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안건심사를 위하여 녹색환경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박일환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평소 녹색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도에 국제적 환경산업 페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정부의 환경산업 육성정책에 발맞춰 지역의 환경기술개발 및 기업 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 할 계획으로 2012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대통령 대선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센터의 주요시설과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서 2014년 2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사업을 취소하기로 결정되어 관련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본 조례 폐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규제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안건입니다.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개정으로 현재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활동사업의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아울러,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6조의2를 신설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도시녹화사업, 조경재료를 활용한 예술작품 전시회, 공원·녹지·산림 체험프로그램 개발 또는 운영, 마을숲, 학교숲 등의 발굴 및 관리 등 시민참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제3조에서 ‘정의는’을 ‘뜻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 ‘관리청이라 함은’을 ‘관리청이란’으로 제22조제1항 중 ‘1인을 포함한 8인’을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8명’으로 수정하는 등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추어 관련 용어를 바르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시민참여활동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폐지취지로서 폐지조례안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조성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기능과 시설이 중복되는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운영 사업이 2014년 2월 취소 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2012년 12월 제정하여 운용되어 왔습니다.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사업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으로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대부분의 기능과 시설이 중복됨에 따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 악영향을 우려하여 2013년 2월 잠정 중단되었다가 2014년 2월 최종 취소 결정되었으므로 관련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로서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활동사업 보조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법체계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조례안 제16조의2는 시장은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조경수준의 향상과 공원?녹지?산림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법인?단체 등을 통해 추진하는 보조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경관리 분야 민간보조금으로 2015년 기준 9개 단체에 2억1,8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소관부서에서는 사업계획 및 사업효과의 분석과 함께 교부 내용의 적정여부 평가 등을 통해 민간보조사업의 본래 교부 목적이 달성될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현재 민간보조금 지원 현황이 죽 있는데 현재는 좀 많이 나가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지원금액이 더 늘어날 소지가 많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조례 때문에 금액 자체가 늘어나고 주는 것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원을 할 수 없게끔 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주된 사안이 되겠습니다.

도시녹화도 상당히 계획적으로 해야 돼요. 계획적으로.

예.

시에서 주도적으로 장기계획을 세워서 차곡차곡 해나가야 되는데 민간이 참여해가지고 아무래도 무계획적으로 할 우려는 없습니까?

그것은 근거를 마련함으로 해가지고 특별히 그런 다른 큰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저희들이 민간에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과거와 동일하게 적절한 심의절차를 거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조금 지원현황에 보니까 이런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보니 행사하고 난 만들고 이런 데 지원되는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환경과 관련되어서 사람들의 수요나 욕구가 다양합니다. 해서 그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제17조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이 2개라서 어느 개정안을 말씀?

조례개정안에.

예. 2개입니다. 2개라서.

그 신설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시장이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조경수준의 사항과 공원 녹지, 산림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조항을 신설 안 하고도 2015년도에 9개 단체에 2억1,800만원 예산을 소관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데도 굳이 조례로 명시해야 됩니까?

이때까지는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없어도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재정 집행과 관련해서 좀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그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게 민간경상보조 형태의 사업을 지원하려면 이런 식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저희들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신설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린 것은 올 연도에도 물론 이 법에 관계없이 법이 상위법에 저촉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지원하시는데 굳이 이렇게, 물론 상위법이 제정이 되면서 근거를 두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을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지금 2억9,000만원 이렇게 3억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이 더 많은 지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의 우려가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러한 걱정이나 우려가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사업을 심의할 때 엄격하게 심의를 잘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환경산업종합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가. 녹색환경국 소관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과 환경 선진도시 건설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박일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녹색환경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녹색환경국 예산편성 방향은 숨의 도시, 물의 도시, 숲의 도시를 3대 목표로 하여 도심 대기환경 개선, 생태가 살아 숨쉬는 도시, 물산업 중심도시, 물이 흐르는 도시, 친환경 생활공원 조성,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녹색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2,710억2,300만원보다 408억100만원이 증액된 3,118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금년도 3,594억7,300만원보다 875억4,000만원이 증액된 4,470억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규모입니다. 세입은 금년도 662억2,300만원보다 256억100만원이 증액된 918억2,400만원이며 세출은 금년도 1,546억7,300만원보다 723억4,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1,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금년도 2,048억원보다 152억원이 증액된 2,200억원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금년도 2,015억원보다 155억원이 증액된 2,170억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는 금년도 33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30억원입니다. 이어서 회계별 예산안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은 217억2,800만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28억5,000만원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30억5,8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이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32억원,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52억1,600만원 등 27건에 162억7,000만원, 국내차입금 수입이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15억원, 대명유수지 맹꽁이 습지 생태공원 조성 9억원 등 2건에 24억원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은 349억6,800만원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입장료 수입이 6억3,100만원,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반입수수료 20억1,500만원 등 수수료 수입이 5건 65억2,400만원, 기타수입이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장 열판매수익 34억9,000만원 등 3건 49억6,600만원. 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이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민간투자사업 124억3,200만원,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29억원 등 5건에 193억4,700만원, 국내차입금 수입은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35억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46억800만원으로 위생처리장 분뇨처리 수수료 수입 6억2,100만원 등 3건에 9억4,100만원,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원 등 6건에 36억6,700만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은 221억2,800만원입니다. 성서홈플러스공원 관리 부담금수입이 3억3,4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숲길 조성 및 관리에 16억6,500만원 등 31건 12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이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부지매입 70억 등 3건에 92억원입니다. 사업소 소관은 환경자원사업소 폐기물반입 수수료 수입 74억1,700만원, 팔공산자연공원 야영장 사용료 수입 1억5,000만원 등 총 17건 83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272억5,900만원보다 294억1,600만원이 증액된 566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정책일반 부문에 환경노래보급사업 2억원 등 5건 6억5,500만원, 징수교부금 관리 부문은 환경개선부담금 및 환경오염배출부과금 구·군 징수교부금으로 25억7,200만원이며, 환경산업육성 부문은 물중심도시 조성, 천연가스·전기자동차 보급 등 5건에 98억6,200만원입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운영 15억8,800만원,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지원 3억1,000만원 등 7건 27억8,600만원, 대기환경보호 부문은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7억3,000만원,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3억7,300만원 등 13건에 75억800만원. 자연환경보호 부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8억7,100만원, 야생생물 보호 등 9건 152억8,6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억6,000만원, 재무활동비는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등 지방채 상환 4,600만원과 공기업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170억원 3건에 17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422억2,500만원보다 159억600만원 증액된 581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자원화 부문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설치에 157억2,700만원 등 23건에 512억7,300만원으로 14페이지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0번에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15억8,500만원, 13번에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위탁운영 100억원, 16번에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위탁운영 13억원, 19번에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악취 방지시설 설치 5억원, 22번에 성서소각시설 교체사업 타당성조사용역 1억4,000만원 등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8,9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환경자원시설 조성사업 지방채 상환 12억5,900만원과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 전출금 48억3,800만원 등 총 7건에 67억6,900만원입니다. 물관리과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111억9,500만원보다 19억900만원이 감액된 92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녹화 부문은 12번에 시민의 숲 조성 30억원, 14번 물놀이장 조성 10억원, 15번에 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10억원, 16번에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11억원, 17번 시민참여 도시녹화운동 전개 1억원 등 총 24건에 171억3,200만원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은 수목원 확장사업 70억, 녹색힐링벨트 조성사업 24억, 사방댐 조성관리, 숲길 조성관리, 산불방지대책 등 총35건에 198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기본경비로 7,7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대구대공원 외환들주차장 조성 등 지방채 이자 및 원금상환 6건에 6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입니다. 금년도 예산액 76억3,900만원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75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 운영을 위한 매립장비관리 7억3,100만원, 침출수 및 악취관리 23억6,700만원 등 8건 39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6억2,500만원입니다. 23페이지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58억500만원보다 5억1,200만원이 감액된 52억9,300만원이며, 팔공산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공원청소 관리,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등 6건 19억8,1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33억1,200만원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3억7,900만원보다 3억400만원 증액된 36억8,300만원으로 달성공원 운영을 위한 동물관리, 공원청소관리 등 6건에 13억3,4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3억4,900만원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29억9,8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증액된 39억8,600만원입니다. 쾌적한 시민 휴식처 제공을 위한 화장실 개보수 등 공원시설물 유지관리에 총 4건 17억6,8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2억1,800만원입니다. 25페이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37억3,700만원보다 7억3,500만원이 증액된 44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류공원관리를 위한 공원청소관리, 공원시설물 확충 등 총 5건에 23억1,9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1억5,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 소관은 금년도 예산액 46억7,700만원보다 17억9,600만원이 증액된 64억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시 찾고 싶은 수목원 조성을 위한 수목 및 조경지 관리, 화훼생산 및 분양 등 10건 35억5,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29억1,600만원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2,015억원보다 155억원 증액된 2,17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하수도사용료 수입 1,324억1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국고보조금 73억8,9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억원 등 총 2,1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 하수도시설 위탁관리비, 수선유지교체비 등으로 1,323억2,200만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거정비, 하수도 시설물관리시스템 고도화, 비유동부채 상환 등 846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33억원보다 3억원 감액된 3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원,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7억2,800만원, 순세계잉여금 6억5,2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으로 총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수질오염총량관리 1억9,400만원과 환경기반시설관리 28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소관 기금은 환경보전기금과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은 환경개선사업 및 환경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기금예치금 회수 700만원과 예탁금원금회수 1,0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으로 총 3,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 등 고유목적 사업수행비 3,400만원과 기금 예치금 100만원입니다. 위생매립장주민지원기금은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8억3,800만원, 기금예치금 회수 66억4,700만원, 이자수입 3억3,100만원으로 총 118억1,6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주민지원 협약사업 79억4,100만원, 기금 예치금 38억7,5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일환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녹색환경국 소관 예산안은 2016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선진도시 실현을 위한 시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섭 녹색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곤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녹색환경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예산안 개요입니다. 1쪽에서 2쪽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2,710억2,300만원보다 408억100만원이 증액된 3,118억2,4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662억2,300만원보다 256억100만원이 증액된 918억2,4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2,048억원보다 152억원이 증액된 2,200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5년도 예산액 3,594억7,300만원보다 875억4,000만원이 증액된 4,470억1,300만원이고 일반회계는 2015년도 예산액 1,546억7,300만원보다 723억4,000만원이 증액된 2,270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00억원으로 세입과 같은 규모입니다. 4쪽부터 33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예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918억2,4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662억2,300만원보다 256억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경상적 세외수입,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증액과 국내차입금이 151억원 신규 편성됨에 따른 것입니다. 아래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193억1,800만원으로 전년대비 30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7억1,300만원, 사용료수입은 9억8,400만원, 수수료수입은 145억6,300만원이며 징수교부금수입은 30억5,8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55억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6,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성서생활폐기물소각시설 열판매수익 34억9,000만원, 상리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9억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518억7,8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6개 사업 341억9,4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억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21개 사업 168억7,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52억1,600만원,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7억3,800만원, 도원지 생태복원사업 11억4,300만원, 숲길 조성·관리 16억6,500만원 등이며 주요 증액요인은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29억1,600만원 증액,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7억원 증액, 도원지 생태복원사업 7억원, 수성유원지 동편 주차장 조성 7억원 등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금은 녹색자금지원사업 8억700만원으로 전년대비 5,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내차입금은 151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녹색환경국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270억1,3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액 1,546억7,300만원보다 723억4,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재원별?조직별 증감내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을 조직별로 구분하여 주요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을 중심으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8쪽과 39쪽 주요 신규사업 현황 및 주요 계속사업 현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전년도 예산액 272억5,900만원보다 294억1,600만원이 증액된 566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서 WEFTEC 물산업 해외네트워크 구축 3억원은 북미 최대 물산업 전시회인 2016 WEFTEC에 참가하여 물산업 클러스터 홍보관 설치?운영 및 물산업 관련 국제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단순 행사 참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네트워크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탄소 그린스쿨 실천사업 2억원은 노후된 학교에 친환경 고효율에너지 시설을 지원하여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저탄소 시설설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염색산단 등 도심산단 공해 해결방안 연구 7억6,500만원은 염색산단, 제3공단 등 도심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원 조사 및 실태를 파악하여 도심산단별 특성에 맞는 대기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노후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대기오염원 실태파악을 위한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적지 않습니다만 창조경제본부의 염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단순히 연구를 위한 용역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1쪽입니다. 대기오염 측정 장비 구입 5억8,500만원은 노후 대기오염 측정소 3개소의 장비를 교체하고 초미세먼지 측정 장비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기오염물질 감시시스템 구축 7억3,000만원은 타 지역보다 대기질 및 생활환경이 낙후된 대구염색산단 지역의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상황을 실시간 감시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서 이 사업 또한 염색산단 재생사업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4억원은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는 친환경적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지표로 활용하기 위해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6년 용역을 발주하여 2018년까지 총 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단순히 지도구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팔공산 내 생태통로 조성 3억원은 팔공산 내 도로개설로 인해 훼손된 야생동물 이동통로 및 서식지를 복원하여 건강한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보상비와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8억원이 되겠습니다. 생태통로가 조성되어 있으나 이용하지 않는 야생동물이 많다는 환경부 분석자료 등 사례 분석을 통해 설치장소 선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41쪽, 주요 계속사업입니다.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 98억7,100만원은 지역의 우수한 생태자원인 달성습지를 생태문화 관광지로 조성하기 위한 달성습지 탐방나루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조성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1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의 3대 문화권 전략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 12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되었으나 2014년 11월 사업기간 변경 및 총사업비 증액으로 용역이 일시중지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난항을 겪었습니다. 2015년 6월 기본계획 변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 10월 용역 중지를 해제하여 2015년 12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봉무공원 자연체험장 건립 15억4,500만원은 도심권 내 생태체험학습장 수요를 충족하고 여가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봉무공원에 추진 중인 자연체험장 건립사업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6년 12월까지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명유수지 맹꽁이 생태학습장 조성 18억원은 국내 최대 맹꽁이 서식처인 대명유수지를 달성습지와 연계 개발하여 지역의 우수 생태자원 보호와 생태체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7년까지 추진할 총사업비는 70억원이 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리지 수변생태공원 조성 10억6,100만원은 2010년 10월 환경부의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북구청에서 추진 중인 서리지 수변생태원공원 조성사업이 부지에 대한 가감정 결과 부지매입비가 당초보다 15억원 정도 증액이 예상됨에 따라 증액된 부지매입비를 시비로 지원하여 사업의 원활을 기하려는 것으로 2015년 추경예산으로 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차액금을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전년도 예산액 422억2,500만원보다 159억600만원이 증액된 581억3,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폐기물에너지화 시설 폐기물 처리 사용료 35억2,700만원은 2013년 2월부터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여 조성 중인 폐기물에너지화 시설이 2016년 6월 공사가 준공되어 7월부터 정상가동에 따른 폐기물 처리 사용료를 편성한 것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설치 1억1,200만원은 쓰레기 무단투기를 예방?근절하여 쾌적한 시가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쓰레기 상습 무단투기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감시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주민제안사업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방지 시설 설치 5억원은 상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음식물처리장 인근 서구 상리동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악취로 인해 고통 받는 인근 주민들을 위해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현재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에서 악취 문제도 당연히 소송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치시기, 설치 비용부담 주체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성서소각시설 교체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4,0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성서소각시설 1호기 교체사업의 투자심사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법적 사전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서재문화체육센터 바닥분수 조성 2억원은 서재문화체육센터 내에 바닥분수를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대구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15억8,500만원은 민간에 대행 중인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의 경제성 향상과 재활용 선별률을 제고하기 위해 수성구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7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환경자원시설 증설 2단계 97억원은 위생매립장의 매립용량이 한계에 도달하기 전에 단계별 매립시설을 증설하여 매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45쪽입니다. 물관리과는 전년도 예산액 111억9,500만원보다 19억900만원이 감액된 92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대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설치 5억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에 따라 대구 국가산업단지 내 완충저류시설 설계 및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30억4,900만원이며 재원구성은 국비 70%, 민자 30%입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3억원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제4항에 따라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 산업단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 98개소 중 대구시 관리대상 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대명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7억8,200만원은 우·오수 분리에 따른 건천화로 황폐화된 대명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기 위한 저수로 준설 및 생태호안 조성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6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도원지 생태 복원사업 18억2,900만원은 불법농작물 경작 및 건천화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심화되어 하천기능을 상실한 도원지에 유지용수를 공급하여 친환경적 수변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테크노폴리스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 9억원은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폐수종말처리장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폐수종말처리장 내 완충저류시설이 2015년 하반기부터 추가 설치?운영됨에 따라 폐수처리량, 약품비, 운영관리비가 증가하여 전년도 보다 2억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457억5,900만원보다 257억2,000만원이 증액된 714억7,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항일 유적지 향나무 개체 2억원은 달성공원, 망우당 공원 등 항일 유적지 내 일본산 가이즈까 향나무를 제거하고, 소나무 등 전통수종으로 식재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대명 생태공원 조성 2억원은 2007년 12월에 용도폐지된 후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구)대명배수지를 친환경적인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비와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56억원이며 201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태전공원 화장실 정비 3억원은 태전공원 내 조성되어 있는 테니스장과 배드민턴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기존 화장실이 노후되고 좁아 이용에 불편이 초래되고 있어 화장실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정수장 후적지 정비 5억원은 2012년 8월에 폐쇄된 두류정수장의 본격 개발 전까지 임시활용하기 위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임시로 개방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임시활용방안 마련을 위해 2015년 8월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2016년 2월에 최종안이 도출될 예정으로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유원지 환경개선 13억2,500만원은 함지공원 중앙광장 포장개체, 산격배수지 주변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 공원?유원지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선정된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권공원 재정비 55억원은 대부분 조성된 지 20여 년이 지난 노후된 생활권공원을 전면 재정비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 5억원은 도심 아파트 밀집지역 내에 위치해 있는 노후된 공원 2개소를 재정비하여 자연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으로 환경부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된 사업비입니다. 대구관문 경관개선사업 10억원은 고속도로 나들목, 금호강변 등 대구관문 및 주요 도로변에 특색있는 수목을 식재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가로수 특화거리 조성 11억원은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으로 품격있는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 가로수 특화전정 및 시범거리 조성?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보행가로 환경개선 3억9,700만원은 도시 내 보행가로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완충녹지 및 조경지 환경개선 4억9,100만원은 신천대로 남단사면 녹지보호 펜스 설치, 서대구 완충녹지 조도개선 등 도심 녹지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이 또한 주민제안사업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수목원 확장사업 70억원은 쓰레기 매립장에 조성된 대구수목원을 부지확장 및 시설확충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196억원이며 2019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주요 계속사업을 살펴보면 도심철도 폐선부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 3억원은 2008년부터 대구선 폐선부지에 조성중인 생태공원 조성 공사 중 미완료된 대구선 동촌공원 잔여구간 공사비를 반영한 것으로 2016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동촌유원지 서편 주차장 조성 14억원은 동촌유원지 내 부족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유원지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비 중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수성유원지 조성 24억원은 수성유원지 내 미조성된 진입광장 및 주차장 확충 사업으로서 진입광장 조성은 10억원, 동편 주차장 조성에는 1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팔공산 수태골 주차장 조성 13억원은 행락철마다 많은 이용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공원유원지 장기 미집행 토지매입 35억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의해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매년 연간계획에 의해 추진 중인 계속사업으로 공원?유원지에 편입되어 장기 미집행 중인 사유지 매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근린공원 운영관리 및 정비 23억9,300만원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중인 근린공원 3개소의 시설물 개체와 정비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수목원 입구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 15억1,100만원은 수목원 기존 주차장이 국가산단 진입도로에 편입됨에 따라 수목원 입구 서편 주차장 조성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계약 체결한 토지매입 분할 납부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생활환경숲 조성 21억2,600만원은 생활권역 내 녹지공간 확충으로 도시경관을 향상시키고 도심 내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생태적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호강변, 신천대로변, 진밭골 등 13개소 11.2ha를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시민의 숲 조성 30억원은 달성군 다사읍 환경자원사업소 일원에 금호강과 연계한 숲을 조성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치유와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숲길 조성 관리 16억1,100만원은 팔공산, 앞산 등 권역별 차별화된 산림경관 조성과 등산로 주변 편의시설 확충, 위험구간 정비, 대피시설 설치 등 생활권 등산로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대구녹색힐링벨트 조성 24억원은 북구 동변동 화담마을 및 주변 임야에 힐링센터, 명상의 숲 등 시민 휴식공간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를 편성한 것으로 2015년 추경예산에 설계비로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전년도 예산액 76억3,900만원 보다 1억400만원이 감액된 75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침출수 전처리시설 위탁운영 21억원은 침출수 전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침출수 오염도 저감으로 하천수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대구환경공단에 위탁 중인 침출수 전처리시설 운영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매립장 악취저감방안 용역 1억원은 매립장 인근지역에서 악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최근 금호지구 대단위 주거시설 입주에 따라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매립장 악취발생 원인과 성상, 발생량, 특성 등에 대한 조사와 대처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서 악취발생의 원인, 성상, 발생량 등 연구의 주요 내용이 매립장 담당기관에서 실제 파악하고 관리하고 있어야 하는 자료들이 대부분이므로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연구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또한 염색산단 재생사업과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팔공산자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58억500만원보다 5억1,200만원이 감액된 52억9,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환도로 견치블록 정비공사 2억9,900만원은 팔공CC～동화교 구간 도로변이 노후되어 파손된 견치블록을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갓바위지구 가로등 수선 1억원은 갓바위시설지구 내 가로등 및 공원 등의 노후화로 인해 누전이 자주 발생하고 조도가 어두워 불편하다는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달성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3억7,900만원보다 3억400만원이 증액된 36억8,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기설비 증설공사 1억원은 공원 및 동물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가 현재의 전기설비용량으로는 공급이 부족하여 공원 및 동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전기설비용량을 증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앞산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29억9,800만원보다 9억8,800만원이 증액된 39억8,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고산골 공중화장실 개체 및 송배수관로 매설 3억원은 앞산 고산골 내 유아숲체험권 주변 기존 재래식 공중화장실의 심한 악취로 숲체험에 참여하는 어린이들과 가족, 앞산을 찾는 이용객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개체하고 이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해 매설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큰골 하수관로 매설 2억5,000만원은 앞산공원 큰골에 위치한 건물과 수세식 공중화장실의 오수로 인한 악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37억3,700만원보다 7억3,500만원이 증액된 44억7,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 보수공사 1억원은 노후화된 유니버시아드테니스장의 스탠드와 외부를 보수 및 도색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반도지～산마루휴게소 구간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은 반도지～산마루휴게소 구간에 심하게 파손된 탄성포장을 개체하여 방문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공원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수목원관리사무소는 전년도 예산액 46억7,700만원보다 17억9,600만원이 증액된 64억7,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열대과일원 조성 7억원은 수목원 방문객들에게 사계절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망고?구아바?커피 등 100여 종 500여 그루의 열대 과실수를 식재하는 전문테마원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양잔디광장 조성 6억원은 잔디광장 내 잔디가 훼손되어 질감이 부드러운 양잔디를 식재하여 가족친화형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54쪽,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 중간입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3억원보다 3억원이 감액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비 지원 7억2,8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수질오염총량관리 용역비,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비 및 상수도보호구역 관리비용 등을 편성한 것으로 3단계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용역 완료에 따른 기금 감액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2,3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16억원은 달서천 및 서부 위생처리시설 운영비 지원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5억4,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3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 9,500만원은 수질오염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과 소하천 등 53개소의 유량 및 BOD 등 5개 항목에 대한 모니터링 용역비를 편성한 것으로 전액 수계관리기금입니다. 환경공단 위생처리시설 위탁운영 26억8,300만원은 달서천 및 서부위생처리장 분뇨위탁처리에 따른 운영비 지원예산으로 전년도보다 1,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중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15억원보다 155억원이 증액된 2,170억원으로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60쪽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1,425억4,500만원 보다 66억9,000만원이 증액된 1,492억3,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영업수익은 1,324억100만원, 영업외 수익은 168억3,400만원이며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152억900만원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달성군 마을하수도 등의 운영비를 편성한 것으로 북부처리장 오염부하량 감소 등으로 전년도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 200억6,400만원보다 11억5,500만원 감액된 189억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수입 88억900만원은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관거 원리금 상환,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등을 편성한 것으로 전년도보다 12억5,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00억원은 하수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수를 1일 10㎥ 이상 배출하는 자에게 하수도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전년도와 같은 규모입니다. 이월금은 전년도 388억9,100만원보다 99억6,500만원 증액된 488억5,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2쪽, 세출예산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동일한 2,170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1,018억9,100만원 보다 304억3,100만원이 증액된 1,323억2,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비 및 준설비 100억원은 구?군에서 관리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긴급수선, 배수불량지역 및 침수예상지역 준설 등을 위해 구?군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구?군의 자체조사연장, 과년도 집행실적과 작업의 난이도에 따른 도심할증 등을 고려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25억1,600만원은 상수도사업본부, 칠곡수도사업소에 위탁한 하수도사용료 징수부담금으로 하수도요금 인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1억2,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운영관리 761억9,600만원은 전년도 보다 32억5,500만원 증액되었으며 주된 증액요인은 인건비 증액에 따른 처우개선비 5% 반영, 건물?기계 등 긴급수선비 증가, 기술진단 시기 도래로 인한 기술진단비 증가 등이 되겠습니다. 달성지구 하수처리부담금 9억8,400만원은 달성지방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에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코오롱워터앤에너지 달성사업소에서 운영하는 폐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처리함에 따른 하수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전년도보다 4,8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전년도 예산액 996억900만원보다 149억3,100만원이 감액된 846억7,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형자산취득 102억8,100만원은 오수관거시설 사업 48억900만원과 하수관거시설 사업 5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산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 및 정비 23억1,900만원은 기존 오수관거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배수불량에 따른 주민생활 불편 해소와 합류식 관을 통한 오수의 범어천 유입에 따른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지산동 일원 오수관거 설치?정비에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다사 세천리 하수관거 정비 12억2,000만원은 다사 세천리 일원의 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우?오수를 원활히 처리함으로써 하수처리장의 처리효율을 극대화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하수관거 정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65쪽, 하수관거 시설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이 되겠습니다. 불로동 772-2번지선 하수관거 정비 6억300만원은 지저동 대구공항 및 K-2에서 유입관거 단면부족으로 불로동 일원에 침수가 자주 발생되고 있어 낙후된 하수시설을 정비하는데 필요한 공사비를 편성한 것입니다. 평리1동 평상새마을금고 주변 하수관거 정비 3억4,900만원은 노후 및 파손된 하수관로로 인해 주변 지반침하가 우려되고 하수 유출로 인해 지하수 오염 및 주변 건물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하수관거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염색공단 하수관거 설치 3억6,000만원은 도로에 종배수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로 인해 공단 생산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하수관거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성당시장 주변 하수관거 설치 9억5,700만원은 성당시장 주변 집중호우 발생 시 일시적 배수불량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하수관거 신설을 통해 유량을 분산하여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취득 228억4,200만원은 오수관거사업 120억3,100만원, 하수관거사업 28억7,200만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대장작성 용역 4억200만원, 하수처리장 보수 및 교체비 7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입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격분구 우·오수 분류화 사업 3억6,000만원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인 경북대 주변의 기존 하수관거의 노후로 인해 악취 등 주민불편사항을 우·오수 분류화를 통해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사 서재리 오수관거 정비사업 3억900만원은 다사읍 서재리 일원의 생활하수를 오수관로를 설치하여 오수를 원활히 처리하여 하수처리장의 효율화를 기여하고 공공수역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덕로 하수관거 설치 28억7,200만원은 강우 시 도로 상습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동덕로 구간에 대한 하수관거를 별도로 신설하여 도로침수를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유동부채상환 14억1,500만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7억5,000만원과 환경개선특별회계자금 상환 6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자본적 지출 1억원은 과년도 수입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500억원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전년도에 비해 200억원 증액되었습니다. 69쪽,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기금입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쪽,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보전기금은 대구광역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환경보전과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1997년 설치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 1,800만원, 예치금 700만원과 예탁금원금 원금 1,000만원을 회수하여 환경보전 홍보물 제작, 환경기초시설 환경투어 지원,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 고유목적사업 운용에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기금예치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71쪽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수입?지출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 검토의견입니다. 위생매립장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대구광역시 위생매립장 주변영향 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생매립장 주변 서재 등 지역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에 설치되었습니다. 수입계획 118억1,600만원은 이자수입 3억3,100만원, 기금 예치금 회수 66억4,7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8억3,8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8억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계획과 동일한 규모입니다. 이상으로 녹색환경국 소관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병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상리동 음폐장하고 서부고화설치시설은 소송하기로 했지요? 국장님.

예. 소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지요? 준비하는데 예산이 필요 없습니까? 제가 이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소송 준비를 하기 위한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예. 현재는 소송 준비를 위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자료 축적하고 하는데 제법 돈이 들 텐데 변호사 자문도, 전문 환경변호사 자문하면 돈이 들 텐데 그거 왜 편성을 안 했지요?

지금은 대구시 자체 법무담당관실에서 법무 관련 예산이 일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풀예산을 좀 활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 풀예산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소송을 위한 자료축적 같은 것은 변호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변론할 따름인데 그런 예산 준비를 안 하고 직접 다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현재로는 소송 관련된 구체적인 예산액을 잡기에는 아직은 조금 여러모로 이쪽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는 상리동이라든가 이런 서구 하수 슬러지 관련되어서 기술진단 의뢰한 결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또 더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재까지 소송 관계 예산편성을 안 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

환경노래 보급 경연대회를 올해 9월에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시민회관에서 개최했습니다.

혹시 1등한 노래가 뭐지요?

제가 그때 현장에서 인사말은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만, 노래는 제가.

제가 국장님 보고 “노래 불러보십시오.” 소리는 못하지만 돈이 2억원 들어갔는데 뭐가 1등 했는지, 제목이 뭔지, 가사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끝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아니, 간부분들 중에서 1등 했는 노래 제목 아시는 분? 환경국 직원 간부들이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환경노래 보급이 됩니까? 2억원이 들었는데. 작년에 뮤지컬, 올해 뮤지컬은 뭐 했지요? 내년에는 반디의 노래하고 물의 노래 공연한다고 되어 있는데, 올해는 안 했습니까? 한 개도 안 했어요? 됐습니다. 우리 국에서도 뭐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급이 돼요? 이런 예산 써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현장에서 행사 때 가보니까.

아니, 환경국장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취지가 노래 보급인데 환경국 직원 1명도 그 제목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급이 되었겠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현장에서 일단 느낀 감은 그 환경노래 보급에 많은 분들이 굉장히 호응을 했고, 그 의미가 있어서 앞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부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호응하는데 우리 환경국 직원 한 명도 호응 안 하는데요.

저도 ‘지구가 아프데요’ 이런 노래도 제 핸드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가끔씩 듣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노래 자체도 저희가 즐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취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하고, 국비를 매칭한다는 것 외에는 이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질타 받아 마땅하지요?

예. 뭐.

지금 보급이 됩니까?

저 자신도 핸드폰에 그 노래도 듣고 있습니다만 더 앞으로 보급이 저희들부터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렇다치고, 지금 핸드폰에 ‘지구가 아파요’ 노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있어요? 두 분. 다 합해서 간부 중에 국장님하고 두 분이네요. 이래서 무슨 보급합니까?

하여튼 저희들 스스로부터 더욱 더 몸으로 노래를 느낄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의회도 그런 노래, 요즘 CD로 된, 음원으로 주든지 간에 한번 준 것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들어는 봐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을 지급하는데.

신경을 못썼는데 그 부분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돈 그냥 헛날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되요.

예. 그 노래의 취지에 맞게끔 더욱 더 저희 공무원부터 귀 기울이고 관심을 더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중요합디다. 현장에 가보니까.

좋은 사업인데 아는 사람이 1명도 없는데 어떻게 보급이 되었냐고?

하여튼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좀 있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후에 회의 개의하기 전에 그 테이프 가져와서 틀어요. 틀어서 우리 다 함께 듣고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무실에 틀라고.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길영 위원.

최길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염색공단 등 도심산단 공해 악취 해결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책정되었는데 얼마나 책정했지요?

예. 7억6,500만원 책정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사실 금년에 한 해 업무를 보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악취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숨의 도시를 모토로 내걸고 악취를 한번 잡아보자 하는 걸 크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염색산단은 물론이고 대구에 있는 주요 산단 6개 전부 다에 대해서 악취의 현재 실태와 해법에 대해서 제대로 좀 연구하고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이번에 연구용역을 발주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 염색공단뿐만 아니고 도심 노후산단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 또 대기오염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이 어느 정도인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부분적으로는 염색산단 악취도 현재 실태조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악취발생원인을 진단하는 데도 업체 하나만 해도 검사항목이 많아서 소요되는 돈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그렇게 찔끔찔끔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내년에 산단 전반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가 조사하고 대처하자는 취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공단이 이미 설립이 되고 또 특히 염색공단 등에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오래된 이야기들이고 한데, 시에서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고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이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좀 많다고 보는데. 이 연구용역은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산단에 여러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업체의 산업특성에 따라서 또 악취발생원인이 다 다릅니다. 해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원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산단 안에 업체들의 그 업종에 따라서도 그 악취발생 원인을 업종별로 진단을 좀 더 정확히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대처 해법을 찾을 수 있다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 학술용역연구입니까?

예. 연구용역입니다. 학술은 아니고 실질적인 해법을 찾기 위한 실태조사용역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어디에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디에 맡길 계획입니까?

현재로는 저희들이 결정은 안 했습니다만 제일 권위 있는 기관에 저희들이 살펴보고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어떤 그런 방안을 도출해 내는 그런 연구용역이 될지 심히 의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그리고 아직까지 여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실태파악이 안 되어 있어서 새로운 연구용역을 한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것이 실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몇 년도 걸쳐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런 계획은 서가 있나요?

저희들 2년 정도에 걸쳐서 정확히 실태를 파악해서 앞으로 2020년까지 3공단이나 서대구공단, 염색산단이 도심재생사업을 앞으로 하게 됩니다. 해서 그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이런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고, 그 대책을 향후 창조경제본부에서 도심공단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반영시켜서 전반적으로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3공단 그다음에 서대구공단 재생사업을 할적에 거기서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2년 같으면 그런 사업 안에 편성 했어도 될 것인데 굳이 우리 국에서 이것을.

물론 그.

그 동안에 파악되어 있던 어떤 자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들을 재생사업 쪽을 넘겨서 이런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생사업할 적에 완벽하게 잘 하라고, 그 연구방안을 이렇게 넘길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요.

창조경제본부에서 주로 역점을 두는 부분은 공단 재생과 관련해서 도시기반 인프라 확충이라든가 또는 산업구조 고도화 방안 마련 이런 쪽이 주로 포인트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쪽에서 대기문제에 대한 해법을 미리 진단을 해서 근본적으로 창조경제본부와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그런 도심재생사업을 할 때 반영시켜서 총체적인 산단이 친환경적으로 되도록 하고자 하는 측면입니다.

취지야 말씀은 상당히 좋습니다. 꼭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파악되어가 있는 자료가 없어요?

저희들 그.

여러 가지 자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국장님 조금 전 말씀에 찔끔찔끔 용역도 주고 찔끔찔끔 조사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염색산단도 현재 금년에도 내년 2월달까지 염색산단에 국한해서 업체 몇 곳을 뽑아서 악취가 어디서 발생하는지? 소액을 들여서 업체별 진단을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염색산단에 있는 많은 업체를 제대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땜빵식 처방으로 약간씩 해서는 근본적으로 제대로 악취를 잡을 수 없다는 취지에서 내년에 숨의 도시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측면에서 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구염색산업단지 대기오염 물질 감시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이 사업비가 얼마 들지요?

예. 7억3,500만원입니다.

7억3,500만원 드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2년 간에 걸쳐서 이것.

예?

내년에 7억3,500만원을 들여서 염색산단에 있는 대기환경 감시시스템을 한 20군데 감시센서를 설치해서 산단에 구석 구석이 제대로 측정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연구용역을 2년 동안 해가지고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기 전에 또 이런 시스템을 해서 이 연구용역 결과하고 이 시스템 장착하는 것하고 틀리면 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 연구용역이 다 끝나고 나서 하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연구용역은 2년 동안 주겠다는 예산을 편성했고 또 산업단지 내에 대기오염 물질 감시시스템을 사전에 1년 안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또 장착하겠다. 이것은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지금도 염색산단에 가보면 인근 주민들이 계속 저희들한테 악취와 관련해서 강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 시스템 구축은 기존에 우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이와 연계해서 사업에 있어서 불필요한 중복요소가 없도록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래 지금 국장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염색산업단지 주변에 우리 지역민들이 악취나 대기오염으로부터 보호가 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감시시스템을 구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사업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연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공산 내에 생태도로 조성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태통로 조성 말입니까?

예.

이 생태통로 조성은 동화사 안에 일주문이 있습니다. 그 일주문에 매표소가 있는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바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생태통로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은 동화사 입구에 들어가면 도로포장이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동물들이 제대로 거기서 이동하는데 애로를 많이 겪고 있어서 이 부분을 생태통로를 마련해 줌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야생동물들이 생태의 연속성을 더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자연훼손으로 인해서 동물들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통로가 내통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못하기 때문에 생태통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우리 언론보도라든지, 아니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사자료 제출을 보면 현재 생태통로를 만들어놔 놓고 사실 필요한 동물들의 이동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용이 가능해야 안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것은 한번 참고를 해보고 이런 사업을 편성하셨는지? 어때요, 한번 참고해 보셨습니까?

생태통로 조성에 대해서 저희들 현재는 축적된 많은 자료가 없기는 없습니다. 없는데.

없으면.

현재 저희들이 1차 파악을 해본 바로는 저희들 작년부터 해가지고 금년 5월달까지 일단은 이 사업을 하기 전 단계로 서식실태 타당성 조사용역을 간단히 시행을 했었습니다. 해보니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포유류라든가, 또 멸종위기 생물들이 발견되어서 결국 이 부분은 앞으로 생태통로 조성을 통해서 이런 보호가 되어야 되겠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중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과연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였을 적에 우리가 목적하는 대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도 이렇게 드립니다. 현재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야생동물은 극히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고. 생태통로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한번 이용한 데는 동물들이 이용을 잘 안 한데요, 생리적으로.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적에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대안 방법이 있습니까?

동화사 안에 거기는 저희들이 터널식을 할 건데 차 다니는 그 도로는 차가 다닐 수 있도록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터널식으로 해서 실제로 동물들은 도로 좌우측의 높은 곳에서 터널 위쪽으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조성을 해줘서 왔다갔다 할 수 있게끔 하고 터널 밑으로만 도로가 다니도록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왔다갔다하는 모양은 아닙니다.

현재 여러 가지 이용실태 파악 자료를 보면 극히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48억원이요? 얼마 예산편성이?

예. 48억원.

48억원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4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 원래 취지에 맞게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려면 사전에 철두철미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자료도, 왜 동물들이 이용 안 하는지? 잘못 설치되어서 이용 안 하는 방향이 안 많겠어요, 그렇지요? 위치설정이라든지, 또 통로개설이 동물들에게 친화적이지 못하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전부 다 참고해서 48억원이라는 돈이 투입이 되면 그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좋은 사례를 충분히 저희들이 살펴서 실패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보충질의? 최인철 위원.

보충하고 본 질문.

최인철 위원님.

최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최길영 위원님께서 염색산단과 3공단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비를 보면 7억6,5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그냥 실질적인 맨날 용역, 용역, 용역에만 거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용역을 주더라도 정말 악취와 공해에 대한 계획이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명심하겠습니다.

본 질문을 제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규사업을 보면 항일유적지 향나무 개체 2억원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은 제거하고 우리 전통 소나무를 심으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망우공원이나 달성공원, 신암선열공원 이런 데 가보면 향나무가 일본산 가이즈까향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나무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항일유적지에 일본산 향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많아서 전부 다를 베어낼 수는 없지만 필요한 나무 정도는 좀 베어내고 하는 것이 좋겠다. 다른 지역에 항일유적지 정서에 맞도록 조성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이 있어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그냥 시민의 의견이 아니고 단순한 전문가들의 지적에 의해서 향나무를 베어내고 소나무를 교체하는 것보다는 물론 유적지에 항일 향나무가 있는 것도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일유적지에 향나무가 물론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이런 것들도 보존함으로 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이나 지역민에게 국가적인 것을 심어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굳이 이것을 없애가면서 2억원을 들여서 우리나라 소나무를 심을 필요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이것을 꼭 교체하셔야 됩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픔이 있는 그런 것도 간직하면서 되새기는 것도 굉장히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 현재 3차에 걸쳐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수목이 161그루가 일본산 향나무입니다만 이것을 다 제거하지 않고 그중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인 한 52그루 정도만 제거하고 일부는 남겨둠으로 해서 위원님께서 아까 지적해 주신 그런 교육적인 측면도 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총 향나무가 몇 그루 정도 되나요?

161그루의 해당 나무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들 금년에 신암선열공원에 있는 것은 7그루 정도 제거를 했습니다. 했고 내년에 한 3분의 1 정도만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제거를 해서 우리가 선열의 뜻도 기리는 장소의 취지에 맞게끔 하면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일부 나무는 그것을 통해서 아픈 역사를 되새기는 기회도 될 수 있도록 겸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이것이 물론 161그루에서 52그루 정도를 제거한다니까 나머지 제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베어서 버리는 것보다는, 이식하는데 돈 많이 들어가지요? 원래 이식하는 데가.

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나무가 향나무 정도 되면 오래된 나무 맞지요? 맞는데. 이 향나무 같은 것은 어떤 일본 나무든, 어떤 나무든 그래도 어디 이식해서 보관해서 나중에 차후에 그런 나무가 필요할 시기에 다시 이렇게 이식 심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굳이 이것을 다 베어, 오래 된 나무를 물론 항일의 나무지만 베어낸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나무를 이식하게 되면 보통 향나무 한 그루를 이식하는데 한 400만원 정도 돈이 듭니다.

이식비가 그 정도 들어요.

그래서 돈이 사실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식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간 여러 여로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식은 하되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최소한의 어떤 구역을 정해서 저희들 내년에는 망우공원하고 달성공원 두 군데만 하고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또 취지도 살리고 하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나무도 우리가 수목원에 학생들이 견학을 많이 하는데 물론 나무가 항일나무지만 이런 나무로 바꾸지만, 그런 나무라도 수목원에 이식해서 수목원에 갖다 놓으면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수목원에 오는데 그런 또 향나무로 인해서 교육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대구관문 경관 개선사업 10억원은 관문이 고속도로 나들목, 금호강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관문은 어디 관문을 뜻하는 겁니까?

관문은 고속도로 나들목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대표적인 북대구IC 또 동대구IC, 금호JC 이 세 군데를 저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IC쪽에만, 나들목에 IC쪽에만 나무 10억원 관리를 한다. 그렇지요? 수목을.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고속도로 나들목 세 군데하고 저희들 대구에 주요 하천인 금호강, 팔거천, 신천 이 나들목 세 군데, 하천 세 군데를 고속도로에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경관이기 때문에 여기 경관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목원에 열대과일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7억원을 들여서 전문테마공원 조성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계시는데, 국장님 대전에 한밭수목원에 열대식물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면 정말 시설을 잘 해놨다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는 유료시설을 해서 돈을 받는 지역이지만 우리가 시설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일개 식물원 한 동만 만듭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7억원이 들어갑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수목원에 열대과일 이런 쪽에 대해서는 볼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온실 한 동만 우선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열대과일을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 동만 만들어서 망고, 구아바, 커피 이렇게 100여종, 500여종 그루를, 과실을 식재하겠다고 하시는데 사실 한 동만 이렇게 7억원을 들여서 하기보다는 정말 식물원에, 우리가 대구수목원은 그래도 정말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매립장으로서의 정말 성공적인 수목원인데 이런 수목원에 보면 열대과일 식물원을 만들 때는 정말 한 동을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정말 국장님이 과감하게 포부를 가지고 실질적인 열대과일 식물들을 망고 이렇게 야생 우리 과일 이런 것들을 좀 한 동, 한 동 짓는 데 해봐야 돈 7억원 같으면 한 동 해서 이런 것보다는 좀 대거적으로 7억원이 아니라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더라도 시민이 찾아서 열대과일을 정말 볼 수 있도록, 한 동 같으면 나무가 100여종을 해서 500여그루를 열대과일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더 많이 확대해서 좀 대거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저도 위원님 지적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2019년까지 앞으로 4년간 지금의 수목원을 약 3배 정도의 크기로 확대해서 제대로 된 명소 수목원으로 만들려고 지금 장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이 열대과일원도 같이 포함시키게 되는데 위원님의 지적대로 이 과일원 포함해서 약 3배 크기의 수목원을 향후 한 4~5년간 잘 만들어서 정말로 명소 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챙겨나가 보겠습니다.

대전에 한번 현장 가보셨어요? 한밭수목원 가보셨어요?

현재까지는 제가 가볼 기회가 없어서 못 가봤습니다만 앞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열대과일 식물원이 우리가 맹그로브원, 야자원 이렇게 198종에 9,300종의 나무를 열대식물원을 해놨는데 정말 이렇게 수목원을 거대하게 해서 시민이 찾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있도록 설치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양잔디에 대해서 식물원에 이 양잔디, 지금 식재되어 있는 것이 우리 국내산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예. 국내산입니다.

이 양잔디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하절기에는 푸르고 또 동절기에는 우리가 양잔디가 아니고, 국산 잔디는 푸르고 동절기는 색깔이 누렇게 변하는데 이 양잔디는 사실 심어놓으면 10도 이상이 되어야만이 양잔디가 살아나는데. 푸르고 보통 골프장에 많이 시설을 하고 하는데 이 양잔디 관리의 문제에서 이렇게 하고 나면 6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양잔디를 우리나라 지방 기후를 봐서는 대구에는 겨울이 되면 최소한 10도 이렇게 많이 내려가는데, 과연 양잔디를 심었을 때 관리가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실 현재 잔디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왕 잔디를 손 보는 김에 저희들이 양잔디를 식재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다른 잔디보다 양잔디는 그래도 사시사철 좀 푸른 측면이 있어서 찾아오시는 분들께 좀 더 쾌적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양잔디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택한 것은 좋은데. 온도상에 봐서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데. 양잔디는 이렇게 푸르게, 물론 사계절 다 푸르지만 양잔디가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면서 물론 양잔디를 교체하면서 정말 심더라도 향후 관리대책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딴 분 또 질문하고 하겠습니다.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긴급한 질의가 있습니까? 긴급한 질의가 없으면 오전 질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산서 955쪽인데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입니다. 상리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가 5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사실 인근 서구 상리동이나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분명히 악취는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5억원 이게 뭡니까? 실시설계비입니까? 안 그러면 시공하는 설치비입니까?

이게 설치비, 공사비입니다.

예?

공사비입니다. 설치비입니다.

설치·공사비가 5억원하면 됩니까?

사실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 5억원이 사실 지금 저희들 내년도 4월달까지 한국환경공단에서 상리음식물처리기계에 대해서 기술검증을 의뢰해놓고 있어서 내년 4월말이 되어야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악취를 포함해서. 그래서 그때 되면 악취와 관련된 개·보수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이 확실히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5억원으로 될지 플러스알파가 필요할지는 사실 그때 가봐야 알 것 같아서 지금 5억원으로 딱 된다는 단정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 없이 무계획이네. 그냥 해보고 그때 되어야 예산이 얼마 들지.

좀 증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라리 실시설계비만 계상해가지고, 아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설비라고 해놓고는 본 위원이 또 사업설명서 여기에 보면 시설비 401인데, 01 시설비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5억원 해놓고 사업비산출내역에는 보면 또 실시설계비가 5,000만원 또 악취방지시설 캐서 전체가 15억원으로 또 잡아놨는데 이게 어떻게.

예. 그…

1차년도에 할 건지 또 2차는 안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 현재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총사업비를 5억원을 잡아놨는데 내역을 굳이 구분하자면 그중에 일부 한 5,000만원 정도는 실시설계비가 되고요. 그 나머지가 설치비가 되는데 설치비가 사실 나머지 4억5,000만원으로 될지, 증액이 좀 필요할지 부분이 사실 아직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생각한데 그럼 우선 실시설계비를 계산해 보고 금액이 얼마든다 하면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해야 되는 이런 논리적인데 이거는 보니까 1차년도에 해서는 실시설계비도 있고 또 시설비도 있고 그래서 안 되면 또 2차년도 한다는 이 말인지 2017년도에 또 10억원한다, 이런 식으로 사업비산출내역을 해놨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기 전에도 명색이 대우그룹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우그룹에서 하는데 대우의 명성이나 또 이미지 이런 부분들을 음식물처리해서 이게 진짜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했을 때는 세계적인 글로벌시대에 수주도 많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좀 합의를 도출시켜가지고 하면 꼭 구태여 우리 시비만 들 것이 아니고 대우도 그 정도 같으면 뭐 반반을 한다든지 해서 그런 부분도 합의점이 될지도 모를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게 환경시설 지금 거기에 폐기물처리시설하고 거기 부분에는 또 사실 내년도에 안 되면 대우하고 소송문제도 제기되는데 과연 이런 부분들도 포함시켜서 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 그 부분은 우선 악취시설 부분은 주민들께서 계속 그 악취문제를 많이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 행정차원에서 사실 아직 예산이 5억원이 될지 더 15억원이 될지 사실 좀 불안한 부분이 아직은 사실 시기상조라서 있긴 있습니다만 적극 행정차원에서 일단 예산을 설계비 포함해서 계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로 내년 4월달까지 기술검증이 되어야 조금 더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대우 측 귀책으로 인해서 생기는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손해배상이나 소송을 통해서 그 문제를 구분해서 저희들이 받아낼 거는 받아내고 시설을 주민들의 측면에서 개·보수할 거는 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추진할까 싶습니다.

지금 만약에 악취방지 실시설계를 했을 때 과연 냄새가 안 나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요.

예. 지금.

예산을 들여서 또 냄새가 난다고 하면 하나마나 하는 짓이고.

저희들이 9월달하고 10월달 2번에 거쳐서 9월달은 보건환경연구원, 또 10월달은 대구환경공단에 시켜서 저희들이 2번에 거쳐서 사실 상리음식물처리기계 악취를 조사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법적 기준치는 범위 안에 9월달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는 들었습니다만 10월달에 대구환경공단에 다시 시켜서 또 한 번 조사해 본 결과 현재 상리 기계관리 상태가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걸로 드러나고 해서 시정공문도 보냈습니다만 일단 정상적인 관리가 잘 되어야 될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앞으로 챙겨나가서 대우가 조치하도록 해나가겠고요. 정상관리를 떠나서 근본적으로 기술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부분은 나중에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요. 그 외에 별도로 이 건에 대해서는 실시설계 원인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실시설계를 하고 나중에 시설을 해서 주민 악취문제도 해소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악취가 안 나는 생활민원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건 당연한데 이게 만약 10억원, 15억원을 들여서 완전하게 됐다고 하면 대우가 기술력이 그만큼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을 못 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은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두 차례 9월달, 10월달 조사해 본 결과 일부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는 정상적인 관리가 좀 부실해서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해결방안도 찾고 또 필요시에 시설 설치를 위원님 협조 얻어서 보고 드리고 설치를 해서 악취문제도 잡고 이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악취문제, 환경문제는 이거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 만약에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해준다는 가정으로 했을 때 대구시 예산은 무한정 들어갈 겁니다. 지금 신천하수종말처리장에도 가면 악취가 납니까, 안 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에 계신 분 계세요? 근무하시는 분.

지금.

냄새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악취가 어때요? 신천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예. 물관리과장입니다.

예?

신천에는 악취라든가 이런 게 없어가지고 거의 민원이 한 번도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안에 들어가면, 처리시설 안에 들어가면 좀 납니다만 신천에서 지금까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악취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잘 됐네. 그렇게 잘 됐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입했는데 계속 악취가 난다고 하는 것은 문제성이 있다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아까같이 기술적으로 그런 부분도 생각해보지만 향후 이렇게 예산을 투여했을 때 악취제거가 안 됐을 때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예산서 955쪽에는 악취저감방안용역이 있는데 1억원이에요. 이게 악취 민원, 이것도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민원이 급증했는데 매립장 악취발생 원인·성상·발생량·특성에 대한 조사 대처방안 이런 것은 용역 안 해도 거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런 부분들은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연구용역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저희들 매립장은 악취가 주로 나는 부분이 저류조 침출수 그 부분에서 나는 게 주된 것인데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악취저감 부분도 좀 더 한 5,000만원 들여서 한 번 더 정확히 짚어본 이후에 저희들이 좀 보완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립장에 사실 악취발생 원인·성상·발생량 이런 거는 거기 계신 분들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단순용역에 그칠 것이 아니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여서 진짜 냄새 없다면 해야지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도 그게 확실한 결론이 안 됩니다.

저희들이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환경 쪽에는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전문성이 사실 떨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해서 물론 일반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 짚어볼 수도 있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기술적인 전문성을 감미하고자 한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부분들의 용역이 결과물을 도출하면 우리 동료 위원들도 계속 하시잖아요. “용역. 용역.” 실제로 환경 거기 계시는 분들이 냄새 이런 정도는 상식적으로 느끼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잡든지 안 그러면 정말 완벽하게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우리가 아까같이 저래서, 법적 소송을 한들 실제로 고스란히 남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앞으로는 심사숙고해서 그냥 원론적인 그런 용역검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이런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분, 한 가지만 더.

장상수 위원이 말씀하신 상리동 음식물 지난해엔가 올 초에 예산 올라왔었는데, 올라왔다가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가지고 실제로 환경공단하고 녹색하고 가가지고 맡아보니 냄새가 안 났는데. 예산이 깎였다고요.

작년 추경 때 예산을 신청하였었는데 5억원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우리가 직접 가서 냄새를 맡아보니 냄새가 안나, 그런데 또 계속 냄새난다고, 왜 냄새가 나느냐 물어보니 음식물청소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뚜껑 덮고 닫을 때 거기서 나는 냄새가 난다, 이런 결론을 냈던데?

지금 상리동의 악취 원인은 저희들 일단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계의 마지막 후단부인 배출구에서 나는 악취가 좀 있고요. 또 하나는 환기구 또 하나는 바이오가스를 채우면 쓸 수 있는 바이오가스는 쓰고 나머지 찌꺼기가 있습니다. 가스 찌꺼기를 태워야 되는데 그거를 태우면 거기서 악취가 일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파악한 바로는 우선 그런 세 개 부분에서 악취가 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주민분들께서도 계속 찾아오셔서 악취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조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민원을 요청한다고 해서 안 나는 냄새를 돈을 들여서 흉내를 내고 이러면 안 되고.

악취가 좀 납니다.

악취가 나는 것은 대우에서 건설을 잘못했지, 거기에 보완을 해라 해야지. 실내·지하로 다 들어가서 완전히 밀폐시켜가지고 집진기로 다 빼내는데, 왜 냄새가 납니까?

그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날씨가 기압이 낮을 때 냄새가 위로 날아가지 못 하고 밑에 머무르므로 해서 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상리동 음식물처리기계가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기계가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면 괜찮은데 일부 지금 관리가 미흡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런 몇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현재는 악취가 전혀 안 나는 것은 아니고 좀 나긴 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 쪽,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예산서 954쪽입니다. SRF시설폐기물처리사용료인데 시설폐기물처리 사용료가 35억2,700만원인데 2013년 2월부터 민투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2010년 6월 공사가 준공되어 7월달부터 가동된다고 생각하는데 당초 계획대로 7월부터 정상가동이 됩니까?

예. 제가 이 시설을 지금 책임지고 있는 사장님을 만났는데 현재 공정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톤당 처리비가 얼마로 계산되어 있습니까?

예?

톤당 처리비가 얼마입니까?

3만200원 정도 됩니다.

톤당에?

예. 3만원 정도 됩니다.

3만원 정도.

예.

사실 환경시설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실제로 제 기능을 못하는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SRF사업이 문제가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해야 될 겁니다.

저희.

하고 나서 또 이렇게 하면.

저희들.

애초에 할 때 아주 마무리를 잘 해야, 깔끔해야 되지 다시해서, 방수문제도 그렇잖아요. 방수가 기초를 잘 해야 되지, 하고 나서 누수되면 못 잡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SRF기계가 옛날에 다른 시·도의 사례를 부산 같은 경우는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기계가 폐기물을 섞는 과정에서 꼬임현상도 있고요. 협작물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는 그런 부분도 옛날에 발견되어서 부산 사례를 저희들이 벤치마킹했고 그래서 기계부품을 다른 좋은 것으로 교체를 하는 등 보완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본 위원이 사실 상리동 음식물 또 여기 SRF 이런 지역을 다니면서 볼 때는 ‘아, 저것 또 문제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국장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보충질문.

상리동 보충질문.

하세요.

예. 최인철 위원입니다. 장상수 위원님의 상리동 음식물폐기물처리 악취에 대해서 작년에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5억원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거 하나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악취가 안 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악취가, 냄새가 나는 이유는 그 주민들 의견에 의하면 세 군데입니다. 염색공단에서 나는지 아니면 여기 상리 음식에서 나는지 안 그러면 분뇨 위생처리장이 같이 지금 쓰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 거기에 음식물처리 하는데 물을 짜지요? 음식물을 기계로 짜잖아요.

예.

짜는데 거기에 물이 모자라서 위생 분뇨를 넣는다고 하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보셨어요? 그런 소문이 많이 떠돌고 하는데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의견을 나오고 이러는데 물론 위원장님 말씀마따나 업체에서 해야 될 일을 왜 관에서 냄새가 안 나게끔 자꾸 지원하는지 의문이고 그래서 이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거기 상리동만 나는 것이 아니고 그 강 건너에 관문동 아파트에까지 악취가 납니다. 나는데 그 악취·냄새가 염색공단에서 나는지 안 그러면 분뇨처리장에서 나는지 상리 음식물에서 나는지 그거를 지금 아무도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집행부에도 없을 거예요. 지금 상리동 주민들도 민원이 그렇게 일어나는데 이거를 5억원을 들여서 어떻게 한 개를 분석해서 하나를 더 설치하는지, 5억원을 들여서 설치한다고 해서 분석을 잡아낸다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한 번 더 업체에 맡겨서 분석을 해서 어디서 나는지 보고, 정말 우리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보고 보충질문 이거는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본 질문 몇 개만, 보충하실 거예요? 보충.

예. 국장님.

예.

이게 예산편성 사유가 분명히 “상리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음식물처리장 인근 서구 상리동 주민이 생활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렇게 처리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거 분명히 귀책사유가 대우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우에서 설치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 악취와 관련해서는 물론 만약에 근본 원인이 기술적인 결함, 그래서 대우 측에 근본적인 귀책이 있다고 판명나면 저희들이 당연히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겁니다.

아니, 예산편성 사유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이렇게 사유로서 명시해 놨는데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은 대우가 689억원이나 들여가지고 설치하도록 했었으면 돈 5억원 같은 이런 것은 아끼지 말고 자기들이 필요하면 주민들한테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것 설치해 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한번 유도를 해보시고 이거를 만약에 설치하면 언제 하실 계획입니까?

일단 한국환경공단에 내년 4월달까지 상리동 기계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의뢰해 놨기 때문에 4월 말경에 그 결과가 악취통합해서 나오면 그때 정확한 원인과 진단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악취가 나는 것이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설치 안 해도 되겠지요?

그건 하여튼 그때 기술진단결과를 봐야 정확히 판단.

그런데 이게 사업방식은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나와있잖아요.

긴급이라는 뜻은 주민분들께서 계속 악취문제를 계속.

지금 현재 있는 악취방지시설에 우리가 규정에 초과되는 악취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현재 법적으로는 기준치가 15배 이상을 넘으면 안 되는데 현재는 그 기준치 이하로 들어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분들께서는 그 문제와 관련해서 법적 기준을 떠나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검토하게 된 겁니다.

그렇지, 법적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저희들이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악취가 안 나도록 해결해줘야 되는 의무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경비가, 돈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우리 의회 쪽에서 보면 대우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면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송할 적에 이 문제까지도 함께 소송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 언제쯤 하냐 물었을 적에 어느 쪽에 용역을 줬습니까? 무슨 과제를 어떻게 줘가지고.

예. 상리동 건과 관련해서는 대우하고 우리 시 간에 내년 6월 말까지 상리동 처리기계를 의무운전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가 지금 의무운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 6월 말까지.

예.

그런데 그 의무운전 와중에 이 처리시설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면 고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달에 조사를 해보니까 관리상 문제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라고 시정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조치하도록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매립장 악취저감방안용역 1억원은 언제 발주입니까?

이 5,000만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용역이 5,000만원이고 나머지 5,000만원은 연구용역이 끝나고 나면 그에 따른 시설물 설계비로 5,000만원, 그래서 총 1억원입니다.

그러니까 용역발주는 언제해요?

예. 그거는 내년 초순에 발주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용역입니까?

이거는 5,000만원 정도 용역이기 때문에 내년 안에 다 깨끗이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실시, 이쪽 편에 상리동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 매립장에서 마찬가지고.

지금 아까 5,000만원.

지금 이 용역이 몇 개나 들어가 있잖아요. 용역이.

예. 5,000만원 그거는 위생매립장 그 부분에 국한된 것이고 상리동 거기는 위치적으로 좀 떨어져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다 떨어져있는데 우리 공단문제도 그렇고 용역이 여러 군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연계시켜서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절약을 하고 시간도 절감하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우하고 내년 6월달 끝나봐야 설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짓겠네요.

예. 일단은 6월말까지는 의무운전 기간으로 되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또 고칠 의무가 있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의무를 해태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적인 측면에서 책임 추궁할 부분은 추궁을 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청구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사업기간이 한 2년 정도 걸리잖아요. 상리음식물폐기처리물 악취방지시설하면, 그지요?

예. 그 부분은.

그전에 그런 부분들도 해결하고 만약에 이게 설치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불편해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0월달에 대구환경공단에서 조사한 결과를 갖고 관리상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요청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개선이 되도록 계속 대우 측에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도 하는데 일단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면 불편하지 않도록 자주 접촉을 하세요.

그러겠습니다.

자주 접촉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이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 조금 늦더라도 이해해달라.”고 하고.

예. 알겠습니다.

자꾸 민원이 강하게 발생 안 되도록 시에서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5억원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은 죄송스럽지만 금액이 5억원이 될지 플러스 알파가 될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술진단결과를 봐야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위원장, 잠시만.

보충이에요? 보충?

예. 보충.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악취 전광판을 달았습니다. 2억원을 들여서 달았는데 예산이 2억원 올라왔지 않습니까? 2억원 했는데 추경에 했습니까? 아, 추경에 했구나. 2억원 됐는데 거기 악취 전광판 모니터에 표준보다 얼마 수치가 나옵니까?

상리동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예. 상리동 음식물. 작년도에 해서 추경인가 2억원을 우리가 세워드렸는데.

현재 저희들이 9월달에 조사한 바로는 법적 기준치의 15배 이하면 합격인데 현재는 그 15배 이하보다 한 중간 정도, 그러니까 기준치 안으로는 들어가서 법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을 지금 확인했습니다.

기준치에서 50% 떨어진다?

예.

그래,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전광판을 달아놨으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수치로 말하는 거니까.

저희들도 설명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저희들이 설명은 했습니다만 주민분들께서는 “법적 기준치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전광판 2억원 달았는 거는 무용지물이잖아요. 아무 필요도 없는 거 달아놓고.

그렇지만.

안 그래요? 주민들이 그거 달아놓고 수치보다 내려가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거 아무.

그래도 일단 정확하게 현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또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참 안타까운 점이 있으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

최인철 위원입니다. 국장님, 생태계 교란 야생생물 제거·퇴치 보상을 보면, 예산서 947쪽에 있습니다만 이 예산은 불과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야생생물의 제거·퇴치 보상 예산을 보면 매년 500만원씩 증액이 되는데 물론 우리 생태계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블루길하고 배스, 붉은귀거북이, 가시박 제거 이렇게 해서 실적이 있는데 뉴트리아는 올해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실적으로는 자료에 나와 있듯이 주로 배스라든가 붉은귀거북이, 가시박 이 3개 생물에 대해서 조치가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걸 포함해서 좀 더 정확히 파악을 해서 교란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뉴트리아가 굉장히 입이 커서 우리 고유의 어종들을 많이 잡아먹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좀 의문이고 앞으로 그런 실적을 좀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고유의 종들이 퇴치가 안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생태환경 조사용역비가 1,000만원 있는데 이 용역을 4개소에 다 용역을 합니까? 아니면 순차적으로 용역을 하십니까?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세요? 혹시 몇 페이지인지 여쭈어 봐도 되겠습니까?

생태계, 페이지는 매나 947쪽에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야생동물 보호구역 생태환경 조사용역비에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야생동물 보호구역 4개소를 해놨는데 4개소를 다 하는 것인지 안 그러면 순차적으로 앞으로 용역을 해서 하는 것인지 그거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내용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4개소 모두 일단 하려고 합니다.

다합니까?

예.

잘 알았고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에 대해서 이 예산은 전년도 대비 올 년도에 4억8,800만원이 됐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4억3,500만원 정도로 감액이 됐는데, 5,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왜 감액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336만원을 신청만 하면 그 한 가구당에 336만원을 다 지원해 줍니까?

예. 감액이 된 부분은 우선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사실 철거비는 환경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는데 새 지붕을 얹는 비용은 현재 환경부가 지원을 해주는 방침을 안 세우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가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환경부에 공문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해놓은 상태이고요.

철거비만 지금 해주고 보수비는, 다시 하는 비용은 안 주고 있잖아요. 그지요?

예. 그래서 지금 환경부에 공문으로는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놓았고요. 저희들이 대신에 환경부 말고 국토부나 농림부에서도 생계가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살펴봐서 개·보수 비용, 지붕을 얹는 비용 이런 것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환경부하고 노력해서 물론 지붕 슬레이트 철거 비용만 지원해 주지 말고 내용 보수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국가하고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이게 지금 한 가구당에 무조건 철거비용 335만원이 그냥 지급이 됩니까? 가구당 신청하면?

예. 이 부분은.

뭐 집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아니요.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차이 있어요?

기준이 33㎡.

33㎡.

한 10평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35만원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의 규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

규격에 따라 10평 같으면 10평은 200만원되고 20평되면 뭐 한 300만원.

예. 그 평수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몇 평정도 되어야만 336만원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10평 정도.

10평 이상 넘어야 됩니까?

예. 10평 정도면 300만원 그렇게.

대부분 슬레이트 철거하는 데는 다 10평이 다 넘잖아. 그렇지요?

보통 집들은 옛날에 노후슬레이트 집들이 대개 좀 못사는 분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그렇지요.

집 사이즈가 작습니다.

영세민들이 많고, 집이 적지요.

그래서 10평이면 오히려 거기에 작은 집이 아닌 편입니다.

다 10평은 넘잖아, 그렇지요? 10평 이하는 잘 없지요?

10평 안 되는 집들이 많습니다.

집들이 많아요?

예. 옛날 슬레이트 집들이 대개 작기 때문에 작은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 이러한 것들을 물론 예산이 오히려 증액되고 지원을 많이 해줘야 되는 입장인데, 이렇게 5,200만원 돈이 감액되는데 내년도 사업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현재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 큰 지장은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많은 분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실적이 그래도 올해는 201개 동 철거를 하고 내년에는 이것보다 실적이 더 많다면 이 돈 가지고 부족할 텐데.

저희들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일단 그 정도 해도 안 되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질문에 답변 좀 해주세요. 물놀이 시설 조성에 지금 1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수경시설에 7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부분은 어디, 어디 지금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 금년에는 서구에 이현공원하고 북구 함지공원에 물놀이장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했는데 내년에는 동구 신암공원하고 북구에 있는 태전동 부근에 파란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물놀이시설.

예.

두 군데 하고. 수경시설은, 수경시설과 물놀이시설은 틀립니까?

이 수경시설은 분수를 만드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분수.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는 황금네거리에 디지털워터커튼이라고 IT기술을 접목해서 한 곳에 수경시설을 만들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은 예전에 공원들을 많이 짓고 지금 물론 물놀이시설은 아파트 주변에 지으면 소음도 나고 이래서 시끄럽다는 분도 많지만, 분수시설은 예전에 개발하면서, 분수시설 같은 것은 아파트단지 외에 공원에 가보면 시설이 굉장히 많이 안 되어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수시설은 참으로 젊은 엄마들에게 인기도 좋고 이런 부분들은 여름철에 굉장히 이용하는 어린이들도 많고 학부모들도 많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은 예산을 지향적으로 많이 편성하더라도 이런 것은 지역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군데 조성하는데 한 7억원 정도 들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들 대구가 더운 도시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분수시설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분수시설 같은 경우는.

한 7억원 정도 잡아야 됩니다. 좀 제대로 하려면.

한 군데 하려고 하면?

한 군데 하는데.

그것도 크기 나름이지, 제한이 있지.

크기 나름이기는 한데 이제 또 그 도시.

7억원 가지고 그러면 지금 두 군데 하십니까? 한 군데 하십니까?

지금 한 군데에서 7억원.

한 군데 7억원으로 얼마나 크게 하길래 7억원짜리를 한 군데 하십니까?

그래도 공간을 확보하려면 도심은 또 땅값도 있고 여러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도심에 분수시설하는데 땅값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것이 공원에 물놀이시설, 수경시설을 하지, 땅을 매입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저희들 공원에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금년 같은 경우는 우리 남부경찰서 앞에 했습니다. 그런 곳에도 하고 꼭 공원안에만 다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부경찰서에 하더라도 앞에 그냥 하면 되지, 땅을 매입한다든가 이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땅값은 일반적으로는 안 드는 쪽으로 저희들이 골라서 합니다. 왜냐하면 땅값까지 감당하려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제가 그것은 주로 대부분은 땅값이 안 드는 쪽으로 피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비용을 저렴하게 하면서 지역주민들, 시민들이 많이 여름철에 쉴 수 있는 휴식처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국장님, 우리 석면설치 조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우리 건강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산이 증액되어도 많이 증액되어야 될 부분인데 감액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좀 잘못된 사업계획이라고 보고요. 특히, 조금 전에 슬레이트를 철거하고 난 이후에 설치비용에 대해서 국가에 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건의를 했다는데,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슬레이트는 아주 저소득층이 아직까지 갖고 있는 그런 구조상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하루속히 좀 개선이 되어서 설치한 이후에 설치비용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잘한 조치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집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석면이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설치현황이 파악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후조치가 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예산은 가급적이면 삭감하지 말고 더 넓혀가는 방향으로 해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환경부가 이 부분은 예산을 계속 좀 감소시키는 추세고 또 감소시키는 추세의 이면에는 매년 환경부가 준 예산을 저희들이 시비 포함해서 다 소화를 못시키는 관계로 해서 이것은 저희 시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도 비슷한 현상인데 그래서 예산이 조금 줄어드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면 근본적으로 지붕철거비용뿐만 아니라 지붕을 새로 만드는 비용도 국가가 일부 지원하는 식으로 제도개선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건의한 것입니다.

물론 그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잘 이해하겠습니다만 슬레이트가 갖고 있는 피해 물질로 인해서 상당히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맞습니다.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함께 조금 도와주고 또 그분들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철거해서 딴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나중에 되면 이것이 사회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중앙정부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예산에 더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몇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물놀이시설 올해도 신천에 또 합니까? 그것은 여기 소관 아닌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대구는 덥고 해서 물놀이가 많이 필요한데 제 생각은 매년 만들었다가 부수고 만들었다가 부수고 이런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예. 저희들.

물놀이시설을 좀 영구적으로 하고 녹색환경국에서 주창해가지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모두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올렸듯이 물이 흐르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큰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에 맞추어서 가급적이면 그런 시설들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시설관리공단하고도 계속 협조를 해나가겠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기오염 측정장비 구입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편성이 5억8,000만원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대기오염 측정망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3개소에는 교체를 하고 또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는 7군데 설치하겠다는 사업계획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현재 대구에 대기오염 측정소가 13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군데는 도로가에 있고 나머지는 주택지역 이런 안쪽에 있는데 우선 측정소 자체가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측정하는 장비가 고장이 안 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측정소 한 곳이 노원동 측정소는 삼영초등학교 안에 있는데 학교가 지금 폐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인근으로 저희들이 옮기려고 하는 것이 하나가 되겠고요. 노원동 측정소는 이전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측정장비가 저희들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좀 노후되고 해서 낡은 측정소 장비가 있어서 장비를 교체해야 되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창동하고 대명동, 이현동 이 세 곳은 장비를 좀 교체하려고 하고요. 노후측정소 장비를. 세 번째는 금년도부터는 정부가 미세먼지뿐만 아니고 초미세먼지에 대해서도 기준을 정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에 부응해서 PM2.5 초미세먼지 측정장비도 새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8군데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설치를 한 이후에 측정된 결과를 우리 시민들에게 어떻게 알릴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대구시 홈페이지, 환경국 홈페이지하고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 가면 실시간으로 대기오염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물론 제일 대표적인 두 곳 정도의 측정소에서 나오는 7개 지표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아황산가스, 미세먼지, 오존 이렇게 5개를 포함 7개 항목에 대해서 두 개 측정소에서 나오는 것을 계속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 측정결과를 우리 시민들이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통한다든지, 딴 방법을 통해서 알리고 있겠지만 실제 이것이 우리 시민들이 이동 간에 홈페이지를 보거나 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이것이 실시간으로 측정될 것인데 초미세먼지, 아니면 예보도 될 것이고 이런 데. 우리가 거리에 가다보면 전광판으로 이렇게 광고하는 곳이 안 많습니까?

많습니다.

공익적인 광고를 이런 초미세먼지가 발생할 적에는 이런 쪽에라도 광고를 해서 시민들이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안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은 장비를 들여가지고 측정소를 만들어놔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측정된 결과를 갖고 시민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홍보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 옳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현재도 시 홈페이지에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요. 시내에 교통관련 전광판 56개소하고 우리 버스정류장에 버스노선안내기 이런 데에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보를 노출시켜 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접해서 피해 방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도 좀 계획을 잘 수립해 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류정수장 후적지 어떻게 정비하기 위해서 5억원을 예산편성하셨어요?

두류정수장, 위원님 현재는 연구용역을 대경연에 맡겨놓고 있어서 내년 2월달 되면 후적지 활용방안 외교용역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는데 저희들이 2만평이나 되는 그 좋은 공간을 그냥 계속 썩히기가 뭣해서 일단 저희들 내년 2월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활용방안으로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려고 우선은 거기에 필요한 안전휀스 이런 걸 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안전휀스하고 그다음에 잡풀 이런 것도 좀 제거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밤에 가로등 이런 것도 좀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이것이 지금 대구경북연구원에서 8월달에 용역 줬지요?

예.

4,900만원 용역 발주해서 내년 2월에 최종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종안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편성을 하고 이런 쪽으로 돼야 되지 그냥 예산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또 한다. 그렇지만 하기 위해서 뭐 휀스 설치하고 정비하기 위해서 5억원이 당장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좀 수립계획절차라든지, 과정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1년에 한번밖에 성립시킬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렇게 잡아놨습니다만 용역결과가 만약에 그 공간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내어주지 않고 다른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용도로 쓰는 것이 당장에 제시가 된다면 그에 맞추어서 이 부분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비사업에 안이 도출해서 계획을 수립하면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더 좋은 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 운영관리 및 정비하기 위해서 23억9,300만원을 편성했네요. 어느 곳에 어떤 시설물을 이렇게 교체합니까?

현재 저희들 근린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한 세 곳 있습니다. 시내에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하고 2.28기념중앙공원, 경상감영공원 이 3개는 시설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데, 23억9,300만원을 들여서 시설물을 개체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

일부 고장난 시설도 좀 고칩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인력의 인건비 부분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23억9,300만원을 따로 편성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일부 시설.

이 예산은.

일부 시설물도 고장난 것을 고치고요.

시설물 개체하고 정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둘 다 있습니다. 시설물 고장난 것도 고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같이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에 그 3개 공원관리는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차원의 예산입니다. 맡기는 위탁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적으로 맡기더라도 시설물 교체를 하면 이것이 경상감영공원이나 2.28기념중앙공원이나 국채보상운동기념공원은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공원입니다. 해서 시설물 교체를 할적에도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시설물 교체도 되어야 되고 또 그런 쪽에 초점이 맞춰져서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점 꼭 명심하시고 어느 쪽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이런 문제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우리 수목원을 확장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편성 얼마 하셨지요?

수목원은 저희들 한 190억원 총 예산이 듭니다만 우선은 2019년까지 하기 전에 금년에는 70억원 정도 예산에 편성.

수목원 확장이 왜 필요한지 몇 가지 이유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먼저, 사실 대구가 수목원은 굉장히 잘 만든 성공 사례입니다만 저도 수목원을 자주 찾는데 실제로 걸어보면 생각보다 수목원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1시간도 채 안 걸리게 다 돌아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지금의 수목원은 좀 오픈되어 있는 이런 개념인데, 우리 대구 시민들이 좀 정신적으로 힐링을 할 수 있는 명상 숲이라든가, 산책로 이런 쪽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 있는 수목원 부지 인근 산을 활용을 해서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친환경적으로 힐링로드나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수목원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장하는 규모가 현재 시설이 되어 있는 수목원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한 3배 정도 크기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배 정도 크기로.

예.

어쨌든 간에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런 힐링공간으로서 역할이 다 되어야 되는데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 안에 열대과일원 조성하기 위해서 7억원이 포함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과 별도로 열대과일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7억원이 편성됩니까?

예. 별도로 편성된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편성하는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컨셉은 수목원 인근 인접부지하고 산을 흡수시켜서 친환경적인 힐링로드를 만들고 군데 군데 저희들 숲속 체험놀이공간이라든가 또는 덩굴식물원 또는 숲속의 건강쉼터, 명상숲길, 계절테마원 이런 쪽의 주제를 잡아서 친환경적인 걸 최대한 살리면서 조성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있는 수목원에 열대과일원 조성하기 위해서 7억원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 말씀인 것 같은데, 이것이 지금 그러면 100여 종에 500여 그루를 열대과실수를 수입합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합니까?

그 부분은 현재 국내에서 그 종자를 구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확실하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국장님이 못하시면 수목원에 소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 수목원 소장님이 상세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수목원 남정문입니다. 지금 들어올 수 있는 물건들이 열대과일원이 구아바라든가 저희들이 외국에 가서 커피라든가, 망고라든가, 망고스틴 열대과일들입니다. 그것도 보통 시민들이 커피는 누구나 다 마시고 다 좋아하는데 실제로 커피 열매를 본 것은 드뭅니다. 나무하고. 그런 커피나무라든가 망고도 외국에 가서는 많이 보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못 보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것이 외국에서 수입하느냐고 물으셨는 것은 실제로 지금 제주도에서 자생,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수입해서 오고 그리고 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생두 같은 것이 많이 들어와서 가정집에서도 발아를 다 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가정집에서 발아시켜서 우리한테 물건이 들어오려면 최소한도 5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망고 같은 것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되어야 되니까, 키우는 걸 갖고 오면 좋은데 제주도는 임의적으로 키우는 분들이 계십니다. 남쪽에 있어서. 실제로 커피도 많이 팔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작년에는 규모가 지금 30평으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뒤에 창고에서 시작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일단 아는 지인들을 통해서 가정집에서 키우는 나무를 한 개, 한 개 얻어가 오고 했는데 작년에 시민들의 호응도가 너무 좋아서 조금 더 확대해서 만들어보자는 그런 취지였습니다.

소장님도 답변을 확실히 해야 되지. 이것이 뭐 “그것을 사오면 될 것입니다.” 이래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들인데. 망고나 구아바, 커피는 이 수종을 어디서 “국내에서 어디에서 갖고 올 수 있다.” 이렇게 답해야 되지. ‘제주도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사오면 될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갖고 7억원이나 드는 돈을 사업하겠다고 편성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주도하고 우리 대구하고는 기후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납니다.

환경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을 한목에 7억원치를 가와서 사후관리가 잘못되어서 고사한다든지 이랬을 적에도 생각해 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조금 적게 이 사업을 해보고 필요성이 느껴지면 조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이 7억원이나 이렇게 가와서 꼭 이런 것을 볼거리로 제공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 7억원을 가와서 식재를 해놓으면 이 유지관리비가 정말로 만만치 않게 들건데요.

잠깐만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온실을 짓는데 한 5억원 가까이 듭니다. 온실을 지어야 되거든요. 밖에서 노지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답을 해야 되지요.

예. 그것이 잠깐 오해가 있었는 것 같은데. 온실을 일단 짓고 그 안에 물건 들어오는 것은 한 1억원에서 1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물을 적에는 답을 그래 바로 하고 해야지요.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7억원을 한목 해서 과실수 사와서 심는다 하니까 걱정스럽잖아요.

예. 맞습니다.

온실을 이렇게 하더라도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엄청나게 들거예요. 아마. 물론 희소가치가 있는 과실수를 심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예산 투입 이런 것까지도 면밀히 검토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수종도 어느 곳에 있고 이런 것들이 기후하고 어떤 쪽으로 맞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잘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온실은 몇 평쯤 됩니까?

온실 이번에 짓는 것은 242평이 되겠습니다.

242평.

한 마지기 좀 넘습니다.

높이는?

높이는 한 6~7m 됩니다.

6~7ｍ. 그 정도 같으면.

지금 얼마 전에 올 여름에 종교 관련 식물원을 지었는데, 제주도에서 그때 저희들이 한번 일대를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건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 그때 가보고 이번에 새로 지었는데 시민들이 경전에 나오는 식물들하고 성서에 나오는 식물들 해놨는데 올 여름에, 제일 더울 때 35도 이상 될 때 다 옮겼습니다. 요즘 기술력이 좋아서 과거에 우리 온실 지었을 때는 기름 값이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좋아서 그런지 생각밖으로 많이 안 들고 했습니다.

그 정도 크기 같으면 한번에 관람객이 몇 명쯤 들어갈 수 있습니까?

관람객이 지금 새로 옮긴 데 240명은, 못 되도 한 200명까지는 순환이 가능합니다.

일시에 다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예. 일시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오고 또 반대로 돌아가도 되게 셋팅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규모의 크기도 괜찮다. 그래 보면.

규모가 그 정도 같으면 우리 수목의 발란스는 아주 이쁘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소장님. 거기에 우리 최인철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질의 했는데 온실 실시설계계획까지 아까 같이 망고 또 커피나무 수종하고 금액하고 온실 하우스 내용, 실시설계 내용비용하고 상세한 사용설명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수목원 지금 인원이 어느 정도 옵니까?

지금 1년에 한 200만명 정도, 170만명 이상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0만명 오면 거의 포화상태네.

그래서 지금 주말에 가보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많지요?

예.

그 도로 여건상황도 상당히 복잡지요?

예. 그렇습니다.

크게 확장만 해서 주차장 문제 또, 도로 병목현상문제 이런 부분들이 주변에 정주여건들이 해결될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사실 수목원 초창기에는 7만평되는 수목원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었는데 수목원이 세월이 가면서 인기를 더하다 보니까, 지금은 비좁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그렇다고 인근에 있는 산들을 훼손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친환경적으로 살리면서 또 힐링의 개념을 도입하는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경북도에도 수목원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관리하는데,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 우리 정책과장은 가본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던가요?

환경정책과장 강점문입니다. 경북도는 지금 수목원이라고는 포항쪽에 내연산 수목원이 하나 있고 또 안동에는 수목원은 아닌데 수목원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정식으로 수목원 개장은 내연산 수목원은 고산식물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산식물 위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리비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드는 그런 수목원 중에 하나입니다.

국장님, 지금 아까 같이 교통여건 포화상태, 여러 가지 종합해 보건대 아까 같이 우리 대구 수목원은 그 나름대로 거기에 아주 힐링하기는 야산지역 이렇게 식물 수종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인기도 있고 좋은 그런 역할을 하는데, 반면에 지금 그 혁신도시쪽에는 보면 공기업, 첨복 이렇게 해서 공기업 임원들이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가보면 거기 여러 사람들 의견을 종합해 보면 너무 혁신도시가 삭막하고 또 힐링공간도 없고 이렇게 해서 대구시 정책이 엇박자로 가는 것이 거기 공기업 임직원, 직원들 보고 계속 오라고 이렇게 체험행사도 하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정주여건이 있는 제2의 수목원을 하나 거기에 팔공산 자락 쪽이나 혁신도시 뒤쪽에 하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우선 우리 시민들의 힐링공간 확보를 위해서 기존 수목원을 확장하는 것은 하고요. 현재 저희들이 내년 8월달까지 2030 공원녹지기본계획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해서 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도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구공항에 외국관광객들이 벌써 133만명을 돌파했답니다. 관광객이 이렇게 물밀 듯이 밀려올 때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특히나 팔공산은 대구에 허브역할을 합니다. 팔공산이 허브역할을 하면서 그런 체험과 곁들여서 우리가 힐링 수목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는 해야 됩니다. 이제 사업화에 밀려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요구 조건에도 이번에 감사 여론조사에서도 27%면 상당한 부분을 상위에 랭크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공기업들이 오라 오라 이렇게 러브콜 하기 전에 와보면 서글프잖아요. 사실 주변에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놓고 “내려오시오.” “가족들하고 같이 오시오.” 백날 해봐야 안 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수도권의 사람들은 그런 걸 제일 요구합니다.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원구 위원.

작년에 수달 생태용역 했었는데 얼마 예산 들여서 했지요?

1억원 정도.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정책과장이 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지금 수달하고, 사실은 저희 환경정책과에 잔잔한 용역이 대개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이.

끝났어요, 하여튼?

지금 아직 끝은 안 났습니다. 한 1월달쯤 돼야.

1월 돼야 끝납니까?

예.

수달 발견됐어요?

지금 분변으로 DNA분변검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저번에 할 때보다 개체수가 조금 늘었는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달 중요한 동물이기는 한데 3,000만원이예요, 4,000만원예요?

2,000만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입니까?

예.

했는데 지금 변만 발견한 거네요.

변을 가지고 DNA검사도 합니다.

그때 이 금액 “꼭 이것을 해야 되냐?”고 본 위원이 물었을 때는 야간에 보초도 서고 하느라고 그 돈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 이제 보초 섰는데 변만 발견한 거지요?

뭐 그런 건 아니고 변만 발견했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정확한 개체수 추정을 위해서 DNA검사를 하는 겁니다.

두류공원정수장 후적지 용역을 한다고 하면서 뭐 용역하냐 했더니 휀스도 치고 좀 안전하게도 하고 가로등도 달고 잡초도 좀 제거하고 그런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용역할 내용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런데 4,900만원입니다. 방금 말씀한 게 다예요. 제가 제 지역구니까 두류정수장을 너무나 잘 아는데 그걸 뭘 더 용역을 하는데 4,900만원이 들었는가? 하나 좀 묻고. 그다음에 물수요 용역이 아마 9,000만원 예산되어 있을 거예요. 그 법정용역이고 좋은데 “어째서 9,000만원이냐?”고 물었더니 대경연이 9,000만원 달라고 해서 준다고 답변하더라고요. 우리 의회가 지금 몇 년째 물론 이 환경국만이 아니고 온 데 다 하는 용역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방금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안 계셨지만 실명거론 해도 괜찮습니다. 농업기술연구원 작년에 용역 2,000만원 주고 해서 책 20건 만들어서 15권은 캐비넷 안에 있고 그 농업기술연구원 간부가 1명도 읽어본 적이 없고 그 5권은 어디 갔는지 모르고 그런 용역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 하나는 용역을 준 거는 준 거고, 그것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 말씀 드립니다. 우리 도청 후적지 용역을 지금 세 번째 주는데요. 다른 데 이야기가 좀 번집니다만 좀 들으십시오. 세 번째 주는 용역을 주관하는 사람이요. 두 번째 용역을 준 것을 모르더라고 “그런 용역 했어요?” ‘연암드림앨리’인가 뭔가 보고서를 본적이 없어요. 이래서 우선 쓰지도 않을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좀 자제하셔야 되겠다. 여기도 수두룩이 많아요. 무슨 아까 야생동물 뭐 용역 1,000만원 뭐 있는데, 그것 보겠어요? 저는 이제 캐비넷으로 바로 갈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는 도대체 쓸 것이냐 하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아까 두류정수장 다 아는 것 용역하는 것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까 이야기 다 하셨잖아요. 위험한 것 휀스치고 가로등 달고 잡초 제거하고 4,900만원 주고 세 번째는 용역의 원가가 도대체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대경연에서 9,000만원 달라하면 9,000만원 준다는 걸 대답을 하고. 또 신기한 것은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보면 염색산단 등 도심산단 공해해결방안 연구 해서 7억6,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째서 됐냐고 보면 인건비 4억645만520원을 준데요. 신도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하는지요? 이것이 진실성이 전혀 없는 것이지요. 진정성 조사해서 이것이 7억6,500만원인지, 3억6,500만원인지, 76억원인지 어떤 걸 하더라도 어떻게 인건비 4억645만520원까지 줍니까? 그래서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쓰지도 않을 용역 자제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 다 아는 것 좀 용역하지 말아달라는 말씀드립니다. 공무원들 일 좀 하셔야지요. 전부 용역하시잖아요. 세 번째는 용역비가 누가 봐도, 누구란 말이 주로 예산심의하는 것이 의회에서 하니까 의회가 봐서 “아, 그렇구나. 그 정도 하는구나. 합리적이겠구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이해 되시겠어요? 9,000만원이나 넘어가면, 대경연이 2억원 달라했으면 2억원 주는 그런 겁니까? 5,000만원이면 더 질이 나쁜 게 나오나요? 지금 몇 년째 의회가 용역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한치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속된 말로 일하는데 면피하는 것, “용역대로 했다.”는 할려는 그 목적 외에는 용역 왜 하는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국에도 그런 용역이 올해도 너무 많이 있어요.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쓸, 활용 있는 것만 해주십사 하는 것, 안 해도 되는 것은 좀 자제해 달라는 것, 나랏돈, 우리 시민 돈 나가는데 용역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서 해달라는 세 가지 말씀을 부탁삼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명심하고 앞으로 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상수 위원.

설명서 552쪽에 대해서 시민참여 도시녹화 전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참여 녹화운동 전개는 푸른 대구 가꾸기 시민모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내용은 도시 숲 아카데미 운영 또 환경자원사업소 조경지에 시민의 숲 조성 그리고 또 시민정원사 양성 또 학부모와 함께 하는 숲 길 걷기 또 식목행사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제는 우리 도시녹화가 사실 시민들이 공감하고 시민들도 참여하고 또 시민들이 기금으로 출연을 해서 정말 동참해서 우리 대구시가 더 녹색환경도시가 될 수 있도록 자리 매김하기 위해서는 관의 주도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힘으로 녹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이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저도 동감을 하고요. 여기 이 푸른 대구 가꾸기 시민모임도 자기들이, 회원들이 1억원 정도 돈을 내서 사업을, 시비 지원을 받은 것을 보태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시민참여를 확산시키는 문화를 계속 정착시키기 위해서라도 좀 더 시가 적극적인 지원을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런 부분들은 공감하면서 최인철 위원이 아까같이 항일유적지 내 향나무 개체 망우공원하고 달성공원 캤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일제의 잔재 가이즈까 이거 때문에 사실 신암선열공원에 자주 가봅니다만 여러 원로들이 하신 말씀들이 지당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여기에 선열공원인데 사실 일본 잔재 식물이 있다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도 있어요. 있는데 처리기준 부분도 아까같이 지금 우리가 수목원 같은 것 지금 확장을 하면 아마 가이즈까 이런 부분은 수목 하는 데는 전정만 잘 해놓으면 정말 멋진 오래된 나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차피 그렇게 아까 국장께서는 베어버리고 그럼 예산은 적게 들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 예산과 더불어 시민단체·시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성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표본적으로, 본보기로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해서 수목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서로가 상의해 연계해서 한다면 예산낭비도 안 되고 사실 그런 가이즈까 이런 것도 엄청 오래 됐어요.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구하려면 돈이 엄청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 부분과 매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도 예산절감차원도 좋고 또 그런 이식해서, 사실 큰 나무도 한번 대량으로 몇 개 골채하면 예산이 많이 절감됩니다. 한 개, 개당 이렇게 하면 좀 예산이 부풀어질지 몰라도 여러 가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위원님 걱정 끼치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 큰 나무 이런 것들은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을 할 때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스는 우리가 관에서 깔아주더라도 시민들이 십시일반해서 나무 한 포기 심기라든지 그런 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자라나는 새싹들이나 참여하는 부분들도 많이 높아질 것이고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 대구시의 녹화를 더, 이 시점에서 대구시 분지의 개념을 탈피하고 실제로 녹화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대구가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관심을 기울여주시고.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참여 녹화운동 전개 이런 부분들은 시가 좀 더 의회가 도와주신다면 적극 지원해서 나무를 가꾸는 시민문화운동을 확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산서 955쪽에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403 자치단체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인데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감사카메라 한 대 설치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저희들 하나 설치하는데 한 200만원 정도 들고 있습니다.

200만원 같으면 지금 1억1,200만원 같으면.

한 56대 정도를 설치하면 1억1,2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50 몇 대요?

56대요.

그러면 각 구·군으로 다 분산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배분을 해야 되는데 8개 구·군 같으면 몇 대씩 안 되네, 그렇게 치면.

예. 구·군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위치에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들이 시급한 곳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사실 가능하면 무단투기가 법을 실행했으면 강하게 나갈 때는 강하게 해야 되는데, 무단투기라는 것이 시민들이 그런 걸 단속을 많이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안 하니까 “설마 내가 버려도 되겠지, 괜찮겠지.” 이런 부분을 뿌리 뽑기 위해서도 이거 범칙금 있지요? 얼마입니까? 1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쓰레기 무단투기.

쓰레기 일반적으로 적용할 때는 1만6,100원 통상적으로 세입금.

범칙금이 얼마냐니까, 무단투기.

아, 범칙금.

과태료.

10만원입니까?

20만원 정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사실 감시카메라가 있음으로 해서, 지금 감시카메라가 정말로 정확하게 다 잘 찍히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 해놓으면 감시카메라 역할을 합니다만 가끔 기계가 낡은 것들은 식별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교체를 하고 합니다.

그런 성능 부분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서 좀 무단투기가 되지 않도록 예산을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할 부분들은 강하게 단속해야 우리 시민의식이 바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기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947쪽에 야생동물 연구개발비가 207-01 용역비 1,000만원이고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사업 이거 한 번 설명해 보세요. 뭘 어떻게 하는 건지. 용역 1,000만원은 어떤 데 쓰고 어떤 용역을 하고 또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4억원은 어떻게 하는지.

도시생태 현황지도 구축 이 부분은 현재 저희 대구시를 포함한 6개 시·도는 도시생태 현황지도가 작성이 안 되어 있고 그 이외의 17개 시·도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이거는 권장사업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환경부는 이 중요성을 감안해서 의무화하도록 법제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년간에 거쳐가지고 총 11억원을 들여서 대구 지역 전체의 도시생태 현황지도를 구축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예산은 안 주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깁니까?

그 부분이 좀 고민스럽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캐서 국비를 달라고 하든지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환경부 저거가 “콩 놔라 감 놔라.” 하면서 예산은 안 주면서 그렇게 하라고 한다고 따라하고 이럽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지금 환경부는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법률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때는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예산원칙에 맞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분명히 반론제기를 해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은 그렇게 전체적인 공감을 하는 그런 부분에는 국비가 분명히 매치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

예. 오늘 우리 박일환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동대구로가 거기 옆쪽에는 보면 벤처거리가 무역센터, 상공회의소, 디자인센터, 벤처창업학교, 크리에이티브팩토리 뭐 여러 가지가 죽 있습니다. 소방서부터 거기에 경관이, 지금 환승센터가 내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되고 또 고속버스 또 신세계백화점 그렇게 되면 사실 외국관광객들이나 KTX를 많이 이용할 것 같은데 경관조명이 정말 보면 상당히 음침하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거기 6억원 들여서 했는데 조명은 내가 어제, 그저께 내려서 들어가 보니까 조명하는 모양은 만들어 놨는데 불은 안 오고 그래 안 할 바에는 아예 만들지를 말든지 정말 경관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국 같은데 가보면 중국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밤에 보면 휘황찬란한데 아침에 가서 보면 “참 왜 이렇게 밝았지?” 할 정도로 경관조명·경관개선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 아까같이 관문에 나무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을 곁들여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대구에 들어오면 환한 밤 그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대구공항에서 들어오면 관문 북구나 아양교나 인터불고호텔 앞이나 또 동대구로나 이렇게 보면 외국관광객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와보면 “왜 대구가 이렇게 침침한가?”라는 이런, 아까같이 정순천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컬러풀 대구하면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빛도 없고 아까 컬러풀 그래서, 의상도 컬러풀이 아니고 보면 사실 동 떨어진 발상하고 엇박자로 가는 게 우리 대구시의 행정이에요. 진짜 경관만큼은, 또 한 7~8년, 10년 전만 해도 거기 경관개선한다고 커다랗게 언론보도는 오만상 내놓고 결국은 언제 그렇게 했느냐 싶고 아마 용역비만 버렸을 거예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국에서 직접은 아닙니다만 시 도시디자인과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경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 관문을 정비할 때 현재 예산 사정상 대규모로 그런 시설을 투입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서와 협력해서 전체적으로 아름다운 관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들에게 직접 힐링과 아름다움을 줄 수 있는 데가 녹색환경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의적인 생각으로 대구를 점점 깨끗하고 나은 도시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