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의회사무국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적과 대안제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와 관련하여 잘된 점과 시정요구사항, 건의사항 등을 배부해드린 양식에 기재하여 감사종료 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만교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과 문제점을 개선하고 수용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에 임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수감공무원 선서 후 사무국장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무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확인,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은 팀장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박만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아울러,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이상순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의회사무국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배부해드린 주요 업무보고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및 예산집행현황과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3쪽에서 5쪽의 일반현황 및 사무국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 2015년도 예산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총예산은30억 8,666만원이며, 10월말 현재 23억3,11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7억 5,550만원으로 집행률은 예산액 대비 7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각종 제세공과금 납부액으로 연도 말까지 90% 이상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7쪽부터 의회사무국 2015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 회의운영 계획관리 추진실적입니다. 2015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정례회의 2회 50일, 임시회 6회 52일 등 총 8회 102일을 계획하였으며, 현재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로 이번 정례회를 포함하면 총 8회 101일입니다. 처리안건은 조례 61건, 기타안건 30건, 진정민원 9건으로 총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위원회 운영활성화 실적입니다. 관내 기반시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 활동 중인 ‘용산구 기반시설 안전대책 특별위원회’는 지난 3월 제213회 임시회에서 구성되고, 현재까지 전문가 초청세미나 및 9차에 걸친 회의와 2차례의 현장점검을 통해 총 81건의 시정요구사항을 집행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3쪽의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홍보 실적입니다.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성과를 구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드리고자 의회운영 및 위원회 활동사항을 담은 ‘용산의회보’ 1,000부를 상·하반기에 걸쳐 발간하여 각 기관 등에 배부하였고, 신년인사회, 개원기념행사, 의원세미나, 각종 회의 등 의정활동 뉴스 동영상을 총 24건 제작하여 구의회 홈페이지 및 멀티홍보게시판과각종행사 시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는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를 각 부서나 동주민센터에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지방의회 의정활동 역량 강화 교육 실적으로는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쟁점이 되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총 2회의 강의를 개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의원 국내 세미나 및 해외 비교시찰 실적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초까지 해외 비교시찰로 동유럽 6개국의 관광자원, 도시기반시설 등 우수사례를 집중 탐구하였고, 10월에는 하반기 의정세미나를 실시하여 지방 도시의 우수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의정자료실 운영 내실화 실적입니다. 의정자료실의 보유장서는 연초 2,144권에서 올해 140권을 추가로 구매하여 현재 2,284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비치하고 대여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 실적입니다. 지난 7월 용산구의회 개원24주년 기념행사에 국회의원 및 시의원, 구청간부 등을 초청하여 구의회 활동상황 설명회를 개최하였고, 8월에는 을지훈련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300만원 상당의 위문품 전달 및 참관하여 관계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으며, 최근에 용산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치안 및 교통문제등에 대한 주민 의견 전달을 위해 용산경찰서 간부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에는 관내 사회복지시설 6개소 등을 방문하여 불우한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로할 계획에 있으며, 아울러 구정발전에 기여한 구민에 대한 모범구민 표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18쪽, 깨끗하고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조성 실적입니다.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해 청사 내 사무실 바닥 카펫청소, 소파 및 계단청소 등 청소용역을 실시하였고, 상임위원장실 등 총 9개소에 냉·난방기를 구매·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업무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2015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마인드로 부족한 점은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하여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의회사무국 소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사무국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입니다.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페이퍼, 종이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런데 오늘 직원들한테 잠시 들은 이야기는 그걸 또 원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셔서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위원장 실에서 회의 들어오기 전에 잠깐 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책상위에 이렇게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회의실에 들어오면 또 자료가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두 개를 이렇게 하는 것 너무 낭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하셔야지요. 챙기시라고, 이것에 대해서. 이것 용산구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쓰여 지고 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복사해서 출력해서 찍고, 또 이것 보는 것은 똑 같은 것 두 개씩 가질 필요 없으니까 또 버리는 것도 낭비이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서류라든지 행정용품이 낭비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개선에 대해서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의실 들어오는, 구청을 통해서 들어오는, 지금 김영삼 전 대통령 상가 지금 꾸며져 있는 들어오는 입구에서 들어오면 주민들이나 아시는 분들이 오면 “분위기가 칙칙하고 약간 장례식장 오는 분위기”라고 말씀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위원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꼭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적은 예산으로도 분위기를 다르게 바꿀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국장님, 그럴 의향이 좀 있으신지?

네, 그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셨다면 분위기가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예를 들자면 화분을 문 양쪽에 배치를 한다든지, 또 주변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개선 사항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화분이나 청소 이런 것보다는 마크를 하나 더 놓는다든가 해서 여기가 ‘용산구의회’라는 이런 걸 다시 한 번 인식을 시켜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들어오는 유리문에 코팅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선팅 같은 것을 다른 것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것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 환경입니다. 저희 회의실에 무슨 공기청정기 같은 게 준비되어 있나요?

현재 회의실에 공기청정기는 준비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하면 가습기 이런 것을 설치하는, 회의실에는 그런 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햇빛도 안 들어오고 밀폐된 공간에 오래 있다 보면 목도 그렇고 피부상태도 그렇고, 회의 진행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개선에 좀더 적극적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책자 12쪽 ‘홈페이지 및 멀티 홍보게시판을 통한 의정활동 홍보’ 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다가 오늘 아침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보는데, 저희 여러 가지 잘못된, 일단 자료에 대한 지적을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견적서, 산출내역서, 산출기초조사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수의계약사유서, 용산구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이런 것들에 보면 날짜가 없습니다. 심지어 직인도 없는 서류도 있습니다. 이것 담당께서, 홍보팀장님, 제가 받아서 알고는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더구나 국장님이 여기 전결로, 전 국장님이시지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도 없고, 날짜 없어요. 그냥 12월이에요.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더더구나 계약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서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의아스럽네요.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이 계약에 관한 서류만 받았을 때도 많습니다. 나중에 한번 국장님께서 살펴보시고 향후에 저희 수의계약 하거나 연간단가 계약하는데 있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구서는 중요하지요? 저희가 예산을 잡은 데에서 그쪽에서 청구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집행을 하겠지요? 그 청구서 하나 보시겠어요? 이런데도 돈을 줬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연도도 없습니다. “20 년. 월. 일.” 도장 찍고 돈은 나갔습니다. 청구서에. 어떻게 월도 없고 일도 없습니다. 연도도 없습니다. 더더구나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아무리 나가는 돈이라 하더라도 보수비인데, 몇 군데 있는데 이것은 최악이라서 이것만 보여드렸습니다. 한번 국장님, 이번에 부임하셔서 일체 모든 계약서나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싹 한번 점검 하시는 계기를 삼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주요목적이 뭡니까?

인터넷방송 운영관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지금 연간단가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사항을 구청에 실시간 방송을 하고, 또 구민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 정정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그것은 10쪽에 있는 사업입니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같이 했는데, ‘인터넷방송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까지 지금 하는 것. 지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10쪽에 관해서. 저희 지금 이 회사와 몇 년째 계약중입니까?

제가 보고를 받기는 2005년부터 ‘(주)제윤’이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째입니까?

한 10년 되었지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회사와 10년을 계속해야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 업체가 용산구의회 홈페이지 구축 업체입니다.

네, 구축업체이지요. 그러면 구축업체면 계속 우리 의회가 있는 동안 향후 10년도 계속 이 회사가 합니까? 그러면 처음에 5년 계약할 때 구축업체이기 때문에 계속 그냥 습관적으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10년, 20년 계속하기로 특별한 약정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공개로 ‘인터넷방송 운영·관리’에 대해서 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3,000만원 이하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이 업체가 홈페이지 구축업체이고 장비관련 이런 것을 잘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까지 이 업체와 계속 계약을 맺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타구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조사 중인데요, 지금 10년째 이렇게 똑 같이 하면 물론 잘 해왔다고 하지만 그 잘해왔다는 비교가 어디에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타 업체랑도 비교해보신 적도 없고, 또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비교하신 경험이 없다면 이렇게 10년 동안 아무 변화없이 계속 한 업체에다 꼭 몰아주기에 대한 의식이랄까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럼 향후 10년도 계속 수의계약 할 거네요? 여기랑?

그런데 문제는, 물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지만,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업체를 바꾸면 인터넷홈페이지 새로 구축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네, 그것 제가 다른 구 경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보통 먼저 구축해 놓은 업체들이 그것을 내세워요. 그렇지 않다는 것도 타구도 좀 알아보시고, 해보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점검해가는, 10년 됐잖아요? 이 업체가 잘해왔다, 안 해왔다 비교하기가 사실 저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 번쯤 10년간 변함없이 계속 수의계약 해왔으니까 이 시점에서는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업에 대해서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입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면 맨 오른쪽에 메인 홈페이지에 ‘참여마당’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소요예산에 유지관리비 1,100만원이나 있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 유지관리는 누가 해요? 거기에서 하고 있지요? 이것도 홈페이지니까 ‘제윤’이?

네, 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윤’이 말이 지금, 이게 인터넷방송 운영비, 여기 연간단가 보면 2,300만원, 방송유지보수비 1,200만원, 이러면 벌써 여기 한 3,500만원이 넘어요. 거기에다 여기 ‘홈페이지관리’라고 해서 이 관리가 또 들어가 있어요. 그건 영상이라고 하겠지요? 1,100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업체가 꽤 많이 저희 것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 여기에서 하나 여쭤 볼게요. 그거는 하나 챙겨보시라는 얘기이고, 지금 제가 이 ‘참여마당’이라는 란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여쭤봤어요. 보통 민원을 어디에다 하시느냐? 제일 1위가 “다산콜센터”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구청이거나 구의원”, 또는 “아는 공무원에게 물어본다.” 이래요. 혹시 국장님, 이 ‘참여마당’에 들어가 보셨어요? 홈페이지 한 번이라도 클릭해 보셨어요? 제일 마지막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지 아세요? 1년에 몇 건 들어오는지는 아세요, 이 ‘참여마당’에?

제가 ‘참여마당’에 아직,

안 들어가 보셨지요?

네,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주 미미해요. 1년에 10건이 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이 부분이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저희 의원들도 이 홈페이지 관리하면서 이런 마당이 있다는 것이 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좀 해주시면 이게 의정활동 홍보도 될 뿐만 아니라 일일이 만나지 않아도, 저희 앞으로 내년에 예산 잡으셨지요? 모바일과 연동되게 할 수 있는 것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더욱더 접근하기 쉽도록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주민의견을 수렴이라도, 실제로 1년에 10건이 안 되는 주민의견 수렴은 너무 빈약하고 그런 것 같아서 의정활동 홍보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해서요. 한번쯤 들어가 보세요.

네, 그 운영현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민들에게 다양하게 알린다고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다음 13쪽에 ‘어린이 모의의회 현장체험 운영’이 있습니다. 참 저는 이 사업이 적은 예산에도 좋은 사업 중의 하나라고 봐요. 교과서에 “지방자치”라는 초등학교 ‘사회’에 아주 많이 할애해서 합니다. 그만큼 어렸을 때부터 참여민주주의에 대해서 공교육에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넣어서 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것 저 참여해 봤었는데 너무나 뭐라고 그러지요? 저희 의회 차원에서 너무 빈약하다고 할까요? 그냥 와서 사진 몇 번 찍고 가는 그런 것은 그냥,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말씀하신대로 견학까지만 했으면 괜찮은데 “현장체험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직업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라고 기대효과를 하셨어요. 성과분석에도 아마 하셔야 될 텐데 이렇게 하면 기초의회로서의 역할이나 중요성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해 보세요. 이건 제 아이디어예요. 예를 들면 그날 가능하신 의원님들이 오셔서, 그냥 앉아서 사진만 찍고 방망이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이벤트 같이 하시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안건을 하나 주면서 이렇게 우리가 한다는 것, 실제로 모의재판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검사, 판사, 변호사, 이렇게 있으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의의회도 그냥 와서 의원님 계시면 기념사진이나 찍고 왔다 가고 이런 의미는 정말, 이 사업 이렇게 저희 구정업무 사업에다 넣으면서 내실화가 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조금 프로그램을 하나 개발하면 어떨까 생각해서, 제 제안이에요.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또 참여 학교 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또 운영도 좀 내실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이것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그때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료를 깔아놨어야지요. 제 사무실에 갖다놨어야지요.

의원님들한테 끝나고 나서 전부 다 드린 것으로, 그렇게 드렸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