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13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을 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7억 5,200만원의 재원을 전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으로 구비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800만원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다 구비입니까?

구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도 행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 청소년수련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도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조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비 확보할 때 얼마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서를 가지고 요청하면 승인받아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19억 9,000만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구청에서 관계된 건축, 전기, 통신 이런 기술자들과 수련관 측 운영 관계자와 협의해서 발주하기 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9억 9,000만원인데 얼마를 목표로 발주한 겁니까?

제 상식으로 집을 짓기 위해 19억 9,00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에 맞게 설계를 발주해서 최대한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19억 9,000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우리 구청에 일류 기술진들이 다 들어가서 좋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발주해 놓고 보니까 계획하고는 전혀 틀린 11억 8,835만 2,000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3억 3,589만 2,000원 증액을 하게 됩니다. 건축도 증액하고 전기도 증액하고 통신도 증액하게 됩니다.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부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액이 나왔는가…….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체육관 플로링, 창호, 방수 이런 것이 있었고 전기 쪽에 보면 현수막바덴, 롤스크린,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 및 일체형 구동장치 변경, 밑에 통신 쪽에 보면 각 실 9개에 비디오 프로젝트 및 영사 스크린, 구내방송장비 설치, 이런 계획을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증액했는데도 4억 6,559만 3,500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첫째, 계획도 잘못됐고 여기 설계변경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데도 넣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뺀 것이나 다름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설명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남은 4억 6,559만 3,5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예, 증액하고도 남은 금액이 4억 6,559만 3,500원…….

그럼 공사금액을 변경해서 건축공사가 11억 얼마 하고 전기 쪽에 5,609만 2,000원 증액해서 1억 8,000만원 하고 관급자제 2억 1,000만원해서 3,200만원 증액되어서……. 이 합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최초 발주금액이 11억 8,000만원 아닙니까?

그것은 맞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일류 기술진들이 분야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80∼90%는 하고 나서 세부사항을 누가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 얘기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공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넣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일부러 빼서 공사를 한다…….

조그마한 몇 가지는 얼마든지 그러는데 공사 설계비용, 사용내역, 전체적인 내용이 몇 억원이 되는 것인데 19억 9,000만원에서 처음부터 몇 억원을 빼놓고 발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국비 반납 안 하고 당연히 우리 구청에 투자를 해야죠.

몇 가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답변은 안 듣더라도 질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율이 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서 금액을 적립해서 공동주택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한 행정지도를 펼쳐서 중장기적으로 재난이나 사고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당 200원 짜리도 있고 1,2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액이 7억원이 있는 데도 있고 2억원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소장이 가서 간담회를 잠깐하면 자기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게 적립됐다고 관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아파트에 옹벽이 붕괴됐을 때 아무 대책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쪽에 민원인들 처리 결과 일반건축팀, 공동주택 민원들 쭉 해서 12쪽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완료, 내용적으로 보면 처리가 잘 된 내용도 있어요. 말하자면 4쪽, 두암동 592-6번지 신축공사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의 처리결과를 보면 차면시설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하였음을 안내하고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장 인근 주변 청소 지시해서 제가 봐도 깔끔하게 완료된 반면에 보통 보면 완료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안내, 안내 하면서 완료로 표기가 되고 진행 중인 것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세심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 아파트 공동주택에 방범용 CCTV를 법적 의무적으로 2011년부터 신축된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 305개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 정비해서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가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놀이터가 없는데 놀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305개 단지 전부 다닐 수도 없고 전화로 문의할 수도 없는데 문흥1동은 제 선거구라 잘 알아요. 제가 사는 라인동산만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지를 가시지 않더라도 전화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까 세심하게 정정해 주십시오. 이것도 재난이나 기타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서 CCTV가 단지 내에나 중요한 시설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비기술부서 공사지원 추진현황 추진결과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해서 20억원, 26억원, 11억원 이런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계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검토 끝나서 입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 같이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지원합니까?

직접 합니까? 건축지원 부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계를 직접하고 현지를 답사하면 효율적인 공사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보고서는 24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 노력하라고 지적해서 승소율을 100% 달성하셨죠?

그런데 본 위원은 100% 승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건의 청구금액이 1억 712만 5,000원인데 6,604만 7,000원을 지급하셨죠? 지급사유는 뭡니까?

계류 중이고요?

그러니까 현재 무단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낸 것 아닙니까? 승소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돼서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서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이 6,6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보면 승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해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소가 아니라 패소인데요. 주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돈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재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사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서 끌고 가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임대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보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차고지 불법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밤샘주차 특히 대형차량들의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편향적인 단속을 지양해서 해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단지도 매연, 소음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고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면 진·출입로는 뚫려 있는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차량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고 특히 통학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위험이 노출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 1,244건 중 단속은 268건, 과징금 75건, 이첩이 188건, 행정절차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 976건은 무슨 뜻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75건에 1,0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건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북구 관내에 단속실적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75건이니까 한 달에 7.5건 정도예요. 그리고 과징금 금액이 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는 5만원 하고 어떤 차는 20만원 합니까?

그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북구 것을 하는데 과징금 5∼20만원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찾는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가 975건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분 이상 정차를 하면 주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초저녁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계도해서 붙여놓고 주간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는 재수 없으면 금방 걸려서 4만원 짜리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속실적도 병행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도만 하면서 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다 황색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불이익을 줘야 해요. 1달에 7.5건,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4∼5만이 사는데 재수가 지극히 없는 차가 1대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일곡지구, 첨단지구, 문흥지구, 두암지구 등이 있는데 1달에 7건 정도 단속되기 때문에 단속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연, 소음,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행정이 느슨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한 것은 12시 이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도 부과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지역에 45만 인구가 살고 수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용봉지구, 일곡지구 등 7개 지구라고 하면 한 지구당 1달에 1건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곡지구는 차를 엄청나게 대고 주민들은 매연, 소음,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됐는데 단속은 1달에 1건입니다. 단속실적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속해서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고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