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기영
최기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15년도 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임안재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건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소관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건축과장 임안재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주찬 일반건축담당입니다. 김경중 공동주택담당은 민원이 있어서 참석 못한 것 같습니다. 노경남 건축관리담당입니다. 강상백 건축지원담당입니다. 지재길 건축지도담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5년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임안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쪽을 봐주십시오. 아파트관리 관련해서 각종 분쟁 및 민원이 2014년도에 20% 정도 증가하셨다고 했거든요. 올해는 아파트 관련해서 각종 분쟁 및 민원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새올시스템도 있고 구 홈페이지도 있는데 건축과에 접수된 민원이 새올시스템에 접수된 것은 올해 4,800여 건이고 구 홈페이지에 접수된 것이 481건 정도 접수되어 처리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편인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많이 늘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014년도에는 공동주택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길라잡이를 1,000부 정도 만들어서 2014년 12월 중에 배부하셨더라고요. 2015년도 특수시책으로 공동주택 신규 동대표 맞춤형 찾아가는 교육을 하셨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여기 봐도 교육효과 호응도도 좋게 나와 있습니다. 혹시 2016년도에도 이것과 관련해서 찾아가는 맞춤 교육이 있으십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신규 동대표 맞춤 교육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파트가 준공된 이후에 최초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첫 회의 때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관리 교육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3개 정도 준공될 예정인데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과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입주자대표 자리를 두고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으셨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그에 관련해서 저번 주에 2580 프로그램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나왔었거든요. 서울의 모 아파트 같은 경우 장기수선충당금만 있어야 되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문화개선부담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세대주에게 가고 있었답니다. 관리비에는 장기수선충당금만 있는 것이 맞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주민들이 잘 몰라서 몇 년간 계속 그것을 냈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교육 효과도 있었듯이 신규 아파트뿐만 아니라 기존 아파트에도 찾아가서 동 대표님들과 주민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 구청에서는 2001년부터 동 대표들과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소장들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 아파트가 305개 단지 있기 때문에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2001년도부터 1년에 2번씩 집합교육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1년에 2번씩 잘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공동주택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빈번한 주택법령 개정에 따라 아파트관리 관련해서 각종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과장님을 비롯한 건설과에서 더 노력하셔서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다음은 18쪽입니다. 불법건축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북구에 불법건축물이 총 931개가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일옥
양일옥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봤더니 740건이었는데 200건이 더 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2012년도 항공촬영 결과를 작년 연말에 조사해서 올해부터 행정조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많이 늘어난 상황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저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봤을 때 작년에도 12억원 중에 징수한 것은 7억원밖에 안 되었고 올해도 12억원 중에 8억원 약 절반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지도 단속이 부실하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담감이 덜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들이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다보면 세입자하고 건축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부 체납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이기 때문에 땅과 건물에 재산이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다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11건의 계좌압류를 해서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 실적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물론 과장님 이하 노력을 많이 하셔서 징수율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본 위원이 보기에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선량한 북구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불법건축물 지도 단속을 강화하셔서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시고 건축법 질서 확립에 더욱 기여해 주시길 부탁드리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13쪽, 3,000만원 이상 공사설계변경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북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3,000만원 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었는데요. 원래 청소년수련관 총 공사비는 어느 정도였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전체 사업비가 19억 9,000만원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보니까 국비가 17억 5,200만원, 구비가 2억 3,800만원, 시비는 원래 없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당초에는 11억 8,817만 2,000원이었는데 설계변경을 해서 증액된 것이 3억 3,589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금액이 총 15억 2,400만원인데 원래는 19억 9,0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변경된 사업비가 15억 2,4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나머지 차액은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시설비가 16억 9,900만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부대비 700만원 정도 있고 현재 설계변경 다 끝나고 남은 잔액이 3,9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잔액이 3,900만원 있다고 하더라도 약 4억 7,000만원 정도가 차이나는데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세부적인 내용은 담당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북구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19억원 9,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공사별로 건축,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무대 조명 여러 사업이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도급계약에 의해서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업만 자료로 뽑다보니까 3,000만원이 안 된 사항은 리스트에서 빠졌습니다. 궁금하시면 그것이 표로 있기 때문에 끝나고 제가 자세하게 보충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설계변경된 사항만 자료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변경 안 된 사항은 다 빠져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서…….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그래서 4억 얼마가 맞기는 한데 과장님께서 보고드린 사항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3,900만원 정도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금 4억원에 포함된 것은 설계변경 안 된 도급계약 때문에 4억 5,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 3,900만원은 다시 돌려보낼 필요 없겠네요? 우리 구비가…….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비율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설계변경이 3억 3,000만원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건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예를 들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다 보면 벽에 페인트만 칠하게 되어 있는데 칠하다보면 천장에 약간 보수할 것이 있어서 천장을 보수해 드립니다. 천장해 드리면 형광등이 노후됐어요. 형광등 하다 보면 콘센트가 누르스름하게 변해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건씩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중 크게 증액된 것은 2층에 체육관이 있는데 전면 공사를 다했고 창호 공사가 됐고 방수도 일부분 방수였는데 하다보니까 나중에 하자가 생겨서 전체 방수를 하게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되었고 무대조명도 많이 추가되는 등 기타 시설이 많이 추가돼서 공사를 합치다 보니까 금액이…….
관식
이관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계획단계부터 부실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처음에는 4개월 동안 설계하고 6회 정도 설계자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공사 발주 금액이 14억원 정도로 예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 입장에서 전기나 통신이 많이 추가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저희들이 양보를 했어요.
관식
이관식위원
원래 설계할 때는 14억원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 설계변경을 해서…….
담당
담당건축지원
강상백 아니오, 14억원 정도 발주할 예정이었는데 공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전기, 통신 쪽에서 추가 공사가 많이 되어서 건축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10억원에 발주 했는데 8억 8,000만원에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전기나 통신, 건축에서 일부 조금씩 다 가져가서 설계 변경되어 발주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회의 끝나고 제가 위원님께 표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당초에는 예산이 15억원 정도였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약 4억원 정도 증액됐지 않습니까? 우리 북구 예산도 굉장히 빠듯하고 없는 상황인데 계속 공사하면서 예산을 늘려갈 수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축공사 예정금액이 14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요구하는 전기, 통신 공사비가 약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건축공사비용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11억원 정도에 발주가 됐던 것이고 발주하고 남은 낙찰차액에서 이번에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해드리는 과정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낙찰차액에서요? 당초 14억원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공사하기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사업계획을 짤 때 건축공사에서 필요한 금액이 15억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전기, 통신 쪽에서 3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되다 보니까 어느 쪽에서든지 양보해 줘야 전기와 통신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공사에서 일부 공사 공정을 빼서 발주를 했던 것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렇게 가능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원래 계획단계부터 철저히 해서……. 아까 보니까 4개월 동안 6회 회의를 하셨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실수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 공사비가 총 19억원이었는데 약 23억 정도였으면 설계변경 없이 모든 공사를 진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 공사비용이 적기 때문에…….
관식
이관식위원
원래 22억원 정도의 공사를 시작하면서 설계변경해서 증액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런 계획은 없었는데 공사범위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건축 쪽에서 양보를 많이 한 것이죠.
관식
이관식위원
아까 담당이 말씀하시기를 벽에 페인트를 칠하다 보니까 천장에 문제 있고 천장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 경우는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예측했어야지 이래서 이것하고 저래서 저것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리모델링 공사하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는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9군데의 주택조합이 설계 인가가 되어 서 3군데는 착공됐고 3군데는 사업계획 승인과 건축계획 심의 중에 있고 나머지 3군데는 사업계획 승인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북구에서 주택조합으로 사업승인 또는 심의 절차를 통해 아파트 착공하고 있거나 사업승인 단계에 있는 주택조합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현재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곳은 6군데입니다. 그 중에서 2군데는 착공됐고요.
관식
이관식위원
우리 북구에 9군데나 되네요. 여기에서 자꾸 민원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요. 견본주택을 개관하려면 주택조합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견본주택을 개관해서 조합원들을 모집한다거나 편법적인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일반 분양아파트에서는 사업승인을 받고 모델하우스를 지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합주택은 조합원들이 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견본주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홍보관을 짓도록 합니다. 용어가 조금 틀립니다. 홍보관을 지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겁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홍보관을 지어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하는데 보통 홍보관이라고 붙어있습니까, 견본주택이라고 붙어 있습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거의 홍보관으로 붙어있고 만약 견본주택 또는 모델하우스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내려서 홍보관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전매가 가능하잖아요. 조합원 주택 같은 경우는 전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웃돈을 주면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다는데 이런 사실이 적발되거나 들어본 적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들한테 민원 접수된 사례는 없습니다. 조합원 모집이 끝나고 100% 토지를 확보해서 아파트 사업승인 끝난 다음에는 조합원도 변경 가능합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때는 가능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혹시 이러한 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은 몇 명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26명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 심의할 때마다 심의위원들 명단이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심의위원 26명 중에 개최 의결정족수가 2분의 1입니다. 13명 이상이 참석하면 심의가 개최되기 때문에 일부 명단이 바뀔 수도 있고 교통심의를 하게 되면 교통심의위원 8명 중 2명씩만 참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하니까 명단이 많이 바뀌고 있는 사항입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015년 4월 23일에는 11명의 명단이 있어요. 여기에는 당연직이 빠져있거든요. 당연직도 포함되어서 절반이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명단에는 당연직이 빠져 있어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건축심의위원회입니까?
관식
이관식위원
예, 올해 4월 23일 같은 경우 빠져서 명단을 받았거든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당연직들은 건축위원회 수당을 못 받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명단을 잘못 주신 거네요? 전부 다 있는 명단을 주셔야 되는데 수당 있는 분들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수당 지급 현황을 달라고…….
관식
이관식위원
심의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참석자명단……. 여기는 당연히 당연직도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심의의결서에는 당연직들도 다 의결을 합니다. 위원님께 제출된 서류는 수당지급 된 서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명단을 제출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여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분들이 참여할 것을 예상했다는 거잖아요. 26명의 명단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는 12명 중에서 송창영이라는 분은 안 오고 11명만 서명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심의위원회 26명 명단이 있고 거기에서 출석하신 분 사인을 받아야 하는데 잘못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앞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연락해서 참석 가능한 분들만 명단 작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명단에 서명 날인을 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4월 23일 서명을 했고 10월에 서명했고 12월에 서명하면 할 때마다 서명이 달라요. 앞으로는 서명을 일률적으로 이름으로 하도록 해서 1월에 했든 6월에 했든 12월에 했든 일률적인 서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에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교수나 일반인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인하면서 조금씩…….
관식
이관식위원
사인을 일률적으로 하면 상관없는데 오늘은 이렇게 했다가 다음은 이름을 썼다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회의수당도 나가기 때문에 정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되 짧고 굵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최무송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이관식 위원께서 질의하신 13쪽,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보충질의을 하고 다음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17억 5,200만원의 재원을 전부 확보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으로 구비 재원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2억 3,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억 3,800만원이 순수한 구비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다 구비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확보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무송
최무송위원
구비라고 표기되어 있는데도 행자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처음 청소년수련관에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할 때도 사업을 요청하기 위해서 세부 사업조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국비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처음에 국비 확보할 때 얼마 주라고 하면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획서를 가지고 요청하면 승인받아서 국비를 확보한 것이죠. 그래서 구비가 매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합쳐서 19억 9,000만원,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전에 구청에서 관계된 건축, 전기, 통신 이런 기술자들과 수련관 측 운영 관계자와 협의해서 발주하기 전에 여러 차례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9억 9,000만원인데 얼마를 목표로 발주한 겁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설계비까지 다 포함해서 19억 9,000만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제 상식으로 집을 짓기 위해 19억 9,000만원이 있다면 그 금액에 맞게 설계를 발주해서 최대한 좋은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할 거예요. 여기는 기능보강사업을 하기 위해서 19억 9,000만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쓸 것이냐. 우리 구청에 일류 기술진들이 다 들어가서 좋은 기능보강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서 발주해 놓고 보니까 계획하고는 전혀 틀린 11억 8,835만 2,000원으로 결정이 났어요. 입찰을 해서 낙찰자가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사를 하다가 3억 3,589만 2,000원 증액을 하게 됩니다. 건축도 증액하고 전기도 증액하고 통신도 증액하게 됩니다. 저는 총체적인 부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부계획을 잘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액이 나왔는가……. 설계변경사유를 보면 체육관 플로링, 창호, 방수 이런 것이 있었고 전기 쪽에 보면 현수막바덴, 롤스크린, 빔프로젝트, 엘리베이션 및 일체형 구동장치 변경, 밑에 통신 쪽에 보면 각 실 9개에 비디오 프로젝트 및 영사 스크린, 구내방송장비 설치, 이런 계획을 반영시켰어야 되는데 전혀 반영시키지 못하고 설계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문제지만 또 이렇게 증액했는데도 4억 6,559만 3,500원이 남았어요. 그렇다면 첫째, 계획도 잘못됐고 여기 설계변경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는데도 넣지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뺀 것이나 다름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더 설명 안 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남은 4억 6,559만 3,500원은 어떻게 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잔여 금액이요?
무송
최무송위원
예, 증액하고도 남은 금액이 4억 6,559만 3,500원…….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잔액이 4,654만 2,00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럼 공사금액을 변경해서 건축공사가 11억 얼마 하고 전기 쪽에 5,609만 2,000원 증액해서 1억 8,000만원 하고 관급자제 2억 1,000만원해서 3,200만원 증액되어서……. 이 합산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만 하는 거예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최무송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한 것이 있고 아까 담당께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자료와 함께 따로 설명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남은 금액은 얼마입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지금 잔액이 4,654만 2,000원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최초 발주금액이 11억 8,000만원 아닙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는 설계변경 이후 잔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설계변경 하고 나면 잔액이 4,600만원 남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것은 맞네요. 제가 계산을 잘못 한 것이고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공사와 관련해서 일류 기술진들이 분야별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소한 설계변경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80∼90%는 하고 나서 세부사항을 누가 하더라도 누락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됐다는 것은 애당초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회의를 해서 분야별로 전부 배정금액을 줬습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에서 요구사항이 많아져서 전기하고 통신 쪽으로 증액되다 보니까 그 3억 5,000만원만큼을 어디에선가 빼야 사업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축 쪽에서 빼서 발주하다보니까 건축이 11억원으로 낮춰졌고 당초 계획했던 부분에서 뺐던 부분들은 낙찰차액이 있어서 다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총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계획 잡았던 금액들이 오버됐던 것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과장님, 그 얘기가 납득이 안 갑니다. 왜 그러냐면 추가공사가 있다면 처음부터 넣어서 공사를 하더라도 이 금액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일부러 빼서 공사를 한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처음에 발주 의뢰를 했을 때는 금액을 다 채워서 했습니다. 15% 정도의 낙찰차액이 나오니까 그 금액으로 빠졌던 부분을 다시 발주하는 것이죠.
무송
최무송위원
조그마한 몇 가지는 얼마든지 그러는데 공사 설계비용, 사용내역, 전체적인 내용이 몇 억원이 되는 것인데 19억 9,000만원에서 처음부터 몇 억원을 빼놓고 발주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전체 금액으로 낙찰을 했는데 낙찰금액 10억원 차이가 나니까 국비보조금 반납 않고 다시 설계를 했다는 것이죠?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 것은 얼마든지 국비 반납 안 하고 당연히 우리 구청에 투자를 해야죠.
석호
조석호위원
다시 설계해서 다른 공사를 한 거예요.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러니까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했으면 좀 더 잘 했지 않느냐, 예산도 추가되는데 여기에서 빼고 그런 절차를 좀 더 심도 있게 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질문 더 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몇 가지 질의 짧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쪽, 장기수선충당금 관련해서 답변은 안 듣더라도 질의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관리규율이 정하고 있는 요율에 따라서 금액을 적립해서 공동주택이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유지 보수해 나가기 위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한 행정지도를 펼쳐서 중장기적으로 재난이나 사고 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수선충당금이 평당 200원 짜리도 있고 1,200원 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립액이 7억원이 있는 데도 있고 2억원밖에 없는 데도 있고 그런 것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나 소장이 가서 간담회를 잠깐하면 자기 아파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적게 적립됐다고 관에서 처벌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최근에 어느 아파트에 옹벽이 붕괴됐을 때 아무 대책에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평화맨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체계적인 행정지도를 펼쳐서 장기수선충당금이 잘 적립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다음 감사자료 4쪽에 민원인들 처리 결과 일반건축팀, 공동주택 민원들 쭉 해서 12쪽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자료를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진행 중인 것도 완료, 내용적으로 보면 처리가 잘 된 내용도 있어요. 말하자면 4쪽, 두암동 592-6번지 신축공사 관련 사생활 침해 우려의 처리결과를 보면 차면시설 규정에 적법하게 허가하였음을 안내하고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공사장 인근 주변 청소 지시해서 제가 봐도 깔끔하게 완료된 반면에 보통 보면 완료라는 표현을 쓰기가 어려운데 안내, 안내 하면서 완료로 표기가 되고 진행 중인 것도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세심하게 처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이행강제금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감사 자료 24쪽, 아파트 공동주택에 방범용 CCTV를 법적 의무적으로 2011년부터 신축된 아파트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2015년도 305개 단지로 되어 있는 것은 언제 정비해서 제출하신 자료인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이번 10월 말로 정리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자료가 틀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몇 군데 보니까 자료가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놀이터가 없는데 놀이터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305개 단지 전부 다닐 수도 없고 전화로 문의할 수도 없는데 문흥1동은 제 선거구라 잘 알아요. 제가 사는 라인동산만 해도 어린이놀이터가 없는데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현지를 가시지 않더라도 전화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하니까 세심하게 정정해 주십시오. 이것도 재난이나 기타 사고 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내를 해서 CCTV가 단지 내에나 중요한 시설에 확대 보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쪽에 비기술부서 공사지원 추진현황 추진결과로 말바우시장 아케이드 설치사업 등 해서 20억원, 26억원, 11억원 이런 것은 상당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설계 발주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검토 끝나서 입찰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규모 공사 같이 적은 금액은 수의계약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계를 지원합니까?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소규모 전기공사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직접 합니까? 건축지원 부서에서 크고 작은 일들의 업무가 상당히 가중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 재정에 한 푼이라도 절감하기 위해서는 그런 설계를 직접하고 현지를 답사하면 효율적인 공사 집행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자료 32쪽, 제가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 공동주택 등 관내 주요 건축공사현장에 불법·불공정 하도급, 다단계 하도급이나 품떼기 등에 대한 현황 및 조치사항, 개선책에 대한 내용이 해당 없다고 보내주셨더라고요. 실제 보면 여러 가지 공사현장에서 다단계 하도급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인데 알아보니까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라고 해서 광주권내에 해소센터는 설치가 안 되어 있던데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는 설치가 되어 있던데 호남권에서는 불공정 하도급과 관련된 민원사항이나 불편사항, 어려움이 있으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신고해서 민원사항을 해결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저희들에게 불공정거래로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야기된 사례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요구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물론 타 지역 사례이긴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각 구청, 지방자치단체인 인천, 경기, 대구, 강원 이런 데까지 최근 몇 년 전부터 전부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를 신고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만 봐도 불공정 하도급이나 각종 대금, 임대료, 인건비 체불 이런 사례 등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최근 3년 사이에 해소센터를 운영하면서 2011년∼2013년까지 3년 동안만 1,140건 정도 170억원 가까이 민원사항을 해결한 적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미처 못 들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서울을 비롯해서 인천, 경기, 강원, 대구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계 과나 상급기관하고 협의를 해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건설현장에 보면 부지런히 일은 했는데 체불이 되거나 공사대금을 못 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관급공사부터라도 해결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혹시 시나 각 구청하고 같이 협의하고 건의해 보면 어떨까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시하고 타 구청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연미동 같은 곳의 사례는 들어보셨을텐데요. 제가 작년에 서울로 비교견학을 가서 보니까 최근 전국적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했어요. 실제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요구나 수준은 높아지고 있는데 범죄자에 대한 조명……. 사후처리보다는 범죄환경에 대한 사전에 범죄가 예방될 수 있는 디자인을 도입하는 것들이 훨씬 사회적인 비용이나 국민들의 안전, 복지증진 차원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셉티드 사업예산이라고 해서 구에서 그런 사업을 시행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 것 있으신가요?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실제 이 사업은 건축과만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국장께서는 향후 이런 것들에 대한 제도마련을 고민하시고 범죄예방디자인을 도입해서 교통문제, 도시재생 등 전체 도시차원의 안전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법 제도들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생 및 촉진을 위한 특별법, 국토기본법 시행령, 건축법까지 해서 범죄예방을 위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법률 개정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광주광역시의 경우도 광주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 광주도 남구, 부산, 대전, 경기 이렇게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폭넓게 고민하고 사업에 대해서 같이 제안해서 사전에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재
임안재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안전도시국장과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감사중지
11시 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형철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소관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김형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광주 도시계획담당입니다. 김천희 재개발담당입니다. 손영선 도시활성화담당입니다. 박성규 도시정비담당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김형철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해 기 제출된 감사 자료를 확인하신 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감사자료 2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보고서는 24쪽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승소 노력하라고 지적해서 승소율을 100% 달성하셨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100% 승소했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6건의 청구금액이 1억 712만 5,000원인데 6,604만 7,000원을 지급하셨죠? 지급사유는 뭡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부당이득금은 개인토지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6건은 승소를 했고요. 4건은…….
무송
최무송위원
계류 중이고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그 부분은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현재 무단으로 도로로 쓰고 있는 것이죠?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을 못하고 있어서 사용료를 낸 것 아닙니까? 승소라는 표현이 맞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승소는…….
석호
조석호위원
거기서는 토지보상금을 주라고 하는데 안 줬다는 것에 승소했다는 것이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서 건축허가 시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기부체납했다든지 하는 사유들이 있고요. 소유권은 이전 되거든요. 그 땅을 A라는 사람이 계속가지고 있다가 B, C, D로 소유권 이전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B라는 최종 소유권 이전된 사람이 사용제한에 대한 부분들을 인지하고 샀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로 사용해도…….
무송
최무송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돼서 도로가 개설됐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있다고 하면 보상을 해서 당연히 공유재산으로 등기 이전되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인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토지소유자가 그냥 달라고 하면 안 주니까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통해서 돈을 받아 갔는데 우리가 지급한 돈이 6,6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무송
최무송위원
그런데 원고 입장에서 보면 승소했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지속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청구를 해올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승소가 아니라 패소인데요. 주민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될 돈이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하고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임대해서 쓰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재원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원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원래 1년에 2억원씩 편성하는데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삭감되어서 5,000만원 정도를 매입비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구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자기 땅이 도로로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보상금을 받아서 다른 데에 투자하거나 토지를 사거나 해야 되는데 계속 구청에서 끌고 가면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행사를 전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임대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조속히 보상하는 방법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18쪽, 개발행위허가 현황인데 개발행위를 할 때 준공이 먼저입니까, 허가가 먼저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허가가 먼저입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런데 13번, 14번, 20번, 21번 보시면 준공이 더 먼저고 허가가 나중입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민원인이 서류를 접수하면 허가해 주고 설계도대로 됐으면 준공 처리해 주는 것이 절차입니다. 2015년도 13번에 보면 2015년 5월 8일로 되어 있습니다. 11일로 같은 날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오타가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지분할은 그날 바로 되고 부지조성은 시일이 걸려서 준공이 납니다만 20번, 21번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4일하고 2016년으로 써야 하는데 2015년으로 표기되어서 날짜가 잘못됐습니다. 오타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이렇게 내신다면 주민들에게는 어떤 서비스를 할지 염려스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22쪽에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도시환경정비가 3군데, 재개발 7군데, 재건축 2군데 해서 12군데가 재개발 및 재건축하고 있고 지역주택조합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 지역구인 운암동, 동림동에도 시공 중인 곳도 있고 사업예정인 곳도 있어서 약 5,000세대가 늘어날 예정입니다. 운암동 인구밀집도가 운암1동은 5.4배, 운암3동은 3.8배, 운암2동은 3.2배로 많이 사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많은 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합니다. 요즘 건설사가 활성화가 되어서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는데 본 위원은 공급과잉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12개 사업지역이 있습니다만 조합은 조합설립인가를 마치면 사업계획 승인단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후 분양 및 철거에 들어가면서 준공을 마치는 절차입니다. 주택정비사업지구는 조합설립인가가 끝나서 시공사가 선정되거든요. 사업 시 인가나 관리처분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바로 시공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으로 인한 아파트 공급과잉 문제는 없으리라 판단되고요. 공급문제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최대한 사업시기를 조정하도록 지도 편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물론 북구청 예산은 법 위반이 없다면 허가를 내주고 인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가 한꺼번에 공급되면 과잉현상이 우려되므로 정비사업 시기를 조정하셔서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8쪽에 도시계획구역 준공 허가 부분에 오타가 생겼는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다음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감사지적 처리결과 자료 28쪽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처리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과 광주시 주관 해제가이드라인에 따른 추진일정 회의 결과에 따라 2015년 12월 중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통보한 해제가이드라인 내용이 나왔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나왔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구청까지 해제가이드라인 행정자료가 왔다는 말이죠. 그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석호
조석호위원
가이드라인을 못 봤는데 이런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나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주민들에게 굉장히 중대한 사항입니다. 그동안 도시계획시설에 묶여서 재산권을 침해받은 시민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몰제에 대해 시민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고 자료 보기 전에 질의하겠습니다. 12월 중에 집행계획을 수립·공고할 예정입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예,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실과별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할 예정입니다만 오게 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자료를 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가이드라인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미집행 도로, 주택 등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예로 도로 현안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40 몇 개 있는데…….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43건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예산확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수년 동안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국·시비 예산은 보통 어떻게 편성됩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도로개설 현안사업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무 부서에서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 시에 건의하면 주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해서 예산확보가 지원되는데요. 시도 마찬가지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거의 대부분이 시비, 구비인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구비가 열악하다 보니까 거의 시비 100%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구비가 20∼30% 정도 반영되고요.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 예산 때문에 집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거죠? 각 광역단체로 보면 광주도 필요한 예산이 8조원 정도라고 잠깐 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현안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시 본예산 세울 때 가서 실무부서에 건의도 하고…….
영봉
고영봉위원
혹시 국비가 들어가야 한다거나 특별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우리 구청에 위임된 도로개설은 도로폭 이 20m 이하거든요. 20m 이상은 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국비하고는 조금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거나 필수적일 때 국비가 지원되어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죠. 실질적으로 도로폭이 20m 이하기 때문에 국비지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아까 조석호 위원님께서 자료요청 하셨던 것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사전에 공·폐가 현황, 각 동별 개소수 현황과 주소, 지금까지 추진내용 확인, 전체 사업예산 각 동별 비율, 이후 계획 등을 요청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35쪽을 보면 구체적으로 요구했던 자료가 개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각 동별이나 사업별로 예산이 얼마고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차후에 자료를 추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광주역 주변 도시재생사업 연구용역 발주가 됐죠? 이게 국토부에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공모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경제기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주역 주변 지역상권이나 광주역을 제외한 지역은 중심 시가지형인 근린재생형으로 나눠집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광주역 주변 도심재생사업 연구용역을 국토부에 공모받으려고 하는 것은 중심시가지 근린재생형으로 하는 것 아닌가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시하고 협의해서 두 가지 전략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광주용역비 중 일부 5억원이 내려와서 일단 경제기반형은 시와 긴밀히 협조하고 그 주변은 시가지형인 근린재생형으로 접근할 예정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11월 중에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하셨나요?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착수보고 말씀하십니까?
영봉
고영봉위원
예.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12월 초 금요일 정도에 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과정, 기본계획이랄지…….
영봉
고영봉위원
착수보고를 하고 나면 제출이 되고…….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구상서를 만듭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기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향후 같이 협의를 잘 해서 내실 있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철
김형철도시재생과장
고영봉 위원님께서 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협의를 잘해서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안전도시국장과 도시재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2015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감사중지
11시 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유재욱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교통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소관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유재욱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현철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김현철 운수관리담당입니다. 이정민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정병학 교통특별사법담당은 장기재직휴가로 참가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통행정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5년도주요업무추진상황(북구청장제출)] - 201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북구청장제출) (별도보관)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유재욱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 제출된 감사자료를 확인하신 후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일옥 위원 질의요구) 양일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옥
양일옥위원
감사자료 10쪽, 여객운수업체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122개소를 하셨어요. 전체 2,023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너무 적게 지도 점검을 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2,023개 중에 122개소를 선정해서 했나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일반현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여객운수업체가 2,023개인데 개인택시 1,918대가 개인별로 산정이 되어 있어서 2,023이라는 숫자가 나왔고 개인택시를 제외한 법인택시 22개 업체, 시내버스 3개 업체, 전세버스 15개 업체, 렌터카 13개 업체, 특수여객 52개 업체까지 하면 105개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도 점검 개소에 대한 수치는 지도 단속에 미흡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알고 있는 바 개인택시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좀 더 폭을 넓혀서 많은 지도 점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그 밑에 보면 화물운수업체는 전체 1,844개가 있는데 210개소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이 부분도 여객업체와 마찬가지로 개별 용달이 개인적인 화물이다 보니까 그것을 제외하면 약 308개 업체가 있고요. 지도 점검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용달이나 개별 화물에 대해서 올해보다 더 노력해서 많은 업체나 화물이 지도 점검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중요한 것은 210개소를 점검하셨는데 그 절반인 99개소가 지적당했습니다. 주로 지적당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화물자격증 지적 같은 경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운전해야 하는데 무자격자가 운전하는 경우이고 화물차에 상호, 운수회사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데 안 했다거나 운전자 적성검사를 미수검 하는 경우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210개소에서 그 절반인 99개소가 지적당했다는 것은 그만큼 위법상황이 많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여객 화물 운수업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동차 운수사업체 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도모하시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정착하셔서 선진 교통문화 확립에 기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또한 좀 더 신뢰 있는 행정서비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 점검에 좀 더 심의를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옥
양일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양일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식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이관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관식
이관식위원
이관식 위원입니다. 폐차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자동차가 수명이 다하면 폐차하게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현재 폐차를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폐차는 자동차 소유자들이 자유롭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북구 관내는 일곡동 쪽에서 2개 업체가 폐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태곡폐차장하고 남도폐차장이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폐차를 하게 되면 번호판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폐차할 때 번호판을 같이 회수하고 폐차장에 입고해서 폐차가 완료되면 폐차증명서를 발급한 후 말소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떼어낸 번호판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회수한 번호판은 자체적으로 잘라서 고물로 매각하고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최근 언론 보도에서 보니까 폐차된 차량번호판을 다른 차에 붙여서……. 그게 흘러나온 모양이에요. 다른 시·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차량번호판이 불법으로 이용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폐차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고요. 요즘에 불법명의자동차라고 번호판을 위조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 다른 관계로 방송에서 나오는 위법사항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말하는 것은 위조번호판 제작이죠.
관식
이관식위원
번호판을 위조해서 위조된 것은 폐차시키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이미 폐차된 번호를 위조하는 것입니다. 회수한 번호판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행정절차에 의해서 회수하고 폐차하고 말소까지 서류상으로 다 됐는데 그 번호를 활용해서 위조로 만드는 것이죠. 번호판 위조는 어떤 번호판이라도 위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론에 나온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다른 시·도에서는 그런 것이 감사에서 지적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담당공무원이 회수를 하라고 해도 안 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승용차 같은 경우 범죄로 이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관리 감독이 철저히 되어야 하고 특히 시골 같은 곳은 화물자동차로 유가보조금을 받아낸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그런 것…….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그런 사례로 지적되거나 수사한 사항은 없습니다.
관식
이관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이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영봉 위원 질의요구) 이어서 고영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봉
고영봉위원
고영봉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내용에 전남대후문 대학로 차없는 거리 관련해서 몇 차례 주민설명회,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의견 수렴하고 혹시 민원사항이 발생하기 않게 진행하려고 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에서 불만사항이나 시정요청, 건의가 있었나요? 아니면 조성 관련해서 근본적인 반대나 이런 의견은 없었나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공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없었고 이것이 적정성 검토인데 초창기 사업예정지에 이 사업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한마음으로 뜻을 모았기 때문에 순 구비 없이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사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그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방향으로 잘 실행되게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광주역 뒤편 행복주택 건립예정지부터 북구청 사이 거리를 청춘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려는 사업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신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관련된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교통행정과 업무가 아닌가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는 보행환경, 안전이 중심이고 전남대후문 대학로를 청년문화의 거리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민선2기 때부터 문화 부분에서 향토문화의 거리, 청년문화의 거리를 운영했는데 후문 쪽 청년 문화의 거리에 문화공간이나 콘텐츠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때는 도로포장에만 신경 쓸 것이 아니라 문화 부분에 대한 것도 포함시켜서 북구가 나가고자 하는 청년문화의 방향을 잡고자 했던 것입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사용지침이 작년에 바뀌었더라고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자료를 주셔서 봤더니 북구 관내에서는 이와 관련한 불법 내역들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나 지도가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권역별 화물공영차고지 관련해서 북구에도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보니까 향후 국토교통부에 사업지구 그린벨트 해제나 정부 개발계획 승인이나 차고지 조성 용역이나 공사 시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 같아요. 진행과정에서 예산확보나 주민들과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일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권역별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자료에도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구 단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광주광역시 교통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인 향후 추진계획이나 이후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화물공영차고지가 북구에 조성되는 것이 주차문제나 사업에 중요한 문제이지 않나 싶은데 시에서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북구에서는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힘을 보태서 같이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광주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2014년 9월에 공영차고지를 우리 지역에 유치해 달라는 공문도 발송했고 결과적으로 북구지역 쪽으로 거의 확정된 서류를 받았습니다. 북구지역에 화물주차장이 생김으로써 북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주민들이 화물차가 들어옴으로써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하고 계속 관계 유지를 잘 하고 진행상황을 지켜보면서 북구 주민의 복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봉
고영봉위원
감사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고영봉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무송 위원 질의요구) 최무송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송
최무송위원
최무송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차고지 불법주차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최근 불법 밤샘주차 특히 대형차량들의 주차문제로 주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므로 편향적인 단속을 지양해서 해소해 달라는 내용인데요. 공동주택단지도 매연, 소음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됐고 대형차량들이 주차하면 진·출입로는 뚫려 있는데 시야를 확보하지 못해서 차량들도 위험에 노출되고 교통사고 위험성도 높고 특히 통학하는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위험이 노출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요. 2014년도나 2015년도에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별반 없는 것 같아요. 10월 말까지 실적을 보니 1,244건 중 단속은 268건, 과징금 75건, 이첩이 188건, 행정절차 5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도 976건은 무슨 뜻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29쪽, 처리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밤샘주차 단속은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동일 장소에 주차하는 차를 단속해서 과징금 부과를 하고 그 외의 시간은 계도를 합니다. 주간이나 초저녁, 11시 이전에 미리 가서 차의 앞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서 차를 뺄 수 있도록 지도하고 주간 같은 경우 전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전화해서 계도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976건은 0시부터 4시 사이를 제외한 시간대에 했던 실적을 말합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이 75건에 1,0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건 다 받아들인 것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과를 하고 징수는…….
무송
최무송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북구 관내에 단속실적이 10월 말 현재 기준으로 75건이니까 한 달에 7.5건 정도예요. 그리고 과징금 금액이 5∼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차는 5만원 하고 어떤 차는 20만원 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금액을 말씀드리기 전에 단속 268건 중 과징금 부과가 75건인데 이것은 북구 차량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데 이첩을 하지 않습니까?
무송
최무송위원
그건 당연히 아는 내용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북구 것을 하는데 과징금 5∼20만원을 어떤 유형에 따라서 분류하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걸리므로 찾는 동안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도가 975건이라고 했는데 2014년도나 2015년도에 변화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5분 이상 정차를 하면 주차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면 훨씬 효과적일 수 있어요. 초저녁부터 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많이 하면서 계도해서 붙여놓고 주간에 5분 이상 주차한 차는 재수 없으면 금방 걸려서 4만원 짜리 과태료가 부과돼요. 단속실적도 병행해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계도만 하면서 붙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인 노란선에 주차된 경우도 있고 금지구역이 아닌 하얀선에 주차된 경우도 있거든요.
무송
최무송위원
거의 다 황색을 전제로 하고, 이렇게 계도만 할 것이 아니라 뭔가 불이익을 줘야 해요. 1달에 7.5건, 그러니까 특정지역에 4∼5만이 사는데 재수가 지극히 없는 차가 1대 정도 걸리는 것입니다. 일곡지구, 첨단지구, 문흥지구, 두암지구 등이 있는데 1달에 7건 정도 단속되기 때문에 단속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렇게 단속을 해서 어떻게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매연, 소음, 안전으로부터 보호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너무나 행정이 느슨해서 이런 문제는 개선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안한 것은 12시 이내는 불법주·정차 과태료라도 부과하고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지역에 45만 인구가 살고 수많은 차량들이 있는데 용봉지구, 일곡지구 등 7개 지구라고 하면 한 지구당 1달에 1건 단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일곡지구는 차를 엄청나게 대고 주민들은 매연, 소음, 안전사고로부터 노출됐는데 단속은 1달에 1건입니다. 단속실적도 미비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단속해서는 효과를 전혀 거둘 수도 없고 주민의 불편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런 부분은 반드시 개선되어서 단속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과태료라도 부과해서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앞으로 교통지도과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주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나 야간 단속을 강화해서 좀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송
최무송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최무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석호
조석호위원
조석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12쪽에 65세 이상 운전자 실버 스티커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구 특수사업입니까, 시 특수사업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구 자체적인 특수사업입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사업인데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운전자 교통사고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고 관내 6,376명의 운전자가 파악됐어요. 그 중에서 몇 분이 스티커를 부착하고 다니는지 통계가 안 나와 있네요. 조사가 안 됐습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배부한 것에 대한 인적사항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석호
조석호위원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조석호위원
통계를 보면 사고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어요. 홍보 부분이 부족하고 6,376명인데 스티커는 3,000매 밖에 제작을 안 했어요. 6,376명이 스티커를 원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석호
조석호위원
운전자가 6,376명인데 스티커는 3,000매 밖에 없으면 원해도 절반밖에 못준다는 거예요. 이것에 신경써 주셔서 내년에는 스티커 부착하고 다니는 운전자들을 파악해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8쪽에 자동차보험 안 넣은 무보험차량이 있는데 무보험차량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국토부 전상망하고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오토바이도 그렇게 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는 책임보험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북구는 어디서 무보험차량인지 확인하는 거죠?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무보험차량은 국토부나 경찰청에서 건수가 통보 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특별사법경찰업무가 2001년 7월에 중앙부처나 경찰서에서 지자체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넘겨주면 저희는 민간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오토바이든 자동차든 무보험차량인 경우 우리 구청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해서 통보가 온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고속도로 카메라에 찍히면 그것이 위법사항이 될 때 경찰서에서 무보험차량인지 정상차량인지 먼저 조회를 하고 무보험차량인 경우 저희에게 통보가 옵니다. 통보 오는 건수가 1년에 3,000∼4,000여 건 되거든요. 그것이 사건화가 되면 저희가 수사를 하는 거죠.
기영
최기영위원장
그럼 사건이 안 되고 오토바이로 배달하시는 분들이 보험을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파악은…….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이 단속을 하거나…….
기영
최기영위원장
사고가 날 때까지는 이 분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못하겠네요?
재욱
유재욱교통행정과장
예, 경찰에서도 불법명의자동차, 속칭 대포차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한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안전도시국장과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감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에 교통지도과, 공원녹지과,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 2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