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민원도 제일 많고. 그래서 왜 제가 청소구역제가 있느냐고 여쭤봤느냐면 고봉동 그쪽은 대량으로 가구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화조가 설치가 되어 있을 것이고 정화조 설치를 제대로 했는지 점검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소가 잘 됐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여름이 되면 악취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점검을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록

이강록하수행정과장

예.

김미현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김미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약수터가 수질이 좀 나빠서 폐쇄조치를 하게 되면, 시민들이 그 약수터를 날마다 이용하다가 폐쇄조치가 되면 거기에 대해서 방안을, 예를 들어서 그 약수터 인근에 어떤 수질오염시설이나 이런 것 때문에 폐쇄조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방안을 좀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국사봉 약수터 보니까 그게 화장실 근처에 있는 지하수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약수터가 지금 폐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근 위쪽에 약수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좀 해 보십시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가 자연적으로 지하수가 나오는 약수터가 있고요, 또 민방위시설로 관정을 뚫어서 활용을 하는 약수터의 종류가 있습니다. 또 공원관리 측에서 관정을 뚫어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한 약수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약수터가 폐쇄가 됐을 때는 방안이 난감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하관정을 판 곳에 수질이 안 좋아서 폐쇄조치될 경우는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권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제환위원장

보니까 지금 소관이 수질관리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공원관리는 공원관리과에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부서 간에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좀 부서 간에 협의를 좀 잘 하셔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영도

장영도수도시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제환위원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는 올 1년 사실 어느 다른 부서보다도 일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을 진짜 열심히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올해 평가가 작년에 했던 사업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잘 된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올해 일을 열심히 해 주시면 내년에도 좋은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사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정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해서 평가한 2015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상수도 부문 최우수 ‘가’등급 그리고 하수도 분야도 최우수 등급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또 환경부 주관의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최근에 최우수상을 수상하셨어요. 너무 경사스러운 일이고 너무 잘하신 거라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작년, 올해 한 것처럼 내년에도 열심히 고양시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상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경한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시민의 뜻인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들은 성실하게 답변서를 11부 작성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하면서 시정 및 처리를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서식에 의거 감사지적사항을 작성하시어 당일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푸른도시사업소 공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2시부터 장소를 옮겨 일산서구청 회의실에서 일산서구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