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임형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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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 소관과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도서관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시동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들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김성태 덕양구보건소장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일산동구보건소장과 일산서구보건소장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 보건행정과장 박순자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덕양구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항상 고양시 발전과 102만 고양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시동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덕양구보건소 전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으면서 시민을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 보건행정을 수행해 왔으나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리라 사료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한 부분은 따끔하게 꾸짖어주시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고견으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정책비전에 대하여는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는 전 직원의 지혜를 모아 지역주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고 폭넓은 의료혜택을 골고루 나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시민 중심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어린 조언과 협조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동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공통 부분을 빼고 간략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해 주십시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백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화복지위원회 박시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산동구보건소 모든 직원들은 온 힘을 다하여 보편적이고 따뜻한 복지를 실현하고자 2015년 보건소 핵심과제인 시민제일주의 보건의료행정 구현,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 안전한 의약환경 조성 및 정신건강 증진, 여성과 어린이건강관리 강화, 건강형평성을 위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감염병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늘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변화가 필요한 주요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문제를 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시민제일주의를 실현하고 고양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정책비전을 두고 내년도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이고 애정 어린 지원을 부탁드리며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일산동구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산서구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 한승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보건의료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시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5년도 일산서구보건소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박시동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은정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3개 보건소 공히 공통 자료 647쪽, 733쪽, 809쪽을 보면 어르신 독감예방접종 관련해서 2014년도까지는 보건소에서 동 주민센터, 지역을 찾아가서 접종했는데 올해 병의원으로 처음 예방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11월 15일까지 접종이 끝난 건가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것은 11월 15일까지로 되어 있던데요. 지금 자료 주신 것은 10월 23일 기준인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김성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뒤쪽에 앉아서 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현재 병원에서는 11월 말까지 접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는 저희가 남은 약을 보건소에서 회수해서 소진 시까지 접종할 계획입니다.

고은정위원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80%를 목표로 대상인구가 10만 6,300명인가 되는데 80%의 약품을 구입하고 배정 받아서 했는데 76.7%인가, 제가 지금 찾아놓은 것을 찾지 못해서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는데 아직 80%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말까지 의료기관에서 접종하고 남은 약은 회수해서 저희가 떨어질 때까지 접종하게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회수될 약품이 있나요? 10월 23일 기준으로 보면 덕양구 같은 경우는 위탁의료기관이 123개소이고 백신 배부량이 3만 4,870도스인데 접종자수가 3만 2,630명, 백신 잔량이 2,240도스이고,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70개소, 2만 196도스, 그다음에 접종자수가 1만 9554명 잔량은 642도스, 그다음에 일산서구는 76개소 1만 9740도스, 그래서 백신 잔량이 덕양구가 2,240도스로 10월 23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자료에 있어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다른 데는 3도스, 642도스 이런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은 한 1,800도스 정도가 남아 있는데요,

고은정위원

지금 현재도 1,800도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1,815도스입니다.

고은정위원

이유가 뭐죠? 물론 덕양구가 어르신 인구가 많은 것은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공문발송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3개 보건소가 똑같은 방법으로 홍보를 안 하신 건가요? 일단 자료에 비치는 것으로 봐서는 홍보내용이 동일하지 않고 각자 보건소별로 개별적인 어떤 방법을 가지고 하신 건지 아니면 공통적인 방법으로 홍보를 하신 건지, 자료상에는 각기 다르게 SNS홍보는 어디는 2회,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홈페이지, 지역인터넷카페까지 하고 그런데 적극적인 홍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자료로 보일 때는 다른 3개 보건소에 비해서 덕양구보건소가 백신 잔량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홍보는 거의 동등하게 했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포스터 그다음에 SNS 홍보는 당연하고요, 오프라인으로도 홍보를 하고 또 동 주민센터에도 공문을 보내서 각 아파트나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다가 부착을 하고 아직도 붙어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저희는 다른 구에 비해서 대상자가 배이다 보니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미처 못 오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덕양구는 지역적인 특성이 다른 일산동구나 일산서구에 비해서 있기는 한데 그러면 공문발송이나 홍보 부분에 있어서 3개 보건소 소장님들께서 시작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논의나 아니면 실무자 선에서 어떤 회의나 이런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공문은 같은 내용으로 서로 해서 똑같이 보냈고 보건소별로 나름대로 담당자들이 전화라든지 문자메시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다양하게 오시는 분들도 그렇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해서 그분들은 맞으셨지만 하여튼 안 오신 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더 파악해서 최대한 맞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물론 위탁의료기관 접종이 올해 처음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예년에 비해서 접종에 여러 가지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대비를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지역적 특성을 말씀하셨는데 덕양구 같은 경우는 워낙 지형도 높고, 지금 복지관, 경로당을 220개소를 했는데 경로당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다른 대책마련을, 그 전에 2014년도처럼 보건소에서 나가서 접종을 할 경우에는 어쨌든 동 주민센터든 마을회관이든 다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마련하셨어야 되는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사실 백신을 접종하고 나면 백신이 체내에서 형성되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11월 말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840개 정도의 백신 잔량이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날씨가 추워지면 가뜩이나 거동이 불편하신 어른들은 더 못 나오십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시 한 번 동 주민센터하고 경로당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안 맞은 분이 맞을 수 있도록 촉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안 맞으신 분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체크해 가지고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가 잘 파악이 안 돼서 어르신들은 문자메시지를 잘 못 보시기 때문에 결국은 오프라인 쪽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나 경로당 이런 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예, 그게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젊은 엄마들이에요. SNS나 정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스마트폰이나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만 사실 문자를 보내도 안 보이셔서도 그렇고 또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절대 맞을 수 없거든요, 정보나 이런 부분에 취약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접종하신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모든 접종대상 어르신들이 인지하실 때까지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때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적어도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몰라서 예방접종을 받지 못하는 사태는 사전에 예방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위탁의료기관 접종을 실시했는데 보건소에서 판단하실 때 나름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셨는지 아니면 이건 질병관리본부 사업이니까 손 놓고 그냥 뒷짐 지고 계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이는데, 2014년도까지 이루어졌던 찾아가서 하는 접종방법과 올해 위탁의료기관 접종방법에 있어서 파악되신 어떤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혹시 있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홍보를 충분히 한다고 했습니다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아직도 어르신들은 보건소를 선호해서 저희가 4,000명분을 갖고 있었는데 조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의료기관으로 집중되다 보니까 수요예측을 제대로 못 해서 어느 의료기관은 떨어진 것에 비해서 다른 의료기관은 남아 있고 그래서 수급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을 처음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부 통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전국을 통제할 수 있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도를 통하고 직접 건의해서 수급조절이나 이런 것을 보건소에다가 맡겨야지 어떻게 질병관리본부가 이것을 다 할 수 있겠느냐고 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보건소로 해서 의료기관에 남아 있는 것을 수급조절을 저희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권한이나 이런 것을 또 수요예측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조절을 일선 보건소에서 유효적절하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처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너무 자기들이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은정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수급의 문제, 어떤 의료기관에 어르신들이 사실 더군다나 전부 다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지정의료기관에 가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그래서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도 지정의료기관이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의료기관에 다 동일하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도 저희가 내과, 소아과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다 지정해서 대부분 가까운 병원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필수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어르신들 독감예방접종은 그것조차도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수요와 공급 부분에 있어서 이런 차질이 있어서 아무래도 굉장히 이런 혼선들이 많았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별로 수치를 보니까 백신도스 숫자가 다들 개별적으로 다른데 어느 한 의료기관에 집중해서 몰려버리면 거기는 백신이 떨어진 상태에서 다시 공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쨌든 보건소에서 올해 아마 모르겠어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올해 예방접종 이후에 문제점들, 이런 부분을 혹시 취합해서 개선할, 아마 전국적인 사태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질병관리본부에 개진됐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아무래도 첫 해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는 조금 더 안정될 수 있겠습니다. 나름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셔서 접종하실 때 어려움들이 있었겠지만 또 올해 첫 시행에 있어서 보건소도 나름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올해 발생됐던 그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내년에는 그런 혼선이라든지 이렇게 백신 잔량이 많지 않게 그리고 또 홍보에 있어서도 SNS나 경로당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정보에 있어서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방법들 그런 부분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도 경로당마다 포스터를 배부했거든요. 아무래도 어르신들은 SNS가 약해서 그렇게 다 알려드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경로당에 안 가시는 분들도 있었고 정보에 어두우신 분이 있어서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또 문제점을 말씀드릴 때 초기에 80%에 대한 백신을 한꺼번에 다 공급한 게 아니고 처음에 60%만 공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20%가 나왔는데 그것을 오히려 처음에 아예 80%를 줬다면 좀 더 많은 인원이 빠짐없이 받지 않았을까 생각도 듭니다.

고은정위원

그게 처음에 60%에 대한 결정 부분들이 질병관리본부에서 그렇게 한 거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가 하면서 준비를 더 잘 했으면 좋았을 텐데, 개선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산동구보건소는 접종요청이 있어서 출장접종을 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일산서구보건소나 덕양구보건소는 출장문의가 없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복지관이나 요양병원 이런 데서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못 나가고 백신을 공급해서 의사 분이 접종하도록 조치한 것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지금 일산동구만 자료가 있고, 그러면 일산서구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일산서구도 출장접종사례는 없었습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촉탁의나 이런 분들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백신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접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수치상으로 일산서구보건소가 백신이 3개밖에 안 남아서 보이는 것으로는 가장 잘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출장접종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아까 일산동구 같은 경우는 고봉동 출장접종을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유로 이렇게 접종요청이 오셨던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일산동구는 사실 의료기관이 많이 집중돼 있고 공동주택들이 대부분인데 고봉동 같은 경우는 농촌동이고 의료기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접종을 하려고 하면 차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이해는 하고 있었는데 주민들께서 그런 상황을 저희들에게 의원님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 가지고 저희가 계획을 잡고 접종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의료기관에 위탁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요청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복지관이나 이런 데보다도 사실 일산동구 사례처럼 고봉동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나오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운용의 묘를 살리셔서 내년에는 이렇게 적극적인 대책을 해 주시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어느 정도 지원되는데 취약계층인 장애인분들에 대한 것은, 장애인분들 중에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대상자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도 몸이 불편하셔서 이동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65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병의원에 가서 예방접종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동의 문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또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할 때도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일반인들의 접종과, 물론 유형별이기는 하겠지만 접종을 함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보건소는 공공의 의지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그렇게 되면 접종에 있어서 이분들을 거부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65세 이상 장애인분들에 대한 취약계층 중에서도 더 약자인 분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예전부터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여해서 나가서 접종할 때도 그런 민원이 있었고 또 지금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시민복지국 장애인복지과를 감사하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도 다른 분들에 비해서 굉장히 약하고, 더군다나 이동의 문제도 있을뿐더러 집단시설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걸리면 전부 다 감기에 걸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라도 시설 같은 경우는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서 접종을 하시면 어떨까 싶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산을 배정하셔서 장애인분들에 대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복지서비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서 접종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도 사실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 은평, 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파주 등에서는 장애인에 대해서 무료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항의를 많이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한 6,500만 원 정도를 편성을 요청했었어요.

고은정위원

그런데 반영 안 됐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랬는데 워낙 금년도 예산의 50% 정도가 신규 사업은 거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위원님들이 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한 6,500만 원 정도가 있으면 우선 가능할 것 같은데, 또 서울 은평구가 특히 이웃이라 그쪽에서는 하는데 왜 안 하느냐고 항의를 해서 곤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고은정위원

다른 지자체인 은평구하고의 비교문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독감예방접종 할 때마다 모르고 오신 장애인분들이 그런 문의가 있어서 그때도 굉장히 안타까움이 있었고, 늘 예산의 문제죠. 어쨌든 본예산은 시의 재정상황 때문에 그렇다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요. 혹시 시의 내년도 2016년도 재정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저희가 인구는 늘지만 부족하다보니 예산의 우선순위를 하셔서 집행부도, 특히나 보건소 같은 경우는 더욱더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예산편성이 안 된다면, 적어도 그분들이 요청한다면 장애인분들이나 아까 그렇게 이동을 못 하시는 어르신들, 수고스러움이 있으시겠지만 직접 찾아가셔서 접종하는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일단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메르스 대응하시고 그리고 메르스백서까지 펼쳐내시고, 공직자 여러분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여러 담당자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배포하라는 대로 하셨는지요, 아니면 우리가 고양시에서 그 사업에 대해서 병의원에 배포할 때 우리 의견이 들어갔었는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래 수요조사를 해서 병원들이 요청한 수요에 대해서 공급을 100% 한 게 아니고 처음에 60%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했고요, 나중에 그것이 문제가 발생해서 수급조절을 저희가 관여해서 됐고 처음에는 그렇게 질병관리본부에서 전적으로 한 겁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병의원에 맡기셨다, 이 뜻이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병의원별로 수요조사를 한 거죠.

고부미위원

그러면 그 병의원이 우리 동네에 자연부락 같은 데에 인구 대비 노령자수를 했는지 아니면 인구 대비에만 했는지, 인구가 5천명이라도 노령자가 3천명인데도 있거든요,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거의 인구 대비 노령자수를 대비해야 되는데 그냥 인구 대비 해서 하는 것 같아서 내년에 만약에 또 이런 일이 있으시면 하세요. 지금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까지 학력이나 삶의 질이나 이런 것을 보면 낮아요. 낮다고 얘기해서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와서 직접 놔주면 이것은 그냥 무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이 무료라고 얘기해도 거기에 접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병행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올해도 병행을 한 겁니다. 보건소에서도 4천명 분을 확보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도 맞으실 수 있는데 보건소로 오시느냐고 일부러 여쭤보니까 그래도 보건소를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옛날 인식이 있으셔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가능하니까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달라고 했고 내년에도 의료기관접종이라고 해서 보건소에서 전혀 안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부미위원

저는 보건소가 아니고 주민센터에서 전처럼 일괄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또 한 번 하고 아니면 그렇게 양쪽으로 병행하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것은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위반하면서까지 저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고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한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사정을 봐서 저희가 출장을 가든지 또 방문요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접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내년부터는 이걸 배부하실 때, 우리동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부족했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부락을 좀 감안해서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수준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금년도 접종실적을 참고해서 또 노인 인구 같은 것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병원이 적정하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요청을 받았는데 너무 터무니없이 적을 때는 저희가 관여해서 적절하게 공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인구 대비 노령자수로 배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우선 덕양구보건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약품구매는 어떤 분이 담당해서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약품구매는 이동보건소하고 검사실, 모자보건 쪽에서 칼슘제나 비타민이나 엽산제,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단가조사를 해서 총괄예산과 구입가격을 산출해서 회계부서에다가 구입의뢰를 합니다. 그러면 회계부서에서 입찰이나 또 금액이 적을 때는 수의계약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떠어떠한 약이 필요하다는 소요량하고 필요약품 요청만 하고 저희가 직접 구매는 안 합니다.

원용희위원

전부 조달에 의해서 나라장터 이런 케이스로 해서 들어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조달은 아니고 입찰이거나 또 2,000만 원 이하일 때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거는 회계과에서 다 한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구입의뢰를 하고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그 전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필요한 거는 그때그때 그 금액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원용희위원

입찰만 다 올려드린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수요량을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약품의 제조회사라든지 도매상이라든지 선택은 누가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거는 회계부서에서 하지요.

원용희위원

회계부서가 뭘 안다고 그거를 선택할까요?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의약품이 같은 성분의 제제가 4개 회사에서 나온다고 하면 그거를 회계부서가 알아서 그냥 찍는다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저희가 요청을 할 때 성분명 위주로 하지 회사명을 쓰지는 않습니다. 같은 소화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를 어느 회사를 찍어서 ‘베스타제’라고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소화제’ 이런 식으로,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소화제도 기전이 다르고, 예를 들어서 소화제만 해도 수십 가지가 되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찍어서 보내주시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소화제 같은 거는 주로 없고요,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하여튼 말씀하시는 거를 보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예를 든 겁니다.

원용희위원

한 가지 약품에 있어서도 기전이 다 다르고 제조방식이 다르고요, 또 다국적 회사의 원본인지 카피품인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달라지고, 우리 동구보건소장님은 의사선생님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그거에 따른 처방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그냥 회계과에다가 총량으로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런데 보건소 약품 중에서 실제적으로 약품 가격 비중이나 예산이 큰 것들은 예방접종백신인데요, 독감같이 예산이 큰 규모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에서 도매상을 일괄 계약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도매상이 정해집니다.

원용희위원

우리 고양시에 질병관리본부가 따로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니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백신을 공급하는 도매상을 정해서 거기서 입찰을 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정해서 저희들에게 내려오는 거고요, 그 외에 금연사업이라든가 방역사업이나 기타 이런 부분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0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입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 그 이하 수의계약을 하는 것들은 타 견적을 통해서,

원용희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입찰하게 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들은 수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특히 바람이 불고 철이 바뀌면 한꺼번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사항이겠고, 보니까 수량이 3만 7,000개로 많아서 그건 당연히 질병관리본부에서 따로 입찰을 하시겠지만 2,000만 원 이상 되는 입찰계약에 있어서 회계과 쪽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B형간염 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B형간염 제제면 다 똑같은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B형간염 같은 경우는 보건소에서 유료로 접종하는 부분이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그 안에도 다 다르다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다 다릅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그냥 회계과에다 툭 던져놓는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B형간염 같은 경우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B형간염 경우가 400도수 정도 돼서 얼마 되지 않습니다. 한 300~400만 원 정도 되는 경우는 저희가 타 견적을 받아서 정해서 하는 겁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2,000만 원 이상은 발주를 하시고 회계과에 던져주신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밑에 것들은 직접 구매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2,000만 원 이상은 일단 입찰을 붙이는 거에 대해서 그 품목들을 누가 정해주시냐는 거지요. 여기 방역사업에서 보면 같은 ‘잡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것에서 2014년에는 잡스내추럴허브액을 쓰고 2015년에는 같은 회사에 잡스그린퓨어액으로 이렇게 다른 종류를 쓰셨어요. 그런데 가격차이가 개당 무려 5,000원 이상이 나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뭐냐면 이거 개별 건으로 여쭤보는 게 아니고 2,000만 원 이상 돼서 입찰로 회계과로 보내실 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소화제’ 이렇게 찍어서 보내시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의사선생님이라든지 전문가들이 같은 소화제 내에서도 종류가 많을 때 이걸 구매해 달라고 찍어서 보내실 거 아니냐는 거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진료실에서는 이제 의약분업이 돼서 저희가 약품을 구입해서 하지는 않고 있고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구입이 아니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약품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입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라든지 당뇨약이라든지 기타 이런 약들은 이전처럼 이동보건소가 나가서 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 품목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고요,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방역약품 같은 경우는 지금 개별적으로 소량씩 해서 업체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담당자가 여러 기관에서 찾아올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보고서 효능이라든지 기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천하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 안에서 저희가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000만 원 이상의 입찰을 붙이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보건소에서는 전혀 품목을 지정 안 하시고 회계과에다 그냥…….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지금 제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2,000만 원 이상의 약품비 처리를 하는 것은 백신인데 독감접종 같은 경우는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도매상을 정한 거고, 다른 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유아들 위탁기관에다 하는 것들도 품목별로 BCG는 어느 도매상, 또는 DPT는 어느 도매상 이렇게 정해져버립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미 계약이 된 상태에서 저희에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디 회사를 정하거나 그런 사항 아니겠고요.

원용희위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 도매상만 사용하라고 도매상을 지정해서 내려온다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약품이 2,000만 원 이상 되는 것들은 백신인데 그런 경우에는 질병관리본부에서 품목별로,

원용희위원

제조회사랑 직접 다이렉트 거래도 아니고 질병관리본부가 도매상을 찍어서 내려온다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시군으로 다 찍어서 내려옵니다. 저희는 그 품목에 대해서 조달의뢰를 하고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질병관리본부에서 내려온 관련공문이라든지 이 자료를 원본대조필 하셔서 제출 부탁합니다. 이건 바로 괜찮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는 직접 구매하시는 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할인할증료는 보통 몇 %나 받고 계시나요? 구매양이 너무 적어서 전혀 없으신가요? 이것은 제약회사들의 오래된 관행입니다. 예를 들면 소화제 하나 천 원짜리를 구매할 때 특히 이 약이라는 것의 원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제약회사들이 할인을 하기도 하고 할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할인을 하게 되는 순간 보험공단의 약가에 걸려서 그 지급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대개 제약회사들이 할증정책을 씁니다. 특히 카피품목들 같은 경우들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거의 100%, 200%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걸 다 계산해 보면 일반 병·의원들은 50원에 구매하는 것을 보건소에서는 정가를 다 주고 구매하신다는 거밖에는 안 되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요, 동구보건소장님이 이건 다 알고 계실 사항인데,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 잘 알고 있고요, 사실은 보건소도 의약분업을 했던 시기 이전에는 실제로 약품들을 많이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한 해에 1억, 2억씩 약품을 구매도 했고, 그런데 의약분업 이후에는 사실 저희가 약품을 거의 구매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아까 방문간호 약품 정도로 해서 한 해에 1,000만 원 미만 정도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만 해도 혈압, 혈당약, 사실은 이 부분도 점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수급자들 중심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약을 주지 않아도 약을 구하기 때문에 3개 보건소 공히 사실은 저희가 처방을 해 줬던 그 약품은 거의 구매를 안 하는 그런 형편이고요, 또 지금 보건소뿐만 아니라 의료기관도 음성적으로 블랙머니로 하는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런 관행들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고요, 대부분 다른 병원급 같은 경우는 학회 지원이라든지 그렇게 음성적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사실은 못하게 하고 있고, 지금 그래도 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쌍벌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리베이트로 현금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단속을 하니까 약으로 할증료를 높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세금이 잡히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옛날에 약국 같은 경우는 약을,

원용희위원

저는 거꾸로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를 들면 다른 병·의원이나 약국 같은 경우들은 진짜 50원 단가에 들어오는데 우리 보건소는 100원에 그냥 다 사시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물론 불법을 행하시라는 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의약품을 구입하신 내역을 보면 표에다가 구매수량하고 구매단가를 해 놓고 총 금액을 표기 안 하셨어요. 이거 일일이 위원들이 계산하라는 겁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은 다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도 제가 IQ가 낮아서 제 머리로는 곱하기를 바로 못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계속 행정감사를 할 때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같은 회사제품이랄지 비슷한 종류들을 2013년 자료, 2014년 자료, 2015년 자료를 뒤죽박죽 섞어놓으셨어요. 물론 일부러는 아니겠지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위원들이 보기 불편하도록 만들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원용희위원

물론 그런 의도는 없으셨다고 저는 인정해 드리고 싶고 이해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다 보면 아마도 소장님도 이 자료를 보고 당장 제가 질의를 드리면 못 찾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은 품목에 대해서 2013년, 2014년, 2015년을 비교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질의하셨을 때 제가 페이지 수를 지정을 안 해 드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거 못 찾으신다고요. 그러면 소장님들도 못 찾고 헷갈리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소장님들도 관리자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다 보셔야 되고 관리패턴들을 다 보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들도 알아볼 수 없는 자료를 위원들한테 던지면 저희도 이것 페이지 분석하느라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몇 시간 걸려요. 그런데 대개 보니까 이거 던져놓고서 집행부 관리자들은 안 보시더라고요. 감사 자료라고 의회에 제출해 놓고 관리자들이, 또 실무자들이 한 번 던져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안 보시더라고요, 위원이 요구한 자료도.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면 이거 같은 종류, 같은 섹터에 있는 것들, 특히 회사 이름이 비슷하다든지 같은 품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같이 비교하기 쉽게 총액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실 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약품구매와 관련해서 덕양구보건소, 일산동구, 일산서구, 이렇게 3개 보건소가 따로 나와 있잖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올릴 때는 각 보건소마다 따로따로 올려서 발주 요청을 합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개별적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함께 올리는 게 있고 합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연초에 보건소별로 수요량을 조사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거는 하는데 그때그때 또 사정이 달라져서 구입한 게 다를 수 있을 때는 별도로 하지요. 그리고 아까 방역약품 관계는 보건소별로 해서 조달단가가 다 체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조달구입이거든요. 그래서 방역약품에 대해서는 회계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담당자나 여기에서 어떤 약을 살 것인지 결정해서 조달로 구입의뢰를 하는 겁니다. 또 백신은 아까 얘기했듯이 질병관리본부나 이런 데서 도매업체 계약을 체결해서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의약품보다는 검사실 약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건소별로 1년 수요량을 다 조사해서 단가계약 체결을 의뢰해 놓은 다음에 한꺼번에 구입하는 거는 아니고 계약만 체결해 놓고 그것도 그 단가로다가 구입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수시로 발생되는 필요량은 그때그때 보건소에서 구입할 수도 있고 금액이 크면 회계과에 의뢰해서 구입하고 이렇게 합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같은 페이지 내에서 2013년, 2014년, 2015년을 비교하기 힘들게 주셨고, 그것도 또 보건소별로 찢어서 주셨어요. 이거를 한눈에 보기 쉽게 합친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한방 쪽 구매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입찰하시고 이러시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한방약품은 금액이 크지 않고, 그다음에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서 위원님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원용희위원

리스트가 굉장히 많아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얼핏 그냥 그림으로만 보면 한방 쪽 구매량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종 구매가격 이런 거를 안 써놓으신 폐해라고 보실 수 있지요. 이거는 어떻게 구매하셨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이것도 종류는 많기는 하지만 개별적으로 약품을 하나씩, 하나씩 구매하는 거는 아니고요, 아까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액이 큰 경우는 전체 도매상과 연간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에 이 금액을 얼마 정도 쓰겠다 하면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3개구 보건소가 수요파악 후에 공개입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하는 걸로 했고요, 연간 단가계약을 해 놓으면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요청해서 갖다 주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품목 같은 경우는 한의사가,

원용희위원

입찰을 하시는데 정우, 기화 이런 데들은 다 한약 도매상들이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입찰을 하신다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도 한약도매상이 몇 백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 계속해서 받아왔는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어떠어떠한 약에 대한 품목에 대해서는 한의사가 선정하는 거 같고요, 그다음에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입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보통 입찰하면 입찰에 몇 개 업체가 참가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회계과 부서의 일은 저희는 모릅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가 한 게 아니라 회계과에서 한 거니까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저쪽 회계과로 넘기신다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중에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신 게 몇 품목이나 입찰이 되는지, 또 직접 구매하고 있는 것들은 몇 품목이나 되는지 지금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금액으로 됐을 때 지금 한방 쪽이 토털 얼마를 구매하고 있고, 그중에 얼마를 입찰로 붙이고 있고, 이걸 지금 당장 대답해 줄 수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 찾아보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방약품 소모가 보건소별로 1,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예산으로 가미귀비탕 등 98가지를 수요조사를 해서 단가입찰을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를 구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98종은 그때그때 구입하셨다고 얘기하시는데 입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니, 이 총액을 요청해서 회계과에서 단가계약 체결을 해서 그거를 한꺼번에 공급받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단가계약 체결이 되면 계약이 이미 되어 있으니까 체결된 금액에서 필요한 양만큼 저희가 갖다 쓰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일단 먼저 토털 계약을 하시고 발주는 그때그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토털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량까지 다 체결하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납품만 필요할 때마다 받아오신다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납품만 필요할 때마다 그 가격으로 갖다 쓰는 거지요.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측되시는 품목들이 몇 가지라고 하셨지요? 98개라고 하셨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98가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거의 다를 입찰로 전량으로 하시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1년 간 소요량을 대개 해서,

원용희위원

아까 동구보건소장님은 일부는 입찰을 하시고 일부 소요된 것들은 한방도 직접 구매를 하신다고,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 안 드렸는데요.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한꺼번에 그걸 다 들여오는 게 아니고 어떤 수요량에 따라서 중간에 몇 차례 나누어서 들어옵니다.

원용희위원

뭐 저장창고를 보건소에다가 두고 있는 것도 아닐 테니까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방 관련해서 별도로 이것도 비교분석이 가능하게……. 지금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뭔가 데이터를 갖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자료 안에 들어와 있으면 어느 쪽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시든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세세하게 갖고 있는 거는 아니고요, 보건소별로 예산액이 얼마고 어떤 계약으로 하고 그런 내용만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메인 표지에다 그런 내용을 붙이시고 뒤에다 이 내용들을 같이 삽입하셔서, 그다음에 혹시라도 직접 구매하신 것, 특히 납품 받으실 때마다 거래명세표들이 있으시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거는…….

원용희위원

덕양구보건소장님은 모르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거까지는 챙기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연히 받지요.

원용희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세금계산서 말고 납품이 들어오면 거래명세표라고 들어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그래서 지금 한방약품 말고, 그거는 지금 말씀처럼 단가로 하셔서 도매상으로 한꺼번에 해서 그때그때 납품 받는다하시니까 소규모로 양약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별구매 하신 것들이 있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일부 백신 같은 경우에요.

원용희위원

그 개별 구매한 것들에 대한 거래명세표를 2015년도치만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해 드리면, 이 한방에 대해서 지금 우리 덕양구보건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별로 얼마씩 했고, 얼마에 입찰했고 어떻게 했다는 것을 다 해 주시고, 이것처럼 제출하지 마시고 뒤에다가 구매하신 내역들에 대해서 비교도 같이 할 수 있게끔 보기 편하게 다시 제출해 달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개 보건소에서 같은 품목을 구매하셨을 거 아니에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물론 그렇겠지요.

원용희위원

품목 하나에 덕양구·일산동구·일산서구 몇 개씩, 얼마씩, 이렇게 보기 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밤을 새워서 왔다 갔다 하면서 봐야 됩니다. 다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말일까지 가능하시겠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원용희위원

우리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전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원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3개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금년 한 해는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유독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전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3개 보건소는 안정된 추세에서 보건행정업무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고은정 위원님과 중복질의가 될 수도 있겠는데 고양시의 취약계층이라면 노인이나 장애인 그분들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걸로 인식되어 있는 건가요? 제가 서구니까 우리 서구 소장님이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일산서구보건소장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취약계층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취약계층이면 저소득주민이라든지 독거노인,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장애인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취약계층에 대해서 그 분야별로 전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에 다니다 보면 어떤 예방접종이라든지 장애인 쪽에서 면역성이 약하다고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어느 정도가 수반되어야 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등록된 장애인은 9,651명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른 예상 수요치는 저희가 아직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등록 장애인 중에서 방문간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방문간호요원이 현지를 방문해서 건강상담이라든지 영양제 지원이라든지 파스, 이러한 거를 현재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이 독감접종을 하는 부분은 65세 이상은 상관이 없는데 65세 미만이 현재 제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서구뿐만 아니라 다른 3개 보건소에도 틀림없이 문의나 이런 게 가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쉽게 얘기해서 시설 이런 데도 장애인 쪽에 공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장애인시설도 있고, 또 복지관에도 장애인 몇 분들이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가는 데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저뿐이 아니고 지역 위원님들이 많이 듣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되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장애인 쪽은 따로 예방접종하고 있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별도로 하는 거는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시에서 별도로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접종대상자는 원하면 다 접종은 해 드리고 있는데 장애인 부분만 따로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에서 따로 하는 거예요? 거기도 예방접종은 자기네들이 의무적으로 맞는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고양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하는 건가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런 거는 저희가 자격이 되면 약품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형성

임형성위원

장애인이 뭐 다른 조건이 있겠어요? 지금 말씀대로 9,000명이면 무조건 그분들이 다 맞고자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애인 분류별로 봤을 때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이 소문이 나서 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독감예방접종 때마다 요구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우선 차선책이라든지 대안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3개 보건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장애인에 대한 그런 보건의료지원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아까 독감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소요 판단이나 이런 것도 해서 아까 덕양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하면 추경이나 이런 데서 확보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에 대한 접종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주간보호센터라든지, 제가 보기에 경진학교 같은 경우는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주간보호센터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장애인시설에 있는 데는 사각지대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지역에 덕양구, 동구, 서구 다 있으시니까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거기에 등록된 분들이 몇 분인지 확인하고 사각지대가 없게끔 해서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예산은 얼마가 되는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보건소 예산이어서 그럴지는 몰라도 큰 예산이 아니어도 질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인원을 보더라도 그런 시설에 등록해서 나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판단되니까 3개 보건소에서 같이 한번 연구해 보면 크게 신경 안 써도 질 좋은 서비스가 될 것 같은데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취약계층 건강한 겨울나기라는 제목으로 예산 요청을 한 게 만60세 이상 관내 거주자 중에 장애인은 1급에서 3급, 생활시설 입소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60세 이상만 잡았을 때 6,5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전체를 하면 덕양구만 1만 7,502명인데 이 장애인만 다 하더라도 13억 1,0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올릴 때도 이거를 전체를 다 못하고 1~3급에서 60세 이상, 그다음에 시설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만 따져서 예산을 요청했던 거거든요.

형성

임형성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비가 부담스럽다면 도비라든지 국비라든지 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은 안 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에도 예산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거는 소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들에게 얘기해야지요. 위원들한테 일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생각을 해야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도에서 도비를 좀 보조해 주신다면,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게 그분들을 위해서 잘해 보자고 하는 취지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이러한 예산들이 지금 말씀대로 한꺼번에 하기 힘들면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다가갈 수 있는 이런 안을 한번 만들어서 결국에는 몇 년 지나서는 그분들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드리자는 얘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추경에 또 한 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봤을 때 시 예산만 다 가지고 하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심들을 가져주면 그런 것이 조금 무난하게 가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개 보건소가 논의과정을 거쳐서 장애인들에 대한 그러한 보건의료지원,

형성

임형성위원

우리도 지역을 다니다 보면 노인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연세는 있으시더라도 활동들을 하고 다니는데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오신다고 하면 아침 일찍부터 줄 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그쪽 다른 단체들도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 것을 지역사회가 같이 굴러갈 수 있고 융화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는 게 좋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적극 연구해 주시고, 여기 뒤에 실무진들도 계시니까 이렇게 할 때는 예를 들어서 각 구에서 이런 예산이 5천만 원이라면 3개 구청이면 전체적으로 1억 5천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의 예산 가지고는 부담스러워서 도비도 와야 되고 국비도 와야 된다면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 지역에 시의원도 있고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으니까 제안을 적극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승열

한승열일산서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지금 2012년, 201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매년 거의 별반 다름없는 사항들이 지적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보건소의 대답 역시 3년 내내 똑같은 답변을 행정감사 처리결과에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맨날 같은 답변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뭔가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출산율 예산 정책이라든가 청소년 흡연율,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 해외 의료봉사활동 추진, 이런 것을 물어본 것에 대해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답변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답변을 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출산율은 예년에 비해서 좀 높아졌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별로 높아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몇 년 째 출산율을 높이고 예산정책 나오는데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이게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국가에서도 심혈을 기울여서 출산정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건소에서 한다고 해서 높아진다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여러 가지가 복합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 개 보건소가……, 어느 시·도에는 셋째 자녀를 1,000만 원까지 주는 데도 있어서 잠깐 그쪽으로 이사해서 올라가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국가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저하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기 때문에 국가도 사실 수천억의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만 참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셋째 자녀 이상 출산 축하금 같은 거라도 좀 높이고 여러 가지 혜택 같은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저희 혼자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여성정책과나 전 부서가 다 같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건소장으로서 안타깝고 한계를 느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답답한 심정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 저희 일개 시에서 뭐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다 맞벌이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을 때 보육서부터 양육, 그런 부분들이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되고, 또 여성들도 전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니 뭐니 이런 것을 준다고 해도 직장 내에서 그 당사자는 제대로 된 휴가기간을 쓰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또 보건소에서 난임이나 불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정책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그런 부서 중에 하나고, 실질적으로 우리 고양시만 봐도 여러 개 부서가 더 많이 협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서들이 와서 보면 다 출산에 대해서 걱정은 하세요. 그런데 그 관련된 부서들이 모여서 한 번이라도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없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다 느껴요. 그게 문제고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그렇다고 해서 진짜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그 관련된 여러 부서가 모여서 머리를 합치면 하다못해,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예산 받는 게 사실 어려워요.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예산 받기 어려운 부서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그 관련부서들이 해서 뭔가는 변화하는 정책이라든가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외의료봉사, 지금 보니까 2012년에 해외봉사가 있어서 상장을 드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저희 해외봉사에 예산지원이 안 되지만 어떤 의뢰가 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다함봉사 단체가 의사 분들로 모임을 해 가지고 몽골이라든지 이런 데 다녀오시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고, 옛날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예산 형편상 지원을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다녀오신 분들이나 학생들, 이런 분들의 표창 신청이 와서 표창은 드리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원은 없지만 그 한 단체에서 계속 해외로 의료지원을 나가고 있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시상하고 이런 건 하고 있으시다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청소년건강증진센터요, 거기에서 우울증이나 청소년 흡연 이런 것도 같이 종합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나요? 지금 이게 일산서구인가 일산동구보건소에 있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일산동구에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여기 주로 어떤 청소년들이 와서 지원을 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건지, 사업들을 보니까 의례적으로 보이는데 학생들을 어떻게 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는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의 사례관리를 한 350명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년 초등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교육부 주관으로 정서행동 특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도 한 80개 초등학교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관심군으로 나온 아이들에 대해서는 저희 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를 방문해서 다시 2차 심화평가를 하게 되고, 거기에서 주의군으로 나온 아이들은 관내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또 우리가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신건강 예방을 위해서는 초중고 또 유치원 대상으로 정신건강 프로그램들을 적극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이나 우울증 예방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대시민강좌, 특히 학부모들 대상으로 하는 대시민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는 특별히 기관 간 네트워크나 홍보활동에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4학년들을 검사하는 것은 저희 고양시 학교 전체적으로 다 실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이것도 보통일은 아니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해마다 1~4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2012년에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했는데 그때는 관심군으로 13% 정도가 나와서 저희가 2차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중에 한 100여 명 정도를 주의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무튼 관리를 하니까 좋아지기는 하겠지요? 이 아이들이 어떤 변화가 오나요? 지금 관심에서 집단프로그램까지 가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정신건강이라든가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치료가 돼서 아이들이 또래집단에서 잘 활동하고 이런 사례들은 있으시겠네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특히 우리 사회가 정신건강에 대해서는 좀 은폐하고, 특히 부모들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사진이라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거를 심히 어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는 없지만 고양시에 정서행동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동들의 부모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좋은 것은 저희가 아이들에 대해서만 교육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코칭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단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잘 추진되고 있으시니까 소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정신건강증진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시청 앞에 있는 건강증진센터,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미흡하다고 보여요. 저희가 이 시청 앞에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난번에 한 번 현장확인을 갔었는데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행사장에서 가끔 행사를 할 때 부스를 치고 뭐를 하는데 사실 좀 소극적인 홍보라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부스에 가서 봤을 때도 다른 단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데는 좀 적극적인데 거기는 그냥 나와서 앉아있고 그래서 저도 그냥 예사롭게 지나쳤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확인해서 봤더니 정말 와서 힐링이 될 수 있는 좋은 공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하고 일반대상으로 홍보를 더 해서 우리 시민, 청소년들이 힐링이 될 수 있는 공간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별로 금연지도 하고 계시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덕양에는 몇 분이 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상담사가 3명이고요, 또 시간제 임기제가 1명이고, 지도원이 4명, 서포터즈가 29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지도원이 3명?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도원은 4명, 상담사가 3명, 그다음에 서포터즈라고 해서 자원봉사 식으로 도와주시는 분이 29분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일산동구는 어떻게 되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저희도 비슷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지금 상담하시는 분은 그 안에서 오시는 분을 상담해 주시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물론 보건소에서 상담도 하고, 또 찾아가는 상담도 하고 학교에도 가시고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제가 며칠 전에 파란색 조끼 입고 뒤에 ‘금연지도원’인가 이렇게 해서 화정역 광장에 지도원 두 분이 활동하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그때 말씀하셨던 지도원이 활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거기 앉아서 남자 두 분이 도란도란 얘기를 하시기에 잠시 쉬는 시간이겠거니 생각은 했는데 지도원들이 활동해서 어떠한 실적까지는 아니겠지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실적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게 뭐 어떻게 나오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금연홍보나 캠페인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흡연단속을 하는데 그 과태료가 10만 원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이 그 과태료를 끊을 수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어떻게 끊는 건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확인서를 받고 현장사진도 찍고요, 그런데 이분들만 나가는 것보다 시간계약직으로 계시는 담당자도 같이 나가서 PC방이라든지 이런 데 다니면서 단속도 같이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금연지도 상담사에서부터 지도원, 봉사활동을 하는 서포터즈까지 운영해서 금연을 하시는 것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담뱃값이 오를 때는 하루에도 200명씩 오시다가 지금은 오시는 게 많이 줄었는데 학생들, 여학생들도 많이 오고 그래서 한방침하고도 연결해서 금연침도 하고, 그래서 6개월을 성공하면 인센티브도 주는데 저희가 4주 성공자는 많은데 6개월 성공자수는 적기는 적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는 1,44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10월말 현재 1,872명으로 많이 늘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그런 활동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시민건강지원센터를 그때도 현장확인을 나가셨는데 프로그램에 다른 주민센터가 다 유료인데 거기만 무료로 하는 게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했는데 그 뒤로는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쪽 주민센터에서는 주로 요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가는 불특정다수의 희망자에 한해서 하는데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맞춤형으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또 물론 초등학교나 유치원생들을 대상으로도 흡연이라든지 구강관리라든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운동이 필요한지 영양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고 그래야 되는지 또 절주를 해야 되는지 이런 맞춤형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쪽 주민센터에는 주로 운동, 요가 쪽이고 저희는 건강고위험군, 질환군으로 접근하는 거지요.

효금

김효금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갔을 적에는 젊고 건강해 보이시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그 현장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물론 젊고 건강했을 때 지켜야지만 어떠한 질병이 안 생기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거든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많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많은데 거기는 되게 적은 금액은 내지만 본인부담으로 그걸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건강지원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에 안 맞는다고 그때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물론 이렇게 와서 이분이 이러이러한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위험요소가 있다고 하시는 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모여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얘기가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그냥 예전에 하던 것을 계속 하고 계시는 거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은 있는데 우선 주로 고혈압, 당뇨가 있으시고 대사증후군이 있으시고 임산부, 이런 쪽으로 많이 하지요. 그런데 오시는 분을 또 막지는 못 하지요. 그다음에 저희가 거기 취약지역에 위치한 센터이기 때문에 취약주민들의 전반적인 건강관리를 자조모임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 거기 주민들 대상으로 건강강좌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는 돈을 받는데 저희가 돈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래서 많이 오실수록 좋기 때문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구조 및 응급조치 교육이 지금 명지병원이 권역응급의료센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교육이 어떤 대상자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메르스 때문에 중단됐었다가 월 1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수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또 시민 중에 희망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받을 수 있게 개방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개방을 하는데 시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SNS 홍보도 하고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많이들 안 오시더라고요.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시민이 보고 가서 ‘아, 해야 되겠다.’ 이러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통장이라든지 단체 활동 하시는 곳만 매번 그냥 가서 의무화처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찾아오게 하든가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쉽지는 않은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는 동구에서 CPR교육단을 통해 예산을 지원해서 각종 행사장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일반시민들을 하는데 이것은 정규 4시간 이상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료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필수적,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 위주로 많이 하고 일반시민 대상으로는 그렇게 활동,

효금

김효금위원

그냥 시현 정도 해 보는 걸로만 하는 거지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래서 네 시간씩 기다리시면서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요, CPR교육단이나 행사장을 통해서 하거나 소방서, 교육청하고 협력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그 CPR교육단이 제세동기도 갖고 와서 하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CPR교육은 교육청에서 의무적으로 학교 교육에 필수적으로 초등학교부터 해야지 이것을 성인대상으로는 교육효과도 낮고,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법에 정해져 있어서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있어서 하지만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습관화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문에 보도된 것도 보면 초등학생이 자기 아버지를 살렸다, 누구를 살렸다 하는 것이 결국 어렸을 때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청 쪽에도 그런 문의를 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같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문건강관리사업이요, 방문건강관리는 대상자를 정해놓고 가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고양시 전체에 방문건강관리 받고 계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416가구 473명입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전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전체 4,624가구 5,289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침에 주1회 방문해야 될 사람, 월1회 방문해야 될 사람 구분을 다 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방문하시는 분은 전문 간호사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전문 간호사. 저희가 10명하고 또 동구, 서구도 그 정도 돼서 한 30여 명 됩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거의 한 30여 명이 이렇게 방문간호를 하고 계시네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효금

김효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감사중지

14시06분 감사계속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은정위원

고은정 위원입니다. 일산동구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7조에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8조에 구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현재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일산동구보건소장 김안현입니다. 현재 저희는 조례상에 성인과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문회의가 함께 구성되어 있고요, 해마다 위원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러면 정기회의만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고은정위원

따로 개별적인 임시회의는 전혀 없고 그냥 조례에 있는 대로 정기회의만이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예, 1년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들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는 다른 지자체에 몇 군데나 있나요? 몇 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현재 네 군데가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하고는 서비스 대상자도 다르지만 분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조례 자체도 전국에 네 군데가 있는 부분에 고양시가 설치되어 있는 건 굉장히 고무적이고 잘 된 부분이기는 한데 실질적인 것을 하려면 지금은 정신보건센터하고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하고 조례가 같이 목적 부분에 그냥 얹혀있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은 조례를 분리해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개로 만들어서 자문위원회도 그렇고 예산 부분도 그렇고 좀 명확히 하면서 가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위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이번에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 대토론회를 했는데 한양대학교 안동현 교수님도 똑같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아동청소년정신보건센터에 대한 별도의 조례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고은정위원

지금 청소년우울증, 앞서 우리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결국은 학교폭력에 의한 우울증이 심화되면 자살로까지 이어지는데요, 가뜩이나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을 하는 것도 매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나마 조기에 발견돼서 어떤 후속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사실 지역이 물론 정신보건센터도 덕양구에 한 군데가 있지만 고양시 전체를 커버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나마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심각성을 인지하고 치료를 한다든가 지속적인 관리가 되는데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알아차리거나 누군가 발견하지 않으면 사실 조기에 발견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조기에 발견됨으로써 더 큰 정신질환 그래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가기 전까지 미리 예방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은 취약하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 예산이 허락된다면 일산동구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데, 3개 구에 개별적으로 하나씩 설치되었으면 하는 바람은 희망사항이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시설 속에서 고양시 아이들의 정신건강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제가 볼 때는 조례를 정신보건센터하고 분리해서 만드시고 그다음에 자문위원회도 다시 구성하는 게 맞다고 보입니다. 잘 준비하셔서 이 부분은 분리돼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알겠습니다.

고은정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우선 메르스 사태 때 잘 대처해 주신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금년 말이면 명예롭게 퇴임하시는 우리 덕양구보건소 김성태 소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추진실적 보고서를 봐주시면 거기에 말라리아 퇴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모기 퇴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연무소독, 연막소독, 분무소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무하고 연막하고 차이가 뭡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덕양구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막은 유류를 사용해서 연기에 살충제 입자를 실어 보내서 그걸 접촉하는 모기가 살충제 효과를 받아서 죽고 그런 것이고, 연무는 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살충제를 물에다가 타서 그것을 안개처럼 뿌리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분무는 일반적으로 수동식으로 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분무도 동력분무기도 있고요, 연막소독기를 이용하는 것은, 주로 옛날에 했던 것은 연무를 주로 하는 거고 동력분무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의아한 것이 뭐냐 하면 먼저 연막소독을 할 때는 그래도 차가 지나가면서 하얗게 육안으로 보이잖아요. 그런데 연무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연무도 동력으로 한다고 말씀하셨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이 입자가 날아가나요? 어떻게 가나, 기름 같은 것은 금방 연기로 인해 가지고 빨리 소멸되지 않는 것 같은데 연무는 금방 말라버리거나 입자가 날아가는 관계에서 소독이 제대로 되는 건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연막은 경유나 등유를 사용하다 보니까 살충하는 데 확산효과, 큰 면적을 뿌리는 데는 좋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연무나 분무는 확산면적은 아무래도 좀 좁습니다. 그런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경제적이고요.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넓은 면적이나 이런 데를 뿌릴 때는 연막도 상당히 효과가 좋고 그러나 축사 주변이라든지 모기가 직접적으로 잘 서식하는 곳에 뿌릴 때는 분무가 잔류수용 효과도 있어서 오래 가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유효적절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영휘위원

최근에 몇 년 전에는 연막은 이슬이 있을 때 많이 뿌렸잖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막은 일몰 후나 일출 전, 이럴 때 뿌려야 효과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지금은 공해 때문에 그렇게 못 뿌리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전국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사용을 자제하도록 중앙에서도 지침이 내려오고요, 또 그것을 환경단체에서도 제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연막은 가급적 지양하는 편이죠.

이영휘위원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광범위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연무가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것으로 보이거든. 실제로 차량이라든가 하천 쪽이라든가 이런 데는 물이 고일 텐데 어느 정도 모기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좀 더 범위가 넓으면서도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먼저 연무 같은 것은 나름대로 그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이 있는지는 몰라도 모기 퇴치를 하는 데는 잘 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 연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는지 안 뿌리는지 모르고, 이것도 주로 해 뜨기 전에 뿌리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연무는 꼭 그렇게 뿌리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햇빛이 쨍쨍일 때 뿌리면 아무래도 빨리 날아가니까 저녁때나 이런 때가 효과가 있죠.

이영휘위원

확인 안 하면 그냥 빈 기계 가지고 다니는 것 같은데.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그것을 GPS로 해서 어떻게 다니는지도 다 체크하고요, 점검을 해서 약품소모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체크를 합니다.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연기가 났을 때는 그래도 횟수에 관계없이 눈에 보이니까 아, 소독을 하나보다 하지만 연무 같은 경우는 횟수가 먼저보다도 저조한 실적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날아다니는 모기나 이런 것을 자연부락처럼 이렇게 넓은 데는 연막이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때뿐인데 연무는 잔류성이 있기 때문에 풀이나 건물 벽에 묻으면 효과가 오래갑니다. 그래서 모기가 앉으면 한 15일에서 많게는 한 달 이상도 지속이 되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고 장소나 지역이나 이런 것을 잘 선택해서 연막으로 할 것이냐 분무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선택해서 하고 하천이나 이런 데는 뿌리는 데 조심해야 될 것이 고기나 이런 것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친환경성이나 유충구제 쪽으로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고,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에서 병이 유발되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걸려서 들어오는 사람도 여기에 집계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양은 위험지역이 아니고 파주나 연천이 위험지역인데 그쪽에 낚시나 놀러가서 모기에 물려서 걸리는 게 대부분입니다. 고양시 자체에서 물려서 걸리는,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어디 가지도 않고 고양시에서 생활하다가 물려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일은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이 연천, 파주 쪽에 낚시 또는 야간에 활동을 하고 모기에 물림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양시 자체에서 발생률은 거의 없다는 말씀이고 외부에서 모기에 물려서 여기에서 발견돼 가지고, 그런데 집계는 여기에서 발견된 것으로 되는 거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지역별로 환자 숫자를 집계 하기 때문에요.

이영휘위원

그런데 점점 줄다가 또 2014년에는 공히 3개 보건소가 다 많이 발생됐더라고요. 그러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이게 여름병입니까, 계절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만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올해 늦게 물린 사람이 내년 6월이나 이때에 발병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잠복기가 있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잠복해 있다가요. 또 온도하고도 많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6월에 발병하는 사람은 그때 물려서 발병하는 게 아니고 전에 물렸던 분이 발병하는 겁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잠복기가 있다고 하면 여름 쪽에 발생되는 거예요, 6월 이후에?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대개 온도가 올라가면 그때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이영휘위원

겨울에는 잠복해 있다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아무튼 예방에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사 자료 652페이지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인데 이 자료를 보면 1,772건인데 그 건수는 뭐예요, 전체 인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위험군은 자살하려고 시도했거나 그런 사람들을 사례관리 한 실적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한 해에 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그렇게 관리대상이 1,772건입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건 인원이 아니고 건수지요.

이영휘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그러면?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건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고위험군은 어떻게 발견을 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인 응급실이나 이런 데하고도 연계가 돼 있고요, 종합병원이나 병원급들하고 연계가 돼 있고 또 소방서, 경찰서, 이런 데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 그러면 저희가 가서 하는데 그것을 또 거부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등록이 안 됩니다. 상담이라든지 서비스를 거부하시는 분이 이런 걸 꺼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동의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죠.

이영휘위원

한 해에 어느 정도 발견이 돼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올해 1/4분기까지는 141명이었는데 먼저 간담회 때 보니까 경찰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10월까지 고양시에는 242명입니다.

이영휘위원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자살자가요.

이영휘위원

지금 우리나라 자살 평균율에 고양시는 어떻게 돼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게 통계는 2014년도 통계인데 전국은 10만 명당 27.3명이고 경기도는 25.7명인데 고양은 26.71명입니다. 그래서 도보다는 높고 전국통계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이영휘위원

대동소이하네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1위죠. 이게 근본적인 것이 산업사회로 발달이 돼서 그런 건가 내용이 어디에서 이렇게 나타날까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학자들 말씀은 급격한 도시화라든지 경제발전인데 거기에 따라서 정신적인 문제나 문화나 이런 게 쫓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생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여건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너무 급작스러운 변화에 적응을 못 해서 그런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좌우지간 보건행정에 대한 모든 것이 예방차원이 치료보다는 더 훌륭한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맞는 것인데 이런 것, 저런 것을 다 하시기에 벅차겠지만 모든 게 보건행정에서 고민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게 3개 보건소 소장님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맞는 말씀이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또 한 가지, 감사 자료 644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이동보건소가 있습니다. 덕양구는 버스가 있죠?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 버스가 몇 년 됐어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2012년도에 구입해서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휘위원

벌써 한 5년 세월이 됐네요. 그러면 순회하거나 노선 같은 것은 매년 어떻게 해요? 기존에 해 나왔던 식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먼저 원용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의료취약지역이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행사 때는 그런 것 없이 동원됩니다만 주로 의료기관이 적고 어려운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또 마을, 이런 쪽으로 계획을 많이 잡아서 순회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여기 보건소차량에 의사가 탑승합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의사가 저희 보건소에 네 분이 있어야 되는데 진료의사로 있고 예방접종 예진의가 있어야 되고 한의사가 있어야 되고, 치과의사, 다섯 분이네요. 이동버스에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예진의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시다가 다른 데에 취직해서 나가셨고 이동버스 의사는 작년 12월인가부터 계속 구하지 못해서 지금은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사분이 가끔 나가시고요, 예진의사도 같이 나갔었는데 예진의사마저 동국대병원으로 가시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장비는 있는데 만약에 의사선생님이 탑승을 안 하면 진료 같은 건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것 아니야.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본래 이동버스는 진료는 안 하고 건강상담이나 건강측정, 이런 것은 기계가 있으니까 하는데 지금은 한의사나 치과의사밖에 못 나가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작은 차량이나 대동소이 하지 않습니까? 큰 차와 작은 차의 차이점이 뭐예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작은 차라면 어떤 차를 말씀하십니까?

이영휘위원

아니, 지금 이동진료를 하는데 버스하고 또 작은 봉고차 같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이동보건소요?

이영휘위원

예.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버스에는 장비가 다 있죠. 스트레스측정기, 골밀도측정기, 체성분분석기, 이런 게 있고 일반장비는 우리가 혈압이라든지 혈당체크 이 정도만 가지고 가는 거고 차량은 장비가 갖춰져 있죠.

이영휘위원

그러면 시설이나 장비는 버스가 다 유리한데 거기에서 치료는 안 한다면서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본래 치료는 안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 액수가 적지 않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뭐 그렇게까지 해 가지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장점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고혈압이라든지 당뇨, 치매, 구강 등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아무래도 의료기관이나 보건소까지 직접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찾아가서 하기 때문에 참여율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좋습니다. 또 참여도 잘 해 주시고 장비도 많이 있고 저희가 요원들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투자한 금액으로 의사가 있을 때 인건비를 따졌을 때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직접 여기까지 오시는 데는 여러 가지 제한이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건강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하고 인식도 제고시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매년 진료요청이나 요구하는 것이 증가하나요, 아니면 어때요? 더 요구하는 데가 있지 않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저희가 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가끔 의사분들도 가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나 건강상담도 저희 보건소 의사로만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하시는 것은 많고 진료를 가끔 요구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것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고 있고요, 또 치매 선별검사나 이런 것을 해서 의심되는 분들은 치매 관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정밀검사를 받도록 그런 것은 감사비지원이나 이런 것도 되기 때문에 연계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진료를 하잖아요, 그러면 연령분포가 어떻게 나옵니까?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노인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만성질환이나 고혈압, 당뇨를 60세 이상이 54%를 차지하고 50대가 19%, 40대가 14%, 20대가 3%, 30대가 10% 정도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거의 노인 위주라고 볼 수밖에 없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이영휘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개 보건소가 한계상황까지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구나 서구는 한 6천여 명하고 덕양구는 9,700, 1만여 명 정도 하는데 그 이상은 장비로는 힘들겠네요. 수요가 더 요구를 해도 그것을 충족을 못 시키는 입장이 되겠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자주 가야 될 형편인데 그렇게는 실질적으로 어렵죠.

이영휘위원

예방차원에서 아무튼 고생들 많으신데 찾아가는 보건소 같은 경우는 잘 운영하셔서 슈바이처와 같은 입장에서 대민진료라든가 예방차원에서 훌륭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고부미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할게요. 치매에 대해서 요즘 노인정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보면 치매센터에 관심들도 많고 또 노인들끼리도 치매에 걸리셔 가지고 그런 분은 조금 소외시키는 경향도 많아 가지고 대책이 특별하게 있는지 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덕양구보건소장님, 그쪽에서 치매로 인해서 방문하고 간단한 치료 이런 것도 보건소에서 하시나요? (박시동 위원장, 고부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주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치료는 아니고요, 사례관리나 상담, 선별검사,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에 의뢰 그런 거죠.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게 노인정에 아무래도 위원님들처럼 많은 방문은 안 하시겠지만 가시면 연령들이 다 80대 초중반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그런 치매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거기에 가면 직간접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치매예방 교육 같은 경우도 노인정이라든지 이러면 일손이 딸릴 경우에는 어떤 전달식으로라도 해서 어르신들은 많이 모여계시기 때문에 한 분만 하더라도 자기들끼리 그분들도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예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들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지금 신바람 나는 경로당에도 저희가 나가고 있고요, 아까 이동보건의나 이동검진차량을 이용해서도 치매상담사가 나가서 같이 선별검사라든지 운동사가 가서 치매에 좋은 운동요법이라든지 또 영양사도 같이 가서 음식섭취는 어떻게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합니다. 또 치매증상이 있는 분들은 보건소에서 가족들 모임을 자주 가지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한 교육과 치매증상이 조금 경미하게 있는 분들은 음악치료라든지 놀이치료 또 원예치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대상자는 많으신데 저희가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미흡한 점은 많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노인정에 다니실 정도면 그분들은 괜찮으신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기를 방문할 수 없지만 얘기를 들어봤을 때 보이셨던 분들이 안 보이셨을 때 얘기가, 먼저 어르신이 안 보인다고 얘기했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그분 치매야. ” 이렇게 얘기하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어떻게 치료를 제대로 하고 계세요?” 그러면 또 그분들끼리도 조금 소외는 시키는 경향들이 많으니까 사전에 우리도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저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저 아는 지인의 모친상에서 그분도 얘기하는데 치매를 16년 동안을 앓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연세도 많으셨지만. 그래서 그 과정을 얘기하는데 꾸준히 약국에 가서 아니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는 게 7, 8년 정도 되고 그 뒤로는 이제는 안 오셔도 된다고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듣기에는 간단한 게 그냥 글자 알아맞히냐, 못 맞히냐로 해 가지고 이제는 치매가 끝끝내 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약 드셔도 소용없다는 것으로 판정을 내렸다는 게 그러고 10년을 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제안이 앞으로 노인에 대한 치매는 너나 할 것 없이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령사회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 우리가 미리 막으면 예산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절약할 수도 있고. 그것은 제가 보니까 3개 보건소에 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좀 더 우리가 책임감을 가지고 임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영휘 위원님이 자살, 우울증 예방에 관한 것을 저도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보고서에는 일산동구하고 일산서구는 이게 없는 건가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덕양구에 있는 게 고양시 전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게 전화나 자살예방 시스템으로 해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하고 연계되어 있나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24시간 상담전화가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것은 어디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안현

김안현일산동구보건소장

건강센터에서도 하고요, 야간에는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단체가 있는데, 저는 생명의 전화활동을 의원을 하기 전에 교육도 받고, 가서도 그분들하고 같이 그랬었는데 거기가 거의 종교단체 쪽에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연대를 해서 그분들은 나름대로 봉사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턱없이 손길도 부족하고 예산도 없고, 또한 봉사를 더 지속적으로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물론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나타내고 손 벌리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관에서 같이 움직여주면 더 플러스알파가 돼서 그런 효과적인 예방 차원의 일이 되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단체뿐만 아니라 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을 알고 있나요?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형성

임형성위원

아니, 그런데 지원을 받는데 봉사자들이 턱없이 1년에, 저도 단체교부금에서 보니까 500만 원, 600만 원, 100만 원 올려달라는 이런 전화가 저한테도 전화 많이 오고 그랬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고 연대를 해서 보건소는 보건당국에서도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지금 같은 경우는 인력지원이라든지 이런 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어떤 정보망에 의해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짜 한 생명의 소중함을 누구나 알잖아요. 알지만 누군가는 방관하고 있거나 관심을 안 가져 줄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런 시스템을, 제가 보기에는 그냥 어떤 전화가 오더라도 당신들은 당신 일이고 우리는 우리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3개 보건소 공히 각 지역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세요. 제가 아는 단체는, 저도 속해서 같이 봉사를 했던 생명의 전화 같은 경우는 회원들도 500, 600명씩 되더라고요. 짧게 몇 시간씩 교육들도 받고 자기들이 원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이면 몇 시간씩 해 가지고 교육 받고서 상담전화도 하는데도 상당히 바쁘게 돌아가더라고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식대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움직여줘야 되고 봉사자는 더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것들도 각 지역에서 어떠한 역할에 맞는 게 있으면 찾아서 해 주셨으면 좋지 않나 생각돼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예, 지금도 생명봉사단을 저희가 소개하고 연계도 하고는 있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아무튼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태

김성태덕양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임형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단히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정신보건센터에 대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지 않냐, 인구 백만에 비해서. 과장님, 우리가 중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나요? 새로 센터를 짓는다든지 이렇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저희가 현재는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직업재활, 취업유지,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걸로, 지금 현재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사실은 노인정신증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됩니다. 또 인력문제가 나오는데요, 지금 정신보건센터의 예산에서 73% 내지는 74%가 다 인건비거든요. 그리고 중증질환을 관리하는 담당인원은 팀장을 포함해서 7명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또 내년도 신규 사업이 들어오면서는 지금의 예산을 가지고는 더 발전하거나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너무 버거울 것 같은 생각이고 걱정이 많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때 저희 위원님들이 현장확인을 나가봤지만 시설도 사실은 우리 백만 규모에 비하면 작고, 그때 들은 말씀으로는 타 지자체에 어디 구 정도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 구체적인 답을 달라는 것은 아닌데 중장기적으로 센터건물도 아예 별도로 독립해 가지고 크게 짓는다든지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빨리 마련하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 갖고 도와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같이 협의해 가면서 준비를 하시자는 말씀입니다.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사실은 현재 화정동에 보건소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통합건강증진센터를 해 보고자 했는데 도의원님께서 20억을 저희한테 주시겠다고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매칭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전혀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 되어 버려서 지금은 보류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거기가 통합건강증진센터가 된다면 지금 있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또 조금 아까 우리 임형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매관리사업도 그쪽에 센터를 같이 만들어서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시민들한테 더 많은 보건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그런 세부계획이 혹시 나와 있나요?

순자

박순자보건행정과장

일단은 다 세워서 결재까지 올라간 상태인데 보류상태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올 한 해 다양한 사업 속에서 디테일하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거나 의견 내실 부분이 많지만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사실 올해는 우리 국가적으로 미증유의 정말 처음 겪는 메르스 사태가 있었는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불철주야 몇 달간 특근과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시면서 한 건의 실수나 행정의 공백 없이 잘 메워주셨다는 점에서 정말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위기상황에서의 좋은 대응은 평소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직원들의 역량이 뛰어나고 헌신성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렇게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올 한해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덕양구, 일산동구, 일산서구보건소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나 서면답변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3개 보건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고부미부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규정과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하여 도서관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고부미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도 시민들의 독서향상 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도서관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 분발하셔서 시민들의 문화활동이 향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을 재점검하고,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16년도 예산안 심사 및 정책심의 등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고,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요구를 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고양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 동조 및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 대표로 발언대로 나와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소장님께서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부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센터소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고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고양시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 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이은진 일산서구도서관과장 조수환

고부미부위원장

김정배 도서관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고양시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부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행정사무감사에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석재복 덕양구도서관과장입니다. 이은진 일산동구도서관과장입니다. 조수환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도서관센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로 갈음함)

고부미부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희위원

원용희 위원입니다. 덕양구도서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삼송도서관하고 신원도서관, 감사 자료 81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을 한 부분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바코드프린터, 회원증발급프린터, 영수증출력프린터, 카드프린터, 웹카메라, 독서확대기, 이렇게 대부분이 단품들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니까 했을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왜 다 수의계약으로 하셨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도서관센터소장 김정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품목을 구매했는데 일상적으로 조달품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고요, 감사 자료 817쪽에 수의계약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달품목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수의계약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해 본 바로는 나라장터 쇼핑물에 바코드프린트 이것을 다른 지자체들도 다 굉장히 많이 올려서 거기서 구매를 했던데 이게 지금 조달품목에 없었다는 겁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지금 소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나라장터를 통해서 조달구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가 구입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도 소규모 금액 위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조달품목에 없는 걸로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몇 개의 품목들은 지금 조달품목에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금액별로 보더라도, 묻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수량하고 금액 표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수량이 2개면 세 번째 것, 580만 원이 2개가 합쳐진 금액입니까, 아니면 하나당 단가입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건 하나당 단가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1,16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옆 페이지를 보시면 나라장터에서 조달로 구매한 것들이 130만 원짜리 노트북도 있고, 심지어 27만 원짜리 팩스도 있거든요. 금액적으로 봤을 때 작은 금액은 아니신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나라장터 쇼핑몰에 이 품목들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두 번째로 영상정보시스템을 하시면서 신원도서관은 1,900만 원, 삼송도서관은 1,969만 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지금 2,000만 원을 넘지 않으려고 애쓰셨다는 느낌이 들게끔 하셨어요. 이것이 뭐가 들어간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영상정보시스템에 보면 세부적인 서버모듈이 1개 단가가 550만 원 들어갔고요, 클라이언트모듈이 250만 원짜리 4개가 들어가서 1,969만 원이 나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4개를 하면 1,000만 원에다 1,550만 원 정도 들어갔는데 나머지 400만 원은 무엇으로 들어간 거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60만 원짜리 영상정보시스템 셋톱박스 4개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한 220만 원 남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러면 1,969만 원이 맞는데요.

원용희위원

250만 원짜리 4개면 1,000만 원에다 550만 원짜리 하나면 1,550만 원에다가 6×4〓24, 더하시면 1,790만 원인데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부가가치세까지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세팅하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 비용은 안 들어갔다는 겁니까? 여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또는 애플리케이션 같은 설치비용들은 안 들어간다는 겁니까? 지금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대개 이런 경우들은 1식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다 사람이 하는 일이고 서버, 클라이언트, 셋톱박스, 이것만 있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어야 되고 그에 따른 애플리케이션을 다 세팅을 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더더군다나 밑에 보시면 CCTV와 연동, 웹카메라와 연동해 줘야 되고, 그러면 이쪽에 관련된 인건비는 어디서 들어갔다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이 부분은 설치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시스템 구축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냐 하면 지금 나라장터에 들어가 보면 창원시에서 한 케이스를 보면 비슷한 류의 시스템이 3,300만 원에 조달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간 내용도 보니까 서버의 용량이라든지 클라이언트용이라든지 셋톱박스라든지 거기에 소프트웨어, 애플리케이션을 집어넣은 것들이 대개 사이즈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리고 CCTV 연동 영상장치니까 당연히 연동을 할 거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다 찢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지금 센터소장님 말씀은 쭉 말씀하시고 결국 부가가치세까지 해서 딱 1,960만 원 떨어지는데 갑자기 “설치비 포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설치비가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자기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설치해 줬고 인건비 다 무료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격 자체가 서버 값에 들어가 있고, 클라이언트 값에 들어가 있고, 셋톱박스 값에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

원용희위원

예를 들어서 인건비라든지 거기에 분명히 A/S비용까지 있을 거예요. 최소 1년 단위로 유지보수비 별도로 계약하셨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별도기준에 의해서 유지보수비 예산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유지보수비 편성이 될 정도면 실제로는 이 구축 관련 인건비 내지는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이 통상적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거지요. 이게 왜냐하면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integration)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장비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스템을 인터그레이션을 하든지 조금 더 크게 가면 네트워크들끼리를 다 인터그레이션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스템이라는 게 인건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하나도 없고 그냥 장비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퀘스천이 되는 거지요. 또 금액은 겨우겨우 2,000만 원을 넘기지 않으려고 맞춘 듯한 느낌이 그대로 들어오고, 하다못해 1,500만 원 들어갔다, 1,600만 원 들어갔다, 이러면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릴 거예요. 그런데 2,000만 원을 안 넘기려고 한다는 건 누가 봐도 보이는 숫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영상정보시스템 1식을 개발하고 계약한 회사가 어디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호디라는 회사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밑에 구매한 프린터들하고 각종 단품기계들 중에 호디에서 더불어서 같이 구매한 것들이 있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봤을 때 영상정보시스템이기 때문에 웹카메라라든지 몇 가지 단품들이 같이 연동이 되어야 된다는 것들이지요. 어차피 돌아가려면 시스템 구축을 다 연결해서 했을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1식으로 가버리면 실제로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라는 겁니다. 이 단품들 계약서를 다 제출해 주십시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바코드스캐너&거치대 같은 경우 신원도서관하고 삼송도서관하고 차이가 심하거든요. 이게 개별단가라고 하셨잖아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원용희위원

하나는 450만 원 가량 되고 하나는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차이나지요? 이것도 그렇고 CCTV 설치한 것도 신원도서관에는 한 대당 가격이 725만 원인데 삼송은 157만 원 정도 되어 있고요, 이런 가격들이 왜 차이가 벌어진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일단 바코드스캐너&거치대 같은 경우에는 설치 수량이 신원은 8대가 설치되어 있고 삼송은 5대로 되어 있고요…….

원용희위원

오른쪽 표는 합친 가격이 아니고 한 대당 가격이라면서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

원용희위원

과장님들도 이 표를 못 보는 건가요? 이거 누가 작성했나요? 우리 직원들이 작성하셨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 전산직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표가 나올 때는 규격하고 1단위당 금액하고 수량이 나와서 총액이 옆에 붙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이 표를 보면 하다못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이 금액이 한 개당 가격인지 토털 가격인지를 모르시잖아요. 처음에는 한 개당 가격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나 소장님들도 보지 못하는 이런 자료를 지금 위원들한테 제공하신 거잖아요. 이번 행정감사에 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자료가 한두 건이 아니에요. 위원들이 질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자료를 대충 만들어놓고 던져놓더라고요. 이게 지금 한 개당 가격인지 아니면 토털 가격인지 합쳐진 가격인지 확인이 안 되십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아까 개별가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정을 해야겠습니다. 토털가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자료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다시 한 번 질의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바코드스캐너&거치대를 거꾸로 8대를 448만 원으로 나누어보면 한 대당 55만 원 꼴이 나오고, 옆에 삼송도서관 거는 182만 5,000원을 5대로 나누면 36만 5,000원 꼴로 대당 가격이 한 2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CCTV 설치는 한 대당 가격 차이가 600만 원 가량 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원도서관 같은 경우에 설치비의 문제인데요, 삼송도서관에는 설치비를 무상으로 했습니다.

원용희위원

삼송은 설치비를 무상으로 하셨다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신원도서관은 숫자는 하나로 표시되어 있는데 한 세트로 해서 설치비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자료를 일부러 축소시키신 건가요? 이렇게 해 놓고 액면가 그대로 보면 CCTV 설치에 똑같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신원도서관 782만 5,000원이 들어간 것이 뭐, 뭐가 들어갔는지 지금 나열 가능하세요? 설치비 얼마, 카메라, 지금 말씀하신 거, 부대적인 거 또 들어갔다, 이것 지금 나열 가능하세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거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소장님도 해석을 못 하시는 자료를 이렇게 던져놓으시면 당연히 질의가 들어갈 거라고 생각 안 하시나요? 더더군다나 삼송하고 신원도서관에서는 제가 작년 말인가 사석에서도 “시스템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수의계약까지 툭 던져 들어왔고, 최근에는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장님께서 왜 삼송하고 신원하고 처음에 계획서는 똑같은 금액이었다가 달라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감사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금액차이가 나는데 이 질의를 안 받으시리라고 생각하셨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원, 삼송의 시설비라든지 멀티미디어 장비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교분석하는 과정에 좀 디테일하게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원용희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자료 작성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답변할 수 있거나 또는 위원들이 이 자료만 보고도 이 가격에 다른 차이가 있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는 자료를 만들어주셨어야 된다는 보는 거지요. 이거 상식적으로 누가 봐도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료 이렇게 던져놨는데, 이 자료 작성자에 대한 뭔가 문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들어와서 쭉 자료를 보니까 틀린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의 장들이 계속해서 정정하고,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그냥 넘어갔던 자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 계약서 주실 때 이 하나하나 구체적인 품목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산출에 대한 자세한 자료 같이 제출해 주세요.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공통 자료 639쪽에 보시면 관내 CCTV 설치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최근 2년간 것으로 해서 신원도서관이 7개, 삼송도서관이 3개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했던 CCTV를 설치한 그 하나, 하나는 언제 한 거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

원용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감사 자료 817쪽의 수의계약 중에서 CCTV 설치한 것이 양쪽에 하나씩 있고, 그런데 이쪽 공통 자료 639쪽에 보시면 신원도서관에 7개, 삼송도서관에 3개의 CCTV를 설치하셨다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 하나, 하나는 언제 하셨냐고 지금 다시 질의를 드린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신원, 삼송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개관 당시에 저희가 인수인계 받을 때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7개, 3개는 개관 당시이고 이것 1개, 1개는 언제 설치한 거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관 당시에 LH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설치되어 있는 대수가 있고요,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그 이후에 저희가 추가로,

원용희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하셨다는 거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작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013년에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원용희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거꾸로 해석해야 되는 거지요? LH로부터 6개 기부채납을 받았고, 하나는 플러스가 됐고, 삼송도서관 쪽은 2개 받았고 우리가 1개를 설치했고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런데 저희가 현장확인을 가봤더니 신원도서관보다 삼송도서관이 사이즈가 더 커 보이던데 삼송도서관에 CCTV가 오히려 모자란 이유는 또 뭔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말씀하신 CCTV 설치는 저희가 대수를 산정할 때 도서관 면적에 비례해서 설치한다기보다도 사각지대라든지 이런 쪽을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기부채납 받으실 때 LH로부터 CCTV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먼저 요청을 드리거나 이런 적은 없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기부채납 당시에는 저희가 요구한 적은 없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지금 삼송도서관은 CCTV 3개 갖고 충분한가요? 지난번에 삼송도서관에 가봤는데 지상 3층이었나요, 4층이었나요? 그리고 지하 1층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지하 1층이고 지상 3층입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것 한 층당 1개도 안 되는데 3개 갖고 커버리지가 다 되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CCTV 설치 주요지점을 보게 되면 종합자료실이나 열람실 위주로 하게 되는데 지금 CCTV의 총 설치대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신원도서관에 19대가 설치되어 있고 삼송도서관에 16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이 자료도 허위자료라는 거네요. 제목 자체가 ‘관내 CCTV 설치현황’이거든요. 그러면 설치대수가 실제로는 19대인데 7대라고 써놨고, 16대인데 3대라고 표기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위원들한테 허위자료를 제출하신 겁니까? 이 표를 보시면 2015년에는 설치대수가 아예 없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 차이는 LH가 공사 중에 설치한 내용이고, 추가로 설치한 대수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치현황이라고 하시는데 아까는 6대를 LH가 하셨다고 그러시고, 1대를 우리가 추가로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19대라고 정정하시는데 그러면 LH가 18대를 해 주고 우리가 1개 한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CCTV 설치대수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다시 위원님…….

원용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자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은 허위자료라는 소리네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부미 부위원장, 박시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원용희위원

지금 착오가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세부내역을 별도로 작성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본 위원이 이 페이지를 앞뒤로 맞춰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난 것이고 나머지는 본 위원이 능력이 부족해서 내용을 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자료들이 결국 잘못 올라왔다는 것들이 지금 밝혀졌고, 물론 의도되었건 의도되지 않았건 지금 부정확한,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허위자료가 올라왔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제가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위원님들이 검토하지 못한 부분들도 허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거든요. 적어도 이 문서를 이렇게 허위로 작성한 분들에 대해서는 소장님이랑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문책을 하시는 것이 이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집행부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지 않을 거라는 거지요. 오늘까지 행정감사 3일째인데 3일 내내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도서관 것은 좀 아니기를 바랐습니다. 이 작성 직원에 대한 문책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건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공통 자료 636쪽에 보시면 자판기 설치 현황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이 2개 도서관에 3개 자판기를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장애인이라고 표시를 해 놓으셨어요. 이 2개는 어떤 민간이 위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인허가, 매점의 임대료를 산정하고 허가를 내줄 때 일반경쟁입찰로 하는 경우가 있고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화정도서관이나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구내식당이 있는데 임차를 함에 있어서 수익이 현저히 낮아지다 보니까 저희한테 내는 사용료가 감당이 안 돼서 저희가 관련법하고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자활사업장을 통해서 하는 쪽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를 일정부분 감면해 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감면해서 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그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그냥 일반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최고낙찰자, 임대료를 많이 부담하겠다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화정하고 마두도서관은 그래서 민간업체한테 갔다는 건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거기는 저희가 자활사업장에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제가 여쭤본 건 지금 이 민간에게 위탁을 했다는 2개소를 어떤 민간에게 주셨냐는 거지요. 그 내용이 알고 싶다는 겁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원용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2개를 민간으로 표시해 놓으셨는데 그 민간이 누구인지를 우선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거는 노인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2개소 다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일산서구도서관과장입니다.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덕이도서관의 자판기는 공개모집을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전부 응찰자가 없어서 나중에 지금 여기 입찰하신 분이 자기가 맡아서 하겠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그 노인분의 가족과 같이 운영하는 걸로 해서 임대를 해 줬습니다.

원용희위원

지금 덕양구도서관과장님은 노인우대정책으로 해서 노인하고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두 분 말씀이 또 다르세요. 왜냐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는 대상자들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거든요. 지금 두 과장님의 말씀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하셨는데 어느 분 말씀이 맞는 건가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덕양구과장님께서 총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신 거고, 각론적으로 세부적인 거는 각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았습니다.

원용희위원

여기 덕이도서관 것 3개는 모두가 다 입찰을 했는데 응찰자가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그중에서 계약을 하셨다는 거지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입니까, 노인분이십니까?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연세가 많은 노인분이 오셔서 가족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하셨기 때문에 그분한테 임대를 해 드린 겁니다.

원용희위원

이거 상세한 자료 좀 주시고요.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실제 입찰공고 나갔던 것들하고 응찰자들 내용도 같이 자료 제출해 주세요. 추가로 나머지는 장애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이 장애인이라고 표시된 것들은 대개 어디인가요? 개인들인가요, 단체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장애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개인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혹시 개인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나열해 주실 수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

원용희위원

만약에 개인정보 때문에 개별 성함을 밝히기 어려우시면 어느 단체 소속인지까지만이라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예.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이광식, 이제철, 이상대, 최미례, 김영수, 박옥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열 몇 개를 하고 계시네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제가 덕양구만 말씀드렸고요, 이것은 자동판매기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원용희위원

그러면 다섯 분이 전부 다 하시고 계신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도서관을 그룹별로 묶어서요.

원용희위원

지체장애인협회 소속되신 분들이네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용희위원

이 자료를 따로 다 주시고요, 계약서까지 포함해서 일체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용희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부미위원

일산동구도서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아람누리도서관의 지하주차장에 한 시간 정도의 주차를 무료로 해 주고 있거든요. 도서를 빌리는 사람이 한 시간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일산동구도서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람누리도서관의 주차장은 문화재단에 속해 있는 주차장으로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화재단 소속 음식점이나 관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한 시간의 무료주차시간이 할애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이용자 분께서도 똑같이 동일하게 한 시간을 적용 받아서 현재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한 시간이 적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책을 거기에서 계속 보시는 상황 같으면 두 시간이건 세 시간이건 모자랄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도서관이 아람누리를 제외한 다른 도서관들도 주차장 시설은 다 같이 부족하고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활용하라고 유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아람누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정발산역을 이용해서 지하철과 연계되어 있는 좋은 교통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오래 보시거나 장기적으로 계속 보실 분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하고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 동안 책을 대출해서 가시는 분들께서는 한 시간도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부미위원

잠시 대출을 하시는 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 보고 가시는 분이 있고요, 전문도서 같은 경우에는 그 책 무게가 제법 있거든요. 서너 권만 해도 10㎏이 넘고 그러는데 전문도서를 한번 살펴보고 나오는 시간이 너무 짧다고 자꾸 전화가 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시간에서 한 시간 정도 더 연장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요? 탄력적인 적용을 할 수는 없는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재량이 있어서 임의대로 허용하는 거는 아니고요, 무료주차시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허용을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시간이 연장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임의대로 연장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고부미위원

한 시간이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어쩔 수 없이 부랴부랴 해서 오는데 그 도서를 보러 가는 것은 양식을 쌓으러 가는 건데 마음이 급해서 나온대요. 그러면 도서관과장님께서 도시관리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더 차분히 책을 보고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리고 책잔치 행사를 하시잖아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도서관의 공직자 여러분들 근무하시기도 힘드신데 책잔치 행사를 밖에까지도 하는데 그 홍보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관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책잔치 행사를 하는데 사실은 그 책잔치를 하는 가을 무렵에 고양시 전체에 굉장히 많은 축제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다양한 축제들이 있고, 또 각 부서마다 그 부서의 특징을 살려서 축제들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서관센터에서 운영하는 책잔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은 예산으로 가장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도서관에서 자생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도 모두 참여하고 있는 책잔치입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하시는 분들, 그리고 많이 연체됐던 분들의 연체도서를 사면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았던 분들도 화정역 광장이면 굉장히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책잔치 하는 것을 보시고 ‘아, 도서관에서 이런 것도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도서관이라면 관념적으로 공부하는 곳, 그냥 책만 빌리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다양하게 도서관에서 문화행사나 체험행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도서관을 다시 방문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하고 지역 서점과도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도서관 전체, 고양시 도서관하고 관련되어 있는 모든 지역의 축제를 그 자리에서 모아서 도서관 관련 행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십니다. 지금 우리 반출도서 중에 미납도서가 있잖아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에서는 아직까지 미납도서의 현황이 안 뽑혀 있는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작은도서관도 거기에 사서 한 분이 상주하시고 계셔서 미납도서에 대해서는 계속 전화독려하시고 우편물도 발송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지금 현황에 뽑혀 있는 것은 큰 도서관의 미납도서 반출자만 뽑혀 있지 작은도서관 현황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미납도서가 하나도 없다는 뜻인지, 아니면 있는 데도 현황을 안 뽑아주신 건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미납도서가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현황자료를 뽑지 않은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부미위원

그러면 다음 행감부터는 작은도서관 미납 자료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부미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정배 센터장님과 과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히 3개 과장님들도 다 해당될 것 같은데 여기 근로계약서, 무기계약직 현황이 있어요. 센터장님, 이분들 근무여건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떤 조건으로 뽑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기간제근로자가 고양시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몇 백 명 정도 될 것 같고요, 지금 도서관센터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70여 명 정도가 되는데 주간근로자하고 1년 이상 근로된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무기계약근로를 할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해서 올해도 일단 그 대상자 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계약자 전환에 대한 심사를 거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처음부터 몇 명을 시키겠다고 정하지는 않고 일정 부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기준점에 도달한 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무기계약으로 시키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고양시 전체로 봤을 때 12명을 시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도서관센터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전환에 대해서 인적부서에 요청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계약서들을 쭉 보니까 호수공원, 자료실, 이렇게 쭉 있는데 이분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뽑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근로자로 해서 일하는 사람이 현재 14명이 있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실이라든지 열람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근무하는 그 자격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고양시 전체적으로 인건비라든지 그걸 환산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많은 인원을 시켜주면 좋겠지만 고양시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봐가면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파트타임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아예 뽑으면 계속 끝끝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계속 가는 거지요.

형성

임형성위원

가는 거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현재 근로계약에 한 번 계약하면 60세까지 가는 겁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궁금해 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덕양구도서관과장이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예.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저희가 인력을 뽑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는 10개월 단위로 뽑고 있는데요.

형성

임형성위원

10개월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이 인력은 각 도서관과 해당 분관을 통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은 기간제근로를 일정기간 근무한 자에 한해서 우리 인적자원담당관의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지요. 최초에 도서관에서 뽑을 때는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도서관별로 뽑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여러 가지 기준에 충족된 사람을 인적자원담당관실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이게 1994년도에 뽑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1994년도면 언제예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때 청사관리인원으로 들어오셨던 분이 세 분 계셨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2014년 근로계약서 이렇게 있는데 급여야 예산에 따라서 주는 걸로 나와 있지만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이런 분들하고 팀워크 같은 경우는 별 문제 없어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보조인력 대 정규직의 비율이 약한 4 대 1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정규직이 100여 명 되면 보조인력이 한 400여 명 되는데요, 이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보장되신 분들이 아니고 다만, 경험은 있는 분이라서 저희도 그런 쪽에 주안점을 두고는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시민들하고 많이 접하는 분들이 사실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교육도 시키고요, 그 관계는 나름대로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커다란 문제점은 별로 없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지금 본 위원도 현황을 보니까 그전부터 또 지금 갈수록 도서관센터라든지 각 거점들의 볼륨이 커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주민들도 자꾸만 접촉하는 빈도수도 많아지고, 또 관심들도 많아지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사서직도 있고 행정직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기능직 아니면 보조인력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런 구심점들이 제대로 잘 가고 있나, 또 오래 되신 분들은 또 오래 되신 분들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그들 나름대로 왔다 갔다 하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모양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제가 짚었으니까 혹시 업무공백이라든지 그런 것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른 분들이 다른 것 많이 하시니까……. 제가 도서관심의위원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센터장님이나 과장님들 다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데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도 일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심의위원 한 분한테 누가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젊은 여직원인데 저희들도 알다시피 많이 다니고 의정활동하고 있는데 사인할 게 있다고 사인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느닷없이 꼭 오늘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안 맞는 거 같아서요. 우리도 놀고 있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정말 사전에 심의를 꼭 해야 된다면 미리미리 준비하든가 그래서 이런 사례를 해 주셔야지, 우리가 심의가 한두 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각 위원님들도 거의 10개씩 다 갖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제가 한번 느꼈는데, 제가 누구라고 해서 찾으려면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하는 모습들이 열심히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연락도 잘해 주시고 정말 적극적으로 잘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너무 감사하고, 저도 늘 그런 분들한테는 끊을 때도 “아, 연락 많이 주셔서 고맙고, 내가 못 가서 미안하고, 어떤 때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말씀도 드리는데 아주 옥의 티라고 할까요. 그분에 대해서는 내가 시간이 됐으면 가서 그냥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꼭 오늘 중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그때 연수중인가 이렇게 있었는데 서로들 바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례가 있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물론 여기 센터장님이나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건 아니다 싶고 하겠지만 제가 대접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사전에 준비해서, 실무진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인을 받아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저만 사인을 받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사인을 받더라도 힘드신 분들이라든가 바쁜 사람들은 미리 미리 준비를 한다든가 해서 일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 교육이라든지 예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뿐만 아니고 시민들 모두에게, 저희가 사실 친절하고 잘 하자고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되고요, 향후에 시민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모든 분들께 잘할 수 있도록, 친절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교육을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아무튼 제가 이렇게 도서관심의위원회를 가거나 그랬을 때 잘 하는데 이런 분들은 조금 그렇다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참고적으로 해 주세요. 아무튼 늘 센터장님이나 석재복 과장님이나 이은진 과장님, 조수환 과장님, 팀장님들도 고생하는 거 알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지적이나 제안서 이런 것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효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효금

김효금위원

김효금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고부미 위원님께서도 책잔치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책잔치가 5회째를 했는데 사실 제가 5회를 다 봤어요. 거기 하루 종일 하는 시간 동안 있지는 않았지만 진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금액 대비 굉장히 발전적이고 정말 우리 고양시에 있는 도서관의 모든 저것들을 함축해 가지고 하는 행사로서, 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젊은 아이들을 가진 부부들 얘기를 들으면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셔서 내년도에도 알찬 준비를 해 주세요. 물론 화정역광장이 유동인구도 많고 행사를 하면 호응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 외에 반경이 넓은 데에도 요즘에는 아이들을 키우시는 부모들은 사실 그런 주말을 이용해서 아이들을 데리고 대개 경험을 시키게 하기 위해서 많이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일산 쪽에도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아이를 갖고 있는 여러 가족들이 더 많이 할 수 있게끔 지역의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호수공원 작은도서관이 위탁됐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 석재복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에 계상했고요, 그래서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행절차가 공고하고 그다음에 심의를 해서 가장 적합한 단체나 기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준비 중이신 거군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2016년에 가좌도서관을 개관하죠?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가좌도서관 말고 또 개관할 도서관이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내년도에는 시립공공도서관 개관이 가좌도서관이 예정돼 있고요, 작은도서관이 한 군데 예정돼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군부대의 아파트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인력운영계획 5개년 계획안은 보셨어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봤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보셨는데, 지금 2016년에 40명이죠? 증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가좌도서관에 배치될 사서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중기인력계획 그쪽에는 저희가 가좌도서관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시에서 중기인력계획을 세울 때는 가장 큰 인력이 포함되는 곳 예를 들면 행신종합사회복지관 그쪽하고 몇 개소가 산정됐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도서관 하나가 개관되면 보통 6, 7명 정도 정규직 산정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은 미세한 부분이라고 판단돼서 인적부서에서 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일반행정직이 들어가서 하는 것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부시장님이 40명 안에 분명히 가좌도서관이 개관을 하는데 여기에 사회복지기능 강화, 공공시설 운영관리, 몇 명, 몇 명을 하겠다고 증가인원수를 다 해서 40명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없는데 전문직 부분에 도서관센터에서도 소장님께서 적극적인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게 아닌가, 우는 애 젖 준다고. 사실 제가 계획을 보니까 저희가 사서인원이 경기도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보다 못 한 데는 연천, 가평, 아주 농촌지역 빼놓고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의 배 이상 차이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게 사서직에 대한 부분을 고민만 하셔야 될 게 아니라 해결책을 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정요구 이런 것을 보면 항상 도서관 사서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속적인 요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만 답변하는데 해 나가고 계시지는 않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좌도서관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저희가 공사가 4월에 완공되면 도서관 개관을 10월을 목표로 잡고 있고요, 저희가 인적부서하고는 도서관인력에 대해서 미리 통보를 했습니다. 내년도에 개관이기 때문에 최소 5명 정도는 저희가 필요하고,

효금

김효금위원

사서직으로 뽑나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보통 도서관에는 사서직 3명 정도 하고 일반적으로 타 직이기는 한데 저희는 현재 사서직이 상당 부분 도서관 수에 비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요청 자체는 사서직 전체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서직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 평균뿐만 아니라 저희가 상당 부분 낮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사를 봐왔던 책임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책임도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역사를 보면 사서직의 역사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20년 안팎이 됐고 도서관 숫자는 급격히 늘어나면서 사서직 인력에 대해서 충원을 못 했던 것이 지금 현재 상태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가 여기에 왔고 또 그 전부터도 사서직 인력 충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현재 16개 도서관의 상황, 현재 47명이라는 사서직 수는 상당부분 운영하는 데 힘들다는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인력관리부서에 요청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인력담당부서에서도 계셔서 더 잘 아실 거고요, 사실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누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는 그냥 사서가 한 분이 돼 있고 그런 조건이 돼야만 작은도서관을 허락해 줄 것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를 행하는 저희 고양시에서 도서관 숫자는 날로 늘어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그냥 만날 ‘노력하겠음.’ 이게 아니라 사실 도서관 숫자는 많은데 사서의 숫자가 없기 때문에 도서관의 질도 향상되지 않는 거거든요. 민원이나 어떤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이 저는 사서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막연히 요구를 하겠다거나 그런 답변보다는 어차피 지금 가좌도서관을 하면서 사서직으로 충원을 하면 현저하게 부족한 도서관으로 하고 거기에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부서에 양보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서관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하셔 가지고 적어도 백만 도시 수원, 성남, 이런 것이 장소도 중요하고 도서관 숫자도 중요하지만 질적 향상이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사서직의 충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인적담당관실이나 시장님께 이런 사항을 개별적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간제는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뽑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기간제 뽑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할 때 사서자격증이나 전산자격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가점이 있어서 우선채용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내에 자원봉사실적 이런 중요한 부분에 몇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가장 유리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서자격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간제의 급여가 달라지거나 그러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기간제를 하는 데서도 무조건 사서직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로 하면 지금의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 무기직으로 되어 있는 분이 전체가 14분인가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 분들은 다 사서자격증이 있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지금 14분 중에서 사서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4분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분들은 거의 정년까지 가시는 거라면서요? 무기직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무기직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무기직도 순환보직을 하나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현재는 순환보직을 원활하게 하지는 않고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데서 계속 근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무기직에서 순환보직이 필요할 때는 사서자격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을 먼저 순환을 시켜주시고, 계속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시킬 때 꼭 사서직으로 해서 부족한, 제가 봤을 때 아무리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해도 저희가 사서직 필요인원수를 맞춰주기까지는 바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점차 충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셔서 순환이 가능하다면 사서자격증이 없는 분들을 다른 데로 하시고 사서자격증을 가진 분들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만 쓰지 마시고 결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아까 이은진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연체도서 사면제도? 그게 뭔가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관 책잔치를 할 때 연체를 오랫동안 하셔 가지고 그 기간이 늘어나면서 도서관에 오시기를 부끄러워하시거나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기를 통해서 축제의 장에 오셔 가지고 얘기하시면 게임에 참여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게임에 참여해 가지고 당첨되면 본인의 연체기간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렇게 일수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없애주고 바로 대출하실 수 있게 하고 그러니까 밀려 있거나 집에 누적돼 있는 연체도서를 반납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프로그램이죠.

효금

김효금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체자가 도서관마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런 행사에 사면제도가 있다고 홍보하시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사면제도만 단순하게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도서관 책잔치를 홍보하면서 연체도서 사면제도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부각시켜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아, 브로셔에다가 넣어서?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같이 포인트 되게. 자료실 내에다가는 조금 더 강조는 하고 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연체도서 사면제도는 금년까지 한 2년 됐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래서 이걸 해 가지고 사면 받으신 분은 많이 계세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제가 지금은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그 자리에 오셔서 사면 받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몇 분 뵀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사면이라는 말 자체가 좀…….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러면 그 용어 자체를 순환해야 되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도서를 안 갖다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뭐를 하다 보면 잊어버리고 그래서 사실은 무인반납기 이런 게 있는데도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를 하거나 아예 반납을 안 하는 분들이 생기는데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생각돼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분들한테 깜찍하게 문자를 하나 보내서 오셔 가지고 게임도 하고 사면도 받고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해서, 이 제도를 통해서 활발하게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그리고 저희 무인반납기를 네 군데에서,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여섯 군데로 늘렸습니다. 금년도에 두 군데 더,

효금

김효금위원

지금 원당, 화정, 백석하고,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경의선라인의 일산역하고 삼송역을 추가했습니다.

효금

김효금위원

부족하기는 하지만 골고루 잘 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저 역시도 사서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겠지만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힘을 합치셔서 이번 인력운영에서는 가좌도서관 투입에 적정 사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김효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휘위원

이영휘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제출하느라 센터장님, 3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서대출 미반납이 있죠. 자료를 보니까 3개 도서관이 다 미반납,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대출기간은 14일이거든요. 14일을 하고 본인이 전화를 연장하면 3주까지는 대출을 받아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반납하지 않고 누적돼 있는 도서의 양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대출기간이 있거든요. 도서를 대출하게 되면 도서대출기간이 있는데 그 대출기간 안에 반납하지 못한 도서의 양.

이영휘위원

그런데 미반납한 사람들이 지금 연차별로 이렇게 보면 꽤 되는데 그것을 계상을 하셨어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미반납대출이 많이 나타난 겁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연체도서를 반납하는 것은 계속 누적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연도를 잘라서 연체도서를 정리하기도 뭐해서 계속 누적돼서 쌓여져 가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래서 지금 각 구의 도서관마다 천여 편이 미반납인데 그 안에 누가 만약에 도서가 필요할 때 그것이 제대로 대출이 안 되면 그것도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래서 미납도서를 최대한으로 저희가 줄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책 반납하기 하루 전에 반납기한이 도래했다는 문자서비스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일주일이 지나서 책을 반납 안 하면 또다시 저희가 문자서비스를 드리고 그다음에는 전화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화독촉을 하고 그래도 반납이 안 되면 서류로 발송해서 반납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는 수시로 드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줄이려고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런데 고질적으로 미반납자들이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대략 여기에 미반납율이 2014년도에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반납량의 0.098% 정도이고 2015년도는 9월까지 한 것으로는 0.097%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도서 전체가 411만 권이 대출돼 있는 양으로 보면, 도서관센터 전체로 보면 아주 근소하고 미미한 양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줄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주소를 수정하거나 전화번호를 수정해서 이사를 가시거나 해서 악의적으로 이것을 악용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적하기 어려운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영휘위원

그런 경우는 연 얼마나 나타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런 부분만 일례로 딱 골라서 저희가 정리는 안 해 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0.097, 0.098% 이 정도 상황이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전체 도서에서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전체 대출도서에서 그 부분을 차지합니다. 100권을 대출하면 거의 1권도 안 되는 상황.

이영휘위원

그런데 1년에 대출량은 어느 정도 되는데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1년에 약 411만 권 정도 저희가 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거네요, 0.01이면.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래서 저희가 배상받기도 하고 미반납된 도서는 자료심의분과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철저를 기해 주세요. 그 옆에 배상인데 배상은 어떤 방법으로 받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배상은 저희가 현금으로 받을 수는 없습니다. 금전이 오고 가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동일 도서로 반납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을 잘 응하나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를 들면 가끔가다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똑같은 책이 절판되거나 품절되거나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도서관에서 자료실 내의 사서직들이 비슷한 류의 도서를 정해서, 정가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정해서 대체도서로 지정해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응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이영휘위원

연 300회가 되어 있는데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아람누리 367권 정도 됩니다.

이영휘위원

그것도 철저를 기해 주세요.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무슨 페널티라도 주는 대책이 있습니까?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미반납자에 대해서는 그냥 대출을 정지시키는 게 가장 큰 페널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영휘위원

도서관이용이라든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인적사항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렇습니다.

이영휘위원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도서관 전체에서 도서를 대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영휘위원

센터장님, 고양시 도서관시스템 같은 것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시설적인 측면을 저희가 보면 시립도서관이 16개가 되고 작은도서관이 16개 그래서 32개이기 때문에 어떻게 외형적인 인프라만 놓고 본다고 그러면 통계에도 나온 것처럼 전국에서 2위권 정도가 됩니다. 또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사서직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훌륭한 직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타 도서관에 뒤떨어진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타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이영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모든 인프라 구성은 잘 돼 있는데 장서도 400만 권 정도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210만 권입니다.

이영휘위원

그렇다면 내용에서는 그런 입장이 되지만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도서관이 있다면 잘 이용해 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외형적으로는 국내에서 수위에 있지만 이용자라든가 아니면 책을 많이 본다든가. 한 가지 더 추가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책을 얼마나 본다는 통계는 갖고 계십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현재 대한민국의 독서통계를 보면 1년에 9.2권 정도를 보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제 생각하고 같은데 그러면 고양시는 그런 집계를 내보신 적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고양시는 저희가 없습니다.

이영휘위원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서 우리도 한번 갖고, 국내에서도 인프라가 대단한데 그렇지만 백만 인구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1년에 독서를 구독하는지 그것도 중요한 하나의 통계자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한번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치 중에 자료대출권수는 저희가 경기도 내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독서율하고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는데 일단 대출권수는 굉장히 타 시군에 비해서 상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옛날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책은 많이 갖고 있고 훌륭한 도서관도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애용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구독할 수 있는 것을 하면서 센터장 이하 각 과장님들의 책임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고양시가 살기 좋은 고양시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여기로 이사 와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어느 정도 수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문화적인 행사나 문화 창달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월등한 수위에 있게끔 우리가 노력하고 센터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양시민이 책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는 분위기나 환경조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고요, 세부항목별로 책 읽는 가게 인증캠페인이라든지 독서동아리 지원이라든지 각종 어떤 아카데미운영 그래서 아이들의 책 읽기를 위해서 부모들의 교육이라든지 다양하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해서 저희 고양시민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휘위원

예, 좋은 계획이네요. 또 나름대로 독서를 많이 하는 입장에서 조사는 못 하지만 그래도 많이 한 사람이 센터장님배 무슨 독서광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점점 산업화되면서 메말라 가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너무 IT라든가 인터넷에 적응되고 또 요새 젊은 사람들을 보면 책을 읽는 것보다는 거의 휴대폰을 보면서 게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빌게이츠인가 그 양반 자녀는 컴퓨터를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결국 컴퓨터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시간을 너무 뺏겨서 양서적인 독서를 못 하면서 인간적인 양서를 습득을 못 한다는 그런 뜻인가 본데 아무튼 젊은 사람들한테 센세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에 센터장님의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프로그램을 잘 응용하셔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책을 봄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현명한 사람은 책에서 얻고, 무슨 정보 같은 것도 다 책에서 나오잖아요. 우매한 사람은 경험에서 온다고 하는데 경험은 실질적으로 비용과 시간과 모든 것이 들은 것이 경험인데 경험보다는 책에서 얻을 수 있는 현명한 고양시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아무튼 여기 계신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여기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셔 가지고 고양시가 타 지자체보다 문화에 대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는 것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휘위원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형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성

임형성위원

임형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좀 빠뜨려 가지고요. 일산서구 조수환 과장님, 전에 제가 선재복 과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가좌도서관 생길 때 주민등록증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내가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을 잊지 마시고, 그쪽에서는 가좌마을이 있다 보니까 주민센터 하나를 아예 해 달라고 하는데 분동이 현실적으로 안 맞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제안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또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 것 같아요,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시면.

수환

조수환일산서구도서관과장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

임형성위원

그래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겠습니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공통 자료 630쪽 이하에 쭉 나와 있기는 한데, 우리 도서관과 소속 비정규직들 전원이 휴가를 하루도 안 갔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유급휴가가 있기 때문에 보통 월 만근을 하면 월차휴가가 하루 발생되거든요. 그에 따라서 가는 경우가 있고 안 가는 경우가 있는데 보수로 주다 보니까 그 해당자가 휴가를 안 가고 돈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들 상당수가 휴가를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시동위원장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고양시의 모든 비정규직 휴가 현황을 조사했을 때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다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느슨하게 생각하셨는데 실제로 몇 분을 인터뷰 해 보니까 별 사정이 없어서 안 갔다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다 보니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몸이 불편해서 보건휴가도 필요한데 못 가게 되고 경조사 같은 것도 그냥 안 가버리고 월차도 안 가 버리는 그런 문화가 없지 않아 있다는 인터뷰를 그때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제가 매년 이 자료를 요구했고 그래서 올해 문화복지위원회 산하 전부서도 다 조사했는데 지금 도서관센터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안 그래요. 그 이후로 휴가를 이렇게 안 간 데가 없고, 개인적으로 연가, 연차, 이렇게 몇 개씩 있어서 이런 수치가 나온 데가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도서관센터소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럴 인품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충분히 믿어 의심치 않지만 나름대로 관리하다 보니까 신분적인 불이익을 지레 염려한 나머지 이런 식의 잘못된 노동문화가 있지는 않은가 세심히 살피셔서요, 이러는 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지금 일산동구, 일산서구, 덕양구 마찬가지거든요. 한두 명 빼고는 100% 다 휴가를 안 갔어요. 이상합니다. 이런 것은 정상적인 문화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렇다고 꼭 강제로 가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고 그런 노동 분위기가 안 되도록 세심한 행정을 펴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일단은 당초 의욕적으로 각 도서관별 특성화를 추진하다가 지금 감사 자료 825쪽 이하에 보면 앞으로 특성화는 4개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다 포기되는 건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그 용역을 줬고, 또 그 결과를 토대로 현재 4개 도서관에 대해서 4개 특성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도서관운영위원회, 시민참여단, 우리 직원, 전문가 등을 통해서 4개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도서관을 결정했다고 해서 그 도서관만 집중적으로 키우기도 하지만 현재 빠져 있는 12개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그것을 없앤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속적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어쨌거나요, 당초에 모든 도서관에 추진했던 것을 4개로만 정리한다는 거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시동위원장

당초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차분하게 진행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씀드리기는 모하지만 그동안은 사실 정책성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모든 도서관을 특성화하겠다는 것은 실패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덕양구도서관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특성화가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6개 도서관인데 각 도서관별로 실정에 맞게 주제를 선정해서 특성화를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차별화된 진정한 특성화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진정한 특성화 도서관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는 요구 속에서 아까 우리 소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관련기관에 용역을 줬고, 그동안에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수차례 했고, 시민참여단, 또 직원들 토론, 이런 부분들의 과정을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많은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고민했던 과정 속에서 이번에 결론을 낸 것이 마두, 아람누리, 화정, 주엽어린이도서관,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특성화 하면서 브랜드화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기존에 해 왔던 주제별 도서관에 있는 부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도 저희가 계속 유지를 하면서 책은 보강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번에 새롭게 브랜드화 하는 4개 도서관은 좀 더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나가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러니까 지적과 동시에 약간의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게 그동안에 특성화가 결국에는 몇 년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달성되기 어려운 목표였다는 점에서 정책실패를 자인한 꼴이 됐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이제 와서라도 방향을 바꾸고 집중하겠다는 것에는 또 칭찬을 동시에 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것을 계속 밀고 가는 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런 어떤 스텐스(stance)에서 보면 앞으로는 정말 실질적으로 특성화가 될 수 있는 곳에다 재원이라든지 정책의 힘을 모으겠다는 취지로는 들리는데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예술’ 이건 이해가 됩니다. 음악, 미술 등등해서 예술 관련한 책이 그 아람누리 분위기하고도 맞고요, 관심 있는 시민들이 거기에 갈 것도 같고. 그런데 주제를 선정하는 게 마두의 향토문화하고 화정의 꽃은 사실 고양시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도서관의 주제로서 적합한 건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동안의 정책실패를 정리하고 특성화 돼서 새 출발하겠다는 그런 신중한 입장까지는 좋은데 그 결론이 이게 맞느냐는 거예요. 꽃과 향토문화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시민들이 그 특성화 때문에 자료를 찾으러 오고 도서관이 브랜드가 되고 역량을 키워나가기에 적합한 주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고양시의 특성 이런 거는 있지만요. 어떠세요? 이게 확정돼서 이미 이대로 하기로 결정이 나신 거예요, 아직은 조금 더 검토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서관 책 이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갔었던 신원도서관에 ‘농업’ 이 정도로 이동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아람누리도서관이 예술 관련한 도서관으로 특성화되려면 거기서 예술 책 관련한 박람회도 하고, 거기 밑에 또 갤러리도 있고 하니까 그 갤러리가 그 작가의 도서랑 연관해서 행사도 할 수 있고 이런 게 진정한 특성화 시너지인데 고양시의 상징이기는 하지만 도서관 입장에서 봤을 때 꽃과 관련된 도서관이라는 게, 또는 향토문화와 관련해서 특성화를 집중하겠다는 게 주제 선정이 맞느냐는 의심이 드는데 이제 와서라도 재검토하셔야 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의구심이 듭니다.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임의대로 선정한 거는 아니고요, 지금 장소개발 용역을 줘서 용역팀하고 도서관 내에 사서직들하고 운영위원들하고 도서관에 관심 있는 여러 분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논의를 한 내용입니다. 사실 선정된 사유가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마두도서관이 처음에 일산신도시 개발이 되고 90년도 초에 개관이 되면서 지역에 가장 많은 장서를 보유하고 있는 도서관이거든요. 지역의 특색, 보유 장서수, 그다음에 특성화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어떻게 있느냐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그렇게 정하게 된 내용입니다. 마두도서관 같은 경우 향토자료는 고양시 초창기에 있던 자료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정하게 된 것이고 도서관의 어떤 사명이나 역할이 자기네 지역 내에 있는 어떤 특정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도서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토자료로 그렇게 정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양시 하면 꽃박람회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떠오르기 때문에 도서관 내에서도 그런 고양시를 대표하는 이미지를 또 대표할 수 있는 도서관을 정해보자라는 취지로 해서 꽃을 주제로 한 책을 어느 한곳에다 모아보자, 사실 꽃박람회 관련한 자료 같은 경우도 꽃박람회가 끝나면 그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지고 나중에 그 자료를 찾아보면 저희가 찾기 어려워지거든요.

박시동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데 염려를 하나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은진

이은진일산동구도서관과장

예.

박시동위원장

우리는 행정을 알고 고양시의 여러 가지 향토문화를 많이 신경 써야 되는 의무감도 있는데 시민 입장에서 책과 도서관을 바라봤을 때 분류되는 형태하고는 좀 거리감이 있지 않나라는 걱정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책잔치 말씀을 많이 해 주셨어요. 아까 센터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최소비용으로 이 정도의 내실 있는 행사를 잘 꾸려왔다.’라고 자평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대체적으로 공감들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고양시 수많은 축제 예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한 3시간 노래자랑 하는데 5,000만 원짜리 행사만 해도 4개가 넘어요. 그런데 고양시의 이 어마어마한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1년의 역량을 총 모아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책 페스티벌인데 ‘한 2,000만 원 내외로 정말 적은 돈으로 안착했습니다.’ 제 말씀은 언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물론 예산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그런 콘셉트를 버릴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예산 가지고 참 애쓰셨다는 생각은 우리끼리 하지만 이 ‘백만 도시 고양시의 책잔치’ 그래 가지고 해서 가보면 사실은 어디 서울시에 있는 구 행사만도 못 해요. 그런 행사를 우리가 자랑스럽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콘셉트를 바꾸시기를 요청드리겠어요. 예산 관련한 것은 콘셉트라든지 의지만 충분하다면 저희 위원님들이 안 도와주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적은 돈으로 알차게 쓰셨습니다가 아니고 좀 더 많은 돈이 투여되더라도 문화와 책의 향기가 정말 백리 밖으로 갈 정도까지 제대로 된 행사를 통해서 ‘도서관다운 도서관, 책잔치다운 책잔치를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00만 원짜리 행사는 화정1, 2동 하루저녁 막걸리 먹는 행사만도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떠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직원 중심으로 해서 1,200만 원을 가지고 책잔치를 했었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화와 책의 향기가 날 수 있는 책잔치로 바뀔 수 있도록 나름대로 저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는 다른 어떤 문화행사보다 책 위주로 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채우기는 했지만 또 위원장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판단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1,200만 원이라는 적은 돈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었던 모든 일을 못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책과 관련된 사이즈가 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고, 올해도 사실은 예산을 늘려서 2,000만 원 정도를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워낙에 빡빡하다 보니까 올해도 1,200만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하여튼 작든 크든 그 예산을 가지고 나름대로 책과 관련된 행사를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특히 문화복지에 각종 축제성 행사가 대부분 이쪽이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행사를 하면 아주 넌덜머리가 나요. 그런 천편일률적 행사를 또 한다고 하면 당연히 안 되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더 큰 무대에서 더 큰 규모, 사이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사례를 간단하게 서치 해 봤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상상력이 좋은 자치단체들이 많더라고요. 책 나누고 기부하는 행사라든지, 지금 사실 우리 부스가 몇 개 안 되고 인간적으로 거기 책의 향기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콘셉트들, 1년 내내 했던 도서왕 선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관이 나서면 출판사가 움직여요. 우리 관내에 있는 영세한 서점들 말고 출판사 본사랑 얘기해서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대규모 물량을 싸게 푼다든지, 그다음에 유명저자의 사인회, 시간대별 저자 토크쇼, 심지어 그 유명한 저자가 섭외되면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인근에서 그 저자를 보기 위해서라도 온단 말이지요. 잘 섭외 안 되는 저자의 토크쇼를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간대별로 연달아 한다든지, 지금 이게 다 전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기사검색만 해서 찾은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책잔치 주간에 책을 들고 가면 관련 문화시설이 공짜예요, 아니면 할인을 해 줘요. 커피숍에 책을 들고 가면 할인해 준다든지 영화관을 할인해 준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 아람누리 무슨 갤러리를 할인해 준다든지, 또 우리 같으면 중요한 문화시설 행주산성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행주산성 책 읽기 대회’, 책 가지고 가서 그냥 행주산성에서 책만 읽는 거지요. ‘호수공원 책 읽기 대회’ 그래서 그날은 호수공원에서 책 안 들고 있는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지요. 온 가족이 가서 책 읽고 오는 거지요. 이런 행사를 하는 데가 많아요. 그다음에 테마별 기획을 하는 데도 많고요, 가령 올해는 여행 책, 그러면 전국에서 여행 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다 오는 거지요. 여기만 싼 거예요. 독일 여행을 일주일 가면 어떻게 한다, 이런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테마별로 해서 전국에 관심이 몰리는 데가 있고, ‘책 보물찾기’ 우스운 얘기지만 책잔치를 하는 데가 예를 들어서 호수공원이다, 아니면 화정역이다, 그러면 별거 아닌 이벤트지만 아이들 보고 숨겨져 있는 책을 찾아서 가져가라 하는 경우도 있고, 요리 콘셉트, 영어책만 싸게 파는 거, 심지어는 이게 상업적이기는 하지만 중3, 고3 엄마들이 수험서 새 책 싸게 사는 날도 있는 거예요. 또 지금 파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책과 바캉스를 묶어서 ‘북캉스’ 그래서 서늘할 때, 날 좋을 때 분수 틀어놓고 책 보고, 책 보기 좋으시라고 시립예술단이 음악 연주해 주고, 유럽 같은 분위기가 나잖아요. 영유아도서로 특화하는 데도 있고, 책과 음악의 콜라보, 시인이 시를 던지고 음악인들이 작곡을 붙여내는 문화가 있는 그런 이벤트도 있어요. 또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 덕양구청, 동구청, 종합운동장에 장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히트상품 아닙니까? 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몇 만 명씩 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책 장터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날은 책을 많이 가져와서 서로 교환해 가서 바꾸는 날. 이렇게 해서 정말 책 냄새가 풀풀 나고 활자에 중독되는 그런 콘셉트만 있으면 저희가 돈을 왜 안 세워드립니까? 그런데 그냥 돈 늘려서 콘서트 많이 하겠다, 사람 많이 동원해서 2,000명 왔다, 이런 거는 아주 넌더리가 나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상상력을 발휘해서 고양시와 책과 연계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시면 추경으로라도 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고요. 검토를 좀 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다음에 원당도서관 관련해서 대책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원당4구역 조합과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가 조건부로 났어요. 지금 뉴타운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결론은 뭐냐 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있는 원당도서관 이게 주교, 성사, 화정1동 일부까지 해서 4~5개 동과 흥도, 고양 관산동까지 커버하는 커버리지가 고양시에서 제일 넓은 도서관인데 제일 낙후됐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있는 이 낙후된 도서관이 없어지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대책이 뭡니까, 현황파악은 되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알고 계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일단 원당도서관 관련해서 원당4구역 사업시행인가에 따라서 위원장님께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신 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9월 18일에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도서관 관련해서 T/F가 가동돼서 전체적으로 면적을 보면 5,400㎡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고, 6개 공공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현재의 면적은 한 2,500㎡가 되는데 원당시립도서관의 연면적은 1,552㎡입니다. 사실 작고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큰데 화정도서관 같은 경우가 4,600㎡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선의 도서관의 규모가 들어가야 주교, 성사, 화정1동까지 커버가 가능한데 지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면적은 2,500㎡로 현재로서는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토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2,500㎡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하면적이라든지 기계실 이런 면적에 대해서 빠진 부분이기 때문에 도서관으로 사용하시는 공간면적은 한 3,500~4,000㎡의 도서관과 규모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이 공간 가지고는 작다고 판단하시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원 내에 도서관 건립이 계획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부시장님 해서 내부적으로 공원 면적을 축소해서 도서관 면적을 늘리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제가 몇 가지 말씀만 드릴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시청 전체 합의를 하기 전에 우리 도서관센터 의견을 만들어 오셔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 의견을 가지고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하시자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도서관이 늘어날수록 좋은 부서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포기할 일은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런데 상대편 부서는 사업에 걸리적거리니까 우리가 귀찮은 존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발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대로 최대한의 요구를 해야지요. 문제가 몇 개 있냐 하면, 일단은 소장님 말씀처럼 그 단계를 가기도 전에 지금 도서관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도서관 지어지려면 예상컨대 빨라도 7년 걸립니다.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박시동위원장

그러면 원당지역의 도서관을 이 7년간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제일교회라고 조그만 교회 하나 있어요. 거기에 임시도서관을 쓰겠다는 게 계획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임시도서관으로 쓰겠다는 그 제일교회는 뉴타운사업에 반대해서 신도들이 적극 결사항전의 자세를 갖고 있는 데예요. 거기도 예를 들면 명도도 잘 안 되고 강제철거 하네 마네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그 뒤 일대가 지금 다 철거돼서 짓고 있는데 거기를 예비도서관으로 쓴다? 거기서 공부하라고 엄마들이 애들 보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책 저장고 정도 역할을 잘하면 하고 철거 안 되거나 명도가 안 되면 그나마도 못 할지도 모르겠어요. 철거는 임박해 오는데 새 건물에 들어갈 때까지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7~8년, 10년 정도까지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커버리지가 공백이 생겨요. 그 임시도서관에 대한 정확한 플랜을 내놓으세요. ‘제일도서관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되지요. 거기 리모델링비가 얼마인데요? 명도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명도가 됐다고 쳐도 다 철거돼서 공사하고 있는데 거기 누가 보냅니까? 원당, 고양, 관산, 이쪽을 아우르는 도서관으로서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임시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둘째, 실제 도서관을 거기다 짓는다고 칩시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1,300㎡를 요구했던 2,500㎡이 됐든 그 사이 언저리라고 쳤을 때 그게 적정한 면적이냐, 제가 볼 때 너무 작아요. 더 요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주신 그 도서관이 들어갈 그 센터가 아직 건축 승인도 안 났습니다. 그 건축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꼭 거기가 아니더라도 원당도서관이 없어졌을 때 현재 커버리지에 필요한 만큼의 이걸 감당하기 위한 최소면적이 얼마인가, 다시 한 번 검증해 주세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일부 넣고 다른 데를 또 넣어야 되는지, 거기 건물을 지금 설계에 최대한 반영을 해서 끌어낼 수 있는 건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셋째, 도서관 비용분담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도서관이 지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짓기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그거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한 1,500㎡를 주네 마네 했던 그 도서관을 짓는 비용이 지금 도시재생과 추산으로 130억에서 150억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낼 겁니까? 수익자부담 때문에 우리가 내도록 계획이 안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우리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누가 지어줘야 되냐면 그 뉴타운조합에서 지어줘야 되는데 조합에서는 지금 그 도서관 관련한 건축비용으로 법적문서인 조합사업계획서에 28억인가 25억인가 하여튼 30억 안 되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대충 90억에서 100억 정도가 갭이에요. 제가 이게 왜 잘하면 안 지어질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이라고 하는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조합은 도서관을 지으라고 내놓을 돈이 20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도시재생과는 150억짜리 건물을 짓도록 해 준다고 통과시켰다니까요. 우리가 비용부담을 못해요. 센터장님, 예산 1,200만 원도 없어서 축제를 하네 마네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2년 내에, 3년 내에 도서관센터로 150억 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누가 만들어 낼 거예요? 자, 이게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임시도서관 말고 실제 지어질 도서관 비용분담 계획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현실성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그 조합이나 뉴타운과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이 도서관 문제는 헐리기 전에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지금 100억이 펑크난 상황이에요. 이것 아무도 못 지어요. 그래놓고 ‘도서관 없어지는 것은 우리 책임 아니다.’ 이래버리면 큰일 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는 최소한 합의를 안 한다든지 지속적으로 거부를 한다든지 뭘 의견을 내야 우리 책임이 아니고 저쪽 책임이 되는 거지, 이런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때의 플랜B, 그것까지 검토를 해 주세요.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겠지요. 예를 들면 요진에서 우리 공공청사 2개 기부채납 받기로 했잖아요. 여기 시청 정문 앞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건물에 있는 부서를 죄다 내보내고 저 앞에 있는 건물을 통째로 도서관으로 만들겠다든지 플랜B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100억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제가 지금 크게 네다섯 개 요점을 짚어줬는데 원당도서관 관련한 이런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심도 깊은 우리 의견을 만들어서 도시재생과랑 협의할 필요 없다니까요. 거기는 친 조합이니까 자기네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하고 도서관만 생각하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안을 만들어서 저랑 협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관철시키는 협의를 하자고요. 도서관이 그냥 생자로 없어지는 것은 제가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지요?

정배

김정배도서관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고부미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세요.

고부미위원

작은도서관에 안 들어온 책 있지요. 그 자료를 해서 서류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재복

석재복덕양구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시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민들이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서 등은 신속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도서관센터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는 여성가족국(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와 오후에는 여성회관, 행주산성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