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승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시민생활과 밀접한 청소업무의 능률성과 적시성을 확보하여 연중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의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이며 사업범위는 논산시 동지역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와야리와 읍지역 강경읍, 연무읍 2개 권역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가로청소 50개 코스, 공중화장실 청소 49개소 등으로서 청소차량 23대와 운전원 20명, 환경미화원 63명 총 83명의 청소인력이 소요되며 위탁근거는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7조 및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4조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현재 민간위탁 추진현황은 동지역은 논산기업(주)가, 읍지역은 (주)두리환경이 2013년부터 2015년 말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5월 6일부터 9월 2일까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이행실적 평가 및 민간위탁 원가산정 용역결과 민간위탁비용은 70억 9,7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었습니다. 2015년 10월 30일 계약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한 결과 1,500만 원이 조정이 돼서 최종 70억 8,200만 원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위탁시 운영방안은 위탁기간은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7조제5항에 따라 3년 이내가 원칙이므로 향후 2016년 1월 1일부터 3년 이내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직영과 위탁운영방안 비교는 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민간대행업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되면 연중 공백 없는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고 운영과 감독의 명확한 구분으로 관리감독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위탁업체의 위임보장 등으로 위탁비용은 다소 증가될 수 있고 부실업체의 선정에 따른 품질저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4년도 기준으로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55개 지방자치단체 24%가 직영을 하고 있고 173개 76%의 지자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15개 시ㆍ군 중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기준으로 공주시, 예산군, 계룡시, 청양군을 제외하고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

우리 환경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윤예중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새로 위탁하려고 하는 이게 지금 먼젓번에 한 지금 업체가 이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단은 저희 조례상에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해야 된다?

입찰이 원칙이고 수의계약은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조례상에 있는 대로 입찰을 원칙으로...,

입찰로! 좋겠죠.

원칙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직접 결정한 사항은 아닙니다.

한 가지, 현재 두리에서 했습니까, 지금까지?

논산, 동지역은 논산기업! 연산...,

논산기업?

예, 논산기업...,

여기가 지금 은진면 와야리를 포함해서 강경, 연무 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응?

강경읍, 연무읍 지역은 두리환경에서 그것은 읍지역이라고 보고 이쪽 와야리지역은 동지역으로 포함해서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어디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다? 다?

아니요,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동지역은...,

나눠서 그러니까 다 하려고 해요?

예, 나눠서 2개 권역으로.

지금 우리 과장님, 좋습니다. 뭐 열심히 감독도 하셨을 것이고 그래서 이만큼 환경도 좋고 내 그런 걸로 믿고 싶고 그런데 이거 하여튼 이게 하나 위탁기간이 끝나면, 끝나면 지금까지 3년이면 3년 한 그 업체가 얼마만큼 어떻게 열심히 성실하게 잘했나 이거 평가 확실하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예,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미비점, 제 욕심 같아서는 지금까지 3년 동안 한 그 업체에 대해서 끝나는 마당이니까 그 업체는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지적을 했었고 어떻게 시정을 했었고, 시정을 이건 못하고 말았다하는 그런 어느 정도는 그런 의원들에게 보고가 있으면 참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혹시 지금까지 한 그 업체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해서 우리 논산시에서 지적해서 시정한 그런 건이 있나요? 1건 한번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 해마다 우리 대행업체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용역을 평가해서,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해서 동지역은 90.4점으로 “탁월”로 나왔고요 읍지역은 92.2점으로서 “탁월”로 나왔습니다. 대체적으로...,

탁월? 탁월?

예, 예.

월등하게 잘 한다?

예.

그 탁월의 뜻은 그렇잖아요?

예, 용역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9십 몇 프로요?

90,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동지역은 90.4점, 읍지역은 92.2점...,

그러면 90.4점이면 9.6점은 잘못한 게 있다는 얘기네? 그거 예를 하나 들 수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됐었는지. 이거 자꾸 위탁해 나갈수록 잘 돼야 돼요, 이게. 위탁해서 항상 그대로면 안 되니까.

...,

혹시 그냥 간단하게 생각나는 거 “이런 거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 지적했다 하는 거 있습니까?

...,

아니 한 가지만 간단하게 들어요, 뭐. 조금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료 찾는 중) 평가할 때 주민만족도평가를 하게 돼 있고 현장평가 등이 있어서 이 주민만족도는 설문을 다 받아요. 받아서 그런 거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꼭 보이는 사항 이런 것은 계량화해서 하지만 이런 것이 점수를 조금 덜 받을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평가 후 주민만족도평가 항목에 들어있어서 설문을 받고...,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으시라니까, 우리 과장님은! 하여튼 이거 자꾸 위탁하는 그 횟수가 자꾸 될수록 진일보하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나머지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용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우리 과장님이 왜 이거 의회에다가 동의안을 구하는지 자체를 잘 구분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위탁을 하거나 재위탁을 할 때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와서 그냥 동의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의해서 재위탁을 할 것인지, 다시 입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은 내부적인 문제로 가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예.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닐, “재위탁을 동의해 주십시오.” 이거 하러 온 거죠, 지금?

예, 예.

그러니까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고?

예, 예.

앞으로의 이 상황이. 평가방법도 다 뒤에 나와 있는데 말씀도 못하고, 이거 민간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를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까지 다 거치고, 다 거쳐 갖고 이리 온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이행실적평가도 다 했고 원가산정도 다 했고, 그죠?

예, 예.

그거 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재위탁을 할 테니까 의회에서 동의해 주십시오.”라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윤예중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민간위탁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답변을 못하시면 재위탁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걸로 해놓고 동의를 해 달라면 어떻게 돼! 큰 틀에서 동의를 해 주되 “그동안에 이러한 성과가 있었고 앞으로 재위탁에서는 이런 보완될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전혀 지금 답변을 못하고 계세요. 맞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항시 이렇게 동의안이고 뭐고 이렇게 자료를 갖고 오면 꼭 숙지를 해서 뭐가 주인가를 좀 와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예산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심의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과장님 꼭 이렇게 숙지 하셔서...,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는 할 때는 꼭 이렇게 좀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김용신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논산시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논산시 휴양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업무지침에 따라 유지관리에 대한 민간의 전문기술 및 인력도입을 통하여 질적 양적 서비스의 확대 및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도모를 위해 민간위탁사무로 선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위탁시설 대상으로 양촌자연휴양림과 대둔산수락오토캠핑장입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논산시 휴양시설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촌자연휴양림은 논산시 양촌면에 면적 40만 5,274㎡의 면적에 주요 시설로서 숲속휴양관, 숲속의집, 야영장, 출렁다리, 물놀이장, 하늘슬라이드, 등산로 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8년 11월 17일 양촌자연휴양림 지정고시가 되었고 2013년 7월 22일 양촌자연휴양림이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9월 25일날 개장해서 현재까지 직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둔산수락오토캠핑장은 벌곡면 수락리 대둔산도립공원 내에 면적으로 1만 1,827㎡의 면적에 건설 중입니다. 주요시설은 오토캠핑장 43면, 화장실, 샤워실, 관리사무실 등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13년 1월 1일자로 국가광특지원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2014년 5월 14일날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을 착공을 했습니다. 하고 2015년 11월 현재 캠핑장 데크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쯤 완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시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소요인원은 양촌자연휴양림에 8명, 대둔산수락오토캠핑장에 3명으로 총 11명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소요비용은 노무비, 재료비, 시설물 유지비, 그다음에 일반경비, 공공운영비 등 총 3억 5,500만 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비용은 휴양림과 오토캠핑장 두 군데를 합산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다섯 번째, 직영과 민간위탁 운영방안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영입니다. 직영할 때의 장점으로는 이용료가 저렴할 것이다, 저희 직원들이 직접 직영을 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서비스가 직장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비스도 안정적으로 제공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단점으로는 고급기술과 전문인력 확보가 좀 곤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운영이 좀 단순하고 경직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 할 때의 장점으로는 민간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 운영을 하게 되면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이윤을 추구함으로 해서 이용료가 상승할 수 있다, 그리고 혹시 영세업체가 선정이 되면 운영이 좀 부실해 질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단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검토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시에서 직접 휴양시설물을 관리 운영하게 되면 관리인력을 확보해야 함으로써 기존 인건비제도에 압박을 가하게 되고 행정조직이 비대화되며 또한 단순하고 경직되게 운영함으로써 효율성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반면에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민간의 그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로서 휴양시설의 운영활성화를 꾀할 수가 있고 다양한 휴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기술축적과 전문인력 활용을 통한 효율성 제고와 기술축적 및 노하우를 활용한 차원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업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논산시 휴양시설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