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김정재 의원 발언

제219회 제차 행정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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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2일차 행정감사에 이어서 재정경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수감 공무원 선서 후 해당 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총괄 업무보고를 받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님의 팀장 소개와 상세한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 및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5호에 따라 해당 업무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또한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감사 중에 현장 확인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수감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의거 감사 시 거짓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하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선서문을 회수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회수, 서명확인, 제출) 재정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득재입니다. 용산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히 의정활동을 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지금부터 2015년도 재정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부서별 감사시 소관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재정경제국 일반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은 5개 과, 24개 팀에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재정경제국 예산은 총 65억 8,977만원이며, 10월말 현재 62.4%인 41억 1,21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재무과 소관업무입니다. 재무과는 시유·구유재산의 관리, 공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각종 공사 및 물품구매·용역 등의 계약업무와 일반자금의 관리 및 지출,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결산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을 철저히 관리하여 변상금 징수 등 세수증대를 도모하고, 공유재산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대체재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전자태그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물조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참여 감독제 운영과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자검사기간 사전 안내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공사에 반영하고, 하자 담보기간 경과로 인한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입·세출 결산을 통하여 회계처리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결산결과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용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하고,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신용보증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1억원의 기금을 추가로 출연하였으며, 용산구 상공회를 통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한편, 용산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의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엔틱가구거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기본계획 및 디자인설계 용역과 주민설명회를 마쳤으며, 조기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파동지역의 330여 개 봉제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센터 운영을 활성화 하고, 고용노동부 및 한국폴리텍1대학 등 고용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을 지원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고,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된 이윤을 사회에 재투자하여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자 설립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이들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시설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암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은 연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이외에도 전통시장 이벤트행사 지원, 시장 매니저 파견, 용문시장 배송센터 설치 및 외국인 홍보시스템 구축 등 전통시장 지원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용문시장 등 재난위험시설이 있는 전통시장에 대하여는 위험시설을 사전에 정비하는 한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만리시장 등 3개 시장에 대하여 안전등급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전통시장 165개 점포에 대하여는 전기설비를 전수 점검하고, 불량설비에 대하여는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HDC 신라면세점 입점과 관광터미널 부지 호텔 신축을 계기로 전자상가 활성화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7쪽부터 66쪽까지,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업무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는 시·구 지방세 부과․징수, 법인 세무조사, 체납 지방세 징수, 개별주택가격조사·결정·공시, 세외수입 징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리 구 구세입 징수목표는 총 1,134억원이며, 9월 말 현재 목표대비 73.7%인 836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금년도 결산 전망은 1,194억원으로, 60억원 정도 초과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세무1·2과 전 직원은 법인 세무조사 실시, 비과세 감면 및 각종 인·허가 자료 확인, 수납사항 점검 등 세입 확충 노력과 누락세원 발굴 및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통하여 2015년도 세입목표 초과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1쪽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 관리와 개별공시지가 결정, 부동산거래 신고, 중개업소 관리 등 부동산 관련 업무 및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민에게 토지·건축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건축물대장 정비, 측량기준점 관리, 세계 측지계 좌표 변환 등 지적공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부동산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정확한 세원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부동산실명제를 철저히 운영하고,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조세부과와 토지정책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철저한 현장조사, 부동산 시장의 동향파악, 정밀한 검증, 관계주민 의견 등을 기초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가 결정·공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조속한 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 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구민들이 도로명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재정경제국 전 직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귀한 말씀을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구정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정경제국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재무과 소속 외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감사중지

10시 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장 고재흥입니다. 존경하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재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재무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재무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요요구해 주십시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2015년 공유재산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시정조치 현황’, 2015년 것만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국내여비 지출 내부현황, 그리고 2015년 포상금 집행내용’.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네, ‘공유지 점유자의 임대료 밀려있는 사람들’ 있지요? 그것 하고요, 김경실 위원, 아까 얘기한 ‘공유재산’ 그것 같이 좀 주시고요, ‘포상금 집행현황’ 좀 자세히,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국·시유재산관리’ 있지요? ‘보조금현황’을 상세하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김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포상금현황’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자료요구하실 분? 네!

이상순위원

우리 ‘불용품매각 세부리스트’하고, 아까 ‘구유재산 세부리스트’, 그렇게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주민참여감독운영 현황’하고요, ‘시설공사대상 하자검사기간 사전알림, 금년도에 했던 내용’들을 좀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김정준위원

아, 네, 장정호 위원님, ‘주민참여감독운영 현황’ 저도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그때그때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16쪽입니다. ‘주민참여감독 운영’ 실적이 어떻게 되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지금 16건이고요, 각 동에서 평균 2건씩 공사를 하고 있고요, 공사에 대한 주민참여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나 시정요구 건은 25건으로 해서 시정 완료조치 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그럼 감독자는 어떻게 선정하고 운영하고 있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감독자는 저희가 해당부서에 의뢰를 하면 해당부서에서 각 동에 2명씩, 공사건별로 2명씩 선정을 해서 동장님이 추천을 하면 그 사람들을 주민참여감독자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러면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감독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전산정보라든가 교통, 녹지 이런 건 전문적인 게 아닙니까? 이분들 감독자들이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주로 그렇지는 않고요, 보통 통장님들이나 부녀회, 이런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요, 주민참여공사감독이라 그러면 보통 전문가감독관은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회사나,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감독은 아니고요, 주로 주민 불편사항이나, 그 다음에 주변의 위험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감독을 해서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러면 안전에 대해서 주변을 관리·감독하는 거네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보통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이 제도의 취지에 맞게 적정한 감독자를 선정해서 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형식적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감사자료 책자 327쪽입니다. 국·시유재산관리 보조금 집행률이 지금 59.4%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뭔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아, 복식부기 74.8%요?

김정준위원

59.4%. 국·시유재산관리(보조)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아, 국·시유재산관리보조요?

김정준위원

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1,100만원 정도 국·시유재산관리보조가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보통 측량을, 전수조사를 저희가 매년 하고 있거든요. 607필지에 대해서 측량을 전수조사를 해서 의심이 가는 땅이나 아니면 매각이나, 매각할 때 저희가 측량을 측량비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한 10건 정도 매각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말까지는 다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정준위원

올해 다 소진된다니까 괜찮은데, 그래도 앞으로 하실 때 굳이 꼭 이렇게 연말쯤이나 미루지 마시고 빨리 좀 진행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이 됐어요. 그리고 업무도 이원화가 돼 가지고 저희가 구민들에게 공개도 해야 되잖아요? 이원화 됐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기획예산과하고 재무과랑 같이, 그리고 기간이 변경됐는데 변경 전에는 당해 회계연도였는데 이제는 다음 회계연도 지금 돼 있어요.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래서 사실은 중기지방재정이 재정자립도 고취하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재정운영의 투명성 때문에 하는데, 이게 시기가 바뀌고 이원화 됐을 때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예산 재정에 대한 공시가 분리가 돼서 저희가 결산에 대한 공시를 별도로 지금 올해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서 누구나 볼 수 있고, 또 전국적인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저희 용산구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 살림을 잘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결산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떻게 쓰고, 얼마나 남았고. 그러면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이제 그럼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아직 발견을 못하셨어요? 본위원이 조금 생각했을 때, 우리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너무 비전문가들이 간섭이 심하게 되면 어떤 정책에 흔들림이 있지 않을까, 사실 그런 걱정이 조금 우려가 있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렇지요. 지금도 자료요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은 정부자료 청구해 가지고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혹시 나타난다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제는 바뀌었으니까, 정책이 바뀌었고, 2014년 11월부터 지금 시행이 돼야 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공시라든지 이런 것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에 우리 공유재산관리 지금 하고 계세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공유재산에서 제가 컨트롤타워를 같이 정해 가지고 장을 만들고 우리가 일괄관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과별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과별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 도로, 그 다음에 공원,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우리 구 재산관리! 그리고 무단점유까지 보면 우리가 매각, 매입이 있잖아요, 공유재산관리에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 다음에 임대 사용허가대부도 있고요, 무단사용,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도 이렇게 서류를 받아보니까 과별로 지금 재산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과별로 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면 누락되는 경우가 사실은 우리 재무과에서 다 찾을 수가 있나요? 누락되는 경우, 과별로 관리하다 보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7필지인데요, 보통 세원 발굴로 해서 매년 2건 이상의 우리가 몰랐던, 점유했던 사업을 저희가 찾고 있거든요.

김경실위원

무단점유를 찾으셨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찾아 가지고 변상을 요구하고, 또 어떤 분들은 변상금 내고 매입을 하고, 또 매각을 하고, 저희가 그러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무단점유를 했을 경우 가까운 시일 내에 우리가 발견을 했으면 저희가 그 청구하면 되지만, 기일이 5년, 6년 지났을 경우는 그것을 다 저희가 합산해서 적용을 할 경우는 사실 개인부담이 되게 많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랬을 때 변상금도 그렇고 매각도 그렇고, 연부매각을 할 수 있고요, 변상금도 분할납부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은 그 소유자,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감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30년간, 40년간 무단 사용한 거거든요. 저희가 보통 한 30년 전부터 변상금하고 부과를 했는데, 조사를 해서, 그리고 또 지금은 워낙 지적이나 이런 게 데이터베이스가 잘 돼 있고 저희도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담을 갖는 것은 감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지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무단점유를 인식을 못하고 몇 십년씩 했을 때 그것을 소급을 해서 다 적용시켜서 분할 납부를 하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그게 1, 2년도 아니고, 두 자릿수 10년, 20년 정도 넘어갈 경우는 조금 과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구 재산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사실은 찬성을 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행정업무를 하는 것은 사실 궁극적인 목표가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복리도 있는데, 또 그럴 경우는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것을 감면을 해 준다거나, 그럴 수 없는 게 법으로 그게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변상금도 30년 전에 했던 것을 30년 동안 부과하는 게 아니고 5년 치를 부과합니다, 변상금에 대해서는,

김경실위원

아, 최종해서 5년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5년치 부과하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걱정이 돼서요. 서민들의 경제가 지금 너무 안 좋아서, 그리고 2014년하고 2015년에 우리 변동사항을 전체적으로 간략하면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필지가 있고,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변동사항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매각한 부분이 있어서 변동이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매입할 경우도 있고, 우리 행정재산 할 경우에는 매각은 거의 없고요, 매입은 토지나 건물을 취득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있고, 저희 구에서는 가능하면 행정재산 매각은 안 하고요.

김경실위원

그러면 결국은 2014년도, 2015년은 저희가 변동사항을 봤을 때 매각은 없고, 매입이 들어왔으니까, 결국은 우리 자산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렇지요. 그리고 일반 토지 같은 경우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것은 보통 매각이 좀 많고요. 그쪽 부분은 매각이 되고요.

김경실위원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큰 변동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큰 변동사항은 없고요? 증식된 것도 없고요? 본위원이 이렇게 봤을 때, 사실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서류를 요청했어요. 2014년 3월달부터 공유재산에 조금 관심이 있어서 ’12년, ’13년, ’14년, 그리고 최종 것은 다시 11월달에 본위원이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누락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뭐를 기준으로 누락을 따져야 될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이 서류를 봤을 때 이해를 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관리하는?

김경실위원

네, 관리단계에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관리단계요?

김경실위원

네. 과장님은 이것 봤을 때 누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누락된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나요, 그러면?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보낸 자료 중에서 누락 부분은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아, 없으면 다행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누락이 안 됐다. 됐다.’를 저희가 서류를 보고 체킹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어떤 형식으로 하고 있는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죄송하지만 특별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몇 건의, 면적이 얼마에, 얼마?’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2건이 포함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래서 몇 달을 사실은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계속 보고 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이런 매뉴얼이 있었어요. 이게 어느 분 논문인가,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총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이렇게 모형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공유재산에서 누락이 되거나, 또 잘못돼 있는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도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것을 제안을 해 보는데요, 매각, 매입, 임대, 그 다음에 무단사용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우리가 이렇게 매뉴얼이 다 있어서, 그리고 총 관리는 사실은 법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관리처분을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법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이 공유재산의 최종책임, 총괄 관리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게 각 과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산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컨트럴타워 지금 매뉴얼대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히 그것을 어떻게 포괄적으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말로 표현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실위원

아, 그래서 이 서류를 가지고는 사실 저희는 비전문가지만 이 행정감사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니까 그게 매뉴얼이 눈에 안 들어와서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때, 이것은 과에서 다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것 매년 하고 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매년에 한 번만 기일을 정하고 있나요? 이게 조례에 나와 있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보통 7월에 시작해 가지고 12월까지 끝내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15년도 것은 아직 실태조사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최종적으로 결론은 안 났지만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보통 거기에서 저희가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게 뭐가 있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기존의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은 있겠지만 추가로 우리가 발굴하거나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지요.

김경실위원

그래서 점검,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점검했고 어떻게 지정했다는 그런 것도 좀 리스트업이 돼서 관리가 다 되고 있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런 것도 좀 잘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여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것은 과에서 다 전수를 하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누락이 되는 것이 없어서 다행이지만, 앞으로 그런 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조적인 장치를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지금 시스템상 구유재산은 저희가 관리하고, 이제 뒤에서 보시다시피요, 그 다음에 전수조사 할 때는 각 과를 통해서 각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점검해서 저희한테 하면, 그게 총 데이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에서는. 건설관리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토목·하수과, 이런 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펌프장을 저희가 가서 점검을 해서 실태조사를, 저희 재산관리 인원이 3명입니다. 그것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각 과에서 거기 담당들이 있어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하면 그게 총 데이터가 돼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실은 그래요. 전 과를 다 가서 실태조사를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보면 그게 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각 과에서 실태조사가 명확하게 담당이 잘 돼서 사실은 보고 형식으로 돼서 우리 재무과에서는 그것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과장님, 올해 우리 무단점유로 해서 저희가 찾아낸 것은 있나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2건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어떤 건이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일반 주거용,

김경실위원

아, 주거용에서 찾아 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변상 요구를 하고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한 분은 연부매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김경실위원

사실은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지만, 이것은 우리 재산이거든요. 재산! 재산이 관리가 소홀해서 우리 수입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과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재산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실은 구민들이 좀 불편이 없는, 무단점유를 해서도 그게 좀 원활한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순 위원입니다. 불용 매각한 물품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컴퓨터에 관련된 것 있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것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각 부서하고 동하고.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기존에 보면 전산정보과에서 사랑의 PC도 있고, 또 저희 나름대로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데가 많이 사실 있어요, 지역을 다니다 보면.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것을 거의 버리다시피 해서 하는 것보다 이쪽에서 그래도 관리가 들어가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셨나요, 아니면 서류 올라와서 그냥····?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런 것을 예전부터 했었는데요, 컴퓨터를 불과, 다시 사기 시작한 지가 최하 한 3년 정도 됐고요, 교체되는 컴퓨터가 10~15년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워낙 그 상태가 안 좋아서,

이상순위원

10년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러니까 그전에는 샀을 때하고, 또 그 다음 번 샀을 때 남는 컴퓨터가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그 연도가,

이상순위원

교체시기가 10년 정도,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너무 길어 가지고,

이상순위원

아, 길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이 시기가 그 시기인가 보지요? 자료에 올라온 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그것을 하여튼 참고를 하려니까 그 서류를 달라고 그랬잖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보고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 볼게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과장님 말씀이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물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 교체시기가 굉장히 긴 거였다.”,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 332쪽에 ‘개인점유 상위, 공유지에서 50인 명단 점유지현황’이 나와요.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별 변상부과금에 보면 징수실적이, 체납이 1억 2,000만원이나 되고, 여기에 누적돼 있는 게 같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여기 시기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자면 “1년 동안”이라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계속된 체납금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여기에 대한 것도 부과해서 금액이 나오면 그 기간을 명시를 해 주시면 더 참고로 할 수 있겠습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유재산이 또 있어요. 우리가 시유재산을 지금 관리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필지는 뭔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시유재산 저희가 38필지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여기에는 50인 명단 중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중에 그것을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3필지입니다. 나머지는 공공시설이나 이런 걸로 쓰고 있기 때문에, 시유재산도.

이상순위원

이런 건 안 넘긴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시유재산까지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이것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 보니까 ‘구유재산 임대료 현황’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료에. 그래서 이것을 쭉 보다 보니까 그 면적 대비해서 임대료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예를 들자면 337쪽에 보면 산천동에 2.6㎡짜리가 3만 9,460원짜리가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가격이 낮은 건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것은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서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점유기간, 납부하는 방법, ‘일시납이냐? 분납이냐?’에 따라서 그런 게 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2.6㎡ 같은 경우 3만 9,460원이 연간 이런 게 안 나와 있네요? 그런 게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명기가 돼야지, 여기 보면 지금 효창동도 보면 같은 5구역 내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준은 있겠지만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정말 이게 공정하게 되고 있는 건지? 그런 게, 왜냐하면 자료만 봐 갖고는 조금 의문이 가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누가 담당이 와서 저한테 아까 말씀하신 ‘1년 치를 갖다가 분납을 하는 건지?’ 그런 것 좀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국·공유지, 구유재산에 대해서 수범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지역에서 어떤 분이 주택을 갖고 계신데 자기는 거기에 국유지인가 그게 있는지 몰랐던 거예요,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 있으니까 그것 취득하셔 가지고 이렇게 하시라.”고 그래 가지고 몰랐던 사실을 그렇게 공무원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바람에 자기가 그것을 취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다고. 왜냐하면 그래도 그 공무원이 그런 정보를 주민들한테 알려줘서,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몇 번을 들었어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마다. 그래서 제가 그 직원을 누구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건 그렇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경우가 있냐 하면,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들은 사려고 하는데 공무원이 약간 정보 같은 것 주는 데 있어서 조금 불친절하고 기분이 좀 안 좋게 했다, 그래서 안 산다는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금액도 생각한 것보다 많이 안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제가 내용을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무과에 있는 직원들도 그런 부분, 그게 어떤 경우가 또 하나 있냐 하면, 어떤 분이 집을 지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옆에 붙어있는 땅이 국유지가 있대요. 그런데 그것을 좀 자기가 사서 같이 좀 빨리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의 절차가 너무나 복잡한 거예요. 각 과가 막 연결이 돼 갖고 뭐 좀 알아보려고 그러면 막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수범 사례를 말씀드렸듯이 어느 공무원 하나가 정말 그런 게 있어서 그분을 만나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해서 어려움도 좀 풀어서, 물론 법적으로 정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됐으면 하는, 이것은 재산권에 관련된 거니까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감사 때 한번 질의를 해서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지역에서 숨은 재원 발굴을 해야 되는데 정말 있는 거라도 필요한 사람들한테 취득할 수 있도록, 취득해서 그분들이 재산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순위원

제가 사례를 3개를 들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런데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구유지하고 나머지 국유지는 다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것은 알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래서 민원이 저희한테만 오는 민원만 해도 저희는 한 10% 정도 되고, 나머지 90%는 다 자산관리공사 민원으로,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시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내를 해 드리는데, 거기 가셔 가지고 하는 절차는 또 좀 틀리거든요, 저희하고는,

이상순위원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니까 제가 또 그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희 국유지랑 시유지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0건 가까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쌈지공원, 그것도 아시지요? 원효로2가에, 그 길옆에 있는, 네, 개인한테 넘어 간,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원효로4가에도 정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그 정보를 얻어서, 자산관리공사에다 얻어 가지고 개인들이 갖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땅의 앞이든, 가운데든, 이렇게 소위 보통 ‘알박기’라고 하는가요? 그런 걸 해 놓은 땅이 10건 가까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구에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그렇지요? 그게 넘어갔어. 행정상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의 지역 주민들이 너무나 지금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옛날에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될 때, 그때 우리 관리할 때 취득해야 될 금액의 정말 10배 정도 더 달라고 그러고 하다 보니까 취득을 못해서 땅이 완전히 이상한 형태로 변한 거예요.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저희 구도 노력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공원녹지 같은 데, 녹지나 그런 공익을 위해 쓰는 자투리땅 같은 것은 저희가 지금 시유지든, 국유지든 파악해 갖고, 우리가 정말 살 수 있는 그런 것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해서, 만약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빨리 정보를 파악해서 그런 게 개인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요? 과장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어려운 거지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문제가 야기가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그 주변 주민들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분들이 강력하게 “이 땅은 구에서 사서 관리를 좀 해 줘라.”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이런 겁니다. 저희가 관리했던 게 넘어갔어요, 자료가. 그러면 우리는 그냥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할 일이 없다.”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것을 우리가 파악하면 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우리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녹지 같은 데 있잖아. 녹지 같은 데가 개인한테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기본적으로 가져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어떠세요?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그쪽에다가 먼저 타진을 해서 “이것은 우리 구가 꼭 필요한 거니까 개인한테 공매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살 용의가 있다.”라는 걸 전달해서 가능하면 하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우리 재무과의 신규 사업이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오류사항정비’를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지금 진행사항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재산관리전산시스템과 지적공부, 이것 비교조사 했고요, 그 다음에 대상은 우리 관리하고 있는 607필지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지금 오류 수정은 다 했어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지금 최종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직까지도 계속 그게 진행 중이다?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지금 찾아낸 건 2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과가 이제 나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왜 이런 우리 공유재산 자체가 우리 관리시스템에서 이런 오류가 나올 수 있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이것은 계속 매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자부터 점검을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우리가 입력을 잘못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안의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필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변동사항이 없는데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저희가 시스템에 의해서 찾아내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은 어차피 금년도에 우리 신규 사업으로 비예산 사업이거든요. 비예산 사업인데, 지금 11월, 이제 12월을 들어가는데 지금까지 아직 정비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은,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지금 정비를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면적에 차이 나는 부분, 그런 부분이 2건이 생겨서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라는 얘기시지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관리 좀 잘 하셔 가지고 공유재산에 대한 문제가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시설공사대상 하자검사기간 사전알림’, 신규 사업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려주셨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하자가 만료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지나가면 관리를 못하니까 사전에 우리가 각 공사마다 공사 하자기간이 도래가 될 경우에 미리 각 부서에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 자체를 재무과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발주부서에다 통보하는 거예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발주부서에다가,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발주부서에다가 “지금 이러이러한 공사의 하자보수기간이 도래가 되고 있다.”라고 통보를 하시는가 보지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통보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각 부서에 지금 몇 건 정도나 통보했나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저희가 217건 통보했고요, 그 다음에 조치는 지금 하자발생 조치 3건 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것을 발주부서로 통보를 하게 되면 발주부서에서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어떤 공사의, 하자에 대한 부분들을 재시공을 명령하는 그런 경우도 봤습니까?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3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3건? 그게 3건이에요?

재홍

고재홍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3건밖에 안 될 정도로 공사가 완벽하게 다 끝났을까요? 아니면 발주부서나 이런 담당자들의 잦은 교체로 인해서 이것을 놓치고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까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런 사항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런 사항이 없다면 굳이 재무과에서 관리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반대로 얘기하면 발주부서에서 다 챙겨야 되는 부분들인데,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혹시 하자가 생겼는데 그것을 관리 안 하고 있다가 가보지 않고 종료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은 우리 재무과에서 신규 사업으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부분을 사전에 통보해 주는, 어떻게 보면 재무과에서 서비스를 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기왕 해 주셨으면, 각 부서에서 200건 정도 올해 하셨다면서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했지만 “3건 정도 했다.” 하는데, 정말 하자가 없어서 그냥 3건만 처리한 건지,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도 점검을 한번 해 보세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파악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런 부분들이 기왕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에 각 부서별로 편의를 제공해 줬으면 그런 나머지 부분까지도 챙겨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재무과에서도 주민참여감독 운영을 하는데, 당초에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그런 염려되는 부분에 대한 당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운영을 당초에 시작하려고 하는 동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이것은 규정을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규정이 아니라, 그러면 재무과 내에 규정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어떤 행자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주민참여에 대한 감독 부분의 어떤 매뉴얼이 내려왔는지?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매뉴얼이 내려왔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어디에서요? 담당팀장 혹시 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실래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주민참여대상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고시가 되어서,

정호

장정호위원

시행령에서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라?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참여감독제를 지금 운영을, 그래서 약 32명 정도 이렇게 올해 위촉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얘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아까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정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위촉의 대상자체가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에다 1명에서 2명 정도 추천해 달라고 그러신 거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공사별 2명씩.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 동사무소에다 아니면 어디에다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공사별 2명씩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사별 2명씩?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민참여감독자 위촉 32명은 공사에 한해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16건의 공사별 선정을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보광동이면 보광동에 있는 분으로, 동별이 아니고 현장별로 했다는 얘기네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렇지요. 만약에 보광동에 공사가 있으면 보광동 주민으로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공사 계약을 할 시에 그것을 합니까, 아니면 계약 전?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계약하고 나서.

정호

장정호위원

계약하고 나서?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에 3,000만원에서 5억까지가 16건밖에 없었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아니, 그 중에 선정을 합니다. 공사별로 각 공사발주 부서에다가 ‘어떤 공사를 주민참여제를 실시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선택은 발주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발주부서에서.

정호

장정호위원

발주부서에서 이것은 주민참여감독을 해도 되겠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은 어떻게 입증을 하고 있나요? 그냥 동에서 추천하는 겁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그러면 동에다,

정호

장정호위원

의뢰를 해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의뢰를 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우리 재무과에서 의뢰합니까, 발주부서에서 의뢰합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재무과에서 합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과에서?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각 동으로 통보를, 그러니까 현장 동에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의 동장이 추천해서 올라옵니까?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분들의, 32명인데 왜 실비는 10명만 줬어요? 실비지급은 지금 10명만 준 걸로 되어 있네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몇 페이지?

정호

장정호위원

아니, 몇 페이지가 아니고, 여기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주민참여감독 운영에 대해서 보고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아니,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주민참여감독자 실비를 우리가 32명을, 각 건별로 2명씩 해서 16개 건을, 그래서 32명. 그러니까 누계가 32명이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32명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실비는 10명만 줘서 92만원을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가 주민참여감독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민참여감독자한테 예산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실비를?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실비는 줄 수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주민참여감독자 참여 자료를 봤으면, 혹시 가지고 있으면 갖다 주세요. 갖다줘보세요. 이런 주민참여감독,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시행령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법에 의해서 만들라고 했고, 만들라고 해서 이걸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하수관거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정비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할 때 이분들에 대한 자문은, 사실 자문이나 주민참여감독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그냥 서류상으로만 운영이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어떤 자문을 받는다든지, 주민의 불편민원이라든지 이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은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제가 얼핏 봐도. 그러면 선정에 신중을 좀 기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그냥 제가 보기에 통장님들 딱 위촉하셨네요. 통장님들, 딱 동별로 이렇게 보니까 통장님들 위촉하셨어요. 그것도 해당 통도 아니고 그나마 시간이 조금 많이 남으신 통으로 위촉을 하셨네요. 이렇게 제도적 운영을 할 때, 정말 이런 사업을 운영할 때는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조례나 이런 데 위촉대상이 통장님들이나 이런 분들로 따라 오게 되어 있거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 통장님도 그 통에 있는 통장님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 통도 아닌 엉뚱한 데 통장님들을 선임을 하냐는 말이에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주변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 과장님하고 제가 그 부분 갖고 길게 얘기하면 과장님이 더 손해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동장님들한테 매뉴얼을 내려주실 때 가급적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전문성 있는 분이면 더 좋고, 또 전문성이 없으면 통장님도 그 지역에 있는 통장님들 위주로, 또 그렇게 해야 될 필요라면, 그리고 또 그런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한 번 정도는 발주부서하고 할 수 있게끔, 그것도 책임적으로 우리 재무과에서 확인을 해 봐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해야지, 그 사람들 그냥 선정해 놓고, “나 언제 한번 주민참여감독제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번도 나 불러본 적 없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괜히 아무 근거 없이 하는 것 아니고, 그리고 이 명단 딱 보면 제가 알아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것을. 그래서 실질적인 운영을 앞장서서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어차피 시행령에 나와서 운영을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부분으로 운영을 하자,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다른 때 같으면 우리 용산구청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주 들어가 보는데 요즘에는 조금 덜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느라고 다시 들어가 봤는데, 역시 관리가 참 부실해요. 우리 과장님, 재무과 홈피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제대로 안 되어 있지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정보공개’라는 게, 우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게 뭡니까? ‘행정정보공개’라고 하는, 법에 의해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개하게 된 부분들에 대한 관리는 각 부서에서 그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재무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입찰안내라든지, 수의계약 안내라든지,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재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2011년도, 2012년도 여기에서 다 끝나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어떻게 2년 전, 3년 전 행정정보공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 안에, 본위원 말 듣고 이따 끝나면 가셔가지고 과장님이 옆 직원들한테 묻지 마시고 그 코스대로 그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 코스가 얼마나 행정정보를 공개했을 때 일반구민들이 알아볼 수 있는 루트대로 제대로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정보를 누가 딱 보면, 2011년에 작성하고 끝났어. 이걸 보고 누가 행정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믿겠습니까? 안 믿지요. 이것 국장님! 한번, 제일 중요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더 중요한 부서는 재무과라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계약, 지출, 재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안 되어 있다면 행정정보공개를 해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거지요. 이따 끝나고 확인 한번 해 보세요. ‘행정정보공개’에서 입찰정보니, 수의계약 안내니, 발주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쭉 한번 재점검을 해 보세요. 정말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렇게 운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국장님! 한번 이것 이따가 다 끝내놓고,

득재

임득재재정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재무과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과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한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우리 구청의 모든 재산, 그 다음에 공사, 계약, 이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인원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면 인원 보강을 요청하든지 해서라도 이런 것들은, 구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고재흥재무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제가 나쁘게 표현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가 당부 드리는 쪽에서 감사를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그러면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11시 2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감사중지

11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신동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윤성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일자리경제과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서 일반현황과 예산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일자리경제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최근 3년간 상거래질서문란행위 단속과 실적, 그리고 처분결과’까지 해서 본위원에게 주시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담배소매인지정 관련사항’, 그것 좀 해 주시고요, ‘텃밭상자 보급현황’ 좀 주시고, ‘대부업체 지도단속 실적’, 전체적으로 한번 좀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용문시장 현황’ 있지요? 현재 ‘온라인 구축된 현황’하고요, ‘앤틱거리 활성화에 대한 현황’, 이 책자에 있는 것 말고 상세하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계속해서 또?

이상순위원

‘창업지원센터, 거기 들어가 있는 입주업체 리스트하고 예산’, 임대료 받은 것까지 하고요, ‘용문시장에 사업한 것, 현황 모든 것’, 아까 말한 그 모바일 그것까지 다 해서 해 주시고요. 그렇게 2개만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또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순 위원님 ‘창업지원센터’ 똑같이 하나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 전통시장에 매니저 파견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현황을 좀 주시고, 그분들이 혹시 활동했던 사항이 같이 있으면 기재 좀 해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자텃밭제작보급 추진현황’,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다음에 ‘대부업체’도 마찬가지로 하나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도 아까 우리 김경실 위원이 한 것처럼 그것 하나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청파동 봉제사업체 지원’,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현재진행형’, 그것을 좀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정도까지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그것도 좀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대부업체 점검실적’이 있어요? 그 ‘점검실적 내용, 디테일한 것’,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정재

김정재위원

- 저도,)

윤성국위원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봉제업체’ 똑같이 하나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봉제업체 말씀이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윤성국위원장

그리고 그 밖에? 네,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신속히 준비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그때그때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감사 책자 371쪽입니다. 2015년도 예산집행 현황을 보시면 ‘앤틱가구거리 조성’이 1.8%, 그 다음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6%, ‘사회적경제 한마당’이 3.1%, 상당히 그게 저조하거든요. 그 사유는 무엇인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앤틱가구거리 조성’은 현재 기본계획 및 디자인 설계 용역을 지금 해서요, 그 사업으로 해서 1,782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앤틱가구거리, 현재 그 빛공해 심의라든가 교통심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서 내년 9월에 공사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을 내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집행될 예산이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 한마당’은 이 자료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건데 11월 5일 날 용산역 아이파크몰 건물 광장에서 ‘사회적경제 한마당’ 행사를 지금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최근에 11월 5일 이후에 돈이 집행됐기 때문에 10월말 기준으로는 집행이 안 된 걸로 나타났고요,

김정준위원

그럼 이게 완료된 겁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도 저희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금년도에 1억 6,500만원 교부 받았는데요, 내년도에 해방촌도시재생사업, 여기의 한 분야로 신흥시장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6,000만원하고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8억 3,500만원 정도 합해 가지고 10억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해서 이 예산도 일단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내년도로.

김정준위원

후암시장은요? 지금 신흥시장 말씀하신 거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 이것 3,350만원은 저희가 작년도 5월 달에 후암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서울시 특별교부로 6억 7,000만원 교부 받았는데요, 이것은 구비 부담분입니다. 구비 부담분 3,350만원인데, 지금 현대화사업이 후암시장 12월 금년 내에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이 구비 부분도 연내에 다 집행하는 걸로, 잔액 없이 다 집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현재 앤틱가구거리만 내년 3월로 넘어간 거네요? 지금 현재?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앤틱가구거리는, 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해 가지고 내년 9월에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남은 기간 동안 계획대로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해 주시고요. 책자 385쪽입니다. ‘용문·용문종합시장 온라인 및 외국인 홍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처음 실행하셨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여기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홍보시스템을 아직 완료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용문시장상인회가 재조직되는 과정에서 협조가 다소 미흡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다국어 홈페이지, 이것을 제작 중에 있고요, 블로그라든가, 페이스북, 트위터, 이것은 제작 지금 완료했습니다. 완료된 상태이고, 아직 오픈을 못했는데 저희가 모바일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상점별 QR코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지고 홈페이지를 금년 내에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아, 올해 중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현재 진행하시면서 문제점이나 혹시 보완할 것, 이런 것 나오고 있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활하게 상인들이 자기 상가에 대한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줘야 그것을 받아 가지고 홈페이지에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협조가 미흡해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완결 단계에 있고요, 곧 홈페이지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완료돼 가지고 호응이 좋으면 다른 시장도 적용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확대운영 방안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시범운영 차원이라고 보시고요, 이게 잘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이것은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용산역 아이파크몰에 신라면세점 입점이 확정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큰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얼마 전 우리 용산구민 우선 채용에 대해서 협약 체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밖에 혹시 추진사항이나 향후계획이 또 있으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HDC 신라면세점에서 관리사무직은 공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안내데스크라든가 물류,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은 신라면세점에서 채용하는 게 아니고 신라면세점에서 도급을 준 업체에서 분야별로 채용을 하는데요. 그 도급업체하고 저희랑 ‘용산구민 일자리 지속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번에 오픈할 때 채용인원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직원을 추가로 채용한다거나, 또 이직이 발생해서 충원한다거나 할 때 용산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자, 해서 다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월 안에 협약을 체결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금 그리고 미화라든가 발레파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급여조건이라든가 채용조건이 아직 안 나와서 협의 중에 있고요, 현재까지 채용계획인원은 315명인데, 저희가 170명 정도 일단 알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 용산구민이 최대한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협약대로 우리 용산구민들의 우선 채용이 우리 용산구의 경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이트에 보면 용산구 취업업무관련정보 취업안내사이트, 관리하시지요, 일자리경제과에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김경실위원

제가 이번에 우리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취업관련 정보에서 보니까, 2014년 6월 16일이 마지막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 사실 요즘 일자리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구민 같은 경우는 아마 정보를 우리 구청 홈피를 통해서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관련 정보가 2014년 6월 16일로 죽어버린 느낌을 확 받았어요,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그 부분까지 제가 못 챙겨서 죄송하고요, 하여튼 바로 그 내용을 보고 정비할 사항은 바로 정비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숫자 관념이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이 ‘정보’는 뭐예요? 그때그때 정보! 그게 최근 정보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데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구청 사이트를 들어가서, 건강한 정보를 해서 그분들의 삶의 질이 좀 높아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정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취업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우리 앤틱가구에서 우리 서울시 보조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한번,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앤틱가구거리는 저희가 금년도 5월 달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 7,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 및 디자인 설계용역, 그것 한 1,700만원 쓰고, 나머지는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니까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김경실위원

서울시에서 교부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 아마 신경도 많이 쓰시고 플랜 단계에서부터 아마 모든 과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팀장님을 비롯한 팀원이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업을 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리고 이게 단발성 그 하나로 하지 않고 이게 좀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좀 있지 않을까? 사실 그 9억이 넘는 우리 지원 같은 경우는 사실 적은 금액이 아닌데, 그 ‘창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앤틱가구 활성화에 대해서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만, ‘이 사업이 다른 것하고 연계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앤틱가구 거리는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용역을 하는 과정에서도 도로 폭이 너무 좁거나 주민들이 쉴 공간이 없거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저희가 중간 보고회라든가,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이렇게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보완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물은 나왔는데, 지금도 일단 공사는 토목과에서 하게 되는데, 그쪽에서도 좀 더 앤틱가구 거리를 차별화 된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경관조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 말씀한 대로 어떻게 하면 많은 관광객들을 유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검토를 하고 연구를 해 가지고 진짜 앤틱가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하나를 해서 창출의 효과를, 저희가 여러 창출의 효과를 얻는다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굉장히 건강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고심하시고요. 이게 서로 각 다른 부서지만 같이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 앤틱가구거리 활성화가 좀 정착이 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부업체 관리·지도하고 있어요. 우리 작년하고 해서 대부업체가 좀 줄었나요? 지금 대부업체 우리한테 지금 신고 돼 있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체는 이율이 자꾸 낮아지고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기 때문에 숫자는 계속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작년 대비 얼마나 줄은 것 같아요, 신고 건수로 봤을 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3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한 46개소인가 그렇게 돼 가지고 그래도 점진적으로 계속 줄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2010년도 정도에는 대부업체 수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한 100개소 가까이 됐는데, 계속 규제도 강화하고 이자율도 정부에서 낮추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서 업체 수는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은 업체 수가 줄어드는 게 사실 좋게도 생각하지만, 사실 음성적으로 또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대상이 많습니다. 우리한테 신고 들어온 것은 저희가 관리·감독하기가 편해요. 하지만 신고 안 하고 음성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어디까지 손을 미쳐야 될지 그런 것은 잘 관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 대비 얼마나 줄었냐고 질의를 했을 때는, 그것은 통계상 나와 있는 게 사실 우려되는 문제가 많을 것 같아서 한번 한 거고요, 사실은 대부업체가 많고, 그 다음에 음성적으로 활동하는 데가 많으면 사실 우리 구민들의 경제가 굉장히 타격을 입고 가정에 문제가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은 저희가 신고도 받고,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하는 데 신고도 받고 그래서 관리·감독에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리고 저희 그 사회적경제기업 발굴하고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회적경제기업도 저희가 관내 사회적기업이 한 15개 있고, 마을기업이 8개, 그 다음에 협동조합이 한 58개소 해서 총 81개소가 있는데, 내년에도 그 여건에 맞는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저희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발굴을 하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요청하는 기업의 서류를 심사를 해서 그렇게 발굴하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육성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서 조직의 형태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조건이 맞아야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인증됩니다.

김경실위원

아, 거기 협회에 가입을 먼저 일단은 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

김경실위원

육성위원회도 거기에 육성위원회가 만약에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육성위원회도 거기서 누가 가입을 안 하면 육성위원회에서 발굴할 수 있는 재원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제보를 받아서 하는 건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본인들이,

김경실위원

신청을 하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서울시나, 아까 서울시는 예비사업적기업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을 하는데, 서울시나 고용노동부, 행자부에서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하면, 하고 싶은 업체가 응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그게 공모사업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사회적경제기업 발굴·육성을 어떻게 하나?’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참여하고 싶은 기업이 있는데 그 루트를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주고, 그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었고요, 이 사회적기업의 원래 우리의 추진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영리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데 반해서,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라든가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하는, 그런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이윤을 갖다가 다시 사회적 목적으로 재투자해 가지고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사회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리고 저희가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발굴하는 사업은 언제부터 했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보면 유럽이라든가 영국 이런 데,

김경실위원

아니, 우리 구,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우리나라는 2007년 7월부터 이렇게 사회적기업이 생겼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 이것 성공사례 같은 것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인건비, 전문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 많이 성장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회사를 예를 들면 ‘레드스톤’이라 그래 가지고 그런 데는 어느 정도 많이 성장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또 ‘두바퀴희망자전거’라고 해서 거기도 사회적기업으로서는 많이 성장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용산구청 옆자리에 있는데 천기저귀 만드는 ‘송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런 곳도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 사회적기업이라 할까? 그런 회사가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이 2007년부터 하셨다고 그래서 본위원도 ‘사회적기업에서 성공한 사례가 어떤 것이 있는지?’ 많이 찾아봤는데, 사실은 크게 대놓고 성공사례라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사실은 보고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보면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기업의 대부라고 하는 그 ‘드레이톤’의 ‘아쇼카재단’이라고 상당히 좀 유명하더라고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은 사회공헌기업기금도 마련을 하고, 이게 사회적기업 형태 자체의 목적에 굉장히 맞게끔 운영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 재단이 ‘어떻게어떻게 했는지?’ 자세히 좀 들여다봤더니 사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것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공사례가 없다는 것은 이 사업에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본위원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것, 그리고 우리가 정부시책이라고 해서 그냥 마냥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한테 맞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저희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적기업이라는 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영리보다는 사회 공헌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환원시키는 그런 역할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것도 그게 사실 우리의 목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두바퀴’라는 것은 지금 자전거 대여하는 데에서 그분들이 때로는 한강대교 북단, 거기에 우리 그 자전거 대여소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네.

김경실위원

거기에 매주 목요일 날인가 나와서 봉사를 하시는 거지요. 그게 봉사잖아요. 사실은? 봉사를 하고, 또 가끔은 우리 구청 여기 대여소에 와 가지고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의 인적사항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예라고 보는데, 또 그 기업을 하면 재원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재원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기업을 육성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조금 과장님도 그리고 우리 안의 팀원들도 그 사회적기업에 우리 취지와 목적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도 하고, 그 다음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뭐가 있는지? 그래서 계속 우리가 스터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회적기업 명분에 맞는 그런 우리 사업 형성에 적극적인 그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경제과 행정감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우리가 중식 후, 그러니까 14시부터 계속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감사중지

14시 0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몇 개 업체가 들어와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15개 업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에 한번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 거기에 입주를 하십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일단 2년 입주할 수 있고요, 1회에 한해서 1년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도 한 3년까지는 할 수 있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3년까지.

정재

김정재위원

주로 업종이 우리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용산구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업체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업종 15개 업체 중에서 IT 쪽에 7개 업체가 있고요, 제조업체가 3개 업체, 그 다음에 디자인, 문화, 기타업체가 5개 있는데요, 저희가 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총 40개 업체가 입주해 가지고 현재 15개 업체가 입주하고 있고요, 나머지 25개 업체 중에서 한 70% 정도, 한 18개 업소는 사업을 확장해 가지고 이전해 나갔고요, 30% 정도는,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창업지원센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해 가지고, 번창을 해 가지고, 사업이 좀 잘 돼 가지고 나갔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 분들이, 우리 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용산구의 구민들 직장을 거기에 의뢰를 좀 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아이템이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그런 것을 계속 연계해 가지고 우리 용산 지역의 사회공헌활동이라든가, 용산구민 일자리 창출, 이런 쪽으로 연계하도록, 그런데 이게 지금 그렇게 많은 기업들이 나온 것은 아닌데, 그런 것을 구상하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지금 연계돼서 거기에 일자리를 좀 창출해준 적은 있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무래도 저희가 일자리센터가 있으니까요,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용산구민을 그쪽으로 취업 알선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창업지원센터에 우리 업체가 들어와서 우리 용산구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창업을 더 확장해서 나가고 그럴 때, 진짜 직장이, 사람이 더 필요하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입주하기 전에 그런 회의도 해서 앞으로 창출하는 데 얘기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들 있지요? 예를 들어서 입주하려고 하면 입주심의를 하시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입주심의위원회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것 저한테 명단 좀 하나 주시고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도 그래요. 심의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인지 제가 잘 모르는데, 이 업체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볼 때 좀 명확하게 해서 “누구의 인맥으로 인해서 왔다.” 이런 것을 떠나서 진짜 우리 용산구에 창업을 하면서도 활성화를 좀 하고, 우리 용산구민을 채용할 수 있는 기업, 이왕이면 그런 기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공정하게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게 좀 한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용문시장이나 각 재래시장 이벤트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년에 2번을 하지요, 명절 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2번 했는데, 올해는 특히 메르스 관련해 가지고 메르스 극복을 위한 이벤트 사업을 한 번 더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3번 했고요, 또 지난번에 기반시설특별위원회 할 때 지적해 주신 사항 반영해 가지고 저희가 토요일로 해 가지고 한 4번 정도 행사를 했는데요, 5월 달에 ‘용문시장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를 한번 했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이것 용문동의 그림그리기 대회에 많이 참석을 해 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일단 많이 참석하고 호응이 좋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아이디어가 상당히 좋았어요. 재래시장에 대한 그림 같은 걸 그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재래시장에 대한, 자꾸 젊은 학생들이든 엄마들이든 마트 쪽을 자꾸 선호하는데, 이런 기회에 자꾸 이런 데가 있다는 것을 접목시켜서 많이 애들도 손잡고 재래시장을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참고로 또 8월말에도 한번 후암시장에서도 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때 후암시장도 아주 대 성황리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이렇게 시장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가지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리시장이 저희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는 좀 특수성이 있어요, 사실은. 후암시장이나 용문시장 같은 데는 노상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건물 안에로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활성화가 좀 덜 되고 있습니다. 거기 과장님 가보셨지만 활성화할 수 있는 그쪽 고민 좀 해 본 적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금년도에 만리시장은 메르스 극복 이벤트는 안 했고요, 설과 추석 때 걸쳐서 했는데, 하여튼 시장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마땅한 장소 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거기가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하고 또 틀리는 것이 시장 건물주가 한 사람이에요. 한사람인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지요.

정재

김정재위원

대명실업이라고, 한 사람인데,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니, 덕성실업.

정재

김정재위원

이분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전에 환경사업으로 재래시장을 우리 용산구에서 최초로 했는데요,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원 받아서 하기는 했어도 이게 사실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을 아예 더 죽여 버렸어요. 활성화를 죽여 버려서,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거기 상인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모이게 하고 장사가 잘 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임대료를 갑자기 많이 올리니까 거의 다 나간 거예요. 나가다 보니까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은 점포 몇 군데하고 식당가 이렇게 번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자꾸 낙후되어 가지고는 안 될 것도 같고, 이벤트도 그래요. 이벤트도 거기 보면 메리야스 가게, 여러 가지 있겠지만, 크게 뭐 다양한, 과일 파는 데도 안에 하나가 없지 않습니까? 야채 파는데도 하나도 없어요, 시장 안에. 그런 것이 없으면 사람이 안 들어온다고요. 가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벤트 행사할 때도 경품도 중요하지만 시장활성화를 위한 상품을 좀 주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위원은. 갈 적마다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상인회하고도 회의를 하실 때 한번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상순 위원님!

이상순위원

네, 과장님, 이상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책자 29쪽에 보니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국비랑 구비랑 있는데, 여기가 폴리텍대학에다 위탁을 주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보니까 1억원씩의 사업비를 줬는데 이게 교육생 대비 수료도 많이 적고, 또 취업도 너무 저조해요. 2명밖에 안 됐네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니까 과정이 다른 과정이 하나가 또 있는데, 이것도 5,000만원을 줬는데 여기는 뭐 그나마 좀 낫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은 지자체랑 고용관련 유관기관이 협력해 가지고 고용노동부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요, 2014년도 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수료생들이 취업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된 것에 비해서 취업이 상당히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왜 이렇게 취업이 덜 됐는지?’까지는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순위원

제 생각에는 이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게 취업하고 직결된, 이게 사실 긴 게 아니고 3개월 정도 과정이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단기 특성화된 과정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전에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이 됐는데 이렇게 안 됐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래요. 물론 이게 국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냥 우리가 돈 줘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번 그런 것도 그쪽하고 잘 짚어봐 가지고 다른 과정을 좀, 취업하고 직결될 수 있는 과정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취업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구비도 들어가니까 이렇게 낭비성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여기도 주고 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많지는 않은 건데, 이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너무 안쪽에, 당고개 성지 쪽에 있는 것 같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저는 느끼는 게 뭐냐 하면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장소가, 접근성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그쪽 가보시지요, 한 번씩? 가보실 기회가 없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솔직히 여기 못 가봤습니다.

이상순위원

못 가보셨지요? 저는 가끔씩 가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수행기관이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인데, 너무 안쪽에 들어가 있고, 모르는 사람이 더 많지요. 여기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 강좌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받고 그런가 봐요. 하긴 하는데,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구민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상순위원

아무튼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이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한번 일자리경제과에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보충질의는, 용산구 창업지원센터에 입주해 있는 15개 업체 입주보증금이 굉장히 낮아요. 이것은 어떤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입주보증금! 월 임대료 말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보증료요?

이상순위원

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면적에 따라서 산정을 하는데 저희가 「용산구 구유재산 물품관리 조례」에 보면 건물 감정가의 1,000분의 15를 임대료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기업 당 보면 1년간 평균으로 보면 월 한 275만원 정도 되는데요, 임대료는 좀 낮게,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건 맞아요. 거의 보증금이 없이 하는 거예요. 한 달 임대료보다 더 적은 입주보증금을 내고 있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아까 우리 조례에 의해서 산정이 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적어도 월 임대료보다는 입주보증금이 조금은 더, 어차피 우리 혜택주는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입주보증금이요?

이상순위원

보증금 혜택도 주고, 임대료 혜택도 주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 구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보고, 사실은 이것 자세하게 해 보면 우리 구에 사시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실제적으로. 그렇지요?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그런데,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이것 좀 파악해 보시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제가 용문시장에 대해서, 몇 년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용문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 2015년도에 느낀 것은 뭐냐 하면, 사실 용문시장의 상인 주체가 한 군데가 아니고 세 군데 맞지요. 지금?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용문시장하고 용문종합시장.

이상순위원

아니, 그 뒤에 또 있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아, 상가재건축.

이상순위원

네, 그분들도 용문시장이라고 상인 주체라고 또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시킨다고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용문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하고 관심 갖는 것만큼의 그분들이 효과가 있냐?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도 생각 많이 해 보셨지요? 이벤트성, 홍보성, 행사성, 거의 그런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저희 이벤트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자치구 시장별로 하는 거고요, 저희가 용문시장은 올해는 위험한 목조트러스 슬레이트지붕 철거도 하고, 또 그 안에 있는 시장도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개방 화장실로 지정하고, 나름 이렇게 했는데요,

이상순위원

네, 나름대로 노력, 제가 그런 것은 인정하고요.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문동 뒤 쪽에 있는 것 이번에 한 2,300만원 들어갔나요? 한 2,000만원 돈 들어갔지요? 무너져 가지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1,800만원.

이상순위원

1,800만원 들어갔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해 봐요, 거기 갈 때마다. 그 안에는 제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진짜 들어가다 보면 강아지도 있고, 개도 있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환경을 그 사람들이 조성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수년간 법적인 것까지도 자기네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자기네들이 서로가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든지 자율적으로, 그래 가지고 우리를 도와주는 방법으로 하든지 해서, 주차장용지를 만들어주든지 해서 세를 받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상태로 해서 놔두다 무너지면 우리가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1,800만원 들어간 것에 대한 아까움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그것 이미 걷어내야 될, D등급, F등급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저렇게 해 줘야 되는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올해는 그것도 계속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그나마 7월 달에 폭우가 쏟아지면서 일부 무너지는 차에 토지소유주 총 5명인데 2명이 동의를 안 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것은 사유지상에 있는 거니까 당신들이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철거를 해 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것 맞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행정대집행을 해야 되는지,

이상순위원

그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것 무너졌다고 해서 우리 돈을 들여 갖고 그것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지요, 나는. 물론 해 줘야 되는 것 맞겠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가 취해야 될 게 무언가 정말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일단은 그분들이 돈을 내서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요즘에 재난이라든가, 안전, 특히나 구민안전, 이런 여러 가지 고려해서 행정대집행을 할까도 생각을 해 봤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업 반발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 예산은, 시예산도 똑같은 예산이지만, 시비를 지원받아서 철거하려고 받아놓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잔여예산이 한 2,000여 만원 이상 남았는데 내년에 좀 더, 옆 골목에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개방화장실 하면서 김성열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정비를 좀 했고요, 옆 골목의 목조트러스라든가 슬레이트지붕 위험한 게, 그것은 진짜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내년도에는 잘 토지주들을 설득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래 주세요. 그것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무너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무너지고 저기 무너지고, 또 해 주고 또 해 주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재산상의 이익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분들은 그게 철거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상가 재건축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지요. 인명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구청이 책임져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것.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상자 재건축연합회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것 철거하는데 협조 안 하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철거했고, 잔여 예산으로 나머지 부분도 깔끔하게 정비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우리가 정말 그쪽 그 문제도 그렇고 앞쪽의 상인회들도, 제가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아, 저렇게 돈은’, 많은 돈이 아니더라도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계속 거기 들어가는데, 실제로 거기에 장사가 좀 잘되고 지역주민들이 정말 시장이라고 그래서 혜택을 보면서 뭔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개선이 안 되고, 아까 얘기한 이벤트성! 길 막아놓고 하신 것 아시지요? 아무리 서울시에서 돈 나와도 길을 막아놓고. 우리가 대로잖아, 그쪽에서 보면? 대로를 막아놓고 그것 정말 와가지고, 그런 것은 다시는 하지 말고요. 그리고 배송서비스 하는 것도 그래요. 보니까 잘 해 놨는데, 실제로 제가 거기 가면서 계속 가서 인사하고 지켜서 보고 있으면 하루에 몇 건 되지도 않고요, 거기는 그것을 하는 후속대책으로 제가 볼 때는 이동식 장바구니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장을 쭉 봐서 와서 거기에다 마트처럼 갖다가 이름 써서 주소랑 주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해야지, 주머니, 주머니, 까만 봉지 여기 저기 해서 7~8개 해 가지고서 거기다 갖다가, 거기 박스도 없더라고요. 만약에 거기 그것 하려면 바구니라도 있어서 집어넣어놓고 자기 주소도 써넣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담당자 아저씨들 둘 안에 들어가 있고, 그것 사 가지고 거기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그것 참 거기, 진짜 남자분이니까 과장님은, 팀장님들은 인지를 못할 거야. 그런데 저는 주부이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그것을 실행을 한번 해 봤어요. 안 됩니다, 그것. 그래서 거기에 돈을 투자할 것 있으면 실제적으로 이동식 장바구니를 시범적으로 10개라도 한번 해 갖고 “그것 갖고 시장 보시고 와서 갖고 오세요.” 이런 것 한번 해 보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내년에 꼭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화장실 벽화사업은 제가 참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에 정말 돈을 투자한 건데 낙후됐던 건데도 그게 이번에 보니까 그래도 벽화를 잘 그려서 정말 예쁘게 잘해 놓으신 것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튼 용문시장에 관한 건은 제가 그 동네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런 기회를 빌려서 과장님이나 우리 직원 분들이 못 보셨던 부분을 제가 감사하는 기회에 드리는 거니까 정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우리 ‘마을기업 육성지원 보조’에서 이번에 예산을 미집행 했던 사유가 하나 있어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이 예산은 지금 1억 2,084만원인데요, 마을기업 신청을 하려고 심의위원회 수당으로 38만원 썼는데, 이것은 저희가 돈을 교부받거나, 받은 것은 아니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것 내용은 알고, 어떤 기업이 참여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기업이 참여를 했다가 심사에서 탈락을 했어요? 지금 우리 금년 예산이 1억 2,084만원인데 아까 심의수당 84만원 제하고 1억 2,000만원을 1차 신규업체한테는 5,0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연장하는 업체한테는 3,000만원씩 지급을 하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1개 업체는 ‘우리나눔협동조합’이라고 도시락 밑반찬을 만드는 데인데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현재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2차에서 지금 안 받는 거예요? 2차 심사에서?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2차 서울시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심사 탈락사유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신규 1개 업체는 행자부 심사에서 떨어졌는데요, ‘아름다운거리조성협동조합’이 신청했는데 탈락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사업에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선정될 걸 감안해서, 선정됐을 때 예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선정됐을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었는데요, 우리가 교부받은 돈은 아닙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교부받은 돈은 아니고, 그분들이 선정이 됐을 때 보조금으로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받아서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또 바로 줘야 되는 거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선정이 100%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차 심사에서도 안 되는데 그것 예산을 우리가 편성해야 됩니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편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들 좀, 세상에 1차 심사도 하지 않고 2차 심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해서 앞으로 지급하려고 했다? 그러면 옷을 맞춰놓고 사람을 거기에다 꿰맞추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앞으로 이런 행정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 그 다음에 신흥시장 환경개선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우리가 2015년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6,500만원을 받은 거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것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아놓고 보니까 도시재생사업에서 신흥시장 활성화 사업하고 같이,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중첩이 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해방촌 도시재생사업과 묶어가지고 신흥시장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은 1억 6,500만원하고, 나머지 8억 3,500만원 합쳐서 10억 정도 규모로 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우리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의 당초 취지 자체가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에 나중에 후발 주자로 나오다 보니까 먼저 주민참여예산에 선발되어서 그 예산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데, 이런 문제들도 결코 좋아보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왜냐하면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똑같은 서울시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 장소에, 물론 도시재생사업은 굉장히 광의적인 그 장소에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렇게 선정을 해서 사업을 실컷 하겠다 해 놓고 나중에 재생사업이, 다른 사업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류하고, 또 그 보류한 것을 다시, 이분들이 현재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자체에서도 아직 예산 자체가, 지금 8억 3,500만원을 편성했다? 이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여기에서 짝사랑하는 거지, 8억 3,500만원 편성하고 우리 1억 6,500만원을 해서 10억에 그 사업을 해보고 싶어 하는 짝사랑일 뿐인 거지, 아직 이 도시재생사업이 결정된 사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파악을 해 봤는데요, 내년도 서울시 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추진되는 걸로 이렇게,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편성은 한다 하겠지만, 해방촌 도시재생사업 팀들 중에서도 아직 이게, 그렇게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다 지금 현재 진행은 하고 있어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본인 얘기는 금년예산에 1억 6,500만원 편성해 놓고 내년 예산에 편성할 것을 합쳐서 사업을 한다, 하면 이게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역 내에 이런, 처음에 본위원도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한번 신청해 보라.”라고 하는 이런 어드바이스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신흥시장 부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반시설을 조금 더 만들어가지고 한번 해 줄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서 이것도 참여를 독려하고, 또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같이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더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쭉 답보상태에 있지만, 추진과정들이 엇박자 난 게 조금 유감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1억 6,500만원에 맞춰서 하는 사업이고, 도시재생사업의 8억 5,000만원하고는 또 다른 사업이라는 게, 한 현장에 두 가지 사업이 존재하는 이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재생팀하고 잘 협의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보고자료나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대부분 단위를 ‘천원’ 단위로 기재를 해서 하는데, 여기는 ‘억’ 단위 해서 1.65억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표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보고서 자체의 모든 부분들은 ‘천’ 단위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서 자체에서는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앞서 다른 분들도 시장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부분에 공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통시장 이벤트 사업도 그래서 이벤트를 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래서 관내 주민들이 모여서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하는, 그래서 이벤트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관에서 주도할 수 없으니까 민에다 예산을 좀 주고 민에서 최대한 사람들을 모으자, 하는데, 물론 어떤 행사든 대부분 인위적으로 다 모으지요. 모으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게 너무 의존적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1차, 2차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중간에 하는 걸 봤을 때 정말 밀물과 썰물이에요. 그냥 와서 싹 왔다가 싹 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적막강산이고. 또 그때만 잠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참여하고. 그래서 이제는 시장 자체에서 자구책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까 본위원도 매니저를, 우리 현황을 달라고 했던 것들이 그 매니저들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한 달이면 160만원 가까이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할이 과연 한 달의 급여를 받고 시장 활성화나 시장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해 나가는데 그만큼 이바지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벌써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그랬잖아요. 10개월씩 이렇게 하는 것, 10개월이면 업무파악하고 충분하게 매니저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역량들을 드러내줘야 될,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정도까지가 와 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자체 이벤트에 대한 기획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역할들을 잘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따 서류감사 할 때 제가 어느 분들인지를 한번 보겠지만 본위원이 지역으로 있으면서 그분들의 역할을 한번,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도 그 부분들은 한번 면밀하게 다시 검토를 하시고, 그분들을 선출을 해서 그 지역의 시장에다 내보낼 때는 여기에다 분명한 과업지시서를 내려 보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그냥 와서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매니저가 실질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투입을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지요. 시에서 아무리 예산을 준다 하더라도 우수시장들 벤치마킹해 봐야지요. 그리고 또 특히나 각 시장들, 이런 데는요, 그 시장마다의 특화상품이라든지 특화 음식을 개발해야 돼요. 공덕동에 가면 부침개하고 족발하고, 거기 가면 무조건 그것만 살 수 있어요. “어느 시장 가면 어떤 게 있다.”라는 것 이런 쪽의, 하나의 시장마다 재래시장을 살려주고 육성해 주려면 앞으로 그런 특화상품의 개발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가면 무슨 치킨이 굉장히 유명한 치킨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늘 사람들한테 그런 게 인식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이촌동시장, 용문시장, 후암시장, 신흥시장 이런 시장이 다 있지만 시장마다의 우리 용산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특화상품의 개발을 전혀 지금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매니저나 시장 사람, 조합원들이나 우리 과장님들이나 같이 의논해 가지고 하나의 브랜드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이게 시장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앞으로는. 마트라든지 대형마트에 다 뺏긴 손님들 찾아내려면 그런 게 개발되지 않으면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 직원들도 한번 검토, 고민들, 같이 의논을 한번 해서 재래시장 살려주는 것도 잘 더 고민해 보십시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용산전자상가 드래곤 페스티벌’이 이번에 성황리에 끝났다는 보고를 제가 받았었는데, 작년과 금년도에 차이가 좀 있었지요?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7월 8일부터 11일까지 했는데요, HDC신라면세점 입점 관련해 가지고 그쪽에서 행사 기획도 좀 도와주고 협찬도 많이 해서 행사가 잘 화려하게 끝났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행사는 잘됐다는 얘기가 있지만, 우리가 전에 전자상가 활성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지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위에서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그 3,000만원 투자해서 과연 전자상가가 얼마나 활성화가 되겠느냐? 어떤 부분에 활성화가 됐느냐?”고 모든 사람들이 좋지 않은 시선으로 계속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전자상가 드래곤 페스티벌 이런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신라면세점이나 이런 쪽에 “너네들이 할 수 있는 기획 페스티벌” 쪽으로 유도를 하고, 저는 이런 전자상가 활성화, 상공인들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은 차라리 다른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쪽에 어떤 그 예산 방향을 틀어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당장 내년도에는 드래곤 페스티벌을 몇 년간 계속 3,000만원씩 지원해 줘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 목에 이것을 다 없애기는 뭐하고, 내년도에는 일단 예산을 1,000만원 줄여 가지고, 왜냐하면 신라면세점 쪽에서도 협조를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3,000만원인데 1,000만원 줄여서 2,000만원만 편성 요구를 해 놓고요, 지금 상공회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쪽으로 예산을 좀,

정호

장정호위원

전환을 했고?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요구를 하고,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의 그런 예산의 집행을 해 보다 보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면, 이런 축제라든가 페스티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조금 지양을 좀,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계속적으로 줄여나갈 생각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활성화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또 일자리, 직원들, 아까 일자리운영센터도 운영을 하는데 전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 취업이라든지 이런 게 허수가 없도록, 그리고 구인등록이라도 구직등록에 그런 허수가 없도록, 이렇게 좀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묻고 가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도 전통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보광시장이라고, 알고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윤성국위원장

그런데 오늘 또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 하면, 기업은행에서부터 전통시장까지 가는 입구에 즐비하게 야채가게들이 쭉, 불법이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불법으로 이렇게 노점을 비슷하게 앞으로 깔아놓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건설관리과에서 아마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지키는 사람과 안 지키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법을 지키는 사람은 항상 손해를 보는 거예요. 사람이 안 가니까. 그런데 막 무작위로 깔아놓고 하는 데는 장사가 되는 거예요. 아예 전통시장 쪽으로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바깥이 싸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으로, 이벤트도 좋고 뭐도 좋은데, ‘전통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확보해 주는 것도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관리과하고 협력해 가지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신동기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그럼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15시 0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대로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세무1·2과 통합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2과를 겸직하고 계신 강남석 과장님으로부터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세무1·2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지방세원발굴 현황’을 자세히 좀 주시고요, 또 그 전체적으로 ‘구세감액 결손처리현황’하고요, 세무2과는 ‘체납구세 현황, 징수대책 실적’을 자세히 나오게 주시고요, ‘체납자 압류재산 및 공매처분 현황’ 이것 좀 자세히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체납처분안내 동 발송 추진실적’, 안내문까지 해서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최근 2년간 세입목표하고 그 결과’ 있지요? 담당별로. 재산세 1·2팀, 해외수입팀, 자동차팀, 이렇게 팀별로 해서 좀 주시고요, 불납결손 사유가 있지요? 그 처리한 것에 대해서 ‘불납결손사유 내역’, 그리고 ‘2015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국내여비 디테일 지출현황’.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김정준위원

네, 우리 김경실 위원님이 얘기하신 ‘세원발굴’ 있지요? 자세하게 ‘현황’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그밖에 또?

이상순위원

저도 김정재 위원님이 요구하신 ‘구세감액 결손처리 내역’ 주세요.

정재

김정재위원

‘비영리 취득·등록세 재추진 현황’을 좀 자세히 나오게 해서 “취득 목적, 취득 뭐” 해서 자세히 나온 것 2년 치를 해 주세요.

윤성국위원장

네, 이왕하시면서 위원장인 저한테도 김정재 위원님이 하셨던 것 전부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밖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준 위원입니다. (장내소란)

윤성국위원장

뒤에 조용히 좀 해 주십시오. 나가셔서 하셔도 되고. 질의요지 들으셨습니까?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김정준위원

네,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책자 414쪽입니다. ‘지방세 법인세무조사 현황’에서 서면조사와 직접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는데요, 직접조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어떤 방식으로?

아, 먼저 그러면 서면이네요?

서면 한 다음에 담당 분들이 직접 현장 나가셔서,

그런데 금년도 세원발굴 목표액이 30억원이 넘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책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할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428쪽입니다. ‘상습자동차세 체납자 현황’에서요, 총 체납액이 44억이 넘네요?

이것 생각보다 아주 많은데 이게 언제부터 체납된 거지요?

네, 체납징수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노력하고 계시나요, 징수하기 위해서?

그러면 차량을 강제 견인한다는 것은 현재 그 차가 예를 들어 도로나 이런 데에 있을 때입니까?

물론 생계가 어려워서 자동차세를 못 내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형편이 되는데도 안 내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봐요. 구 재정이 어려운 만큼 최선을 다하셔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체납금액 징수 향상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김경실 위원입니다. 방금 김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 세원발굴에 대해서 본위원도 간단하게 질의할 것이 있어서요. 아까 김정준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이번에는 조사기간이 짧아서 아직까지 저희가 목표달성을 못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하는 건가요?

상·하반기로 나눠서?

그런데 여기에 법인도 하고 감면자에 대한 것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제로 경기가 안 좋다 보면 법인세원발굴은 사실 감소하는 게 저희가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아요. 그것은 법인만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감면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을 때 금액을 서울시에서 정해주신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아까 그냥 “서울시에서 정해준다.” 그랬을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지역마다 특성이 있는데 시에서 25개 구 지자체를 다 똑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 조금 형평성에,

그러면 저희가 타 구에 비해서 법인세 발굴은 좀 상향성인가요? 어때요?

중간 정도 돼요? 이것을 잘하면 인센티브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업을 저희가 따올 수가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 그래서 이게 인센티브하고 연관이 되다 보면 조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사실은 우리 특히 세원발굴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해요. 현장에서 발로 뛰고, 그리고 발로 뛰는 현장조사가 가장, 우리가 감면대상자들에 대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세원 발굴하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제안은 현장에 답이 있듯이 세무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현장조사를 통해서 값진 성과를 이루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구민을 위한 복지재원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 인센티브도 받아서 저희 세무과에 좀 더 힘이 되는 시너지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세감면 및 결손처리가 사실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 본위원도 조사를 해 보고 체크를 해 보면 문제가 좀 많아요. 시기도 있고, 그리고 공소시효가 끝나는 경우도 있어서 다시 가서 보면 전에 있었던 재산이 없어지고, 그러면 저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요?

구세감면에서 보면 결손처리가 사실 불가피성이 있는 게 좀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체납금액이 계속 이월이 되면 우리 예산에 허수가 생겨요, 사실은. 그렇지요? 그러면 그것을 또 메워야 되고, 그리고 규모만 커지는 경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이 허수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예산에 건강한 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요. 여기에서 불납결손이 된 것에서 압류채권으로 저희가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압류채권은 사실은 우리가 압류를 해 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게 없어지는 경우도 많지요, 압류를 했는데?

열심히 세원발굴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세무과에서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우리의 목줄 같아요,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래서 열심히 많이 달려주셔야 될 것 같아서,

그래요, 우리 38기동대도 있고, 그리고 그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38기동대들의 활약이 되게 커요. 그래서 저희도 인센티브에서 최우수, 그런 세원발굴에 힘쓰는 그런 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세무과에서 많이 수범 사례로서 세원발굴에 힘쓰고 있는, 그런 세원을 많이 했다고 수범 사례로,

그러면 과장님, 그 자료 본위원한테 좀 주시고요, 저희가 앞으로 또 예산심의가 있어요. 예산심의 했을 때 사실은 공로가 큰 것은 저희가 반드시 말씀을 해 주시고, 아주 격하게 평가를 해야 되는 그런 일도 남아있거든요. 저희가 예산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 서류 좀 본위원한테 주세요.

하여튼 세원발굴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정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실 위원님께서 구세 결손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요, 결손처리가 많아지면 우리 주민들 사이에서도 ‘안 내고 이것 버틴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면 안 되거든요.

글쎄, 그래서 이런 것을 잘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 갖고 우리가 징수를 받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소문에 ‘버티면 된다.’ 이런 개념을 심어주면 안 되거든요. 우리 세무과에서 고생하시는 것 끝까지 세원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체납이 우리 용산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25개 구청 중에?

드림허브가 얼마나 돼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발표한 것은 지난 6월 달까지 기준해서 한 778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게 맞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있어요, 체납자?

상습적으로 이렇게 체납을 많이 하면 공매라도 해야지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게 돈이 있으면서도 강남 같은 데 보면 우리 서울시 38팀이 보면 재산을 다 돌려놓고 진짜 버젓이 아주 호화찬란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용산구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드림허브가 제일 많고,

개인적으로도 많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우리 고액체납자들 직접 만나보셨어요?

팀장님들하고 팀에서는 만났겠네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셔 갖고 세원을 발굴한다고 이렇게 목표까지 두고 세원발굴 하면 과장님이 한 번은 가서 만나보고 그래야지,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면 세원이 많이 걷히겠어요?

그렇게 해야지, 팀원들 고생하는데 과장님도 한번 가셔서 같이 하시면 아무래도 그쪽에서도 과장님까지 오실 정도 되면 ‘세금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팀원들 힘도 실어줄 겸해서 동행 좀 해서 한번 다녀보세요.

그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과장님, 일전에도 한번 비영리 때문에 만나신 적 있지요?

지금 올해 몇 군데가 비영리가 징수됐어요? 2015년도에?

6건이요?

이것을 지금 징수를 하는데 금액도 많은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그럼,

무슨 소리인지는 아는데요, 이 계도장을 좀 보냅니까?

전혀 없어요?

사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면을 받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어디에 대행을 해서 맡겨놨어. 이렇게 해서 이전까지 해 주고 다 했는데 이쪽에서는 모르는 수가 많아요.

네, 이쪽에서, 그리고 진짜 소유자는 몰라요, 관리해 주는 사람만 알지.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전혀 모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쓰고 내가 목적 이외로 쓰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런 선의의 피해자를 안 보기 위해서는 계도장도 한 번씩 보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안내를 보내주면 그 사람도, ‘아, 이게 뭐가 잘못 됐구나!’ 이것을 느끼지, 그런 것도 없이 나중에 1년 돼 가지고 사용목적 이외에는 또 안 된다고 해서 가서 써서 보면 그 용도가 틀렸을 때는, 추징 할 때는 누구 원망하겠어요? 우리 구를 원망한다고.

그래서 이 계도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래야지 그분들도, 우리 용산구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않고 이게 ‘목적이외다.’ 해서 발각이 돼서 세금을 내면 억울한 것은, 하소연하는 것은 우리 용산구한테 하소연하고, 또 안 되면 얘들이 법에 호소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런 문제를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계도 차원에서라도 한번 하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래서 서면으로 하나 보내주면 아무래도 경각심도 있고, 뭐가 있으면 참고로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관리인이 따로 있고 소유주가 관심도 없으면 분명히 이런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다음에라도 이런 피해가 서로가 없고, 우리 구에 대해서 서운한 점도 없고, 또 그 사람도 피해가 없으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렇지요?

참고로 하시고, 좀 수정이 됐으면 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김정준 위원님, 질의 있나요?

김정준위원

없습니다.

윤성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 다 마치셨습니까? (자리에서

15시 56분

16시 05분

「네.」 하는 위원 있음

김경실위원

- 제가 요청한 것, ‘국내여비지출현황’ 이것 담당하시는 분은 이따가 이것 끝나면 제가 지적할 게 있으니까, 저한테 따로 한번 오세요.) 고맙습니다. 지금 서류감사 중 미흡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1·2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1분 감사계속

윤성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적과장님으로부터 팀 소개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적과장 남궁수입니다. 평소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성국 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적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 고) ·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지적과 소관)

부록에 실음

윤성국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앞서 지적과에 대해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준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김정준위원

‘포상금 집행내역’하고요, ‘부동산다운계약서 적발현황’, 그리고…· 아,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김정재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운영 그 실적’ 좀 주시고요, ‘공유지분할’ 이번에 추진하는 거요. 그것 ‘현황’ 좀, 2가지만 해 주십시오.

윤성국위원장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등록 및 지도내용’하고요, ‘지도단속현황 좀 디테일하게’ 해 주시고요, ‘동별 공시지가 2014년, 2015년’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네, 그밖에 또?

김정준위원

우리 김정재 위원님의 ‘저소득층 주민 중개서비스 현황’, 저도 한 부 부탁드립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또 그밖에?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정호 위원님!

정호

장정호위원

‘부동산실거래신고제 운영현황’, 우리 여기 개괄적인 보고가 있는데 디테일한 보고자료 좀 주시고, 또 ‘부동산중개업소 등록·지도 및 단속현황’ 자료하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현황’ 있지요? 그것하고요, 그리고 ‘보행자중심 벽면형도로명판 설치 추진실적 현황’, 그렇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더 이상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해당 위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중에도 필요한 자료는 수시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준 위원님!

「네.」 하는 위원 있음

김정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감사 책자 441쪽입니다. ‘토지거래허가 및 주택거래신고’ 예산집행률이 36.9%네요? 그 저조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주택거래신고 중에서 과년도 징수포상금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100만원 잡혔는데, 이게 지금 현재 100만원 요청을 해서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달에 다 지급될 예정입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이번 달에 집행 되겠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알겠습니다. 책자 445쪽 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 현황’을 보면 허위신고 조사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허위신고는 보통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양도소득세 부과하면서 국세청에서 조사하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실거래신고를 받을 때는 가격이 적정한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그분들이 본인이 허위로 신고하든지, 진짜 낮게 신고하는지, 높게 하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실거래신고를 받고, 나중에 국토부에서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든가 높으면 전산으로 그 목록이 나옵니다. 그게 다시 내려오면 저희가 정밀조사를 합니다.

김정준위원

아, 그럼 현재는 처음에 이쪽에서 접수할 때는 모르고, 국토부에서 다시 내려온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그럼 여기에서 보면 주변 시세는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 비슷하게 나오는데 이제 그것을 그때그때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저희가 받아주고, 다시 주변 가격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국토부에서 나오는 정보라든가 그런 걸 가지고 저희가 다시 매도·매수인한테 그때 거래 당시의 거래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출을 받아 가지고 허위 내역을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김정준위원

만약에 이게 현재 시가보다 조금 높거나 좀 낮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럴 때는 몇 % 정도까지는 괜찮을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게 뭐 몇 %까지 규정은 없습니다. 일단 실제 낮게 매도를 했어도 실제 거래 주고 받은 금액이 맞다면 그것은 허위가 아닌 걸로,

김정준위원

국토부에서 다시 연락 온다면서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 그것은 국토부에서 뭐 딱 몇 %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일단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김정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 거래나 토지나 주택을 할 때 현재보다 급하게 급매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거래가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는 접수 처리를 하고, 그 대신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보고 주변 시세보다 너무 높다, 낮다 판단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요. 그래서 저희한테 정밀조사 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는 그때 거래 당시의 거래내역, 통장거래내역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을 해서 실제로 낮게 팔았으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고요, 또 높게 팔았어도 그것은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김정준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명 다운계약서라고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세금 탈세 목적!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것 우리가 계약서보다 적게 금액을 적은 게, 계약서 신고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경우가 아까 허위계약인데요, 보통 그런 경우에도 국세청에서 보통 양도세를 줄인다든가 이제 취·등록세를 낮춘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매수인이 합의가 돼서 이렇게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보통 국세청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되는 경우도 저희한테 통보가 오고, 아니면 또 매도·매수인들이 분쟁에 의해서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정준위원

우리가 지금 올해 2015년에 몇 건 정도가 접수 됐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허위신고요?

김정준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허위신고는,

김정준위원

그러면 뒤의 팀원들이 찾아주시고, 일단 건수 나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적발 조치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물리고 넘어갑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허위신고 과태료가 취득세의 최고 3배까지 부과합니다.

김정준위원

아, 과태료, 최고 300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3배요, 3배!

김정준위원

아, 3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책자 447쪽을 보겠습니다. 그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 사업’을 운영하는데요, 주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이것이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지원하는 제도거든요, 중개수수료를. 그러다 보니까 사실 또 적용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6,000만원 이하 전·월세 주택을 계약하는 경우에 임차인 중개수수료를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고, 중개업소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실적은 많지 않은데, 어쨌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으니까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정준위원

지금 보니까 부동산중개업소 93개소, 운영실적은 지금 2건이거든요. 48만원?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혹시 이것 하시면서 어려운 점 있으셨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무래도 우리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대신 협회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회원한테만 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기 93개 업소 중에서 협회 회원이 아닌 일반 개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본인이 완전히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해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손해 보는 입장이니까 조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네, 등록이 안 되신 분들도 그럼 많이 있으신가 보네요, 부동산 이쪽에서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협회에 회비를 다 내면 회원이 되는 거고, 협회 회비를 어려우니까 좀 안 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비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김정준위원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라 그런지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요, 앞으로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한다면 동사무소의 전출입신고를 좀 봐서 그분들 중에서 저소득층을 좀 뽑아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우리 통반장님의 도움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그분들한테도 또 주민센터에 얘기하시면 거기서 자동으로 또 갈 테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하겠습니다.

김정준위원

주변에 많이 좀 해 주시고, 구청 자체에서도 또 따로, 주민센터만 할 게 아니라, 다른 홍보도 좀 계획도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을 위한,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차분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정준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네, 김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경실 위원님!

김경실위원

네, 김경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도 하고요. 그런데 이의신청 중에서 보면 처음에는 준주거지역이 됐다가 그게 주거지역으로 될 경우는 공시지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김경실위원

그러한 경우도 왕왕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우리 구에서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역지구가 바뀌어 가지고 가격이 낮춰지면,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환경도 바뀌고 그렇게 되면 그게 아무리 장사를 하고 있어서 “상업지역이다.” 그래서 처음에 자기는 준주거지역으로 생각해서 그 당시에 구매를 했었는데, 세월이 지나서 2, 3년 지나고 나니까 환경도 변하고 그래서, “이것은 주거지역에 가깝다.” 그래서, 아마 국토해양부에서 주관으로 원래 이것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실위원

하는데, 이제 보면 “아, 이것은 주거지역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그게 되는 바람에 이게 공시지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주위에서도 왕왕 본위원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그런 것은 저희 구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상담을 해 주거나 이런 건 지금 없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의견제출 기간 중에 홍보를 하고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분들 감정평가사를 저희가, 우리 구에 4분의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담당 감정평가사가. 그분들이 당초에 표준지 결정할 때부터, 건교부에서 표준가격 결정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상담은 우리 평가사하고 같이 상담을 해 드립니다.

김경실위원

그런 사례는 지금 저희가 접수돼 있거나 그런 결과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딱 지역지구가 바뀌어 가지고 상향조정, 하향조정 그 건수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되고요, 지금 의견 제출이 올해 같은 경우에 표준지 의견제출도 있고 이의신청이 있고, 2번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결정하기 전에. 총 148필지가 이의신청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중에서 가격조정된 건 10필지, 그 다음에 기각된 게 138필지 이렇게 지금,

김경실위원

그러면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그 결과는 보통 어때요? 주민들은 사실 내 욕심만 하고, 내 생각을 가지고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공정성보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받아들여지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지금 148필지를 의견제출하고 이의신청을 받아왔는데, 그중에서 39필지는 상향을 요구했고요, 109필지는 하향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향 요구하는 데는 재개발이나 세무 관계 그런 불리한 데는 가격을 올려 달라, 아니, 재개발 같은 데 보상 같은 경우,

김경실위원

보상 문제가 있으니까 상향을 원하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하향 요구는 세금이 많이 나온다든가 그런 게 109건, 하향 요구가 많습니다.

김경실위원

그렇지요. 세금 때문에 이것을, 재개발 외에는 사실 상향조정하고 이러는 경우가 사실 없을 것 같은데, 재개발 경우에는 상향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본위원이 방금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이의신청이라는 것도 재개발에서 많이 하거든요. 처음에 당초에 했을 때는 준주거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재개발도 되고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또 감정평가가 바뀌었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손해잖아요? 왜냐 하면 거기에 우리 감정 고시가로 우리가 그것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참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줘야 될지, 본위원도 답답해서, 과장님은 다른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시는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 생각에는 일단 도시계획 지역지구가 바뀌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지구가 바뀐다는 것은 어쨌든 지가가 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한 특별하게 조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경실위원

조정이 어렵지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살 때, 5년 전에 살 때는 준주거지역으로 해서 그 시가를 주고 샀단 말이지요. 그리고 세금도 그 시가에 맞춰서 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주거지역으로 되고, 재개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상도 떨어진 가격으로 받아야 되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참 답답한 상황이 오니까, 그래서 어떤 구제라든가 아니면 재평가를, 감정평가를 다시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글쎄, 평가는 따로 보상 받을 때는 우리 표준지 개별공시지가보다는 좀 더 평가를 해서 보통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실위원

사실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 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해서 과장님 다른 대안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리고 우리 도로명주소 지금, 이게 2011년 7월부터 고시에 의해서 하고, 작년 2014년부터 저희가 시행하고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안내도 하고 저희가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어때요, 우리 구는? 도로명주소 바뀐 것 가지고? 지번에서 바뀌어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우리 민원 신청하는 거라든가, 다 새주소로 쓰고 있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새주소로 쓰고 있는데, 우리 행정감사자료에도 보면 ‘도로명주소 정정 현황 및 변경사유’도 조금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아직까지도, 저희가 거의 2년째가 되는 거잖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그렇게 되면 도로명주소의 정정현황은 민원에 의해서 정정하는 건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 것은 건물번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든가, 아니면 누락이 되어 있다든가 그런 겁니다.

김경실위원

이것은 보통 우리가 도로명주소 정정하는 것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도로명주소 변경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김경실위원

“도로명주소 정정 현황 및 변경사유”가 있어요. 그런데 정정 현황이 총 12건이 되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도로명주소의 정정은 「도로명주소법」 적용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민원관련 문의는 주소검색 또는 사용방법 문의……” 하여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런 것은 계도기간도 지나고 해서, 아직도 정정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민원에 의한 정정인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주로 민원이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주출입구가 이쪽 대로변에 있었다가 혹시 뒤로 바뀌었다든가,

김경실위원

아, 안내표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니요, 건물번호판이요.

김경실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건물번호판은 번호를 건물의 주출입구로 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할 때 그걸 잘못해서 주출입구가 아닌 후면출입구로 예를 들어서 했다든가, 그런 것은 앞으로 주출입구로 바꿔준다, 그런 내용입니다. 변경하는 것입니다.

김경실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것 정정은 줄어들겠네요?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김경실위원

네, 그렇게 되고, 앞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것 유지관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계속 합니다.

김경실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구청 사이트에도 혹시 지번주소 바뀐 것 때문에 아마 사이트에 들어가시는 구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보면 우리가 새주소 사이트가 ‘www. juso.go.kr’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 구청 홈피에도 링크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으면 어떤가, 제안을 해 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김경실위원

구청에 들어왔다가 또다시 다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우리가 주소, 그 사이트를 다시 찾아가는 그런 번거로움을 우리가 없애주자는 거지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구청 홈피를 홍보하는 것도 되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김경실위원

용산구청에 가니까,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산구청 사이트에 가니까 도로명주소 사이트도 같이 있더라.”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것 좋은 생각입니다. 그것 한번 검토를 해 봐가지고요,

김경실위원

네, 아직까지도 조금 정착이, 지금 되어가는 단계인데 그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같이 우리 홍보도 하면서 사이트에 같이 링크가 될 수 있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검토하겠습니다.

김경실위원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성국위원장

김경실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

김정재위원

위원장!

윤성국위원장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요즘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어 가지고 부동산 업계에서 힘들어 하시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좀 그런 편입니다. 작년보다는 그래도 올해 거래가 많이 늘어난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런데 보편적으로는 아파트 같은 데는 잘되고, 주택가는 조금 힘들어 하는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서 폐업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용산에, 이번에? 한 달 평균 몇 건 있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폐업하면 2~3건, 폐업을 한 10건 정도하면 또 그 자리로 거의 들어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들어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들어오는데, 하여간 전체적인 건수는 지금 한 750개 업소가 되니까 좀 줄은 편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단속건수가 2014년도에는 한 524건이 있었고요, 올해 현재도 315건이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단속위주로 하는 것보다는 계도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역에 다니다 보면 참 부동산도 안 되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게 많아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고의적으로 실수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개를 같이 하다 보니까, 합동 중개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과 저부동산 연계해서. 그러다 보면 서로가 믿고 하다 보면 사인 같은 거나 도장이 누락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세부적인 걸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점검하다 보면 그런 실수가 좀 나오는 건데, 그게 단속보다는 계도 쪽으로 하시는 건 어떨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그동안 아마 단속,

정재

김정재위원

그분들이 잘못한 건 100% 잘못한 거지요, 솔직히. 그것 인정은 하지만, 그래도 부동산 업무들이 너무 요새 경기가 전체적으로 침체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한 번 단속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적발이 되면 벌금도 벌금이지만 영업정지가 되어 버리니까 임대료도 못 내고 진짜 힘들어 하는 과정을 주위에서 보거든요. 그래서 걱정돼서 하는 말씀입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무슨 의견인지 제가 잘 알았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것 좀 탄력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보니까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가 단속률로 따져서는 상위권이에요, 적발 건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리고 송파가 제일 많고, 그리고 제일 적은 데는 8건밖에 안 돼요. 서대문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는 일을 안 한 건지, 철저하게 잘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도 이런 데에서 좀 숫자가 줄었으면 좋겠네요, 단속 건에서는, 솔직히.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부동산 저도 와서 보니까 그동안 사실은 단속을 거의 안 하고 사실 민원 들어온 것만 처분하다 보니까, 사실 공인중개사들도 자격을 얻고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 보통 한 돈 천만원씩 받는데 서류작성을 사실 제대로 해 줘야 되는데 서류작성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사실 많아서 어떻게 보면 매수인 같은 경우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그런 다음에 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단속계획도 있고, 저희도 그래서 그렇게 한번 단속을 하고 나니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중개업소도, 일단 서류작성을 잘해 줘야 되는데 서류작성을 아예 잘못해 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기면 공인중개사가 그때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거든요, 사실은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렇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미리 단속을 해서 적발되는 것을 처분하다 보니까 좀 건수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하여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운영을,

정재

김정재위원

그래요, 탄력성 있게 운영을 하시기 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또 한 가지는 공유지 이번에 신청에 의해서 처리된 게 몇 개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공유토지 분할도 사실은 이게 지금 특례법으로 운영을 하는 건데, 1986년도부터 1차 시작해서 지금 4차, 네 번째입니다, 사실.

정재

김정재위원

그러니까. 기간이 있었잖아요, 원래?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동안에 많이 정리가 됐고, 지금 남은 것은 사실 몇 건 안 되는데, 어려운 것만 사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을 했을 경우에 증가면적이 생기면 금액으로 청산해야 되니까 지금 한 평만 늘고 줄어도 평당 2, 3천만원 가니까 그것을 서로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안 되니까요.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특례법에 의해서 공유지를,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재

김정재위원

한 10년 단위로 오나요, 이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한 5년, 1986년도부터 4차니까요, 1번 하면 한 5년씩 했거든요.

정재

김정재위원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숙대 주변에 가면 일부지역이 다 똑같은 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참, 공유지분인데 소유는 다 달라요. 그러는데 그게 참 어렵겠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네는 앞이 상가고, 누구네 뒤는 주택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참, 대출관계에서도 참 어렵더라고요, 이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이런 문제가, 지금 실 소유 그걸로 인정되어서 공유지로 일련번호를 받았으면 좋겠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게 만약에 분할을 하게 되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분할을 해야 되는데,

정재

김정재위원

네, 그렇게. 등기상하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등기상하고 잘 맞으면 괜찮은데, 등기상 면적하고 안 맞으면 등기보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내야 되고, 모자란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내는 사람은 또 적게 내려고 그러고, 또 받으려는 사람은 많이 받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합의가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재

김정재위원

이게 쉽지는 않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나중에 기회가 되면 과장님, 이것 한번 고민 좀 해 주세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

네, 이상입니다. 다른 분 하시고 나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교대)

김정준위원장대리

김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입니다. 지적과에서 올해 포상금을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어떤 포상금을 집행하려고 계획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세외수입 징수 포상금인데, 지금 추진근거가 포상금을 부동산중개업 관련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불법 중개업소를 차단하고자 해서 이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했었는데, 지금 불용이 됐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아, 그 포상금은 부동산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 포상금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에 대한 어떤 신고가 들어와서 그게 검찰에 가서 검사 공소제기나, 있으면 거기에서 결정이 나면 저희가 신고자에 대해서 1건에 50만원씩 포상하는 제도인데, 지금 2건으로 잡아놨는데 아직까지 대여관계나 그런 불법 중개업소로 해서 들어온,

정호

장정호위원

전년도에는 있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전년도에도 없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가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그런 게 있을 걸 감안해서 잡아놓은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좀 고민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산 편성 시에, 이런 경우는. 그리고 100만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닌데, 그렇지요, 행정은 예측 가능해야 되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편성해야 되는데 전년도에도 없고 금년도에도 없다고 그러면 이제 좀 줄여 보는 것도,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것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우리 소송이 보니까 한 2건인가 있더라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2건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게 다 부동산 관련되어 있는 소송이고, 업무정지를 취소하라든지, 아니면 업무정지가 과하다 해서 이렇게 소송을 건 겁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1건은 업무정지 4월, 그 다음에 처분사유는 계약일자 소급 작성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잘못 작성해서,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분명히 의견제출을 하나는 지금 안 하고 있고, 그런데 업무정지 처분을 당했던, 그러니까 업무정지 4월 이렇게 당하면서 계약서 일자를 소급 작성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비”해서 분명한 자기의 과실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송을 한 거지요? 업무정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그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지금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본인들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명백한 증거는 있을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증거 있지요, 저희가. 그런데 막무가내로 소송을 내는 사항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여기에다가 소송을 내기 전까지는 분명히 어떤 민원적인 소재도 계속 제시를 했을 건데, 그런데 그분들이 항변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인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소송 내기 전에 저희가 의견 제출기간도 주고 그러는데 그것을 인정을 안 하고, 결국 저희가 처분하게 되면 일단 업무정지 가처분하면 정지처분,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사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 부분에 정지를 내리기 전에 소명의 기회는 줄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소명의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소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소명을 해도 타당한 답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처분을 하는 거고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2건을 봤을 때 비슷한 건인데, 왜 어떤 건은 업무정지 4개월이고, 어떤 건은 업무정지 3개월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위의 것은 아마 “계약서일자 소급 작성한 것”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비”로 내용이 2개, 그것 내용에 따라서 다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내용에 따라서 가중 개월수가 더 늘어나나 보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밑의 임야 건은 “서명날인 누락”이고요. 서명! “서명날인 누락”은 업무정지 3월이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 미비”는 업무정지 3월이고 그렇습니다. 기준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는 지적과에 소송 들어온 건 이것 2건밖에 없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2건밖에 없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소송까지 서로가 간다는 얘기는 서로가 의견이 대립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의 심판을 받고자 하는 건데, 그러기 전에 서로가 많은 대화가, 그 다음에 행정처분을 우리가 내리기 전에 그런 부분에 많은 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겠지만, 그러는 과정에서 화해의 기간, 화해의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당연히 위반을 하면 엄정한 행정집행을 해야 되겠고, 또 그런 고발조치가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법의 잣대로 대기 전까지는 우리가 최대한 화해의 어떤 제스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들을 대응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이런 부분의 어떤 승·패소의 결과가 다른 행정집행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아까 다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했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여러 홍보하는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홍보물을 제작해서 2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스티커도 하고, 볼펜도 제작하고, 밴드도 제작해서 이렇게 홍보용으로 썼는데, 이런 홍보물이 우리 도로명 인식을 제고해 주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요? 실질적인 부분의 효과는 없을 걸로 보는데, 본위원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홍보방법을 예를 들어서 방송이라든가, 신문, 예를 들어 전광판이라든가, 지역신문이라든가 그런 것, 방법의 하나라고 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홍보는 아까 말씀하신 반상회, 우리 소식지가 됐든 지역신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행정에, 이게 굉장히 큰, 도로명이 변경이 됐기 때문에 하는데,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홍보물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까 말한 밴드 같은 경우가 도로명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밴드나 볼펜이나 이런 것은 누구를 위해서 주느냐, 말이에요. 여기 찾아오는 사람이나 그런 분들 줄 것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도로명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런 홍보물을 지급해 주는 이런 대상의 선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고 하는 하나의 전시적인 부분들이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년에도 이런 예산이라든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재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검토를 잘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명에 대한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을 제작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까 다른 위원님도,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특례법 운영을 이렇게 하는데, 왜 지금 공유지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토지주들이 많은데 이것을 왜 접근을 못하고 있을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접근 못하는 제일 큰 이유가 실제 내가 등기부상 면적대로 쓰고 있으면 그대로 분할을 하면 되거든요, 사실은요. 그럼 문제가 없는데, 실질적으로 측량을 해 보면 내가 등기상 면적보다 더 깔고 앉아 더 쓰고 있거나, 또 아니면 덜 쓰고 있거나. 결국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한두 평이라도.

정호

장정호위원

용산에서 우리 과장님이 공유지에 대해서 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못하시나요, 그것은? 공유지 토지에 대해서 우리 용산구에 보면,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공유지 필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가지고 있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 목록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 대상지가 어디가 있다는 것, 어느 동에 어디 있다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면 그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홍보는 계속 주지적으로 그 소유주들한테 계속 보내나요, 개인적으로?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개인적으로, 네, 보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공유지 토지주들한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도 어떤 전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결국은 측량을 해 봐야지 그 면적이 나오지만, 정확한 면적은, 대략 본인들이 쓰고 있는 면적을 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 신청하러 왔다가도, 오시면 설명을 해 드리지요. 두 분 같이 오시면, “실제 깔고 앉아 있는 면적하고, 등기상 면적이랑 같은지?”, 아니면 “다를 경우에는 이렇게 금액으로 청산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어느 정도 합의를 해 와야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왔다가도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자기 이해타산에 의해서 안 한다는 얘기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렇지요, 결국은.

정호

장정호위원

우리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런 제도적인 부분들을, 행정의 제도적인 부분들을 홍보가 좀 덜된 건 아닌가, 해서 염려가 됐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에도 아마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재건축이나 재개발예정지구, 또 우리 후암동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가 다 공유토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안내를 다시 한 번 하고, 또 한번 상담을 같이 해 보는 건 또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주 작은 땅에 60여 명의 토지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다 대부분 건물 자체는 무허가이고, 시장의 등록이 영업허가를 내야 되는, 그런 사업자등록증 같은 경우 잘 안 되고, 일반음식점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각 동별로 공유지가 있는, 그런 데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안내해서, 지금 시간이 2017년도까지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안내를 하고, 방법들을 좀 이렇게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해당이 되는 필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목록을 보고 안내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보내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에 밀접하거든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그런 공유지로 있음으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불편한 경우가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좀 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지적과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중개서비스를 운영했는데 2건밖에 없네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좀 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어려우신 분들이 중개수수료라도 좀 감면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이렇게 저조할까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보통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게 되면,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이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우리 지적과에서 갖고 있는 데드라인이 있나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저희가 따로,

정호

장정호위원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독거노인, 이것은 있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이 부동산중개를 많이 이용할 텐데,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그런데 또 생각보다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내용을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금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끝났을 거 아니에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정호

장정호위원

내년 사업에는 동사무소 복지팀하고 연계를 좀 해서, 그 동정홍보가 있어요, 대부분. 동장들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대상이 수급자의 상위 몇 %까지냐? 이런 것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쉽게 흘러가 버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특히 통장들이나 이럴 때는 이런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전세 얻고 어디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전세든 월세든 얻는 거지, 집을 매매하고 구입하면 그것은 저소득층이 아니겠지요.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지요.

정호

장정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대상들을 조금 더 넓혀 보고 홍보활동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래서 어려운 분들한테 이런 혜택이라도 좀 주어진다면, 특히나 또 구청에서 이렇게 중재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준다면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궁수

남궁수지적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호

장정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나머지는 또 제가 자료를 서면자료로 보고 추가적인 것은 이따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서류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서류를 준비하여 수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감사) 서류감사를 다 마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13분

17시 27분

「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호

장정호위원

장정호 위원인데요, 앞서 자료를, 본 위원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자체가 좀 방대하고 지금 긴급하게 할 수가 없어서, 계속 의정활동 자료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제출을 좀 신속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오지 않은 자료가 있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김정준위원장대리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적과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중 조속히 시정 가능한 사항은 바로 시정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와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은 정확하고 성의 있게 작성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지적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