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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민병춘 의원 발언

제17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5-11-25

민병춘 의원 프로필 보기 →

금자

이금자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75회 논산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18일 논산시장이 제출한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등 6건의 일반안건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18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다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1.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제 위원님들께 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취지라든지 운영방법 같은 건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취지를 이해해 주셔 가지고 그냥 민간사무위탁으로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제안이유랑 설명...,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아, 예. 제안이유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현재 지금 국비, 시비 한 12억 9,8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구축이 완료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모니터 한 601대를, 논산시에 있는 CCTV 601대를 지금 그 관제센터에다가 모니터를 해놓고 24시간 감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만일 위탁시에 위탁기간은 한 앞으로 3년간, 최초 3년간 한 다음에 재위탁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소요인력은 한 20명, 최초 20명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5명이 4조로해서 3 교대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일 하게 되면은 저희가 이제 일괄 이제 경비 이제 예를 들면 이게 아무나 자격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법에 정하는 경비업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이 위탁을 받으려고 하는 분은. 그리고 저희가 인력도 저희가 위탁하게 될 경우에 “어느 어느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저희가 인원을 뽑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인심을 뽑아서 위탁업체가 결정되면 저희가 시험운영을 한 2달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격 3월 달부터 운영 가동할 계획으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5시 14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준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즘 좀 각박한 세상에 또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데 CCTV통합관제센터가 꼭 논산시에 필요한 시설 같습니다. 다른 시에서도 안전도시를 좀 표방하기 위한 또 정부에서도 안전도시를 지정받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논산시에서도 지정받기 전에 이런 통합관제센터가 잘 운영이 돼서 시민이 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관제센터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한번 질문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가 6억 5,000 들어가고 소요경비가 5억 6,300정도 이제 원가산정 용역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비가 아주 많이 들어가네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많이 들어갑니다.

구본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게 이제 좀 말씀하기를 관제센터위탁 관리하는데 선정할 때 종합 보안 회사를 지금 운영 중인 회사가 이제 자격기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예.

구본선위원

그래서 입찰을 할 방법을 선택할 거잖아요?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때 좀 시비도 아끼면서, 아끼면서 효율은 높은 그러한 안전관리업체로 잘 이렇게 위탁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승택

임승택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2.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3.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17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아까 제안설명 정회시간에 충분히 하셨으니까 이 시간에는 그냥 제안이유하고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주민생활과장 김영호입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논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을 권장하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센터운영 및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는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3년이며 이곳에 근무하는 센터장 1명, 사무국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코디네이터 2명 등 총 7명입니다. 위탁근거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19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부터 이 사항은 오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어서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자활센터가 지정된 시ㆍ군ㆍ구는 우선 지역자활센터의 위탁 실시한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로서 역할을 수행하여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사무는 지역, 논산지역자활센터 자활 근로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자활근로사업은 시장진입형으로 세차사업단과 참누룽지사업단, 사회서비스형으로 참젓갈사업단, 궁전맛김사업단, 참식당, 참재활용사업단, 치밥치킨사업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탁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오전에 상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5시 21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 제출한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낮은 곳에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요, 우리 자원봉사센터 예산이 올해 4억 1,7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제 본 위원이 올해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이미 다 수립됐는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예산을 많이 안 늘려준다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불편한 사항도 좀 목격되기도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그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3년 동안 운영비, 사업비 등 해가지고 4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예산을 좀 조리 있게 잘 짜 줬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4억이 넘어가면 저희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또 하기로 또 대충 가결을 봤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대충 내실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1년 단위로 뭐 그때그때 이제 변화가 될 수도 있지만은 세부계획서를 잘 짜서 좀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예산을 뭐 사업은 많이 이렇게 벌려놓고 제대로 되지 않는 사업이 형성돼버리면 예산도 낭비이고 또 나름대로 자원봉사센터라는 그런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의견들도 지금 분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불요불급한 사항이면 몰라도 웬만하면 이 4억이 넘지 않는 선에서 3개년동안 민간위탁하는 동안 예산을 잘 좀 조리 있게 좀 세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립니다.
영호

김영호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사항을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있고 또 하여튼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리고 저기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에 관해서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써질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5.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26분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이연형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4호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의 효율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동일기관 운영을 권장하는 여성가족부의 업무 지침에 따라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서비스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해서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간의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건양대학교에 위탁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논산시에서 직영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입니다. 현재 소요인원은 16명입니다. 뒤쪽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구 보건소 2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주요사업이 가족교육, 가족상담, 가족문화, 가족돌봄 등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내동 구 보건소 2, 3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다문화인들의 한국어교육, 통ㆍ번역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그동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건양대학교에서 민간위탁 해 왔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청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위탁하고자 설명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직영 위탁, 직영과 위탁의 비교분석표입니다. 직영의 장점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적조직의 원활한 협조가 용이한 반면 단점은 다양한 전문 인력 활용이 제한적이고 외부연계사업에 대한 적극성의 부족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의 장점입니다. 전문가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의 서비스질이 향상되고 이용자 욕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이 용이하고 외부자원 연계의 유연성이 확보됩니다. 다음 위탁의 단점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 확보의 어려움과 센터장 상근시 기간제 근로자 급여조정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의 의견입니다. 현재 직영중인 다문화가족센터와 올해 말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합위탁해서 센터간 유사ㆍ중복사업을 재조정하고 센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정책 수혜대상자의 중복 및 소외현상을 해소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직원이 다 안했다는 신호) 다하셨잖아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155호입니다.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센터사업 운영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서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중ㆍ장년 여성의 고용증진과 취약계층의 육아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아이돌봄지원사업은 건강가정센터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치는 구 보건소 2층이고요. 이것도 금년 12월 31일까지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입니다. 지금 현재 건양대학교에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앞으로 민간위탁 운영 방안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으로 하고 1년간 연장 가능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직영과 위탁운영의 비교입니다. 직영을 할 경우에 장점은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적조직의 업무협조가 용이한 반면 단점은 고유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업무의 차질이 발생 할 우려되고 위탁의 장점은 이용자의 욕구의 적합한 사업운영이 용이하고 전문가 운영에 따른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며 우리은행 금고관리의 편리함이 있습니다. 위탁의 단점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확보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과의 의견은 민간위탁중인 아이돌봄지원사업이 2015년 12월 31일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서 서비스제공 경험과, 경험과 역량, 인력확보 등이 용이한 전문적인 기관을 선정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ㆍ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5시 33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 제출한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춘 위원 거수) 민병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춘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고, 그죠?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한다는 말씀이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지금 인원을 보니까 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금 직원이 6명이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0명인데 현재 인원이 직원들이 지금 16명이잖아요, 합해서?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그런데 3쪽에 보면 이제 민간위탁 했을 때의 방안을 보면 그대로 인원이 16명으로 되어 있어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민병춘위원

우리가 통합을 한다는 의미는 뭔가 좀 실효성을 가지고 효율적 운영을 한다는 건데 이 인원을 그대로 쓰실 건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그 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을 해보니까 다문화가족센터의 도움을 받고 있는 다문화인들이 도움을 지금 절실히 바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원이 그에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국어교육 같은 것은 거의 1대1 교육을 하든지 아니면 뭐 집합교육이 가능하면 좋은데 그 분들의 생활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의 뭐 찾아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인력 가지고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통합하면 인원이 좀 줄어야 되는데 그대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 건 당연하지만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업무를 시행하면서 검토를 해보면 지금 현재 그 인력가지고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 그 다문화인 들이나 건강가정지원센터를 더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그러면 인원도 16명 그대로 가고 또 예산도 171억 7,600 또 5억해서 이 6억 7,600을 그대로 한다는 말씀이네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우리가 대부분 이제 통합 운영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감안하고 일단 뭐 직영과 위탁 부분에서도 장ㆍ단점이 있지만 어떤 위탁의 장점을 보고 가는 거고 통합을 본다고 해도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 뭐 이런 거에 우리가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번 통합은 재원은 그대로 가는 거니까 내실적인 운영을 한다는 말씀인 거지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오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넓은 범위 내에서 보면 업무영역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예.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그만큼을 더한다는 얘기지요. 그분들한테 서비스를 더 제공한다는 거죠.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이번 통합을 통해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 이였던 많은 그 수혜자의 중복 이런 것들을 좀 피하면 좋겠고 또 위탁으로 가니까 전문성이 더 확보 될 거고 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센터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듭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간단하게 이거 말씀 드릴게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이거 좀 자료에2015년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예산이 1억 7,94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구본선위원

근데 이쪽 자치행정과에서 그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관리하는 그 부서에서 내준 것 보면 ’13년도하고 ’15년도하고 3년간 5억 7,040만 원이 이렇게 와있어요, 예산이. 이 차이가 어디서 있는지 한번 보셔서 나중에 설명 한번 해주세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좀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이렇게 저희한테 논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예산현황 2013년부터 ’15년까지 해서 이 3년 거를 저희한테 이렇게 빼주셨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래 여기 보면 여기는 뭐 ’13년에는 4억 5,000 뭐 얼마고 ’14년도 그 정도 ’15년도 그 정도. 그런데 이거 지금 설명하신 2쪽을 보면 그 예산 현황이 5억으로 이렇게 내주셨거든요.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장

그래서 그거는 차이가 왜 나는 건지?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이게 지금 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은 구 보건소 건물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지만 이전번까지는 드림스타트가 거기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가 드림스타트는 지금 이리 시청 안으로 들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청사관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그 금액만큼이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구 보건소 옥상, 옥상이 누수가 돼가지고 옥상지붕을 해 덮는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게. 지금 업무, 업무 관할이 이제 바뀌다 보니까 이것이 그만큼의 차이가 납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논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논산시 아이돌봄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형

이연형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5시 41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논산시장을 대리한 관광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관광체육과장 정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ㆍ 운영을 위해서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 업무지침에 따라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질적ㆍ양적 서비스의 확대와 효율적 운영을 도모키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로 선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로는 논산 밀리터리파크 그리고 강경근대건축물ㆍ객주촌ㆍ 김대건신부 기념관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위탁시설 세부현황으로 논산 밀리터리파크 4쪽에 강경 근대건축물, 객주촌ㆍ 김대건신부 기념관으로 세부내역과 5쪽에 활용 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민간위탁 방안으로 기간은 3년으로 정했으며 소요인원은 최소 12명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요비용으로는 4억 9,600만 원으로 원가산정 방식에 위해서 예상가액임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영과 위탁운영 비교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무부서 검토의견으로 민간위탁을 결정하려는 이유로 우선 준공이 되면은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안으로 추진을 하고 추후에 관리운영에 있어서 위탁할 상황이 될 경우를 대비를 하고 다양한 기술축적과 전문인력 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와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따라서 민간위탁 사무에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15시 44분

금자

이금자위원장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위원님께 제출한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거수) 예,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구본선위원

좀 전에 정회시간에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분히 이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더 긴밀하게 말씀드려야 될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가 수익을 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그런 걸 채워 나가기 위해서는 이 관광시설이 앞으로 만들어내는 관광시설들이 잘 성공을 해서 외지에서 많은 그 외지 민들이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관광시설들이 좀 잘 성공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잘 진척을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되고 있습니까, 현재?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현재 전반적으로 관광분야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관광로드맵 구축을 위해서 현재 용역을 준비하고 있고요. 관광자원화 문제에 대해서는 이번 위탁안도 그 맥락에 있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간위탁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선위원

예, 뭐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힘드시겠지만 민간위탁 맡긴다고 해서 맡겨만 놓고 관심을 안가지면 안 되고요 꼭 성공시켜야 될 논산에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본선위원

끝까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회시간에 이제 말씀한 것 내용 중에 전체 동의안을 승인을 한 후에 나머지 논산 밀리터리파크, 강경 근대건축물 뭐 객주촌, 김대건신부기념관 등 그 사항에 대해서 후에 그 민간위탁 업체를 지정한다고 했었잖아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지요.

구본선위원

지정한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는 것이 ‘이제 논산 밀리터리파크하고 강경 근대건축물ㆍ객주촌ㆍ김대건신부기념관 이 부분 이 4군데가 하나의 위탁업체로 관리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엄연히 논산 밀리터리파크는 군사 관계한 시설이고 강경 근대건축물ㆍ객주촌ㆍ김대건신부기념관은 그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정해도 두 군데 업체를 이렇게 정해서 나누어서 하는 것이 전문성이 좀 곁들어져서 더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밀리터리파크 부분이 어느 단체나 업체가 들어 왔을 때 좀 적은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는 또 시에서 강경 그 자원화사업 그 시설물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위탁을 받으면 좀 시너지 효과가 좀 더 나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단 현재 위탁한 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도 하고 나중에 위탁할 부분이 오면은 별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본선위원

예, 과장님 지금 하신...,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위원

말씀 자체로만 지금 판단해 보면 전체를 통으로 하나 묶어서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속생각을 갖고 계셨던지 내부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선위원

근데 그 판단이 옳은지 안 옳은지는 뭐 해봐야 되는 것 같고요.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구본선위원

하여튼 성공시켜야 되니까 좀 신중하게 좀 이 판단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병수

정병수관광체육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논산시 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2015년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