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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허준 의원 발언

제228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11-25

허준 의원 프로필 보기 →

흥철

오흥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뜻하지 않은 故 김영삼 대통령님의 명복을 기리면서 연일 계속되는 회기 일정으로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오전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최만용 위원님께서 오늘 처음으로 회의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선임되신 최만용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위원회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최만용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임기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운영위 위원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 변경

14시 24분

흥철

오흥철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에 논의한 바와 같이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추가하여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경예산안 등 5건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6월 제2부위원장님께서 궐위되어 제2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3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임방법은 위원님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위원님이 두 분 이상일 경우에는 거수표결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적임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호

이강호위원

박병만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호 위원님께서 박병만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병만 위원님을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병만 위원님이 제2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부위원장(박병만) 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박병만 위원님께 위원님 전체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아직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지만 임기도 전반기 임기가 한 7개월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우리 오흥철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여러 위원회들 중에서 가장 빛나게끔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박병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도 항상 믿음과 신뢰로써 저희 사무처를 이끌어주시고 보살펴주시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시는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저를 비롯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하여 보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61쪽 세입예산을 보시면 불용물품 공용차량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고로 차량 한 대가 매각된 관계인데요. 이에 따른 낙찰 포기에 따른 입찰보증금 27만 5,000원, 공용차량 불용물품 매각대금 426만원, 공용차량 폐차에 따른 사고 보상금 501만원 등 954만 5,000원을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예산서 181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9억 9,456만원보다 6,811만 3,000원을 감액한 109억 2,644만 7,000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 예산을 기정예산 32억 1,972만 3,000원보다 3,979만 1,000원을 감액한 31억 7,99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은 기정예산 3억 3,092만 6,000원보다 2,743만원을 감액한 3억 3,81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예산은 기정예산 7억 1,257만 9,000원보다 2,221만원을 증액한 7억 1,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기정예산 67억 3,133만 2,000원에서 2,783만원을 감액한 67억 3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에 의정활동 역량 제고는 27억 5,671만 8,000원으로 시 재정 건전화 계획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5,521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는 1쪽에 의회비 중 공석인 의원님 두 분에 대한 4개월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3,967만 2,000원, 2쪽에 원격지 도서지역 의원님의 회의출석여비 234만 3,000원 외빈초청여비 97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350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입니다. 3쪽에 의정활동 지원은 4억 2,321만 4,000원으로 속기직 중도퇴직과 공무직 출산휴가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9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4쪽과 5쪽에 홈페이지 운영관리는 4,381만 6,000원으로써 웹정보시스템 유지보수와 서가 구입에 따른 계약 잔액 1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쪽에 인터넷 생방송운영 예산은 5,384만 1,000원으로 본회의 생방송과 수화통역비 15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7쪽과 8쪽에 시설물유지관리 예산은 7억 1,480만원으로써 공공운영비 900만원을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삭감하였으나 의회청사 시설관리 인건비 부족에 따른 1,112만 1,000원을 추가편성하여 22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1쪽에 의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력운영비는 64억 963만 9,000원으로 기타직보수 2,800만원을 삭감하고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2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2,7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 재정 건전화와 예산절감 계획을 적극 반영하였고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과 조직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4,5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6.6%인 954만 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6,811만 3,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이는 일반회계 추경예산액의 약 0.2% 규모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5년도 법정ㆍ의무적경비 부족분을 추가반영하고 10월 말 현재 집행 잔액을 정리하는 것으로써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6페이지부터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흥철

오흥철위원장

유한경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 보시면 대체인력 인건비 개요가 나오는데요. 출산휴가에 대한 겁니다. 출산휴가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지금 출산휴가의 기간은 지금 여기 현재 예산서에 있는 것 보면 휴직자 대체로 해 가지고 건교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부분하고 지금 문복에 또 대체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인 경우에는 한 달 정도, 오늘부터 어제인가부터 대체인력이 근무를 하고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조금 더 됩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여기 보면 기간이 금년도 12월 1일서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인데.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런데 지금 건교에서 며칠 더 먼저 출산휴가를 들어갔기 때문에 대체인력이 지금 한 달분을 편성을 했는데요.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런데 추가 기간이 좀 길잖아요. 1년 1개월인데 예를 들어서 1년 1개월 동안 유급으로 하냐, 무급으로 하냐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정해져 있을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규정에 돼 있습니다, 그건.
병만

박병만위원

어느 조직이나 예를 들어서 휴가를 신청하는데 적어도 3개월 정도는 유급휴가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무급으로 한다 이런 규정이…….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출산휴가는 좀 다른데요.
병만

박병만위원

달라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지금 말씀하시는 게 현재 공무직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고 확인을 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네,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지금 보면 속기 계약직 직원들의 잦은 퇴사가 있어요. 향후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강구는 없습니까?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지금 기간제로 하다 보니까 신분 불안들이 있고 그래 가지고 다른 데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정규직 뽑을 때 저희가 네 명을 신규로 충원해 달라고 했습니다. 해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을 하면 이직은 좀 줄어들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내년부터는 정규직으로…….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네, 네 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네 명이 전환이 된다?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면 속기사 직원들의 잦은 퇴사는 많이…….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네, 완화될 수 있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현상이 없어지는 상황이 도래됩니까?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네, 그렇게 될 겁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선

김경선위원

네.
흥철

오흥철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제가 의회저널 심의위원장이면서도 금년에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해 갖고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실비보상금이 이렇게 350만원이 감액됐는데 2016년도에는 적어도 2회에 한 번 정도는 회의소집을 해 갖고 이렇게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리고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예산은요. 지금 말씀하시는 위원회별 예산은 별도로 돼 있고요. 이 예산은 상임위라든가 특별위원회에서 교육이라든가 토론회 할 때 민간인을 참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별로 그런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랬어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경선

김경선위원

네, 알았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외빈초청여비가 감액이 됐는데 미국의 호놀룰루시의회하고 대만의 카오슝하고 현지 사정으로 방문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취소된 사유가 혹시 알고 있어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놀룰루시의회는 이번에 10월 15일날 오신다 그래 갖고 저희가 다 준비가 돼서 컨택이 됐었는데요. 도중에 한 2주 정도 전에 불가피하게 호놀룰루시 사정상, 의회 사정상 저희한테 오시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통보가 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카오슝시인 경우에는 저희가 갈 때하고 올 때 여비를 서로 지원을 안 하겠다고 한 그런 부분이고요. 종전에 아마 내부적으로 카오슝시의회에서 해외 가거나 오거나 하실 때는 서로 각자 부담하는 걸로 하자라고 그렇게 아마 내적으로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오시는 줄 알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로 안 오겠다 그래서 취소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식으로 공문이 다 왔습니다.

유일용위원

결국은 여기 각각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안 오다 보니까 우리가 세웠던 부분을 감액한 거네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저희도 안 가시고요. 그쪽에서도 안 오셔서 그 잔액을 삭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이런 경우에 대한 예측이라든가 이런 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내년에 예측하는 부분은 지금 카오슝시는 거의 100% 내년 정도는 안 오시고요. 지금 예측하는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호놀룰루시에서 다시 방문하거나 이렇게 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희 올린 부분은 허난성, 중국의 허난성이 저희한테, 지금 저희가 가셨기 때문에 내년에 오시고요. 그 다음에 태국 방콕시의회에서 저희를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국에서 저희를 일단 방문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일용위원

알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흥철

오흥철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의회사무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일희 사무처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사무처장 이일희입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 오흥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 재정여건 및 절감계획을 적극 반영코자 노력하였으나 경상적경비는 전년 대비 약 4%는 2,71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정활동 지원경비 등은 약 1%인 1억 299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1쪽 세출예산안 충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4억 2,485만원으로써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인 1억 3,011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을 보면 성숙한 의정활동 수행예산에 33억 1,712만 2,000원, 열린의회 홍보내실화 예산에 4억 7,838만 8,000원, 의회청사 유지관리예산에 7억 9,188만 7,000원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예산으로 68억 3,7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부터 3쪽은 의정활동 역량제고사업으로써 28억 8,113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을 보면 의원님들의 의회비로 28억 3,613만 7,000원과 국제우호 교류에 따른 외빈초청여비, 교육회의 등 행사에 따른 민간인 참석실비 보상, 전문가 활용 등 보상금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부터 6쪽까지는 의정활동 지원예산으로 4억 3,5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인건비 5,493만원과 각종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8,18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국외업무여비, 국제화여비로 9,31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처 운영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683만 2,000원과 원활한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입법ㆍ법률 고문자문수당 등 기타보상금 1,623만원, 도서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위해서 의회 홈페이지 웹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로 2,5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부터 9쪽은 의정활동 홍보예산으로써 3억 6,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백서 발간, 의회저널 제작ㆍ발송, 의회 홍보책자 발간, 홍보영상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2억 6,900만원, 의회저널 제작 실비보상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회홍보 영상송출 전광판 교체를 위한 시설비로써 8,22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부터 11쪽에 의회 체험학습, 행사운영비 1,812만원은 본회의 초청 방청학생 중식비와 시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경비로 편성되었습니다. 12쪽부터 13쪽에 인터넷 생방송 운영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7,200만원을 인터넷 방송 운영과 의정뉴스 운영비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에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7억 9,1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쾌적한 청사 유지ㆍ관리와 차량 관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 및 공공운영 등 일반운영비로 2억 3,426만 8,000원, 청소ㆍ위생용품과 기계설비 유지비, 재료구입 등 재료비로 969만원, 본회의장 발언 타이머 교체 공사시설비 933만원, 의회청사 시설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4억 5,788만 9,000원, 본회의장 마이크, 본회의장 HD 자막기, 상임위 영상 녹화장비, 공용차량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8,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173쪽부터 176쪽의 인력운영비 65억 1,175만 2,000원은 인건비성 경비로써 의회사무처 현원 114명에 대한 인건비 등을 계상한 것이며 예산서 176쪽부터 177쪽에 의회사무처 기본경비는 총 3억 2,570만 1,000원으로써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 4,415만 3,000원, 국내여비 3,302만 8,000원, 업무추진비 5,192만원, 직무수행경비 9,6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내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역시 시 예산절감 계획을 충실히 반영코자 적극 노력을 하였고 위원님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처 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처에서는 금일 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더욱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경

유한경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유한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2015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1.2%가 증가한 114억 2,485만원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액의 0.19% 규모입니다. 이는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과 정책역량 강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0.23%보다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비롯한 경상경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회사무처 예산의 특징으로 볼 수 있으나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이의 지원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회의 공개나 사무처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실시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따른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필요한 예산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4페이지부터 이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흥철

오흥철위원장

유한경 수석전문위원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

허준위원

세부사업별로 보면 작년도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의정활동 지원이 0.5% 뿐이 증가를 안 했어요.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총무담당관 구남회입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 검토보고서 2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허준

허준위원

5쪽이요, 5쪽.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5쪽이요?
허준

허준위원

네, 의정활동 지원.
일회

이일회사무처장

제가 간단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은 여러 분야에 사실 걸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제가 제안설명드렸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자실 인터넷사용료 또 행사운영비, 의정모니터, 국내여비 그리고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입법ㆍ법률 고문수당, 도서구입비 등 이걸 총망라해서 의정활동 지원비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이 작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보다 한 4% 늘어났다고 제가 앞서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의회사무처가 경상적경비가 한 70% 가까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0억 중에 한 30억 정도는 경상적경비로 인건비 이런 걸로 나와 있다 보니까 크게 사업비적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아까도 회의 전에 비공식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여러 가지 지금 상임위원회 인터넷생방송 이런 등등이 이번에 사실 반영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필수적인 경비 내에서 시와 여러 가지 또 형평성을 감안하다 보니까 크게는 늘어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신 이번에 혹시 반영되지 못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내년 추경 때 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의 조그마한 애로사항이라도 해결,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보면 우리 행사운영비가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1,000만원이 감소됐어요. 그러면 향후 우리 위원들이나 의회 위원회 주관의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그 다음에 의정모니터 소양교육 등 이러한 예산들을 어떻게 소화할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 있습니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지금 위원님, 몇 쪽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허준

허준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
일회

이일회사무처장

아, 검토보고서.
허준

허준위원

행사운영비.
일회

이일회사무처장

행사운영비.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이 부분은 행사운영 100만원은요. 좀 전에 위원님께서 토론회라든가 공청회, 위원님들 간담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예산이 좀 부족을 하면 저희가 의정공통경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한 부분이고요. 그런 대안을 일단은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이것은 지금 유용할 수 있는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좀 감액돼서, 이게 1,000만원 돈이 감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문제를 사실 많이 제기를 한 부분들인데요. 사용할 때 사용의 효율성을 봐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그러니까 올해나 작년이나 어떠한 토론회나 공청회나 이런 것을 다 봤을 때 그걸 토대로 해서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문제점은 없습니다.
허준

허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허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들이 참석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준비, 심사준비 등을 위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수석전문위원들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만용

최만용위원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비가 41.6%가 증가했는데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의정활동 홍보비 41.56%가 증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것은 7대 2기가 내년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달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정백서 발간을 위원님들 것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한 800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더 추가로 인해서 홍보책자라든가 리플릿 이런 것을 저희가 새롭게 제작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을 새롭게 제작을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홍보영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41.56%가 증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1층 홀에 영상송출 전파 전광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04년도에 저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제품이 다 단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게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바뀌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화면이 지금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독 위원님들의 홍보영상물이라면 그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한 8,2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하다 보기 때문에 41.56%가 늘어난 겁니다. 실제적 금액으로는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만용

최만용위원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다행스럽게 그래도 금년보다 내년에 1억 3,000여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럴까요. 어쨌든 희망이 보이는 그런 금년도 예산인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 여러 가지 예산 중에서 목적이 그런 거겠죠. 우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가는데 아주 필요한 예산확보에 좀 더 신경을 좀 써줘야 되겠다는데 그것 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려도 잘 감안해 보시고요. 지금 지난 6대인가 5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발언 타이머를 사용한 상임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문복.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문복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문복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본회의장 발언대 타이머를 교체 공사한다고 해서 약 93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차제에 그것을 좀 더 증액을 해서 실제 저희가 이번에 행감 때 문복에 있는 발언 타이머를 잠깐 갖다가 사용을 해 봤는데 상당히 효율적이더라고요. 서로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질의시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공평하게 할 그런 의무감을 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참 필요하겠다, 효율적으로. 그래서 차제에 내년도 예산에 각 상임위원회별로다 이런 발언 타이머를 한 대씩 구입해서 금액적으로는 정확하게 산출은 안 해 봤습니다만 대당 한 25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다섯 개 상임위원회다 그러면 1,250만원 아니겠습니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병만

박병만위원

금액을 떠나서 실제 우리가 의정활동하는데 상당히 필요하다. 필요한 예산이라 그러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걸 금년에 아니, 내년 예산에 추가해서 확보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이머를 서울시인 경우에는 예결위는 자동으로 타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임위는 수동으로 조절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역시도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문복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실 쪽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하고 있고 강원도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동등한 위원님들 간의 서로의 발언기회 또 발언시간을 갖도록 부여하는 그런 발언 타이머를 구입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요. 저희 보좌하는 예산부처 입장에서는 위원님들 말씀하시면 예산만 수반되면 바로 구입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좋다고 봅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그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정창일 위원입니다. 사업별 예산내역 검토보고서 6쪽을 보시면요. 우리 의회기념품 관련돼서 좀 아시는 내용 있어요? 기념품.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품은 외빈, 대부분 다 거의가 100%가 외빈들이 가시고 저희가 위원님들이 가시거나 오실 때 저희가 외빈들한테 기념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우리가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우리가 또 필요로 해서 서로 친교도 맺고 이렇게 해서 각 시ㆍ도를 다 다니잖아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창일

정창일위원

다니는데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게 광역시에서 제일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질이 좀 떨어진다라고 할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런 뭐가 있는데 그 예산이 얼마나 돼요, 우리가?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외빈초청여비가 한 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때 내부 항목성에 그게 돼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위원님들이 어디 국내도 타시ㆍ도를 방문하거나 그러실 때 문제가 안 되도록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한 12월 초순경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요. 저희가 다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그런 염려가 없도록 저희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게 국내ㆍ외로 우리가 선물을 가지고 간다든지 교류를 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예산을 잘 검토해서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승강기 정기점검 수수료 뭐 조달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 별관에 보면 전화기가 꺼져버리더라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아, 전화기요. 그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한 6년, 7년 정도 그러니까 지금 저희 KT라든가 통신사별로 세 개 정도 통신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엘리베이터 타거나 할 때 전화기가 안 돼서 여러모로 불편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지금 KT에서 그런 쓸 수 있는 단말기를 지금 아마 세 개 통신사 중에 KT가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구입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그것은 판매를 안 한답니다. 내부적으로 무료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하려고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하는 보고를 받고 있고요. 지금 그 통신사하고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어서 사실 이 부분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KT 회사에서 그렇게 문제가 돼서 저희도 염려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통신 3사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3사가.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3사에서 같이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KT가 중계기 보유만 돼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하는 게 아니고 중계기 보유가 돼 있는데요. KT에서 인증마크를 보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자사 예산으로 편성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무상 설치하는 시기는 미정이지만 저희가 직접 설치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KT에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좀 하자는 얘기는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작은 아닙니다, 지금.
창일

정창일위원

그러니까 KT에 중계기가 있고 그럼 SK하고 LG가 없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없습니다. SK하고 LG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럼 무상으로 설치는 안 되면 유상으로는 설치가 되는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러니까 유상으로 해 달라고 이제 무상이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래서 저희 유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회사방침상 그거는 무상으로 간다. 하지만 지금 무상으로 보급할 그런 준비단계는 덜 됐다는 그런 얘기죠.
창일

정창일위원

무상도 보급이 안 되고 유상도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매일 통화하다 전화기 끊기고 또 전화 기다리러 나가고 뭐 이렇게 불편한데.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불편하고 그건 뭐 맞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불편한 것 아시면 고쳐주셔야지. 불편한 건 인정한다 그러면서.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래서 지금 KT 측하고 몇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그 예산을 빨리 세워서 관공서라든가 이런 데 필요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는 얘기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못 하기 때문에 그거는 KT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거예요, 공문 보낸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계속…….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창일

정창일위원

그 다음에 CCTV가 있어 요. 주차장에도 있고 각 상임위 위원회실에도 다 있는데 그게 몇 화소짜리예요, 지금?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관계관을 향해) “몇 화소?” “화소는 정확히 안 나와 있어?”

「화소는 정확히 잘…….」하는 이 있음

창일

정창일위원

그거 몇 년도에 설치한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저 앞에 현관에는 꽤 오래됐고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 건물에 2층에 지금 없고 그래서 몇 군데 한 여섯 군데인가 올해 별도로 설치를 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 화면을 보면, 녹취된 게 화면을 이렇게 보면 영상이 어때요, 잘 보여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요새 설치한 거는 그래도 좀 잘 보이는데요. 과거에 설치한 건 화면이 좀 흐린 부분이 있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거에는 41만화소짜리고 최근 거는 200만화소라고요. 200만화소는 잘 보여요. 주간에는 한 20, 30m, 야간에 10m 보이는데 주차 누가 긁고 가도 지금 못 잡는 거야, 옛날 거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41만화소이기 때문에 내년 예산편성해서 좀 바꿔주세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시설장비 유지비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일

정창일위원

41만화소짜리는 좀 고쳐주세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창일

정창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김경선입니다. 우리 개인들한테 아이패드 지급한 것 있잖아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아이패드.
경선

김경선위원

그거는 개인 사물이 아니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공공사무기기죠? 우리 지급한 지가 한 1년 6개월 되잖아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1년 한 6개월 됐죠.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업그레이드 같은 건 어떻게 단체로 합니까, 아니면 개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만약에 지금 뭐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서 제시 안 했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지금 업그레이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를 해 갖고 위원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여기…….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종합적으로 다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일반운영비 중에 공공운영비 해 갖고 이런 장비유지비가 있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쪽에 우리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의원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6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하는 거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경선

김경선위원

이게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이렇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종합적으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까요?
경선

김경선위원

그래서 예산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된 거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리고 기타보상금 중에 우리 조사특위에 참석하는 일반인이나 증인들한테 비용을 줄 것 아닙니까?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그러면 현직 공무원들은 뺄 거고 또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나 인천교통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석할 때도 교통비 이거 보상금을 줍니까?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관계관을 향해) “교통공사 임직원도 보상금을 주냐고, 공기업.”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 부분은 정확히 다시 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선

김경선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일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한 가지 이것 제안 좀 할게요. 제가 잠시 우리 위원장님 자리에 부위원장으로 가끔 가다가 기획위도 앉아보고 여기도 앉아보면 저기 앉아있는 자리가 도저히 너무 불편해 가지고 이 의자 사용이 업무에 엄청 불편을 줘요, 많이.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런 각의자에 앉아계시는데 우리 이 의자하고 이 의자하고 실제 앉아보면 회의진행하기가 불편할 정도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정말 그러시죠? 이것 불편합니다. 의자에 앉아보세요, 거기. 다 나와 있는데 굉장히 각의자가 과거에 우리가 권위주의적 어떤 사고에 의해서 이걸 벼슬한다는 의미에서 이걸 해 놓은 것 같은데 지금은 이 편리성이 중요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중요한데 저 의자에 앉으면 정말 불편해서 처음 앉으면 생각이 없더라고요, 불편해 가지고. 이것 좀 전체 의회의 의자 그렇지 않아도 저걸 한번 교체해서 효율적으로 업무에 불편을 주지 않는 의자 교체를 요청하면서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내가 다른 것은 보지 않고 세입ㆍ세출 예산명세서를 쭉 이렇게 검토를 해 보니까 2016년도 몇 페이지냐면 167페이지 한번 봐 보시죠. 거기서 보면 전년도 예산이 있고 올해 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비교증감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나오는데 비교증감에서 제로가 나온 경우는 전년 올해 별 차이가 없는 거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금액이 있게 되면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그 차이가 있게 되면 그 밑에 세부명세서에 차이에 대한 게 전년도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교 거기에 총액에서 그 밑에 세부금액이 나와서 합계액이 맞아야 돼요. 자,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명세서 세입ㆍ세출 예산서가 잘 우리가 작성되려고 한다면 계산이 맞아야 되는데 누구나 봐도 예산서를 보면 딱 알아보기 쉽게끔 이 예산서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2016년도는 대부분 보면 상세하게 기록돼 있어요, 이렇게. 어떤 목들이 전부 다 지출된 목들이 다 기록이 됐는데 전년도에 해당된 거는 총액만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나머지 잔액이 나왔을 때는 제로, 제로 나와 가지고 그 후에 나온 총 합계액이 세부계획의 잔액 합계액이 그 후에 나머지 총계 잔액이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게 보기가 쉬워요. 쭉 뒤로 검토 한번 보시죠. 216페이지도 여기 보면 그렇고 217페이지도 쭉 넘어가서 이렇게 비교증감에 잔액에 차이가 나면 그 차액이 해당된 게 이게 검토가 2016년도에 전혀 금액이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여기 168페이지 하단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거기서 천단위 빼고 천단위 빼면 1억 8,180만원이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2억 3,098만원이다 이렇게 했을 때 차액이 이제 얼마냐면 간단하게 천 빼버리고 2만 1,298이다 그러면 차액이 그 밑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전부 다 생략이 되는 거예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6년도는 예산안이 쭉 기록됐지만 2015년도에 해당된 게 거기가 기록되지 않고 잔액에 대한 합계액이 서로 맞춰지지를 않다 보니까 이게 예산서가 독립적인 예산서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2016년도뿐이지 전년도 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잔액 대비도 안 되고. 그러면 굳이 항목에서 이것만 딱 봐도 거의 다 우리가 인지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69페이지도 한번 보세요. 제로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면 168페이지 보면 우리 잔액이 제일 하단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1만 1,225다 그러면 그 밑에 잔액이 73 그리고 1만 이렇게 되면 그 합계액이 1만 1,225가 맞아야 돼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옆에 전년도 예산액에서 변동 없는 거는 전년도 거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쓰고 변동 있는 거는 전년도 금액에서 낮은 금액을 써서 잔액이 나와 줘야 돼요. 그러면 이게 보고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줄어서 총금액이 이렇게 됐구나하는 것을 예산서 보고 알 수가 있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총금액만 나와 있지 예를 들면 170페이지 한번 봐 보세요. 170페이지 사무관리비도 얼마냐면 26만 9,000원 그러면 전년도는 23만 8,000원. 천 뺀 것입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그러면 나머지 3만 8,200원인데 3만 8,200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이게 어디서 변경이 됐는지. 그래서 잔액에 대해서 나온 근거가 좀 세부적으로 이게 물론 여기는 적으니까 괜찮은데 다른 위원회에도 혹시 다 그렇게 됐으면 이것은 이 보고서 자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보고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올해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 증감 이후 이게 딱 한 목에 나와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미급해요. 이게 제로로 떨어지면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차액 난 거 보면 그런 게 많이 소요되는데 그 다음 173페이지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전년도는 10만 5,000원인데 올해는 8만 1,000원이다, 8만 1,400원이다. 그러면 증감이 2만 3,960원인데 그 밑에 대한 그 변동에 대한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요.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전국적으로 돼 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프로그램을 보유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세목 중에 사무실 재배치라든가 물품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세세목으로 볼 때 전년도에는 있었지만 이번 연도에는 없고요. 그거를 하나의 목으로 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을 때에 그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부분은 이제 표시가 된 부분이고요. 올해는 편성이 됐다 하더라도 작년에 없었다면 그 전체는 전체 목으로는 편성이 됐더라도 세세목에는 편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일용위원

그러니까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우리가 바꾸게 되는 건데 이거에 대한 예산서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좀 더 예산서가 설명이 필요 없이 예산서가 나올 수 있는 이것을 좀 프로그램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알겠습니다.

유일용위원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90%는 거의 같고 변동해 봐야 10%고 새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새로 들어왔다는 게 바로 올해까지 들어오고 작년 것만 예산이 서 주고 올해는 제로로 떨어지고 다른 건 설정되니까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보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 요. 전년도 대비 올해 예산액 대비가 전혀 대비가 안 돼요. 이게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이 예산서 하나만 가지고 비교분석이 벌써 안 되고 있고 잔액 분석도 안 돼 버리거든요. 이것은 인천시 전체에 관한 사항인 것 같아요.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유일용위원

이런 사항인데 예산서 하나가 독립적인 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불편하다는 얘기죠. 뭐 우리 얘기만 아니지만 여기 예산서를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지금 예산책자가 굉장히 두껍잖아요.

유일용위원

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참 논리적으로 100% 맞는 말씀이신데 그런 것을 다 반영하려다 보면 배부책자가 워낙 두꺼워…….

유일용위원

아니, 여기 같은 그거인데 여기 금액에서 옆에 2016년도 금액을 그것만 써 주면 돼요.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아니, 그게 아니라…….

유일용위원

이게 안 써진 거예요, 지금.
아니, 그게 아니라 속에 세부적인 내역이 작년에는 있었는데 금년에는 없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다 보면 이것도 물론 전국적으로 인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인 공통프로그램으로 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별도로 배부해 드린 거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다 각 세부내용별로 작년도 거하고 다 비교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설명할 때 보면 본예산 책자보다는 세부사업설명서를 보시는 게 더 내용은 좀 두껍지만 이해하기는 편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게 총괄표인데 이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90% 이상은 여기 나온, 기재된 2016년도 예산액 기재된 이 부분은 2015년도도 대부분 그걸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같거나 유사하거나 아니면 다르거나 하더라도 금액은 전년도 거 표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전부 다. 세목별로.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유일용위원

차액 부분은 여기서 나오면 그대로 나오면 되고 그 합계액이 그 위에 잔액이 맞아야 되고.
남회

구남회총무담당관

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그렇죠.

유일용위원

거기서 차액은 아까 말한 대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예산을 새로 목이 정해졌거나 없애버린 것은 그것은 불과 5%나 아주 적은 어떤 변동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도 프로그램이 거의 대부분 그걸로 전제로 하기 때문에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만 하면 이 빈자리를 메꾸기만 해도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 빈자리만 조금 메꾸어도 거의 다 이걸로 써도 우리가 복잡하지 않은 모든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충실한 어떤 예산안 보고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혹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기획위원회 예산심의하실 때 그 예산부서가 같이 나오거든요.

유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희

이일희사무처장

그때 한번 더 강조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일용위원

이번에 이것을 보고 우리 기획위에도 제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좀 이런 변경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 뭐든지 가급적이면 이거 하나로 가 주면 독립해서 끝나는 게 좋고 굳이 부족하면 세부서 그때 가서 보는 거거든요, 뒤져서. 그런데 이걸로 다 조금만 하면 90%는 다 파악이 되는데. 이상입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병만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만

박병만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효율적인 상임위원회의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서안 173쪽에 상임위 발언 타이머 구입 1,250만 원을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박병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병만 위원님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병만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의회사무처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박병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유일용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일용 위원입니다.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1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의회행정의 운영실태 전반을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처리안건을 말씀드리면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처리요구사항은 상임위원회 회의공개 추진 등 3건이며 건의사항은 원활한 기록업무 추진을 위한 대책 마련 등 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유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그러면 보고서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처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권 의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권

김남권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김남권입니다.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내년도 회기운영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연간 회기일정을 사전결정함으로써 차질 없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예측 가능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자치법령과 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연간 회기운영은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총 회의일수 140일 이내에서 적정회기를 운영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정례회는 결산 승인과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ㆍ2차로 구분하여 연간 70일 이내에서 운영하고 임시회는 매 회기별 20일 이내로 상반기에 3회, 하반기에 2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회기와 집행기간의 주요행사가 가급적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고 비회기 중에는 지역구 활동이나 업무연찬 그리고 시민의견 수렴을 위한 각종 토론회나 공청회 개최 등 정책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효율적인 회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회기운영 세부계획입니다. 내년도 회기일수는 정례회 2회, 임시회 5회 등 총 7회 131일을 계획하였으며 예비일수 9일을 두어서 사전변경에 의한 회기 연장이나 긴급한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추가 운영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례회 운영계획을 설명드리면 정례회는 2회 70일을 계획하였고 1차 정례회는 지난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출 승인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6월 둘째 주 화요일인 7일에 집회하여 7월 7일까지 31일간 운영하고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위해 11월 둘째 주 화요일인 8일에 집회하여 12월 16일까지 3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차 정례회 집회일은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12월 16일 이전까지 예산안 처리와 위원회 심사기간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 집회 다음날 오전부터 의회사무처를 시작으로 14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회 운영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회는 하계휴가기간인 8월과 정례회 기간을 제외하고 거의 매월 운영하게 되며 총 5회 61일을 계획하였습니다. 1월 임시회는 신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를 위해 1월 22일부터 11일간 운영할 계획이며 3월 임시회는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시정질문과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3월 3일부터 1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월 임시회는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11일간 운영할 계획이고 8ㆍ9월 임시회는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ㆍ의결을 위해 8월 30일부터 11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10월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본회의승인과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시정질문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5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안별 실시 시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보고는 연초 임시회와 연말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청취하는 것으로 2회를 계획하였고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자료 획득과 부진사업 점검 등을 위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청취는 상ㆍ하반기에 각 1회를 계획하였으며 시정질문은 총 3회를 계획하였고 추진사항은 제1차ㆍ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보고 청취를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쪽부터 17쪽까지는 지금까지 설명드린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회기별로 정리한 것이고 18쪽부터 20쪽까지는 금년도 회기운영실적과 전국 광역시의회 회기운영현황 그리고 5대 의회부터 7대 의회 현재까지 긴급안건 처리를 위해 열었던 회기 1일 임시회 운영 실적자료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로 실제적인 2016년도 회기별 의사일정 운영은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토대로 매 회기마다 다시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회기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철

오흥철위원장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은 의장께서 협의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과 이일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한 달 조금 남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