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돌 의원 5분자유발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재현 제1부시장님께서 경남 생활권협의체 공동협약식 참석으로, 한홍준 도시정책국장님께서 건강검진으로, 최윤근 창원보건소장님께서 신병치료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서면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차상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집회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에 따라 지난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집회계획을 협의하였으며 같은 날 집행공고와 함께 전 의원에게 집행내용을 통지하고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먼저 11월 17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창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창원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제안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11월 6일 정쌍학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한은정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노인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2일 노창섭 의원 등 9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월 13일 김삼모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흡연실 설치 지원 조례안, 11월 18일 김종대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고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11월 18일과 11월 24일 창원시장으로부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등 4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철회 사항입니다. 창원시장으로부터 11월 23일 출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철회요청이 있었으며 같은 날 소관 위원회에서 안건 철회에 동의하여 철회 허가를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과 서류제출 요구 및 답변서 송부 현황입니다. 이옥선 의원 등 24분의 의원께서 모두 35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여 회의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10월 7일 삼성버킹궁 아파트 입주자 대표로부터 교통불편사항에 대한 협조요청 등 2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11월 13일 창원시장으로부터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 2 및 창원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2015년도 연차보고서가 제출되어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상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ｏ 5분 자유발언 가. 박춘덕 의원 나. 배여진 의원 다. 김우돌 의원 라. 이민희 의원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춘덕 의원입니다. 창원시 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5년 7월 기준으로 진해는 182,498명, 마산합포가 181,659명으로 창원시 5개 구 중 인구가 가장 적었던 진해가 최근 대규모 아파트 신축과 입주에 따라 인구가 마산합포구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시운학부 부지에 해군 관사 500세대, 마린푸르지오 아파트 2,192세대가 입주하면 14,000명 이상의 인구 증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자은동과 풍호동, 신항 배후부지에 대형아파트 신축이 예정돼 있어 2020년에는 현재의 인구보다 38%가 늘어난 25만 명이 될 것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제출한 국감자료 결과 안민터널 교통사고는 2010~2014년까지 5년 동안 50건이 발생해 전국 터널 가운데 3위를 차지했습니다. 안민터널은 2008~2011년 동안 전국 6위 수준이었으나 3~4년 사이에 사고 순위가 3단계나 더 올랐습니다. 창원시가 진해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2안민터널(석동터널) 건설 사업을 내년 2월에 착공하고, 터널 길이는 1,925m로 총사업비 1,960억 원의 규모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 현재 공사 중인 석동~소사 도로, 귀곡~행암 도로까지 완공돼 도심 교통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민터널은 하루 39,200대, 시간당 1,500대가 운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나 현재 안민터널의 하루 통행량은 67,000여대로 출·퇴근 시간에는 시간당 2,500대~3,200대로 설계 당시 운행 적정 수준인 39,200대를 크게 웃돌면서 매일 출·퇴근 시간마다 도심 전체가 마비돼 사회적 간접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해구청과 진해경찰서는 안민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성산에서 진해 방면 출구 쪽 300m 구간에 경광등을 설치하고 조명의 조도를 상향함과 동시에 우회전 차로 길이 연장과 좌회전 차로 연장 공사를 준비 중입니다. 3호 광장에 지하 차도를 설치하여야 하나 사업비(350억) 확보에 어려움이 많고 대우푸르지오, 롯데시네마와 상가 등이 입주를 완료해 지하 차도 설치 시 도로 확장 부분이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공사 시 교통난에 대비하여 필요한 공기 단축과 필요 예산을 감안할 때 3호 광장에 입체교차로 설치도 검토 대상입니다. 진해의 입지조건은 산과 바다의 중심부로 외부로부터 이동수단은 터널이 70% 수준으로 안민터널은 동부와 서부의 요충지로서 지속적으로 교통량의 무한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석동 방면 터널의 출구는 해발 40m이고, 교통정체의 주요 요인인 3호 광장은 해발 24.8m로 터널 출구로부터 내리막입니다. 경찰서 앞까지는 해발 33.7m로 오르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도로지형의 특성을 활용하여 터널 출구에서 경찰서까지 길이 800m, 넓이 6m짜리 고가도로를 설치하거나 3호 광장에 입체교차로 설치를 제안합니다. 고가도로 설치 시 경찰서 방면 양측으로 녹지공간이 있어 도로확장 부분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제2안민터널(석동터널)은 완공 후 글로벌테마파크와 신항의 수요 증가로 성산 출구에 위치한 부산∼창원간 민자도로와 접속 램프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산업용으로 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민간의 이용 빈도가 높은 안민터널의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정체로 인한 사회적 간접비용 절감을 위해 제1안의 고가도로 설치와 제2안의 입체교차로 설치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상수 시장님과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춘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여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창원시민 여러분!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통합 창원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문화여성위원회 배여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식당 위생에 관한 점검과 단속은 하고 있으나 예방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가 미흡하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창원의 횟집 등 수족관 위생대책에 관하여 이를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하려고 합니다. 선제적으로 횟집 수족관 해수 위생처리를 통해 식중독 예방 등 108만 창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이를 위해 상용화가 가능해진 플라즈마 물(水) 처리 기술을 시책에 활용하여 기술을 개발한 중소기업도 함께 살리자는 것이 저의 제안 취지입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창원의 특성상 남해안의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창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 먹거리로 자리매김 하고 있고, 관광자원으로서의 위치는 물론 시민들의 소득 창출에도 한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여름철만 되면 이곳에 비상이 걸립니다. 기온이 상승하면 바다에는 적조가 생기고 해산물을 보관하는 업소의 수족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는 떨어집니다. 위생당국의 점검과 단속이 있지만 수족관의 수질 개선까지는 기술과 행정이 미치지 못합니다. 매스컴에는 연일 식중독과 비브리오균에 대한 경고가 쏟아집니다. 결국 시민들과 관광객의 발길이 끊긴 업소들은 한숨으로 가을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는 우리 창원의 현실입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최근 3년간의 비브리오 패혈증 월별 발생현황에 의하면 겨울과 봄철에 없던 환자가 5월에 처음 발생하여 8∼9월에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려면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안심도시 창원을 외부에 알려 관광객들의 기대를 높이는 확실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 의원은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 설치 시범사업을 제안합니다. 제4의 물질로 불리는 플라즈마 처리방법은 기존에 사용되어 왔던 공법의 한계를 극복한 친환경 첨단 물 처리 기술제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활어수족관의 해수를 저온 플라즈마 살균방식으로 처리하는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는 대장균·비브리오균 99% 살균, 녹조 및 적조 제거, 물갈이 빈도 감소로 수자원 절약, 탁도 및 비린내와 악취 감소 등의 효과로 활어의 신선도 유지는 물론 폐사 감소와 살균 정화 기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창원시 내에는 약 870개의 해수수족관이 회 센터, 횟집, 일식집 등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들 중 10%는 마산 앞바다 1km 지점에서 호스를 연결하여 공급 받고 그 외 대다수는 활어업체와 해수물차의 공급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시장님! 마침 신기술을 개발한 관련 기업이 우리 창원시에 있다고 합니다. ‘해수수족관 살균정화기’를 각 구청별 5개소씩 시범 설치하여 경과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언합니다. 시민들의 안전 먹거리 제공은 물론 관광 활성화를 통한 주민 소득 증대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의 신기술 개발 육성이라는 당면 과제가 일시에 해소될 것을 확신하고, 또한 시장님께서 추진하시는 시정목표 사업에도 부합하므로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여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해양농림축산위원회 이민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원시의 대표적 해양관광 명소인 진해구 해양공원 내 시설물과 관련하여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해양공원은 구)진해시에서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의 일환으로 해양관광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하여 해군본부로부터 무상 임대한 퇴역함을 활용하여 지역의 관광상품화 하고자 추진된 사업입니다. 해양공원 내에는 단일 건물로 국내 최대 규모와 높이를 자랑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갖춘 해양솔라파크, 전시품 약 2천여 종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생물테마파크, 그리고 올해 초에 개장한 어류생태학습관 등이 있습니다. 명품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창원시에서는 우리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특성을 살린 체계적인 운영으로 전국 최고의 해양관광시설로 발전시켜야 할 곳이기도 합니다. 다 함께 사진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여기 사진 참고자료를 잘 살펴보시면 문제점을 더욱 더 절실히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안내도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해해양공원은 진해구 명동 산121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으로는 해양생물테마파크, 해양솔라파크 그리고 어류생태학습관 등으로 구성되어 관람료와 주차료 등을 통합하여 부과하고 매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해양솔라파크는 경제정책과, 어류생태학습관은 환경정책과, 해양생물테마파크는 해양정책과로 담당부서가 삼원화 되어 있어 비효율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더더욱 문제점을 계속 지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해양생물테마파크와 올해 초 개장한 어류생태학습관의 경우 상호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부분과 사업내역 변경과 사업비 예산 변경 미실시로 국비 10억 원을 환수 당한 것도, 2015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문제점을 보았듯이 담당부서가 동일하였다면 미연에 충분히 방지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였습니다. 해양공원 시설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명품해양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을 위하여 담당부서 일원화는 시급히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해양공원 내 3개의 시설물에 대한 창원시의 담당부서는 제각기 다름에도 해양솔라파크, 어류생태학습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미 위탁계약 중이며 운영 중입니다. 최근 감사 결과 부적절한 회계 처리 및 내부 비리로 인해 곧 계약이 해지될 해양생물테마파크도 조만간 시설관리공단과 위탁계약을 하여 운영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는 2015년 5월에 이미 통합 개정된 바 있어 담당부서의 일원화는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관리의 통일성을 기하며 책임감 있게 업무를 추진하여 향후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해양공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아울러 장기적인 해양공원의 마스터플랜 및 개발 방안도 관리부서의 일원화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종합적이고 일관적이며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글로벌 해양관광공원으로서의 도약을 위해 이 부분에 대해 창원시의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53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