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활동의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임시회 활동을 위해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9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박준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1월 9일 방진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월 1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11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 등 6건의 안건이 1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고, 2015년 11월 13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방진길 의원 외 16인 발의)

방진길 의원입니다.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백강훈 부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배경을 말씀드리면 최근 청년층의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고 우리 시 지역 또한 임시 일용근로자가 20%를 넘고, 비임금 근로자가 29%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청년층들이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함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되고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의 단추가 되고 있어 우선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성실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여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여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조례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항시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이외에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명시하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을 위한 노력 등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장의 의무를 규정하였고, 공공부문의 장이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한 계약해지를 금지토록 함과 동시에 부당한 계약해지에 대하여 구제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부문의 장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을 위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민간부문에서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고용환경 개선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를 권장하기 위해 시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 제정 관련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지역에서 비정규직 권리보호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진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 보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있고,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의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경제노동과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청제 경제노동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방진길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는 노동시장 고용형태가 정규직, 비정규직 이원화로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건 등 환경개선으로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되어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및 양극화 해소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세부내용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진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권 창조경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경제국장 이기권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1조의2에서 청과부류 중도매인 간 거래를 허용하되, 그 거래규모를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으로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82조에서 국내산 농산물을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도매시장 법인에게 시장사용료 감면 인센티브 부여를 당초 1천분의 5에서 1천분의 3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83조에서 도매시장에서 매매되기 전에 저온창고에 보관된 출하자 농산물 및 정가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의 저온창고 사용료 감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산지유통인 등록취소, 불량 출하자 제재, 쓰레기유발부담금 징수 등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했습니다. 관계 법령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2쪽입니다. 조례안 관리 내용은 제55조제4항제2호를 삭제했습니다. 제58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61조의 2에 중도매인 간 거래 규모 상한 등에서 중도매인이 시행규칙 제27조의 2에 따라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매시장의 다른 중도매인으로부터 구매하거나 다른 중도매인에게 판매한 연간 총 거래액이 해당 중도매인의 전년도 연간 거래액의 20% 미만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2, 3, 4조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조2항 중에 ‘다만,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방식으로 한 경우’를 ‘다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거래한 경우’로 하고 1, 2,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1, 2, 3호는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조 중 ‘부수시설’을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 및 부수시설’로 하고, 단서조항을 다음과 같이 같은 후단으로 하고, 1호와 2호를 신설하였습니다. 5쪽에서 9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안을 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 개선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관계법령 개정 및 중앙부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요청에 따라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법적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 예비보고 받으면서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잠시 뒤 토론 때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포항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했습니다만 연간 총 거래액의 20% 미만의 범위에서 중도매인이 해당 도매시장에 다른 중도매인과 거래를 허용한 경우 중도매인 간 담합 등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 우려가 있고,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로 거래된 농산물에 대해 저온창고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것은 중도매인들에 대해 과도한 특혜를 줄 수 있어, 안 제61조의 제2를 삭제하고, 안 제83조제2호를 삭제하여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진욱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한진욱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5.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6.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운영동의안(포항시장 제출) 7.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포항시장 제출)

경제노동과장 방청제입니다.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이유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 4조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을, 안 5조에는 운영 및 위탁 사항을, 안 6, 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 해지 사안을,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감독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도 붙임과 같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목적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의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제2조 정의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의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한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근로자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설치는 ‘시장 관내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2개소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센터운영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은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 3쪽이 되겠습니다. 노동관계법 교육 등 비정규직 교육사업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취업정보 제공, 무료 직업소개소 등 고용촉진사업, 이 조례의 목적취지에 동의하는 노동, 시민사회단체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활동의 지원 사업,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포항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시 비정규직센터 운영을 제4조의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준용하도록 하겠으며, 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조례의 규정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7조 위탁계약의 해지는 수탁운영자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사유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와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 운영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을 때, 시장이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로 되어 있으며, 2항은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할 때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감독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및 검사할 수 있고, 수탁자는 감사 및 검사의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감사 및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운영 규정은 이 조례 규정의 사항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직원 인건비 7,000만 원과 운영비 1,500만 원 등 8,500만 원 정도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관내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함이며, 그 주요내용은 공설시장 사용보증금 납부 요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규정이 안 제14조제1항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제1항에서는 공설시장 사용료 반환 규정을 개선하였고, 별지 제7호의 서식에서는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 관련 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관계 법령이 뒷받침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기 위해서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4조 사용보증금은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사용개시일 이전에 사용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할 수 있다.’로 하였으며, 제14조 2, 3항은 삭제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용료의 환급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남은 허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라고 하였으며, 1호에서는 ‘천재지변, 시설현대화사업 및 공익상’을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설현대화사업과 천재지변 및 공익상의’로 자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별지 제6호 서식, 허가신고서를 별도로 없는 것을 새로 만들고, 제2호에서는 개정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며,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일할계산으로 하여 사용일수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른 3항 개정안에서는 신설을 했습니다.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의 서식의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제20조 3항에 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보증금을 우선 사용하여 원상복구 할 수 있다.’를 삭제하였고, 제22조 보험가입은 별도로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이유는 불합리한 지방 규제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적법성을 추구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1조에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3조, 14조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요건을 상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한정하였으며,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상위법에 규정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의 관계 법령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13조의3, 제36조에서는 제41조까지 되겠으며, 그 조례안은 따로 붙임과 같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신·구조문대비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제8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8호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자구를 수정토록 하였으며, 제11조 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서는 ‘시장은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구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 상점가로써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 새로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1항 하단부에, 6쪽이 되겠습니다.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 면적이 개설등록 (매장면적을 변경 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고 개정안에서 명시를 하였고, 개정 전에 5호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를 개정안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로 변경을 하였으며, 제14조 조건 등의 부과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를 개정안에서는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대규모점포 등의 위치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5장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을 이번 조례안에는 새로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제15조 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 내용은 ‘법 제36조제1항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포항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 2, 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은 법 제36조에 따르며, 단, 한 쪽의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운영은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담당이 된다.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였으며, 제17조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의 위촉 해제·기피는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 출타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와, 직무태만, 품위 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 중 해당 분쟁 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분쟁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하였으며, 제18조 분쟁의 조정 절차 등은 분쟁의 조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법 제37조부터 법 제41조를 준용하도록 신설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 됨에 따라서 생활습관과 문화가 다르고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여 이국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과 책임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제안 사유는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전문성 및 공익성을 모두 갖추어야 될 뿐만 아니라 언어별 한국어 교육 및 다양하고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여야 하며, 외국인근로자들이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 노동, 의료, 생활, 심리상담 등의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인력의 상담이 가능하도록 경험과 책임성, 재정부다 능력이 있는 민간이 다수 참여할 수 있는 공개모집으로 위탁기관을 선정·운영함으로써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할 계획입니다. 제안근거는 포항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르며, 현행 위탁현황은 현재 북구 우현동 늘사랑교회에서 2013년도부터 2년간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으며, 사업비는 위탁비 5,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지원사항은 정보자료실운영비, 행사비 등이 되며, 현재 인력은 외국어 교육을 전담하는 강사 3명과 복지사 및 상담사 2명, 자문위원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탁운영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위탁은 내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말일까지로 하며 추진일정으로써는 운영기관 모집공고 및 신청서 접수를 이번 12월 11일까지 받고 심사위원회 개최는 12월 18일 중순경에 개최 예정되어 있으며, 협약체결은 12월 끝나자마자 12월 20일 전후로 할 생각이며, 위탁운영 개시는 내년도 1월 1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포항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금 5억 원이며, 이는 금융기관 대출이 곤란한 저 신용층 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관에 보증재원을 출연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함이며, 관련 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출자·출연의 제한, 의회의 사전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출연 동의요구서입니다.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관리부서 검토결과서는 2014년도 경상북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올해는 경상북도에서 전체 상위 A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에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와 주요연혁, 임원, 주요기능도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쪽에 출연 사업계획서입니다. 목적은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 지원을 하고, 재단이 보증 지원하는 포항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통해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사업자금 융통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며, 출연 개요입니다. 출연액은 5억 원이며, 총 사업비는 총 보증지원액에 10배인 50억 원이며, 출연기관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증지원 대상은 우리 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일 현재 포항시에 거주중인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 및 소상공인이며, 주요내용은 신용평가회사의 개인신용 등급이 6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착한가격 모범업소로 지정된 소상공인, 전통상업 보존구역에 위치한 소상공인에 대해서 최대 2,000만 원 이내 보증대출 지원을 할 예정으로 있으며, 주요성과는 2014년도에 281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9월 현재는 445개소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쪽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약 300여개 업체 보증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출연하기 위해서 5억 원을 출연해서 50억까지 총 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부터 4억 원, 13년도 5억 원, 14년도 5억 원, 2015년도에는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 추경에 별도로 의원님들의 배려로 10억 원을 더 플러스해서 15억 원이 되겠으며,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저신용자, 착한가격업소, 전통시장 상인 등 자금운용이 어려운 포항시 소재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경영자금 융자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서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바가 크므로 내년도에 올해와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동의하여 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원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5건의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보고서 1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향상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써 검토결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고 노동시장의 약자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심과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 내용이 적정하며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정비하여 공설시장의 관리·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보증금 납부요건을 완화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삭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인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0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 규제 개선 권고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여 대형 유통기업과 중소 유통기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고,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요건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대규모 점포와 중소 도매업자·주민 사이 분쟁조정기구를 신설하여 유통업종 및 주민 간 상생발전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이 바람직하다 하겠으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제안이유, 27쪽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8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포항시 북구 외국인근로자상담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5년 12월 31일로 끝나게 됨에 따라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민간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2015년 9월 말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 수는 306개 사업장에 766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어 등 언어교육을 통한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의료·복지 등 근로현장 및 생활 속에서 발생하기 쉬운 인권침해 등으로 인한 어려움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국인 지원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추고 외국인 근로자 지원 경험과 책임성, 재정능력이 있고 관련 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공유나 노하우가 있는 민간에 위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9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6년도 포항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검토결과 철강경기 불황에 따른 지역기업들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상공인 창업이 증가하고 있고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지원을 위해 특례보증지원 사업비 출연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도 내 타 도시에 비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부분은 바람직하다 사료되며, 출연금 지원 근거가 명확하고 법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노동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포항시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만과장 김현구입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 4일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내용의 전부를 관계 법령과 현실에 맞게 일제 정비하여 해수욕장의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조례명을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포항시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는 백사장인 공유수면 점용허가와 관련된 내용으로 점용료, 점용허가제한사항, 점용기간, 점용자 준수사항 등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점용료, 점용료 징수 등을 포함하였으며, 보다 더 해수욕장의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해수욕장의 관리계획 수립,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 개장기간 및 시간, 관리 및 운영주체, 위·수탁사항,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등을 명시하였기 때문에 전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해수욕장 개장기간과 시간은 해수욕장 개장일 5일 전까지 포항시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규정하였으며,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는 시장이 하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수욕장 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는 협의회의 위원은 관련 기관 전문가들로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해당 기관의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명시하였습니다.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는 별표 2에서와 같이, 샤워장은 1회 기준 대인은 2,000원, 소인은 1,000원으로 규정하였으며, 기타 사용요금은 해수욕장 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해수욕장 이용 촉진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해수욕장 주변 시민들의 생활권 확보를 위해 불꽃놀이를 제한한 것은 상위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것으로 법률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18조에서 ‘개산’이라 함은 ‘겉으로 보고 대강 어림잡은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징수한 점용료의 잔여일수는 명백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점용료 반환 시 개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시행을 위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해양항만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부개정조례안 마련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제18조에 관련해서는 오타가 난 것 같은데 수정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처음에 이 조례안을 제정할 때는 저희들 사전적 용어가 계략적인 개산으로 해서 그렇게 했는데 계산, 그렇게 수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정 위원입니다.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예비보고 등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그런데 안 제18조에서 개산이라 함은 겉으로 보고 대강 어림잡은 수를 말하는 것으로 이미 징수한 점용료의 잔여일수는 명백히 산정할 수 있으므로 점용료 반환 시 개산하여 반환하는 것은 용어의 부적절한 사용이다 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18조 ‘개산’을 ‘계산’으로 수정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정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희정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박희정 의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 공설해수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포항시장 제출)

축산과장 진원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진길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등의 유기가 심각해지고 도심배회 고양이의 적절한 구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침 및 유기동물·야생동물의 관리에 관한 지원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관련 동물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가, 동물보호센터의 설치, 지정과 운영에 관한 규정, 안 제4조, 제5조. 나, 동물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제8조, 제9조. 다, 도심배회 고양이 등 야생동물 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 라,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관리 관련 지원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 관계 법령은 동물보호법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1조입니다. 다음은 2쪽,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을 통한 시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호,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제5호, “동물보호센터”란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1항,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동물학대 방지·유기동물 예방 등에 관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동물보호관리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다음은 3쪽, 제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운영 및 지정. 1항,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또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지정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의 별표4를 충족하는 기관·단체 등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 동물병원(동물병원 단체를 포함한다) 및 동물병원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 2호, 축산 또는 동물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3호, 영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다음은 4쪽, 제7조 유기동물의 포획. 1항, 시장은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동물보호센터로 하여금 포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포획하려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9조, 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1항,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획한 유기동물의 등록여부를 확인하여 등록된 동물일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항, 시장은 보호 중인 유기동물에 대해 소유자가 반환요구 기간 안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다음 5쪽, 제10조 방사대상동물의 구조관리. 1항, 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는 중성화 수술 후 방사할 수 있다. 2항, 부상, 탈진, 올무에 걸린 야생동물은 빠른 시간 안에 구조와 방사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 시장은 포획·구조·수술 등에 드는 필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음은 6쪽, 제12조 동물보호비용의 지급 및 징수. 1항, 시장은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 등에 유기동물과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보호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와 같다. 2항, 제10조에 따라 보호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소유자에게 보호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10조제3항에 따라 동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분양을 받는 자에게 해당 동물의 보호비용과 중성화 수술비용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 동물보호 및 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 등의 지원. 1항, 시장은 동물의 보호 및 유기동물 방지 관련 업무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센터와 유기동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에 대하여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다음은 7쪽,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음은 8쪽 별표, 동물보호 소요경비 산출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음 9쪽,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반려동물 사육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구조활동과 보호시설 운영에 비용이 소요되며, 또한 길고양이의 개체수 조절 및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구조, 치료, 방사 등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비용이 소요됨. 비용추계의 전제. 1, 유기동물 보호센터 지원. 유기동물 사육 및 시설운영 지원, 유기동물 구조활동 지원. 2, 야생동물 및 길고양이 적정관리 지원. 야생동물 구조, 방사, 사체처리 지원, 길고양이 포획, 중성화 수술, 방사활동 지원. 3, 동물사랑 캠페인 지원. 동물등록제 참여 홍보 및 현장등록 행사 지원, 동물학대방지 및 유기동물 입양홍보 행사 지원. 3, 비용추계의 결과. 2016년 2억 3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수익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4, 재원조달 방안은 시비로 조달합니다. 5, 부대의견은 없으며, 작성자는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장 진원대. 다음은 10쪽, 비용추계 상세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6쪽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과 도심배회 고양이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 동물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동물보호를 위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검토결과 상위 법률에서 정한 반려의 목적으로 키우는 개, 고양이 등의 유기동물 및 야생동물의 구조·보호의무를 규정하고, 동물보호센터 설치·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조례로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