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용산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지난 2일간 주민생활지원국 감사에 이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수감공무원의 선서 후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간부소개와 국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은 후, 과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업무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감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수감공무원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회수, 서명 확인, 제출) 이어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간부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태경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박희영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도시관리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예산집행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관리국은 6개과 23개팀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현재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집행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2억 6,017만원 중 10월말 기준 30억 8,546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58.7%입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13쪽, 재건축사업 추진으로 총 13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후암동 제1구역 등 8개 지역은 정비구역 지정 또는 조합설립 준비 중에 있으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왕궁아파트 등 3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에 있고, 이촌동 소재 렉스아파트는 지난 2011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7월에 준공하였으며, 한남연립 재건축사업은 금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지상1층 골조공사 중으로, 공정률 32%이며, 2016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쪽에서 18쪽,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및 아파트관리 실태조사입니다. 동원베네스트 등 17개 단지에 대해 아파트 단지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및 놀이터 보수, 개방통행로 CCTV 설치 등 1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아파트관리 부정과 비리를 해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아파트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특정관리대상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및 중점관리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내실 있는 안전점검을 통해서 사전에 재난을 예방하고, 특히 D급 위험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중산시범아파트와 갈월동 무허가 주택 등에 대하여는 월 1회 이상 안전점검과 지속적인 순찰활동을 통해서 안전관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순찰활동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적출된 위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자진시정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겠으며,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관리하고, 징수율 제고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9쪽, 경원선 철도 지하화 추진 사업은 금년 3월 기본구상 용역을 착수,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으며,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연계한 실현가능한 구상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 및 협의할 예정입니다. 30쪽, 서부이촌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은 15차례에 걸쳐 블록별 주민협의체 회의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난 8월 6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공람기간 중 전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앞으로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역 맞춤형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3쪽,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총 22개 구역으로, 존치를 포함하여 완료는 8개 구역이며, 공사 진행중은 3개 구역, 나머지 11개 구역은 사업시행인가, 구역지정 및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용산역북측구역이 금년 7월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공공관리전문용역을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고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38쪽에서 39쪽입니다. 숙명여대 주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와 서울시교육청 이전 추진 계획은 현재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해방촌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입니다. 해방촌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한 주민 주도의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내년에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8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사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47쪽입니다. 한남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입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지구는 현재 서울시에서 한강변관리 기본계획 및 용산공원 주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이와 연계하여 총괄건축계획가로 하여금 한남지구 전체에 대한 경관 등 정합성을 검토하도록 하여 현재 검토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는 서울시의 정합성 검토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조합 및 용역사와 협력하여 촉진계획변경안을 수립 후, 서울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각 구역별로 촉진계획변경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서울역 7017 프로젝트 및 서울역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종합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등을 위해 2015년 9월 서울시에 서계지구단위계획을 위한 TF가 구성되었으며, 검토결과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안 심의 등 결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입니다. 신분당선은 국토교통부에서 KDI에 의뢰한 수요 예측 재조사 결과, 용산역까지 연결되는 기본노선을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만, 용산 국제업무지구에서 부담할 예정이던 사업비 3,300억원의 결손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재정부, 서울시 등과 결손사업비 부담비율에 대해 협의 중입니다. 52쪽입니다. 주택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효창주택 재개발사업은 현재 특별한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효창4,5구역은 2016년에 착공하여 2019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효창6구역은 2016년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62쪽입니다. 건축물의 공적공간 공공성 개선을 위하여 공개공지, 미술장식품, 미관도로변 건축선 후퇴부분 등 공적공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은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64쪽,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은 금양초등학교 담장 외 2개소에 대하여 벽화조성 사업을 지난 8월말에 완료하였고, 이태원동 공중화장실 외 2개소에 대하여는 디자인 개선사업이 진행중이며, 금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주거복지를 위한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문배업무 특별계획구역 등 3개 구역에서 아파트 및 도시형생활주택 760세대 건립과 더불어 소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 확충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66쪽에서 69쪽, 건축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물, 대형 및 다중이용 건축물, 소규모 조적조 건축물 등 총 822개소를 안전점검 실시하고, 미흡한 시설은 위험요인 보수보강 등 개선토록 행정조치 하였으며, 우리구가 소유 및 사용중인 공공건축물 5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한 결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적극 해소하여 건축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77쪽입니다. 공원 노후시설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서빙고공원 외 2개소의 근린․역사공원에 5,000만원의 예산으로 낡은 시설물 교체와 수목 4종 657주를 식재하였고, 관내 4개소 어린이․소공원에는 금년 9월 4,000만원의 예산으로 노후 된 배수로 및 정자지붕, 등의자 등을 교체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비 3억원으로 6개소 어린이공원의 노후된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79쪽, 금양초등학교 에코스쿨 조성을 위해 시비 1억 2,000여 만원 예산으로 금양초등학교 폐수영장 철거 및 수목 2,942주와 꽃나무 5,835본을 심어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품격 있는 가로수 수목관리를 위해 한강로 등 22개 노선에 8,000여 만원의 예산으로 가로수 가지치기, 횡단보도 옆 그늘목 식재, 가로수 보호판 교체를 실시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함을 제공하였습니다. 80쪽, 동작대교 하부 체육시설물 정비입니다. 금년 6월 시비 1억 2,000여 만원 예산을 들여 동작대교 하부 게이트볼장과 배드민턴장에 안전망과 가림막 설치, 그리고 바닥포장재를 교체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효창공원 건축물 보수정비 사업에 국․시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효창공원 의열사, 의열문, 창열문 등을 11월 말까지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맑은환경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88쪽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연료 안정공급을 위해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은 2011년부터 매년 4%씩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으며, 금년 10월말 현재 25%로 절감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과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 LED조명 보급사업 등 민간부문 에너지절약 사업도 연중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가스 공급시설과 사회복지 관련시설 등 가스 사용시설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에서 92쪽입니다.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51개소, 지정폐기물 배출업소 100개소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비산먼지 및 건설소음 발생원 등 214개소를 지도점검하여 위반업소 18개소에 행정조치를 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영 복지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주민의 복리증진과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도시관리국 소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 직원 외의 공무원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 중에서 ‘정산서’가 필요하고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 정산서’, 그리고 ‘주택과 위원회 명단’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추진현황 및 지원실적 정산서’, 그리고 ‘공동주택 안전점검’ 중에서 ‘중산아파트 D등급 관리에 관한 점검보고서’,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6개 단지 추진실적’, 그리고 ‘정산자료, 영수증 첨부해서’,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관련 체납액 2015년도 자료’, 그리고 ‘커뮤니티공모사업의 내용과 정산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현직입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우선 313페이지 봐주시겠어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4번에 보면 효창파크푸르지오 사업비가 418만원인데 지금 290만원 쓰고 “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사업비는 효창푸르지오 자체사업비이고요, 지원금액은 저희가 290만원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 사업은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6군데만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그때 심의위원회 들어갔을 때 보니까 신청한 데는 거의 다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산구에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되지요?

저희 공동주택 단지가 111개 단지에 416개동이 있습니다.

그럼 이 111개 단지가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6개만 들어올까요? 6군데만 이렇게?

글쎄,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을 연초 2월달에 홍보를 해서 3월달에 신청을 받고 4월달에 위원님도 참여를 하셨지만 관리지원 심의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저희가 홍보기간을 2월달 한 달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데, 주로 아파트관리소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하는데, 관리소 자체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자체 사정이 있어서 신청률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본위원이 곰곰히 생각해본 것, 또 나가서 알아본 것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청을 안 하신 것.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주체를 회사에다 맡기지 않습니까, 요새? 업체를? 그런데 그런 관리주체가 잘 되어 있는 데는 신청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거나 오래된 아파트, 좀 관리를 맡길 정도로 형편이 안 되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그런 데는 이것 신청하는 방법도 잘 모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또 이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본위원한테 알려달라고 그 신청할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도 다들 바쁘니까 그 시기가 언제 신청하는지 항상 생각하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이것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11월 12일 날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소장 교육 할 때에도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했고 그런데 단지 내 내부적으로, 왜냐하면, 이 관리지원 사업이라는 게 100% 다 지원되는 게 아니고 사업비 70% 범위 내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자체 그 단지 내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지 내 사정에 의해서도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내년부터는 홍보를 더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6군데 중에서 본위원의 지역구도 포함되어 있지만, 제 지역구라고 해서 항상 그 아파트가 혜택 받기를 저는 원치 않습니다. 용산구에 있는 모든 아파트들이 혜택 받기를 원합니다, 공동주택들이. 그래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재 우리 공동주택과 관련한 비리가 만연해 있어서 공동주택 내 입주민들간의 다툼도 심각하지요?

네. 최근에 영화배우 김부선 씨 단지 내에서도 다툼이 있어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는데요,

심각하다 못해서 무서울 정도이고, 우리 구에서도 조금 안 좋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부서 내에서도 많은 해결노력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의 하나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이라든가 ‘각동 실태 점검’, 이런 것 하고 계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관리에 문제가 있었을 때 주민들이 문제제기 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조치들을 취하나요?

저희 관내에 111개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를 총괄하는 부서가 관리팀에 있고, 관리팀에 팀장 포함해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이 전체적으로 다 포괄적으로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이고요, 어쨌든 간에 실태조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2013년도에 시장방침으로 해서 아파트 관리에 대한 부정과 비리가 입주민들에 의해서 관심이 증폭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실태조사를 시행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111개 단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에 대한 부정 비리에 대한 입주민들의 갈등이 심한 경우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도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아그린 아파트’도 실태조사를 시행했고요, 하반기에도 최근에 좀 안 좋은 일이 발생된 이태원 ‘주공아파트’나,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갈등이 많은 원효로 ‘더 프라임’, 그리고 문배동의 ‘KCC웰츠’ 이런 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사실조사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감사관련 내용을 만들 생각은 없어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동주택관리 감사에 대한 조례를 발의해서 좀 더 투명하고 내실 있는 공동주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석을 좀 만들고 싶은데 부서에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해서 부서에서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관리의 비리해소에 대한 부분을 걱정을 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아무래도 그 말씀하신 부분은 인력이나 비용이 더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할 사항은 아니고요, 감사부서나 아니면 예산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협조가 되어야지 진행이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318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본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고 이러는 것은 본위원이 옛날에 공동주택에 안 살고 개인주택에 살다가 처음으로 한 8년 전에 아파트에서 살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입주초기에 입주를 처음하다 보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형성이 안 되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은 시행사가 뭔지, 시공사가 뭔지? 아파트를 선택할 때 사실은 시행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냥 메이커만 보고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이름 있는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 브랜드를 보고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모든 시공사는 그냥 건축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시행사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자체도 모르고 사실 아파트계약들을 많이 하세요. 본위원도 그랬고. 그리고 제가 또 몸소 느꼈던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네.

보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15년도 3월부터 9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사업시기가 언제였지요?

3월달부터 공동주택 무료상담을 하게 된 계기가요, 아파트단지별로 관리운영에 대한 부정과 비리에 대한 부분을 입주민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료상담실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저희가 1월에서 2월 홍보를 하고, 3월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4째 주 목요일 날 14시부터 17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6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택관리사 2분이에요. 이 분들한테 일정 비용을 드리나요?

네, 1인당 10만원씩 해서 1회 참여할 때 두 분이라서 2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많지 않아요, 상담건수가.

이게 건수가 많지 않은데 보통 단지별로 건수를 해서, 세세하게 하면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건수 위주로 적다 보면 굉장히 많은데 그 단지별로 해서 9개 단지가 저희한테 상담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연 공동주택의 입주민들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실에서 ‘공동주택 무료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알고 있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 해봤는데, 11군데 해봤는데 한 군데만 전화를 안 받았고, 두 군 데만 알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모르세요.

저희가 3월달부터 시행하면서 하기 전에 용산구소식지나, 저희 관의, 용산구청에서 홍보한다는 방법이 용산구소식지, 그 다음에 부서별, 그 다음에 동의 직능단체 회의 시 홍보사항이나,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 단지별로 관리소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까 홍보 좀 해 달라.” 해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사실 입주민들이 전체적으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떻든 간에 이 부분도 내년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자 회의가 있지요, 전체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알고는 있으나, 왜 이용을 안 하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보면, 그 분도 주택관리사예요. 아파트 관리소 소장님들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다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이득이 없다, 상담해봤자. 이유는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대로 상담이고, 특별하게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왜냐하면 본위원도 아파트에 살면서 처음에 딱 들어갔더니 관리업체요, 그러니까 소장 들어오는 것, 청소업체 이런 것을 다 시공사에서 결정을 해주더라고요.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해주는 것을 그냥 아파트에 들어오는 입주민들이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체를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아파트 대표도 좀 해봤었어요. 그런데 무서움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혹시 세상이 너무 험악하니까 ‘본위원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좀 있었어요. 관리업체를 바꾸는데. 그리고 솔직히 관리업체를 바꾸면서 몸싸움도 일어나고 그러는 아파트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이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셔서 알 수 있게끔, 이런 게 있으니까 소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입주민들도 찾아와서, 우리가 처음에 아파트 내집의 꿈을 갖고 왔는데 오자마자 하자도 너무 많고, 또 시공사에서 약속한 거랑 너무 많이 다르고, 아파트 처음에 분양받을 때 카탈로그나 이런 것 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랑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어디 가서 또 물어볼 데도 없고, 진짜 답답했어요. 8년 전에. 그러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고, ‘이런 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 구나!’ 공부를 많이 몸소 체험하면서 느꼈었는데, 오늘도 물어본 게 그런 이유였어요. 그리고 소장님들이 오는 것 보다는 주민들이 와서 더 많이 상담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한번 생각해봤더니 지인이 강남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공동주택에 강남구청 게시판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원래 아파트에 광고 같은 것 들어가려면 돈 내고 들어가야 돼요. 입주민이 사업하시는 분이 홍보하려면 50%를 할인해 주는 데도 있고, 공짜로 해주는 데도 있고, 차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선전하려면 아파트 게시판 있잖아요?

네.

거기에 용산구청 게시판을 한번 만들어서 구정에 대한 홍보를 좀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 내년도 사업에 아파트 단지별로 모바일 시스템 홍보사항을, 일단 단지 내 홍보사항하고 연계를 해서 그게 약간의 비용수반이 되는데, 그것도 신규 사업에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아파트 살아보신 분들 다 느끼는 거지만 엘리베이터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동안에 봐요, 게시판에 뭐가 있나. 왜냐하면, 소독도 오는 날짜도 알아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구정홍보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잖아요? 그리고 용산구소식지 이렇게 올려놔요, 안내데스크에. 그런데 잘 안 가져가요. 그리고 거기에다 솔직히 주택과 것만 모든 것을 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만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해서 용산구청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아셔서 활용하시고 혜택을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내년도 저희도 신규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반영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공가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내용을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공가주택관리 지원사업이라는 게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시장 방침에 의해서 3월달부터 시행이 되었는데요, 저희한테는 3월달에 예산이 3,960만원 배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이 뭐냐 하면 장기간 공가, 임대되지 않은 주택을 부동산 포털사이트에 등재해서 임대가 형성이 되면 중개수수료, 임차인이나 임대인 쪽 양쪽에 25만원씩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구만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임대주택과에서 전 25개 구 전 구청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눈높이에서 맞지가 않아서 사업시행이 지지부진하게 시행이 되어서 내년에는 아마 이 사업이 폐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예산이 3,960만원에서 2가구 정도가 신청을 해서 감정수수료 8만 8,000원 예산소비를 했는데, 그 2가구도 계약까지는 성립이 안 되어서 시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네, 저희가 보니까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개수수료 뿐이 아니라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임대료 시세의 80% 이내에서 세입자를 들이는 그런 것도 있지요?

그것은 ‘장기 노후공가주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이것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주택 공가관리 지원사업’에서 집이 없는 세입자라든가 그런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정책을 펴는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기에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0.6% 밖에 집행을 못하셨고, 우리 구에 보면 총 191개의 공가현황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아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8만 8,000원밖에 지원을 못했다고 하셨는데,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장기 공가주택 임대지원 사업’이라는 게 임대인 쪽에는 시세의 90%로 해서 1년간 임대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간 임대에 대한 부담이 임대인한테 있고,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부분은 사실 장기간 노후주택으로 방치가 된 주택을 임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상당히 눈높이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약형성이 거의 안 되는 편이고,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25개 구청에서 올해 계약 형성된 게 총 21건이고요, 8개 구청에서, 그 건수도 굉장히 저조합니다. 저희도 2건 시행하다 계약 형성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 시행을 한 사항인데 지속적인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본위원은 잘 모르겠지만 취지는 아마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내려왔을 경우 실질적으로 구민에 대한 홍보 같은 것을 어떻게 하셨는지? 주민센터라든지 여기 보면 소식지라든가 이렇게 홍보를 하셨다고 하는데, 소식지를 몇 번 내셨나요?

본위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정책 자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몰랐고, 이번에 이렇게 감사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본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또 오래된 공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변의 환경이 열악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 실직하시거나 퇴직하셔서 정말 갈 곳이 없는 분들, 서울역 같은 데 보면 쪽방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숙인들도 물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까지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지역의 많은 곳에 재건축 하는 곳도 많이 있고 리모델링 하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런 공가나 폐가, 정말 지저분한 환경에 그 분들이 들어와서 살 수 있게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분들과도 연계하셔서 공가, 폐가가 된 부분을 임대인이 되는 집주인하고 연결하셔서 어느 정도 수리를 하시게 하고, 우리 구 주택과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셔서 좀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셨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공가에 대한 부분은 용산구의 개발지역에, 그 뉴타운 지역이나 아니면 개발지역에 공가가 많거든요. 그런데 그 개발지역의 공가에 대한 부분은 건물주가 사실 그 활용을 안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사업시행 단계에서 퇴거문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매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해 놓고 하시면 되지 않을까,

네.

아마도 서울시에서 정책을 내려 보낼 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안 하셨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산구가 중간에서 연결을 해 드리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신용 같은 것을 확실히 보장하고, 서로의 계약을 지키는 그런 선에서 좀 하셨으면 어떨까 하는, 본위원도 이번 자료를 보다보니까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온 대학생이나 이런 분들에게 좀더, 그런 분들을 그런 환경에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갈 곳이 없는 분들에 대한 그런 수요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센터나 그런 데를 통해서 신청을 해 놓으면 그 분들과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주택과에서 해 주면 좀더 좋은 정책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주택활성화 사업 있지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몇 개 단지에서 실행을 하셨습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7개 단지에 19개 사업을 지원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공공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4대 단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은 2개 단지에 시행을 했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그 6개 단지에 실시한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관리지원 사업 그 부분도 17개 단지에 19개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이 알기에 좀 문제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해결은 잘 되셨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문제가 있었던 지역에 대해서 다 마무리가 되셨는지?

한가람?

네.

지금 거기도 그 문제 해소 중에 있고요, 어떻든 간에 내부적으로 전임 입주자대표하고, 전·현직 입주자대표 사이에서 내부갈등이 생긴 부분인데, 어떻든 간에 저희가 중재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이 어떤 문제가 제기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공사계약 건인데요,

공사계약 건이요?

네, 한가람아파트.

공사계약 건이 아니라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요?

걷기운동하고, 또 무슨 EM, 뭐 만들고 하는 그런 사업들 말하는 것인데. 수목 식재하고 이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서 문제가 생긴 원인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죄송한데 그 부분은, 제가 한가람아파트에 대한 부분은 공사입찰 그 부분만 보고를 받고, 그 부분은,

숙지가 안 되셨나요?

네.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발생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가람아파트에서 지금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한강변 걷기운동하고 농촌 일손 돕기, 그 다음에 EM이라고 해서 미생물을 배양해서 화장품이나 비누를 만드는 그런 사업인데요, 발단 자체는 단지 거기에서 발단이 된 것은 아니었고요. 사전에 입주자대표 의결을 거쳐 가지고 이 사업을 신청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마 전임 입주자회장이나 관리소장님이 그것을 통과시켜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아마 예산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지도부나 관리소장, 입주자대표의 약간 반대하는 입장에 계신 분이 이의신청을 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기존에 제공했던 예산을 다시 환수해서 의결을 거쳐서 다시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권장해서 그 절차를 밟아서 다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저희가 이런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신청기간이 있지요?

네.

공모 신청기간이 언제까지였습니까?

활성화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3월달에 전 단지에 다 홍보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원신청서를 받고, 지원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서류를 저희들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내용을 다 알려드리고, 또 각각의 단지에 전화도 하면서 의사를 물어보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기간이 지난 후에 추가신청이 가능합니까?

추가신청은 심의가 일단 이루어지고 나면 당초 예상했던 사업비보다 사업이 축소가 돼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추가 단지를 저희들이 기억을 했다가 거기에 전화를 해서 안내를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심의위원회에 의한 그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지금 2~3개 단지가 최근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라고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것은 심의를 3개 단지 정도 서면심의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공모신청 절차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아파트단지에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할 경우에 전·현직 동대표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도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였듯이 굉장히 서로 간의 뭔가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직은 지금 현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직은 전직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우리 용산구 내에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사실 그 분들이 오셨을 때 본위원과 김경대 의원님, 김철식 의원님, 아마 다 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는 좀더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공동체가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하고, 협조를 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이 그때도 주택과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전직을 하셨던 분들이 현직에 또 다른 역할을 맡고 계시면서 너무도 이 일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주택과의 책임이 돼서 돌아옵니다. 현재도 아마 어떠한 소송 중인 것으로 본위원이 듣고 있는데, 그럴 경우 우리 주택과에서 어떠한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쪽의 말을 잘 귀담아 들으시고 그런 것들을 집행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도 하고 했지만, 어느 한 의원님한테만 그런 것이 아마 이야기가 돼서 지원이 다시 간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럴 경우, 다른 직원들께서 알고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께도, 물론 모든 것에 대한 보고를 드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와서 한 번쯤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꼭 주민들에게 “양쪽에서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들어서, 그렇다면 의원님들이 어떤 역할을 해 드릴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번에 주택과 그 팀에서 처리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갈등요소가 있다든가, 의원님들께서도 주시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민들을 지원하는 데에 있어서 우리 직원 분들이 열심히 도와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항상 우리 직원들은 공정한 편에서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올바른 것에 좀 무게를 두고 항상 공정하게 좀 집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주택과에 대해서 지적들을 다 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공동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활성화 등등 공동주택 안전점검, 공동주택이라는 개념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방금 존경하는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하고 시행령에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30조에 보면 실제 수요조사를 하게 돼 있고, 추진계획을 갖고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몇 회 하시지요?

공동주택 안전관리는 상·하반기에 한 번 하고요, 그 다음에 우기 대비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예산을 지금 잡으셨어요?

네.

매칭사업이네요? 시비분담률이 30%, 구비가 70%인데, 자, 25만원을 3명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750만원 잡혀 있네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전점검 시비 25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 실태조사에 대한 전문가 수당입니다.

아니요,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따로 있고, 안전점검 수당이 따로 있어요. 33만 4,911원짜리로 해 가지고,

그것은 안전점검 수당입니다.

이게 3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3회입니다.

공동주택이 몇 군데가 있어요?

공동주택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11개 단지에,

111개를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게 단지별로 위험한,

과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이 안전점검 하신다고 했는데, 틀림없이 지금 김경대 위원님한테 부족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게 아니라 이 111개 단지가 있는데, 마치 이거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지금.

그것은 111개 단지 중에서 ‘특별관리대상’이라고 해 가지고 C급, D급이 있어요.

6개 단지?

네, 6개단지. 그리고 24동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에 편성된 외부전문가 그 건축사를 초빙을 해서 그 분들이 육안점검을 하고요, 나머지 105개 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안전이 C급, D급이 되는 것만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111개 단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을 차후에 시에서 만들겠다는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그 부분은 아마 좀 오해가 계신 것 같은데, 그 실태조사에 대한 외부전문가 초빙 부분이 있어요. 그 세 분에 대해 25만원씩 해 가지고 세 분, 10일 해 가지고 750만원 편성된 부분은 실태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외부 안전전문가 그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안전점검 용어 자체가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단가가 왜 10만원인가?” 물어봤더니, 엔지니어링 단가를 결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 지금 C급, D급만 되는 안전점검을 하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향후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서 우리 용산에서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공동주택도 있지만 개별주택도 있잖아요. 그것을 향후 계획을 해서 예산을 올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제가 예산을 보니까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예산이 2014년에는 8,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015년에는 지금 과장님이 얘기를 하시고 이게 안전점검도 있지만 여기 보수를 한다는 차원에서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우리가 7,000만원을 증액을 해 줬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은, 사실은 이 사업보다는 오히려 공동주택 안전관리 사업에 예산을 더 배정하고 점검을 하고, 또 그리고 안전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민원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단지별로 사실 저희가 안전점검을 해서 지적사항을 바로 통보를 합니다. “이러 이러한 부분이 위험하니까 보수를 하라.”고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된 단지별로 해서 그 다음 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반영을 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바람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저희가 “그 지원사업을 신청을 하라.” 하는 게 아니고, 단지별로 자기네들이 판단을 해서, 왜냐하면 그 사업을 하려면 단지 내에 관리비를 걷은 자체예산도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대로 그것을 하라, 마라 할 사항은 아니라고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교차성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또 주민들 자체에서 해야 될 것인가?’, 가능하면 용산이 안전한 용산이 되고, ‘세계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시설물도 먼저 보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그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처럼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을 증액하고 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안전관리 예산은 예산을 더 쏟아 부어도 모자람이 없어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을 좀 해 달라는 뜻으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은 제일 중요한 게 안전이라는 말씀이시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니까 안점점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효, 도원제일, 삼각맨션, 이촌시범 아파트 4개 단지,

거기가 C급.

C급이 된 거지요?

네.

계속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된 C급, D급을 결정하는 것보다 지금 많은 주민들이 여기에 균열이 간다, 금이 간다, 하는 공동주택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새로 발굴해서 이런 것을 보고할 수 있는, 직원이 부족하고 현장에 나가기 힘들고 하겠지만, 그런 것들은 미리 사전에 막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왜 우리가 보험을 듭니까? 사전에 안전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과에서 힘드시겠지만 조치해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효창푸르지오 아파트의 이기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듣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효창푸르지오 아파트 그 출입문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주위의 민원 때문에 상당히 고충을 겪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 주택과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가시캡에 대한 부분은 어떻든 간에 저희가 관리주체나 아니면 동대표회장이나 각 동에 개별적으로 동대표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어떻든 간에 그 가시캡에 대한 민원은 해소를 했습니다, 설득을 해서. 그런데 다만, 출입문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 부분도 단지별로, 저희 구만 특성이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방송에 나가고 부산의 기장군이나 강남구청, 이렇게 출입문을 막아서 유사한 민원이 발생이 됐는데, 어떻든 간에 위원님이 그 지역구 주민들한테 고통을 겪고 계시지만, 사실 현행법상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떻든 간에 그 효창푸르지오 아파트의 입주자대표나 관리소 측에 설득을 해서 해소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아파트는 개인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저희 기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간단하게 줄이고요, 일단 상대방이 마음을 열면 양쪽 다 마음을 열어서 좋은 동네가 될 수 있고요, 싸우게 되면 또 상대방이 또 싸우지 않겠어요? 그 좋은 길을 본인의 아파트의 앞마당처럼 쓰고 있으면서 본인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그런 것은 누차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 분들한테 지적을 해 주고, 우리 구청이나 관공서에서는 최대한 많이 개방하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것을 계속 밝혀 주십시오.

네.

끝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것도 동네 주민들이 항상 얘기하는 문제인데, 원효로3가 쪽에, 306쪽입니다. 원효로3가 1번지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원효로3가 1번지일대는 사실 2010년도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4년도에 자체 실태조사를 해서 동의율이 50%를 넘어야 되는데 한 3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내년도에 일몰제 적용을 해서 전국에 해제를 하려는 예정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물어보는데, 동네 의원인데, 정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제가 결정하는 것 아니지요? 주민들이 동의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낙후된 지역들은 그런 데를 완료해 갖고 우리 주변이 잘 살 수 있도록, 한쪽은 개발되었는데 한쪽은 개발이 안 되면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 개발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민들 의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요. 원효로3가도 사실 주민들이 동의를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어서 일몰제 적용해서 내년에는 해제를 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요,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 예산 지원한 것에 대해서 아파트들에 골고루 배정을 하고, 지원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살기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나중에 평가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느 아파트도 소홀함이 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아파트관리실태, 동아그린아파트 시·구 합동 실태조사 했는데 마무리가 잘 되었어요?

저희가 관리주체에 통보를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

내용은 잘 알고 있었어요?

네.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아파트관리실태를 랜덤으로 합니까, 아니면 민원에 의해서 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단지가 사실 111개 단지가 되고, 그 부분을 다 체크할 수는 없고, 사실 저희한테 노출이 된 단지별로 우선적으로 해서 실태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제가 실태조사에서 조사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 좀 놓치기 쉬운 것, 놓칠 수 있는 것, 본위원이 알고 있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 아파트인데요, 어느 아파트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자문료가 나갑니다, 외부에. 기관도 아니고 개인한테. 자문료가 나가는데,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변호사를 사칭, 변호사, 법무사를 사칭하지 않아도 대가를 받으면, 송사에 법률자문을 해서 자문료를 받으면 변호사법이나 법무사법에 위반이 되겠지요. 그런 사실이 있어서 본위원이 이것을 짚어주고 있는데, 실태조사 나가서 이런 내용까지 세밀하게 조사를 과연 할 수 있는지? 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점을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태조사를 나가게 되면 저희가 저희 인원으로는 사실 인원이 부족하고요, 시·구 합동으로 나가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전문가들 3분을 초빙해서, 한 번, 25만원씩, 그 부분에 회계사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회계 쪽은 회계사가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의해서 보도록 그렇게,

동아그린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지만 시·구 합동조사가 나가면 그런 부분은 어쩌면 놓칠 수도 있겠네요. 외부전문가는 일체 안 나가게 되면.

예산회계 쪽은 조금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사를 채용해서 그 분들이 사실 전문가니까 예산은 전부 다 그분들이 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에 실태조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주의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실태조사 나가셔가지고 만약에 위법사항이 나오면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입대위 윤리교육을 좀 강화했으면 좋겠다. 실태조사가 실효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면 편안할 때 아무 때나 자료 한번 주십시오. 11월 중·하순경에 2개 단지 조사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왜 조사를 하는지? 2개 단지가 어디인지? 그리고 최근 3년간 몇 건 조사했고, 조사한 내용과 결과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이것 자료 좀 천천히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무허가 건축물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내역’이 있지요?

네.

2015년도 176건 중에서 99건을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체납액이 3억 9,842만 3,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체납사유를 보니 “체납 가산금이 없고, 의무 이행시 반복 부과로 인해서, 항측 적발이 오래되어서 위반사실을 불인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체납금 부과기준은 어떤 것으로 하나요? 면적으로 하나요?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단위면적당, 그 다음에 공시지가 요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적에 대한 요율. 그 다음에,

부과기준에 의해서 하지요?

네.

그 기준에 대한 자료는 본위원에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그리고 한번 부과하면 그 금액이 내년에도 또 나가고 계속 매년, 지금 가산금이 없다고 하셨지요?

이행강제금은 그 위법사항이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를 합니다.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계속 그렇게 나가나요?

네. 주거용 85㎡ 이하는 5년까지 5회만 부과를 하고요, 나머지는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리되는 것은요? 주거용 같은 경우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주거용 같은 경우는 5회까지만 부과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나머지 부분은 그냥 유야무야 되나요?

네.

유야무야 돼요? 그렇다면 이것도 지키는 사람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네요? (자리에서 담당공무원 부연설명) 네,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세금 같은 것 제대로 내는 분만 불이익을 당하고, 안 내고 버티는 분들은 그대로 유야무야 되고, 이런 소지가 많은 것 같아요, 처리하시는 것 보니까.

일단은 위법사항이 있으면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고요, 건축물대장에 표기가 되면 사실 매매할 때나 아니면 그 건물 허용할 때, 근생으로 허용할 때 인허가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시정을 해야지,

대부분 그런 것을 변화를 주지 않을 경우는 그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아이디어라든가, 혹시 ‘타구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수범 사례가 있으면 한번 조사해서, 타구 사례를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그 무허가건물에 대한 부분은 건축법에 대해서 통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어떤 법률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법률에 준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셔서 ‘타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 한번 자료정리 하셔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안전점검 관리대상 시설물 현황 및 안전점검 실적’에서 C등급이 5곳이 있고, 그 다음에 D등급이 한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C등급과 D등급의 차이가 어떤 게 있는지?

위험도에 의해서, 사실 안전점검은 외부전문가 건축사에 의해서 육안점검을 하게 되는데, 그 판단은 건축사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저희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고.

C등급과 D등급 분류되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D등급인 경우를 보니까 “특별관리대상”으로 되어 있고, 그것이 312페이지와 315페이지 두 군데 나와 있습니다. ‘재난위험 시설물 현황 및 관리대책’으로 해서 D등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공동주택으로 중산아파트가 되어 있습니다. 중산아파트 경우는 보니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된 것이 벌써 1996년으로 4월 16일로 되어 있고, 올해로 20년째 이렇게 재난위험시설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하시는지?

중산아파트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건물보수를 일정부분 위험해서 보수를 했습니다.

옥상보수를 해주셨지요?

기존에 E급으로 관리되다가 옥상보수하고 난간보수공사를 해서 많이 보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D급으로 하향조정이 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문가인 건축사가 보더라도 크게 위험도가 많이 하락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수하신 게 벌써 샌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부분보수 같은 것 확실히 하셨습니까? 작년에 2014년도에 옥상보수를 하셨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새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해서,

올 초에 하자보수 부분이 있어서 작년에 보수업체를 다시 동원해서 하자보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2월~3월 해서.

네, 하자보수 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비가 새는 곳이 없는지, 앞으로 눈도 오고 하니까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신경을 써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네, 수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본위원이 한 가지 더 제안으로 드리는 건데, 지금 이곳이 재건축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요?

중산아파트.

그렇습니다.

우리 주택과에 신청을 하는 겁니까?

네.

신청이 되어 있나요?

네. 저희한테 재건축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2005년도에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경대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중산아파트하고, 그다음에 한남시범아파트, 그다음에 이촌동 지역은 올해 시에서 11월 12일 날 공동주택건축심의위원회가 개최 예정이었었는데, 다음 달로 심의 보류된 상태입니다.

8월 달 공청회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8월 6일에서 22일까지 주민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공람공고 했을 때 주민들의 이의제기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네, 저희한테는 없었습니다.

서울시에서 또 설명 왔을 때,

중산아파트 주민들이 시에 가서 항의표시도 하고 그랬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네, 서울시에서 그때 주민들에게 설명회 왔을 때 설명회 자료 우리 과에 제출했나요?

저희한테는,

서울시에 그 자료 좀 요청해서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11월 11일 날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건축심의위원회 자료도, ‘어떤 식으로 심의가 되었는지? 어떤 이유에서 보류가 되었는지?’에 대한 11월 11일 건축심의결과 보류된 자료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과에 저희가 얘기를 해서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주택과와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주택과에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제안은 지금 옥상방수도 해드렸지 않습니까?

네.

본위원이 그 지역을 자주 방문을 합니다. 해보면, 우리 과 소관은 물론 아니지만 굉장히 쓰레기도 많이 나와 있고, 주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주민에게 좀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물론 지금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벌써 이 이야기가 나온 지 벌써 많이 되었지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언제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는 아직 누구도 모릅니다. 이번에 아마 심의가 다시 12월에 시작되어서 거기에서 결정이 나든, 안 나든 우리 구에서는 우리 일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따라서 좀 더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과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그런데 사실 중산아파트 보수부분도 시의 저소득생활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사실 거기도 보수를 했던 부분이고요, 사실 저희 자치구 예산에 의해서 거기 단지만 해주기는 쉽지 않고,

쉽지 않지요.

네,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에 의해서 거기 단지로 포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득해서 내년도에 일정부분 단지의 자체 예산도 편성해서 지원이 되면 그때 사업시행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네,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지역에 시의원님이 3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하시기를 “타구에서는 자꾸 예산을 달라고 지금 계속 요구해 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움직이지를 않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우리 시의원님들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까?

글쎄요,

그렇지요?

네.

시의원님들께서 그것을 많이 한탄하고 계십니다. 현재도 시의원님 중의 한 분이 예결위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구에서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한번 논의하신다면 시에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여 집니다. 재건축이 언제 될지는 누구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소득생활안정지원사업 요청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과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제가 그냥 짧게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첫째, 자료를 317쪽에 보면 아까 고진숙 위원님도 언급을 하셨는데, 부과, 징수, 체납에 대한 표 자료를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도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한 예를 들게요. 작년 페이지 320, 올해 페이지 317입니다. 누적건수를 합쳐서 실제로 기간은 2013년에 2개월 했고, 1,200건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여기 아마 누적건수까지 포함된 것 같아요. 맞지요?

네.

자, 그러면 그 전년도 누적건수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연도별로 정확한 건수를 기입해 주세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밑에 나와 있는, 예를 들면 2014년도 275건하고 금액 이런 것도, 자료가 일목요연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통계자료로는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저희가 이중적인 자료요구를 하지 않도록,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제가 이 자료로 여쭤볼게요. 작년에 10개월 동안 275건이 부과됐어요. 맞지요? 이것 보시는 것, 팀장님 말씀하세요. 징수는 165건을 했어요, 작년에. 금액은 4억 돈이고 1억 5,000만원을 했어요. 올해를 비교하겠습니다. 똑 같은 연도에 176건에 99건을 징수했어요. 이 도표대로라면, 이 통계자료대로라면 올해 적발건수가 100건이나 적습니다. 3분의 1이 확 줄었거든요. 사실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의 차이는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연말에,

작년에 혹시 특례법에 의해서 되어서 시정이 많이 된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항측 조사를 보통 2014년도에 항공사진 촬영한 것을 저희한테 조사하라고 내려오는 게 1월달에 내려와서 저희가 1월에서 2월 사이에 항측 조사를 합니다, 그 건에 대해서. 항측 조사를 하게 되면 보통 위법건물이 발생되면 시정조치까지 하는 그 기간이 보통 한 150일 정도에서 180일 정도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부과를 하는 그 시점이 연말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긴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주로 11월, 12월에 많나 보네요?

네.

그럼 올해 총 적발건수가 지금 이것보다 더 늘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너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을 이해를 못했고요. 그다음에 금액의 차이가 커요. 작년에는 한 4억돈에서 1억 5,000만원이었어요. 그러면 3/8이니까 37.5%정도 작년에는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176건에서 금액을 6억 돈에서 2억 돈 가량 했으니까 징수금액은 늘었어요. 징수율도 조금 상향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데, 문제는 체납액이 여전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가 미흡해서 그러니까, 그 위의 연도 건수는 누적건수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누적건수는 누적건수로 해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리 실태조사나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의하셨으니까 안 하겠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바뀌었냐 하면,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때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저희 「지방재정법」이 2014년 5월 28일 날 개정이 되었어요. 가장 큰 부분이 아마 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라는 걸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하셨어요? 부서별로 하셨어요, 아니면? 저희 용산구에는 두게 되어 있어요. 작년 12월 조례가 통과되어서 저희 용산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있어요. 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올해 이것 공모하셔서 하실 때 심의위원회 심의 거쳤습니까? 우리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거쳤어요? 부서별로만 하셨어요?

부서별로만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었어요. 거기에 우리 용산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많은 보조금을 지급하시면서 한 번도 지방보조금, 우리 구에서 정해놓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거치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제가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부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 당시에 기획예산과에서 교통정리를 했습니다. 각 과별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될 것, 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주택과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가능하다.” 해가지고 그렇게 거쳐서 했습니다. 아마 위법사항은 아닐 겁입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 제가 예산 때 이건 집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구는, 이게 아주 많잖아요? 저희 보조금 주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매달 열 것인지? 분기별로 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갈등이 되어서. 그런데 저희도 분명히 저희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와 의논하셔서 뭔가 이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국장님!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라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을까요?

지금 예를 들어 위원장님 말씀하시듯이 각 우리구의 모든 부서에서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려면, 예를 들어 이런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다면 거의 우리 구청에 한 달에 아마 반 정도는 맨달 출근해서 심의하다 볼일 다 보게 되는데, 아마 부서별로 그 당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업,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자체심의위원회를 거치면 되는 사업, 해 가지고 아마 분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가지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분류할 때는 근거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 용산구 조례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의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고,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만 되어 있지 그것에 대한 세부규칙 이런 것, 저는 전혀 못 봤어요.

이 조례의 운영부서가 기획예산과이니까 기획예산과에,

네, 그때 그것은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 행감에도 지적이 됐어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내용들이 너무 대동소이하다. 정산에 문제가 많다.”, 행감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또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본법인 우리 국회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희 조례도 전면개정을 해서 작년에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과장님, 기획예산과랑 주무부서랑 협의하셔서 지방보조금이 제대로 지원되고 정산될 수 있는 것은 주택과에 있는 보조금에 대한 관리는 부서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렸고요, 그 부분을 하자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꼼꼼히 하나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뭐냐 하면 ‘공동주택 무료상담실’이에요. 이것 건수도 적은데, 이것 직접 가셨어요? 상담일지나 이메일로 받지 않으세요? 이것 세부내역을 저한테 주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다 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한테 효창푸르지오파크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저희가 침해할 수 없고, 그것은 원래 법에 그렇게 돼 있지요?

네.

그런데 사실은 공동주택이나 개인주택도 우리 관공서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한 부분을 제가 봤어요. 구청 측에서는 이렇게 공동주택에 요구도 하고, “같이 하자.” 그렇게 하고 지원도 해 주고 많이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다 받고,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 살자는 것은 거부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렇다고 또 지원을 안 해 주면 또 그 모양새가 그렇고요, 지원해 주면서 어떻게든 설득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을 지원을 해 주자, 해 주지 말자는 차원이 아니라, 지금 방금 지적한 것은 그 개인아파트의 이익을 위해서 관공서나 단체에 지원받을 것은 다 받고, 같이 더불어 살자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모습이 옳지 않다는 것을 지적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하여튼 간에 그 부분도 저희가 저희가 적극 이해 설득을 해서,

앞으로 이 용산 관내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나 보조금,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관계를 하고 안전점검도 하고 하는데 그럴 때 그 분들이 “우리는 하지 않겠다.”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물어봅니다. 예산을 들여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아파트는 관공서 오지 마라.”, 어떻게 조치하십니까?

글쎄요, 그런 사례가 현재까지는 없고요,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은 사실 외부전문가 건축사를 사실 저희가 초빙을 해서 육안점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굳이 단지 내에서 거부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요? 아까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전체의 것을 다 이용하고 파먹고 하면서 개인의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명분도 없고요, 구청에서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시기 바라고, 다 이게 예산이 나가고, 나라에서 기본을 잡는 게 용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기본을 잡는 것이거든요. 많이 힘드시고 어렵겠지만 그런 안전예산을 좀 잡아주시고, 사소한 예산이라도 이런 것을 이기심이 있는 데는 지원하지 않아야 한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당선 관련 국토부와 협의한 구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공가관리 관련 순찰일지’를 부탁됩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비사업과장 이상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더니 재정비사업과가 판은 많이 벌여놨는데 할 게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요새 서울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와 지역 자치구에 대한 과정들이 좀 달라서 어려움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하고 서울시하고 원만한 협의체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과나 재정비사업과가 많이 그렇게 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간단히 지금 효창4구역, 5구역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의 추진사항의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396쪽입니다.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인데요, 효창4구역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지요?

지금 효창4구역하고 5구역이 있는데요, 현재 이주율이 90%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이나 내년 초면 아마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업은 2019년도에 완료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외람되지만 다시 과장님께 부탁드릴 말이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정비를 하면서 우려되는 것은 공사를 하면서 지역 주변의 안전을 많이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 관리계획은 어떻게 다 갖고 계십니까? 안전계획은?

안전계획은 지금 주택조합에서 철거업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펜스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아마 다 예약이 돼 있어서 철거기간에도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안전펜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재개발팀장님한테 감사드리는 것은 각종 재개발이나 그 문제를 제가 질의를 많이 드리고 했는데 재정비사업과에서 충실하게 답변과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려되는 것은 효창4구역이나 5구역에 공사를 많이 하면서 앞에 바로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있지요?

네.

초등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길 건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 대한 안전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역 방호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제가 도시정비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경의선숲길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도로공사를 하면서 사업자편의 위주로 공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안전펜스를 놓고 길을 놓고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효창사거리, 용문동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 사거리가 아침 출퇴근 시간에 좌회전하는 차량이 묶여 가지고 길이 완전히 마비가 될 정도로 막히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길이 2차선, 2차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는 길은 1차선, 나오는 길은 3차선을 만들어놨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돼야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이 공사길을 넓혔는데 그 길은 빨리 선을 긋지 않으니까 도로가 완전히 역류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일 얘기하겠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것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안전펜스나 안전시설물을 확실히 하게끔 공사 시행사에다 정확히 지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효창4구역이 지금 90%의 이주율이 있는데 그렇게 빨리 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적자금에 대해서 또 도시정비과에서 내일 얘기하겠지만, 그 공적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조합인가 사항인데, 제가 얘기 드리는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런 재개발이나 재정비사업, 덩치가 큰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재정비사업이 되지 않을 때는 어려운 사업장에 공적자금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렇게 공적자금을 처음 시작해서 한 10조원인가 배려를 해서 어려운 사업장에 지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따먹기 식이 아니라, ‘얼마나 건실하게 하고 얼마나 사업을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효창4구역이 대한주택보증보험에서 몇 천억을 받아서 하고 있답니다. 중요한 것은 공적자금을 받으면 이자율이 3% 미만입니다. 1,000억의 3%면, 1년이면 얼마입니까?

일단 잘 계산이 안 됩니다.

30억 정도 되지요?

네.

그런데 이게 사업을 하려면 5년 이상 걸린다는데 5년만 해도 150억을 연 이자율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자금은 5% 이상인가 6%인데, 그러면 60억씩 5년이면 300억이잖아요? 300억인데, 30억씩 5년이면 150억인데, 150억 이익이면 용산주민이 그만큼 이익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업의 건전성과, 그 사업을 하면서 이 공사도 건전하게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그 기준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적자금을 받고 왔다는 데에서 칭찬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해당 과에서도 그런 점검도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이러한 용산 관내에 있는 사업장에 어려운 것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이 국가에서 기관에서 되는 걸 많이 안내를 해 주시고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 효창4구역을 하면서 주변에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리고 또 경로당 등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공사할 수 있도록 조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자료 50페이지 ‘신분당선 보광역[가칭] 유치 및 이촌역 경유 추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지요?

네.

현재 4차까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달에 저희가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협의결과, 용산 국제업무지구 무산에 따른 결손사업비가 약 3,400억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분담비율을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몇 %로 할 것인가?’ 현재까지 협의 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약 30%까지는 수용을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협의 중이고요. 그 다음에 협의완료가 된 후 사업추진 시 노선조정 회의 등을 통해 신분당선 보광역 유치 및 이촌역 경유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적극 협력,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2014년도 3월인가 탄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지요? 2,034매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네.

그 전에 이미 결정된 노선은 혹시 있습니까? 그 자체도 노선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3차, 4차까지 회의가 끝났는데 지금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협의가 완료된 후에 다시 노선조정회의를 통해서 역사 위치 등을 협의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혀, 그 금액에 대한 부담비율만 협의를 하고 계시는 거지요?

금액에 대한 부담은 서울시하고 기재부하고 할 사항이고요, 보광역에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촌역 경유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광역유치추진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이촌역경유추진위원회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원들하고 우리 구하고 일단 합심을 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추진위와 우리 구가 같이 만나서 협의하고 이런 것은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으시지요?

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본위원이 계속 질의도 하고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보광역추진위와 이촌역경유추진위가 구성된 게 대략 언제쯤 되지요?

추진위 구성이 2005년도에 돼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2005년도에 추진위가 구성되고 우리 구에서 계속 협의를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세요?

지금 우리가 이촌역경유 건에 대해서는 그때 그 추진위원분 중에서 함께 식사도 하면서 금년도 4월경에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도 4월경에?

네.

구체적인 회의가 아니셨지요? 그냥 만나서 식사하는 자리셨지요?

네.

이렇게 구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질의도 하고, 이런 자리를 통해서 감사도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결정을 기다리기 전에, 그것이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노선조정 회의 때 하기 전에 우리 구의 입장을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서 자꾸 국토부에다 요구를 해야지 그것이 노선이 바뀌었다가도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계속 “협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이것을 노선조정을 할 때 하겠다.” 그 말은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것을 하시지 마시고 실천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추진위원회와 우리 구청과의 회의를 하는 것을 본위원이 꼭 지켜보겠습니다. 회의한 자료도 나중에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공가관리 같은 것도 우리 재정비사업과에서 하시나요?

네, 지금 저희 과에서 효창동 지역하고 한남지구에 대해서 공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다른 곳에 있는 공가관리는 안 하시나요?

다른 곳에 있는 것은 주택사업과라든가 다른 소관 분야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일단 저희 과에서 하는 부분은 효창동 재개발사업하고 한남지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을 하시고, 서빙고동 쪽 공가관리는 소관이 아니신가요?

그 부분도 한남지구, 그러니까 한남1, 2, 3, 4, 5구역 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거기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저희 과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서빙고동 쪽에 공가들이 많이 있는데 지하도도 있고,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우리 과 소관인지 제가 확실히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공가가 우리 한남재정비구역으로 들어가면 재정비사업과 소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쪽에 혹시 공가가 몇 채나 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지금 한남지구가 1~5구역까지 합쳐서 총 126동이 있습니다.

서빙고 쪽은 몇 구역에 속하지요? 서빙고 철도길 넘어서 르네상스아파트 한 동이 있는 그쪽.

그 지역은 우리 한남지구 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관리지역이 아니고, 다른 과 소관이신가요?

네.

재정비사업과는 재개발지역, 한남촉진지구 그 업무 소관의 공가만 관리하는 겁니다. 그것은 일반 주택과에서 하고,

일반 주택과?

네. 일반 흩어져 있는 공가는 주택과, 건축과 소관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거기에 한남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과 소속인 줄 알고 질의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김성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효창 제5구역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여기 얼마 전에 민원이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어떤 민원이요?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사 나가는 게 날짜 안 맞아 가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그 민원은 저희 과에 그때 민원이 와서 일단 월동기, 그러니까 12월에서 2월달까지 그 안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졸업을 하다보면 다 2월달 마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좀 편의를 봐주는 쪽으로 하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행정지시를 해 놨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거지요? 특별하게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이런 거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에게도 민원이 와서 그냥 “조합 측에다 잘 얘기를 하라.” 이렇게 설득을 했습니다. 특별하게 다시 재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지요?

네, 없습니다.

혹시 공사를 하면서 석면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대책을 잘 세우고 계세요?

그 석면 관계도 그때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를 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지역이 철거하고 공사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생기면 주민의 어떤 분도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고요, 또 주민의 화합이 깨지지 않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를, 여태까지 잘 해 오신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392페이지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이 ‘서계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추진현황’ 이게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지금 그 서계지구가 2014년에 1차 시·구 합동보고회를 하고, 금년 6월 정도는 지구단위계획을 마무리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서울역 고가 공원화사업하고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추진되면서 서울시로부터 서계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구 합동보고회를 4회, 전문가 자문회의, 그 다음에 또 총괄 건축가 자문회의, TF 회의 등을 계속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11월 초에 TF 회의에서 서울시에 서계지구 구릉지 지역에 대해서 세부건축계획을 수립했으면 하겠다, 해서 서울시 주관과에서 지금 그 세부건축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이렇게 늦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도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간담회를 하신다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주민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에서 좀 성심성의껏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남 재정비촉진사업 구역별 추진현황’ 부분 47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종전의 건축높이 및 통경축 유지 지속 건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관리 기본계획에 적용받는 지구가 몇 지구나 되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1, 2, 3, 4, 5구역 다 받습니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적용 받는 구역에 모두 다 들어가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는 이익이 적게 되는 부분이 되겠네요?

일단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하고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이라는 게 통경축을 확보하고 높이 제한을 하다보니까 한남뉴타운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사업성 저하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많이 타격이 오겠지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제한은 하되,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통경축을 제외한 부분들은 스카이라인을 줘서 좀 높이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자고 해서 거기에 있는 총괄 건축계획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카이라인을 줘서 일률적으로 높이 제한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어떻게 되는가는 모르고요, 현재 그런 사항을 서울시 주관과에서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관리 기본계획을 마무리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 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현재 주민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열람을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구에 이게 많이 적용이 되지요?

네, 됩니다.

이 관리 기본계획을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열람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자료를 주시면 적용되는 부분을 본위원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은 이미 되어 있는 것인가요?

용산공원 주변지역 관리 기본계획하고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되어 있지요?

네.

혹시 이런 기본계획들을 세울 때 우리 구의 입장을 그쪽에 반영시켜 달라고 한 적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주로 어떤 것들을 반영시켜 달라고 주문을 하셨습니까?

우리 구에서는 “한남지구의 사업성이 보전 되도록 높이 규제를 좀 완화해 달라.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을 좀 해 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해서 요청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엊그제 주민소통 회의를 하면서 각 지역의 조합장들하고 얘기를 해서, 서울시에 건의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어느 정도 소통을 해서 엊그제 주민설명회 때 가서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에 공문으로 보낸 자료와 조합장들과 같이 회의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에게 그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노력을 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공가관리를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1구역에 공가의 변화가 있지 않나요? 1구역에 공가가 8동 있었지요?

네.

변화가 있지 않나요? 제가 듣기로는 2동이 누가 매입을 하기로 해서 무엇을 하기로 했다고. 전혀 관리가 안 되고 계시나 보네요?

지금 1구역에 8동으로서 현재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1구역 담당 주무관을 제가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뒤에 노숙자들이 들어가고 그랬던 그 집 기억하시지요?

네.

그 집이 매매가 돼서 그 틀을 유지해서 지금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관리 하세요? 공가관리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돌거나 점검하는 것 얼마 만에 하십니까?

1년에 10회 이상 하기 때문에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이태원1동 담당 계시니까 한번 나가 보시겠어요?

네.

그게 매매가 이루어져서, 두 채가 나란히 붙어 있었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 저는 알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모르고 계시네요? 빈 집도 있는데 공가가 안 된 집들도 있고요. 제가 몇 건 알려도 드렸지만, 그 주변을 볼 때 공가만 보시지 말고 쭉 한번 보실 때는 집중적으로 공가관리가 돼 있지 않아도 공가로 지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동사항에 대해서도 과장님, 간혹 챙겨봐 주세요. 지금 한남뉴타운은 정말 오랫동안 이러고 있고, 사업 자체가 지지부진하고,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솔직히 삶의 질의 피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희 구청이 어떤 것을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공가관리라든가 주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합니다. 면적도 넓고, 이 뉴타운에 적용 받아서 있는 주민의 수도 많고, 솔직히 말해서 저희 용산구 전 면적에 몇 분의 1 정도가 됩니까? 단군 이래 제일 큰 재정비촉진지역이라고 할 정도로 큰 사업인데, 너무 지지부진한 게 우리 구청의 잘못은 아니지만, 그 부분은 서울시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그 지역을 좀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바꿔주시고 노력하는 데에 있어서는 재정비사업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비사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비사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권영섭입니다. 건축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변화되면 위험건축물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과장님도 위험건축물 안전조사를 나가시나요?

네, 저희들이 조사도 합니다. 조사도 하고, 주로 저희들은 기존 관리 중인 시설을 동절기라든지 해빙기라든지 또는 여름철의 우기라든지 각 시기 별로 그때그때 특별점검도 하고, 또 정기적인 점검도 상·하반기, 또는 시설물의 등급에 따라서 D급 시설은 월 1회, 또 E급 시설은 월 2회, A급, B급, C급은 상·하반기 이렇게 해서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전 과에서도 얘기했지만 안전건축물은 부서를 막론하고 지정된 건축물 이외에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라 확인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서 보고하는 것도 있고, 구청 건축과에서도 보고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질의를 한번 드릴게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예산을 쓴 것 중에서 간주처리 한 내역이 있어요. 간추처리를 하셔 가지고 사업별 계획서 집행내역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시설비 중에서 한강로에 D급 건물이 있어요. 한강로2가 52-4번지, 그 시설보수를 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금년에 서울시에서 위험시설물 E급 시설에 대한 보수비 지원이 있었습니다. 보수비 지원이 7,000만원 지원이 됐고요,

전액 시비예요?

네,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E급 시설이었던 한강로2가 52-4번지 시설에 대해서 지붕이라든가 주요 구조에 대한 모든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해서 예산을 썼고요, 완료결과, 전문가 진단결과는 C급으로 등급이 상향됐습니다.

그러니까 D급 건물이 보수를 시켜줘서 상향이 됐나요?

네.

용산에 그런 데가 어느 정도나 있지요?

지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험시설물 E급은 다 해소됐고요, D급 시설이 7개소 있습니다.

7개소요?

네.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 D급 시설물을 정비를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것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D급 시설물, 이번에 한강로2가 52-4번지는 예산이 거의 1억원은 안 되지만 한 8,000만원 정도 지급을 했는데, 그 예산을 개인이 하지 않고 우리 시에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강로2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래된 시설이고, 원래 E급 시설이었습니다. E급 시설로 목조건물이고, 전문가들도 상당히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이라고 해서 금년 말고 작년 2014년도에도 예산지원이 있어서 그때 당시에는 우선 급한 소방이라든지 전기시설물들만 보수공사를 했고요, 금년 2015년도에 다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있어서 보수·보강 공사를 완료한 사례인데, 사실 현재까지 서울시에서 그렇게 위험시설물에 대한 예산지원을 해 준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다 봤는데, 예산서를 보고, 보고, 보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이 시설물을 지원을 해 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제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선이라든지 목조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을 하고, 여기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까? 이것 서울시에서 심의한 거예요, 용산구에서 심의한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심의한 겁니다.

우리 용산구에서는 왜 심의를 하지 않나요?

아예 한강로2가 52-4번지라고 지정을 해서,

아, 배당을 했습니까?

네, 배당지번에 대한 보수·보강비로 지원이 된 겁니다. 지원금 성격으로요.

그러면 이것 1건 말고, 또 그러면 후암동 123-17번지도 D급 재난시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서울 시비인가요?

그것은 보수·보강 공사를 위한 돈이 아니고 정밀안전진단비였습니다.

안전진단비?

네.

용산에서 7군데가 있다는데 그 외에도 그렇게 시설물이 다 안전하게 돼 있나요?

지금 특정관리대상시설물을 A급에서 E급까지 나누어서 관리를 하는데 A, B, C급은 대체로 양호한 겁니다. 구조적으로 안전한 경우이고, 구조적으로 불안한 경우가 D급, E급 시설이 있는데,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이것은 D급 시설이 7개소가 있고, E급은 없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예산을 우리 용산구에서 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 조금 의문이 있어서, 국장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안전사고가 많이 나고 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내 E급 건물 전체를 일소해야 된다. E급 시설을 전부 철거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여튼 없애야 된다.” 이래 가지고 E급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용산구를 비롯해 가지고 7개구인가 8개구를 계속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관계 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시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애로사항이, 우리가 가장 건의를 많이 한 게 “E급 시설물이 민간시설물인데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비를 확보해 가지고 민간시설물에 투자할 수 없다. 또 거기 거주시설은 더군다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편으로 해서 퇴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퇴거를 하려면 임대주택을 지원해 주든지, 여러 가지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철거비용을 해 주든지, 보수비를 주든지, 어떻게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치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것, 그 다음에 서울 시비를 재난안전기금을 이용해서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 관계자 회의를 거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결국은 서울시에서 재난안전기금을 활용해 가지고 위험시설물 안전진단하는 비용, 그 다음에 진단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것, 그 다음에 개·보수비용을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적어도 E급 건물에 사람이 거주하는 것은 없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 한강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60년 된 목조건물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거주시설이, 거기에 거주하는 E급 시설은 거기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 있었는데, 당장 급한 게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연로하신 어르신 80세 이상 되신 분이 두 분, 독거노인 두 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데로 누차 퇴거를 시켜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되고 해서, 당장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가 염려가 돼서 소방시설하고, 그 다음에 전기시설을 개·보수를 해 줬습니다. 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어차피 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서울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가지고 아예 건물을 안전한 건물로 만들자고 해서 돈을 수백만원 들여 가지고 지붕하고 전체 골조를 좀 보강하고, 지붕도 전면 개량하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안전한 C급 건물로 등급을 상향시켰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도 확보가 됐고, 그 덕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개·보수를 해 가지고 E급을 C급으로 등급 상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지요?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회나 하나요?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내용이지만, 분야별로 할 것 아니에요?

네, 시기별로 연간 대략 한 8회 정도 하는데, 전체 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때그때마다 위험시설물 위주로 선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연간 7~8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확보가 되셨습니까?

네. 예산은 항상은 아닙니다만,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진단 수수료 정도 확보했습니다.

그 안전점검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동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용문시장 옆에, 원효로 2가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난 7월에 안전건축물 D급 건물이 붕괴됐어요. 건물이 붕괴가 돼 가지고, 무허가도 있고 그런 곳인데, 용문시장 뒤편에. 국장님 아시지요?

네.

정리를 다 해 놨어요. 깨끗해졌지만, 그게 자연발생적으로 인명사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D급 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는 게 옳고요. 통합기구를 우리가 전 의회에서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안전통합기구를 안전재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네, 보고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컨트롤타워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아파트단지는 괜찮은데 주택가 내에 방금 지적하셨듯이 목조건물, 옛날에 적산가옥이라고 그랬지요? 그런 건물들은 주로 잘 봐야 되겠더라고요. 겉은 멀쩡한데 밑동이 낡아 가지고 한 번에 와해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건축디자인과에 그것을 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용문동 쪽이나, 요새 개발을 한다고 해서 주택 인·허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거주자 보니까 시설물을 건축을 하고 건물을 짓고 하는데 건축업자하시는 분들이, 물론 지도점검을 잘하시겠지만, 소소한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동네 동장님한테, 구청장님께, 우리 의원님들께, 동네를 막론하고 건축만 하기만 하면 “시끄럽다. 포장한다. 먼지 난다. 하수관이 터졌다.” 그렇게 민원이 많이 있지요? 제가 건축과에도 몇 번 민원을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담당 직원들이 조치를 잘 해 주시고 계셔서 고맙게 생각하지만, 그것도 저희한테 민원이 오기 전에 건축 인·허가를 낼 때 확실하게, 품의서를 받으시잖아요? 계획서를 받으시지요?

어떤 계획서를?

그러니까 건축을 하게 되면 시설물을 만들려면 이 건축시설물에 대해서 가림막도 있어야 되고, 또 시설물에 물도, 먼지도 안 나게 해야 되고, 그것은 업자들이, 건축물 짓는 분들이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가설 시설이라든지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소소하게 많이 있으니 사전에 건축허가를 낼 때 건축과에 찾아올 것 아닙니까? 그런 시스템을 갖고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과 또 지역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뜻이에요.

네, 저희들이 허가 시에 안내를 다 하는데 그 안내한 대로 소홀하다가 보면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발하고, 단속하고, 지도하고 그런 것보다 미리 사전에 충분히 건축업자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고요, 근래 우리 동네에 건물들이 많이 생겨서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용산 전체에 다 건축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진숙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기 전에 지금 현재 전자상가 쪽 건물에서 키즈카페를 하겠다고 해서 용도변경 신청한 건이 있지요?

마사회 건물 말씀하십니까?

네.

용도변경 신청한 것은 기이 우리가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다음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지요?

현재 그 처분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불허처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소년들이 출입하기에, 키즈카페라든지 해서 청소년들이 출입하기에 적당한 시설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불허처분 한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거지요?

저희들은 어쨌든 그렇게 보고 그것을 처분했는데, 그 시설주 측에서는 거기에 불복을 해서 현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니까 어쨌든 법원의 판결이 나봐야 알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관련부서에서 다른 업무들을 볼 때 혹시라도 이런 행정소송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다른 업무로 협의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또는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타 부서에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

지난번에 다른 과에서 소송을 걸어온 쪽의 팀을 같이 하게 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스포츠댄스라든가 에어로빅 같은 데에서 그쪽 팀을 참가시키고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소송에는 다른 팀에서는 참석하지 않고,

네, 그 말씀이 아니라 현재 우리랑 소송하고 있는 곳이 타부서에서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협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공공시설물디자인개선사업 하고 있지요?

네.

어디 어디 하셨습니까?

상반기, 하반기 해서 총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하면 12개소 정도 됩니다.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주민들 반응이 어떻게 나오지요?

대체로 거의 다 반응은 좋습니다.

지역이 좀 밝아지고 환경개선도 많이 되는 부분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예산도 들어갑니다만. 그런 것들은 재능기부 같은 것도 받고 그러나요?

네, 재능기부도 저희들이 시행을 한번 받으려고 관내에 있는 대학생들로부터 또는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서 시행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에 대한 선정, 어떤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되나요?

어떤 주제가 있을 때에는 가급적 그 주제에 가까운 것으로 선택을 하고, 또 이번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시설주의 요청이 있으면 그 요청을 최대한 반영해서 우리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그림 같은 것도 지역주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림을 예쁘게 그려놓고 또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잘 협의해 주시고,

네, 지역주민들 뜻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네, 도료 같은 것들이 좀 질이 떨어져서 비가 오거나 그러면 많이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나중에 흉물로 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모처럼 좋은 환경개선을 위해서 우리 과에서 힘을 썼는데 그것이 나중에 도리어 해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보기에 녹사평역 사거리에 보면 이태원 초등학교 있는데 거기 옹벽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도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상당히 빛이 바랜 것이 보입니다. 그것도 우리 디자인과에서 한번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녹사평역 사거리 옹벽은 한때 공공디자인을 하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관련부서라든지 또는 전문가들 의견이 “거기에는 디자인을 하면 안 된다.”벽화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담쟁이라든지 이런 식물들이 도료를 칠하면 자라지 못한다고 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거기가 아니라 삼각지 쪽에서 오다 보면 굉장히 높게 되어 있는데 그림이 그려 있는데,

이태원 초등학교 쪽 옹벽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이태원 초등학교입니다.

네, 거기입니다. 옛날에 디자인 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그냥 어떻게 그런 벽화가 있었던 모양인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색을 다 없앤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지운다든가 한번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별도로 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탈색이 되어서 용산에 걸맞지 않고, 이태원 지구촌축제 이런 것도 많이 하는데 조금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그 부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서빙고동에 르네상스아파트가 있는데 그 안쪽에 공가가 있습니다. 우리 건축디자인과에서 관리하시는 곳인지 본위원이 잘 모르지만, 그 공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도 내용을 모르겠는데 한번 현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타부서 소관사항이면 이첩을 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왜 거기에 관심을 가졌냐 하면 그 르네상스아파트 1층에서 얼마 전에 차량이 한 5대가 파손되는 절도사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 몇 분이 가보셨는데 굉장히 그곳이 취약하더라고요. 취약하고, 그 안으로 들어갔더니 공가가 있었어요. 살고 계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고, 드문드문 공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범지역화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소속을 잘 모르겠어서 지금 건축디자인과장님이 그쪽하고 관계가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거기 르네상스아파트에서 이쪽 창업지원센터 쪽으로 나오는 지하보도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맞는지? 잘 모르시지요?

지하보도는 아마 토목과나 이쪽에서,

토목과인가요? 관리자가 지하보도는?

네.

그럼 본위원이 그쪽에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 안에 있는 공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주시고, 우리 서빙고동 쪽이니까 우리 구에서 관리가 가능하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의 어떤 안전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범화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이촌지구대에서 순찰을 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조금 관심을 갖고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남영동 해태제과 옥상전광판,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싶습니다.

남영동,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작년에도 얘기했었는데 남영동 해태제과 위에 옥상전광판이 있는데 그 조도가 너무 세서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건설관리과의 광고판 문제인 것 혹시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이것을 안 하는 부서인가요?

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벽화사업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430페이지 벽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을 좀 몇 장 준비해봤는데요, 이게 2014년 시공 전과 시공 후 사진입니다. (사진제시) 본위원이 얼마 전에도 길을 지나가다가 봤는데 금양초등학교 앞이었어요. 올해 새로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정말 주변이 칙칙한 분위기에서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어서 아이들 등·하굣길이 좀 환해진 것 같아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되게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환경이 개선되니까 도시느낌도 좀 활기찬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에 맞춰서, 2015년에는 몇 군데를 하셨나요, 지금?

지금 금년에 현재 진행 중인 것까지 총 1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몇 개소가 완성되었나요?

지금 상반기에 3개소 하고요, 그다음 하반기에 지금 경리단길 포함해서 총 9개가 진행 중에 있고, 유지보수까지 해서 총 12개소입니다.

경리단길은 아직 완성된 것 아니지요?

아직 현재 발주,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올해 안에 끝나나요?

네, 올해 안에 끝납니다.

그럼 이것 사업대상지 선정 절차는 어떻게 하시고 계시나요?

경리단길은 조금 특수한 경우라서 당초에 공원녹지과에서 예산되었던 것이 우리한테로 넘어와서 아예 지정된 경우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대체로 벽화를 할 그 대상지를 각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부서에 미리 통보를 해서 저희들한테 소개를 받습니다, 안내를. 그러면 접수된 것 중에 현재 실사를 통해서 꼭 해야 할 곳 몇 군데를 선정, 예산이 무한정 있는 것은 아니니까 몇 군데를 선정하고 시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디자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결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시안 같은 것, 이런 것도 여기에서 다 관여를 하나요, 과에서?

네, 관여합니다.

그 말씀 왜 드리냐 하면 얼마 전에 모 지역을 갔는데 학교주변인데 ‘학교주변에 좀 안 그렸으면’ 하는 그림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건축물에 너무 동떨어진 디자인이 선정되어서 벽화로 남아있을까 봐 우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해당 건축물에 맞는, 벽화작업을 하실 때 성격에 맞는 디자인을 선정해서 작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벽화조성 후 유지관리는 어느 기간까지 진행하는 건가요?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그런 게 있나요?

통상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장소라든지 지역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고, 또 어떤 것으로 했느냐의 재료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저희들이 봐서 도저히 많이 훼손된 경우 같으면 유지관리보수 예산으로 일부 일부씩 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 부분에도 좀더 생각을 많이 해서 한다면 사업비가 조금, 싼 것으로만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비에도 노출을 많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하셔서 사업비가 더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무래도 용산은 재개발지역이 많다보니까 저희 “가”지역 같은 경우는 침침하고 그런 지역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환경이 바뀌다 보면 범죄 같은 것도 좀 덜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선정하셔서 주민들한테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 부분은 좀 그랬었는데 이태원2동의 디지텍고등학교 그 벽화를 제가 작년에도 도시디자인과에 있을 때 여쭈어 봤었는데 과장님이 지금 한번 나가보세요. 그것을 합판으로 해 가지고, 합판은 결이 있잖아요. 도료가 막 갈라지고, 처음에 주민들이 그게 그 지역과 맞지 않는 테마로 했다고 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을 한 것 같은데,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그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주민들이 말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또 요즘 가보시면 합판으로 그것을 하셔 가지고 도료가 금이 다 가 있어요, 잔금이. 그래서 오히려 한 게 더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황금선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하시는 사업에만, 선정지 하시고 그럴 때도 심사숙고하셔야 되고, 테마선정 할 때도. 유지보수 하는 것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 놓고 오히려 더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그 주변에 맞지 않으면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거나, 뭔가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것이거든요. 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것 한번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원2동 디지텍고등학교 벽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한 부분이나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 서류일체’, 그 ‘집행액 등 모든 관계서류 일체’를 갖다 주십시오. 에코스쿨 조성사업 서류 일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시설 두 곳의 서류 일체’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위원장!

네, 고진숙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442페이지 ‘공원녹지시설개선사업 도급내용, 공사 도급계약 관련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까?

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를 해 주시고,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장진수입니다.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효창공원 공사는 다 끝났나요?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사업도 있는데요, 12월까지는 다 끝날 겁니다.

이번에 효창공원을 하면서 제가 여러 번 민원이 있어서, 주민도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여하고 싶다고 해서 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셨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것에 대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지요?

네.

이게 학교와 협약을 체결해서 학교 내에 있는 수목식재, 휴게시설물 이런 것 등을 설치하여서 학생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린이들의 안전문제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 야외운동시설물 같은 것은 너무 노후가 돼서 철거요청 같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됐나요?

저희가 학교 공원화 사업은 처음에는 서울 도심에 수목이 적으니까 수목을 중점적으로 심는 그런 방향으로 했는데, 그것만 하다보니까 학교에서는 “그것은 너무 시 위주 아니냐? 운동시설이라든지 이런 편의시설도 해서 주민들이 같이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은 종료가 됐는데요,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일반적인 관리는 학교에서 하기로 하고 그런 사업을 했는데, 또 학교에도 인력이나 이런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해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철거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점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네, 원칙적으로는 그게 다 학교시설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는 지원하는데 저희 구에서 구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시비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돈을 받아오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 지역구에서도 가끔 학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전달하세요. 그런데 사실 시설이 노후가 되면 사업을 추진하고 유지관리 하는 데 많은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과 관련돼서 하는 것이니까 학교에서도 또 잘 안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는 학교 공원화 사업은 주로 옥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위주로 해 가지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그쪽 학교 측에서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가능하면 시비를 받아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희한테는 바람직하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도 필요하면 저희한테 주시면 그 자료를 가지고 최대한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자라나는 꿈나무들의 안전을 무시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하고 지속적으로 협업체제를 계속 유지하셔서 만약에 발생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사전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용산공원 관련해서, 이게 주무부서가 공원녹지과 아닌가요?

지금 이 주무부서는 국가에 보면 국토교통부에 ‘용산공원 추진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사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본 부지에 대한 공원조성계획은 저희가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주변부지, 캠프킴이라든지 수송부자리, 이런 협의 같은 것은 저희 도시계획 사이드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도 하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다보니까 우리 기획과에서 전체를 통합을 해 가지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문추진단이라고 해 가지고 용산공원에 있는데 제가 거기에 위원으로 돼 있어요. 저희가 가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반영하도록 지금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도 우리 기획과장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또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가 또 요구한 사항도 있고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일단 주관은 지금 현재는 기획부서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참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해 가지고, 얼마 전에 10월 31일까지인가 인터넷에 올리는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홍보노력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공원녹지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아마 동장님들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있었는데, 그래서 오셔 가지고 각 직능단체만 소개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홍보를 하려면 그냥 동장님들이 오셔서 각 직능단체 회의할 때 얘기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인근 주변에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데에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더 많이 호응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주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의견도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주민의견도 냈지만 그때 그쪽 추진단에서 전체 홈페이지를 개설해 가지고 의견을 듣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구에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견들이 좀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도 각 과가 다 해 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했는데 아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쪽에 하지 말고 용산구 주민의 이름으로 의견을 내달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관심이 많은 것으로 그쪽에 인식하게끔 저희도 노력을 했었거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라는 게 이렇게 그냥 앉아서만 해서 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찾아 가는 홍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과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아무래도 이 용산공원 문제는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이 잘 되도록 업무추진 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진숙 위원입니다. 저희 공원 내에 공중화장실이 현재 19개소로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들을 잘 유지하고 계시지요?

네.

어떻게 유지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화장실이 19개소가 있는데요, 주로 효창공원에 6개소가 있고, 응봉공원에 있고 2개소, 신계공원에 2개소, 어린이공원에 8개소에 8개가 있고, 마을마당에 6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관리 인력은 화장실 2개 내지 3개당 거리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1명이 일반적인 청소라든가 휴지를 공급한다든가 비품을 비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예산 3억원을 받아 가지고 어린이공원 안에 있는 그 화장실들은 옛날에 동네 공중화장실 성격이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낡고 오래돼서 타일부터 시작해서 벽도 거의 다 깨고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효창공원 같은 데는 최근에 2개소를 또 새로 지었었고요.

본위원이 보니까 우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청소행정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까?

저희가 화장실도 그렇게 공중화장실로 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실이 있고, 우리가 가정에 화장실이 있듯이 또 공원에도 화장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시설들은 관리주체가 저희이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저희가 관리할 때 청소과의 그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준해서 관리를 하는데, 주관은 저희 시설에 있는 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이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공원 내의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면서 화장실 관련해서 조례를 찾다보니까 청소행정과가 나와요. 그래서 ‘두 과에서 그렇게 협의해서 하시나 보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더 많이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공중화장실이 공원에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화장실은 추가로 개설·설치하거나 이럴 때에도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하시는 일이지요?

저희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효창공원이나 이런 응봉공원 같은 데는 공원이 넓고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에는 저희가 공원화장실을 설치를 하는데, 주거지역 안에 있는 조그마한 어린이놀이터 같은 데는 화장실을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이 있고 한데, 그래서 그런 데에는 못하고, 지금 아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공중화장실 이런 것은 청소과 쪽에서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수요를 위한 화장실을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원에 오는 분들을 위한 공원이용객을 위한 화장실을 관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본위원이 보기에 공원 내에 있는 화장실만 관리하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있는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네.

이것은 하나 건의를 드리는 것인데요, 이촌동이 한강변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불꽃놀이를 할 때 이럴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용산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이 많이 와서, 그때 화장실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이촌역에도 있고 청소년수련관 내에 있는 그 주민센터에도 있고, 그 다음에 한강에 가면 또 있습니다. 가까이에는 한강쇼핑센터 화장실이 있고, 또 이촌지구대 파출소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만, 그때 한꺼번에 몰리시니까 그 지역에 화장실이 좀더 있었으면 하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원녹지과와 청소행정과가 한번 상의하셔서 공원에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민원이 좀 덜 가는 쪽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이촌동 쪽에 화장실 개설을 한번 제안해 드립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화장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공원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청소과하고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장실이라면 행사하는 주체나 이런 데에서 임시화장실이나 이런 것을 좀 많이 세워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화장실을 유지관리도 하고 하려면 건물에 있게 되면 계속 관리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그게 계속 있음으로써 주변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 화장실이라면 행사하는 주체에서 임시화장실을 좀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그때 하고 철수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필요에 의해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렸지만, 지금과 같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행사동안 얼마간 우리가 필요하니” 이렇게 그쪽에 요청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도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72페이지를 보시면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이것과, ‘품격있는 가로수 및 가로변 수목관리’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현황이 굉장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시비와 구비가 함께 들어가는데, 주로 사업내용이 여기 써 있는 대로 수목세척이라든가 이런 것인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유지관리 중에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목 가지치기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가지치기 하고,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시비 전액 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띠 녹지 만드는 그런 사업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해충 구제 그것도 한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거의 가로수에 대한 해충 구제가 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사고가 나 가지고 결주가 생겼을 때 보식하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주민들이 그늘이 없는 신호등 주변이나 이런 데에는 그런 것을 또 원하고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장소가 또 한정이 되기 때문에 많이는 못하고 한 1년에 한 번 7주, 11주, 이런 정도로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하는데 주로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우선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자연생태팀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이 그쪽에, 신용산초등학교하고 주변에 은행나무들이 있었습니다. 가지치기를 바로 와서 도와 주셔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요, 가지치기를 할 때 물론 직원들이 나와서 하는 게 아니고 업무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세세한 부분입니다만, 그 가지치기를 원하는 그 분들과 한번 만나서 어떻게 가지치기를 원하는지 상담 후에 하셨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가지를 팍 잘라버리세요. 올라가던 가지가 탁탁 잘려버려서 전혀 나무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게 또 자라려면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하니까 조금은 나무스러운 모습을 남겨놓게끔, 그리고 또 조경에도 좀 신경을 쓰셔서 모습을 유지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일이 많다보니까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지만, 그것을 수혜를 받는 주민들이 “이게 뭐야?”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가지치기라든가 생육증진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는 좀더 미관도 고려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지치기를 매년 할 때 입찰을 할 때 입찰자격을 가진 사람을 미리 서울시에서 교육을 합니다. 교육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이수한 사람들의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부분도 있는데, 저희도 계속 개선 노력은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교육을 받고 와서 잊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하나는 저희 도로와 보도 사이에 작은 나무들로 수목을 식재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지요?

아까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주로 띠녹지를 조성하는 그런,

띠녹지 조성하는데, 거기에도 여름 같은 경우에 병충해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병충해 방지작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쥐들이 많이 서식합니다, 그 부근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이 관심을 갖고 방지하는 그런 예방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쥐들이 너무 많아서 “없애 달라.” 해 가지고 타 과에서, 저희 관련부서가 토목과입니다만, 이것을 다 없애고 다시 또 바닥을 보도로 까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식재하고, 토목과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다시 보도블록으로 까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 세금이 이중으로 낭비가 되겠지요? 그러니까 일단 그런 것을 만들면 유지관리를 제대로 하시고, 사전에 띠녹지 만들 때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그 제지를 좀 부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위원입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황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최초에 서울시에서는 ‘학교녹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에 나무 심는 사업을 쭉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원화사업’이라고 해서 거기에 일부 시설도 좀 하고 하는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2011년까지인가 끝을 내고, 요즘에는 학교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좀더 생태적인 그런 사업을 해 보자고 해 가지고 전액 시비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희망하는 학교를 받아 가지고 예산반영을 전 해에 요청을 하면 서울시에서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양초등학교를 에코스쿨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청파초등학교에 한 적도 있었지요?

네.

청파초등학교는 언제 했지요? 청파초등학교 한 것을 보니까 잘했다고 평가가 돼서 보기도 좋고, 낡은 수영장을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금양초등학교에서도 수영장을 철거하고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비이기 때문에 녹지과에서는 거의 시비매칭사업이 많이 있어서 시에서 돈을 많이 갖고 오는데 이런 학교를 위해서 예산을 갖고 오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산정산사항이나 예산추진사항, 이게 다 완결됐지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는 시비도 한 3,000만원 정도 더 받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처음에 요청했던 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추가로 요구를 해서 마무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우리한테 보고한 것에 보면 집행률이 47.5%밖에 안 되는데, 저한테 따로 보고한 것은 집행률이 9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맞지 않아서,

그것을 말씀드릴까요?

네.

그게 우리가 작성시점이 10월말로 하다보니까 아마 돈이 그때 나간 것이, 지금은 정산이 다 돼 가지고 집행이 다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집행이 적게 되었나?’ 그렇게 내가 봤는데, 하여튼 이 사업은 우수 사례로 보고 있고요, 다른 학교에서도, 우리 관내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자투리땅을 설치해서 이런 에코스쿨 조성사업은 괜찮다고 봅니다. 지속적으로 발굴해 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원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어요. 어린이공원을 많이 운영하시지요?

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효창근린공원’, 공원은 어떻게 지칭하고 계세요? 어린이놀이터!

그러니까 저희가 공원 분류를 보면 크게 ‘자연공원’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원들이 있어요. 국립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국립공원, 도립공원 이런 「자연공원법」에서 얘기하는 공원이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저희 서울시에 있는 것은 다 도시공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공원도 남산이라든지 저쪽 북악산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거의 산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해서 ‘자연공원’으로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효창공원이라든지 응봉공원 정도 되는 그런 공원들은 ‘근린공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도보로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집 주변에는, 주로 어린이들이 갈 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조그마한 그런 공원들은 ‘어린이공원’이라고 해서, 면적기준은 그것도 1,500㎥인데 그런 어린이공원, 그 다음에 우리가 국립공원이라든가 사육신묘지 같은 그런 데는 ‘묘지공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공원이 있고, 요즘에는 공원도 좀 다양화 되다보니까 어떤 역사적인, 문화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데는 ‘역사문화공원’으로 하고 있어요. 이렇게 주제공원 개념을 또 도입을 했어요. 그런 종류가 있습니다.

네, 종류별로 따지면 ‘민자공원’도 있지요?

네, 있습니다.

됐고요, 제가 몇 몇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어린이놀이터를 점검해 봤어요. 그런데 시설물을 다 확인하시고 점검하시지요?

네.

작년에는 제가 “설치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고, 올해는 제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혹시, 도원어린이공원 담당자를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없을 수 있으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시설물이 다 엉망이고요, 이게 주민들이 많이 해 달라고 얘기도 하고 했나본데, 벽면이나 쇠파이프나 바닥이나 놀이시설 자체가 다 엉망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지적해서 얘기한 게 옳은 것인가? ‘자발적으로 녹지과에서 하는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 자발적으로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 점검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아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개 전 해에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청소라든가 그런 일반적인 관리사항은 계속 하고 있고, 아마 지금 시설물이 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하도 예산이 없다고 그러시니까, 본위원이 ‘우리 동네만 깨끗하게 하면 되나, 안 되나?’ 그런 고민도 하고, 저희보다 더 열악한 동네를 더 우선으로 하신다니까 그 동네를 우선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아, 예산이 없으니까.’ 하고 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이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예산’이었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공부 많이 했어요. 한 두 달 동안 공부했습니다, 두 달 동안. 두 달 동안 공부 잘 했고, 다시 갖다드려서, 제가 요약을 해서 갖다달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 일체 다시 갖고 오셔 가지고 똑같은 것을 제가 두 번 봤습니다. 다시 두 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이 뭐예요?

주로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은 자투리땅이라든지 빈 땅에 대해서 녹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그 녹지시설 중에서도 오래돼 가지고 수목도 그렇고 시설도 망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완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좋은 내용 같아요. 그러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원효1동, 문배동 삼각지 고가 밑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을 하셨어요.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공이 됐고요. 고가 밑에 하부에 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자세히 좀 듣고 싶어요.

그 사항은 그때 당시 거기 주변에 보면 택배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서 거기에다 물건을 적치를 하고, 또 차를 주차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어떤 정비책을 계속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는 주로 수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하는데, 거기는 고가 하부인데다가 또 주변에 건물이 굉장히 가깝게 있습니다. 그래서 햇빛이 거의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이 굉장히 꺼려한다고 그럴까?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러던 차인데 계속 요구를 하시는데 그래서 그 시비를 받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 저희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 “공공조경과 협의”라고 해 가지고 거기 전문가들도 모시고 또 주민들도 모시고, 그런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선 차를 못 대게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적치 안 하게 해 달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늘에서 자랄 수 있는 식물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겨울에는 유지가 더 어렵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러면 좀 구조물을 세워 가지고 물을 보유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런 시설을 도입하게 된 그런 내용의 그런 시설이 됐는데, 사실 저도 100% 만족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에서도 해 가지고 많이 실패를 했거든요. 우리 기후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사실상 그늘에서 식물을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서 사실 저희 자신도 만족을 못하고 있는데, 또 거기가 장소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런 내용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제가 얘기한 것에 좀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자, 예산이 얼마가 들었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알려 드릴게요.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요. 예산이 서울 시비로 2억 9,509만원 플러스 추가로 좀더 들었네요? 3억원이 가까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네.

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입니다. 물론 이게 어떤 의미에서 많은 주민들이 의견을 냈고, 나쁜 사업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서울시 예산을 잘 따와서 한 것은 높이 평가 드리고, 잘 하셨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도 이런 큰돈을 따오셔서 예산을 설치해서 멋지게 만든 것도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지금 방금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셨냐 하면, 여기에 택배나 물건적치, 차량주차로 인한 정비책 요구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만들었다고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3억원이 들었어요.

네.

거기에 나무를 식재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파티션 같은 식재목이 있지 않습니까, 큰 것? 그것으로 16개만 놓으면 차량 주차하지 않고, 환경도 더러워지지 않고, 틀림없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예산을 따져보니까 약 1,600만원이면 되는 사업이었어요, 과장님. 두 번째, 여기에 지금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인데, 이것은 민원 때문에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3억원을 들였습니다. 여기에 분수를 만들고, 잘 하셨어요. 환경적으로 예쁘게 만든 것은 좋지만, 아니, 3억 들여 가지고 여기에 분수대를 만들었어요.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이 분수대가 얼마나 운영됐습니까? 제가 확인했으니까 정확히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제가 틀림없이 해당 과하고 주민한테 다 확인했어요? “이것 얼마나 했냐?”고 그 해당 과에다 물어봤는데 해당 과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저한테 답변했습니다. 3억을 들여서 주민의 민원으로 녹지량 확충사업을 했습니다. 택배, 물건 적치물, 차량주차 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면적 약 30평도 안 되는 자리에 3억을 넣고, 여기에 분수대를 만들어서 분수대 만든 자리에, 그런데 전기료가 나와서 분수대를 안 한다고요? 분수대 가동 얼마나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분수대가 와서 환경이 좋아졌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환경이 좋아졌어요. 서울에도 지금 불꽃놀이도 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반포대교에도 물 해가지고 멋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환경이 땅 값도 비싸지고 환경도 좋아지고 관광객도 옵니다. 이것 그런 취지라면 충분히 이해하는데, 기껏 택배회사에서 물건적치하고 차량 주차한다고 그래서 이것 3억 들여서 한다는 그 말이 과장님, 옳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어떤 기법으로 해서 그것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쪽으로 해서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분수대 가동이나 이런 것은 사실상 에너지절약에서 제약은 많이 있고, 시설도,

과장님, ‘녹지량 확충사업’이라고 저한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녹지량 확충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도 예산을 받아오는데 ‘녹지량 확충사업이냐, 아니냐?’ 해 가지고 시에서도 상당히 난색을 표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쪽에 있는 그런 쓰레기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시설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여기 쓰레기문제 해결한다고 해놓고 똑같은 데 분수설치 했는데, 1년 동안 분수 얼마나 켰어요? 그것 확인해 보세요. 자료를 주십시오. 올 1년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으로 멋진 분수대를 만들었는데, 그 분수대 켠 날짜를 빨리 주세요. 그리고 여기 쓰레기를 안 버린다는데 현장 가보셨어요? 여기 분수를 안 켜니까 이 공사 전에 한 나무 파티션만큼 쓰레기가 그대로 같이 있습니다. 다행히 동네에 쓰레기 줍는 어르신들이 항상 여기에 와서 쓰레기 줍고 나오고 그랬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하신 것은 아니겠지만 이 내용이, 이 사업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멋지게 한다면 분수도 올리고 환경도 개선하고 그런데, 이유가,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택배 물건적치”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옳지 않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서류 충분히 공부하고 있고, 거의 다 공부했습니다. 제가 과에 임업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노조도 계시고 해서 이 자료 다 분석했습니다. 자료 다 분석하고 했어요. 다만, 이런 예산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잘 갖고 왔다는 것은 칭찬 드립니다. 그런 예산을 따오려고 녹지과에서, 우리 서울시 예산을 따오고 나라에서 따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인정하고, 아주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지역환경을 위해서 훌륭한데, 이 사업을 해서 분수를 만들어 가지고 분수를 몇 번 켰냐고요? 오히려 쓰레기가 더 있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도 청소를 하고 계속 했는데 그 지역이 워낙 그러다 보니까 쓰레기는 계속 상시적으로 좀 버려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계속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가동도 지금까지를 토대로 해 가지고 좀더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기적으로 틀면 하루에 전기료가 얼마가 들지요?

그 전기료는 제가 봐야지 되는데, 저희가 분수가동 기준이 대개 4월 1일부터10월말까지 가동을 하는데, 지금 최근의 한 3년간은 가동시간을 많이 제한을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시간도 아침에 1시간, 점심에 2시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동을 했었는데 올해는 가동이 많이 안 된 면이 있고,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고장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가동이 안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하나의 일이 연동돼서 그렇게 훌륭하게 일을 잘하는 임업직이나 녹지과 분들이 이렇게 사방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 하나 때문에 야단을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용산에 녹지를 잘 만드시고 하는 것은 고맙지만, 이게 다 예산사업입니다. 이것 거의 다 시비를 갖고 왔다고 해서 돈 쓰는 게 방만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대부분 시비를 많이 따오시는 것 같아요, 국비를. 참 잘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구에 어린이놀이터 많이 부족합니다. 어린이놀이터 시설물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놀이터 할 때 “위원님, 예산이 많이 부족합니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더 따 드릴 테니 우리 동네만 챙겨 주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용산구 전체의 어린이놀이터를 다 점검하시고, 안전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고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질의보다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로수정비사업 시 업무 매뉴얼 같은 게 있습니까?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합니다.

그에 따라서 하시지요?

네.

수목세척이라든가 병충해 방지, 띠녹지 사업이라든가 가지치기 할 때 그런 업무매뉴얼이 있으면 그런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반복적으로 현장에 나가시는 분들에게 업무를 숙지시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안입니다. 한강쇼핑센터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 앞에 세븐일레븐이 있고, 거기에 자그마한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1페이지 보니까 유지관리 부분은 그 자투리땅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현재는 나무가 한 그루만 식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수목이 좀 있는데, 주민들이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를 좀 예쁘게 가꿔줄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태원에 구청 뒤쪽에 가면 지금 현재 상점이 있고 그 옆에 자투리땅을 굉장히 예쁘게 해놓으셔서 그 상가에서도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촌동에서 한강시민공원으로 가는 길목이거든요. 거기에 지금 나무 한 그루 있는데 별로 예뻐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 자그마한 땅이라도 조금 더 예쁘게, 조경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팀에?

네.

신경 써서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해주시면, 공간을 예쁘게 만들어 주시면 저희 주민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운동도 하고 그럴 때 보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의 눈에 보인 것만 해도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특히 서빙고 쌍용공원 주민자치프로그램인데 탁구장이 폐쇄될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분들이 애를 쓰셔서 교회를 잘 설득을 했어요. 잘 설득을 해서 다행히 지금 탁구장이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애 많이 쓰셨어요. 그다음에 동작대교 하부 운동시설도 사실 그간의 지속적인 민원이었습니다. 계속 시설보수 해달라고 민원이 많았었는데 이것도 해결해 주셔서 고맙고요. 성촌공원에 쉼터 만들어 주신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기사에 보니까 인터넷에 ‘용산구, “서울, 꽃으로 피다” 사업 우수구 선정!’ 6년 연속 우수구로 선정이 되었네요? 애들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애를 쓰면 애를 쓰신 만큼 우리 용산구는 밝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자랑할 만한 것, 더 성과 있습니까? 얘기 한번 해보시지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왜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대신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네,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의선 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네.

제가 경의선 숲길에 대해서 매번 과장님께 제안 드리고, 부탁드리고 했습니다. 물론 주관부서가 공원녹지과인데 우리 구청에서 받지 않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하리라고 생각하고 현재 운영 중에 있는데요, 경의선 숲길에 대해서 정확히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경의선 숲길 같은 경우에는 철도청 땅에다 지상부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공원을 조성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도 ‘관리를 어디에서 할 것이냐?’ 때문에 시·구 간에 저기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희가 가지고 오는 경우에는 저희가 관리비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협약 자체가 서울시하고 철도청하고 맺어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관리하고, 지금 현재는 공사 주체한테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앞으로 관리도 서부사업소에서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한계는 있지만, 또 거기가 장소가 폭이 넓은 데가 한 20m, 그것보다 조금 넓은 푸르지오 구간 같은 데는 좀 넓은 데도 있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한계도 있는데, 저번에 말씀하신 계단문제라든지 수목식재, 큰 나무가 필요하다는 문제라든지, 또 이쪽에 옹벽철거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시에서 해주기로 했고, 또 음수대 같은 것도 반영을 해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다 반영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위원님도 같이 현장에서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한 번 더 주선을 해서 위원님도 보고, 또 주민들도 같이 만나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하면서 그 철도 레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그 집 주변에서 조금씩 달아내고 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서 공사가 조금 진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구청장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지적하셨듯이 계단이나 큰 나무, 음수대 얘기를 하셨네요. 그게 반영되었다고 공문을 보낸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의견의 주민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거기가 지금 모든 설치가 걷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민들의 욕구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놀려면 턱이 있습니다. 턱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놀이터도 필요하다.” 하고, 또 엄마들이 아이들과, 노인이 아이들과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우리 구청 일이라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과장님,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하면 예산 들어갈 건 예산도 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항상 얘기하시는 게 서울시에서 관리하다 보니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과장님?

지금 저희가 또 건의를 해가지고 주민들 얘기하는 것은 거의, 아마도 서울시에서도 반영을 못하는 부분은 우리구가 직접 안 하고 하기 때문이 아니고, 장소적인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아까도, 폭이 20m밖에 안 되는데 놀이시설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거기 전체는 6km 정도 되는데, 그게 전체 산책 위주로 해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하다보니까 산책로하고 자전거길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남는 공간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 놀이터라든지 조그마한 포켓공간이라든지 많이 들어갔으면 좋은데,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극히 적어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직접 추진해도 그런 장소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금씩 다 시설 할 수 있는 데가 이쪽에 우리 구민회관 있던 시점이라든지, 그 다음에 푸르지오 앞에 있는 데가 좀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제외하고는, 또 효창 역사 같은 데는 지상구간 거기는 광장으로 해가지고 역사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들어오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굉장히 장소가 좀 한정된 그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이렇습니다. 여기나 서울시나 같은 입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고, 녹지과에서도 누차 얘기하겠지만, 사실 제일 필요한 것은 놀이터가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설치가 된다, 안 된다’를 예단하지 마시고, 한번 지역주민들이, 지금 푸르지오 아파트에 신혼부부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새로 아파트에 지금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엄마와, 겨울에는 힘들겠지만 같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얘기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거기 화장실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 다 쌉니다, 거기에서 다. 지나가다가. 제가 그 동네 사니까 지나가다 당연하듯이 구석에다 다들 하고 계시거든요. 라이트 비추면 달라지겠지만, 그래도 무단방뇨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안서를 하나 해서 어린이놀이터를 ‘된다, 안 된다’ 예단하지 말아달라고 그러는 것은, 녹지과에서 노력하시잖아요?

네.

화장실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거기. 그러니까 하여튼 협의하는 공문을 보내든,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든 우리 용산구청 입장을 보내서 해주세요.

일단 그 문제는 다시 저희가 화장실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고물상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도청에서 땅을 좀 내놔라.” 우리가 그런 것을 조성해서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쫒아가기도 했었어요.

고물상도, 국장님! 고물상도 우리 철도청 부지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안 되는 부지지만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물상이 나가게 되면 주변 환경도 좋고, 좋은 건물을 지어서 화장실도 하고, 시설물도 있어서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충분히. 거기 충분히 넓은 땅이에요. 3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건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물상이 있어서, 물론 고물상 하는 분들도 그분들이 살아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떻게 철도청이랑 계약했는지 몰라도 그것을 좀 더 노력해 주시고요, 정 안되면, 중간에 안 된다면 그쪽 부지에 화장실이라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좀 고생해 주세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도 알아보니까 공원이 소위 말하면 선로구간으로 공원이 되어서 폭이 사실은 상당히 넓지 않습니다. 최고 우리 구역 중에 넓은 데가 효창푸르지오 아파트 앞에 거기가 조금 넓은 편인데, 주로 보행산책로 위주로 해가지고 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공원이 부지가 조금 넓고 그러면 서울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구도 마찬가지고, 서울시도 가능하면 주민편의 위주로 해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게, 나름대로 구정답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포구 위로 서대문 쪽으로 쭉 오면서도 화장실 설치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또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간도 공간이지만 이동 위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중간 중간에 우리 효창역사 있고, 공덕역사 있고, 소위 말하는 공중화장실이 있다 보니까 중간에 화장실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지금 한강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강변도 저도 한강에 자주 가봅니다마는 간이화장실 뿐인데, 어떤 때 보면 급할 때도 있고 이렇던데, 그런데 화장실이 어떻게 보면 편리하면서도 또 거기 간이화장실이 놓이면 오히려 미관상 덜 좋을 수도 있고, 하자면 옳은 건물에 화장실을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여튼 시하고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지?’ 하여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해주시고요. 지금 사업예산 49억 3,900만원이 우리 구간의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끝으로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용산구 예산이 투입 안 되라는 법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받고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구청에서 예산 만들고.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히 서울시에다 요구를 많이 해놓고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과장님. 존경하는 김철식 위원님이 과장님 얘기하니까 옆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일 최고 잘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전의 분이 잘못해도 과장님이고, 앞으로 다른 분이 오셔도 그 오시는 분이 책임자가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네.

용산구 예산이 갈 수 있으니까 요구를 많이 해주시라는 얘기고요,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구민들이, 어린이나 어른들이, 우리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쭉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