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 심사와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을 위한 행정이 올바르게 구현되도록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철환·최인철·최길영·김원구의원 발의)

존경하는 배지숙 위원장님, 김의식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그리고 김혜정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오철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1년 4월 지방의회가 다시 구성되면서 부활의 전기를 맞았고, 문민정부 때인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선거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렸고 올해는 지방자치 도입 20년이 되는 해입니다만 아직도 지방분권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는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중앙정치권 또한 지방분권을 남의 일인 양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이라 지방분권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방분권단체 재정지원을 통하여 지방분권운동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는 지난해 11월 28일 34명으로 제2기 분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운영위원회 5회, 전체회의 2회 등의 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제도개선분과와 시민참여분과로 나누어 협의회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8명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도 구성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분권개헌 청원본부 등 지방분권단체가 새로이 설립되고 있으나 올해 4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어 사업비를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통한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모색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5항을 신설하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0조는 지방분권협의회 및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과 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여 지방분권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운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전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하여 기 운영 중인 지방분권협의회의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관련 단체에 예산지원의 근거규정 마련 등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조문 제목을 ‘협의회에 대한 지원’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취지에 맞게 ‘재정지원’으로 변경하며, 협의회 운영 및 추진계획에 의한 사업, 지방자치 및 분권 촉진을 위한 기관·단체 지원으로 예산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데요. 금년에 운영위원회 5회 하고 전체 2회 등 회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그러면 예산 지원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방자치법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일반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오해할 수도 있는데요. 지방분권협의회는 시·도 조례에 근거한 단체이고 그외 지방분권국민운동이라든지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걸 구별을 못 하고 같이 보는데 협의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렇지요.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하며, 본 의원이 배지숙 의원님, 이재화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등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찬성을 얻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37개의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원회는 우리 시의 정책결정단계부터 외부전문가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관계기관 및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전문성·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위원회의 경우 정책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각 부서에서 별도로 신설하여 운영한 것으로 위원회 상호 간에 기능이 중복되고 불필요한 심의절차로 인하여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위원회 구성 시에도 대구시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여론 무마용 또는 면피용 위원회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공동발의 의원님과 함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과 민주성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해서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4조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 방지에 대해 규정하였는데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총괄부서와 사전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절차를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서의 남녀 평등 참여 보장에 대하여 규정하였는데 이는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정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책결정과정에서부터 양성의 균형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6조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결되는 인가·허가, 분쟁조정 등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의결이 필요한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이해관계 유무를 사전에 확인하고 회피신청을 안내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한 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2조에서는 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하여 위원회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포함한 회의록을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설사 위원회 회의내용이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여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구분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즉시 공개하도록 하고, 또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회의록 전부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16조에서는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이 매년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용 및 운영 실적 등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운영사항을 점검 및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및 내실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간 대구시의 위원회 운영 실태를 분석해 보면, 위원회 여성 참여는 26%로 광역시 중 5위에 해당하며 최근 1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21개, 최근 3년 연속 회의 미개최 위원회는 5개나 됩니다. 또한, 3년 연속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한 3개 위원회는 위원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 예산 낭비도 우려됩니다. 위원회 운영이 이런 행태로 계속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만 없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더불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투명한 행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의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대구시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을 회복해 대구시의 발전과 나아가 시민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및 대구광역시양성평등기본조례 개정에 따라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위원회 설치 시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하여 불필요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며, 위원회 운영현황을 점검 및 평가하여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현행 조례 운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무분별한 위원회 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담당부서에서 위원회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여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해서 여성의 참여 확대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개정안 제5조 구성 등 제2항을 보면 ‘시장은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면 특정 위원회, 그러니까 그 소속에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구성비가 남녀가 5대 5로 된다는 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면 나는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연령별, 전공별, 직업별로 다 다른데 그러면 그런 것도 구성비 다 맞추고 남녀도 다 맞추고 이런다고 하면 나는 이게 구성이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건축위원회라고 한다면 건축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여성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데 그 안의 위원 수를 남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가능한지?

그 부분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상위법이 정책결정과정을 해서 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의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별한 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고, 뒤쪽에 보면은.

예. 알겠습니다.

답변을 기획실장님이 하십시오.

제가. 저는.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시고 필요한 경우에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시에 지금 위원회가 137개라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간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가 21개나 되는데 지금까지는 어떠한 조치도 한 적이 없습니까? 최근 3년 동안도 5개나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발의된 법안처럼 양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위원회에 대해서는 이제 내년부터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 안 하는 위원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시키는 방안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다든지, 2017년부터 양성평등비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치를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시킬 기준을 몇 년으로 잡으십니까?

저희들 2년으로. 2년 이상 미개최하는 위원회는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1년 동안 아무런 회의도 안 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만 회의하면 이걸 그대로 존치한다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최소한 1년에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년에 한 번씩만 회의한다, 그래도 그대로 놔둔다, 이거는 효율성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까지 그런 제도가 없다가 너무 드래스틱(Drastic)하게, 급격하게 기간을 단축했을 때 또 다른, 그 위원회 특성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격상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저희들이 2년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그럴 경우에 너무 위원회가 비효율적이고 쓸데없이 만들어진, 예산 남용이 있다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조정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137개 위원회에 평균 10명씩만 잡더라도, 위원회 참석수당이 13만원씩 보통 되어 있던데요. 그러면 4억원이 넘는 돈입니다. 15명으로 잡으면 6억원이 넘는 돈이 한두 시간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에게 지출되는 예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만드는 목적이 사실상 위원들의 전문성, 그다음에 일부 시민들도 참여하고 이러기 때문에 시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비용이 불가피하게 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비용이 아깝다고 위원회를 전체적으로 효율성만 따져가지고 기계적으로 판단해서 하면 시민과의 소통, 협력 이런 차원에서,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도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협력의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는 이걸 비상설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이나,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그대로 놔둔다,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돈 들어가는 부분은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 돈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비용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예산낭비하고는 연계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단지, 상설·비상설 그 여부가, 특정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주기를 거쳐야 되는 위원회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원천적으로 제거했을 때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나 이런 것을 보면 거의 오셔서 참석만 하고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전에 위원회의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이 준비를 좀 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제4조제5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5년 범위 내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5년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5년으로 정하게 되었습니까?

위원회가 존속할 게 무진장을 두는,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주기적으로 검토를 해나가는데, 2년 단위로 검토를 하는데, 적어도 5년 기간을 보고 종합평가해서 안 되면 그만두는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무진장 영구적으로 둘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에, 위원회 관리를 좀 강화하자, 이런 맥락으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3년도 할 수도 있고 6년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5년을 정한 이유가, 어떤 점에서 5년을 정하게 됐습니까?

대부분 위원회들이 조례라든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하나 제정되고 의회에서 심의해서 나온 근거를 가진 위원회가 3년 단위로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성격도 있을 수 있는데 최소한의 기간은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 생존의 기간에 대해서.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을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5년을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책이라든지 효과달성의 평가기준을 대충 5년 정도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회의록 공개 근거를 마련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되어 있는데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공정한 수행을 위해서 공개할 부분이 못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 ‘회의록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부분을 구분해서 공개 가능한 부분이라도 즉시 공개하도록 한다.’ 이렇게 근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 어떤 선상, 비공개와 공개의 선상에 어떤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거든요. 분쟁의 요지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들 이해는 되는데 그 부분은 현장에서 판단되어야 될 이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회의의 성격상, 그 논의의 성격상 그런 것들을 이해를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일률적으로 다 짜이다 보니까 문장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표현의 한계다, 이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과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세출예산안 심의 요구에 앞서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의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안건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등 총 4건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시에는 지방의회의 사전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1991년 대구·경북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된 정책연구기관으로,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대구·경북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 개발과 선도적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은 36억원으로 경제,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발전 정책 추진 지원을 위한 연구수행과 인건비 및 기관운영비로 집행 예정이며, 특히 대형 프로젝트 발굴 추진에 따른 대구미래준비 연구그룹 운영을 위해 3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연구원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지원과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현안의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개발로 이어져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1984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행정의 중장기 계획,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으로, 출연금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사업경비와 연구인력 인건비, 정책연구과제 등으로 집행 및 사용됩니다. 2016년 출연금은 1억5,000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구원에 대한 시·도별 분담에 따른 것입니다. 연구원의 주요 재원이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역 현안과제에 대한 맞춤형 대안 제시와 정책지원을 통해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1992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설립되어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추진하는 기관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을 경영평가 기관에서 정책연구기관으로 개편하고 재정기반 확충을 위해 각 시·도에 출연금 납부를 요청함에 따라 우리 시는 5,400만원을 출연하며,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규모, 지방공기업 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한 금액입니다. 출연금을 통해 평가원의 재정기반이 확충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체계가 구축되어 공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5조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동 출연으로 2011년 설립된 기관으로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선진화, 지방재정의 역할 제고 등 지역 경제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원에 대한 출연은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전전년도 보통세의 1만분의 1.5를 출연하도록 함에 따라 2016년도에는 2억7,900만원을 출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발전을 위한 연구사업비, 인건비 등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출연금에 의해 운영되는 연구원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설명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은 우리 시의 재정 건전화와 행정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출연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출사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첫 번째,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6억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대구경북연구원에 시비 36억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전년도 출연금 33억원 대비 출연규모가 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미래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시 미래 비전 도출 및 대형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한 대구 미래준비 연구그룹 운영을 위한 3억원이 추가되어 증액된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1억5,000만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제3항에 따라 2016년도에 동 연구원 운영비 지원으로 시비 1억5,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의 지자체 출연요청액 25억원에 대한 광역시·도별 균등 부담액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5,400만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연으로 1992년 설립되었으나 2015년도까지 일체의 출연·보조 없이 연구용역 등 자체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중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 제3항과 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신규로 출연금을 편성하는 것으로, 대구시 출연금 5,400만원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지수, 지방공기업 수 등을 반영하여 배분한 것으로 출연금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출연금을 활용해 경영평가일원화, 임직원교육, 경영지도·컨설팅, 정책연구 등을 강화함으로써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으므로 향후 평가원에 신규로 출연금이 지원되면 지방공기업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타당성검토가 이뤄져 지방공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추진이 억제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네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억7,900만원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지방세 제도 및 지방재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전전연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인 2억7,900만원을 반영한 것이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북도가 금년에 21억원이 출연금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경북도에서 출연금이 지연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나름대로 도의 사정인 것 같은데 제가 공식적으로 보고드리고 이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기록으로 남기고 이러기에는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연구사업을 보면 2013년도에 대구가 48건, 경북이 40건, 2014년도에는 대구가 43건, 경북이 41건, 굳이 이렇게 대구·경북이 금액을 차이 나게 출연할 이유는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물론 금년에는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잘 협의해서 출연금이 동일한 금액에서, 이번처럼 특별하게 용역을 따로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가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만약에 연구사업을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연구사업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정책에 활용이 됐다고 보십니까?

대부분 정책이 거의, 정책이 연구했던 것이 A가 B로 곧바로… 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게 기준은 아니지만 대부분 다가 저희들 정책입안은 여러 개 대안을 놓고 비교분석할 때 거의 대부분을 활용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는 것을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연구용역을 하고 그게 활용이 안 되고 다른 용역이 발주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시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데 그것들이 완전히 폐기는 아니고 사실상 다른 대안을 검토하는데 하나의 또 다른 레버리지로 쓰고 이런 측면이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고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충분히 고려해서 연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사업의 내용을 보면 2013년과 2014년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성정책관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면 이렇게 굳이 비슷한 사업들을 그렇게 해야 하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비슷한 용역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연구원의 고객만족도평가서를 보니까 70%밖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고객만족도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예.

그리고 업무편중현상이 일어난다고 봤는데, 연구과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업무편중이 일어납니까?

그 부분은 특정 분야가, 시기적으로 조금씩 다릅니다. 정부가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도, 저희 시·도도 정부 정책과 가능하면 매치시켜서, 우리 자체의 재정력이 열악하니까 정부 정책에 사실상 얹혀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런 측면이 좀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정 정책수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그쪽 분야에 연구용역이 좀 많을 수가 있다, 이렇게.

그런 부분도 있고요.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원이 65명인데 비정규직이 35명입니다. 그러면 비정규직에 조금 치중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다, 연구하는 부분들에 정규직이 적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하셔서 정규직도 적절하게 연구사업에 투입이 되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평가내용서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계획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금 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여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세징수법 등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5년 5월 18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의 개정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공고기간을 10일에서 국세기본법과 같이 1개월로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납세담보 제공 예외사유를 상위법령에 맞게 확대 개정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률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기준금액을 하향조정하고, 체납처분 중지 공고기한을 국세징수법과 같이 1개월로 연장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등 현행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42조에서 납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납처분을 중지한 경우에 시·구·군 게시판에 대한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에서 1개월로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국세징수법에서 국세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의 중지를 공고할 경우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에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한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지방세기본법에서도 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0조에서 체납징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체납정보 공개의 기준이 되는 최저금액의 범위가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에서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로 조례에서 결정토록 함에 따라 체납자 명단공개 최저금액을 1,000만원 이하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할 경우 대구시는 2015년 9월 말 기준 2,086명이 추가로 증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체납할 경우 2,086명을 2016년에 명단공개할 예정으로 있으며, 이렇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협력의무를 독려하고 조세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체납세액에 대한 직접적인 징수수단이 아닌 체납자의 사회적 신용?명예에 영향을 미쳐 체납발생을 억제하는 간접적 수단이라고 할 것인 바, 명단공개만으로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액·상습체납자를 줄이기 위한 명단공개뿐만 아니라 강력한 체납징수 조치들이 함께 병행되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고액·상습체납세액의 징수를 위한 각고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한 7개 특·광역시는 모두 체납자 명단공개 금액을 1,000만원으로 개정완료 또는 개정 중에 있으며,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교 위원입니다.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기준금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 보면 972명이고 1,000만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면 3,058명이 해당되는데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했을 때 실리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공개를 해서 공개에 따라서 실제로 걷는 시 세입의 증가와 그리고 공개를 한다는 거에 대한 심리적 위협, 이게 사실은 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리적인 그런 위협이 효과가 있다면, 보니까 체납처분을 중지하는 경우 기간을 10일간에서 1개월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것 낼 때까지 공개해버리지. 그래 해버리면 아예 심리적 부담을 느껴서 안 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욕심을 다 차릴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시민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납세자의 보호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한번 이렇게 말 그대로 심리적으로 압박감을 가하는 그런 그게 작용이 된다면 한번 당하면 다음부터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방세를 납부 시키는, 사실상 징세권이라 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에 따라서 국가가 행사하는 강제권인데 강제권이 국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어느 정도 존중할 것인가, 이게 어느 정도 균형이 되어야 되지,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강하게 가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납세자의 기본권도 최대한 존중하면서 징세권을 발동해서 저희들이 징수의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명단공개를 좀 더 강화해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뿌리를 뽑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특히 우리 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배지숙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일부 문장과 용어를 정비하여 시민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기준액이 1989년 이후 26년째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현실화하여 타 시·도와의 형평성에 맞도록 상향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2항의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이’라는 조문이 제2조1항의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과 중복되는 의미이므로 삭제하였으며, 안 제4조1항의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으로 개정하여 소송당사자에 대한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안 제5조1항에서 ‘다만, 지급금액은 소송수행평가조서에 의하여 승소율·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한다.’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지급금액을 상향하는 대신 지급대상자 선정 시 승소율·기여도 등을 공정하게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5조1항 행정·민사 본안 소송은 현행 최대 10만원 이하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로 소액사건과 신청사건은 현행 최대 2만원 이하에서 최대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 조례안의 입법예고 등 행정절차 이행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법제심사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오늘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이번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최고 10만원까지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기준을 심사를 거쳐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이 1989년부터 최대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문장과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33쪽입니다. 안 제5조는 제1항제1호에서 3호의 지급액을 표와 같이 개정하며 포상금 지급 시 승소율,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소송수행평가 및 심사를 거쳐 지급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정한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와 심사가 되도록 평가기준 세부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취지는 좋은데요. 법무담당공무원이라고 해서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고는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송수행자에게 특별히 다른 공무원들하고 별도로 다시 포상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소송이라는 게 소송진행담당자의 의지나 노력에 의해서, 능력에 따라서 판결이 달라지는 부분은 아주 적다고 보여지거든요. 또 변호사가 선임되고, 법무담당관이 변호사로 알고 있는데,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자체가 그 사람에게 주어진 당연한 업무이고 한데 그걸 또 승소했다고 해서 포상금을 소액 지급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이렇게 높여서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 듭니다. 일반직공무원들은 항상 사고 없이 근무를 잘하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되고 예를 들어 70%는 잘하고 30% 이하는 못하는 것 같으면 다 포상해야 되는데 이게 형평이 맞습니까?

저는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행정소송이 상당 부분은 아주 일반적인 소송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부분들은 대부분 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행정공무원이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할 때 행정공무원이 공직자로서의 책무일 수도 있지만 통상 요구하는 공직자의 책무 이상으로 노력을 해서 소송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자기가 열심히 한 6개월 동안 여기에 천착해서, 집중적으로 파헤쳐서 사비를 들여서 소송자료를 준비하고 해서 승소할 이런 경우에는 적어도 적정수준의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다른 분야도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시세, 지방세 징수실적이 아주 우수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포상하듯이 그런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금액의 과다 그런 부분들은 타 시·도하고 형평성을 고려해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저희들 받아들이겠는데 완전히 없애고 이러면 또 다른, 타 시·도에 다 있는 제도이고 그리고 일정 부분 노력에 대한 동기유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동기유발이라든지 이런, 통상 이상의 노력을 해서 업무를 잘 수행했다, 이런 경우에는 인사고과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되어서 승진이 빨리 된다든지 다른 식으로 해서 다 보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직공무원들 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빨리 승진하겠다 이런 것, 그리고 자잘한 소송업무를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책개발을 잘해가지고 진짜 대구시민을 먹여 살릴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이런 경우가 이런 것보다도 몇 배나 큰 공헌이 되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따로 평가하는 조례도 없고 안 되고 그런데 자잘한 소송 몇 개 이겼다고 해서 100만원씩 주고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게 승소율, 기여도 이런 것을 평가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평가기준으로 여러 가지 있겠지만 행정법상 비례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것이 있긴 한데 그 자체도 사실 수학적으로라든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가자의 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불명확한 것을 소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평가해서 포상을 한다는 것, 반대하지는 않지만 금액을 자꾸 높여간다는 데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지요.

그 금액의,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방세라든지 소송 이 부분은 약간 특수한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스테이크홀더 자체도 전문가이고 이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통상적으로 정책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 대해서 이 업무를 책임을 가지고 자기가 월등한 실적을 나타내려면 개인적인 비용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포상금 지급기준이 좀 과다하다, 이런 부분은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타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어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문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개방직으로 해서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송이라든지 법률적 업무는 전문가적 영역이긴 하지만 그 담당자가 자료준비를 가장 잘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팩트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 담당자가 소송에 필요한, 이길 수 있는 자료를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하는 거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보거든요. 그런 점을 하여튼 고려해서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지금 이 포상금 지급대상 공무원이 누구입니까? 법무담당관실 공무원에 국한됩니까, 아니면 전체 공무원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소송수행자입니다.

그러면 소송수행자가.

법무담당관실 직원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쟁송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이 제기돼가지고 수행할 경우 그 소송담당자로 지정된 자를 얘기합니다. 법무담당관이 소송을 자기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무원이 다 해당이 될 수 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포상금 얼마 정도 지급됐습니까? 올해 지급된 내역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뒤에 담당자 있으면 자료 앞으로 가져오십시오.

연말에 지급 예정이고, 원래 연말에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고 법무담당관실 직원들은 아예 여기서 제외됩니다. 다른 일반 공무원.

올해 지급예정금액이 얼마입니까? 포상금.

지금 200만원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 예정되어 있는 것을 내년에는 460만원으로 올리려고.

200만원이 1인당 포상금.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 한 해 20명이 포상금 지급을 받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어떻습니까?

지난해도 똑같습니다.

얼마인데요?

지난해에도 200만원.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요?

2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물론 소송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좀 더 집중해서 더 열심히 노력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20명을 선정해서 10만원씩 하던 것을.

주로 어떤 부서입니까? 올해 포상금 받는 부서 대표적으로 몇 개만 말씀해 보세요.

주로 소송이 산하기관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나 아니면 도시철도나 또는 버스운영이나 택시운영과, 이런 부분들이 소송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소송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수행하면서 승소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좀 검토해서.

그러면 시 산하 공사·공단, 공기업이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예. 산하기관 다 포함입니다.

공기업은 공무원만 되는데, 지금 2015년도 지급내역을 보니까 대부분 다 사업부서입니다. 방재대책과, 건설산업과, 여성가족정책관, 버스운영과,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건설본부, 시민소통과, 건설산업과, 그다음에 택시운영과, 대부분 다, 안전총괄과, 도로과, 사업부서에서 소송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주로 손실보상, 손해배상 이런 형태입니다.

그런 소송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시가 승소하는 데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포상을 한다, 이런 거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별도의 과제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10만원 되어 있는 걸 최대 개정을 100만원까지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상한을 그렇게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20명 포상금 지급됐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개정된 조례대로 한다면 100만원이면 2,000만원 돼야 되네?

그런데 예산은 또 위원님들께서 판단해서 예산 반영은 또 기준을 새로 해야 되는, 그 범위 내에서 움직여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예.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소송을 당한 업무부서의 소송진행담당자가 포상을 받는다고 한다면, 업무처리를 원활하게 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고 소송을 당하지 않는 부서가 오히려 일을 잘한 것 아닙니까? 소송을 당한 부서가 오히려 포상을 받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로직(Logic)으로 보면 맞습니다. 잘하면 소송이 없고 원만하게 다 끝나는 건데 어딘지 하자가, 행정처분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적법한 행정행위도 환경변화에 따라서 일어나는 소송도 있습니다. 대부분 보상금 같은 겁니다. 손실보상금 같은 것. 원칙대로 그 규정에 맞춰서 착실히 했는데 다른 환경변화에 따라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서일 수 있는 거거든요. 물론 전지전능하게 모든 변수를 다 고려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주어진 여건 하에서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이 발생해서 시 정책과 배치되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이런 측면입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논리적으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논리 비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업무상 경계선에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당직원이 소송을 유도할 수도 있어요. “이 정도 같으면 소송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훌륭한 공무원인데. 그렇게 해서 소송에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포상금을 또 올린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에 우리가 10만원 주던 것을 100만원 주는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이건 타 시·도.

좀 전에 말씀하시던 대로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 주는 데 따라서 약간 융통성 있게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소송수행자에 대한 포상금이기 때문에 실적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의 통상 10만원 기준으로 해서, 무한정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포상이라는 것은 기업도 마찬가지로 경영실적에 맞춰서 제한해서 하잖아요. 플렉서블(Flexible)하지 않습니까?

기준이, 좀 전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주면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되돌아서 얘기를 하자면 기준이 정확히 있는 게 아니고 예산 주는 대로 기준을 맞춰서 한다 이 말입니다. 올해는 우리가 1,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 줬다고 하면 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준을 설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말인데 그거는 포상이나 진급이나 이런 공무원한테 그런 인센티브를 줄 때는 기준이 명확해야 되는데 방금 예산 주는 데에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좀 형평성이 맞지 않는.

그거는 위원님, 모든 공무원 개인이 가져가는 예산으로 지급하는 돈은, 봉급 이외의 각종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봉급이나 이런 거는 모르지만.

아니, 봉급은 예산범위 내가 아니고요. 봉급을 제외한, 봉급은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이고요. 각종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각종 수당, 포상금 이런 것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해마다 예산이 달라진다고 하면 똑같은 성과를 냈는데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0만원 하다가 내년에는 50만원으로 한다고 하면 똑같은 실적이 있는데도 받는 수혜자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좀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문제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작년에는 1,000만원을 받았는데 올해는 3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결국 예산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면 예비비로 똑같은 걸 준다든지 예비비로 그걸 준다면.

그거는 예비비로 지급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이 들쭉날쭉 안 하도록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에 따라서 성과를 줘야 되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부득이한 상황에 의해서 소송이 되면 업무 외에 자기 노력에 의한 대가는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개정을 보면 ‘10만원에서 100만원 이내’라고 한도를 이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예산이 1,000만원이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조절을 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20명이라는 인원은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고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산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20명 정도까지 본 거고, 우리가 상한은 10만원이기 때문에 10만원까지 안 된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고 하면 그거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신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5조제2항에 보시면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서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 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지급액은 만약에 100만원이면 100만원의 6배인 6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상한을 저희들이 1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급할 때 100만원으로 할 것인지, 한 30만원으로 하는 것이 적정 수준인지 그거는 결정을 하고, 그런데 그 적정기준에서.

6배까지.

중요 소송, 우리 행정이나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는데 이 사람이 승소를 했다고 하면 그 베이스라인의 6배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현재까지 혹시 여기에 준하는 지급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없습니까? 저는 100만원 한도가 100만원으로 확정이 된 게 아니고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기 때문에 이 한도는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산이 저희가 현재 200만원이어서 이걸 500만원으로 할지 1,000만원으로 할지 예산의 한도 내에서 조절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렇다면 토론에 앞서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배지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15년도 3조326억7,200만원보다 13.3% 증가한 3조4,374억7,8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5년도 6,450억4,600만원보다 48.5% 증가한 9,576억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조4,075억5,8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조9,885억원보다 21.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득세는 금리인하에 따른 부동산 실수요자 위주의 거래량 증가와 아파트 평균 거래가 상승, 리스차량 유치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2.5% 증가한 9,377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등록면허세는 자영업자 증가 및 신규아파트 그리고 신규차량 취득 증가에 따른 저당권 등의 설정건수 증가로 금년 대비 27.1% 증가한 98억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민세는 개인균등분 주민세 2015년 세율 인상율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49.8% 증가한 129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리스 유치에 따른 신차 등록대수 증가 및 주행분 자동차세의 안분율 상승으로 금년 대비 6.9% 증가한 3,549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레저세는 세입 증가폭 둔화, 사행사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등을 고려하여 금년 대비 3억7,100만원이 감액된 84억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담배소비세는 담뱃값 인상에 따른 판매량 감소세의 둔화 및 최근 5년간 담배소비세 평균 세입신장률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6.3% 증가한 1,16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비세는 메르스사태 이후 내수경기 회복 및 수입물량 증가로 부가가치세 징수액 증가 전망에 따라 금년 대비 2.3% 증가한 3,24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증가 및 근로소득의 상승으로 금년 대비 20.3% 증가한 3,367억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자원시설세는 신축 건축물 및 기준가액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4.8% 증가한 46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육세는 부동산 취득세와 개인균등분 주민세 및 자동차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12% 증가한 2,384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년도 수입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출납폐쇄기한 변경에 따른 세입 증가분을 반영하여 금년 대비 56.3% 증가한 22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329억4,500만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453억2,900만원보다 123억8,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지수입은 자동차 등록 및 거래량 증가 전망에 따라 금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금년보다 2,700만원 감액한 67억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 외 수입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08억원과 시금고 협력사업비 5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전년도 배분금액 범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융자규정 개정에 따라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 대비 124억원이 감액된 208억원을 편성하였고, 시금고 협력사업비는 시금고로 지정된 은행과 협약에 따라 2016년부터 4년간 협력사업비 출연에 따른 53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8,102억8,900만원으로 2015년도 대비 4.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와 전전년도 정산분의 시·도별 배분에 따라 금년 대비 646억원이 감액된 7,84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 가운데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차입금 이자 보전액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안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20% 중 우리 시 배분비율을 적용하여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수입은 금년도 예산액 7억3,200만원보다 4,600만원 감액한 6억8,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 등 5건에 5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보조금으로 1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는 2015년도 예산액 100억원보다 360억원 증액한 460억원으로 2013년 농협 차환채의 상환일 도래에 따라 금융기관 차입금 290억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차입금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9년~2014년 순세계잉여금 평균과 최근 부동산 경기 동향을 반영하여 금년보다 350억원 증액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81억6,800만원보다 46% 증액한 119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 종합기획 부문에 시정 종합계획 수립, 시정소개 자료 제작 등 4건에 6억200만원,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문에 대구경북연구원 지원,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용역 등 8건에 46억3,400만원, 지역균형발전 부문에 생활권발전, 지방분권운동 지원 등 4건에 7억8,200만원,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문에는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운동 5,000만원 등 9,400만원을 편성하고, 효율적 조직관리 부문에는 조직편람 인쇄 240만원 등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계자료 제공 부문에는 전국사업체조사, 대구사회조사 등 5건 6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도청 이전터 개발추진 부문에는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등에 따라 37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2억9,200만원보다 66.1% 증액한 4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정평가 관리를 위하여 3억6,700만원을 편성하고, 경영평가 관리 부분에 지방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하여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5,829억4,600만원보다 50.6% 증액한 8,778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 재정운영 부문에 재정운영의 주민참여, 기관운영지원 등 총 5건 8억600만원을 편성하고, 중장기 재정관리 부문에 재정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업무추진을 위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부문에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5,400만원 등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문에 자치구 조정교부금 4,037억7,500만원과 달성군 조정교부금 393억5,5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962억8,100만원과 기본경비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예비비는 46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 및 원금상환에 따른 지방채상환 573억2,700만원과 지방채 상환재원 적립에 따른 기금전출금 420억원, 소방사무의 효율적 운용과 소방시설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설치된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1,888억2,000만원,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금 326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458억7,100만원보다 24.9% 증액한 57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부문에 체납액 정리지원, 세정실적 우수기관 시상 등 총 5건 17억2,400만원을 편성하고,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 및 시책추진 1,600만원, 지방세정 홍보 2,100만원 등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구·군 자치재원 보전을 위하여 시세 징수교부금 430억원, 자동차 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10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1,900만원을 편성하고, 보전지출 부문은 조기집행 일시차입금 이자상환에 따른 차입금 이자상환 1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3억1,600만원보다 1.5% 증액한 3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법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자치법규관리 및 법령정보 제공 1,000만원, 변호사 수임 등 소송 운영 2억4,800만원, 법률구제제도 운영에 2,8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금년도 62억3,700만원보다 22억4,600만원 증액한 84억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역량 강화 부문에 행정업무용 노후PC교체 5억6,100만원, 제3정부통합전산센터 대구 유치에 따라 연계전략 수립 및 사업발굴을 위한 정보화 아카데미 운영 1억원 등 총 9건 10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정보화 역기능 방지 부문에 정보격차 해소사업 4억5,500만원과 인터넷중독 예방 및 해소사업 1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 행정정보시스템 운영관리 4억9,100만원, 시도행정시스템 보강 3억1,500만원, 시·군·구행정시스템 노후장비교체 및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100만원을 편성하고,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 인터넷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하여 2억6,500만원, 홈페이지 통합 시스템 구축 10억원, 통계정보의 종합관리와 빅데이터 통계분석을 위한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 4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문에 지역정보보호 전문인력 양성 3,900만원과 지역기업 첨단기술 육성사업 1억원을 편성하고, 정보의 공유 및 유통 부문에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지원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 부문에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와 정보보호 관리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강화 3억4,600만원,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등 8억7,000만원,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1억5,400만원, 그리고 지역통합 사이버 침해대응센터 구축과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4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부문에 통합전산센터 운영관리 1억5,800만원,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5억2,100만원, D-클라우드 구축 및 행정정보시스템 백업 고도화 등에 따른 정보화 인프라 보강 10억3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900만원, 기본경비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금년도 1억7,500만원보다 28.8% 감액한 1억2,500만원으로 행정규제개혁 운영 1억500만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금년도 10억4,000만원보다 18.2% 증액한 12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사무실 임차 및 운영에 따른 서울본부운영에 4억4,500만원, 지역발전협의 행사 등 재경 인적자원관리에 9,700만원을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6억1,200만원과 기본경비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금년도 예산액 480억원보다 37.5% 증액한 6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및 대구의료원 융자금 이자수입 81억6,400만원, 예금이자 수입 1억7,000만원, 도로건설, 상수도 사업 등 융자금 상환기간 도래에 따른 융자금 회수수입 131억3,300만원, 지방채 채권매출 수입 230억원, 이월금 215억3,300만원으로 총 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금관리비 2,700만원, 공채 상환원금에 대한 지급이자 45억4,900만원, 도로건설 공모공채 차환금 상환에 따른 기금융자금 200억원, 매출공채 원금 상환금 345억원3,200만원, 예비비 68억9,200만원으로 총 6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시 전체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관리기금을 포함한 20개 기금 3,351억8,840만원으로 기획조정실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개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융자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5,700만원, 인재육성 장학기금 등 개별기금의 여유자금 예수금 수입 16억4,100만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32억6,000만원, 예치금 회수 355억3,500만원으로 총 410억9,300만원이며, 지출은 환경보전기금 및 재해구호기금의 원금상환에 따른 예수금 원금상환 128억400만원, 개별기금 이자상환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36억6,600만원이며 여유자금 246억2,300만원은 예치금으로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지방채 규모 증가로 인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하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2000년도에 설치한 기금으로 수입은 정기예금 운용 등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300만원, 예치금 회수 1억4,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20억원 등 총 424억4,900만원이며, 지출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차입금 원금 219억5,000만원을 상환하고 204억9,900만원은 금고에 예치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배지숙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시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조4,374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8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쪽입니다. 지방세 4,190억3,700만원, 국내차입금 360억원, 순세계잉여금 350억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 123억8,600만원, 지방교부세 408억원, 국고보조금 등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577억원으로 전년 대비 3,126억5,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4~45쪽까지 부서별 주요사업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660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80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7쪽, 기금운용으로 통합관리기금은 2015년 말 조성액은 1,985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630억원과 금고예치 355억3,500만원입니다. 48쪽, 지방채상환기금의 2015년 말 조성액 1억4,600만원은 금고 예치금입니다. 4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3조4,374억7,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4,048억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 예산편성 규모는 2조4,076억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조9,885억원보다 4,191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2015년 8월 말까지의 세입과 9월 이후 지방세 세입신장률, 경제성장률, 부동산 거래 추세 및 대단지 공동주택 입주물량 등 세입특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지방세가 대구시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중 46.8%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지방세 및 체납세 징수강화, 세원 발굴 등 자체세입을 늘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7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가 자치단체의 예산자율편성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2014년 말로 분권교부세는 폐지하고 보통교부세로 통합하였으며, 전년 대비 408억원이 감액된 8,08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것으로, 내국세 재원의 19.24%를 지원하며 2016년은 내국세 재원 187조968억원의 19.24%와 정산분을 합한 34조3,089억6,700만원의 시·도별 안분율에 따라 전년 대비 646억원이 감액된 7,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비와 달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일반재원인 만큼 배분액 추가 확보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8쪽, 소방안전교부세입니다. 2015년 담뱃값 인상분에 대한 개별소비세 2조735억원 중 20%인 4,147억원에 대한 대구시 안분율인 5.75%를 적용하여 신규로 23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은 2013년 차환채 3,817억원의 일부 원금 상환일 도래에 따른 상환액 461억3,000만원을 갚기 위하여 새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290억원을 차입하며 추가로 지역상생발전기금으로부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0.25%를 가산하는 조건으로 170억원을 차입하여 채무를 상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3,81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잉 발생하여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350억원이 증액된 1,4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66.8%를 차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의 세입예산 중 지방세 예산편성은 국내·외 경제여건과 전망, 지역부동산 경기, 국세 증감 현황, 지방세 관련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대구시에서는 교육 지원경비와 정부의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복지예산 등 법적·의무적 비용의 지속적 증가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의 근원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율 상향 조정,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방안 마련과 체납세 징수 등을 위한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6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총액은 9,576억9,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126억5,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6년 중 신규사업은 34개 사업 77억4,900만원으로 사업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2016년 중 주요 증액사업을 살펴보면 기획담당관실 1개 사업, 평가담당관실 1개 사업, 세정담당관실 2개 사업, 정보화담당관실 5개 사업으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 소관부서별 주요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6억원은 전년도 출연금 33억원 대비 출연 규모가 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미래환경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대구시 미래 비전 도출 및 대형 프로젝트의 발굴을 위한 대구 미래준비 연구그룹 운영을 위한 연구수행비 3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66쪽, 구 도청사 임시사용 및 관리 36억9,800만원은 2016년 2월 이후 경북도청이 안동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도심 공동화 방지와 시청사의 열악한 사무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구 도청사에 시청 조직 일부를 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청소, 조경, 보일러, 방역, 정보통신 등 청사관리와 사무실 재배치 및 배수배관, 전기설비 등 노후시설 개체공사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이전부서 결정 등 도청사 임시사용에 대해 시의회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68쪽입니다.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10억원은 대구시 대표홈페이지를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편 및 공공예약서비스 통합과 분산된 홈페이지 통·폐합을 통해 시민만족도 향상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해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홈페이지 고도화를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등 사업추진 필요성은 인정되나 소프트웨어 개발비의 적절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타 기관의 구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74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총액은 660억원으로 영업수익 81억6,400만원, 영업외수익 1억7,000만원, 투자자산처분 131억3,300만원, 비유동부채수입 230억원, 이월금 215억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액 660억원은 영업비용 45억7,600만원, 투자자산 취득 200억원, 비유동부채상환 345억3,200만원, 예비비 68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 기금운용으로 2016년 통합관리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10억9,300만원, 지방채상환기금 수입 및 지출예산은 424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가 체납액 정리 지원에 3억원, 대구에 현재 체납액이 얼마쯤 됩니까?

죄송합니다. 통계를 확인하겠습니다. 현재 체납 발생액이 576억원입니다.

500?

76억원입니다.

76억원?

예.

체납액 정리 지원이 3억3,500만원 그리고 516억원이, 작년에 체납세액 징수실적은 얼마 입니까? 여기 516억원 되어 있는 데서 했는지 전체적인 체납액 징수실적은.

징수실적은 447억원입니다.

447억원?

예.

3억3,500만원 지원이라 하는 것이 체납액 정리를 많이 했으면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따른 보상 차원의,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 부분은 체납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차량번호를 영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 체납활동 관련해가지고 일부 지원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체납은 공무시간 중에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시간 이외에 하는 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까?

공무시간 중에 하는데 체납을 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 관리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관리비용들이 좀 발생합니다.

관리비용 사무실에?

번호판을 영치해가지고 우리가…

사무실에 있는데, 보관창고가 있는데, 거기 놔두는데 비용이 들어갑니까?

물론 거기 있습니다만 개인이 활동하는 데 차량 운영을 해야 되고 업무시간 이외에 나가야 되는 차량운영비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세정실적 우수기관상 하는 것 이게 8억3,000만원인데 이게 각 구·군에 주는 돈이지요?

그렇습니다. 징수 우수기관에 구·군별로 실적에 맞추어서 심의해서.

시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원금입니까? 시상을 한다고 하면 그냥, 이 내용…

상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상.

체납액 성과금액이라고 봐야 되지요?

그렇습니다.

도로 돌려주는 금액?

도로 돌려주는 금액이 아니고 우수기관…

많이 받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습니다. 인센티브 형태, 그렇습니다. 통상 상사업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제안설명서에 예비비를 한 460억1,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예비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쯤 늘어났습니까? 제안설명서 12페이지에 보니까 예측할 수 없는 행정수요에 대비해가지고 460억원 같으면.

예. 460억원.

대구시의 행정예측수요가 이만큼 떨어집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부분은 예비비 적립비율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들어온 겁니다.

전체적인 예산 대비해서?

예. 예산규모에 대해서 적립비율이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 그렇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이 46%, 우리 대구시 예산증액보다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 부처의 예산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늘어난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이 대구시 전체 평균 예산상승률보다도 많이 늘어났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확대의장단 회의에서도 보고를 올렸고 기획담당관실 예산은 사실상 기획하는 부고 조정하는 부기 때문에 사업 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도청사의 임시활용 부분의 예산이 크게 신규로 발생했습니다. 37억원 부분이 가장 크고 그리고 분권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당초보다 신규로 한 400% 증가했습니다.

예. 분권 관련, 그다음에 평가 관련해서.

작년에 분권 관련된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작년에 분권이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인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5,800만원인 모양입니다.

올해는요?

금년도에는 2억9,440만원입니다.

그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내년도부터 저희들 분권협의회 지원 조례도 오전에 의결을 해주셨는데 그것 관련해서 3년간 분권 관련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내년도에 총액이 분권 관련해서 한 10억원 정도로 사업활동 규모를 정해서 3년간 1개년씩 한 3억원 정도씩 나눴습니다.

분권이 사실 지방정부에서만큼 요구도 해야 되겠지만 이 중앙정부의 의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산은 중앙정부 정책하고 밸런스가 맞든지 타 시·도하고 밸런스가 맞습니까?

예.

왜냐하면 중앙정부에 결정권이 있는데 여기서 돈만 늘린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지방정부 입장에서 지방자치에는 3권이 있는데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그다음에 자주입법권이 있습니다. 그중에 재정권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 분권운동은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중앙정부가 제도적인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은 상당 부분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양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타 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해서 지자체 간 상호 협의된 부분도 좀 있고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타 시·도하고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어떤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타 시·도보다 너무 앞서간다고 해서 이 부분이 될 문제는 아니고 비용만 괜히 손실된다 이 말입니다. 타 시·도하고 밸런스를, 안 할 수도 없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밸런스를 맞춰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안설명서, 수입부분에 대해서 올해 세외수입을 많이 줄였는데 그렇지요?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32.1%가 전년도 대비해가지고 120억원 정도 줄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저희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124억원 정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가지고 32.1%가 세외수입 중에 그 외 수입이 줄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무엇 때문에 줄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이.

예. 나중에 자료로 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잡는데 잡을 것도 빠뜨려놓고 나중에 되어서 돈 잡아서 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기 위해서 그렇고.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보면 ‘지방소득세’ 해가지고 ‘국세, 소득세, 법인세 증가’라고 했는데 내년도 경기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합니까? 3,367억5,500만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내년도 경기가 상당히 하락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은 적절한 판단인지 제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서 내년도 소득세하고 법인세, 여기에 따르는 지방소득세가 따라 붙잖습니까?

예.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정확한 판단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사실상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원이 되었습니다. 금년부터 독립세원으로 지방세 이름으로 가져왔는데 서택스(Surtax)가 아닌 일부분 왔지만 그래도 이게 국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국세하고 연결되어 있지요.

정부에서도 국고 세입 잡을 때 소득세 증가부분을 3.4% 정도 소득부분에 세입 예산을 증가시키고 저희들이 거기 연동되어 가는 측면이 좀 있고 그리고 자동으로 임금인상분이 있습니다. 임금인상분에 따라서 근로소득세금이 상승됩니다. 그 2개를 합쳐서 저희들이 수준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봤을 때 대구경제가 지금 현재 총생산량이 크게 안 늘어나잖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지금 전국 평균비율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이런 데 결손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적정한 정책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국가에서도 정부 내년도 경기 해가지고 국세 잡을 때 소득이 얼마 늘어나서 총생산량이 늘어나서 소득세하고 법인세 예상을 잡습니다. 잡는데 대구는 평균치에 못 가잖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전국평균치에 맞춰서 지방소득세 어떤 증가부분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맞지 않지 싶은데, 올해 우리가 지금 현재 국세에서 따라붙는 지방소득세, 예를 들어서 징수율은 어떻게 됐습니까? 작년에 얼마 편성해서 지금 현재까지 얼마 징수됐습니까? 그것도 지금 자료를 안 가져왔으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 아시면 답변해 주세요.

예.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습니다.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위원님께 답변드리는 게 제가, 정확한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세출도 중요하지만 세입도 중요합니다.

예. 맞습니다.

안 들어올 것을 그냥 과대계상해서 잡는 부분하고 또 들어올 것도 안 잡는 부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방금 전자에 두 가지 한 부분은 그런 측면입니다. 우리가 세출을 깎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입도 누락시킬 수가 있고 또 안 들어올 것도 과대포장해서 세입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허점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방금 존경하는 조성제 위원님 질의에 대한 실장님 답변 중에 “기획관실 예산이 많이 상승된 원인으로 도청터 이전 임시사용 그 예산 때문에.”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니, 그것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37억원이라는 돈이 우리 예산서 136쪽부터 시작해서 나와 있는데 37억원이라는 돈을 편성을 했을 때 하루 이틀 만에 편성한 것은 아니지요?

이 부분 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여러 가지 임시 활용방안을 가지고 대안을 놓고 했는데 만약의 경우에 대해서…

잠깐만 실장님, 여러 가지 임시 활용방안을 놓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려면 시간도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지요?

그렇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실장님, 언론보도가 나오고 난 이후에도 위원장인 저한테 와서도 그랬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그랬고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결정된 사항은 없는데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오랫동안 궁리를 해가지고 예산까지 편성이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은 결정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드린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예산 편성하실 즈음에 최소한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에는 오셔서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했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논의를, 저희들이 적어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하려면 집행부에서 대안에 대해서 확정을 가지고 통상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아무런 확정사항 없이 예산은 무턱대고 어떻게 편성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넣기 전에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예산을 넣을 때는 공무원이라는 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이렇게 갈 경우에도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편성을 집행부에서 넣는 것을 고려했고.

어찌됐든 실장님,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이 느끼는 한 가지 아주 괘씸한 것은 이렇게 3억7,000만원도 아니고 37억원이라는 막대한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단 한 번도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묻는다든지 논의를 한 적이 없거든요. 또 거기에 더 추가해서 위원장인 저한테 오셔서 계속해서 “결정된 사항이 없다.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이것은 언론에 너무 빨리 저것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잘못됐다는 것 인정하십니까?

의회에 보고가 늦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니, 아니.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부인을 하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제가 그때…

그 당시에는 없었더라도 예산편성이 될 즘에는 확신을 가졌으니까 예산편성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라도 빨리 와서 우리 위원회에라도 논의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예산편성을 하면서 안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서 의회에서 결정이 내려져버리면 1년을 기다려야 될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악의, 공무원이 일하는 방식이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항상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실장님, 공무를 담당하시는 실장님을 포함한 많은 공무원들이 그런 책임감에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고 일하는 것을 의회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이 바로 의회를 경시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방적으로 집행부 필요에 의한 걸 다 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의회에 제출되는 것, 과정에 있어서는 계속 오리발만 내밀고 있다가 편성되어 와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닌데 실장님이 이번에 새롭게 기획실장님 맡아서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장님 새로 오셔가지고도, 물론 제가 어느 정도는 실장님이 사실 서울에서 내려오시는 중간이고 또 행정부시장이 공백상태인 상태에서 이런 일들이 언론에 보도가 됐고 몇 가지 감안을 해서 보더라도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는 해가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위원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그 부분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예산서 137쪽에 보면 청사 유지·관리 용역 18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청사 유지·관리 용역이.

그것은 본청, 본관 사업 유지·관리비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파트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본, 아닌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도청이전터 개발추진의 예산입니다. 137쪽에.

죄송합니다. 착각을 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달라서. 우리가 임시활용하는 도청의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입니다.

이게 그러면 1년 유지·관리 용역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다고 사업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 여기 중구 공평로에 있는 이 시청의 예산도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가 있습니까?

8억2,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본청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에 8억2,000만원?

예.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중구 공평로에 있는 본청예산에, 1년에 청사 유지·관리 용역 8억2,000만원은 계속 필요한 돈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요? 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만약에 도청이전터에 이전해 가면 다시 또 1년에 18억원이라는 청사 관리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북도가 도청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경북도청은 지금 현재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로 어느 정도 쓰고 있는가요?

도청 본청인 경우에는 인건비, 사물 다 합쳐서 42억4,000만원 정도.

아니,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만.

도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는 10억7,500만원입니다. 그중에 여기는 경비용역 부분을 주지 않고 자체 공무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15억원 하면 한 25억원 정도 됩니다.

실장님, 어쨌든 간에 경북도청은 현재 청사 유지·관리 용역비로 10억7,500만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전해가는 데 18억원이라는 거의 7억5,000만원 이상이 됐는데 너무 넉넉하게 책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은 경북도는 경비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청원경찰 28명을 채용을 해있습니다. 인력이 15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부분이 자체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외부적 용역비가 아니기 때문에 15억원이 더 추가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청원경찰 인건비를 제외한 청사 유지·관리비는 우리 대구시도 거의 비슷한 용도로 된다, 이 말씀이에요? 금액 차이가?

18억원 중에 우리도 그런 명목을 빼면 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청원경찰 관련 그 비용을 빼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예산 보면 건축물 수선유지비에 3억원, 노후 기계설비 수선비에 1억3,000만원, 노후 전기수선비 8,000만원, 죽죽 해서 여기에 임시 사용한다고 계속해서 실장님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임시 사용하는 집에 굳이 이렇게 수선비를 몇억원씩 편성해서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고려를 좀 해주십시오. 경북도청사가 1965년에 준공되었습니다. 50년간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데 경북도 입장에서는 도청사를 이전한다고 2009년부터 논의되면서 한 번도 보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현상 유지하는 선에서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다가 사용연한이라든가 한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수선할 필요가 있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리 이렇게 몇억원을 들여서 여기 보면 청사 유지, 건축물 수선·유지비에 또 3억원 해서 수선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용하실 거예요?

저희들은 정부와 용역계획수립하고 3년에서 장기로는 한 5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3년에서 장기로는 5년까지?

예.

그 이후에는 여기는 뭘로 활용하실 건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번에 예산에 편성된 수억원의 수선비들이 이렇게 수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게 되면 5년 정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선비입니까? 아니면 5년 만약에 있는 동안에도 매년 이런 식으로 수억원의 수선비가 계속 들어가야 됩니까?

장기로 쓴다면 5년까지는 더 이상 하지 않고 단지 인터넷을 위한 비용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일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 예산서 137쪽하고 사업설명서 130쪽, 131쪽까지의 편성 목을 보면 내년도 예산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계속 여기 도청사 건물에 들어가는 그해부터 시작해서 고치다 볼일 다 보겠거든요. 수선하다가 볼일 다 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한번 심사숙고해 본 적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 예산이 더 추가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안타까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청사 자체가 오래 되어서 1965년 이후에 50년간 한 번도 안 고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와의 전혀 소통도 없이 사실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일 큰 명분이 도청이전특별법 이걸 의회에 와서도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지요?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어야지만 여러 가지로 좋은 저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하고 우리 도청이전터에 급하게 이전하는 것하고 제일 연관관계에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법률개정안에는 지난번 개정을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개정할 때는 국가가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요. 이번에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가 매입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도청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가 꼭 이렇게 청사라든지 그런 용도로만 했을 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거예요?

국유재산법에서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으면 원칙상 공공청사, 공공용으로밖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용도로 해서 청사가 아닌 다른 것으로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지요?

예.

청사가 아닌?

그런데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청사 말고는 어떤 걸로 쓸 수 있습니까?

청사 말고는 R&D, 국가가 출연했다든지 이런 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R&D센터, 이런 것은.

R&D 지난번 2014년에 국토연구원인가 용역 줘서 연암밸리인가 한다고 거창하게 준비하다가 뻥 됐잖아요?

그때는 법이, 국가가 매입하는 근거규정이 제가 알기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매입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전개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다시 도청이전터에 대해서 용역이 진행 중이지요?

아직은 진행 중이지는 않습니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아직 발주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 관련으로 하십니까?

그 부분은 정부에서 방향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용역이 발주되어 있지 않은데 방향이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 청사 활용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정부에서 구체적인 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빨리 시설물을 점유해서 쓰고 있으면 우리 시에서 뭔가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이런 계산에서 빨리 움직이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런 그림이 없기에, 백지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점하기 위해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저는 비용을 시민의 세금이 단돈 1원도 굉장히 귀중한 돈이고 큰돈인데 그 돈의 가치를 단순 계산의 단위로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경북도청 땅이 정부에서 매입하는 기준가격은 한 2,0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에 따른 개발해서 액면가 이상의, 1조원 이상의 경제적 가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에 비한다면 저희들이 연간 평균 33억원 정도 투자되는 비용이 많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청이, 그것도 시의 공무원 반 정도가 이동하는 그런 거창한 계획을 세우면서 시의회와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논의한 적도 없고 언론에 보도가 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는 그런 무책임한 대응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도 절대로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이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질책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을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정말로 의회와 소통을 안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했다, 이런 부분은 양심을 걸고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오해가 없도록, 오해를 떠나서 근원적으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발상의 근원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청사 운영 관계 때문에 굉장히 고심들이 많으신데요. 제 생각은 물론 점유권 문제가 중요하니까 먼저 가시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최소한의 관리만 하는 상태에서 그걸 좀 빨리 뭔가를 확정적으로 지었을 때 저희들이 그쪽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오히려 공실로 더 비워두고 했을 때는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빨리 추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고요. 이렇게 이전을 해가지고 한 3년을 있는다 하더라도 120억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있다가 또다시 우리가 청사 지을 때까지 또 임시로 얻어서 또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물론 아까 100억원 정도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보신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너무 급하게 이전을 서두르는 건 아닌지요?

공실로 뒀을 때 국가가 매입하는 데는 한 3년 이상 소요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경북도가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경북도의 입장에서는 쓰지도 않은 돈을, 그러면 지금 경북도의 도청사만 한 48억원 들어가는데, 도의회에 한 52~53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돈까지는 안 들어가지만 상당 부분 돈이 들어가는데 도 입장에서 도의원들이 그러면 우리가 이 청사 활용하는 부분에서 나중에 시와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것인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와의 관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공실로 뒀을 때의 문제. 도의회. 그러면 건물이 곧바로 폐허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이 나올 거고 그러면 시민들의 불만이 결국 도민들의 불만으로 연결될 거고 도정에 부담이 되고 도정에 부담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협의해야 되는 시정과 연계되고 이런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까 경자청이나 아니면 공무원연수원이나 등등 이렇게 좀 옮겨갈 수 있는 부분들은 그 자체만 옮겨지면 되는 부분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비용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해서 경북하고 우리하고 같이 해서 좀 사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오히려, 이걸 이전을 했다가 또다시 이전을 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지금 여기서 아까는 지금 현재 임대해 있는 곳하고 우리가 이전해 갔을 때의 차액은 13억원 정도밖에 안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셔틀버스도 한 3대 해야 되는데 그 비용, 또 인건비, 거기다가 또 어린이집까지도 개설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물론 주변이 슬림화되기 위해서 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구내식당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지금 있는 그 주변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시겠지만 시민들에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쉽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고민도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도하고 협의 관계에 있어서 도의 입장을 상당히 역지사지하는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게, 저희들 입장이 비용 부분에서 도와 협의하기는 사실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만약 재산권을 팔고 할 때 도에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그것도 굉장히, 단지 국가가 ‘매입할 수 있다’지, ‘한다’는 아닙니다. 머스트(Must)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도에서 중앙정부하고 “왜 우리가 하는 데 너희가 뭐 제대로 잘.” 자기 재원 필요에 따라서 재원계획을 다시 세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다른 파급효과가 부정적인 게 더 크다는 판단이 있고, 그리고 경자청 오면 경자청은 현재 반월당에 있다가 다시 옮겨서 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교육원이 옮겨가는 부분은 노조에서의 요구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저희가 고려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지방분권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9쪽, 100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분권운동을 하시겠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약 2억3,600만원의 예산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증가할 이유가 있는가요?

저희들이 분권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추진계획을 로드맵을 작성했습니다. 작성해서 내년부터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인 사업을 하지 않고 분권위원회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 적응적으로 해오던 걸 체계적으로 로드맵에 따라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대부분 3,000만원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지방분권운동 추진에 잡혀있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전부 다 관에서 주도를 하는 부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했을 때 과연 시민들의 공감대가 확산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점하고요. 그다음에 지방분권이라는 부분을 우리 대구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에서 다 이렇게 할 건데, 타 지역에서도 과연 이렇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가요?

돈이 통상 201로 안 들어가고 307로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관에서 주도한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 형식의 폼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상 201로 들어있더라도 대시민 홍보 이런 사업을 같이 합니다. 분권협의회와 협의해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돈을 지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돈을 전액을 줘서 민간에서 집행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냐, 사업을 민간하고 같이 하는데 최종 수요자에게 시가 돈을 직접 주느냐 이 차이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름만 201로 들어있을 뿐이고, 이게 예산의 기술적인 측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07로 돈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페널티가 많이 들어옵니다. 중앙정부의 재정페널티가 많습니다. 그런 차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타 지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확인을 해보셨나요? 지방분권에 있어서. 대구만 이렇게.

지방분권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전국 최초로 저희가 로드맵을 갖고 끌고 갑니다. 우리 대구에서 최초로. 이게 경북대학교 김형기 교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고 처음 추진해 왔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태가 되다 보니까 분권 관련 지역에서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까지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 그런데 일정 부분 하기는 한다.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에서 최초로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공감대가 최대한으로 확산될 수 있는 효과가 좀 나와야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래야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에서 주도한다고 봤을 때는 역효과적인 부분도 있는데, 민간에서 할 수 있도록 시민이나 시민단체 쪽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71쪽 보시면요. 예산절감 성과급 제도가 있습니다. 5,000만원이 잡혀 있는데요. 작년에는 예산 절감되는 부분이 좀 크게 절감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시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는 시상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2014년. 올해는 아직 안 하셨을 거고.

전년도에 성과급 지급이 11건에 4,500만원 있었습니다.

이 부분, 11건에서 그러면 예산절감의 효과는 어느 정도 가져왔는가요?

죄송합니다. 그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성과급 제도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공무원 분들이 해야 될 기본적인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정말 많다면 이런 부분을 계속 해야 되겠지만 이건 책임감을 갖고 해야 될 기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절감효과는.

예. 맞습니다. 공무원이 일을 하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서 절약할 부분은 절약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다시 절약했다고 상을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오철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논리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좀 더 격려하고 이런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민과 공무원이 같이 기여하는 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절감결과를 저는 한번 보고 싶고요. 그리고 261쪽 보시겠습니다. 행정업무용 노후PC 교체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도 보니까 262쪽에 보시면 본체 600대, 모니터 500대 이렇게 교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금년에도 본체 450대, 모니터 500대. 그러면 약 1,000대에 가까운 PC가 매년 발생할 것 아니에요?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이.

이건 롤링베이스로 한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 모든 사무비품들을 일시적으로 다 못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수리해서 중고PC를 장애인이나 고령자나 결혼이민자에게 주는데 그러면 수리하는 업체는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수리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지정합니다.

매년 지정을 하는데, 이게 업체명과 대표자를 바꿔서 하는 사람이 계속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셔서 이걸 수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장애인단체에 간다고 하는데 장애인단체도 골고루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해서 교체해서 할 수 있는 비용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실질적으로 여러 군데가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돌아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저희들은 홈페이지가 2005년도에 구축이 되었습니다. 정부의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웍은 2008년도에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구축할 당시에는 최신으로 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스탠다드하고 좀 다르기 때문에 미스매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이제까지 하면서 정보화관련 기술이 발달되면서 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이 있었습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한다든지 외국어서비스를 좀 더 동시로 한다든지, 번역하는 테크닉이나 이런 게 좀 발달돼 있었고, 그리고 지금 홈페이지들이 90개 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어느 정도 나름대로 노력은 하겠지만 나열식이 많기 때문에 통폐합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언어별 제공도 4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이렇게 번역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번역을 하는 번역료도 매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겠네요? 추가로 지급이 되어야 될 부분이지요?

유지·보수 차원에서 하는 거고 서비스 제공되어 있는 것은 영어, 일어, 중국어 간자체·번자체, 아랍어 5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연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유지·보수비에 다 포함됩니까?

예.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간 얼마 정도 예상하시지요? 만약 교체를 하신다면.

1억원 정도.

이런 부분이 홈페이지가 새로 구축되면서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301페이지 보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이게 한 10억원이 있고요. 또 306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 이게 4억7,800만원 정도 있고, 또 347페이지 보면 정보화인프라 보강 해서 D-클라우드 구축이 있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면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이거는 기존의 홈페이지를 통합해서 구축하겠다는 이야기인 것 같고 그리고 빅데이터 통계분석정보시스템 구축은 사업내용을 보면 통계 데이터베이스 모델링이라든지 통계정보 구축, 이런 거는 기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통계청, 공공기관과 연계정보망 구축 이거는 기존의 통신망 이용하고 있는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통계자료의 보존관리 기반, 홈페이지 서비스 이거는 기존에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도 예산이 4억7,0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고, 또 348페이지 D-클라우드 구축 내용을 보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강화에 대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거든요. 클라우드라는 것은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각 단말기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는데, 국가도 클라우드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 정보를 통신망을 통해서 얼마든지 지방자치단체도 이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면 되는 것이고, 대구시도 클라우드컴퓨팅에 저장하고 있다면 빅데이터 같은 것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가공해서 사용할 수 있고, 각 단말기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소프트웨어를 구축한다는 건데 이 세 가지 부분이 중복되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중복예산이 아닌지.

저도 정보화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몰랐는데, 예산을 놓고 보니까 홈페이지통합시스템 구축은 저번에 말씀드린.

그게 바로 D-클라우드하고 연계된 것.

그거하고는 좀 다른 게 D-클라우드는 소위 말해가지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보다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커다란 통합터미널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통합터미널을 만들어서.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OS를 공통으로 기반으로 쓸 수 있도록 운영시스템을 구축해 주는데, 지금 각자 되어 있는 기존에 되어있는 서버는 그냥 두고 앞으로 신규로 할 서버들을 클라우드 안에 넣어서, 공통적인 OS를 쓰고 하드웨어를 같이 쓰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행사 하면 서버를 구축하고 다른 사업을 하면 서버를 구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별도 서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존에 되어 있는 걸 다시 통합시킬 수는 없고 신규로 하는 것들은 종합환승체계를 만들듯이 하나의 터미널을 만들어서 향후는 그렇게 하면 하드웨어는 하나로 구축되고 그다음에 OS도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서, 신규로 만들어지는 것들은 OS 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거지요. 공동으로 쓰니까. 그런 차원에서 미래를 위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작은 서버를 여러 개 사용해서 했는데 그걸 한 데 모아서.

그렇습니다.

점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한 데 모아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 OS를 통해서 필요한 모든 사용처에 공급하겠다는 그런 아이디어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내 이야기는 홈페이지 통합시스템 구축 작업에 대한 예산 10억원이랑 또 빅데이터 예산 4억7,800만원이랑 뒤에 나오는 D-클라우드 사업 예산이랑 결국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이야기지요.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과연 맞는지, 오히려 예산을 부풀리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질의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종합터미널 하나 만드는 게 D-클라우드 같으면 홈페이지 속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할 것인지 서비스의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구축하는 거고, 빅데이터 통계분석정보시스템이라는 것은 그중에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지금 각종 통계를 생산을 합니다. 대구사회조사연구도 하고 중소기업 산업활동 종사자 수 조사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다 수작업으로 해왔습니다. 안타깝지만 대 광역시에서 이걸 처리하는 정보디지털시스템이 없습니다. 수작업으로 해왔던 걸 이제 구축해서 다 전산화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 만들자는 거고, 그 기반 하에서 새로운, 이름은 빅데이터가 앞에 먼저 와서 이것을 하는 걸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통계분석에 대해가지고 그 자체가 없어요.

예. 중복투자라든지 중복예산이 아니면 됐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그리고 시민들이 편리하기는 하겠지만 해킹이라든지 이런 데 대비해서 보안솔루션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이 되어 있는 겁니까? 예산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보안의 문제에서 새로 한다고 해서 보안이 더 나아지냐 이 부분은 다른 차원인 것 같고요. 현재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재해대응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활용하는 수가 현재까지는 최고의 수단인 것 같고, 어떤 측면에서는 D-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보안성이 좀 더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인트라넷이기 때문에, 행정 내부망으로 행정용으로 쓰기 때문에 좀 나은 측면.

행정용이라 하더라도 D-클라우드하고 또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서버를 서로 연결해서 이용하다 보면 외부에서 침입해서 데이터를 파괴한다든지, 이용하는 건 관계없잖아, 그지요?

그렇지요.

어차피 정보를 공개하니까. 그런데 그 정보를 왜곡한다든지 파괴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겠고 그 부분은 24시간 보안관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대응체계 매뉴얼을 저희들이 100% 수용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좀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광교 위원님!

최광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2쪽에 보면 달빛동맹 민간교류 협력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달빛동맹 민간교류 협력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달빛동맹 체결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은 달빛동맹이 제가 대구시에 있을 때 처음으로 했는 사업이 치과와 관련해서 광주하고 협력사업을 추진했고, 그 이후에 계속 첨복단지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사업상 구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느냐? 이런 부분은 아직 제가 제출할 수는 없고, 현재 공동으로 중앙정부 대응체계 구축에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이번에도 예산도 TK예산 이렇게 할 때 우리 시장님과 광주시장이 손잡고 여·야 예결위 간사, 위원장 공동방문하고 이런 측면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언론에도 보도되었듯이 우리 대구시장님과 광주시장이 국비확보에 손잡고 같이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민간교류 협력사업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문제가 있습니까? 감액한 이유.

예산이 작년에는 처음으로 기획조정실 총괄 조정한 데서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에 따라서 구체적인 사업의 경우에는 문화교류사업은 문화예술파트에, 그다음에 경제파트는 경제에, 이렇게 분리되어 있어서 기획실 예산은 1,400만원 정도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달빛동맹 홍보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국은 민간하고 같이 끌고 가야, 관 위주로만 해서는 달빛동맹이 의미가 없고 민간 베이스로 달빛동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변 확대, 공감대 확산 이런 차원에서 민간과 할 수 있는 홍보와 사업들이 있다면 같이 협조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하고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30명으로. 전에 우리 5.18 광주민주화 추념식 갔을 때 그때 한 번 만나고는 진행된 사항이 없거든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도 달빛동맹 관련해서 청소년, 광주 남자 20명, 대구 여성 20명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도 청소년어울림마당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영·호남이 지역감정이 없어야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이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달빛동맹 민관협력위원회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8올림픽 고속도로가 연말에 확장개통될 때 달빛동맹의 뜻깊은 얼을 영원히 간직하고 기억될 수 있도록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을 바꾼다면 그 이상 큰 홍보가 없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그래서 고속도로 명칭을 개선해 달라고, 개정해 달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88고속도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는 대구-광주를 연결하는, 시점과 착점을 연결해서 그런 의미에서 ‘달빛’ 이렇게 변경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고속도로는 서쪽이 기점이고 동쪽이 착점으로 이렇게 돼서 기점 이름을 먼저 넣고 해서 광주-대구 고속도로로 변경 이걸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의견은 광주-대구 이렇게 직선적인 의미보다는 이제까지 달빛동맹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장님 몇 분이 모여서 국토해양부에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쪽에서 동쪽이다, 동쪽에서 서쪽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가지고 “광주-대구 고속도로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겠노?” 이래서 어느 정도 얘기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광주고속도로 이렇게 하면요, 사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줄임말로 쓴다면, 경부고속도로라든지 줄임말로 쓰면 이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광대고속도로가 됩니다. 광대고속도로.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훗날 후손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88올림픽고속도로가 새롭게 단장하면 다시 태어날 때 우리 국민의 정서가 좀 맞아떨어지고 하는 그런 의미도 좀 부여된 달빛고속도로로 명칭이 개정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대구경북한뿌리상생협력 홍보비 5,000만원 예산편성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방식으로 홍보할 예정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북도하고는 이제는 떼려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긴밀한, 도청이 이전하면 더 긴밀하게 협력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와 시 간에 결국은 협력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시민들, 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는 아무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떨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홍보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넣어 놨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여기 보면 대구경북한뿌리위원회에서 28개 항목을 설정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대구·경북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들이 빠져있거든요. 아주 중추적인 사항들인데, 취수원 이전이라든지 또 경산군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요구하고 있는 화장터 사용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등 아주 예민한 부분은 다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의 지역 이기적 발상이 장애가 돼서 더 큰 상호발전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잘 챙기셔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6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길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방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금액을 조정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송수행자 포상금을 상향조정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 계획안 4건 등 출연기관별 한도액을 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