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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238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5-11-25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화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평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여성가족재단 출연금은 총 17억원입니다. 지역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및 사업 확대 등 재단 운영에 필수적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5년 당초 예산대비 11억3,0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을 상정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직원처우 개선 및 조직 확대에 따른 인건비 5억9,455만원, 재단 이전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한 경상적 경비 7억500만원, 대구여성가족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4억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재 대구여성가족재단은 대표를 포함하여 7명이 정책연구, 문화사업, 양성평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열악한 연구환경과 낮은 급여수준으로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단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조직운영, 여성가족정책 연구환경 등을 통하여 여성가족정책 발전 및 지역 여성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 77억원이 되겠습니다. 동 출연 계획안은 지역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여성의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정책 등 실효성 있는 가족정책 개발을 지원하며 재단 확장 이전에 따른 시설 개방으로 여성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소통채널을 마련하는 등 재단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출연금을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3조에 따라 대구여성가족재단에 시비 17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11억9,000만원 대비 총출연 규모가 5억1,000만원이 증액되었는바 이는 조직 확대를 위해 운영인력을 7명에서 13명으로 6명을 충원함에 따른 인건비 증액과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 등 일반운영비가 증가하고 연구사업 등 사업비가 10개 사업에서 28개 사업으로 확대·추진됨에 따라 출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2012년 출범한 대구여성가족재단이 여성·가족 관련 정책을 개발하고 다양한 연구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재단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안정화 등 재반여건의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으로 일부 출연금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2015년 1회 추경에서 대구여성가족재단에 리모델링공사 및 사무용집기 구입비 4억2,000만원, 관리비 및 임대료 2억원 등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해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따르면 현재 시민회관으로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불용처리된 관리비 및 임대료 2억원은 2016년 예산과 중복되어 처리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여성가족재단은 완전히 뭐, 전년도에 실제로 5억7,000만원 하던 거를 17억원 한다는 거는 3배로 증가하는 셈이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렇지요? 이제 이거는 조직개편도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사업도 지난해보다 10건에서 28건으로 하고 직원도 배로 늘리고 대대적으로 하여튼 해보겠다는 그런 이야기로 들리는데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이사를 왜 아직 안 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기본적으로 시설 자체가 저희들 시 시설이 되는 게 올해 10월 18일자로 저희들이 사용허가가 났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에 대한 내역들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추진을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조금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걸 알고 있으면서 추경 신청은 왜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에 대한 지금 현재 시민회관의 관리운영권이 아마 그 전에 저희들이 쉽게 이루어지리라 예상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정이 너무 쉽지 않은 과정, 수개월에 걸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그게 어떻게 쉽게 넘어온다고 생각합니까? 관리권이. 쉽게 안 넘어오지, 캠코에서 그걸 쉽게 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내용도 모르고 덜렁 추경예산만 신청해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 추경할 때쯤에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언제 갈 예정이라?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생각보다 설계도 조금 늦어지고 해서 내년 4월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내년 4월에 갈 거를 올해 추경에 해가지고 원래 올해도 이 예산 줬는 게 6개월 정도를 올해 하는 걸로 해가 예산편성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1년 늦잖아요, 1년. 한치 앞도 못 보고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6억2,000만원 줬는 거는 그대로 지금 돈이 사장돼가 있는 셈이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거기에서 2억2,000만원은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 전액이 아니고 일부 설계비에 2,000만원을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임인환위원

설계비가 2억원 든다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00만원

임인환위원

그렇지, 2,000만원이지 2억원 하고는 천지차이지, 그러면 지금 현재 4억2,000만원하고 그다음에 임대료하고 관리비 2억원하고 이렇게 추경에 했잖아요. 그러면 4억2,000만원 중에서 2,000만원을 설계비로 지금 지출했는 셈이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렇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그것도 4억원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임대료는 아직 들어가지를 않았으니까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아직 그대로 있겠네, 그렇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대로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지금 17억원 했는 데서 이거 2억원은 올해 임대하고 관리비하고 그거는 10원도 안 썼으니까 그대로 이걸로 대체하면 되겠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걸로 대체할 수 있지만 그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임인환위원

사용은 어떻게 하노?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내년도 예산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 올해 2억원 남은 거는.

임인환위원

내년도 예산을 그대로 사용하다니 그거는 무슨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기본임대료하고 산정된 17억원 안에 계상된 임대료하고 그거는 그대로 활용을 하고 올해 사용하지 않은 2억원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들께서 흔쾌하게 동의해 주시면, 기본재산이 저희들 4억6,000만원으로 전국 최하위입니다. 기본 재단이라고 하는 실체를 가진 어떤 그런 연구기관인데 이걸 기본재산으로 좀.

임인환위원

기본재산이 필요하면 기본재산 한다고 하고 예산에 달라고 하고 이래가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이렇게 예산을 엉망으로 해가지고 계산 잘못 해가지고 돈 남으니까 그걸 기본재산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기 조절이 조금 저희들 예측하고는 맞지 않았는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예측하고 안 맞았으니까 이거는 그래 처리하고, 기본재산이 필요하면 기본재산 예산을 달라 해야지 안 그래요? 그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 예산 해놨는 거는 내년 4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해놨습니까? 여기에 지금 임대료 1억7,000만원하고 그다음에 관리비 2억3,000만원하고 이거는 내년 4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가 이렇습니까? 안 그러면 이게 또 내년 1월달부터 하는 걸로 해놨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도 1월부터 계상된 금액입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것도 봐라, 4월달에 갈려고 하면서 왜 1월달부터 계상해가 올려놔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10월달에 이걸 담당 전문가들과 의논을 해본 바로는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 되면 이전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위치라든가 설계 상황을 보니까 시기가 또 늦어지고.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참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인정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이사 가려고 하는 사람이 가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 꼭 예산 해놓고 가서보고 그래 결정 지우나요? 예산 하기 전에 진짜로 그렇게 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설계하시는 분 하고 좀 까다로운.

임인환위원

그러면 2억원 이것만 깎는 게 아니고 이것도 지금 4개월분을 깎아야 되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임대료분에 대해서는.

임인환위원

임대료분하고 관리비도 마찬가지지, 관리비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관리비 주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지금 4월달 하는데 4월달도 제가 보니까 될동말동이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4월달에는 가도록 해야 되지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하여튼 그거를 그래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관리비 2억원하고 지난 해 예산 줬는 거 2억원하고 그다음에 올해 여기에 이걸, 전부 돈 얼마 깎아야 되는가 보자. 1억7,000만원, 이것도 4,250만원 깎아야 되네, 그다음에 2억3,000만원, 이거는 5,750만원,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2개 하면.

이재화위원장

정회하고 하면 됩니다.

임인환위원

아, 정회하고 할까요? 하여튼 그래 정리를 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임대계약이 됐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됐습니다.

김재관위원

계약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은 언제부터 시작하기로 임대계약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사용 승인은 10월 18일부터 해서 계약은 아직 완전계약은 아니고요. 사용 승인이 난 상태입니다.

김재관위원

사용 승인 떨어지고, 계약이라 하는 거는 계약 임대료를 줘야 되는 계약기간,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입주하고부터 줍니까? 아니면 공사 시작하고 줘야 됩니까?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한번 해보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지금으로서는.

김재관위원

리모델링사업하는 기간이라든지 집기가 들어가는 기간에는 임대료를 안 줘도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 저희들은 안주는 걸로,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공사 될 때까지.

김재관위원

지금은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고 정식 계약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정식 계약하기 전에 아직까지 저희들.

김재관위원

계약 없이 공사 다 해갖고 들어가면서 계약해가 들어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 돼가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정책관님, 우리 대구시 예산을 어떻게 봐요? 근본적으로 대구시 예산을 어떻게 보시냐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시민의 세금으로써 아주 존중하게.

김규학위원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무의미하게 그냥 예산 잡아가지고 떼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또 깎일 거 예상해가지고 100원짜리를 120원 올리고 이런 식으로 자꾸 예산을 편성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안 했는데 어떻게 금년도 안 했던 일을 내년 4월달에 갈 거 예산을 1월달부터 계산을 해가 올려요? 정책관님은 최소한 빨라야 4월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그거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직접 설계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공조기 문제라든가 기본적으로 그 밑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만큼 계획성이 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만큼 치밀하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신중하지 못했다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인정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자꾸 그런 식으로 해가 예산 잡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거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28개 사업을 가지고 첫 시작을 하는데 문어발식으로 많이 늘리는 게 좋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문어발식의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 굉장히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사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게 사실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사업을 이래 늘려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집중해서, 선택·집중하는 게 좋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선택과 집중, 방향성만 맞으면 저는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만 맞으면요. 문어발식의 그런 확대되는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인 방향성만 맞으면 그 방향성에 맞는 사업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하는 사업들이 많으면 좋은데 능력 있고 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면 능력 없고 해낼 수 있는 뒷받침이 안 되는데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되지요. 저희들 그래서 지금.

김규학위원

대구시 재정이 여러분들한테 그만큼 밀어줄 수 있는 능력이 되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그렇게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여성정책관에만 돈 가져 가면 돼요? 다른 거는 하지 말고, 왜 그래요? 사람이. 매사에 회의할 때 보면 정책관이 자기 일에만 집중해가지고,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식으로, 우리 정책관님 다른 부서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 내 집에 형편은 안 되는데 할 거는 다 하려 하고 남들 벤츠 타면 나도 벤츠 타야 되고 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올렸는 예산도 보면 저번에 산정됐는 예산도 다 안 됐는데 금년 예산도 그걸 다 포함해가지고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넘겨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사 문제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시작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대구시 재정에 맞는 예산에 집중해서 키워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아니 그래 많이 하면 누가 나빠요? 우리도 좋은 거 하고 많이 하면 다 좋지. 저도 제 집에 우리 차도 바꾸고 싶고 제 집도 사고 싶고 그래요. 빚 내가 다 살까요? 그거? 그게 맞겠어요? 대구시 살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떻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되고 돈이 다 필요하고 당연히 키우면 돈이 들어가지, 하면 좋지, 그래 놓고도 예산은 엉터리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려면 못 할 일 하나도 없어요, 돈으로 하려고 하면.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님이 그때 상임위원회에 같이 여성재단 창립 시에 많은 거론도 하고 고민도 하고, 여성단체협의회도 있고 한데 과연 여성재단이 필요한가라는 문제를 두고 많은 논란도 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출연금 내용으로 봐서는 방금 우리 김규학 위원님이 여기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가 가정사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시청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정한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키워나가고 확대해 나가는 방법, 이걸 좀 검토를 하십시오. 우선,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작년 대비 한 5억원 정도 증액이 된 부분, 용처를 보니까 우선 인력이 7명에서 13명이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거기에 지금 이사장 빼고 나면 100%예요. 금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100%를 인력을 늘리고 거기에다가 연구사업하는데 사업 선택을 지금 한 10개 정도 하던 거를 28개나 한꺼번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지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이나 예산내용으로 봐서 이거는 문제가 있다. 정책관님 새로 맡으셔가지고 할 거는 많고 또 의욕을 가지고 하는 거는 좋은데 이런 거는 좀 참고를 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는 걸 충분히 저도 인정하고 또 그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했던 우리 여성가족재단에 초대 이미원 대표도 계셨지만 굉장히 정말 힘들게, 어렵게 하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점증하는 어떤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태까지 너무나 많이 힘들게, 어렵게 열악한 환경에서 해왔다는 점을 감안을 하면 지금쯤에서는 정말 100%보다 더 좀 한번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이 오히려 더 전액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 번 주셔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05년, 2006년도 그때 한번 대경연 업무를 맡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대경연을 키워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거기서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고민도 했고 그때 많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시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그거를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런 것을 제가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어떤 단적인 비교는 불가능합니다만 일단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대구시에 기여하는 대경연의 그런 역할이 저는 상당했다고 그렇게 인정합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우리 예산과 관련해서는 어렵지 않은 부서가 없습니다. 우리 정책관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거 예산실 확인된 거지요, 예산 관련된 거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확인됐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예산실에도 요새 예산 사정이 좀 나아졌다고 하더니 정말 좀 나아졌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사업 확장을 하는데 이래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상황이나 우리 예산 관련 내용을 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 조정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순자위원

여성가족재단이 4월달에 하는 거는 확실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설계전문가와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계시는 건데 대구시에도 이래 적지 않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여성의 발전하고 양성평등, 이런 거는 대구를 위해서 정말로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인원수만, 지금 현재 인원 갖고도 자리가, 공간이 좁다고 해서 우리 문복에서 위원님들이 다 가셔갖고는 “그러면 시민회관으로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그 부분이 계속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넓다, 어떻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또 이런 거대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지금 여성재단에서 인원수만 늘려준다고 해서, 인건비만 나간다고 해갖고는 내실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사람을 늘린다고 그 일을 다 해내고 그만큼 어떤 효과가 나느냐 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은 결국 사람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요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을 어떻게 영입해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거는 저희와 대표의 어떤 그런 역량 문제일 것 같고요. 일단은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저의 어떤 그런 부탁 말씀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래 공간을 만들어 주면 또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지원도 해주는데 그런 부분에서, 아마 이런 공간을 이전하다 보면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증액된 까닭은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지만 이런 이전하는 공간에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우리 대구 여성들이 어떻게 모든 그런 열린 공간에서 모든 재단에 하는 그런 사업들이 우리 여성들에게 와 닿는지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역량 강화를 시켜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직원들 증원할 때 그런 계획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해갖고는 설명도 없이 편성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다수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재단에서는 정말로 내실 있게 이 여성재단을 꾸려갈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짚어가면서, 지금 이때까지 하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하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많이 가거든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도 재고해 보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일단 기회를 한 번 줘보시고 난 뒤에, 그런 연후에 저희들 그에 대한 평가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저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시에 여성재단에 자료제출 요구했는 거 있는데 다 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 냈는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저한테는 안 갖고 왔던데요. 제 책상에는 없던데? 행정사무감사자료는 우리 위원들 전부 다 주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러면 질문했는 분한테만 줬는지 모르겠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임인환위원

임인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여성가족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정회 시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출연금을 17억원에서 12억6,000만원으로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임인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임인환 위원의 수정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인환 위원의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평소 여성가족정책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증진, 보육 지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전년도 당초 예산액 3,582억8,900만원보다 44억1,400만원이 증액된 3,627억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7억8,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국고보조금 등 2,812억 4,600만원, 내부거래 806억3,800만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7억8,400만원보다 100만원이 증액된 7억8,50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은 7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4,300만원보다 900만원이 감액된 기타수입 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도 2,698억7,600만원보다 113억7,000만원이 증액된 2,812억4,6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으로 44개 사업에 2,719억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금수입금으로 양성평등기금, 범죄피해자 보호기금, 고용보험기금 등 3개 기금에 47개 사업 9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전년도 875억8,600만원보다 69억4,800만원이 감액된 806억3,800만원이며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4,825억1,200만원보다 165억3,400만원이 증액된 4,990억4,600만원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4,887억6,300만원, 여성회관 45억600만원, 동부여성문화회관 27억2,800만원, 어린이회관 30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여성가족정책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4,721억4,100만원보다 166억2,200만원이 증액된 4,887억6,300만원으로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285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육 지원으로 4,10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해 494억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2억9,800만원과 재무활동 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42억8,300만원보다 2억2,300만원이 증액된 45억600만원으로 유능한 여성인력 양성을 위해 11억1,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여성권익 증진을 위하여 8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5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27억4,800만원보다 2,000만원이 감액된 27억2,800만원으로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 8억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1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은 전년도 당초 예산액 33억4,000만원보다 2억9,100만원이 감액된 30억4,900만원으로 어린이체험학습공간 조성을 위하여 9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21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양성평등기금과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52억9,500만원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39억7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총 1억6,900만원이며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지원 등에 9,1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말 총 39억8,5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은 2015년도 말 현재 적립액은 13억700만원으로 2016년도 수입은 총 2,300만원이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대학 입학준비금에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16년도 말 총 13억1,000만원을 적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에서는 함께 누리는 양성평등, 여성행복 대구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3,582억8,900만원보다 44억1,400만원 증액된 3,627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44억1,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임시적 세외수입 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9억4,800만원 등 총 69억5,7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경상적 세외수입 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113억7,100만원 등 총 113억7,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1,900만원은 여성회관 교육장 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7억 8,500만원, 가족보호시설 수급자 생계급여 임시적 세외수입 3,4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812억4,600만원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44개 사업 2,719억1,500만원 등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06억3,800만원은 누리과정 지원 등 2개 사업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825억1,200만원보다 165억3,400만원이 증액된 4,990억4,6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65억3,4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동부여성문화회관 2,000만원, 어린이회관 등 3억1,100만원이 감액된 것이나 여성가족정책관 166억2,200만원 등 168억4,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입니다. 전년도 국비사업 2,698억7,600만원보다 113억7,000만원 증액된 2,812억4,6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전년도 시비사업은 2,126억3,600만원보다 51억6,400만원 증액된 2,178억원이며 신규사업은 1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721억4,100만원보다 166억2,200만원 증액된 4,887억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을 보면 국비사업은 2,804억4,2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2,083억2,1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3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양성평등 및 가족권익 지원에 285억5,900만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보육지원에 4,103억9,400만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보호아동 지원 등 아동복지 증진에 494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여성회관입니다. 여성회관은 전년도 예산액 42억8,300만원보다 2억2,300만원 증액된 45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 등 여성권익 증진에 8억4,400만원, 행정운영경비 25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입니다. 2016년도 동부여성문화회관 세출은 27억2,8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이며 신규사업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문화·취미교육 운영 등 여성능력 개발에 8억5,9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어린이회관 2016년도 세출예산은 30억4,900만원으로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체험학습공간 조성 9억1,4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1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17억원은 실효성 있는 여성가족정책 연구사업 확대와 시민회관 임차관리비, 인건비 등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나 재단설립 4년차에 걸맞게 여성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여성가족정책 발전의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단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성과창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2016년도 여성엑스포 3억원은 기념식 위주의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탈피해서 여성포럼, 취·창업박람회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여 지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행사로 신규예산에 편성한 사업이나 형식적인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실질적인 행사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4억2,000만원은 휴가 또는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등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대체교사를 2015년 33명에서 2016년 66명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14쪽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 1,732억9,200만원은 영유아 이용 아동 수가 감소함에 따른 예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4,000만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지양하고 공동주택 8개소 확충에 따른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국 최하위인 지역 사정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목표한 95개 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5쪽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4억원은 구·군에 우선 설치를 위해 개소당 2억원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나 법적 설치의무가 있는 구·군에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82억9,000만원은 2년 경과 시설 중 진입평가 통과 시설 9개소에 대한 운영비 추가 지원과 보건복지부 운영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하여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50억4,000만원은 보육교직원의 수당 지원으로 우수인력의 현장이탈 방지와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보육교사 수당, 장애아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등을 인상하고 민간·가정 등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에 대해서 5년 이상 근무한 교사 766명에게 지급하는 근속장려수당을 신설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16쪽입니다.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765억3,400만원은 만3~5세 누리과정 어린이집 담당교사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원과 이용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서 보육교사의 사기진작과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재원 전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교육청에서 6개월분의 보육료만 예산에 반영한 상태로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교육청과 사전에 긴밀한 업무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성회관입니다. 교육생수송용 승합차량 구입비 1억8,000만원은 수송버스가 2001년식이고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차량 노후화로 신규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성회관 교육생 수송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운전자 교육 및 차량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문화예술단 강사 및 반주자 수당 3,400만원은 지역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문화예술단 강사와 반주자 수당을 인상하기 위해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7쪽입니다. 동부여성문화회관 합창단 단복제작 1,000만원은 현재 단복은 2013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낡고 현실감이 떨어져 신규로 단복을 제작하고자 편성된 예산입니다. 어린이회관 어린이문예행사 운영 6,500만원은 2016년도에는 매년 대구와 전북이 격년으로 행사를 주관하는 문화교류캠프를 대구어린이회관이 주관하게 되어 사업비를 1,400만원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18쪽입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입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기금 총액은 52억9,500만원으로 시 조례에 의거 시 전입금 및 이자수입과 예치금 등으로 조성하여 양성평등 및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9,100만원, 시 전입금 1억원, 이자수입 등 6,900만원으로 2억6,0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여성권익 증진 및 복지사업 9,000만원, 일반운영비에 10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억6,900만원 중 1억원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고 6,9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한부모가족 지원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2,200만원, 이자수입 2,300만원으로 4,5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대학입학 준비금으로 2,0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2,500만원은 예치할 계획입니다. 19쪽에서 29쪽, 각종 사업현황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50페이지에 여성인력 개발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설명서 50페이지에. 여기 53페이지에 보면 여성일자리박람회라고 있는데 이게 전년도에는 1번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올해 1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1번 했는데 그 성과는 어땠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그날 국채보상공원에서 했는데 한 2,000명이 왔었고요. 현장에서 바로 채용된 인원이 80명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왔다 갔는 사람, 면접했는 사람이 150명 정도가 되는데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새일센터와 연계를 하면서 계속 취업현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 성과가 좋았다고 보여집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좋았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성과가 좋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은 좋은데, 두 번 하기로 했는데 돈을 왜 이렇게 배도 넘게 올렸는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소요되는 경비가 저희들 이번 같은 경우에도 1,500만원으로 했는데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1,500만원, 예산이 900만원인데 1,500만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당초 예산이 900만원이었는데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좀 약해가지고 추경에서 6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임인환위원

추경에 이걸 별도로 더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추경에 600만원을 더 올려갖고 1,500만원으로 했었습니다.

임인환위원

추경에 600만원 더 했다는 말이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래가 1,500만원 했다는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적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 하면서 1회에 2,000만원으로 계상해서 올려놨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취업이 좀 많이 되고 지속적으로 그날 왔던 사람이 다음에 또 계속 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160페이지에 성매매피해자 구조 지원 해가 구·군 계속 지원 이래가지고 이게 보니까 2억4,200만원인데 이 사업은 자활을 위해서 직업훈련하는 등 사회복귀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152페이지하고 155쪽도 역시 자활지원사업이고 피해여성 보호 지원사업비라고 유사한 사업인데 이거는 좀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그걸 간략하게 제가 제대로 정리했는 부분을 예산지출 부분하고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성매매집결지 여성들에 대해서는 첫째 두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상담소가 있고요. 그리고 보호시설에 입소하면서 이제 사회 복귀를 원하는 그런 두 개 부류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사업이 구조 지원사업입니다. 그거는 여성이 성매매집결지에서 사회로 나오는 과정에 중에 있는, 구출하는 그런 사업부터 시작해서 그에 대한 의료, 치료 그리고 법률적인 자문, 이것까지가 구조 지원사업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보호시설에 안착하면서 보호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기타 인건비 그에 대한 관계, 숙식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원비가 들고, 그리고 그다음에 넘어오는 게 자활사업으로서 그 사람들이 일시적인 자활의 어떤 그런 현황을 갖다가 자기들이 알고 자활지원센터에서는 1년에서 한 3년 정도 사회에 나오기 전까지 그런 작업들을 보완해서 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것도 예산은 보니까 기금이 여기 따로 따로 다 이래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겠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임인환위원

실제로 일은 같은 것인데 단계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단계적으로.

임인환위원

그거는 하여튼 빨리 많이 없애야 지금 자갈마당을 없애는 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341페이지에 가정위탁지원센터 운영인데 이 센터 운영 예산이 3억8,000만원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게 배 넘게 올랐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올해 8월달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종사자 인원이 5명인데 10명으로 인원이 증가했는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시·도는 미리 다 변경이 되어가지고 조치가 됐던데 저희들은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어디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보건복지부에서.

임인환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그러면 돈 주고 하라고 해야지 돈도 안 주고 그냥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노?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케어해야 될 가정위탁 아동들이 많아지고 기본적인,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국비의 부분은 자기들이 반영을 못 해서 시에다가 권고안으로 그렇게 일단 내려왔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실제로 인원을 배로 늘리는 것은 업무가 그만큼 실제로 지금 있는 업무를 다섯 명이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기본적으로 상담원이 지금 3명 정도 있으면서 거의 인원을 300명 정도 케어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100명을 케어하기가 그거는 질로써는 납득되지 않는다 이래서 일단 배로 늘려주면서 일인당, 한 사람당 50명 정도를 케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지금 2003년도에 했는데,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십 몇 년간 하다가 갑자기 5명에서 10명까지 늘릴 필요가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게 사회현상하고 조금 맞물리는 어떤 그런 것도 있는데 가정위탁아동이라는 게 법적으로 굉장히 강요되면서 일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시설이나 이런 쪽으로 가기보다는 위탁아동 쪽으로 많이 몰리는 그런 현상 때문에 아마 이것도 크게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평소에 운영은 이게 잘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해 본 바로는 잘 되고 있다고.

임인환위원

이 운영 주체가 한국수양부모협회에서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03년도부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1998년도 4월 4일자로 설립된 그런 비영리단체인데 이 사업 자체는 아마 2003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시작하자마자 지금까지 계속 이 사람들이 하고 있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임인환위원

이런 것은 한 번 하면 그냥 계속 하는 게 원래 원칙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탁기관이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업무는 아마 특수한 업무고 지속적으로 계속 관리 운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탁처를 바꾼다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도 이게 2013년, 십 몇 년간이나 한 곳에서 계속 한다고 하는 것은 실제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또 경쟁을 좀 붙여가지고 잘할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잘할 수 있는 데로 넘기는 것도 하나의 방편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오래 하면 물론 잘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실제로 좀 나태해지고 그다음에 다른 연구를 많이 하는 이런 수도 생기거든요. 이게 오래 하다보면, 그러니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데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어떤 그런 기관으로,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 그렇게 알고 있어서.

임인환위원

아니, 기관 지정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해주지는 않겠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져 있답니다.

임인환위원

법에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 기관을 ‘한국수양부모협회에다가 해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아닌데 보니까 이 비영리 사단법인 단체가 보건복지부에 등록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거기에 국·시비가 같이 들어가니까 아마 거기에다가 위탁 운영을 계속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국·시비가 없는데 전부 시비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작년까지는 분권, 그전에는 국비로 있다가 분권사업으로 또 넘어왔다가 아마 올해부터 저희 시비로 넘어온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로 완전히 돈이 넘어오면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도 우리가 운영해야지 안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리고 돈도 안 보태 주면서 그 사람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게 뭐가 있노, 안 맞습니까? 우리 현실에 맞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십 몇 년간 한 곳에서 하는 게, 물론 그 사람들이 잘할 수도 있습니다. 잘할 수도 있는데 제가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잘 못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그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37쪽에 한번 보시면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에서 올해는 수성구 새로일하기센터에 다른 센터하고 동일하게 시비 지원을 하게 됐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차순자위원

작년에는 안 줘갖고 그거를 예결위 때 저희들이 5,000만원밖에 못 줬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랬습니까?

차순자위원

그랬었는데 그러면 이 대구에 경력단절여성들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데 새로일하기센터가 모두 몇 곳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4곳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실제로 이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되는데 성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지요? 실적에 대한 그런 평가나 분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난번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언급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취업이 타 시·도 대비 엄청나게, 거의 1위를 달리고 있고요. 취업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지속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계속되는 지속률이 거의 75% 정도로 되어지면서 부분적으로 저희들은 그분들에 대한 충분한 그런 새일센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순자위원

기간별로 그런 형평성에 맞게 지원도 하고 또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만큼 그런 실적관리에 철저를 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57쪽에 한번 보시면 소셜플랫폼 SNS 구축 운영 등 문화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나 잡혀 있습니다. 이제까지 문화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였는데 어떻게 해서, SNS 구축 운영은 별로 비용이 들지 않는 것으로 봤는데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한다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

이재화위원장

예. 대표님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차순자위원

그런데 문화사업비가 1억7,000만원이나 듭니까?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까? 4,000만원 정도 갖고 했었는데 어떻게 해가 또 구축 운영을 한다고 해갖고 1억7,000만원 가까이.
예. 위원장님, 정책관님.

이재화위원장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70쪽에 한번 보시면 미래여성아카데미 운영 예산이 5,000만원으로 따로 책정돼가 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런데 이거는 재단사업에 아카데미 운영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거기에 제가 또 해주고 했는데 이럴 바에야 그런 예산을 다 재단에 포함시켜서 하지 왜 또 따로 분리를 하는 건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미래여성아카데미는 우리 시의 기본적인 중점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단에 그냥 주기보다는 저희 시가 같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그 재단 사업에 보면 아카데미 운영이라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카데미 그거는 별도로 저희들 부자캠프라든가 여러 가지 워킹대디캠프라든가 이런 쪽으로 별도의 어떤 그런 아카데미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이 아카데미 운영이 지금 한 5년 다 됐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예. 그렇게 됐는 것 같으면 이거를 좀, 이런 사업을 지속해야 될지 아니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세대 여성리더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5기까지 운영해가 왔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런 것 같으면 더 이상 회원 모집 하는 데도 이번에 애를 많이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쉽지 않는, 회원을 모집하기도 그런데 그러면 지금 5기까지 했는 거 회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 지역 사회에 좀 기여할 수 있도록 마무리하는 것도 안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말씀도 그거 한 말씀은 아닙니다만 일단 5기까지 양성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미래인여성이라 하는 그런 사단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사단법인 설립은 단순히 어떤 그런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이 지역 사회에 뭔가를 할 것인가, 저희들한테 계속 그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을 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분들대로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하게 하고 또 다시 어떤 그런 새로운, 그러니까 미래인여성 사단법인 이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적자원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새로운 여성리더들을 찾아내는 그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70쪽에 보면 그런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사업이 올해도 아카데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공개강좌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있는데 그런 거를 재단에서 이 새 공간에 재단의 문화사업으로 충분히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됩니까? 그런 내용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 미래여성은 일단 위원님께서 초창기 하실 때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에 대한 배려를 해주셨기 때문에 생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냥 이에 대해서 5기에 그치기에는 아직 어렵고요. 내년도하고 조금 더, 미래인여성 사단법인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그런 추이라든가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저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갖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아니면 그런 여성역량강화프로그램이 이중 삼중으로 자꾸 나가게 되면 사업비가 저거 할 수 있으니까 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리고 41쪽에 한번 보시면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지원 5,000만원을 예산 편성했는데 경북대학교 여대생을 대상으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차순자위원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전년도 추진실적을 한번 보시면 이용자가 2,367명인데 취업자는 80명으로 3.4%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면 대구를 대표하는 이런 대학인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너무 부진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커리어센터 이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어떤 그런 거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적으로 꼭 어떻게 그 부분에서 멈춰서는 그런 게 아니고 커리어개발센터 여기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애프터서비스가 되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체 졸업생들에 대한 상담과 기본적인 어떤, 계속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저는 다른 학교도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래 확대하는데 지금 경북대학교 같은 이런 대학을 대표하는 대학인데 어떻게 해가 3.4%에 그치는 거를 계속 하는 그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까지 이제 10월까지의 실적이고 2014년도 실적을 보니까 거의 120명, 130명 가까이 이렇게 실적이 나옵니다. 일단 커리어개발센터는 한 사람의 취업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130명이 그 센터를 통해서 취업이 된다는 거는 실적이 저는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래갖고 5,000만원이 작은 금액이지만 그래도 5,000만원을 투자해서 그런 사업을 실시해서는 그래도 50% 이상 이런 수준을 넘겨야 되지 뭐 3.4% 나오고 10% 미만 되어갖고는 그게 되겠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눈높이, 미스매치, 이게 참 그래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차순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자금만 지원해 준다는 것보다는 우리 여성정책 쪽에서 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77쪽을 한번 보시면 여성정책관 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 4,900만원에 비해 서 107%나 증가한 1억730만원인데 2배 넘게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반경상경비에서 순수 순증액이 있을 수 있고요. 큰 거는 여성행복정책 체감도 진단 이게 5,0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쯤 진단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 부분 평가라는 게 우리가 수치적으로 대체적으로 딱 나오는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여론수렴이라든가 여타의 어떤 지역의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어가는가에 대한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예산을 넣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81쪽에 사업비 산출을 한번 보면 여성행복체감도 진단이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행복체감도를 진단하는데 전부 홍보비로만 편성한다는 이유입니까? 그게 뭡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홍보비라는 건 아니고 저도 이 책자를 보면 그렇게 나왔는데 홍보라는 것보다는 진단평가라는 거를 저는 이렇게 주입하면서 이거를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런 거를 위원님이 보시면 전부 다 우리가 빨리 그거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죄송합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87쪽에 한번 보시면 양성평등업무 지원사업 예산으로 2016년도에 80.5% 증액된 6,966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양성평등법이 개정됐고 조례가 채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팀도 양성평등계가 하나 새로 생겼습니다. 계가 생겼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양성평등이라는 게 시대적인 그런 요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들 시청 내에는 물론이고 우리 전 시에 적극적인 홍보와 정책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공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각 기관, 협회, 단체 이런 데 대해서 조금 공격적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니까 이 정도 예산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차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양성평등정책은 일·가정양립정책과 연계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이것도 성주류화의 관점에서 융합적으로 좀 추진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맞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58쪽에 한번 보시면 여성엑스포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지금 이거 내용을 한번 보면 우리 여성주간행사와 여성취업박람회가 합쳐진 그런 인상을 주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양성평등이나 몇 가지 강좌도 그렇게 포함시켜서 합쳐졌는 것 같은데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증액이 크게 됐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양성평등주간이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인데 여태까지는 기념식만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에 대한 시대적인 거에 조금 부합하지 않는다 해서 내년에는 3일 정도 그런 시간을 정해서 기념식은 간단히 하고, 식하고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참여의 대상을 변경했으면 합니다. 기념식은 여성단체, 재단 우리 여성들만, 소수의 인원이 참석하는 거에 그쳤지만 양성평등엑스포를 통해서 양성평등주간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테마로 기획해 봤습니다. 중요한 거는 산업과 취업, 결국 여성의 어떤 그런 행복이라는 게, 양성평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결국 일자리, 산업 그리고 우리 여성기업들에 대한 홍보, 이에 대한 내용이 맞물려져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조금 입체적으로 3일 정도 한번 해보자, 이래서 기획한 사업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런데 보면 양성평등포럼이 몇 가지 중복됐는 것 같은 게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한 가지로 합치면 이런 예산을 이만큼 증액 안 해도 안 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사업 자체가 이거는 성격이 명확히 구분이 됩니다. 산업전시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양성평등과 여성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 이런 거를 도모하기 위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포럼과 분명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조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리고 62쪽에 한번 보시면 여성단체활동 프로그램 중에서 여성단체에서 하는 우리는, 대구미녀서포터즈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정책관님은 대구미녀서포터즈가 뭔지 알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대구 미래여성.

차순자위원

대구미녀서포터즈 그게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대구를 우리 여성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잘 알자,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홍보하자라는 어떤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그 내용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저거 할 때는 대구가 여성친화도시가 되기 위한 시민참여단을 양성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 사업인데 이 여성친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여성의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여성시민참여단이 필요했으면 대구시 지금 8개 구·군 중에 모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도록 할 생각이잖아요. 우리 이미 3년 동안 지원했는 그런 서포터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각자 지역에 돌아가서 열심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좋은 말씀입니다. 저는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지금 현재 여성친화도시로서 지정받은 달서구나 중구나 수성구는 이런 시민참여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 삼중으로 계속 우리가 지원해 주고, 이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를 체크를 하셔갖고 이미 또 그런 참여단에 운영을 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또 지원해 주고, 해주고, 이거는 이중 삼중으로 자꾸 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런 부분의 중복·반복은 최대한 되어지지 않도록, 저 역시도 그에 대해서는 분명히 조금 가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가려 보겠습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녹색생활실천여성활동센터를 지금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우리 직원들이 나가갖고, 올해 같은 경우 나가서 직접 점검해 봤습니다.

차순자위원

점검해 봤는데 그 평가 성과가 어떤 게 성과가 있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과는 실물적으로 물품구입액에 대해서는 사실 아주 미약하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거기에 갖고 오고 어떻게 됐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은 계속 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은.

차순자위원

아니, 거기에 지금 보면 사람 인건비 지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활동하는 그런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제가 알기로 아나바다 그런 활동에 여러 가지 저게 있는데 그게 역동적으로 좀 움직여서 활동에 그런 성과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성과를 한번 갖고 와보세요. 갖고 오시고 그 원인을 좀 분석해갖고 이거를 진짜 그대로 계속 지속시킬 건지 아닌지도 좀 파악을 하셔갖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걸로 계속 지원해 줘가 이거는 성과가 아니고 아무 의미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보면 여러 가지 짚고 넘어가고 우리 정책관님이 그런 부분들을, 여성을 정말로 어떻게 해서 그런 역량강화를 시켜서 어떻게 대구시 시민들한테 보탬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해야 될 부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하나 하나 지적 다 하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지금 할 게 너무 많아갖고 지적을 못 하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한 가지 한 가지 자꾸 저거만 달라고 하시지 말고 여러 가지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리고 425쪽에 한번 보시면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장님이 공약했을 때 50억원을 조성한다고 약속하셨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50억원.

차순자위원

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했지요? 그런데 이걸 매년 1억원씩 조성하면 언제 해야 50억원이 조성됩니까? 그거 말씀 한번 해보세요. 1억원씩 해갖고 50억원 하려고 하면 50년 하는 세월이 지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 기금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하여튼 2017년, 현재 37억원이니까 일단 13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네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즉답 드리기가 어렵네요.

차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 정책관님은 대구가 이런 양성평등도시가 되기 위한 과제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거 답변부터 한번 해봐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순자위원

양성평등도시가 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게 하여튼 굉장히 쉽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낯선 그런 단어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그런 생각 속에 있는 그런 게 생활 속에서 그대로 같이 가지 않으면 되어지지 않는 부분입니다. 제가 우리 여성 공무원들 인사, 이번에 평가를 하면서 들여다 보니까 우리 시가 굉장히 여성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승진과 보직 배치라든가 이런 게 있었다고 말씀들은 하셨는데 아직까지도 보니까 전국 꼴찌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점증한다라는 그런 게 기본적인 인식이 기저에 있지만 뭔가 조금은 더 획기적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남자와 여자가 똑같다라는 그런 양성의 개념보다는 함께 간다라는, 함께 라는 그런 공존의 어떤 의미가 우리 시 전반에 같이, 은은하게 같이 가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가는 거, 저는 그게 지금은 각 요소 요소에서 아마 발현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분위기보다는 그런 양성평등기금을 좀 확보하려고 하시면 양성평등정책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목표가 분명히,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지금 같이 가는 걸로 그 명분을 세워갖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책관님은 그렇게 정책관실에서 그거를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을 내놓지 말고 정말로 어떤 게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대구에 양성평등정책이 이것이다 하고 진짜 그럴 만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내놓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128쪽에 보면 예산이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만 신규사업으로 작은결혼식문화 확산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리 공공기관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웨딩사업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것도 포함되는데 꼭히 그것만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작은결혼식문화라는 게 언론에서 아마 가끔씩 한번 봤을 겁니다. 지금 우리 작은결혼식 하면 공공기관, 무료결혼식장을 사용하는 거 그 정도 선에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이상으로 저는 각 지형·지물을 갖다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정말 기존에 들어가야 되는 경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편으로는 꼭 공공기관만이 아니고 그것도 포함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착한 업소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계속 발굴을 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요즘 젊은이들이 원하는 어떤.

김재관위원

지난번에 종합복지회관에 행정사무감사 때 실적을 보니까 거기도 그런 예식장이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실적이 점점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사회적인 인식이 좀 잘못됐다.” 하는 그쪽인데 그런 시설에서 결혼하는 문화에 대해서 일반 대구시민들이 보는 인식이 좀 다르다, 그래서 좀 실적이 떨어지는 것 같다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그런 거 하고는 관계되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 기성세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젊은이들은 종합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어떤 공공기관, 또 옛날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진부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보다는 우리가 지금 잘 만들어진 금호강변이라든가 지금 각종 공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만약에 어떻게 시설물을 가볍게 설치할 수 있다면 그런 쪽으로도 이렇게 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김재관위원

장소를 상설된 장소가 아니고 그때그때 와서 임시적으로 결정해서 뭘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겁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임시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그 예산이 확보가 되어지면 그런 장소를 저희들이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구·군에도 그런 거를 갖다가.

김재관위원

장소가 결정이 되면 그 장소를 계속해서 2번, 3번 반복해서 쓰겠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지요.

김재관위원

적은 예산이지만 사업의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관위원

여성폭력방지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208쪽이네요. 성매매감시단은 지금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성매매?

김재관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무슨? 다시.

김재관위원

성매매감시단.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성매매감시단.

김재관위원

예.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활용은 하고 있는데 그게.

김재관위원

실적이 조금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기본적으로 그 성매매감시단은 모텔이라든가 성매매가 가능한 그런 쪽에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누가 합니까, 이거 감시단은 누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성매매감시단 이거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들어온 거에서 특정한 그런 단체가 없었습니다.

김재관위원

감시단이 구성되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성 인적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합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시민감시단은 올해 같은 경우 남성 4명, 여성 16명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단체에서 사람들을 뽑아서.

김재관위원

감시단이 구성이 되어서 활동하는 내용이 뭡니까? 실적이 있다든지 이 사람들의 활동 내용이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분들 20명이서 4개조로 편성이 되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요즘 성매매에 관련되는 어떤 그런 전단지 막 뿌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불특정 지역에 막 던지는 그런 거를 갖다가 직접 다 수거를 해가지고 구청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기관에다가 직접 그거를 전달하면서 이 현황에 대해서 전달하고 또 연락처가 있는지.

김재관위원

감독을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이제 자료 제공을 한다는 말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자료 제공을 해서 그에 대한.

김재관위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 정도 수준입니다.

김재관위원

경찰관이나 검찰에서도 하기 힘든 성매매 감시·단속을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한다고 하길래 어떤 내용인가 싶어서, 그리고 성매매를 유인하는 어떤 홍보물이나 행위에 대해서 감시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기관에 준다는 이 말이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재관위원

예산이 어디에 쓰입니까? 이 2,600만원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예산에 편성되어갖고 일반 공모사업에 의해서 단체에다가 보조금사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지금 단체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요. 이거는 1년 연간 공모사업 형식으로 오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1년이 지나가면, 2015년 사업은 끝나고 2016년에 새로 하겠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끝나고 2016년도를 새롭게.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우리 정책관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설명서 5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이 아까 조금 전에 한번 언급하신 부분인데 여성엑스포사업 건, 여기 표기가 신규로 되어 있는데 신규사업이 맞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완전 신규는 아니고 여성기념주간, 양성평등주간에 했던 사업을 확대했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여성평등이 하던 사업을 확대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확대했습니다.

도재준위원

금년도 예산에 3,800만원이 있네요? 이 사업비는 어디 사업비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시 자체사업입니다.

도재준위원

시비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시비입니다.

도재준위원

시비면 이거 뭐 신규로 표기해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도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도재준위원

이거 작년도에 3,8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행사를 어떻게 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념식만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재준위원

기념식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게 엑스포가 시작된 지가 몇 년이나 됐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자체는 내년이 처음입니다.

도재준위원

처음이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그러면 이거 명칭도 바꾸고 올 사업비가 왕창 3억원이 되었네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3일 동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정책관님, 제가 이 자료를 한 두어 개 뽑아보니까 능력은 있으세요. 이게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래 쉽게 처리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것도 보니까 금년도에 2억6,000만원이 늘어나서 한 700% 가까이 늘었는가 하면 또 뒤에 질문을 하겠습니다만 건가·다가센터 통합했는 거 이 부분도 사업비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재 엄청 늘었습니다. 7억5,000만원 정도가 늘었다.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제가 나중에 뒤에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여기 여성엑스포에서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내놓은 내용을 보면 맨 여기도 양성평등주간에 들어가고 기념식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포럼, 인문학강좌, 취업박람회 이래 해서 사업비별로 대충 분리를 해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현재 여기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를 보면 여성인력개발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여성취업 알선자에게 취업 알선 및 창업과 유관직종 직업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성엑스포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취·창업박람회, 여성일자리 창출 이거 사업이 전부 중복되는데 이거를 과거에 여성엑스포로 명칭을 바꾸기 전에 하던 것과 같이 꼭 필요하다면 행사 정도는 하시고 이 사업하고 연계하면 하등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정책관님 이거 왜 이랬어요? 중복되는 건데, 확실하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자리박람회는 말 그대로 일자리, 그에 대한 구인·구직 상담 그것만 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기획합니다. 해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오후 1시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으로 오는 게 오후 한 5시나 6시 정도 이렇게밖에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2회로 늘렸고 여기에 하는 3일 정도는 정말로 우리 여성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구인·구직이 한 3일 정도 계속 있으면서 경단녀를 비롯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여성들이 특히, 대학생 이런 분들도 거기에 나와서 일단 그에 대한 취업정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산업전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관련된 각종 여러 가지 산업에 연관되는 그런 부스를 설치해서 3일 동안 그에 대한 내용을 보면서 그것과 취업을 같이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도재준위원

정책관님, 그 내용은 알아들었고 지금 현재 신규 여성엑스포사업비 3억원 중에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 장소 임차료가 7,700만원입니다. 그중에 홍보비가 9,500만원이고, 이 부스 설치비가 한 1억200만원 정도, 이 3억원 가지고 장소 정하고 홍보비 써버리고 부스 설치해 버리고 다 써버리는데 이 박람회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그게 박람회의 그런 거는 일단 기간이 한 3일 정도 한다는 게 다르고 안에 내용물이 완전히 다른 거지요. 단지 부스라는 거는 우리 박람회에 위원님께서 안 와보셔서 그런데 일반 상담하는 그런 텐트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지속적으로 3일 동안 계속 그게 이어지면서 산업 여러 가지, 맨 했지만 산업 홍보를 위한 전시관과 취업을 같이 상담하고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게 아마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들, 내용들은 좀 다소 간에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행사가 그 성격을 보면 다 비슷하다.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어떤 포럼이라든가 워킹대디프로그램하고 양성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이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잘 없거든요. 그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게, 그런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의의라고 그렇게 봐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144쪽 한번 보십시오.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건가·다가센터 통합 관련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거 통합하게 된 원인은 뭐였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태까지는 따로 있었는데 이제 다문화가 영입이 되어지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 국민으로 인정된 게 한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이 다문화가족만의 어떤 그런 역할, 이런 걸 하기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이 하면서 우리 가족, 우리 시민, 우리 국민이라 하는 그런 거를 일단 방향성을 가지자라는 게 큰 취지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그런 교육에 있어서 다문화센터로서 할 수 있는 영역보다는 건강가정지원센터로서 같이 함으로써 어떤 시너지효과, 이런 거를 갖다가 주로 여가부에서는 방향을 그렇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본적으로 센터장이 운영비는 줄이고 기본사업비, 이런 쪽으로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통합을 했는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통합한 데는 정말 잘하셨다. 아까 우리가 사업비가 중복된다는 조금 전에 설명내용과 같이 업무내용이 유사하다든지 한 거는 통합을 하고 또 그럼으로써 예산도 줄여가고, 그런데 여기 금년도에 이 사업비가 8,000만원 정도 나와 있는 거는 건가, 다가 두 쪽 다 합친 금액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다 합친 금액입니다.

도재준위원

다 합친 금액인데 내년도에는 통합해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통합해서.

도재준위원

본 위원 판단에는 양쪽에 두 군데 분리해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조직을 한 데에 뭉치게 되면, 통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사업비가 줄겠다. 우리 경비가 여러 가지로 줄 수 있다라고 쉽게 판단할 수 있는데, 이것도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7억5,000만원이 늘었는데, 8,000만원에서. 이거는 어째서 이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이 사업은 예전에는 통합시범사업이라 해서 2개 센터에만 이 사업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구하고 달성군에만 통합시범사업이어서 그렇게 하다가 지금 현재로는 4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 통합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명 자체가요. 그러면서 운영비가 배로 늘어나면서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센터장의 기본 수당이라든가 제수당 이거는 감해지지만 일반 직원들의 어떤 처우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늘어났는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기존에 통합이 되기 전에 양 단체에서 하던 사업하고 신규로 내년도에 새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십시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까지 건가와 다가가 기능적으로 시스템이 완전히 융합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은 건가 인원은, 직원들은 그대로 있고 다가에 인원, 직원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그 내용을 계속 융합해갈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센터장들에게 주문해 놓은 상태입니다.

도재준위원

인원은 그런데 돈이 7억5,000만원 증액이 되면 무슨 사업을 해야 이 정도가 필요한 건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범통합사업 자체가 2개 센터에만 이 사업으로 운영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는 4개의 어떤 그런 센터로 확대되었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그러니까 그걸 설명 한번 해보시라고요. 어떤 내용인지, 4개라는 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4개라는 게 사업의 어떤 그런 게 아니고 센터에 어떤 그런 겁니다.

도재준위원

센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지금 현재는 우리 7개 다문화센터와 7개 건가센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때까지는 통합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했는게 2개 센터에만 이 사업이 적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게 4개 센터가 이 통합시범사업으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를 지원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동구 건가다문화센터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중구는 건가센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서구는 지금까지 아직 법인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따로 따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보면 건가, 다가 어떤 그런 운영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 감액이 되면서 여기가 지금 배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센터에 감액된 부분이 여기에 통합시범센터라고 해서 2개 시범센터가 올해까지 되었던 게 내년부터는 4개 센터로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렇다 하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예산 증액비율로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건가, 다가를 합쳤을 때 금년도에 사업비가 8,000만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 현재 다문화가족센터가, 운영센터가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잖아요. 2개에서 4개로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도재준위원

늘어난다고 해서 예산이 이만큼 증액이 돼요? 7억5,000만원이나 증액이 된다. 그거는 더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사업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일반 인건비 증액 순증분이 있고요. 앞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이 3억6,400만원 감액이 됐습니다. 인원은 그대로 있고 사업은 그대로 하면서 앞에 게 감액이 되면서 이게 더 증액이 됐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앞에 게 감액이 됐다는 게 그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산서 442쪽인데요.

도재준위원

아니, 지금 현재 감액된 예산을.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감액이 되어졌고.

도재준위원

이거는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거기에 감액을 왜 여기 내년도 신규사업에다가 플러스를 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통합시범사업이라는 그자체가 일단 신규라는 그런 이야기로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통합사업.

도재준위원

센터를 더 증가시키는, 2개소를 더 내는데 거기 비용에 대한 설명이 그래가지고는 정책관님 맞아 들어가지를 않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건물 임대를 얻는 데 필요하다든지, 이렇다 하면 돈이 7억5,000만원이라 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거 2개 센터 더 여는데 지금 여기 기존에 2개 하던 것도 8,000만원 하고 있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앞에 건강가정지원센터 기존 예산이 3억6,400만원 삭감이 됐거든요. 깎여지면서 그 자원과 사업과 여러 가지가 그대로 있는데 그 자체가 여기에 통합시범사업이라고 해서 이쪽 사업이 더 증액이 되면서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인건비 순증분하고 앞에 감액됐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서 더 늘어났다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예산서 442쪽에 보면 센터 감액분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 238쪽.

도재준위원

238쪽?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238쪽.

도재준위원

자, 이거는 제가 차근차근 면밀히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거 감액됐는 부분에 대한 설명하고 또 이렇게 감액이 됐다라든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감액이 되었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더 추가해서 반영을 했다는 이야기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각 센터별로는 감액을 시켰고 그리고 통합시범사업에는 증액을 시켰고 이런 추이입니다.

도재준위원

그렇더라도 내년에 우선적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는 2개를 더 늘리는데, 거기에 2개 더 늘리는 데 여러 가지 사무실도 있어야 될 거고 건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기존에 있는 건물을 그대로 이용하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건가, 다가 통합했다고 하는 그 용어와 기능 자체가 변환된 거지요. 그렇게 하면서 기존에 나누어져 있던 그런 예산들은 다 삭감을 했고 통합됐는 예산이 증액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로 하고, 그리고 정책관님, 지난번 우리 감사 때 제가 우리 여성회관 이전과 관련해서 정책관님한테 질문드렸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말씀하셨습니다.

도재준위원

했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예? 여성정책관에서 관련된 내용을 보면 다 여성관련 사업비 예산 이런 것들인데 본 위원 판단에는 어떤 사업보다 그게 더 시급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지역적, 지리적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시청, 하여튼 이런 거하고 다 맞물려 있어서 어떻게 바로 답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는 여성회관 이전은 못 하겠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여성정책관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두 번 부르기 그래놓으니까 밥 안 먹고라도 계속 하자고 이래 이야기해 주는 거 보면, 그런데 우리 정책관님, 아까 여성엑스포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거기 잘못 표기되어 있는 거 언제 알았어요? 신규사업 아닌데 신규 올렸는 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유인해가지고 제 책상에 올려져가 봤을 때, 한 2~3일 전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때 올려졌으면 빨리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그것만 수정하기가 좀.

김규학위원

안 그래도 이 자료를 보면서 위원님들끼리 이게 신규가 아닌가 논쟁도 있었을 정도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런 정도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적하면 미안하다 하고 지적 안 하면 넘어가고 이런 식의 자료 제출은 앞으로 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또 위원들은 조금 어떤 기분일까, 그런 허술한 자료 제출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그런 걸 알게 됐으면 알고 난 그 순간부터는 바로 수정에 들어갔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 간에. 여기 많은 위원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올바르게 지적을 하고 이게 잘못됐으니까 바로 보시고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게 맞는 순서인 것 같고, 그러면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어떤 직장,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내년도부터 저희들 직장의무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신규?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신규입니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많은 걸 다 못 하잖아요. 돈 4억원 같으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이 한 2개소 정도 해서 지금 의무사업장이 각 기업체도 있고 저희들 공공기관도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구·군이 있습니다. 구·군이 해당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구·군이 저희들하고 몇 차례 기획실장님, 또 부구청장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재정이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들로서는 구·군이 어쨌든 저희들과 같이 보육어린이집을 지도·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어떻게 법적으로 명시된 이런 데서, 이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딜레이한다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서 저희들이 구·군의 의무사업장이든 아니든 일단은 저희 시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배려면 배려고 아니면 정책적 지원이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총사업비 한 20% 범위 내에서 일단 우리가 지원하겠습니다.”라고 한 게 지금 4억원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한꺼번에 못 하면 선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선정하면 받아들일 구·군이 있는가요? 서로 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회피하는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환경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지 않습니다. 말씀들을 들으니까 단 2억원에 어떻게 하겠다 안 하겠다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부지가 없는 그런 구·군청에서는 거의 한 10억원까지도 예상해야 되거든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구·군에서 재정이 없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러니까 안 되면 일단 내년부터는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위탁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할 것 같고요. 부구청장님들께서도 얘기가 “지금 복지차원이고 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맞다. 그런데 그 시기가 문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우리가 돈을 매칭해서 준다고 하더라도 구·군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 같으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갈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건지 제가 듣고 싶었던 거고, 그러면 위탁도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가능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하나 또 들어오는 게 지금 대구시의 어린이집에 문제가 많이 심각하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아동들의 수도 줄어들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린이집들하고 얘기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기존 하고 있는 어린이집들과.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존 어린이집연합회 분들하고 만나면 그분들이 법률적인 공포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보다 더 먼저 알고 더 민감합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겠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충분히 그에 대한 얘기를, 일단 직장어린이집은 특수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이해하는 측면이 강했고요. 저희들 역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얘기는 하겠지만 일단 위탁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그 인근에 어린이집 있는 데 위탁하도록.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정책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정책인 것은 우리가 인식하겠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관에서부터 그걸 무리하게 할 이유는 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사정·상황을 보게 되면 급격히 떨어지는, 아기들이 없는 출산문제로 인해서 난리들입니다. 지금은 존폐의 위기에 와 있는 것이 사실이고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것 옛날에 흔히들 하는 어린이집 인수인계하는 거래에 대한 금액도 엄청 컸었는데 이제는 거래의 금액이 없어질 정도에 와 있는 이 판국에 우리 관이 들어가서 직장어린이집 설치하면서 들고 나가면 결코 우리 대구광역시장님한테 좋은 인식을 못 줄 뿐더러 또 우리 대구에서 어린이집 하고 있는 지금까지 고생해 오신 원장들이나 운영자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잘하는 정책은 또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거는 합의를 이루어 내야 되는 문제도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만약에 그대로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이거는 합의 하에서 쓸 수 있도록 조건이 걸려야 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우리도 만나볼거고 이게 그냥 무의미적으로 우리 정책이 좋으니까 무조건 한다고 해서 그냥 고집피워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좋기는 좋은데, 지금 사회적 분위기상 이해를 시키고 설득하고 그런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정책들이 올바른 거지, 옳다고 지금 사회 분위기와 안 맞는 것을 끌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장님한테 더 손해를 입히는 겁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들도 접근은 그렇게 하고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린이집이나 시나 공무원이나 최고서비스의 도달지인, 서비스를 받는 우리 시민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본적으로 감수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서로가 이해하고 그래 이해할 수 있는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 정책관님이 어린이집 원장 대표들한테 그것을 설득하시든지 설득이 안 되면 양보를 하시든지 그것을 지금 맡는 것은 맞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닐 때는 너무 급하게 갈 이유가 없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우리는 대구시민을 위해서 있는 거고, 전체를 보고 하나의 관공서나 직장인 부모로서 봤을 때는 또 굉장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좋은 소수보다 다수가 또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안 좋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그 예산은 조건이 좀 달려야 되는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정책관님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김규학위원

합의를 좀 이끌어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신규에 보면 교육생수송용 승합차량 있지요? 1억8,000만원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것 여성회관인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회관장님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회관장님 답변해 주세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여성회관장 김학순입니다. 2001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내구연한이 원래 몇 년이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8년입니다.

김규학위원

8년이고 지금 몇 년 됐어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한 7년 정도.

김규학위원

그런데 8년 안 됐는데 왜 이래 하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아니, 2001년도에 구입했으니까 지금 15년.

김규학위원

예. 그러면 왜 7년이라고 그래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아, 내구연한이 지난 지가 그 정도.

김규학위원

아, 지난 지가 7년 지났다?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차가 좀 많이.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가다가 중간 중간 고장도 많이 나고.

김규학위원

그게 몇 인승이었지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45인승입니다.

김규학위원

45인승,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매각하나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매각은 절차가 공매를 합니다.

김규학위원

공매를 하게 되나요?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공매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여성회관 홈페이지에 올려서 공매처리하겠네?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대구시 자산.

김규학위원

아, 이거 자산공사로 넘어갑니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 공매처분하는 것을 저한테 의견을 한번 주시면 좀 좋겠어요, 시간되실 때.
학순

김학순여성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동부여성회관이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합창단 단복 있지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2013년도에 했는데.

김규학위원

답변해도 되지요?

이재화위원장

예. 동부여성회관장 답변하십시오.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동부여성회관장 김성원입니다.

김규학위원

2013, 2014, 2015 2년 됐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2년 되면 단복 못 입는가?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그런데 행사를 거의 한 달에 1번꼴로 이렇게 봉사행사도 가고 하는데 계속.

김규학위원

지금까지 동부여성회관에 단복이 몇 벌 있습니까?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가니까 두 벌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두 벌밖에 안 했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검은 거 하나하고 지금 보라색하고 있던데.

김규학위원

여태까지 두 벌밖에 안 했다 그럽디까?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단복을 한 개는 1년, 2년 지나버리면 없애고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그런데 낡게 되지요. 많이 낡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입고 나가니까 이미지도 그렇고 좀 많이 낡아가지고.

김규학위원

2년 같으면 저거는 그렇겠네요. 그지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번에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을 저거 해놨던데?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지휘자하고 반주자 수당은 거의 10년 전에 돈입니다. 돈이 그래 돼가지고.

김규학위원

지금 거기에 지휘자, 반주자는 이직률이 높아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직률이.

김규학위원

몇 년 근무하는가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지금 오신 분은 옛날에 하시다가 다른 데 가셨다가 또 오셨는데 지금 새로 오신 지가 2년 조금 덜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거기에 신중하게 예산을 좀 집행해 주시고 써주시기를 바라고.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이렇게 힘든 분한테 돈 조금 주는데 더 드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이의가 없는 대신에 단복도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새로운 분위기를 한 번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신에 관장님이 거기에 대한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나 이런 것들은 백 배로 더 높일 수 있도록.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여태까지 모든 위원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예산의 중복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또 보면 복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의 중복이 굉장히 많아요. 또 여기에 보면 중복예산들에 대한, 예산들이 우리가 보는 예산 중복을 보면 또 집행부 장이 보는 중복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갭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가능한 그런 것들도 한 번씩 좀 통합해서 집중적으로 한 군데 부서 간에 정리할 필요도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서 제가 몇 가지만 좀 짚어볼게요. 또 일단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 여기에 보면 용어정리는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다문화라는 용어의 개념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어떤 진척이 좀 있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 외국인 주민도 그렇고 다문화에 대해서 다른 어떤 용어는 찾지 못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쉽게 이야기하면 다문화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선을 긋고 다르다고 하는데 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아마 건가위, 다가위 통합도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근원적인 부분에서도 우리가 좀 격을, 또 상대하고 거리를 좀 가까이 할 수 있는 무슨 용어 개념도 한번 고민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규학위원

그것을 한번 신중한 고민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228쪽에 보면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사업하고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지원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사업은 말 그대로 예산이 나갔는 어떤 성격과 내용을 보니까 일정한 공간 내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의 문화 이런 것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고 습득하게 하는 그런 것을 일단 지칭을 했고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사회통합지원사업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거는 우리 지역민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하는 그런.

김규학위원

그거는 문화체험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거는 조금은 다르지요. 문화체험은 말 그대로.

김규학위원

사업내용에 문화체험인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험인데 기본적으로 우선 생각하면 맞겠지만 이 내용상에 어떤 그런 걸로 보면 일단 문화체험은 말 그대로 우리 장구를 배운다든가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습득하는 것, 아까 죄송합니다, 다문화 우리 식구들이 그것 하는 거고 일단 사회통합은 말 그대로 한국사람과 같이 우리 시민들과 어울려서 하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문화체험이라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게 문화체험활동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문화체험활동 하면서 장구라든지 예를 들면 전통, 이런 것하고 다른 체험하고 같이 묶어서 문화체험을 일괄적으로 좀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외국인 주민 사회통합지원사업에 문화체험, 외국인 주민 문화체험사업에 문화체험.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그 하시는 대상들이 조금 다르네요.

김규학위원

이거 일부는 우리.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문화체험은 말 그대로 우리 다문화식구들이 하는 그런 거고 외국인 사회통합과 그리고 대구 알리기 사업은 여기 와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외국인 강사라든가 그리고 미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 대구 지역사회를 잠시 체류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우리 대구를 알고 한국을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쪽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물론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이렇기 때문에 우리 2015년 국감 때 국회에서도 사회복지 분야에, 문화 분야에 중복예산이 가장 심하고 심각하다는 표현을 해가지고 한번 얘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이 바라볼 때는 문화체험이면 문화체험대로 한 데 일괄적으로 묶어서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이해하기도 쉽고 한데 서로가 같이 다 할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문화라는 것,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우리 새로운 문화를 이해시키고 새로운 문화에 와 계시는 분들을 우리 문화에 빨리 적응해서 스스로 개척해 갈 수 있도록 진로를 열어주고 이해를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문화라는 게 있으니까 모든 기관·단체, 모든 데서 내가 좋은 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각자 다 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귀찮대요. 그 사람들이 귀찮아 해요. 맨날 무슨 전시용도 아니고 불려나가서 하는 이런 걸 귀찮아 해요.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런 중복사업들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해서 일괄적으로 고민해서 우리 정책관님이 자세히 좀 보고 모을 수 있는 한쪽에 좀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 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내년에 추진해 가면서 그 부분은 깊이 있게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규학위원

또 중복에 한번 볼게요. 외국인 주민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하고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하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하고 이 예산을 합해 보니까 전체 25억원이 돼요. 25억원이 되는데 거의 내용은 유사해요. 그런데 또 우리 정책관님이 볼 때 다를 수는 있겠는데 유사한데, 여기 25억원을 넣는데 주요 성과는, 그러면 약간 다르다 치고 주요 성과는 어디 있습니까? 정책관님이 말씀할 수 있는 주요 성과, 6개 사업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부에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이렇게 국·시비 가내시가 내려오고 내시가 내려올 때는 일단 프로그램사업으로 지원시설이라든가 그 기본운영비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그 위에 각종 프로그램사업으로 해서 계속 예산이 증액되어지면서 또 가지 수가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몇 개 사업에, 합해 보면 25억원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문화센터 같으면 다문화센터에서 자녀 교육이라든가 한글 교육, 이런 걸 그 사업으로 하고 아까 다문화 성인들에 대한 어떤 교육도.

김규학위원

자, 그렇다면 시간상 문제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그러면 거기에 또 다문화 대상으로 했던 것 중에 특색 있는 거라고는 정책관님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한 가지만 해봐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한글 교육입니다. 자녀든 우리 성인이든 기본적으로 어찌되었든 포지션을 가장 강하게 짚어야 될 거는 한글 교육이고요.

김규학위원

그래 한글 교육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도 문제지만 사회적 단체에서는 모든 프로그램을 진짜 많이 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가장 기본적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한 인원은 일단은 소수고요. 기본적으로 가장 큰 포지션을 잡고 일단은 그런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가족은 움직인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우리가 또 보는 것은 국제협력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국제협력관에서 외국인 관련 업무를 또 많이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중복이 안 돼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중복되고 일은 중복 안 된다고 하면 또 설명서 출처에 보면 전부 중복이 돼가 있고 일은 중복 안 되고 어디가 맞는지 제가 이해를 충분히 못 하겠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그런 중복성 때문에 저희들 글로벌센터라든가 뭔가 집중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그런 쪽으로는 어찌되었든 조금은 다른 쪽으로 계속 글로벌 비즈니스 이런 쪽으로 가지고요. 일단 저희들이 핵심적으로 외국인 주민.

김규학위원

예. 하여튼 본 위원이 보는 것은 중복성의 문제가 다분히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다 그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용어가 그래요. 맞아요.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산출했는 내역을 보면 전부 다 그래 문화체험, 문화체험, 문화체험 하고 아까처럼 양성평등, 양성평등 똑같은 얘기만 자꾸 하니까 똑같은 얘기니까 똑같이 중복되는 걸로 보는데 사업이 다르다면 그런 사업할 때 우리 위원들에게 많이 보여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우리들에게 이해를 시키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냥 속닥히 해서 행사 끝내고 하지 마시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세계의 날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의 날 축제는 무슨 의미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주가 예전에는 아마 다문화축제에서 이게 변경이 되면서 했는데.

김규학위원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세계의 날은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문화가 다른 문화의 전통을 이해하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걸 이해시키고 하는 그거 아닙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니까 세계대회 한 번 하셨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올 5월달에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인원이 얼마나 참여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전체적으로 참여인원은 내·외국인 2만 여 명.

김규학위원

2만 여 명 참여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참여했네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2만 여 명 참여했는데 외국인은 얼마나 참여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거의 외국인이었고 내국인 숫자가 저는 적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걸 뭘로 확인하지? 봤는 사람만 확인하는가?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오픈된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김규학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들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저희들 예산이 6,600만원이네요.

김규학위원

6,600만원이면 내년 예산도 얼마 잡혀 있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동일.

김규학위원

7,000만원.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7,000만원.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게 그냥 형식적으로 외국인하고 내국인이 오픈실에 모여 들었기 때문에 체크가 안 된다 하지 마시고 면밀히 검토를 좀 하세요. 돈을 6,000~7,000만원씩 투자해가지고 효과 피드백이 없으면 안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신 분들이 외국인보다는 내국인이 많았고 그다음에 안 오고 싶은데 불려왔는 사람이 많았고 이런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들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묻는 게 아니고, 이 두꺼운 책 속에 뭐 하러 유독이 이것만 찾아내서 묻겠어요. 그 이유가 있다고, 그런데 지금 정책관님이 데이터,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없겠지만 이런 것들이 피드백 안 되고 그냥 많이 왔는 거다 정도 해가지고 정리하시면 안 됩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야 내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도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또 235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사업 보면 120명이 교육 이수했네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몇 개입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7개입니까?

김규학위원

7개인데 그러면 평균적으로 하면 한 지원센터에 몇 명 나와요? 7명 나누기 120명 하면.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0~30명.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17명이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17명이 그러면 이게 교육인원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좀 더 확장하고 그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

김규학위원

안 되는 건 돈타령이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니, 일단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을.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 이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작년에 예산 얼마 여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2,800만원입니다.

김규학위원

올해 예산 얼마 요구했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3,500만원.

김규학위원

이렇게 봤을 때 이 사업이 실효성이 있다고 우리는 보지 못해요. 이렇게 세계의 날 2만 명 이상 왔는데도 어떤 데이터도 없고 지금 7개 센터에서 120명 졸업했는데 보면 평균적으로 17명 정도 졸업한다고 보면 여기에 우리가 예산을 몇천만원씩 넣어가지고 그냥 지적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찾으러 가야 되는지 그게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정책관님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런 거는 국장님 선에서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니냐?” 현장 가서 보고 “이거 왜 이렇게 됐노?” 그거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이거는 예산 올해 필요 없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구를 하셔야지 이거 맨날 하는 것 아닌 것 가지고 와서 돈만 달라 그러고 잘 안 된 것은 돈타령 해버리고 잘 된 것은 우리 열심히 했는 거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하나 하나 하여튼 제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꼭 해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237쪽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보면 중도입국자녀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요. 240쪽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중도입국자자녀지원센터 이것도 중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중복이 아니에요? 아니, 희안한 게 똑같은 말인데 왜 중복이 아닌지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가고, 예산 반 깎아서 줘볼까요? 그러면 하나는 안 하겠지, 그래도 돌아갈런가? 다 중복,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중복이에요. 이것 재검토해서 확인하고 계수조정 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그전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스스로 살을 깎을 수 있는 부분은 깎아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서로 본 위원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가정을 조금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 똑같은 생각인데 제가 언어 표현하는 톤이라든지 얘기하는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인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거를 제가 표현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 정책관님이 스스로 해서 “우리가 진짜 이런 것은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거는 이래 가겠습니다.” 해서 협의해서 기분 좋게 해서 내년 사업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그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아까 양성평등 얘기 또 하셨는데 우리가 거기 보면 저기도 양성평등 기본계획 수립 또 있데요? 대구시 여성 그쪽 있지요? 사업에.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양성평등사업에 또 많이 들어 있는데 제발 양성평등에서 올바른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양성평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본 위원도 다른 것에 의한 피해의식을 갖고 그 정책을 수립하거나 진척을 시키게 되면 한쪽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정답은 안 나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임시방편이나 그거는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순수한 선에서 양성평등이 앞으로 분명히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부분은 말 자체도 없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도 다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순수한 입장에서 접근해서 정책에 입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동부여성회관에서 하나 놓친 게 있는데 474쪽에 보면 자원활동센터 운영하고.

이재화위원장

동부여성회관장 답변하세요.

김규학위원

492쪽에 자원활동센터 운영 이래 두 개가 되어 있는데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업은 보니까 좀 다른데.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사업설명서 492쪽에는 여성회관의 여성자원활동센터 관련이고요. 예산설명서 588쪽에.

김규학위원

아, 이거는 여성회관의 거고, 이거는 동부여성이고.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588쪽에 저희들 동부여성회관의 자원활동센터가 있습니다. 예산설명서 588쪽에.

김규학위원

그러면 거기에 예산들을 보면 뭐 지금 간사 저런 것이던데?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여기 간사 수당이 있는데 여성회관에는 간사 수당을 250일로.

김규학위원

보통 간사 수당 얼마씩 줘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2만원씩요.

김규학위원

얼마 만에, 하루에?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하루에.

김규학위원

하루에 간사.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그게 이제 그냥 봉사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하루에 차비 주는 거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런데 이제 여성회관에는 지금 250일이 계상되어 있고 동부여성회관에는 지금 136일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게 많이 적어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게 지금 봉사자 수를 따지자면 동부여성회관이 조금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33개 팀에 488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게 돈이 많이 적다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이거는 이제 봉사자들도 전부 다 행사할 때마다 만나고 하는데 이거는 똑같아야 안 되겠나.

김규학위원

차이가 얼마 나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한 18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김규학위원

180만원 정도 차이난다.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250일로 저희들도 똑같이 한다면.

김규학위원

그러면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예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똑같지요. 250일 주면 저희들은 136일밖에 안 올라가 있고 이걸.

김규학위원

아, 250일 줘야 되는데 136일이 와 있다는 이 말이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그래서 이걸 예산실에 올렸습니다.

김규학위원

250일 줘야 된다는 이 말이네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예. 같이 해주는 게 안 맞겠나.

김규학위원

그게 돈이 차액이 얼마쯤 돼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차액이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김규학위원

아이고 많네요. 계수조정할 때 한번 볼게요.
성원

김성원동부여성문화회관장

감사합니다.

김규학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중복되는 예산 때문에 계속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도 봐도 굉장히 중복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안 그래도 계속 얘기했는 게 이거 여성엑스포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엑스포에도 보면 양성평등주간 기념식이 있지만 여기 뒤에 보면 양성평등에 대한 예산이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좀 재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정책업무 추진에 보면 거기에 또 양성평등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계속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잘 그해서 하셔야 되고 또 여기 여성정책관실만 아니고 다른 부서,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이라든지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부서 간에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 대로, 너거는 너거 대로, 이래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이쪽에도 들어가고 저쪽에도 들어가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을 기해서 하시기를 바라고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시간이 많이 되어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172%나 올라갔습니다. 그지요? 그랬는데 아동학대 발생건수를 보면 1만 건이 넘었다고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인권보호사업에 기여한다고 보고 있는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정책관님 보고 계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대구시의 아동학대 피해사례와 현황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대구시 것, 아까 제가 얘기했는 것 전국 거 같은데.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일단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학대아동들이 수면 밑에 있다가 이제는 아무래도 많은 그런 신고 건수, 그리고 또 뭐 사회현상 때문에 아마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찌됐든 시대적으로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는 그런 기관이고 아마 들어야 될 예산일 것 같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줘야 되는 예산이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3억9,000만원, 운영비가 8,900만원, 사업비 2,700만원 이제 산출근거로 내놨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95%를 차지하는데 정말 아동학대 피해받았는 아동한테는 들어가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동 피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오는 것은 기본시설 운영비가 따로 내려오고 그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기본적으로 또 그거에 대한 사업비는 별도로 계상이 되어져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업별로 이래 모아보면 그 아이한테 가지는 그런 치료라든가 상담이라든가 보호, 케어해 주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그 항목만 보면 운영비, 기본적으로 인건비가 맞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게 바로 설명서 쓸 때 그러면 다른 데서는 어떠 어떠한 활동을 한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같이 연계해서.

이재화위원장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보기가 참 좋겠지요.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인건비에 다 줘버리고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것 한 개도 없잖아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아, 그러네요.

이재화위원장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다음부터 표기에 좀 신경쓰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이번에 안 그래도 어린이집 교사들 수당을 좀 올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올렸는데 이게 장애아들을 돌보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그지요? 대구시내 몇 군데 있지요? 그런데 그냥 일반 아이들 보는 것하고 장애아들 보는 것하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차이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화위원장

힘들지요? 그런 데, 장애아들을 보는 특수교사나 이런 것은 또 올렸는데 같은 교실 안에 있는데 안 올리면 그거는 또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들 미처 그것은 못 챙겼는데 아마 여기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여러 가지로 많이 얘기했는데, 제가 할 것 미리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은 얘기를 안 하는데 정말 예산을 이쪽에 넣어 놓고 저쪽에 넣어 놓고, 이게 지금 여성엑스포에도 보면 홍보비 그냥 해가지고 9,500만원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것은 내용이 아무 것도 없잖요. 없고 그냥 홍보비 9,500만원, 그 홍보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그지요?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이재화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잘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숙

하영숙여성가족정책관

예. 사전·사후 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대변인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회 대변인실은 시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홍보 구현과 글로벌 창조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전략적이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 극대화에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구·경북 세계물주간 행사 등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와 대구창조경제단지, 대구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등 역점 추진사업의 효과적인 홍보와 미래를 준비하는 알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46억2,100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증액된 52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언론 홍보 및 시정모니터링 강화, 전략적 시정홍보 기획 추진, 온라인 매체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와 글로벌도시 마케팅 홍보 강화 등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내년 예산에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미래시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자기개발을 위한 어린이기자단 운영, 온라인 뉴스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온라인 뉴스시스템 유지·보수비, 노후한 계산오거리 전광판을 최신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는 사업 등 5개 사업 7억3,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홍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역을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담당관 소관입니다. 체계적 언론홍보사업으로 시정홍보 광고료 2억원,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6억원, 홍보도서 구입비 2,000만원, 현안사업 언론홍보 업무추진비 7,000만원, 대구·경북언론클럽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500만원 등 9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 사업으로 기록보존용 사진인화 및 재료비 3,000만원, 시정영상뉴스제작비 1억3,000만원 등 1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사업은 신문구독료 1억2,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7,0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시간외근무수당 및 직급보조비 1억7,500만원 등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2,2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2,800만원 등 총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입니다. 홍보컨설팅 추진사업 1억5,000만원, 어린이기자단 운영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대사 운영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사업은 주요 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료 6억3,0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료 3억2,500만원 등 10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책자 발간사업으로 대구화보 발간 4,100만원, 주요 시책 홍보물 발간 2,1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 홍보물 발간 2,000만원 등 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추진사업은 온라인매체 홍보비 1억5,000만원, 시소셜미디어채널 운영비 2억원 등 총 3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 홍보영상 추진사업은 시정 홍보영상물 제작 7,000만원, 시정 홍보CF 제작 2,000만원, 홍보CF 영상물 해외 홍보 2억5,000만원, KTX이동방송 홍보 1억8,0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료 3억8,800만원 등 총 16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는 관서운영 수용비 및 급량비 1,600만원, 기본업무 여비 및 월액여비 1,900만원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대변인실의 2016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시 재정을 감안하여 행정운영경비는 인력 운영과 관서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예산은 대형 국책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과 중점 추진 주요 시책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뉴미디어 등을 활용한 홍보기능 강화, 소통과 참여를 통한 시민공감 홍보 추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주요시책 홍보수단 확충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대변인실은 시정의 대변자 역할은 물론 대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와 지역 현안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저희 대변인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자입니다. 대변인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대변인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6억2,100만원보다 6억6,700만원이 증액된 52억8,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억6,700만원 증액된 것은 언론담당관 1억4,600만원, 홍보담당관 5억2,1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은 7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언론담당관입니다. 언론담당관은 체계적 언론홍보 등 정책홍보기능 강화에 15억2,500만원, 행정운영경비 2억8,300만원 등입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시정 홍보전략 컨설팅 등 시정 홍보기능 강화에 34억4,500만원, 행정운영경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6억원은 대구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과 주요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 홍보를 위해서 언론사에 홍보하는 사업으로 대구·경북 방문의 해 등 주요 행사 홍보를 위해 1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향토문화탐방 1,500만원은 우리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역의 유구한 문화유산을 소개하고 직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추후 이들이 대구의 홍보대사 역할을 통해 지역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에 많은 유학생들이 문화탐방의 기회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연간 횟수와 규모를 늘리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업무집행 자료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 1억3,000만원을 대구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15년도에 모집한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하며 시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어린이기자단 눈높이에 맞는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실질적인 참여방안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4쪽입니다. 대구화보 발간 4,100만원은 시의 전반적인 현황과 발전상을 사진 중심의 화보로 제작하여 각종 국제행사, 해외 통상활동, 국내외 방문객들에게 배부하고 있으나 최근 해외 홍보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 현지인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츠 발굴 및 시대의 흐름에 맞는 새로운 디자인 컨셉으로 전면 개편하고 이를 통해 우리 시 해외 홍보 역량을 강화하고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홍보CF·영상물 해외홍보 2억5,000만원은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도시 대구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하여 해외 우수 매체인 아리랑TV 등 홍보방영 횟수 확대로 전년 대비 예산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나 단순한 해외 홍보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홍보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면밀히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계산오거리 전광판 교체 5억9,000만원은 2005년 1월 매일애드에서 설치·운영하다가 2015년 4월 대구시로 관리전환되어 사용하였으나 내구연한 경과로 잦은 장애가 발생함에 따라서 최신 LED 전광판으로 전면 교체하여 각종 재난상황을 신속히 전파하고 시정 홍보와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대시민 홍보서비스를 강화하고자 신규 편성한 예산입니다. 시정 전광판 시설 유지비 1억1,100만원은 우리 시 직영 대형전광판 2개소를 전문업체에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전광판시설물 안전점검비 반영으로 인해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페이지 36쪽에서 39쪽, 세부 사업내역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외국인 유학생 있지요? 외국인 유학생 문화탐방 이거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탐방. 올해 예산이 5,000만원 아, 500만원.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올해 1,000만원이고요. 내년에 500만원 더해서 1,5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이거는 어떤 걸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이거는 사업 주체가 대구·경북인 언론인클럽이라고 지금 퇴직 언론인 한 70명 정도로 구성돼 있는 기관에서.

김규학위원

언론인클럽에서 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다가.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거 주는 돈은 법적근거라든지 조례라든지 준해가지고 주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대부분 다 민간에 보조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 보조할 경우에 지방재정법상.

김규학위원

그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 이제 돈을 주려고 하면 무슨 근거에 준해서 줘야 되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뭘 근거로 하고 있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까지는 보통 지방재정법상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에 경상보조를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좀 인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되고 있었는데 올해 중간쯤에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바꾸면서 방만한 예산,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걸 갖다가 좀 억제를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민간경상보조를 할 때 근거 조례나 이런 것을 명확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국에서 그와 관련한 조례들을 많이 제출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조례를 만들지 않았는 이유가 여기 외국인 유학생이 대구·경북지역에 학부하고 대학원하고 합쳐가지고 1만2,000여 명 정도 됩니다. 올해 했는 사업은 그중에 대구에 있는 유학생 한 100여 명 정도에 대해서 대구 도동서원, 녹동서원하고 우리 산업시설을 시찰을 했거든요. 그게 관광하고 연관이 좀 있다고 해서.

김규학위원

그래가 이번에 몇 명 갔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100명입니다. 100명.

김규학위원

100명.
변인

대변인

김철섭 내년에는 한 210명 정도로 늘리려고 지금 생각 하고 있습니다. 2배 정도로 늘리면서 이제 500만원을.

김규학위원

문제는 근거 없이 줘도 되느냐 말이야.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현재 이 근거는 저희들이 이제 외국인 유학생이긴 하지만 외국인이라서 일종의 관광이라고 봐서 저희들 대구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제6조에 시장이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근거해서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김규학위원

우리 행정규정이 필요하면 안 되는 규정을 찾아내고 또 하려고 하면 되는 규정도 찾아낼 수 있네요. 이거 탄력성 있게 운영하면 좋은데 다른 행정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원만하게 좀 풀어가시지, 또 따지고 보면 원칙적인 규정을 따지고 붙이면 안 맞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위해가지고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이런 이런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만들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확대되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더 높아지면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그 근거에 충분히 준해서, 그러면 그 기자 언론인클럽이라고요? 그러면 퇴직자들이 모여서 하시는 건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현재 70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군요. 참 어린이기자단 운영 있잖아요. 1억3,000만원인데 시비로 하는데 어린이기자단들이 주로 하는 역할이, 어린이라는 거는 몇 세까지 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우리나라 어린이 규정은.

김규학위원

4학년, 6학년?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4학년, 5학년.

김규학위원

6학년?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니, 6학년 아니고 대체로 4학년, 5학년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4학년, 5학년들이, 어린이기자단이라는 것은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가장 큰 목적은 대구시 향토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구시에 대한 자부심, 향토에 대한 지식, 사회에 대한 지식 이런 거를 키우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목적입니다.

김규학위원

이런 거는 언론홍보보다는 교육에 더 맞지 않을까? 인식에.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 이 사업 자체가요?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런데 뭐 교육 쪽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는 저희들이 가지는 목적이 언론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통해가지고 초등학생 창의력 증진이라든가 애향심 제고 이런 것들을 하니까 그런데 수단 자체가.

김규학위원

본 위원이 그거는 알겠는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어린이 신문기자로서 활동하는 형태로 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교육보다는, 교육은 총괄적으로 주도하기는 하지만, 우리 대구시 교육정책관실이, 수단 자체가 우리 언론인이고 하니까 전문지식이나 그런 수단 활용면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김규학위원

대변인의 말씀을 들어 보면 학생들한테 대구의 향토심이나 애향심이나 이런 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인데 여기 부서는 홍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초점이, 홍보라는 게 뭐예요? 대구 시정에 대한 일이라든가 알려야 될 시민들의 알권리를 빨리 빨리 전해주고 파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렇게 볼 때는 취지 자체가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안 맞나, 이런 이야기지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쉽게 하면 향토 그런 거라든지 대구에 대한 애향심이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뤄야 될 홍보하고는 조금 먼 거 아닌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들 원래 생각은 어땠는가 하면 이제 4·5학년 어린이들한테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어린이들이 우리 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나중에 가서 어차피 성인이 되면 우리 시를 이끌어 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거는 아는데 먼 장기적인 로드맵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대구를 홍보하고 인식하는 건 맞는데 지금 우리가 맞추어지는 홍보의 초점은 대구광역시에 생생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것을 대구시민들한테 빨리 알리고 이런 역할적인 역할을 하는 게 홍보의 주목적이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런 목적이 여기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있지요, 있지.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는가 하면요.

김규학위원

아이들 애향심교육, 향토교육까지 지금 홍보에서 맡아 하기에는 양이 안 많나, 이야기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런데 어린이기자단을 운영해가지고 인터넷신문을 발간합니다. 발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그 어린이들이 자주 취재활동을 하고 탐방활동을 하고 대구시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인터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터넷신문에 계속 올리고 하면 어린이들이 창조한 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 시를 홍보할 수가 있어서 어린이들이든 그 학부모나 이런 쪽으로 홍보효과도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거 홍보과장, 과장이 창의한 저거입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규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볼 때에는 뭐 서울에 계셨지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서울에 계실 때도 홍보 쪽에 맡고 계셨지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홍보 쪽에 맡아 계셨는데 하여튼 새롭게 의욕적으로 가고 어린이기자단이라는 거는 먼 장거리고 취지로써는 굉장히 올바른, 바람직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 서울과 대구가 도심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색상이라든지 모든 게 다르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걸 감각적으로 대구의 지금 현실에 가장 적합한 홍보이벤트라든지 정책을 강구하고 만들어내는 데 조금 더 초점을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어린이기자단은 언론에서도 많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언론 자체에서도 언론 자체를 알리기 위해서 어린이학생기자단 해가지고 하는 프로그램들도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도 사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맞는데 대구시에서 집중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에 계실 때 거시적인 정책들하고 대구 지방자치제, 광역시자치단체에서 우리 안에 있는 방향하고 이런 것들은 언론홍보에 대한 취지를 조금 집중해서 고민 한번 해볼 필요성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교육보다는 더 좋은 것도 많이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이게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좋다고 판단해가 만들어낸 거라면 이거 첫 시도입니까? 첫 시도. 처음 합니까?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대구에서 처음 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처음 하지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김규학위원

그래 한번 해보시고 의욕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게 대구 홍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한 것은 내년 이 시간 이전에 피드백해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까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때 이게 진짜 진실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가는 게 맞는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잣대가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세요.
길호

이길호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리고 CF하고 영상물 해외 홍보 있잖아요. 이거 작년에 했지요? 우리 대변인이 답변하십시오.

이재화위원장

대변인이 답변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매년 계속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해보니까 어때요? 예산은. 저번에도 논쟁이 좀 있었습니다만 홍보해 보니까 어때요? 결과는 뭐 어떤 결과가 나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시정 홍보영상물이 지금 예산에 한 7,000만원 그다음에.

김규학위원

아니, 돈 들어갔는 건 알고 있고요. 해보니까 하지 않았을 때 하고 해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물이 어떻게 돼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홍보물은 실제로 저희들이 결과물을 수치로 계량화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가지고 외국에 행사 나가거나 이럴 때 홍보 수단으로 쓰고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일종에 다른 사업들을 할 때.

김규학위원

이거는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해외홍보.
변인

대변인

김철섭 해외홍보하는 거 그렇습니다. 아리랑TV하고 BBC 하는 거는.

김규학위원

그런데 뭐든지 예산이 들어가면 결과가 안 나오면 안 되는데? 그냥 무자비하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안 낫겠나 해서 하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원래이걸 하게 됐는 거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게 된 것인데 이제 방송으로 나갔을 때 시청률이나 효과가 얼마만큼 있나 하는 거는.

김규학위원

분명한 거는 대변인도 말씀하셨는 게 효과가 있겠다 싶어 했는데 하니까 어떤 효과가 나왔고 그때 하기 전에는 이랬었는데 하고 나니까 시청률이라든지 대한민국을 아는 인식, 대구를 아는 인식이라든지 이런 게 5~10%로 늘어났다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방송국에 돈만 주고 해달라고 해놓고 방송국은 나름의 어떤 결과가 있는지 받아보지도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시작을 할 때는 월드리서치 자료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주한외국인들에 대해서 방송 시청률을 조사해 놓은 거는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리랑TV가, 주한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아리랑 TV가 58%로 제일 높고 그다음에는.

김규학위원

그거는 아리랑 보는 시청률이지 우리 대구 알리는 홍보에 대한 결과는 아니잖아요. 시청률이 50%, 많은 곳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서 많이 보니까 우리 대구 홍보를 하면 더 안 나을까 해서 여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했는데 거기에 우리 돈을 들여 하는, 크고 작고 간에 홍보를 하니까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하는 데이터적으로 뭔가 연년에 나와줘야 되지 그걸 그냥 많이 하는 데 했으니까 많이 봤겠지, 하는 거 하고는 다르다는 이야기라.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잖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이게 작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 한번 그분들에 대해서, 아리랑이나 BBC를 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대구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이런 거는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시행 초기여서.

김규학위원

몇 년 했어요? 1년 했어요? 2년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올해 처음 한 겁니다.

김규학위원

처음 했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올해 분명하게 좀 데이터를 정리해 보세요. 사업의 옳고 그름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냥 시청률 높다고 우리 방송에 MBC, TBC, KBS 중에 시청률 어느 게 제일 높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대구·경북 전체적인 시청률을 보면 KBS가 제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예를 들어 KBS에 우리가 하면 뭘 하나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KBS에 김똘똘이를 광고를 했는데, 김똘똘이가 광고비를 줘가 광고는 했는데 어떤 역할이 나타나는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내가 똘똘이 홍보를 할 건지 말 건지 판단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예산 들여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고 난 피드백이 더 중요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예산이 올바르게 산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코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는 것도 생각을 신중히 해야 되지만 하고 나면 하는 과정도 어떻게 가는지 중간 중간 체크 결과가 안 나오면 이것도 무의미합니다. 늘상 사업만 딸 생각하지 마시고 진행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좀 고민해 주고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산오거리 전광판 있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김규학위원

전광판 보면 5개 사업에 7억3,000만원이고 또 계산오거리에 전광판 교체비 5억9,000만원이고 이거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LED전광판 교체하고 그다음에 전광판 교체비 5억9,000만원 이거는 뭔 말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5억9,000만원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억9,000만원 이게 저희 대구시가 소유하고 있는 전광판, 시 소유의 전광판이 대구시에 큰 게 2개 있습니다. 그게 지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다리를 세우고 위에 거대한 판이 있는 것인데 제일 큰 게 계산오거리에 있는 것이고요. 계산오거리에 있는 게 크기가.

김규학위원

매일애드에서 했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매일애드에서 2005년에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작년 2014년 날짜가.

김규학위원

하여튼 10년 했네요, 10년.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9년 몇 개월 했습니다.

김규학위원

운영을 10년 했는데 10년 돼가지고 이거 바꿔버리고 바꾸자마자 전광판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지금까지 그거 실컷 맡겨 놨다가 새 거 때는, 헌 거 때 우리가 받아가지고 교체하고 이거는 또 무슨 방법이 이렇노.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를 그때 당시에 13억원을 들여서 매일애드에서 자기 돈으로 세웠습니다.

김규학위원

10년 하게 돼 있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13억원 들여가지고 자부담으로 해서 매년 우리가 비용을 주고 있었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닙니다. 비용을 주지 않고 비용을 다 매일애드에서 관리를 했고요. 자기들이 다 사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 조건은.

김규학위원

10년인가 보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정확하게는 10년이 아니고 8년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왜 10년을 끌었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8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연장 요청이 와서 자기들이 조금 더 연장을 하겠다고 해서 그때 저희들이 1년 10개월 연장을 해줬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가 10년 됐네?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래서 정확하게 9년 10개월이 됐습니다.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런데 또 연장을 해달라 하는데 더 이상 연장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해서 저희들이 완전히 돌려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매일애드에서 그걸 하는 대신에 8년이든 10년이든 하고 나서는 우리 시에다가 완전히 채납을 해주는 것인데 채납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100%를 공익광고로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하기 전까지, 지금까지 10년 동안은 매일애드에서 하기는 하지만 거기서 공익광고를 75%, 우리 시라든가 정부라든가 각종 공익광고를 75%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돈을 벌 수 있는 사익광고, 상업광고는 25%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완전히 돌려받았기 때문에 공익광고 100%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제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주식 광고판의 수명이 그때 당시에 8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내구연한 자체가 그때 8년으로 설정된 겁니다.

김규학위원

내구연한이 8년이면 8년 다 쓰고 고물만 받으면 뭐하노?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래도 껍데기 자체로도 실제로 설치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당시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설치할 만한 13억원이라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기업체가 13억원을 들이고 그거를 운영하더라도 75%를 공익광고를 하니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이득이었습니다

김규학위원

광고를 할 수 있으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원래 우리 거였기 때문에 하는데 워낙 지금 오래되어서 지금 어떤 상태가 있는가 하면, 거기가 규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화면이 가로가 13.6m고 세로가 9.6m인데 거기 화면의 윗 부분하고 아랫 부분이 지금 좀 고장이 나가지고 중간에 부분만 표출되고 윗 부분에 사각지대가 생겨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그 수리비가 5억9,000만원이에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니요. 수리를 하게 되면 2,000~3,000만원 정도로 해서 간단하게 수리는 할 수 있는데 전반적인 시스템 노후로 해가지고 업체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2,000~3,000만원 해서 수리를 해도 그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내구연한이 종료되어서 많다고 그래서.

김규학위원

그래서 다 바꾸는 거예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기본 형태, 골격은 놔 두고요. 그 위에 LED 전광판 전체를 완전히, 또 이런 전자 시스템이다 보니까 10년 전에 만들다 보니까 시스템이 노후하고 더 이상 교체할 장비들이 지금은 생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규학위원

그래 쉽게 말하면 그게 6억원 든다. 이 말이네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5억9,000만원,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노후 전광판 5개 사업에 7억3,000만원 하는 거는 맨 계산오거리 전광판에, 이거는 무슨 비용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7억3,000만원이라는 것이 지금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지.

김규학위원

제안설명서 있잖아요,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있어요. 그래 5개 사업인데 전광판 교체하는 계산오거리 LED 교체비가.
변인

대변인

김철섭 방금 3페이지에 있는 거는 전광판하고 위에 있는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김규학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 어린이기자단하고 뉴스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그 위에 있는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5개 사업에 그렇게 든다는 뜻이고.

김규학위원

그러면 5억9,000만원하고 1억1,000만원하고 3억8,000만원하고 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광판은 5억9,000만원만 신규로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계산오거리에 들어가는 5억9,000만원만 하면 다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더 들어가는 거 없네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하고 느껴지는 것이 예산 편성해가 예산 가져가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피드백이 더 중요한 것 같네요. 더 중요한 것 같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전하시고 또 아닌 거는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도 함께 가지시기 바라고, 뭐든지 지금 추진하고 계획되고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결과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김규학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김규학 위원님 질문내용을 보충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매일애드에서 계산오거리.
변인

대변인

김철섭 2005년입니다. 2005년 6월 20일.

김재관위원

2005년 예, 설치를 해서 광고수익금으로써 자기들이 관리·유지를 했다. 그지요? 일반 상업광고를.
변인

대변인

김철섭 상업광고 25%를 이제 본인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광고수익금으로 자기들이 유지·관리를 합니다.

김재관위원

유지·관리를 8년 동안 했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김재관위원

그래서 광고수익이 자기들 생각보다는 투자금액에 비해서 좋았다는 그런 평가를 할 수 있겠다.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제가 알기로는 가능하면 그걸 유지하려고 했는 걸로 봐서 유지비보다는 수익이 조금 더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범어네거리에 있는 그거는 관리 주체가 누구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대구시입니다.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거는 처음부터 대구시가 했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는 처음부터 대구시가 9,500만원을 들여서 2001년도에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김재관위원

9,500만원으로 설치를 했다고요? 그거는 어떻게 해서, 이거는 13억원 들었고.
변인

대변인

김철섭 현저하게 높이나 규모가 작습니다.

김재관위원

그래요? 규모가 많이 작구나. 그러면 우리가 봐서 개인 업체 매일애드에서 설치를 해서 광고수익이 나온다. 연간 공익광고와 일반 상업광고를 겸해서 했을 때 나온다고 보면 대구시에 어디 좋은 위치에 추가로 대구시에서 직영을 해서 설치해서 관리하는 그런 거는 안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하게 되면 좋은 위치에 교통상 요지에 설치를 해서 하면 좋긴 좋은데 지금 이게 약간 어렵게 된 이유가 실제로 법령이 지금 2008년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이 개정되어가지고 공공목적으로 하더라도 지주식 광고물, 지주식 광고물이 뭔가 하면 거대한 다리를 설치해가지고 하늘에 띄운 걸 갖다가 그러니까 땅바닥에다가 지주식 광고물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일단은 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지금 불법이어서 더 이상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관위원

죽전네거리 같은 데 이런 데도 있고 일반 사인탑 광고하고는 이게 다릅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이거는 다른 것으로 지주식 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 다리를 4개 방향이나 이렇게 공용공원이라든가 인도상에 설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김재관위원

그거는 건물 옥상에 하는 거고.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이거는 옥상에 하는 게 아니고 땅바닥에다가 철주를 박아서 하는 광고물을 말합니다. 철주를 박고 그 위에 이렇게 화면을 설치해서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김재관위원

두산오거리에 있는 광고 그 전광판이.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옥상에 있는 것 아닙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옥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바닥에, 도로변 바닥에 설치해 놨습니다. 철빔을 설치해 놓은 것 그것 자체가 2008년부터 공공목적이더라도 더 이상 설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우리가 대구시에서 인수받아갖고 관리 주체가 대구시로 넘어왔다. 아닙니까?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넘어와서 이제 5억9,000만원 들여가지고 새로 전부 시설 개조를 해서 우리 대구시가 직접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매일애드에서 수익 내듯이 이것도 우선 신규투자가 되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수익은 내기가, 저희들은 공익광고만 하기 때문에.

김재관위원

공익광고로 한정되어 있습니까? 그거 상업광고는 못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저희들 것은 상업광고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규학위원

한 가지만.

이재화위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철빔으로는 안 되는데 옥상 위에는 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옥상광고탑은 일정한 조건을 해가지고 구청에 허가를 받으면 옥상에 광고탑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거는 돼요? 그러면 전광판으로 인해서 소외되고 좀 빨리 봐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는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순자위원

12쪽에 보시면 체계적 언론홍보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1.34%가 증액되었는데 14쪽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시면 사무관리비가 올해보다 2억원 이상 더 올라 있거든요. 이 중에서 6억원이 편성된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이 항목은 어떤 내용입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저희들 홍보는 크게 두 종류인데 위원님께서 보시는 14페이지 거기 예산산출근거 보이시지요?

차순자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거기에 보면 거기서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게 쉽게 말하면 시정홍보광고료 2억원하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 6억원 있지 않습니까?

차순자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 2개가 저희들 홍보에 가장 중요한 수단인데 위에 있는 시정홍보 광고료는 우리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예를 들면 물포럼이나 이런 걸 할 때 각종 언론에 직접적인 광고 하는 것, 광고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는 이제 우리 주요 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밀착형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14년 같으면 도로명주소 캠페인, 안전교통문화 캠페인 그다음에 연말연시 이웃돕기 이런 것 그다음에 실종가족 찾기, 이런 시민밀착형으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은 광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광고를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들은 언론에 의뢰해가지고 특집기사로 내거나 또는 일반기사로 내거나 하는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어떤 정보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을 할 때 언론에 의뢰해서 특집기사 같은 걸 하는 걸, 기획을 해서 하는 걸로 의뢰한 비용을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정이나 이러한 데 필요한 어떤 다른 과에서 중요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한 경우에 저희들이 대신 이 비용을 가지고 해주는 것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사라든가 특집 이런 쪽으로 하는 거고요. 앞에 2억원은 일반적인 광고의 형태를 띠고 하는 것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러면 또 조금 전에 어린이기자단에 대해서, 거기 어린이기자단에 보면, 27페이지 보면 어린이기자단 홈페이지가 구축됐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어린이기자단은 지금 현재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스토리 보드를 짜고 있습니다. 스토리 보드라는 것은 뭔가 하면 첫 페이지에다가 뭐를 설치하고 그 페이지를 열면 2단계, 3단계, 4단계는 뭐가 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터넷신문에 있어서 흐름도 있지 않습니까? 흐름도 지금 작성 중인 상태입니다. 올 연말쯤 되면 이제 홈페이지에 기본 포맷은 완성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이게 지금 홈페이지가 구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접속하려고 해도 도무지 아예 되지 않고 있거든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직 인터넷 주소를 안 딴 상태입니다. 스토리 포멧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거기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면 그 페이지가 일단 기본 시범운영페이지로 올라갈 겁니다.

차순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외국인 유학생 향토문화 거기에 이 유학생들이 1,200명이라고 했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1만 2,000명입니다.

차순자위원

1만 2,000명이라 했잖아요.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차순자위원

그러면 지금 100명씩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탐방 기회가 많이 제공되어야지만 좀 그게 되지 싶은데 1만 2,000명이나 되는데 100명씩 이래 해갖고는 그게 되겠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물론 유학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나라 외교부나 교육부나 이런 데서 실제로 많이 하고 있고 아직까지 우리 대구시의 여력으로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 많은 숫자에 대해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않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100명을 해보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단히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대구에 문화유적지를 많이 가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210명으로 일단 2배로 늘리고 올해 2번 했는 거를 내년에는 그러니까 4번으로 늘려가지고 50명씩 4번으로 늘려서 하면 효과 면에서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보다 2배 늘리는 것 때문에 그게 500만원이 증액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차순자위원

그런 평가를 통해갖고 좀 어떤 게 효과가 있는지 보시고 잘 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차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예. 대변인,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대변인실에서 지금 전체 예산이 실제로 52억8,000만원이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임인환위원

그런데 대변인실을 안 통하고 지금 뭐 시의 홍보나 여러 가지 하는 게 제가 보니까 100억원도 넘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임인환위원

이거를 그냥 대변인실에서 전체적으로 통합할 생각은 없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언론이라든가 언론과 비슷한 어떤 조직과 사업을 하는 경우가 대충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들이 추산은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일반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남아서 언론홍보예산으로 돌리는 경우도 있고 홍보예산인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도 좀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예산 말고, 저희들 실 예산 말고 다른 예산이 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매우 좋은 말씀이시고 그거를 이제 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금 우리 환경국도 하고 그다음 문화국도하고 경제국도 하는데 그분들이 사업하는 대상이 언론기관이라거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언론홍보 예산이라는 게 언론홍보만 1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다 예를 들면.

임인환위원

포함해 놨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물포럼 추진 이래가지고 10억원이 있으면 그중에 1억원이 홍보예산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홍보예산을 별도로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홍보예산 물포럼은 우리가 해줄게 라고 오게 되면 우리 대구 홍보실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요. 우리 대변인실의 업무범위가 대구시 전 사업에 걸쳐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이 매우 확대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면 홍보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가, 예를 들어 물산업도 그렇고 모든 산업들의 전문가가 다 그쪽 현업부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다 가져오는 것은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고요. 일단은 거기 있으면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잘 컨트롤하고 좀 도와주는 상태, 지금 현재로는 그런 정도가 안 맞나 싶습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를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전부 말이야 여기 저기 들어앉아 있어가지고 진짜로 너무 좀, 특히 최근 들어서 언론 쪽의 홍보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전체적으로, 아까 대변인 얘기하셨듯이 어디에 들었는지도 모르는 게 많아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요. 위원님이 지당한 말씀인데 사업 예산 자체가 그쪽에 잡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집행하려고 하면 10억원의, 예를 들면 어떤 사업예산 중에서 1억원의 홍보예산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임인환위원

예. 받아야 되지.
변인

대변인

김철섭 또 써야 되는 그런 절차상에.

임인환위원

그리고 뭐 “홍보하는 것은 전부다 여기로 넘겨라 하여튼 여기서 알아서 다 해줄게.” 이래 하면 되지 안 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전문가 하는데, 전문가는 공무원들이 다 전문가예요. 이 부서 있다가 이 부서 가면 이쪽 부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 저쪽 부서에 가면 저쪽 부서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데 그거는 다 전문가인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 부분에 혼선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좀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도 그쪽 현업부서에서 언론에 대해서 이제 홍보 같은 것을 하거나 할 때는 사전에 저희들하고 거의 100% 다 협의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되느냐 자기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위원님들 입장이나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정신이 헷갈리는.

임인환위원

그래서 한꺼번에 언론 전체 모으면 하여튼 “홍보할 것은 우리 다 주면 우리가 당신들이 필요한 대로 어떤 홍보를 해달라 하면 어떤 홍보를 해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줄게 전부 다 가져오너라.” 이렇게 할, 하여튼 그것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1차적으로 저희 대변인실에서 우리 시 전체에 나가는 홍보예산에 대한 총괄은 이제 작년부터 어느 정도는 체계를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더 저희들이 총괄을 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래 한번 하는 게, 그다음에 존경하는 차순자 위원님 질의했는 것 중에서 시민생활밀착형 기획·편집비가 지난해에 2억7,500만원인데 올해 6억원으로 늘었다는 말이지요. 그다음에 특집기사는 돈 주고 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하신 말씀에서.

임인환위원

기사를 돈 주고 내면 되나? 기사를 돈 주고 낸다 하면 되나?
변인

대변인

김철섭 기사를 돈 주고 내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홍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보면, 언론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취재를 하고 싶고 쓰고 싶은 것만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홍보를 해야 되니까 주요 시책사업이라든가 시민들의 편익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할 때는 기자들 보고 “이런 부분은 특집으로 좀 크게 다뤄달라.” 예를 들면 실종자가족 찾기 같은 경우에 실종자가족 찾기를 써달라, 그런 걸 안 하면 이 분들은 또 모르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안 쓰니까 우리가 홍보를 위해서,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이런 것을 써주고 하는 걸로 주는 거니까 일종의 홍보비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오히려 신문사에 돈 받아야 되는 것 아니가? 신문기사를 그만큼 만들어 주는데 돈 받아야 되지.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닙니다. 우리 대구시가 실종자가족 찾기 같은 걸 하면 저희들 시민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거니까.

임인환위원

실종자가족은 뭐 그렇다고 쳐도 그런 것 말고 실제로 특집기사를 만들어 주면 언론사에는 고맙다고 다시 대변인실에 돈 줘야 되지 싶은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게도 하고 그렇게 나가고 하면 또 언론사에서도 실제적으로, 언론사에서 실제로 돈이나 이런 걸 받지 않고 언론에서 이래 좋은 기사, 그러니까 시민들에게 필요하거나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써 내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다 무료로 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임인환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언론사도 당연히 시민들한테 그런 걸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 안 맞습니까? 그거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런 걸 당연히 알릴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 신문사고, 언론이라. 그런데 왜 돈 주고 하느냐 이거라, 제가 하는 이야기는 돈 주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무엇이 갑자기, 내년도에 무엇이 그리 많아가지고 이게 6억원이나 늘었다는 말입니까? 내년에는 뭐를 그래 많이 하세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2억7,000만원, 올해 예산은 4억4,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 6억원인데 위원님께서 말씀.

임인환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4억4,000만원이 아니고 여기 전년도 추진실적이 34건 해가 2억7,500만원 되어 있는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는 9월 말 현재로 그렇고 지금 현재는 3억3,000~3억4,000만원인가 늘었고요. 연말까지는, 연말에 저희들이 예비비 성격으로 놔두기 때문에 연말에 보통 많이 들어갑니다. 불후이웃 돕기 뭐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해가지고 4억4,000만원이 다 들어가는 것인데 올해는 4억4,000만원인데 내년에는 6억원으로 한 1억6,000만원이 그래도 늘게 되지 않습니까?

임인환위원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는 제 생각으로 이해의 말씀을 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래도 4억4,000만원이라도 그럭저럭은 할 수가 있었는 게 올해는 저희들이 큰 사업이 많았습니다. 뭐가 있었는가 하면 3월달에 물포럼도 있었고요.

임인환위원

올해 그래 있었으면 돈이 더 줄어야 되지, 큰 거는 했는데 돈이 그래.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게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물포럼이 있었고 그다음에 3호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중요한 사업들이 있으면서 그 사업들 예산이 원래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 국가산단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의 일부분이 다 홍보예산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임인환위원

그 사업의 예산 하는 것은 안 가져온다면서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 좀 가지고 와서 전체 하라고 하니까 안 한다고 해놔 놓고 왜 또 이야기는 그런 데 또 썼다고 하노, 그거는 말이 안 되는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하여튼 어쨌든 간에 그쪽에서 이제 홍보예산을 좀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써야 되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 있었는데 내년에는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 하지만 올해만큼의 어떤 큰 사업들이 없어서 이제 홍보를 해야 되는 비용이 저희들 아니고는 어떻게 원조받을 만한 데가 별로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임인환위원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큰 사업이 없는데 예산이 더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된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보기에.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니, 거꾸로니까 큰 사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편성된 홍보예산으로 좀 충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은 게 있고요. 내년도에는 그런 게 없고, 그다음에 또 내년도에 해야 될 사업들이 실제로 새로운 사업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임인환위원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들은 뭐가 있는가 하면 내년이 대구·경북 방문의 해입니다. 방문의 해이고 또 야구장 준공되고요. 그다음에 도시철도 1호선 서편연장 건도 있고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물포럼이나.

임인환위원

그 야구장 준공되는 건 삼성에서 다 광고할 테니까 그것도 신경쓰지 말고.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래도 저희들이 해야지요.

임인환위원

돈 받아서 하세요. 돈 삼성에서 받아가 하면 돼.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하여튼 그 부분도 최대한 삼성하고 협조해서 삼성에서도 광고를 하고 저희들도 또 도와서 광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꼭 그거는 좀 반영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인환위원

올해 것만 해도 제가 보니까 충분하지 싶습니다. 올해보다 원래 적어야 된다니까, 올해 4억4,000만원 했으면 내년에는 3억원 해야 돼요. 왜? 큰 건이 두 개나 없기 때문에, 물포럼도 없어졌고 3호선도 없어졌고 이렇기 때문에.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는 자체 각 주요 사업의 홍보예산이 올해는 없어서 그렇다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꼭 좀 이거는 반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에 이거 돈은 좀 적습니다만 홍보대사 운영에 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그냥 매년 300만원씩 잡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매년 300만원씩 잡는데 2014년도, 지난해 계속 돈을 썼어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안 썼습니다.

임인환위원

안 썼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임인환위원

안 썼는데 여기 뭐 뒤에 보니까 또 여기 올해 연말 안에 200만원 지출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하려고 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이거를 낼 때 연말까지 그 지출을 해보겠다고 일단 생각을 해서 그렇게 써 놓은 것인데 지금 현재에서는 갑자기 유명 연예인이라든가 스포츠 선수를 그 돈 가지고 하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200만원 그거는 결산에서 삭감을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300만원을 지금 올려 놓기는 올려 놨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처럼 뭐 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해볼 도리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일단은 내년 초에, 지금 현재 배상문 선수, 이제 군대에 들어 갔지만 배상문 선수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한 1년 동안은 홍보대사 이게 어떻게 운용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었거든요. 그래 내년 초에 적정한 분을 위촉을 해서, 홍보대사로 위촉하면서 이 부분은 새로 만약에 비용이 필요하면 올리더라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아니, 이것도 위촉하는데 그 사람을 돈 주고 위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위촉하는 게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위촉패하고 그날 행사 뭐 위촉식, 기념식 한다고.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 돈인데 뭐, 다른 돈 많이 들 것도 없어요. 300만원 하면 남아, 300만원만 하면 남는다니까 이거는, 위촉 새로 하더라도.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그거는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유명인사들을 하게 되면.

임인환위원

유명인사라고 돈을 줘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많이 들겠지만 유명인사도 매나, 뭐 패를 그렇다고 유명인사라고 더 큰 것 해주나? 그런 것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니까 돈 300만원만 하면 되기는 되는데 이거를 예산을 잡아 놨으면 실제로 홍보대사가 그렇게 돈 많이 드는 홍보대사 위촉하는 게 아닌데 접촉만 잘하면 홍보대사를 또 실제로 이용 잘할 수 있어요. 잘 좀 하시도록 그래 합시다.
변인

대변인

김철섭 연초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 시정홍보 추진에 지금 작년도보다 예산을 좀 삭감해갖고 올려 놨는데요. 요즘 SNS,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홍보가 다른 어떤 매체보다 광고 효과성이 뛰어나다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왜 줄였습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사업설명서 36페이지 말씀.

이재화위원장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36페이지에 그게 지금 당초에 4억1,700만원에서 올해는 3억9,400만원으로 해서 2,300만원이 감액된 것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 부분은 이제 말씀드릴려고 하면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큰 틀에서만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소셜미디어 운영 고도화사업을 해가지고 고도화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축이 끝나가지고 올해는 그 구축의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일단은 금액이 감축된 것입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런데 거기 보면 시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로 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지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이재화위원장

그거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시소셜채널 8개를 통한 시정홍보 및 소통 해서 2억원을 해놨는데 이게 어떤 채널 8개를 말합니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아, 그거는 뭔가 하면 그 36페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36페이지 위에 보면 사업이 2개 있는데 하나는 온라인매체 홍보고 그 밑에 소셜미디어 있지 않습니까?

이재화위원장

예. 2억원.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온라인매체 홍보는 쉽게 말하면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우리가 홍보하는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사업은 우리 대구시가 가지고 있는 SNS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 채널들이 뭔가 하면 거기 보면 대구톡톡 및 시 SNS 채널 8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10개입니다.

이재화위원장

10개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그때 당시에는 그렇고 올해 연말에 지금 2개를 더 만들었거든요. 카카오스토리하고 대구톡톡을 만들어서 10개인데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트위터, 블로그 그런 채널이 5개인가 있고 그다음에 영문채널이 3개, 트위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문으로 시나 웨이보하고 시나 블로그 그 중문채널 2개 해서 저희들이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 10개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의 주요 사업이라든가 행사나 대구시 홍보를 그쪽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제 거기에 돈이 2억원이나 들어가게 된 것은 그 시스템 구조를 고도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이재화위원장

아니, 작년에도 1억8,4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런데 또 다시 뭐를 구축합니까? 그냥 한다면 이게 또 2억원이나 들어갈 일이 있나요? 여기 38쪽에 보면요. 올해 했는 것, 시소셜미디어채널 고도화사업 추진 해서 SNS 허브시스템 고도화사업 추진 등 해서 1억8,400만원 썼거든요. 그러면 허브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이게 좀 줄여도 되잖아요. 구축이 되어 있다면, 다시 또 뭘 구축하나요?
변인

대변인

김철섭 지금 현재 그 2억원에 대한 세부 내역은 거기에 10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0개가 되어 있는데 그 10개 소셜미디어채널 운영에 대해서 8,000만원, 대부분 70%가 인건비인데 그 인건비가 영문하고 중문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영문하고 중문에 대한 통역 및 번역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번역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그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우리 계수조정할 때.
변인

대변인

김철섭 예.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인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회의중지

15시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종우입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저희 연구원에 각별한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구 조성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식·의약품 안전성 강화사업, 쾌적한 공기와 맑은 물 보존사업,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유통축산물위생 강화사업 그리고 시민행복검사 서비스 제공 및 자체 연구사업을 위한 당면 현안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정책 추진과 변화하는 보건환경 수요에 부응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6억9,600만원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8억7,200만원으로 이를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수수료 수입에는 식품, 수질, 도축검사 등 각종 시험·검사수수료 수입 5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기반 구축 등 5개 사업에 국비 2억900만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사업 등 4개 사업에 기금 1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규모는 2015년도 당초 예산 105억6,600만원보다 16억6,600만원이 증액된 122억3,20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염병 병원체 감시 및 안전관리망 구축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감시 분야에 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의 구축과 의약품 등 안전성 강화를 위한 식품 및 위생 관리 분야에 10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수질환경 및 먹는 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질환경 및 먹는 물 관리 분야에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측정망 운영 및 사업장 실·내외환경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 관리 분야에 9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가축전염병 예방 및 축산물위생 강화를 위한 축산물 생산 및 유통관리 분야에 6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운영과 청사 관리를 위한 연구원 운영 지원 분야에 5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조직의 기본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분야에 75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보건환경연구원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 속에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화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전문위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억9,100만원보다 1억8,100만원 증액된 8억7,2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1억3,800만원 등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8,1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5억1,800만원은 시험검사수수료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3억5,400만원은 식품안전관리 등 5개 사업에 2억900만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 구축 등 4개 사업 1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05억6,600만원보다 16억6,600만원이 증액된 122억3,200만원입니다. 주요 재원별 내역은 국비사업이 7억9,1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사업은 114억4,100만원이며 신규사업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감염병 병원체 감시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7억100만원,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식품·위생관리에 10억8,400만원, 수질환경 및 토양오염도 조사 등 상수도·식수관리에 6억1,500만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생활대기질 조사 등 대기오염 관리에 9억7,000만원, 가축전염병 예방 및 전파 방지 등 축산물 생산·유통관리에 6억9,4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에 5억7,500만원, 행정운영경비 75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시비 신규사업입니다. 시비 신규사업 1억500만원은 지역별 소음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신뢰성 있는 측정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환경소음자동측정망 운영이 환경정책과에서 연구원으로 이관되어 추진하는 사업과 식육안전관리 및 위생관리 등 도계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됨에 따라 관리업무에 필요한 검사장비와 용품 등 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은 메르스 등 신·변종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검사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역의 토착화된 감염병에 대한 검사기능 강화를 위한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사업과 효과적인 결핵 대처과 청소년 결핵 집중관리를 위한 국가결핵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10억7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시험·검사장비 보강 18억2,500만원은 축산물위생검사소와 실내환경과 조직 신설에 따른 기초검사장비를 구입하고 각종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에 필요한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등 시험·검사장비 44종 61대를 신규 또는 대체구입하기 위해 18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검사장비 보강은 연차별 기본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장비구매 시 예산절감을 위하여 부서별 장비구입을 지양하고 일괄 구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페이지 47쪽에서 51쪽, 각종 사업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순자위원

농산물검사소 운영에 대해서 112쪽 한번 보시면 농산물검사소에서 도매시장에 반입되거나 출하되는 농산물은 어떤 방법으로 안전성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농수산물도매시장관사무소에서 일단 저희들 현장에 농수산물검사소가 2013년도 9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거업무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수거를 해서 우리 농산물검사소에 의뢰가 됩니다. 그러면 의뢰되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농약신속검사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4시간 이내에 저희들이 검사결과를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통보를 합니다. 적합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그대로 끝나고요. 부적합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서 일단 그 반입된 농산물 그거에 대해서 판매자가 누구인지 그다음에 그 농산물에 대해서 일단 경매되는 걸 중지시키고 회수해가지고 전부 다 폐기하는 그런 절차를 현재 밟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검사 중에 혹시 출하되는 농산물은 없습니까? 경매 보기 전에 출하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들이 그걸 막기 위해서 일단 그걸 저희들이 현장에 농수산물검사소를 설립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제도를 옛날에는 좀 늦게 의뢰를 했습니다만 요새는 12시 전후에 수거를 해오면 적어도 4시 내지 5시에 전부 다 검사결과가 통보가 됩니다. 4시간 이내에는 다 되기 때문에.

차순자위원

그러면 출하 후에 그런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그런 대책 매뉴얼이 뭐가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적합된 농수산물, 특히 중금속이라든지 방사능 물질이라든지 잔류농약이 그런 부적합된 농수산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단 유통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반입된 농수산물은 그래 처리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그렇게 처리됩니다만 유통 중인 그런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식품긴급통보시스템이라고 지금 온라인으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 일단 올립니다. ‘이런 식품이 부적이 났으니까 이걸 이용하지 마라.’ 전국적으로 전부 다 그게 통보가 됩니다.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통보를 하고 의뢰기관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지요. 통보를 하면 의뢰한 기관은 생산자 관할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행정처분을 하면 농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또 생산농가에 대한 출하 제한이라든지 재검사를 진행하고 생산자관할 행정기관은 생산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고 또 저희들한테 의뢰했는 기관은 수거장소에서 부적합 농수산물에 대해서 유통이 되지 못하도록 압류조치를, 행정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예. 그리고 설명자료 151쪽 한번 보시면 석면검사사업이 좀 강화됐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래서 154쪽에 산출근거 한번 보면 검사대상시설이 많이 확대되어가지고 그런 예산 편성이 돼가 있는데 그런 자산취득비가 대폭 많이 포함돼가 있거든요. 그런 자산취득비가 많이 드는 것은 그동안에 석면 검사하는 그런 시설과 장비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 설비가 있는데 장비의 노후 때문에 교체하는 것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153페이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에 대기보전과에서 석면이라든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만 금년 6월 30일부로 실내 공기질에 대한 그런 중요성,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실내환경과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신설되어서 내년도에 그 실내환경과 신설에 따른 그런 기초장비, 그다음에 그에 필요한, 실내 공기질 분석에 필요한 장비들을 전부 다 갖추다 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실내환경과에서 구입하는 장비가 5억3,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대수하고는.

차순자위원

대수까지는 안 나와도 되는데 장비를 교체하는데 노후되어가지고 교체하는 것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신규로.

차순자위원

신규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신규로 구입하는 장비가 많습니다. 생활환경과에.

차순자위원

보통 이걸 하면 장비가 노후되는 것은 몇 년 그런 기한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통상 한 10년 정도 됩니다. 저희 내구연한이 10년 정도 되지요. 기간이 10년이 지난 장비 중에서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고 그다음 검사 점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검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 검사 점도에 실내도가 심각하게 저하될 경우에, 문제가 될 경우에 저희들이 장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차순자위원

우리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업무기관인데 좀 자산취득과 관련된 예산낭비가 많이 안 되도록 하시고 또 그런 검사도 특별히 좀 하셔갖고 우리 건강에 좋은 그런 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관위원

김재관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먹는 물 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많이 하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상수도사업본부에 수질연구소가 있습니다. 수질연구소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시험·검사·연구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김재관위원

장비도 좋고 시설도 좋고 기능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여기 보니까 먹는 물을 검사, 사업설명서 124쪽입니다. 먹는 물 검사 관련 시험·연구비가 예산이 좀 들어가고 있네요. 이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험하는 것하고 관계가 좀 다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요.

김재관위원

동네 우물도 거기서 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연구원에서는 주로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수질 중에도 폐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먹는 물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수, 수영장수, 목욕장수 뭐 엄청 많습니다. 물 종류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비상급수 뭐 약수터수, 저희들은 아주 수질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그런 걸 검사·연구하는 기관이고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돗물에 대해서만.

김재관위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는 물 검사하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물 검사하고 영역 구별이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되어 있지요.

김재관위원

되어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관위원

나중에 영역이 분리돼가 있는 걸, 상수도본부에서 하는 수질검사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수질검사 영역이 어떻게 다른지 좀 주시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재관위원

여기에 질량분석기가 1995년도 4월이니까 한 20년 썼네요. 이번에 한 대 자산취득비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먹는 물이라든지 지하수라든지 안 그러면 약수터수 전부 다 포함해서 VOC, 즉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분석에 사용되는 장비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은 통상 보면 발암물질이 많습니다.

김재관위원

이런 기계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갖고 있는 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필수장비기 때문에 거의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재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재준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금년도에도 보니까 여기 지금 시험하고 검사장비 보강 때문에 예산이 18억원 정도 예상이 되었네요.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이거는 감염병 관련 시험·검사장비 등이 여기 포함되어서 종류가 상당히 많다. 44종에 61대나 되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 때 고액장비 5,000만원 이상 되는 장비 그때 현황을 보니까 노후되어서 사용이 불가한 게 벌써 그때 11종, 이렇게 해서 10%를 넘어서도록 지금 장비에 문제점이 있는 걸로 드러났는데, 이번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이제 그런 게 다 충당이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노후장비에 대해서는 아마 거의 다.

도재준위원

다 충당이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 대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총 장비 수는 몇 가지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엄청 많지요.

도재준위원

엄청 많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매년 이 정도 수준으로는 매년 장비 교환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매년 될 수밖에 없습니다. 1987년도에 저희들이 개소를 했는데 지금 횟수로 28년째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10년으로 보면 계속 매년 교체해 나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올해는 특히 생활환경과하고 축산물위생검사소가 생기면서 장비가 일부 좀 늘어서 작년에 시험장비 예산보다 한 배 정도 증가가 됐습니다마는 매년 한 9억원 정도, 9억원 내외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요. 보건환경연구원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중요한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장비가 제대로 가동이 안 돼가 검사를 못하고 확인을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재준위원

사업설명서 66쪽을 한번 보시면 여기에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와 관련해서 나와가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프랑스에서 대테러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테러에 대한 불안감도 점차 고조되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생물테러라는 거는 좀 상세히 설명을 하면 어떤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가까운, 얼마 안 됐습니다만 일본에서 탄저균에 의해서 테러가 있었는 적이 있습니다. 미국도 탄저균에 대해서 테러가 있었는 적이 있는데, 주로 탄저균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위험 병원체에서.

도재준위원

우리가 직접 겪은 일은 아직까지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없습니다.

도재준위원

아직까지는 없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지금 그런 사례들이 있다. 우리는 그런 겪은 일도 없는데 전문가들은 있어요?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은 검사·분석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은 연구원에 전부 다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에 분석하는 그런 분석요원이지요.

도재준위원

분석?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검사하는 요원, 검사요원이 다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분석한다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테러사고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런 성분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한다. 이런 정도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래서 여기 대비를 위한 장비구입도 있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게 보니까 올해도 2,700만원, 그래서 뭐 뭐 구입이 됐어요? 보호복도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번에 생물테러와 관련해서 이런 생물테러에 필요한 그런 업무추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험·연구비가 있습니다. 생물테러 관련된 시험·연구비가 있는데 시험·연구비는 주로 생물테러를 대비한 그런 보호복이라든지 대응장비라든지 그런 거를 구입하는 그런 예산인데요. 2,400만원이 이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제행사가 1년에 한 열 몇 개씩 열리는데 거기 행사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기를 채취해가지고 탄저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운영되고 있는 게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생물안전시험실, 3등급 시험실을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탄저균이라든지 금년도 6월달에 발생됐던 메르스라든지. 이런 종류는 시험실 갈 때 시험자의 보호를 위해서 보호복을 다 입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호복을 저희들이 구입하는데 또 시험·연구비 전부 다 지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만 2,700만원 중에 시험·연구비로 2,400만원이 들어가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시험·연구비로 들어가야 돼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도재준위원

매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뭐 어떤 한 번 시험을 하고 나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보호복이라든지 시험 진단시약이나 이런 부분이 전부 다 소모성이거든요. 그게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보호복도 한 번 입고 나면 일단 못 입으니까 전부 다 폐기가 다 되고 하기 때문에.

도재준위원

우리는 보호복은 실질적인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안 입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입습니다. 메르스 때 다 입고.

도재준위원

아. 메르스 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입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그럴 때는 그렇고 지금 현재 이거와 관련해서는 생물테러와 관련해서는 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생물테러와 관련해서도 탄저균이 혹시 검출될지 모르니까 항상 보호복을 입고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입고 나면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아,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뭐 그런 균이 전혀 발견도 안 됐는데 폐기를 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출이 안 되면 괜찮은데요. 검출됐다고 하면 그거는 폐기되는 거지요.

도재준위원

아니, 제가 묻는 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험하는 동안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시험하는 동안에 입는다고 그랬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런데 시험할 때는 그런 균이 없을 것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아니에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런 일이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도재준위원

없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었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래도 그 옷은 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기본적으로느 그게 1회용 보호복입니다. 1회용입니다, 그 자체가.

도재준위원

그러면 그 가격은 얼마씩이나 해요? 보호복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1세트에 2만7,000원 정도.

도재준위원

아. 한 세트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도재준위원

그렇게 비싸지는 않구나. 자, 그런 거는 또 우리가 사전에 연구가 되고 또 준비가 되어야 되는 거는 맞네요. 그지요?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미리 대비하는 겁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금년도에 우리 추진실적을 보니까 생물테러 대비해가지고 감시를 27건, 여기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때 하고 여기 주요 전시회 때 9건을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거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도재준위원

67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의 추진실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여기 생물테러 감시를 27건 했는데 여기 이제 대표로 아마 대구국제섬유박람회 때하고 다른 주요 전시회 때 9회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진실적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전시회가 9회개최됐는데, 9회 개최되고 그다음에 우리 토양에 대해서 또 탄저균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예. 토양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토양에 대해서.

도재준위원

탄저균은 대상이 토양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토양에서 발견됩니다.

도재준위원

토양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재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도 보면 생물테러 대비 삼중 수송용기 및 레벨시 보호복 구입, 이게 맨 보호복 얘기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도재준위원

수송용기는 뭡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검출을 삼중으로 보호하는 장비, 그러니까 밖으로 못 나오도록, 고위험 병원체가 밖으로 누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삼중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도재준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메르스와 같이 언제 이런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장비 구입하고 여러 가지 검사 대비 좀 충실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인환위원

원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세입예산서 51쪽에 세입을 보면 2016년도 목표액이 뒤페이지에, 52페이지 보면 목표액이 쭉 있는데 올해 많이 줄어드는 게 있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줄어드는 건 없습니다. 거의 다 느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줄어드는 건 없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줄어드는 게 없으면 이게 지금 2016년도 목표액이 5억1,800만원 되어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이게 줄어드는 게 없으면 실제로 6억2,500만원이 되어야 된다고 계산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여기 연말까지 지금 일단 5억7,800만원 예정한다고 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면 이것만 해도 5억7,800만원인데 우리가 전년도 증감 사유에 보면 2015년 3월 1일부터 도계검사 수수료가 신설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계검사했는 거 보니까 10개월 동안 여기 지금 2억3,500만원이 10개월로 보더라도 한 달에 2,350만원이라, 그러면 2달 하면 4,700만원입니다. 그러면 5억7,800만원하고 4,700만원하고 더하면 6억2,500만원이 예정되어야 되는 게 맞다.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이게 이제 2016년도 목표액이, 이 산출내역이 12개월입니다. 그러니까 12로 나누시면.

임인환위원

어떤 게 12개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2억3,500만원, 도계검사가요.

임인환위원

도계검사가 3월 1일부터 했는데 어떻게 해가 12개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니요. 내년 산출내역은.

임인환위원

아, 내년 산출내역은, 하여튼 그렇더라도 조금 불어나야 되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조금 불어날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불어나야 되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저희들 예상하는 수입이기 때문에.

임인환위원

이게 10달이 아니고 12달이라는 말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12달이지요.

임인환위원

그러면 12달로 하면 한 4,000만원쯤 되겠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000만원쯤 되겠네,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한 달에 2,000만원쯤 되니까 4,000만원 더 붙는다고 해도 한 6억2,000만원 정도 돼야 계산이 나온다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얼마 해놨느냐 하면 5억1,800만원인데 제가 보니까 한 1억원 정도는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나옵니다. 현재 이걸 보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런데 이게, 물론 도축검사는 그게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축산물가공품검사가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그 수수료 수익이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 내년도에 6,000만원 잡아놨는데 사실 이 부분이 금년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민간 검사기관에 인증 취소를 했습니다. 그게 사유가 검사 신뢰도에 현저한 문제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게 취소가 되는 바람에 민간검사가 취소되는 바람에 전부 다 저희들 기관에서 검사가 많이 의뢰돼가.

임인환위원

취소되는 바람에 우리 연구원으로 왔다. 이 말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연구원으로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아마 이게 민원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임인환위원

변동이 있다 해도 하여튼 조금 더 잡아야 되는 게 맞다, 보니까. 됐고, 그다음에 식육안전관리 신규사업 해가지고 191쪽에 보면 192페이지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가지고 4,341만원을 이제 요구를 했고, 전년도에 보니까 이게 추경해가지고 4,778만원을 반영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런데 여기 전년 예산에 빈칸으로 되어 있어요. 당초 예산은 없었고 최종 예산은 원래 4,700만원이라고 하면 여기 4,778만원 여기 적어야 되는데 맞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192페이지에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전년도에 사무실 비품하고 거의 다 안 샀습니까? 올해 다시 4,300만원이나 써야 돼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이게 주로 자산 검사 하는 데 돈이 많이 듭니다. 사유지 2,800만원이 전부 다 시약이라든지 그런 거거든요. 이게 소모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부분에 보완되는 장비,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비품비, 이런 것만 추경에 확보가 됐고 장비라든지 물품이나 이런 거는 구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공기청정기 이거는 공기청정기 2대가 240만원 했고 이 위에 보면 공기청정기 관리비도 9만원씩 해가 4분기 해서 72만원 해놨는데 이 공기청정기에 관리비가 이래 들어야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공기청정기가 주기적으로 필터 교환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임인환위원

아, 필터 교환비다. 이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지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납니다, 도계장에 가면. 그래서.

임인환위원

예. 그다음에 206페이지에 연구업무 지원을 계속 해가지고 여기 보면 207쪽에 시험실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해가 1,750만원이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반영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작업환경 측정 수수료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안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금년도에 저희들이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았는데 지적사항입니다. 안 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1년에 2번씩 해야 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서 새로 올라온 거다 말이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에 보면 연구용역비 6,000만원인데 청사신축 타당성 연구용역이 이게 6,000만원이나 들어야 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전부 다 받아 보니까 한 6,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다른 청사 신축 용역관계도 전부 다 알아봤는데 이 정도 예산은 드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인환위원

든다고, 그런데 실제로 이게 지어야 되는 거를 전제로 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신축 타당성보다는 어떻게 지을 것이냐에 대한 용역이라고 보여집니까? 맞습니까? 지을까 안 지을까 하는 거는 돈 6,000만원 들 게 어디 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원장님이 하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을 건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용역에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신축 타당성보다는 어떻게 짓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거에 대한 돈이, 용역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는 이해가 좀 될 수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 부분도 포함됩니다.

임인환위원

여기 적어 놓은 말대로 신축 타당성 연구용역으로 하면 6,000만원 들 게 없다니까, 맞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임인환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건지 그거를 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임인환위원

그래 할 거 같으면 돈이 좀 들기는 들지만 그래도 용역비 6,000만원은 비싸다. 그리고 챔버후드 하는 게 뭐 어떤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챔버후드는 일반적으로 전처리할 때.

임인환위원

뭐 할 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전처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 농약이나 중금속검사를 할 때 3분해를 하거든요, 물질을 축출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엄청난 유해한 가스가 막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이게 필요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그 챔버 안에서 유해가스가 나오면 바로 밖으로 배출되도록 만들었는 그런 챔버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시험을 하도록 하면 유해가스가 밖으로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시험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쓰는 그런 장비입니다.

임인환위원

그거는 그러면 챔버후드가 다 똑같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량차이가 나지요. 용량차이가 나고.

임인환위원

용량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가 돈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임인환위원

돈 차이가, 안 그래도 챔버후드 한 개는 보니까 500만원이고 하나는 400만원짜리고 그래갖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2개 해서 400만원, 싼가 싶어서 제가 물어 봅니다. 용량이 적어서 그런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용량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임인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의 예산 보니까 돈 안 들이고는 안 되고, 들기는 들어야 되고, 또 들어도 너무 들고 이거 낭패입니다. 이거 뭐 1년에 122억원이면 우리 지금 체육관 하나에 20억원, 10억원씩 저거 하는 것도 지금 난리인데 또 이거 뭐 건강하고 환경하고 연결되어 놓으니까 안 하고도 안 되고, 그런데 모든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전반적으로 좀 들었습니다만 장비 구입비, 또 이번에 우리가 장비 구입 하는 거 신규로 얼마나 구입해요? 몇 종이나 구입합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들이 44종 61대를 구입합니다.

김규학위원

44종 61대, 그다음에 처분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기간이 끝나서 처분하는 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하는 장비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예. 대체해가지고 없애는 것도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 대체된 장비 말입니까?

김규학위원

아니, 예를 들면 장비가 신규도 있지만 교체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것도 있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하는 거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그거는 몇 종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44종 61대 중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김규학위원

포함이 돼가 있어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포함됐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교체하는 거는 그중에 몇 개쯤 돼요? 그러면 교체하는 것 같으면 교체장비 구입된 만큼은 또 처분해야 되잖아요. 폐기를 해야 되잖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그거 몇 개쯤 돼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는 11대입니다.

김규학위원

11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11대만큼은 또 처분을 하겠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물론 여기 연구원장님이 알아서 다 필요한 거를 샀는 걸로 추정이 되고 없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이 예산 하기 전에 다음부터 예산 때 예산 확보해서 장비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예산 하기 전에 장비를 새로 신규 구입목록하고, 신규 구입은 없는 물건을 구입하는 거네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지금 저희들.

김규학위원

없는 물건 구입하면 그거는 이제 설명으로 좀 들어야 되겠고, 왜 필요한지 그지요? 현장에서 그 업무보고 먼저 좀 합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다음에 새로 교체장비 구입이 있지요? 교체장비 구입은 왜 교체장비 구입하는지 기존에 쓰고 있는 장비를 놓고 현장에서 좀 이야기를 합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꼭 그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어차피 아까 원장님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앞으로 매년 이 장비 구입하고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도 확실하게 보고, 이해하고 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렇게 합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하고 폐기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물값보다 싸게 팔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것도 같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고물값보다 싸게 파는 건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내가 50억원 주고 40억원 주고 사서 돈 150만원 받았는데 뭘 싸게 안 팔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그거는 한국감정원에 딱 의뢰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에게 보여 주고 현장에서 보고 합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왜 그래, 이제는 서로 의심하지 말고 진짜 그게 맞는지 두 번 다시 이야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그래가 합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오늘 제안을 다 했고, 그다음에 이제 장비 하기 전에는 그 현장에서 장비 놓고 보고, 딱 모아놓고 또 이리저리 끌고 다니며 “이겁니다. 이겁니다.” 하지 말고 현장에 딱 놓고 뭐가 문제인지 내용을 딱 붙여놓고 그래가 한번 봅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가 보고 또 내구연한만 지났다고 해서 쓸 수 있는 거를 바꿀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서 그것도 한번 봐야 되겠고, 또 버리더라도 150만원 받고 덩어리를 다 팔아서,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뭐 “잘하셨다.”하지 마시고 그리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안하고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좀 줄여야지요. 그렇잖아요. 그지요? 그다음에 또 이래 보면 올해 감염병도 많이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만 실시간 유전자증폭기 있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9,500만원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계를 좀 확보하는 것 같던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 장비는 예전에 그런 장비가 있었어요? 아니면 신규예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있는 장비도 있습니다.

김규학위원

있는 장비도 있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역학조사를 해야.

김규학위원

새로 들어오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들어오므로 있는 장비가 못 쓰는 기간이 지나서 바꾸겠네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대체되는 거는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면 그래 바꾸는데 그중에 없는 품목도 신규로 들어오네요? 전부 9,500만원 중에.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업무수요가 늘어나가지고 해외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돼가지고 이번에 메르스와 같이 그런 업무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실시간 유전자.

김규학위원

그거 원심분리기 이런 거는 있었는 건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원심분리기는 역학조사과에 있는데 그게 대체되는 장비입니다. 이게 2004년도에.

김규학위원

그래 있었는 거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그러면 유전자증폭기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유전자증폭기는 신규로 이제.

김규학위원

신규로 들어오는 거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들어오는 겁니다. 3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김규학위원

초순수제조기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그거는 대체되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대체되는 거고 이것도 대체되는 거고, 이것도 내구연한이 넘어서.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2004년도 저희들이 구입했는 장비니다.

김규학위원

대체되는 건데 기능이 영 못 쓰는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게 순도가 떨어집니다. 초순수제조기는 이게 진짜 순도가 좌우가 되는데 정밀검사하는 데는 기초장비인데 이게 순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김규학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바뀜으로 해서 얼마나 예전보다 빠를 수 있나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빠른 게 아니고 이 순도 자체가 떨어지면 시험에는 이 부분은 못 씁니다.

김규학위원

정확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아이고 하여튼 이쪽으로 장비 계통의 전문가들은 없나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있습니다. 저희들 전부다 장비 관련, 거의 시험·분석하는 사람들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김규학위원

전문가들입니까? 장비 판매하는 사람은 어디서 팔아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저희들 구입하는 거는 거의 다 외산장비기 때문에 전부 다 조달구매하고 있습니다. 조달청.

김규학위원

조달구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일부 냉장고라든지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국내장비는 저희가 자체 G2B 이용해가지고 공개경쟁입찰 해가지고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하여튼 이거 내년부터는 실시간으로 서로 이해하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그래 하는 걸로 갑시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업무보고를 그러면, 신년도 업무보고를 연구원에서.

김규학위원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걸, 기계나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기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우리가 같이 동반 좀 해야겠는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전반적으로 기계를 보는?

김규학위원

유무 체크를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으로는 체크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야기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는 거지.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종류가 지금 내년도에 구입하는 것만 해도 44종이거든요.

김규학위원

내년에도?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러니까 44종이니까 그런 걸 다.

김규학위원

그놈의 44종은 매년 44종이고, 정해놨나.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김규학위원

올해 44종, 내년 44종.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작년에는 36종입니다. 올해는 36종이고 내년에는 44종이고 그렇습니다.

김규학위원

머리 아픈데 기계를 보는 전문 담당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우리가 봐가지고는 원장 이야기하는 게 순도 따지고 이러면 우리가 기계 안 만져보고 순도를 제가 뭐 어떻게 하라고?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저도 잘 모릅니다. 전부 다 각 분야에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저도 잘 모릅니다.

김규학위원

일정 잡아서 기술자들을 데리고 기계를 보는 방법,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1년의 예산이 우리가 안 하고 안 되는 예산이지만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또 지금 대구시내 예방을 위해서 이걸 검사하고 저거 하는 인력들을 어떻게 하든 비치하고 월급 주고 있는 것도 아시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김규학위원

신중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가 다 장비구입 때문에 계속 그러는데 200쪽에 축산물위생검사 장비구입도 맨 마찬가지로 지금 이야기하셨는 데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따로입니까? 아까 44종 내년에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여기도 12종이 있거든요. 같이 플러스 됐는 거지요, 이야기 하셨는 거.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 포함됐는 겁니다.

이재화위원장

되어갖고 하시는 거지요. 예. 저기 69쪽에 보면 에이즈 및 성병 시험실 진단 해서 계속사업이 있는데 지금 에이즈 환자가 어떻습니까?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검사하는 사람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이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시험·연구비가 한 2,100만원 줄었습니다. 이게 이제 국비 지원이 그만큼 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줄었는 만큼 저희들이 모자라는 부분은 금년도 시약재료비를 이용해서 충분하게 확보를 좀 하고 또 모자라는 부분도 다른 관련 있는 그런 지역거점 진단인프라 구축사업 거기의 예산을 좀 활용을 해서 구입을 하고 이래서 저희가 내년 사업에 에이즈하고 성병진단사업에 좌우지간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예.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이 에이즈환자가 젊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이 늘어난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리고 아까 사업장 폐수 및 오·방류수 검사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여기 굉장히 좀 많이 늘었어요. 이거 검사, 사업장 폐수 같은 이런 거는 본인들이 신청이 들어옵니까? 아니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뭘 조사를 하다가 그냥 가서 검사를 하는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행정지원검사입니다.

이재화위원장

행정지원검사?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행정지원검사, 구·군에서 저희들한테 폐수 채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오면 저희들이 검사해가지고 하는 그런 겁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러면 구·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의뢰가 들어오면 합니다.

이재화위원장

검사해서 합니다. 그지요?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화위원장

그래 여기도 보면 장비구입이 1억5,000만원 있거든요. 이게 전에는 없었던 겁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대체되는 장비입니다.

이재화위원장

대체로 쓰이는 장비입니까?
종우

김종우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