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총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시 행정에 대하여 예산집행은 적정하였는지, 부당한 행정행위가 없는지,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어떤 시책을 계획하고 추진하였는지 등 행정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2016년도 예산과 시 행정에 접목시켜 나가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을 대표하여 시정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과 대안 그리고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자세로 실질적이고 성과 있는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감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대하여 성실하고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그리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6조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제43조 제4항의 규정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총무국장께서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겠으며,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지방자치법」제41조, 「동법시행령」제39조 제1항 및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시행령」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총무국장 신현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은 간부소개에 이어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연계되는 사항을 중점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 질의 는 과별로 범위를 정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이 되도록 국·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국장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신현자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근 자치행정위원장님과 김혜영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계인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김만수 자치교육과장입니다. (인사) 김학봉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황성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인사) 방광숙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인사) 이형석 상생협력과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천적 조직관리입니다. 우리시의 발전목표인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 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해서 재난대응·기획조정·갈등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지속성장 가능한 실천적 조직구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시 기구 및 정원현황을 설명 드리면 37개 기관 7국 65과 351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753명입니다. 그동안의 조직개편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재난안전관을 부시장 직 속기 구로 편제하고 3명을 증원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시정의 종합적인 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획재정문화국”을 “기획조정실”로 변경하고 디자인과를 소속 변경하여 시정종합기획과 시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였습니다. 또한 평택항 신규매립지의 우리시 귀속과 관련하여 당진 아산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생협력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시정의 주요정책 사무의 강화, 업무의 중복, 감소 또는 쇠퇴된 업무는 축소하는 등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열심히 일하는 조직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한 직원복지 증진입니다. 적극적인 직원후생복지 지원을 통한 사기진작으로 활기차고 안정적인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안정적인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으며, 부서별 모범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격려를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직원들의 자기개발과 문화레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고 있으며, 불의의 재해 및 질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안정적인 근무환경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년 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특별휴가 시행과 30년 이상 장기근속자 및 퇴직예정자에 대한 해외시찰 지원으로 장기 재직자를 격려하고 있으며, 선진 해외 문화체험을 위한 글로벌 체험연수와 시정기여 우수공무원에 대한 해외연수도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건축 중인 직장어린이집은 2016년 3월 개원 을 앞두고 있으며, 12월 중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공직가치 내재화로 새로운 성장 도약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이끌어갈 인재양성과 지속적인 공직가치 부여로 바람직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시행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월례조회 시에 각 분야별 전문가 초청 강의를 5회에 걸쳐 시행하였고, 주한미군 이전 등 외국인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외국어 능력향상 교육, 실무에 필요한 기획력 향상 및 보고서작성 교육, 소통과 신뢰, 열정이 넘치는 조직을 위한 7급 공무원 소통워크숍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구제역과 AI, 메르스 비상근무 등으로 심신이 지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힐링과정과 신규공직자의 행정 기본지식 교육을 위하여 새내기공무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무중심의 직무 전문성 교육과 창의적 인재육성 교육을 강화하여 우리시 성장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3쪽입니다.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 추진입니다. 우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특별 기념 교류사업으로 아오모리 우호교류 체결 20주년, 마쯔야마시 우호교류 체결 10주년을 맞아 201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초청해서 기념행사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행정과 농업, 기업, 문화, 예술분야 등 6개 분야 16개 사업의 우호교류 및 글로벌 벤치마킹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하반기 12월 중에 인재육성 사업으로 우리시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아오모리시 공립대학에 파견할 유학시험 응시자를 인솔할 계획입니다. 시험에 최종 선발된 1명은 2016년 상반기에 아오모리 공립대학교에 파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마쯔야마시와 10주년 우호교류 기념사업에서 양시장이 합의한 평택시 관내대학교와 마쯔야마시 관내 에히메대학교와의 대학생 교류사업을 위하여 마쯔야마시 담당자와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산적이면서도 실질적인 맞춤형 교류를 통하여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의 이미지 부각에 초점을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교육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소통을 통한 시민중심의 열린 자치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매월 읍·면·동장 정례회를 개최하여 읍·면·동 현안사항 및 주민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4부터 9월 9일까지 실시한 읍·면·동 시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380건의 건의사항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유관단체와의 협력체계를 확립하고자 통·리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요 유관단체와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 및 단체의견 등을 수렴하였으며, 이들 유관단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세미나 및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청북면 읍 승격 추진입니다. 청북면은 2014년 12월 기준으로 인구 2만 명을 초과하여 읍 승격 요건이 충족됨에 따라서 지난 1월 실태조사를 마치고 경기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쳐 6월 행정자치부 자치제도과에 최종 승인 신청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의 검토과정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불부합 행정구역 경계조정 실시입니다. 우리시의 급속한 시세 발전에 따른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한 읍·면·동 실태조사 결과 23개 불부합지역에 대하여 토지소유주 및 주변지역 주민의견조사 등을 자체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난 11월 6일 착수한 경계조정 연구용역의 조사결과를 반영해서 향후 우리시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편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경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미래를 여는 창의인재교육 지원입니다. 첫 번째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급식시설 설치 개·보수 등 총 328건에 96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 지역개발 특별지원사업으로 도서관 구축 등 19개교에 75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둘째 학교 무상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대상으로 금년도에는 282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 학부모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로 지난 8월 23일 수시 설명회와 박람회를 개최하여 약 4,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정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금년의 아쉬웠던 부분을 보완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명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시민과 함께하는 영어교육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영어교육센터는 권역별로 1개소씩 총 3개소가 있습니다. 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방과 후 학습과정 등 5개 과정을 운영하여 6,2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통복시장 등 4개소의 80명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상인대학을 운영하였으며, 미군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영어사랑방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22페이지 배움과 나눔,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구현입니다. 시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3개 분야 3억 7,4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수요자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시민자치대학, 배달강좌제,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공모사업, 성인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였으며,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 희망길잡이, 감성 및 지식충전프로젝트, 100세 시대 실버지도자, 방과 후 학습매니저, 제2의 인생설계프로젝트, 식음료서비스 전문가 양성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평생학습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강사와 실무자 워크숍, 평생학습축제,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3페이지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구심점 강화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2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센터별 발표회를 지원하여 수범사례를 발굴하고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관과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를 통해서 선진생활을 벤치마킹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희망마을, 따복공동체 등 주민 제안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마을주민이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민간협력 활성화 체계구축입니다. 시민들의 사회사업 참여를 위해서 법정단체인 새마을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국민 봉사단체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실시하여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고추장 담그기, 태극기달기운동, 영세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등을 단체별로 주관해서 추진함으로써 시민의식 함양 및 저소득층 지원으로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26페이지 나눔 그리고 행복의 시작, 자원봉사입니다. 참여와 나눔의 자원봉사 정신을 시민사회로 확산하고자 다양한 자원봉사자 역량강화 교육과 전문봉사단 육성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권역별 자원봉사 나눔터를 실시하여 체계적인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 확산을 위한 이벤트행사로 플래시몹 캠페인과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재능기부팀을 중심으로 저소득층 집수리봉사를 실시하는 한편, 자원봉사자들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특강 실시, 축제 견학, 감사패 및 인증서 수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가 고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교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입니다. 안중출장소 청사신축은 건축비가 150억 원으로 연면적 6,60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며, 안중오거리에 대한 신축부지로 금년 7월 28일 실시계획인가·고시된 화양도시 개발구역과 현 출장소 부지를 비교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금년 말까지 신축부지를 선정하여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팽성읍사무소 신축은 총 사업비 61억 원으로 연면적 2,7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건물이며, 현재 실내 마감공사 및 부대 토목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에 완공하여 내년 3월경 정상운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산동주민센터 신축은 총 사업비 78억 원, 연면적 1,830㎡, 지상4층 규모의 건물로 기존 청사 내에 신축하며 현재 실시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내 설계를 완료하여 2016년 착공 및 완공할 예정입니다. 비전1동 주민센터 신축은 연면적 2,300㎡ 지상3층 규모의 건물로 소사벌택지지구 내 공공청사부지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2016년 설계와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완공할 예정입니다. 진위도서관 신축은 주민지원사업비 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35억 원으로 부지면적 4,000㎡, 연면적 1,090㎡, 지하1층, 지상2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금년 11월 토지매입을 완료하였으며 12월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 착공과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은 총사업비 25억 원으로 부지면적 3,752㎡, 연면적 991㎡, 지상2층 규모의 건물로 세교동 은실공원 내에 위치하며 공원과에서 2016년 내에 토지매입 진행여부에 따라 추경에 신축비를 반영하여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서별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4월에 실시하여 104건의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또한 지출원 및 일상경비 출납원 출납계산서를 매 분기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계관과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회계실무자 교육 및 책자제작, 신규자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여 회계업무 연찬교육을 정례화 하였습니다.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한 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하여 대가 지급기한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운영으로 하도급 계약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 시 공고문 또는 공문으로 체불방지 권고사항 전달과 임금 등 우선 지급확약서를 징구하고,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상시로 운영하여 지역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는 시·도유재산은 총 4만 2,048필지에 2,594만 7,000㎡이며, 그중 행정재산이 4만 823필지 2,538만 5,000㎡, 일반재산은 1,225필지에 56만 2,000㎡가 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결과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4필지에 2,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필지에 대하여는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15필지에 대하여는 매수신청을 유도하였습니다. 금년도 일반재산 1,225필지 중 674필지를 대부하여 2억 1,400만 원의 세수를 확보하였고, 82필지를 매각하여 29억 5,400만 원의 세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실태조사 추진 및 재산의 가치 증진을 위해 지목변경과 합병을 추진하고,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반재산을 공개하여 대부 및 매각 안내 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기존 시설부지 8만 3,437㎡에 추가로 8만 2,710㎡를 확장하여 총사업비 236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과 소프트볼장, 그라운드골프장, 테니스장, 광장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 4월에 공사착공, 2015년 8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안중레포츠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안중읍 학현리 산91번지 일원에 9만 1,510㎡, 사업비 436억 원을 투자하여 축구장과 풋살장, 국궁장, 그라운드골프장 등의 공공체육시설과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공공체육시설은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5년 3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실내체육관은 2015년 4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완료하고 11월부터 보상을 실시하여 2016년 9월에 착공,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육 활성화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여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 맞춤형 생활체육프로그램 제공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도단위 대회를 비롯해 시장기 19개 종목, 의장기 4개 종목, 각 연합회장기 등 12개 종목의 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경기도체육대회, 경기도생활체육 대축전 등 도 단위 대회와 시 단위 대회 35종목에 출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체육교실, 여성체육교실, 자전거교실, 장애인체육교실 사업에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월 4,370명의 시민들에게 맞춤형 교실사업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종목의 교실사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제11회 평택시민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민체육대회는 읍·면·동 체육대회와 격년제로 실시되는 체육행사로 금년에는 9월 5일에 소사벌레포츠타운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많은 시민이 참여했지만 안전사고 없이 시민화합을 도모하였으며, 다채로운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홍보부스를 이용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선사항으로 입장식 시간을 줄이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종목을 늘려 시민체육대회 이름에 걸맞은 종목을 선정하는 등 시민 모두가 하나가 되는 축제로 거듭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현재 평택시에는 공공 및 동네체육시설을 포함하여 116개소의 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점차 늘어나는 시민들의 체육시설 이용수요에 따라 시민이용 증대를 위한 내실 있는 시설관리를 위해 체육시설의 사용 외 징수 및 위탁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사용 외 징수 가능한 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의 체육시설 이용증대에 맞추어 접근성을 용이하게 주변 환경정비와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이 편리하게 접할 수 있는 동네체육시설은 점진적으로 읍·면·동으로 관리 전환하도록 하는 등 이용하기 편리한 체육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민원토지과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행정서비스 중장기계획 추진으로 쾌적한 환경조성과 북카페, 작은쉼터 등 Happy-zone 종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만족 친절교육과 고객만족도, 전화친절 평가를 통하여 민원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와 통합민원발급기 6대를 교체하거나 재배치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평택역「365언제나 민원센터」운영으로 하루 100여건을 처리하여 어디서나 민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우수기관 2개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임산부와 시각장애인을 위한 수유실, 점자안내도를 설치하였고, 앞으로도 시민과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시민편의 시책인 시민공간마당을 운영하여 주5회 요일별로 무료법률상담 등 5개 분야의 상담서비스를 실시하여 방문하기 편리한 종합민원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민을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로 대단위 아파트 입주민 입주 시(이동민원실,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동보건소, 이동도서관)등 6개 분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하여 평택시 전역 곳곳을 찾아다니며 시민을 섬기는 봉사행정, 열린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고객중심의 가족관계 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고객중심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1회 방문으로 혼인신고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사망자의 상속재산을 확인함으로써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시민 중심의 맞춤형 여권 발급입니다. 시민들의 여가활동이 늘어나고 세계여행이 일상화됨에 따라 여권발급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도 2만 4,839건으로 하루평균 120건의 여권을 발급하였습니다. 전년대비 20%가 증가한 상태입니다. 또한 목요일 야간민원실과 맞춤형 등기우편 교부제 등을 통해 근무시간 내에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인 고충해결 등을 위한 긴급여권 및 노약자 전용창구를 운영하여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민원서비스를 추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43쪽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부동산행정 추진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로 공정하고 균형 잡힌 지가산정을 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1월 1일 기준으로 32만 7,229필지, 7월 1일 기준으로 7,913필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가상승률은 작년도와 같이 3.2%가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시 본청관할 중개업소 등록현황은 총 644개소입니다. 작년보다 17% 정도 늘었으며, 이는 신규아파트 입주 및 택지개발로 인해 증가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동산거래 사고예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과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과 지도·점검으로 부동산거래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투기를 방지하고 개발이익금의 일부를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인·허가면적이 도시지역 내에서는 990㎡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이상인 토지가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개발비용 및 지가상승분 등을 제외한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현황으로 10월말 기준으로 20건에 10억 9,005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아직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13건, 9억 2,900만 원은 체납이 되지 않도록 납부기한 전에 안내 독려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 변환 및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완료, 필지는 본청 1만 3,920필지, 송탄출장소 1만 8,346필지, 안중출장소 2만 2,150필지로 좌표변환 대상필지의 23.5%를 완료하였고, 2020년까지 전량 변환 완료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한 객사지구와 평궁1지구, 평궁2지구 584필지에 대하여 금년 7월까지 마무리하였고,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본청은 월곡동, 청룡동 일원의 월청지구 546필지와 송탄출장소는 금암리와 마두리 일원 308필지, 안중출장소는 청북면 율북리 220필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동의 서를 징구하였으며, 11월 중 도에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수하여 신뢰받는 행정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생활에 편리한 도로명주소 정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지금까지 설치 완료된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은 도로명판 3, 596개소, 건물번호판 5만 5,101동이며, 금년도에는 안내시설물을 일제 조사하여 도로명판 25개소와 건물번호판 195동을 정비하였으며, 건물신축 등에 따라 신규 도로명주소 1,599건, 상세주소 부여건수는 308개 동에 2,500호를 등록하였습니다. 보행자 편의를 위한 안내시설물 확충으로는 차량용 77개소, 보행자용 12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도로명 주소사용 조기정착을 위해서 우리집 주소 써보기 캠페인과 도로명주소 동영상 교육자료 상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설 도로구간에 대한 합리적인 도로명 부여와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의 확충으로 주소사용의 불편해소와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자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자료와 중복되지 않도록 일반 업무분야에 대해서만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자치교육과 소관 7쪽부터 2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질의 시간은 20분만 해 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우리시 공직자가 1,753명이에요. 전에 새내기공직자를 84명 증원한 거죠?

이번에 84명 발령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현원이 조금 미달이 되지요? 우리가 예정한 것보다는 결원이 생겼지요?

현재 결원이 40명 정도 있는데요. 2.3% 정도 결원이 돼 있는데 지금 추가 대기자가 24명 있습니다.

왜 대기시켜 놓고 있는 거예요?

내년 연초에 인사가 있으면 그때 충원계획에 맞춰서...

지난번에 같이...

전체를 넣다보면... 보직자들이 그만두는 데가 있고, 불요불급하게 충당할 때가 있어서 예비정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료에 보니까 신규공직자 행정기본지식 및 오리엔테이션을 하셨는데 하루 한 건가요? 1박 2일로 했나요?

네. 처음 발령 날 적에, 실무에 투입을 하게 되면 종전 같은 경우는 바로 발령을 내서 현직에 들어가다 보니까 기본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이것은 꼭 필요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새내기공무원들이 와서 처음 배우고, 사무실에 가면 전임자들이 이런 것을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첫인상과, 처음 배우는 게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소양교육을 시켜서 들여보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에 우리 의회에 방청 하러 왔을 때 보니까 처음이라서 그런지 어설퍼 보이는 게 많고, 복장 이런 것도... 아직 사회생활에 미흡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도 좀 교육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그다음에 재난안전과에 3명을 증원하였고, 당진 아산시 신규매립지 소송 때문에 상생협력과를 만든 거잖아요? 준비는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위원님. 준비 잘 되고 있습니다.

당진시 소송 때문에 특별히 만든 과이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신성장전략과에서 이야기하다가 말이 나왔지만, 우리가 대학병원 유치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팀에서 활동을 많이 하기가 좀 그렇지 않나”하는 얘기를 해서, 일이 없는데 있는 것도 괴롭습니다. 또 그 대신에 지금 과부하가 일어나는 과도 있잖아요. 인원이 모자라서 허덕이는 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정을 하셔가지고 서로가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직제나 이런 것을 내년에 다시 개편할 때 그런 것을 좀 참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참고자료가 좀 될만해서 본 게 있어요. 보면 인사이동이 얼마 만에 1번씩 되지요?

정기적인 것은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있습니다.

주로 개월 수가 어느 정도지요?

전보 원칙은 2년 정도 주기로 합니다.

2년을 주기로 하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을 보면 물론 어떤 사정이 있어서 했겠지만 6개월 이내에 한 것도 꽤 많고, 1년 이내에 한 것도 꽤 많네요?

그것은 보직을 받고 있다가 승진이 도래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고충해소라는 이유가 있어요. 고충해소는 어떤 내용일 때 그렇게 하죠?

개인상담에 의해서 질병이 있다든가, 가사사정이 있다든가, 고충사항을 불요불급하게 저희한테 요구가 오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사전에 받아놓았다가 저희가 이해가 되면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맞춰서 보직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짧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몸이 아프거나,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을 너무 안 살펴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들 부양이라든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듣지는 못하지만 될 수 있는 한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또 내용에 보면 적임자 배치라는 게 있어요?

업무성격상 안 맞아가지고, 본인이 적성에 안 맞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해야 되는 결론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아가잖아요.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 이해는 한다지만 어떤 사람은 적임자라서 그 자리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면 자기 사생활도 있겠고, 또 때로는 몸이 아프거나 하면 휴직을 권고해 줄 수 있고, 그런 것은 인사에 있어서 많은 배려도 필요하고 충분한 상담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은데 거기서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시기에 같이 들어온 동료가 있고, 또 여기는 학연 지연이 얽혀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승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또래인데도 누구는 승진을 하고, 누구는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같이 동급으로 들어왔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같은 선후배지간이면 괜찮은데, 또 나이는 같은데 직급이 다르면 일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제가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헤아리기는 힘들다 하더라도 일에 있어서 특히 과장, 계장급은 그게 더더욱 심한 것 같아요. 차라리 일반직원들은 비슷비슷하게 가는데 과장, 계장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헤아리지 않고 인사를 한다면 이게 일에까지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신현자 국장님이 최초의 여성 국장님이 되셨어요. 해보시니까 하실만하세요?

일단은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를 주니까 없는 역량도 발휘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실 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한테 어떤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동안 없어 왔는데, 일단은 계셨지만, 여성공무원들이 진급을 하려면 보직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평하게 근평을 할 수 있어서 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것도 아직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 그렇게 안 해왔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성들이 밀려왔던 것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고, 어떤 제한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성공직자들이 능력이 된다면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배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행정기구 및 정원에 대해서 질의 를 한 이유는, 지금 우리시에 송탄보건소장 자리가 비어 있지요?

네.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사무관 교육이 1명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조정해서 거기에 관한 인력을 별도로 충원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승진할 수 있는 인원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준비 안하셨어요?

준비를 안 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승진을 하면서 거기에 격차가... 특수직들, 전문직들이다보니까 보건직들 직렬사항으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당연히, 특수직이면 더더욱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잘 알고 계신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직이면 더더욱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공직자인 분들은 승진하고 그러는 것이 살면서 하나의 큰 의욕이고 보람인데 그런 자리를 준비 안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갑니다.

앞으로 저희가 염두에 두고 거기에 맞춰서 잘해 나가겠습니다.

염두에 두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예견된 거고 준비돼서 당연히 했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일어나지 않을 일을 만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명예퇴직을 미리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명퇴를 미리 했어도 몇 개월되나 빨리 했다고...

앞으로 당겨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그게 보람이잖아요. 승진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런 자리 하나라도 뺏기면 다들 아쉬워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기계약직들은 계속 무기계약직으로 있다가 끝나는 거예요?

네.

처음에 그렇게 들어오면 정원으로 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마쯔야마시하고...

유학에 응시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응시하는 거예요?

일본어 어학능력시험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그 기준을 패스한 사람을 대상으로 관내고등학교 전체에 홍보를 해서, 홍보한 상태에서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을 선발 받아서,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2명이 신청이 됐습니다.

신청자가 없는 거네요?

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일본어를 별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자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홍보를 해야 준비를 하지요.

미리 하는 겁니다, 저희 지역에는 많이 홍보가 돼서 하는데, 이번에 2명이 응시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한테 좋은 기회를 줘야 되니까 그것도 홍보를 미리미리 해 주세요. 그쪽으로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유영삼 입니다. 국장님, 10쪽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재난안전 대비 및 기획조정기능을 강화’했다고 말씀하셨네요?

네.

‘재난안전관을 부시장 직 속기 구로 편제하고 3명 증원하여 재난대응 체계를 강화했다’라고 하셨는데, 뭘 강화하신 거예요?

업무에 대한 어떤 집중도라고 표현을 할까요? 그 전에는 재난안전과로 따로 있어가지고 그게 건설교통사업소 소속으로 있었는데, 어떤 재난이라는 게 전 시정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을 부시장님 직속으로 한 것입니다.

부시장 직속으로 하면 재난체계가 강화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냥 건설교통사업소보다는 직제상... 소속이 부시장님이 저희 국장들보다 높으니까 지휘력을 발휘하기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직제만 이렇게 된 거네요? 특별하게 변화된 것은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아무래도 해야 되는 일이 그 전보다는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 체계로 돼 가지고 요구가 된 게 있어요?

나름대로, 그전에는 수동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조금 공격적으로 일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하신 게 뭔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고요. 다만 그렇게 하고자 조직을 개편한 것으로...

까만글씨로 추진실적이라고 굵직하게 써주셨는데, 저는 부시장 직속체계로 됐다고 해서 재난대응체계가 강화됐다고 보지 않습니다. 글귀는 좋지만, 재난과 인재가 있는데, 우리 평택은 특히 물이나, 불이나, 지진이나 그렇게 큰 재난이 없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재라고 볼 수 있는 사항들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동네 옆에 개가 죽어도 보고하라”고 했다고... 저는 몇 년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시장 직계라고 해서 재난이 강화된 것이 아니라 정말 재난이 우리가 평택 곳곳에 있는 위험요소들을 찾아내고, 파악하고 이것을 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가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공직자분들을 선발하시는 거죠?

그동안 업무에 노고가 많은 직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업무가 많은 것은 그냥 말로 많은 거예요?

메르스라든가, 구제역이라든가 폭주된 업무가 올 한 해 동안 많이 몰려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부서별 관련된 공무원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서 추진을 합니다.

11쪽, 모범 공무원 선진지 견학.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국·과장님께서 모범공무원을 추천하면 총무과에서 그것을 시장님한테 보고 드리고 시행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서가지고 계획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상자를 포상을 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격무에 시달렸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부서별로 문서를 시행하면 각 부서별로 대상인원을 추천받아서 그것에 의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 후에 한 번 더 심의하는 과정은 없나요? 그냥 보고돼서 각 국에서 올라온 인원이 모아져서 재가를 받으면 되는 건가요?

네. 부서장 추천에 의해서 올라오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재가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 과의 부서장님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아무래도 제일...

부서장님한테 잘 보이시면 좋은 거네요?

그러기보다는 저희가 방침은 내려주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그 문서를 가지고 부서의 인원 중에서 차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곁에 있는 사람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서장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되겠습니다.

잘 아실 수도 있지만 잘 모르실 수도 있죠.

한편으로 보면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고생하시고, 유공이 있거나, 아니면 공과가 있는 분들이 정말 어떤 벤치마킹이나 연수를 통해서... 공직자들이 이런 좋은 경험을 쌓는 것도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이 정말 공정하게 잘 이루어져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려하시는 것 착안해서 세밀하게 반영하겠습니다.

12쪽, 월례조회를 통한 지속적인 공직가치 부여. 월례조회는 누구, 누구 참석을 하시나요?

본청 산하 전 직원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다 공무원인가요?

네, 전체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아닌 분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네.

월례조회에 들어오는 인원들은... 표창을 할 때 표창대상자는 민간인이 있을 수 있는데, 월례조회는 우리 공무원이 전부 다 참여하는 겁니다.

네.

공무원 아닌 분은 한 분도 안 계신 거죠?

네, 없습니다.

중간(자료)에 보면 소통과 신뢰, 열정이 넘치는 조직을 위한 소통워크숍 추진이 있는데요. 248명, 7급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이었나요?

네.

이것 어디서 하셨어요?

경동보일러 쪽하고 무봉산으로 나눠진 것 같네요.

워크숍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전반적으로 저희 공직 가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 부시장께서 기획력이라든가, 실무적인 교육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장님과의 대화를 하고, 일반 직원들이 갖춰야 될 소양에 대한 것을 교육했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화합의 시간을 갖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한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설문조사 내용은 대략 압축돼 있는 게 있나요?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의견이 나왔던 것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공직자들의 애로사항, 민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나요?

여러 가지...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화하는 것은 격의 없이, 마지막 강의과정은 시장님과의 소통의 시간으로 해서 프리토킹하면서 얘기를 나누고 식사를 나누는 걸로 저녁에 끝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중간과정에 레크레이션이 있고, 일반적인 소양교육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진행에 대해서 결과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7급 공무원들과 시장과의 간담회를 이렇게 하신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는 별도로 직급을 나눠가지고 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간담회 내용을 들었습니다. 간담회 내용을 들었고, 7급 상당의 공직자 대부분이 “굉장히 괜찮았었다.” 시장님이 위의 5급 공직자 분들이나 고위직 공직자들을 뺀 상태에서 일선 실무에 있는 7급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함께 이런 간담회를 해 줬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을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혹시 시장님께서 즉석에서 인사 관련해서 답변하고 그러셨나요?

거기서 고충을 얘기하는 것도 있죠. 세부적은 내용은 제 기억에 없지만, 그 내용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즉석에서 인사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거기에 안 계셨어요?

전체 프로그램을 계속 있지는 못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계속 하기 때문에 전체 프로그램 이용하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은 못 했죠.

저는 우리 시장님께서 실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여러 명의 간담회 자리에서 개인의 민원들이 얘기된다고 해서 인사 관련해서 즉석에서 답변하고,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만 아니면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13쪽에, 기업 분야 교류사업 추진. 중국 섬서성 서안시 기업협력강화 교류추진(2회). 여기에 가셔서 어떤 얘기가 좀 있었나요?

기업협력, 삼성전자 부문. 실무진에서 나갔기 때문에, 부서에서 나간 사항이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는데요. 기업지원과하고 그 분야의 관계자를 구성해서 갔다 왔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현장에서, 갔다 오면 그것에 대한 귀국보고서를 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별도로 가지고 있습니다.

귀국보고서에서 특별하게 교류, 추진 이런 것에 대해서 성과 같은 것은 나중에 협의하신 적은 없고요?

네, 별도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모빌시와 경제교류 투자 및 교류 협력 강화 이런 것도 효과나 추진실적에 대해서는 특별한 게 없으신 거네요?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교류도시에 처음 가셨고, 최초의 목적은 투자유치 관계 때문에 지사님하고의 관계에 의해서 뉴욕하고, 워싱턴하고, 센프란시스코를 경유하면서... 모빌시는 자매결연도시기 때문에 거기를 가는 차에 시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방문하셔서 그동안 소원해졌던 관계를 저희가 다시 만나서 교류협력을 강화하자는 뜻에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시 지영희 참여음악제에 참여하셨는데, 거기에는 몇 분이나 가셨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만, 대충 7명 정도...

추모음악제 참여하는 데에 저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음악제에 들어간 것은 문예관광과에서 별도로 예산을... 지원된 것은 그쪽 편에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예관광과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과장님들, 전 직원들이 1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만 질문 을 해 보겠습니다. 11쪽에, 부서별 모범공무원 선진지 견학 실시. 지난번에 쓰레기와의 전쟁 때 각 읍·면· 동의 직원이 1명씩 가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나요?

글로벌 체험연수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직원들이 쓰레기 봉투를 파봉하고 그러나요?

파봉을 하는 것은 실무부서가 아니라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서 일반인 전담요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쓰레기 파봉까지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지적을 했거든요?

네. 당초 처음에 할 때 그랬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정말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입찰을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새싹들을 돌보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만큼,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명심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정확히 해야 됩니다.

12쪽, 아까도 유영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7급 공무원들 워크숍이 있었잖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한 바 있었는데 우리시의 시설이 노후화 됐다고 해서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교구나 교재가 부족해서 거기에서 하셨다”고 했는데 별다른 것도 없었고요.

하여튼 먼저 번에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명심하고, 항상 그것은 계획해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 신규자도 거기서 했습니다.

우리시의 직원들이 우리시의 시설물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애착을 갖고 이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할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 이런 것. ‘인성, 친절, 고객감동 및 섬김행정 구현’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정말 우리시에 민원인들이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오셨을 때 정말 친절하게 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만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고 화가 났다가도 풀어져서 가고, 별다른 민원이 안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유의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13쪽에 글로벌 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 추진이 있어요. 지난번에 아오모리시 20주년 기념행사와 마쯔야마시에서 10주년 기념행사를 해 가지고 상호방문이 있었는데, 마쯔야마시 하고 아오모리 시에서 저희 시를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그 분들 방문으로 인해서 어떠한 성과가 있었나요?

그동안에 교류됐던 사항들에 대한 것을, 20주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각오로 다시 발돋움 하자는 그런 각오에 의해서 저희가 만남의 장소를 마련했었고, 거기에 곁들여서 마라톤대회를 같이 추진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추가적으로 일반직원들 교류라든가, 유학생. 마쯔야마 같은 경우에 대학생들 교류 분야를 제안 하고 했는데요. 실무적인 것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저희가 연례적으로 계획하는 것은 내년에 사업과제를 발굴하면 실무적인 협의가 이루어져야, 예산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협력관계를 좀더 만들어서 차근차근 꾸며나가자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것은 거기 만남에서 뭐를 세부적으로 양해각서를 하고 그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양 시장이 협력관계를 더 돈독히 하고 가자는 뜻에서는 같이 동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하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실제적인 일을 더 끌어내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은 없어요? 마쯔야마시하고 우리 양 도시의 우호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아무래도 거기가 우경화가 강하기 때문에, 마쯔야마는 우경화 성향이 강합니다. 아오모리하고 좀 틀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교류하면서 그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런 관계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난번에 어떤 언론에서 나온 게 있었는데요. ‘마쯔야마시 교육위원회의 대표적 역사 왜곡’ 마쯔야마시에서 2016년 사용할 중학교 교재로 이꼬우샤 교과서를 채택했다고 해요.

네, 들었습니다.

이꼬우샤라는 교과서가 어떤 교과서인지 아세요?

저희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지난번에 우리 위안부 문제, 식민지를 미화시키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교과서인데, 마쯔야마시에서 2016년부터 중학교 교재로 이것을 채택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시는 이런 위안부 문제나, 그런 역사 왜곡 이런 문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서 마쯔야마시하고 우호교류, 시장이 왔다 갔다 하고 상호 서로 방문하는 그런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이것이고, 따로따로예요? 혹시 그런 문제를 알고서 그것을 추진하신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것 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얘기를 해서 마쯔야마시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쯔야마시에서 어떤 얘기가 있었나요? 입장표명이라든가 이런 것.

별도로 저희한테 입장표명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그 분들이 오셨다고 해가지고 ‘일본 우호교류도시 10주년 기념’ 해 가지고 엄청나게 떠받들고 그런 행사까지 치렀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국장님이 그 다음날 그 사람들이 가는데 공항까지 배웅을 해 주고 그렇게까지 난리를 치렀어야 되냐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는 정서하고 같이 만은 갈 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국가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지금 마쯔야마시에서 그 교과서를 채택해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청소년들하고도 교류를 하는 게 있잖아요? 마쯔야마시에 있는 청소년들한테 그것을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행사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 저희도 마쯔야마에 대한 정보를 보면서 되기 직전에 그 내용을 사실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진행됐던 것을 그 부분 때문에 절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절교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쪽 시에, 아니면 우리시에서는 양해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질문 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마디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건드려본 적이 없잖아? 그것은 왜 건드리지 않은 거예요? 꺼내기가 어려운 말이라 그런 거예요?

우리의 정서상으로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굳이...

좋은 자리도 좋은 사람들하고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역사 왜곡을 하고, 식민지라든가 위안부 문제 이런 것이 문제되는 그런 시하고 무슨 교류를 해요?

우호도시로써 교류를 하는 것은 그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금방 단절을 하고 그럴 성격은 안 되고...

단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지자체는 우리끼리만 하면 괜찮고, 우리나라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만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못 했지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역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서로 소통을 하고 얘기를 할 기회는 계속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있었을 때 시장님이 그런 대화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자리가 한참 길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잠깐 참여를 했다가 왔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얼마든지 시간상으로 가능했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게 좋다고만 하면 안 되지요.

위원님 말씀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근자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2005년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된 것을, 우리시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이런 것을 추진한 거잖아요.

전임에 있었을 때 항의문도 전달을 했었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 시장님들은 우리 시민을 우려하는 서한문을 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시장님은 지금 취임하신지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 서한문을 1번이라도 보내신 적이 있나요?

시장님께서 별도로 서한 보낸 것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시장님이 모르고 계신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정식적으로 시장님께 별도로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고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물론 시장님이 역대 시장님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시장님께서도 서한문을 1번 정도 보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이렇게 밑에서도 건의를 드렸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네.

이게 끝나더라도 시장님께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려서 서한문을 보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시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국민들의 문제고 했기 때문에, 우리시하고는 상관이 없어서 마쯔야마시하고 이런 문제를 빼놓고서 우호교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마쯔야마시하고 아오모리시에서 온 것을 환영하고, 상호방문 이런 것을 우리가 주최했다고 하면 시민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리고 15쪽 자치교육과, 시장님이 작년에 취임하시고 시민과의 대화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는데, 작년에는 시장님이 취임하시고 얼마 안 되셔가지고 그냥 일방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대화형식으로 말씀을 나누시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 전반적인 것을 홍보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다고 해야겠지요.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물론 우리 시민들이 평택시 전반에 관한 것을 모두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읍·면·동 별로 사안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안중에 가서도 팽성 미군기지 이전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평택시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때인가 얘기를 하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좀 덜 했었는데, 사실 효율적이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시민과의 대화 때 나온 건의사항은 지금 몇 %정도 해결이 됐나요?

금년도 건의사항이 380건입니다. 그중에서 55건이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88건이 추진 중이고, 15건이 금년 내에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 중인 것 중에는 사실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요?

그것은 ‘추진 불가’로 판정이 되고요.

‘추진 불가’로 나온 것도 있나요?

추진 중인 것은 현재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20쪽에 보면, 우리가 대학입시 설명회 및 박람회 개최했었어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했다”고 표현들을 하시는데, 맞나요?

저희가 한 일을 저희가 효율적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하여튼 반응은 상당히 좋았고, 시민들께서 그동안에 그런 정보에 대해서 목말라 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얘기를 해보니까 사실 그런 면에서 ‘이런 것을 진작 했어야 되지 않았냐?’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중상위대학 참여확대와 주요 관심대학 상담자 추가배치’라고 나와 있는데요. 앞으로는 정말 괜찮은 대학들도 우리시에 와서 홍보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요. 미비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좀더 효율적인 입시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23쪽에 주민자치 기능 강화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가 있는데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주민자치 회의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만 수령이 가능한데요. 회의 참석여부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회의록에 개인서명을 하시나요, 아니면 도장을 찍으시나요?

거의 서명이죠. 도장은 거의 안 갖고 다니시니까 회의할 적에 출석부 만들어서 서명을 해서...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읍·면·동에서 막도장을 파가지고 회의수당을 받기 위해서 참석하지 않은 분들도 다 찍어서 회의참석수당을 받으시는 경우가 있나요? “없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그런 것은 좀 확인하셔서 해 주시고요. 22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의 때 회의참석 서명한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 읍·면·동에서 받아야 되는데요. 받아가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라도 추후에 제출하겠습니다.

그것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24쪽에 보면 ‘따복공동체 주민 제안 공모사업’이 있어요. 우리 시에서는 공간활동지원 2개 사업, 새싹활동지원 1개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게 도에서 공모한 건데요.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따복공동체 이게 문제점이 많다고 해요. ‘따복공동체’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따뜻하고 복된 공동체’의 줄임말인데요.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조례도 제정을 해 주시고 했지만, 사업시행 초기다 보니까 미비한 점도 있고, 또 주민들의 의식이 아직 변화가 덜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미비점은 있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주민화합이 아닌 형식적이고 일방적인 것도 있고, 용역업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정보를 아는 분들만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는데요. 혹시 민간중심 지원센터, 찾아가는 순회마당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경기도에서 돌아가면서 교육도 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시에는 아직 없나요?

우리시에는 아직 안 왔습니다.

아무쪼록 이 따복공동체 사업이 당초에 계획한 대로 주민의 공동체 복원사업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또 지원도 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방금 김기성 위원님이 집수리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서요. 집수리봉사 예산이 지금 얼마 있습니까?

금년도에 재료비 600만 원이 섰습니다.

집수리봉사는 어디에서 하나요? 여기 평택시 자원봉사센터에서만 하나요?

다른데도 하는 데가 있겠지요. 민간도 하는 데가 있는데요. 자원봉사센터하고 연계해서 하는 데도 있을 테고, 아니면 자기들 독자적으로 하는 데도 있겠지요. 자원봉사센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료에 몇 군데 봉사단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공무원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네요?

네.

예산은 지금 어떻게 나눠주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눠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도배를 한다면 고품질은 아니지만 저렴한 도배지라든가, 전선을 교체한다면 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서 하는 거지요.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않은데요? 돈을 하나도 지원 안 해 주세요?

돈을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재료를 같이 산다든가, 재료비를 청구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님, 다른 데서 집수리 봉사하는데 예산 지원을 전혀 안 해 주나요?

별도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부에서는,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들은 못 가져가는데, 일부단체에서 집수리 봉사에 대한 예산을 거의 다 가져간다.”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지 한 번 잘 살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1쪽에 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글로벌 상인대학 운영하고, 전통시장 영어상인대학. 지금 수업중인가요, 아니면 올해 수업이 끝났나요?

올해 수업이 끝났습니다.

몇 분이나 수료를 하셨어요?

지역별로 좀 틀린데요. 중앙시장에서 40명 정도, 송북시장에서 20명 정도, 안정리에서 17명 정도, 통복시장에서 13명 정도가 수료를 했습니다.

영어상인대학도 지금 수업을 하세요?

그것은 끝났습니다.

요즈음 전통시장에 미군들이 많이 오시나요?

제가 통북동장할 때는 자주 나가봤는데 자치교육과장을 하면서 자주 못 나가서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미군들이 통복시장에 좀 올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것으로는 오지요. 저희도 외국여행을 나가 보면 사실 추천하는데 보다는 일반 시민들의 애환을 느끼는 그런 현장에 가보고 싶은 것은 맞고요. 또 그분들이 필요한 것은 번듯한 백화점도 필요하지만, 이런 데에서 음식물이라든가 생필품을 구입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전혀 안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만 드는 거죠? 미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하여튼 영어교육도 상인들한테 시키시고, 미군들이 올 것을 대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나시고 나서 어떤 자체평가 이런 것을 좀 해보셨나요?

수 상인대학은 자체평가를 못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상인대학 개소식할 때도 가 보고 몇 번을 가봤는데요. 참 걱정이 많이 되네요. 하여튼 노력하신 것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평가를 잘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천적 조직관리 중에, 인사문제가 있어요. 1명이 승진을 하면, 우리가 4배수죠?

네, 4배수입니다.

지금 4배수면, 4명이 승진요인이 있으면 처음에는 16명이에요. 그러면 16등까지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4명이 승진했어요. 그러면 그 남은 사람들이 12등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다음에 또 승진요인이 있어요. 그러면 2명이 있었어. 그러면 2명이니까 12명이 다 못 들어가지요? 이제 4명은 빠지고 8명이 들어가.

근평에 의한 조정에 의해서 또...

근평에 의해서 조정을 해요? 그러면 처음에 16등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한 20명이 승진했다면 당연히 들어가서 승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들어가다 보니까, 근평에 의해서 서열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조직이라는 게, 우리가 선임 국별로 근평을 매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되다보면, 맨 밑의 국에 있는 대상자는 맨날 그 자리예요. 제가 지금 자료를 봐도 16등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26명이 승진을 했는데도 아직도 대상자예요. 아니, 이런 인사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12명이면 한 20명 선에서 어떻게 보면 돼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분은 자리를 옮겨주든지? 같은 행정직에. 그리고 어떤 때는 배수에 못 들어가. 많을 때는 또 밀려. 감사담당관, 기획, 신성장, 총무국 이렇게 내려갔을 때 위에서만 하지 말고 밑에서도 좀 올려주고, 뭔가 그런 게 있어야 일할 맛도 나는 거지. 뭔가 일할 기회를 주든지? 어떻게 보면 그 국이나 과에서는 선임계장이에요. 선임계가 뭐야? 그래도 거기서는 일을 제일 잘하시는 분을 선임계장을 시켜놔요.

그런 부분을 보완하고자 최근에는 부서별로 배분하는 인사를 지금 몇 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시장님이 들어와서 한 인사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계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과장들까지도 6급, 5급이 지금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일을 너무 잘하다보니까 잡아놔도 일만 시키는 거예요. 공직자들 보람이 뭡니까. 열심히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가 어떻게 됐든 승진인데, 맨 날 밀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보직을 좀 바꿔주든지? 아니면 승진 안 시킬 것 같으면 좀더 편한 자리에 다 갖다 놓든지? 그래도 인사가 어느 때보다 낫다고 봤었는데, 자료를 봤을 때는 참 미안한 분도 있어요. 제가 일반직원들까지는 모르겠지만, 계장급이나 사무관 5급은 제가 10년 동안 일하시는 것을 다 보신 분들이야. 이런 것은 뭔가 개선한다고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나이 따지고, 어떨 때는 지역 따지고. 그런 게 어떻게 공평한 조직관리인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어차피 ‘인사는 만사’라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됐든 다 조직이고 한 가족이잖아요. 다 동료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어차피 승진할 때는 다 되고 봐야 되고, 또 다 경쟁자야. 지금도 그렇겠지만, 예전에는 더 했었어요. 서로가 불신을 하고. 인사 때만 되면, 개인적으로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을 들으면 다 사표 낼 사람들만 있어. 다 훌륭하게 일했던 분들인데, 밖의 일, 가정사 이런 것까지 다. 좋게 나오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가끔 얘기를 하면 “이래서 안 된다” “저런 게 있다” 또 인사부서에서 그런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대상자에서 완전히 빼든지? 맨 날 배수 안에만 올려놓고... 그리고 딱 답이 보여요. 저희들도 대상자들이 올라오면 ‘아, 누가 되겠다’ 4배수 안에 들어야 된다면, 한 12명 정도 됐으면 돼야지요. 4등 한 번 했으면, 왜 만년 4등이냐 이거야. 4등 했으면 12명이 오면 계속 1등은 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위에서부터 잘라오다 보니까 밑에까지 차례가 안 와요. 이게 또 한 6개월 지나서 넘어가면 점수가 확 바뀌어. 그러니까 대상자에도 안 들어있던 사람이 올라와요. 그러면 또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또 행정직이기 때문에 직을 한 단계 올려주든지? 아니면 위에서 한다고 하면 한 번은 밑에서부터 좀 올려주든지? 그리고 힘든 부서는 가산점도 있고 해서, 또 일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다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직에서 나가. 그러면 점수를 관리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저 구석에다 박아놔요. 그러면 다음, 다음번에는 보이지도 않아. 그런 것을 총무국 총무과에서 조직관리를 해서 그것도 안배를 좀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그냥 방치하고 말 잘 듣고 예쁜 사람만, 내 라인. 그렇게만 한 것 같아요. 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막말로 줄 한 번 잘못타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선할 생각이 없으세요?

지금 실·국장님들, 주무 국장님들이 평정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와서 1차적으로 걸러지고, 2차에 올라와서 최종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제가 부의장 님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직원들하고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4명 이상 자리가 났을 때는 그래도 좀 밑에까지 간다고 보지만, 그러면 한 16명이니까 국에서 거의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2명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위의 한 3개 국에서 다 들어가. 나머지는 지금 차례도 안 옵니다. 그래서 국끼리 좀 조율해서 “이번에는 한 국에서 밑으로 좀 내려치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에는 사무관 자리가 많이 나기도 하지만 밑의 8급, 7급 여기도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뭔가... 1번, 2번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3번, 4번까지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고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일이 편한 자리, 그런 데로 좀 주시든지? 아니면 선임으로 해서 근평을 더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직 변경을 시켜주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총무국의 인사팀장이나 총무팀장이나 다 열심히 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지만, 그런 분들은 승진에서는 한 발 물러서야 돼요. 지금 밖에서 들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인사할 때는 본인은 빼고 하고, 또 이 분이 다음에 승진할 때는 다른 부서로 옮겨줘서 거기서 승진하게 만드는 것을 해 줘야 돼요. 내가 내 자리에서 승진하지 말고. 다른 분들보다 근평을 더 받기 때문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야 또 그 분도 편한 거예요. 내 인사 내가 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유념해가지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총무과하고 연관 되는 건데, 우리가 인사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지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가 2년을 기준으로 순환보직을 하지요.

기본 2년이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6개월 이내가 꽤 있어요. 1년 이내는 더 많고.

그것은 자리를 옮겼는데 옮긴 자리에서 승진이 도래되는 사람들은 6개월이 되더라도 원인을 달고서 나가지요. 그런 이유로 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 것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본인의 고충사항이 있다든가, 그래서 옮겨달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있잖아요? 선거만 끝나면 있는 거예요. 선거만 끝나면 그해 7월 인사는 6개월 이내에 옮기는, 그런 게 특히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 연말에 또 해요.

6개월 정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겠죠.

옮겼는데 또 옮긴다니까요? 그게 다 선거 끝나고 도와줬던 분들, 또 정치가 뒤에서 저기를 해서... 6개월 전에 옮겼는데 또 옮긴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리고 이유가 많아요. 상향전보, 적임자 배치. 거의 그 두 가지예요. 승진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상향전보’라는 것도 말이 안 맞는 게 많아요. 상향전보면 뭐해? 내가 앞에 있는 국으로 갔다고 하면 선임 계로 가야지. 말석에 가는 게 상향보직이냐 이거예요.

상급부서로, 읍·면·동에서 출장소...

하급 국의 선임계장이 낫지, 상급부서의 말석계장이 낫냐 이거예요.

그래도 일단 올라오는 순서가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기(자료)에는 다 상향보직입니까? 밑에 있는 국의 선임 계장이 나은 거예요. 근평을 받아도 거기가 나은 거지, 상위부서의 말석계장은 앞에 한 5명 있는데 근평 받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무관 이상은 별 표시가 안 나지만, 계장급들 중에서도 눈에 보이는 저기가 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게 눈에 보이니까. 동기들이 있는데 어느 친구는 아직까지 면에 있는데, 어느 친구는 출장소에 있고, 어느 친구는 본청에 들어가 있어. 평상시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 선거 때만 되면 이런 게 벌어져요. 인사권자가 그것을 찍어서 하는 건지? 이게 면에서 몇 년... 우리가 승진을 하면 기본적으로 한 2년 정도는 무보직으로 있다가, 일선 읍·면·동으로 갔다가, 거기에서 작게는 2년 많게는 3년 있다가 양개출장소로 가서... 그 전까지는 송출은 2년 안에 다 본청으로 들어갔어요. 안출은 한 6개월 정도 늦더라고. 그런데 급속도로 그냥 안출에서 1년도 안 돼서 본청 들어가고, 송출에서 1년도 안돼서 본청에 들어가고. 그런데 같이 승진했던 동기는 지금도 읍·면·동에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많은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총무국장을 하면서는 사실 그런 부분을 많이... 저도 지금은 총무국장이 됐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이 겪었던 바도 있고 해서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기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내가 진급이 늦다든가, 여러 가지 불리한 입장이라고 해서 혹시 저한테 찾아오면... 제가 진급은, 또 승진은... 당장 좋은 자리에 보내주지는 못하지만 그 사람의 입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떠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내가 생각할 때 보직경로나 처신 등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 사실 조언을 많이 해 줬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누구나 균일하게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혹시 그런 민원이 있고, 부탁을 받으시고 그러면 시스템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최대한 그런 부분이 잘 진행되도록 조언도 하고, 배려 차원에서, 고충상담 차원에서 진행을 하고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사연 없이 그냥 잘 되신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 고생을 하신 분들이에요. 다 이것을 겪으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민선시대에서 고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그리고 이렇게 하다보면 ‘이해 좀 하겠다’ 그런 선에서 돼야 되거든요. 인사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뭐든지 되고 보는 거예요. 예전에도 어떤 분은 선배에게 양보했다가 그렇게 물 먹어서 몇 년 동안 하신 분도 있어요. 인사는 양보라는 게 없어. 공정하게 경쟁도 해야 되지만, 그런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올려줄 것은 올려주고. 이렇게 계속 몇 번씩 물을 먹으면 그 분이 진짜 일할 맛이 나겠냐 이거예요. 일할 맛 안나요. 그리고 지난번에 직원이 인터넷에도 한 번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습니까. 다 이렇게 보직 이동을 해서, 다 열심히 한 친구들인데. 그때 일어난 분들을 보면 상향전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데 그 분은 상향전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좌천이라고 생각을 하지. 좌천인데도 여기에는 ‘상향보직’으로 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읍·면·동에서 근무하다가 발탁인사에 의해서 본청으로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이라든가 특별한 부서 같은 경우에는 올라온 적이 있고, 그러한 관계를 저희가 할 적에는 국·소·장이라든가 추천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부의장 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성 있는 인사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인사는 만사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형평성은 잃으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일 잘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또 궂은일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인사에서 많이 배제가 돼. 또 우리 평택이 지역색이 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때는 능력으로 따지고, 어떤 때는 또 나이로 따지고. 그러면 차라리 그 나이 될 때까지는 일을 좀 덜 시키고... 아니, 맨날 일만 시키는 거예요. 승진도 안 시켜주고.

연공서열도 있고, 발탁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씩 가미가 되다보니까요. 괴리현상도 보면, 항상 주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런 괴리도 있을 수 있으니까 부의장 님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을 잘하시는 분이 승진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되잖아요. 인사는 그렇고요. 지금 조직에 대해서, 여기서도 상생협력과를 만들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특별히 내 놓을 과제가 없어. 그렇지요?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준비만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특별히 내세울 것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신성장전략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과는 전에 한 거지만 공원과를 만들었어. 그 조직을 만들었으면 일할 분위기를 만들고... 특히 신성장전략국에 대학병원 유치팀이 있어요. 여기서 뭘 할 거냐?

저희가 이번에 신성장전략국이라든가... 좋은 칼을 갖다 줘도 쓰는 사람이 제대로 못쓰면 그러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보직, 직제를 전체 만들어 놓아봤자 임하는 사람들의 적성이라든가, 인적구성이 제대로 돼야 되고요. 또 거기에 임하는 사람들이 열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가 전체 맞아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병원유치팀이나, 또 신성장사업팀이 신성장사업으로 뭘 하는 건지? 또 자본유치팀에서 뭘 하는 건지? 지자체에서 자본유치를 뭘로 하는 거예요? 말만 다 그럴싸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을 만든 것은 앞으로 우리 평택이 뭔가 변화가 있고 해서 ‘야, 이제 일거리가 많다.’고 한 것을 대비한거예요. 그러면 뭔가 협의가 되고 일이 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성장전략국하고 연계된 사업들. 다 자기들끼리 하다가... 그것은 대외비예요, 대외비. 다 비밀이 되는 거야. 그랬다가 문제가 딱 터지면 산업환경국으로 넘어가. 산업환경국은 뭘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그래 놓고 던져주면 뭘 해? 그 첫 과정을 모르는데. 어차피 일은 산업환경국에서 맞아서 할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협의를 같이 해야지. 지금 신성장전략국이 조직에서 왕따 아닌 왕따가 됐어요.

부의장 님 지적하시는 이번에 한 번... 그것은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국에서 조율을 시켜야지요. 그 조직을 만들었을 때는, 그냥 만든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하고,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다 나왔기 때문에 신성장전략국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대로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말만 생기고, 일거리 문제되는 것은 다 관련부서에다 넘겨주면 관련부서는 무슨 죄예요? 그래도 시장님이 아직까지는 신성장전략국에 굉장한 신뢰를 하고 계셔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그래도 공직생활 열심히 하시고, 일을 잘 하신다는 분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뭐 나오는 게 없어. 어쨌든 국장님들끼리도 회의를 하다보면 아마 그것을 다 느끼실 겁니다. 뒤에 계신 과장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어차피 단시간에 뭔가가 되지는 않겠지만, 빨리 조율을 해서 같이 나가야지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다른 투자업체들이, 시행사들이 평택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이것 안 되고, 저것 안 되고. 그런 것을 국장님들끼리 협의해서, 어떻게 됐든 이것을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그런 것을 느끼셔야 돼요. 지금 1년 6개월 정도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지만 그런 것을 국장님들끼리, 또 과장님들끼리 조율을 좀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것을 시장님한테 직언을 좀 하세요. 너무 한 쪽으로만 치우치는 말을 들으면 오판 생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돌아왔어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평택을 위해서 30년 이상 고민하시고 일을 하신 분들이잖아요. 공시장님은 1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전후가 있는데 ‘전’을 모릅니다. 전에 잘못된 것은 고쳐가야 하는 거고, 잘된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전임이 했다고 해서 깡그리 무시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공원과도 있어요. 우리가 공원사업을 꽤 하기 때문에 관리차원에서 공원과를 만들었어. 그것을 만들면서... 본청이야 공원과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양개출장소에 녹지과가 없어지고 공원1팀, 2팀, 3팀 이렇게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공원과가 생기고 나서, 지금 공원은 안출이나 송출이 최고 많아요. 그것 관리를 공원과에서 해. 지금 일이 안돼요. 공원관리 자체 협의가. 아직도 민원이나 이런 것은 출장소에서 받아. 출장소에서는 이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다 본청에 있는 공원과로 넘겨. 그 팀이 1팀, 2팀, 3팀이 있으면 팀장 1명에 직원 1명 해서 딱 2명씩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 분들 중에서도 집안사정이 있거나, 또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때 보면 두 분이 없어. 그래서 지금 일이 안 됩니다. 그 과의 과장님이 하소연 안 해요?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1팀, 2팀에서 본청, 송출, 안출로 팀이 분리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하면서 조정하겠습니다.

조정이 아니고, 일을 하게 하려면 인원을 좀 제대로 줘서 일을 하게끔 해 줘야 되는데...

제가 공원관리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조직을 관장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어렵게 시책추진비로 해서 도비 받아서 돈을 갔고 왔어. 6개월 됐습니다. 설계하는 것 별거 아니에요.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용역 주는 거야. 그것 사업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돼요. 아니, 어떻게 돈이 있어도 사업을 못하냐 이거야. 어떤 고도의 기술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나무 좀 더 심고, 시설 몇 개 하는 건데... 내가 들어봐도 딱해요. 지금 우리 공직자들 분들 중에서도 아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휴가나 그런 것 내신 분들도 있고, 또 불치병은 아니지만 마음의 병에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연치 않게 한 쪽으로 몰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좀 빼줘서 일이 좀 돌아가게끔, 뭔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아예 방치해 놓으니까 그 담당 과장님들은 “얘기는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얘기해 봐야 “요인이 없다.” 입장 바꿔서, 지금 총무과장님이 그런 부서의 장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다고 전문위원 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이 그 일을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직원이 녹지직이나 공원관리직, 특수 전문직들이다 보니까요. 일반 행정직 같은 분야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직렬들이 그쪽에만 몰려있다 보니까 그 특성이 발생되면...

그리고 일들이 과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출장소에 있었을 때는 그렇게 안돌아갔거든요?

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지금 부서 별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은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마 양개출장소장님께서도, “녹지팀을 다시 환원시켜 달라”는 얘기 없어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그 민원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것 좀 한 번 출장소에다 하고, 민원이 다 출장소로 오는데 출장소에서 무엇으로 할 거예요?

그것은 이번에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생활을 좀 하다보니까, 예전에 인사 불기 전에 뭔가가 바뀐 적은 있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다 인터넷 공지 해가지고 띄웠는데도 또 바뀌어. 두 번 이상 바뀐 것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조직사회에서 그런 일이 가능한 겁니까?

죄송하고요. 더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공무원이 인사발령 내면 거기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요즘에 평택시는 진급하고 보직 받으면 다 원하는 데에다 보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옆에 사표 들고 나와서 “나 여기 안 보내주면 사표 내겠다.”고 하면 원하는 보직 주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 저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일개 출장소가 이러니 본청은 어떻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조직사회에서 직원들 사기 앙양 되겠어요? 일할 맛이 나겠어요? 누구는 뒤빽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누구는 그런 빽이 없어서 그냥 어디 구석의 말단에 가라고 하면 가는 것이고. 누구는 그나마 그래도 중간은 보내주는데 그것도 싫다고 하니까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하려면 충분하게 조율을 해가지고 불지나 말든지? 다 공지 해놓고, 다시 정정하고, 또 정정하고. 이렇게 되면 공직기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직원들 사이에서 좋게 나오겠냐 이거지. 다 “그 뒤에는 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또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본청에서 너무, 출장소 같은 데도 권한을 좀 주세요. 너무 여기(자료)에 요원, 요원. 여기는 출장소로 보내고, 어디는 읍·면·동으로 보내고. 거기서 자유롭게 좀 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출장소장님들 그 고통 있어요. 그리고 계장까지는 지금 일을... 읍·면·동이나, 거기가 안 된다면 출장소에 있는 직원까지 통으로 해가지고 특별발탁 한 번 하는 것도 필요해요. 맨 날 본청만 들어가야 진급하는 건지? 사무관이야 그렇다고 치지만. 본청에도 들어가 있지만, 아직도 양개출장소에 본청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할 때는, 이게 조직이고 공직사회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거지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고충창고 같은 게 있나요?

직원들 상담창구는 저희 인사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담 같은 것도 해 주시는 건가요?

그럼요. 그것 반영해서 인사 때... 저희 직원들이 1,700명이 넘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고충이 많이 있습니다.

있겠지요. 1,700명을 다 하려니...

저희가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을 노출하지는 못하지만 전체적인 고충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저희 직원들 고충을 들어서 정리하는 게 상당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요.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해소가 될 때가 있으니까, 만사가 원하는 거지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주고, 또 어떤 희망을 준다는 것은... 아마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많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곳에 오래 있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 좀 잘 살피세요. 그리고 읍·면·동장님들 보내실 때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의논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발표하기 하루 전날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요. 그런데 의논한다고 해서 어떤 의원님이 “그 사람 안 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참조사항을 아주 안할 수는 없어요. 밀접하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 좀 꼭 실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배달강좌제 운영에 90개 강좌가 있어요?

네.

그것 좀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자치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자치프로그램이 새로운 걸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서울 같은 데에서 새로 많이 뜨고 그러는 것도 잘 알아보셔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도 좀 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또 건의를 해보면 “기존에 있는 것에다 더 넣지 않으면 빼기도 어렵다”이러는데, 물론 자생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은 빠지기도 했겠지만 늘 있던 것보다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서울 쪽에는 새로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운영할 수 있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새로운 활력소를 넣어줘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것을 적극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대학입시설명회를 이번에는 잘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제가 자료도 한 번 보내드렸지요?

네.

서울 쪽에서 할 때 몇 군데 가보세요. 그러면 내년에 아마 더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차별화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에는 정말 더 잘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고맙게도 입시설명회 예산을 세워 주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한 번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요. 신성장전략국 대학유치팀 말이에요. 업무 성격상 신성장전략국 내의 다른 팀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그 인력을 재배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지금 당장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신성장전략국까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성장국까지 전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하기 전에, 인사 전에 전체 조직진단을 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아마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계신 당사자도 지금 고민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 앉아가지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곤혹스럽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미협력과 국제교류센터에 엊그저께 조례개정 때문에 질의 를 드려봤었는데요. 예산이 확 올랐어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올랐냐?”그랬더니 “각종 제수당을 포함을 했기 때문에 인건비 포지션이 많이 늘어났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그러면 기존에는 왜 그렇게 못줬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고 해요. “그러면 좋다. 지금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을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 맞으면 국제교류센터만 그렇게 줄 것이냐?” 그와 유관한 우리시 관련된 산하기관들이 많잖아요. 체육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라든지 관련기관들이 준 공공 성격을 가진 기관들이 많지요? 우리 박천수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과장님들 소관에 있는 예하기관들도 그렇게 똑같이 예산을 세우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면 박천수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이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각 부서마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한 번 해봤어요. “너네 차기년도 예산에 제수당이 다 올라가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런 정보를 들은 적이 없다”고 해요. 그렇지요? 총무과장님, 차기년도에 그런 것 예산 세우신 것 있어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얘기예요?

네. 저희 쪽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 많이 올라온 것이 한미협력과 직원들만 수당 올린 거예요? 다른 예하기관들이 많잖아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무기직으로 있는 분들이라든지, 체육회, 생활체육회, 무봉산수련원 등 예하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하기관에 대한 것은 산하기관을 관장하는 쪽에서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갖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한미협력과 박천수 과장님께서는 의회에 와서 아주 새빨간 거짓말을 하신 거네요? 의회를 무엇으로 보고 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

국제교류센터는 한미협력사업단에서 예산을 세워서 위탁금을 주는 거고요.

그 예산도 다 시에서 줄 것 아닙니까.

지금 거기는 엊그저께 교류재단 출연금 심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항이 나왔고, 자원봉사센터는 일반 우리 기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예산 때에 그게 또 토의가 될 사항이고...

어려운 얘기는 하지 말고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쨌든 산하기관에서... 자료에도 보시다시피 시정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직원복지 증진을 하신다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 을 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그런 관련된 기관들의 직원들이 급여가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당연히 줘야 될 건데도 못 줬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못준 이유가 뭐냐?”그랬더니, 쉽게 얘기해서 “평택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을 바로 세워서 지급을 하겠다.”고 그러면 “좋습니다. 당연한 것이고 잘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국제교류센터만 그렇게 하시는 거냐, 아니면 나머지 유관단체들도 같이 주는 거냐?”고 했더니 “같이 준다”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박수 칠만 하지요. 그런데 지금 여쭤보니까 전혀 거기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신 게 없는 것 같아요. 한미협력과만, 여기 교류센터만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교류센터가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전체예산을 많이 올렸는데, 재작년 2014년에는 교류재단이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예산이 1년 예산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전년에 비해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확정이 됐어요.

국장님, 저도 한국사람이고, 우리 박천수 과장님도 한국사람이고요. 한국 말 다 알아듣거든요? 우리가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엊그저께 그런 뜻으로 질문 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박천수 과장님이 한미교류센터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제수당을 다 올려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여기 단체만 줘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른 유관단체도 시 차원에서 다 같이 레벨을 맞춰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항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아까 드린 거예요.

한미협력과에서 이것을 이렇게 해서 올릴 때는, 물론 국장님 소관은 아니지만 충분히 예산과나 총무과하고 협의가 될 것 아닙니까.

재단에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섰을 겁니다. 이쪽에서 저희가 통제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과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산이 다 우리시 예산으로 나가는 건데 모른다는 것이 말이 돼요? 몰라요? 예산과에서 서로 정보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쪽에서 하는 거예요?

네. 전체 출연기관에 대한 것은 거기서 전체 총괄을 할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성과 향상을 위해서 직원복지 증진을 하신다고 돼 있어서, 그런 열악한 환경에 계시면서 급여가 적으신 분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 정규직 직원들, 내부 공직자들에 대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준 공공성격을 띈 기관들도 줄 것은 줘야지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너무 힘들어요. 토요일이 있습니까, 일요일이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행사장 쫓아다는 다니면서 하는 것을 보면, 사실 급여 타는 것을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26쪽, 집수리 봉사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성격은 틀린데, 평택시 바르게 협의회에서 차기년도 예산을 한 번 신청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거노인 집수리 예산’을 신청했더니, “정관 성격상 바르게협의회에서는 집수리 할 게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집수리는 어느 단체에서 하면 성격상 맞는 건가요? 한 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물론 바르게에서도 할 수는 있겠지요. 바르게협의회에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이게 단체별로 세울 것은 아니고 그런 뜻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이게 내년도 사회단체 교부금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없었던 것을 추가예산을 세우니까 기획예산팀에서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시면 주관부서에서도 당연히 아니라고 어필을 좀 해 주셔야죠. 그래서 제가 직접 기획예산과에 전화까지 하고 쫓아다녀가지고 아니라고 그냥... 이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충분히 이것은 실무과에서도 협의 거쳐서 성격을 규정지어 주시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과에서도 어필을 했는데 조금 잘 안 돼가지고 위원님까지 힘을 빌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독거노인 집수리 하는 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자유총연맹에서 합니까, 새마을부녀회에서 합니까, 이것을 어디서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주겠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그것은 얘기가 되지요? 예산이 한정돼 있으니까 “그 부서에 올해는 못주겠습니다.” 그것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성격을 가지고서 논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챙겨봐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직원들 복지증진. 지금 우리가 직원들 건강검진을 한 게 몇 해째 돼서 거기서 안 좋게 나오신 분들이 꽤 있었는데, 올해는 몇 건이나 돼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 제도 자체가 효과가 있습니다.

암도 요즘에는 의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근래에 보면 다들 악성으로만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봐도 마음의 병이나 우울증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직원 분들도 정신과 치료나 그런 것을 굉장히 하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것은 병명이 계속 근거로 남으니까.

제가 경험해 보면 고충을 겪다가 최종적으로 못 견뎌서 그만두는 직원도 있더라고요. 근자에 그만 둔 직원도 있습니다.

읍·면·동이나 출장소의 직원들끼리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게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직원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원들도 행동이나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직 내부가 좀 어두운... 그런 게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고민들은 동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인사부서에다가 아마 얘기를 해도 현실적으로 그 직원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다보니까 굉장히 고민은 많은 것 같지만, 그런 분들은 병가를 유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중증이 아닌 다음에는 일을 혼자 독립적으로 하거나, 좀 편한 부서, 일상적으로 대민들을 많이 상대하지 않는...

그렇게 배려해 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프신 분을 민원이 많은 곳에다 배치해 놓아서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인사부서에서도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하면 배치할 수가 없다는 어려움도 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병이 중한데,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곳에다가 배치해 놓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잘 해서, 복지 이런 것도 했을 때, 예전에는 정신과 같은 병원에 가면 근거가 많이 남아서 아마 대학교의 심리상담 쪽으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아마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아직 공직사회는 그런 제도가 도입된 데를 파악을 못했지만 일반 직장에는 직장 조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사를 고용해 가지고 심리상담을 수시로 와서 하게끔 하는 제도가 많이 일반화되는 추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반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 그게 기록에 남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사례를 필요한 줄 알면서도 사실 꺼리는데, 상담하는 것은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사전적인 예방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언젠가는 그런 게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혹시 나중에 그런 제도를 도입하고자 인력이 필요하다면 잘 통과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굉장히 필요하고요. 처음에 공직에 입문하는 새내기들도 낯설거든요. 요즘에는 또 핵가족시대라 다 귀엽게 자라고, 어려운 것을 겪지 못했던 친구들이... 요즈음에는 일선으로 많이 하다보니까, 민원다이 앞에서 있다가, 시민들이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요즈음에 혹 가다가 와서 그냥 목소리 높이고 하다보면 그 직원은 그런 것을 처음 겪다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심리상담 이런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올해 직원들 고충상담을 한 것이 228건 정도가 되거든요. 밥그릇 노출이 안 돼서 그런 것인데,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나 데이터를 보면 여러 가지 고충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직경로라든가 배치할 적에 저희가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어떤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완전히 고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상담사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해결을... 방법은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먹으면 좀 낫겠지만 그런 것은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정 안 되면 휴직으로 가고, 지금 현재 건강검진에 의해서 나온 질병휴직자가 9명이 있고요. 질병을 고려해서 전보해준 사람이 5명 정도 되고요. 실제적으로 228명 중에 고충을 들어준 게 한 181명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치를 했는데요. 겉으로 표출은 안됐지만 상당수가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공직자가 1,700명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보니까 인사 상에서도 보직경로 배치하는 게... 도서관에만 배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저희부서들이 어느 한직이 없습니다. 전체 각 부서마다 고충이 있기 때문에 현직에 있는 한에서는 고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같은 것을 시킬 때 그런 심리상담사들, 여기 국제대학교나 평택대학교에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별로 교육을 받을 때 특정인을 한다면 거기에 참여를 안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가서 데이터를 설문지 같은 것에다 체크를 하면 그게 나오더라고요. 나의 심리상태나 내가 생각하는 것을 번호로 체크하다보면 그것이 딱 데이터가 돼서 어떤 상태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것을 개인적으로 한다면 비용이 꽤 드는데, 그것을 단체로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2년에 한 번씩 유료화 건강검진도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도 있고요. 격년제로 실시하면서 그런 환자들이 많이 나오고, 정신적 우울증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고 이런 진단을 해서 나오는 것은 괜찮은데, 정신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잘 못 짚어내거든. 또 그것은 내가 짚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진단이 나오는 것이 싫기 때문에 그것은 신청을 안 해.

아까 말씀하신 그 쪽도 그 계통이지요?

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 게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그런 게 공직사회에서도, 옛날같이 공직자분들이 권한을 가지고 하는 시대였으면 스트레스를 덜 받는데, 지금은 서비스화 되면서 들어줘야 되고, 요즈음은 또 민원 응대하는 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 아마 그런 쪽에도 굉장히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업무적인 것도 있고, 가정적인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양면성이 붙어서 결부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도 고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는 나라가 어디어디 나라예요?

지금 현재로는 일본, 중국, 터키, 미국입니다.

미국은 이번에 갔었고, 터키는 가요?

터키는 언어소통이 안 돼서, 터키어를 해야 되는데 언어소통을 하는 사람이... 저희 같이 터키랑 교류하고 있는 인근 다른 시·군에는 주재관한테 별도로 보수를 줘서 위촉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어려움이 있어서 그 관계를 한 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제가 봐도 터키는 2009년 이후에는 왕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 주재관이 천안사람인데, 그분을 통해서 연결을 하는 건데 언어소통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는 영어소통 가지고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 가고, 중국에 가면 언어소통 돼요?

거기는 통역관들이 있기 때문에...

통역관이 있으니까 되는 것이고, 직접 통역은 안 되잖아요. 다 옆에 통역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게 되는 거지, 기본적인 인사나 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통역이 돼야 되는데... 나라가 멀어서 못한다면, 지금 한 5년~6년째 교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려면 뭘 이렇게 교류도시라고 해요?

저희가 이번에 교류를 체결하고, 이게 국제교류라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의 관계도 있겠지만 업무를 창출하고 연결해서 만들어 가는 과정이, 나라마다 성격이 있고 도시마다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는 않더라고요. 노력을 하다보니까...

터키는 멀어서 한 5년 동안 못하고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한 15개?

17개입니다.

17개 중에 올해 교류한 도시가 어디예요?

한 5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조, 하문...

거기는 우리가 지금 항로가 있어서 교류가 되는 거잖아요?

항로 있는 쪽이 많이 되고요. 이 업무는 누가 집중적으로 열의를 가지고 국가를 개척해서... 교류가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소통이라든가, 일본은 그래도 교류에 대한 것은 서로 그런 관계를 논하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산국가라서 저희하고 성향이 좀 틀리고 공무원들 교류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만 민간교류에 대한 것은 벽이 있고, 여러 가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은 관철하려고 오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료에 글로벌 신성장 거점도시 맞춤형 교류 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곳이 없어요. 거점도시라는 것도, 중국도 굉장히 바뀌었는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곳은 항구도시나 그런 곳이고, 예전에 했던 아마 용정인가 거기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최초 당시에 했었고, 지금 항구도시가 집중적으로 연결돼 있고 중국에서도 개방물결이 최고조로 올라가 있는 도시들인데 저희가 교류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게 지금 한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율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마쯔야마시하고 아오모리 두 군데고. 지금 공직자들이 배낭여행을 가거나, 우수공무원들이 연수를 가면 그분들이 다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공무원들 외국 배낭여행하고, 노고 공무원들을 보낼 적에는 교류도시 쪽으로 방향을 했습니다. 1기만 못했습니다.

그런데 배낭여행을 간다고 해도, 아마 그 분들이 교류도시는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실제적으로 배낭여행이라는 것을 업무와 연관 안 시키고 그냥 하면... 그런데 특수성을 가지고 업무의 집중력을 가지고서 그 분야에 맞는 프로그램을 짜서 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교류도시하고는 안 맞지요.

네, 그런 관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교류도시 쪽으로 연결하려고 중국 쪽하고 일본 쪽으로 했었고, 업무특성에 맞게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교류라는 것은 우리시가 추진을 하지만 민간의 역할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야만...

공무원들은 우수공무원으로 해가지고 배낭여행을 가게 됐을 때 거기를 가기 싫은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거기를 같이 방문을 해줘야 돼. 그것은 여행이 아니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배울 점이 많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해서 보내는데, 나머지 도시들은...

일본에 뭘 배울 게 있어요?

아무래도 국민의식이라든가... 저희가 배울 것은 배우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되는 게 있습니다.

교류도시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해서 내실 있게 하고... 우리가 평택항, 평택호, 기업도시 이런 게 다 오고 또 공원화한다면 어떻게든 거기에 맞게, 또 교류라는 것이 뭐예요? 서로가 주고받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이것 해 놓고 한 번도 안 가고, 그때 교류할 때만 갔었겠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류하는 곳 17개 중에 10개 이상은.. 아마 거기서도 잊어먹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5년에 한 번씩이라도 뭔가 교류를 하든지? 제대로 하려면 격년제로 해서 우리가 한 번 가고, 오고 그것은 해야 돼요.

역할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 줘야,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민간교류도 있잖아요.

일본은 좀 이루어지고 있고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만큼의 역할이 안 돼서 저희도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실무진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의회에서도 6대부터 평택호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동남아 같은 곳의 휴양도시를 추천한 곳이 있는데요. 그쪽 한인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언제 가네, 마네 하는데... 의회에서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도 못 펼치다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저기해서 한다는 하와이나 이런 데에서 하면 가는 거고?

거기는 사업목적이 있어서 그때 별도로...

아니, 그러면 거기는 놀러갑니까? 거기도 목적이 있는 거예요. 휴양지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택호나 이런 데에 같이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지. 거기도 목적이 없이 그냥 놀러가는 것은 아니거든?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교류에 대한 것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날 얘기 나와도, 지금 10년 동안 짖어 대도, 맨 날 타이틀만 커요.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틀리지만 작년 속기 록이나 내후년 속기 록을 보면 아마 다 똑같이 말할 거예요.

맞습니다.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16쪽, 내년도에는 청북면이 읍으로 승격되는 거예요?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행자부에서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예상은 그렇게 하지만 저희가 아직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면이 읍이 되면 면민이나 읍민이나 지역주민들이 좋아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면이라고 하면 남들이 볼 때 시골이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좀 아래로 보는... 신도시 분들은 새롭게 신도시가 만들어져서 좋아하겠지만, 기존에 있는 청북면민들 자연부락 분들은 어떻게 보면 더 혜택을 못 보는 겁니다. 거기에 기반시설이 들어오면 뭐해요? 다 먼 산 쳐다보는 거지. 아까 도서관 이런 것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다 지금 신도시 쪽에다 집약되는 거지. 기존의 청북면 소재지, 또 청북면 소재지라는 게 집약적인 데가 아니에요. 면사무소 있는 그 동네가. 웬만하면 면사무소 있는 동네들은 그 면에서 좀 중심이 되는, 그런데 거기는 교통의 중심지이지 마을이라는 것은 크지 않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읍이 돼 가지고 혜택이 아닌, 신도시에 그냥 쫓아가는 것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기반시설은 안돼 있고. 읍이라고 그러면 기반시설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결되는 도로도 안 돼 있어.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청북면민들, 원주민들은 괴리감 생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청북이 어떻게 보면 구도심이 되는 거예요. 인구도 신도시 쪽이 더 많잖아요. 청북이 1만명도 안됐던 것 아니야?

네. 한 6,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명~7,000명 정도 되다가 신도시가 생기면서 1만 4,000명~1만 5,000명으로 늘은 거라, 그쪽 동네에 나중에 지역현안이 생긴다면 아마 숫자 논리에 의해서 그쪽으로 다 밀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런 괴리감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청북면민들도 대단하신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면이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기존에 있는 데하고 뭔가 교류가 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신도시는 담장이 쳐져 있는 동네고, 이쪽은 자연부락이기 때문에 하수관거도 안돼 있고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결을 해서, 읍이 됐으면 기존에 있는 면민들도 ‘아, 읍이 돼서 신도시만 바뀌는 게 아니고 뭔가 우리한테도 혜택이 있고 지역이 뭔가 바뀌는 구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당장 생각나는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분들이 원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우리 평택이 이만큼 오기까지는 원주민들이 다 노력해서 지금 이만큼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읍이 되기 전에도 기존의 자연부락에 있는 원주민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면 신도시하고 같이 융화가 되고, 또 우리지역에는 뭐가 필요한 건지를 논의하고 예산에 반영해서 뭔가 변화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17쪽에 행정구역 경계 조정 실시, 엊그저께 시에서도 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의뢰를 한 거지요?

네, 의뢰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23군데를 했는데 그 중에서는 소규모로 하는 것들 중에서는 좋다고 하는 곳도 있고, 나쁘다고 하는 곳도 있고. 그리고 대규모로는 의뢰를 한 겁니다.

지금 대규모로 하는 곳이 어디예요?

고덕지구, 비전2동 이화지구, 통복동, 세교동 지역입니다.

북부 쪽은?

북부 쪽은 고덕지구가 같이 들어가니까, 대규모로 하는 거니까 그것은 하고... 그 외에 기존의 동네들은 조금씩 경계조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서로 이해관계가 갈리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이해관계라는 게, 북부 쪽 같은 경우에도 송북동 하고 진위면하고 경계 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송북동에서는 진위면으로 간다는 것을 인정 안 하실 거고, 진위면 쪽에서 송북동으로 번지를 해요. 그것을 원하신다 이거야. 그런데 송북동에 있는 땅은 생산녹지지역이고, 진위면 것은 진흥지역이야. 그러면 송북동으로 갔을 때 용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는 그냥 가는 건데요. 사실 진위면에서 송북동으로 오는 것은 좋아해요. 그런데 송북동에서 진위로 가는 것은 현재 지가 하락을 염려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 같은 농지인데 진위면은 진흥구역이고 송북동에 있는 번지는 생산녹지 지역이에요. 그러면 진위면에서 송북동으로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땅이 진흥지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생산녹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별개인데, 아마 진흥지역이 되겠지요.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것인데,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진위면에서 송북동으로 가는 것은 찬성을 한다니까요?

진위면에서 가는 것은 다 찬성해서 조정을 했어요.

그러면 용도가 바뀌냐 이거예요. 괜히 이것을 잘못해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진흥구역이 된다면...

그것은 농지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진위면 하고 송북동 경계, 마산리나 신리 그쪽에는 그런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것까지 같이 풀어가야 돼요. 농지부서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해줘야지, 괜히 이것을 지번만 해 가지고 송북동 번지로 가고 했는데 땅 용도는 그대로 있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잖아?

저희가 주민들이랑 합의해서 조정을 하는 지역은 농지부서하고 도시부서하고 통보를 해서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어떤 분은 그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있어서 안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직 이것을 확답은 못 드리지만 저 같으면 송북동으로 간다고 하겠다.” “이쪽 것은 생산녹지다. 이것은 진흥지역 아니냐? 저쪽으로 가면 아마 농지가 풀릴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것은 장담은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설명을 해야 돼요. 일반사람들은 그것 모릅니다. 그냥 있는 대로 놔두라는 거야. 그래 가지고 동의 하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제가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으면 높여주는 걸로, 특히 그런 게 하늘과 땅차이거든요? 그렇게 가면 30만 원 짜리가 100만 원이 넘습니다. 지금 그쪽 지역의 생산녹지가 다 100만 원, 150만 원 가요. 경계지역에 있는 땅들이. 그것도 농지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시고요. 그게 법적 절차가 아마 도하고 농림부에 가야 되니까...

농림부하고, 또 도시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서 그림 만들어서 자투리 개념으로 해서 같이 바뀔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참 이것은 어려운 건데, 지금 지산동하고 서정리, 신장동하고 복창동 경계도 애매해요.

그것은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해요.

양쪽에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큰 데에서 반대하겠지.

지산동하고 점촌 그쪽은...

아니요. 점촌 말고 지산동하고 포스코아파트 쪽...

지산동은 반대를 해요.

왜 반대해요?

제가 확인해본 것은 아니지만 지산동 말로는 그쪽에 어려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사회복지 업무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동 자체에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 자체에서... 그것은 정신 나간 소리지. 여기 총무과장님도 거기에 계셨지만, 제가 그 당시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거기가 지금 1만명에서 밑으로 왔다 갔다 해서... 또 거기가 골목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그쪽하고 길로 잘라버리면 인구도 한 1만 4,000명~1만 5,000명 정도 되고... 동 청사는 지금 그렇게 크게 지으려고 새롭게 준비하는데, 나는 지산동에서 반대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서정동에서는 반대하겠지요.

서정동에서는 동세가 줄어든다고 해서, 세금이 아니라...

거기는 그래도 기본적인 숫자가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중앙동이라는 게 있어요?

중앙동은 법정동은 없고 행정동이지요.

법정동에 ‘중앙동’이라는 것은 없어요.

서정동, 장당동에 다 포함된 거죠.

그래서 중앙동 같은 경우에도 서정동 쪽으로 해서 붙여주고, 중앙동은 이충이나 장당동 이런 쪽으로 해서 거기도 나눠줘야 돼요.

거기도 지금 양쪽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은 반대를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통일이 되겠냐 이거예요. 우리 지역에서도, 이 조그만 데서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을 행정에서 과감하게 뭔가 변화를 주지 않으면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불합리하잖아요. 중앙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자리는 서정동사무소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장당동이나 이충동 이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중앙동이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주민들은 반대합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반대만 하면 행정은 그냥 있을 거냐?

그런데 이게 주민들의 동의 를 어느 정도 구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송탄시가 되려면 동이 몇 개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동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오좌동 같은 경우에 그게 동이냐고요, 오좌마을이지.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냥 동으로 만들어 놨어, 동으로.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오좌동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송탄시를 만들려다보니까 몇 개 동이 있어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시 평택시로 됐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것 같은 경우에는 고쳐나가야지요. 그때 선을 그으면서 다 잘못된 것 아니에요.

하여튼 이번에 주민의견을 조사해가지고 가능한 것은 조정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산동에서 반대했다는 것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지금 점촌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양경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회계과, 체육진흥과, 토지민원과 소관 28쪽부터 48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일상경비 집행실태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결과에 보면 시정 및 재발방지 조치에 104건이 있어요. ‘재발방지’라는 것은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것이 주로 반복이 됐나요?

증빙서라든가, 회계관 직명 같은 것. 그 전에는 원인행위가 담당이고, 지급명령은 지출원 이었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분임재무관이라든가, 일상경비출납원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 서류를 그냥 쓰는 사례가 많이 발견이 됐고요. 또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비목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일부 변형해서 집행하는 사례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정조치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것들은 늘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담당자가 바뀌고 그러면서 일부 업무미숙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회계관계자들 교육도 시키고 그러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실무자교육도 있고 그러거든요? 뭔가 노력을 해도, 사람이다 보니까 물론 실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저희도 늘 하는데, 아까 인사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직원들 이동이 많다보니까... 또 읍·면· 동의 회계 같은 경우라든가, 회계업무를 보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니까 저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시켜도 그런 사항들이 발견이 됩니다. 하여튼 그런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교육을 시키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인사이동이 너무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뀌고, 또 바뀌고 그러는데 회계 업무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104건 조치한 것 내용 있으시지요?

네.

그것은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요. 아무튼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재발하는 것을 없애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신속한 예산 조기집행으로 대가 지급기한 단축인데요. 이것은 단축을 좀 시키신다는 거예요? 단축을 이제 시킬 거예요?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계약 하도급관리 시스템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10억 이상 공사는 하도급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사항들을 우리 사업체하고, 조달청하고, 저희 발주부서하고 같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도급을 주면서, 하도급을 하는 업체가 본 업체한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이 올해부터 시행이 됐는데, 우리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에서는 아마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이게 서로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하는 것마다 일일이 다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이라든가, 발주부서라든가, 사업체에서 삼위일체가 돼서 다 들어가 줘야만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지금 해보고 있는데, 결말이 어떻게 잘 될 지는... 저희가 조달청에 교육을 가서, 이것은 아직까지 시스템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건데, 이게 시·군 평가항목에도 들어가서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시·군에서는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범적으로 지금 해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잘되도록 노력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시스템 같아요.

제도상은 상당히 좋은 건데, 지금 업체하고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게, 쫓아오는 게 아직 상당히 미흡한 상태입니다.

업체가 선정되면 당연히 숙지시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숙지는 시키지요. 그런데 조달청하고, 우리시하고, 업체가 삼위일체가 돼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컴퓨터에 입력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다음에는 그 업체를 안 한다든가, 어떤 불이익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재 를 하면 그런 일은 없지 않겠어요?

저희가 그것은 계속 교육을 시켜가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달청의 물품인가 보죠?

공사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보면 큰 공사가 외부에서 많이 낙찰이 돼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건설경기도 안 좋은데 그나마 하도급도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해요. 또 하도급을 받는다 해도 너무 낮은 단가로 되니까 맡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몇 백 억짜리 공사도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시가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하도급 그런 것은 연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100억짜리 이상의 공사는 지금 일반경쟁이 돼서 전국적으로 풀려있는 공사기 때문에, 그것은 법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하도급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하도급이 아니라, 만약에 건물을 짓는다면 일정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힘들고, 공사감독 부서에서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들이... 아마 공사발주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관내업체에 발주를 주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유도해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자료 받은 것도 보면 우리가 200만 원, 500만 원 물품 같은 것도 있고, 또 2,000만 원 수의계약 같은 것도 많아요. 제가 부서별로 어느 정도 쭉 보면 하는 업체만 해요. 그런 게 엄청 많아요.

하는 업체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설계용역이라든가 그런 업체들이 우리시에는 한정돼 있습니다.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주다보면 중복돼서 주는 경우가 있고... 이게 일련의, 설계 같은 것들은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가다보니까, 몇 개가 더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만약에 배수로 공사다 그러면 배수로 공사를 몇 개 한 업체가 다른 도로설계 하는 데는 좀 안 갔고... 저희 계약부서는 배수로공사 하나만 가지고 나눠주는 게 아니고 전체를 다 관할하기 때문에, 배수로공사도 각각 시기가 틀리게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가 더 갔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골고루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하시겠지만, 나중에 회계과장님이 다시 한 번 쭉 보세요. 업체를 얘기하자면 할 수 있을 정도로, 저도 어느 정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올 수 있는 기회도 좀 주시고, 또 이런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일을 잘하고 손발이 맞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저도 일부러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같은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에게도 그런 기회를 줘서, 그 분들한테도 ‘아, 내가 평택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또 서로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잘하시고 노력하시지만 제가 어느 정도 훑어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어느 업체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세요. 제가 내년도에 다시 보겠어요. 그래서 비교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서현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시에서 보조금 나가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는 인건비 기준, 식대 기준 어떤 기준이 있나요?

지방보조금 지침운영, 예산편성 사례에 기준을 두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장체를 지적하시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근거는「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게 세부적인 지침은 조례나 이런 것으로 편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한 지침, 운영, 예산편성 이것에 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아무렇게나 이렇게 지급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하면 “A라는 단체에서 어떤 행사를 하면 100원을 주고, B라는 단체에서 행사를 하면 50원을 주느냐?” 실무과장으로서 여기에 와서 느껴본 바로는 그런 기준점은 사실 없었습니다. 체육회에서 어떤 객관적인 인원동원이라든가, 자부담이 많이 부담되는 데에서는 보조금을 조금 더 대야 되니까, 기준점은 없었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난번에도 김기성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지금은 실무선상에서만 룰을 정해보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기득권과 현장감에서, 상대가 늘 있다보니까, 이게 만들어 놓으면 좋은 면이 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저항력 이런 게 좀 있어서... 실무선에서는 그래도 기준점을 좀 만들어야 그게 객관적인, 똑같이 한다는 게 기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서, 저희가 체육회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객관적으로 한 번 만들어 보자. 아까 얘기했던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또 어떤 단체에서 지원금을 조금 더 내면, 저희들이 이런 자료들을 모집했다는 말씀까지는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어떤 단체는 예뻐서 더 주고, 어떤 단체는 미워서 덜 주고 이런 것은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에 관한 질문 인데요. 지난번에 청북 공설운동장을 가봤더니 여자화장실에 타일이 다 깨져있어요. 그런 것은 보수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군문동 안성천 변에 보면 지금 리틀야구장하고, 게이트볼장하고, 축구장이 있잖아요? 거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지지난주에도 모 일간지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가 전문체육시설이라든가, 생활체육시설로 설치가 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용지가 없어서 시기성을 앞서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제대로 관리는 못했습니다만, 한 단면적인 예를 얘기하면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에 체육시설이 아니고 하천부지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하천과에서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 시설물을 철거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서 철망이 공이 못 날아가게끔 내려와 있는 것을 수동으로, 비가 오거나 하면 저런 블라인드처럼 올라가게끔 하는 그런 시설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엊그저께도 자전거대회를 했지만, 저희들이 그 앞에 있는 땅을 다져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요. 실무과장으로서 제가 저를 비판한다고 하면 하천이다 보니까 잔디의 잡초 제거를 그때그때 못했던 것은 시인을 합니다. 지금 관리하는 인력 탓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실 운동장에 저희 직원 2명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서,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나서서 하면 더 좋겠지만, 모자라는 일손은 또 있는 형편 속에서 공익근무요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관리할 수 있게끔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에는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용역비라도 세워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지 그냥 잡초가 잔뜩 나와 있고, 진짜 혐오시설처럼 그렇게 해놓으면 시민들이 가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잖아요?

공감합니다.

그것도 어디에다 허가를 맡아서 써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간 지금 위원님께서 이렇게 질문 을 해 주시고 지적한다는 것은 저희 체육업무를 아껴주시는 거니까, 이번 기회에 좋은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민원을 직접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한테 친절교육을 하시지요?

네.

지금 몇 분이 직접적으로 행정민원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 창구는 14명이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이 있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통합민원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증명을 떼는 통합민원 창구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병가를 4개월 간 직원이 1명 있고요. 그리고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있어 가지고 4명이 했던 일을 3명이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3명이 하고 있어요?

지금도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1명이 병가를 갔거든요.

1명만 병가를 간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채워졌고요?

네.

어쨌든 1명이 결원이면 그 빈자리에...

결원인 직원 1명이 도시계획과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계획확인원은 도시과 직원이 발급해 주고, 건축물대장 같은 경우는 건축과 직원이 와서 발급을 해 줬는데, 지금은 어느 과 직원인지를 떠나서 증명을 통합해서 발급해 주다 보니까... 그러니까 4명 중 2명은 저희 과 소속이고, 1명은 도시과, 1명은 건축과로 돼 있어요. 지금 도시계획과 직원이 병가를 갔는데, 보통 직원이 병가를 가거나 휴직을 하게 되면 업무대행자가 있는데, 거기도 자기부서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 아니다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대행자를 배치 안 했지요?

결과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4명이 하던 업무를 3명이 하게 되면 부족한 점이 없나요?

제증명 창구 민원이 9시부터 6시까지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어느 특정 시간대가 있어요. 11시경이라든가, 2시~3시까지 밀릴 경우는 10명~15명까지 대기인원이 있거든요.

한 자리를 비우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밀리게 되면,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일이 많이 밀리거나 그러면 본인 스스로가 힘들 때 그게 얼굴에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앞에 있는 우리 시민들은 그게 인상 쓰는 것으로 보일수가 있어요. 업무가 과다하다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병가를 내신 직원은 몇 개월 병가를 내신 거예요?

2달 병가를 냈다가 안 돼가지고, 6개월 또 병가를 냈어요.

그러면 지금 8개월째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력을 보충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에서도 그게 바로 대체가 안 되는...

바로, 바로가 아니라 지금 벌써 4개월이 지났어요. 병가를 2달을 내고도 그게 부족해서 6개월을 더 병가를 낸 상태면, 그러면 앞으로는 그것을 어떻게 해요? 국장님, 어떻게 해요?

총무과에서 최종적으로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우선은 도시과하고 건축과에서 자기 부서의 직원이 병가를 냈으면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해줘야지요.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상대하는 그런 곳인데, 업무가 과다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것은 제가 끝나고 가서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시고요. 이런 인원을 충원할 때는 민원부서부터 충원을 해 주세요. 그래야 직접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지요. 그리고 45페이지 보면 도로표지판 이런 게 있잖아요. 팽성에 가면 국제교류센터가 있잖아요. 거기에 가는 입구부터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정표가 ‘국제교류센터’라고 돼 있는 데가 없어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

‘국제교류센터’라고 해서 그 기관에서 설치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명으로 해가지고 도로명판을 세우는 경우도 있고, 저희는 도로명 주소... 결과적으로 도로명판이라는 것을 보면 3개 부서에서 지금 설치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정표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그 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도로시설과에서 설치를 해야지요.

한글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영어로 돼 있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던데? 어딘지 찾아갈 수가 없어요.

저희가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도로미관팀 하고 협의해서 용화사 앞에다 이정표를 할 수 있도록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도로시설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찾아가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이병배 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30페이지에 세교동 문화복지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비용은 차기년도에 한 40억을 이번에 공원과에서 세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계획으로 봐서는 준공이 2017년도 5월로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설계까지 완전히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 회계과는 설계까지 다 끝냈습니다.

다 끝났으니까, 올해 초에 어쨌든 간에 예산이 통과돼서 부지매입만 하면, 공사입찰해서 업자 선정만 되면 바로 착공이 들어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만 되면 가능한 거죠?

토지만 해결되면 저희는 바로 스타트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신관 1층에 위드커피숍이 있잖아요? 거기는 임대료하고 전기세 이 2가지를 받고 계신 건가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것은 무상으로...

다 무상이에요?

네. 일자리경제과에서 장애인들 일자리 창출로 아마, 무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무상으로 돼 있어요?

네.

먼저 번에 일자리창출과인가 어디서 아마 이것을 다시 부과를 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아직까지 회계과에서 받으신 것은 없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과, 지금 현안문제입니다만, 로컬푸드 주관업체가 신성장전략국이더라고요? 신성장전략국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 거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컬푸드가 앉을 자리가 정확히 어디냐?”그랬더니 “세부적인 위치까지 표시를 해서 공모사업이 된 것이 아니고 그저 그냥 올레길, 둘레길로 만드는데 집어넣겠다” 그 얘기예요. 그것은 좋다 이거예요. 공모사업에 집어넣은 것은 좋은데, 그래도 실무선에서 올릴 때는 위치가 어디 정도라는 것은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것을 안성시하고 같이 해가지고 비용도 N분의 1로 나눠서 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애당초 자기네들이 계획한 곳에다가 배치를 해서 해야지, “지금 와서 바꾸는 이유가 뭐냐?”고 했더니, 그때 답변을 들어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로컬푸드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는 알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농민하고 소비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접근성이 용이한 데로 와야 된다는 것을 그냥 막연히 알고 계신 거지, 지금 필드에서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를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원래 목적한대로 둘레길에 갖다 설치를 해라. 그것을 왜 체육진흥실에다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심사숙고 한다”는 답변은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후라도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체육시설로 밀고 들어오는 일이 없도록 그것은 정확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부서가 어떤 사업부서가 아니고 지원부서 이런 데다 보니까, 저희 체육시설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계신 총무국장님 하고도 현장에 갔고요. 지금 이병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처음부터 이 사업이 진행됐을 때 저희 체육진흥과가 관련부서로 들어갔던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보니까 “체육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용지로 쓰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도 체육시설을 만들 때에는 관련부서의 법률적인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절차를 지금 밟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련부서, 또 공원... 저희가 어떤 보고를 어떻게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땅이 녹지하고 체육시설이 돼 있는 두 군데인데, 그래서 저희들이 법률적인 검토로 주차장 시설이라든가 건축부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답변을 받았던 게 있거든요. 그 답변을 저희가 신성장과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얘기하면, 법률적으로 접근을 하면 거기에 설치하기가 지난하다. 이렇게 저희들이 의견을 지금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내에는 로컬푸드가 법률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좀 이치에 맞지 않다?

네. 주차장 안에 들어오는 게... 저희들이 주차장 관련부서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설치한 법적근거 이런 것을 공문으로...

저는 기본적으로, 계획한 것을 막상하려다 보니까 여기 자리보다는 매출증대를 위해서 이 자리로 옮기는 것이 낫다. 그러면 저도 동의 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굳이 크게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우리시 관할 주차장이니까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왜 그 자리로 옮기면 매출증대가 일어날 거라는 논리적인 답변이 없어요. 그냥 막연히 “거기보다는 여기가 낫겠다.” 그래서 예산이 6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6억은 관두고 4억 만이라도, 한 1억씩 나눠가지고서 가장 접근성 좋은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에다 로컬푸드를 설치하라는 얘기예요. 그게 훨씬 농민들도 좋고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좋지요. 지금 무슨 올레길 돌고 운동하러 갔다가 로컬푸드 들어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간다? 그것은 그분들 주장이 맞을지, 저희 생각이 틀린 건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더 고민해 봐야 돼요. 거기에다 로컬푸드를 설치해서 기존에 계획됐던 곳보다 늘어난다는 데이터가, 그러면 검증을 해 보든지요. 그런데 막연히 여기는 안 된다. 막상 해놓고서 공모가 됐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 뭐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일례로 오성면 생태공원에다 설치한다는 80억짜리 공모사업 국비 40억, 시비 40억. 그것도 저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조례 반료했습니다.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운영주체가 누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주체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아직 운영주체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요. “운영주체도 정하지 않고 추후에 선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공모를 해서 우리 비용이 아닌 국비나 도비를 따온 것은 시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 체육회 입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받아주시고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이전까지 답변한 형태로 봐서는 결코 느낌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리고 민원토지과 소관인데요. 부동산 관련해서 개발부당금 징수 현황, 부동산 거래신고 및 검인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저께 보니까 감사관 재원조사팀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으로 320억 정도의 세수를 확보했더라고요?

네.

물론 없었던 세수를 찾아내가지고 320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발굴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업무는 부동산 관련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렇지요?

사전조사가 미리 선행이 돼서 부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물론 여기 관련부서에서 못하고 감사관에서 시정조사를 한 것은 합당한 변명은 있어요. 이런 예가 처음이었고... 어쨌든 간에 원칙적으로 이것은 감사관 재원조사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민원부서 관련 부동산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건데요. 저희가 법에 사전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본청 같은 경우는 3개 법인에 130억 정도가 부과됐거든요? 그 3개 법인이 도출되기까지에는 세정과의 세무조사팀에서 세무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더라’ 해서, 재원조사팀에서 조사가 돼서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왜 재원조사팀에서 해야 될까요? 이것은 여기서 등기업무를 할 때부터...

위원님, 그것을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기에는 다른 루트로 어떤 정보가 있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조사를 하는데, 법인 세무조사를 저희가 하기에는 세무지식도 없고, 그리고 또 세무조사팀에서 법인을 한 2년 단위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상 징후가 있는 것은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줘서 저희가 「부동산실명법」 위반이 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게끔 절차가 돼있는 거거든요.

업무성격상 여기보다는 세정과에서 먼저 훑어가지고 이상한 징후를 포착을 해서 조사를 해야만 이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

저희가 사전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자체적으로 못하고 세정과의 세무조사팀하고 공조를 해서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가 세무조사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같이 공조를 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지금 과징금 부과를 하는 경우가 저희 부동산관리시스템에서 적출되는 건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주로 많이 넘어오는데 그 건을 저희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앞으로 그 세정과 세무조사팀하고 유기적으로 해서 누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조짐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는 세무지식이 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세정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것보다는 세정과에서 하는 결과가 되는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결과물을 받아서 추적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다?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명 「부동산실명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신탁자하고 수탁자가 암묵적인 약속이 있을 때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게 또 등기로 됐을 때에 표출이 되고요. 그래서 이것을 적출할 수 있는 시스템은 꼭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고 실명법을 위반하면 형벌대상이에요. 그래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2,000만 원 이상의 벌금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세무조사 과정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른 범죄사실을 검사하거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튕겨져 나오는 사례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로는 국세청, 검찰, 경찰 이런 데서 많이 나오고,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검인이나 부동산계약서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나오고, 또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시스템에서 체크돼서 나오는 과정도 있고.

국장님, 저는 일반 보통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320억이 재개 발이나, 지구단위 민간개발사업에서 다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구단위나 인·허가문제가 도시과를 통해서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여기 과에서, 쉽게 얘기해서 세교·지제·영신지구 계획이 들어오면 토지관련이 다 들어오게끔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게 국가보안입니까? 같은 부서에서 그것 모릅니까.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들어가겠다는데? 그러면 토지매입을 몇% 했냐? 동의 를 몇 % 받아가지고 왔냐? 신탁으로 넘겼냐, 안 넘겼냐? 등기부등본 떼어 보면 나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도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 이거예요. 이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 문제지. 그렇지요? 도시과로 민간 제안 사업이 도시과로 들어와요. 그렇지요? 아니면 의제 처리돼가지고 건축과로 직접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들어온 것 찾아다가 허가 들어온 것 보시면 되잖아요? 여기는 동의 를 몇 % 받은 건지, 매입을 몇 % 한 건지가 나오잖아요. 등기부등본만 떼어 보면 나오잖아요? 사업주로 등기가 넘어갔는지, 신탁으로 넘어갔는지 그것을 왜 모릅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렸는데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는데, 최근에 우리지역에 그런 사례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큰 경험을 한 거라고 저는 느낍니다.

죄송합니다만 국장님, 평택시 재개 발과 관련돼서 된 게 한 20년 됐어요. 아파트 들어서고 한 것도 다 20년 됐습니다. 아마 그 전에 것들은 관련 법규가 미비해서 그런 적도 있고, 몰라서 못 받은 적도 있을 것이고,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세금누락됐던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찾아내셨는데, 저는 이게 과연 감사관 세정발굴팀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정상적인 업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정상적인 것은 여기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그러면 고민들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아까 이런 것 들어오는 것을 모르신다고 하셨지만, 도시과나 건축과에 개발 관련돼 가지고 인·허가 들어온 것만 매달 체크해 보시면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개발행위 지구단위 들어왔다가 나중에 승인 끝나고 나서 토지매입 들어오는 것, 얼마든지 스크린 할 수 있어요. 통보만 받으면 돼요. 전화상으로 “알았어요” 서류만 떼어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것을 모르신다고 그래? 여기서 적당히 변명 아닌 변명을 해 주셨는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이것 알려고 마음만 먹으면 미리 알 수 있어요. 320억 미리 받았으면 그동안 이자만 해도 얼마인데요? 물론 지금 여기도 불복을 해서 소송 중인 것도 몇 건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할 것이 아니라 원래의 부서에서 자리를 찾아서 하는 게 아마 상식적으로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입니다. 고민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병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유영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삼 입니다. 36쪽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체육 활성화,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가 소사벌 레포츠공원에서 얼마 전에 있었는데, “평택에서는 지체장애인협회가 참여를 안 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왜 안 한거죠? 장애인하고 관련된 거라 그러신 건가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이게 대회 성격이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관을 했고, 장소가 우리 평택시로 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예산은 체육회에서...

저희가 지급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서 지급했어요?

경기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 주관을 다 했습니다. 장소만 우리 평택시에서 한 겁니다.

그러면 평택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 대회에 지원한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지원했다고 그러던데요? 그것은 다른 얘기인가요?

그것은 우리 평택시 장애인체육회가 출전을 했기 때문에 출장지원비를 준 것이지, 대회 개최 지원비를 준 게 아닙니다.

출전비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애인과에서 알겠네요?

그렇지요. 그것은 아마 장애인과에서... 저희는 체육단체에만 주니까.

그러면 출전자들은 출전요청 같은 것을 어디서 받은 거예요?

장애인체육회에서 각 체육회 연맹단체에 보내서, 그 연맹에서 종목별로 선발을 해서 출전했습니다.

저도 장애인체육대회에 가서 봤는데, 다음에 또 그런 기회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배려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요. 차광막이라고 하나요? 사람들 못 다니게 망 같은 것을 빼놨는데 그게 맨홀이 돼 가지고 장애인들이 거기에 발이 끼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조금 세심하게 하고, 특히나 화장실 부분 같은 것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은 남성화장실보다 좀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언론사에서 촬영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줄을 너무 오래 서 있어가지고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추후에 그런 행사가 있으면 이동화장실이라도 조금 더 많은 숫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38쪽에 소사벌 레포츠타운 내 인라인장 충진보수가 있는데요. 우리 평택에 인라인 동호인들이 보통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제가 지금 정확한 회원 명수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면 인라인 스케이트를 탈 수 있는 곳은 평택에 몇 군데 있나요?

크게 보면 저희가 서평택, 이충레포츠, 소사벌 이렇게 세 군데 있고요. 또 작게는 시청 앞에도 인라인을 탈 수 있게끔 시설이 돼있습니다.

평택의 인라인 동호인 중에서 혹시 경기도 대표선수들도 있나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저는 우연치 않게 얘기를 들었는데, “경기도 대표선수가 두 분 있으시다”고 하네요? “경기도 인라인 대표선수가 있다”는 말씀을 들었고요. 제가 이런 자리를 빌려서, 보니까 인라인 동호인들은 다른 단체하고는 틀려서 겨울에는 눈이 쌓이기 때문에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눈만 없으면 운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못했지만 추후에는, 저희는 겨울이 꼭 있으니까, 큰 돈이 안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대표적인 인라인장 같은 데는... “자기들은 비닐하우스같이 라인을 쳐줘도 운동을 계속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호인들은 400명~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 체육과에서도 신경을 한 번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이것은 자랑을 좀 해도 될까요? 저희가 엊그저께 건설교통사업소에서 눈이 온 구간에 대해서 제설작업을 했잖아요? 저희만 거기에서 좀 빼달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직원들을 동절기 재해대책반으로 해서 지금 얘기했던 소사벌레포츠, 아까 김기성 위원님, 서현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하천시설을 눈이 오거나 이러면 말끔하게 치울 수 있게끔 나서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병배 위원님 보충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 특허로 인한 계약현황을 잠깐 봐주실래요? 자료에 보니까 당연히 특허업체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관급자재니까 조달등록이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업체에 다 주셔도 됩니까? 이게 관련 과에서 올라온 거지요? 여기 회계과에서는 계약만 해 드리는 것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 과에서 이렇게 협심기업 그래 가지고서, 공사현장은 다 틀린데 여섯 군데나 이렇게 몰빵으로 주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특허요?

특허로 인한 계약현황인데, 제가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이 자재가 조달등록이 특허로 돼 있으면 담당부서에서 이것만 먼저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허가 이 업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정 업체만 몇 건입니까? 현장도 같은 현장이 아니고 다 틀린 현장인데? 회계과에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의제 기 같은 것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여기에 계약현황 자료가 왔는데요? 이 자료 못 받으셨어요?

네. 특허로 인한 계약현황은 저희가 3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닌데요? (사무국 직원에게) 이것 카피해서 드려요.

그러면 이것은 조금 이따가 질문 해 주시죠?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 회계과 공공청사 신축 및 문화복지 시설 건립. 행정타운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크게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행정타운에 대한 것은 금년도에 시장님께서 언급이 있으셨지만, 저희가 내년부터는 다른 시·군의 조례를 봐서... 지금 행정타운이 되는 것은 3개 구청 체계가 돼야 되는데, 3개 구청체계가 되려면 인구가 80만이 넘어야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의 청사 지은 사항들을 보면 물론 조례로 정해서 기금을 조성했는데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저희 인구가 50만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서 기금을 지금부터 적립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 이른 감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조례를 하는 것은, 기금을 얼마 적립했든 간에 준비하는 차원에서 우선 내년에 조례부터 추진해 나가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장기 골프대회 한 번 했었어요.

그래서 김선기 시장님 때는 진급을 못 하셨나 봐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취지는, 저희 총무부서에서 직원들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해석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이 개발이 많이 되고 그래서, 그 관련되는 업자들이 사실 저희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지금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사실 많이... 제가 원래 관심이 없어서 누가 하는지 숫자도 모르고 잘 모르지만, 골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개발지역에서 그런 게 잘못 엮여져 가지고 혹시 불미스러운 사례에 연루될까봐 걱정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께서는 특허로 인한 계약현황을 1번, 2번, 3번까지만 하시고 나머지는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네, 이것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그러면 수도과에서 직접 계약을 해 버리는 거예요?

네.

특별회계는 관련 과에서 그냥 계약을 해버린다?

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협신기업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는데, 금액 적으로 봐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몇 억 안 되는데... 관내에 있는 기업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는 모양이죠? 그런 관행이 있는 모양이죠? 그러면 관내에 특허 있는 게 이 업체밖에 없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공장이 있고요. 거기에 특허라든가, 우수제품으로 돼 있으면 대부분 관내업체를 배려하고, 또 관내업체를 먼저 배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에 당연히 찬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