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이 2015년 10월 27일자로 각각 회부되었고,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2015년 11월 12일자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2015년 11월 16일자로 각각 회부되었으며 이어서 긴급안건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2015년 11월 12일자로, 문상필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2015년 11월 20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5건, 동의안 3건 및 예산안 1건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2.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문상필 의원 발의)

문상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에게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에서 사회적 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 조성, 경제 민주화 실현에 기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는데 이바지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로 전부개정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경제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감은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감은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학생과 교직원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필요성과 사회적 가치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구매하는 경우에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그 사회적 가치를 인식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 정보화 지원사업의 필요성을 증대하고 학생들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며,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ㆍ관리하는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여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개인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의 내구연한 동안의 수리비용을 예산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 중독 및 게임 중독 예방ㆍ관리와 사이버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해 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보화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개인용 컴퓨터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를 줄이고,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ㆍ관리를 통해 교육 정보화 지원 학생들의 올바른 PC 및 인터넷 사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상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부 의견 없습니까?

의견 없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 정보화 지원 및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합니다. 3.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의 이전에 따른 주소변경 및 관장 업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 법령의 내용에 맞게 내용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령 불일치 사항 정비 내용으로「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현재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한시기구 설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교육공무원법」개정으로 “교육전문직”의 명칭이 “교육전문직원”으로 변경되어 관련 명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둘째,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이전함에 따라 주소를 변경하고, 학생극장 등 시설의 폐지에 따라 관련 관장 업무 사항을 삭제하고, 셋째, 광주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 원장, 업무, 비용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의 심의 배제 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약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의 회계직명을 “광주광역시교육청 재무관”으로 개정하고, 둘째,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및 양성평등기준에 부합하고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위원의 경우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셋째, 부정당업자에게 제재로써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 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넷째, 계약심의위원회 심의 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위원의 심의 배척 사유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식 표현을 한글식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2015.7.21.시행)에 따라 상위법령에 적합하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한 공유재산심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7조의2(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 민간위원 정수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 구성ㆍ운영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인 6명으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과 민간 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였으며,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습니다. 둘째, 공유재산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의 구성은 재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 시설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 구성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과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그 밖에 지방 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 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교육감이 위촉하고,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을 15인 이내에서 9인으로 구성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수를 축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지원과장 장희섭입니다. 현재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현재 9명으로 저희가 구성·운영하고 있고요.

15인까지는 지금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9인으로 구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9인으로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타 시·도도 7명에서 9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선이 없게 정확하게 확정짓기 위해서 9명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9인으로 꼭 해야 하는 이유는 없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심의의 개방성과 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확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래서 9인으로 구성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도 옳습니다만, 저희가 이렇게 9명으로 확정한 이유는 매번 구성할 때마다 인원수를 정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인으로 하셔도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타 시·도나 저희나 7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15인까지 가능한데 굳이 9인 정도로 타 시·도하고의 형평을 맞춰야 할 이유는 없어 보이고요. 개방성과 그리고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좀 확대해야 된다. 이것이 위원회 구성을 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다 안하고 있는데 교육청에다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추세라는 것, 그 부분 이야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제3조제4항제3호 여기 보시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지금 변경을 하셨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시민단체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도 법령에 따라서 같이 바꾸는 것입니다.

법령은 용어 자체가 명확성이 필요하거든요. 비영리단체는 비영리단체지원법에 근거하고 있는데 시민단체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지방계약법」에서 시민단체라고 명확하게 못을 박아나서 저희도 따라서 같이 박는 겁니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가 없다니까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시행령 자체가 바뀌었다고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시면, 7조에 보시면 5항에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부분하고 또 7항에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때는 계약담당자와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을 삭제하셨어요. 삭제하신 이유는요?

11조에 보면요. 거기에도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렇게 중복이 돼 있습니다. 11조하고.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11조에 똑같은 규정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삭제가 되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것을 삭제해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11조에…….

명시를 해줘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11조에도 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7조 하고요. 11조에 의견청취사항이 들어있습니다. 11조 “의견청취” 해가지고 “소위원회를 포함한다” 해가지고 같은 조항이 들어있습니다.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한 쪽을 지금 삭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의견을 반드시 이것은 삭제해도 들을 수 있는 단계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전 이것을 삭제한 것을 보고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조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님이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 하고 또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인원수를 줄이고자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11명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1명이요?

예.

조금 더 쓰십시오. (장 내 웃 음)

13명으로 하자니 13일의 뭐 이렇게……. 11명 정도로 하고 또 운영하다가 부족하다고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그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13명 정도로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그게 특별하게 안 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13명으로.

요즘은 수를 오히려 확대하고 남성·여성의 비율을 맞추고 이러는 게 추세인데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인”을 “13인”으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7.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8.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번 고시 개정은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 예정인 ‘효천중학교’를 제2학교군에 추가하고, 제1, 2, 4, 5, 8, 9학교군 및 임곡중학구 초등학교 학구란의 중학교 진학에 관한 단서조항 일부를 통학여건, 학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변경 또는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천중학교가 효천2 보금자리주택 지구에 2016년 3월 1일자로 신설 개교함에 따라 이를 제2학교군에 추가하고, 둘째, 제2학교군의 ‘광주학강초등학교’와 ‘광주방림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동구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제1학교군으로 진학할 수 있게 하여 통학여건 개선 및 친구들과 함께 학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셋째, 제4학교군의 ‘광주지산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제5학교군의 일곡중학교 등 3개교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며, 제5학교군의 ‘광주북초등학교’ 졸업(예정)자가 진학 가능한 제4학교군의 양산중학교 등 3개교를 명시함으로써 통학여건 개선 및 학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넷째, 제8학교군의 ‘송정동초등학교’ 및 ‘본량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일부 지역 거주자가, 제9학교군 또는 임곡중학구로 진학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학여건 개선 및 학습환경 선택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산은, 동구 내남동에 위치한 (구)지원초등학교 부지면적 1만 1,388㎡ 및 건물 연면적 8,165.17㎡로 폐교재산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2017년 3월 개교예정으로 가칭 “지원초등학교”를 신설예정하게 됨에 따라 건물 연면적 8,165.17㎡, 건축비 140억 1,610만원을 동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 재산은, 동구 내남동에 신설예정인 가칭 월남유치원 시설비 및 북구 각화동에 위치한 각화초등학교 교사동 구조 보강 및 전체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건물 연면적 1만 1,351.57㎡, 건축비 96억 500만 6,000원을 동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각 안건에 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 등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중학교 무시험 입학 추첨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5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에서 목적을 지정하여 교부한 사업비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의 세입재원을 활용하여 특성화고 교육력 제고 등 국가정책사업과 학교교육여건개선, 어린이집 누리과정지원 등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8,376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58억원 대비 2.3%인 418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전수입은 총 442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188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49억원, 주택개발증축부담금 등 기타 이전수입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자체수입으로 (구)지원초등학교 폐교부지 매각지연에 따라 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지원 등 41개 국가 정책사업에 대하여 20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학교 신·증설과 증·개축사업에 170억원,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사업에 47억원, 학교급식시설 현대화사업에 19억원, 특성화고 교육내실화지원에 5억원 등을 배정하였습니다. 셋째,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확보하지 못했던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 2개월분 9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학교교육여건개선 등의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건비와 각종 사업비 집행잔액 19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정책을 충실히 반영하고 학교교육여건을 적극 개선하고자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혜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왕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왕근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방금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117쪽 정도 보면서 해당 상황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해년마다 인건비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167억원, 2013년도에는 236억원, 2014년도에는 117억원, 올해는 113억 4,000만원 정도가 또 인건비 관련해서 불용액이 됐고 감액조정 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도. 그런데 자꾸 이렇게 인건비가 과하게 감액 조정되거나 불용액으로 남는 주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신가요?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명예퇴직을 하신 분들이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자를 보면 고액의 연봉을 받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퇴직자가 많아서 그 인건비가 좀 남아 있습니다.

국장님, 그 답변은 맞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예산추계를 잘못하신거지요. 올해는 명예퇴직자가 25명이 못해서 그런 것뿐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2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적게는 113억부터 263억원까지 인건비가 불용액 되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정확히 계상하지 않는 이유이지요. 다른 이유를 떠나서. 명예퇴직관련 건은 다른 건이고. 인건비 상승률이 평균 4%정도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70%가 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청에서는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매년 불용액이 된 경우가 2012년도에는 167억원, 2013년도에는 263억원, 2014년도에는 117억원, 2015년에는 113억 4,000만원이라니까요. 결론은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이지요. 예산추계를 잘못했으니까 “예산추계를 앞으로 잘하겠습니다.”가 답변입니다. 부교육감님,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좀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 예산에 대한 염려, 이런 부분 특히 어쨌든 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인건비를 조금은 여유있게 편성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에 적절한 수준에서 편성이 제대로 돼서 과다한 불용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년 이 부분은 이은방 위원님도 관심있게 계속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육청의 평가를 하면서도 불용액이 많은 평가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근본 이유이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의 일부분인 인건비가 자꾸 불용처리 되고 이렇게 113억원이 넘는 액수가 자꾸 불용처리, 해년마다 4년 이상 5년 지속되고 있는 것은 이것은 깊이 점검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깊이 점검을 해 주시고 그 관련해서 117페이지 여쭙겠습니다. 작년에 저번에 사무감사에도 제가 명예퇴직 관련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 명퇴를 못한 분들이 25분이 생겼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공·사립 명퇴비용 물론, 명예퇴직수당이 한 8억, 7억 6,000만원 정도,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다 합하면 29억 7,4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퇴만 보더라도 물론 사립은 9,400만원이고 공립이 6억 7,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얼마든지 방법을 찾았다고 하면 25명의 명예퇴직을 못 시켰던 사립교원들이 일단은 상실감에 빠지지 않았겠지요. 그리고 명예퇴직을 신청해버린 순간 학교에서는 남 되기 때문에 소속감이 결여되고 그 선생님들이 남아서 학생들을 성실하게 가르칠 수 있는 조건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최소한 시교육청에서는 공립은 전부다 명퇴시키고 사립 25명은 못 했다고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런 예산을 예비비로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책을 세우지 않고 그 불만을 해소하려 하는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략 29억 4,000만원 정도이고, 광주시가 명퇴를 할 수 있는 수당이 평균 개인당 1억 3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25억 7,500만원 정도면 25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관련된 정책사업 중에 인적사업의 인건비나 사립학교 전출지원금으로 29억 7,4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감액처리를 했고 예비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또 문제가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조치를 취하든가, 아니면 예산이월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거쳐가지고 한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사립학교 25분의 명퇴를 시키지 말자고 할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물론 내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이 문제가 급격히 연동되는 것이 어떤 문제이냐. 2014년 5월에 시교육청이 감사원 감사를 받고 사립교원이 많다는, 과원이라고 하는 감사를 받고 내년에 대략 사립학교에 120명 정도를 감원하려고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 사립학교 25분의 과원된 명퇴를 받았다고 하면 많은 수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연감소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조치와 노력을 광주시교육청은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년에는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지금 광주시 행정과 인사행정을 믿고 열심히 일했던 대략 120명 정도의 선생님들이 밥줄을 놔야 할 상황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이런 지점에서는 광주시 교육청이 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9억 7,400만원에 대한 문제는 내년에 예산을 편성 했든 안 했든 간에 예비비로 돌릴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충분히 상의해서 저는 25분에 대한 문제는 내년 예산에 확보됐다할지라도 지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작으나마 공사립 간의 불평등한 문제가 되거나 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차별이 되거나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는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육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이후에 논의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저소득층 아이들의 정보화 교육문제에 있어서 유해차단 비용이 유일하게 광주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라는 부탁을 드렸고, 그때 약속은 교육국장께서도 거기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저는 그때 보니까 대략 6억원 정도가 남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보니까 2억 7,900만원을 또 감액처리하면서 예비비 편성 하셨어요. 내년 예산에는 또 유해차단서비스에 대한 문제의 예산을, 비용을 추계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저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아니, 국장님은 답변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회의록 가져와서 보여드릴까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올해 이런 예산이 남으면, 남아있으니까 그때 당시에 6억원, 지금은 2억 7,900만원.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추경 때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인데, 내년 예산도 또 세우지 않으셨어요. 도대체 이것은 위원 당신은 떠드세요. 우리는 우리 마이 웨이(my way) 할랍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거 대책 세워 주십시오. 이 문제도 포함해서 위원장님, 논의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다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그 부분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내년도 본예산을 제출을 한 이후에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 제출시기하고 행정감사시기 그런 부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그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러면 이게 교육청 잘못은 아닌데 의회의 회기운영상의 문제인건가요?

그런 문제보다는 예산편성제출시기하고 행정감사시기상의…….

그렇다면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회를 무시한 것은 아니지요. 의회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은 아니고요. 어디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의회의 사무감사 회기를 6, 7월로 당기자고 하는 논의가 상당히 되고 있고 다른 지역은 6, 7월에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무감사가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무감사가 11월 달에 하기 때문에 예산계획은 9월, 7월부터 막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된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그렇다 할지라도,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그런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11월까지 사실은 하시잖아요. 11월 15일날 예산을 제출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얼마든지 그런 논의는 가능할 수 있다. 물론 이 예산이 9월, 10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편성이 되어서 그 논의가 확정이 되었습니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우리는 그 다음에 했던 이야기지만, 예산편성의 제출은 11월 15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고, 마음만 쓴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쓰셨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래서 이 문제도 유해차단 서비스에 대한 문제는 예산을 예비비로 넘길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71페이지 봐주시렵니까? 방금 명시이월 건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하셨는데요. 서부교육지원청의 초등학교 석면텍스교체 특교비 23억 2,000만원이 있습니다. 276페이지 보면 LED 석면교체 관련해서 16억 8,000만원 있습니다. 338페이지 한 번 봐 보실랍니까? 338페이지와 339페이지를 보시면 학교여건개선시설 초등학교교육개선에 어디에도 명시이월 된 품목이 없습니다. 그러면 서부교육청에서는 석면교체 특교 23억 2,000만원을 올 연말 내에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서부교육청 교육장님 이야기해 주시지요. 고등학교 석면교체 216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명시이월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서부교육지원청의 석면텍스교체는 23억 2,000만원 짜리를 명시이월 안 하고 그냥 하시는 거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부교육청 행정국장 최경숙입니다.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발주해서 공사를 집행하고요. 만약에 완성이 안 되면 사고이월 할 예정…….

지금 해당 담당국장이 할 말인가요? 할 말이세요? 맞는 말인가요? 부교육감님, 맞는 말인가요, 이 말씀이? 아니, 지금 공사를 발주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2월에 공사를 집행하면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동안에 공사를 한다는 이야기인데, 석면교체를, 굉장히 건강상의 문제도 많고 이건 반드시 학기 외 중에, 방학 중에 해야 할 일 아닌 가요? 그러지요? 그런데 어떻게 12월 내에 이 공사를 다 하시려고 명시이월 시키지 않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거예요? 교육장님 어디계세요?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계신가요? 나와서 답변하시라고요.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저희들이 석면텍스교체 공사로써 3개 학교, 지금 올렸습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그 사업을 발주 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원래 답변 권한은 부교육감님과 양 국장님과 양 교육지원청만 답변의 권한이 있습니다. 의회의 위원장과 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해당 과장이나 관계자가 오셔야 되는데 아무나 오면 되는 겁니까? 아무나 와가지고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서부교육청 이야기가 나오면 서부교육장님이 당연히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지, 해당 국장이 나와 가지고 답변을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이, 이런 게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자, 이게 잘못된 거지요.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한답니다. 지금 학기 중이고 안 되니까 12월에는. 그러면 서부교육지원청은 23억 2,000만원이나 되는 석면교체사업을 12월에 하실 건가요? 못 하시는 거지요? 내년에 그냥 사고이월 시켜버리면 되는 건가요? 사고이월은 뭡니까? 명시이월은 뭔가요? 사고이월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모르겠으니까 정확히 개념을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오늘 명시이월 사업조서에는 정확히 서부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 석면텍스교체에 대한 내용이 저는 반드시 들어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틀렸는가 이야기 한 번 해 주시지요.

이것을 저희들이 계상한 사유에 대해서는 허락하신다면 시설지원과장님의 말을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감사합니다.

서부교육청 학교시설지원과장 남길원입니다. 금번 3개 학교 금구, 유촌, 조봉초 석면텍스공사는 중앙정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회 추경에 예산이 확정된 것을 대비해서 지금 설계는 거의 완료가 돼 있습니다. 세 학교가. 그러면 입찰과정을 해서 12월 달에 방학하기 전에 낙찰이 돼서 계약체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고이월을 시켜서 1월말까지는, 예를 들면 방학기간 아닙니까, 방학 동안에 이것을 전부 다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반의 준비를 해 놓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무조건 사고이월 시키려고 그런 행위를 안 하시는 거지요.

이게 지금 성격상 보면 명시이월보다는 사고이월이 저는 맞다고…….

왜 사고이월을 시켜요.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당연히 보이는 것이 명시이월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설계를 하고 있고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으면 당연히 명시이월 시키셔야 할 일이지, 그게 사고이월 시켜야 할 일인가요?

명시이월 시켜면 여름방학 때 해야 됩니다.

내년 여름방학때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셔야지. 그리고 명시이월이 됐건, 사고이월이 됐건 전문위원 평가도 그렇고, 최소한 그 연도에 있는 사업은 회계연도가 1년 아닙니까, 원래 1년 내에 쓰는 게 원칙이지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특별한 사유는 세 가지. 그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것이고, 사고이월 무조건 시키는 것이 잘한 일 아닙니다.

저희는 올해 사업을 완료를 시키려고 명시이월을 안 시켰습니다만.

와, 답답해불라하네, 또 그 말하시니까. 아니, 과장님 어떻게 이게, 지금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어떻게 올해 가능해요? 방금 하신 것이…….

지금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럼 12월에 가능해요?

발주가 12월까지 다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켜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하신 것 아닙니까? 올해 사업할 수 있습니까? 그런 행위를 했으니까, 원인행위를 했으니까 명시이월을 당연히 시켜야지. 올해 사업 12월에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는데 석면 뜯고 붙이고 하면서 건강상 문제가 생기고 할 것인데 그대로 하신다 이 말인가요?

12월달하고 1월달하고 두 달 동안에 지금 처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안 하셨냐고요. 그걸 문제를……. (장 내 소 란) 국장님이 이야기 좀 해 주시지요. 전문위원님 평가를 이야기해 주시고. 제 문제제기가 잘못된 건가요? 명시이월을 어떤 경우를 하고 안 하는데 원인행위를 했으면 당연히 이러이러한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명시이월 하겠습니다 하는 명시이월조서를 쓰셔가지고 시행을 하시는 것이 맞지, 위원이 지적하시는 문제를 지금 잘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잘못됐는데, 지금 문제를,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데 방학도 아니고 석면철거하고 그러겠다. 이 말인가요? 건강상의 문제도 심각하고 학기 중인데? 12월에, 1월에 하시려면 당연히 그렇게 시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겨울방학 공사를 통해서? 검토보고서 다시 한 번 봐 보시게요. (장 내 소 란)

뒤에 관계 공무원들 좀 조용히 해 주시지요.

오늘 했던 아까 전문위원께서 읽어주신 검토보고서 예산관련……. 아니, 광주시교육청이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불용에 대한 문제가 되고 저평가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그렇게 해가지고 인식이 그 정도 수준이시라 자꾸 시교육청은 저평가를 받으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자, 명시이월 사유를 살펴봅시다. 사업기간이 금년부터 16년까지 양 해에 걸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거나, 이건 계속사업이지요.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이나 연도 말에 교부해서 그런 경우 되거나, 집행이 불가할 경우 「지방재정법」 8조에 의해서 출납폐쇄기한 및 출납사무 완결기한 원인이 있다 하거나, 이런 경우 명시이월을 시키는 문제이고. 이것은 누가 보나 특교가 나오는데 도저히 불가할 사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회계연도 안에 해결할 문제인데 안 되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시이월 시킨 것을 의회의 보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명시이월 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사고이월 시켜서 의회의 동의 없이 나중에 결산 때나 처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것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으로 보면. 전문위원실에서도 평가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향후 과도한 예산 이월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계획을 추진해 검토 분석하라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명시이월 안 하고 사고이월 시켜서 결산 때 그냥 결산처리하면 됩니다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고이월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위원님 송합니다만 그걸 미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지 않고 명시이월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답변입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할 것인데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명시이월 13건이 분석돼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해도 되는 것이고 사고이월 시켜도 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보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서부교육장 답변하시라고.

위원님의 말씀 중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그런 면을 생각하지 못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학생들 건강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은 학생들이 없는 방학 동안에 추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어떤 경우에 시킵니까?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다가 도중에 중단됐을 때 그것을 사고이월을 시키고…….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런 일이, 그렇게 답변하면 될 일인데요. 명시이월을 자꾸 시키는 것도 문제인 것이고요. 회계연도 내에 하든가.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 3년간 지속되게 계속사업이 되거나 방금 말씀드린 이런 사업이 되거나 할 경우엔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직무태만하거나 직무를 유기시키면서 명시이월하거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경우도 태반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다양하게 많아지거나 또한 불용처리가 되거나 예비비로 편성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시교육청의 저평가 받는 감점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쉽게쉽게 넘겨서, 항상 그러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잘못하거나 예산추계를 잘못하기 때문에 생긴 그런 것들이 자꾸 쌓여서 교육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심각도나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생기는 문제로 인해서 광주시 진보교육이 저평가를 계속 받고 있는 문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인데, 그 인식을 정확히 하지 않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제가 자꾸 기본적인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부교육감님, 말씀 해주십시오.

일부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교육환경개선사업들이, 기타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형평성, 시기의 문제, 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연내에 이 사업이 종결되기 어려운 측면이 분명 있기 때문에 유사 사업과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쪽으로 의회에서 수정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그 건 어쨌든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서 정리되어야 될 일이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 맞다고…….

그게 맞는 것이고, 의회에서 명시이월 조서에 포함되어서 명시이월 시켜주는 것이 맞는 것이고, 사고이월은 잘 맞지 않아요. 사고이월을 당연시 하는 풍토도 맞지 않는 것인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문제는 명시이월을 시켜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그 이야기 다시 한 번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하나만 더. (위원장을 향해) 그만할까요?

좀 쉬었다 하시지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문제에 대한 의도를 잘 파악을 해 주시고요. 정확한 답변, 또 정답에 가까운 답변을 해주셔야 시간도 절약이 됩니다. 아셨지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지금 4시 30분인데요.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옥자 위원입니다. 예산관련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 전체 감액된 예산이 총 얼마인가요? 전체 감액? 국장님,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예산이 총 얼마에요?

(행정예산과장, 국장에게 설명) 19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95억이지요. 물론 저희들이 항상 매년 정리추경 때마다 위원님들께서 불필요한 예산들을 다 털고 가라고들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에 대해서 참 잘하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감액된 부분들을 보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을 해놓고 한 푼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이것들이 정리추경에서 감액한 부분들인가요, 이것들이?

각 부서에서 그 사업을 예산편성을 했으면 집행하여야 함이 당연한 일인데 각 부서의 각각의 사유들이 있어서 미처 집행을 못하는 어떤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한 푼도 사용하지 못하고 감액 처리된 부분인데, 제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14건이나 돼요. 한 푼도 사용하지 않는 건수가 14건이나 돼가지고 그 돈이 3억 3,720만 7,000원이나 되는데 물론 이유야 여러 가지 가 있겠지만, 이렇게 많은, 3억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적은 돈이라면 적은 돈이겠지만 이런 돈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잠자고 있는 형편인데 그에 대한 앞으로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지적 말씀처럼 각 부서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162쪽 같은 경우를 한 번 보십시오. 환경보전교육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62페이지 한 번 봐 보세요. 환경생태교육사업 지원 명목으로 1,500만원이 편성 됐었어요. 이때도 집행이유가 있겠지만, 원래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보조금을 지출할 때 법률 및 조례에 명시된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못했겠지만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재정법」이 바뀐다는 것을 모른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시청 일반회계 예산서도 좀 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가 예산과목이, 결국은 중요한 것은 예산사업비이고 목은 거기에 좀 적절하게 부여가 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사업으로 하면 그런 규제를 안 받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민간보조형태로 많이 했더라고요. 시청은 상대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사업을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의 어려움이 없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좀 미비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목을 여기에 민간보조형태로 예산을 짜다 보니까 민간위탁으로 했으면 됐을 것인데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된 것이 작년 5월 28일이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잘못됐다는 것은 문제가…….

저희가 미처 그런 부분들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챙기지 못했을 때는 이번 6월 달에 1차 추경 때도 감액할 수 있었었는데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제 생각인데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좀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6월 달에 1차 추경에서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은 감액을 하고 가야지 이때까지 와 버린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년 예산을, 본예산을 며칠 지나면 할 텐데 이때 좀 심도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차 추경이니까 좀 쉽게 넘어가나 했더니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다른 위원님과 대동소이한데 저는 다른 위원님들이 추경관련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의 입장에서 짧게 한두 가지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중점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13년, 14년, 15년, 16년까지 인건비를 분석해 보니까요. 어떤 때는 증액을 금액적으로 치면 몇백억원 한 250억 인건비 증액요구를 1차 추경, 2차 추경해서 한 적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감액을 한 250% 이상 한 경우도 있고, 또 금년 같은 경우에 보면 92억원 정도 스스로 감액을 요청하는 이런 예산서를 올려서 심의를 받고 계신데요. 제가 우려되고 염려스러운 것은, 또 내년도 예산서까지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올 예산총액대비 한 388억원 정도를 더 많이 편성하고 있어요, 올해 92억 정도 감액을 스스로 요청한 예산서를 가져오셨는데. 내년도 본예산 인건비 분야 총액 대비, 올 예산 대비 2016년도 예산서하고 플러스마이너스 해보니까 약 388억 1,600만원 됩니다. 이 근거는 어떻게 나온 것인지? 올해 아까 말한 100억원 가까이 되는 돈을 감액요구를 하면서 내년에 388억 6,000만원 정도를,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된가요? 물론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쉽게 말하면, 매년 호봉이 올라가서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예산편성, 지금 여기에서 답변주신 내용 가지고 내가 전부 평가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무슨 이야기냐, 곧 본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본예산 때 이야기 할랍니다만, 이런 정도도 14, 15, 16년까지 4년만 비교해 봐도.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겠지요, 결론은. 저희들이 예산심의해서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올릴 수 있지만 저희들이 잘 검토하고 의회에서 삭감할 것은 삭감하라고 했어야 됐는데도 저희가 못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자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편성과 집행은 여러분들이 하는데. 이 하나만 봐도. 아까 말한 인건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풀을 잡았다면 인건비 풀로 잡아야지요. 풀을 잡아도 상식에 맞게 풀을 잡아야 되는데 이 이야기는 모든 위원님들이, 불용이 됐든 명시이월이 됐든. 그 말이 뭐냐,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 전체적인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굉장히 어려우므로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해주고 가급적 원안대로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드렸다고 하면 이 예산대로 예산이 집행이 된다고 하면 좋을 일인데, 물론 다 100% 될 수 없는 줄 알지만, 많은 명시이월이 됐거나 사고이월이 됐거나 예비비로 편성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결론은 못한 것이 큰 문제다. 그 이유 아니면 정말 이렇게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디 갑니까? 주머닛돈이 쌈짓돈이고 예비비로 가면 어디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행정국장님, 답변 한 번 줘 보십시오.

우선 위원님 지적사항은 절대 맞다라고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선 그 인건비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인건비는 줘야만 되기 때문에 부족하면 어쩔까를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풀인지 안단 말입니다. 풀비인지 알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1차, 2차 추경 때 표현하면 저희가 심의는 해 드립니다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자책해야 할 것이 14년도 보면 1회 추경에 169억원을 증액요청을 했어요. 2회 추경 때 7,500만원, 3회 추경 때 2,900만원해서 총 170억원을 증액요청을 했어요. 14년도에. 13년도는 다 다른 위원이 하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13년도는 1차 추경 때 107억원 감액, 2차 추경 때 151억원 감액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지적하고 이것을 떠나서 여러분 스스로들이 부정한다고 할까, 이렇게 하고 계신단 이야기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이건 2016년 예산서를 카피해 왔어요. 올 예산 대비 인건비가 8,800억원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 9,196억원 정도의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걸 해 보니까 388억 1,600만원이에요. 이 근거를 어떻게 잡고 했는가. 답변하실 수 있는 관계 공무원 있으면 한 번 답변 해 줘 보세요. 어차피 이건 본예산 심의할 때 하겠습니다만, 지금 뭘 지적하려고 내가 장황하게 4년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냐. 어떤 해는 아까 말한 대로 감액이 몇백억원이고, 어떤 해는 증액이 몇 백억이다. 이 이야기에요. 그게 인건비가 우리가 어떤, 총액인건비제도 마찬가지지요. 크게 어떤 기구가 형성되거나 하지 않으면 인건비 차이가 호봉정도의 차이 아니고는 이렇게 날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어디에 연유해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시고 이 추계를 잡고 계신가 저는 납득이 안 가고 이해도 안 되고. 답변하실 공무원 안 계세요? 혹시 내년도 예산 아까 말한 인건비 관련해서 잡으신 거?

행정예산과장 양주승입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보수인상액이 3%, 또 처우개선비 1.8%를 하니까 당초 금년도 보다는 약 58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매년 정리추경 때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 보다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보자 그래서 약 388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인건비가 매년 남는 건 저희들이 당초 편성을 할 때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정원대로 편성을 해놓고 보면 정원과 현원의 차이, 2월달 명퇴자와 신규임용자의 차이, 법정부담금의 요율차이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청리추경 때 감액을 하는 형편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우리 광주, 아까 말한 4년치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타 시·도 현황을 내가 받아볼 수 있으면 받아보고 타 시·도 현황하고 비교해서 예산 심의할 때 다시 한 번 여러분과, 어차피 내년도 예산 삭감이 되든 원안통과든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타 시·도 현황 반드시 발췌해서 여러분과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지금 380억원이 아니라 5백몇십억정도 금년대비 예산 편성을 더 해야 된다라고 하셨는데도 나름대로는 숙고해서 388억원 정도 잡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타이트하게 나름대로 예산편성 하셨는데 금년에 이렇게 많이 감액하고 또 2014년도는 170억원 이상 증액을 하고 2013년도에는 250억원 이상을 감액한 이유는 뭐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하여튼 오늘 본예산 심의가 아니고 추경심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도 장황하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문상필 위원이나 김영남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아까 경직성 경비란 말을 누누이 하고 계신데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에게 신뢰가 좀 안 가는, 스스로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더 신경 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예산 심의 받을 때는 갑론을박 할 수 있도록 준비해가지고 오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거기 그대로 계셔도 될 것 같은데. 행정예산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 목적 예비비 교육부에서 지방채 발행하라고 해서 우리 가내시 해준 것 있지요?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예.

이게 제가 알고 있고 또 이것도 연도별로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잔액이 해년마다 남아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제 질의의 취지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이것이 예산이 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223쪽에 보면 익히 여러분들이 누리과정예산 관련해서 삭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기서 다시 7,332만 7,000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이유가 뭐에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326억원을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5월 13일날 부교육감 회의 때 억 단위까지만 저희들한테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요구는 5월 26일에 했고, 확정은 6월 15일이 됐습니다. 그 이후 6월 18일자 공문을 통해서 7,337만 2,000원까지를 확정교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추경 때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337만 2,000원을 반영을 안 해도 어차피 돈이 남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년마다 보면 2013년에는 한 20억원 정도, 2014년 5억 3,000만원 정도 이렇게 금년에도 남을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서 아까 말한 223쪽에 예산이 남은 것으로 해서 예산서를 작성을 하셨는데 굳이 7,300만원을 하려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요. 이게 어차피 국가에서 지방채 발행을 해라라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인지, 우리 교육청하고 특별히 관계없는 줄 알아요. 이걸 발행하고 이자가 발생해도 우리 교육청하고는 관계 없는 줄 알아요. 어차피 이게 국고로 다시 반환해야 되지요, 남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교육청에서 쓸 수 있나요?

예. 세입으로 잡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집행잔액이 남았을 때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 있지 않냐, 그것은 우리 순수 지방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7,300만원은 교육부에서 주는 교부금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교부금 지방채를 저희들 세입예산에 반드시 계상을 해야지 저희들 세원으로 확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 내린 가내시가 아닌 총 326억 7,337만 2,000원을 다 발행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은 우리 교육청 수입으로 잡힌다 이거지요, 반납 안 하고?

그렇습니다.

이자 부분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럼 국가에서 교부금과 이자를 다 상계해준가요?

예. 교부금 지방채는 원리금으로 교부금 교부할 때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반납되는 것으로 아는데, 굳이 그걸 발행할 이유가, 아까 말한 어차피 돈이 남는데, 반납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시 한 번 제가…….

보조금 같은 경우는 집행하면 반납을 하지만 여기…….

교부금이 지방채로 오는 것은 그대로 지방교육청에서 다 집행할 수 있다. 이거지요? 정확한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크게 문제없을 것으로 봅니다. 반납을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하고 관계가 없는 줄 알아요. 반납을 하더라도. 그런데 아까 말한 어차피 예산이 남는데 그럼 지금 이것이 가내시 형태가 아까 말한 326억원 한 다음에 종합적인 7,300만원 확정 금액으로 온 것은 지금 가내시 후에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1회 추경은 5월 26일날 요구를 했고, 이게 확정 교부되는 것은 6월 18일날 됐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된 이후에 확정교부가 됐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을 반영하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 써주신 16쪽 보고 간단히 제안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채용 및 고용부담금 납부현황, 제가 2013년도 9월 1일 정도에 보도자료를 낸 경우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2010년, 2011년, 2012년, 3년간 광주시교육청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16억원 정도 냈다. 그런 보도자료를 내서 예결심사 때 문제제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보니까 2013년도에는 4억 7,900만원, 2014년도에는 3억 1,300만원 이렇게 1억 6,600만원씩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보고 하신 것처럼 그 이후로 매년 20명씩 고용해서 생긴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여전히 내년에도 2016년 1월 정도에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정도 대략 되던가요?

이번에 좀 제도개선을 해가지고요. 중증장애인고용 그런 부분을 장애인고용진흥원 기관에 위탁을 해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해가지고 그게 이행이 되면 한 1억원 수준으로.

정말 잘하신 일이고 훌륭하신 일이십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하신 일이지요. 그리고 제가 그때 분석할 때에는 전국 13위, 비정규직은 13위권, 정규직 포함하면 9위권이었거든요. 그때는 비율이 1.66% 수준이었어요. 지금은 2.7%정도 된다고 보니까 엄청 올라간 거거든요. 정말 잘 하신 건데, 잘하시는 것은 정말 잘하신 것이고요. 여전히 광주시는 전국에서 3위권입니다. 광주시 전체가요. 그런데 산하기관하고 출자기관은 여전히 굉장히 하위권입니다. 그런데 본청은 서울기준으로 하면 3위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5%정도 되는데요. 광주시는 조례로 광주시 본청은 6%, 제가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6%, 산하기관은 5%를 하기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도 굉장히 잘하고 계셔서 5억 7,000만원~5억 8,000만원까지 내던 돈을 지금 1억원까지 하신다고 하면 이것은 완전히,― 다른 데로 교육비가 쓰여지기 때문에 ― 좋게 잘하신 일인데 더 잘 하시기 위해서 격려를 드리자면 돈을 안내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정말 잘 하시는데 이것도 좀 더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여전히 발상을 전환하면 충분히 그런 방법들이 생길 것 같은데요. 방금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간에 학교에서 20명하는 것도 발상의 전환 해가지고 고용 많이 한 것 아닙니까. 특수한 고등학교, 특수학교, 특수학급 졸업한 아이들 교육청에서 허드렛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제라도 충분히 한 번, 그런 경우도 고용부담금을 물지 않고 장려금을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까지, 하여튼 이것보고 생각나는 것 말씀드린 것이니까 더 고민해주시기 바라고요. 5억 8,000만원대를 1억원까지 줄인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지방교육채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45쪽 봐주실래요? 예산서 345쪽을 보면, 지방교육채를 보면 올해 발행한 지방채가 974억 7,048만원인데 올해 이렇게 지방채를 많이 발행한 이유가 있나요?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해주십시오.

행정예산과장 양주승입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지방채는 하나도 없고, 중앙정부에서 내국세가 감소하다 보니까 교부금으로 줘야 될 부분을 우선 지방채로 발행을 하도록 해라, 그래서 교부금 지방채로 전부 발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채들은 전부 교육부에서 교부금에 원리금을 포함해서 주는 지방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발행하게 됐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통 지방채 이자를 교육부에서 지원해주고 있지요.

교부금으로 해서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주요항목을 편성했을 때 보면, 지방채 비용만 했어도 전국적으로 3,826억원이에요.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전액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알고 계시지요? 지방채 이자 비용.

그 부분은 제가 미리 파악을 못했습니다.

모르시나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한 시·도교육청 지방채 이자를 전액 삭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년에 상환할 이자만 해도 35억 9,394만원에 이르러요. 우리 광주에서는 내년부터서 부담할 금액이 상당할 텐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당초 지방채를 저희들한테 발행하라고 했을 때, 교육부에서 그에 따르는 상환원리금을 전부 교부금으로 주겠다.

그렇게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안 준다는 거예요. 삭감할 걸로. 그렇다면 광주본청은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빚을 냈으면?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국고지원이고 저희들 지방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요. 그럼 시교육청에서 부담해야 할 상환에 대한 이자는 걱정 안 해도 된가요, 전체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만. 그리고 예산서 338쪽을 봐 주시면 유치원 신설 내용인데요. 내년 월남유치원에 20억 2,500만원이 명시이월 돼 있어요. 338쪽, 월남유치원 토지매입비 보이시지요? 20억 2,500만원 명시이월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동구청이 월남유치원 부지를 2016년 3월에 공급할 예정이어서 그렇잖아요. 원래는 2014년 3월에 매입하기로 되어있던 부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6년 3월 이때로 미뤄졌잖아요. 그러면 굳이 당해연도 매입비 집행이 불가능 한 것을 알면서도 이거를 지금 명시이월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이유는 뭐에요?

당초에 동구청에서는 금년도 9월에서 10월에 그 토지를 저희들한테 매각 하겠다. 이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원초하고 같이 동구청에서 동구청 의도한 대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그때 매각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때 집행해야 할 사유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금년도, 15년도 9월에서 10월 이 무렵에 매각을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원래 우리 계획은 2014년 3월에 매입을 해가지고 2015년 3월에 월남유치원 개원하기로 예정돼 있었잖아요.

그랬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3월에 집행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돈이 명시이월 됐는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잘 집행하고 그랬어야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꼭 변명 같습니다만, 동구청에서 그쪽의 택지개발을 그냥 계획예정대로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동구청에만 매달리지 말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정확하게 데이터를 보면서, 거기 하잔 대로 계속 끌려가면 안 되지요. 2014년에 할 일을 지금 16년 3월에 가고 17년도에 가버리면 그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만, 동구청에서 그 지역의 택지를 매입해가지고 이 부분에 월남유치원을 지어라 하고 저희들한테 택지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동구청에서 미처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예산들이 2014년도에 세워진 것이 16년으로 간다는 것은 지역의 아이들이 엄청 피해를 보지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사도 왔을 것이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대로 업무파악해서 하셨으면 하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남유치원 같은 경우는 6월 달 1차 추경에서 전액 삭감 했었잖아요. 그랬다가 이번에 지금 26억 8,700만원을 지방채로 발행했지요? 언제 발행했나요?

지난 주에, 20일 날.

그렇지요. 11월 20일날 지방채 발행했지요. 그때 시설비 및 부대비 감 내 가지고 82억 2,811만원을 감 추경 했잖아요, 그 때 당시. 그러면 그 말은 이미 1차 추경에서 월남유치원 개원시기가 연기됐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닌가요?

최근까지도 동구청에서 협의할 때 아까 말씀처럼 15년 9월에서 10월에 택지를 공급해주겠다는 것이 지금까지 이었습니다. 그런데 동구청이 택지개발하면서 일부 택지를 미처, 개인 땅들을 매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구청에서 월남유치원 부지를 내년에 공급하기로 한 것 자체를 우리는 알고 있었는데도 이게 대책이 제대로 안 된 거잖아요.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 26억원이라는 지방채를 발행해버렸잖아요. 그러면 26억원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그건 아까 말씀처럼 원리금을 교육부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부에서 주겠다는 금액을 세입으로 잡아놨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현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교부금으로 준 것이 아니라 지방채로 내라, 17개 시·도 공히 같이. 그렇게 해서 11월 20일날 돈을 받아온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자를 부담 안 해도 된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런 게 내년에 또 쓸 예산들이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내년에 쓸 것은 본예산에 해도 충분할 것을 이번에 또 추경에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닙니다. 금년도에 우리는 세입으로 잡아놨었고, 그것을 현금으로 교부해 준 게 아니라 지방채로 내라 이렇게 해서 17개 시·도가 공히 같이 11월 20일에 전부다 돈을 그 지방채를 낸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교육청으로 봤을 때 26억원이라는 빚을 또 안고 가게 되잖아요, 이자야 물론 교육부에서 내게 되긴 하지만.

원리금을 다 교육부에서 내도록 하게 돼있습니다.

예. 그렇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시교육청 빚이 그만큼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아닙니다.

일단 그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잘 잡으셔서 동구청하고 잘 해주셨으면,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차질이 몇 년 걸려버리잖아요. 다른 위원님도 주월초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질의 좀 드려볼게요. 예산서 262쪽인데 수용시설확충 예산이 모두 주월초 재개교를 위한 예산인가요? 이 예산이, 262쪽. 예산서 262쪽을 보면 수용시설확충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재개교를 위한 예산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 외에 주월초에 관련해서 다른 비품비 예산이 또 있나요?

아까 말씀처럼 8억 9,000만원 대, 거의 9억원 대가.

그것이 전부에요?

예. 그겁니다.

그러면 338쪽에 보면 8억 9,942만 5,000원이 지금 명시이월 돼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 올라온 예산 중에서 위원회 수당이라고 있어요. 그 7만원도 여기에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나머지인가요?

이 수당은 별개입니다. 이것은 순수하게 비품비입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로 비품비만 이지요. 보면 내년에 1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이게 리모델링 공사비가. 그렇다면 내년 비품하고 기자재 지출이, 올해는 지출이 불가능해서 내년에 명시이월로 됐는데 굳이 명시이월 시킬 거면 정리추경에 이걸 편성해야 될 이유가 따로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물품을 구입하는 데까지는 공고를 해야 되고 낙찰자가 확정되면 계약을 해야 되고, 규격 같은 것을 해서 내년 2월 이전에 납품해라라고 계약까지는 해야 됩니다.

계약을 해도 돈은 내년에 지출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세워서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그런데 본예산에 하면 내년 1월 1일 이후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거의 보름에서 한 달여가 걸리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시간을 벌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꼭 필요한 예산들을 그때그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명시이월로 한다는 것은 불용액을 조금 줄이고자 하는 꼼수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도 지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평가를 받을 때는 명시이월을 또 얼마를 했느냐, 그에 따라 또 감점요인이 있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기 누르면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 누르면 이렇게 하는.

풍선효과라는 것이지요.

예. 그런 건데요. 이 건은 이렇게 구입을 해야만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그럽니다.

되도록 이면 불용액이 너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아까 위원장님에게 요구했던 두 가지 사항에 정정 좀 하려고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해차단사이트에 대한 문제는 사무감사 기간과 예산편성의 시차의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정제안 하겠습니다. 본예산 논의 때 다시 논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에 관련된 예산이나 타 시·도에 대한 문제를 파악하셔서 그 안을 주시면 의회에서 증액요구하는 것으로 수정제안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퇴직건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내년에, 어차피 지금 예산을 이월하든 전용하든 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한다 할지라도 12월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내년 2월에 다 25명이 반영된다고 하시고, 또한 국비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 25명이 내년 2월에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 향후에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명퇴를 신청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제때 명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면서 특별하게 위원장님께 부탁드렸던 그 말씀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 내용 다 정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월초에 우리 교육청에서 50억원 줬지요?

그렇습니다. 50억원을 받아냈습니다.

50억원을 줬는데, 제가 이렇게 144억원 집행내역을 보면 그린스쿨 리모델링에 28억원하고 관급자재 11억원 해가지고 39억원 밖에 안 써져있어요. 50억원 준 것도 제대로 못썼다고요. 설계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무 과다하게 지금 책정돼 있다고, 그 적정성을 한 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적정하지 못한 그런 내역을 지금 자료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는데, 한 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광주교육청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보통 추경 때는 감액하는 요인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기는 하지만, 애시 당초 너무 과다 편성하지 않았나 그리고 너무 주먹구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 광주광역시가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문제 지적을 했었고, 교육감님의 입장은 누리과정예산을 2개월 편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이 아님을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큼 실감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누리과정예산 2개월 편성하지 않은 것은요. 100점 만점에서 3.4점에 불과합니다. 아셨지요. 100점 만점에서 3.4점. 그럼 나머지 97점에 해당하는 부분들도 점수를 낮게 받았기 때문에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꼴찌인 것입니다.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것인데, 지금 계속 누리과정 핑계만 대고 계시는데요.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성 있게 잘 편성하시고 집행하실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 왜, 과다편성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느냐. 그 부분은요. 먼저 국장님들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법정부담금 내용이 있어요. 125페이지에 보면 법정부담금 내용이 있는데요. 보통 동일 대상자를 기준으로 해서 국민연금이 4.5%, 건강보험이 3.06%지요. 그리고 산재보험이 1.00%, 고용보험이 1.50% 이런 식으로 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5%,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서는 447만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건강보험에서는 300만원, 산재에서는 99만원 정도. 그런데 고용보험이 지금 문제에요. 4억 9,524만 9,000원에 편성을 했다가 지금 이번에 1억 4,249만 5,000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액수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과다하게 편성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그렇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또 교원인사과에 보면요. 136페이지에 유치원장 자격연수가 있어요. 이것의 목적과 필요성을 보면 교원의 상위 자격취득, 원활환 교원수급추진 이렇게 되어있고, 사립교원연수부담금이 9,350만원을 편성했다가 56% 감액을 합니다. 또 국내훈련여비도 52% 감액을 합니다. 50% 이상이니까 절반이상을 지금 감액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를 보면 원활한 교원수급추진이 되지 않는 것이든지 아니면 과다편성을 했든지 둘 중에 하나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둘 중에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 예상이 자격연수를 17명 예상 했었는데 약간 인원이 적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여비도 좀 줄었습니다. 대상이 적어지니까. 그 예산인데, 더 세밀히 분석해서 최대한 접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다편성이시지요. 성과상여금도 그래요.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보면 고등학교 특수교사의 경우에 87억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8억 9,000만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고요. 동부가 1억 8,000만원, 서부가 1억 7,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서 S등급하고 C등급까지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예산의 규모를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측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억 5,000만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이 잠자 고 있었던 거예요. 과다하게 편성이 돼 있었고 이 예산이 1년 동안 잠자고 있었던 것이지요.

위원장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전체 정규교사를 대상으로 주고 있는데 정규교사가 출산이나 기간제 교사를 쓰게 되거든요. 그런데 기간제 교사는 학교 성과금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교사들 하고 비교할 때는 상당히 적은 액수의 성과금을 받습니다. 약 70% 정도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정규교사로 계산했던 30%가 저희들이 좀 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규 교사율을 평균 내 가지고 그 율을 적용해서 최대한 떨어뜨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액수가 남아서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나 1년 동안 잠들어 있는 12억원이라고 하는 이 예산을 좀 줄인다면 우리 아이들 학교과정에 조금 더 유용하게 쓰여 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의무급식비 보십시다. 체육복지건강과 내용인데요. 여기도 1억원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이것은 예산안 255쪽이거든요. 3개 사립초등학교에 지원한 예산이 8억 5,000여만원 편성했다가 1억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인데 어떻게 3개 학교에 지원하는 급식비가 1억원이나 감액이 될까요? 이것은 단가 3,000원 잡고 계산하더라도요. 175명이 한 1년 동안 급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과다편성이 돼 있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이런 예산들이 1년간 잠자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현재 광주교육청의 예산을 다루는 솜씨입니다. 참 답답하지요. 과다편성의 경우이고요. 주먹구구다 싶은 경우를 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체육복지건강과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한테 PC를 지원하고 있는데 본예산서에 보면 24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10만원하고, 컴퓨터 110만원 모니터가 20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모니터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4,92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2,000원만 집행을 하고 4,919만 8,000원을 감액을 해요. 모니터를 2,000원 쓴 거예요, 2,000원. 2,000원짜리 모니터도 있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면 거기까지 보셨습니까? (장 내 웃 음)

보라고 예산서를 보내셔놓고 보셨냐고 그러면.

저도 이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서 담당한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모니터를 최저가에 입찰하면서 이게 10원에 투찰을 해버렸습니다.

예?

10원에 투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200대를 하는데 10원에 투찰을 해 버리니까 2,000원밖에 안 된 겁니다.

나 이해가…….

아…….

최저가로 하려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지금 2,000원이 10원짜리 200대를 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PC본체하고 모니터하고, 본체는 90% 이상으로 사야 되는데, 모니터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통해서 입찰을 받고자 10원에 투찰을 한 것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 잘 보셨습니다.

그렇게만 예산 쓰시면 쓰겠네요. 들어가십시오. (장 내 웃 음) 그리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니까 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또 메르스 감염 예방사업 한참 할 때 체온계 구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학교마다 단가가 다 달라요. 이것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같은 성능의 같은 체온계를 샀을 텐데 초·중·고, 사립·공립 학교에 따라서, 학교의 설립취지에 따라서 다 달라요. 이것도 설명 한 번 해보십시오.

메르스가 갑자기 발병이 돼서 교육부에서 없는 예산을 내려 보내면서 1차적으로 용품비를 내려 보냈습니다. 그 용품비를 내려 보내는데 있어서는 전체 예산을 학생수로 나누다 보니까, 800원씩 이렇게 할당 이 돼서 유치원이나 각급 학교에다가 인원수 곱하기 800원을 해서 1차로 보냈고, 2차는 온도계를 사야 되는데 적은 유치원 같은 경우는 원아수가 10명인 학교도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당 체온계 하나를 9만 6,000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예산을 기본적으로 체온계 하나를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만 6,000원에다가 거기다 원아수를 학생수를 더했습니다. 더한데다가 700원을 곱해가지고 주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보면 체온계수가 각기 다르다. 옳게 보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려온 예산 가지고, 예를 들어서 학급당 1대씩하고 내려와 버렸으면 이럴 일이 없었는데 그냥 주먹으로 콱 쥐어서 예산을 준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공평하게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한 예산을 학교에 맞춰서 거꾸로 계산해가지고 보내신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아닙니다. 체온계를 사라고 교육부에서 내려 보낸 돈이, 이를 테면 한 학교에 10개를 준다. 이렇게 되면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굉장히 불공평하기 때문에 학생수에 따라서 체온계를 주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고민 끝에 산식을 내놓은 것이 9만 6,000원 한 개 값에다가 최소한 아까 유치원 같은데 1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유치원이 있으면 이거 9만 6,000원도 안 돌아간단 말입니다, 1대도. 그러니까 기본으로 9만 6,000원으로 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학생수 10을 더해서 곱하기 700으로 했던 것입니다. 학교마다 공평하게 주려다 보니까 이런 부기상으로 봤을 때는 좀 엉터리같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이해는 가는데 예산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예. 저도 처음에 이해 못 했습니다.

나오신 김에 하나 더 답변해 보십시오. 노후기기 교체지원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238페이지 보면. 그리고 예산안설명서 77쪽하고 78쪽입니다. 식탁, 의자, 노후된 급식기구 교체, 예산안 238페이지 노후기기 교체 지원 예산. 여기에 보면 6억 6,000만원하고 12억 6,200만원하고 동부하고 서부교육청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어떤 학교에 어떤 급식기구를 교체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이 부분은 지역교육청에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교육장님!

서부교육청 교육장 김광현입니다.

보셨어요?

예.

어떤 학교에 어떤 급식기구를.

급식실 재배치가 방림초등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부하고 없는 것이 7,200만원 예산 확보됐습니다.

지금 서부가 얼마지요? 12억원인가요?

예. 12억 6,000만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 있어요?

그 다음에 식기세척기하고 식탁, 의자, 그 다음 음료수대 등 사용연수가 7년 이상인 학교가 많아서 예산요구액이 조금 더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예산서에 그 내용이 있냐고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냐고요.

지금 예산서에는 학교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안에도 없고요. 예산안 설명서에도 없고요. 예산서에도 없고, 없어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심의하고 의결을 해야 됩니까? 이거 지금 꼼꼼하게 챙기지 못하신 부분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명단을…….

지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있겠지요. 그러나…….

이 예산서에는 현재 자세히 나와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보내시면 안 되잖아요.

하여튼 저희들 학교에서…….

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너무 처음부터 과다편성이 돼 있다. 주먹구구다. 이런 인상을 사실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 누차 지적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을 할 순서인데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간담회에서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