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태환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전체 아동수, 저희가 2015년도에 대상 아동수를 잡았던 것은 3,520명입니다. 장애인시설 140명, 기초생활가정 2,231명, 소년소녀가장 13명, 가정위탁아동 343명, 그룹홈 137명, 양육시설아동 656명입니다. 기초생활가정의 아이들은 만 12세부터 18세까지로 기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0세에서 18세까지입니다, 장애인시설하고 소년소녀가장 대상 아동.

예.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희 관내에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펴겠습니다.

예.

이것이 국비 70% 사업이거든요. 국비확보에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 본예산에 충족할 수 있는 만큼의 예산편성은 안 됐지만 우리가 추후에도 쭉 노력을 해 가지고, 추경에도 노력을 해서 대상자가 원하면 가급적 다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문태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청실하고 여성발전센터는 소통이 잘 안 되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성발전센터는 아침 10시에 예산심의하는 걸로 알고 오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메모보고로 다 공지가 된 사항인데요.

여성발전센터에서 연락을 못 받으셨습니까, 소장님?

준비를 열심히 하다보니까 좀 빨리 왔습니다. (장 내 웃 음)

2시인 줄 알고 있었는데 10시부터 와가지고 준비하시느라고요. 계장님이 여섯 분이시지요?

예.

한 분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 분이 집에 일이 있어서 연가 중이십니다.

예산심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한 분이 안 오시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안내를, 공지를 해 주시든지 그래야 맞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가정에 큰 행사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물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예산심의에까지 참석을 못 하실 정도인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석을 못 하실 것 같으면 정책관님이 저희한테 미리 말씀을 해서 양해를 구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차원에서 여쭤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 우리 위원님들이 하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셔서……. 올해 2억 7,600만원 중에 1억만 되고 1억 7,600만원은 반납이 됐지 않습니까? 11-1쪽인데.

취사부…….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예산, 가정어린이집에 월 5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던 것.

예.

이 예산이 작년에 편성되는 과정을 정책관님은 안 보셨겠지만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정말 힘들게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작년에 정책관 하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한테 이 예산 때문에 질타도 많이 당하셨고 또 눈물까지 흘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며칠 안 남겨놓고……. 어렵게 편성된 예산이었는데 다 사용이 안 되고 1억 7,600만원이 다시 반납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민간어린이집 취사부 5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도 현원이, 정원 말고 현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같은 경우는 이와 유사한 경우가 또 반복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60 몇 군데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현원이 20인 미만인 시설,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 취사부 예산, 내년에 다른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금 현행대로 그대로 할 것입니다.

아니,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있냐는 거지요. 활용할 의미도 없는데 우리가 계속 편성, 올해는 1억 7,600만원, 내년에는 민간까지 하면 약 3억 정도 되는 돈이 반납될, 제가 봤을 때는 그럴 우려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시키느니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가정어린이집이 5만원의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이, 개인이 부담해야 될 8만 4천원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것을 사용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현상은 민간에서도 현원이 20인 미만인 시설은 거의 비슷한 경우라는 거지요. 그런데 예산만 편성해서 계속 반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희망자…….

대책이 있으시냐는 거지요. 아깝잖아요.

대상자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정책관님,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예산이 여기까지 편성되어 가지고 올 때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서 어렵게 편성되어 가지고 의회까지 넘어와서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수차례 가정어린이집연합회하고 자체적인 회의도 우리가 주관해 가지고 했고, 그리고 그동안의 스토리를 보니까 한 네 가지 정도의 요구사항도 다 들어주고 또 완화시켜 줄 것은 완화시켜 주고 했음에도 집행률은 낮았지요.

5만원 받으려면 본인이 8만 4천원을 추가로 비용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쓰는 거지요. 그런 상황인데 민간까지 하게 되면, 대규모 민간시설은 그 5만원이 작지만 혜택이 되겠지만 영세한 민간시설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가정하고 똑같이. 계장님, 제 입장에 동의하십니까? 채경기 계장님 나오셨는데.

채경기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을 못하시게 하니까…….

아니, 말씀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인 것은 정책관님이 하시고 구체적인 것은 계장님이 보충…….

채경기 제가 보충사항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보충 답변해 주십시오.

채경기 위원장님, 이런 문제를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문태환 부의장님께서도 그 예산을 확보하시는 과정에서 노력을 해 주셨고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업부서, 주관부서에서 이 예산이 사용되기를 원하지 예산이 사용되지 않기를 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채경기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하고도, 사실상 2014년 말 이전에도 가정어린이집, 20인 미만 정원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도 8%인 53개소는 이미 취사부를 채용하고 있었습니다, 자비로, 예산수반 없이. 그렇게 해 왔던 것을 올해 들어서 저희들이 최초로 5만원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들 계획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연차별 단계적으로 증액을 시켜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돈만 가지고는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도 대폭 오르지 않습니까, 6,030원으로.

채경기 예. 내년에는 좀 더 오를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부담분이 더 늘어나겠습니다?

채경기 예. 좀 더 늘어난다고 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이 내년에 평년에 비해서 대폭 늘거든요.

채경기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개인부담이 얼마 정도로, 한 10만원 정도로 늡니까?

채경기 아닙니다. 10만원은 아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형어린이집도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처럼. 다만 공공형어린이집은 2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가정은 5만원 하고 있습니다만, 공공형어린이집이라는 것은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중에서 선정을 하는 거거든요. 거기는 집행률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만원 하면 대부분 다하지요.

채경기 아니지요. 위원장님,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공공형어린이집에 근무하시는 취사부는 상용으로 근무를 하시는 분이고, 매일. 그리고…….

여기는 2시간씩…….

채경기 가정어린이집 기준으로 20명의 아이들의 급·간식을 준비한다면 하루에 2시간 정도는 근무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이분들만 채용을 하려면, 단독으로 채용하려면 돈이 너무 턱없이 적은 돈이기 때문에 노인일자리사업을 연계해서 이분들을 같이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들이 잘 아는데요. 내년에 이용률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냐는 거지요.

채경기 민간은 사실상 내년에 20인 미만 시설이 된다 하더라도 가정처럼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민간하고 가정은 다르다고 보고 있거든요. 가정의 경우에도 시 입장에서는, 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만 공공형어린이집 하나만 하고 있는, 시 입장에서는 의욕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별로 5만원 하던 것을 10만원, 15만원, 20만원, 이렇게 늘려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에서 지원하는 게 20만원, 공공형처럼 된다고 하면 거기도 상용근무하시는 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런데 사실 가정의 본질은 저희들이 전액 지원해서 그분들이 상용근무할 수 있게 해 주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입장에서는 보조금을 주면서 자기부담 하나 없이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내년의 대안은, 그러면 민간도 가정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겠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민간의 경우는 내년에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민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규모 시설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규모 민간시설은 가정보다 더 영세한 데도 있고, 그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가정원장들한테 10만원씩 주는 원장수당을 20인 미만 민간시설에도 주라고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채경기 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정도로 자기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가정보다 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5만원이 그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서, 그분들이 이 비용을 써서 어린이들한테 취사부나 간식, 어떤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뭔가 당근이 될 수 있는 정책이 어떤 것이 있냐는 거지요.

채경기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요구도 그렇습니다만,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얘기는 2016년에는 10만원을 하고 싶은 것이 사업주관부서인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원했고 또 시장님 방침도 여러 번 받고 건의도 여러 차례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의사소통을 해 왔었고 그랬는데, 다만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올해와 똑같이 5만원대에서, 사업부서인 저희 쪽 입장도 여러 가지로 고민스러운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정어린이집에서의 이용률이 그동안에는 더 저조했는데 이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반기 들어서 협회 차원에서 막 독려를 해 가지고 그나마 이 정도라도 이용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채경기 위원장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이렇습니다. 7월에 122개소가 했고요. 가장 많이 했던 것은 6월에 135개소가 했습니다. 9월에는 121개소. 그분들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정원이 20명입니다만, 10명 미만의 가정어린이집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

채경기 원장님들이 취사부의 필요성은 충분하게,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시비에서 전액 보조를 해 주지 않으면 이분들도 취사부를 별도로 쓰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계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저희가 어렵게 편성한 예산이 사용이 안 되고 다시 반납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물론 민간도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내년에 또 현재 상태보다 본인부담금이 더 커지는데 과연 올해만큼, 제가 봤을 때는 올해만큼도 더 이용을 못할 것 같아요, 개인부담금이 더 늘어나면. 그런 부분이 안타깝고. 그래서 민간을 하는 것이 맞을지, 물론 결정됐습니다만, 그것을 가정에 먼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을지, 저도 상당히 고민이에요. 그런데 시 재정상 가정 올려주고 민간 새로 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가급적이면 민간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아니,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민간 중에서도 소규모시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야지요. 전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부익부빈익빈이지요. 큰 시설이야 기존에 취사부 쓰고 있으니까 5만원씩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소규모 민간시설은 그전에도 취사부 쓰고 있지도 못하지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육은 평등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공립이나 법인이라 해서 많이 지원해 주고 민간, 가정이라 해서 차등지원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밀히 헌법위반 아닌가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봤어요. 초등이나 중등교육은 똑같이 공평하게, 평등하게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질의였으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내년에는 가급적 어려운 시설에 예산이 추가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채경기 위원장님, 시에서도 시 자체사업은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이나 가정을, 이미 정부에서 지원받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 자체사업을 안 하려는 게 시 입장이고요. 또 사업주관부서의 입장에서는 연차적 단계별로 증액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 욕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저희들도 다각적인 노력을, 의회 쪽에서도 많이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2015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와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 내 정 리) 3.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태환·김용집·서미정·전진숙·김보현 의원 발의)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정책관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 소관 추경안과 일반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3시 10분인데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생태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553억 8,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0억 8,600만원보다 13억 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오염관리실태평가포상금 2,000만원, 하남3지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3억 3,700만원, 천연가스버스연료보조금지원 국고보조금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보급 등 국고보조금 3억 7,200만원, 녹색복지공간조성부담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23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40억 8,800만원보다 17억 3,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은 2014년 환경관리실태평가 기관포상에 따른 유공공무원포상금 등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광주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수립용역 낙찰차액 등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은 천연가스버스연료보조금지원 4,400만원, 2010년 저탄소녹색마을시범사업 2,700만원, 2014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설치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9,7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한 반면, 천연가스하이브리드자동차 4억 2,200만원, 상무소각장지원전출금 3억 700만원, 음식물자원화시설지원전출금 7억 1,500만원 등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아시아다문화커뮤니티공원조성 등 차입금이자상환 5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빛고을산들길 CCTV 운영 5,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수질과 소관은 마을하수도정비 7,000만원, 위생처리장지원전출금 1억 3,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은 시민의 숲 야영장시설개선 5,000만원, 청원경찰보수 등 기준인건비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 녹색복지공간조성 1억원, 사우시설 이관에 따른 일반운영비 1억 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동물사료구입낙찰차액 7,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총예산액은 70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86억 4,000만원보다 15억 6,9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억 6,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수질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수립연구용역비 1,200만원, 마을하수도정비 1,400만원, 영산강수질개선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15억 4,3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165억 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183억 7,300만원보다 18억 6,80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자치구 경상보조금 반납액 1억 1,300만원, 하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반납액 9,3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고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국고보조금 15억원,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5억 4,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 1억 2,000만원,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 1,900만원을 감액 계상한 반면, 예비비로 29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소음지도 작성 등 총 19건으로 총 237억 5,200만원 중 72억 3,6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4억 4,700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예산집행에 있어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사전 행정절차이행 및 준공기간 미도래 등으로 부득이 연내에 사업비 집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헌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순서입니다. 오늘 질의는 문태환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너무 길게 하시면 다음 위원님이 하실 내용이 없으실지 모르니까 한 15분씩 나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생태국장입니다. 당초에 신규로 조사를 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어렵다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해서 금번 용역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광주공항 소음도가 환경부 측정망 공식 통계자료를 보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공항 같은 경우 F-15전투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순간 소음은 항공기가 뜰 때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실제 오래 누적된 환경부 통계자료를 봤을 때, 국방부인가요, 상당히 신뢰성 있는 자료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항공소음의 웨클 판정을 하는 것은 주기적으로 측정망에서 측정한 데이터들을 산정방식에 따라서 가감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신뢰도 차원에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 시 차원에서도 사실상 국방부에 「소음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매년 수차 건의를 해 오고, 또 주민들의 피해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전번에 페노레(PenORE) 훈련 같은 야간훈련은 광주에서 철회 내지는 무기한 연기를 해 달라,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밀도 있게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다 하셔버렸습니까?

조금 의아한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리우회의 때 1992년도에 로컬아젠다21 해 가지고 UN에서 세계지방정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그런 노력들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푸른광주21협의회”, 또 “의제21”, 그런 명칭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의제기구라고 하지요. 그렇게 거버넌스 기구를 두고 있는데 실제적인 기능은 UN에서 공고한 바와 같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민·관의 공동사업 정책들입니다. 또 현재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법」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궁극적으로는 “지방의제21” 하면 과거에는 환경 차원의, 그쪽에 가장 비중을 둔 개념의 틀이었다고 하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과 경제, 사회, 이 세 분야를 통합한 통합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지방의제기구보다는 한 단계 더 진전된, 또 “푸른광주21협의회”가 다양한 사회단체들, 환경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여성, 사회, 경제 관련 여러 단체들이 참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속가능발전관련 정책들을 거버넌스 체제로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여건이 많이 진전되면서 그렇게 변화가 되게 됐습니다.

아래쪽에…….

예.

이 부분은 지방보조금지원사업 규정 제24조 민간단체 등 지원 사업이 환경분야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또 제24조 제4항의 환경산업육성지원사업 부분도 환경산업관련 지원규정, 또 제28조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포괄적으로 지원규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제21사업이라는 것이 지방정부의, 민간단체, 기업, 행정이 함께 지역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역할이, 기능이 그렇게 부여가 되어 있었고 또 실제 그런 기능을 해 왔기 때문에 푸른광주21협의회 자체 내부의 논의를 통해서 좀 더 실질적인 기능에 가까운 명칭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지방의제추진기구가 있습니다. 통합협의회에서 명칭통일을 전국적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체”로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시만 그런 게 아니고…….

지방의제, 현재 푸른광주21협의회 같은 지방의제기구의 명칭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바꾸자, 그렇게 합의가 됐고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명칭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UN에서 권고하는 기능을 현재까지 해 왔고 또 그런 기능을 로컬거버넌스 형태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푸른광주21협의회……. (과장에게) 58개 지원인가요?

70개입니다.

70개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 영역에 걸쳐서, 사회문제나 경제문제, 환경문제에 관련된 상당수의 기관단체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공동의 논의의 장입니다.

등록된 단체, 비율로는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간에 괄목할 만한, 일반적으로 우리 광주에서 활동하는 상당수의 시민단체들은 현재 참여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단체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명칭변경을 그렇게, 행정에서 이름을 바꾸자,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운영자체가 행정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기조로 푸른광주 기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입장을 가지고 지원을 해 왔고, 또 그런 논의들은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관, 단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소통 끝에…….

참여하지 않은 단체들은 또 추가로, 문은 항상 열려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후변화대응 조례」관련해 가지고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 17쪽 8호, 9호, 10호가 각각 「대기환경보전 조례」와 폐기물관련 조례가 따로 있으므로 이 조례안에서 삭제하고 필요시 소관 조례에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호 대기환경개선, 또 9호, 10호의 폐기물 관련 규정들이 각각의 대기관련 조례, 또 폐기물관련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별 조례에서 규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기후변화대응 조례」의 주요 사업들, 그러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기후변화 적응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8번, 9번, 10번도 포괄적으로 그 관련 사업 중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방재정법」상의 지원, 그런 부분은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별도로 규정을 하는데 의미가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타 조례에서 하나하나 전부 손을 대가지고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기후변화대응 조례」에 한꺼번에 반영해서 개정을 하게 되면 지원 측면의 문제도 해소가 되고, 또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련 사업이 8번, 9번, 10번도 되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례를 손대지 않고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른 조례를 손댈 필요가 없다 그 말씀이시지요? 이 조례 하나로 충분하다 그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는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럼 서미정 위원님의 동의안과 같이 수정이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소관 추경안 및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