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40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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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공보담당관, 복지교육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공보담당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공보담당관 유영성

자섭

현자섭위원장

공보담당관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공보담당관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영성입니다. 공보팀장 이정환입니다. 홍보팀장 윤병성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공보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애경

설애경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자료에 보면 언론사별 행정예고 및 행정예고 광고 집행내역이 있어요. 언론사별이라고 하면 개별 언론사들마다의 자료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자료 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이렇게 뭉뚱그려서 자료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우리 행감자료를 요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언론사별로 얼마큼씩 집행되고 있는가 이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아니면 배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방송사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자료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제출을 하면 어떻게 해요? 행감을 하지 말라는 거지, 하여튼 이 자료를 언론사별로 다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래서 2015년 광주시 광고비 총액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2015년 10월까지 기록이 돼 있어서 당해연도 광고 총 사업비를 11월, 12월까지 했을 경우 예상치가 있습니까? 연말에도 행정예고 광고가 더 많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많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2015년 광주시 행정예고에 따른 2015년 말 기준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신 게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2014년도 부분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행정예고가 집행액이 4억 1800만 원이 집행됐고요.

이현철위원

4억 얼마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4억 1800만 원이요. 2015년도에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4억 3410만 원이 집행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광고비가 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우리 자료 시점이 당해연도뿐만이 아니라 전년도 11월부터 당해연도 10월까지 파악을 하다보니까 11월, 12월에 집행된 금액이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 얘기는 금방 담당관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0월 말까지가 4억 1800만 원 집행하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4억 3400만 원 정도 그러면 2000만 원 정도 사업비가 는 거잖아요? 똑같은 기간을 적용했을 경우에.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당해연도 예산은 같았습니다. 집행이 11월하고 12월에 집행되는 금액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 올해부터 회계 마감 기준일이 12월 31일로 바뀌었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광고비 지출 정산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계 마감시점으로 잡아줘야 되는 건데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5년도 예산과 2014년도 예산의 차이는 없다? 같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광주시 SNS 서포터즈 운영하고 계시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총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시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 2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활동하신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4월 28일날 발대식을 가져 가지고 그 이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한 6개월 정도 운영하신 것으로...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SNS상에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몰랐던 예를 들면 광주시의 체육공원이라든가 또는 각종 축제라든가 또는 제가 감명 깊게 봤던 것 중의 하나는 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담그기 프로그램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셨더라고요. 이렇게 SNS 활동 하시게 되면 일비 지급을 하십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일비로 하지 않고 월단위로 해서 게재 건수에 따라서...

이현철위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가능하시겠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은 월...

이현철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금액은 게재 건수에 따라서 게재 실적에 따라서 월단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10개월 동안 총 SNS 활동으로 나간, 표현은 좀 그런데 일비로 얘기하기는 그렇죠. 지원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SNS 활동지원금 총 얼마 나갔습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정확하게 집계된 현황을 지금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이현철위원

그래도 어라운드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1인당 보통 월 10만 원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20명이면 월 10만 원이면 한 달에 200만 원에 6개월이면 2400만 원 나갔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죠. 연간 그 정도는 되는데요. 그렇게 활동을 20명이 다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우선은 기본적으로 홍보활동비는 확인하고 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광주시를 홍보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다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활동에 들어간 비용 정도는 파악하고 들어오시는 게 맞지 않나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6개월간 블로그 활동이 132회, SNS, 페이스북이나 기타 트위터 등등 830회 정도 활동하신 것으로 자료가 나와 있어요. 대부분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 하나는 광주시를 홍보하고 광주시를 알리는 일 외에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활동은 분명히 제재해야 된다. 당연한 거잖아요. 시민의 세금이 홍보활동을 하는데 특정 정치활동에 대해서 또는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활동이 강화된 사람들이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SNS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잘하고 계시는데 정치적 중립이라는 측면에서 잘 신경써 주시고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이현철위원

또 하나는 그런 고민이 있어요. 전략적 방향이 안 보여요. 예를 들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장담그기 행사해서 그림도 예쁘고 ‘아, 장을 이렇게 담그는 구나’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예를 들어서 그분과 연동돼 있는 인근에 사시는 주부가 그것을 봤다고 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했던 지난번 남한산성축제 또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것을 제가 쭉 봤는데 잘하셨더라고요. 너무 예쁘고 ‘아, 저기 가볼만하네’라고 느껴졌는데도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없어요. 그러면 가게 되면 성남의 남한산성역에서 내려 가지고 거기서 버스 타고 올라가게 되잖아요. 전략적 방향을 좀 잡아달라는 거예요. 축제를 위한 홍보거나 광주시의 세부적인 활동에 대한 홍보를 하실 때에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정도, 그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남한산성축제 같은 경우에는 축제준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축제준비위원회가 있다’ 전화번호를 기록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장담그기 행사라고 한다면 ‘장담그기 행사가 있었고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하는 거고, 혹시 나중에라도 참여할 생각이 있으면 여기 문의하면 된다’ 이런 정도의 전략적 방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요청 중에 전략적 방향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전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SNS라고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홍보지침 이런 것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불가능한 것은 제가 압니다. 내릴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알면서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러면 광주시는 광주시의 네임브랜드를 좀 더 확장시키는데 이 SNS 사람들한테 요청할 것인지? 아니면 관광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집중적으로 요청할 것인지? 둘 다 아니면 광주시의 현안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를 집중할 것인지? 1년 내내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이런 큰 방향 틀은 잡아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SNS 서포터즈라고 하는 정말 괜찮은 새로운 광주시 홍보틀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그분들의 글쓰기라든가 SNS 활동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잘하신다는 느낌도 있는데 그러면 전략적 방향과 ‘광주시가 여기서 원하는 게 뭐지?’ 라는 측면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좀 있습니다. 어려우시더라도 내년도 서포터즈 활동은 가능하시면 이런 전략적 방향을 잡아주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저도 SNS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보이면 저도 그렇게 참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20분 외에 더 많은 분들이 SNS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광주시를 홍보하고 우리들의 얘기들을 SNS상에 전파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도 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발대식 이후에 3회에 걸쳐서 교육과 간담회를 같이 개최해서 방향이라든지 글쓰는 요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교육은 했는데 지금 이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전략적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한 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작은 소망인데요. 내년도 어차피 업무보고 하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업무보고에 검토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이 SNS 서포터즈라는 게 우리 업무보고에 있었습니까, 올해?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금년도 4월달에 했기 때문에 없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에는 편성이 된 거예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은 SNS 운영 용역비가 1억 2000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서포터즈 운영에 대한 운영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SNS 관련된 예산 범위 1억 2000에서 별도로 사용하고 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철

박현철위원

좀 전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실제로 제가 보면 트위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광주시정이 가장 문제가 뭐냐면 조금 이따가 다음번에 복지교육국 이것을 할 텐데, 제가 딱 느낀 게 뭐냐면 발굴을 못해요. 그래 가지고 반납하는 사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정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복지교육국 같은 경우에 시행하는 여러 복지사업들이 있는데 실제로 복지사업들이 반납금액이 장난 아니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핵심으로 짚고 있는 게 과연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대상자들을 발굴해내고 이런 것들은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같이 관심을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모르니까 도와줄 방법이 없고, 저한테도 가끔 와요. 우리 복지사업 중에 긴급복지지원 서비스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부탁이 오면 제가 그쪽으로 연결을 해드리는데 그런 것처럼 이 홍보가 안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이 평가를 하실 때 트위터나 이런 것에 보면 서포터즈에서 트위터하고 아니면 했던 것들이 활동량이 어떤 분야에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정량분석을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그러면 실제로 어느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소위 얘기해서 SNS 서포터즈가 활동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방향성들이 조금씩 나올 것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이 어디고, 이런 것들을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는 SNS에 대한 홍보 부분은 현재 서포터즈를 이용해서 홍보하는 부분과 우리가 시에서 직접 올리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다가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고맙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중대공원은 홍보를 얼마나 했어요? 중대공원에 관련해서?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어떠한 건에 대해서 얼마나 했는지 그런 것은 정량적으로 나오지는 않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도 대략 홍보를, 광주시에서 이러한 장례문화시설 홍보를 어느 정도나 했는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게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홍보건수를 뽑기는 어렵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시에서 잘한 것 중의 하나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장례문화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광주시민이 그게 있는 것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줬는데 너무들 좋아하시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야, 그랬을 때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보과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전체적으로 부서에서 홍보자료를 받아서 SNS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분만 계속 다룰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홍보 건을 받아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각 읍·면·동에 가면 통장협의회를 통해서도 구두상으로도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전달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고 가서 그쪽에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좋은 장례장있다’ 가서 보면 100% 다 만족하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러한 광주시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과감하게 홍보를 해서 많은 광주시민들이 혜택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9-11쪽 보시면 명예기자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명예기자 위촉실적이 없다고 나와 있고 공개모집을 몇 회 정도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실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명예기자는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명예기자를 위촉해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까지 명예기자를 운영한 적은 없습니다. 금년도에 SNS 서포터즈 발대식을 해서 운영하고요.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민명예기자를 공고를 해서 위촉을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정홍보에 시민과 같이 함께하는 시정홍보를 할 계획을 2016년도 계획에는 반영을 해서 결재까지는 맡아놨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보니까 서포터즈는 20명이 운영 중에 있는 거고 시민기자는 없고 거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명예기자하고 시민기자하고 뭔 차이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큰 차이는 없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같은 개념이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해광

박해광위원

서포터즈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은 좀 틀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서포터즈는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상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명예기자나 시민기자는 광주비전에 대한...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광주비전과 시정뉴스를 제작할 때 거기에 참여를 해서 기자가 취재를 해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중대공원 같은 경우를 취재를 해서 그 부분을 광주비전에 실을 수도 있고 광주뉴스에 실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편집위원회 부분도 현재 편집위원회를 담당관하고 담당팀장하고 담당자하고 용역사하고 현재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편집위원회도 구성해서 명예기자가 같이 참여하는 식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비전이 출범한 지 얼마 됐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연도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해광

박해광위원

출범한 지 제가 알기로도 3년 이상인 것으로, 4년 이상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지까지 시민기자가 없고 명예기자가 없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시점에 없었다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동안 운영을 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16년도부터 계획해서 하려고 하시는 거라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광주비전에 기고자들 있잖아요. 당첨자가 있고 원고료를 지급하는데 그분들이 보니까 해마다 다섯 분, 세 분해서 1년에 한 여덟 분에서 열 분 사이 이렇게 계속 주시는데, 이런 분들은 명예기자나 시민기자로 위촉하시면 관심을 갖는 게 아닌가요, 그분들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 부분은 독자투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편집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올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해마다 십여 분씩 원고료하고 지불을 하셨는데 이분들을 활용하셔 가지고 이야기를 해서 시민기자 내지는 명예기자로 활용하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민기자, 명예기자 모집을 해서 거기에 응모를 할 경우에 저희가 심사를 해서 명예기자를 위촉해서 정식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명예기자에 대한 사항도 보상금도 일단은 반영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명예기자도 우리 써포터즈 월 10만 원씩 되는 금액에 준해서 책정하실 예정인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세부적인 집행기준은 저희가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까지 광주비전이 출범한 지 벌써 오래됐고 시민기자, 명예기자 충분히 담당관님께서 조직화해서 광주시 전반적으로 소식을 전할 수 있음에도 못하신 것 같은데 향후 16년도에는 차질없이 계획하셔 가지고 광주비전, 광주시 전반적인 소식을 전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중부고속도로에 보면 LED전광판이 하나 있어요. 산이리 부근이죠. 잘 모르시나요? 화담숲이라고 해 가지고 고속도로변에서 오른쪽에 보면 LED전광판이 있는데 그 전광판은 우리 광주하고 별개인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중부고속도로 옆에 LED전광판에 요즘 화담숲이라는 엘지리조트에 있는 광고가 나가고 있어요. 한 예로 엘지리조트 화담숲에 지금 외부인들이 많이 오고 있어요. 그 기사 한번 보셨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요즘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 식으로 광주시도 그런 전광판을 이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 우리 시청 전광판도 있잖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적절한 위치가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일부 얘기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은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이것을 그런 중부고속도로 주변,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또 생기는데 그런 주변으로 옮기거나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은 없으신가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광주라는 도시를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남한산성이 등재된 이후에 광주의 관광객이 얼마나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모르시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관광객이 제가 볼 때는 제 주변에도 오지 않고 있고 왔다가도 그냥 머물다가 갑니다. 그런데 오게끔 하고 우리가 더불어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홍보마저도 준비를 못하면 관광객이 올리는 만무한 거죠. 향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부고속도로 주변 전광판 한번 보시고 우리 전광판을 향후 옮길 계획 내지는 이것은 놔두더라도 다른 곳에 설치 가능한지 그것도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전광판 설치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광고물 설치법에 의해서...

해광

박해광위원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셔야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고속도로변에 광고물 설치 허가를 현재는 안 해주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광고물처럼 광고탑을 설치할 경우에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당장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향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남한산성 유네스코 등재 되고 팔당호 주변, 우리가 관광객이 오면 어디를 갑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박해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희가 관광에 대한 홍보가 미흡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나름대로 관광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홍보를 하고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담당관님은 계획하고 있지 않으신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재는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 할 일도 없으신 거고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글쎄,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계획도 없고 고속도로 주변에 설치는 불가하고’ 안 되는 것 투성이잖아요. 광주가 그것만 안 되겠어요? 모든 게 안 돼요, 광주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계획이 없고요. 현재 상황이...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이 없으니까 계획을 한번 잡아주셔서 향후 광주시 브랜드를 높이려면 그런 방향으로 잡아달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담당관님은 ‘알겠습니다’ 내지는 ‘알아보겠습니다’가 맞지 ‘우리는 법적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담당관님.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앞서 박해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시대는 21세기 지나서 디지털 콘텐츠 시대입니다. 홍보도 옛날의 지면을 통한 홍보가 아니라 디지털을 통한, 예를 들면 PC가 사라지고 휴대폰으로 다 모든 어플을 받아서 현금이라든가 은행업무까지 보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광주시가 홍보시스템에 대해서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활용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잡고 있다면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오프라인 홍보와 온라인홍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홍보는 기 신문이라든지 방송 일부 그런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요. 온라인 홍보는 광주비전 같은 경우에는 광주비전앱을 홍보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광주비전을 지면으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광주비전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거기서 광주비전을 전체적으로 다 스크리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SNS를 통해서 블로그라든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광주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연간 블로그 방문자수가 거의 10만 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적으로 오프라인 부분을 배제할 수는 없고 오프라인을 좀 줄이고 온라인을 늘려가는 추세로 2016년도 홍보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심의 때 의원님들께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 시대가 변하는 만큼 디지털로 가다 보면 예산이라는 사항이 많이 수반됩니다. 하지만 그 기대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 같은 경우에도 제작을 할 때 휴대폰 같은 경우 삼성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은 좀 틀리더라고요. 삼성휴대폰에서는 되는데 아이폰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버그도 잘 체크하셔서 시민들이 항상 누군가 봤을 때 휴대폰에서 광주비전을 들어갔을 때 광주시 길찾기도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같은 공조를 하셔서 최대한의 활용방안과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앱을 개발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홍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잠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택과에서 아파트 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 광고를 하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몇 년 전에 오포가 유명하게 전국에서 알아준 적이 있어요. 포스코 불법 이런 것 때문에, 매스컴 때문에요. 요즘 보면 거기가 어디에요, 우방이라든가 저도 매스컴에서 보고 지인들이 물어봐요. 요새 우방이 들어오느냐고, 왜? 매스컴을 탔더라고요. 이런 겁니다. SNS도 좋고 다 중요하지만 제가 보는 우리 광주시의 문제 중의 하나는 아파트를 개별 분양을 줘요, 홍보를. 이것을 통합으로 묶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부서가 여기와 틀릴 거예요. 소통은 주택과와 홍보담당관이 같이 연결해서 인·허가를 내줄 때 아파트의 분양에 대한 것과 우리 광주시를 알리는 여기와 외부로 알리는 것을 같이 화합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알릴 수 있다고 봅니다. 아파트 분들 광고하는 것보면 무리한 광고를 해요. 그리고 현수막을 해요. 거기에 깊이 들어가 보면 당연히 벌금 맞습니다. 길가에 도배를 합니다, 현수막으로. 벌금이 몇천만 원 나온대요. 그것 감수한 광고를 또 해요. 외부광고도 하고요. 이것을 통합적으로 가능성 있게 홍보를 같이 해주면서 광주시도 외부로 알리고 광주에도 알리고 외부에도 알리는 어떤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검토도 한번 해주십시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주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공적 영역이 아니고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까지 할 수가 있는지는 주택과하고 홍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거죠. 인·허가권자가, 광주시의 아파트 인·허가는 주택과에서 하면 광고를 외부로 줍니다. 이것을 통합으로 어느 시점이 분양승인이 같이 떨어지는 아니면 인·허가가 같이 떨어지는 업체를 묶어주는 겁니다. 개별이 아니라 그것을 통합으로 묶어서 광고를 광주시와 아파트와 같이 연대로 해주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홍보를요. 그러면 광주시도 알려지고 아파트도 알려지고 우리가 광주에서 앞으로 사업하는 어떤 내용도 같이 넣어주고, 매스컴을 이용해서, 그런 게 홍보의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광주비전 홍보지 있죠. 이것을 보니까 60년대 홍보기사하고 지금 2015년도 홍보기사하고 똑같아요. 물론 이것은 시정에 대한 공적을 위주로 홍보한다 하더라도 최소한도 시민들의 목소리라든지 그런 난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한 자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난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야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지 전부 공적 위주로 해 가지고 행사 위주 사진 붙여 가지고 위문하고, 이것 누가 봅니까? 물론 홍보지라는 틀에서 탈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홍보지라는 것은 시사성이라든지 개연성이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흥미있게 보지 60년대 그런 것을 누가 봅니까? 나도 거의 안 봐요. 그러니까 신문은 이슈가 있어야 되고 어떤 시사성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신문도 큰 타이틀, 중간 타이틀, 소 타이틀을 봤을 때 큰 타이틀에 내가 보고자 하는 시사성이 눈에 들어와야 보지 그냥 새까맣게 써놓은 것 누가 봅니까? 그런 것으로 도배하지 말고 최소한도 시민의 목소리라든지 광주시가 중점적으로 하는 사항, 광주시가 시민들한테 비판받는 사항 이것은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어떤 비전을 줘야지, 글자 그대로 비전을 줘야지 비전 없이 맨날 홍보지에다가 도배를 해버리면, 그리고 어차피 의회 아이템을 작성하려면, 이것 누가 작성합니까? 의회사무과 홍보아이템은?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자료가 넘어와 가지고 저희가 싣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대로 싣는 거예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거의 그 내용은 손을 보지 않고 구성만 손을 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의회사무과에다가 요청을 할 텐데,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그것은 사실상 광주시를 비판하는 거예요. 그 비판은 합리적인 비판을 하는 거지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시민들이 알고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의견을 듣고 그런 효과를 유발시켜야지 맨날 시장 움직이는 것하고 의장 움직이는 것, 아 백년 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시민들은 거기 관심 없어요. 위문을 가든 뭘 하든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좀 시민과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인 홍보지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60년대의 그런 홍보방법에서 내용을 탈피해 가지고 2000년도를 넘어 가지고 가는 거니까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그게 단기적으로는 시정의 아픈 사항도 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광주시가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맨날 표창탔다고 플래카드 걸지 말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공감이 가는 해서 시사성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 내가 보기에.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 1년치 보면 1월부터 12월달까지 똑같아요, 거의. 사진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 사진도 옛날 것 그냥 붙여놓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틀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사항은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을 받아보는 독자의 요구사항이에요. 내가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의회사무과에서도 아이템 작성할 때 좀 더 그런 것을 유의해 가지고 하세요. 맨날 ‘동정’ 해 가지고 사진찍고 그런 것 보내지 말고 의원들이 비판적으로 하는 목소리도 같이 넣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요. 이게 얼마큼 치료효과가 나타났는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시는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각 관공서라든가 금융기관, 산하기관에 여러 가지 TV망을 통해서 시에 대한 시정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적인 절감 부분에서 한 몇 % 정도는 이번 개선을 통해서 하셨는지 개략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은 2008년도부터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2012년도까지 연간 2건씩 설치했는데 현재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 서버 자체가 셋톱박스 자체가 너무 노후화돼 있고 그 프로그램을 개발했던 업체가 부도처리가 돼 가지고 현재 A/S가 되지도 않고 있고 현재 망 자체가 벌써 7년 전, 6년 전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농협에 설치돼 있던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은 전체적으로 다 철거를 했습니다, TV만 남겨놓고요. 그 다음에 읍·면·동 부분하고 사업소 부분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잠정적으로 현재는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개념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현재는 안 됐고요.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금 운영 자체가 거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시스템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1년에 한 800 정도 됐었죠. 그것에 대한 예산집행을...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산이 2014년도에 1500만 원이었고 2015년도에 1000만 원이었는데 현재 집행한 것은 160만 원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집행을 해서 몇 년 유지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유지상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판단해서 이 부분은 도저히 유지보수비가 그렇게 들어가서 장상적인 시스템이 활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면적으로 재정립해서 2016년도부터는 새로운 개념의 디지털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결론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매년 지급되던 1000～1500만 원의 예산을 건 바이 건으로 진행해서 100만 원 정도의 유지보수비가 나갔다 이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금년에 165만 원 나갔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공보담당관님께서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그 문제점을 대안을 잡으신 거네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절감 효과에 상당히 기여를 하셨다고 저는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많이 전량 수거를 하셨다고 하면 새로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시 방안을 제가 말씀드리면 시청이라든가 관공서, 금융기관에 광주비전앱에 대한 스티커라든가 간단한 게시대를 하셔서 그것에 대한 활용방안을 찾아보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홍보방안을 많이 찾아주세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고 있다 보니까 황명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담당관님께서는 디지털 자치행정시스템이 언제 도입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2008년도, 2009년도에 집중적으로 도입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도입돼 가지고 비용은 어느 정도 들었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그때 당시에 한 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나서 2008년도, 9년도면 한 5년 정도 운영하고 있었던 거네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거의 6년, 7년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면서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들여서 작년부터 제 구실을 못했다고 하면 제대로 돌아, 이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면적으로 검토해봐야 된다면서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현재는 시정뉴스를 자체적으로 송출해서 셋톱박스에서 신호를 받아 가지고 TV에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런 것 말고 셋톱박스 없이 텔레비전 자체에 프로그램이 심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을 도입하려면 비용이 또 소모될 것 아니에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그때 설치했던 비용보다는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혀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영구적인 사항은 아니었고 그런 부분은 가장 현실에 맞는 디지털 홍보매체를 활용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 부분은 듣다보니까 디지털 쪽에는 사실 유지보수라든가 이런 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새로운 장비들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고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실제로 잘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 하게 되면.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그런 것만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3억이라는 돈이 그 당시에 들어갔으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담당관님께 추가 질의 드릴게요. 홍보전광판과 관련해서 공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 맞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시청사 내에 있는 것 하나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 관리비가 얼마 정도 되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년 단위로 계약하시는 겁니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연단위로 계약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자료는 향후에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우리가 올해 홍보한 내용은 어떠어떠한 것들이 홍보되나요?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주로 전광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시민들이 알아야 될 부분들을 주로, 각 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때그때 틀리다는 얘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0월달 기준으로 하면 10월달에 뭐뭐를 홍보하셨는지는 기억 못하시는 거죠?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기억을 하기는, 하여튼 자료는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자료까지 해 가지고 따로 전달해 주십시오.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공보담당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보담당께서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서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시정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라며,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성

유영성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감사중지

11시 1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로 증언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복지교육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11월 25일 복지교육국장 정신희 복지정책과장 박경원 희망나눔과장 임희동 여성보육과장 문영남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 교육체육과장 한정인 문화관광과장 정철화

자섭

현자섭위원장

복지교육국장과 복지교육국 소속 과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2. 복지교육국 복지정책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서 경기광주지역자활센터와 운영법인 대표 유복순 대표를 증인 출석요구하였으나 ‘갑상선 치료에 따른 병원입원으로 인하여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제가 금방 자료를 좀 복사시켰고요. 제출된 내용 제가 검토한 결과 정확하게 표현하면 건강검진 받으시면서 갑상선 초음파 검사결과가 ‘왼쪽에 있는 것은 1㎝, 오른쪽에 있는 것은 2㎝짜리 물혹이 걱정되어 재검을 받아라’라는 게 핵심내용이었습니다. 갑상선 관련해서 수술을 하라는 내용도 없었고 그리고 나서 참조은병원 입원서류 가지고 기본적으로 ‘수술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만하는 행위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불출석사유로는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거나 재판 중이거나 또는 수술 등이지 입원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관련돼서 우리 행감 결과보고 채택할 때 이 내용과 관련돼서 유권해석을 좀 받아서 필요한 조치는 다 취할 수 있도록 행정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현철 위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 협의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경원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안광준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조상분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성은 자립지원팀장입니다. 정선주 통합조사남부팀장입니다. 장수원 통합조사북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지역자활센터 관리책임을 맡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지금 수탁을 어디서 하고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철위원

위수탁 사업이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지정 승인 지정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어디 업무를 누구한테 위탁을 맡겼느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회에 맡겼지 않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거기 대표가 누구인지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누구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유복순.

이현철위원

예, 전직 공직자 출신이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복지과장이셨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이 그전에도 센터장 활동하셨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센터장 활동하셨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천천히 하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유복순 센터장이 2008년 6월 19일부터 1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이현철위원

이 기간에 대해서만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게 이 자활센터를 근 4년, 5년 동안 운영하시던 분이 유복순 씨이고요, 센터장으로. 그리고 이후에 광주돌봄인가요? 사회적기업 대표로 가셨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회장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자활센터 재위탁 시에 응모하셔가지고 수탁자로 선정됐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유복순 씨가 대표로 되는 복지협의회에서 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유복순 씨가 당시에 센터장으로 있을 때요, 세 가지의 논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역에 지역아동센터 임대료를 품의서 없이 1000만 원 임대보증금을 지출한 사건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임대건물이 누구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서류상으로는 유복순.

이현철위원

자기 집 임대를 자기 자활센터기금으로 임대비를 대준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누구예요? 엔젤지역아동센터인가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엔젤지역아동센터.

이현철위원

지금은 ‘섬기는 사람들’로 바뀌었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센터장이 누구인지 아세요?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엔젤지역아동센터장은 이○○ 씨였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전에는 손○○ 씨였었어요, 당시에는. 누구냐면 시누이, 말이 됩니까? 이 기간 동안에 광주시 지역아동센터가 차량을 구입을 했어요. 현재까지 총 15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자기 아들을 통해서 차를 몇 대 구입했는지 아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7대로 지금 서류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런 차량들의 보험을 누구를 통해서 가입하셨는지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험처리는 주○○이라고.

이현철위원

그것은 다 아시지만 보험 기법상 보험판매원이 아니라 그 보험지역센터장 이름이잖아요? ‘시누이를 통해서 하셨다’라는 제보가 있어요, 다. 지역에 사회적약자의 자활을 도우라고 했는데 자기가족을 자활합니까? 그것 관리 못해요? 그래놓고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 출석하셔가지고 얘기하라 그랬더니 근거에도 없는 입원서류 가지고 출석하지 않는, 그러한 부도덕한 사람한테 지금 우리가 자활센터를 맡긴 거예요. 전 공직자 출신이기도 하고. 지금 공직자들끼리 서로 뒤 봐주는 것은 아니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이것 확인도 못 하셨습니까? 이 자료가요, 광주시 감사자료도 아니고요. 자체 감사자료예요. 자체감사. 향림원 자체 감사자료입니다. 기본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공동교육장 등등 실제로 사용되지 않은 기간까지 임대료가 지불된 건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건물주가 또 누구인지 아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 공무원들이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니 무슨, 그럼 다해먹지 그냥, 서로. 아니 지도감독 안 하고 뭐 했습니까? 그래놓고 자활센터 위탁 공모할 때 그 자격을 점수표로 더 줬다는 말입니다. 지금 집행부가. 기준이 뭐냐 하면 ‘자산가치’, ‘실적’ 이걸로 기존점수를 줘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전직 공무원이 나가서 센터장으로 있으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대표로 가는, 1번 사회적기업을 만들고 대표로 이동해서 급여를 받고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사회복지협의회를 다시 그 센터를 위탁받고, 그전에 위탁받을 동안에는 자기가족을 통해서 차량을 구입하고 자기가족을 통해서 보험을 들었다는 의혹이 있고, 자기가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임대보증금을 자기 집에 임대하는 것을 돈을 준 사실이 있는 겁니다, 지금, 팩트가 이렇습니다. 이런 것 감독 못 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고양이가 생선 다 뽑아먹을 것 다 뽑아먹었는데 뼈 치우는 것 어떻게 하실 건데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가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루어진 거라 뭐 치유를 할 수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 집단한테 자활센터를 위탁을 준 것 자체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과장님, 일반사람들이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전직공무원이 아닌 일반시민이 또는 일반단체가 이렇게 수탁받은 정부 지원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짬짜미 당신들끼리 해먹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벌써 난리 났어요, 벌써. 설마 아니겠지만, 무슨 전관예우하시는 것 아니에요? 진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궁금한 게 자체감사, 그러니까 전문가도 아니고요,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향림원의,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실무자가 나가서 딱 3일 조사한 자료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자활센터 몇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근 7년, 8년 운영하고 계시죠? 이것 감독은 누가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까? 감독책임 어디에 있느냐고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게 말이 됩니까? 민간인이, 민간인이 3일 조사해 가지고 나온 자료들이 8년 동안 감독해야 될 공직자 눈에는 한 번도 띈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그 사람이 대표로 있는 협의회에 이 자활센터를 위탁하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는 “지나간 일이라서 원상복구 어렵고, 앞으로 지도감독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끝나는 건가요? 그런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앞으로는 명심해서.

이현철위원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률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되겠지만 위수탁 철회하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부도덕한 사람들이 광주시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는 사업을 위수탁 못하게끔 기본적으로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현직 공무원들까지 싸잡아서 욕 얻어 먹는 거예요. 이 사건 하나만 가지고 제가 심정적 얘기만 하나 할게요. ‘전직공무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아무 것도 못 하겠구나’, 전직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수탁받은 것은 탈탈 털려가지고 뭐 개박살나는데 전직 공무원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통해서 차사도 문제가 안 되고, 자기집에 자기 시누이가 운영하던 지역아동센터 임대료 1000만 원 내줘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것도 제 기억에는 2012년도에 임대료 줬다가요, 문제가 된 2014년도 12월달인가 그렇죠?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그래도 문제가 안 되고, 그 외에도 되게 많아요. 어떻게 자활센터기금으로 유럽 연수비용을 대게끔 갑니까? 어떻게 자활센터 비품,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용기, 사무용기를 어떻게 사회적기업에 무료로 줄 수 있도록 만듭니까? 그것도 본인이 대표로 있는. 일반시민들은 상상도 못해요, 저도 상상 못해요. 저도 이 계통에서 지금 근 20년째 활동하지만 저도 상상을 못 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 광주 한복판에서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 공직자분들은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덕적이든 행정적이든 조치를 취한 적이 없어요. 제가 이것 올해 초에 집행부에 얘기해 준 겁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답해 가지고.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먼저 국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가 어느 정도나 되셨죠?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7월 6일자로.

현철

박현철위원

7월 6일자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사실 국장님이 되셔가지고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보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좀 더 분발해 주시라는 부탁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사업,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사업에 대해서 정비하라는 지침 내려온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에서 11월 25일까지인가요? 중앙정부에 정비 결과 편성된 예산안 가지고 보고하게 되어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1차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보고한 자료 있습니까? 혹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몇 건 정도 올라가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0월 2일자로요, 우리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해서 우리 시 부서별로 검토한 결과 8건을.

현철

박현철위원

몇 건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8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8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되죠? 쭉 빨리 좀 읽어주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업명을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그 다음에 보육교직원 복리후생비, 보행교육.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행교육, 보행.

현철

박현철위원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소득장애인 정보화교육, 저소득가구 생활안정자금 융자, 점자교육,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평가인증 어린이집교사 수당 지원 이렇게 8가지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보육, 저소득층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평가인증 어린이집교사 수당.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우리 광주시에서 보육교사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하는 거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앞으로 중단해야 되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아니 검토.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해서 내년에 1월 중에 아마 우리가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그것 가지고 다시 정비한 결과보고 또 하게 되어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번에 보고할 때 8건 전부에 대해서요, ‘해당없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다 올렸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의견서는 올렸는데 예를 들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그것 조정해 가지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정부에서는 그걸 협의가 아니고 ‘합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강제규정이 아니에요? 확실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언론에 보도되는 건 마치 강제규정처럼 얘기하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침에 보면요.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하게 되어있는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협의하고 예를 들어서 사보에서 이것 ‘해라’, ‘하지마라’ 하더라도 우리 지자체 자체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달았듯이 이것은 거기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에 해당이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해서 검토한 결과 ‘폐지하기 어렵다’ 이런 의견을 다 올렸기 때문에요. 저희는 유사중복사업이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견이고요, 우리 의견이 다 받아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대답을.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보위에서 검토할 것 아닙니까? 올렸으니까 전국적인 지자체에서 다 올릴 것 아니에요? 231개 시‧군에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중앙에서 유사중복 보장사업을 파악하고 있는 게 1496개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쭉 리스트를 보내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자, 이것 관련해서 기획예산팀하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한 적 있습니까? 예산에 관련된 거잖아요? 지금 결과, 맨 처음 1차 보고할 때 뭘 가지고 보고하셨어요? 내년도 당초예산안 보고 한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산안이 아니라 이게 유사중복사업에 해당되느냐.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정비지침 보세요. 1차보고를 내년도 예산 편성안 가지고 1차 보고를 하게 되어있고, 2차 보고는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결정된 예산안 가지고 내년도 1월 며칠까지인가 이렇게 보고하게 되어있다니까요. 그러면 예산안과 관련된 거면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어제 물어봤더니 “전혀 모르고 있다”, 예산과 관련된 건데 왜 거기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이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을 총괄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아무 사전협의도 없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내년에 예산편성하고 나서 통과돼도 어떤, 예를 들어서 ‘축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코멘트라도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구두로라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저희가 지침을 해석한 것은요, 우리 시 지자체에서 강제규정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은 유사중복사업이 아니고&’ 그 다음에 &‘폐지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의견을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업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것은 이제 됐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은 그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0-5페이지 보니까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해 가지고 자활근로사업 4번에 반납비가 1억 4600만 원이에요. 거의 1억 5000이 반납이 됐어요, 총사업비가 9억 3000인데. 이것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상자가 기초수급자 중에서 조건수급자입니다. 그래서 ‘조건수급자’라 하면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조건부수급자로 해서 보장을 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도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다가.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설명에 의하면 ‘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 패키지사업 우선 연계로 자활근로사업 참가자수가 감소했다’ 이게 맞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그것을 작년도에는 우리 시가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선 그리로 연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이 자활근로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평균 몇 년 정도 여기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근로사업에요?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여기 자활근로사업이 세 가지 종류가 있죠?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고 뭐 있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평균 한 명이 자활센터에 들어와서 자활근로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마지막까지 그래서 시장진입형이든 사회서비스든 어떤 다른 쪽으로 연결돼 가지고 나가기까지 어느 정도 평균 기간이 걸리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3년...

현철

박현철위원

3년 걸려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취업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창업해서 나갑니까? 보통.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의 목적이 바로 취업하고 창업이 목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자활의 목적이 그건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자수가 줄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혹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설명 드린 대로요. 자활사업하고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취업성공 패키지사업은.

현철

박현철위원

보세요, 이 자활근로사업은요, 총체적으로 잘못되어있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자를 발굴을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곧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들 가지고 계속 하고 있다가 이것 때문에 그쪽으로 빼니까 근로자수가 참여자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핑계가. 그래서 국비가 1억 1000만 원이 반납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을 못하고 있다는 거고 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자활근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10-18에 보면 자활기금이 있어요. 자활기금 관련된 게 있습니다. 보면요, 혹시 그것 아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자활사업 안내지침’이라고 내려온 게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자활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사업은.

현철

박현철위원

지침에 뭐라고 되어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활성화를 통해서 기초수급자를 탈수급을 유도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정확히 얘기할게요. 적립된 기금이 얼마죠? 우리.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6억 2000.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되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적립된 기금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50%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 지침에. ‘5억 원 미만일 때는 30% 이내에서’ 그런데 잘 보세요. 여기 보면 10-18에 보면 수입내역이 있어요,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자활기금 특별회계 전입금, 이게 뭐예요? 제가 쭉 얘기할게요. 답변을 못하시니까. ‘예치금 회수’해 가지고 6억 4600만 원이 수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저소득층 전월세보증금으로 5900만 원, 창업융자자금으로 1500만 원, 저소득층 학자금 융자로 1억 8300만 원 나머지는 다시 예탁금으로 또 들어갔어요.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봤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승인해 주시면 업무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답변하시라고 그러시죠.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립지원팀장 이성은입니다. 자활기금이 저희가 16억 원 정도 조성이 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융자사업으로 해서 그분들이 융자받아서 그 돈으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했었고요. 아직 자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 준 것은 2015년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자활지원사업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니까 운영을 할 계획인데, 지금 현재 사업비로 얼마 쓴 거예요? 사업비로는 지금 안 쓰고 도로 예치금으로 해서 3억 8000이 도로 들어갔어요, 4억이. 뭐냐 하면 적극적으로 이걸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창업자금 융자가 1500만 원이에요. 그럼 우리 광주시에 이 창업자금으로 빌릴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습니까? 대상자 몇 명이었어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활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융자를 해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저희가.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자활기금으로 인해서 융자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고 은행에서 또 국민은행이랑 농협이랑 또 은행에서 받는 게 우선적으로 거기서 받는 게 우선이라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창업자금 융자할 때 몇%로 융자하고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2%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2%로 해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자수입할 때 이자수입은 몇%로 지금 받고 있어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이자수입 2%로 받고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우리가 예치금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은 이자수입 있죠? 수입내역에 이자수입 있잖아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아, 통장에 예탁했을 때, 한 1.몇% 되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죠? 예? 이자는. 받을 이자는 1%대고, 주는 이자는 2%, 이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정확하게 얘기할게요. 주는 이자는 최대한 낮춰 받아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받을 이자는 높여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저소득층 창업자금은 다른 시‧군은 1%대예요. 1%에 해줘요, 거의 무이자에 가까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사업비는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제가 이 건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지역자활센터에서 이런 기금들이 제대로 활용도 안 되고 있고 여기 보면 1억 5000에 가까운 돈이 나가고 있어요. 사업량도 2014년도, 15년도 비교해 보면 줄어든 것 아시죠? 사업량도 줄었어요. 다른 시‧군은 이 돈이 없어가지고 모자라서 찾아가려고 노력, 우리 지역자활센터 평가등급이 어떻게 돼요? 보건복지부에서.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중간평가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간평가 받아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해서 중간평가 받습니까? 이렇게 반납하고 그러는데, 자활기금도 제대로 못쓰고 있고. 제가 봤을 때 거의 낙제점이에요. 제가 이 정도 사업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전혀 새로운 대상자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있고 자활센터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자활센터가 정확하게 뭔지는 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사회 재취업, 사회 재 진입을 돕는 거예요, 스스로 일어서게끔. 그런데 우리 광주시가 그러면 부자들만 사는 데예요? 제가 예를 들게요. 우리 긴급지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긴급지원 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거의 800명 가까이 돼요, 세대 수로는 한 600세대 되고. 800건수. 아니 그분들 사회복지사한테 다 맡겨놓고 알아서 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그러면 뭐하고 있는 겁니까? 그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홍보만 잘 해도 제일 잘 파악하고 있는데 자활센터 위탁 주고 나서 ‘이것밖에 못하고 있다’, 사업량도 줄고 있어요. 그래놓고 핑계 대는 게 ‘희망리본사업하고 취업성공 패키지 그걸로 해서 못했다’ 그러면 그분들 빼고 지금 현재 인원들 빼고는 자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어요, 제대로 발굴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활근로사업 대상은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조건부수급자?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근로능력이 있으나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는.

현철

박현철위원

차상위까지 대상이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이긴 한데, 차상위계층은 30%로 제한이 되어있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조건부수급자 대상이 몇 명입니까? 우리 광주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저희가 19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자는요.

현철

박현철위원

관리하고 있는 것 말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 빼고는 없어요? 조건부.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딱 정해진 인원이기 때문에요. 기초수급자이셔야 되는 거니까, 생계급여를 받는.

현철

박현철위원

자, 자활센터에 예를 들어서 조건부수급자가 100%로 합니까? 아니면 몇% 이상이에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그분들이 70%이고, 그분들이 우선 참여대상이고 30%가 차상위계층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더 할 수 있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할 수는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참여를 시키려면 이게 근로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단가가 그분들이 일반시장에 나가는 것보다는 자활근로사업이 단가가 좀 낮기 때문에 참여를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있어서 모집에 어려움은 있으나,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자활센터 지금 위탁 받고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지역사회복지협의회, 아니 사회복지협의회.

현철

박현철위원

아, ‘사회복지협의회’ 거기서 위탁을 받으면서 자활센터에 전출금 같은 것 하기로 이렇게 되어있는 게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적립금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얼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매년.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 제대로 내고 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 12월까지 적립하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위탁 받았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위탁 받았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12월 말까지 내기로 되어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자활사업 중에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 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수익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수익금 통장 따로 있죠? 수익금별로 통장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통합해서 있습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 찾는 중)

현철

박현철위원

좀, 빨리 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업무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사업단별로 매출금, 수익금 따로 통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업단별로 통장 따로따로 관리하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수익금 통장사본 다 주세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수익금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수익금 통장 입출내역 그것 다 주시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수익금통장하고 그 사업단 자활사업단별로 예를 들어서 시장진입형인지 어떤 형인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목표하고 있는 것들 자활사업단이 목표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장성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거기 지금 참여하고 있는 사람수하고 명단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한 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수익금이 과연 이게, 그러면 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업이 좀 앞으로 창업해서 나가야 될 거면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인건비 자활사업단에 들어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일인당 80만 원인가 이러죠? 얼마씩 지급되고 있죠? 인건비가.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한,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정도 지급되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인건비 자활사업단별로 소요되는 인건비 이런 것까지 좀 해 가지고 실제로 수익 대비 인건비가 얼마, 최소한 자기 인건비 이상은 나와야지 시장진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손해보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것 제가 따져볼 거니까 좀 그것 정리해서 주시고, 하여튼 제가 지금 할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도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일단 여기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양벌리에 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짓고 있는 것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게 255억 규모의 복지관을 짓고 있는데 인근에 지구단위계획 아파트 짓는 것하고 종합운동장 건립되는 것하고 청소년수련관 시설하는 것하고 폐기물처리장 하는 것하고 이 시설이 같이 운집되어있어요. 그 위치적으로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이 돼요? 이게. 교통영향평가를 했어요? 이것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 나왔어요? 아니 지방도 하나 2차선을 갖다가 운동장 거기 아파트, 청소년수련관, 종합복지관 이것을 어떻게 수용하려고 여기다 다 몰아넣은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006년도에 건립타당성 용역 결과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2006년도에 건립타당성 검토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위치변경을 했어요? 당초 어디 있던 것을 이리로 위치 변경한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는 구 시청, 구시청 자리에.

지호

유지호위원

구 시청에서 이리로 위치 변경한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구 시청에 입지했다가 양벌리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게 된 거죠? 투융자 심사를 갖다가 2009년도 투융자 심사할 때에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조건부 승인이 재원확보 문제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면밀히 검토한 후에 추진하라, 면밀히 검토한 게 뭐예요? 지금. 여기 분명히 여기서 조건부 승인 내 준 것은 ‘재원확보가 불투명하다’라고 해서 지적을 해 준 거죠? 지금 토지구입도 다 안 되고 있잖아요? 현재, 100%.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지수용은 올해 1회 추경에.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토지는 되는데, 토지 수용해 놓고 언제 지을 거예요? 이걸.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계획대로면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3년이 지났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투융자심사까지 마치고 설계용역에 한 6개월, 투융자심사도 한 2개월 정도 해서 하면 사업비는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착공을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2017년도 예산은 어디서 나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사업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여기에는 유치시설에 보면 최종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중장기계획으로 투자하겠다’, 그럼 그 말하고 이 말하고 틀리잖아요? 중장기계획에, 아니 2017년도에 하는데 무슨 중장기계획이에요? 아니 여기 유인물하고 틀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017년도 말씀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017년도 하면 기본계획 다시 다 바꿔야죠, 기본설계를.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2017년도가 아니라 여기 보면 중장기투자계획이 2017년도가 아니에요, 기한이 없어요, 이게.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이 예산이 어디에서 나와요? 또 기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2017년까지 중기 우리 시 지방재정계획을 보면요, 복지관에 대해서는 2017년에 30억 그 다음에 향후에 30억 해서 우리가 마무리지게 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숫자만 30억이 아니라 30억을 지금 총 광주재원이 지금 3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분의 1 쓰겠다는데, 그게 말이 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하고 복지관에 대해서 보면 참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건 아는데, 그걸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잘못 오해했는데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짓는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냐 하면 이게 벌써 2006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10년이 돼가요, 10년이.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사실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재원이 문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재원이 문제인데, 숫자상으로 후년이 30억 그 다음연도 30억 이렇게 할 사항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여기서도 조건부로 할 때 분명히 부족예산을 충당할 계획을 갖다가 가지고서 조건부로 내준 거예요, 그게 우려되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치고 넘어갑시다. 여기 보면 4층에, 4층 건물이 들어오는데 지금 시설이 뭐 뭐 들어오느냐 하면 1층에 장애자시설하고 아동시설, 여성시설, 근로자복지시설이 이렇게 혼재되어있죠? 1층에.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한 건물에 이렇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층별로.

지호

유지호위원

층별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층별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럼 장애인시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혼재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이게 당초계획은 아니고요, 아까 답변 드렸듯이 실시설계 용역을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실시설계, 기본계획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지 기본계획을 별도로 두고 실시설계합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계획이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장애자시설하고 여성복지하고 근로자복지하고 어떻게 혼재해서 쓰고 있느냐고? 여기.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 용역을 할 때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말이 안 되는 거지 장애인시설을 어떻게 두고서 위에다 쓰느냐고요? 휠체어고 뭐고 다 들어가는데. 로비가 얼마큼 큰지는 모르더라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같이 두려면 장애자시설은 별동으로 둬야 돼요, 별동으로. 아, 수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휠체어 끌고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합니까? 이것을.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별동은 지금 기본계획을 보면 건물구조로서.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든다면 ‘둔다’ 하면 ‘별동을 둬야 되지 않겠나’ 그런 제 사견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동으로 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여기 예산문제 정확히 유치시설 혼재 문제, 종합적으로 여기에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기존도로 확장 계획 없이, 이게 같이 쓴다는 자체가 교통영향평가 받으나 마나예요, 이것. 아니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아파트 들어서고 공설운동장 들어서고 그러는데 거기를 어떻게 장애자들 이 사람들 다 수용을 하느냐고 이것을. 아, 예산도 부족해, 여기 타당성 검토도 부족해, 위수탁 등도 부족해, 유치시설 내용도 부족해, 하나 맞는 조건이, 맞는 게 없어요. 이 지적하는 문제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주 경안동사무소 관련돼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 그래요, 다. 문제가 지금. 경안동사무소 짓는 것부터 청소년시설 문제 짓는 것, 여기 또 여기다가 청소년수련시설 또 짓잖아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2006년도에 건립 타당성 용역 할 때하고 지금하고 주변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인구가 우리 시가 급증하고 해서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바뀐 게 없는 게, 여기 지금 바뀐 게 없는 게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시설도 2005년도에 검토했던 사항이에요. 폐기물처리장 그 이전에 있었던 거고, 종합운동장도 그것도 2005년도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인근 지구단위계획도 있었던 거고, 그 사업자가 청소년수련관을 기부채납한 토지예요, 그게. 그런 모든 일련의, 같은 해에 같이 움직여서 저거 됐는데 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얘기가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것은 복지정책과장 혼자의 결단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면 사실상 다시 재검토해야 돼요, 이걸. 재검토하나마나 예산이 없는데 뭘 지을 수도 없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여러 조건 그 다음에 시설, 유치시설 뭐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런 문제를 검토하는데 이 시설이 안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다 아파트 들어온 것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있는 도로가 부족해요. 거기다가 쌍령리 양쪽에 세 군데 지구단위 들어왔죠? 온통 거기 올스톱되어버려요. 그냥 완전히. 거기다가 양벌 이쪽에 태전동 또 한 2만 세대 들어오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적을 안 하려고 보면 지적 안 한 사람이 나중에 훗날 10년, 20년 후에 다 이 사람들이 대상에 오르고 욕먹는다고요, 이게.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광주시가 이것뿐만 아니라 지구단위 하고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를 종합적으로 해서 추진해도 지금 문제가 되는데, 복지정책과장님이 이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후에 발령 나서 오셔가지고 사실상 이것을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은 아는데,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좀 신중하게 종합 보고를 만들어가지고요, 상의 좀 하고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지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광주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분이 유복순 대표가 꼭 참석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사정상 참석을 안 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우리 의회에서도 뭔가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 한 번 저 개인적으로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이 복지라는 것은 형평에 맞게 같이 공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좀 잡음이 나오면 좋지 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면 내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라든가 위수탁 단체에 대한 사업을 조례에 행정적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있죠? 현재.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또 하나 우려되는 사항은 속속 그 시기에 맞춰서 조례를 한두 건씩 단체별로 움직이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긴급한 것 아닌 이상은 우리 의회하고 꼭 상의를 하셔서 지원에 관한 조례도 상정을 해 주시고요. 이런 일련적인 문제를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그렇습니다. 자금의 흐름과 투명성이 없다보니까 이런 큰 문제점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바로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예를 들면 투명성을 갖고 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국가적으로 조달청에도 등록돼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이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 하면 교부관리기능, 시스템 연계기능, 예를 들면 e-호조 지방세 체납정보라든가 행정포털, 새올, 전자결재, 청백e-시스템, 감사시스템하고 다 연계가 됩니다. 또 집행내역의 관리도 가능하고 온라인 정산도 가능하고 이런 성과관리까지 상당히 좋은 조달청 추천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이런 프로그램을 이 사회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현재 사회보조단체라든가 각 단체들은 체크카드를 쓰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다 보니까 체크카드를 쓰고 가지고 가서 어느 필요에 의해서 쓰기는 쓰지만 뭔가 모니터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 모니터링이 된다면 e-호조라든가 이런 새올행정하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 팀장님이 안 나가셔도 앉아서 모니터링을 해서 어디에 적재적소에 썼는지, 그분들도 쓰려면 이 시스템에 의해서 미리 체계적으로 쓴다는 사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제가 적극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지금처럼 의원님들이 ‘어디다 썼느냐’, ‘왜 잘못 썼느냐’, ‘관리감독 안 했느냐’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날이 발전하는 게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이 복지분야에 대해서 얼마큼 투명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느냐를 빨리 프로그램을 찾으셔서 좀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인원에 한계가 있잖아요. 복지정책과도 관리감독에 인원에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량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항상 모니터링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면 아무렇게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검토해봐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추가 질의 드릴게요. 자활센터 이 사업이 복지정책과 소관 사업입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예산안에 보면 이게 희망나눔과 사업으로 돼 있어요. 자활근로사업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 원래부터 복지정책과 사업이었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조직개편이 돼 가지고...

현철

박현철위원

작년에 언제...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올해 3월에...

현철

박현철위원

올해 3월에 복지, 그러면 그전에는 희망나눔과였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과에 자활팀이 거기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산서나 업무보고에는 희망나눔과 사업으로 올라와서 제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립지원팀이 복지정책과에 있으니까 저희 소관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는 희망나눔과였다 이런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자활센터 관련되어서 몇 가지 더 사실관계도 확인하고 질의 드릴 게 있습니다. 2014년 2월 자활센터에서 디지털복사기를 구입해 가지고 사회적기업인 광주돌봄에 주신 사실 아시죠? 모르세요? 2014년 2월달 자활센터에서 디지털복합기를 구입해요, 240만 원어치. 그래서 그것을 유복순 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무상 지원을 합니다. 그것 아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장님, 업무담당팀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사실 아시나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활센터의 주 업무가 사회적 약자인, 특히 수급권자의 자활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닌가요? 유복순 씨가 사회적 수급권자인가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사회적기업에 이렇게 무상으로 디지털복합기 240만 원어치 줄 수 있는, 일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면 자활센터는 사회적기업이 다 이렇게 요청하면 250만 원짜리 디지털복합기 다 사줘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왜 여기만 그러죠? 그것도 전직 공무원인 유복순 씨가 대표로 있는 곳에? 이 당시 이것을 기안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4년 2월, 누구인지 아세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이민자...

이현철위원

그분도 공무원 출신이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분 요즘에 어디에 가 계십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광주돌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꼭 장난치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돈 주고 받고, 돈 주고 받고 계속 이러고 있어요. 거기에 사회적약자라고 불리우는 차상위까지 포함해서 한 분도 안 계세요, 이 돈의 흐름을 보면. 컴퓨터 본체도 구입해서 광주돌봄에 지원했습니다, 50만 원어치. 그렇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것은 제가 그냥 추측하는 겁니다.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광주시에서 복지과장으로 계셨던 분이 퇴직을 하시면서 향림원을 통해서 자활센터 센터장으로 활동을 하셔요. 그러면서 같이 광주시 공무원이셨던 이민자 씨랑 같이 센터에서 활동을 합니다. 한 분은 센터장으로 한 분은 실장으로, 뭐 그것까지는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나서 자활센터를 열심히 운영하셔 가지고 광주돌봄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자활프로그램으로. 그래서 그것을 막 정부 돈 받아 가지고 지원해서 사회적기업까지 성장시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으로 돈이 되니까 사표를 딱 내시고 사회적기업의 대표로 가시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문제되는 동안 후임인 이민, 이 누구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이민자...

이현철위원

이민자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안을 내서 주식회사 광주돌봄에 물품도 사주고 회계처리도 해주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14년 4월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표를 딱 내고 주식회사 광주돌봄으로 이민자 씨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 인계기간 동안에 자신의 시누이로 추정되는 분이 책임자인 지역아동센터와 협약을 맺어서 자신의 건물에 지역아동센터를 만들고 그 임대보증금을 자활센터 기금으로 줍니다, 2012년도에. 그래서 14년까지 회수를 안 해요. 문제가 되니까 자료 다시 봤더니 2015년도 2월달에 회수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이민자 씨를 통해서, 이민자 씨는 지출원이나 수입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안을 만들게 해서 유복순 씨 아들이 딜러로 있는 차량 7대를 구입해요, 연차적으로. 그리고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겠지만 이 차량들의 대부분을, 그 이후에 몇 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산 차량의 대부분을 그 시누이가 보험설계하는 그 보험회사를 통해서 보험가입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총체적인 정관예우를 포함한 뒤봐주기도 있는 것 같고, 증거는 없지만, 죄송합니다, 비리덩어리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되면서 논란도 커지고 향림원도 자기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자활센터 사업권을 다 포기해 버립니다, 두 달 후에. 그렇죠? 그래서 임의 관리되고 있다가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재공모 절차를 거쳐요. 그래서 공모를 하는데 유복순 씨가 회장으로 있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이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기본 조건이 있죠. 이것 위·수탁 받으려면 점수표를 주지 않습니까? 점수표 조건에 자기자본 능력, 사회활동 능력 이 기본점수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를 이길만한 지역사회 복지단체가 없어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하겠다는데 사회복지협의회 관계되는 누가 그 사업에 들어오겠다고 공모에 참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독점구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또 유복순 씨가 가져갑니다. 거기에 광주시 행정은 브레이크 한 번 건 적 없고 문제 제기 한 번 한 적도 없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사적으로 얘기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이러한 제보가 있으니 조사 좀 해달라’라고 했어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되게 많습니다, 희한한 돈 흐름이. 예를 들면 광주돌봄의 회계처리를 보면 이것은 사업에서 남은 사업이기 때문에 사회환원으로 1000만 원인가를 주는 것으로 돼 있어요. 사회 환원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 통장에는. 그런데 자활센터 통장에는 돌봄회 차입금으로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봄회 차입금이니까 나중에 주식회사 유복순 씨가 대표로 있는 그 주식회사로, 사회적기업으로 차입금을 돌려줍니다, 또. 그전에는 이게 사회환원금이었는데, 그것도 아시죠? 팀장님, 그 사실도 아시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혹시 잘못 알고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게 있습니까? 여쭤 볼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다 얘기는 안 했지만 혹시 사실이 아니거나 제가 오해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예, 없습니다.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기본적으로 이쯤 되면 위·수탁 철회하셔야 돼요. 과거에 알뜰하게 당신들끼리 자활센터 해서 돈 뽑아먹은 사람들한테 또 알뜰하게 잘 쓰라고 그걸 맡깁니까? 진짜 알뜰하게 뽑아 먹었어, 어떻게 뽑아먹었으면 보험까지 뽑아먹어요. 절차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저 그러면 절차법 다 뒤져봅니다.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내시든 아니면 잘 상의하셔 가지고 자체 포기하시든 다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선정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현직에 계시는 공직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시를 위해서 노력하시다가 정말 열심히 이런 일에 관여하지 않으시고 제3의 길에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퇴직한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그게 예의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 좀 제 입장에서도 지도감독이, 뭐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소홀히 했다고 판단이 되고요. 위원님 의견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뭘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자활센터에 대해서요.

이현철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법행위는 아니에요. 아니, 차량 구입 아들한테 구입하든 사돈의 팔촌에 구입하든 이게 불법입니까? 아니죠. 이미 구입한 차량 부인이 운영하는 보험회사가 하든 누가 하든 어차피 불법 아니에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있지도 않지만 자활센터에 활동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와 협약 맺어 가지고 그 ‘지역아동센터가 돈이 없으니 내가 임대료 빌려줄게’ 그리고 그 임대료 빌려줘서 공동으로 합의만 됐다고 한다면 그래서 건물을 임대하는 것도 불법 아니에요, 논란만 있을 뿐이지. 그리고 다시 회수했지 않습니까? 그게 합의한 지역아동센터가 자기 시누이면 어떻고 그 건물이 자기 집이면 어때요,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 그 다음에 의견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검토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수탁 취소할 생각 있으신 건가요, 없으신 건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주시겠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선의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의로. 옛 어른들 속담에 ‘무슨 밭에서 갓 하지 말고 어디 가서 신발 끈 묶지 말라’고 선배공무원들이시잖아요. 그분 과장이실 때 과장님 팀장쯤 하셨겠네요, 그렇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같은 동료였습니다.

이현철위원

뒤 봐주지 마세요. 공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 출신이라도 지원할 것은 지원하겠지만 어디를 봐도 이게 공정합니까, 게임이? 선의로 말씀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있으면 말리셔야 되는 거예요,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선배님, 그러시면 안 된다’고, 이것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이런 사업 하지마시라’고. 아니 공무원 생활 다 하셔 가지고 연금도 받으시는 분이 이렇게 알뜰하게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쓸 돈까지 알뜰하게 챙겨가세요? 그리고 알뜰하게 그걸 감독도 안 하시고? 자기 가족과 당신네들 잘 하라고 자활센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5년도 2월달에 상품권을 산 게 있어요. 과장님 오셔가지고 산 거예요? 10-33쪽.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억 690만 원어치 상품권을 샀는데 도급자가 농협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농협상품권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농협 것을 뭘 산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상품권을...

지호

유지호위원

농협상품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1만 원짜리 상품권이요.

지호

유지호위원

수의계약한 거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삽니까? 수의계약을 하는데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100% 사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수의계약이에요? 이것도 계약이에요, 계약.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금 규정에 보면 수의계약이 2000만 원에서, 부가세 해서 20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52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뭐 5000만 원이에요. 1억이, 두 번에 샀으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규정상에 보면 특정 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지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금액이 오버돼도 하게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은 적용이 거기 안 되는 것이고, 적용 안 되는 거예요. 핵심적인 것은 그게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을 팔아주고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농협은 하나의 주식회사로서 여기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재래시장 활성화하고자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러면서 활성화 하자고 계획에 상품권 사 가지고 지원해주면서 농협 것을 사준다는 게 말이 돼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저희 뜻은 하나로마트가 읍·면·동별로 다 있어서...

지호

유지호위원

하나로마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농협의 하나로마트 상품권요. 거기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상품권은 뭐 필요해요. 그러면 다 그걸로 하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내년부터는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서 폭넓게 유공자들이...

지호

유지호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일반 10개 읍·면·동 다 활용이 돼요, 가능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사용하는 데 불편한 것을...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불편을 초래하더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영세한 상인을 살리기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면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삽니까?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더군다나 수의계약을 하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수급자 대상자가 보훈단체하고 독립유공자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 및 유공자요.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데 영세한 사람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수급자는 다른 부서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다른 데도 똑같이 농협상품권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의회사무과에서는 상품권 산 것을 각 실과소 산 것을 파악해 가지고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 앞으로 시정하세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농협에서 지원은 못할망정 농협 것을 1만 원짜리를 1만 원에 수의계약으로 팔아주고 말이에요.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16년도에는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아니 재래시장 활성화한다고 그렇게 깃발 높이 들고 외치면서 다른 데 팔아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팔아주라는 거예요. 재래시장 상품권은 누가 팔아줍니까? 누구보고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책하고 행정하고 같이 맞물려가야지 시책 따로 하고 형식적으로 구호에만 하고 뒤로는 전부 농협 이런 데 대기업 지원해주고 그것은 아니죠. 지양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이고 더군다나 1만 원짜리 1만 원에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아까 첫 질의에서 중간에 끊었는데요. 제가 자립·자활 이쪽 사업이 굉장히 부실하다고 지적한 이유가 있습니다. 2014년도 업무계획하고 2015년도 업무계획하고 똑같아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업무보고 자료, 보면 인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똑같이 그러니 이게 발굴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억지를 쓰는 게 아니고 업무보고 자료도 그냥 똑같이 베껴 가지고 온 거예요. Ctrl+C, Ctrl+V 해 가지고, 이러니 우리가 과연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가 우리 시의 어려운 계층 그 다음에 취약계층 그리고 긴급지원을 요하는 시민들인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고,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회복지사가 우리 복지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활용해서 일단 대상자가 발굴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에 읍·면·동 자활사업도 반납이 됐어요. 읍·면·동에도 사실은 사회복지사분들을 통해서 발굴을 하게 돼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은 복지사는 아니고 계약직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새로 발굴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이런 계층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소위 얘기해서 적극적이지 못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이 사회복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나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실제로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이게 제가 공직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그냥 이게 잠시 스쳐가는 내 공직자 생활의 일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할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하면 돼요. 이게 잘 되든 못 되든 그 기간만 때우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시의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다른 시·군은 이 돈이 모자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따가려고 하고 서로 하는데 우리 시, 제가 다른 시·군 자료를 받아보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1억이 넘는 국비를 반납까지 해가면서, 제가 이따가 희망나눔과 얘기 나오면 또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과다내시로 인해서’, 그래놓고 어떤 사업은 돈이 모자라서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못했다라고 하고, 그러면 어떤 사업에는 과다내시로 하고 어떤 사업은 시비가 편성이 안 되어서 그랬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1억 5000에 가까운 국비가 그냥 반납되게 생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도 없다면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협의체가 있어요. 사회복지협의체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어떤 용도인가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인건비는 복지협의체에 사무국장 한 명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은 어떻게 임명되셨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채용은 2010년 6월 됐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임명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분이 임명을 하신 거예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를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심의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회장이 누구셨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그것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나중에 이 부분 관련해서 마지막 날 추가 감사할 때 혹시 부를 수 있으니까 그전까지 준비를 해주시고요. 광주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지원 해 가지고 집행액이 4700만 원 정도 돼요. 이것은 어떤 용도입니까? 복지계획수립 자원 및 욕구조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협의체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체에서 어디다 다시 용역을 주는 겁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계획은 4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4년이에요, 5년이 아니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4년입니다. 세우게 돼 있는데 작년도에는 사회복지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했는데 어떤 형식, 자기네들이 직접 이것을 수행하는 거냐고요? 아니면 다른 데다 용역을 주는 건지.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타 기관에 용역은 주지 않고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계획을 수립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게 4년마다 한 번 나오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언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작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전 4년에 나왔던 것도 있겠네요? 4년마다 한 번씩이니까.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처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전에는 4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건가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사회복지사 처우에 관한 조례가 있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이 2013년도에 제정이 됐어요? 혹시 읽어봤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읽어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개정할 사항이 없어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2013년도 7월달에 제정이 됐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상 조례에 하게 될 사업이 많은데 진행이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어차피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비판도 받고 여러 가지 취약한 환경에서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잘해줘야 거기에 수반되어 가지고 아동이라든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이 이분들로 하여금 하게끔 임무를 부여하게 되는데 처우가 부실하면 사실상 결과가 부실해요. 그래서 제가 2013년도 제정된 것을 다시 검토해 보니까 손볼 게 많아 가지고 일단은 개정안을 마련해놨어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러 가지 하기로 했었는데 거기에 맞춰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정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사 여러 가지 기념행사 열어 가지고 일시적으로 하지 말고 근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조치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내년도에 우선 복지사 복지증진 종합계획하고 처우개선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내년도에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

개정안을 줄 테니까 조정할 게 있으면 조정해 가지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장시간 복지정책과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좋은 의견 주셨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언으로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0-17쪽 보니까 보훈기금과 자활기금 이렇게 있는데 그 기금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로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그 부분도 총체적으로 정산을 다시 하시든지 다시 살펴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살피는 집행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선배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신 부분들은 향후에라도 꼭 개선할 수 있게끔 부족한 자료는 자료대로 제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아세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여기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무엇인지 개념 아시는 분 없습니까? 저기 담당팀장님이 좀...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고용안정센터랑 지역자활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됐느냐 하면 2013년도인가 14년도부터 고용부하고 안전행정부, 여가부, 보건복지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고용과 복지를 같이하고 거기에 긴급 고용복지라든가 기초생활보장, 직업훈련 이런 것까지 통합해서 한 지역에서 서비스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부지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광주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볼 생각은 없고 그런 것 노력해 본 적 있습니까?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그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거의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안 하고 기업지원과에서 고용노동부랑 소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에 기업지원과하고 이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여기는 고용도 복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한 얘기로 최선의 복지는 고용이에요.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최선의 복지는 고용이에요, 일자리 창출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 일자리센터 복지정책...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자활센터하고 같이 있는 게 일자리센터 아니에요?

성은

이성은자립지원팀장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부분과 같이 협의를 해서, 우리가 정부도 서로 칸막이를 없애고 있어요. 서로 자기네들끼리의 부서이기주의가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서로 칸막이를 없애서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고 나온 게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광주시도 정부의 시책에 맞춰 가지고,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우리 광주시에서 고용과 복지, 긴급복지 이런 것까지 다 한꺼번에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 될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고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달성되기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부서 간에 칸막이를 없애서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유심히 검토하셔서 기업지원과하고도 협력해서 이 부분은 우리 지역사회에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보훈단체 복지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려울수록 보훈단체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나 사업 잘 지도해 주시고요. 궁금해서 혹시 지역아동센터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국·도비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희망나눔과 소관입니다.

이현철위원

거기다 물어봐야 되나요?

경원

박경원복지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복지정책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로 복지서비스의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자 근절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9분 감사중지

14시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3. 복지교육국 희망나눔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희망나눔과장 임희동입니다. 복지자원팀장 한명수니다. 무한돌봄팀장 김현주입니다. 아동복지팀장 박해남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허회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희망나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11-3쪽하고 4쪽 좀 봐 주세요. 11-3쪽에 보면 10번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 반납액이 있어요. 반납액 발생사유가 급식대상자 감소로 잔액발생 해 가지고 센터 2개소 폐지, 휴지로 인한 47명 잔액,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설명 좀 해 주시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전체 예산이 한 13억 정도가 되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개소가 25개소입니다. 이 두 개소가.

현철

박현철위원

25개소가 뭘 얘기하는 거죠? 아동센터?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지역에 있는 아동복지센터를.

현철

박현철위원

아동복지센터, 예.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런데 이게 두 개소가 두 개소 중에서 한 개가 폐지되고 한 개소가 휴지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던 아동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가 47명 분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47명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디로 간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게 퇴소를 했거나 다른 데로 전출을 갔거나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게 무슨 얘기죠? 전출을 가다니요? 우리 지역의 아동일 것 아니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사를 말씀드리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예?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사요, 이사.

현철

박현철위원

이사는 그렇다치지만 여기 센터 휴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2개소에 다니는 아동이 47명이 된다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어떻게 결식을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이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만 급식을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취약계층 아동들까지 급식을 했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이 결식을 보충을 했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결식아동들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가 1274명 아니에요? 사업량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센터가 문을 닫든 안 닫든 그 친구들은 그대로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반납액이 많으냐 이거예요. 그 아이들은 그러면 굶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굶지는 않고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급식을 하는 곳도 있고 또 그 외에 여기 지역아동센터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현철

박현철위원

자, 그러면 결식아동급식 지원할 때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읍‧면‧동의 이용아동은 수급권자가정 아동하고요, 차상위, 다문화, 한부모.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체 대상 아동수가 몇 명이나 돼요? 수급권자하고 차상위, 다문화 이런 가정의 자녀들이 몇 명이나 돼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1274명의 아동에게 급식을 하는데.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지는 않죠, 제가 봤을 때는 더될 건데, 그중에서 1274명 아니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중에서 1274명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중에서 1274명이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량은 사실은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 정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산출된 거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다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굴을 해서 사용하도록 해야지 반납액이 7700만 원이라는 건 제대로 일을 안 했다는 증거 아닌가요? 대상자를 발굴을 더해서라도 이것은 사용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제가 여쭙는 거예요. 이런 것 사실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편성된 사업인데.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 예산이요,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도에서 인원이 책정돼서 내려오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원이 책정됐으니까 이 사업량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거기에 맞게 예산이 편성된 거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까지 선정해 가지고 내려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자를 발굴을 어떻게 해서든지 해서 그 사업을 다 소진하는 게 맞는 것이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사업비를 반납하는 게 맞는 거냐, 제가 되묻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대상자가 줄더라도 대체할 수 있는.

현철

박현철위원

자, 이것 그러면 대상자 발굴은 어디서 하죠? 읍‧면‧동에서 하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읍‧면‧동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 누가 합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복지부서에서요.

현철

박현철위원

복지부서에서 하는데, 그 담당하는 분이 주무관이 사회복지사예요?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사회복지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읍‧면‧동별로 사회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좀 다르죠? 인구수에 따라서. 그렇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오포읍을 좀 예로 들게요, 오포읍에 몇 명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한 800명 정도.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사회복지사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세 명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담당 사회복지사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세 분이서 이것 발굴하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가정들 이런 것 찾아다니면서 “이런 사업이 있으니 신청하셔가지고 혜택을 받으세요”, “도움을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닙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일을 안 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관리감독하는 우리 담당공무원이 일을 안 한 겁니까? 아니면 제가 봤을 때 절대적으로 사회복지사가 부족하다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걸 못했을 경우에는 담당공무원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이 그런 것들은 제일 파악 잘 하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읍‧면‧동에서도 파악을 하지만 또 학교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급식대상아동을 받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 그럴 텐데 여하튼 차상위계층까지 하게 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실은 이 사업은 100% 소진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잔액이 몇만 원 남았다 치면 나는 그 정도까지는 이해가 가겠는데. 7700만 원이라는 돈을 남겨서 이것을 안 하고는 있다고 하는 우리 광주시민이 그렇게 부자들만 있는 것도 아닌데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이런 것들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었는데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1-4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습도우미 지원, 이게 반납액 발생사유가 안 돼요.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지원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물론 대상자가 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가정위탁이라는, 그게 줄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치지만 학습도우미 지원하는 거야 충분히 우리가 발굴만 하면 다 쓸 수 있는 돈을, 이렇게 남겨가지고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광주시에 없다는 것도 아닐 테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드림스타트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반납액 사유가 ‘지역자원 연계로 예산절감’, 이건 예산절감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제대로 안 쓴 거예요. 그건 그거대로 지역에서 후원받고 이런 것들은 그거대로 더 쓰고 이 예산이 있던 것은 그냥 그대로 다 써야 돼요. 이것 국비가 3200만 원이 도로 반납되게 생겼잖아요? 이런 일들을 발생하게 앞으로 안 하실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좀 일을 제대로 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우리 “왜 반납을 했느냐?” 우리 “재원의 발굴을 왜 안 했느냐?”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2015년 7월 1일자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6년부터 구성되는 것 아시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것은 우리 기존 주민자치단체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인데 지역에서 어려운 학생들, 어려운 저소득층 이런 재원을 별도의 읍‧면‧동 같은 경우에 10명 이상의 위원을 구성해서 위원장, 사무국장 이런 식으로 위원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어려운 우리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린 학생이나 어려운 가정을 좀 추천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1-1쪽에 보시면 소외계층 관련해서 위문품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문품 구입을 위하여 1억 4400만 원이라는 돈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1억 3800만 원 수의계약하셨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저소득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예산인데 왜 잔액이 남았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저희가 시설하고 저소득층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 소진을 하고 다 제공해야 되는데 좀 남았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보통 보면 우리 저소득층을 위하여 예산을 1억 4400만 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불과 사실은 600여만 원 정도 되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왜 다 소진을 안 하시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해광

박해광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대상자가 있는데도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대상자가 선정기준이 장애인시설 중 입소정원이 8명 이상 되는 시설하고요, 그 기준이요. 또 노인생활시설에서 정부지원시설 또 무료실비양로시설이 되다보니까 거기에서 좀 잔액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왕 예산이 확보된 거면 소외계층 또 우리 저소득층 관련해서 상품권을 나눠주신 거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소외계층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나눠주셨으면 좋겠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전 복지정책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존경하는 유지호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상품권이 사실은 농협상품권이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활성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또 우리 농협을 통해서 농협 상품권을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에 계시는 상인분들도 모두가 아니겠지만 또 소외받으신 분들도 있고 차상위계층도 또 있으시니 향후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구입을 하셔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우리 소외된 상인들도 또 도움을 주시고 그리고 차상위계층들도 더불어서 전통시장 가서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검토하시면 안 되고, 향후 그렇게 가셔야죠. 농협을 이용해서 지금 그런데 복지정책과에서도 사실은 1억 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농협상품권을 사셨어요, 작년에 설과 추석에 나눠주셨고, 희망나눔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가 맨날 말로만 하는 행정이 아니라 실제로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아니, 도움은 안 주시고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농협을 이용하시면, 그것은 어떤 특정 시금고만 배불리기 사업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희망나눔과 과장님께서 향후에라도 내년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과장한테 여쭤보겠습니다. 11-16쪽에 아동급식위원회가 있죠? 개최를 한 번 했는데 참여인원이 몇 명 온 거예요? 이게. 9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한 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참여인원은 9명인데 연인원은 한 명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11-16.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9명인데요, 수당을 한 분에게 줬다는 내용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위원회 위원들 회의를 한 것 아니에요? 이게. 참석수당 지급현황인데 위원분들이 아홉 분 같은데, 아홉 분이에요? 몇 분이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수당 받는 분이요, 광주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외부에서 오신 전문가라든가.

지호

유지호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당연직 이것은 빼고 위수탁계약 위촉한 사람들은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양반 중에서 한 명이 왔다는 얘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를 들어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예를 들을 게 아니라 2015년도에 아동급식위원회를 열었는데 총 위원, 참석한 위원이 몇 분이에요? 이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9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홉 명 왔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아홉 명입니다. 아홉 명 왔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당연직 빼고 몇 명 왔어요? 아니 담당팀장님이 좀 말씀하세요.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아동복지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요, 과장님이 당연직으로 두 분이 당연직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일곱 분은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뭐라고요?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위촉직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참석했느냐고? 그날. 2015년도 개최할 때 한 번 개최했는데 당연직이 아닌 사람이 몇 사람 참석했느냐는 얘기예요.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아, 지금 한 분이 불참하시고, 총 여섯 분이 참석하셨는데 요. 대부분 우리 지역 인건비라든가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분들을 제외하고.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받는다는 것하고 수당하고는 별개죠. 뭘 받는다는 거예요? 회의에 참석한 수당이에요, 이게. 여기가.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계신 분들은. 인건비를 지원받는 단체에 계신 분들은 지원을.

지호

유지호위원

지원받는 단체는 주지 말라는 게 어디 있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를 들어서 센터라든가, 센터요.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느냐고? 여기 조례에 아동급식위원회 조례에 그런 저게 나와요?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위원회 참석수당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조례에 따라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참석수당 조례에 그런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내용이 없어요. 당연직만 지급하도록 되어있지 그것 ‘보조금을 받는 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참석수당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시 정리 좀 해 보시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나중에 파악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다음에 이 지급이, 10만 원을 지급했어요? 그런데 한 명한테 10만 원을 지급한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그렇죠.

지호

유지호위원

10만 원은 어떤 기준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먼저는 수당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기준으로?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위원 수당에 관련된...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올해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중간에 인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조례나 법령으로 해야지, 수당지급을 어떻게 예산은, 예산에 그냥 20만 원 세워도 돼요, 100만 원 세워도 되고. 그런데 지급할 때는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관련법규나 조례나. 그런데 특히나 전부 위임돼서 다 조례로 주는 걸 거예요. 그런데 10만 원짜리가 없어요, 광주에. 전부 8만 원이지.

해남

박해남아동복지팀장

올해 중간에 지침이 변경된 통보가 온 게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지침이 아니라, 지침이 왔으면 그걸 조례로 바꿔줘야 한다니까, 지침으로 줄 수가 없어요. 그럼 조례가 뭐 하러 필요합니까? 그게. 여기 광주시 참석수당에 관한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럼 보조금 관련한 조례가 필요 없죠. 그게 기본 조례인데. 그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떤 착오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만 원을 더 주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근거가 있으면 돼요, 근거가 있으면 되는데 내가 보기에는 근거가 좀 없는 것 같은데 그건 나중에 찾아보셔가지고 이건 수정을 하든지 적정하게 줬다고 하면 그 내역을 좀 전달해 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복지시설 중에서 미등록 복지시설이 몇 군데나 돼요? 등록하지 않은 복지시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복지시설은 그것은 복지정책과에서 시설을 관리를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여기 보면 전부 복지시설 뭐 현물 출자한 것 다 복지시설 갖다가 나눠줬는데, 왜 물어보느냐 하면 현물출자로 들어온 게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현금출자요?

지호

유지호위원

현물출자.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걸 배분하는데 전부 쭉 배분해 줬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배분해 주는데 거의 등록된 복지시설만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미등록된 복지시설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는 국가보조금을 받고 시비보조금을 받고 충분하게 그 전에는 80% 보조해 줬는데 지금 거의 100% 줘요, 거기. 그런 미등록한 데는 돈 한 푼 안 준다고요, 그럼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그럼 그런 데에다가 이걸 현물출자한 걸 줘야지 “모른다”라고 하면 안 되지, 내용을 모르고 이걸 줬다는 것은 현황도 파악도 안 하고 줬다는 것하고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향후 이런 것을 줄 때는 취약한 데가 어디인가를 우선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등록이 안 된 데. 미등록된 데.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상당히 어려워요, 그 사람들, 정말 밥을 굶을 정도예요. 그런 걸 시에서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좀 파악하셔가지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은 물론 여기도 줘야 되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거기를 좀 배려를 하는 그런 저게 있어야, 정책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행정의 손길이 못 미치는 데, 그런 데 좀 줘야 되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현황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추후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도움을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희망나눔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11-18페이지입니다. 올해 총 지원금이 얼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5억 7700만 원입니다.

이현철위원

얼마라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5억 7700만 원요.

이현철위원

6억 7220만 원 아닌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5억 7700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다 계산을 해봤는데, 자원봉사센터 2014년도에 5억 3300만 4000원이 지원됐고요. 올해는 1억 3719만 원이 증가해서 6억 7220만 2000원이 증가했어요. 그중에 사업비는 6000만 원이 줄어서 1억 8060만 원으로 사업비가 구성됐고요. 나머지는 전체가 운영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운영비가 4억 8959만 3000원이에요, 전체 비율의 73%가 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아니 자원봉사센터가 기본적으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개발하고 자원봉사자들끼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라고 만든 것 아니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는데요. 예산액이 조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착오 있다고 하고요, 지금 계산해 보면, 페이지 말씀을 드릴게요. 인건비 합쳐가지고 기본적으로 2억 1600만 원이죠? 그렇죠? 인건비가. 기본급하고 수당.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운영비가 1억 2600만 원이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3억 3000만 원...

이현철위원

예, 숫자는 틀렸다고 치고, 그게 거의 73%예요. 사업비 한 번 계산해 보셨어요? 사업비가 1억 8000만 원이에요. 비율, 몇%가 됩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전체 예산이 5억 7700만 원 중에서요,

이현철위원

예, 5억 7700만 원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중에서 인건비하고.

이현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몇% 차지하고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인건비가 37%로서 2억 1600만 원이고요.

이현철위원

몇%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37%요.

이현철위원

운영비는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운영비가 22%고요, 사업비가 41%요.

이현철위원

결국은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더 많은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운영비가 22%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죄송한데,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같은 거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은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나눴다고 해서 사무실 운영하는 것은 운영비이고 인건비는 운영비 아닙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운영비보다 훨씬 많다’라고 주장하실 겁니까? 죄송한데, 사업비 중에는 사실은 한마음축제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져 있어요. 이것은 사실상 사업비로 보기 어려운 겁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중요한 역할이 뭐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자원봉사는 누구나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그건 자원봉사고요. 자원봉사센터의 고유목적이 뭐냐고요? 센터를 둔 목적이, 우리 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5억 7700만 원씩 투자하면서 유지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동기부여를 하고 또 자부심을 갖게 우리가 서포트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그 사업 중에 서포트하는 사업이 어디 있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런 일환으로 이분들이 즐겁고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한마음축제 같은 것을 하지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현철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자원봉사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등록된 자원봉사 숫자가 몇 분인지 아십니까? 등록된 자원봉사자 숫자가 몇 분인지 아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한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몇 명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5만 명 정도 됩니다.

이현철위원

이 한마음축제 때 몇 명 나오셨어요? 아, 이 한마음축제 때 몇 명 나오셨느냐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중에서 등록된 것은 5만 명이지만 실제로 활동하는 사람은 한 1만 4000명 정도.

이현철위원

글쎄 좋아요, 1만 4000명, 좋습니다. 1만 4000명이 활동한다고 치고요. 자원봉사 한마음축제 때 몇 분 나오셨느냐고요? 그 전체에 자원봉사센터 소위 사업비, 고유목적이 사업비 아닙니까? 고유목적에 따라 사업을 했다고 치고 한마음축제가 예를 들면 홍보비 다음으로 비용이 많아요, 체육대회 축제가. 그렇죠? 우수프로그램 지원이야 소위 공모사업 방식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제일 많은 사업이 한마음대축제, 한마음체육대회 이게 한마음행사예요. 몇 분 나오셨느냐고요? 두 행사에.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1000명 이내.

이현철위원

1000명 나오셨어요? 진짜로요, 제가 갔었는데. 좀 프로그램 한마음축제 해야죠,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대신에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필요로 하시는 분들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원봉사자가 필요한데 우리가 아직 몰라서 그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연계시켜주시든지, 이게 핵심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자원봉사가 단순히 일상적인 행위에서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족감도 느끼고 훈련도 받고 사회에 복무한다라고 하는,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 귀속감도 느끼게 해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사업이 뭐가 있느냐고요? 교육하고 그런 게. 여기. 이동목욕사업 이것 오래 된 사업이죠? 꽤 오래 됐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지금 차량도 낙후되어가지고 문제가 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고 있고, 청소년 자원봉사 육성 무슨 프로를 얼마나 했어요? ‘사랑의 자장면’ 이것 좋은 일이긴 한데 이것도 매주 하고, 매주인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인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한 달에 한 번입니다.

이현철위원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는 것 알고는 있지만 이것도 끊임없이 진행되어왔던 과거부터 있었던 사업이에요. 그 외에 전문 자원봉사자 육성 이게 유일해요, 나머지는 홍보. 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강화하고요. 정말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지비가 사업비보다 많으면 안 돼요. 이것 까놓고, 죄송합니다. 여기 고생하시는 것 알아요, 자원봉사센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다라는 것 아는데, 남들이 보면 이 센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센터를 만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보조금 지원현황 자료 보면 다수의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000명 정도가 활동하신다고 보여지는데 ‘그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얘기해 봐 주세요. 이 안에 프로그램 중에 뭐가 있는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사업비가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요, 사업을 좀 더 개발하고 넓혀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노력도 하시고요, 부탁드리는데 운영비가 사업비보다 높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만 그렇게 여기서 봉사하시는 분들한테 나가는 인건비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운영비 소위 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실제 목적보다 비용이 훨씬 더 커지면 정말 죄송하지만 그분들한테 주는 인건비가 아까워지는 겁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 센터장님이 전직 공직자 출신이시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왜 전직 공직자 출신을 이렇게 나쁘게 만드느냐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하여튼 지적하신 대로 사업을 좀 더 넓혀가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위에 무한돌봄 사무실도 같이 쓰고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북부요.

이현철위원

북부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한 번 가보셨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컨테이너 박스에서 활동하시죠? 사무실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 밑에 1층에.

이현철위원

거기는 일하시는 곳이고. 주 업무공간이 컨테이너박스 아닙니까? 컨테이너박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맞아요, 컨테이너박스 옥상에다가 새로 지어놓은 데. 좀 됐죠. 컨테이너박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설건축물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컨테이너박스고. 좀 업무환경,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같은 지역사회 봉사하시는 분들인데 누구는, 죄송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좀 좋은 곳에서 업무를 보시고 누구는 외주사업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건물 옥상에 컨테이너박스 사무실 만들어서 근무하라고 그러고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안타깝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이걸 어떻게 수정하실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거기 그분들에게 봉사하는 단체에 좋은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그 옆에 죄송한 얘기지만 모 보훈단체를 위해서 아예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비워서 주셨어요. 그것도 아시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보기에는 죄송한데, 목적과 목적을 위한 수단이 완전히 바뀌어있는 상태예요. 자원봉사센터 고생하시는 분들 알고 있으니까 자원봉사센터와 또 고생하시는 무한돌봄 남북 다 포함해서 근무환경 다 점검하시고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동일조건이 되어야 돼요.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희망나눔과를 만약에 제가 정말 봉사하시니까 보건소 옆에 나대지에다가 컨테이너박스 가셔 가지고 사무실 꾸리고 시민들 만나서 희망나눔사업하라고 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어요? 안 좋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적어도 관리하시는 과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마음을 좀 헤아려서 100% 안 되더라도 근무환경이 같아질 수 있도록 좀 조정해 주고 100% 안 되더라도 관심 가지는 것을 보여주셔야 되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점검하셔가지고요. 죄송한데 내년 업무보고하실 거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업무보고에 이런 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를 위한 활성화방안 이것하고요. 남북 나눔센터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외주 주는 봉사활동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근무환경 개선사업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노력하지 마시고 업무보고에 넣어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노력은 다하시니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이게 100% 안 되면 올해는 이 정도 목표로 이 정도의 문제점을 해소하겠다, 이 정도는 제출해 주세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관계 말씀하셨는데 광주시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이 있어요, 여기. 그런데 이 내용이 개정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2012년도에 개정됐는데 이게 지금 다 삭제됐어요, 거의. 이것은 기획실하고 상의해 가지고 조정할 테니까 이것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상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설애경 위원님 질의에 앞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질의가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를 꼭 붙여주셨으면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희망나눔과장께 이번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는 데 있어서 담당 과에서는 위원들이 행감자료를 요청을 할 때에는 어떤 취지로 요청을 하는지를 생각하고 자료를 주시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수많은 지적이 됐던 사항을 그 사항을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제 240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사에서도 우리 의장께서 “특히 정책이나 사업이 시민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거나 혹은 논란의 대상이 된 사업은 없는지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라고 의원을 대표로 개회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이 푸드뱅크와 관련돼 가지고는 전혀 자료가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지만 제대로 된 자료가 넘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공개적으로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행감이나 본 예산 때 지적했던 그 자료 조치 결과 그 다음에 각각 저희가 푸드뱅크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실적사항들 그 다음에 지원현황, 주요기록내용, 인근 자치단체의 배분현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 해 주시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저희가 인건비도 각각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예전에는 공익을 거기 넣었었어요. 지금 그 공익이 몇 명씩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코디네이터 두 명에 대한 그 사회복지자격증은 있는지 확인서하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 다음에 기부물품을 받는 현황,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현황까지 자료 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지금 해 주셔야 행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위원장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료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4분 감사중지

15시 24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애경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가 준비되었으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배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대하여 설애경 위원께서는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보충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련해 가지고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개선방안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자료를 보면 전혀 개선의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2015년 업무보고에 보면 어떤 식으로 보고를 하셨느냐 하면 “푸드뱅크 2개소 예산액은 동등하나 실적차이가 많으니 향후 실적에 대한 평가 후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업무보고에도 명시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배정이 돼 있습니까? 이 현안사항에 보면 전혀 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게 똑같이 배정을 해서 사업률을 봐도 현저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참사랑푸드뱅크가 실적이 월등합니다. 또 사기진작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도 차등지급에 대한 의견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언급되지만 운영비 지원 대부분이 냉동시설이나 차량유지비 그리고 사무실 유지비 등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라고 하면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4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000만 원씩 지원을 받아서 두 군데가 동등하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중앙푸드뱅크는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얼마만큼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5억 4100만 원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4000만 원 지원받아서 5억 4100만 원 실적을 내고 있고 참사랑푸드뱅크는 4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얼마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27억 정도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차이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하여튼 이것은 비교가 안 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차등 지원해주는 의견도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사실 경기도 31개 시·군에 보조금 지원액은 보통 평균 4700이 평균이 되고요.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평균 다 똑같이 경기도 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근 차등 지급하는 데 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거의 차등 지급하는 데가 없고요. 다만 용인시가 한 군데 차등지급을 하는데요.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우리 광주는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고 본예산 때도 차등을 둬야 되는 게 맞다라고 의원들이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안 하고 있는 이유는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커다란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러한 여건을 감안해서 참사랑푸드뱅크에게 운영장비조로 별도로 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이 액수를 보세요. 똑같이 4000만 원을 받아서 한쪽은 5400이라고 하셨죠? 한쪽은 27억이 넘어요. 그런데 겨우 300만 원을 차등을 뒀다라고 해서 차등을 했다고 하면 안 되시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충분하지 않은...

애경

설애경위원

이러한 현황이 눈에 보이는데 과장께서는 이 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의 취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잉여식품을 저소득 결식하는 대상자에게 골고루 나눠줘 가지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일환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식품기부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 사업취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8년 1월에 외환위기로 급격히 결식계층이 증가되면서 식생활에 많은 분들이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식품제조·유통 이런 데 등등 해서 기부를 받아서 독거어르신들 결식, 노숙자 무료급식 등을 대상으로 식품을 지원하는 푸드뱅크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하고 당시 외환위기 등 사회적 배경에 따라서 도입되는 기부식품 등 그러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식품자원 낭비를 식품나눔 복지제도로 바꾸면서 전환을 하면서 더 많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정책사업을 하는 겁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했을 때 이것은 법률로도 다 기재가 되어서 여기에 관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에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서 계속적으로 지적을 하고 의원들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방향이나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을 한 것 중에 하나가 식품기부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을 하라고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제7조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그렇게 보면 그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시스템은 구축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배식하고 이런 데를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어떤 식으로 이 시스템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시스템 자체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은행 뒤쪽 2층 교회에서 지급을 하는데 이분들이 배식을 하려고 하면 너무 좁아요. 공간도 좁고 줄을 서서 엘리베이터나 이런 게 망가지고 거기에 배식을 하러 오는 사람들은 어르신들, 약간의 장애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공간 자체도 너무 협소한데다가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연계해서 해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나 이런 데 다 연계해서 해주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몇 군데 차가 와서 가지고는 가는데 그게 불과 몇 군데야, 몇 번밖에 안 오고, 거의 다가 본인들이 와서 움직이고 메고 가고 끌고 가고 하는 사항들이에요. 그랬을 때 이러한 시스템 구축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러한 것도 의심스럽고, 제일 중요한 것은 똑같은 예산을 주면서 어느 한쪽과 어느 한쪽의 차이가 현저하게 눈에 띄게 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검토,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의원들이 그만큼 무수히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으로 답답합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어려운 여건이지만 차등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다른 위원님들 하실 게 있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설애경 위원님이 잘 질의하셨고요. 그렇지 않아도 그걸 질의하려고 했는데,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그냥 약자로 하겠습니다. ‘중앙’하고 ‘참사랑’으로 나눌게요. 중앙은 4000만 483원을 지원받아 기탁금, 기탁금은 물품을 포함하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5억 4116만 9000원의, 2014년 결산 기준입니다. 이런 성과를 보이셨어요. 그렇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 경우에 계산해봤더니 1인당 중앙을 이용하신 분들이 받은 혜택은 111만 원 수준입니다. 나누면 간단하게 나오죠. 그런데 참사랑의 경우는 4000만 483원 똑같이 지원받아서 27억 7593만 1000원의 성과를 내서 사용하신 분이 자그마치 1082명이 사용하셨어요. 중앙 같은 경우는 486명이 사용했고, 참사랑은 1082명 그러니까 두 배가 넘게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랑을 이용하신 분들은 평균 지원금액이 혜택 받은 게 256만 5000원이나 됩니다.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아니, 죄송한 얘기인데 힘드신 분들 국가지원을 받아서 푸드뱅크라고 하는 게 표현이 좀 거칠지만 유통기한이 끝나기 얼마 전, 그 다음에 회사 같은 경우는 재고물품 중에 사용이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 것들 받아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업무를 하라고 푸드뱅크에 시비 90%, 국비가 10%인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도비...

이현철위원

아, 도비가 10%인가요? 이 비용을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이 역할을 하라고 급여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분들은 줄을 잘 서 가지고 어려우신 분들인데 220만 원어치 혜택을 받고 어떤 분들은 줄을 잘못 서 가지고 110만 원어치 혜택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아니 그래놓고 똑같이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그전에는 사람도 더 많이 지원했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거의 비슷비슷하게...

이현철위원

한 명인가 더 지원했던 것으로 기억해요, 공익근로. 이거 그동안 관리 안 하셨어요? 간단하게 한 말씀드릴게요. 효율성만 보면, 효율만 보면 중앙하고 참사랑하고 515% 차이 납니다, 효율성만 보면. 이게 죄송한 얘기인데 과장님네 살림이라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과장님 입장에서 A라는 밥통하고 B라는 밥통이 있는데 B라는 밥통을 쓰면 효율성이 A라는 밥통에 비해서 500%가 더 높은데, 더 많은데, 더 맛있고 더 많이 먹을 수 있고 더 양질의, 그러면 하나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똑같이 애지중지하시나요? 둘 다 껴안고 사시나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것 법적 의무조건입니까? 푸드뱅크 지원이 법적 의무사업이냐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고에 의해서...

이현철위원

법적 의무사업이 아니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적 의무사항도 아닌데 법적의무처럼 효과도 없는데 계속 지원하고 있었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은 차등 지원방안을 강구해 가지고...

이현철위원

작년에도 그런 얘기 하셨는데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더 열심히...

이현철위원

그 전년도에도 6대 때도 그 얘기하셨고, 물론 그 당시에 과장님이 아니셨지만, 의회는 ‘너네는 떠들어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게’ 이런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러면 의회에 나와서 뭐하러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그냥 오지말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하여튼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본예산 심사도 있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볼 건데 그 전에, 좋은 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혜택 받는 사람 입장에서 개혁방안을 가져오세요, 좀. 3년 내내 똑같은 소리하게 하지마시고. 이상입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푸드뱅크 관련해서는 제가 작년에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똑같이 대답을 들었어요. 제가 오늘 인력현황을 보니까 5명씩이에요. 이 운영경비는 4000만 원 정도씩을 동일하게 비슷하게 지급을 했지만 인력은 공공근로 2명, 이것은 경비에 포함도 안 되는 거예요. 공익요원 1명 그래 가지고 3명씩을 또 지원했어요. 양쪽이 다 5명이에요. 그러면 어느 한 곳에서는 5명이서 20 몇억을 하고 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고 어느 한 곳에서는 5명이서 5억 얼마를 갖고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 푸드뱅크 이게 생긴 게 설애경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실에서 이게 꼭 맞는 거예요? 다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업에서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세금이 줄줄 새는 것 막자예요. 엄한 데다가 세금 쓰지 말자. 이게 ‘이 사업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효율성 있게 제대로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똑같이 행감장에서 “두 군데 있는 것 한 곳으로 통합해라, 한 곳에서 다 할 수 있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올해 똑같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뭐하러, 그때도 “기본적으로 쓰는 게 있고...” 똑같이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이 지적을 하거나 행감에서 나왔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 다음해에는 ‘어떻게 조치했습니다’라고 결과보고가 있어야지 조치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현황보고잖아요, 조치 보고가 아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이거 예산 올라왔어요? 내년도?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내년도 예산 똑같이 올라왔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하여튼 이것 예산안 저희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우리가 삭감해도 큰 문제없겠죠?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법률적으로. 우리가 공공근로 2명까지 지원하고 공익요원 1명까지 이 인건비 3명은 포함되지도 않은 거예요. 거기다가 G코디네이터하고 직원 한 명 인건비까지, 이렇게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고 실제로 그 사업량 비해서 전혀 효율성이 없는 사업을 어떻게 계속 해나갈 수 있느냐? 제대로 하고 있는 데서는 억울할 것 아닙니까? 5명이서 그것 하느라고 네 배, 다섯 배는 바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나눠주고 이러려면. 5명이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어디는 다섯 배 일을 하고 어디는 5분의 1 일하고 있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것은 제가 우리 의원님들하고 동의하면 예산안에서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본 행정감사위원회를 떠나서 본 위원이 의회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상당히 우리 동료의원님들께 챙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번 당초예산에 있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게 생각할 것이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통합 운영을 할 것인가? 둘째는 푸드마켓으로 전환을 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기존에 있는 공익요원, 공공근로 6명을 가지고 거동불편한 자들은 푸드마켓에서 직접 갖다가 주는 수혜 역할을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그냥 폐지안으로 갈 것인가? 또 다른 집행부의 대안이 있으면 당초예산 전까지 본 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으시겠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어서 화재를 돌려서 다른 질의 두 건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드림스타트에 대한 사업을 우리 허 팀장님이 상당히 활발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초월에 보건소를 지으면서 초월보건소 건물이 폐지됐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 건물을 어떻게 우리 드림스타트팀에서 활용하고 있나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것을 정비해 가지고 집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다 갖추고 준비를...

명주

황명주위원

예산은 얼마를 투여했고 어떻게 몇 명이 거기서 혜택을 받고 있는지, 학생이 그것을 아시나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 예산을 시비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집기 여러 가지 컴퓨터 같은 것 다 들여놓고, 자세한 것은 담당팀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한테 허락 받으셔서...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경

허회경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집기류 준비 중이고요. 12월 1일부터 공부방 운영을 계획하고 있고요. 강사도 다 섭외가 되었고 12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몇 명이 대상을...

회경

허회경드림스타트팀장

초저학생 12명이고요. 초고학생 8명입니다. 그래서 공부방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도 행정조직이 개편되고 읍·면·동에 계속되는 발전과 동시에 구청사 부지 활용방안을 이번에 참 잘 발굴하신 것 같아요. 구청사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창고로 쓰고 있었잖아요? 환경보호과인가 창고로 쓰고 있었는데...

회경

허회경드림스타트팀장

환경보호과에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을 잘 발굴하셔 가지고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했던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행정모범사례로 같이 우리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올려 주시고요. 또 하나, 나머지는 제가 이따 찾아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푸드뱅크에 관련되어서 각 위원들의 의견이나 많은 생각들을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번 다시는 푸드뱅크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자료 그리고 방향제시 이런 것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아까 부탁했던 자료 중에 추가, 이미 나오지 않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저한테 별도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찾았습니다. 2015년 현물기탁 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은 현물을 기탁을 받으셨어요. 또한 현물을 기탁을 받고 배분현황을 살펴보면 배분현황에서 좀 아쉬운 점이 뭐냐 하면 광주시로서 위·수탁이라든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아동센터, 무한돌봄센터로 많이 기탁된 물건들이 편중되어서 배분되었다는 현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렇게 광주시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무한돌봄센터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는 물론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고 많이 어렵지만 그래도 지역 읍·면·동의 소외계층이라든가 저소득층,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의 복지재원을 발굴하셔서 다각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는 복지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요청 겸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복지정책과하고 희망나눔과죠. 소외계층 위문물품 구입해 가지고 나눠준 것 있잖아요. 그것 대상자는 어디까지입니까? 대상자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선정 기준은 장애인생활시설하고 노인생활시설 두 군데로 나눴고요. 장애인생활시설은 입소정원 8명 이상인 시설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시설에 입소한 사람만 대상인가요, 배부하는 대상자가?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렇죠.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민 중에서 저소득층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시설에 있는 사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지금 말씀드린 시설은 물품이고요. 개인들은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상품권 구입한 게 1억 4000인가 있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명단을...

현철

박현철위원

읍·면·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읍·면·동에서 어떻게 선정하라고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선발기준이?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중에는 수급자, 기타 저소득층...

현철

박현철위원

기타 저소득층?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차상위 같은 대상자가 있죠.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가 차상위면 차상위 중에서 다 주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하겠다라는 기준을 내려주신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추천받아서 하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읍·면·동에는 대상자에 대한 자료가 관리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들이 추천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들이 추천해 가지고 선정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기준을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기준 없이 ‘알아서 추천하라’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수급자 같은 경우는 딱 떨어지는데 차상위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아주 빈곤한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현철

박현철위원

그 기준이 명확하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명확해야지 뭔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누구 좀 안다고 해서 포함이 되고 누군가는 포함이 안 되고 이래 가지고 말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럴 수는 있겠는데 거기까지가...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그 기준을 마련하세요. 명확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지 그냥 아무 기준없이 읍·면·동에다 맡겨 버리면 사실은 일선 행정기관에서 대상자가 나랑 좀 친하고 아니면 이 분은 자의적인 해석의 기준이 되잖아요. 해석이라는 게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잣대가 되면 항상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해서 대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한 가지는 이분들 나눠주고 나서 받았다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받은 게 있나요? 그런 게 있어요, 보관하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그것은...

현철

박현철위원

전혀 없어요? 그런 명단은 있는 거예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서명을 이렇게...

현철

박현철위원

서명을 받아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서명을 받기는 받습니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배부했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중간에. 큰일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직접 전달하고 서명을 받든지 이렇게 해서 오용될 수 있는 소지를 방지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푸드뱅크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선배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신 대로 정말 개선점을 찾으셔서 이제는 16년도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더불어서 희망나눔 1인 1계좌라고 있습니다. 19쪽에 보면 있네요? 14년도에는 2억 1000여 만 원이 총계가 돼 있고 15년도에는 3억 300만 원 가량 10월달 기준인데 모금을 하셨네요? 14년도보다는 많은 모금을 하셔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고요. 이 희망나눔 자금이 어떤 용도로 어디에 쓰여지는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가 3억 300만 원인데요. 정기후원금이 9500이고 일시후원금이 2억 800입니다. 그중에서 무료마켓 푸르미가게에 물건을 5000만 원을 직접사업비로 사용하고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 교복비로 100명에게 3000만 원이 지급되고 잘 아시는 사랑의 빨간밥차 거기에 1000만 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1억 4600만 원은 북부·남부 무한돌봄센터에서 직접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결국에는 마켓, 저소득층, 빨간밥차 그리고 무한돌봄 이래서 광주 관내로 다 소비되는 거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14년도에 비해서 지금 10월달 기준해서 1억을 넘게 모금하셨으니까 향후에도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이 골고루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빨간밥차에서도 도시락 배달 같은 것을 하시더라고요. 푸드뱅크에서도 이렇게 어려운 계층 지원해주는 그런 거잖아요. 성격이 전혀 틀린 건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빨간밥차는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5일 110명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가정에까지 배달하는 사업이고요. 푸드뱅크는 잉여음식물을 유효기간 그 안에 어려운 결식아동 그런 집에 제공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것인데...

문섭

이문섭위원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결식아동 급식지원내역에 보니까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한 7700 정도. 그게 궁금해서 그런데 어떤 사유가 있나요? 1-60페이지요. 보니까 잔액이 남았길래.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7700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이것은 지역아동센터가 읍·면·동 마을에 25개소가 있는데 2개소가 폐지하고 휴지로 거기에 다녔던 아이들 47명이 식사제공을 못하다보니까 거기 식비가 남게됐습니다. 두 군데에 47명...

문섭

이문섭위원

이것은 미리 알 수 없었던 것인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사전에 예고를 해 가지고 휴지라든가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문섭

이문섭위원

매 분기마다 정산 결산을 본다고 하길래요. 좀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서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요. 돈이 남지 않도록 다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자료요구를 한다는 걸 까먹고 못해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근무하는 여덟 분 계시죠?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분들 말고 또 공익하고 공공근로 그쪽에서 하는 분들 계신가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여덟 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직위하고 지급 인건비, 월, 그 다음에 담당업무가 뭔지 현황표를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이현철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사업비보다 운영경비가 더 많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예요. 그런데 실지로 자원봉사센터의 가장 큰 역할은 자원봉사자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에 연결시켜주는 거거든요.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사업량이 가장 큰 중요한 사업 부분 중에 최고로 많은 표준을 차지해야 되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떤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희망나눔과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생활이 어려우나 각종 기준에 미달하여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이 많습니다. 희망나눔과장께서는 위기가정에 대한 발굴과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시어 복지사각지대의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희동

임희동희망나눔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희망나눔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4. 복지교육국 여성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문영남입니다. 여성가족팀장 윤명희입니다. 보육지원팀장 안건환입니다. 보육지도팀장 박종덕입니다. 다문화팀장 추은정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성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아, 여기 있네요, 12-39페이지.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하셨어요. 근거법이 어디에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영유아보육법 36조에 보면 “취약보육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취약보육이라 하면 영아보육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또 시행령 24조에 보게 되면 “그밖의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냉난방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져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아니지만, 취약보육.

이현철위원

아시지만 보통 보조금의 경우는 명시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는 일단은 취약보육 실시하고 보육 조례 24조에 근거해서 그렇게 한 거거든요.

이현철위원

보육 조례는 저한테 제출 안 하셨어요, 제출 하신 것은 어린이 냉난방비, 다른 건 다 보육 조례로 써놨는데 이것만 영유아보육법 제36조로 써 놓으셨어요. 이유가 뭡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영유아보육법 제36조요?

이현철위원

아니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셨잖아요. 법에 따라서 보셔야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법에 저희들은 ‘취약보육 실시에 따른 비용’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이현철위원

제가 ‘2014년도 안전행정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이게 안행부 지침이잖아요. 여기서 ‘명시적’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는 아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명시’라 함은 기록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현철 등 위원들 했을 때 여기 옆에 계시는 이문섭 위원님은 명시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명시됐다 함은 이현철, 이문섭, 박현철 이렇게 기록이 되어있어야지 명시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 냉난방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어디 명시되어져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만약에 명시적 근거를 제출하지 못하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선심성 예산인 거예요. 적어도 이런 시책추진으로 시비 전액 들어가는 것은 적어도 의회에 사전에 조례 형식으로 정책적 방향을 동의받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시책을 추진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선심성이지 뭐가 선심성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게 된 것은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약보육’이라고 보고 하게 됐는데 그게 실은 영아 그 안에 취약보육에 영아보육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아에 해당되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들이 한 55%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시간연장형이라든가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에 대한 필요하고도 충분한 돈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필요한 저희가 정원 충족률이 77% 정도 나와요. 그러다보니까 어린이집들은 매일 어렵다고 하고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지만 경기도 내 21개 시‧군에서 저희와 마찬가지로 주고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들 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죠, ‘남들도 위반하니까 우리도 위반합시다’ 하지 마시고요. 제가 틀릴 수 있는데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영유아보육법 제36조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 취약보육의 실시인데 취약보육을 실시하라고 그랬지 그건 취약보육이 아니잖아요? 똑같이 냉난방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이건 명시됐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영비잖아요? 운영경비잖아요, 이것은. 냉난방비는 운영경비 아닙니까? 차라리 이 돈으로 진짜 취약, 보육을 제대로 못 받으신 분들이나 또는 시가 잘 지원해 주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보육선생님들을 지원을 했다고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뭐 그냥 쉽게 설명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 선전 효과 굉장히 크잖아요? 다들 어린이집 보내고 있는데 아니 “냉난방비 내가 해결해 줄게, 얼마 들어?” 이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선심성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하더라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조건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기본적으로 조례를 우리 의회를 통해서 제정하시고 근거조항을 만들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선심성이라고 하기에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그런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이것은 죄송한데 선심성의 정확한 뜻은요, 공공으로부터 인정되지 않은 모든 교부금 및 물품 교부는 다 선심입니다. 그래서 공공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행정에서는요, 의회에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게 동의 받지 않으면 다 선심입니다. 그래서 세금으로, 세금을 통해서 사업을 하면 그 대상자들은 다 혜택을 받는 거죠, 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아니 세금 걷어서 세금 나눠주는 데 그게 나라입니까? 그래서 법으로, 그런 걸 하려면 법으로 정해놓고 법은 국회에 통과되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런 걸 조례에 명시한 이유는 그래도 지역의 의회에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그 사업이 확정됐을 때만이 선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받는 혜택이 누구냐가 중요하지가 않아요.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좀 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왕 주는 것 의회의 동의 좀 받으시고 그리고 또 이왕 의회의 동의가 안 되면 더 어렵고 더 힘든 분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시책을 더 발굴해 주세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의 뜻이에요. 돈 있는 사람들 능력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시고, 이 법에 따라서 어려운 지역, 보육시설의 혜택을 못 받는 사람 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어려운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거예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한 가지만 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저희의 고민은, 실은 지금 저희가 표준보육비용이라는 것을 산정을 하는데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일부 부담을 해 주고 있는데, 저희가 표준보육비용을 산정한 지가 꽤 오래 됐어요. 그래서 원에서는 “현실적인 실정과 너무 멀다”, 어려운 실정들을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설명자료에는 ‘36조’ 말씀도 드렸지만 ‘보육조례 그밖에 시가 보육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단을 고려했고요.

이현철위원

그걸 준용해서 이것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사업할 수 있어요,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운영비성에 대해서는 명시하시라는 거예요. 시가 판단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운영비를 제외하고 시책사업 추진할 수 있어요. 냉난방비가 운영비입니까? 아닙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보육비용 속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렇게.

이현철위원

그것 운영비 아니에요? 냉난방비가. 사업비인가요? 운영비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운영비이긴 하지만 보육비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렇게 답변마시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웃음

이현철위원

일반사업을 발굴해서 이게 필요하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하지 않는다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는 조례에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성격도 제가 보기에는 운영비 성격이에요,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광주시 지금 이 청사 냉난방비는 운영비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광주시 이 청사의 냉난방비가 운영비입니까? 운영비가 아닙니까? 아니 과장님 예전에 예산팀장도 하셨잖아요? 그것 운영비예요? 운영비가 아니에요? 냉난방비가. 운영비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경상비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운영비인 거죠? 광주 청사의 냉난방비는 운영비인데 어린이집 냉난방비는 사업비입니까? 그래서 운영비이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서 명시적 근거를 두게끔 되어져 있는 거고요.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돈으로 좀 조례 등등 기존에 있는 조례를 통해서라도 시책을 발굴하셔가지고 좀 의미 있게 쓰자라는 겁니다. 왜 정부가 다 잘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하는, 명시적이지 않은 선심성 행정을 하지 말라는데 그렇게 자꾸 운영비를 하시겠다고 그러셔요? 서운하게. 운영비로 동의하시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웃음

이현철위원

이것 밤새야 되겠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CCTV가 한참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2015년 2월 24일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영유아법을 개정안을 처리했어요. 그런데 해당법안에는 모든 어린이집의 CCTV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재 CCTV 영상의 최소 저장일수가 얼마인지는 아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60일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60일로 되어있죠? 그런데 그 60일로 되어있는데 우리 시 관내에서 혹시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혹시 영상을 공개하거나 수사의뢰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불미스러운 사고는 이제 지난번에 저희 같은 경우에 사망사고 한 번이 있었죠, 그때.

명주

황명주위원

예, 그래서 60일에 대한 영상녹화에 대한 지도점검은 따로 하시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법령이 되어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도점검할 때 넣어서 하게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러면 현재에 우리 광주시 어린이집 CCTV 설치현황이라든가 미설치 어린이집현황 또 미설치 건에 대해서는 왜 못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법령이 9월 19일날 개정됐습니다. 그래가지고 3개월 유예기간을 줬어요, 유예기간을. 그래서 12월 18일까지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2월 18일까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는 몇% 진행됐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금 운영비 교부되어있고요. 18일까지 설치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100% 그러면 다 설치할 수 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하나의 또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든가 그쪽에서 민원성 제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지금 보면 CCTV 설치 시 설치제품이 제각기 틀리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이걸 영상을 보기 위한 목적인데 CCTV 기계가 다 틀리고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나중에 사후 관리감독도 해야 되는데 매뉴얼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CCTV가 되어야지 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어린이집의 구미에 맞게 각자가 알아서 다 이렇게 제품을 제각기 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실 건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건복지부 지침이 처음에는 130만 화소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품까지는 정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이게 법령 개정이 되면서 HD급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HD급이라 하면 이게 조금 해석상의 조금 차이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90만 화소부터를 HD급이라고 하고 하는데, 통상적으로 100만 화소부터 150만 화소까지를 HD급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이게 굉장히 설치하면서 법령도 굉장히 많이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교육을 여러 번 시켰어요. 교육시킬 때마다 조금 달라지기는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지원조건을 필수장소 보육실, 유희실, 식당, 강당, 놀이터에 카메라 화소수를 ‘HD급 고화질이랑 저장일수랑 또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을 저장 설정 운영하라’는 부분까지만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보조사업이면서 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민간 자본보조로 내보냈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을 알려줘서 정확히 하라고는 계도는 해도 어떤 업체에다가 공신력 있는 데다 해라, 이런 공신력 있고 사후관리가 잘 되는 데로 하라고는 하지만, 업체까지 정해 주는 데는 한계가 실은 있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여기서 지적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요, CCTV란 카메라가 있고 DVR녹화기가 있고, 있습니다. 녹화기 안에 하드디스크 용량이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녹화일수라든가 프레임이라든가 이게 다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좀 정보통신과라든가 이런 데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우리 시에서 가이드를 잡아서 어린이집한테 주는 게 맞다, 저는 보는 거예요. 각자 어린이집한테 돈을 줄 테니 ‘이 급에 의해서 사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중국산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허니월’ 같은 경우에 좋은 것 사는 사람들도 있고 ‘삼성테크윈’ 같은 것 이런 제품 사는 사람들도 있고 다 틀리단 말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이 사업에 개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통신과의 최대 인력의 풀을 이용해서 어린이집한테 이러이러한 제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선택 1, 2를 주든지 해서 뭔가 제시를 주면 나중에 시에서도 이게 문제가 터졌을 때 법적인 형사적인 근거자료로 쓰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갔는데, 만약에 이게 CCTV가 중국산 사 가지고 했는데 지도감독 잠깐 소홀했다가 돌려봤는데 우리 예를 들면 차량용 블랙박스가 그렇지 않습니까? 블랙박스 싼 것 많아요, 하지만 공신력 있는 업체를 왜 블랙박스를 다느냐, 그만큼 나중에 사고발생 시에 백업을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약에 지금 늦었다 그래도 아직 설치 안 한 업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CCTV 설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보통신과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런 것을 좀 제안해 주세요. 어차피 가서 보실 것은 우리 과장님들이나 경찰서에서 가서 보실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 지도단속은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기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는데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지도점검에 대한 횟수를 정해 놓은 것은 없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주기적으로 상반기에는 동지역,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명주

황명주위원

그럼 거기서 연계되는 말씀 하나 드릴게요. 얼마 전에 농촌형 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한 것 때문에 문제 있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농촌형. 농정과에서 12만 원 주는 부분이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명주

황명주위원

그것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주기를 가지고 정기점검을 간다고 되어있었는데 그 주기 정기점검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가 지금 어린이집 개소수가 지금 현재 조금씩 움직여지기는 하나 지금 현재 지난달 말경에 368개소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안에 기획점검이라든가 정기점검 이렇게 해서 순환적으로 가지 않은 데를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쭉 흘러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정기점검을 행정사항으로 못박아 둔 것은 없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점검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앞으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는 이런 CCTV도 그렇고 그게 먼저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농정과에서는 이미 보조금을 지원해 줬고 그 어린이집에서는 양벌리에 있다가 쌍령동으로 왔는데 시에서는 그냥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다보니까 그냥 받고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 쌍령동으로 왔으면 여기가 농촌형이 아니기 때문에 못준다 하니까 그럼 ‘그동안 받은 것 다시 내놔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명주

황명주위원

그게 주기적인 지도점검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 어린이집이 오포읍 양벌리에 있다가 쌍령동에 온 사실도 지금 관리감독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CCTV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이 부분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주

황명주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CCTV 부분은 12월 18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설치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정보통신과랑 저희들이 해서 잘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재 저희들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잘 지도감독해서 향후 문제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쌍령동으로 이전된 부분은 경안동 지역에서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수당을 주는 지역은 경안동 특히 쌍령동 지역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이 혼재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농촌수당을 줄 수 있는 데가 지역별로 나뉘어있다보니까 용도지역별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상업지역은 도시지역으로 보고 나머지 지역을 농촌지역으로 보다보니까 쌍령동 지역 같은 경우는 길 건너하고 길 건너가 서로 다르고 이런 경우가 실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변경신고를 하는데 저희들이 목록을 쭉 보다 보면 액셀로 목록 관리를 합니다. 그러다보면 화면에서 이 주소까지만 보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난 거지 그게 뭐 변경신고를 안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변경되면 변경신고하고 변경신고하면서부터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게 또 이원화되어있다 보니까 농촌지역은.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과에서 협조 잘 해서 잘해 보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먼저 지난달인가 여성보육과에서 아동교육, 포럼 한 번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다음날 또 이렇게 어린이집 행사도 하고, 그런 데를 통해서라도 이런 것은 공지사항으로 공지를 주시고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이런 사례에 대해서는 문자로 한 번씩 주시고 또 시에서 행정적으로 뭔가 바뀐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는 꼭 문자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그분들한테도 나중에 뒤에서 다른 불만요소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 변화제도는 항상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공문이 어려우면 문자라도 꼭 드려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공지사항에 대해서는 보육통합시스템에 올려서 공지를 계속 하고 있는데 혹시 빠지는 게 없는지 더 철저히 하고 농촌수당관계는 또 과가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에 주는 부서가 서로 다르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욱 더 업무에 철저를 기해서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과장님한테 한 번 여쭤볼게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유치원하고 차이점이 뭐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유치원하고 차이점은 지금은 통합보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관 재원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고요. 교육과정은 누리과정이 생기면서 거의 평준화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유치원도 몇 세부터 몇 세가 들어가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유치원도 3세부터 5세까지.

문섭

이문섭위원

어린이집하고 똑같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럼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올해인가요? 어린이집 인허가를 개인 것은 더 이상 안 받는 것으로 되어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인가제한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인가제한을 뒀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올해 뒀나요? 작년에 뒀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작년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작년서부터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두게 된 것은 법이 아니라 광주시에서 그냥 한 거죠? 광주시에서 시장님 지시 하에 그렇게 된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지시사항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건 우리 시의 방침이.

문섭

이문섭위원

시의 방침이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유는 뭐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정원충족률이 전국이 81%이고 경기도가 82%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지정 당시에는 67.6%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정원충족률이 너무 낮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인 사항을 해서 인가제한을 해서 현재 인가 제한인데, 인원이 남아있는 곳은 퇴촌하고 중부지역이 좀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판단은 시에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요청이 있었나요? 단체에서.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양해해 주신다면 지도팀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지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육수급계획을 시행한 건 2014년도에 시행을 한 거고요.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전국 보육수요율 대비 광주시 정원이 상당히 보육정원이 상당히 많이 나가서 70% 상회하는 정도의 충족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인가제한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보육정원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육수요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원수급계획을 수립해서 제한을 해야겠다는 것을 시장님한테 결심을 받고 시행하게 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니까 단체네요, 어린이집 단체에서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한 곳도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이.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 기준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 기준으로 12월 31일 기준으로 인원을 산정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곳에 인원을 재산정하고 인가를 할 수 있는 인원을 재산정해서 인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이런 민원이 오더라고요. 어린이집 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허가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기에 “왜?” 그랬더니 아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신현‧능평리는 인구가 급증하고, 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지금 당시에 어디, 몇 세는 들어가려고 하니까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 어린이집은 제약을 뒀대요, 인허가 내는 것을. 그러니까 기존 사람들만 기존 건물에, 우리가 보통 평수에 인원 제한을 두지 않나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기존 거가 있는데 못 들어가요, 대기하고 있어야 한대요. 그 다음에 유치원은, 학교 유치원은 다자녀, 어려운, 수급자 애들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유치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고요, 유치원은 선착순에 의해서 들어가는 걸로.

문섭

이문섭위원

선착순 중에도 기준이 있던데요? 다자녀라든가 좀 어려운 층에 있든가를 먼저 받고 순위를 정하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유치원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런 건 유치원처럼 비용을 좀 덜 내는 어떤 보육시설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제가 이쪽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아무래도 이쪽에 저소득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르신 분들이. 그 자녀들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장애인과에도 제가 한 번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교육시설 보면 장애인 교육시설이 없어요. 혹시 주간에만 맡아주는 장애인시설이 우리 광주에 한 군데가 있나요? 지금요. 동산원인가 거기 위탁을 하죠?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어린이집은 ‘재활플러스’라고 지금.

문섭

이문섭위원

장애인.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있습니다. 능평리에.

문섭

이문섭위원

하나인가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에서 장애아를 통합 보육하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것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장애인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 부모가 직장을 못 다녀요, 그러면 그 아이를 봐야 되니까 맡길 데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어디서는 용인까지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맡기러, 아이를 맡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린이집 인허가도 한 번 들어온 것 해 주는 게 아니라 찾아서, 장애인 쪽도 한 번 검토해 보셔가지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어린이집만은 아니겠지만 그 다음에 인허가 문제도, 연말에만이라도 필요한 시기에 또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좀 검토를 해 보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포를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육수요인원과 정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보육수요는 영유아수는 5600명이고요, 보육수요는 476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은 4880명이 나가서 지금 보육수요 대비 정원이 102% 정도가 초과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보육수요를 83%로 보면 오포 같은 경우도 20% 정도가 정원이 더 많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돼서 제한이 됐고요.

문섭

이문섭위원

보육시설을 보면 어린이집을요, 시설이 노후화되고 재 인허가가 안 나니까 분당으로 나갑니다. 신현리는 어린이들을 많이 내보내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지역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문형, 능평 쪽은 모현 쪽으로 좀 나가시는, 지역적으로.

문섭

이문섭위원

그렇죠, 또 나가고. 분산되고.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분산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을 법정동, 행정동 이렇게 묶어서, 법정동으로 묶어야지 행정동으로 묶을 경우에는 행정구역으로 묶을 경우에는 그 수요를 세분화하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요, 거기까지는 충족해 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왜냐 하면 저는 민원만 받은 것 갖고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 질문 앞서가지고 추가질문 드릴게요. 오포 같은 경우는 사실은 행정동으로 나누어서 신설에 대한 것 좀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포 전체적으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보육수요가 4766명이고 수용정원이 4800명 정도라면 실제로는 일부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초과가 될 수도 있지만 일부지역에서는 이게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포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한 쪽 지역에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절반 이상이 거기서 살고 계셔요. 그런데 그걸 오포 전체로 나눈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신현리, 능평리 같은 경우에는 4만 5000명 살아요, 8만 5000명 중에서. 위원장님,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별 인구 급감이나 증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포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대비 78% 정도의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20% 이상의 어떤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되어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현리만 따로 묶어서 한다면 지금 광주시에 있는 모든 행정리‧동을 다 그렇게 세분화해야 된다는 것은 행정력의 어떤.

현철

박현철위원

필요하죠, 행정력이 좀 투여가 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은가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아이들이 자기가 다닐 수 있는 구역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신현리 살더라도 성남으로 갈 수도 있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기는 하죠, 그렇기는 한데.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집에서 가까운 데다가 맡기고 싶을 것 아니에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특별한 이유가 아닌 이상 내 자식을 좀 더, ‘아주 비싸더라도 좋은 데 보내야 되겠다’ 이런 이유가 아닌 이상은 대부분 자기 집 근처에 맡기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오포는 크게 보면 제가 제 기준으로 보면 한 세 개 정도 권역이 있어요. 능평리, 신현리 있고 문형리, 추자리, 고산리 있고 나머지 양벌리, 매산리 이렇게 권역이 있는데 실제로 이동거리가 예를 들어서 그쪽 지역에 부족한데 오포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좀 하더라도 ‘기준을 좀 바꾸더라도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검토해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이 이문섭 위원님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는데, 검토할 수 있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법으로 되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우리 시에서 행정에서 하는 그 기준만 달리하면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꼭 검토해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나중에 결과 보고도 좀 해 주세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장애어린이집이 있어요. 그렇죠? 맡기고 부모들이 좀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재활플러스어린이집’이 신현리 쪽인가 하여튼 능평리 중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좀 부서별로 여기서 사실은 좀 더 공간을 넓혀서 거기가 굉장히 비좁기 때문에 문형리 쪽인가로 이렇게 옮기려고 했어요. 옮기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행정적 제약 때문에 법률적으로 무슨 제약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장애인 학부모님들이나 어머님 아버님들이 찾아와서 저한테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시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못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막혔느냐 그러면 사실은 저쪽 실무부서 건축과인가 거기에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항상 ‘부서 간의 칸막이를 없애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쪽의 민원도 좀 청취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쪽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해서 이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동적인 행정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대부분의 장애아 전문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다른 시 사례를 보면 시나 도 이런 지자체에서 일부 책임을 지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장애아 어린이집 같은 경우 시에서 설립을 한 사례가, 아직 설립이 안 돼서 장애아에 대한 보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민간이 장애아 전문을 운영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모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설립 인가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게 또 인가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가제한을 이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의 경우는 ‘인가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아니면 ‘풀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저희가 인가제한을 풀겠는데,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은 인가제한의 제한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장애아 전문어린이집이 신규 인가가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페이지 12-13번 좀 봐 주세요. 여성발전기금 관련해 가지고 수입 내역에 보면 전입금 5억 원 이렇게 되어있고 예탁이자가 이렇게 되어있고, 예치금이자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보면 자체사업과 공모사업 해서 한 4800만 원 정도가 되어있고 나머지는 그대로 다시 전출 내지는 재 예치했습니다. 이것 여성발전기금에 관해서 여성가족부에서 소위 얘기해서 ‘어떻게 사용하라’ 이런 지침 내려온 게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제 얘기는요, 이것을 여성발전기금이 30억이 넘게 지금 조성이 되어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지금 사업비라고 여성발전기금에서 쓴 게 4800만 원밖에 안 쓰고 나머지는 수입이라고 잡아놓고 똑같이 지출로 도로 재 예치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것은 저희가 여성평등기본법하고 조례에 그 용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그건 시의 출연금을 30억 원으로 예치를, 처음에 2007년부터 조성하기 했는데 2007년부터 11년도까지는 매년 2억 원씩 적립을 했고 12년부터 15년도까지는 매년 5억 원씩 적립을 해서 30억 원을 만들었고, 이자를 가지고 이자로 가지고 사업을 하게끔 되어있고, 기금은 기금대로 두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현철

박현철위원

자, 이자만 갖고 사업하게 되어있어요? 기금에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기금으로. 기금원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로 사업을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자만 갖고 사업을 하면 이자가 6300만 원인데 왜 4800만 원밖에 안 쓰느냐 이 얘기예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중에서 10% 이상을 기금으로 다시 재예치하게끔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해당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어린이집 인허가 건을 마무리지으려다 보니까 마지막 이어서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린이집, 답변은 필요 없고요, 답변은 안 주셔도 되고요. 이야기만 들어주세요. 인허가에 제한을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누가 어떤 단체에서 요구를 했겠죠, 더 내주면 안 되니까, 왜, 기존 분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양질의 어린이집이 안 생겨요. 지금 제가 그 오포에 삽니다. 지금 도로변에 살아요, 애들 놀이터가 별로 없어요, 건물 좋은 데도 있지만 여러 군데가 좀 불편한 곳이 많아요. 그게 또 늘려갑니다, 인허가해서 건물 늘리면 됩니다, 상황이 되면. 그러다보면 양질의 더 좋은 어린이집이 생기지를 않아요. 지금 어떤 일이냐면 더 크게 대형화로 해서 시설을 잘 꾸며서 하고 싶은 사람이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게 참, 제가 한 번 여쭤볼게요. 혹시 전기료도 단체에서 시에서 알아서 해 주는 것 아니죠? 전기료. 요구했겠죠? 누군가가 단체에서. 시에서 알아서 어린이집 전기료 지원해 주신 건가요? 아니면 요청이 있었나요? 답변 안 하셔도 되지만 그런 겁니다. 단체에서 요구를 했겠죠, 인허가도 제약을 줬겠죠. 그런데 양질의 어린이집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을 오래 봤어요, 학교 엄마들의 요구가 있어요,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여성보육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광주뿐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정책 차원에서도 다문화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정책이 펴져야 되지 않나싶은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원내역을 몇 가지 보면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언어발달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98명을 지원했어요. 여기에 보면 언어평가 34명이라고 되어있는데 언어평가는 뭘 뜻하는 겁니까? 페이지가 12-26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언어평가는 3단계로 나눠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하기 전에 어느 정도 단계인지를 평가를 하는 건데 그게 초기, 진전, 종료 3단계로 나누어서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언어평가를 하고 나서 언어교육이 들어가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평가는 34명을 했는데 21명을 교육을 시킨 것은 기준치의 평가했을 때, ‘진짜 교육이 시급하다’ 하는 뭐라고 그래야 되지, 학생은 아니고 지금 몇 살부터 이것을 하는 거죠? 대상자 연령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이게 대상연령은 2세부터 검사를 하는 연령부터 따져서 말씀을 드리면 2세 6개월부터요, 그러니까 세는 나이로 한 3살부터 따라 말하기가 가능한 모든 연령이 다 포함이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우리 언어지도사가 한 명이잖아요? 한 명 갖고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그리고 어린이가 21명인데 어린이들도 다문화가족에 가정마다 단계별로 아이들이 나이가 다 있을 텐데, 그것을 한 군데서 같이 교육을 시키는 거잖아요? 0세부터 1세까지 언어교육이 있고 또 2세부터 3세까지 단계별로 우리나라 어린 아기들을 말을 가르칠 때 부모들이, 가르치는 그 단계를 이 다문화가정은 우리나라 말을 못하니까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랬을 때 과연 이 한 명의 교사가 다문화가정 어린아이들을 케어를 할 수 있는지 단계별로, 그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이 케어를 해서 말을 좀 어느 정도 배워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갔을 때에 거기서도 배우기는 하겠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연계성 있는 교육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아야 될까 싶어서 우려돼서 한 번.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언어발달지도사가 언어평가 후에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데 저희가 이 사업뿐이 아니라 한국어교육이라든가 다양한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지도사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문화 서포터즈라든가 다각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렇게 채워가면서 추진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앞으로 우리 광주시도 점차적으로 다문화가정이 많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에 관련돼서 단계별로 어린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이 단계 시스템이 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작년, 재작년엔가 제가 다문화가정의 중도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교육체계가 아예 대책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15년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우리 중도입국 자녀가 18명 정도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으로 연계를 해서 이 아이들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청소년수련관 셔틀버스가 하나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서 사는 것도 아니고 18명이 다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는데 불편은 없나요? 연계만 지금 했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아예 하는 건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 4시간 총 100시간을 수준별 한국어습득교육을 실시를 하는데요.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교육과 이해교육, 특기적성, 진로집단교육 그 안에 상담센터도 있고 해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다문화 중도학생들이나 다문화가정의 이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말, 습관 내지는 학교생활을 완벽하게 할 수 있게끔 다문화 지금 관련돼서 여성보육과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몇 개월에 끝나는 이러한 사업이 아닌 지속적으로 그 하나를 끝까지 케어해서 완벽한 우리나라 자녀를 만들 수 있게끔 연계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 봐 주시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관련해서 지금 또 하나 다문화 행복만들기 해 가지고 우리가 102명 ‘봄나들이’ 이렇게 가고 있어요. 부부랑 해서 다 가는데, 여기에 참석하는 부부들은 그나마 행복한 다문화가정인데 이 부부 말고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부모, 시부모나 이런 부모들의 교육은 혹시 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부부문제도 있지만 가족 간의 갈등도 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문지도사라든가 이랬을 때 그 가족 간의 교육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포터즈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그리고 생활지도사 부분이 있고요. 또 멘토링사업 이렇게 해서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것은 다문화가정의, 우리나라로 와서 여성에 대한 처우개선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시부모들하고 거의 같이 다문화가정들이 생활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분하고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남편이 출근을 하고 자리에 없을 때 시부모들의, 시부모들이 며느리의 구박이나 언어소통이 안 돼 가지고 그러한 불미스러운 갈등들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은 남편보다는 어떻게 보면 부모하고의 소통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있지 못하고 가는 이러한 경우도 있어서 다문화가정 이 지원사업에 시어르신들의 시부모들의 갈등 문제나 이런 것들의 방향을 포커스를 좀 잡아서 그 어르신들을 함께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교육을 좀, 내 며느리가 다문화가정의 며느리니까 잘 이해하고 서로 협력해서 우리 문화를 좀 알려주고 할 수 있는, 이런 갈등체계를 좀 좁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아까 박현철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여성발전기금 관련해서요. 지금 사업이 공모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자체사업하고. 그 사업내용이 어떻게 되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은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사업으로 네 가지 홀몸어르신과 하는 문화체험이 있고요. 그리고 한마음체육대회가 있었고 여성단체 리더과정 워크숍, 사랑나눔바자회 이렇게 해서 네 가지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사업으로 ‘테마가 있는 벽화사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범지역이나 후미진 곳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아동이나 여성 안전을 위해서 벽화를 오포초등학교하고 광주초등학교 골목에 그려서 아이들 꿈을 상징하는 그런 벽화를 그려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었고요. 공모사업 다섯 가지는 2500만 원인데 다섯 개 사업을 했습니다. 각기 500만 원씩 지원을 했고요, 공모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여성건강치유 힐링 그리고 행복’이라는 주제로 자연치유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그리고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행복한 가정이라는, ‘성장하는 여성 행복한 광주’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고요. 또 장애인지원센터에서 장애인아동들이 해피드림 오케스트라라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해피드림오케스트라’라는 프로그램을 했고요. 또 초월읍 새마을부녀회에서 공모한 ‘독거노인 건강한 생활지원사업 서비스’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씨알여성회 부설 이주여성 인권교육센터에서 ‘우의다듬이’라고 다문화여성들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사업 내용까지 있었으면 질문 안 해도 될 내용이고 향후에는 행감 시 그 내용까지 삽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여성의 권익을 높이고 활발한 사회참여를 돕는 데에 여성 그 발전기금이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앞으로도 여성발전기금이 그런 곳에 쓰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12-42쪽에 보시면요, 보조금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조치내역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13년도 것을 보니까 ‘현진’ 곤지암읍 평촌길 8번하고 14번의 ‘베베 현진’ 곤지암읍 평촌길 해서 ‘보육료 부정수급’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같은 어린이집 아닌가요? 혹시. 12-42쪽이요. 이름은 틀린데요. ‘현진’ 나오고 ‘베베현진’ 나왔는데. 명의자만 바뀐 게 아닌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다른 곳이에요? 번지수도 같은데요. 아니 17번지에.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 예. 공동주택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다른 곳인데 이름만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파트인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파트인 건 알아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동‧호수가 다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혹시 이름이 다르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도 틀린 거겠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해서 그것도 같은 연도에 있기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이 내용은 향후에라도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주시고요. 같은 원장님인지 이름만 명의를 바꿔서 또 이렇게 하는지, 저도 지역이니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대표자는 같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렇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대표자는 같은데 원장님들은 따로 해서 두 개소로 운영하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할 얘기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지금 15년도에도 2번에 보면 12-43쪽에 보면 ‘에덴숲’이 있고 14년도에 똑같이 또 ‘보육료 부정수급’이 있고 15년도에는 ‘보육료 부당이득’이 있어요, ‘에덴숲’이라고. 12-43쪽이요. 이렇게 보육료 부정수급을 하고 보육료 부당이득을 취하면 우리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지도팀장이 답변하게 해도 될까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지도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 에덴숲이 보육료 부정수급으로 있는 것은 해외체류 건으로 지적이 됐던 거고요. 15년도 에덴숲 84만 8000원은 본인 자녀를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부정수급해서 저희가 환수조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보육료가 보조금이 아닌 사용료, 보육료로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정리가 돼 가지고요. 이건 보육료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에 의한 환수만 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은 별도로

해광

박해광위원

할 수가 없다?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아니요, 처분은 별도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처분을 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아, 처분을 하셨고?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운영정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니고 보조금이 아니기 때문에 시정명령이 1차 나갔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니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부정수급에 대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2014년도에는 이것도 보조금이 아닌 보육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이 나간 사항입니다. 그런데 건수가 다른 목적이, 다른 금액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니까 건수는 다르지만 보이지않게 그래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분이 기본적인 마인드가 안 되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이야 실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게 14년도에 그렇게 하고 15년도에 또 그렇게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한 하셔야 맞고, 그런 곳에 가서 우리 어린이들이, 아이들이 어떤 교육을 받겠어요? 기본이 안 되어있는데.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강력한 처분을...

해광

박해광위원

꼭 조치 취해 주시고. 향후에라도 한 번쯤이야 실수로 그럴 수 있겠지만 두 번씩 이렇게 올라오는 어린이집 원장님 내지는 어린이집 원장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큰, 우리 집행부에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종덕

박종덕보육지도팀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와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12-45쪽에 보시면요, 우리 안전사고가 하나 났었죠? 사망사고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안타깝게도 어린이집 운행차량이 아이를 사고나게 해서 사망까지 이른 사고였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에라도 우리 어린이집 원장님 포함해서 식구들이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안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 아동하고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치료가 지금 몇 명이 있어요?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담당팀장이 모르는 거예요? (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그건 나중에 찾기로 하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보호 치료를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기타 교육기관이나 형사기관이나 이런 데하고 연대해 가지고 협동체제를 구축하게 되어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구축되어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저희가 지역.

지호

유지호위원

구축된 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광주시 보육 조례에 보면 보육사업의 기본방향하고 정책사항을 수립토록 되어있어요. 어린이집도 같이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1년 단위로 정책계획을 수립토록 되어있는데, 지금 광주시에는 기본정책계획이 수립되어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자료 찾는 중)

지호

유지호위원

아, 팀장이 말씀해 보세요. 팀장이 누구예요? 아, 수립이 되어있는지를 물어보는데, 그걸 찾아보면 어떡해?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연초에, 이 계획이 수립됐을 것 아니에요?

그게 수립됐느냐고 물어보는데, 뭘 오래 걸려요?

“어떤 계획”이라고 그러면 어떡해? 보육사업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의 기본 시행계획 수립이 되어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고요?

시행계획 수립한 내역 좀 주시고요. 내역, 수립계획을 달라고요.

계획 수립되어있다면서요?

아니 그건 나중에 주시고, 나중에 달라고요.

어떻게 수립되어있는지 한 번 보려고.

그 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있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

위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 2014년도에 조례가 개정된 거예요.

아니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15년도에 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만들어놓고 아무 때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2014년도에, 제가 묻는 것에 대한 요점만 답변하세요. 예? 2013년 10월에 만들어가지고서 15년도에 시행하라는 얘기예요. 그걸 갖다가 위탁을 주든지 시에서 직접 운영하든지 그것은 세부추진계획을 만들어서 운영하라는데, 지금 2015년도 11월이 다 가는데 지금 위탁하겠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그게.

아니 아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갖다가 그러면 조례를 만들 때 그럼 16년도부터 한다고 그러든지 아, 13년도에 만들어놓고 아무 조치 안 하고 그걸 1년 동안, 만들어놓고서 그냥 16년도에 하든지 17년도에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없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그건. 이 조례는 여기 보면 법 이것 육아종합계획에 관련 법에 준해서 이것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거예요, 이게. 법에 의해서. 그냥 시장이 그냥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법에 준해서 위임받아서 조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시간 관계상 간단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좀 간단간단, 요약한 부분을 정확히 듣고 정확한 내용을 요약해서 답변하세요. 그렇게 중구난방 답변하지 마시고. 외국인 주민지원 조례 있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답변, ‘세계인의 날’에 광주시는 어떤 행사를 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지호

유지호위원

옆에서 팀장이 서포트해 줘요, 가만있지 말고. 아, 팀장이 어떤 분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계인의 날 기념식하고 다문화 한가족 어울림축제를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두 가지 했어요? 두 가지.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아니요, 그것을 한 가지 제목으로 해서 그것을 기념식을 다문화 한가족 어울림축제 속에 넣어서 기념식을 같이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며칠을 했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올해는 저희가 5월 10일날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루?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에 보면 “매년 5월 20일 광주시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이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다문화체험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어요. 이 조례에 이렇게 정한 것은 이분들한테 충분하게 기념이나 문화‧예술‧체육‧연구발표 등등을 충분히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도록 이걸 만들어 준 거예요. 하루에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 지원 조례에서 이렇게 정해 놓고서 하루 적당히 그냥 기념식이나 하고 그러면 안 되죠, 이게, 내년부터는, 외국인이 몇 명이나 돼요? 몇 가구나 됩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외국인이 1만 5246명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1만 5000세대예요? 명이에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저희 세대수는 2125세대수로 나오거든요.

지호

유지호위원

1만 5000명이면 따지고 보면 1개 면단위 아니에요? 이게. 군소 면단위인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도 광주시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이나 조례까지 만들어놓고 하루 적당히 때우면 안 되죠. 여기에 광주시에서 “일주일 동안 다문화체험주간을 설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정해놓고서 하루 적당히 때우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 사람들이 광주에서 살면서 충분하게 여기 대한민국을 느끼고 광주시를 느끼고 그래가지고 좀 같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행사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최소한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수반되고 안 들어가는 분야도 있으니까 종합적으로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한 후에 최소한 내년부터는 실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명주

황명주위원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마지막으로 위원장이...

명주

황명주위원

저 한다고 했는데요.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한다고요?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해광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면 이런 부정수급 부당이득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홈페이지나 아니 별도의 게시를 통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공시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아까 두 번, 세 번 하는 어린이집 이렇게 하는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패널티를 드려야 되거든요. 우리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린이집연합회 회의석상에서라도 이것은 오픈을 해야 돼요. 오픈을 해서 이분들의 마인드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것 보니까 교직원 허위등록하신 분들 다 부정수급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뒤로 다 부정수급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 공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우리 과장님, 팀장님이 마련하셔서 다음부터는 이런 분들이 어디 얼굴, 뭐 실수를 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이렇게 두세 번 하신 분들 얼굴 내밀고 다시 이런 어린이집 못하게, 한 번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분들이 실수를 했다고 하면 저희도 뭐 사람이다 보니까 인정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 번, 세 번의 이것을 한다는 것은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 아니면 광주시민의 세금을 어떻게 보면 유용한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행정적 제도장치를 한 번 잘 마련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12-35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운영에 대해서 나오고요, 지원내역에 보면 담임교사 처우개선비로 해서 20에서 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12-35페이지요.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똑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추가지원해 가지고 ‘반 담임교사 월 3만 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보면 두 개 다 처우개선비로다가 목적은 되어있는 것 같은데 금액이 좀 틀려서, 하나는 표준 보육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그 뒤쪽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정확하게 이 내역이 안 되면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에 관련해서 어떤 차이로 20～30에서 3만 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12-9페이지에 보면 교직원 한마음체육대회 해 가지고 5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지금 광주시 어린이집 다 통합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이것은 연합회 차원에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연합회 차원에서 이것 하는 거죠?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교직원들이 총 연합회에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우리 교직원이.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보육교직원이 2600명 정도가 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600명이 이 행사를 하는데 500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실은 자부담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원장님들이 자부담을 하시는 건가요?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예, 자부담을 해서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자부담은 얼마나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남

문영남여성보육과장

한마음체육대회 행사가 이게 977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자부담이 477만 원 정도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행사에 한 번 참여해서 보니까 굉장히 나름은 알뜰하게 행사를 진행했고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했는데, 보육교사들 처우가 상당히 좀 미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1년에 한 번 하는 거고 이 보육교사들의 마음이 요즘에 많이 힘들 겁니다. 언론이고 CCTV 관련해서 많은 부모들이 또 항의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예민하고, 그러니 1년에 한 번 이런 체육행사를 통해서 보육교사들이 힐링할 수 있게끔 담당과장께서 조금 더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연합회에 이렇게 회의 같은 것 통합 회의할 때 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차량기사분들이 어린이를 보호해야 될 우리의 주 목적도 있지만 그 통학차량 기사분들의 불법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문득문득 놀랄 때가 있어요, 저희도 순간순간. 그랬을 때 그런 안전교육도 물론 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에 쫓겨서 그런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그런 운전습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것 교육을 통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여성보육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보육과장께서는 우리 시에 잔존하는 성차별적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라며, 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어린이집의 건전한 육성 운영과 양육비용 절감 정책을 통해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복지를 구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43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언을 듣기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전 대표이사 조문화 대표를 증인출석 요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현철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굉장히 불쾌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할 때 규정에 따라, 이 사유가 되지 않거든요, 불출석 사유가? 조사 중이거나 재판 중이거나 수술 등이 있는데 이것은 절차에 따라서 논의해서 과태료 등등 매기고 제가 끝까지 추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현철 위원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2015년 12월 15일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 협의하여 처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노인복지팀장 이옥분입니다. 장애인시설팀장 전동진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순옥입니다. 노인장묘시설팀장 손복기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출한 자료에 보면 13-4페이지에 17번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액이 550만 원 정도 되는데 반납액이 발생했어요. ‘사업비 과다내시로 인한 집행잔액 발생’ 이렇게 돼 있는데 과다내시라는 게 뭡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당초 17명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사업비 내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준 건 16명이 되겠습니다. 1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납액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 17명은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아니고 경기도에서 예년도의 복지예산에 준해서 상승되는 부분만큼 일괄적으로 배분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이라든지 적게 남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정산 보고할 때 시·군에서 의견을 내지만 그런 부분이 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장애인자녀 교육비 지원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대상이 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최저생계비 130% 이하이고 1급에서 3급 장애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 장애인 자녀가 대상이 몇 명이나 되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16명이죠.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실제로 그런 걸 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초·중·고생 자녀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중고생 자녀가 총 16명이라는 거죠.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시에 장애인 자녀가 초·중·고생이 16명밖에 없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원대상이, 일반대상들이 있겠지만 저희는 최저생계비 130% 이하 중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대상자가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 이거예요. 그 기준에 충족되는 대상자가 16명밖에 없느냐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16명입니다. 130% 이하 1급에서 3급 장애인 중 중고생은 16명입니다. 지원 대상이.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과다내시라는 건 경기도 내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중증장애인 가구 월동난방비 지원 265가구, 사업량 19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도 당초에 경기도에서는 320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내시했는데 저희는 265명에 대해서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상자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1급에서 2급 또 3급 중복장애인인 가구주가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실제로 이런 사업들은 과다내시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더 이상 해당가구가 없고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굴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것은 대상자가 자격기준이...

현철

박현철위원

이 과다내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조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20번 보세요.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량이 있어요, 10명. 이것은 ‘시비확보 50%로 기 교부된 보조금 반납’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시비확보를 국도비에 맞게끔 보조금을 같이 비율을 맞춰서 예산편성했어야 되는데 시비 부분은 50%밖에 편성을 못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비 50% 못한 부분에 대한 국도비 50%를 반납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예산편성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것은 과다내시로 인해서 반납해야 되고 어떤 것은, 이게 만약에 편성이 안 됐으면 우리 시비도 편성이 같이 되잖아요, 이 사업들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은 우리가 시비를 확보 못해서 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편성이 적정하게 되지가 않은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예산편성에서 이 부분이 부족해 가지고 안 됐다는 건 우리 소관부서에서 제대로 이 사업량에 대한, 아니면 이것을 다 쓸 수 있게끔 예산팀하고 이것을 충분히 확보했어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복지예산이 많다보니까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철

박현철위원

반납할 것이 따로 있죠. 이런 것을 반납하면 안 되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줄기차게 복지교육국 이번에 행감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사업비 반납하지 마라’예요. ‘있는 것 다 써라’ 그런데 국비지원되고 이런 것까지 반납한다는 건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광주시가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특별하게 챙겨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유로 발생되지 않도록.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최소한도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님.

문섭

이문섭위원

13-31쪽 봐주시겠어요? 능평리 인·허가 장사시설 보면 관리감독 실태가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네 군데 공원묘지, 납골묘 이런 데를 지도점검을 하신 것으로 나와 있어요. 횟수까지, 맞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우리 위원님 중에 한 분이 능평리 여기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현장을 방문했어요. 거기 간 기억이 제가 나거든요. 거기 현장에서 개발과장님이 ‘시한은 경찰서에 고발조치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는 ‘지도점검상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써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사시설 실태 지도점검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18조에 의해서 사설묘지 봉안시설 설치상태에 대한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점검을 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어떤 공원묘지시설의 개별 인·허가 사항이 발생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적법한 사항인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부분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차후에 공원묘지라든지 장례식장을 지도점검을 할 때 나무만 보지 않고 숲까지 전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발팀장님이 일단은 경찰서에 고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고발했다고 불법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어, 받아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에 조치를 했겠죠. 이것은 법에서 따져야 될 문제겠죠. 법에 따라서 아닐 수도 있다고 저도 판단돼요. 그런데 여기서 딱 판단하기에 ‘지도점검상 이상 없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진행 중인데 표기해서 올라왔길래 도시과하고 뭔가가 안 맞는 것인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 장사법에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개별 인·허가 사항이 발생되면 저희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다른 쪽으로 질의할게요. 회사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능평리 판교공원묘지인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삼성에서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판교공원묘지라고 있던데, 자하연... 이름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는 납골묘로 인·허가가 들어왔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노인장묘시설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하연’ 관련되어서는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먼저 받고 저희한테는 개발행위 허가가 끝나고 저희한테 서류가 오늘 접수됐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개발행위허가 받고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개발행위는 미리 허가 나서, 거기도 우리 위원님들 전체가 다 갔다왔어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거기는 안 들렀습니다, 자하연은.

문섭

이문섭위원

갔다왔습니다.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따로, 아 예.

문섭

이문섭위원

팀장 지정 안 하고 다 같이 갔다왔고요.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인·허가 조건이 어떤가 여쭤볼게요. 납골묘죠? 봉안탑 이런 납골묘 아닌가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납골묘.

문섭

이문섭위원

납골묘로 이번에 인·허가 들어온 거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그러면 주택하고의 어떤 거리제한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개발행위가 난 것은 납골묘로 난 것은 아니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그렇죠. 개발행위 허가만 난 거죠.

문섭

이문섭위원

납골묘로 정식허가가 난 것은 아니고 그걸 위한 전 절차를 밟은 것뿐이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사전절차로.

문섭

이문섭위원

현장 가보셨어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한 번 가봤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지금 인·허가 진행 중이시라고 했죠?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현장 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현장 사업지하고 주택지하고 거리가? 저희 시의원들이 다 가서 보셨는데 상당히 거리가 가깝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100～200m 될까요? 거기서부터 빌라단지가 엄청난 세대수가 쭉 있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동네에서 어떻게 합의나, 인·허가 조건에 그런 것은 동의, 주민한테 의견 하는 동의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주민동의서가 인·허가 절차상에 법적인 구비서류는...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오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분쟁이 있었어요. 신현리에 있는 납골묘 아시죠, 2만 기? 거기가 십몇 년 전에 30억에 합의를 봤습니다, 신현3리랑. 기억나세요? 2만 기에 30억에 합의를 본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 뒤로 능평리에서 납골묘 2만 5000기가 3억에 합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 시안이라는 데 삼성공원묘지 하는 데 있죠. 묘지를 하기 위해서 땅 200평과 건물 200평을 지어주는 조건으로 합의를 봅니다. 합의가 없었을까요? 합의가 당연히 있었겠죠. 제가 보면 개발행위 조건에 분명히 주민과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발허가를 받았다면 동네분들하고 무슨 합의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합의가 있어도, 요즘은 어떤 시대냐면 옛날하고 틀립니다. 우리 신현리에 30억에 합의 본 거기나 우리 동네는 주민들하고 주택하고 멀리 떨어져 있어요. 저희가 그 현장을 가보니까 주택하고 200m 안에 그 사업지가 있어요. 그러면 동네가 형성된 마을이 있고 주민들이 살고 있는 옆에다가 납골시설을 해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마을회관이 있는 동네주민한테 동의서를 얻어야 될까요, 그 인접주민한테 얻어야 될까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그것은 허가서류가 이제 들어왔으니까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문섭

이문섭위원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지금부터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주변 사람들 가서 보니까 몰라요. 이 사업을 하는지 자체를 몰라요. 그런데 주민동의서는 들어와 있대요. 주민동의서 누가 해줬는지 잘 판단하셔야죠. 마을에서 해줬겠죠. 그러나 실질적인 그 주변분들한테 약간의 알려줘야 되는 사항, 주민동의서를 받아서 개발행위허가 내줬다 치면 지금은 본 허가잖아요.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예, 예.

문섭

이문섭위원

이때는 주변사람한테 알려야 되겠죠. 알려서 정상적으로 허가 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기

손복기노인장묘시설팀장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할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시의회에서 향림원 법인대표를 나오라고 했거든요. 현재 대표가 누구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 대표는 등기상의 대표는 김충환 씨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임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문화 씨로...

이현철위원

본인이 대표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오겠다고 그러다가 오늘은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이사장 해임처분을 받은 이유로 못 나오겠다고 그러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해임처분을 받더라도 그게 효력이 발생되는 부분은 이사회에서 해임결정이 되어야 효력발생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냥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자기 맘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그 사람뿐이겠습니까? 향림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건이 있었죠? 처분결과 총 행정상 11건, 시정 9건, 주의 2건, 재정상 5건으로 6억 200만 원을 회수부과 통지하셨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것과 관련되어서 이사회 개최서류 허위작성 및 회의록 공개 건이 하나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미공개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이사회 회의록 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내용은 간단한데 이사회가 회의도 없이 이사회 회의록을 허위로 작성해서, 물론 그 당시에 학교 관련된 임시선생님들 인사문제가 있었습니다. 광주시에 제출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그것 허위공문서 위조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보도자료 보고...

이현철위원

아뇨, 안 뿌렸어요. 이것은 보도자료가 아니라 행감 예정질문지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런데 제가 그것을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보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확인을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는 이게 허위, 아니 감사지적상 시청 입장에서 ‘이사회 개최서류 허위작성 및 회의록이 광주시청에 접수됐다’라고 해서 시정명령 내렸지 않습니까? 그거 허위작성한 거 광주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공문으로 받으신 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공문서 위조죠. 형사고발을 왜 안 했느냐 이거죠. 처음부터 왜 검토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시정으로 끝나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사회 회의도 거치지 않고 회의록을 가짜로 만들어서 시에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낸 사건입니다. 이게 시정 건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법인에 대한 처분은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회의록 작성이라든지 미공개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조문화 대표를 해임을 시킨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감사기관에 이런 허위...

이현철위원

행정행위는 잘하셨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겠지만 타 지역의 비리 복지법인에 대한 행정조치를 보고 있는데 광주가 굉장히 빨리 대처하신 거예요. 의회에서 논의가 되자마자 1년도 안 되어서 실제로 행정처분할 거 다 하고 고발까지 다 했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사건이 확인됐었던, 보고 받으신 게 한 5월쯤 되신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5월부터 행정처분을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왜 형사고발을 고민하지 않았느냐 이겁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당시에 이미 관련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형사고발 건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으시고 형사고발 건이라고 한다면 형사고발하는 게 맞죠.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이 비리집단에 대해서 온정적으로 가니까 의회가 나오래도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온정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이 부분은 저희 행정착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법률적으로 검토한 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향림원 소속 생활재활교사 근무’ 이거 회수 징계했던 것 5억 8000만 원이요. 핵심이 이거 아닙니까? 법인에서 근무해야 될 사람을 생활교사로 등록해서 불법적으로 보조금을 받아갔다는 내용이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분이나 그러신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8명입니다.

이현철위원

확인된 것만 8명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추정되는 것은 총 몇 명이에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추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현철위원

의심은 가지만 연락이 안 되거나 사실관계가 좀 불확실한 부분까지 합하면 몇 명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추징한 것까지 해서 한 열 분 정도는 더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여덟 분 빼고도 열 분 정도?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죄송한데 이것도 어려우시더라도 찾으셔 가지고 나랏돈 도둑질이에요, 이것은요. 무슨 짓들입니까? 그만큼 보호받아야 될 장애학생들이 보호를 못 받은 거잖아요. 옆에서 장애아동들을 케어해야 될 사람이 향림원 법인 쪽에 가 가지고 행정업무를 보고 청소를 하고 운전을 하고 밭일을 하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좋게 표현해 가지고 향림원 소속 재활교사 근무 부적정이지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것도 저는 좀 이상해요, 이 표현 자체가. 부정수급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교사가 아닌 자를 생활교사로 등재해서 부정수급해 간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걸 역으로 보신 거예요. 문제점 명확히 지적했어야 되는 것이고요. 부탁을 드리는데 이것도 마지막 나머지 분들도 공식적으로 요청 드리는데 명단 다 확인하셔 가지고 최대한 찾아내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지간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산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 재산은 국가가 법인재산을 다 등재하게끔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법인이 해산되면 다 국고로 환수되게끔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국고로 환수되는지 아니면 타 시설로 가든지...

이현철위원

여하튼 개인 재산이 아닙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대신에 나라는 이 법인시설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국고로 예산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인건비도 주고, 운영비도 주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여기가 법인재산 8억짜리 팔아 가지고 3억은 신고해 놓고 5억은 신고 안 했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엊그제 주장은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고 그러는데 보통 이런 경우는 탈루로 봐야 되는 거죠? 불법비자금을 조성해서 개별적으로 사용할 목적이지 않았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글쎄, 저희가 그것까지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수사의뢰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일필지 도로부지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게 예를 들면 3억짜리 따로 5억짜리 따로 있었으면 행정처리 실수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데 8억짜리 돈을 받아 가지고 3억은 재산으로 신고하고 5억은 다른 통장으로 넣어버린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일반 사람들이? 전형적인 재산 돌려서 쓸 것으로 오해될 수밖에 없는 행위인 거죠. 말고도 한 11건이 있는데 일일이 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실 건데,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저도 모르기도 하지만 법인이사와 관련되어서 좀 논란이 있어요. 경기도에서는 법인해촉 명령을, 법인이 아니죠.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로 과거에 이사로 구성되었던 총 7명 중 2월 중에 이사직을 자진 사퇴하신 분들이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기존에 이사 7명 중에서 4월 3일자로 사임한 사람이, 4월 3일, 3월 30일날 사임한 사람이 오기성하고 김근홍입니다, 사외이사 2명이요.

이현철위원

그리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리고 나머지 세 사람은 5월 7일날 다 사임을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관련해서 5월 7일날 이사회가 구성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사임을 한 사람이 이사회에 참석을 했기 때문에 정원 외 7인 이상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사회가 무효라는 얘기죠.

이현철위원

사임한 누가 참석을 한 것인가요? 이때 이사회가 누구누구로 구성된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때 이사회가 조문화 씨, 황용규 씨, 홍윤표, 정재호, 박경진, 오기성, 김근홍 이렇게 7명입니다.

이현철위원

그중에 사임한 2명까지 참석해서 이사회를 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이제 할 수 있는 나쁜짓은 다 하네요? 그리고 나서 경기도가, 제가 본 자료에 의하면 대충 5월 18자로 해임처분 명령을 내려요, 이 이사들. 대표이사 조문화 해임명령. 이것은 관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할 테니 거기서 해 가지고 이대로 해임하라는 얘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보면 이게 좀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에는 김충환 씨가 지금 대표이사로 등재가 돼 있는 거고요.

이현철위원

이사회도 안 했는데 그냥 등기한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등기는 법원에서 내주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정식적인 이사회에서 의결이 안 됐기 때문에 조문화 대표이사도 형식적으로는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직무만 볼 수 없는 거죠.

이현철위원

앞으로 법정다툼이 있을 것 같아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냥 사실만 확인하시자고요. 위원님들도 아셔야 되니까, 얼마나 부도덕한 집단인지. 경기도로부터 총 6명에 대해서 해임 및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왔어요. 대표이사는 해임, 이사 중에 홍윤표 씨는 직무집행정지, 이사 정재호 씨도 직무집행정지, 이사 박경진 씨도 집무집행정지, 감사 정명규 씨도 직무집행정지, 감사 조정구 씨도 집무집행정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총 7명 중에 2명이 이미 사임했고 그중에 4명이 다 직무집행정지를 받을 정도로 허위로 이사회를 하고 임의로 재산을 쓰고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발생한 집단입니다. 앞으로 법률적 대응을 잘해 주시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것 때문에 향림원이 경기도와 광주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소송이 저희한테 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향림원이 광주시를 상대로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한테는 3건이고 경기도 상대로 1건이고.

이현철위원

경기도는 경기도가 알아서 하라고 하시고 우리 광주시에 들어온 것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정관 변경인가 취소청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당했고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금환수처분 취소청구도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하고 지금 본안소송 진행 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시이사 선임취소청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정지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은 엊그저께 일단 심문기일이 잡혀서 갔다왔고요. 그 다음에 본안소송은 이 효력정지 집행정지가 끝난 다음에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법률적 판단은 법원과 여러 전문가들이 판단했으면 좋겠고요. 행정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런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는 관내 법인에 대해서는 좀 더 철저한 행정관리를 부탁드릴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단지 좀 서운한 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우리 행감에서도 이 향림원에 대한 논란은 좀 있었었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관계는 확인할 수 없었던 거였고요. 논란이 되게 많았었는데 이 과정에서 보니까 향림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 더 늘었어요, 7%나. 그것은 아십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보고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현철위원

2억 710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총 2015년도 보조금액이 40억 5025만 4000원, 40억 5000만 원이나 지원해줍니다. 이 시설에, 세금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저희가 따져보니까 2014년도에 51억 4000만 원이 나가고 2015년도에 52억 6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2.24% 정도 상승된 것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법인을 보고 지원해준 것은 아니고...

이현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이 있죠. 학생들이 있는 것은 아는데 선한 마음은 알겠지만 광주 관내에서 비리를 저지르고 완전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는 계속 예산을 더 주고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시와 공공성에 대해서 무시할 수밖에 없는 간을 키워주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금은 그런 비리가 법인이 파산이 되지 않는 이상 해산을 시키지 않는 이상...

이현철위원

혹시 법인해산 요청하신 적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직까지는 법인의 해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할 부분은 아니지만...

이현철위원

의견서 제출할 수는 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제출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 소송이 진행 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법정소송은 소송이고요. 권한은 경기도에 있지만, 아니 시를 상대로 소송 들어오는 이 집단한테 무슨 온정을 보이세요. 우리 입장에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온정을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우리 입장에서 40억, 50억이요? 50억이라는 큰 돈 세금인데 더 좋은 시설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아이들을 더 잘 케어하게끔 해주든지 아니면 다 회수해 버리고 국가가 책임지든지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주셔야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이현철위원

항간에서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항간에서 듣는 얘기예요. 향림원이 지역사회 40년된 법인입니다.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때문에 광주인구 7만도 안 될 때부터 이 법인이 있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70 몇 년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다보니 광주시가, 물론 행정처리 되게 잘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는 ‘저희들끼리 짜웅짜웅 해 가지고 뒤봐주고 욕 얻어먹을 것 얻어먹고 행정처리하고 끝나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어요. 제 입장은 ‘그것은 아니다. 보셨겠지만 1년 안에 이렇게 빨리 해결하는 데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검토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이현철위원

얘기하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향림원 사태가 발생되어서 2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하고 나서 후속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들이 보기에 미흡한 점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도 향림원에 어떤 온정을 베푼다든지 이런 사항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이런 결과가 도출됐고 앞으로도 현재 임시이사가 다 구성되어서 그 사람들이 정식 이사선임이라든지 어떤 향림원 정상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점은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임시이사는 경기도 3명, 복지부 3명 해서 여섯 분이 임명된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경기도와 정부가 임명한 임시이사도 향림원이 거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향림원이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어떤 부분을 거부하고...

이현철위원

이분들이 활동도 못하고 이미 자기네들끼리 이사장 뽑아놓고 다 정리한 것 아닌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뽑은 거죠, 임시이사는.

이현철위원

아뇨, 임시이사는 저희가 뽑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향림원에서 활동하고 계시냐고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니, 현재로서는 향림원에서 활동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저희가 사전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임시이사회 날짜를 정해서 안건을 정해서 처리하려고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법인에 등록된 이사님 김충환님이시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유명한 정치인이시기도 하고 저기 서울에 있는 모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한데 그런 거 외압에 굴하지 마시고 행정이 해야 될 일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마이크 잡은 김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복지단체 각급단체, 장애인단체 지원금 주고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를 하겠는데 장애인단체 중에 상급단체 회비 내는 것도 보조금으로 줘야 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것은 부적합한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13-14페이지. 예를 들면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근거로는 장애인복지법 제63조를 근거로 사무실 운영비 안에 도협회 회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냅니다, 100만 원. 13-14페이지입니다. 보셨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봤습니다.

이현철위원

2건이 있어요. 하나는 물론 2014년도인데 도협회 회비, 지체장애인협회, 그 다음에 경기도 장애인복지회, 도협회 회비 이것 회수 조치하셨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답변을 좀 잘못 드렸는데요. 그것은 운영비의 일환으로 납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고 치니까 제 개인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상급단체 회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내줘야 됩니까? 그것은 업무 조정하세요. 다른 것으로 하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잖아요.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설사 그러면 광주시에 있는 모든 단체들이 광주시로부터 법에 근거해서 운영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돈으로 상급단체 회비도 주고 그 위의 상급단체 또 갖다 주고 그러면 되겠네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내년부터는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그 돈들은 다른 데 좀 쓰시고 회비 이런 것은 자체 회비 걷어서 하라고 해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복지교육국과 과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전에 복지정책과 할 때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한다고 했죠?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 1층에 먼젓번 내가 아까 질의할 때 장애인복지 및 기타라고 해서 장애인시설까지 1층에 집어넣는다고 했어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에 대한 부당성을 얘기했고 2016년도부터 30억을 들여서 차후년도 30억 해서 그렇게 착수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설치계획이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250억을 들여서 하겠다 하는데 이게 중복되는 시설이에요.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시설, 체력단련시설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중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양벌리 하나 두고 실촌에 하나 두고, 곤지암 하나 두고 그러면 양쪽에 두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종합사회복지관은 아까 복지정책과하실 때 말씀하신 것을 저희가 십분 이해하고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하는 것으로 검토한 것이고, 장애인복지관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 여성회관 이런 게 전혀 없으니까 2006년도에 종합사회복지관으로 계획을 세웠고 그게 세월이 흘러 현재까지 재정난으로 착공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그래서 거기 1층에 장애인복지시설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유지가 있다면 찾아서 장애인복지관을 다시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게 노인장애인과의 입장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복지정책과에서는 그게 맞다라고 해서 1층에 넣고서 내년부터 36억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그럼 바로 내년도에 추진될 텐데 여기 보면 여기도 사업기간이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는데 여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을 짓고 여기도 짓고 하면 과연 250억 한 군데는 257억 거의 6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게 가능해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복지관은 계속, 장애인복지관이 없는 시가 광주시랑...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제 말 잘 들으세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장애인복지시설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포에 1층에 굳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도 거기다 넣겠다고 하면, 4층까지 올려 가면서 거기다 넣고 또 곤지암에다 넣고 그러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지호

유지호위원

같은 국에서 이게 양쪽에 충돌되는 것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윗사람들은 국장부터 부시장이나 시장은 그럼 뭘 보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250억씩 들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단위 공사를 하면서 ‘장애인’ 자가 양쪽에 다 들어가는데 그거 한 번쯤 물어보지 않았어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은 지금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 하지 않은 상태이고 그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을 잡아놓은 건데...

지호

유지호위원

필요성이나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세부적으로 다 나왔어요. 사업기간은 2016년 1월부터, 내년 1월부터 2023년까지 장기적으로 해 가지고 250억을 들여서 짓겠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장 자료수집하고 타당성 용역을 줘서, 내년도에 사업 타당성 용역을 또 줘요. 그럼 용역비가 또 들어간다 이거예요. 저것은 30억 들여서 착공을 하겠다 하는데,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하나도 못 하는데 뭐 두 개씩 지어 가지고 하나나 제대로 짓든지, 거기에. 짓는 것은 절대 환영하는데 지으려면 제대로 하나를 지으라는 얘기지, 양쪽에 벌여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게 되면 안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여기 250억, 250억 예산 어디서 충당합니까?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바로 감사가 끝나면 이것은 두 개 과가 합쳐 가지고 어느 한쪽에 몰든지 양벌리로 몰든지 곤지암으로 몰든지 거기서 판단할 문제인데 시설은 필요하되 하나도 못 하는데 양쪽으로 해서 같은 건물에 4층을 쓸모없게끔, 타 용도로 더 불편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군다나 돈도 없다면서 30억을 시비로 짓겠다? 아니 국비 하나도 없이 시비로 250억을 짓습니까? 250억 가용재원의 반 이상을 써야 되는데,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계획이다라고 봤을 때는 신중하게 재검토해 가지고 검토된 사항을 보고해 주세요.

신희

정신희복지교육국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제 사무실에서 질의 드린 게 있는데요. 조금 전에 유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복지관 우리가 같이 용인도 벤치마킹 가고 이랬는데 실제로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우리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1층, 2층, 3층 용도를 지정해 놓은 게 원래 설계는 아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아직 설계는 안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설계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용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아주 초안 정도의 성격이지 이것 자체가 설계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겠다라고 확정된 것은 아니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종합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지금 과연 장애인복지관하고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가 어느 것이 우선인가를 좀 판단해야 돼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노인복지관도 같이 있고 또 여성, 노동 이런 것도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이 현재 상태에서 물론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우선순위를 둔다면 제가 봤을 때는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시에서. 지금 인구 31만에다가 좀 있으면, 2～3년 있으면 40만 될 것이고 2～3만 세대가 들어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건, 장애인복지관 하나도 없다는 건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제가 장애인복지관을 보니까 인근 양·가평 7만, 6만 이런 정도 되는 군 단위에도 다 있어요. 그만큼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시가 소홀하고 있다. 장애인 정책 자체가 우리 광주시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장애인단체 떡밥 주는 거예요. 그게 정책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실제로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노인장애인과나 예전에 소관부서에서 우리 광주시의 장애인정책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체적인 정책을 시행한 게 없어요. 그냥 국가사업하고 연계된 것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향림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 발생한다고 봐요, 저는.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담당팀장님이건 주무관이건 제가 항상 방에서 문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다보면 벽 같은 게 느껴져요. 왜냐 하면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구나’ 다를 수 있어요, 민주사회니까. 그런데 저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공통점을 찾아서 같이 가야 되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해결하는 방법도 다른 거예요. 제가 가장 요 근래에 섭섭했던 건 제가 장애인 기본 조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를 토론회를 했어요. 아시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토론회 할 때 노인장애인과에서 직원이 한 명이라도 와서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들은 적 있습니까? 토론회 내용? 들은 사람 있어요? 제가 얼마나 답답함을 느끼느냐 하면 최소한 자기 소관부서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정책토론회를 해요. 그런데 와서 듣지도 않아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이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까지 흘러가는 대로, 예전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얼마나 많이 그래서 사실 기피부서예요. 그래서 고생하는 것도 정말로 알고 어떤 때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그런데 좀 다른 방향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제까지 해왔던 방법이 아니고,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그래도 우리 장애인정책의 기본을 바꿔보겠다고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는 토론회에 우리 직원이 와서 그 패널들의 얘기도 안 듣고 이러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그 건은 앞으로 시정을 해주시고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장애인복지관 설립하게 되면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지원이라든가 재정 교부할 수 있는 항목에서 제외돼 있죠? 장애인복지관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이 부분은 국비는 받기 어렵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다른, 우리 시의 재정으로 이 돈을 확보해 가지고, 250억 정도를 확보해 가지고 하기에는 굉장히 지난한 세월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 재정상황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설립하면서 다른 방면으로 재정확충을 한 지자체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하남시 같은 경우를 언론에서 봤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떻게 확보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해오셨더라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어디서 확보했느냐 하면 관악구나, 제가 이것 때문에 장애인복지관 때문에 보니까 복권기금에서 가져왔어요. 기획재정부 산하에 있는 복권위원회에서 복권기금을 확보해 가지고 왔어요, 지자체에서. 물론 정치인들이 노력해야 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런 것들을 확보했다라는 지자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명분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냥 “예산이 없다”라고 얘기만 하지 말고 “이것 확보하는 게 지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활용,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장애인복지회관이 공식적으로 보고 드린 사항은 아니고 2016년도 업무계획상에 보고를 드리려고 저희 과 소관업무를 작성해 놓은 것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사업비를 250억 잡은 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시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활용하려고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시계획이 들어간다든지 어떤 계획단계에 들어간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확보방안이라도 경기도의 시책보전금이라든지 국비는 국회의원님한테 사전설명을 드려서 예산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또 다른 게 있는데 다른 위원님을 위해서 잠시 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노인장애인과장께서 아주 시원한 답을 주셔서 멀지 않아 ‘우리 광주시에도 장애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꿈이라도 꾸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관심도 많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셔서 저는 자료에는 13-13페이지부터 해서 보조금 용도로 정산결과 지원액을 보니까 장애단체가 전반적으로 300에서 400 정도 예산이 다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지체나 신체의 사업을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특별한 게 없는데 인원수가 많이 증가가 됐어요. 200만 원으로 하는 사업이 400만 원으로 증가되면서 인원수가 증원이 됐고 이러한 사항인데 이게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몇백명씩 증가가 가능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페이지수만 가르쳐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3-13페이지, 2014년도 지원액 하고 15페이지에 보면 계속적으로 15, 16페이지 보면 15년도 증액 부분이 있잖아요. 예산 지원 연도수를 보는 겁니다. 13, 15, 16, 17 다 연계되어서 나열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단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13페이지는 지체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연합회인데 이것은...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잠깐만. 지금 대표적으로 지체를 비교를 15년하고 14년을 하면서 질의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랬을 때 특별한 사업 없이 인원수가 하계수련회 해 가지고 2014년도에는 220으로 했던 게 550으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냥 인원수로 인해서 사업비를 계속 늘려서 증액을 시켜준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께서는 갑자기 이렇게 많이 인원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체크해 보셨습니까? 별다른 사업이나 새로운 교육이나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 ‘아, 이런 부분에서 증액이 됐구나’ 이해가 되는데 인원수로 인해서 증액이 된 거예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것도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또 보면 신체장애인복지 해서 고희연, 효도관광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2014년도에는 200만 원을 가지고 했는데 2015년도에 보니까 4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도 몇 명을 어떻게 했는지 잘 기록이 안 돼 있고 2015년도에도 400으로 돼 있고 그냥 금액만 계속 늘어난 사항이에요. 몇 명을 기준으로 잡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 부분은 당초에 합동결혼식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취소가 되면서 고희연에 사업비를 포함시켜준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여기 신체장애인협회에서는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계획서가 변경되는 바람에 고희연에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매년 이러한 사업을 몇 명을 기준으로 하겠다 했는데 그게 펑크가 나서 합동결혼식이 안 돼 가지고 고희연으로 돌린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바로 가능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사업계획서에 지도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행사계획의 변경은요.

애경

설애경위원

이런 것을 담당과장께서 장애단체는 어떻게 보면 참 많은 지원이 감에도 불구하고 참 많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장애인 부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혜택을 사실은 많이 못 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서 체육대회를 하고 하면서 함께 하루를 즐기고 이러한 사항인데도 가서 보면 굉장히 불합리한 점들이 많아요. 이것 점검 차원에서도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광주시에 8개 장애인단체가 있고 그 장애단체에 광주시연합회 단체가 회장이 선임돼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올 11월 말까지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를 광주시연합회장이 주관해서 치르지 않고 신체회장이 주관을 해서 치렀어요. 그런 것은 아무리 우리가 지원하는 여건에 하등에 상관이 없다라고 해도 담당과장께서 바로잡아줘야 광주시 장애인연합회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종전에 한마음체육대회하는 부분도 원칙은 장애인연합회에서 주관해서 한마음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연합회가 현재 결성이 돼 있지만 유명무실해서 올해는 운영비도 지원이 안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7개 단체가 서로 불협화음이 있어서 단결이 잘 안 돼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는 고육지책으로 그분들을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단체별로 주관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번에는 신장장애인협회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해서 장애인체육대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단체를 저희가 좀 더 아울러 가지고 잘 단합해서 잘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장애단체 그리고 광주시를 대표하는 연합회가 자리매김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설령 연합회가 제대로 안 돼 있다 하면 예산 지원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그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래야 그분들도 느끼는 점이 있어서 ‘아, 우리가 연합회에서 해야 할 부분은 확실하게 연합회에 위임해서 해야 되는 것이고 각 단체에서 해야 될 것은 각 단체에서 이러한 것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게 안 돼 있고 그냥 이래서 해주고 저래서 해주다보니까 이 장애인들이 그런 것에 결합을 못하는 거예요. 정리도 안 되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지원을 만약에 취소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피해보는 분들은 단체가 아니라 저희 광주시에 등록돼 있는 1만 3500여 명의 등록장애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행사에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오시는 것이지만 그래도 1년에 한번 장애인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사회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을 부분도 있고 또 당신들끼리 단합된 면도 볼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애타는 마음에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런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아가려면 조금의 아픔은 있어야 됩니다. 냉정하게 이렇게 하고 한마음체육대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만큼 프로그램 자체도 장애인들 위주로 해서 많은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현재 척수는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척수장애인협회. 지금 유석광 씨에서 저쪽으로 이재복 씨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지금은 공석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척수협회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현재 급여 요청이 안 돼 있어서 지원은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 유석광 씨하고 이재복 씨하고 위임관계나 이런 것은 깔끔하게 정리됐습니까? 유석광 회장이 위임하는 데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잘 정리가 됐는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급히 설애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관련해 가지고 추가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장애인단체에 대한 인건비, 운영경비 지원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편성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재정법상 직접적인 인건비나 운영경비 지원 못하게 되어 있는 것 모르시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단체는 거기에 해당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단체가 왜 해당이 안 돼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복지법 63조에 보면 거기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주게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장애인복지법 63조에는 운영경비도 지원하게 돼 있어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법률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가 조례로 해서 이 근거 조례로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 조례 어디에 지원하게 돼 있어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직접적으로 인건비나 운영경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사업비만 지원하게 돼 있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단체는 필요경비나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나, 그 사업비만 지원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진행할 때 지원하는 것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필요경비하고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만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재정법에서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한 사회보조금 이것은 지출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원래 그게 나와 가지고 올해 예산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1년 유예한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편성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바빠서 내년도 예산은 아직 못 봤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내년도 예산도 편성은 저희가 요구는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는 운영비나 직접적인 인건비 이것은 지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방재정법상.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도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아니고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데 사실은 이 법의 취지를 중앙부서에서도 훼손을 하고 있어요. 시행령이나 지침, 내시 이런 것으로 안행부 자체가 법의 정신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사실은 일선 지자체에서 그런 법의 근본취지는 뭐냐 하면 ‘앞으로 그렇게 선심성으로 조직 관리하지 마라’, ‘그런 단체에 지원하지 마라’ 이거예요, 법은. 그런데 사실 안행부 내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올라오면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자기네가 바꿔요.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또 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그런데 실제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아무 것도 일반적인 운영경비나 인건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본 취지는.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지원했던 걸 안 해주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겠지만 실제로 그것 때문에 정작 필요한 복지정책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이 1억이면 사실은 제가 우리 장애인들 활동보조 서비스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 가지고 부족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원들이 단지 그러면 거기 인건비로 나가는 사람들이 장애인이냐? 몇 명이나 있어요, 장애인단체 중에, 인건비 받아가는 사람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제가 그 숫자까지는 확인 안 했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일부 있고 그냥 멀쩡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로 출근하냐? 몰라요. 확인이 안 돼요. 그냥 등록만 해놓고 인건비 받아가고 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고 통장에 꽂아주고 서류로만 그것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바꾸려고 법을 개정한 건데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렇고 그것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우리는 최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원칙을 가지고 바꿔나가야 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냥 설애경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좀 뼈를 깎는 각오로 바꿔나가지 않으면 앞으로 전혀 안 변해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13-30쪽에 보면 탄벌동 공동묘지 분묘이전 현황이 있습니다. 탄벌동 묘지 관련해서 1억 5000만 원 예산이 확보된 거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늦게나마 타 용도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늦은거죠? 11월, 12월달에 이렇게 하게 된 이유는 특별히 있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경계측량이라든지 지적 현황조사하는 것에 대한 용역비가 수반이 안 되다보니까 좀 늦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의 계획은 어떻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일단 지적현황조사하고 경계복원이 되면 내년 1월부터 10월까지 묘지 일제조사해 가지고 연고자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연분묘는 감정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유연고자에 대한 보상 실시를 하면서 무연분묘 개장이라든지 공고 같은 부분은 2017년도에 하게 되면 최종 완료되는 것은 2018년도 5월 정도 돼야 사업이 다 종료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향후 계획 보면 18년도 6월이나 돼야 용도폐지되어서 우리 재산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게 최대한 빨리 하는 방법인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유연분묘하고 무연분묘를 구분하는 게 시일이 좀 걸리고 보상 부분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좌우지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동 사업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광주시에 좋은 사업부지로, 어떤 용도로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조속히 되도록 끝내서 우리 광주시 자산가치로서 또 이바지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장애인단체들이 지원 받은 데가 여덟 군데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일곱 군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얼마 전 제보를 하나 받았는데 어느 단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 무허가 컨테이너 단체가 2개 단체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과장님한테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신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컨테이너로 쓰고 있는 데는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지체에서 사용하는 게 역동 쪽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임시 가건물하고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기능보강사업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여지를 물어보셨는데 저희는 그게 법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민원 회시한 적은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하자면 컨테이너시설로 해서 무허가 입주가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 알고 계신 내용은 없으신 건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도 파악을 해보겠지만 과장님도 파악해서 그 명분이 맞는지? 허위 제보인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자료까지 첨부해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따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조금 정산내역서들 많이 올라왔는데요. 장애인시설이라는 기준은 어디까지가, 작업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다 포함되어서 26개 시설이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 시설하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나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체험홈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주

황명주위원

체험홈이라든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거기도 여기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그룹홈하고 체험홈하고 큰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룹홈은 가정에서 사회재활교사가 일인당 4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체험홈은 원칙은 체험홈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입주대상이 재가장애인으로서 지역사회에 나가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체험홈에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체험홈을 두 분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 하고 윤○○ 씨인데 그 사람들은 현재 지원해주는 것은 시에서 기준 수당을 지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은 체험홈 운영하는 데서 자비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월세 5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도비를 30%를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1회 추경에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의원님들이 편성해 주셔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2억 원으로 느는 바람에 지금 3회 추경에 다시 요구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은 1년, 도비지원 대상이 되면 전세보증금을 계약하는 입주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회 어떤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면 당연히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퇴사하게 되면 다시 시설로 가시든지 아니면 자기 자비로 해서 다른 임대를 구하시든지 그런 것으로 돼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시에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몇 군데가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한 군데입니다. 한○○ 씨가 운영하고 있는 한소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보조금 정산 지적사항 조치결과 자료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사가 누락된 것인지?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여기는 위원님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고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에 대한 보조금 정산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여기는 안 올라온 거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제가 그 자료를 행감 전에 두 번 정도 과에 요구했는데 어떻게 개별적으로 행감 때 쓰겠고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경위를 알고 계신가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죄송합니다. 만약에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지 않았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너무 올라와도 형식적으로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단체에 대한 사업비에 대한 것도 보니까 자조모임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의미죠?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현황에 보니까 자조모임이 2분기에 137만 9000원, 3분기에 40만 7000원, 4분기에 75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인권강사양성교육이 3분기에 120, 4분기에 300 이렇게 쓴 게 보고가 올라왔더라고요. 아마 그 자료에는 없을 겁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자조모임 같은 경우는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공통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자발적인 어떤 활동을 함으로써 집단 개개인의 도움을 서로 얻는 것이라고, 정보교환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거기 대상, 현재 센터에 몇 명이나 있죠?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센터에는 직원이 3명...

명주

황명주위원

직원말고요. 사업대상자.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자조모임은 한 30명 정도 됩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주로 관내 어떤 분들이...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그 모임에 나오는 분들은 중증장애아들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인권강사 양성교육으로 300만 원이 잡혀있더라고요. 거기서 강사를 양성합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4분기 300만 원 쓰셨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에 어떤 대상자를 가지고 강사양성을 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많이 누락됐더라고요. 사업비에 안 맞는 항목들도 2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행감 끝나면 이것을 드릴 테니까 자료를 명확히 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그룹홈 같은 경우에도 차량유류비를 2014년도인가 2013년도에 보니까 9만 5000원 넣었다가 다음날 7만 원 넣었다가 유류비의 과다지출이 많이 지적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 다음연도에도 마찬가지로 유류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어서 주의가 상당히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보면 우리가 예산을 주면서 뭔가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앞으로도 이런 점점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맞게끔 이런 시설이 많이 시에 요구사항이 많고 또 지원사항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게끔 행정적 제도장치를 마련하셔서 주기적인 지도점검과, 이 사업비가 적정 목에 맞게끔 쓰였나 안 쓰였나 영수증 첨부라든가 이런 것을 명확히 하셔서 차후에 이런 주의가 자꾸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때 현장 방문했을 때 보호작업장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했는데 그것 잘 수정되고 있습니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하자보수시키고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2700만 원의 잔액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해주고 보호작업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장비라든지 거기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을 구입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과장하고 우리 팀장께서 어찌됐든 장애인 관련되어서 담당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술요원으로 기술적인 자문도 얻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딱 보면 이것은 휠체어가 들어가겠다, 안 들어가겠다 이러한 것쯤은 아시잖아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다음에 추후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 그런 것은 사전에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점검해 주세요.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노인장애인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께서는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다양하고 능동적인 복지인프라를 구축하여 시민이 행복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복지정책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사회참여, 기회 참여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등 지원을 통해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욱

김진욱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06분 감사중지

19시 19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6. 복지교육국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한정인입니다. 서준규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김미희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이완실 체육운영팀장입니다. 표동진 체육시설팀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4-70페이지부터 71페이지 부분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총 546명한테 장학금이 지급이 됐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중 2회 이상 장학금을 장학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총 몇 분이나 되시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중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철위원

예, 2회 이상. 그러니까 2011년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총 546명 중 총 장학금은 9억 4542만 2000원이 지급이 됐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여기서 정확히 4년간이죠? 4년간 2회 이상 장학금을 수혜 받은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는지, 금액은 얼마 정도 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일단은, 오전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라고 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년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아까 자료를 뽑다보니까 5년간, 2회 이상 장학금 수혜자는 총 86명이 되겠습니다. 사유별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복지장학생이 43건, 일반장학생이 34건, 예체능이 9건 해서 총 89건이 되겠습니다. 자료는 저희가 행감이 끝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546명 중에 2회 이상 장학금 받은 건수가 전체 16%나 돼요, 이 중 금액으로만 보면 전체금액 9억 4000만 원 중 대략 26%인 2억 4000만 원 정도가 2회 이상, 표현방식이 적정한지 모르겠지만 2회 이상 한 가족이나 한 부모를 부모로 두고 있는 자녀들한테 지급이 됐습니다. 이것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장학금 지급하는 데는 매년 성적 일반장학생이라든지 성적장학생이라든지 그런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매년 장학금을 하다보니까 학년별로, 아까 여기 보면 3회 이상 지급된 그런 학생도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럼 대학교 2학년 때 받고, 3학년 때 받고, 4학년 때 받고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저희가 자료를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번 장학회 이사회를 통해서 개선 문제점을 논의하는 것을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좀 전면적인 검토, 감사를 좀 하셔가지고요. 뭐 정말 필요하다면 ‘두 번 이상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기본적으로 사유서가 들어와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사유를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박탈감이 있겠습니까? 제출하신 자료에 근거하면 허 모 씨 같은 경우는 자녀 두 분이 세 번, 두 번, 다섯 번을 받으셨어요. 윤 모 선생님의 자녀들도 세 번, 두 번, 다섯 번, 장학금 못 받아가지고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최대한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우리 광주시 장학회가 장학금이 광주시 관내 학생들한테 좀 다양하게 많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저희가 선발 내부규정을 개선하는 것으로 해서 한 번 이사회에다 상정을 해서, 여기는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저희 행정권한은 아니고요, 건의를 해서 저도 이사로 당연직이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학회 이사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장학금이 골고루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최고 900만 원까지 받아갔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아예 도표를 그려가지고 장학생 선발 사유 및 중복횟수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 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일단 자료 제출이 굉장히 미흡해요. 제가 원하던 자료가 안 와서 제가 또 작업을 하다가 액셀로 작업을 하다가 다시 요구를 해서 왔는데, 이 정관도 제가 한 3회 정도 개정된 내용들을 다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 중의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이 시민장학회가 광주시에서 출연을 한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출연도 있고 일반 기탁금도 받고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사실은 시 출연기관이라서 제가 요청을 한 건데 이 장학생 선발하는 데 제가 제일 우려를 하는 게 뭐냐 하면 특정인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거나 실제로 그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좀 탈락되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도표도 보고 이랬는데 여하튼 우리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렇게 중복 지급된 경우도 사실은 제가 복지장학생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좀 가정형편이 어렵고 저소득층이고 이런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은 항상 어렵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 지급 받아도 되죠. 물론 그 사람만 또 계속 받으면 또 다른 사람과 형평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뭐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체능이나 진학장학생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좀 다른 문제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선발사유를 좀 따로 구분을 해 가지고 중복된 사람들이 어떻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선발사유하고 이게 자료하고 따로따로 나오니까 매칭이 안 돼서 제가 그것을 지금 통계를 못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을 해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어차피 행감 때 제가 다음번에 그 자료가 나오면 추가 마지막날 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 가지고 한 번 보기는 봐야 될 텐데, 여하튼 이 시민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하고 이렇게 운영돼서, 광주시에서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장학회인데 좀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 개선대책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에서 의견을 좀 만들어가지고 위원님하고 일차적으로 논의를 해서 그 다음에 이사회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개선방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감사할 때 나온 얘기 중에 우리 광주시 교육환경 개선해 가지고 “학교 10곳 이렇게 추가로 한다”고 혹시 그것 내용 아세요? 학교 추가 신설한다고. 그 계획 모르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 신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학교 증가하는 계획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관련해 가지고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냥 글로만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지금 우리 광주시에 전국 최고의 과대과밀학급을 가진 학교가 두 곳이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일단은 학교의 증축증설문제는 학교배치법 55조에 의해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거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설립의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학교배치법에 의해서 교육청이 주관이 돼서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거기에 대한 인허가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빨리 보조차원에서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이 행정적으로 봤을 때 위치라든지 또 어떤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타당한지 바람직한 것인지 그런 의견을 개진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올 초인가요? 우리 오포읍 능평리 주민들이 ‘능평리에 초등학교를 좀 신설해 달라’ 이래 가지고 요청한 적이 있어요, 교육청에다가. 그런데 사실은 그쪽이 인구가 4만 5000명인데 초등학교가 딱 하나예요. 그 4만 5000명이 거기 다 다니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물론 용인 쪽에 있는 인접한 능원초등학교도 가고 있지만 광명초로 다 가고 있어요, 거기 있는 아이들이. 그런데 앞으로 향후 진학예정인 아이들이 교실수로 계산해 보니까 40명씩 한 반당 계산을 하더라도 7～8개 반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모자라가지고 학교를 운동장을 잘라서 또 짓고 있고 또 막 짓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가 급속하게 인구가 팽창되면서 사실은 이 교육수요를 파악을 못하고 우리 광주시에서도 넋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청도 사실은 개발행위가 굉장히 많이 거기가 이루어지고 인구가 자꾸 유입이 되고 있는데, 시에서 미리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 교육청에 통보를 좀 했으면 교육청도 어떤 대책을 강구했을 텐데, 교육청은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나중에 우리 오포읍을 통해서 인구증가 추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것을 보고나서 ‘아, 이것 필요하겠구나’ 해서 계획을 잡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미 거기 동네는 학교가 한 개 들어서도 모자라는 지역이에요. 그 정도로 포화상태인데,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그냥 우리 시장님 공약이라고 나왔어요, 어저께. ‘10개 학교 신설’, 초등학교 6곳, 고등학교 1곳인가 2곳 그 다음에 중학교 3곳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그냥 글로만 이렇게 하지 말고 교육체육과에서도 같은 연관부서잖아요? 연관부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즉각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유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를 어떻게 증설을 하고 이런 부분들의 수요를 잘 파악해서 교육청에다가 전달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광주초등학교 신현리 건뿐만 아니라 지금 탄벌초등학교도 굉장히 과밀학급으로 아마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이재정 교육감님이 오셔가지고 지역현안협의회에 저희가 참석했고 그래서 거기서도 이런 문제가 학부모들이라든지 운영위원장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논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손놓고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하고 유기적으로 이런 사항을 저희가 얘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저희가 그래서 해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광명초등학교는 일단 단기적인 계획으로는 학교를 증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교육청하고 저희가 협의가 됐고요. 그 다음에 탄벌초등학교는 회덕리 부근에 초등학교를 신설하는 것을 교육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송정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재정 교육감님하고 시장님, 의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만 거기서 일단은 어떤 개발에 앞서서 학교를 최우선해서 저희가 먼저 건립하는 것으로 서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행정을 하면서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제 교육현안협의회 그게 이 자리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 일정 때문에 참석을 못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어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오고갔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실제로 광명초 이것 증축문제는 그냥 올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단기계획이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단기계획인데 광명초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참석을 못한 게 뭐냐하면 광명초는 거기다 학교 지을 데가 없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거기다 뭐 증축을 해요? 거기 완전 옛날 시골학교예요. 가보시면 알지만 옛날 시골학교 3～4학급 있었던 그 학교가 지금 그렇게 커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그리고 건물도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요, 위험해요. 거기가. 그런데 거기다 증축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이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안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또 단기 땜질처방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여하튼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예,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곤지암읍에 생활체육공원 조성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단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곤지암 생활체육공원은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이행을 마쳐서 지금 입찰공고가 끝나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적격심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적격심사가 끝나서 업체 선정이 돼서 부족한 예산 11억 8600만 원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가 되어있습니다. 그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가 착공을 해서 내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할 적에 주차장 문제가 좀 걸려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옆에 초월읍 행정구역 안에 하천부지에 대한 주차장 활용방안은 어떻게 초월읍하고는 협의가 끝났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가 당초 500대에서 지금 저희가 국토 유역환경청인가 거기 협의했을 때 ‘완충녹지를 최대한 확보하라’고 해서 저희가 400대로 조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양해해 주시면 저희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는 걸로, 위원장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진

표동진체육시설팀장

예, 체육시설팀장 표동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초월읍 구간에 대해서 초월읍의 점용허가와 관련해서 점용권자로 하여금 더 추가적으로, 올해 끝나기 때문에 내년도에 점용허가를 내주지 않게끔 그렇게 사전협의를 끝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잘하셨고요. 사전협의가 끝났더라도 예를 들면 기존 점용권자가 시설물의 원상 복귀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내년 9월까지 완공시점에 맞춰서 또 착오가 없도록 그분이 원상 복귀할 수 있도록 빠른 행정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진

표동진체육시설팀장

예, 알았습니다. 초월읍에서 그 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한 가지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자엑스포 공원 내에 경기도와 협의로 스포엔터테이먼트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다가 지금 명칭이 변경이 돼서 ‘스포츠밸리’?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스포츠밸리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엔터테인먼트하고 스포츠밸리하고 의 제목의 차이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변경이 있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목의 변경이고요, 사업내용은 지금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현재 그러면 진행이라든가 도자기 유물 발굴이라든가 이건 계속 하고 있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금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용역을,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엊그제도 이재율 행정1부지사님이 현장에 다녀가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역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구체적인 것은 없고 저희가 광주시 저희 건의사항이 거기 놀이기구라든지 또 중소기업전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맨 처음에는 좀 긍정적인 답을 못 받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도자엑스포 우리 스포츠밸리는 곤지암 이런 지역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광주시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고 기존에 우리가 그쪽에 보면 친환경농산물센터가 들어오면서 ‘지역에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조할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엄청 컸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완공되고 나서는 오히려 지금은 주차장의 용도로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다보니까 지역에 여러 민원들이 있었어요. 이번 사업도 마찬가지로 뭔가 지역경제에 활성화할 수 있는,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주시고, 끝까지 한 번 신경을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행감 초반부터 많이 대두가 됐던 표준단가제에 대해서 우리 박현철 위원님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보니까 우리 또 교육체육과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용 실적률이 우리 시 전체에서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것 전산소모품이든 뭐든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용률을 이 상태보다 더 나아가서 더 항상 톱을 달릴 수 있도록 적극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광주시에서 현재 교육경비 보조를, 현재 관련 조례를 보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상의 시세수입 100분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런데 왜, 전전년도라는 게 뭐예요? 왜, 전년도인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는 바로 결산금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전년도.

지호

유지호위원

전년도에 결산금액이 왜 안 나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8월, 9월쯤에 저희가 이 사업을 확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결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전전년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결산을 언제 하는데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결산은 12월, 올해 당해가 끝나야 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다음연도 하는데 전년도 예산으로 하면 되는 거지, 무슨 전전년도로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전년도로 하면 되는 거지.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다시 한 번 검토를 저희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지호

유지호위원

타 시‧군에도 ‘전전년도’라는 말을 쓴 데가 하나도 없어요, 다 찾아봤는데 전전년도가 없어요, 이게. 그건 좀 다시 확인 좀 해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100분의 5라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얼마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몇%를 지원해 주고 있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금액은, 100분의 5가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게, 얼마큼 지원해 주고 있느냐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가 85억 정도 내외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85억이면 몇% 되는 겁니까? 이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4점 몇, 5%는 안 되고요. 5% 이내로 저희가, 연도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타 시‧군에 비해서 어때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보다 나은 데도 있고요. 하남은 100분의 12인데 저희보다 낫게 지원하고 있고. 성남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하남시가 얼마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하남시가 1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12%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호

유지호위원

거기는 오히려 세입이 적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경비 보조관계가 따지고 보면 기초적인 교육경비를 제대로 뒷받침해 줘야지 자라나는 세대를 갖다가 좋은 교육을 가르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시가 좋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인데 이 부분에서 그래서 이것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 봤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사실 담당부서 장으로서 교육경비에 대한 것을 늘려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학교를 가보고 또 교육은 백년대계고 또 투자이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지금 재정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재정이 거기만큼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고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저도 지난번 의회 예산설명회 때 가서 보면 거기서 시민들이 많은 학교에 대한 대한 건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심정이 있었습니다. 늘리고 싶지만 저희도 여러 가지 재정 형편을 봐서, 늘리는 것은 사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기획예산담당관실하고 정책적으로 저희가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건 뭐 담당관하고 과장하고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평균치를 내봤더니 광주시가 적어요, 이게. 적은데 적은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면 인재를 발굴하지 못해요. 투자를 안 하는데 인재가 나오겠습니까? 전부 성남으로 가고 다 서울로 가지, 그만큼 뒷받침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광주시가 예산이 적다 하는데 적은 게 아니에요, 이게. 발굴을 제대로 못하고 엄한 데 써서 그래요, 엄한 데. 아, 체육관 짓는 게 뭐가 급합니까? 이게. 여기 종합체육관 있는데 뭐 꼭 거기 가서 실내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들 가서 쉴 공간도 없고 노인들 쉴 공간도 없는데 체육관 지어갖고 누가 가서 체육하라고 그걸 지금 500억씩 들여서 짓습니까? 그것을. 그런 부분은 사실상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잘 조정하면 이 교육경비라든지 이런 사항이 충분하게 지원금을 늘릴 수 있는데, 일전에 한 번 어느 동사무소인가 가서 시장한테 시민이 건의한 적이 있죠? 이것에 대해서.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광남동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그렇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것을. 그냥 뭐 와서 무슨 시장 비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서 점차적으로라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걸 점차적으로라도 늘려갈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한 번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려면 자치적인 경기도 시‧군의 데이터를 한 번 뽑아가지고요. 우리 예산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한 번 검토를 해봅시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평생교육 진흥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 연구 계획 이것은 시에서 지금 계획을 수립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것은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우리 평생교육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지호

유지호위원

지금 협의회라는 게 있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보통 협의회 위원들이 누구입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1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

그 명단을 나중에 추가로 주시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평생교육 관계도 중요한 부분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은 좀 자료 좀 검토해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교육경비 관련해서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14-55쪽 보면 명문고 육성사업해 가지고 11년도부터 3억 5000만 원, 12년도에는 3억 8000, 13년도에는 3억 8000, 14년도 1억 2000, 15년도에는 3억 9000 이렇게 지원됐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명문고 육성’해 갖고 지금 5개년 봤더니 그 금액이 조금조금씩은 틀리네요. 그런데 14년도에 1억 2000만 원이 지원됐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간단하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명문고 육성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저희가 우수 인재가 자꾸 외지로 유출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관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7개 고등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우수대학을 진학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비가 조금씩 틀린 이유는 EB고등학교인가 거기에 대한 것 일부 지원해 주는 것 있고 저희가 입시설명회에 1000만 원씩 지원해 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연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연도마다 다른 학교에 지원한 건가요? 아니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닙니다. 매년 7개 교에 5000만 원을.

해광

박해광위원

7개 교에 나눠서 5000만 원씩 분배하신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5000만 원씩, 그래서 3억 5000이고. 아까 말씀하신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은 입시설명회하고 ‘EB고’라고 실업계인데 거기에 대해서 3000만 원씩 조금씩 지원해 준 게 차이가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 의문되는 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명문고도 좋지만 명문초등학교가 있어야 또 명문중학교가 있어야 명문고등학교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고등학교에만 지금 몇 년간 지급을, 다년간 한 거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때로는 예를 들어서 중학교도 또 초등학교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좋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이름은 틀리지만 초등학교에는 저희가 창의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거점 영어체험센터라든지 농어촌 방과후학교 여기 있습니다만 또 중국어라든지 이런 초등학교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이 인재로 자라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향후 저희 고등학교가 7개 교가 있지만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3억 8000 갖고 나눠서 5000만 원씩 7개 교를 지원하시지 마시고 특별히 예를 들어서 정말 성과가 있는 학교를 조금 더 주더라도 그리고 또 못 받더라도 경쟁의식을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방향은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위원님 주신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아무튼 그것은 저희가 진학률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지 언뜻 제가 생각나는 게 진학률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요즘에는 대학교 진학률만 따지는 게 아니고 또 취업률을 또 같이 따져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과 논의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드리면 지난번에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 관내 골프장이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저희가 도농도시이다보니까 꼭 공부만 잘해 가지고는 우리 광주에서 빛을 못 보니 골프, 예를 들어서 ‘스포츠 특성화고’ 때로는 초등학교에서 ‘특성화 초등학교’ 이런 식으로 곤지암이나 도척에 골프장이 있으니 활용하는 방법도 한 번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고민하셔서 우리 교육경비 지원사업에서 “골프특성화 초등학교를 만드는데 일부 지원하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면 때로는 곤지암 어떤 초등학교가 될지 도척의 어느 초등학교가 될지 초월의 어떤 초등학교가 될지 모르지만 광주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많은 관련된 교장선생님 또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한 번 과장님이 한 번 추진을 해 주셨으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미 도궁초등학교인가 그쪽 학교에 저희가 창의프로그램으로 해서 학교장님이 희망을 하셔서 지원을 해 드렸고, 제 생각에는 특성화도 좋지만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논의드리고 나서 저희가 관내 골프선수 현황을 지금 학교에다 파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파악이 돼서 그중에서 다해 줄 수는 없고 우수선수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지원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저 혼자 결정은 아니고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저희가 다 윗분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안, 선수들을 그렇게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한 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꼭 단시일 내에 1년, 2년 안에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10년, 15년 후에 정말 여기에서 지금 선수로 뛰고 있는 안선주 같은 골프선수가 나온다면 광주에 또 자랑거리가 또 생기는 거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14-60쪽에 보시면 장애인 체육시설 계획 수립 해 가지고 성남-장호원 간 교각 밑에 체육시설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계획하고 있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해광

박해광위원

장지동에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아직 안 만들어졌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지난번에 장애인체육 육성지원에 관한, 위원님 발의해 주시고 심의 통과해 주셔서 장애인 체육이 육성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것 인프라를 저희가 사실 장애인에 대한 어떤 행정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는 것보다는 그분들이 와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다가 성남-장호원 교각 밑에 조례로도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정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쪽에다가 장애인 관련되신 분들하고 논의를 했어요. “어느 시설을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론볼하고 파크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쪽에는 론볼, 이쪽에는 파크볼 해서 물론 파크볼로 파3, 18홀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또 저희 여건이 그런 넓은 부지가 없으니까 파3 정도로 이렇게 해 드려서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장애인분들한테 여론 수렴을 하셔서 파크볼장하고 론볼링장을 계획하시는 거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아무튼 이와 같이 성남-장호원 간 교각 밑에 지금 이런 부지가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몇 개 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현재는 광남동하고 오포읍 그쪽, 지난번에 곤지암도 검토를 했어요. 곤지암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곤지암은 현재 그런 면적이 안 나오는 것으로 검토됐고요. 현재 검토된 것은 광남동 이쪽에는 이미 조성을 완료했고요, 작년에 예산을 수립해서 게이트볼장, 운동시설 이런 부분을 했고. 광남초등학교 앞에 그쪽에 있고 지금 공설운동장 지금 조성 중인 공설운동장 맞은 편에 그쪽에 부지가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부지가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나머지 부지도 과장님이 적극 활용하셔가지고 특히나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신 과장님한테 감사드리고, 장애인뿐만 아니라 또 부지가 적절하지 않으면 또 비장애인들도 쓸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색해서 소외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뭐냐 하면 혹시 요 근래 방송에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 수영교육 하는 것 혹시 아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 알고 있습니다. 수영을 필수로 해서, 세월호 사건이 나고나서 안전이 대두되기 때문에 아마 필수 교과목으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어느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전국에서, 우리 수도권에서는 오산시하고 부천시, 수원시, 성남시는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 이상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교육청하고 1대1 대응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30시간 이상을 1년에 시행을 해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의무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교과목으로 편성을 해서 하는데 우리 문화스포츠센터 같은 데에서 수영장에서 레인 한두 개를 빌리면 한 학급이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영 마스터 정도 과정에 있는 분들이 아이들 교육과 안전을 책임지고 자원봉사를 좀 받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굉장히 지역에 수영하시는 분, 우리 수영장에 가면 저도 해봤지만 마스터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따로 수영안전강사 자격증을 안전요원자격증을 따로 교육을 이수하게 하고 그분들이 안전요원이 돼서 자원봉사를 나와서 그것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느냐 하면 한 학년만 대상으로 했을 때에는 한 1억 정도 듭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럼, 일인당은.

현철

박현철위원

전체 시 예산이. 그러니까 한 2억 정도면 오산시가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하고 있대요, 교육청하고 1대1 대응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는 한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산시하고 우리하고 비교해 봐가지고 학교 대상 아동수도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3학년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그래서 생존수영도 가르치고 아이들 안전 그것도 있고 그래서 검토과정에서 나중에 벤치마킹도 해봐야 되고 이래야 되겠지만 저소득층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복 이런 것도 좀 부담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후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체육과가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이게 굉장한 컨센서스를 지역에서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들하고도 얘기도 해봐야되고 해서 당장에 내년서부터는 못하더라도 시범사업이라도 한두 곳 하다가 좋으면 전체적으로 3학년 전체적으로 학교 한두 곳 하다가 이렇게 해서 사실은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성과물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전체가 안 되면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시범사업이라도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요. 교육경비 지원 조례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교육 우리가 학교나 이런 데 지원할 때 그 지원금은 전부 다 학교하고 아니면 교육지원청하고 협의하게 되어있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대응사업 1대1 대응사업은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고 일반지원사업은 저희가 학교에서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학교를 통해서만 그게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서 교육관련 단체라든가 아니면 이런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학교에 대한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부분은 학교걸랑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넉넉해서 다 지원을 해서 수용을 할 수 있으면 되지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의견 수렴과정이 너무 광범위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들도 가끔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수렴을 해서 그것을 또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교육의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는데, 뭐냐 하면 학교교육만으로 안 된다는 의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동네 마을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 우리가 어렸을 때 마을의 어른들하고 학교하고 같이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마을공동체에서 같이 교육을 병행을 해줘야 된다라는 교육의 패러다임이 조금씩 이동을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그래서 실제로 마을공동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있는데 그것은 학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경상비, 자본적, 그런 지출이 많잖아요? 그런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사실은 자발적인 그런 교육 관련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강좌를 많이 한다고요. 실제로 교육을 바꾸는 건 물론 화장실도 개선해야 되고 이거지만 실제로 내용적인 콘텐츠를 얼마나 정말로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또 체험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사실은 학교만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에서 아마 마을공동체 아니면 교육협동조합 이런 쪽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정으로 있는데, 발의가 되어있는 상태로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우리 지역마다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광역이 아니고. 그래서 31개 시‧군에 할 수 있는 공모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재정 교육감이 오셔서 지역현안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이 이미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행정적으로 이미 정책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그래서 ‘꿈의 학교’라든지, 꿈의 학교인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교육에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학교, ‘학생들 교육은 학교 안에서 소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큰 정책이 수반되는 사항인 만큼 우리 시에서도 그런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제 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재정이 허락하고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교육경비가 있으니까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적극 협조하겠다” 그런 말씀을 어제 시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서 사실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걸랑요. 예산이 제대로 저희가 돼서 집행이 될 수 있고 교육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어제 한 것은 연극을 주 주제를 가지고 했어요. 연극을 가지고 광주의 메카를 연극을 가지고 하자, 연극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바르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제 집중적으로 논의가 있었고요. 한 번 어제 지역현안협의회 한 자료, 제가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좋은 말씀이신데 같이 공유해서 좋은 정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 부분 중에서 혁신교육 지원사항이 나오는 게 있어요. 혁신교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첨부해 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전전년도에 대한 정의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를 해 가지고 총액 범위를 좀 조정을 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이것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세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육체육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11페이지부터 보조금 집행현황인데요, 우리 광주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 2014년 결산기준 보조금 지원을 총 얼마씩 하셨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정확하게 결산 그것은 총계는 제가 지금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약 11억 조금 넘는 걸로, 보조금 지급 지원된 게. 그렇게 지금.

이현철위원

제출자료에 의하면 체육회에 6억 9470만 1000원, 생활체육회에 2억 8686만 2000원, 총 9억 7000만 원 정도가 나간 걸로 보고가 됐어요. 여기에 장애인 단체에 8050만 원이 포함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포함됐나요? 전체 지원에.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지금 자료에는 장애인단체가 같이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장애인단체 지원금액이 전체 9억 7000만 원 중에 한 8% 수준이에요. 좀 더, 장애인이 체육 활동한다는 게 더 어려운 활동 아닙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제가 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부족한데.

이현철위원

그렇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저희 장애인체육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원해 보면 장애인 체육회에 가입되어있는 종목이 7개 종목에 한 150여 명 됩니다. 물론 생활체육도 있지만, 그렇게 인구수 비교해 볼 때 저희가 금액 대비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낮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을 가는 데 저희가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고 있어요. 왜냐 하면.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거기에는 부모님이 따라가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과장님!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이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장애인들이 쳬육할 수 있는 체육공간이 없으니까 당연히 사람수가 적죠. 광주시 수영장 중에 장애인 수영할 수 있는 데가 삼육재활원 수영장밖에 더 있습니까? 거기는 또 낮시간에 일반인들 쓰고 있고. 혹시 광주시에 장애인들을 위한 농구장 하나 있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이.

이현철위원

장애인들을 위한 축구장 하나 있어요? 장애인을 위한 배드민턴장 하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기반시설에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없으니 당연히 과장님 말씀처럼 “비용 대비 동호회비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보다 체육활동 등 사회 참여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통합될 수 있도록 좀 더 배려하고 예산적 비율을 높여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거기에다가 장애인 비율에 비해서 많이 주고 있다고 얘기하시면.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내년에도 저희가 장애인체육대회 나가는 비용 또 학생체육대회 나가는 비용을 좀 미약하지만 늘릴 수...

이현철위원

장애인체육시설 기반시설 좀 부탁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제가 듣고 있는 얘기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하고 협의가 돼서 그리고 프로그램을 내년에 만들 생각인데, 광주시에 장애인 농구할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장애인 농구대회 하는 것은 저희도.

이현철위원

생활체육으로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가 없었다고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것은 휠체어를 타고.

이현철위원

아니 휠체어뿐만이 아니라 학생 장애인 지적장애라든가 기타 장애들이 있잖아요. 한 번도 그런 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만들어 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공동으로 쓰더라도.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시간을 할애해서 예를 들면 장애인 특수학교랑 협의해서 농구하는 학생들이 이 시간대에는 좀 사용할 수 있도록 비장애학생들이 양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한 번 내 준 적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많이 여기 담당은 아니지만 문화스포츠센터 수영장에 장애인들을 위한 시간만이라도 일주일에 2시간만이라도 해 달라고 그래도 안 해 주고 있어요, 저희가. 못해 주고 있고.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니까 문화스포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한 번 저희가 배려하는 부분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농구장도 해 주고 싶고.

이현철위원

그럼요.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다해주고 싶은데 우선적으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의견 수렴한 결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크볼이라든지 론볼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현철위원

다른 것은 예산상 재정이 필요한 거니까 마음을 써주시면서 차분히 만들어 가시더라도 마음을 그렇게 잡으셔야 돼요. 거기다 대고 장애인 동호회비에서 예산이 많다고 주장하시면,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탁 하나 더 드릴게요. 장애학생들 부모회라든가 단체랑 상의하셔 가지고 급한 것 하나라도 먼저 해 주세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같이 농구를 하든 수영을 하든 인라인을 타든 배드민턴을 하든 하나의 프로그램이라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아이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역할 중의 하나이고, 다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내년도에 어차피 업무보고하실 때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하겠다’ 이 정도는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 드리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교육체육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께서는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과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시책 추진을 통해 함께 배우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교육‧문화 콘텐츠 제공에 노력해 주시고, 아울러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인

한정인교육체육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는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7. 복지교육국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속 간부공무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정철화입니다. 문화정책팀장 윤은미입니다. 관광도예팀장 최광우입니다. 문화재팀장 김혜경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자섭

현자섭위원장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원활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에는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관계팀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5-31쪽 관련된 질의입니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우리가 보조금으로 광주예총 활동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줬어요. 활동비하고 운영비는 같은 거죠? 활동비나 운영비나 똑같은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거의 같다고...

이현철위원

운영경비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세 가지 말씀드릴게요. 운영비와 관련되어서 그 지출근거가 어디 있어요? 법률적 근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총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현철위원

그럼요. 예총. 제가 보기에는 사업은 타당하다고 봐요. 사업비 지원이야 뭐 하겠습니까? 아시죠? 운영비와 관련되어서는 법률적 근거, 명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어디에 명시돼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그동안에 운영비나 활동비는 명확히 법이나 광주시 조례에 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행자부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현철위원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근거가 없죠,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예를 들면 제가 그래서 한번 이쪽에 써져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을 다 읽어봤습니다. 근거가 없어요. 이 예총이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단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요. 예술활동 지원이라든가 예술전문단체 기타 등등 예술문화회관 정해져 있는데 예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문화관광부하고 경기도에서 그거와 관련돼 가지고 문서가 온 게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뭐라고 왔습니까? 나중에 복사해서 나눠 주시고 한번 읽어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국고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한 사업들은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예를 들면 이것만 보면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인데 그 사업과 활동 안에 예총운영비가 들어가느냐고요. 이것은 운영경비가 아니잖아요. 명시돼 있지 않은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정확히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지만.

이현철위원

편견 아니고 다른 데는 다 운영비 지원 안 하면서 왜 여기만, 보세요. ‘예산편성 원칙’,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및 지원 대상’,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입니다. 안행부 지침으로 나온 거예요. 다른 거 다 빼고요. “법령에 명시적... ” 명시적이라 하면 단체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 지원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교부할 수 없음”, 이 중에 예를 들면 운영비 내용이 이거예요. “보조단체 상근직원의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실비 등 운영비 지원 목적의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또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을 편성하라” 다 하나도 안 지켰지 않습니까? 설사 백번 양보해서 지역의 화합과 단합을 위해서 한다고 칩시다. 제4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사업은 보조금을 줄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해요.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단체들, 예를 들면 “최근 3년 이내 불법시위 주최, 주도해서 법률적 판단을 받은 단체”, 동의한다니까요. 아니 왜 지침대로 안 하세요? 법률적으로 명시된 근거도 없고 백번 양보해서 법률적 명시된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번 살아보자 했다 하더라도 특정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장이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특정후보를 지지하고 마이크 잡고 있었는데 뭘 그러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마 제가 파악하기로는 위원님, 그 당시하고 예총회장 취임 후에는...

이현철위원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 전전 회장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출마하셨어요, 특정 정당의 공천은 못 받으셨지만. 이런 사례 자꾸 만드시겠습니까? 이런 사례를 만드시겠냐고, 여야를 떠나고 어떤 정당을 떠나서 정당활동하는 사람을 상대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오해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단체장으로 정치활동하시는 분들이 참여한다고 한다면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알아서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가 파악...

이현철위원

사업비를 지원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 직을 사임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파악하셨나요? 가지고 오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안 가져...

이현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당적을 갖고 있느냐 안 갖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담당팀장이 직접 전화 확인했습니다.

이현철위원

다시 설명 드릴게요.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당 가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모든 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정당 가입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의상 지역사회 단체장을 나오시는 분은 사임하는 게 맞죠. 그것은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 그냥 상도의인 거지. 단지 제도와 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아니 안행부가 지방보조금 관리하라고 ‘법률적 명시와 근거가 없으면 운영비 주지마라’ 해놓고 그러고도 보조금 자체도 ‘특정 정치활동이거나 특정 사람을 후보자를 지지하는 경우는 아예 보조금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예 보조금을.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렇지만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이 기초...

이현철위원

전국의 모든 예총회장들이 특정 정치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고 있었느냐고요? 그러냐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보조금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명시적으로 이것을...

이현철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세요. 그냥 쿨하게 ‘제도적 문제가 있고 앞으로 시정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자꾸 얘기, 다시 설명 드려요? 다시 말씀드리면 보조금 지원과 관련되어서 운영경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문광부에다가 공문을 보내서라도 ‘지역의회에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비 지급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법령을 개정해주십시오’라고 공문을 띄우시는 일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하고 법률적으로 다툴 문제가 아니라고요. 맞지 않습니까, 제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역할을 하지 않고 왜 저한테 법률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걸 명시된 것처럼 “다른 데도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느냐고요?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운영비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광부에 법률 개정 요구를 하시고 ‘명시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법률적으로 명시되기 전까지는 운영비를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기는 그렇게 하고 다른 단체들은 다 운영비 못 쓰게 합니까? 그동안 주던 많은 단체들은? 왜 이 단체만 특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설사 법이 통과됐다 하더라도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라는 게 단체장이 법인격이니까 그렇잖아요? 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는 얘기는 단체가 지지하는 거예요, 법률적 성격상. 단체장이 법인격이라서, 그것은 아시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러면 보조금 자체도 지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 요구가 들어왔을 때 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걸 기본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면 지난번 모 회장처럼 그동안 ‘나 아니에요’, 아니 퇴근 후에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거야 정치의 자유니까, 그러고 나서 선거 때 되니까 임기 중에 사퇴하셨나 안 하셨나 기억도 안 나는데 딱 출마해 버린 것 아닙니까? 공천 받으려다 못 받으니까 무소속으로 나가버리시고, 그래서 그렇게 일이 자꾸 벌어지니 예총에 포함되어서 활동하시는 다수의 선량한 예술인들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런 일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을 통해서 정치라도 한 번 해보려고, 줄 한 번 서보려고 과도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선 법대로 합시다. 우선 법대로 하자고요. 법대로 하고 그 이후에 전문적인 판단은 따로 하시자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황명주 위원님.

명주

황명주위원

선정과정에서 또 운영과정에서도 많은 이슈를 낳고 있습니다. 또 앞에 이현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도 상당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상당히 아닌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건지를 상황적인 파악을 하셔서 그분이 만약에 예총회장님께서 당선된 이후에 정치적인 지지라든가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어느 특정에 했다고 하면 그것은 명확히 밝혀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쪽 예총회장님이 특정 정당하고는 상당히 멀어진 사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의 출입도 안 하시고 그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명확히 판단을 하셔서 근거를 파악하셔서 그게 맞다 하면 그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주

황명주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부서하고도 연관을 지었지만, 다른 부서 감사할 때도 했지만 지방재정법에는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되지 않은 단체에 대하여 사회보조금 지급이라는 게 인건비나 일반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프로그램, 사업비 이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방재정법의 근본 취지는 그렇게 소위 얘기해서 ‘조직관리나 아니면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무슨 일자리창출도 아니고, 사실 그렇잖아요.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얼마예요? 예총에 인건비 지원되는 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1년에 3400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우리 시의원 월급보다 더 많아요. 아니 제가 없는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일이 많으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하면 그분들을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서든지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으로 그분이 누구를 떠나고 사실은 굉장히 도의상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제가 일반화를 시킬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최소한 우리가 문화예술진흥단체로서 자기가 장을 맡을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전체 문화예술인을 대표하고 그분들의 권익과 이익 그리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헌신하셔야 될 분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되고 나서는. 그렇게 하지만 여하튼 이 부분은 그거와 아무 상관없이 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다. 그리고 원래 올해도 그게 됐던 이유가 올해까지 유예한 거예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유권해석을 받든 어쨌든 안행부에서 할 것인데, 실제로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법의 정신은 그런 것 하지 말고 불필요하게 모든 단체, 지금 문화예술진흥법에 보면 예총이라고 딱 꼬집어서 안 했느냐 하면 문화예술단체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 중에서 좋은 프로그램이나 우리 영은미술관 이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그런 일환이거든요. 그런 단체들에서 사업을 할 때 좋은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일부 보조를 해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다 열거 못하니까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예총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총은 어떤 예술인들의 결사체지만 사실은 행정집행기관에서 딱 보면 그런 것들 중의 하나예요. 수많은 문화예술단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또 예산에 올라왔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한번 논쟁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사업비를 예총산하 지부에 지급할 때 지부에 직접 지급하지는 않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는 예총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직접 하는 것으로 바꿀 계획이 있으십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결산도 직접 받을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관광과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자료는 부서별 공약추진사항입니다. 여기에 보면 ‘서민이 행복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완성’ 해 가지고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으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이 어떻게 완료가 됐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게 연도수로 해 가지고 완료인데요. 사실상 지속적인 추진사항입니다. 올해 2015년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2015년도의 사업이 어떤 게 완료가 된 것인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문화관광 특화거리가 굉장히 용어 자체도 그렇고 실제로 특화라는 게 굉장히 단어가 그런데요. 일단 문화관광과 입장에서는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문화거리 공연이라든가 지난 경안시장에서 시립농악단 공연, 그 다음에 신바람 나는 공연 등 몇 번을 개최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뒤쪽에 문화관광 특화거리 조성 해서 6600만 원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됐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문화거리공연, 공영주차장 옆에서 했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어디서 한 거죠? 이것을 누가 맡아서 했습니까? 공연내용에 보면 ‘이정표 신바람 공연’이에요. 예총회장이 맡아서 했고 거기에 가봤는데 우리가 지금 문화관광특화거리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맞는 사업인지? 조금 난해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6600만 원의 사업 중에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장터거리 축제로 해 가지고 매년 1000만 원씩 해서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는 아닙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에 왜 문화관광과로 해 가지고 기재가 됐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딱 부러지게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 것만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하고 같이 중복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럼 기업지원과에도 함께 물어봐야 되는 사항이군요. 이 문화거리공연을 위해서 여기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6600만 원 중에 신바람공연이라는 데 얼마나 예산이 잡혀 있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난번에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6400만 원 정도는 이 두 가지 사업으로 다 들어갔다는 말씀이십니까? 관계 과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을 못 주시는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동안의 누계실적...

애경

설애경위원

누계실적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 다시 한 번 앞으로 가서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관광 특화거리를 어떻게 조성할 계획이십니까? 계속 앞으로도 지속 추진으로 돼 있는데, 예산은 똑같이 잡혔어요. 6600만 원은 문화관광과로 잡아서 기업지원과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혼동되기도 하지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이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는 사업입니다. 딱히 문화관광 특화거리 하면 외부에서 보거나 위원님이 보실 때 굉장히 엄청난 활동이나 기대감에 부풀게 조형물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문화관광과 현실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딱히 마땅히 추진할 사항이 많지 않다고 보아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는 경안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거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는 2년 전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차 없는 거리를 일부 100m 정도를 만들기 위해서 추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보룡약국하고 시장 안에 고향순대인가 그 구역을요. 그랬는데 상인들의 반대로 무효가 되고 그 사업은 없어진 사업이 됐는데 지금 그쪽으로 해서 성당 가는 방향 거기 혹시 가보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가봤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거기가 예전에는 진짜 경안동에서 일번지로 불릴 정도로 먹거리도 많이 형성됐고 많은 사람들이 걸어다니고 왕래를 했던 곳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다닌 이유 중의 하나는 장을 보러도 많이 다니고 이러면서 예전, 지금처럼 차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걸어서 다니다 보니까 그 거리가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담당 과장께서도 보셨다고 하지만 거기가 지금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구제거리로 탈바꿈이 돼 있어요. 거기 주변의 상인들이 알아서 탈바꿈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 광주의 문화특화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러한 주민들의 생각과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구제거리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변형해서 함께 한번 특화거리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는 생각해 보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은 안 해 봤는데 위원님이 제시한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재정립을 해서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경안재래시장 가지고는 특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아예 그럴 것 같으면 예전에 광주장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성남장처럼. 성남 모란장 못지 않게 광주장이 방송에까지 나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했는데 지금은 5일장의 개념이 많이 없어지고 또 더 많은 단속으로 인해서 주변에 대형마트가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졌어요. 그럴 것 같으면 아예 특화사업이나 특화거리를 차라리 예전의 장터로 만들어버리든가 이러한 방법을 고민하셔 가지고 그 구제거리와 함께 연계해서 하실 수 있는 대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상입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유지호 위원님.

지호

유지호위원

남한산성문화제 관계, 금년도 10월 19일부터 11월 1일 14일간 ‘보물산성의 추억’이라는 행사가 어떤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지난 10월 19일부터 경기관광공사가 주관이 돼 가지고 남한산성에...

지호

유지호위원

했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러면 남한산성은 행사를 두 번 했네요? 광주시에서 하고 거기서 하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고 경기관광공사에서 광주시 남한산성을 선택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

선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가 경기도에서 남한산성도립공원으로 지정을 했어요. 지정을 했으면 도에서 관리도 해줘야죠. 지정만 해놓고 관리는 그냥 내팽겨쳐 버리면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행사를 하려면 같이 공조해 가지고 행사를 같이 해야지, 따로따로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아니 보물산성 추억이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문화제 활성화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해 가지고 주요내용이 볼거리로 가을음악회, 농악...

지호

유지호위원

가보셨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는 못 가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담당과장도 안 가봤는데 광주에서 한다는 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사전에 관광공사에서 저희 사무실에서...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행사입니까? 4500만 원씩 들여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이 돈은 저희 게 아니고 관광공사 예산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우리지역에서 하는데 우리 게 아니라는 얘기는 안 되지. 우리 거 네 거가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광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허가권자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다’, 우리 지역에서 하는 일은 우리 지역에서 다 참관을 해야죠, 나중에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인데.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담당과장도 모르는 행사를 갖다가 남한산성 행사를,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주 목적이 뭐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문화제 활성화 및...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행사를 한다고 문화제가 활성화되나? 행사를 한다고 문화제가 활성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음악회, 농악, 국악 다 나왔는데 이거 한다고 무슨 활성화가 돼요? 거기 상인들 상점이 활성화는 될지언정, 그러니까 뜻과 내용이 맞지않는 이런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건 시하고 도하고 손발이 안 맞다, 제가 보기에는. 시하고 도하고 안 맞는다 이거예요. 시책이 도책하고 공조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엊그저께 남한산성축제를 했는데 거기서 또 갖다 뭘 한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좀 도하고 연계해 가지고 시기라든지, 이 사람들 시기를 별안간에 잡겠어요. 예산이 4500만 원 섰으면 당초예산에 섰을 텐데 당초예산에 광주시에 의견도 안 들어보고 남의 지역에 와서 행사하고 가버린다는 말이에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저희하고 사전에 미팅은 했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미팅했는데 과장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런 부분은 도하고, 특히나 남한산성도립공원은 도에서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갔잖아요. 관리권도 가져가고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죠. 그런데 시비를 들여다가 거기서 무슨 행사를 한다는 게 이게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이건 맞지가 않는다. 시가 뭐가 정립이 돼 있지 않아요. 행사고 뭐고 그냥 중구난방식으로 그때그때 가서 맞지가 않는다. 남한산성 행사할 때 내가 거기 위원이었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왔어요. 그때 문화제 행사 때, 위원으로 참석했는데 이 얘기가 안 나왔다고. 할 때 이 얘기가 나왔어야지.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남한산성문화제 끝나고 바로 이어지는 행사였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아니, 끝나고 이어져서 예산은 당초예산 섰으면 그 내용을 알려줬어야죠. 복합적으로 하든지 그렇게 운영되어야지. 구경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아니잖아요, 같은 사람이 구경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남한산성에서 행사하면 광주사람 하나도 안 가요. 전부 성남, 서울 사람들이지.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그래서 이 행사를 모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먼저도 지적도 했더라고요. 그렇죠? 먼저 지적했죠? 모든 행사를 모아 가지고 통합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했더라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한다는데 검토는 언제쯤 끝날 거예요? 내년 초에 가려나? 내년도에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사를 행사로 보지 말고 행사가 예산이에요. 시민이 1000원, 1만 원씩 낸 돈을 가지고 이것을 하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도는 도대로 하고 시는 시대로 하고 안 되잖아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지. 가용재원 400억도 안 되는 시에서 이렇게 돈 흔들어 쓰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정립을 하는데 최소한도 내년도까지 정립을 해주십사,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어떤 모습이 되든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냥 가든지 분리해 가든지 통합하든지 정리를 해서 가자. 이렇게 미련을 담지 말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

그리고 광주 조선백자도요지가 광주시에 320개소가 있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

이게 한 30년 전부터 요구되었던 사항이에요. 개발을 하든지 풀어주든지 뭐 정리를 좀 해달라. 요구했던 광주시민이 문화재의 보전가치도 있고,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가치 있는 것은 보전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등급을 매겨서 풀어줄 것은 빨리 풀어줘 가지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제가 공무원 들어오기 전부터 시작한 거예요. 1973년도 이전부터 시작한거예요, 이 사업은. 여태 안 풀어준 거예요. 과장님이 맡은 업무가 늦게 이것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잘 아시지 못하지만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생활불편이 보통,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개발할 것이면 개발을 풀어주고 보전할 것은 보전으로 딱 묶어서 시민들이 ‘여기 절대 안 된다’ 그런 의식을 갖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무조건 풀어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데 이게 30년이 가도 매년 할당으로 하는데 실적은 없고 뭐, 그것도 어떤 정리가 필요한데 과장님이 이것을 다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계실 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할 것은 진행하고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어떻게 정리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설애경 위원님.

애경

설애경위원

아까 특화거리 조성에 관련해서 사업하는 것에 있어서 전통시장 활성화 문화거리 사업은 담당과장께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여기에 맞지 않는 공연입니다, 이 공연은. 그리고 똑같이 그 밑에 장터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다 어르신들만 와서 참관해서 보시고 하루를 즐기는데 그거랑 이거랑 별다를 게 없기 때문에 이 공연을 다시 잘 방향을 잡아서 다른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리고 저희가 남한산성 유네스코에 등재가 됨으로써 남한산성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행사도 많이 하고 면 이름까지 변경해서 알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에 가면 광주를 위한 둘레길이 하나도 없어요. 성남에서 올라오는 둘레길도 있고 하남 쪽에서 올라오는 위례둘레길인가요. 다 있는데 광주만의 특성을 가진 둘레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을때는 문화관광과장께서 저희 광주에 얼마나 좋습니까? 신익희 선생 생가 쪽으로 해서 옛길 찾기나 이런 것도 예전에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한 것을 더 발굴해서 오히려 축제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둘레길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다니고 인근에 타 시·군에서 주민들이고 많은 시민들이 와서 보면서 ‘아, 광주에 이러한 특성화 길도 있구나’ 그러면서 신익희 선생에 관련되어서도 많이 알고 연계해서 그러한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봐 주세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저희가 남한산성축제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문화의 날 행사를 했죠, 바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남한산성문화제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둘째날, 토요일날 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은 어차피 문화예술진흥 관련해서 이 날을 문화의 날로 딱 정해 가지고 했는데 남한산성축제도 많이 하고 그날 과장께서도 보셨지만 상당히 날이 더워서 많은 분들이 주변에 있었고 한데 이것을 보면서 딱 문제가 뭔가 이런 것을 봤을 때 행사 간소화 차원에서 저희가 굉장히 어떠한 행사든 간략히 하려고 하는데 전날 남한산성축제를 하면서 시상을 하고 축사를 하고 모든 말을 다 했어요.그런데 그 다음날 똑같이 그 장소에서 행사 자체는 틀리지만 똑같은 것을 반복하니까 ‘아, 이것은 진짜 아닌 것 같다’ 진짜 눈도 뜰 수 없을 정도의 햇볕 아래에서 과연 이것을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에 그것을 어떻게 잘 정리해서 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봐 주세요, 과장께서.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남한산성문화제 최종 결과보고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도출돼 가지고 앞으로 대책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900만 원으로 돼 있고 의원들이 이 사업비를 1000만 원으로 책정해줬어요. 문화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600만 원짜리하고 400만 원짜리 사업을 없애면서 이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1000만 원을 했는데 여기는 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15-61페이지, 문화의 날 행사라고 해 가지고 1300만 원짜리 이것은 뭔가요? 같은 맥락 아닌가요? 다른 건가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같은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다 틀려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15-61페이지에 보면 문화의 날 행사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됐어요. 여기는 의원들은 추경에 예산을 1000만 원을 세워줬는데 여기의 사업비는 900만 원으로 올라왔고 여기 행감 자료에 보면 13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게 너른고을문학회하고 합쳐진 겁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것도 문화원에서 한 거 아닙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문화원에서 한 거잖아요?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1300 안에 900은 문화의 날이 있고 400은 너른고을문학...

애경

설애경위원

400은 다른 게 또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혼동이 됩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왕실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다 첨부했는데 15-91페이지 뒷장에 보면 2014년 9월 3일 광주예총 벨리댄스 등 6개 공연을 해 가지고 1200만 원이 나간 게 있어요. 이것은 도자축제를 하면서 벨리댄스나 이런 것을 하는데 있어서 예총에서도 와서 합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총에서도 와서 합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랬을 때 12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애경

설애경위원

그러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에서 나와서 동아리활동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물론 다른 부서이기는 하지만 그런 데서는 비용이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주도자축제의 예총 관련해서 예총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고 그래야 되는데 다 1200만 원씩이나 받아가요? 예술단체 선수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나요? 굳이 중복되는 벨리댄스나 이런 것을 주민자치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굳이 이러한 예산을 투입해가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담당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최광우관광도예팀장

관광도예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예총 7개 지부 공연비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애경

설애경위원

여기에는 벨리댄스 등 6개 공연이에요.

광우

최광우관광도예팀장

7개 지부 공연이나 전시가 아마 그 당시에 진행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나갔던 사업비가 12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총 같은 경우는 전문 예술인단체이기 때문에 벨리댄스나 이런 것처럼 다른 데서도 할 수 있는 공연내용은 지양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예총 전문예술인들만이 축제 주제의식에 맞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그래요. 이런 것도 잘 방향을 좀 잡아서 가급적이면 왕실도자축제에 걸맞은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자섭

현자섭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늦은 시간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 질의를 하는 거니까 힘드시더라도 몇 분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 우리 광주에 관광객이 얼마나 오고 있죠? 누계가 없으시죠? 관광객이 왔다가 잠을 자고 갈 곳이 있나요? 없죠?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래서 한 가지만 제안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유지호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남한산성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또 존경하는 설애경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지만 남한산성과 관련된 사업은 사실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에는 도나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향후에 관광과장님이 기획담당관님하고 우리 광주시 전반적인 관광에 대한 부분을, 예를 들어 남한산성과 물안개공원, 습지공원, 신익희 선생 생가, 도척으로 가면 화담숲 또 도자박물관 연계해서 숙박까지 가능한 코스를 T/F팀을 구성해서 과장님이 계신 동안에 기획담당관님하고 또 시장님하고 상의하셔서 계신 동안 큰 그림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으시고 그림을 그려줬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을 드립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잘 알면 안 되고요. 꼭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애경

설애경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이번에 시민의날 행사 3000만 원짜리 행사를 하시면서 제가 3일 동안 계속 가서 지켜봤습니다. 굉장히 질 높은 행사를 3000만 원에 하셨다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광주시민도 앞으로 그러한 질 높은 영화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끔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철화

정철화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자섭

현자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문화관광과장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시민과 함께 하는 나눔과 공감 문화행사 추진으로 품격 있는 공연문화 확대에 노력해 주시고, 광주시 문화도시 이미지 구축과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2015년 11월 26일 오전 10시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21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