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시민안전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2.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 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주경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2억 9,000여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1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전문 행정인 육성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00여만원이 감액된 23억 4,800여만원으로 검정고시 교재구입 400여만원, 직무전문교육 강사수당 8,500여만원, 장기교육 강사수당 등 예산절감 8,800여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기정예산 대비 800만원이 증액된 29억 4,200여만원으로 청원경찰 보수인상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교육 1주 과정 축소 등에 따른 강사수당 감소 및 의무적 예산절감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 보셨지요?

예.

그 내용을 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내용과 더불어서 177쪽에 보면 청년인재육성과의 업무이관이 15년 3월 1일자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1차 추경, 2차 추경이 제가 알기로 4월, 9월에 있었는가요, 그러면 그때 정리해 준 부분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사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정리 해 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안치환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청년인재육성과로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그때 감액조치를 안 한 이유가 당시 그쪽에서 편성이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이쪽에서만 만약 감액 되어버려서 그쪽에서 편성 안 되어 버리면 사업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감액 조치가 안 되고 이번 정리추경 때 한 것 같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전문교육 강사수당 이런 것도 교육 횟수가 감소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U대회 때 우리가 집합교육 안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었나요? 횟수가 줄겠다는 것은 우리가 연도계획을 세우면서 보면 이때는 교육을 못하고, 원래는 예정에 잡혀있었지만 교육을 못하고 이런 부분은.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보고에서 지적하신대로 이런 부분,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은 굳이 연말까지 쓰지도 않을 돈을 갖고 있기 보다는 미리 정리하는 게 아무래도 더, 왜냐하면 다른 사업부서에서 또 절실하게 필요한 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은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시민안전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2,000만원 대비 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훈련과 재난구호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291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88억 5,600만원 대비 2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4억 8,200만원과 재해구호 물자구입비 4,600만원, 승강기 갇힘 사고 긴급훈련 2,000만원이 증액되었고 CCTV관제 전문 인력 용역, 재난 종합상황관제시스템 유지보수 등 2억 6,400만원의 낙찰차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식 및 심포지엄 개최는 당초 6월에 사전심사를 거쳐서 10월에 최종 실사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메르스로 인해 사전심사가 8월로 연기되고 최종심사가 12월에 추진됨에 따라서 부득이 5,0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고 어린이안전영상정보 CCTV설치는 1차, 2차 사업 낙찰차액 2억 4,800만원을 3차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명시이월 요구했습니다. 이어서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먼저, 재해구호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 8,200만원이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4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입니다. 수입은 자치구 재난 예·경보 시설 구축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기타수입 3,100만원이고 지출은 통합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동분과 낙찰차액 등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CTV 민간위탁사업에 낙찰차액이 생겼잖아요. 원래 사업 자체는 기조실에서 하고나서 업무이관 되면서 그대로 예산이 넘어온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 정리를 해 버리고 넘어오는 게 낫지 않나요, 그걸 그대로 다 받아야 되나요?

차액을 말씀이지요?

예.

글쎄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는 2회 추경 때 정리를 한다든지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사업의 변경가능성도 고려된 것 같고 또 시 전체 예산운용 기준, 지침에 의해서 3회 추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관제모니터링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건축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설계변경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아닌 예산인데, 그리고 또 기조실에서 넘어온 예산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을, 돈만 시민안전실에서 갖고 있지 어차피 낙찰차액 부분은 다른 데 사용할 용도도 없잖아요. 그러면 업무이관 할 때 정리를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예산실에서 예산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 말씀에는 공감하고요. 또 재정이, 예산이 사장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이 맞습니다. 방금 지적하신대로 그 부분은 우리 안전실도 마찬가지지만, 전 부서가 일정한 룰을 정해서 그렇게 판단, 정리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안전실도 내년부터 참고하겠습니다.

건축이나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관제모니터링사업은 인건비성이 굉장히 강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숫자로 하니까 그런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화기.

지적을 받고 보니까 2% 부족한 체험관이 된 것 같네요. 한번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리적 해석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법리적 해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제6조 있지 않습니까. 제6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 신고의무에 보면 “시나 시가 출자한 기관에서 주최한 행사”만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예시를, 판교예시를 들었지만 500명이상 3,000명까지, ― 3,000명 이상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고, ― 500명이상 3,000명까지는 조례로 규정 하려고 하는 건데 안전사고가 발생을 하면 시가 주최한 행사든, 시가 후원한 행사든, 일반 공연기획자들이 주최한 행사든 모든 곳에서 안전의 문제는 다 발생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히 시가 주최하거나 시가 후원한 행사라고 규정짓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이건 법리적 해석의 차이인데요. 개인의 행사까지 공공, 공권력이 개입해서 통제한다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임 택 위원께서 발의하신 대로 500명까지 하한선을 정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취지에 맞다고 보고요. 또 조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과연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만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순수한 민간이 주최하는 걸 할 것이냐는 기술적인 문제, 또 그 단체와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할 그런 사항이 강제력으로 이렇게 개인이 하는 것까지 귀속하기는 좀 영역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이건 기술적으로 접근할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공연법 시행령」에는 3,000명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법 외에…….

우리 조례로 정했지요.

조례로 500명에서 300명까지를 다시 규정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주최하거나 후원한 행사 외에도 어찌 보면 발생되는 빈도는 민간인이 기획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안전사고가 발생될 빈도가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공연법 시행령」의 한도 3,000명 이상을 벗어났다면 처리의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굳이 이 대상을 시나 출자·출연기관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로 규정짓지 말고, 그 규정을 빼버리면 광주시에서 민간기획자들이, 공연기획자들이 하는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게 다 포함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런데요. 사실은 그것까지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 놨을 때 또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단체가 시에다 통지하지 않고 행사를 개최 할 경우는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첫째 없을 뿐 더러 포괄적으로 그렇게 규정해 놔버리면 나중에 책임문제는 또 다시 시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디테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발의하신 임 택 위원님께서 하신 것이나, 관련법에서 규정한 취지를 살리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 우리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접근하고 또 현실적으로 그 조항에다 넣은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보거든요.

시가 부담스러운 건가요?

아니지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다다익선이고 무한대로 안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개인이 주최하는 행사를 어디까지 우리가 인지를 할 것이며 거기에서 만의 하나라도 포괄적으로 책임을 규정해 놔버리면 모든 총체적인 것은, 개인이 하는 행사까지도 우리 시가 총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모순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 법의, 조례의 취지는 살리면서 민간이 하는 행사는 별도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또 필요하시면 재개정 하세요.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거고요.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인지여부 부분은 「공연법」에 보면 공연장 운영자는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인지여부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인지여부에 문제가 발생하면 3,000명 이상의 행사도 인지여부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이 조례의 취지가 우리 시민들의 안전, 공연장에서의 시민들의 안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폭넓은 적용들이 이후에 기술적으로 운영하시다가 개정을 하든가 조금 더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안전실장 이병렬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해구호법」과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일부 조문과 관련법령 조항이 일치하지 않고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 담당부서가 사회복지과에서 재난대응과로 변경되어 해당 조문을 현행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담당부서 명칭을 일괄 정비해서 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현장에서 혼선을 피하고자 재해구호기금 사용용도를 현행법에 맞추어 전부 개정하고 회계공무원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담당부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을 통해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이재민 구호와 생활안정 도모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재해구호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자치행정국 업무에 대해 조언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71억 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9억 3,600만원보다 2억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남구 행림마을에서 시경계간 도로경사 완화공사 하자보수 보증금 7,300만원과 2014학교무상급식비 지원 보조금 사용잔액 등 1억 6,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40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4,394억 8,600만원 보다 245억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8,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사업 선정단체의 사업포기에 따른 반납금 3,900만원과 콜센터 운영 낙찰차액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5,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지원 4억 5,800만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2억 7,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보다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무용가구구입비 900만원을 증액하고 야외스케이트장 및 얼음 썰매장 설치운영사업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인재육성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39억 2,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재정교부금 237억 4,800만원과 학교용지매입비 7억 5,20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무상급식비 지원 4억 6,400만원과 과학영재학교운영지원 9,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제2남도학숙건립사업 등 4건에 16억 6,300만원입니다. 그 사유는 올해부터 출납폐쇄기간이 12월 31일로 변경됨에 따라 행사시기 미도래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업에 대해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2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2015하계U대회 북한응원단 방문에 대비해서 15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으나 북한선수단 불참으로 전액 감액하여 통합기금예탁금에 13억, 그리고 예치금에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기금의 총 조성액은 40억 3,900만원으로 통합기금 예탁금 30억, 예치금 10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2회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법정부담금 등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예산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위원님의 정책대안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119쪽에 있는 건데요.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를 정리추경에 4억 5,800만원을 세웠어요.

예.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게 2015년 10월부터 16년 9월까지 1년 사업이죠, 117명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상되지 않았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매년 실무수습비는 정리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신규채용자가 최종 결정되는 것이 거의 10월 정도가 되어야 결정이 됩니다, 10월 가까이. 왜냐하면 채용 절차를 연중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선발인원이 확정되면 그 인원이 자치구에서 실무수습을 하게 되는데 자치구에 다 부담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는 것이 백 번 옳겠습니다만, 운영상 지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실무수습 인원이 뽑히잖아요. 숫자는 10월에 결정된다 할지라도, 교육과정은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면 10월에 뽑히면 12월까지는 구, 자치구에서 예산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아니면 선 집행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비용을 주게 되면 우리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요. 그 전에는…….

아니, 우리가 비용을 정리추경하면 이전비를 줄 거 아니에요. 본예산까지…….

확정이 되어야.

확정되면 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어떻게 해요, 자치구에서? 운영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남진입니다. 지금 구비 50%, 시비 50%거든요. 12월에 내려가더라도 우선 구비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럼 구에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한가요, 구에서는? 아니면 추경에 편성을 한가요, 자치구에서의 예산편성은?

자치구는 아마 미리 내시를 해 줘서 자치구에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자치구에서는 이게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거의 불용처리는…….

50 대 50이면 숫자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북구가 예를 들면 50명 예상을 했는데 45명이다.

소규모는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나 더 124쪽입니다. 회계과인데 그것만 좀 확인하려고, 제가 예산을 아직 안 봐서, 내년 본예산을. 야외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올해 예산은 얼마 올라와있어요?

내년 본예산 말씀하신가요?

예. 내년 본예산?

내년 본예산……. (관계직원 국장에게 설명) 4억 3,000만원.

4억 3,000만원 올라와 있는가요. 그러면 7,000만원 일단 감하고 올라온 거네요.

예.

이게 이용자들에게 1,000원씩 받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7,000만원 정도 수익금이 들어오는데 그걸 미리 제하고 저희들이 출연하기 위해서, 위탁금으로 보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해서, 방금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이요. 원래 입장료 수입을 7,000만원을 체육회 운영비로 주는 거지요?

우리가 직접 운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시체육회가 선정이 되어서 체육회에서 위탁운영비로.

그러니까 애시당초는 우리가 이 5억을 가지고 직접운영을 해야 되는데 수입을 더하고 빼기가 뭐해서 작년 대비 수익금 7,000만원을 체육회에 운영비로 준 금액을 뺀 거잖아요.

수익금이 직접 우리시에 안 들어오고 체육회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미리 제하고.

그렇지요. 미리 제하고 준거지요.

예.

내년에 똑같이 4억 3,000만원 해 놨다고 하는데 올해부터는 썰매장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또 데이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수익금이 이보다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그러면 매점이라든지 임대 수익료는 어디로 들어가나요?

직접 운영하는 운영경비가 인건비랑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입을, 시체육회에서 수입으로 잡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엊그제 온비드로 입찰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입찰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거기서 얼마에 낙찰이 되든지 간에 그 임대수입을 잡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건 체육회에 그냥 일방적으로 주는 돈입니까?

우리가 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 위탁기관에서 공모를 해서 운영하게 되어있고 운영수입은 시체육회로 다.

국장님, 입장료 수입을, 체육회에 주는 돈을 지금 7,000만원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대수익도 어차피, 그 돈도 체육회로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건 왜 감액을 안 했어요?

전체 운영경비가, 두 차례 운영을 해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경비라든지 상당히 들어갑니다. 예를 들자면 거기에 스케이트장 운영하면 전기세도 체육회에서 내야 되거든요. 그런 경비가 싹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수익금을 가지고 운영경비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7,000만원도 운영경비로 주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수익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정산을 하는 것이 옳은데.

아니, 국장님,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입장수입 7,000만원을 운영비로 주는 것과 임대 수익료가, 1,000만원이 되었든 2,000만원이 되었든 임대 수익료를 체육회에 주는 것과, 그러면 이 5억을, 전체 스케이트장 사업에서 5억을 전체 한 사업으로 봤을 때…….

같은 구조인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같은 구조인데.

왜 그거는 감액을 안 하고 입장수입만 감액을 했냐, 이 말이지요.

매년 운영경비를 비교 해보면 그 정도 운영경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환수하기는 어려워서, 어차피 우리가 또 주어야 될 경비니까 그렇게 해서 입장료 수입만 우리가 제외하고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입장료 수입은 시가 써야 될 돈을 남기게 되는 거네요, 어차피 우리가 지출해야 될 돈인데. 그렇지요?

매년 우리가 스케이트장 운영하는데, 의회에서도 예전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매년 스케이트장을, 스케이트장을 통해서 시가 이익을 보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단 1억이라도 시에 수입이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는 의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입장료수입은 우리시 수입으로 그렇게 남기고 제하고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까지는 스케이트장만 했고 올해 썰매장까지 하면 어린 아이들이 더 많이 와서 입장수입이 더 늘어날 텐데,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내년에 통계를 내서 내년에 4억 3,000만원 세워놨으면 입장료 수입이 늘어나면 더 감하고 주실 건가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정산을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작년에는 입장수입이 많았는데 올해는 날씨가 따뜻해서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많이 타러 안 왔다. 그러면 체육회가 이 예산으로 진행을 하다가 적자손실을 봤다면 시에서 또 더 보조를 해 주실 건가요?

만약에 손실을 봤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수익을 안 내도 이건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호응도 좋고, 시민들. 그런데 금전이 오가는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위탁을 주는 사람이나 위탁을 받는 사람이나 서로가 좀 공동의 이익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선정된 단체 중에 광주장애인미술협회, 꿈사랑공연단, 한국지역문학인협회, 광주생명의 전화 거기에 호남권역 장애작가교류전시회라든지 광주시민과 함께 하는 꿈사랑 힐링콘서트라든지 지역문학, 전국 시·도 문학인 교류대회라든지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획을 했었는데 해당 단체로부터, 일단 광주장애인미술협회는 단체 대표자가 2개 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1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꿈사랑공연단은 단체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지역문학인협회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비지원 사업이 중복되면 올해 지원하지 않기로 했거든요. 중복되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고요. 광주 생명의 전화도 마찬가지로 단체대표가 2개 사업, 복수로 선정이 되어서 한 개를 포기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청년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평상시 존경하는 임 택 의원님, 전진숙 의원과 세 차례의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우리사회의 구조가 청년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청년문제가 일자리 문제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써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 그동안 청년문제를 공론화하고 사회적 협력과 세대 간 연대를 공유하는 이러한 「청년 조례」에 여러 차례의 토론회와 조례 제정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된 정책들을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만, 청년정책의 기본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의 시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창업 지원, 생활 안정, 문화 활성화 등 청년정책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청년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체계를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동안 시장 등으로 구성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위원회로 이원화된 위원회를 두고 청년정책 추진의 중심이 될 청년센터 설치를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제정은 첫술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례 제정을 첫술 삼아서 우리시 청년정책이 점점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의 나이를 19세에서 39세로 한 특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최종 제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청년기본법」 안에 보면 19세~39세까지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같이 일관성을 갖추는 게 좋겠다, 언제든지 통과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안을 이렇게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19세~39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청년이라고는 하지만, 수도권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개념이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도, 어떻게 보면 광역시니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그래도 광주에는 아직까지 변두리 지역들이 적지 않게 있기 때문에 농촌지역들 서창이나 임곡이나 이쪽가면 아직 젊은 나이라고 동네에서 가장 어린 분이 50세, 60세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야 되는 청년정책들이 그런 부분을 임의적으로 배제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고요. 남녀를 여기에서는 구분하지 않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남자들은 대부분 사회활동의 일정부분을 군대에 가서 체류하는 기간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으로서 사회활동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개념이 조금 줄어든다고 할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국장님, 다른 생각 있으신가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청년을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로 볼 것이냐는 게 사실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의 취지는 아무래도 지금 국가적인, 또 우리 지역의 큰 현안이 되고 있는 청년일자리창출이라든지 청년취업문제 이런 부분에 무엇인가 좀 더 시의 적극적인 의지와 정책 이런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 정도 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정도도 거의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런 것을 배제한다면 저는 더 좁혀야 된다고 봐요, 나이 자체를. 39세도 솔직히, 이게 만이지요. 만39세면 41살입니다. 그런 사회통념상의 배려가 없다면 정말로 정확한 청년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한 35세 정도가 저는 더 적합하다고 보거든요. 39세는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좀 애매한 기준 같아요.

그 근거를 정하기가 참 애매하지요. 아무래도 「청년기본법」의 법안에 그렇게 있기 때문에 같이 일관성을 갖춰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제정된 이후에 또 그런 문제가 노정이 되면 그때 가서 또 검토를 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제5조에 청년의 부채경감 지원 등 생활안정 기본계획에 수립 하라고 그러셨는데 부채경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지난한 과제지요. 그런데 아무래도 기본계획에는 그런 부분에 시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노력을 촉구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지 않은가 싶은데요.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에서 답을 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울처럼 혹시 지원금을 나중에 준다든가 이렇게 세부계획을 디테일하게 만드시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논의는 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만, 타 시·도를 보면, 예를 들어서 청년들의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원한다든지 또는 좀 더 저렴한 융자, 그런 쪽으로 알선을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견 있으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할 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께서는 퇴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 내 정 리) 6.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계속) 7.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8.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9.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정민곤입니다.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와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8조, 제9조, 별지 제1호에서 제7호 서식에 기재하도록 규정된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성별을 기재하도록 하고 지번주소 대신 도로명주소를 기재하도록 하였으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소집요건을 신설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개선권고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센터에 등록해야 한다.”하는 규정이 자치센터에 등록하지 않은 봉사자와 단체는 위법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므로 “센터는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접수하고 관리할 수 있다.”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등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각 부서에서 필요한 여섯 건의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입니다. 첫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 부지매입은 전력에너지 연구와 인증 중추기관인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설립을 통해 중전기분야 지역산업발전 동력을 확보하고 한국전력과 연계한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전기연구원과 광주분원 설립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별 설립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남구 도시첨단산업단지 내에 1단계 사업부지 6만 6,000㎡를 245억원에 매입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둘째, 평동119안전센터 건립은 광산구 송정1ㆍ 2동, 도산동, 평동 등 도ㆍ농 복합 7개 동을 송정119안전센터 1개소가 관할하고 있어 사고발생시 초기 골든타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평동 등 4개 동을 관할하는 119안전센터를 분리하여 신속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동산단 내 월전동 1,251번지 8,051㎡를 광주도시공사로부터 매입하고 연면적 660㎡, 총사업비 39억원 규모의 청사를 신축할 계획입니다. 셋째, 특수구조대 건립은 대테러ㆍ유해화학물질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재난대응 업무의 체계적인 광역 긴급구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산구 쌍암동 684-1번지 첨단119안전센터 부지를 활용하여 연면적 1,240㎡, 총 사업비 29억원 규모의 광역시 단위 특수구조대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은 매립 또는 소각되는 가연성폐기물을 선별하여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로 남구 양과동 광역위생매립장 여유 부지에 1일 처리용량 800톤 규모의 가연성폐기물 연료화 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총 소요액은 929억원이며, 2013년 민간투자 공모계획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투자자를 공모ㆍ선정하였고 시설 준공 시 민간투자액에 대해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섯째, 시립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은 청소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광산구 장덕동 1,295번지 원당산 공원 부지 내에 연면적 2,000㎡ 총사업비 38억원 규모의 청소년 활동시설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은 매립이 완료된 북구 운정동 위생매립장이 국무조정실 주관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지역으로 선정이 되어 산업부로부터 태양광 설치비의 90%를 저리융자 받게 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시설 민간투자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6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었고 민간투자를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12㎿와 부속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받아 운영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입니다. 이번 명예시민증 동의안은 시정 각 분야에서 시의 위상을 높이고 시정발전에 기여하는 등 뛰어난 공로가 인정되거나 관내 각급 기관장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분으로서 공적이 있는 분을 대상으로 기존 명예시민증을 수여해 왔으나 이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유기홍 국회의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상자의 주요 공적을 말씀드리면 유기홍 국회의원은 서울출신의 중진의원으로 2005년 17대 국회 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동발의에 앞장섰으며 2014년 19대 국회 시에는 아시아문화전당 운영주체를 국가로 하고 정부의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회 상임위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 145억원을 증액시키는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크게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명예시민증은 수여받은 분으로 하여금 광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속적인 애정을 갖게 하는 한편 지역발전에 직ㆍ간접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보이지 않는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주경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했고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권고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한국전기연구원 광주분원 등 꼭 필요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한 사항이고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동의안은 오늘 문화의 전당 개관식도 있었습니다만, 그 의미가 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 및 개정안 통과와 관련 예산확보에 기여한 유기홍 국회의원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한 사안임을 감안하셔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민수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민수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1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RDF 관련해서 미리 받았어야 된다고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119센터 있지 않습니까, 평동에 안전센터부분이 있는데. 아니요, 나오실 필요는 없는데, 총 39억이잖아요.

예.

부지매입비가 23억이고 건축비가 16억 도시공사에서 사는 것이잖아요.

예.

내년 예산에 39억이 다 반영이 될 수 있나요?

소방행정과장 주낙동입니다. 평동안전센터는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내년 예산에 부지매입비 23억과 건축비 16억, 39억을 다 반영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예. 그래도 예산 지금 저희가 17년까지 될 수 있으면 마무리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선행절차이기 때문에. 꼭 이번에 관리계획에 넣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에 의한 119안전센터, 즉 시민안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안을 하나 내면, 우리 국장님께서 좀 검토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시공사와 연납 협약을 맺으면 한꺼번에 23억을 다 지불하지 않고 연납, 5년 납을 하겠다고 하고 남은 비용으로 건축을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개청을 먼저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기관이 아니고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도시공사에 미리 토지를 취득하고, 분할납부로 취득을 먼저 하고 사용승인을 얻어야 되거든요,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을 얻고 건축을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먼저 계약을 하고.

그러니까 사용승인을 얻어서.

예.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그렇게 하면, 한꺼번에 39억 예산이 내년에 반영이 안 되면 이것은 언제 반영될지 모르는 문제이고, 119센터를 먼저 짓고 그 다음에 활용을 하게하고 돈은 나중에, 토지 값은 나중에 천천히 갚아 가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전센터는 보통 20억에서 30억 정도 드는데요. 평동안전센터는 그쪽 관할구역도 넓어서 차량이 좀 다른 안전센터보다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9억을 잡아놓은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