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혜련위원장대리
윤기식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위한 다른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으로 부위원장이 위원장님을 대리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 회의진행을 방청하시고자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에서 오셨습니다. 항상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주시는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모든 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과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시민안전실 소관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제3차 회의 시 마쳤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자료 189쪽, 명세서는 147쪽입니다.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입니다. 간략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본 사업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들 마을 스스로가 유해요소를 찾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지 개선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한 다음에 직접 추진을 한 그런 사업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시민들 스스로 내 유해요소를 찾아서 나중에 그것까지 추진하면서도 또 그 마을을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마을의 많은 분들께서 좋은 마음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금년도에 선정된 마을에 대한 어떤 성과분석 이런 것을 실장님 해보셨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금년도에는 9개 마을이 응모를 해서 6개 마을을 선정을 해서 사업을 10월 말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저희가 접하지는 않았습니다, 결과는.
선희
최선희위원
아직 결과는 접해보지 못하셨고요. 9개 마을, 지금 6개 마을 선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개 마을 선정에 대한 기준이나 심사위원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응모를 하면 저희들이 우선 서류심사를 합니다. 그다음에는 현장시찰 통해서 최종선발을 하게 되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서류심사하고 그다음에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서류심사하고 현장심사까지 하고 그다음에 최종으로 마을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심사위원의 구성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죄송합니다. 지금 구성인원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가능하시다면 다음에 회의 끝나고서 말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금년에 실장님 4월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탄 사건이 있었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제가 파악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만 파악은 별도로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기를 쳐서 50대, 그런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금년도에요?
선희
최선희위원
예, 금년도 2015년 4월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보조금을 타낸 사건이 있었는데 경위를 좀 간단하게 듣고 싶었는데 실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가능하시다면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사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재확인을 하지 못한 어떤 관계 공무원의 잘못이 있었던 건지 그것을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언론의 보도까지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안심마을 만들기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라고 실장님께서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재고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제가 그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일단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을 파악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설명자료 203쪽 하나 보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회의참석수당이 신규로 올라왔습니다. 신규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원래 기능은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 그대로 방위에 관련된 시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기관들이 총망라하고 또 위촉까지 포함을 합니다만 위원들이 지역방위에 대한 총괄적인 것을 추진하는 그러한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지역마다 구성이 되어 있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회의를 1년에 네 번이라 그랬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금 분기별로 한 번씩 개최해 나가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분기별 1회씩 4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럼 몇 번하셨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까지 3회를 개최했고요, 12월에 1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회의 시 혹시 여비지급이 있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없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사실은 관련조례가 저희들이 1998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당연직위원들도 있고요, 위촉직이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있는데, 사실은 위촉직은 수당을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조례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못 하다가 올해 8월에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하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가 생겼기 때문에 내년도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당이라고요, 명목이?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수당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이게 몇 번 그냥 궁금했었는데 여비라는 것이 맞는 건지 수당이라는 것이 맞는 건지 그것은 퀘스천마크를 우리 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수당이라고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그런데 사실 여비인 건지 수당인 건지 평소에 궁금했던 것이기 때문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거마비라고도 합니다만 수당으로 봐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수당으로 통일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수당이 맞을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20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시 신규로 올라왔어요. 여성예비군 현재 대전에 구성이 돼 있는데 활동하고 실적 좀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여성예비군이 지금 저희 여러 가지의 어떤 향방이라든지 이런 어떤 작전을 펼칠 때에 이분들의 근무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피해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평상시에는 재난이라든지 이런 때, 구호 또 사회봉사활동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2015년도에 실적 좀 두드러진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이분들이 현재 군부대 훈련에 위문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위문?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위문을 하고요. 또 지금 현재 을지연습이나 화랑훈련 이런 때에 이분들이 참여를 해서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이제까지는 예비군복을 입지 않았나요, 아니면 자비부담으로 했었나요, 생긴 지가 꽤 되던데.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139명이 있는데 예비군복은 있습니다. 전투복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외피라고 그러죠, 방한복상외피라고 하는데 겉에 입는 옷들이 없어서, 2월경에 저희들이 지역방위협의회를 합니다. 전 지역방위와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들이 모여서 대강당에서 그런 행사들을 할 때에 전투복밖에 없기 때문에, 겉에는 추우니까 뭔가를 입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는 전투복을 입었는데 밖에는 여러 가지 사제 옷을 입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 보기 좋아 보이지 않는 겁니다, 복장의 통일이 필요한데, 예비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영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선희
최선희위원
통일된 외투로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그런데 위아래를 상하복이 다라고 여기 올라왔어요, 맞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상하복은 아니고요. 상하복은 군에서 지급을 합니다. 군에서 지급을 하고, 겉에 입는, 대개 군부대 같은 데에 장차관이라든지 대통령이 가시면 겉에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 입고 그다음에 하나 더 입어서 방한할 수 있는 그런 외피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5만 원씩 올라왔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05쪽이네요, 바로 옆에, 또 신규입니다.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식인데요. 지역 군부대 주관으로 전승 기념식을 실시하셨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전승 기념식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하셨는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군에서는 또 대한민국 6·25전쟁을 치르면서 대전 전투는 상당히 중요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또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것이 군부대에서 505여단에서 2013년부터 올해까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를 포함해서 10개 보훈단체가 같이 참여를 합니다. 경찰도 같이 참여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 지속적으로 이것은 505여단 차원이 아니라 시차원에서 우리 대전 전투는 상당히 6·25에 남긴 업적이 크기 때문에 대전시민 전체적인 차원에서 기념식을 해줘라 하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해서 대전시민 전체 행사로 하기 위해서 이번에 반영을 좀 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전승 기념식 장소는 그럼 어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보훈공원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보문산의 보훈공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유공자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유공자라면…….
선희
최선희위원
여기 대전지구 전투 유공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950년 7월 14일부터 21일까지 전투인데요. 저희들이 낙동강전투를 하면서 그 당시 여기서 방어선이 무너지면 사실은 낙동강에서 방어전을 펼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미군의 24사단이 여기 방어임무를 맡았습니다. 국군은 소백산맥에서 지원전을 펼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전투를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연시키는 겁니다, 뒤에 낙동강전투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런 임무를 맡았다고 하고요. 그 당시 딘 소장, 사단장도 체포가, 포로가 되었었고, 미군의 전사자만 해도 48명이 죽었고 부상이 228명, 실종이 874명해서 1,250.
선희
최선희위원
유공자 파악이요, 실장님.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유공자는 아니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유공자라고 표현을 하는 게 아닌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투를 이렇게 치열하게 저희들이 여기서 지연전을 펼쳐서 낙동강전투를 준비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전투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연전을 펼쳤지만 군에서는 이것을 승전 기념 전투로 이렇게 해서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혜련위원장대리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최선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 왜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념식을 많이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예산은 우리가 삼가야 되지 않나, 보면 ‘뭔 기념식, 뭔 기념식’ 중요하지요, 대전지구전투 전승 기념식, 승리할 때마다 다 기념식해야 되잖아요, 승리. 6·25전쟁 하면서 승리한 전투 현장이 몇 개나 되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도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3년차 군에서 이런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군뿐이 아니라 현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같이 이런 행사를 하는데요.
경훈
김경훈위원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이해는 가요. 시책을 개발해야 되니까, 없는 것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신규를 만들어 내고 발굴해야 되고 하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 정부수립 후 이제껏 온 시책들 중에 부족한 것은 거기서 보완해서 그것을 자꾸 채워나가면서 시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정권 바뀔 때마다 시책 개발해야지, 대통령 바뀔 때마다 시책 개발해야지, 그러니까 무늬만 바꾸고, 자동차 껍데기만 자꾸 바꿔서 팔아먹는 것하고 똑같다는 얘기지요, 내실을 기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대전지구전투 승리, 이제 별 게 다 나와요. 대전지구전투 승리, 여성예비군, 이분들은 군인 출신들인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어디?
경훈
김경훈위원
여성예비군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원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가고, 또 보면 여기 특전예비군이 있더라고요, 특전예비군은 또 뭐예요? 예비군 중에서 또 특전이 있어요, ‘특’ 자가 들어가야 돼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것은 특전사 출신의 예비군들이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예비군 안에 포함되면 되지 특전사출신 예비군, 이게 참 웃기는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나름대로 예비군과 별도로 32사에서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을 해서 예비군을 각 지역별로 창설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목소리 내면 다 이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공익 예비군도 창설해야 되고 육군 예비군도 창설해야 되고 해군 예비군도 창설해야 되고 공군 예비군도 창설해야 되고 이렇게 되다 보면 병장출신 예비군, 상병출신 예비군 다 그렇게 만들지요, 세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하여튼 지금 현재로써는 법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을 32사가 운영하는 예비군이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 시행령」 제32조에 대해서 특전예비군을 만들어라, 무슨 예비군을 만들라고는 안 돼 있지요? 예비군에 대한 지원 근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기존에 우리가 대한민국 예비군, 군대를 제대한 사람들을 다 예비군을 통틀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게 근거규정이지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로서는 현재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비군의 범주에는 전부다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지만 다만 아까 말씀하신 여성 쪽이라든지 특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사단에서 판단했을 때 별도의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직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보면 우리가 향토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 제4조에서 제5조에 따라서 예비군을 지원해주는 건데, 그렇지요?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뭐뭐 있습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이 지금은 향토예비군설치법하고 시행령에 따라서 예비군의 육성 지원으로 저희들이 같이 판단을 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하여튼 우리나라는 뭔 놈의 단체를 많이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통합방위협의회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이 지적했는데요, 제가 다른 팩트로, 지금 위원수가 28명이에요, 28명인데 우리 회의 참석수당은 7만 원씩 18인으로 4회를 했어요. 그러면 28명하고 18명의 차이점이 뭔지, 수당지급 대상이 16명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수당지급 대상은, 산출내역은 18인으로 돼 있다는 얘기지요, 산술기초에, 이게 어떤 게 맞나요? 그리고 신규로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그동안에 안 하다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번에 신규편성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관련조례에 수당지급 근거가 없어서, 당연직 같은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위촉대상자는 수당을 지급해야 맞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관련 조례가 없어서 지급 못하던 것을 지난 8월에 조례개정을 해서 이번에 지급을 하게 된 거고요.
경훈
김경훈위원
이 조례 집행부에서 발의했던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저희가 발의했습니다. 발의했고, 지금 현재는 위촉이 15명입니다. 그다음에 대전·충남재향군인회장이 당연직인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분까지는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16분입니다만 30인까지 통합방위협의회가 운영이 될 수 있고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당연직이 13명이고 위촉직이 15명이에요. 그런데 수당지급대상자는 16명이고, 산출기초는 18명이에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도 3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명 정도는 추가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여건을 반영하기 위해서 두 명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비비네요, 그러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렇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여기서 두 명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경훈
김경훈위원
충무시설 방독면 구입 좀 봐주세요. 지금 충무시설에 방독면이 몇 개나 있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80개 정도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수용 가능한 인원이 500명이에요. 이번에 100개를 구입하잖아요, 산출내역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여유분이 있는 건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지금 현재로써는 500개를 전부 다 구비를 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예산 여건상 그러지 못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80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내구연한이 경과됐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서 100개를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기념식 같은 것 빼고 이것을 구입하시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아까 말씀드린 전투에 관련된 것들은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일부 합니다. 다만, 지금 군이나 보훈단체에서는 나름대로의 전투를 대전시민 전체가 기념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한 2년 정도 저희하고도 그런 대화를 나눴고요. 그래서 올해 정도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 하에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각 과마다 단가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뭔가 통일이 돼야지, 방독면도 과마다 쓰는 용도가 다른가요? 비상대책과 방독면은 4만 1,000원, 민방위 방독면은 3만 7,000원, 총무과의 비상사태 방호는 4만 원, 3만 7,000원에서 4만 1,000원까지 각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민방위 방독면은 국비지원을 받아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는 3만 7,000원짜리를 사도록 하는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만 7,000원짜리 계획을 한 거고요. 다만, 충무시설 방독면은 저희 시비로 전액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 방독면보다는, 기본형이 아니라 여기까지 내려오는 방독면이 있습니다, 두건형이라고 해서. 이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건 4,000원 차이입니다만 어깨까지 감쌀 수 있어서 방호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구입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지금 현재…….
경훈
김경훈위원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시에서 구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으면 안 되지요. 국가에서, 품질 지원하는 건 국가에서 하는 게 더 나쁘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우선은 나쁘다기보다는 방호능력이 기본형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충무시설에 구입하려는 것은 방호능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그러면.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방호능력이 떨어지는 걸 구매를 하지 말아야지, 국가에서 준다고 무조건 하면 되겠어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아닙니다, 기본적인 방호능력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청사에서 쓰는 것은 이것보다는 좀 더 두건형이라고 해서 어깨까지 감쌀 수 있는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해가 안 가요, 방독면도. 191쪽 좀 볼게요 설명자료, 재난관리기금 전출에 대해서 한번 보자고요. 재난관리금이라는 것은 보통세 수입액의 결산액의 100분의 1을 적립하는 거잖아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우리가 지금 법정목표액이 얼마지요? 2016년도 적립기준액을 포함해서, 법정적립기준액, 우리가 법적으로 적립하게 돼 있잖아요, 재난관리기금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적립은 아니고요, 일반회계에서 3년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100분의 1 전출해야 되니까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정적립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거기서 적립은 저희들이 쓰고 남은 것이 적립이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현재 2015년까지 법정기준액은 1,127억 정도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확보한 것은 981억 이렇게 해서.
경훈
김경훈위원
977억 아니에요? 971억인데 980억이에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981억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확보를 했다 그런 얘기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당초예산액이 2016년도는 89억이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1997년부터 2015년도까지, 기준액 대비 미확보된 것은 어떻게 처리하려고 합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것은 금년도 예산도 당초에 50억을 담았었고요. 추경에 81억을 담아서 이것을 2014년도 분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듯이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 상황상 다 담지 못하고 이번에 89억만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적립기준액에 한 150억 이상이 부족하네요, 따져보니까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로써는 내년도 것은 현재 97억을 저희들이 이쪽에 전출을 받아야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미확보액.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런데 89억을 받았기 때문에 한 9억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못한 사항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46억 정도 확보를 못한 상황인데 이것은 2010년도 이전 분인데 이것은 예산상황을 봐가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지금 보니까 여기 205쪽의 예비군 육성 지원 같은 경우도 보면 사업목적이 향토방위작전에 필요한 장비의 현대화, 국방부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는 것 같아요. 목적에 보면, 내용이 국방부에서 해야 할 일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향토 장비현대화를 어떤 것을 현대화를 하겠다는 것인지?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군에 대한 모든 것들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은 예비군과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들, 국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아니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보완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그냥 한번 짚어보는 건데요, 다 내용이 목적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시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앞에서 질의된 내용은 생략하고 한 가지만, 215쪽에 특별사법경찰 단속수사차량 임차인데, 지금 특별사법경찰이 총 몇 명이고, 3개 팀으로 나눠져 있는 것 같은데, 총 몇 명이지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는 저희들이 15명입니다. 민생사법경찰과에 근무하는 분들이.
김경시위원
그러면 한 개 팀에 5명씩 구성이 돼 있나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현재 5명, 5명, 4명 이렇게 3개 팀으로 현재, 담당은 2개입니다만 팀을 3개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시위원
14명.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과장이 빠지는 거고요, 과장까지 해서 15명입니다.
김경시위원
1팀은 원산지, 식품접객업, 의약품 쪽이고, 2팀은 식품제조·유통, 청소년, 축산물 분야 그리고 3팀이 환경 분야 이렇게 나눠졌네요?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김경시위원
그런데 이 팀이 매일 순찰을 나갑니까?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저희들은 기획수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순찰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보를 계속 받습니다, 받아서 그것이 신빙성 있을 때 현장을 계속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수집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정보수집 하면서 나가서 업소별로 그때그때 지금 같은 경우는 폐기물업소 단속이라든지 아니면 의약품 단속…….
김경시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의도는 3개 팀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팀별로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면 차량 2대 정도만 임대를 해도 돌아가면서 차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어차피 기획수사이기 때문에 어느 날 몇 시에 나갈지는 예측불허한 것이기 때문에.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그렇지는 않고요, 현재 세 팀이 매일 나갑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팀별로 어떤 정보를 수집해서 그때그때 분야별 기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시위원
차량 3대 임대는 팀별로 꼭 필요하다?
철구
강철구시민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혜련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민안전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기식
윤기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자치행정국 소관
이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 부서장께서 발언대에 나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안 처리 자료의 제출 및 답변 등에 노고가 많았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을 접하면서 예산규모가 전년 대비 7.2% 증가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래서 세입예산에 대한 의문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 질의한 후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사업별 설명자료 225쪽, 사업명세서 47쪽입니다. 지방세 세입 세목별 증감 내역 중 취득세입니다. 국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만약 자료를 갖고 계시지 않다면 정회시간 후 제출해 주시고요, 취득세 예산액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9.9%인 531억 7,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5년도 대비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건수 또 거래가액 상승분과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로 인해서 세수증가분이 반영되어서 증액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2015년도와 2016년도를 비교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2015년도에 점진적으로 세수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미미하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보면 취득세 분야를 보면 부동산 거래량 증가가 한 3.4%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409억 정도 세수증가가 됐고요. 대형건물 신축이 전년도에 비해서 한 5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가 증가돼서 한 3십여억 원, 세대수로는 한 5백 세대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평균 한 5년 동안 자동차 증가율 1.9% 정도인데, 가격상승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한 49억 정도가 늘어서 한 530억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었습니다.
박혜련위원
예를 들어 부동산 및 자동차 매매건수와 거래가액 그리고 신축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수, 금액 또는 어느 지역의 아파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도안동 쪽이 많고요.
박혜련위원
도안동 쪽에서 세대수가 증가를 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추경 대비는 61억 2,900만 원이 감소했어요. 그 사유가 뭔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추경 대비해서 말씀하시나요?
박혜련위원
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수가 금년에 추경을 세 번에 걸쳐서 했었고요, 본예산까지 세 번째 했고, 내년도 예산인데, 취득세 분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변동요인이 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예측이 매번 말씀드리는 사항이지만 정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내년도 시의 재정 상태는 재원이 부족해서 주요사업비를 전액 계상하지 못한, 일부 계상한 사업이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점 참고하셔서 세수증대 및 체납액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셔서 우리 시의 부족한 재정상태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도록 꼭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26쪽입니다. 자동차세 예산편성액이 전년도보다 당초예산액 대비 86억 3,000만 원이 증이 됐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2015년도에 증가한 자동차 등록대수는 몇 대이며 2016년도에는 올해보다 몇 대가 더 증가할 것인지 예상하고 계시면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율이 2.16%인데요. 대수로는 잠시 통계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증가대수는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는 2.16% 정도 증가가 됐고.
박혜련위원
예, 이따 서면으로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고요.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대수에 대한 통계는 갖고 계신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전체 평균이 2.16% 증가된 수치입니다.
박혜련위원
최근 5년간 평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평균.
박혜련위원
최근 5년간 평균이 2.16%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등록대수, 예.
박혜련위원
그리고 유가보조금 증가분도 반영하여 증액하셨다고 했는데, 2015년도 유가보조금과 2016년도 유가보조금을 비교한 내역이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자료도 서면으로 같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도 현재는 안 갖고 계신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것도 있으면 주세요, 과장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227쪽, 담배소비세입니다. 증가사유를 보면 올해 대비 담배판매 증가분을 반영하여 당초 대비 162억 5천여만 원이 증가한다고 판단을 하셨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담배 판매량과 담배소비세 징수실적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10월 말 현재로는,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많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했었는데 둔화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해진 겁니다. 그때 상대적으로 추계했던 것보다 높이 예산이 잡힌 건데요. 이게 지금 보면 5월에서 7월 전년 대비 감소율 25% 적용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증가율을. 그런데 앞으로도 둔화율이 적어질 것 같아서 조금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혜련위원
늘어날 전망을 보인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둔화율이 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면 세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지요.
박혜련위원
얼마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정확한 추계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추정한 만큼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혜련위원
과장님,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계세요?
기식
윤기식위원장
조강희 세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
조강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조강희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당초에 담배소비세를 인상할 때는 감소율을 34%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예산도 저희가 34% 감소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그 감소율이 한 40%가 됐었습니다. 그 부분은 전년도에 사재기효과 때문에 34%보다 늘었는데, 지금 7월부터 9월까지는 감소율이 떨어져서 한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 예산도 일단은 25% 감소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했는데, 정부나 전문기관에서도 그건 한 2, 3년 더 지켜봐야 감소율이 어느 정도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재정운용 때문에 저희가 현재 수준인 25%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예측을 감소할 것으로 보신다고요?
강희
조강희세정과장
예, 인상에 따라서 감소는 되는데 감소율이 완만히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는 판단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한 25%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조강희 세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담배소비세가 감소하면 우리 시에서 재정운용하는 데 애로점이 좀 있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44쪽, 사업명세서 178쪽입니다.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 사업내용이 뭔지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게 우리 시에서는 현재 5개 분야 전문경력인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2급 이상 또는 고위공무원 이상 공무원을 지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자문을 받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전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연구재단에서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겁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연구재단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금년도 추진실적을 보니까 보안·안보 분야에서 정책자문관 한 명이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3월 1일부터 근무를 하면 그동안 근무기간 10개월에 대하여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지 않았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지금 근무하고 계신 정책자문관의 지난 10개월 동안의 업무실적은 있습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실적은 몇 가지, 자문을 받기 때문에 뚜렷하게 실적으로 내놓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수시로 보안이라든지 안보 이런 식으로 자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정확히 관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이번에 신뢰성센터 유치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박혜련위원
신뢰성센터 유치할 때 자문을 많이 받으셨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국방, 과학 분야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박혜련위원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근무기간이 올해 3월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인데, 내년부터 연구장려금을 지원하면 2018년까지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연구재단에서 계속 인력 쓰는 만큼 지원해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오히려 좋은 면이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사업의 목적을 봤을 때는 아주 타당성이 있고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동감합니다. 그러나 과연 정책자문관이 한 명 근무함으로 인해서 보안, 안보 분야에 대한 정책자문과 시책 발굴, 연구과제의 획기적인 성과도출이 될지 염려가 되고요. 그 효과가 시민들에게 얼마만큼 돌아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체계적으로 검증이 안 되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냥 일방적인 사항으로 전문 경력자의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지역 현장에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서는 연구장려금을 지급함에 따른 소요액의 편성이라 하면 재정의 운용 측면에서 실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셔서 세부적인 검토와 검증을 거친 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동의합니다. 지금 초반 운영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았던 점 사실입니다. 이게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관련 부서가 산재돼 있었습니다, 관리하는 부서가, 특정 관리 부서를 지정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한테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혜련 위원님 질의가 있었는데요, 어떤 사업인지는 국장님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했고요. 사업개요에 지원기관이 한국연구재단이라고 했어요. 전액 연구재단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비가 100%로 돼 있어요. 예산현황에 보면 비고란에 시비 100%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연구재단으로 예산을 우리가 보내주는 건지, 아까 말씀 중에는 온다고 했는데 연구재단에서 우리 시로 내려오는 예산인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입을 잡아서 시비로 편성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세입을 잡아서 다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자료 여기 190쪽에 보시면요. 똑같아요, 같은 전문경력인사 초빙활용 지원사업 똑같이 했거든요, 190쪽에 제목도 똑같고 신규도 똑같고 사업목적도 같고, 여기에는 또 국비 100%라고 되어 있어요, 똑같은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비 세입을 잡아서 시비로 편성하는데 여기에서 보기에는 연구재단에서 오는 돈이니까 국비로 이렇게 표기를 한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표기만 다른 거네요,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아까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지금 이게 안전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안보 분야, 과학 분야 다 세분돼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총괄할 수 있는.
선희
최선희위원
표기가 각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료의 통일성을 기하면 저희들이 보면서 자료 검토할 때, 제목도 똑같고 신규도 똑같고 사업목적도 똑같은 데 어느 곳은 시비 100%, 어느 곳은 국비 100% 이렇게 해서 좀 이해가,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247쪽을 보겠습니다, 설명자료입니다. 해외연수 지원입니다. 2억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5억 9,000으로 해서 2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증액의 사유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우리 시에서 해외연수경비를 그 안에 한 15년 동안 거의 동결상태에 있었습니다, 2008년도 이후로 거의 동결이 있었는데요.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률이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 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서 2013년까지 4억이었다가 2014년, 2015년 3억 9,000으로 됐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2008년도 수준도 안 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5억 9천 정도 되는 것은 울산 정도가 우리하고 같고요. 다른 시·도는 전반적으로 한 8∼9억 정도 되고 이렇게 합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15년 동안 동결이 되었었기 때문에 2억을 증액을 했어도 수준은 2008년도 수준이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이해됐고요. 산출내역에 국외업무여비하고 해외시찰연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국외업무연수는 사업개요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찰연수는 또 어떤 연수인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국제화여비하고 국외업무여비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 게요,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외시찰을 국제화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국외와 국제화여비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찰연수는 국제화여비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년도 계획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그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필요경비를 요청하고 심사요청을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이 구체화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설명자료 251쪽, 265쪽 또 266쪽 해외연수 부분이에요, 전부. 연간에 몇 명 정도 연수를 가시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251쪽에 국외교육훈련연수는요, 이게 일반 단기성이 아니고 장기교육을 간 숫자입니다. 현재 8명이 가 있습니다, 8명이 가있고요. 해외연수는 금년도 예를 들어서 보면 한 130여 명 정도가 다녀왔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기연수는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장기연수는 지금 8명이 연수 중에 있습니다. 현재 7명이고 내년에 8명이 계상돼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장기연수는 대개 어느 나라?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재 미국도 있고요, 호주도 있고 이렇게 한 2년 정도 가는 과정들입니다. 해외연수는 한 130명 정도, 1년에?
금년 10월 말 현재로는 한 125명, 130명 정도 다녀왔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가지 더 하고 다른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284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규사업이에요. 새마을며느리봉사대 고부 한마음 대행진, 제목이 재밌어서 좀, 이와 유사한 사업 다른 것 없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실 새마을부녀회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한 사항인데요.
선희
최선희위원
개요에 나와 있는 것을 좀 봤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안에 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시 차원의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과 유사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일부 새마을부녀회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과 유사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회복지사업의 일환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부녀회의 요청에 의해서 됐지만 나중에 공모결과에 따라서는 어느 기관, 어느 단체에서 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사업개요를 보면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서 또 여러 개 해도 무방하겠지만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추진돼야 되는 사업인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복지환경에 통합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게 홀몸노인들이 많은 것으로 여기에 보면 78명이 나와 있는데 적은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민간행사 사업보조이기 때문에 숫자조정 같은 것은 또 어렵겠지요? 이게 전국에서 혹시 실시한 사례가 있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것까지 파악은 안 했습니다만 이 숫자는 정해진 숫자는 아닙니다. 이 정도 예상을 한다는 얘기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인원에 그렇게 나와 있어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딱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충남에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풍문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계시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못해봤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자기 부모한테도 안 해주는데 여기 보니까 발마사지, 건강체조 많이 어쨌든 있습니다. 글쎄 복지환경과의 통합은 어떨까, 형식적인 어쨌든, 만약에 된다면 그런 홍보목적이 아닌 진심어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다른 위원님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25쪽 지방세 세입 세목별 증감 내역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세입 세목별 보면 우리가 취득세와 관련해서 2015년 3회 추경까지는 3,620억 원이었어요, 계상한 게. 2016년도는 3,210억 원을 계상했고요. 그런데 전년도 대비 410억이 추계가 적어요, 추계한 게. 이것은 예산을 좀 보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금년도 세수 추계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한 3천여억 원 정도 추경에 반영하고 추계를 했었습니다. 다만 금년 사항은 롯데마트라든지 특수한 사항이, 아니 내년도 사항입니다, 발생될 것으로 봐서 추경에 일부 더 반영돼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전년대비 한 410억 정도를 추계를 안 했는데, 세입을 적게 계상하면 현안사업이 지연되고 그렇게 하다보면 다음 연도에 또 이월되는 문제점도 있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데 좀 더디지 않나,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추계를 한다. 우리 순세계잉여금 가지고도 기획감사실에 얘기했지만 좀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다만 세수를 너무 낙관적으로 하다보면 잘못하면 세정 운용하는데 있어서 부작용이 날 소지도 있기 때문에, 요즘처럼 경기가 좀 좋아지고, 부동산 경기 좋아지고 하니까 이렇게 세수가 늘어나고 그러는데요. 예측을 잘못했을 경우에 세수가 펑크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앞으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보면 담배소비세라든지 지방교육세 같은 경우는 3회 추경하고 비슷해요. 그런데 세입을 좀 많이 계상했으면 좋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도 지연되고 자금 흐름도 조금 막히는 것 같고, 이월되는 일도 많고 하니까 이것을 좀 추계할 때 세입을 좀 더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좀 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47쪽, 해외연수 지원 좀 잠깐 볼게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했는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이 사업을 많이 사용하는 부서가 있나요, 대상자들이라든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주로는 정책연수가 있고요, 투자유치 부분에 있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관광 이쪽 분야 직원들이 아무래도 많이 가게 됩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그쪽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금년 대비 한 51%가 증액이 됐어요. 예상하는 사업,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내용 때문에 이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 운용을 상당히 긴축적으로 운용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실·과에서 요구하는 것에 한 70% 정도도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선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8년도 때 5억이었던 게 지금 3억 9,000 수준입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2010년도는 4억이었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추세였었는데, 아무래도 현실화를 통해서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국제업무도 또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서서 요청하게 됐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예, 266쪽,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도 한번 봐주세요. 이게 확대한 거네요, 내용으로 보면. 작년까지는 30년 이상이었는데 20년으로 확대를 했어요. 연수 인원도 60명에서 130명, 대상이 60명에서 130명이 된다는 얘기지요? 확대하다 보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20년으로 줄이다 보니까 인원이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이게 보면 퇴직을 앞둔 공무원들이지요, 대개 보면. 1956년생, 1957년생 지금 퇴직 앞두신 분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그분들 참 고생했는데 가야지요. 그런데 선정기준에 있어서 고루 분포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확대했으니까 이왕, 대상자라든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보면서 자치행정국 신규 편성 주요예산이 보면 신규 편성된 건수와 금액을 알 수 있나요? 지금 데이터가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전문경력인사 초빙활동지원 3,600만 원을 비롯해서 엘리베이터 교체 19억 5,000만 원까지 신규편성 했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경훈
김경훈위원
이것은 신규사업에 대한 핸들링을 해야 되는데 시간관계상 신규사업에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은 해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총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훈
김경훈위원
증액편성된 것도 있어요. 방독면 구입부터 해서 있더라고요, 증액사유가 있겠지요, 인상 부분이라든지 이 부분도 제가 지금 핸들링을 하는 거니까요. 이것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진신고 할 수 있는 분은 자진신고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총괄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훈 위원님이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이분들이 그전에는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만 해외연수를 다녀오신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조금 개선이 돼서 20년 이상 되신 공무원들은, 이것 부부동반해서 다녀오시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부부동반인데 부인 경비는 자부담입니다.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1957년, 1958년생이면 퇴직을 한 1년 앞두고 가시는 분들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분들 60명 연수를 실시할 약 1억 1,868만 원을 지출한다고 돼 있네요? 아니, 지출을 했네요, 그렇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했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1인당 평균 지원액을 단순 계산을 해보니까 1인당 평균 197만 원 정도된 것 같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평균 한 180만 원, 1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동남아는 몰라도 터키나 동유럽, 호주, 뉴질랜드 이런 데를 다녀오시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주로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런 데를 약 197만 원이면 2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녀오실 수 있어요, 이 금액 갖고?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사실상 100% 다 지원은 안 됩니다. 일부는 본인이 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보니까 2016년도 예산액을 1인당으로 계산해 보니까 170만 원 정도 되는데, 올해보다 더 적은 금액입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어떻게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가라고는 해놓고 100% 다 지원 못해주는 입장도 곤란합니다. 다만 이게 몇 군데를 조별로 짜서 자기들이 지역을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별 편차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보다 적게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국장님 714쪽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392쪽, 찾으셨어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1인당 이분들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한 430만 원까지 됩니다.
박혜련위원
430만 원 정도 되지요? 이런 분들은 동유럽, 서유럽, 미주 등이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이분들하고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 가시는 공무원들하고 이런 내용을 보시고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모범 공무원 가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논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상 격려 차원에서, 위로 차원에서 보내주는 건데요. 낭비성 이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고요. 중견간부양성과정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개인 부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교육과 그냥 여행성이라는 그런 맥락의 선상에 있습니다. 별도 모범 공무원도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좋은 데 보내주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선상에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지금 국장님이 모범 공무원 해외연수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대전시 재정이 부족한 것은 맞지만 30년 이상 국가에 헌신하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모범 공무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추진사업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170만 원 갖고 5박 6일이나 6박 8일 해외연수를 다녀오라는 것은 올바른 시책이 아니고, 그 예산 편성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담당국장으로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추경에 더 반영을 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 금액이 이렇게 적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에 대한 여비지원은 하나도 없지요, 자부담이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규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이런 모범 공무원들이 계시기까지는 배우자들이 묵묵히 불편 불만 없이 뒷받침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모범 공무원들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추경에 좀 예산을 반영하셔서 714쪽의 중견간부양성과정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여기에 어느 정도 도달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8쪽이네요, 명세서 210쪽입니다. 전자기록물 이관사업이 있어요. 미이관 문서가 260여만 건이네요, 국장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기록물 보존기간이 1년, 3년, 5년, 10년, 30년, 준영구, 영구 이렇게 돼있는 것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전체 기록물을 다 여기에서는 이관을 할 필요가 꼭 있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러니까 연도별로까지 다 이관을 해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준영구라든지 해를 오래 보관해야 되는 것들은 전자기록물 이관이 필요하겠고요. 말씀대로 보관기간이 보존기간이 짧은 것들은 창고에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경우도 있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260여만 건은 전부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예, 잘 알겠고요. 311쪽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자 전자예금압류 시스템 이용료, 신규입니다. 지금까지는 압류를 어떻게 하고 있었나요? 이게 예금압류로 하는 것 맞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지금까지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재래적인 방법으로 했던 거지요. 일반 세입 관리하다시피, 체납세금 관리하듯이 고지하고 이렇게 하는 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으로 압류하기가 어려웠던 거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예금을 직접 압류를 한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세외수입 이게 체납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지방세 같은 세금은 또 어떻게 압류를 하고 있는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방세는 기존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사용했었고요. 이것은 새로 따로 생긴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때문에 신규로 도입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내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고지할 때 사전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각 가정에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고지할 때.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니까 각 가정에 고지할 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고지서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안내가 잘 될까요, 고지할 때 하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고지할 때 하신다, 잘 알았고요. 한번 324쪽을 보시겠습니다. 시청사 사무환경개선 또 신규입니다. 본청하고 의회 사무실 모두 하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카펫.
선희
최선희위원
전체입니까 아니면 일부입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대상은 전체인데요, 이 사업비로는 전체는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일부로 되겠네요, 사업비가, 적게 되어 있기 때문에. 325쪽 바로 옆쪽에 노후 엘리베이터 교체가 신규로 돼 있어요. 사업목적에 주요부품 노후로 인해서 안전사고발생 우려 때문에 재난안전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서 교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또 다 하지 않고 5대는 안 하시네요, 2017년 교체에. 양호한가요, 5대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사실상 11대, 의회 쪽에 2대가 있고 시청사에 11대가 있는데요, 의회 쪽은 2011년도에 조치를 했고요. 시청사 11대에 대해서는 일시에 하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형편 때문에 이번에 6대를 하고 내년에 5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두 군데 다 내구연한이랄까요, 그 경과는 다 지났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내구연한은 다 지났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까지는 운영하는데 양호한 편입니다만 안전문제는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금년에 6대 조치하고 내년에 5대를 할 계획입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28쪽에 청사 승강기 시설관리 용역이 있어요. 용역비가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년에도 4,400이고 2016년에도 4,400으로 되어 있어요. 엘리베이터 교체를 하게 되면 무상 A/S기간이 있지 않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A/S기간하고 이 관리용역하고는 좀 차이를…….
선희
최선희위원
다른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떻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관리용역이기 때문에요. 시설보수비가 아니고 엘리베이터를 관리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은 엘리베이터 교체하면 무상 그 기간이 있는데 똑같이 작년하고 예산이 같기 때문에 혹시 이런 용역비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르군요, 관리용역하고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다르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집행률이 적어질 수는 있겠지요.
선희
최선희위원
적어질 수는 있지만 다르다, A/S 무상하고는? 일단 넘기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312쪽에, 사업명세서 218쪽입니다. 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예산액이 2,000만 원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에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신규 편성에 따라 1,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삭감 금액이 1,000만 원보다 또 1,000만 원이 더 계상되었어요.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는 1억 1천만 원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포상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일전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금년에 우리 세정과나 세무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세수증대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은 포상금으로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박혜련위원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려고 이 예산을 세운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직무 중 체납액 징수업무는 일부분의 업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공무원의 일정 직무 범위에 체납액의 징수라는 직무가 있으면 업무를 맡은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공무원에 대한 시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은 1,000만 원으로 유지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2,000만 원.
박혜련위원
지금 1,000만 원을 더 증을 했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신규로 하는 겁니다, 2,000만 원.
박혜련위원
예, 신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2,000만 원 정도는.
박혜련위원
예, 2,000만 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박혜련위원
1,000만 원 갖고도 인센티브를 줘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게 1,000만 원을 저희들…….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감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 흔히 이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면 저희들은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데요. 타 시·도하고 비교율 또 저희들이 거둬들이는 세외수입에 봐서 2,000만 원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좀…….
박혜련위원
아니, 인센티브를 많이 준다고 해서 세외수입으로 더 거둬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충분한 인센티브가 되면 더 노력을 하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다시피 담당 업무기는 합니다만 특수한 사정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십시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최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19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명세서 228쪽,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비가 있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기능을 하는 거지요, 간략하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기술적인 건데요, 필요하면 청사관리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좀…….
기식
윤기식위원장
계장?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으로부터.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선희
최선희위원
예, 간략하게.
기식
윤기식위원장
그러면 노수협 회계과장은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협
노수협회계과장
회계과장 노수협입니다. 최선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정전 전원장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기가 단전이나 정전됐을 때 이것을 비상사태 때 일시적으로 전원을 유지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겠습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되셨어요? 노수협 회계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알고 질의를 한 거고요. 800만 원 예산에서 500%가 증이 되었어요. 여기 청사 전기단절 경우에 청사 전체에 전기 커버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일부 비상용 시설만 커버를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속 가능한 건지, 이것도 우리 국장님 답변 안 되시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4대를 전체 수선하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0분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게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전원이 끊겼을 때 30분 동안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0분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여기 사업개요에 무정전 전원장치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300㎾라고 읽어야 되지요, 300㎾ 2대, 150㎾ 9대 수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에 보니까 축전지가 52개에 483만 6,000원이에요 구입이, 그럼 개당 9만 3,0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런데 320쪽을 보니까,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잘 안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단순 질의일지 모르는데. 320쪽에 축전지는 개당 7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신규로. 이게 어떻게 다른 건지 그게 이해가 안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바로 뒷장 320쪽이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게 축전지가 모형을 좀…….
기식
윤기식위원장
이것 국장님 답변할 수 있겠어요? (관련 사진 최선희 위원에게 제시)
선희
최선희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여기에는 지금 483만 6,000원, 52개를 할 때 축전지라고 돼 있어요. 9만 3천 원 정도 계산이 되는데, 똑같이 축전지인데 320쪽에 7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게 좀 궁금해서, 어떻게 다른 건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320쪽에 있는 축전지는 교체고요.
선희
최선희위원
교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319쪽의 전원장치 유지비는 수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수선이요. 유지보수, 수선으로 봐야 됩니까?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장치를 유지하기 위한 수선비로 보시면 되고요. 뒤에는 축전지를 교체하는 비용으로.
선희
최선희위원
교체할 때는 70만 원이고 유지할 때는 하나에 그런 정도 된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선희
최선희위원
9만 3천 원 정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연간 청사 전기 단전으로 무정전 전원장치를 혹시 사용한 횟수가 좀 있나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지금까지는 발생되지는 않았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발생되지가 않았어요? 그럼 사용하지 않아도 축전지는 기간이 경과하면 꼭 교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시간이 경과하면 쓰지 않았어도?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자연소모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선희
최선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278쪽이요.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범죄피해자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4,465만 원인데, 4,436만 2,000원이 집행이 됐네요 벌써, 10월 말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선희
최선희위원
그럼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직까지 추가로 발생된 건 없는데요.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한 건이라도 나타나면 부족하네요, 이 사업은?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부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31건인데, 추진실적에, 주로 어떤 범죄가 많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내용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희
최선희위원
어떤 범죄가 많는지 또 범인검거 여부는 괜찮은 건지. 예산이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제출을…….
선희
최선희위원
예.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세부내용은.
선희
최선희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안 하고요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최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련위원
박혜련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96쪽, 사업명세서 209쪽입니다. 대전120콜센터 민간위탁, 이 예산이 감이 됐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감됐습니다.
박혜련위원
운영시간을 보니까 365일 아침 7시부터 23시까지 운영하고, 업무를 보니까 여권, 차량등록, 대중교통, 상수도, 문화체육 등 시정 전반에 대해서 이것 상담하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분들은 일요일도 없이 상담을 하는 건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23시까지, 우리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서 숙지를 한 다음에 상담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련위원
365일이라고 해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러면 일요일도 하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교대근무로 하기 때문에?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러면 여권 같은 것 이런 것?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발급하는 게 아니고 발급 문의.
박혜련위원
문의, 상담이니까 문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감이 됐어요? 상담사 정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는 하는데, 상담사가 왜 감소가 됐지요 두 명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일단 수지를 봐서, 상담시간 운영이라든지 전반적인 운영을 거쳐서 인원을 감축했습니다. 다만 거기에서 인건비가 30명에서 28명으로 줄어서 일부 예산이 줄었고요. 현재 종사하는 28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처우개선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30명이 상담을 하셨는데 교대근무 하면서 하셨는데, 두 명이 감이 됐는데 두 명이 감이 되면 업무에 지장은 없나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현재 상황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우리 시가 근무시간이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처우개선과 병행해서 시간 문제를 재조정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이분들이 근무시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조금 많은 편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근무시간이 더 많은데 두 명이 감축이 됐는데 그럼 더 많아지것네요 근무시간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상담 양하고 시간하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을 단축시켜줄 수 있으면 단축시키는 방법도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어떻게 시간을 단축해요 두 명이 감이 됐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인원수하고는 시간이 비례되는 건 아니고요.
박혜련위원
인원수하고 시간이 왜 비례가 안 돼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인원수는 비례는 안 되는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줄게 되면 같은 시간이라도 많은 양을 상담할 수 있겠지요.
박혜련위원
많은 양을 상담을 하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30명이 할 것을 28명이 하게 되니까 양이 좀 늘어날 수는 있지요. 그러니까 시간문제하고 인원수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런데 타 시·도보다도 지금 상담원들이 근무시간을 더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런 것은 조금 더 세밀하게.
박혜련위원
그러면 더 시간근무가 늘어나는 거지, 인원이 줄었는데.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줄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23시까지 하고 있는데.
박혜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 현재 그 상담원들이 상담시간이 타 시·도보다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담시간을 더 줄이겠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검토를 해보겠다는.
박혜련위원
그런데 인원이 감축이 됐으면 상담시간이 더 늘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정해진 시간대에서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시간하고는 별반 관계는 없습니다만 개인 업무량은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박혜련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24쪽이요, 사업명세서 229쪽이네요. 시청사 사무환경개선, 바닥재 교체를 한다고 돼 있는데, 소요 예산액이 10억이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시청사의 면적 중 사무공간 면적은 2만 4,700㎡, 이 바닥을 다시 교체한다는 거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카펫으로 깔려있는데요,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교체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설치된 지 한 15년 경과됐기 때문에 직원들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것 고려했을 때 교체시점이 된 것으로 파악…….
박혜련위원
왜냐하면 카펫을, 우리 의회도 카펫이 깔려 있는데 카펫이 오래되면 먼지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아직 재질을 확정 안 했다고 했는데 뭐로 하실 생각이신지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여러 가지 소재를 파악하고요, 장단점을 비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목재로 바닥재를 교체하면 어떨까 싶은데, 예산이 많이 들겠지요 그러면?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목재는 감안해보지 않았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예상했던 게 카펫으로 하는 방법하고 OA타일이라고 사무실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비교가 돼야 되는 게 층간소음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건 비교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되도록이면 쾌적하고 안정감을 주면서 친환경적인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서 먼지 나는 바닥재를 하시지 말고 또 되도록 먼지가 안 나는 바닥재로 검토를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설명자료 288쪽입니다, 사업명세서 201쪽이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 대상을 보니까 새마을지도자 봉사경력 2년 이상인 자녀 중에 고등학교까지 자녀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네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박혜련위원
그런데 지원대상이 124명인데 예산이 1천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감 사유를 보니까 지도자 자녀들이 감을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한번 토론회를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각 동별로 자생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부녀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대부분 고등학교 이상인 회원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갈수록 이게 지금 자녀장학금의 수가 감소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부녀회라든가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젊은 엄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부녀회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통장이 자리가 비면 통장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통장은 한 달에 그래도 한 20만 원씩, 뭐 쓰레기봉투도 나오고 뭐가 조금 여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지원대상을 대학생까지 범위를 넓히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봐야 되겠습니다. 타 지도자분들, 통장분이라든지 부녀회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형평 문제도 있고.
박혜련위원
통장은 월 일정금액이 좀 나오기 때문에 없는데, 통장들은 자녀장학금제도가 없습니다, 새마을만 있는 거지. 그것 정확한 내용은 파악 못하고 계시지요? 고등학생까지만 지원대상에 돼 있는데, 대학생까지는 아마 규정이 있을 거예요, 대학생은 지금 현재까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제도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 문제는 새마을중앙회하고도 관련돼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있으면 건의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그렇다고 해서 대상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저의 지역구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혜련위원
317쪽, 사업명세서 226쪽, ‘노후물품 교체 및 신규구입(POOL)’ 굉장히 많네요, 이 과를 어디 과에서 이렇게, 시민안전실인가요? 시민안전실에 이런 노후물품을 교체해주는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이것은 특정부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 것입니다. 시 전체 것, 직제개편이라든지 부서 이동이 필요한, 사무공간 이동이 필요하면 교체해야 되는 물품들이 생깁니다. 그때 회계과에다 전체적으로 놔두고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되.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회계과에서.
박혜련위원
회계과에서?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예, 청사관리 일환으로 하는 겁니다.
박혜련위원
그렇게 해서 과별로 신청이 들어와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거예요?
우연
김우연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상금액이고요, 조직개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하면 불가피하게 사무실도 이동해야 되고 재배치해야 합니다. 그때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비용입니다.
박혜련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식
윤기식위원장
박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대전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질의 토론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