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1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ㅇ 교통건설국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김민종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지난 10년 공사 끝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개관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건설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부터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16억 7,600만원이 증액된 1,240억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교통회관 이자수입 8억 2,100만원, 광주~함평간 광역BIS구축 자치단체간 부담금 4억 8,100만원, 저상버스 도입 및 국가하천관리 국고보조금 9억 2,800만원, 양산제~첨단산단 도로개설 특별교부세 6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교통회관 건립 집행잔액 7억 6,000만원, 택시자율감차보상 국고보조금 4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4,254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1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지역공항이용 항공사업자 재정지원 7,600만원, 화물유가보조금 70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1,434억 6,500만원 보다 70억 8,500만원이 감액된 1,363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대중교통과 세출예산입니다. 저상버스 도입에 10억원, 광주~함평간 광역BIS구축 4억 8,100만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6억 200만원, 택시카드결제기 활성화지원 1억 700만원을 증액하고, 운송업체 회계감사 및 표준원가산정용역 7,200만원, 버스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8,800만원, 택시자율감차보상 4억 6,800만원, 택시유가보조금 9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954억 6,700만원 보다 6억 6,40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입니다. 지방하천 편입토지 매입에 1억 5,000만원과 준공시설물 위탁관리 3억 2,800만원, 국가하천유지관리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광주천 시설물 위탁관리 5억원을 감액하여 기정예산액 350억 200만원 보다 1억 7,1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과 세출예산입니다. 하남산단 외곽도로 및 북부순환도로개설 40억원, 양산제~첨단산단 도로개설 6억원, 가로등 LED 조명 교체 5억 1,5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액 1,526억 6,300만원보다 51억 2,000만원이 증액된 1,577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보다 3억 8,200만원 증액한 209억 4,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용주차장 확충지원 및 2014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 시·도비 반환금 3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유발부담금 자치구 징수교부금 5억원을 증액하고 교통정보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1억원, 전자교통 신호체계운영 유지관리용역 낙찰차액 5,000만원, 주차공간시설 나눔협약 집행잔액 3,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300만원이 증액된 49억 3,0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현연도분 2억 8,200만원을 감액하고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과년도분 3억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국고지원과 계속 사업 위주로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한 예산안임을 감안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시겠습니까.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5페이지입니다. 지난 2012년부터 금년 초까지 광주교통문화회관 신축공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공사 완공 후에 기타수입 16억 8,200만원을 그 외 수입 9억 2,194만원과 기타이자 수입 8억 2,105만원으로 나눠서 편성 조정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교통문화회관 건립한 그 해 수입이 줄고 이자수입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금년 예산을 편성할 때 교통문화회관 건립에 따른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을 세외수입인 그 해 수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부터 금년까지 4년에 걸쳐서 198억 7,0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한 교통문화회관 건립비를 금년 10월에 정산하면서 일부 잘못된 예산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연수원 사업비 중에서 이자수입 8억 2,100만원은 기타 이자수입으로 조정하고 공사 집행 잔액과 공사기간 동안 사무실임대보증금 반환액, 그리고 조달청 관급자제 선납금 정산결과 환불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9억 2,100만원은 기타 수입으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연찬을 잘해서 예산편성 시 과목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수입, 이자수입 따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센터 출연금 6억 2,000만원을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7일자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야간수당이라든지 휴일근무, 초과근무수당 등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이 판결에 따라서 근로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수당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시 산하 여러 공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교통약자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센터 직원들이 지난 2010년분 임금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법원이라든지 노동청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고 센터에서 계속 패소 판결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청이라든지 법원에 재소해서 확정판결 받은 내용들을 이번 통상임금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이번에 부득이 정리추경에 올리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당이 몇 %나 차지합니까?

전체적으로 6억 200만원입니다.

수당이 전부 6억 200만원이에요?

지금 2010년부터 네 차례에 걸쳐서 누적되었던 금액이 6억 2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7페이지 택시카드결제기 활성화 지원사업 일환으로 이번 정리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예산요구액이 증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요. 타 특·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시의 지원 수준은 어떤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그리고 「택시지원발전법」 관련 조례에 따라서 카드결제기를 부착한 8,184대 중에서 통신비는 월 5,500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결제수수료는 1만원 이하 소액결제 건에 대해서 당초 5,000원 한도에서 금년 1월부터 7,000원 한도로 지원 금액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서울이라든지 대구, 대전, 울산은 소액수수료 전액을 부담해 주고 있고요. 부산의 경우에는 1만원, 울산의 경우에는 월 1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열악한 재정여건 때문에 지금 7,000원 정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차등됐습니다.

비교해서 적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현 위원입니다. 조세철 위원님께서 아까 교통약자지원센터를 말씀하셨는데 일찍이 이러한 부분들은 이미 판결이 났었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난 게 금년 가을에 난 건 아니지요?

작년에, 1차로 난 게 작년 11월에 났고, 예산편성 이후에 났고 금년에 일부 판결이 난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다라고 하면 최소한 1차 추경 때라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하고 관련된 것이고. 이게 그냥 시간이 지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어차피 지급을 해야 할 문제라고 하면 직원들 사기 문제라든지, 직원간의 갈등 그런 차원에서 빨리 하는 게 낫지 않았나요? 어차피 해야 될 일이었다고 하면 1차 추경 때. 모르셨어요?

그렇게도 가능했습니다만, 소송이 다수 건이 계류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는 10월에 판결난 게 있고 또 9월에…….

아직 안 난 것이 있습니까?

판결이 안 난 부분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러면, 이거 가지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뭐가 안 맞잖아요. 1차 때 못한 것은 판결이 덜 나서 했는데 지금 한 것은 판결이 덜 나도 하겠다. 그러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모순인데.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통상임금관계는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기업체에서도 많은 쟁점이 되었던 분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를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사실 인건비를 줄이려는 노력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실은 패소해 왔고요. 현재 네 차례에 걸쳐서 법무부 판결이 있었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또 그럴 요인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질의의 취지는 어차피 판결도 어제 예측을 했었고 이미 났었고 한 부분들을 1차 추경 때 하지 정리추경 12월 다 와서 이왕에 줄 거면 직원들 사기문제라든지, 어차피 갈등해소의 문제라든지, 조금 더 빨랐으면 똑같은 돈을 지출하면서 훨씬 효율적이었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다음 그 밑에 이자증가라는 말은 뭐예요? 1,000만원 상당의 이자 발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통상임금에 따른 것을 지급해 주는 것은 맞는데 이자발생을 1,000만원, 매월 1,000만원이라는 것이 어떤 이자가…….

그게 당초 정상적으로 통상임금을 지급했더라면 지불 안 해도 됐을 비용을 이자로 판결 이후에 그 부분에 지급하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1차 추경 때 줬으면 6달 동안 치 이자는 안 줘도 되네요. 뭐 하셨어요, 그러면. 이자 늘려서 이왕이면 그분들 조금 더 이자까지 보태서 주시려고?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위원님, 판결이 4차례 정도 있었는데 1차 판결, 그러니까 작년 10월달에 난 판결 이후에는 1차 추경 이후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 반영하기 어렵고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자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서 하는 소리에요. 그래서 매월 1,000만원이라면 큰돈인데 아마 미지급에 따른 법정이자를 첨가해서 드리는 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빨리 신속하게 처리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했었다,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일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갑니다만, 함평 BIS 부분인데요, 어떤가요? 본래 함평군에서, 자치단체 간 분납금이 원래 이 부분들이 연말에 하게 되어있나요, 연중이나 연초에 가능했었나요? 세입부분이.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하고 함평군이 공동으로 국토부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13억 8,000만원이고 저희하고 함평군하고 하는데 함평군에서 예산확보가 좀 늦어지면서 국비랑 같이 이번에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세입이 좀 빨랐더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서 여쭸고요. 그다음에 56쪽에 보면 감액을 했지요, 8,000 얼마를. 그렇지요? 그런데 출납폐쇄기한에 따른 감액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착각인 거 아닌가요. 사업은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고 회계처리를 2월까지 가는 것을 12월 안에 끝내라고 하는 것이 출납폐쇄기한인데 거기에 따라서 감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유가 안 맞든지 아니면 사업이 안 맞잖아요. 1년 사업은 사업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합니다. 자, 출납폐쇄기한의 정의는 사업을 2월까지 연장해 줬던 것이 아니라 12월 30일까지 했던 사업에 대한 정산업무는 2월이었어요. 그래서 출납폐쇄기한하고는 상관없이 이 사업은 진행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작년 11월말에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월 31일자로 폐쇄하면서 정리기간을 2월말까지 뒀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12월말까지로 통일하도록 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것은 사업기간을 조정한 것이 아니라 출납, 회계 처리한 부분만 조정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은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 쉽게 이야기해서 정산업무나 회계업무를 2월 28일까지 했던 부분들을 이제는 회계처리 마감을 12월 31일까지라고 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이해하시겠어요? 아직도 이해 못하시겠어요?

예. 저…….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출납폐쇄기한에 따라서 지금까지 여타있는 다른 사업들도 전부 다 잘라야 돼요. 전부 다 그런 형태로 해서, 사업은 하고 정산된 사업에서 시행된 사업에 대해서 정산업무를 조기에 12월 31일까지 정리하라고 하는 것이 출납폐쇄기한 단축의 의미가 아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건가요?

위원님, 확인을 해보니까요. 종전에 계약을 어떻게 했냐면 3월말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계약을 했었는데 이번에 출납폐쇄기한이 바뀌면서 12월말로 끊은 겁니다. 그러니까 2개월만 단축된 거지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것이 계약기간에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 계약기간에 변경을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사유가 출납폐쇄기한이긴 하지만 주목적은 계약기간의 단축이겠지요. 다시 1월 1일부터 내년 사업해 보겠다는 건데.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짚고 가냐면 다른 부서들도 출납폐쇄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적용됩니다. 주무부서마다, 다른 실·국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고 회계문제에 있어서 한 번쯤은 짚어서 바로 잡아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해는 하겠어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부기된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고 잘못하면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41쪽 복합환승센터하고 관련된 것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건 뭘 느꼈냐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게 뭔 이야기냐면 거기에 따른 회의라든지를 한 번도 안하고 다시 100% 감액을 할 정도면 왜 복합환승센터가 지지부진했고 안하는 이유가 그냥 여타 의견들을 들어볼 기회도 없었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반증되는 게 아니냐. 어쩌십니까, 국장님? 절약하려고 해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절약하려고 했던 취지는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복합환승센터개발추진위원회를 그동안 개최하는 경우는 해당 관련기관들하고 협의를 하고 뭔가 안이 되면 이 안을 거기서 동의를 받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추진해 왔었는데 금년에 부지문제로 교착상태가 지속되면서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조금 생각의, 견해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만들고 TF를 만들고 하는 것들은 절차상, 형식상 그저 거치기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한테 보고 도장 받아서 형식을 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다라고 하면 한번쯤은 정말 객관적인 입장에서, 제3자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런 문제를 접근해 주고 같이 고민해 보고 풀어나갈 수도 있었지 않겠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저 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이 다 결정된 것, 지금 타 위원회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라고 하면 교통국 산하에 있는, 건설국에 있는 위원회는 다 결정된 거 그냥 위원회에다 보고하고 승인 얻고 이건 아니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사전에 정말 풀기 어려운 거, 또한 조언을 구할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해소도 할 수 있고 자문을 구할 수도 있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관들 근본적으로 조건이 부합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 위원들 하고 특별한 의견 제시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저희들이 회의소집을 못했는데…….

행정이 그런 선입관은 버려야지요. 안 그러면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 뭐 하러 모아서 위원회해요. 그래도 조언을 할 만하고 같이 논의를 할 만하니까 그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는데 해당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 해석 아닌가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의지의 문제이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 했습니다. 기 예산을 세워줬을 때는 필요에 의해서 세웠고 그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서 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는 정책의, 예산의 효율적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세웠을 때는 필요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소진해서 그 부분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노력은 해 주셔야지요. 뭐 그냥 감액해서 불용처리 하겠다라고 올려놓으면 예산심의를 왜 하는 것이지요. 그 부분들은 앞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게 운영수당으로 회의수당으로 되어있지 사실은 환승센터관련기관 간 실무적인 협의나 이런 것은 해 왔는데.

알고 있습니다. 저도 좀 봤어요, 총 예산에서 썼는데…….

그런 부분은 더 적극적으로 못한 부분에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한 번쯤은 위원회로써, 그런 부분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위원회에다가 그 말씀대로 하면 전부 다 해놓고 추인이나 해 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 한 번쯤은 회의를 해서, 개발의 추진을 하기 위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를테면. 그래서 한 번쯤은 의지의 차원, 적극성의 차원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62쪽에 민간위탁금이 추경에 3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광주환경공단 준공시설물 위탁관리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가하천 유지관리는 광주환경공단에서 합니다. 영산강하고 황룡강하고 지석강. 거기에 저희들이 매년 30억 정도 국비를 받아서 주고 있는데 이번에 국가추경에서 3억이 증 되었습니다, 환경공단에. 그리고 자치구로 1억이 증액 되어가지고 전체 4억 2,800만원이 증 된 사항입니다.

시비는 아니고 국가에서 증액된 것을 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조세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수수료, 쉽게 이야기해서 지금은 소액기준이 5,000원 미만이었는데 7,000원 미만으로 기준이 바뀌었다는 거지요?

7,000원까지.

그러니까 7,000원…….

지원한도를 수수료 7,000원까지 지원한다는 겁니다.

수수료 7,000원인가요? 7,000원 요금……. 소액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내용이지요?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수수료율은 요즘 카드수수료율이 인하가 되었어요. 다만, 아까 그 기준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카드 결제수수료 1만원 이하 소액결제…….

사용자가, 시민이 했던 1만원 이하.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7,000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수수료는 한 2.2% 정도 되거든요. 보통 3,000원 정도 되면 66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게 한 달에 기존에는 5,000원까지 지원을 해 주다가 7,000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해야 될 수수료가 2만원인데 7,000원까지만 지원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만원, 3만원이 될 수가 있는데 총 지출해야 할 수수료가…….

지금까지는 5,000원을 했는데 다시 7,000원으로 상향한 금액이라는 그 말씀이신거지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

출납폐쇄에 대해서 하셨잖아요.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였습니까?

이 전에 계약은 그 전년도 3월 1일부터 그 다음연도 2월말까지 해 왔었는데.

2월 말까지요.

금년도…….

언제부터 계약을 한 겁니까?

예?

언제부터 계약을 했을까요? 계약을.

시스템은 매년 유지관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서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왔지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전에 12개월치 계약을 하던 것을 금년에…….

BIS가 처음 도입된 때가 언제인가요?

(방청석 관계 직원을 향해) 2006년도죠? (관계 직원, 국장에게 설명) 2006년도 저희들이 준공영제하면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출납폐쇄기한을 정부가 12월 연도 말로 맞춰버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이 내용은 출납폐쇄기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계약기간을 작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12개월치 예산을 세웠다가 실제 계약은 10개월치를 하다보니까 예산잔액이 남는 거죠.

정부가 출납폐쇄를 그동안에 2월말까지 여유를 두었던 것을 왜 12월 말까지로 당겨버렸냐 근본적인 취지가 뭘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회계측면에서 있어서도…….

이런 게 문제였지요, 이런 것들이 하나씩.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에 대해서 당연하겠지 하고 안 맞춰버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나중에 가면 정리추경이라는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결산에 가서 맞춰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동안 이러한 관행들을 개선을 못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당연한 것처럼 답변을 하시면 맞는 답변인가요, 어쩌신가요?

제가 그래서 예산을…….

예산이 1년 단위라고 하셨잖아요. 예산을 1년 단위로 한 건데 그러면 최초에 계약을 할 때 1년 단위 예산이니까 출납폐쇄기한에 맞춰서 시도를 하고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1, 2개월을 맞춰주는 것은 이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든 행정이 그렇게 온 거잖아요. 이건 1년 단위 예산기준에 대해서 스스로 말씀하셔 놓고 맞지 않는 기준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예산을 편성할 때는 12개월치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 계약은 10개월치를 하다보니까 2개월치 정도 예산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산 추경을 하는 것은 가능한 12월로 맞춰주라는 의미가 담겨있는 게 하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1년 단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맞아요. 그래야지 결산보고 또 다음 예산 세우고 검토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이것이 관행이었으니까 맞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저는 그런 취지로 전혀 말씀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2월말에 계약을 했으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동안에 개선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볼 때 기존에 2월까지 출납폐쇄기한이었지만, 기존에도 1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이 가능했었는데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을 12월말로 맞춘 것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진작 맞췄어야 한다니까요. 진작 맞췄어야 하는 것을 그냥 냅두고 버려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송상진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지만, 이번에는 정리하기 위해 10개월로 했지요.

그렇지요. 누군가 이것을 문제를 갖고 했더라면 이런 것이 진작 해소가 됐었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별도로 이번에 예산 전액 삭감했습니다만, 버스운송업체 회계감사라든지 표준운송원가도 매년 12월에 발주해 가지고 익년까지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전년도 예산을 사용했습니다, 이월이라는 명목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정리추경 때 전액삭감하고…….

버스유가보조금이 70억이 남는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번에 바로 잡으려는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답변을 처음에 그렇게 하셔야 지요, 처음에. 그런데 왜 답변을 다르게 하셔놓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도로 예산 중에 두 가지 예산이 있습니다. 북부순환도로 예산 10억을 반영하셨고요. 하남산단 30억 예산을 반영하셨습니다. 왜 하신 거지요?

이게 국가하고 지방하고 50 대 50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전체 사업비가 1,700억 정도 되고. 그동안 저희들이 국비로 많이 받아왔는데 우리 지방비를 그것하고 매칭을 못했습니다. 미매칭액이 하남산단 같은 경우에는 229억 정도 미매칭 되어있고 북부순환도로도 109억 정도 미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협의를 하거든요. 매월 협의를 하다시피 하는데 광주시는 “왜 너희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부담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지원을 유보해 왔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매칭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런 부분을 하면서…….

지금까지 금년에 매칭이 늦어짐으로 인해서 국비가 금년에 정상적으로 내려야 와야 할 예산이 내려왔어요, 못 내려왔어요?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부분에 대해서 미매칭 부분이 지금까지는 안내려왔었는데…….

미매칭 하니까 안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결국에는 130억이 안내려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최종 협의를 통해서 12월 초순경에 국비를 전액 예산 확보된 것은 내려주는 것으로 협의를 이번에 완료를 했습니다.

협의문서 있으세요?

구두 상으로 협의를 했고요.

예? 구두 상으로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정리추경 때도…….

언론에 내 두드려 맞고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러기 전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정리추경에서도 국고지원 부분을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계수를 반영했던 사항입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두세 번 두드려 맞고서야 이제야 반영한 거예요. 이렇게 맨 맞고서 합니까, 맞고서. 이거 삭감합시다. 매칭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시에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렇게 매칭의지가 있다는 공문도 국토부에 보내고 실무자가 여러 차례 찾아가서 아무튼 금년도에 국가에서 확보된 국비는 내려주기로 협의가 되었거든요.

12월달에 내려주기로 확실히 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깎여 버리면 진짜 못 내려와 버릴 수도 있지요.

아니, 그러니까 12월달에 내려오기로 진짜 확실히 하셨냐고요?

예. 구두 상으로 저희가 직접 했습니다.

구두 말고 문서가 있어야지요.

구두 상으로 협의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보고된 문서들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반재신 위원님, 30억하고 뭐 안 깎아도 되겠어요?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예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는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업이나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예산심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민종 위원장, 이정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관련 없는 공무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 의원 발의) 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종·이정현 반재신 조세철 김동찬 의원 발의)

김민종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이정현ㆍ반재신ㆍ조세철ㆍ김동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용도변경과 관련하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고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3%이상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하여 건축허가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고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학생용 기숙사의 주차장 설치기준이 400㎡당 1대로 완화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 밖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률명칭 변경과 「주차장법 시행령」등 상위법 개정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장애인의 주차편의를 높이는 한편 법령해석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여 시민편의를 증진하고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주시에서 주관하여 2002년부터 모범운전자의 사기진작과 역량제고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범운전자에 대해 민간업체의 개인에게 포상의 개념으로 선진지 견학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의 제한에 따른 기부행위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교통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역량제고를 위하여 모범운전자에게 국내, 국외 선진지 견학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편 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전자의 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제7호부터 제8호까지를 신설한 것으로 모범운전자 국내ㆍ국외 선진지 견학과 운전자의 날을 대중교통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장님께서 2건에 대해서 조례안을 제안해 주셨는데요. 먼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관련해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어떻게 세세하게 보시고 좋은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들은 제안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두 번째로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그동안 택시 종사자들과 버스 운전자들을 선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우수 운전자들의 해외연수를 지원해 왔는데 그동안 버스 관련에서는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로부터 이런 부분의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한데 이렇게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의 미비한 점들이 보완이 되고 또 버스 운전자들 큰 동기부여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안 동의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정현 위원장대리, 김민종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ㆍ김민종·김동찬·반재신·조세철 의원 발의)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위원과 김민종·김동찬·반재신·조세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의 시설 기준과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이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제1호 별표 2에서 자동차정비업의 시설기준 중 “자동차부분정비업”을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수정하였으며,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의 2에서 삭제되어 “인력기준”을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한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7.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광주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교통건설국장 박남언입니다.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입니다. 본 조례는 4대강 사업으로 지난 2012년 준공된 남구 송촌동 송촌공원 내 캠핑장 및 축구장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2012년 국토부에서는 국가하천시설인 캠핑장 및 체육시설 이관 시 유료화하여 수익금 징수 및 지자체의 적정수익을 유도하도록 지침이 이미 통보된 바가 있고 특히 저희들이 그간 무료로 운영해 본 결과 예약자의 약 47%가 본인들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예약 후에 통보 없이 이용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서 실제 어렵게 마련한 시설들이 이용률이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전국의 7개 캠핑장에서도 유료화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서 우리시에서 이번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승촌공원의 관리운영 위탁 및 수탁자 의무, 캠핑장 축구장 시설 사용자 예약방법 시설사용료와 감면 및 환불방법 등을 명기하였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유료화로 얻은 수익금은 승촌공원 편익시설 등에 재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 역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추진한 내용으로써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제출방법을 당초에는 서면으로만 되어있었습니다만, 온라인시스템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변경하고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편의시설 중 차높이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 출입구 접근로 등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점용료 감면대상을 세부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 거리로 그림표현 등을 명확히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으며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 완화와 도로 모서리 형태의 변속차로 설치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등 징수 조례」, 「광주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로설치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하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2월 7일에 개정된 상위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 근거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및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종성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위탁을 규정한 조례안 제4조를 보시면 승촌공원을 위탁받아 유지·관리하는 기관에 위탁한다고 확정을 했는데 승촌공원이 국가하천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광주환경공단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운영에 필요한 국비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승촌공원을 관리하는 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이는 특정 기관만을 위한 위탁기관으로 설정한 사항으로 특혜 시비 등 공정거래 질서에 위반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수탁기관 범위를 넓게 설정해서 오해는 없도록 한 뒤 단서 조항으로 부득이한 경우 승촌공원을 유지·관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봅니다. 기존 당초에 시장은 제4조 1장 “시장은 시설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승촌공원을 위탁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탁자에 위탁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 의견은 “시장은 시설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승촌공원에 유지·관리 수탁기관에 시설을 수의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남언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 제출안 대로 하면 승촌공원을 위탁받아 관리·유지하고 있는 그 기관을 지정하는 단일기관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정조례 조문 형식상 맞지 않는 것 같고, 특혜 소지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시장은 시설의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 할 경우 수의 위탁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단 11항까지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 11항까지 의결을 하고 정회 후에 이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 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자동차전용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로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세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세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조례」안 제4조1항 중에 수정 전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영산강 살리기 사업으로 조성된 승촌공원을 위탁받아 유지관리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을 한다.”를 수정 후 “시장은 시설을 공공기관 등에 위탁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승촌공원을 유지관리 수탁기관에 시설을 수의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세철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조세철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조세철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조세철 위원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에 앞서 박남언 교통건설국장,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내용의 취지나 조문형식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승촌보 캠핑장 등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세철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운용 및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조례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건설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