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화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농업기술센터 평택도시공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의정활동과 아울러 다음연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하시는 감사인만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배부해 드린 서식에 감사에 따른 시정 및 조치, 요구 또는 건의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작성하셔서 오늘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제출하여 주시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평택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장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 한 선서문을 소장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을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 감사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에 이어 2015년도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여운오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강만 기술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안정용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조현욱 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정영아 위원장님! 그리고 김수우 간사 님! 위원님들께서 늘 농업의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과 배려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쪽 2015년 업무현황을 시작으로 26쪽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까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고, 27쪽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부터 75쪽 각종 행사 예산지원 및 실적까지는 자료로 갈음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15년도 업무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 기구 및 정원 주요사업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농업기술센터 비전과 전략입니다. 행복한 도시 풍요로운 농촌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실력있는 농업인 양성과 경쟁력 있는 농산물생산기술보급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중점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기술센터의 기구와 정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3과 9담당 11개 농민삼담소로 편제되어있으면 정원은 51명에 현원 46명으로 농촌지도직 2명, 공업직, 사무운영, 농림운영 등 각 1명 총 5명이 결원중입니다. 예산은 총 77억 6,000만 원으로 기술기획, 보급, 지원분야에 95.3%, 행정운영경비 4.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은 기술기획과, 기술보급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쪽, 기술기획과 소관입니다. 농업생태공원 조성부터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 창출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평택 농업생태공원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농촌환경의 새로운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 추진사항은 6월 25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고시, 7월 6일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고시, 10월 5일 도시농업공원 조성계획 결정 고시 등 관련 행정절차를 추진하였고, 실시설계 중간보고회를 통해 전문가 과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문화체험관은 9월부터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6월경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계획 승인 고시, 토지 무상양여 및 수용 재결 등의 행정절차를 추진하여 내년 6월경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9쪽, 전문농촌지도인력 양성입니다. 평택농업 비전을 설정하고 FTA에 적극적인 대응과 농촌지도공무원 전문농업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직원역량교육, 국제협력기술지도파견, 전문능력 개발활동 지원 등 4개 과정에 43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2회에 걸쳐 직무능력 팀 활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실력 있는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창조농업을 선도하는 실력있는 농업인 리더 양성을 위해 농업인 4개 단체 3,259명을 육성하고 있으며, 지역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를 품목별 농업인연구회와 연계하여 다양한 영농현장 전문교육을 3,276명 실시하였고, 4-H에 농업전문경영인과 신규 후계농 육성을 위해 6개 분야 3,061명을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11일 제20회 농업인의 날 행사를 660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최하였고, 특히 경기도지사기 4-H 전통민속문화 경진대회에서 오성중학교 4-H 학생들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능동적인 농업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현장중심 품목별 단기교육 추진입니다. 현장중심의 농업인 교육 실시로 영농설계지도 및 농업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농가들이 오가는 품목별 단기 영농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2개 과정 3,740명을 대상으로 연중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농업인실용교육 시 단위 반에서는 9개 과정 22과목을 운영하여 2,339명이 참석하였으며, 읍·면단위 교육은 구제역과 메르스로 인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당면영농교육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 아카데미 과정은 시설채소, 체리, 농업미생물, 농기계이용반 등 4개 반에 반별 4회 이상 이론과 실습, 현장견학 등 18회 597명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슈퍼오닝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농업전문인력양성을 위해 제8기 슈퍼오닝농업대학에 3개 과정을 개설하여 116명을 대상으로 학사운영을 한 결과, 85%인 97명이 지난 11월 3일 졸업을 하였습니다. 금년 슈퍼오닝농업대학은 전문교육과정으로 친환경농업반과 농산물가공반을 운영하였고, 특별반으로 농업CEO반을 운영하여 전문농업기술과 현장교육을 통한 농업경쟁력강화 및 능력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농업반은 작년에 이어 유기농기능사 자격증을 6명이 취득하는 등 총 1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농촌자원의 새로운 가치창출입니다. 쾌적한 농촌생활환경 조성과 농촌자원의 활성화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여성농업인 전문능력개발을 통한 사회활동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쾌적하고 편리한 농촌생활환경조성 3개 사업 4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조직체 활성화를 위해 84회 1,734명을 대상으로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생활개선회에 자원봉사활동을 25회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사업 전개를 위해 농촌 에듀팜사업, 체험농장 순회연찬교육, 쌀 식품가공교육, 특산품 가공제품 개발 등 4개 분야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슈퍼오닝쌀 생단단지 육성부터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까지 6개 항목으로 나누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슈퍼오닝 쌀 생산단지는 2005년부터 800ha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3,698농가에 4,081ha까지 면적을 확대함으로써 평택시 벼 재배면적에 35%를 차지하는 단지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도에는 행정지도 농협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회개최, 우량종자공급, 맞춤형 비료와 각종 농자재를 공급하였고, 시기별 재배관리 및 품질관리와 더불어 수확 전후 생산단지 전 필지에 대한 현장 확인 검사를 2회 실시하여 고품질 쌀을 선별 수매하는 등 명품브랜드인 슈퍼오닝 쌀의 고품질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기술지도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기술보급입니다. FTA대응 재배기술생력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 소포장 직거래 판매로 농업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순도 높은 유량종자 4작목 440톤을 보급함과 더불어 벼 집화단지 조성 등 6개 사업에 사업비 2억 2,600만 원을 투입하여 벼 생력화 및 비용절감, 신기술보급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기능성 쌀 찰쌀보리 등의 포장재를 개선하여 소비자 기호에 맞게끔 직거래를 활성화하여 농산물 부가가치를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은 17쪽,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입니다. 채소화훼 품질보급화를 위해 지역별, 농가별 현장맞춤식 기술보급을 강화하고 신기술보급사업추진 등 농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고추역병저항성묘를 5,300농가에 160만주 보급하는 등 5개 사업 19개소에 5억 4,600만 원을 투입하여 신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국비공모사업인 화훼류 보존화 상품단지에는 3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침체되어있는 평택 화훼산업에 신 소득원으로 개발·육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평택꽃나들이 행사추진입니다. 평택꽃나들이 2003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방문객이 20~30만 명에 이르는 평택시의 대표축제중 하나이며, 금년에는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11일간 꽃과 예술을 접목한 짜임새 있는 꽃단지조성과 시민들께 나들이 장소를 제공함과 슈퍼오닝 농·특산물을 홍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경쟁력 있는 과실생산 기술보급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고품질 과실생산과 안정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과수분야 새기술보급 시범사업 6종을 추진하였고, 병해충예찰에 의한 친환경방제와 법정전염병인 가지검은마름병 521ha 사전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과수분야 품목별 3개 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특히 평택 배 연구회는 세계농업기술상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소득작물 도입을 위해 백향과 실증시험재배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안정생산과 저비용으로 조사료 생산 급여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미생물을 활용한 볏짚 양질조사료 생산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을 위한 목초 답리작재배를 재배를 농촌진흥청과 공동 연구과제로 추진하였습니다. 양봉 농가를 위한 명품 꿀 다량생산 기술보급과 낙농과 원유를 이용한 자연치즈 제조교육, 연구회 육성 등 축산 새기술 보급을 통하여 품질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한 맞춤식 기술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술지원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소농 육성을 위한 역량 강화부터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추진까지 5개 분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 강소농 경영체 역량 강화입니다. 농업인 경영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하여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600농가 육성을 목표로 금년 초부터 경영마인드변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강소농 교육을 16회에 걸쳐 807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정밀경영컨설팅 5개소, 강소농대전 참여 등 현장교육 6회, 민간전문가 현장컨설팅을 36회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설환경 및 경영개선을 위한 강소농 맞춤형 사업을 35개소에 추진 완료하고, 기존110개소 강소농 농가의 사후관리 지도로 지속적인 농가소득 향상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업인 경영정보 경쟁력 강화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농산물생산 정보기술 보급과 농산물 사이버 마켓팅을 통한 경영 및 유통기술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슈퍼오닝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슈퍼오닝 파워블러거 팸투어를 2회 10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농업인 역량 강화를 위한 e-비즈니스 리더양성 교육,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비롯한 사이버농업인 연구 육성과 귀농·귀촌 교육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강화로 고품질 안정농산물 생산과 우리시 농산물 경쟁력제고를 위하여 친환경미생물 자가배양 시스템 등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술보급 4개 분야 17개소 친환경 쌀 재배단지 51ha 22농가에 대하여 친환경농업교육을 11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초·중학생들의 정서함양과 농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한 학교 앞 텃밭 가꾸기 교육을 월 2회씩 10개소에 추진하였습니다. 이어서 25쪽, 맞춤형 관광영농지원실 운영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분석기능 강화로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해결에 중점을 두고 쌀 품질관리실, 친환경농업관리실 등 6개 검사 분석실을 운영하여 11개 항목 4,597점을 분석 지원하였고, 친환경미생물은 ml당 1억 마리까지 품질을 향상시켜 광합성균등 4종 296톤을 생산 보급하는 등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과학영농기술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업인이 필요한 소형 농기계 및 농작업기를 임대해 줌으로써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영농추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소형농기계 7종 12대를 추가 확보하여 임대농기계 53종 249대로 단기임대 1,411건, 장기임대 42대를 임대하여 농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이 농작업을 하고 밤늦게 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부착용 야광안전게시판 1,250매를 농가에 배부하였고, 임대농기계 출고 전 사용법 및 수리점검 등 안전사고예방 현장교육을 1,59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도 주요 업무 추진현황과 행감 공통사항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소장께서 하시되 상세한 답변의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입니다. 제안 설명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농업인 출신이라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사무감사 맞이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금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보람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농약 잔류검사, 고추역병 저항성 육묘관리, 토양계량제 시추사업, 벼 종자 배부 우량농자 공급하는 문제, 농기계임대사업, 강소농, 친환경 농업정책 그다음에 농업인들을 위한 공모사업, 기타 여러 가지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인들한테 호응이 좋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계속적으로 해 주시고 역량강화를 해 줘서 농민들의 삶의 질이라든가 농가소득에 많이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증가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쉽다고 하면 아쉬운 문제가 여러 가지 있지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인단체가 몇 군데가 있지요?

4개 단체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4-H연합회, 농업경영회, 생활개선회 기타 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를 잘 활용하셔서 그 사람들이 사기앙양 할 수 있는 예산지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입안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서 아쉬운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 평택시를 어떤 과학영농이나 평택시 농업을 이끌어나가는 사람들이에요. 단체별로 보게 되면 개개인들도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단체별로 보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이 단체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사기진작이라든가 예산반영 정책이라든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한 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회 단체는 또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더라고요?

네.

농업경영인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면서 정책입안은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반영하게끔 되어있더라고요.

농업경영회는 행정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도는 저희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지원은 중앙부터 도도 그렇고 행정에서 농업행정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정책입안 한다고 해도 예산은 다 시비던데? 국비, 도비 내려온 것 없이 거의 다 우리 평택시 예산으로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할은 거기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 4-H 이런 단체는 농촌진흥청에서 관할을 하는데, 농업경영인회 만큼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직접 합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것이 있지요? 쌀전업농회 같은 것은 농어촌공사에서 하더라고요. 예산도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편성해서 반영하고 있더라고요? 이원화되는 모습이 있어서 안타깝고요. 그런 것이 어떤 정책적으로 한다면 어쩔 수 없지요.

전국이 동일합니다.

지도·관리 좀 잘 좀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 위해 모색 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해외출장을 어디로 가십니까?

금년도에 국제협력파견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에 KOPIA교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후진국에 가서 1개월씩 현장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실제 재배 체험 같은 것 시험 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그 과정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케냐를 갔다 온 직원이 있고, 또 한명은 유럽 쪽에 경기도에서 주관에서 유럽을 일주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해외출장여비는 관련 기관에서 다 대주는 거지요?

국비하고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몇 명가요?

올해 2명 갔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 전국이면 전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사람은 다 가는 거예요?

네, 지도직에서 가고 있습니다.

관내출장은 대부분 농업기술센터 소관이기 때문에 거의 농촌마을 내지 농지로 많이 다니잖아요?

네, 관내출장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못자리상토가 병이 나서 못자리 상태가 안 좋다든가, 가을에 벼가 수확기에 접어들어서 병이 발생됐다든가 그런데 많이 출장 나가시지요?

네.

화훼단지 장마철에도 나가지요?

화훼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80여 농가가 있습니다. 자체연구회가 구성이 되어있어서 채소화훼 팀에서 담당직원이 있기 때문에 순회하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장마철에 폭우가 내렸을 경우는 벼라든가 밭작물 피해는 덜 한데 여름철에 화훼 쪽에 폭우가 내려서 흙더미가 무너진다든가 산 가까운데 재배했을 경우 산사태가 나서 흙이 밀려들어와서 하우스가 무너지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 그런 적이 청북에 한번 있었지요?

네.

최근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여름철 장마대비 홍보는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설물 관리에 사전지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눈이 많이 왔을 때는 폭설이 내릴 경우 비닐하우스가 많이 주저앉고 그러잖아요.

급하면 비닐집게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하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고생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마찬가지 지도·감독·보급 교육을 많이 해 주셔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많이 증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권영화 위원님!

정원이 4명이 명퇴 신청해서 결원이 5명 발생됐다고 했잖아요? 작년에도 결원이 생겨서 빨리 충원을 하도록 하라고 했었는데, 명퇴 4명 발생돼서 결원 5명은 언제 충원 예정이에요? 총무국하고 상의 좀 해봤어요?

예. 연 2회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지도직 계통은 연1회 하는 것으로 경기도 방침이 그런 것 같습니다.

경기도 방침 따르다가 가뜩이나 농민들 FTA 체결에 따라서 어려운 점도 많고 한데, 일을 하시게끔 반영되도록 얼른 해야지. 방침 따르다 언제 하려고 해요? 총무국하고 좀 더 얘기해보세요.

예.

그다음 7쪽에 ‘농업생태공원 조성’ 아까 동료 위원들도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우리 위원들이 매번 얘기하고 우려하는 사항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무한정 예산만 지원해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상인들의 의식부터 바뀌어야 된다.’ 그런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로컬푸드유통센터도 그런 생각을 접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로컬푸드유통센터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농민들이 원하는 것은 접근성,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한 곳으로 하는 게 좋지 않느냐고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농민들이 움직일 수 있는 또 활동하고 연구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농업기술센터 쪽에 로컬푸드유통센터 같은 것은 한쪽으로 오게끔 하고, 생태공원이 어차피 조성되니까 농업기술센터 내지는 생태공원에 가면 볼거리 또 체험할 거리가 많다는 하나의 의식을 시민들한테 심어줘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직접 체험도 하고 보면서 진짜 신선하고 싼 농산물을 살 수 있다는 대형매장 개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직매장들은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직매장을 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농업정책과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이충 레포츠공원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저는 다른 생각을 해요. 그쪽에 물론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행사 때 오는 사람, 등산객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등산객들 중에 주머니에 돈 가지고 다니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어제도 그런 지적이 나왔지만 해오름길 하는데 부락산에서 정도전선생 사당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와서 물건 사갈 사람 없는 거고, 안성천으로 넘어가서 다시 와서 사갈 사람 없는 거고. 게다가 이충 레포츠는 가뜩이나 각종 행사할 때 보면 주차난이 심각한데 거기에 또 그것을 만든다는 것은, 저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오히려 시민들이 쉽게 집에서 나와서 집으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에 직매장을 설치해줘야지. 유통센터는 그냥 농업기술센터 내에 볼거리하고 아이들도 데려가서 체험하고 보고 진짜 ‘농업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우리 평택시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진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하고 값싼 농산품을 살 수 있다.’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나중에 농업생태공원에 입장료를 받게 되면, 입장료 받은 것을 가지고 로컬푸드유통센터에서 물건으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업생태공원만 있는 것보다는 로컬푸드유통센터하고 같이 있는 게 상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생태공원을 조성하시는데 농협 보고 자료나 68쪽에도 보니까 별도자료가 있는데, 기왕에 생태공원을 하는데 그러한 점도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농업에 관련된 생태공원이라고 해서 꼭 농산물만 생산하고 재배하는 그런 위주로만 가지 마시고, 농촌이라고 하면 진짜 농촌에서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사람들... 요새는 주말농장도 많이 하잖아요? 일반사람들은 재배하는 방법을 모른다고요. 그러한 것도 좀 가르쳐줄 수 있는. 용역 자료에 보니까 그러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런 공간도 좀 확보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일종의 조그마한 전시관이 됐든 어쨌든... 도심에 사는 학생, 어린이들은 고구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몰라요. 고구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또 도심에 사는 일반인들도 제대로 안 본 사람은 감자 잎사귀하고 고구마 잎사귀를 몰라요. 우리 일반사람들이 산삼 캐러 가서 길옆에 있어도 모르듯이. 그러니까 그런 모형도... 유리관이라든지 해서 간혹 가다 보면 개미굴 같은 모형도 있듯이, ‘땅 밑에는 고구마 열매가 있고 위에는 이렇게 있다.’든가 ‘감자’ 이러한 것으로... 그다음에 평택시에서 재배되는 벼, 오이, 토마토 이러한 것을 조그맣게 만들고 ‘이게 이렇게 자라고 있고, 이런 거다.’ 하고 컸을 때 뿌리 쪽에서 열매가 맺어지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직접 볼 수 있게끔. 그래야 눈으로 보고 ‘아, 고구마가 이렇게 생긴 거구나.’ 하고 ‘열매가 땅 밑에서 자라는 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하는데 보니까 정자도 만드는데, 옛날식으로 원두막도 만들어놓고 수박이나 참외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꽃길 같은 것도 가을에 코스모스만 하지 말고 해바라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아간다면 농촌이라고 해서 꼭 농사만 짓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축산 쪽하고도 관련이 되겠지만 농촌마을에 가면 닭도 있고 오리도 있고 물론 개들도 있고, 거기에 하다못해 큰 동물 소나 말 같은 것까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조그마한 염소라든가 토끼 이러한 것도 같이 어우러져서 농촌이 이렇게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다. 생태공원 하실 때 그러한 쪽으로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축산 쪽에는 반영을 안 했는데요.

아이들이 토끼나 이런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런 쪽으로 해줘야 ‘농촌도 농사만 짓고 만날 뼈 빠지게 일하는 데가 아니고, 이러한 동물들하고도 같이 어우러져 사는 곳이 농촌이구나.’ 그러니까 이러한 진짜 사람 사는 맛이 나는... 원두막에서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잖아요. 수박이나 참외 서리 해다가 혼난 일도 있듯이 그러한 추억을 되살릴 수 있는, 지금 자라나는 세대는 모르는 그런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또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설명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테마 쪽으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하여튼 반영토록 노력하는데... 현재 둠벙이니... 예전에 ‘움벙’이라고도 하고 ‘둠벙’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것도 설치하고 다 하기는 합니다.

연못 같은 경우도 아까 생태공원에 보니까 조그맣게 있던데, 그런 데에도 오리도 놔두고서 거기에 ‘물고기만 있는 게 아니고 오리도 있구나.’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15쪽에 슈퍼오닝쌀. 이것은 슈퍼오닝쌀만 국한된 게 아니고, 농업정책과 얘기할 때 보니까 쌀 수매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금년에 농협 수매가가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금액이 내려왔습니다.

농민들이 그러다 보면... 자꾸 수매가는 떨어지고... 과잉생산해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권영화 위원께서도 얘기했듯이 기능성 쌀이 됐든 고수익으로 올릴 수 있는, 다른 쪽으로 기술지도를 해보시는 게... 그와 더불어서 농업정책과에다가도 얘기했지만 타 시·군하고 연계해서 하는 것 좀 해보라고 했더니 별로 내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농민들 쌀값. 과잉생산에 의한 수매가격이라든가 판매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뭔가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을... 따로 놀지 말고 농업정책과 협의 좀 해서... 11차례 했다고 자료에도 있던데, 좀 더 해가지고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하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평택에 농협이 4개인가요?

예, 4개 농협이 있습니다.

4개인데 수매가 틀리고, 판매가 틀리고. 같은 농협에서 왜 그런 거예요? 밥맛이 틀린 거예요? 아니면 쌀 질이 틀린 거예요?

농협 별로 수매가 결정하는데 서로 눈치보고 결정을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방법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평택 관내에서 운영되는 농협에서 어떻게 수매가가 틀리고 판매가가 틀려? 맛이 다르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면 그것을 농업정책과하고 같이 협의 좀 하셔가지고 농민들하고... 평택에서 하는 것만큼은 가격을 일원화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최대한 지도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쌀값 하락에 따른, 수매라든가 판매가격 하락에 따른 대책도 강구해보세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천연색소 제분미라고 해서 ‘믿음영농’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필리핀으로도 일부 수출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농심하고도 가루로, 가공용 쌀이니까요. ‘보람찬’이라는 품종인데 그것을 가공해서 농심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확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라든가 기업체에서 쌀 소비가 제일 많잖아요? 제일 많은 게 거기인데, 그쪽하고는 어떻게 협의가 잘 되나요?

그쪽은 주로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농업정책과과가 됐든 농민을 위한 목적은 다 똑같잖아요. 서로 좀 협의하라고 했더니, 그것도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오면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농업정책과에 그런 식으로 얘기하라고요.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농업정책과하고 협의 좀 잘 하라고 지적을 당했다.’ 그러면 저희들도 별도로 또 농업정책과에 얘기를 할 테니까.

협의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택의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기업체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서 적극성을 띠게끔 하든가. 오늘도 보니까 시장님 기업체들 열심히 돌아다니시는데 기업애로 어쩌고 하는데, 기왕 다니는 길에 농민들 애로사항도 좀 얘기하시라고 해요. 쌀 소비 좀 하라고. 평택 농산물 소비 좀 해달라고. 그다음에 17쪽에 ‘채소화훼 품질고급화 기술보급’이라고 했는데, 저도 지난주에 처갓집에 김장하는 데에 갔더니 배추가 많이 상했다고 하더라고요.

칼슘결핍이라고 해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석회결핍입니다. 가물어서 나오는 증세입니다.

그래가지고 겉으로 썩고 그렇더라고요.

배추 속에 잎 끝이 썩은 것 마냥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그 현상이 많습니다. 겉에서 보면 괜찮은데, 속을 잘라보면 그 증세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한 방지책 같은 것은 없는 거예요?

있는 겁니다. 있는데, 물 관수를 잘 해주면 괜찮은데 아무리 석회를 줬었어도 가물면 칼슘이 이동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증세가 나오는 건데, 물을 고랑에다 관수만 해줄 수 있으면 그런 데는 대부분 안 걸립니다.

그러한 부분도 각 채소 농가들한테 미리미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물었잖아요. ‘가물 때 이러 이러한 현상이 생기니까 미리미리 이렇게 좀 해라.’고 해서 각 농민상담소를 통하든 어떻든 간에 농민들, 채소농가에 전달되게끔. 그렇게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있도록.

각종 교육 때 계속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8쪽에 ‘평택꽃나들이 추진’ 이렇게 하시는데 꽃나들이에 기술센터 인원들이라든가 자원봉사들이 고생하셔가지고 전국에서 많이 오는 것으로 정착되어 가는데, 이 부분도 말 그대로 꽃나들이인데 볼거리, 체험 이렇게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다양화가 필요하겠다. 게다가 야외에 꽃을 심어놨는데 출입로를 이쪽 처음 들어가는 데하고 이렇게 나오게끔 안내판을 좀 해주면 한쪽으로 질서정연하게 되는데, 그러한 것이 없으니까 들어오는 사람 나오는 사람 엉켜가지고 꽃 재배한 곳도 밟게 되고 그러한 현상이 많더라고요. 그러한 쪽으로 세심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고. 보면, 거기에 온 사람들도 먹을거리. ‘평택에서 재배하는 것 가지고 판매처도 좀 부실했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오는 사람들이 돈을 쓰게 가게끔 하기 위해서 ‘먹거리가 부족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한 것 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꽃도 좀 다양화시켜주시고. 그다음에 20쪽에 보면,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고품질 축산물이라는 것은, 요새는 이상한 것을 많이 만들어서 인삼을 준 뭐 하고, 별거 별거 사료에 뭐 첨가해서 준 것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그것보다는 축산농가가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 누가 봐도 ‘아, 이것은 좀 괜찮은 축산물이다.’하고 생각을 할 것 아니냐. 그러한 쪽으로 좀 유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거기에 만약에 시설 현대화에 지원이 필요하면 축산과에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누가 봐도 축산 관련돼서는 민원이 또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주변 환경이 깨끗해야만 누가 봐도 ‘괜찮은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민원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게끔. 농기계 임대사업은 잘 되고 계신 거예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말고 각 가정에 개인소유 농기계들이 있잖아요. 수리하려면 직접 가지고 가야 될 것 아니에요.

개인 농기계는 수리를 지금 안 해주고 있습니다.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농협에서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송탄 쪽 같은 경우에는 서탄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그러한 것을 갖다 얘기를 많이 하시던데... 집에 트랙터가 고장 났는데 그것을 언제 싣고 거기까지 가?

저희들은 임대농기계만 이쪽만 하고, 개인농가 것은 수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업기술센터라는 게 농민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그 사람들 애로사항도 해소시켜주는 게 주 업무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겠더라고요. 트랙터가 고장 나면 그것을 지게차로 떠 가지고 트럭에다 싣고 옮겨가고... 그거 뭐죠? 쌀 방아는 기계인가?

정미기.

대게 집집마다 조그마한 정미기계는 가지고 있잖아요. 고장 났는데 그냥 아예 내버려 둬요. 그거 언제 싣고 가냐고 하면서. 농기계임대사업하시는 그쪽에 수리기사들이 있잖아요. 기술센터에서 인원을 좀 더 확보해서 연락 오면 출장수리 좀 어떻게 안 되나? 간단한 것은?

과거에는 했었는데, 임대사업하면서 인력관계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인력을 좀 더 보강해서라도.

지 속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게 그거잖아요. 임대사업을 해봐야 큰 것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나 부농들이나 가지고 가는 거고, 소농들은 임대사업을 그렇게 이용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양기가 됐든 경운기가 됐든 자기가 쓰고 있는 것이라도 고장이 나면 제때 수리라도 좀 해줬으면...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검토해 주세요.

예.

찾아가는 서비스니까 해줘야지요.

그다음에 공통사항에 67쪽에 보면, ‘남부농민상담소 관리운영’ 해가지고 불용액이 1,300만 원씩이나 되네요? 2,9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예요?

상담소 에다가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지원해줬던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상담소 예산은 별도로 세우기는 세웠는데, 어차피 전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쓰다가 보니까 집행이 상담소 게 조금 남았습니다.

이게 예산이 2,9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건 상담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원이 한명 빠졌다든가 줄였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했다면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대로 확인을 안 하시고 하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 전체적으로 쓰다가 보니까 상담소 예산을 덜 쓴 상황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이 40% 이상이 남을 정도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 정도만 세워도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불용액이 많아서 50%를 줄였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쪽 상담소하고 상의 좀 해보신 거예요?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상담소 운영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해야 농민들한테 좋은 것 아닌가? 물론, 예산에 맞춰서 전부 다 소진하려고 한다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편성하실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농민들한테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대로 진행하셔야지. 이거 50%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 해도 큰 문제없다는 식이면 결국 그 피해는 농민들이 보는 것 아니에요. 그만큼 상담소가 그 역할과 활동을 안 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순번 일련번호 13번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가지고 거기에서 3,200만 원이 또 불용액인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은 또 왜 그런 거예요?

그것은 무기계약직한테 주는 보수인데요. 휴일이나 시간외근무수당이 근무를 안 해가지고 미지급 된 상황입니다.

무기계약직들이 근무를 안 해서 수당 지급이 안 됐다. 그럴 이유가 별도로 발생된 게 있어요?

특별한 것은 없고 휴일근무나 아니면 시간외근무인데 그것을 덜했다는 얘기가 겁니다.

덜했다는 것은 그만큼 농민들한테 다가서지 못 했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할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니고요. 시간외근무는 일반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못 하게 하는 상황이어서...

필요하다면 해야지 무슨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을 안 시키고 그러면... 농민들한테 필요한 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야 될 상황이면 해야지. 본인들이 만약에 휴일이고 내 시간 쓰기 위해서 싫다고 해서 그런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일방적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만 그것을 못하게 하면 문제지요. 이것도 또 내년도 예산에 삭감해서 올라왔습니까?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세우기는 세워놨습니다.

어차피 그것도 불용액으로 남을 것 아니에요. 이번에 올라온 것에서 한 4,000만 원 잘라도 되겠네?

위원님, 이것은 제가 다시 보고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무기계약직에 대한 임금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분도 감안해서 일부 편성 했었고요. 또 하나는 연가보상금이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연가는 그 분들이 많이 나가셨기 때문에 연가보상금이 적게 나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퇴사를 해서 그렇다?

예.

무기계약직들 퇴사율이 얼마나 돼요?

아니, 퇴사율이 아니라 연가, 휴가를...

사용해서 그렇다?

예, 그렇습니다.

무기계약직이 몇 분이에요?

5명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8페이지 보니까 오성화력발전소해 놓고 주민들한테 혜택은 안주고 현재까지는 농작물피해는 접수된 사건이 없다고 하나 열을 이용한 주민들한테 공급을 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발전소만 있으면 뭐해요? 주민들의 인센티브라고 할까?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협의를 작년도 12월 12일 관계자하고 기술센터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열 공급은 가능한데 배관 공급관로 같은 것은 우리 보고 부담을 하라고...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운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서 거기서 문제제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웃기네? 의원님들이 갔을 때는 그 동네에 농사짓는 데나 여러 가지 혜택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려고 한다고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 실제 협의할 때는 확 달라지네요? 좀 더 그쪽 주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어떻게 부담을 하던 협의를 해 보세요.

지속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에 귀농·귀촌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금년도에 교육을 시키고 있는 인원이 한 90명됩니다. 전체적으로 귀농·귀촌 의사를 밝힌 사람들은 130명 정도 되고요, 주로 귀촌보다는 귀농이 80%이상 차지합니다.

이분들 연령층이 어떻게 돼요?

과거에는 퇴직이후 60세 이후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45세~55세사이 분들이 굉장히 많고 여성분들이 반 정도 이상 차지합니다.

그러면 교육만 받고 끝이에요?

교육을 한번 시키지 않고 1차 시키고, 2차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보수교육을 2차, 3차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그 사람들이 농촌에 와서 적응하려면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이 돼야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려면 네트워크가 돼서 인터넷판매라든지 그런 것을 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야지 교육만하고 끝이다 하면 이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귀농·귀촌 교육을 지금까지 받고 행정적인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현재 6명이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기술센터나 농업정책과의 각종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원받은 분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적응되게끔 잘 관리를 잘 해 주시고. 그리고 안중지역에 탈북자들이 집단으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나요?

제가 정확히 잘 알아듣지 못해서...

북한에서 온 탈북자. 거기 집단거주지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한국 농업기술을 가르쳐주고 있냐 이거예요.

현재까지 탈북자 분들 교육시킨 적은 없습니다.

농기계 올해 사건·사고가 몇 건 났어요?

기술지원과장 조현욱입니다. 지금까지 농기계로 인한 사고 사망은 아직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한 건도 없어요?

제가 파악한 것으로 현재는 없습니다.

손가락이 절단났다던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했고요, 사망사고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희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농기계가 고장 났을 때 우리가 출동해서 견인차로 해서 끌고 올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줘야지 농촌에서 힘들어요. 꼭 좀 귀 담아서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 보면 건강관리실 있잖아요. 2군데만 운영비 지원해서 노와1리하고 모곡동 이렇게 있어요. 건강관리실이 우리시에 몇 개나 있는 거예요?

한번 사업하면 5년 동안 운영비를 대주는 그런 제도를 추진을 했었는데요, 5년이 지나면 지원을 끝내고 여기 2개소가 남은 것은 5년이 아직 안 된 상황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건강관리실 운영지원을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자체운영을 하라고 해당마을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농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와 협의를 하셔서 보건소 쪽에 미비한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계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시골은 보건소로 많이 가기 때문에 이중으로 건강관리실 따로 있어서 이중으로 돈 나가지 말고 하나로 거기서 혈압체크도 하고 허리 아프면 물리치료도 보건소지소 같은데서 같이 겸용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안중, 오성, 팽성 이런 곳 보다도 도심 속 농촌 체험을 할 수 장소 있잖아요. 평택 남부권 같은 경우에는 죽백동, 월곡동이 산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 아직 땅 값이 안 비싸니까 거기다 만들고, 송탄 같은 경우에는 부락산에 많이 가니까 인근에 도심 속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너무 시골에만 만들면 접근성이나 사람들이 가기에도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지금 7페이지에 있는 것이 68페이지하고 전부다 연계되어서 농업생태공원 조성인데요, 2015년도 49억 600만 원 예산을 다 받았습니까?

네, 다 받은 겁니다.

그럼 2016년도 같은 경우는 국비 몇 월 달에 내려 보내주겠다고 약속이 됐어요?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은 배정받았습니다.

아니, 농업생태공원 총 사업비 중에서 연간 구분이 있잖아요? 2015년, 2016년, 2017년도까지. 국비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다보면 우리 시비 세운 것은 크게 탈이 안 생기는데 도나 중앙에서 내려오는 지원금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이것 10억도 받은 거예요?

네, 내년 예산서에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특별회계 59억도 한미협력과하고 해서 국방부하고 협의돼서 내년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것도 거기서 받아서 재배정 받아서 추진하는 겁니다.

재배정 받고 그런 것은 쉬운 일인데, 그쪽에서 줄 때 의도가 지금 우리 미군기지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중앙부처 담당부서에 돈이 없다 보니까 한꺼번에 내려와야지 사업을 하기 좋은데 잘려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이월돼서 내년으로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이 협의가 정확히 됐는지...

네, 협의가 됐습니다.

지금 농민회관을 농업생태공원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농업생태공원을 주관하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아직 특별하게 협의한 적은 없고 방침만 시 방침이 농업기술센터로 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방침이 아무리 그렇다고 하지만 농민회관을 지으려고 했을 때는 본 위원 기억으로 7~8년 전 같은데 이것을 어디다가 할 건지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거예요. 그랬을 때는 농민회관을 지어주고 자립할 수 있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냐고 해서 소사벌택지 옆에서는 구매도 일어날 수 있게다 해서 1층은 판매장으로 하고 2층은 사무실로 쓰겠다는 그런 저기 때문에 공유재산승인을 해 줬던 부분이고 땅이 매입된 상태 아니에요. 이게 토지매입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생태공원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로컬푸드 유통센터 안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설계도상으로 보면 거기 밖에 없는데요? 로컬푸드 유통센터 안에 농민회관을 어떤 대체로 하면서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갈 자리가 없어요. 자리야 만들면 되겠지만 농민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위치가 평택이든, 소사벌이든, 농업기술센터든지 확정이 되면 그때서 위치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농민회관은 같은 경우는 지금 확정이 되어있는 거예요. 소사벌 뒤에 부지가 2,000평인가 2,400평이 지금 매입이 되어있는 상태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이 안 됐으면 공유재산승인을 안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이전한다고 했을 때는 왜 꼭 이전해야 되는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갑자기 막 이렇게 옮기면 안 돼요. 인사권자가 됐든, 담당자가 됐든 이것을 공유재산승인된 것으로 그냥 마음대로 옮긴다? 그러면 공유재산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기분 좋으면 주고 안 좋으면 안주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요. 지금 농업생태공원도 공유재산승인 받았지요?

네, 받았습니다.

그것 받은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을 때 시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다는 것은 시민들의 대표들이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 올렸을 때 인정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집행부 마음대로 옮긴다, 안 옮긴다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는 거지요. 그때 공유재산승인 했던 분들이 그것 생각안하고 하루아침에 농업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농업회관을 하십시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2-3년 어디다가 해야 돼냐 고민 고민하다가 결국 소사벌이라는 도시가 생기니까 그 밑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는 1층을 판매장으로 하고 2층을 회관으로 했을 때 가장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승인을 낸 건데, 어느 갑자기 땅은 다 사두고 땅 사둔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4~5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놓고 어느 날 생태공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리 옮겨간다는 소리가... 그런 소리 자체가 나온다는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지요.

농업정책과하고 꾸준하게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협의에서 할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면 변경신청을 의회에 다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대안 도 나와야 돼요. 그리고 생태공원 안에 보면 입구 쪽에 방문자 센터가 있는데 방문자 센터가 만들어지면 여기에 누군가는 거주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특히, 공직에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토요일, 일요일 날이 방문자가 제일 많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랬을 때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일직 식으로 나와서 있을 수도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인력을 무기계약직이 됐든 임직이 됐든 뽑아서 가용인원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방문자 센터가 생긴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생각해 보신적 있어요?

위원님께서 운영관계 질문 을 하셨는데, 운영관계의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에 와서 컨설팅 겸해서 해 준 적이 있습니다. 농림부의 의견은 민간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체운영도 생각해 봤고, 입장료 징수관계 이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민간위탁은 가능할 수 있는 문제겠지요. 그것은 어차피 생태공원을 조성시켜놓고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그다음에 기획과에서 교육을 주로 시키지요? 2015년도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받은 인구가 중복인구까지 해서 몇 분이고, 중복인구가 아닌 분이 몇 분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전체 교육과정이 18개 과정정도 됩니다. 거기서 금년도 교육한 실적을 보니까 2만 5,130명정도 됩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숫자가 있을 것 같은데, 중복이 얼마나 됩니까?

중복이 20%는 중복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000명~5,000명 정도 보면 되겠네요? 왜 그러냐면 농업기술센터도 농업에 종사하면서 평생 한 번도 안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교육을 시킨다면 보편화적인 교육을 시켜주고, 오시는 분들은 자기 집 드나들듯이 드나드는 것도 물론 좋지요. 거기 와서 배울 것이 있고 그런데, 우리 평택 농업인이라면 최소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것을 해 주는 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조금은 보편화시키는 것도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안고 갈 과제라고 봐요. 우리 농업인구가 한 11만 명 정도 되지요? 한 1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거든요? 2만 5,000명이면 한 22~23% 오는데 건데, 22~23%를 빼놓은 숫자가 더 많다는 거지요. 그러면 교육받는 인구를 좀 더 보편화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 교육을 받는 데서 작년에 받았던 분들이 올해 받고, 올해 받았던 분이 내년에 받고, 그 중복숫자도 비율이 또 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는 이것을 널리 알리고 평택의 농업이 좀 더 업그레이드되려면 어떤 분들이 리더양성이 돼서 끌고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평균적으로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이런 기술을 가르친다고 홍보를 많이 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안 받았던 분들이 새롭게 참석하는 것 보니까 숫자가 아까 마흔 몇 명인가가 슈퍼오닝 저기 보니까 신규자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슈퍼오닝대학 했을 때 신규자가 올해 몇 명이었어요?

슈퍼오닝대학 올해 졸업생이 97명입니다.

신규자가 42명인가 그렇지요?

농업CEO반 22명만 두 번 받은 거고 나머지는 처음입니다. 97명에서 22명 빼면 75명은 신규입니다.

지금 보급과에서는 많은 기술을 현장에 직접 나가서 보급을 해 주시고 지도를 해 주시잖아요? 보급을 해 주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표 같은 것 있어요?

성과분석은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면 11월이나 12월 달에 평가회를 갖습니다. 그때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개선방안을 내서 그다음 해에는 그것을 반영하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지도해 줬던 분들하고 다 모여서 평가회를 갖는 거예요?

네. 그분들 오시라고 해서 시범사업하고 우리가 기술전수해 준 사람들, 그분들을 불러서 같이 작목별로 문제점에 대한 평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평가는 안 해요? 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 실무자들 해서 자체평가는 안 해요?

연말평가를 한번 씩 합니다.

자체평가요?

네.

그러면 각 분야별로 다 자체평가를 합니까?

전체를 그 해에 사업했던 농가들하고 같이 해서 연말에 평가를 한번 씩 합니다.

제3자가 농민들을 위해서 평가하는 것도 좋지만 소장님을 중심으로 과장님들, 계장님들 실무진 해서 단위별 세분화 평가도 한번 정도 해 보고 이것이 연속사업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이 사업은 접고 새로운 사업을 구성할 것인가는 지금 기획과에서는 기술 저기를 해 주고, 보급과에서는 기술을 직접 나가서 가르쳐주고 했을 때도 연속사업으로 갈 것인지 단절사업으로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견할 건지 자체 내에서 평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분석을 해 달라는 거예요. 얘기는 쉽지만 행위로 옮기려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그런 것이 지속적으로 쌓였을 때 우리 평택 농업의 역사가 되고 또 비전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1년 동안 사업한 것을 사업보고서를 또 만듭니다.

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이 사업이 평택 현실에는 타당하지 않아서 그만해야겠습니다하는 사업보고서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안 나올 것 같은 데요? 우리나라 사업보고서라는 것이 다 잘 된 것만 얘기하지 정말 냉철하게 이것은 나쁩니다라고 해서 보완 나오는 것은 없더라고요. 다 장점만 부각시켜놨지. 대외적이었을 때는 장점 부각하는 하는 사업보고서가 필요하지만 자체 사업분석을 했을 때는 장·단점이 정확하게 나와 줘야 되거든요. 한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기술지원과에 강소농 사업추진 35곳을 했는데, 35개 소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잘 됐고, 어떤 부분이 미약한지 파악이 됐습니까?

12월 8일 날 강소농 했던 농가들만 모아놓고 평가를 합니다. 그때 잘한 농가는 사례발표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획되고 있는 것은 12월 3일 올해는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35개소를 사업 추진했을 때 자체평가는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체평가가 제3자의 눈으로 평가를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장·단점을 논의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지향에 나가는 것도 좋은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봤을 때 이사업을 했을 때 과장님, 팀장님, 실무자들이 나가서 했을 때 자체평가가 나와서 이것은 장점이고, 이것은 단점이라고 자체평가가 기본적으로 나오고 그 자체평가를 갖고 그분들하고 평가회를 갖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 평택 농업홍보물 했는데 팸투어를 한다든가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농업기술센터를 볼 수도 있겠고, 우리 농가를 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 평택시 농업기술센터나 평택 농업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이 있습니까? 물론, 그분들이 와서 직접 보고 가는 것이 가장 좋을 수도 있지만 팸플릿이나. 영상이라든가 해서 그분들이 왔을 때 평택시 농업은 이렇습니다해서 영상화시켜놨다든가 팸플릿을 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라고 홍보물 하는 것이 있냐고요.

네, 센터에 오면 대강당에서 보여주고 그다음에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영문까지 자료로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2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 임대사업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보조적인 역할이나 기술보급 역할을 가장 충실하게 잘해 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 임무인 것 같아요. 정책적인 것으로 가다보면 뭐가 나오냐면 선심성이라는 것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정책적인 것이라고 봐져요. 그러다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뭔가 당근을 줘야겠다보니까 정책적으로 자꾸 쏠리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는 농업기술센터 그 자체로 농민에 대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기술적인 것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의 목적이면서 본질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보조사업 같은 것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 쪽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것도 좋은데, 농업기술센터의 본질에 어떤 이질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지요. 목적에 충실한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보니까 MOU협정 맺은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팸투어 같은 것도 했을 경우에는 간단하지만 MOU 형식으로 맺어서 그분들과 어떤 관계의 끈을 계속 갖고 가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2015년도 MOU 협정 맺은 것은... MOU라고 해서 큰 것도 맺는 것도 MOU가 될 수 있지만 작은 약속도 MOU라는 과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왔던 분들이 또 후에 개인적으로도 올 수 있게 조건을 자꾸 만들어주면 우리가 그것은 관심을 가져주면 그쪽에서도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런 것이 연계되면서 평택 농산물도 나아질 수 있고 농산물이 잘 팔리다 보면 농가소득도 올라가는 그런 연속성을 갖는데, 그런 쪽에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이 2015년도에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팸투어를 했던 어떤 단체가 와서 농업기술센터가 됐든, 생태공원이 완성되고 나면 또 단체로 오는 데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그런 것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농업정책과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없어요. 농업기술센터는 만날 수가 있잖아요.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서 내년에는 단체로 오신 분들하고 작은 MOU라도 맺으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9페이지. 전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치유해서 치매노인 기억회생프로그램, 청소년 사회성 회복 프로그램, 게임중독... 이런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부분이 물론 보건소하고, 교육청하고, 병원하고 연계했지만 이런 것을 하는 것보다 본질에 충실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어요?

유관기관하고 같이 협력해서 농업생태공원 옆에다가...

물론 양로원 연계 보건소... 보건소는 다 끼어 있고 교육청 연계, 병원 연계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도 하려면 직원이 어느 과에선가... 보통 기획과에서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전에 보건소하고 생태공원을 해 놨을 때 보건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해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교류 같은 경우는 한식 만들기 프로그램, 다문화 체험텃밭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이것도 미군가족 등 이렇게 나왔다면 이것은 한미협력이나, 국제교류하고 해서 협력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보건소 같은 부분은 보건소도 지금 보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뿐만 아니라 보건지소, 안중지소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봤을 때 보건소 쪽에 치유방법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인이 아닌 다른 사람하고도 해 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과연 그 정도 역량이 되겠냐는 거예요. 웬만한 마을에 가면 보건지소 같은 것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님!

네, 박환우 위원입니다. 32쪽 외부기관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로컬푸드 유통센터에 관한 내용들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로컬푸드의 유통센터의 주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에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건데, 농업기술센터 당초 농업생태공원 예산이 293억 가지고 한 겁니다. 그런데 지적받은 것이 1단계가 293억에서 319억으로 조금 늘은 상황에 2단계 사업이 예산책정도 안 된 상황에 저희들 자체적으로 2단계로 농업과학관이나 맛집 등 이런 것을 하려고 2018년 이후에 계획을 했었는데, 이것이 129억인데 319억하고 합쳐지면 448억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로컬푸드 유통센터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에 들어오는 계획 하에 80억 원이 추가되다 보니까 전체 예산이 528억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되면 중앙에 행자부 예타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서 금년도에 지적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2단계 사업 아까 말씀드린 129억은 예산반영도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를 빼고 다시 결제를 맡아서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 85억하고, 319억하고 합해서 404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 기본계획을 변경한 상황입니다. 그 상황의 내용이 로컬푸드 내용입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현재 로컬푸드에는 직매장하고, 소포장실, 로컬푸드 급식센터, 가공장이 1층이고, 2층은 레스토랑, 사무실, 교육장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있습니다.

농업생태공원 배치도면을 보면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정문 쪽에 사람이 가장 많이 출입하는 곳에 위치가 되어있는데요, 기능 중에 보면 가공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기능은 분리해서 별도로 뒤쪽에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농산물이라는 것이 밭에서 가져오고 하면 지저분하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 하실 사항이 각종 검토의견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레스토랑, 직매장 그런 기능들은 일반 방문객들을 직접 만나는 공간으로 하면 되는데, 나머지 선별포장해서 가공하고 이것은 작업이잖아요. 이것은 작업장 개념인 것 같은데, 위치가 생태공원에서 가장 좋은 자리에 그런 것이 위치할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거기서 선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배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그 뒤에 공간이 있잖아요. 농기계 임대사업장 뒤쪽이라든지, 창고라든지,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지 이런 쪽을... 차라리 농촌문화체험관하고 로컬푸드 유통센터의 그런 기능과 공간을 바꿔서 배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일반 시민들이 와서 둘러보고, 사고, 먹고 이런 것이 앞쪽에 나오고 작업장은 뒤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로컬푸드 되어있는 그쪽에서 뒤에서 주로 작업이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면에서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 뒤쪽에서...

전체 생태공원에서 로컬푸드 유통센터 자체가 갖고 있는 위치는 방문객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서 먹고, 쉬고, 사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장소인데, 거기서 가공하고 선별하고 하는 것들을 일부야 할 수야 있겠지만 거기다 작업장까지 그쪽에 둘 필요가 있을까요?

농업정책과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를 평택에서 3년 정도 하면서 생산자들을 교육해서 지난번에 수료식도 하고, 저도 가봤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교육기능이 있잖아요. 생산자, 농업인단체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기능, 그 부분 로컬푸드 생산자들에 대한 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예산이 농업정책과에서 서 있다 보니까 거기서 농업희망포럼에다가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될 상황이고 내년도에 그것을 다품목생산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황인데, 교육을 내년부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희망포럼에서는 소비자교육, 소비자와 생산자와 만나는 그런 연결 고리 이런 역할을 농업희망포럼이라는 단체가 하실 수 있겠는데, 농업인들에 대한 교육... 로컬푸드가 소량 다품종 소농 이런 사람들이 생산자로 많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에서도 판매기능 직매장 이것도 농민회관을 소사벌지구에 하는 것, 그리고 1층을 로컬푸드 매장으로 운영하는 것, 이런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로컬푸드에서 판매하는 식품 종류들은 가능하면 신선하게 그리고 생활주변에서 아파트단지나 이런 주거지역 가까이 있어서 장을 보기 편하게 이렇게 접근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 농업생태공원은 사실 관광이나 둘러보러오는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이 로컬푸드 판매장을 두는 것은 좋은데 규모를 너무 크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은 시장조사를 해 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셨어요?

로컬푸드 유통센터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같이 계속 협의는 하고는 있습니다.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유통센터는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하는 거고, 그것이 농업생태공원으로 자리를 잡고 들어오게 되면서 같이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고 해도 두 과에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런 기능배치나 공간배치에 대한 것은 미리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꽃나들이가 시민들의 많은 성원 속에 잘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꽃의 특성상 계절꽃도 잠깐 보고 이런 꽃들이 많을 수 있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좀 오래 볼 수 있는 꽃들 위주로 행사 기간에만 쓰고 버려지는 그런 꽃보다는 그런 꽃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겠지만 농업생태공원이 앞으로 넓어질 것 아니에요?

네.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계절에 잘 맞춰서 품종을 잘 선택해서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지는 품종보다는 해마다 다시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품종의 꽃들로 찾아보면 어떨까하는 생각합니다.

당연히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상태공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초점을 그쪽으로 맞춰서 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태공원이 만들어지기 전 과 만든 후에 평택꽃나들이 축제도 약간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다 그런 예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도 같이 생태공원준비하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중안 위원님!

자료를 늦게 받았는데 생태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용역에서 보게 되면, 방문자센터는 평수하고 계략공사비가 16억이 나왔네요?

네.

나머지는 농촌문화체험관이라든가, 로컬푸드 유통센터, 공중화장실 2곳 이렇게 있는데 그것은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전체 도면예요?

네, 방문자센터만 면적하고, 계략공사비만 나오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전체적인 것을 자료를 복사해서 드린 것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항만...

아니, 건물 짓는 것하고 건물 부지하고 나와야 되잖아요.

화장실이...

2개인데, 화장실이 몇 평이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런 것은 안 뽑았어요?

따로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술센터 관용차가 몇 대나 돼요?

15대 있습니다.

보험은 우리 평택시 관내에 보험 드나요?

네.

보험만기가 언제쯤이에요?

차종마다 다 틀립니다.

농기계 임대에 따른 농기계 보험도 드나요?

네, 농기계 따로 듭니다.

소형까지 전부?

네, 전체적으로 다.

그럼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했을 때 사고가 나면 예를 들면 가벼운 경상을 입는다든가 중상을 입었을 때 병원에 가면 임대농기계를 썼을 경우 사용자가 보험혜택을 받나요?

거기에도 보험이 들어 있고, 개인별로 농협에다 보험을 들어야 우리가 임대를 해 준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농기계 보험이 사용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경상을 입었다든가, 중상을 입었든가, 심한 경우 사망을 했을 경우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냐 이거지요.

농업인들이 빌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농협에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저희가 임대를 기본적으로 보험을 개인별로 들어야 만이...

그러면 농기계를 빌려갈 경우 농협에서 자료를 다 가져와야 농기계 임대를 해 주나요?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은 사람에...

보험을 안 들면 안 되고?

권장사항입니다.

기계를 다루다보면 경상을 입든가 중상을 입든가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보험혜택을 못 받게 되면...

그리고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서 보험료에 대한 조합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약간의 지원사항도 있고요, 정책적인 지원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라는 것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농기계 임대뿐만 아니라 농촌에 농기계 임대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농기계 이런 보험에 많이 들고 실정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임대 했을 때 농협에서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사용자가 보험을 들었을 경우만 임대해 주는 거예요? 보험 안 든 사람은 안 해줘요?

기본적으로 보험을 든 사람에 한해서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면이 있어서 빌려줬는데 거기에 보험을 안 들어서 다쳤을 때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 줘요?

원칙이 보험을 들어야...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 태워가지고 가다가 사고 나면 엉뚱하게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그런 사례까지도 챙겨보겠습니다.

하도 세상이 복잡 다양하게 되다보니까 별 사건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런 것에도 대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상담소에 인원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잖아요? 상담소장님이 현장을 갔을 경우 농민들이 상담소에 찾아가면 외출중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상담하러 온 사람이 답답하잖아요. 거기에 관리인원을 하나 더 배치할 수 없느냐고 질의 를 했는데 답변은 뭐라고 했냐면 지역담당제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가능해요?

지역담당제를 계속 실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100% 다 한다고 볼 수는 없고...

한 때는 통합을 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반대해서 현행대로 실시하는 것 아닙니까?

네.

농민들이 요구한 사항은 상담소장만 두지 말고 거기에... 그전에는 공익요원들 썼었잖아요.

지금은 사회복지 쪽에만 공익을 지원하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 충원한다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농업인들이 볼멘소리가 나온다고요. 출장가고 나면 전화연결이 안 되고 하면 급한 사람도 있지만... 좀 탄력 있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생산자가 받을 가격을, 현재는 자기가 신대동 매장에 농산물을 가져와서 거기에서 포장을 해서 가격을 매겨서 거기에다가 진열해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직거래인데, 소장님께서 일단 생태공원으로 집하시키고 거기에서 선별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어요? 그만큼 원가가 상승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적자라고 하는데 인건비라든가...

선별포장은 각자 하는 겁니다.

생산자가 직접 거기에 가서 거기에다가 직접 진열을 하고 또 팔고 남은 것들은 다시 회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지, 이것을 뭐 하러 농업기술센터에까지 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또 선별을 해서... 뭐 하러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 과정이 같은 과정입니다.

글쎄, 같은 과정을 지금은 직접 각자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얘기는 이것을 왜 센터까지 가져오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현재도 신대동까지 농가가 가지고 와서 거기에 와서 선별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농사지은 것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생태공원 안에다 센터로 일단 집하를 시킨다고 했잖아요.

집하 와서 여기에서 선별포장을...

뭐 하러 그렇게 하냐고요. 왜 이중으로... 그냥 각자가 하면 되는 거죠

각자가 와서 하는 거죠.

아니, 각자 자기네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농사를 지으면 거기에서 자기네가 선별해서 직접 로컬푸드 매장으로 가지고 가는 단계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 안에 이 센터를 지어가지고 여기로 일단 모이게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별을 해서 또 가져가게.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80억 원씩 돈 들어가면서 지어가지고. 그리고 소장님, 그날 중간 용역보고 했을 때 농업에 전문가인 교수들이 전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 생태공원에 대해서. 그러면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성공시킬까하는 그런 쪽으로 가셔야지. 무슨 또 돈 액수부터 이렇게 따시느라고 농업 과학관 이런 데를 129억 원씩 전부 신청하시고 이럽니까? 그리고 로컬푸드센터를 80억 원, 85억 원. 돈이 이렇게 많아서 돈에 맞추느라고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사업에 돈을 이렇게 맞추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부결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부결 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업무추진을 우선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답변드릴 만한 사항이 못 되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도 농업정책과한테 얘기를 했지만, 일단 우리가 농민회관 부지를 의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아서 40억 원이 넘는 돈으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몇 년 동안 사업이 지체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는 의회에 어떤 의사타진도 없이 간담회 하나 갖지 않고 그대로 농민회관도 생태공원 안으로 옮기고 그런다는 것은 의회를 정말 너무 무시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생태공원이면 생태공원의 취지에 맞게끔, 아까 동료위원들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나가주셨으면 좋겠고요. 노력들은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부분을 많이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애는 많이 쓰셨는데, 이런 좋다는 것만 전부 따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하나하나로는 좋을 수 있지만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2주차장 있는데 매트로 주차장 바닥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매트는 제가 알기로는 폐타이어를 이용해서 만든 그런 매트인데, 이 매트는 굉장히 자연친화적이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색깔도 변하고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생태공원이라는 주차장 앞에다 이런 것을 설치한다는 것은 정말 맞지 않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재고해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로컬푸드센터를 다른 쪽으로 옮기는 것을 검토해봐 주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레스토랑을 주차장 앞에다가 왜 해야 되는지... 여기가 지금 몇 만 평 되지요?

센터 포함해서 4만 7,500평 됩니다.

생태공원만 한 3만 평 되지요? 그러면 사실은 위치를 좀 가운데, 메인에다가 해놔야 돼요. 저기 동서남북 돌다가 배가 고프면 다시 입구로 걸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직매장. 농산물이 지저분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또 지저분할 수도 있어요. 다 포장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는데 쾌적한 데에다가 좀 해놔야지, 왜 출입구에다가 이렇게 음식점을 해놓는다는 건지... 그것도 좀 재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슈퍼오닝 농업대학. 거기에 CEO과정은 빼놓고. 왜냐? 슈퍼오닝 농업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한해서 CEO과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슈퍼오닝 농업대학은 몇 개의 과목이 있다고 하셨죠?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매년.

3개 과.

3개과를 운영하고 있고, 그 과의 명칭은 해마다 조금씩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는 중복되는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사실 작년에 슈퍼오닝 농업대학에 예를 들어서 화훼과를 들은 사람이 올해는 다른 부분을 듣고 그런다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장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그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순환이 되어 가면서 농업기술센터를 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지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정체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 농업 인구가 몇 만 명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연구회에 들어오고 싶어도 기존에 이 사람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폐단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작년도에 위원장님의 지적을 받고 그 이후로는 가입을 우리 평택시민이면 다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음식연구회 회원 같은 경우에 작년에 회원이 80명이었는데 올해 13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한 반에서 다 운영을 하나요?

4개 분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분과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작년에 3개 분과였는데 올해 1개 분과 늘려서 4개 분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과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쌀연구회라든가 화훼연구회 이런 것도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문을 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하여주신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시정 보완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 지방자치법 」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 (선서문 전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사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를 해주시고, 감사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장께서는 먼저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제출된 감사 자료에 의거, 주요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 이연흥입니다. 우리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특히 평택도시공사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정영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수우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평택도시공사의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되어 뜻 깊게 생각하며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는 소중한 말씀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경영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평택도시공사의 임원과 부사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성환 본부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김헌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인사) 최대흥 분양보상처장입니다. (인사) 박상균 건설사업처장입니다. (인사) 민경태 교통사업처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평택도시공사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시면 공통 요구자료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평택도시공사 개별 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은 이사회와 1본부, 5처로 운영하고 상임이사 2명, 비상임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의 정원 112명으로 현원 93명이며 임원 2명, 일반직 32명, 서무직 59명이고, 서무직은 시 대행사업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어린이교통공원, 공영주차장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재무 및 손익 현황입니다. 2015년도 자산은 7,798억 원이고 부채 5,521억 원, 자본은 2,277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흑자경영을 예상하고 있으며 약39억 원의 당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직제 및 업무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임·직원 보수체계 및 운영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의 보수체계는 호봉제와 연봉제를 병용하고 있으며 임원과 2급 이상 직원은 연봉제를 적용하고 3급 이하의 직원은 호봉제를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장은 평택시장과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본부장과 2급 이상 직원은 사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임·직원의 봉급 기준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운영비 집행현황입니다. 2015년도 운영비 예산은 총 4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과목별로 보면 보수 및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로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복리후생비 및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의 경비항목으로 3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금년 10월 말까지 예산액의 52%인 25억 6,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1월부터 연말까지 추가로 7억여 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예산액의 65%를 금년에 집행하게 되며 급여, 제수당, 공공요금 등 긴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의 남은 35%인 17억 원 정도는 불용액으로 처리되어 내년도 자금으로 이월하게 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감사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자본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변동 없이 현재 2,14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현금은 설립 시 출자한 30억 원이고 나머지 2,111억 원은 진위 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평택종합물류단지 내 지원시설용지, 송화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중학교부지,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편입하는 시유지와 안중터미널 부지 등 현물로 출자 받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회계현황입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수입금액은 총 4,928억 원이고, 지출금액은 총 3,947억 원이며 981억 원의 자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수입부분의 주요 내역으로는 진위산단, 물류단지 분양 등 분양대금으로 46억 원, 이자수입 26억 원, 차입금 1,891억 원, 선수금 955억 원, 전년도 이월금이 1,940억 원 가량입니다. 지출부분으로는 진위2산업단지와 황해포승지구사업의 보상금과 고덕신도시 사업비 등으로 2,958억 원이 지출되었고, 인건비 13억 원, 경비 13억 원, 차입금 상환 850억 원, 이자비용 62억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투자내역으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조성사업비 126억 원, 진위2산업단지 조성사업비 1,674억 원, 황해포승지구 개발사업비 1,158억 원 등 총 2,958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재산 취득 및 매각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취득 현황입니다. 금년 10월 14일 도시공사의 사옥을 신축하여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매각현황입니다. 보고자료는 10월 말로 기준하여 작성되었으나 11월 중 평택종합물류단지의 지원시설용지의 분양이 많이 되어서 평택종합물류단지 분양 실적은 보고서와 다르게 11월 기준으로 구두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위2 일반산업단지는 총 57필지 1,452억 원의 매각 대상 중에서 산업시설용지 35필지 1,209억 원은 100% 매각하였고, 지원시설용지 22필지 224억 원 중 20필지 155억 원은 매각하였으며, 2필지 89억 원은 미분양 상태로 있습니다. 평택종합물류단지는 총 60필지 1,198억 원 중 물류시설 9필지 775억 원은 모두 매각 분양 완료하였습니다. 지원시설용지 51필지 424억 원 중에서 현재 44필지 331억 원은 매각하였고, 7필지 94억 원이 미분양 상태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사수감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8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계약직 직원 중 일부의 정규직화를 촉구하신 사항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22명 중 계약이 만료되는 11명에 대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습니다. 둘째, 향후 대행사업 수행 선정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을 평택시에 공문으로 통보하였고, 주민의견에 대하여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차량 추가 교체 시 관내 기업차량을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수요발생 시 관내차량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평택시와 협의하겠으며, 이러한 사항을 평택시에 공문으로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넷째, 중·장기 투자 및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중단 없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재무관리를 위해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매년 관리를 통해서 중단 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평택도시공사가 독립적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심의를 강화하고 중·장기 경영계획을 재수립하여 운영하며, 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독립적이고 자생적인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향후 도시공사가 참여하여 설립하는 SPC의 출자비율을 초과하여 채무보증, 미분양매입확약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지 말라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 KDB유토플렉스 사업에서 채무보증이나 미분양매입확약 없이 출자를 진행하였고, 향후 출자 시에도 시의회의 출자 승인 조건 등을 그대로 이행하여 출자하겠으며, 어떠한 채무보증, 유사 보증 행위도 제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향후 예산 편성 시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신 부분은 예산편성 시 각 부서장 담당 하에 더욱 철저한 검증을 거친 후 실행하여 적정 예산이 편성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의 토지보상 후 사업이 조속히 착수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3월 공탁을 하고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했으며 1공구는 금년 10월, 2공구는 11월에 공사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외부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외부기관에서 2015년도 저희 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5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은 보고서에서 나열한 바와 같이 총 여덟 가지의 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 전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16페이지 진위2산단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평택시는 물론 우리 공사에서도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지난 2월 재결 보상금 지급과 공탁을 완료하였고 3월부터 부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으로 현재 전체 공정이 30%입니다. LG전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그 외의 세부 추진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상현황과 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보상은 금액대비 95.5%를 완료하였고, 4.5%는 대부분이 국공유지로써 가까운 시일 내에 보상절차를 완료해서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전체 공정률이 30%로써 LG가 10월에 서브원이 11월에 공장건축에 착공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구 분할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조 1,600여억 원 중 우리 공사에서 5%에 해당하는 4,080억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사업은 현재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모두완료한 상태고, 1단계 구간에 총 4개 공구 중 LH에서 2개 공구, 경기도공에서 1개 공구를 2013년도 10월에 착공하였으며, 2015년 10월 말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공사는 3단계 구간에 포함된 약 20만 평의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의 세부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택지조성공사 추진현황입니다. 단계별 조성계획으로는 1단계 사업구역 144만 평에 대하여 2013년도 10월 25일 공사를 착공하였고, 2단계는 2016년 3월에 그리고 3단계는 2017년 3월에 착공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보다 빠른 기간 내에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사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확립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주대책으로 총 1,953호의 대상자 중 적격자는 1,529호로 신청자 중 적격자 비율은 85%입니다. 21페이지 단계별 개발계획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황해포승지구개발사업입니다. 포승읍 희곡리 일원에 사업비 7,689억 원으로 우리공사가 20%를, 경기도시공사가 80%를 투자하여 진행 중인 황해포승지구개발사업은 금년 3월 수용재결 및 공탁을 완료하였고, 10월에 부지조성공사 시공사를 선정해서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고 2018년 12월에 사업준공 예정입니다. 23페이지 보상현황과 공구분할도입니다. 토지는 228필지 중 보상협의 87필지, 재결신청 141필지로써 사실상 보상이 완료되었고, 지장물은 907건 중 보상협의 264건, 재결신청 642건, 보상협의 중 1건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로써 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KDB 유토플렉스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도권 소재 기업체를 유치해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진위면 마산리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 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10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11월 중 보상계획 공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내년 초에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5페이지 위치도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6페이지 포승2산단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포승2산단 조성사업은 포승읍 만호리 일원에 19만평을 조성해서 금년 12월 준공과 분양 완료를 목표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실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27페이지 분양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분양 대상면적 14만평 중 현재 58%인 8만 1,000평을 분양하였습니다. 나머지 42%인 5만 9,000평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통해서 분양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포승산단의 채무액은 1,737억 원이고, 수입 예상금액은 1,739억 원으로 연내 분양이 완료되면 2억 원의 사업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평택시로부터 수탁 받은 공영주차장 34개소 2,228면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요금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PDA단말기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11월까지 총 17억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2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 노외주차장은 일자리 제공 측면과 주차질서 확립 및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할 방향입니다. 또한 주·야간 직접 통합관제를 통해서 노외주차장 이용 서비스를 제고하고 노상주차장 관리체계의 개선을 통해 수익성 증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에 9개소 575면을 추가 수탁해서 총 43개소 2,008면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30페이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사업은 저렴한 요금으로 교통약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3년도 우리공사가 수탁운영을 시작하였고, 정부 방침에 따라 금년 3월 이용요금을 인하하여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현재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운영실적 및 향후추진계획입니다. 2015년 초부터 10월 말까지 2만 9,000여회 운행하였고, 운행수입금은 4,300만 원입니다. 향후 예약 불편사항을 개선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이용만족도를 더욱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에 대한 실습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교통공원은 안중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만3세에서 9세까지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총 4개의 실내 전시관과 실외(자전거 교통안전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요원 3명 및 위촉강사 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금년 들어 10월까지 1만 3,000여명이 이용한 바 있습니다. 향후 교육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교육만족도를 점검하고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많은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신규사업 추진계획입니다. 공사에서는 보유자금 및 차입가능 금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규사업 참여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공사의 자금투자 여력을 감안할 때 신규 투자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나 우리 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중단 없이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사업입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의 택지개발사업 현황은 1단계 조성공사 진행 중으로 1단계 내 공동주택 용지는 17개 필지이며 기 분양필지와 군사보호구역 내 필지를 제외한 가용필지는 1개 필지입니다. 우리 공사가 공동주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은 민·관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해서 도시공사의 투자자금을 최소화하고 사업리스크는 민 간사 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방식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사업성과 분양성을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고자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페이지 현안사항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필지들이 군사보호구역으로 사용이 제한되어 있어, 2단계 중 입지여건이 우수한 필지를 선점하여서 개발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주변 대비 분양가가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설계 VE 등을 통해서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가장 분양성이 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필지를 우선 선점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민간 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가능성을 조사하여 사업구도를 확정하고 절차의 이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35페이지 진위2산단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항은 앞서 보고 드린 16페이지 내용하고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6페이지 2015년도 매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2015년 진위2산단의 LG전자 부지를 포함하여 총 15필지 8만 4,000여㎡, 693억 원의 토지를 매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최근 진위산단, 평택종합물류, 포승2산단에 대한 분양효과가 성과로 나타나서 계약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더욱 분양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필지별 분양 부진사유를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해서 저희 운영자금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7페이지 신청사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사는 그동안 평택시 (구)의회 건물을 이용하였는데, 사무실이 비좁아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 연면적 240평, 1개동, 2층 규모로 신사옥을 건립한 바 있습니다. 건립비는 공사비 29억 원을 포함해서 총 32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13년도 공사 사옥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2014년도 4월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2014년도 12월 착공하고 2015년 9월 최종 사용 승인을 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네, 김수우 입니다. 제가 유인물 나눠드린 것은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행된 건데 차가 주차하러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갈 때도 쉽게 살짝 빼서 나갈 수 있고 해서 차량대수도 주차를 더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울산 롯데마트하고, 압구정 현대공영주차장하고, 제주 노영 하나로마트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우리시에서도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접목해서 시민들한테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최중안 위원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중안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생긴 지가 몇 년이 됐지요?

7년 반쯤 됐습니다.

사장님이 몇 대 사장님이세요?

4대입니다.

제가 의원 된지 5년차 됐습니다만 제가 의원하기 전에 생겼네요. 제가 의원 들어오고 보니까 도시공사가 뜨거운 감자가 되어있더라고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것이 언제 자리 잡히나 의원생활하면서 고민했었습니다만 사장님께서 들어오신 후 자리가 조금 잡힌 것 같습니다. 조직개편에 새롭게 본부장제도를 만들어서 역할을 크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역할에 맞게끔 평택도시공사가 날로 활성화 되고 잘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질의 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에 우리 도시공사 생기면서 현물출자를 받았지요?

네.

서부권과 북부권 몇 개를 출자를 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현물출자 받은 땅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요?

네.

현물출자 받아서 잘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지금 도시공사가 위치하고 있는 종합물류단지하고 진위산단 이런 쪽은 토지분양을 관리도 잘했고 토지분양을 거의 다 마친 상태고요, 지금 안중터미널이나 팽성 쪽에 학교부지 그런 쪽은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내거나 또는 분양을 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팽성 학교 부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네.

그러면 안중 것은...?

터미널이요?

네, 그것은 의회에서 의견청취 받아서 상업용지로 다 변경했지요?

아직 바꾸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차장부지로서 그대로 매각하려고 공고 중에 있고요, 땅이 5,000평인데 그 5,000평을 분할해서 할 경우에는 그만한 땅이 그 지역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떤 랜드마크 형의 건축물을 상징적으로 지을 필요도 있다고 하는 지역 여론도 있어서 그대로 팔려고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계속 안 팔릴 경우에는 그 땅을 상업용지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팔 생각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이 들어 온지 꽤 오래 됐는데, 그러면 그것을 왜 했어요? 땅이 안 팔릴 경우 쪼개서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럴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대로 놓고 땅을 매각하려고 하셨는데, 그 땅이 어느 세월에 팔려요?

최근에 한 2~3군데에서 그 땅을 매입하겠다고 의사를 피력한 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까지 저희들이 입찰을 했었는데 아직 입찰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평당 얼마에 팔려고 해요?

현재 한 330억 정도 입니다.

아니, 평당 얼마냐고?

한 660만 원 정도입니다.

인근에 송담지구가 준주거지역과 주거지역이 있는데, 준주거지역이 거의 900만 원 때입니다. 일반주거지역이 300만 원때로 훅 떨어져요. 그랬을 경우에 여기 공용터미널 부지는 시가 형성된 곳도 아니니까 뚝 떨어진 곳입니다. 송담지구는 도시화가 되는 절차상에 있기 때문에 평수도 작고 한데 매매가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5,000평이라는 큰 규모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터미널부지를 빼고 나머지 3,000평을 팔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터미널부지까지 같이...

그랬을 경우에 사고자하는 사람이 땅 값이 비싸다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땅 값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를 2군데를 거쳐서 평균가격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싸고 싼 것을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상업용지로 전환시켰을 때 얼마 정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땅 값이 더 올라갈 것 아니에요.

네, 많이 올라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만 우리 평택시 지역은 부동산경기가 조금은 활성화 되는 느낌은 받지만 아직까지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하는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해도 우선 이것이 과연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그 지역의 어떤 앞으로 계획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서정리 옆에 들어오니까 서정리 쪽이 땅 값이 많이 오르면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듯이 그 외 지역은 아직까지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됐다고 봅니다. 안중지역도 선전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송담 역사 생기면서 송담지구가 활성화되어서 매매가 잘 되고 있어요. 여기에 같이 매칭이 돼서 했으면 좋은데 과연 이것을 잘 될지 의문점입니다.

저희들도 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최선을 다 하고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군데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의사를 피력해서 거기에 맞춰서 전체를 매각하기 위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하여튼 조금 지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평택시 전체 16명 의원님들도 도시공사가 독립적으로 자생해서 잘 되길 기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수감내용을 보게 되면 독립성을 띄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평택시 본청에 어떤 행정지원 밑바탕이 깔려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뜻을 저는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하여간 독립적으로 경영을 잘 하고, 시하고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라는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그렇게 뜻에 맞게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 이사회제도가 있지요?

네, 있습니다.

연간 몇 번이나 회의를 해요?

기본적으로 분기에 한번 씩은 하고요, 그 외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분기 회의 내용을 줄 수 있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산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하면 투자형 사업, 출자형 그다음에 대행사업 이렇게 3가지로 분류가 되어있지요?

네.

도시공사에 대행사업은 지금 장애인콜센터하고, 어린이교통센터, 그다음에 전통시장 내지는 주변에 주차장을 대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때요?

지난 10개 월 동안 저희들이 열심히 했고 이제 주차장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 처럼 PDA를 도입해서 저희들이 주차요금 징수시스템도 개선을 했고, 또 중앙관제센터를 앞으로 평택시하고 협의해서 다른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확대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내년에 가서는 주차장별로 서비스 측정도 다시 하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다고 하니까 든든한 마음이듭니다만 민원사항은 항상 제기되고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셔서 민원사항을 잘 판단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을 활용해 주시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수익금은 얼마나 돼요?

연간 20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요, 전부 수익금은 발생즉시 익일 시 : 계좌로 입금되고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 봤더니 도시공사에서 사랑의 무슨 행사를 했던데...

형편이 어려운 분들한테 저희들이 월동용 기름을 조금씩 지원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하게 되면 신문 보는 사람들은 왜 우리 지역은 안 해 주냐고 할 텐데?

그것은 각 읍·면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지원해 드렸습니다.

평택시가 22개 읍·면·동인데, 22개 읍·면·동에서 신청이 그것 밖에 안 들어왔어요?

저희들이 예산형편이 있기 때문에 다는 못하고 이번에 빠진 지역은 내년도에 선정을 해서 순차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쇠뿔도 단김에 빼는 것을 좋아하지 기다리는 것은 안 좋아합니다. 그럴 때는 다 받아서 골고루 분배해 줘야지 지금 복지문화가 잘 되어 있어서 분배로 하는데 골고루 분배를 해 줘야지요.

한 면이나 동에서 한 세대씩 추천을 받아서 줬는데요...

하신 것까지는 좋아요, 잘하셨는데. 서운하게 생각하는 읍·면·동도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입니다. 아직 신문을 안 본 사람은 몰라요, 모르지만 신문에 났다고 우리 평택시민 46만이 다 아는 것은 아닌지만 이왕하시는 것 골고루 해 주세요. 돈 있어야 많이 하는 건데 돈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네, 유념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황해경제자유지역은 노력 끝에 기채발행 받아서 보상 다 끝나고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고덕지구 택지개발사업은 우리 도시공사가 15% 들어가 있어요?

5%입니다.

거기는 우리 어떻게 되어있어요?

거기는 3단계 저희 구간을 시작할 건데요, 기본적인 구조가 공사를 어디서 하고 분양을 어디서 하던 간에 돈을 내는 것도 지분 별로 내고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지분에 따라서 그 수익금을 배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장 공사를 안 하더라도 돈은 계속 들어가는 거고, 공사를 안 하더라도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수익금도 일부 받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자형으로 kdb하고, 포승2산단을 하고 있잖아요? 포승2산단은 얼마나 분양됐어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우양하고, 코스트코하고, 우정물류하고 이 3군데만 분양이 됐는데, 그 이후로 분양된 것이 8,500평을 추가로 3군데에 분양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매하지만 지원시설용지 4,500평 정도를 300억 원 어치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이 이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잘 독려하고 있습니다.

kdb유토플렉스는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문화재조사 착수, 공사착공... 내년도에 공사 착공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런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부락이름을 말하면 마산리...

마산리입니다.

여기에 상수원보호지역 없어요?

그게 일부는 있는데요, 한 85%정도 해제된 지역입니다.

경기도하고 다 협의됐어요?

다 끝나서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환경청하고도 협의가 됐고요.

사업면적을 그대로 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승인 받은 내용입니다.

투자형 사업에 진위, 고덕, 황해경제자유지역이네?

네.

황해경제자유지역에 공사 착공 들어갔지요?

네, 11월 달에 평택도시공사 구역에 착공이 시작됐습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떤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문화재가 걸림돌이 돼서 공사가 지연돼서 지역주민들이나 공사관계자들이 떨떠름한데, 문화재 발굴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1년 걸려요? 2년 걸려요?

문화재는 정해 진 기간이 없고요, 이번에 진위2산단 하는 것 보니까 우선 시굴이라고 해서 표본조사를 먼저 하고요,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나 또는 문화재가 나올 경우는 문화 재청 의 지휘를 받아서 정밀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그것도 최초부터 한 8~9개월 걸리는 것 같던데요?

공사가 업자나 어떤 사업자가 거기 들어가고 싶어하면 공사가 문화재 때문에 늦게 되는 바람에 그게 참 문젯거리더라고요. 문화재 없는데 만날 파 가지고 빗질하고 여기파고 저기파고 아무 것도 없는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표본조사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사업시행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문화재관련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 녹록하지 않다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것 하나 주시고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환우 위원님!

13쪽에 보면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면 채무보증은 물론 어떠한 유사보증행위도 제공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유사보증행위는 어떤 종류가 있지요?

보증은 아니지만 보증과 거의 같은 효력을 내는 예를 들면 다른 수익권을 저희들이 매입을 해 주겠다는 이런 것을 유사보증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했습니다.

미분양매입확약 이런 건도 보증행위와 비슷한 건가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이 그 뜻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SPC를 특수목적법인을 만들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총 사업비 대비해서 SPC 출자자본금 어느 정도 비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공공투자자는 20%입니다.

아니, 총액대비해서 자본금 총액이.

자본금 총액 곱하기 20%를 저희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질문 이 아니고요. 20%는 지분얘기하시는 거고요.

전체 총 사업비요? 총 사업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저희들은 지분투자하는 거니까요.

대부분 50억 정도, SPC하면 5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를 합니다.

SPC 법인인 설립할 때 대략 50억 정도...

네.

포승2산업단지도 50억 가지고 출발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자본금은 주로 어디에 쓰이게 되나요?

맨 처음에 사무실도 하고, 인력채용도 하고, 초기사업비를 거기서 집행을 하는 거지요.

우리가 포승2산업단지 경우를 보면 우리가 20% 지분참여를 출자를 했고,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우양HC가 부도가 나면서 실제 지분참여율보다 더 많은 부담을 지는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런 상황이 올거다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포승2산단 자료를 보면 예견적으로 봤을 때는 평택도시공사가 책임을 안질 수 있는 그런 구도로 짜기는 짰습니다. 그런데 돌발변수로 우양이 저렇게 부도가 나고 약속이행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지금 저희들한테 현실적으로 다가온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지방공기업이 민간하고 같이 출자해서 이런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앞으로 이런 우발채무, 유사보증행위 이런 것에 대한 보수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브레인시티사업을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이 부분을 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행자부에서도 SPC 자본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SPC 자본금이 브레인시티가 5억이잖아요? 총액이 2조가 넘는 상황이고, 지금 최소한의 SPC 자본금에 대한 고민하고 우리가 20% 참여를 하기로 했는데, 20%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지요?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는 거지요?

그런데 공공기관이 모든 것을 할 때는 20%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지법」이나 이런 데서도 20%...

민관이 협력을 한다라고 하면 20%이상은 해야 인정을 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공공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행위가 20%이상을 거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우리시가 참여한다고 하면 20% SPC 자본금을 늘린다라고 행자부에서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도 그 자본금을 확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그럴 수 있습니다.

포승2산단 같은 경우에 준공이 다 끝난 건가요?

네,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마무리 단계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 이후에 청산할 것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 도시공사가 얼마나 그 부분을 책임질 건가 이런 부분도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포승산단주식회사 SPC는 존치가 돼야 됩니다. 우선 토지분양업무를 저희들이 대행하고 있지만 포승산단주식회사가 주체기 때문에 계속하고, 그것이 완전히 분양이 될 때까지 포승산단주식회사가 존치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간 벌어들인 돈하고 집행한 돈하고 아까말씀하신 정산을 하고 청산단계를 밟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이 경우는 우양HC가 했던 거지요?

미분양용지 매입확약을 우양HC가 한 겁니다.

부도가 나면서 사실상 책임을 우리도시공사가 20%보다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나요?

네.

그럼 앞으로 우양이 빠지면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져야 될 지분? 지분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몇%나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금년 초에 우양HC에게 지분만큼 손실책임을 지라고 요구를 해서 우양이 공문을 보내기를 손실 총액 100억의 한도 내에서 자기네가 지분만큼 49.8%를 책임분담하겠다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신동아건설이라고 시공사에 대해서 15% 책임을 분담하겠다고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놨는데 지금 우양이 부도가 난 상태에서 우양이 손실부담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네는 못진다라는 취지로 법원에 그렇게 답변서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지겠다했는데 나중에는 부도났으니까 돈이 없다...

돈 없다 정도가 아니라 당시 공문을 보낸 것을 대표이사가 나는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는 면박을 주는 분위기라고 그 당시 인정신문 할 때 그렇게 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회생채권으로 저희들은 법률행위를 계속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적쟁송을.

준공이 끝나고 그 이후에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이 되겠네요?

현재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분양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서 손실의 규모는 더 커질 것인가, 이미 발생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지요?

금년 말까지 분양을 완료했을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년이 지나면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분양률이 58%밖에 안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내년부터 손실이 발생이 되고, 그 손실을 얼마나 줄일 것이냐 이런 거지요?

네.

그것을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손실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fact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달 뒤의 일인데, 손실이 분명히 예상되는데 올해 안에 분양이 다 되면 손실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답변은 별로 솔직한 것 같이 않아서...

손익분기점이 금년 말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희태 위원님!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100억 이내에서 우양이 49.8%, 그다음에 신동아가 15%, 이렇게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 합치면 49.8%니까 50%라고 보고 신동아랑 합치면 65%인데, 평택 도시공사가 지분참여율이 20%인데 그러면 나머지 15%는?

15.2%가 코아코모티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당초에 SPC를 우양에서 65% 지분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것이 50% 초과하면 안 된다고 해서 우양에서 코아코모티로 15.2% 떼어줬는데 그 회사는 이사회 참여도 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일체 반응도 안하고 저희들이 전화하고 해도 자기네는 모른다로 일관되게 이것에 대해서 자기는 응할 수 없다라는 그런 자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거기다 어떻게 할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15.2%가 빠진 것이 그겁니다.

그러면 애초에 사업에 참여할 때 그러한 것도 참 답답한것이 면밀하게 보지도 않았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 거고, 물론 우양HC는 부도날 줄 몰랐다손 치더라도 코아코모티가 자기네들은 그런 내용 모른다고 할 정도면 그것은 확인도 안 했었나?

이연흥 무엇을 확인 안했냐는 말씀이신지...

15.2%를 코아코모티에서 책임지기로 했다면서요. 코아코모티인가 그 회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맺어진 회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양과 코아코모티 간의 계약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 가 없는데요, 어쨌든 코아코모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익이 나면 돈 달라고 할지 모르지만 손실이 나든 뭐하든 일체반응을 안하는 겁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우양이 50%이상의 지분참여를 못하니까 자회사가 됐든 코아코모티를 통해서 15.2%를 줬잖아요, 자기네들 내부적이겠지만. 분명히 개인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손실이 분명히 발생될 것 같고 우양이 부도나고 하니까 우리는 모른다 지금 상황이 이거 아닙니까?

코아코모티는 우양이 부도나기 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었다고 들었고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아코모티라는 회사에 참여한 사람이 누구누구인지 아세요?

코아코모티라는 회사가 지분 참여를 한 거지 개인이 참여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사회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왕설래 얘기가 많아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지분 참여한 사람들이 뒤에서 의혹들이 많았었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 대응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법률적으로 도움은 안 되지만 사장님도 그런 말씀을 들으셨네요. 저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자기네들 손실이 발생되니까 그전부터 자기네들은 관련이 없다 어쩌고... 의혹 살만한 사람들은 다 나는 관련이 없다고 하겠지요. 그러면 지금 우양이 49.8%하고, 코아코모티 15.2% 그러면 65%네요?

하여간 전체가 84.8%입니다. 그래서 그쪽이 15.2%입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미분양 됐을 경우에 지분 20% 참여해서 도시공사가 떠안게 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몇 %가 되는 거예요? 전체 손실 책임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양이 손실에 대한 책임을 이행해 준다고 한다면 저희가 코아코모티 것을 저쪽에서 떠안지 않는다고 하면 35.2%를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우양이 지금처럼 자기네 부도났다고 해서 법적쟁송을 떠밀면 그 결과에 따라서 비율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하면 신동아 것 15%빼고 나머지 다잖아요, 80% 되나요?

이연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가장 비관적으로 볼 때 85%가 되는 거고요.

비관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로서는 우양이 속된말로 배째라 하고 나온다면서요?

네.

그러면 보나마나 뻔한거지. 어차피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손익분기점이 금년도인데 이것은 금년도 넘어갔다고 보여지는 것 아니에요. 아까 보고하실 때 58% 분양률이라고 했는데 금년은 넘어간다고 보시고, 손실이 발생되면 85% 다 떠안을 수밖에 없지 우양이 도의적으로 20%라도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85% 도시공사가 다 책임져야 될 거네요? 그럼 대략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만약이라는 것을 생각하실 것 아니에요. 희망사항이지만 우양이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고 0%라고 보고 자기네들이 도의적으로 책임질 사람들은 아니라고 보고 85% 평택시가 떠안을 경우 내년도 연말까지 해서 분양이 완료된다고 보면 손실이 어느 정도라고 예상합니까?

한 50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체 손실이 50억 정도 추정합니다.

이자까지 다 합쳐서?

네.

잠깐만 보충 질의 할게요. 솔직히 포승2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도 특별위원회 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포승2산단 일반산업단지 막차를 탄 데가 어디예요? 평택도시공사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코아코모가 15.2% 지분을 갖고 어떤 저기를 하겠냐고 확인도 안하고 막차를 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같이 참여를 했다고 하면 그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지분 15.2%에 대해서 잘되면 이익금을 분배해서 받는 거고 잘못되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 확인도 안 하고 들어갔으니까 코아코모티에서 무반응으로 나와도 할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본금 출자금이 있잖아요, 출자금 7억 6,000만 원을 넣었기 때에 손실분담에 대해서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7억 6,000만 원이라는 자본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PF가 설립이 됐던 것이거든요. 앞으로 손실부분에 대해서 손실분담을 어떻게 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런 다면 코아코모는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우양HC가 49.8%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양HC가 손을 들고... 지금 여기 또 맹점이 뭐냐면 평택도시공사가 손실액의 62%를 은행권에 담보제공을 한 것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맹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20%만 했다면 20%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되지만 62%를 우리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62%에 대해서는 평택도시공사가 이 사업이 이자배분율 해서 손실율이 올 때 62% 안고 가고, 우양HC하고 우리가 법적싸움 해야 되고, 코아코모티는 나중에 가서 법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법적싸움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잘못 투자를 했고 확인 안 했고 나중에 가서 어떤 힘에 의해서 했던 도시공사 자의에 의해서 했던 이런 식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끼워서 들어간 거예요. 20% 지분을 가진 사람이 62% 손실을 떠안은 경우도 있어요?

위원님, 그것보다도 우리가 수익권 매입확약을 해 줘서 그래요. 1,500억을 기채를 발행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수익권매입확약을 도시공사에서 해 준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1,500억에 대한 보증을 다 서 준거예요. 그래서 변재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총 사업비가 얼마 들어간 거예요?

총 사업비는 3,099억이지요.

그래 가지고 쭉 지분으로 가면 신동아가 들어와서 어떻게 하겠다고 했을 때는... 내가 보증을 서도 우리가 지분율이 20%면 지분율 20% 이상의 어떤 저기도 안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게 기본적인 상례 아니에요?

당연히 그게 맞는 건데, 우양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결국은 어떤 특별한 힘에 의해서 밀려들어가는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런 과부하를 걸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도시공사가 보증채무를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시에서 도시공사를 만들어 준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이익을 내서 평택시가 못하는 사업을 도와달라고 한 건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고 하면 믿겠어요? 이상입니다.

포승2산단은 첫 단추부터 잘못끼웠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거기에 대한 의혹도 많고 솔직히 코아코모가 자기네들은 모르는 상황이다 하지만 자기네들도 어느 정도 아니까 7억 이상을 투자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게다가 회사가 누가 있는지 모른다는 것은 법인등기부 떼어보면 다 나오는 거고, 그렇잖아요? 뻔히 아시는 것 모른다고 얘기하시지 말고 법인등기부 떼는 것이 국가기밀도 아니고 다 나오는 건데, 어쨌든 이미 엎질러진 물을 최대한 지금껏 고생 많이 하시고 했는데 일 저지른 사람 잘못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도시공사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끔 최대한 평택 시민들한테 혈세가 투입돼서 손실이 덜 나는 쪽으로 최선을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쪽에 보면 정원이 112명에 현원이 93명인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모자라는 거예요?

당초에 평택시에서 저희들이 5월 달에 직제개편을 했는데요, 평택시에서 7월 1일자로 평택시 대행사업들을 이관한다고 했고, 그다음에 다시 2016년도 1월 1일자로 이관한다고 그렇게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관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을 인수받기 위해서 조직을 꾸려야 되기 때문에 그 조직의 일부를 포함해서 직제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대행사업들이 추가로 이관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람을 안 뽑고 비워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금년도 2월 1일 자로 인수받을 때 그 당시에 정원책정을 민간에서 할 때의 인원 수 만큼을 정원책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운영을 하다가 근무시간도 바꾸고 PDA도 도입하고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해서 정원 자체를 다 운영하지 않고 일부 결원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격차가 난 것입니다.

금년도까지 업무추진 하는데 꼭 필요한 인원이 빈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런데, 7쪽에 보면 운영비 집행현황에 경비 쪽에서 보면 복리후생비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복리후생비는 주로 쓰이는 데가 어느 쪽에 쓰이는 겁니까?

복리후생비는 주로 직원들 4대 보험,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라든지, 직책급 업무추진비 이런 인건비성입니다.

지금 보면 예산이 4억 5,000만 원인데, 집행이 한 4억 정도 쓰셨네요? 그럼 한 5,000만 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나요? 10월 말로 해서 두 달이 빠져서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보충 질의 좀 할게요. 도시공사 운영비에서 대해서 잠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도시공사에서 49억 7,000만 원을 편성을 했지요?

네.

집행을 10월 30일까지 25억 6,000만 원을 정도를 했네요?

네.

그래서 현재 집행잔액이 한 24억 정도 남았네요?

네.

월로 따져보니까 49억 7,000만 원을 12달로 나누니까 4억 1,4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네.

집행잔액 나온 것을 월로 따져보니까 월 2억 5,600만 원 정도를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보고를 할 때는 사업비가 17억 정도 남는다고 했는데, 2억 5,600만 원을 곱하기 2하니까 5억 1,300만 원 정도가 11월, 12월 두 달 동안 나간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19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까지 집행액은 25억 6,800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11월, 12월 두 달의 집행예정액이 6억 9,200만 원 정도를 집행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잔액이 17억 1,000만 원 정도가 예산잔액이 남는데, 이 예산잔액이 다소 많이 남는 것처럼 보여지냐면 금년에 저희들이 우양부도가 생기고 나서 금년 4월 추경할 때 그 소송대행수수료 5억 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대행수수료를 도시공사에서 부담하지 않고 포승산단주식회사로 부담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브레인시티 사업지구 해제에 대비해서 여기 내에 보유하고 있는 토지 종부세를 3억 원을 편성했는데 브레인시티 지구해제가 안 됐기 때문에 3억 원 종부세가 집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2개가 8억 원이 세이브가 됐고요. 그리고 금년도 신규사업 용역이 가능할 시기도 돼서 그 예산액을 연구개발비 3억 원을 편성했는데 그 3억 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예산 절감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머지는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소송대행수수료 5억, 종부세 8억 이렇게 큰 덩어리가 당연히 집행될 수 없는 시기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고, 또 집행을 안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절감이 됐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노력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포승2산단에 대해서 소송료 5억 원을 포승2산단 회사에서 맡았기 때문에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무턱대고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이게 어떻게 갈 것인가 사전협의 없이 그냥 여기서는 예산을 책정을 했다 얘기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근거 없는 예산을 책정하고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지, 그러면 그 예산 책정 전에 종부세나 연구개발비 저기한 것은 이해하지만 이 소송료 같은 경우는 최소한 거기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반씩을 하자든지, 아니면 우리가 하겠다든지 했을 때 추경이 됐든 어떤 추가예산을 편성을 했든, 본예산 을 편성했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옳으신 말씀입니다.틀리신 말씀은 아닌데요, 하여간 그 당시 저희들이 3월 달에 우양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그때 포승2산단도 재정적으로 여력이 없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요, 사실 법무법인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몇 억의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한 것은 아직 아닙니다. 성과급조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안 했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치밀하지 못한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균 위원이 보충 질문 했는데, 17억 정도 집행잔액에서 포승2산단 그 쪽에 세웠던 5억하고, 8억, 그다음에 한 3억해서 한 11억이네요? 6억 정도가 기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타라는 것이 결국은 아까 제가 인원 정원에서 물어본 사항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세웠던 인원에서 빠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복리후생비 전체 들어가는 경비 그 부분인데, 거기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당초 예산액이 32억 1,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집행이 10월까지 10개월 동안 쓴 것이 11억 7,300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두 달 11월, 12월 쓴다고 해봐야 넓게 잡아서 한 3억 4,000만 원, 15억이라고 잡고...

왜냐면 월별로 균등지급 된다고 하면 위원님 추정도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나가는 성과급이 한 1억 3,600만 원이 별도로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따져서 저희들이 현재 집행예정액을 지금 말씀하신 경비에서 4억 100만 원 정도를 지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포함한 금액으로?

인건비 포함하면 6억 9,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집행이 18억 정도 된다고 보면 되네요?

전체 집행이 32억 정도를 집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집행한 것하고 앞으로 집행할 것 하고.

사장님, 지금보세요. 예산이 32억이에요.

경비만요?

네. 제가 그것만 묻는 거예요. 경비예산이 32억인데 지금 나간 것이 11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나갈 것이 성과급, 인건비해서 7억 나간다고 치고, 그럼 20억이에요. 13억 나간다고 치더라도.

인건비는 위고요, 지금 말씀하신 경비에서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건비성 좀 들어가지만 4억이 지출될 예정입니다.

인건비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은 11억 7,000만 원이 집행됐잖아요? 월로 따지면 2억 정도라고 치고요. 4억 정도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거고, 인건비 뺀 나머지 성과급해서 얼마씩 지급할지 몰라도 6억이라고 하면 10억 아니에요? 그러면 집행액이 총 21억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11억 잔액에서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보다도 잔액이 너무 큰 것 아니냐 이거지. 아까 인건비 대비로 당초 예상 인원보다도 적게 잡혀 와서 인건비가 덜 나갔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총계를 집어넣는다고 해도 10억을 쓸 만한 인원이 아니다 이거지요.

위원님,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지금 소송대행수수료 5억 정도가 지금 안 나가고 그다음에 종부세 3억...

제가 경비만 얘기하는 거예요. 총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경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경비에 여기 항목이 있잖아요.

위에서 3번째 칸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다.

이희태 위원님! 잠시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운영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도시공사로 아직 전체적으로 위탁 다 안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탁 받은 데 관리하시는데도 무인요금정산기 그것으로 인한 불편에 대한 민원, 그런 것은 들어온 게 없어요?

민 원이 있습니다.

있지요? 또한 ‘주차장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주변의 청결유지라든가 그런 부분의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접수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 좀 하셨는지.

지금 평택시로부터 주차장을 저희들이 위탁관리 하는 부분은 초기에는 요금징수 부분만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라든지 나머지 사항은 전부 평택시에서 직접 관리하고요. 저희는 단순히 요금을 징수해서 그 다음날 납입하는 그 업무만 위탁받았는데요. 내년에 가서는 시설물 관리까지 전부 위탁받을 계획으로 평택시하고 협의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시설물도 점검하고 해서 최근에는 말씀하신 그런 민원 발생이 현격히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수탁을 받았을 초기에 그런 문제들이 조금 있었는데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정상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관리가 도시공사로 넘어갈 때 위원들이 좀 우려했던 사항들 중에 하나가... 저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기존에 고용돼서 직장이라고 다니고 계신 분들, 그 사람들에 대한... 어차피 평택시민들이니까 승계 내지는 고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고용 승계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몇% 정도 되나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주차장을 수탁 받을 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그것을 기계식으로 바꿀 때도 저희들이 결정에 참여하지 못 했고, 평택시에서 운영방식까지 결정돼서 저희들한테 이관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고용측면에서의 운영방식을 주장할 입장이 못 됐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희들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 그 당시에 운영에 참여했던 분들을 고용승계를 받고 응모를 해달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그 당시 운영했던 것은 하루에 얼마를 납부하고 나머지는 본인의 수입이 되는 방식으로 근무하다가 수입금 전부를 시에다 납입하고 시간제 별로 임금이 받는 조건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그 분들이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그랬는지, 일부는 오셨지만 일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안 오신 분들은 그만큼 징수요금에 대한 절차나 그런 방식을 택하니까 자기 수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했던 방식은 시에서 직접 위탁을 줬든 아니면 직접 관리를 했든 전체적인 수입 총액에 대해서는 정확하지 못 했다는 얘기네요?

옛날에는 시가 수입금을 받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자로부터 전체 총괄금액을 받고 나머지는 위탁사업자가 알아서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전체 총액을 알 필요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알 필요는 없었겠지만 소위 얘기하는 위탁 받은 업체들. 낙찰을 받았든 수의계약이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매번 얘기할 때 보면 ‘적자다, 적자다.’ 그랬었거든요? 그러면 적자인지 흑자인지 그것은 사실 명확하지 않네요?

예, 그것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재 수탁을 주면서 다시 안 들어오는 이유는 반대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수입이 됐었으니까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전에요? 예, 그 렇게 봅니다.

그러면 위탁 준 사람도 그렇게 뭐, 자기네들 얘기대로 적자본 것은 아니라는 논리가 맞아 떨어지겠네요?

글쎄, 근거가 없으니까 단정 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노외주차장은 적자가 아닐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부 노상주차장은 적자일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성에 대한... 딱 위탁금액을 정해버리니까 시에서는 전혀 모르는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도시공사에서 평택시로부터 주차장 관리에 대한, 아까 얘기한 대로 요금징수에만 관련돼서 하다가 시설관리까지 다 넘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어차피 평택시민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생각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히 고려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보면 아까 지적사항도 많이 개선하셨고 했는데, 지금 현재 총 22대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늘어날 계획인가요?

이것은 이용대상자의 장애인 수가 우리 시에서 결정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나오는 산술 수치로 최소한 몇 대 이상을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데 22대가 그 기준치에 맞는 대수입니다.

지금 현재로써?

예, 그렇습니다.

더 필요한 게 아닌가? 그때 점차적으로 늘린다고 하면서 했었는데 22대가 최대...

하여간 최소 기준에 적합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써는 더 이상 안 늘려도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이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지요?

예, 있습니다.

대략 어떤 형태의 민원이 들어와요?

우선 크게 딱 한 가지입니다. ‘예약하기가 힘들다.’ 이건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 고민을 많이 하고 개선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화기 2대를 가지고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에도 확인도 해보고 또 어떤 방법이 좋은지 검토비교도 하고 있는데, 이러나저러나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오늘 전화를 걸면 내일 쓸 것을, 하루 다음날 것을 예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인 학생일 경우에 매일같이 학교에 가는데 매일같이 등교와 하교 예약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매일같이 부모가 아침 9시에 전화를 걸고... 그런데 문제는 회선이 2개라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한 370명 정도가 이용하는데, 그분들이 매일 아침에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화기가 요새는 좋은 시스템도 많은데 하여간 저희들 것은 조금 구식이라 그런지 통화량이 많은데 몇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연말까지 이것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첫째, ARS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ARS는 아니지만 다른 유사방식으로 지금 전화가 몇 사람이 대기 중에 있고 귀하가 통화를 하려면 몇 분을 기다려야 된다는 멘트가 나가면 이 사람이 기다릴 것인지 끊을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우선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들이 다른 유휴인력을 아침 러시아워에 투입해서, 전화가 밀집되는 시간에 투입해서... 기계를 좀 더 설치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화 거는 사람과 그다음에 운전자와 매칭이 되는 스프레드시트 같은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바라보면서 지도가 옆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화면을 같이 보면서, 내리고 또 연결해주고 이런 것 때문에 같이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장비를 더 마련해서 그런 장비를 준비하고요. 또 하나는 현재는 전화 받는 사람이 지역에 구분 없이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것을 지역의 수요를 고려해서 남부, 북부, 서부를 나눠서 접수받는 방법도 검토 중에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예약하는 방식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식으로 하여간 연말까지 개선해서 내년부터는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 370여명이 이용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22대 가지고 커버하기에는 진짜 어려울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전화통화가 제대로 안 된다.’, ‘예약이 안 된다.’ 이러한 것보다도 ‘한 사람이 너무 많이 쓴다.’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그것은 제한이 있습니다. 하루에 4회, 두 번을 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한하니까 한 사람이 자가용처럼 운영하는 것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서울 같은 데에 가는 것도 특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기 때문에 한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많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2회에 1대로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거리는? 시간은?

시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시간제한이 없으면 먼 거리에 가면 그 사람이 하루 종일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 거리에 가는 운행율이 한 2.5% 인가 그렇고요. 대부분은 평택시내에서 운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예는 많이 제한을 해놨습니다.

‘한 사람의 이용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도 들어서 그래요.

(교통사업처장 민경태에게) 1일 4회까지 가능하지요?

예, 하루 4회.

시간제한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루 종일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쓰는데 목적지에서 목적지가 예약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무작정 여기에서 안중에 갔다가... 이렇게 임의로 그냥 자가용 드라이브 하는 것처럼은 쓸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면 병원에 치료나 진료 차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인정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관외까지 운행하는 요가 지금 말씀하신 주로 병원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데 치료시간이나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국 한 사람이 하루 종일 쓸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 분들은 예약을 하고 가지요.

예약을 하고 가는데 한 대를 하루 종일 쓸 수 있다는 거죠.

관외 이용은 주로 병원진료 목적으로 해서 이용하고 있고요. 서울 쪽이나 분당 쪽에 가는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한번 이용할 경우에는 최소한 반나절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외 운행도 차량대수를 정해놓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병폐 때문에...

그러니까 차량대수를 정해놓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370명이 이용객인데 22대 밖에 없으니까 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만약에 관외로 나갈 수 있는 게 22대의 절반 10대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이 만약에 관외로 진료차 가면 그 사람이 결국 하루 종일 쓸 수밖에 없어요. 진료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많이는 쓰겠지요. 평택 관내에서 운행하는 것 보다 서울에 갔다 오면 몇 시간 더 늘어나겠지요.

그런 얘기도 좀 얘기가 들어오더라고요. 장애인 중에 어떤 분이 얘기하는데, 그러한 것을 서로 불편한 사람들끼리 같이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악용해서 쓰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개선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하여간 말씀은 잘 이해하겠고요. 이것이 평택시 이동편익증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더 이상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외에 가는 차량대수 제한이라든가, 1일 몇 회 이용 이런 것도 있지만 한 사람한테 너무 편중되지 않게끔 그러한 방안도 좀 강구하시는 게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유토지매각 여러 가지로 많이 하셨는데, 저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밑에 뜨란채 입구에 삼각지 있잖아요. 파출소 부지. 시에다가 그냥 반납이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자본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반납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시에서 도로 매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매입을 해가야지요.

시하고 협의 좀 해가지고 시보고 매입하라고 하죠.

제가 위원님께도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또 저희도 시에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얘기를 하겠지만, 어차피 거기에다가 파출소나 상가를 못 짓는 것 아니에요. 삼각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뭘 하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 대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해서 활용방안을 결정해주면 제일 좋겠는데, 그것을 만약에 저희들이 계속 가지고 있게 되면 저희는 하여간 그것을 어떤 형태로든지 매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그 것을 만약에 시에 매각해서 시에서 매입을 하면 도시공사 부채도 좀 떨어질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매각을 하니까 좋지요, 현금을 확보하니까.

그러니까 지적도라든가 토지, 평수, 금액 그것 좀 한번 빼줘 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태 위원님!

16쪽에 보면 ‘진위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해가지고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1지구, 2지구, 3지구 하는데, 1공구가 도시공사 자체 발주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식으로... 우리 공사가 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예, 조성공사를 해서 주는 겁니다.

아까 95.5%가 나가고 4.5%가 우리 시비나...

보상이요. 예, 그렇습니다. 1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나가고, 그리고 4.5%가...

주로 국공유지입니다.

국공유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하고 있습니다.

30%?

예.

언제쯤 우리 공사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현재 계획은 2017년도 하반기에 공사도 끝나고 사업도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7년도 하반기에 끝나면 공장을 지어서까지 주는 거예요? 바닥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674억 원이라는 차입을 해줬지요? LG 그쪽에.

차입이 아니라 그쪽에서 선수금을 받았지요.

우리가 선수금을 얼마 받은 거예요?

3,200억 원입니다.

3,200억 원 중에서 토지보상 해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3,200억 원어치만 우리가 토지보상하고 공사까지 해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100% 다 전체적으로 30만 평을 하는데 5,7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잖아요. 5,798억 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공사비로 쓰고 나중에 잔여부지가 있어요, 협력업체도 들어오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업체들한테 분양을 또 다시 해야 되고요. 한 4만 5,000평 정도가 분양대상이 있어요. 분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주는 게 부지조성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4만 5,000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또 분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어디에다가 하는 거예요? LG에다가 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뭐 있는 거예요?

전자부품 이런 업종이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도 있고 그런 거예요?

예.

이것도 완공이 2017년이에요?

그것은 아마 분양은 내년 상반기 중에 분양공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됐든 잘 마무리가 돼서 LG가 빨리 입주가 되게끔 하는 것이... 그러면 1공구, 2공구 3공구 하게 되면, 3공구까지 하게 돼서 이것도 2020가야 되는 거예요? 3공구까지 끝나게 되면?

아니에요.

그러면 1공구, 2공구, 3공구는 뭐예요?

2공구는 LG전자가 10만 평 자기들이 들어올 공장을 대행개발 시켜준 거고, 그다음에 3공구는 LG 계열사들 ‘서브원’ 이거 2개 업체 해서 2만평을 자기네들이 들어올 부지를 자기들이 공사대행하는 겁니다.

공사는 지금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렇게 하고 2017년도에 준공목표로 한다는 얘기예요?

사업 준공 전체 목표는 2017년도 하반기를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좀 당겨서 하려고... 공구 별로 좀 다를 겁니다.

공사하시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 있어요?

위원님이 많이 도와 주셔서 없습니다.

차질 없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위에 또 한 군데가 있지요? KDB 유토플렉스.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KTB유토플렉스는 경기도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달 중에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아마 문화재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보상공고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늦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우선 2013년도에, 그 당시에도 자금계획이 맨 처음에 안 됐다고 그러다가 그다음에 환경청에 동의 를 받아오는 문제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또 동일한 문제로 계속 시간이 걸려서 환경청에서 하여간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급속하게 승인 물결을 타서, 승인을 지난 10월 달에 받았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자금을 지원해주는 대주단에서 여러 가지 조건 하에서 자금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SPC해가지고 총 자본금 5억 원 해서 도시공사가 20% 들어갔어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의하면 (주)동흥산업개발이 80%.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PFV를 또 만들었어요. 이것은 언제 만든 겁니까? 자본금 50억 원 해가지고 PFV 만들었지요? 24쪽. 도시공사가 20%고, (주)동흥산업개발이 80%해서 SPC 총 자본금 5억 원 했고요. 그 밑에 PFV해가지고 총 자본금 50억 원 해가지고 우리 도시공사가 20억 원 들어가고, (주)동흥홀딩스가 39%...

20억 원이 아니고요. 20%입니다.

아, 20%. 그리고 대우건설이 20% 해서 쭉 나눴어요. 지분율이 우리가 세 번째네. 그렇지요? (주)동흥홀딩스 다음에 대우하고 평택도시공사가 20%네요? 우리의 역할이 뭐예요? PFV에서 도시공사의 역할이 뭐예요?

산단을 하려면 공공이 들어가야 수월한 면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예, 행정적으로. 그리고 산입법에서도 건축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도시공사가 들어간 겁니다.

저기는 다 끝난 거죠? 자금은 다 받아가지고 온 거죠?

아직은 저기하고요. 보상이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PFV는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도 우리시보고 또 참여해 달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행정적인 지원 쪽에서 우리의 역할... 어차피 우리가 어차피 SPC 20% 들어갔으니까 행정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 달에 보상공고가 나가면 여기도... 공고가 나가게 되면 3개월 후부터...

내년부터는 아마 보상이 될 것으로, 지금 계획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감정평가도 지역주민 한 군데하고 우리 도시공사가 한 군데하고, 평택시가 한 군데 하게 되나요? 경기도가 하나요? 감정 평가사.

감정평가요? 도에서 하고요.

도에서 하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나하고...

도시공사에서는 안 합니다.

도시공사가 아니라 KDB요. 도에서 하고, 주민 추천하고.

이것도 예전에 우리가 지정해놓은 게 2010년도에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이쪽에 5년, 6년이 지났는데 토지주들에 대한 주민들하고의 갈등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KDB 쪽에서 주민접촉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 주민들이 KDB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아주 잔뜩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업의 주체는 도시공사가 아니고 KDB라고 하는 SPC기 때문에, PFV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이 주관하고 있는 거고, 아직 도시공사까지는 그것의 요구가 넘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 PFV를 통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고, 거기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이사회를 통해서 견제하고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우리 시도 마찬가지지만 가교 역할을 잘 해주셔가지고... 앞에 또 진위 LG또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위 쪽에 산단이 너무 많이 갑작스럽게 들어가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불안해하는 요소도 있어요. 지역에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들이었는데... 가교 역할을 잘 좀 하셔가지고 보상이나 이런 것을 우리 주민 편에 서서 도시공사가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덕국제화지구 택지개발사업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활동을 2015년 후반기에 LH에 갔다가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광역도로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더라고요. 그때 계셨지요? 누가, 그 날 참석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에서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그쪽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이 국방부하고 약간 문제가 돼서 도로개설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택지개발도 지금 승인을 못 받고 있다고 LH에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 좀 자세히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택지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을... 저희가 그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추가로 더 파악해야 될 입장이고요. 광역교통은 현재 진행된 사항이 삼성산단이 2017년도 7월 정도에 입주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도 광역이지만 청북 쪽에서 나오는...

청북~고덕 간...

예, 그 도로가 개설을 못 하고 있잖아요. 다 뚫어놓고 국방부하고 LH하고 약간의 협의가 안 된 내용이 있다고 분명히 그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로개설이 안 되고 있어서 ‘외부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시에서...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도시공사에서 맨 마지막에 신규사업에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동주택사업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군사보호구역 제외 9개 필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공급대상 필지나 이런 것은 조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국방부하고 LH하고도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문제가 지역 때문에 그것은 안 하겠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하고 가게 되면 이빨 빠지고 가는 거냐는 거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군사보호구역이 2020년까지는 사용이 안 되고 그 이후로 사용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현재 구상하는 것은 꼭 1단계 내의 토지만을 고집하지 않고 2단계를 내년에 아마 분양할 계획으로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빼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쪽 국방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1개 필지를 빼고 난 이쪽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도시공사에서는 잘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청북~고덕간 도로는 잘 모릅니다.

그 도로하고 연결돼서 왼쪽으로 택지개발을 못 하고 있잖아요. LH에서 국방부하고 협의가 안 된다고 해서. 그 부분을 모르시는 거죠?

그것은 한번 별도로 저희들이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사가 거기에 5%를 가지고 있잖아요.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5%를 가지고 있지만...

회의할 때 우리 도시공사를 안 불러요?

그런데 저희들은 주로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이것에 대한 정산회의 하고 할 때나 또는 저희가 해당되는 분야에 있을 때만 들어가지,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장님, 이것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우리 도시공사가 5%를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왜 이 얘기를 말씀 드리냐면, 행감이든 뭐든 이렇게 하게 되면 LH를 부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우리 도시공사에서 해주셔야 된다고. 시민들은 지금 무지하게 궁금해 하는 사항이 많은데 행감에서 이런 얘기를 못 하는 게 참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5%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전에는 실질적으로 LH 눈치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눈치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광역교통망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빨리빨리 해줘야지만 고덕신도시가 분양도 빨리 되고 입주도 빨리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갔더니 LH에서 하는 얘기가 ‘평택 행정타운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MOU 체결하자.’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정도까지 가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도시공사에서 거기에 지분 5%를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도시공사에서 회의나 이런 게 있으면 그 회의에 참석을 좀 하셔가지고... 지금 모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국방부하고 LH하고의 협의 안 되는 부분, 4대대 예비군 쪽으로 해가지고 그쪽 협의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을 도시공사는 모르고 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의 기본적으로... 하여간 도시공사가 평택 시민의 권익이라든지 전체적으로는 사업의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도 더 적극적인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해주셔야만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5% 참여하는데.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광역교통체계는 도시공사보다도 평택시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광역교통망을 참여해라.’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의원 생활 지금 6년 째 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서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에 협의가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왜 안 되는지 알아가지고 우리 시에다가 아니면 시민을 위한 의회에 오셔가지고 이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돕겠다는 얘기죠. 안 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어떻게 됐든 고덕신도시 그 넓은 게 들어왔고 바로 옆에는 삼성산단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는데, 차질 없이 가야 되는 게 원칙이고 맞는 거예요. 2020에는 80만을 가느니 86만으로 가느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꼭 챙기셔야 돼요. 그래서 회의 때 그 5%에 대한 지분 얘기도 하면서 참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갈등이 있는 이런 부분에서 좀 참여하셔가지고 도움 될 수 있는 부분은 도움이 서로 서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화 위원님!

지금 2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이 나오는데요. 이사회 구성에 상임위 2명이고 비상임이 5명이고 당연직이 2명에다가 선임직이 3명, 감사가 1명(비상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회 5명 되신 분이 당연직 누구고, 선임직 세 분이 어떤 분이에요?

당연직이 평택시의 기획조정실장, 도시계획국장 두 분이 당연직입니다. 그다음에 감사가 당연직입니다.

감사가 누구예요?

지금 기업정책과장입니다.

선임직 세 분은요?

선임직은 세 분은 현재 이광열 변호사, 최선기 교수, 이철순 전 평택시 국장입니다.

지금 선임직 같은 경우에는 보수가 있나요? 회의수당만 주나요?

당연직은 안 주고 선임직은 월 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이사회를 월 몇 회나 열어요?

분기에 1회는 정기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수시로 임시회 의를 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서면으로 의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2015년도 재무현황이 나오고 손익현황이 나오거든요? 당기손이익을 올해 같은 경우에는 39억 원으로 봤거든요? 이 당기순이익이 제일 많이 증감됐다고 판단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진위2산단에 현재 LG에서 3,200억 원 선수금 받은 것이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이 매출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그 매출에서 일정 5%가 수익으로 들어와서 그것이 잡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게 제일 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직제 및 업무현황인데, 저희가 도시공사를 맨 처음에 저기를 했을 때 건설사업처가 가장 활성화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사업처도 나름대로 공단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분양보상처가 더 커 보여요. 지금 분양보상처나 건설사업처나 교통사업처는 사업부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전략이나 경영은 행정부라고 봐야 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업부서가 극대화되고 행정부서가 지원해주는 체계로 가야지만 안정적인 체계로 간다고 보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보면 사업부서가 행정부서를 못 따라간다고 봐요.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아까 LH도나오고 산단에 진위2산단, KDB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지만 저희가 주체적이지 못 하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의 보조적인 역할밖에 안 하는 거예요. 평택도시공사가 자립을 하려고 하면 주체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저희들이 전략기획처나 경영지원처나 이것을 단순히 어떤 행정지원부서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이 전략기획처가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과연 이것이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될 거냐 또는 어떤 신규사업으로 할 거냐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엄중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영지원처 같은 경우에도, 자금운영부서가 독립되지 않은 것이 경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 공사 중에서는 저희 밖에 없어서 저희도 지금 자금운영부서를 독립부서로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이러한 자금운영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분양보상처는... 대단히 좀 외람된 얘기지만 이것은 누구한테 시키면, 그야말로 건설업체한테 시키면 공사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양은 해보니까 단순히 남한테 시켜서 될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상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물론 건설사업처가, 우리가 개발업무가 주된 업무라는 가정 하에...

사장님, 저희도 여기에서 보면 우리 집행부도 두 파트로 나눠져 있고, 산건하고 자치가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맨 처음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도시공사 자체를 만들지 않았어요, 시설공단을 만들었지.

아니,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개발사업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시작을 행정부서에서 지원을 해준 다음에 끝을 행정부 쪽인 성격을 가진 데에서 끝내는 거고, 그다음에 중간 부분을 사업부서에서 해주는 게 일반적인 상념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사업부서가 극대화 돼야지만 지금 도시공사가 빨리 자리 잡는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능별 분류의 조직에서 사업 중심의 조직으로 변화를 시키려고 금년 중에 저희들이 건설사업처와 분양보상치 또 전략기획처의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일부 통·폐합을 해서 새롭게 조직을 바꾸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솔직히 도시공사가 3년차, 4년차 정도에 그런 조직개편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7년 6개월이 되고 7년차가 넘었는데도 이런 것을 가지고 헤매고 있다는 것은 자리를 그만큼 여태까지 못 잡고 어떻게 보면 안정적으로 가지 못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자리를 못 잡고 자본금 안 주고 우리 평택도시공사 같은 실적으로 갔으면, 일반회사 같으면 부도났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판단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원님, 그것은 조금 무리한 말씀이고요. 저희 도시공사가 맨 처음에 그런 조직으로 갔었어요. 그러다가 조직이라는 게 업무의 성격이나 환경에 따라서 자꾸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조직으로 운영했다가 기능별 조직으로 다시 왔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개발사업이 해보니까...

사장님! 사장님이 도시공사를 저보다 계속 전념하겠지만, 본 위원은 도시공사를 인준해주고 여태까지 보면서 도시공사하고 9년을 같이 온 거예요! 맨 처음 인준과정부터. 본 위원이 자치에 있을 때 도시공사를 창립을 한 거고, 거기에 있다가 제가 산건으로 넘어오면서, 사업부서라고 해서 산건으로 온 거예요. 물론, 사장님이 더 많이 파악하셨겠지만 저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사장님한테 말씀드리고 권장해주는 거예요.

하여간 잘 말씀을 알아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본부장님 빼놓고 2급 이상 직원이 처장이 5명인데 어디어디 처장이 2급 이상 직원입니까?

지금 처장 중에서 한 분만 1급이고 나머지 네 분은 다 2급입니다.

한 분만? 그러면 일반직에 2급이 현원에 3명이 있잖아요.

한 사람은 직무대행입니다.

직무대행이면 그 수준의 예우를 해주는 것 아니에요?

아직 연봉제 적용은 안 하고요. 처장직무대행 직책수당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에 운영비를 동료위원도 하고 저도 보조 질의 를 했는데,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됐고, 그러다 보니까 방만하게 예산편성이 됐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운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너무 방만하게... 그러다 보면 불용액이 나오고 불용액이 나오다 보면 결국은 운영부실이라고 봐야겠지요? 타이트하게 예산편성 하시고요. 예산 운용을 좀 타이트하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 예산을 이렇게 짰거나, 저희 집행부도 이렇게 예산을 짜면 솔직히 굉장히 안 좋은 소리 듣습니다. 나는 도시공사 같이 이렇게 느긋하게 예산편성해서 예산 운용하는 데는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처음 봐요. 53%의 집행률을 가지고 있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절약하려고 하고 이기가 되고 그런 것도 이해해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예산편성을 어디에서 심의를 받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8페이지에 자본금 현황인데 지금 자본금이 맨 처음에 2,111억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보면 7,700억 원까지 갔으니까 자본금은 많이 올랐는데...

자본금은 2,141억 원입니다.

아, 현금 300억 원까지 포함해서요?

자본금은 2,141억 원이고요...

그런데 자본금에서 현재까지 올라온 예산을 보면, 자산을 보면 7,700억 원이면 많이... 어떻게 보면 수익은 좋아지고 경제적인 안정은 됐다고 보이는데,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송화택지 내 학교 용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학교 용지로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교용지로 돼서 이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이게 매각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 집행부하고 좀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 부지로라도 바꿔놓고 하면 훨씬 매각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노력 같은 것을 해본 적 있는지가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노력을 많이 했고요. 교육청에다가 학교건립계획을 확인해서 교육청에서 학교건립계획이 없다는 회신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도를 바꾸기 위해서 용역을 하다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중단이 됐더라고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다시 재개 를 해서 그 용도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매각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위산단 지원시설용지는 매각이 다 됐습니까?

그것은 다 됐습니다.

평택종합물류단지는?

거기는 1필지가 남고 실질적으로 나머지는 다 매각이 되거나 또는 매각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도시공사의 가장 장점이 뭐냐면 시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마 도시공사가 민간회사보다 장점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게 있다고 하면, 용도변경이라든지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끊임없이 협의했으면 지금 다 팔렸을 거예요, 이거.

그동안 한 7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지난 10월, 11월 달에 거의 다 매각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현물로 기타 개발가능 토지 273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올해 개발 가능한 토지를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물류단지가 제일 크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진위2 일반산업단지 거기를 팔았고, 현재 안중터미널 부지를 매각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맨 밑에 보면 기타 개발가능 토지가 273억 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산에서. 그러면 자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개발가능 토지를... 어떻게 보면 작은 부분일 수도 있고, 몇 10평일 수도 있고 그런 것, 매각한 게 있어요? 일반 토지 매각현황 있냐고요.

이것은 매각한 게 아니고요. 아마 시에서 현물출자 해줄 때 용도가 그렇게 지정해서 저희한테 현물출자 한 건데,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매각한 것은 택지나 산단이나 이렇게 하면서 그 보유토지들에 대한 매각이고,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자산으로 개별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들이에요. 그래서 매각은 못 했습니다.

언제인가 한번 도시공사에서 4년, 5년 전에 도시공사에서 일반 토지 매각해본 적 있지요? 그때 매각이 안 된 토지도 남았으면, 일반 토지도 작은 부분이라면 매각을 해가지고 현찰화 시켜가지고... 솔직히 유동성 있는 현찰로 움직여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게 훨씬 사업성이 좋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일제 현재 이용 상태를 조사해서 임대가 가능한 것은 임대로 주고, 토지이용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사업 중에서, 좀 복합적으로 질의 를 할게요. 지금 우리가 출자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억지춘향이 격으로 들어간 부분이 상당 부분 많다고 판단합니다. 도시공사에서 판단을 해보고 어떤 압력에 저기하지 말고 ‘사업성이 있다 없다.’ 지금 이런 쪽으로 출자형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새로운 사업이 나와도 지금 자본금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상당 부분 도시공사의 발목을 잡는 행위라고 봅니다. 어디에서 어떤 제안 이 들어온다고 하면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 판단을 해서 가야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항상 이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맨 처음에 민 간사 업으로 갔던 것에 도시공사를 끌어들이는 이유는 그거 아니에요. 행정의 용이성 때문에 도시공사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도, 판단을 해보고 그것을 전량적으로 인수해서 주도권을 가지고 가든지, 아니면 출자형으로 들어가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인 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도시공사가 주도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야지요, 출자형으로 들어가려면. 그런데 전부 다 얹혀가기 식의 출자형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 민자사업 갖다가 제대로 안 가는 것들 다 도시공사가 개입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공사 자체 내에서도 이것에 들어가서 이것을 정말 우리가 투자를 해서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겠다고 했을 때는 주도적인 입장에서 들어가야지요. 이런 사업은 앞으로 출자형이라고 해도 개입하지 마십시오. 하려면 직접적, 주도적인 입장에서 가든지.

말씀 잘 이해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지금 19페이지하고 20페이지 고덕국제화계획지구인데요, 물론 주도권을 LH가 쥐고 있지만 우리도 5%의 지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도시공사가 대단위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간 이유는 LH쪽에 들어간 이유는 평택시에서 들어가자고 협의한 가장 큰 이유가 LH같은 경우 지방자치의 어떤 소리도 듣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들어감으로써 가교역할을 해 달라는 뜻도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지금 이주대책에서도 부적격자가 260호라고 나와 있고 미신청이 164호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경우 법적하자가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이주 저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공사가 들어갔으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 파악하고 있어요? 숫자만 파악하고 있지 어떤 자료 같은 것 가지고 있는 것 있어요?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왜 이 사람이 부적격자가 됐는지, 이 사람들이 왜 미신청으로 되어있는지.

현재 저희들이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통계만 가지고 있지 세부적인 자료를 LH에서 아마...

LH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14세대만 갖고 있습니다.

저희 것은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를 안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약에 정말 억울한 시민이 있다고 하면 도시공사는 평택도시공사기 때문에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지만 평택 시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도시공사가 좀 신경을 써 줄 필요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우리 분양인 것만 14분이 평택도시공사 관내에 있는 것만 했는데 그러면 LH공사에서 평택도시공사 관내에 있는 사람들 몰라요? 다 파악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이주대상자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했을 때 평택도시공사에서 참여했어요? 아마 참여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평택시에서 원했던 부분의 역할을 어느 정도 충족하지 못했다 봐집니다. 그리고 아까 도로얘기 동료위원이 했을 때 그것은 도로개발과 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가 5% 지분을 갖고 들어갔을 때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해요. 그게 우리 평택도시공사의 실정이에요. 그리고 지금 1차 분양을 한다고 했는데 공동주택분양하고 뭐한다고 했는데도 지금 경기도시공사 관할 에 1차 분양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도 지금 그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금 이 주위에 살고 있는 것은 평택시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평택 시민들이 몰라요. 이런 부분에 맹점을 도시공사에서 충족시켜줬으면 했었는데 전혀 역할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1차 분양을 어디다가 한다, 어떻게 분양하고 모델하우스를 어디로 간다, 내부적으로 경기도시공사나 LH만 자기네들만 독단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LH주도로 지금 고덕신도시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난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kdb유토플렉스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하나 물어볼게요. PFV를 맺었는데 대신증권이 5%씩 2개가 들어와 있어요. 같은 계열이에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그러면 어디 증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신증권 하나를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95% 밖에 안 되는데요?

아닙니다. 100%입니다. 그것을 다 합하면 105%가 나옵니다.

그리고 kdb유토플렉스도 물로 공사가 우리가 출자형으로 들어갔기는 했지만 시공사가 어떻게 책정이 되고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시민들의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 kdb유토플렉스는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동호홀딩스라는 데는 민 간사 업자기 때문에 이익을 극대화 시킬 거예요. 그렇다고 도시공사가 손해 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많이 평택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줘야될 때가 평택도시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평택도시공사가 출자금을 받아서 했을 때는 그런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괜히 평택도시공사 이름을 붙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자형으로 가다가 힘들어서 저기한다고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출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신청사 추진. 물론 7년여 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시청 앞에 있는 데서 부족하게 사셨던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는 신청사가 32억 정도 들여서 청사를 한다고 하는데, 상임위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행정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받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던 적이 한번 도 없어요. 2013년 9월 23일부터 공사 사옥 신축 계획을 수립해서 오면서 제가 공교롭게도 도시공사하고 계속 같은 상임위원회 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사를 추진한다고 해서 아마 여기 위원들 중에서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청사가 어디 짓고 있다는 것은 밖에서 듣고 그다음에 도시공사 사옥을 짓고 있는지 알았어요. 이 정도로 도시공사도 시의회나 자기가 소관 되어 있는 위원회를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방증이에요. 2013년도 계획을 세우고 2015년도면 2013년 하반기라고 했지만 2015년도까지 왔으면 지금 몇 년이 흐른 거예요. 2년이면 업무보고를 최소한 4~5번 했을 거예요. 도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의회를 경시하고 그러는데 의회가 도시공사를 좋게 볼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가 2008년도에 평택시가 자꾸 커지고 시의 역할이 많아지고 하면서 대행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시공사에 현금을 30억, 현물출자로 2,111억해서 모두 2141억을 투자해서 도시공사를 설립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큰 사업들을 많이 하시긴 하셨는데, 사업한 연도를 보면 2012년도 진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2009년 고덕국제화계획지구 택지개발사업, 2012년 황해경제자유구역 포승지구 개발사업, 또 출자형사업에 2010년 kdb유토플렉스 산업단지 조성사업, 2011년도에 포승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도시공사가 개입하게 됐어요, 그렇지요?

네.

물론 이 사업들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아직 다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대비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자꾸 발굴을 해서 시작을 해야된다라고 봅니다. 사장님께서 전략기획처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신규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어떤 아이템이 있는지요?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지금 고덕국제화계획도시 내에 공동주택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에서 물론 수익사업도 중요하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우리가 수익을 떠나서 우리 평택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어떤 어려운 부분, 평택시에서 시행하지 못하는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수익만 꼭 따지지 말고 평택시의 어떤 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런 것도 도시공사에서 나서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신지요?

네, 현재 신규사업을 착수하게 될 때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사업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또 행정자치부 산하의 공기업평가원에서 그 사업의 타당성분석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에 최종적으로 투융자심사를... 보강 설명을 좀...

신규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 순서는 지금 사장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사업의 어떤 진행과정을 제가 알자는 것은 아니고, 제 이야기를 그냥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언젠가 한번 사장님과 제가 청북을 한번 돌아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사장님께서 청북을 한번 돌고 느끼신 느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난개발이 많이 됐고, 농로정도로 쓸 수 있는 도로에 대형트럭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근처에 청북신도시가 있지만 옛날 청북지역에는 번듯한 주택 같은 것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를 개발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신규사업을 착수할 가용자원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2016년도는 새로운 사업을 착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당장 어떤 그런 부분을 해야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사장님께서 그런 데를 한번 현장을 보시고 그런 느낌을 받으셔서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런 데는 좀 우리가 나서서 개발을 해야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지,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사업성만 있다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사업성이 있는지 그때 못 깨달으셨어요?

그것은 전문가들하고 그야말로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업성은 제가 어떤 감각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택회사하고, 아파트 건설하는 회사하고 같이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기억이 안 나시는지 모르는데 그때 분명히 저한테 사업성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주변에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실제로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할 때는 아주 정밀하게 따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장이나 누가 쉽게 된다, 안 된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도시공사의 업무보고라든가 행감 때 느끼는 부분은 사실 도시공사가 그렇게 평택시와 관계가 자유롭다라고 저는 생각은 안합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어떤 어려운 부분이 같이 가야만 되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도시공사가 스스로의 어떤 홀로 서는 그런 단계가 성숙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판단을 잘하시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