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304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산하기관 기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이필구입니다. 오늘은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진찬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경기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이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전기송 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창수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문영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김평원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임병주 한류월드사업단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입니다. 조창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곽봉군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사단법인DMZ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16년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16년에서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6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순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9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전망하여 재원배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우리 국 이외에 문화예술 부분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부분에는 DMZ정책담당관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쪽부터 67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기간 내 일반회계 분야 총사업비는 91조 8,148억 원이며 이 중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인 1조 8,415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9조 4,349억 원 중 2.1%인 4,084억 원이며 기금은 8조 2,055억 중 0.1%인 61억 9,500만 원입니다. 71쪽 문화 및 관광 분야 중점 투자방향 및 106쪽부터 123쪽까지 세부 사업계획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예산서 중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성인지예산서 107쪽부터 125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7개 사업 59억 4,0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은 경기역사인물 조명 2억 3,800만 원,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3억 원, 무한생명사랑 힐링센터 운영 지원 7,000만 원,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 개최지 지원 2억 원, 장애인생활체육 9억 5,2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억 8,000만 원, 공공캠핑장 조성 9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 평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57쪽부터 55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국의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967억 8,766만 원보다 66억 2,200만 원이 감소한 901억 6,594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축소이며 문화유산과의 경우 2015년 346억 6,200만 원에서 285억 2,2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17.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561쪽부터 598쪽 201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770억 2,700만 원으로 2015년 당초예산 2,498억 6,147만 원보다 271억 6,56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1쪽부터 570쪽까지 문화정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정책과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869억 8,934만 원보다 216억 2,412만 원이 증액된 1,086억 1,34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5억 원,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운영 30억 원, 소관 공공기관인 경기문화재단 출연금 272억 원 및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269억 원 등입니다. 그 외 문화정책과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 5억 원, 미술품거래소 운영 2억 원,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60억 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120억 원, 농생대 부지관리 운영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부터 573쪽 종무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종무과는 2015년도 본예산 61억 9,969만 원보다 9,867만 원이 증액된 61억 9,9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10억 8,900만 원, 종교문화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3억 원입니다. 다음은 574쪽 체육과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체육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576억 9,004만 원보다 58억 4,552만 원이 증액된 634억 9,4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은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2억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5,1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2억 9,200만 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30억 원 등이며 2016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등 육성 추진 4억 원, 공공기관 가족한마음대축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1쪽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 세출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499억 6,655만 원보다 62억 8,511만 원이 감액된 436억 8,1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 2억 원, 세계유산 보존관리 59억 원 등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보존 및 활성화 4억 원, 경기도 문화유산관리 및 활용 5억 원, 경기전통문화 활성화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9쪽 콘텐츠산업과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015년 당초예산 196억 3,232만 원보다 54억 4,563만 원이 증액된 250억 7,7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특보조금 사업으로 작은영화관 건립에 5억 원,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주요사업으로 광교 경기문화창조허브 설립 운영 16억 원,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16억 8,000만 원,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15억 원, 북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3쪽 관광과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15년 본예산 294억 8,217억 원보다 4억 7,779만 원이 증액된 299억 5,9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29억 원,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8억 원,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조성 5,000만 원,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2억 원,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교육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주요사업으로 경기관광공사 운영 출연금 80억 6,700만 원, 한국도자재단 운영 출연금 60억 5,000만 원, 우수관광자원 기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6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총예산 규모는 685억 1,094만 원으로 2015년 당초 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예산 총칙 및 예산 총괄표는 예산안 2쪽부터 4쪽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세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한류월드 용지 매각수입 131억 9,898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예금이자수입 1억 2,780만 원,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ㆍ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479억 원, 테마파크 부지 대부에 따른 기타 임대수입금 8억 3,300만 원, 소송비용 회수비용 6,0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쪽부터 10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익적지출은 162억 9,978만 원으로 인건비 등 영업비용 11억 7,443만 원, 영업외비용으로 지방채 차입금 이자상환액 92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522억 1,116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계획에 의한 차입금 원금상환액 522억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예정 재무제표는 11쪽부터 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예산편성 이후 추가 국비 교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별도의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세계유산 보존관리사업이 10월 30일 자로 국비 1억 2,500만 원이 증액 교부되어 세입예산은 94억 4,900만 원에서 95억 7,400만 원으로 추가 편성하고자 하며 세출예산은 당초 국비 85억 4,900만 원에서 1억 2,500만 원이 증액된 86억 7,400만 원으로 도비는 18억 3,192만 원에서 2,678만 원이 증액된 18억 5,871만 5,000원으로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2016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고재학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고재학입니다. 2016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규모는 경기도 전체는 8.2%가 증가하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약 10.6%가 증가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약 6.8%가 감소하였고 그 주요내역으로 보면 세외수입이 9.7%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이 약 7.2% 감소한 상태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약 10.9%가 증가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는 24.9%가 증가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에 5억 원, 미술품거래소 운영에 2억 원,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에 60억 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에 120억 원, 농생대 부지관리 운영에 7억 원, 문화예술인 기념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고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토요문화학교 운영 8억 9,200만 원,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5억 원,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운영 30억 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2억 1,000만 원입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서는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 운영 10억, 관사 교육체험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1억입니다. 종무과는 전년도 대비 1.6%가 증액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는 종교문화활동비 지원 3억 원,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사찰 보존정비 사업 10억 8,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체육과는 10.1%가 증액되었으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스포츠산업 관련 판로지원 등 육성 추진에 4억 원, 공공기관 가족한마음대축제에 3억 원이고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 2억 원,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2억 5,100만 원,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2억 9,200만 원, 경기도 검도회관 운영 7,500만 원,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3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유산과는 12.6%가 감소되었고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는 안성 죽주산성 테마역사공원 조성사업 2억 8,000만 원,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 6,000만 원, 남한산성 세계유산 연구보존 및 활성화 4억 원, 경기도 문화유산 관리 및 활용 5억 원, 경기 전통문화 활성화 5억 원입니다. 30% 이상 감액 편성된 사업으로써는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2억 8,500만 원, 세계유산 남한산성 역사ㆍ문화 명소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도 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1억 400만 원, 전곡리 선사문화체험 관광벨트 조성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콘텐츠산업과는 27.7%가 전년도 대비 증액되었는데 신규 편성 사업으로는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 50억 원,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1억 2,000만 원, 작은영화관 건립 5억 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과는 1.6%가 증액되었는데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써는 경기 해양캠핑장 조성 10억 원, 오산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4억 원,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29억 원, 외래 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8억 원, 생태탐방로 에코뮤지엄거리 조성 5,000만 원,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2억 원,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교육 2억 원이 되겠습니다.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 1억 원, 수도권 5개 도시 관광진흥 공동사업 2억 5,000만 원, 우수관광자원 기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 1억 5,000만 원이고 이상 상기내역은 7쪽에서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정책과의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지원사업 5억 원은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하여 소외계층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눈높이 문화예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청년예술 강사비와 보험료, 여비 등으로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나 다만 아동청소년과에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돌봄도우미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이 필요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미술품거래소 운영 2억 원은 도내 거주하는 신진 미술인과 전업 작가들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9월에 제정된 경기도 사고파는 미술품거래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본 조례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며 시범운영 후 성과를 분석하여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으로 120억 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민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향유기회 확대 및 쾌적한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기도와 서울시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업으로 창의예술발전소, 가족단위 상상빌리지 캠핑, 청년 아이디어 팩토리, 스포츠클럽 운영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의회 및 타 실ㆍ국, 수원시와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인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절차 등을 이행한 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5쪽입니다. 농생대 부지관리 운영 7억 원은 서울 농생대 부지 복합문화 공간 조성에 따른 문화콘텐츠 개발 및 운영비를 편성한 사업으로 주요 편성된 예산항목은 일반운영비 4억 5,000만 원, 인건비 2억 원, 기본경비 5,000만 원으로써 문화콘텐츠 개발을 위한 사업비보다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경상적 경비를 주로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산출내역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체육과의 스포츠 판로지원 등 육성 추진 4억 원은 스포츠용품 제조ㆍ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를 지원하여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단기적인 행사성 사업이 아닌 향후에도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경제실과 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해외 박람회 참가기업에 대한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업이 추진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공공기관 가족한마음대축전 3억 원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에 의거 기존의 기관별로 체육행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성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고 기관별 수요조사와 안전문제에 대한 처방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유산과 경기도 문화유산관리 및 활용 5억 원은 북한산성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 경기도 문화유산 발굴 및 활용, 경기도 문화재 총람 개정판 발간과 경기도 근대문화유산 현황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31개 시군 대표 문화유산을 선정하여 문화유산 활용, 기획자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나 경기도 문화재 총람 개정판 발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차적 촬영, 감수, 인세가 이루어지므로 2016년도에 이 예산이 꼭 필요한지는 판단해 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경기전통문화 활성화 5억 원에 대해서는 경기지역학 학술조사연구와 경기지역문화 네트워킹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경기도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사업의 필요성 및 취지는 인정되나 기타 유사한 사업 등과 중복되지 않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콘텐츠산업과의 콘텐츠 전용펀드 조성 50억에 대해서는 콘텐츠 분야 창업초기 기업 투자 활성화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굿모닝엔젤펀드 결성 투자금 45억 원, 굿모닝크라우드펀드 5억 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2020년까지 200개 창업초기기업 투자를 통한 신규 일자리 500개 창출이 기대됩니다만 다만 향후 문화콘텐츠 전문 엔젤투자사업 선정 등 사업추진에 대한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관광과 세계캠핑체험존 조성 29억 원은 경기북부 1박 2일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전곡읍 일원에 캠핑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경기북부를 대표할 체험ㆍ체류형 관광거점 조성으로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나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비 및 시설비 등을 추후 편성하거나 한탄강 관광지에 있는 기존 캠핑장과 연계할 방안을 강구하고 또한 수해발생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8억 원은 중화권 및 동남아 등 해외 주요 국가별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2015년 경기관광공사 출연금 내 3개 사업을 통합한 것으로 기존 관광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2억 원은 중국 내 영향력이 있는 파워블로거 등 언론매체 초청투어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의 60%인 1억 2,000만 원이 참가자의 체류비를 위한 경비로 책정되는 등 팸투어 이후 파워블로거 및 언론매체 관계자를 통한 중국인 관광객 유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거나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관광통역안내사 육성 교육 2억 원은 중국 및 동남아 관광객 급증에 대응하여 통역가이드 100명을 육성,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지원, 일자리 매칭 지원 등을 통해 관광사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기대되나 단순교육 및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닌 실제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만 에코뮤지엄 조성 5억 원은 안성, 화성, 시흥 등 경기만 일대에 산재해 있는 역사, 문화예술, 자연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살아있는 박물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향후 많은 재원이 소요될 수 있는바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화융합형 청년창작소 조성 30억 원, 넥스트 경기 일자리 창출 선정사업으로 구 서울 농생대를 리모델링하여 청년 문화공간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청년문화 기획자 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청년층을 위한 일자리 지원 사업과의 차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전통사찰 보존비 10억 8,900만 원은 전통사찰의 노후한 법당시설, 수행시설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곤지암스포츠밸리 조성 30억 원은 2015년도 2회 추가예산에 기이 편성한 금액을 이월하는 등 사업의 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 것을 점검하고 2016년도에 이 예산이 실제로 집행 가능한지를 검토하여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 중화권 주요 거점도시 관광로드쇼 추진 3억 원은 세계 최대 관광소비국인 중국 등 중화권 관광객의 도내 유치활동을 위한 대규모 관광 로드쇼 개최비용으로 삭감된 예산으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총평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 소관 21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도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방세 수입증가와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따라 270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문화관광국의 예산확보 노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 전체 일반회계에 차지하는 문화관광국 예산이 11.78% 수준임을 감안할 적에 보다 더 많은 예산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2016년도 신규 및 주요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추진계획 수립 전부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등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산하기관의 예산집행 부진사업, 유사ㆍ중복사업,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문화관광국 소관 산하단체에 지원하는 출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해진 기관에 지원할 수 있고 동법 제18조제3항의 개정으로 2016회계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향후 산하 공공단체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 예산을 원칙으로 기존 사업을 포함 모든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심도 있는 예산심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1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한류월드조성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15년도보다 약 9.4%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으로는 영업수익으로 상업시설 부지 계약금 131억 9,900만 원, 영업외수익으로 경기도시공사 한류월드 2, 3구역 현물출자에 따른 배당금 479억 원, 테마파크 부지 대부에 따른 기타 임대수입은 8억 3,300만 원이고 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영업비용으로 11억 7,400만 원, 영업외비용으로 이자상환액 92억 8,900만 원, 비유동부채 상환으로 원금상환액 522억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은 용지매각에 따른 계약건과 현물출자에 따른 경기도시공사 배당금 등을 세입예산으로 지역개발기금 등을 상환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속히 사업부지 매각을 통하여 지방채 상환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계속비사업은 2개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문화의전당 시설 개선에 2014년도 예산이 수립되었는데 130억 그다음에 곤지암밸리 조성사업 금년 2회 추경에 확보된 건데 19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연도별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향후 추진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은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지방단체 기능분리에 의거 13개 분야 중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조 8,415억 2,2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중점 투자방향은 생활 속 문화예술 향유기반 확대, 문화유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증진, 고품질의 차별화된 관광서비스 제공을 위해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분별한 정책방향과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연례ㆍ반복적인 계획 수립이 아닌 국가계획 및 민선6기 도정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면밀하게 작성돼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은 24쪽 성인지예산입니다. 25쪽입니다. 문화관광국은 성인지예산 제도의 원활한 정착과 문화관광 분야의 성별 수혜 분석을 통한 성별격차 해소 및 성평등 도모를 위해 7개 사업 5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 및 남성과 관련된 예산을 별도 선정하여 각각의 사업별로 성평등 기대효과와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위한 제도로써 향후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시 성별혜택의 수치와 내용을 객관적인 자료나 분석결과에 입각하여 편성하여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문화체육관광국))

고재학 수석전문위원님 세세한 검토보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내용에 보면 경기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9억을 감액했어요, 19억에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북부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갖게 됐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내년부터 북부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북부지역의 지역적 특화라 할 수 있는 문화사업 지원분야에만 한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전 지역에, 경기도 전체에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 북부사무소가 가지고 있는 인력적인 한계라든지 그다음에 가용 맨파워들 자체가 그렇게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은 시점에서는 지역특화 쪽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북부사무소 개설하기 전에 또 회귀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비록 약 9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만 북부지역의 문화투자는 실제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행정감사할 때도 북부2청을 증설할 때 지금 타인의 건물을 임대하고 쓰기 때문에 협소하고 약간 문화재단으로서의 활용도가 적기 때문에 2청의 공간을 좀 더 넓혀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는데 이것 사업이 도로 회귀하면 그 공간이 필요 없어질 거 아니냐 이거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해 가면서 느꼈던 것은 사실 많은 부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첫해에 많이 몰렸었습니다. 그래서 인력들이 굉장히 좀 피로감도 쌓였었고요. 전체적으로 정치적 역량도 사무소를 운영하는 데 필요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성하고 저희들이 북부에만 운영할 수 있는 지역특화적인 문화발전 요소들을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게 오히려 지역문화 발전에 더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관리도 제가 문제 삼은 적이 있죠?

네.

그러면 지금 북부사무소를 운영하다가 그 사업을 철수하면 또 거기의 인력도 감소될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인력감소는 없이 기존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지역특화적인 사업에 역량을 더 집중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무소를 운영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돼야지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사무실 운영에. 그래도 사무실에 예산이 있어야 거기 수용할 수 있는, 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파주ㆍ고양에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 가다가 수원으로 오는, 또 연천ㆍ포천ㆍ가평에서 의정부로 1시간 가는 거리를 2시간 거리로 와야 되는, 이런 조직에 대한 운영방안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숫자상으로 금액만 9억을 줄인다?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들이 기획하고 하는 부분은 실제로 재단본부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집행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북부지역의 문화투자 자체가 전혀 줄어들지는 않게 하겠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북부 문화발전을 위한 투자를 증액시켜 나갈 것이라고,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할 거라고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일단 국장님하고 문화재단장 있잖아요. 내일 아침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던 그런 사업추진계획을 간단하게 해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진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신규사업이 몇 개 사업인지 아십니까?

개수는 따져보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한 24개 사업이 되고요. 주요 증액사업 30% 이상이 15개 사업, 주요 감액사업 30% 이상이 4개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 이번에 24개 사업이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되게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로 문화예술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몇 가지 부분에 접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관련해서 저희들이 오디션을 통해서, 내부공모를 통해서 아까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큰 틀에서만 그냥 얘기해 주세요.

네, 이런 사업들을 좀 확보했었고요. 그리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이 좀 많이 선정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신규사업 한 세 가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페이지 68쪽 보면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가 있어요. 신규사업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기존 지원이 없는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예술강사가 직접 방문해서 강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원을 보니까 소외 어린이ㆍ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춰서 문화예술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청년예술강사를 어떻게 뽑을 건지,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와 어떻게 연결을 할 건지 그런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시군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단체를 사업공모할 생각입니다.

이게 기대효과 보시면 젊은청년 창업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하겠다 이렇게 됐어요. 공모를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청년층에 대해서 자격증이나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그래도 어느 정도, 보면 연극이나 무용, 국악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술강사가.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지식인이라든가 아니면 뭐를 배웠다든가 아니면 자격증이 있다든가 그런 요건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그런 자격요건들이 좀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계속 마련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걸 사업계획서를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계획을 딱 짜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예를 들면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항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음악교육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미술교육도 있을 거고 이 분야에는 체육활동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야마다 적절한 자격과 그다음에 적절한 라이선스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뽑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강사 40명을 뒀어요. 이것도 기준이 있나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우리 예산 때문에?

네, 예산 때문에 40명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첫해 사업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입니다.

생각하시기에 얼마나 공모할 것 같습니까, 청년들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이건 생각 안 하셨어요?

구체적으로 생각한 바는 사실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저는 생각을 안 했고 아마 우리 실무자들은 구체적으로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신규사업 좋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청년들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고 우리 청년들이 소외된 어린이ㆍ청소년들에게 가서 가르치고 또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일종의 재능기부를 넘어서 조금 시스템화하는, 공공에 의해서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저소득계층이나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있어서 문화가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77쪽, 78쪽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술품거래소 운영하고 청사 미술작품 설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이 차이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번 9월 달에 이효경 위원님이 발의하신 미술품거래소 관련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 조례를 실행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이 거래소가 어느 하나의 특정지역에 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사무실을 얻어서 거래를 하는 건지?

네, 저희들이 당초에 생각을 했을 때는 전남에서 미술품거래소 하는 것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다녀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은,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미술품거래소를 운영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매입해서 판매하는 방법 그리고 또 하나는 위탁판매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들을 병행하되 초기에 사업효과를 감안해서 액수가 많다면 많이 구입을 해서 소장했다가 재판매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만 금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위탁거래를 위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까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미술작품 설치 같은 경우에는?

청사 미술작품 설치는 지금 현재…….

우리 의회 1층에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네, 그거 경기도미술협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 미술작품들을…….

그럼 공공기관에만 하시는 거…….

네, 일단 여기 청사라고 하는 것은 경기도청사를 말합니다.

도청사나 의회나?

네, 의회.

그렇게 설치를 해서,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임대료와 플러스 미술품이 훼손됐을 때 또 도난됐을 때를 대비한 보험료 정도를 지금 계상한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 하나만 좀 질문드릴게요. 검도회관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어요, 운영에 대해서. 무용지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런데 보면 당초에 3,300만 원에서 지금 7,500만 원으로 4,2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게 보면 4,200만 원 증액이 된 게 인건비 및 법정시설 유지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4,200만 원 가지고 인건비로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9시부터 6시까지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학생들이나 일반 생활동호인들 보면 낮에 할 수 없잖아요. 다 직장인들이고 학생들이고, 그렇죠? 체육인들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야간에만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것 총 대입해 보면 7,500만 원 가지고 야간에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야간에 활용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게 민간위탁이고 수익사업을 한다면 수익을 베이스로 해서 야간에 손님들이 많이 온다고 하면 야간개장을 할 건데 그게 지금 현재 도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경기도에서 위탁을 받아서 체육회에서 지금 하고 있죠?

체육회도 사실은 공공기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더 신경이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시흥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면 국장님 생각은 어떠냐,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좋다.

네, 저는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지금 시흥시하고 그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협의 좀 해 주시고, 이건 협의하기 전에 협의가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는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시간을 조정한다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주간에 검도대회 이외에, 주말에 대회 이후에는 사용량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평일에는?

아무래도 생활동호인들 입장에서는 야간이 더 바람직해 보이거나 아니면 새벽시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을 한 오후 3시부터 9시까지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고요. 어차피 검도회관이나 유도회관이나 사격장이 다 있잖아요. 우리 생활체육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좀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저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동길입니다. 유산과 보니까 목조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가 감액됐는데 그거 어쨌거나 목조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전이 제일인데 왜 감액했죠, 이거?

도지정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 왜 감액…….

도 목조문화재는 감액은 안 됐고요. 방재시설 유지…….

방재시설.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 같은데.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방재시설 유지관리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현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액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감액하셨네요, 보니까.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예산이 좀 더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인 투자가 또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도자재단 곤지암 거기를 가봤는데 가마, 지금 가스 가마가 많지만 나무로 때는 가마가 별로 없는데 그게 하나씩 있나요? 우리 광주ㆍ이천ㆍ여주에 가마가? 불 때는 가마.

실제로 가마는 그렇게 됩니다만 운영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광주시에서 운영하는데 상당히 노후가 된 것 같은데. 그거 노후가 돼서 잘 사용 못 하는 것 같은데 그것 좀 더 해 주시지 그랬어요. 도요산업을 위해서도, 도요가 상당히 좀 어려운데.

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황을 잘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일단 우리 도자재단 대표님 말씀으로는 노후화된 게 맞고요. 그다음에 운영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시군 문화원, 보통 올해도 예산이 5억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게 추경으로 올라간 것 같아요, 본예산에 나가서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시군에서 준비를 하는데. 본예산은 왜 준비 안 하는 거죠?

저희들이 필요한 예산이기는 합니다만 예산 상황들을 검토해서 본예산에 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에 반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관광해설사 통역교육이 있는데 보니까 2억을 이렇게 했는데 상당히 외국인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이것?

그것도 일자리 예산으로 저희들이 확보한 겁니다. 일자리 내부공모를 통해서 확보를 했는데요.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많이 갖는다고 그래서 당장 많은 사람들을 교육해서 배출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분들이 필리핀이라든지 아니면 미얀마라든지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한국어가 서툴기 때문에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잘 따라오지를 못합니다. 대부분 한국어도 잘해야 되고, 해당 언어는 당연히 그 나라에서 왔으니까 잘하시기는 합니다만 기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이 욕심껏 하는 것보다는 첫해니까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노하우를 쌓아 가면서 점차 늘리고 또 홍보해 가면서 붐을 좀, 결혼이민자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중복되기는 하는데 한 번 더 확인하려고. 지역아동센터의 청년예술가 조금 전에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를 우리 국장님은 한번 가보셨어요?

저는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아니, 지역아동센터는 아주 협소한데다가 또 그다음에 인원도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청년일자리 창출한다는 측면하고 그 지역의 소외계층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고. 그런 게 학생들한테 좋은 배움터는 맞는데 공간이 부족한데다가 또 그다음에 아까 강사들 선정하는 것도 내용이 만족치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잘못하면 형식에 치우칠 수밖에 없을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이런 사업을 했었는데 학교하고 지역아동센터를 했는데 반응은 좋아요, 반응은 좋은데 교사기준이 만만치 않아요. 잘못하면 동네 주민자치센터의 강사가 중복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냥 놀이문화로 정착될 수 있거든요. 놀이도 괜찮긴 한데. 그래서 이것은 대상을 지역아동센터보다는 학교 같은 데에다가 위탁을 하면 훨씬, 공모를 해서 학교 같은 데 위탁을 하면 교사는 직접 나가서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많은, 첫째 시범으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의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서 해 보면 훨씬 효과적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장소가, 좋은 내용인데 장소가 협소하고 그다음에 교사들 선정기준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것을 한번 고려해 보고요.

네, 현실적인 상황들을 감안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단위로 하든지 학교 단위로 하면 훨씬 호응이 좋을 뿐만 아니라 많은 지원자가 있고요. 그래서 예산도 늘릴 필요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아까 미술이나 이런 것은 작은 공간에서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외부로 나가야 되고 또 그다음에 아까 음악이나 국악 이런 것들은 악기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악기를 가져오면 거의 그런 데 방음장치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주위에서도 소음공해 때문에 진짜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니까 그건 좀 해 주고요. 아까 미술품거래는 조례가 제정돼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문화의전당에서 하나요?

문화의전당은 아니고요. 문화재단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같이 코워크(CO-WORK)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 부분은 넓혀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위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에 치우치면 잘못하면 아트페어 같은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트페어는 1년에 몇 번 하든가 이런데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상시적이잖아요.

네, 상설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남 진도에서 이걸 상시적으로 해요. 그런데 상시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공직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추석하고 설만 빼고는 계속 해요, 365일 동안. 명절만 빼고 매일 하는데 반응은 아주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매자는 일반시민이긴 하지만 좋은 작품을, 선정된 작품을, 믿을 수 있는 작품을 싼 가격에 구입하니까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것이 상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데 이 운영방법을 구체적으로 아까같이 전문가들한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전문가들한테 하게 하면 사실은 일거리가 하나 새로 생겨서 그다음에 경매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꽤 많은 인력이 소모되기도 하죠. 그런데 지역의 젊은 작가들, 신진작가들 그다음에 신진작가가 아니더라도 본인의 작품을 사실은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반응을 보이는데 이것은 적은 예산 갖고, 주로 2억이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실제 장소가, 일단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고 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 모이는 장소들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되는 장소는 아트리움이라든지 갤러리, 화랑을 넘어서 백화점 같은 데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판매 위주로 생각하면, 백화점이라고 하면 공익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립미술관 그다음에 백남준아트센터, 하다못해 문화재단 이런 장소를 구체적으로, 도립박물관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가능합니다.

그것을 백화점으로 나가 버리면 그때부터 상업이 개입돼서 공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진짜로 아트페어를 차라리 위탁해야 돼요, 미술협회 같은 데다 위탁해야 되는데. 시행을 하다 그렇게 해야 되지 처음부터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가 원래의 취지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1쪽에 보면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산업 이런 것들 있거든요. 이것이 그 내용으로 보면 “서울 농생대 부지 유휴공간” 이렇게 돼 있고 또 비슷비슷한 것이 97페이지에 보면 “농생대 부지관리 운영”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0쪽에 보면 “청년창작소 조성 30억” 이런 것들이 거의 같은 농생대를 기점으로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같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 및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은 서울대 현재 경기도 소유 부지 내에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낡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문화적으로 재생하겠다고 하는 취지하에 저희들이 국비 신청해서 국비를 현재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30억을 받았는데 그 30억을 같이 매칭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은 지금 서울대, 경기도 그리고 수원시가 같이 농생대 부지 내의 서울대 소유 부지 중에 종합관과 그리고 강당 부분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관과 강당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수원시와 서울대가 나머지 부분들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수원시와 서울대가 운영비를 대는 방향으로 지금 협의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과 관련된 120억이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해 주신 100쪽에 있는 청년융합형 창작소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농원예학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운영비인데요. 이것도 일자리 사업으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는 공작소와 록카페 그다음에 록공연을 할 수 있는 공연장 등등이 들어가는데요. 거기서 청년들이 공작소라든지 예술품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창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3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생대 관리라고 되어 있는 7억 부분은…….

부지관리.

네, 부지관리라고 돼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지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지관리 플러스 지금 현재 농공학관을 리모델링하고 있고요. 추가로 리모델링과 거기 콘텐츠를 집어넣는 데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을 띄엄띄엄 한 게 아니라 한꺼번에 딱 몰아서 농생대 그러면 한꺼번에 딱 몰아서 정리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이 공간을 활용하고 또 앞으로도 계획과 실천사항들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 띄엄 해 놓고 저기에 하나 띄엄 해 놓고, 만약에 내용 자체를 정확하게 보지 않으면 중복되는 것도 같고 그다음에 신설사업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지만 결국은 그 일자리 창출이 누구를 위한 창출인가를, 대상자가 청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업주 같은 느낌이 들고 이런 내용이 담겨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한테 쭉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예산 소스가 다 다릅니다. 소스가 달라서…….

그러니까 다 다른데 꼭지가 틀리는 만큼 보기 쉽도록, 설명하기 좋도록.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한테 잠깐 시간을 주시면 종합적으로 이 부분은 정리를 다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면 우리 목조건물 방재시스템 있잖아요. 일본은 목조건물의 문화재가 많죠?

네, 저희도 많습니다.

일본은 제가 알기로는 목조건물 손실자는 사형자보다 더 엄하게 처리해요. 그만큼 그분들은 문화재를 사랑하는 거죠, 보호하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목조건물이라고 해서 사실은 남대문 같은 목조건물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진 걸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시 복원은 했지만 옛날 같지 않지.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본에서 났으면 그 사람은 사형수보다 훨씬 더 형량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방재시설을 저희들보다, 저희들은 CCTV에 의존하지만 실제로 목조 자체를 방재시설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삼 전 대통령님 조문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포의 김도헌입니다. 오전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요.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이거 120억, 그죠. 아까 말씀하시기를 종합강당 리모델링 비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거 지금 서울대하고 어느 정도 저기가 돼 있어요?

서울대하고는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면 같이 이것과 관련된 MOU를 체결해서 사업을 본격화하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지원해 주면 MOU를 체결하겠다는 뜻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순서가 좀 바뀐 거 아닌가?

지금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부에서 재정적 부담이 있는 협약이나 MOU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예산을 먼저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서 MOU 체결 전에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먼저 구하는 차원에서 예산심의를 먼저 받고 있는 겁니다.

동의를 먼저 구한다?

네, 예산심의를 받으면 동의를 구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니까요.

120억이라면 상당히 큰돈인데 아무리 리모델링이라도 이걸 한 번에 다 소화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내년도 한 해 가지고는 조금 힘들지도 모르고요. 내후년 초까지는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산 잘못 세우신 거죠.

왜냐하면 내후년 초까지 정도는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예산을 성립시켰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120억이면 내년도 한 해에 이걸 1회로 다 소화하기에는 금액이 상당히 크다고 봐요. 리모델링이 얼마큼 들어갈지 내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금액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한 해 연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내후년도까지 어느 정도 보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설계가 빨리 끝난다면 내년도까지 가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내후년도 초까지 가능할 걸로 저희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다 성립을 시켜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까지 사업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중에 제가 보기엔 집행 가능한 예산보다 초과하게 잡았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과정에 보니까. 이거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생대 부지관리 건에서, 저도 한 두 번 여기 가봤습니다. 1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문화콘텐츠 개발비 7억 원 편성했는데 이게 문화콘텐츠 개발 사업비 4억 5,000, 인건비 2억 원, 기본경비 5,000만 원, 문화콘텐츠는 어떤 거를 개발하실 거예요?

저희들이 문화콘텐츠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공예공방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지던시하고 배움공간들을 지금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

인건비나 인력 같은 경우, 지금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인력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구체적인 자료가 없네요,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 인건비는 콘텐츠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공간운영이나 사업인력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약 1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인원.

10명 정도요?

네.

10명이면 대충 인건비는 예상되겠죠?

네, 한 2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예산안 설명서 보면 101페이지에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보면 2억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이거하고 다음 뒷면에 보면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이라고 또 있어요.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아마 앞 페이지에 있는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은 1억 6,000이 증액됐고요, 도비가. 뒤에 있는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자체지원 부분은 1억 6,000이 감 됐습니다. 그 이유는 1억 6,000만큼 저희들이 학교연계형 교육ㆍ체험 프로그램 지원을 하기 위해서 경기도교육청하고 같이 협력사업을 하려고 이 사업을 추가로 더 반영했기 때문에 1억 6,000만큼 증가를 한 겁니다. 그것은 학교에 있는 아이들이 박물관ㆍ미술관을 통해서 예술교육이나 문화교육이 직접적으로 현장에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교육을 추진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1페이지에 있는 것이 연계형 사업이란 뜻인가요?

네, 학교연계형 사업.

그럼 뒷면에 있는 거는요?

뒤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공사립 미술관의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도비 30, 시군비 70을 매칭해서 직접 운영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전시ㆍ교육ㆍ체험지원을 한다든지 학예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직접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앞면 뒷면 차이점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앞 페이지 거는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뒤에서 하는 것은 시군을 통해서 하는 사업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군 매칭하고 도에서 자체사업 직접 하는 거하고 틀린데 내용 면에서 봐서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연계형 프로그램이나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나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제목에 보면 공사립이라고 했는데 구분을 정확히 한번 해 주세요. 공립은 뭐고 사립은 뭔지.

공립은…….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원대상이 공립은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를 얘기합니까?

공립은 위원님 잘 아시는 시군에서 운영한다든지 도에서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각 공공 재단에서 운영하는…….

우리 경기도에 몇 개가 있어요?

172개소가 있고요.

공립이? 그건 사립이죠.

공립이 55개, 사립이 102개소, 대학에서 운영하는 게 13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립이 지금 몇 개요? 55개?

네, 55개입니다.

사립이?

102개입니다.

합치면 100…….

154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13개 그다음에 국립이 또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01페이지, 102페이지 내용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내가 이 질문한 이유가 제가 문화재단, 저번에 박물관 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박물관이 한 3년간 유물구입이 한 번도 된 적이 없는데 물론 사립의 어떤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경기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은 다 방치를 한 상태라고 난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프로그램을 2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것은 사실 박물관ㆍ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립에서 운영한다 할지라도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의 영역에서 보듬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의 영역이라는 걸 제가 이해를 못 해서 질의하는 건 아니고요. 공공의 영역을 따져봤을 때 실질적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박물관이 공공의 영역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사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반성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공립박물관에서 특히 도립박물관에서 유물구입이 최근에 거의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문제 때문에 그런 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후에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필요한 유물들이 구입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는 제가 이해는 갔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잘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 추진이 있죠. 여기 몇 페이지더라…….

141페이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그냥 물어볼게요. 질의하겠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은 사실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스포츠산업과 관련돼 있는 각 기업체들이 영세한 편이고 우리 스포츠시장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시장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해외마케팅을 통해서 기업의 성장을 유도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외 유명 박람회 참가지원이라든지 하여튼 밖에 나가서 자기들을 알리고 마케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차원에서 해외 마케팅 지원 그리고 국내 스포츠산업 특별전시관 운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력들을 양성하는 지원금액을 이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스포츠창업과 관련된 오디션을 추진하고 창업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신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에 이게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

아마 올해 사업으로 한 것은 기금사업으로…….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이 내용이 있었습니다. 신규사업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제2회 추경 때 저희들이 8,000만 원 요청을 했었는데 성립은 안 됐었고요. 이번에 새로 들어가는 거고 이거는 일자리 관련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예산심사를 하십니다. 예산심사로 인해서 내년도 우리 경기도민들에게 문화적 혜택이 많이 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검토보고서나 사업예산 목록을 보면 내년도 경기도 예산 전체 19조 6,050억에서 우리가 한 1.76% 차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몇 % 비율이 증가했나요?

약 0.1%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0.1%. 우리가 현재 일반회계가 2,770억 원이죠?

네.

지금 서울은 보통 전체 예산에서 약 5%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 문화체육관광 쪽 예산에.

아무래도 서울은 다른 지역행정 자체가 없다 보니까 저희보다는 문화체육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 여건이. 저는 정확히 서울시가 어느 정도의 포션을 문화예술 쪽에 투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어떡해요?

죄송합니다.

그걸 알아야 우리가 예산을 얼마큼 확보하는지 그 정당성을 말씀을 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각 17개 광역 시도에서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전체 예산의 몇 %를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도지사를 만나거나 기조실장을 만났을 때 우리가 경기도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문화적 혜택을 주려면 이 정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그걸 모르시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죠? 몇 % 차지하고 있죠? 전국 평균 몇 %죠? 그렇죠. 제가 지난번 자료로 받기에는 우리 경기도가 가장 낮은 퍼센트를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나 체육관광 이쪽 분야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는데 우리 예산은 계속 정체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 사업을 유지하는 정도, 새로운 창조적인 문화나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매우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생각하시고 예산확보에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세입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66억 정도가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 사유가 무엇인가요?

저희들의 세입이 많이 감소한 이유는 작년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남한산성이 등재된 해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등재된 해에 많은 비용을 문화재청에서 유지보수 또는 관리비용으로 저희들한테 보조금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2년 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 부분에서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국고보조금이 삭감돼서?

네.

그렇다고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올해 아마 백제 관련한 세계문화유산이 공주, 백제 쪽으로 아마 등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쪽에 배정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로 더 늘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국고보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행감을 기점으로 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콘텐츠진흥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창조펀드라는 것을 지적한 게 있어요. 문화콘텐츠펀드에 대해서 약 37억 정도 사용을 하지 않은 금액이 있어서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제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 없이 펀드금액이 콘텐츠 통장에 그냥 있었어요. 거기에서는 일부 빅데이터 하는 데 예산을 전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 외에는 계속 투자를 못 하고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오늘 또 사업설명서 240페이지에 보면 콘텐츠전용 펀드조성이 있습니다. 사업량을 보니까 콘텐츠분야 창업초기 기업 투자확대라는 것을 사업량을 가지고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사실 기존에 있던 예산을 가지고 펀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는데 또 그와 유사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조금 중복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예산이 불필요하게 세워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 왔었습니다. 사실은 문화기업들 특히 문화창조적 기업들은 초기에 도산율이라든지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그다음에 자금회수 기간이 상당히 길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자가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운영했던 펀드들의 경우에는 투자수익률 자체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특히 투자가 더 필요한 문화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켜 주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에 50억을, 엔젤투자 쪽으로 40억, 크라우드펀드 쪽으로 5억 정도를 생각해서 50억을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그 안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더 하려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 37억 원 정도의 도자 회수금들이 있습니다, 펀드 회수금들이. 그것까지 투자를 전체로 계획을 세워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디테일하게 마련할 생각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엔젤펀드는 지금 투자자들에 대한 육성 그다음에 액셀러레이터에 대한 육성들이 현재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아가면서 또 육성해 가면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문화콘텐츠펀드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별개인 거죠?

사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같이 통합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콘텐츠 기업에 게임이나…….

그러면 그 37억 예산에 대해서는 국장님은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있어요?

네, 50억 정도의 사업을 생각했던 건 아니고요. 엔젤펀드나 크라우드펀드에 50억 정도의 사업을 생각한 게 아니라 100억을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100억을 생각했는데 일자리 오디션 과정에서 50억으로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규모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남아 있는 펀드를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문화콘텐츠펀드도 여기에 투입해서 같이 활용을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이 50억이 아니라 한 87억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80억이 넘게 됩니다. 87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상 기업은 모두 몇 개 기업 정도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모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들 계획 속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업이 몇 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현재 단계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기는 연간 60개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50억에서는 60개 기업으로 생각한 건데 아마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콘텐츠전용 펀드조성에 대한 세부자료 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일 중으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국도자재단 운영비에 대해서 조금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하기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여론을 좀 들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국도자재단의 인건비가 상승이 안 된 게 벌써 한 4년 정도 동안은 계속 동결을 하고 운영해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 또한 올해 운영비 역시 작년하고 동결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데 매우 열악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 또한 비엔날레를 준비하는, 2017년도 비엔날레를 준비하기 위해서 올해 투입해야 될 여러 가지 자원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또 반영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사실 많이 열악하다라는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거기다가 올해는 비엔날레 축제를 통해서 일정 부분 수입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에 크게 어려움이 없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도 반영이 전혀 돼 있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잠깐 우리 이완희 대표님한테 그 내용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좀 들어도 되죠?

네.

이완희 대표님 거기에 대한 사항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이완희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님께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서 특히 도자재단에 관심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인건비는 총액이 현재는 동결돼 있는 거고요. 개인별의 어떤 그런 부분은 약간 조금 떨어지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운영비에서 몇 가지 예를 들어 주신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도의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싶은 또 해야 할 것이 지금 당장 반영되기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편성한 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문화재단 행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박물관을 비롯해서 미술관 이런 데에서 유료관람객 그다음에 발권관람객, 기타관람객 이렇게 쭉 분석을 다 해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찾아오시는 관람객들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그건 아까 존경하는 김도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박물관 같은 곳에 새로운 유물이나 이런 것을 기획하시지는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을 하고 싶고 또한 뭔가 사업을 더 확대하고 경기도민들에게 좋은 전시를 통해서 문화적 혜택을 주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사업비 반영하는 부분에서 비용이 없다 보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여건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2014년도 행감을 통해서 봤을 때 말 그대로 2009년도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는 약 50%도 안 되는, 약 30%밖에 안 되는 사업비를 받았어요. 물가상승률로 따지면 당시 내 기억으로 2009년도 예산 대비 18%밖에 안 된다라는 것으로 제가 그때 당시 행감 때 지적을 했었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전시나 이런 유물에 대한 모든 것을 사고팔고 이런 과정에는 비용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했고 전시하는 비용도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축소가 되고 결국은 사업을 못 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개선하지 않으면 결국 막대한 돈을 들여서 도민에게 크게 혜택을 못 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국장님이 여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장으로 오시면서 여러 가지 소신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도민들에게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국장을 지원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실질적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이번 행감을 통해서 느낀 건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한 거에 대해 제가 지적을 했지만 거기에는 일말 사업비가 워낙 없기 때문에 기획전이나 특별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오는 손님이나, 유물을 구입할 수 없으니 기획할 수도 없는 거였죠. 이런 것을 국장님께서는 예산을 반영할 때 충분히 생각을 해 주시고 현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그래야만 그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특히 각 기관들에 대한 사업비 부분에서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너무나 적다 생각합니다. 최소한 2% 정도는 확보를 해서 좀 여유 있게 사업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에 사실 제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부족한 능력이지만 우리 도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게 기회를 넓히는데 일조하고 싶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세세한 사업이나 이런 거 다 신경을 쓸 수는 없지만 예산확보에 대해서는 보다 좀 전투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추가질의 때 세부항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칠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광명의 권태진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청년예술강사,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자체적으로 도에서 직접 운영하신다고 계획을 해 놓으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데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내용을 보면 기존에 지원이 없던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예술강사를 파견한다는 것 아닙니까?

네.

어떤 특정한 아동센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데를 정했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아동지원센터 특정지역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40명의 강사를 뽑고 이렇게 하는 건 뭔가 계획이 있으니까 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이 있으시니까 40명을 뽑겠다는 거고 문화예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서 애들이 지속적인 그런 게 있어야 보고 듣고 눈이 깨어지고 몸이 말을 듣고 해야 문화예술이 되는 건데. 그냥 이것 계획만 해서 40명을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요.

지금 위원님이 40명을…….

어떤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모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겠다는 모델.

그 40명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40명은 왜 40명인지는 저희들이 40명의 수요가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고요. 사실은 예산에 맞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특정모델을, 현재는 그 부분이 실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면 문화예술이 음악ㆍ연극ㆍ무용ㆍ국악을 중심으로 한다고 했는데 강사 1명이서 혼자서 이렇게 가르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수요를 봐서 만약에 지역아동센터에서 우리 아이들은 미술교육을 통한 정서교육을 하겠다라면 미술과 관련된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청년강사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 아이들은 예를 들어서 작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 보겠다 그러면 그 오케스트라를 가르칠 만한 그런 분이 오셔서 가르치는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을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눈높이정책을 구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센터들이 많습니다. 광명에, 아니 광명이 아니고 경기도의 각 지역마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얼마나 수요가 파악이 돼 있습니까?

아니, 현재 아직 파악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는 본격적으로 안 했습니다.

그냥 예산만 일단 세워보는 겁니까?

이건 일자리 정책,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으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일자리 창출하는 측면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많이, 국악 분야의 예술강사,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지금. 각 학교 애들도 중ㆍ고등학교도, 초등학교도 예술강사들, 국악뿐만 아니고 다 이렇게 내보내더라고요. 얘네들이 이중삼중으로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오후에 각 지역마다 하는 게 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명으로는 어디에 어떻게 분배를 할까, 제가 그게 걱정이 돼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통해서 여러 의견들을 들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준…….

강사 선발은 또 어디서 합니까?

우선은 지원이 잘 안 되는 센터부터, 소외돼 있는 데부터 우선해서 할 생각이고요.

강사 선발과 연수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강사 선발 이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수요자가 있는 아동복지센터의 필요에 맞춰서 할 것이기 때문에요. 그 니즈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할 생각입니다.

연수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연수는 별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들 다 모아서 같이 이렇게.

그건 별도로 연수를, 이미 자격을 갖춘 분을 선발하기 때문에 연수는 별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술강사 지금 한 달에 100만 원씩, 예상은 40명 해서 4억 예산을 잡은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그냥 이렇게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사실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시간이 얼마나 편성이 될지도 모르고.

그런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저희들이, 이게 아동센터의 니즈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그 아동…….

막연하게 지금 추상적으로 그림만 그려놓고 있는 상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성남 출신 이효경입니다. 예산 처음 볼 때 경기도의회사무처에서 나온 예산안 분석을 보니까 출연금을 지금 문화의전당이나 경기문화재단이나 관광공사, 도자재단, 콘텐츠진흥원 동일하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기관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 개별사업 경비를 포함할 경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아무래도 출연금으로 가면 집행부에서 지도감독 자체가 느슨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을 더 해야 되고 또 출연금이 향후에, 주는 돈이지 않습니까? 쉽게. 주는 돈이기 때문에…….

무슨 소리인지는 알겠어요, 그 의미는 아는데. 그러니까 출연금을 인건비, 운영비, 기관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한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연금으로 가야 되고요. 또 상황에 따라 주관적인 부분이 있는데 너무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많게 해 버리면 그 공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러면 잘못된 분석이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는 자율성을 보장해 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여기서는 분석을 내놨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국장님 이하 기조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된다라는 강제성이 없는 건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안 한 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지.

저희들이 판단해서요.

그 판단은 법적이나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네, 사실 그렇습니다.

거라는 거죠?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제가 관광공사 감사관 감사 요구했잖아요.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못 하게 돼 있는데 했다, 이거. 그래서 보조금법을 위반했다, 예산편성기준을 위반했다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예산을 쭉 짜왔는데 16년 내년 예산에는 그런 경상보조로 행사를 하는 게 없나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관광공사의 경우에는…….

관광공사를 포함해서.

관광공사의 경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중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려놨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려놓은 것 같아요.

관광공사는 특히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철저하게 봤습니다.

관광공사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그런 거는 없다는 거죠?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16년도 예산에?

네, 그렇습니다.

확실하죠?

네.

그러니까 여기 1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보니까 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ㆍ집행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렇게 나와 있거든, 유의하라고. 이 편성기준을 다 지킨 건가요? 예산편성기준을.

위원님 말씀을 제가 확신을 하기 위해서는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찾아봐야 되죠? 지금 출연하고 있는, 제가 얘기하는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출연금으로 된 부분에서 확답하시면 안 되고 찾아봐야 될 것 같아. 저도 찾아봤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많이 돌려놨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느라고 저희들 노력한 겁니다.

했죠? 그런데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행사를 할 수 없고 직접 행사하라고 여기 편성기준에 나와 있어요. 보조금 편성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시 한 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봐야 되죠?

네.

그럼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스포츠마케팅사업 있죠?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사업. 그게 4억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4억이죠?

네.

스포츠산업 판로지원에 4억. 그래서 판로지원 사업에 3억,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1억 이렇게 편성됐어요. 사업설명서 141쪽. 어제 제가 잠깐 기금에 대해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 안 갖다 줬어요. 16년도 기금.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산업 판로지원에 4억. 그런데 기금에 보니까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에 8,000만 원. 전시마케팅은 뭐고 판로지원은 다른 거예요? 아니면 같은 사업을, 사업의 내용, 제가 어제 이거 하면서 기금에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줬어요.

체육진흥기금 신규, 일몰사업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거 깔아 드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기금에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8,000이 있고 여기 사업설명서 141쪽에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지원 이렇게 2개나 있어요. 하나는 4억 8,000. 왜 분산했어요? 다른 사업이에요?

위원님 말씀한 1억 4,000은 경기도체육진흥기금에 나와 있는 건가요?

네, 기금. 기금 109쪽.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8,000만 원 돼 있어요. 그리고 판로지원 사업에 4억인데 이게 다른 사업이냐고. 아니면 같은 사업을 왜 분산해서…….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같은 사업이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내스포츠 특별산업전시 지원하는, 전시관 지원하는 G-FAIR 하는 1억 5,000만 원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국내 판로개척 지원은 8,0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지 자료로…….

국내스포츠산업 특별전시관 지원은 G-FAIR 전시회 하는 데 부스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서에는 뭐 뭐 뭐에 쓰겠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기금에는 안 나와 있잖아요. 기금에 아무 설명 없이 그냥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8,000만 원 돼 있다고 하면 판로지원하고 마케팅지원하고 뭐 다른가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 기금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어야지. 똑같은 사업을 여기다 4억이고 여기다 8,000이다라고 분산 배치한 거 아닌가라고, 왜냐하면 스포츠산업 전시마케팅 지원에 대한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 갖고 오세요. 어떻게 다른지 볼 거고요.

잠깐 말씀드리자면 스포츠산업 국내 판로개척 지원 8,000만 원은, 그중에 6,000만 원은 저희들이 생활대축전 할 때 그때 마케팅을 지원할 생각으로 6,000만 원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2,000만 원은 K-리그 할 때 K-존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홍보 마케팅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4억하고 8,000인데 판로 지원, 마케팅 지원이랑 똑같은 의미잖아요. 단 이 돈이, 이 예산이 이리로 가느냐 저리로 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업을, 사업내용이 똑같은 거잖아요. 동일한 사업을, 마케팅이라고 하는 동일한 사업을 여기 기금에서 8,000하고 여기서 4억 이렇게 쪼개기를 한 거잖아요. 단 규모가 이게 G-FAIR로 가는 건지 어디로 가는 건지 이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잘못 짠 거죠, 이거는. 그리고 예산설명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로 똑같은 사업을…….

예산설명서…….

똑같은 설명을 아니, 방향도 똑같고 다 똑같은데 똑같은 사업을 여기에도 지원하고 여기에도 지원한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기금에 대해서 잠깐 얘기할 때 기금이라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일반예산으로 하고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건 기금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이게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일반예산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 기금편성기준을 어긴 거잖아요, 단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예산으로 할 수 있는 거 왜 기금에서 했어요? 똑같은 사업을. 기금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엄격하게 구분을 못 하고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게 맞습니다.

예산편성해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으로 넣어요? 왜 쪼개서 넣느냐고. 잘못한 거지. 기금편성 운영기준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그렇죠?

네, 다만 위원님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 건요…….

그러니까 양해가 아니라 저는 원칙에 관한 얘기예요. 이 예산이 잘못됐다, 이 예산은 필요 없기 때문에 깎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집행부에서 어기고 잘못된 예산서를 우리한테 갖고 온 거잖아요, 그죠?

네.

다음 질문은 다시 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오구환 위원님 아까 하셨으니까 김정영 위원님 먼저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원에서 예산을, 80페이지. 예산이 15년 대비 좀 줄었어요.

네, 약간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산편성 과정상에 저희들이 크게 어필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세 곳에는 사업비만 보조되고 경상비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하는 것은 보조는 안 됩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경상비를 지원할 수도 있도록 돼 있거든요.

사업에 필요한 인력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거기서 지원이 가능합니다만 애초에 인건비로 딱 지원하기는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를 보시면 경비보조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경비를 보조할 수 있잖아요.

네, 보조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다른 광역자치단체도 보니까 다른 데는 지방문화원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경상비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는 1,300만이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1만 4,000여 명의 문화원 회원이 있다고 하는데 경상경비 지원이 1,500만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업비는 가장 많은데, 경기도가.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 여러 기관들이 있고 또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에서 육성한 민간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민간기관들에 대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근거에 의해서 일일이 다 지원해 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다른 기관들과의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 대두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 데 필요한 적정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다 공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다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산도 타 광역 시도에 비해서 경기도만 안 주고 있으니까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서 오구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북부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도 관리에 분명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해야지 예산을 대폭 거의 반 가까이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님, 삭감을 한 것은 거기에 어떤 지도 관리를 위한 더 좋은 발전방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사실은 북부지역의 어떤 문화의 투자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니까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북부지역에다 그것을 한 취지 중의 하나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국장님 북부지역에 출장 한번 가보세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하루가 다 망가지는, 저 오늘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출근하는 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조직적인 부분을 개선하셔야지 그 수많은 문화예술인들 근거리에서 어려움도 호소하고 또 좋은 아이템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거기서 사업을 발굴할 생각을 해야지 예산을 그런 식으로 통제가 안 된다고 해서 대폭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통제 그런 개념하고 다르고요. 예산운용의 효율성 또 오히려 북부지역에 더 많은 것을 배려할 수도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줄인 걸로만 보아 주시지 마시고요. 단 북부의 어떤 문화사무소의 좀 더 발전을 위한 과도기적인 과정으로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적극 노력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반영하는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정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가평의 오구환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할 때도 몇 번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에서 못 하는 걸 산하단체에서 전문가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경기도를 대표한다고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단체명 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재단에는 인건비가 20% 올랐어요, 자료가.

문화재단이요?

네.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16년이 87억, 2015년이 72억 그래서 20%가 올라서 14억 5,400이 올랐고. 그다음에 도자재단은 전체 예산이 41억이 줄었어요. 그다음에 관광공사는 38.5%가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 산하단체장님들이 로비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로비를 못 했는지. 이게 산하단체 직원들의 사기를 올리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일하려면 금전이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도자재단은 41억이 줄고 관광공사는 22억이 늘고 문화재단은 인건비만, 타 목은 얘기 안 했어요. 인건비만 14억 5,000이 늘었어요.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25억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출연금에도 6억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문화재단 할 때 비정규직도 얘기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 비정규직을 더 늘리려고 예산을 세운 거 아닌가. 지금 김정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과도기고 효율적인 기관을 유지하고 우리 경기도 어쩌고 이유는 대시는데 문화재단 사장님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인건비가 20% 늘었다면 공무원 봉급은 내년에 2.5%로 알고 있는데 문화재단 직원 126명 하니까 6,923만 원이에요, 연봉이. 평균으로. 그런데 이유가 뭔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문화재단에 작년 본예산 세울 때, 올해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를 100% 다 반영을 안 했었습니다. 안 하고 아마 추경에 반영했었는데요. 그 부분이 올해부터는 본예산에 일괄 담았기 때문에, 문화재단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늘었고 또 추가적으로는 도급계약하시는 분들이나 생활임금 조례를 도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셔서 공공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까지 저희들이 일괄 적용하다 보니까 그 부분 증액분을 다 똑같이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관들은 인건비가 감액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도자재단의 경우에도 사실은 도자비엔날레가 있어 가지고…….

문화재단만 인건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다른 산하단체는 사업금액을 얘기한 거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5년 출연금에는 직원이 늘 수 있고 2015년 예산에 편성 안 됐다 그러면 이거는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국장님이 안 세웠다고 발 빼실 거예요, 그죠? 이진수 국장님이 세웠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금액이 14억 5,000은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추경을 세우셨다면 2015년도 출연금으로 계상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당초예산을 딱 세워놓고 추경에 승인해 준 금액은 싹 빼놓으면 누가 봐도 이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산하단체 직원들, 제가 아까 전체 문광 예산 보니까 10%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아까 뭐 서울대 200억 하면 실제 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좀 늘었습니다.

300억 늘었는데 서울대 농생대에서 200억 늘면 는 거 별로 없어요. 펀드 50억 넣으면 는 거 없다니까요. 전체적인 숫자는 는 게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장님이 저한테도 2%라고 그랬는데 아까 보니까 1.78%…….

제가 2%라고 말씀은 위원님한테 안 드렸는데요. 그 2%는 실질적으로 문화예산을 집행하는 곳이 문화관광국뿐만 아니라 북부의 DMZ정책담당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옆에 있는 교육협력국의 도서관과가 문화예산을 집행합니다. 그 예산까지 하면 2%가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라고 하지 마시고 거긴 여분으로 놔두시고. 제가 여담에 농림위 머리 깎냐고 또 물어봤어요, 또 깎을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해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제발 2%, 2%라 그러면, 전체 경기도 예산이 20조라면 전체 예산은 증가율이 5%, 10%라는데 오히려 문광위 예산은 0.1%, 2% 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기조실장님이 칼이 너무 세요. 너무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여기 이필구 위원장님 계시지만 기조실장님 다음에 오셔서 아마 혼 좀 내주셔야 될 거예요. 많이 준다고 주는 게 아니라 보세요. 여기 보니까 도자재단 줄고 산하단체들이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솔직히, 오늘 신문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뭐 “상임위 예산금액 외에는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하면 집행부에서 올라온 금액 전부 삭감하고 신규 예산 집어넣어서 숫자 맞추고 올라가면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가 일을 못 해요. 산하단체는 더 지금 위원님한테 로비 엄청 많이 합니다, 예산 달라고. 그럴 바에 아예 예산을 증액해서 국장님이 기조실장한테 확보해서 오셔야 산하단체장이 일할 수 있지 산하단체 제가 어느 문화재단 밑에 가 보니까 돈 5,000만 원이 없어서 쩔쩔 매시더라고요. 근데 재단 사장님한테 가보니까 “우리도 없다.” 이 말이에요, 돈이.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일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오늘 저녁에 기조실장한테 가서 2% 모자란 거를 확보해 갖고 오십시오. 그거 안 해 오시면 오늘 저녁에 야간 회의에서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 10% 올랐다 그래야 서울농생대하고 펀드 260억 빼면 별로 증가된 금액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단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알고,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헌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도헌입니다. 국장님, 농생대 부지조성 사업의 자료를 오전에 제출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이 자료를 미처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총 금액이 217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상당히 많은 금액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한다면 저는 집행 가능한 예산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게 아까 강당 리모델링 건도 한 120억이 과 집행되게 예산을 세운 것 같고 이 전체 예산을 제가 현장을 가서 눈으로 봤을 때 하고 지금 이 예산 세운 거하곤 좀 집행 가능한 예산을 벗어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들은 120억을 최선을 다해서 내년에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순수 120억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60억짜리 산업단지 폐시설 이게 3개 동 추가 리모델링 이렇게 돼 있어요. 2개 동, 3개 동에 5개 동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60억. 제가 이 동을 다 가서 봤습니다, 눈으로. 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120억은 조금 아까 얘기했고 그다음에 7억 같은 경우 이건 콘텐츠개발 아까 얘기했는데 제가 어떤 콘텐츠인가 물어봤고 이런 문제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30억 이거는 농업 운영비입니까?

사실 운영관련 비용입니다, 30억.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내년 집행 가능한 수준을, 2016년도에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넘어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위원님이 집행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위원님께 공감하는 부분은 서울대 수원캠퍼스 융복합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사업 120억 원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하고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을 한다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다른 부분들의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한 사업들입니다. 이미 준비가 돼 있는 사업들이고 그다음에 분절돼서 하나하나마다는 그렇게 크게 대규모 공사를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뭐 국장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참고를 할 테고요. 거기를 가봤을 때 자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첫 삽을 잘못 뜨면 기존의 자원까지 다 망가뜨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잘해서 해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하나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보면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육성이 있어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 10억 세웠던 겁니다. 5억하고 자체 5억이었어요. 저희들이 예산 삭감을 하고 1억을 편성해 준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처장님,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 세운 게 2억 7,100만 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작년도 10억하고 여기 자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내용인지. 작년도에 10억하고 지금 2억 7,100만 원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10억이 어디서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작년에 예산이 올라왔던 게 10억짜리였습니다. 이게 그게 아닌가요? 주민공동체 생활체육클럽 이게 아닌가요, 그게?

작년에도 1억이었다고…….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10억을 신청했는데 1억만 편성이 됐습니다.

1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6년도 예산 세운 것 보니까 2억 7,100만 원이에요. 거기에 기타가 7,100만 원이고. 기타가 지금 어떤 내용이 포함된 거죠?

위원님, 여기 오타가 있어서요. 오타를 수정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 다른 내용이 섞여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제가 다 기억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따로 얘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이거 존경하는 윤화섭 위원님이 추경 때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사업을 왜 추경에 넣느냐고 그때 강하게 질타하신 적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그 내용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58%가 늘어났습니다.

네.

이게 지금 내년도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예상해서, 그때 질타 받은 것 생각해서 잡으신 겁니까?

그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담는 예산을 미리 본예산에 다 담은 겁니다.

담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예측 가능하고 정기적인 사업이니까 추경에 넣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그때 추경 때 얘기했던 부분을 반영해서 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해갔고요.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167페이지 이게 집행률이 66.4%예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 3억 9,000만 원 편성했고요. 집행률이 66.4%인데 지금 2015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9,000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데 늘어나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사실은 올해 메르스가 있어서 그때 여러 가지 활동들을 거의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거고요. 지금은 정상적으로 진행돼서 12월 중순 중에 집행률 100%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73%가 집행이 됐고요. 주로 동계 종목들이 있어서 동계 종목들 그 부분이 12월 개최가 되면 다 소진이 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가족한마음대축전 있죠?

네.

이거 원래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3억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국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위원님,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시면…….

145페이지요.

공공기관 한마음체육대회는 지금 도에 각 산하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 기관 플러스 다른 기관들까지 같이 체육대회를 통해서 소속감을 높이고 아이덴티티를 높이자는 취지에서 별도로 하던 체육행사를 같이 모아서 한번 해 보자는 취지로 기획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없던 사업인데 국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도 다 압니다. 말씀하신 게 교과서 같은 내용이니까 그건 알고요. 그런데 없던 사업을 새로 하게 된 배경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질의하는 의도는요. 어떤 배경이 따로 없으신가요? 여태까지 안 해 왔던 사업을 새로 처음 하는 것 아니에요? 특별한 저기는 없으신 거고요?

네,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번 질의는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또 시간되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산 출신 윤화섭입니다. 국장님,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우리 문화체육관광 예산이 2%를 넘지 못한다고 해서 질타를 많이 했고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2%를 확보해 달라고 요청도 많이 했고 저희들도 직접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기획실장님도 우리 여기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거쳐 가셨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로 왜 2%가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첫 번째는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면적이고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하다 보니까…….

짧게만 이야기해 주세요.

문화체육 분야에 크게 배려가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도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특수성 너무 다양하고 지역적으로 큰 광역단체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모든 예산이 다 늘어 가는데 문화예산만, 위기 때 문화체육관광 예산만 자꾸 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의 즐거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예산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현실적으로 축소시키는 제일 첫 번째 예산이 저희들 거라고 생각해서요. 앞으로도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체육회, 생체, 장체 그것은 왜 자료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보조금이라고 그랬어요? 출연금이라고…….

아마 경상보조기 때문에…….

아니, 보조금이든 출연금이든 간에 계획이 있죠?

네, 있습니다.

뭉뚱그려서 갖고 있다가 그냥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을 보시면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가 있어요. 보수정비가 있는데, 여기에 4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40억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도비가 40억이니까 그것은 이야기할 필요 없고. 40억에 대한 내역을 보면 왜 이렇게 예산들을, 그쪽 집행부에서는 내용이 정리돼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달랑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뭐 등, 해체보수 등 8개소 이렇게 가지고 얼마.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문화재인지 또 어느 시군인지도 저희들이 알고 싶고 그것은 증액이 될 수 있으면 증액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감액할 수 있으면 감액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슷비슷한 것을 이야기할게요. 비슷비슷한 거 이야기를 하면 특히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218쪽에 있거든요. 경기도 문화유산을 찾아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방송매체를 통해 찾아가는 시군 지정 문화재 소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시나요? 안 하고 있습니까?

방송매체라 함은…….

아니, 그러니까 어디 그냥…….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매스미디어라든지 미디어아트와 관련된…….

그러니까 광고비입니까?

광고비는 아니고요. 광고비는 아니지만 언론사를 통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뭔 사업? 아니, 경기도 문화유산을 어떻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언론사를 통해서 그 언론사에 홍보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제작비가 2억이고 프로그램 제작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제작하고 송출하는 것까지 다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송출까지.

그러면 대상은 어디예요?

이거는 방송용입니다. 지면이 아니라 방송입니다.

방송용인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냐고. 그냥 경기도 전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수원시 수원향교를 중심으로 시작해서 시군별로 50개의 문화재들을 방송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그런 거라면 방송이 문제가 아니라 요즘은 앱인가 이런 걸 깔면 우리 콘텐츠진흥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하니까 그것을 알릴 때, 홍보활동 할 때 그다음에 문화재를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방송에다가 하면 못 보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전국에서 다 보는 거죠.

아니, 전국의……. 우리 국장님, 부산 내려가서 관광공사하고 같이 해 봤더니 경기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른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회용 방송용인 것 같은데 몇 회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쭉 지나가면 안 본 사람은 하나도 모르거든. 사실 지금 관광도 경기도를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비슷한 것이 뭐냐면 경기도 문화유산 관리활용 이건 5억인데 여기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도 사업내역에 보면 세계유산 목록도 있고 또 그다음에 총람 개정판 발간이 있어요. 이런 거 보면 DB도 구축하고, DB구축하는 거나 발간은 기존에 있던 사업이나 아니면 저희들이 그 판을 갖고 있으면 추가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돈 1억씩, 2억씩 이렇게 안 들어가거든. 그런데 여기는 1억, 1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충만 해 주면 될 일이고 거기에 내용만 추가해 주면 될 일이거든. 그리고 개정해 주면 될 일이고. 원래 그걸 다시 회수하잖아요, 거의 다. 원판을.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21쪽에 전통문화 활성화 여기도 보면 이런 것들, 거기도 보면 학술조사 개발활용 네트워킹 운영회 운영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운영회 운영은 내버려두고 이것이 5억인데 결국 조사는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네트워킹 여기도 2억 2,000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산발적으로 다 찢어발길 것이 아니라 좀 집중화시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집중화시키는 목적이 뚜렷해야 되는데 그거 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척 많아요. 103쪽 경기 천년 기념사업 3억 그다음 110쪽에 경기민속 뿌리찾기 2억. 이런 걸 보면, 2개 합치면 5억인데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천년 기념사업도 마찬가지고. 천년 기념사업이 언제죠, 천년이 되려면?

2018년입니다.

그다음에 민속 뿌리찾기는? 경기도 민속 뿌리찾기라는 건 우리 경기도 민속이 뭐예요, 대표 민속?

경기민속 뿌리찾기 같은 경우는 우리 경기도 민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원형들을 찾아서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하고 도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하고 알리는 게, 여기 DB구축하고 홍보하고 알리는 것은 여기에 예산이 당연히 수반되지만 저희들 산하에 콘텐츠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어서 거기를 이용하면 보다 효과적으로, 진짜 관광공사까지 연결하면 아주 좋은 작품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까지도 유도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은 그냥 어떻게 보면 서로 교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보면, 아까 겹치는 예산들은 삭감해도 되는 거죠?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사실은 사업대상이 다르지만 같은 기능이 있어서 유사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그쪽에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이쪽에도 네트워킹이 필요하고 이쪽에 홍보도 필요하고 그쪽에 홍보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DB구축도 여기도 필요하고 저기도 필요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맞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는 전체 국을 다 총괄하잖아. 거기에 어디까지 총괄하냐면 우리 재단이나…….

산하기관들 다.

산하기관까지 다 하잖아요.

네.

그때 한 번에 내용 정리하면 다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몰아서가 아니고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 필요하긴 하지. 그런데 그것이 중복된다는 말이에요. 그 중복되는 것이 뭐냐, 아까도 경기만 에코뮤지엄이라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궁평항이나 이런 데 가면 있어요. 찾는 사람들이 아주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하는데 이걸 잘못하면 가장 조잡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우리 요즘 보면 담벼락에, 옛날에는 그냥 회색 칠했지만 요즘은 그림 그리잖아요. 미대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것 잘못 그려놓으면 진짜로 보기 싫거든요. 더 보기 싫거든요. 그런데 아까 관광지, 궁평이나 대부도나 여러 경기만 쪽에 이런 사업을 할 때 돈은 5억인데 이런 것은 더 많이 늘려서 진짜로 한 번 해 놓으면 그것 때문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진짜 그거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할 수도 없을 조잡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산이 더 확보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관사 교육체험형 1억이 있는데 옛날의 지사 관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1억이 지금 저희들한테만 들어 있나요, 아니면 다른 데도 분산되어 있나요?

다른 국 말씀하시나요?

네, 국ㆍ과.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 국만 있고요. 저희 문화정책과장이 거기 관련 팀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이 다 끝났나요?

이번 12월 말이면 다 끝납니다.

그러면 거기는 1억 주면 1년 내내 문화행사 이것만 하는가요?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해요?

지금 저희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은 생각하는데요. 결혼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개방은 하는데 여기 1억은 그 개방하는 것은 빼고, 무료는 뺄 거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할 거냐고, 저는 확인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건비나 이런 것은 공무원들이 운영을…….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고?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문화정책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물어볼 것이 아니라 다른 실국에는 예산이 없느냐 이것만…….

네, 다른 실국에 지금 있답니다. 그래서 3개 과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인건비라고 그러고 나머지는 없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잠깐, 제가 몰라서요.

문화정책과장 최병갑입니다. 지금 거기 공관 관련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TF팀장을 맡고 있고요. 그게 3개 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관부서는 사실 그게 공관, 도청사 개념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작은결혼식, 소외계층에 관련해서 결혼식 관련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문화정책과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거기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전시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맡고 있고, 전체적인 총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 예산은 얼마예요?

그건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저희는 문화예술…….

총괄을 담당하신다며?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건 총괄을 담당하셨으니까 회의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산도 다 나올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쪽 예산만, 문화예산만 1억이고 아까 급여 이런 걸 다 합치면 얼마냐는 말이야, 그 1년을 운영하는 데.

내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 아냐?

네, 그건 저희가 다른 부서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135쪽에 보면 도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네.

도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고 또 그 뒤에 보면 시군 생체지도자 배치가 있어요. 시군은 좀 부족하지만 배치를 잘 해서 각 시군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데 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건 무슨 종목에 어떻게 배치한다는 건가요?

우리 생활체육회에서 직접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 종목이……. (관계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장에게 개별설명) 저희들이 관여하는 것은 지금 생활체육회에서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그다음에…….

아니,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지도자가, 생체지도자는 그 종목의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가 뭔가를 지도해야 되는데 행사하는 데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냐고요. 말씀이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 하시니까.

저희들이 지금 ‘7330’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7330, 일주일 그러니까 7일에 세 번은 30분 이상씩 운동하자 그런 운동을 통해서, 캠페인을 통해서 건강한 생활을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캠페인들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아니, 거기는 그런 것들을…….

그런 캠페인들을 지도하거나 체조를 시키거나 하는…….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전부 31개 시ㆍ군민인데 경기도는 누구한테 지도를 해요, 공직자?

지금 또 다른 업무로 저희들이 시군에 나가 있는…….

여기 짱박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311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있는데 그 생활체육지도자들에 대한 관리 업무, 아까 말씀드린 캠페인 ‘7330’ 그리고 생활체육…….

잠깐만, 국장님. 도 생활체육, 여기 생활체육지도자예요.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은 아시죠?

네.

전문가여서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해야 생활체육지도자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1급짜리가 필요할 거고.

네, 국가자격증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아까같이 또 지도자를 관리하고 이런 것을 할 필요가……. 그것은 누군가가, 하다못해 다른 사람 비전문가가 해도 그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잖아요?

네.

사람을 관리하면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생활체육학과를 나와서 자격증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 보고 “이런 업무를 네가 한번 해 봐라.” 그러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구태여 지도자라고, 어떻게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고급인력을 쓸 필요가 있냐 그걸 묻고 싶고요. 그래서 좀 의혹이 가는 부분이고. 또 138쪽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13억 8,500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또, 내부에 조금 구체적인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보면 뭐가 있느냐면 도종목별연합회, 아까 연합회가 사십 아홉 개인가요?

사십 구 개입니다.

그러니까 사십 아홉 개나 사십 구 개나.

네.

그런데 거기에 사무국장 활동비를 줘요. 생체는 또 뭘 주냐면 전무이사 활동비를 주더라고요. 거기는 162쪽에 있어요. 그런데 어디는 사무국장 활동비를 주고 어디는 전무이사 활동비를 주고. 원래 이것은 우리가 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해결하는 건가요? 또 그다음에 행정지원센터 16개를 운영해요. 이 행정지원센터 운영이라는 것은 뭐예요?

지금 도 체육회관에서 대부분의 종목별연합회가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단체들에 대한 일종의 사무실 임대료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그게 16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시군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거의 요즘은 임대료를 내지만 아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원한 단체가, 아까 조금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도 체육회관에 있지 않은 16개…….

다른 지역에?

네, 다른 지역에 빠져나가 있는.

별도의 공간에 그것을…….

그렇죠,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거의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육성 지원 인력비가 또 있어요, 그 안에. 이것이 15억이에요. 아니, 1억 5,000이지.

네, 1억 5,000입니다.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가 또 있고 그건 1억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그다음에 139쪽을 보면 여기는 또 뭐냐 하면 배려계층 생활체육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지역아동센터가 또 들어가 있어요. 오전에도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질의받으신 것 있죠, 문화 쪽에?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몇몇 안 되는 학생들을, 2,400명이라고 여기는 인원까지 나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주 1회 교실이나 지역리그나 내용들은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 31개 시군도 아니고 22개 시군이고. 또 거기에 더하자면 140쪽에 보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이 있어요. 이건 누가 어떻게 보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다 겹친단 말이야. 135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35쪽에 아까 시군 지도자를 배치해 놨잖아요. 저도 참여해 봤지만 그분들이 어르신들이나 요가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결국 뭐냐 하면 이런 것들은 그냥 분산시킬 것이 아니라, 아까 계속 분산을 이야기하는데 분산시킬 게 아니라 시군에다가 생활체육지도자를 늘려 주면, 종목을 다양화해 주면 훨씬 효과적일 건데 이걸 자꾸, 이 내용으로 보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리고 계속 겹쳐. 그래서 이것을 좀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를 들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11명을 저희들이 하고 있거든요. 311명을 하는데 도에서 인원 4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 자체, 예를 들어서 311명에 대한 관리라든지 좀 더 잘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캠페인 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 4명도 시군에다 더 배치해 버리자 이런 말씀처럼 들리거든요. 저희들이 한번 그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제가 생활체육회 여건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는 게 가능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하튼 검토하시고요. 아까 162쪽에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3억 6,000. 전무이사 활동비하고 사무국장 활동비에 대한 그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에 전무이사 활동비 이것이 3억 6,000까지 돼 있는데, 162쪽이요.

지금 가맹단체 전무이사 활동비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건 정가맹 및 준가맹단체에다가…….

그럼 행정보조비는 또 뭐예요?

행정보조비는 전무이사 활동비와 다르게 행정인력들을 고용하지 않습니까? 그 보조인력에 대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할 것이 아니라 전무이사나 사무국장의 활동비는 어디서 주나요, 원래는?

그건 원래 그 회에서 자기가 회비로 걷어서 하는 게 맞습니다.

가맹단체에서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가맹단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가맹단체에서 주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는 활동비가 아니고 그분들의, 어디 경기했을 때나 또 그다음에 회의수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럴 때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도 이렇게 정액적으로 주는 것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금 체육회 활동이나 생활체육회 활동 또 그다음에 장애인 생활체육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가적으로 장려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련법률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부분이 사실은 적절하다, 그 범위를 벗어났다라는 차원에서…….

아니, 적절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지원해요?

네.

그러면 지원해도 맞는 것이죠?

네.

그러면 153쪽에 보면 우수 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이 있어요. 이거 15억인가요?

네, 그게 15억입니다.

포상금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포상금이나 가맹단체, 경기단체 추천, 교육청 추천 이건 우수 지도자죠?

네.

그다음에 우수선수 육성금은 20만 원, 일반부 30만 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선수 스카우트 비용도 있어요?

선수 스카우트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요. 다른 예산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그게 어디에 들어가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우수선수 이런 것 아니에요?

잠깐 다시, 못 들었습니다.

아니, 스카우트 비용 그런 것들이 우수선수 육성이나, 내용은 스카우트지만 거기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사실은 이 지도자보다는, 지도자도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보조해 주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선수 육성비 있어요? 아니, 스카우트 비용. 13연패를 해서 그냥 안 해도 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잠깐만 제가 어느 예산 목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199쪽.

잠깐 그것만 말씀드리면 우수선수관리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하계체전 참가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우수지도자, 우수선수 그다음 우수지도자 스카우트 비용까지 같이 일반예산에 넣어 놓으면 아까같이 오해가 없는데 그리고 우수선수들을 진짜로 사실 몇억에서 몇천 차이잖아요. 그 선수들을 그 차이 때문에 다른 시도로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그런 비용이 현실화돼야 된다. 그리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에서만, 전문가들만 알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만약에 육상선수다, 아니면 유도선수다, 그분이 우리 경기도에 오려면 1억을 준다, 스카우트 비용 2억을 준다 이렇게 하면 우리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체육회에서 못 하거나 또 담당자가 못 할 경우에 우리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런 능력도 있을 거라고요.

네, 인포메이션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오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199쪽에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이것은 돈이 얼마 안 되지만…….

윤화섭 위원님…….

그 뒤로 200쪽…….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정리 들어갑니다. 200쪽, 201쪽, 202쪽 그다음에 공개행사, 전승도 개인ㆍ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할 때 국장님 다녀오셨어요?

안 간 것 같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는 해당 과장 외에는 저밖에 안 갔어요. 저는 이틀 갔어요.

제가 그때 시간이 좀…….

이틀 갔는데 무형문화재 대우가 아까 다른 데는 진짜 대우를 잘하는데 무형문화재 개인이나 단체의 대우가 그 뙤약볕에 두더라고요. 관람을 하도록 유도하는데 보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외국인들은 그것을 관람하러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우리 국내인들은 그것이 그것 같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그만큼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꾸 접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고 준비가 부실했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진짜로 그분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이 증액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당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액하려고 노력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증액된 것이고요. 저희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저희들도 증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돈을 팍팍 써야 되는데 아까 무슨 공공기관 체육대회 이런 데는 갑자기 3억씩 막 늘리고, 인원도 많겠지만. 진짜로 필요한 게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목적이나 이런 사업에는 인색한 부분이 보여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화섭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장동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대해 묻겠습니다. 보니까 매년 31개 시군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잘 아시나요?

네.

보니까 예산이 14년도, 15년도, 내년도 똑같은데 시군별로 협회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 있는데 너무 지원이 적은 거 아니에요? 5,500만 원인데 물론 도비도 있긴 있는데 시군에서 준비에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갈 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풍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체육 관련한 예산들은 저희들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일반체육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소외를 당하거나 그렇지는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체육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인원들이나 수요자 층에 비해서 전반적으로는 일반체육 하시는 분보다는 더 많은 배려를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반체육인에 비해서 장애인체육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 체육인별 개인당 지원규모를 일일이 따지자면 일반체육 하시는 분은, 제가 한번 따져봤습니다만 1인당 25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고 계신 거고요. 장애인체육은 1인당 59만 원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3개 종목에 예상이 3,800명인데 터무니없잖아요.

위원님 어디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사업설명서 170쪽이요. 그럼 이거 엉터리로 한 건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5,500만 원이 적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네.

그게 많은 건 아닙니다, 사실.

많이 좀 주면 좋겠는데. 그리고 한 가지 시군별로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국고에서 지원되고 시군별로 예산을 잡는 것 같은데 도비가 왜 없는 거죠, 이건? 이유가 뭐죠?

지방체육시설 지원이라든지 지특회계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과에 지특 관련 예산은 시군에 갈 때 도비 부담을 현재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라고요?

네, 그래서 그 원칙 때문에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시군이 많은데 좀 그런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제가 알기로 31개 시군의 생체장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은데 자기 시간 뺏겨가며 자기 돈 써 가면서 많이 고생하시는데 그분들 임기가 제가 알기로 4년인데 상당히 우리 도에서 지원이 전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도에도 보니까 49개 종목 회장님들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자기가 지원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돈 써 가면서 활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물론 올해 14연패했지만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 같은 거 한번 시켜 주면 어떤가 생각하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도체육회와 생활체육회 통합과정을 하면서 저희들이 특별히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해외연수도 현재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79페이지 보면 공무원합창단 운영 있잖아요. 단원이 몇 명이나 되시나요?

지금 현재 40명 모집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 2015년도에도 활동을 하신 거죠?

네.

몇 회나 하셨어요?

1회 공연했습니다.

이유는?

1회 공연한 이유요?

네, 왜 2015년에는 1회만 했는지.

사실 창단을 9월 달에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연습하고 참여할 기회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열심히 연습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더 열심히 해서 각종 행사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2016년 계획은 몇 회나 공연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활용계획은 월례조회라든지 도에서 있는 각종 공식적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월 2회 정도 이상은 활동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월 2회 하시려면 연습도 만만치 않게 하셔야 될 텐데 근무는 언제 해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 보면 도비 100%짜리와 매칭사업이 있어요. 다른 게 뭐예요?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운영에 있어서 앞 페이지에 있는 직접은 도에서 직접 하는 사업인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박물관ㆍ미술관 지원사업을 일단 평가도 해 보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1억 5,000만 원을 들여서 학교와 연계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이거는 도교육청과 협업해서 할 생각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통해서 현장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차원입니다. 그리고 공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지원하는 사업은 사실은 운영을 지원해 주는 건데요. 전시ㆍ교육이나 체험비용을 대주고요. 또 혹은 학예사들이 있습니다. 학예사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관련된 소장품의 DB나 홍보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내용이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보면 남한산성 옛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16페이지에도 옛길이 있고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또 다른 옛길 조성사업비가 몇 군데 겹치는 게 있는 것 같던데 굳이 이렇게 다 분리를 해 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내용은 비슷비슷한 것 같던데.

각각의 내용들이 좀 다르고요. 사업내용, 진도도 상당히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는 216페이지 경기도 옛길 개발 및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삼남길이라고 해서 충청도를 비롯한 전라도로 가는 삼남길 그다음에 의주길은 여기서 의주로 가는 길…….

아니, 그러니까 216, 217 말고도 옛길 조성사업이 또 하나 있었던 것 같더라고. 제가 페이지를 정확히 기억 못 하는데 북한산성과 남한산성과 거기도 몇 군데가 같이 겹쳐져 있는 게 또 있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들이 제목들이 바뀌어서 흩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231페이지에 보면 경기콘텐츠진흥원에 관련돼서 굿게임쇼 관련해서 저희한테 얘기도 많이 하셨고 저희도 직접 참관을 여러 번 했는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지금 내년도 굿게임쇼에 관련된 사업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하겠다 이거는 조금 아닐 것 같고요. 정확한 계획이 미리 나와 주는 게 더 훨씬 완벽한 사업을 치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34페이지 예산이 또 증액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도비 증액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DMZ사무국이 분리되면서 사실은 당초 인력들이 다 갔었어야 되는데 다 가지 못했었습니다. 저희들이 강제할 수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3명 가지고 일하는데 다소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력증원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모자랐기 때문에 일 처리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준비할 시간 충분히 드렸고요. 자료 준비 제대로 제출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행감 할 때 대강 한 번 혼나고 행감 지나고 예산 할 때 적당히 증액해서 통과되면 그 돈 갖고 편안하게 쓰시고 내년 행감 때 또 잠깐 혼나고 말면 되지 식은 이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과에 보면 우수관광자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이라든지 콘텐츠개발에 관련된 것들이 좀 있어요. 이거 또한 제가 보기에는 내용 자체는 비슷한 것 같은데 분리해 놓은 이유가 뭔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75페이지에 도내 여행업계 경쟁력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품개발 및 유치설명회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사업의 주최는 누가 하시나요?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은 저희들이 관광 분야의 전문인재 양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는 도내 인바운드 여행업계의 여행상품 개발하고 해외마케팅 지원하는 것 그다음에 현지 여행업계 초청 팸투어 실시하는 것, 도내 여행업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지원하는 것 이렇게 저희들이 구성해서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 사업의 주최는 관광협회에서 하신다는 얘기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관광통역안내사가 있어요. 유자격 통역가이드를 육성하겠다는 건데 지금 그 시험이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사실은 무자격통역사가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떤 식으로, 유자격이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제도적인 게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유자격 관광통역사가 많다고 해도 그렇지는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무자격 관광통역사가 시험을 보기도 힘들지만 본인들이 항상 일을 하기 때문에 시험 볼 시간을 내기도 사실 어렵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무자격들이 워낙 많이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100명 이렇게 육성해서 내보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제도적인 문제들도 보완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부분은 워낙에 유자격자들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통과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이민자분들이 오셔 가지고, 고급인력들이 오신 분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00명을 통과시켜 가지고 시험을 합격시킨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면 이렇게만 해도 굉장히 잘한 일이라고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명 육성시켜서 제가 보기에는 50명도 합격하기 힘들 걸요.

저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곽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경 위원님.

이효경입니다. 생활체육하고 그다음에 엘리트체육하고 통합 결정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로 돼 가고 있어요?

지금 통합추진위원회에서 3차 회의까지 마쳤습니다.

언제 정도 통합되나요?

저희들이 사실상 사무처 통합은 올해 연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내에 가능하고.

연내에 가능하고 통합체육회에 관련된 체육회장님 선출하거나 또 혹은 이사들을 구성하는 것은 내년 2월까지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통합과 관련해서 통합이 되면 예산이 달라지는데 16년도 예산에 반영됐나요?

지금 서로 다르게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통합이 되면 예산을 전체로 같이 모아야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 지원이 다르잖아요.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반이죠. 여기 보니까 경기도생활체육회 운영비로 1,312억 맞죠? 거기에 국비가 656억, 도비가 656억. 국비 656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비지원.

전체 액수는 따져보겠습니다.

134쪽. 그런데 체육회는 어때요? 전액 도비죠?

네, 도에서…….

그거 어떻게 해요? 그럼 국비 받은 거 반환하나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럼 어떤 식으로 이게…….

일단은 저희들이 체육회에서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생활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을 같이 뭉쳐서 그 부분을 처리할 겁니다.

그러면 뭉쳐서 한다는 게 그냥 우리 국장님이 뭉치면 뭉쳐지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회계별로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절차와 이게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16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고 14년, 15년 것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니까 통합과…….

아니, 그런데 통합과 관련된 것은 지금 저희들이 계획이나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는 겁니다만 그렇다고 그래서 통합될 거니까 내년도 예산을 통합을 전제로 해서 편성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를 할게요. 생체에 국비가 656억이 지원되잖아요. 생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통합된 어떤 형태로는 이 예산이 분류가 안 되는 상태잖아요, 정부에서도?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에 가입된 형태로 지원이 된다라든지 대한민국 뭐에 가입된 걸로 나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직 개편을 이렇게 달리하면 여기에서 돈이 내려갈 수 있는 통로가 막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만 통합을 하는 것은 아니고 중앙도 같이 통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 부분이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도 중요하고 그냥 돈이 오면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는 건 아니고 분명히 분류하는 과정과 뭐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생체는 국비를 50% 지원받는 것이고 전혀 국비지원 받지 않은 2개가 합쳐졌을 때, 이 예산의 흐름이라는 것은 목이 정해지고 방향이 정해지는 거잖아요. 합쳐졌으니까 합쳐진 대로 엎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에서 어떻게 통합을 해 나가느냐. 경기도만 우선으로 이게 통합해서 우리가 빨리했다고 잘될 건 아니라는 거죠. 정부에서 그게 방침이, 대한체육회로 할 것인지 뭘로 할 것인지 그 방침에 따라서 이걸 맞춰나가야지 예산에 있어서 혼란 없이 되는 것인데 그런 대안은 있느냐. 그리고 이 예산서에 반영은 돼 있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 예산서에 그 반영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로드맵은 갖고 계시는지.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주세요. 그다음에 다른 것 야구장 건립에 대해, 사회인야구장 조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총예산, 사회인야구장 179쪽인데 사회인야구장 조성이 총 54억이죠? 179쪽.

네.

그런데 54억의 내역을 보면 15년도에 40억이 내려갔다는 건가요? 179쪽.

네, 보고 있습니다. 40억이, 저희들이 40억 가지고…….

15년에 시군비 합쳐서 40억이 됐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4억이니까 14억이, 16년도에 14억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12억 5,000…….

아니, 54억 총 사업비.

54억은 12억 5,000과 41억 5,000을 더 했을 때 54억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비가 나가는 게 12억이죠? 12억 5,000, 16년에.

그렇습니다.

체육과는 아마 아실 텐데 이게 지금 사회인야구장 조성 지원사업이 수원 하나, 용인 하나, 안산 2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계획서 보니까. 그런데 용인에 있는, 오세영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이 용인 출신이에요.

네.

5분발언하셨죠? 9월 23일 날 5분발언하셨어요. 그 내용이 상충되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셨어요, 5분발언에서?

5분발언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서…….

용인지역 출신의 의원이 5분발언에 뭐라고 했냐면, 그 내용 아시잖아요? 5분발언 관리카드 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썼어요? 그 의원이 5분발언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쓸 거 아니야. 이 위원장님의 발언 요지는 뭐냐면 그거 하지 말자예요. 야구장으로 변경하는 거 적절치 않다고 했고 지역주민들보다 외부지역의 야구동호인들이 많이 오면서 소란하고 시끄럽고 주차문제 등등의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지금 전혀 반영이 안 됐잖아요.

제가 오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5분발언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9월에 했는데 용인이라고 했으면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 했을까요? 이미 진행된 사업이라서 어쩔 수가 없다?

죄송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 담당 실무팀장이 오세영 의원님 지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수정구에 사는데 중원구 민원 받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같은 동네에서 사람들이 많이 문제제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가 아니지. 오히려 용인지역이기 때문에 용인지역에 이 야구장이 생겼을 때 잘못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우려로…….

아니, 오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해당 야구장이 아닌 다른 지역을 말씀…….

아니, 그러니까 용인 얘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세영 위원장은 용인이 아니라 수원에 있는 얘기를, 안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지역을 찍어서 그 지역이 옛날 공원으로 레스피아였던 지역이었는데 그걸로 해서 레스피아를 만들어서 공원처럼 이용하고 있었는데 야구장을 만들면 부당하다라고 하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다. 그러니 그쪽 지역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이 야구장이 아니라?

네, 그 야구장이 아니라 다른 야구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른 야구장이라 했는데 그러면 민원의 취지는 뭔지, 이 야구장에서만 그런…….

네, 그 해당 특정지역의 야구장은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아니, 제 얘기 좀 들으세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새로운 야구장에는 주차문제, 소란문제, 외부 야구동호인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주민들한테 가는 혜택 이런 게 없다라고 하는 취지는 같은 거잖아요. 이 야구장이 아니기 때문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요? 확실해요? 이 야구장이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5분발언 들었을 때 위원님, 죄송하지만 제 기억으로는 오세영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해당 특정 레스피아가 있는 그것만을 말씀하셨던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 의원님 말한 야구장에서 생기는 문제가 여기 야구장에는 안 생기나요?

물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구장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다는 그 비슷한 문제들을 제기한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거는 더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무슨 방도가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야구장을 건설할 때마다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현지 주민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고객만족도 조사라든지 그 민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타 등등의 방법들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셨으면 그 자료…….

그거 자료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 대해서 166쪽하고 167쪽인데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예산액 결과.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얼마큼 증액됐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는 1억 5,000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58% 증액했어요. 장애인체육이 13억으로, 그러니까 8억 2,500이었는데 13억으로 됐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이 2억이었는데 3억 9,000 됐거든요. 이거는 50% 정도죠?

네.

그리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그걸 보면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167쪽.

66.4%로 돼 있는데요. 지금 거의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10월 달이라서 그런 건가요?

그게 메르스 때문에 좀 집행이 저조한 것도 있지만 동계스포츠 종목들이 있거든요. 동계스포츠 종목들은 11월, 12월 달이 되기 때문에 12월 말이 되면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료로 갖고 오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말로 계산된 거잖아요?

10월 말로 계산된 부분…….

11월이라든지 그게 추이가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이상씩, 거의 뭐 하나는 58% 이렇게 더블로 증액된 이유가 뭐죠?

아무래도 위원님, 장애인에 대한 체육활동을 통한 복지도 좀 증진을 시켜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제가 행감 때 몇 가지 지적했잖아요. D등급 받은 것. 그러니까 뭔가 있으면 페널티라는 게 있어야 돼요. 행감 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거고 경영평가에서 D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 걸 반영해서 예산을 짜 줘야지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한 관심…….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면 안 되죠. 마치 그 예산을 들여다보는 게 장애인에 대해서 홀대하거나 장애인을 우선시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 안 하거나 이런 것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몰고 가면 얼마나 위험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효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경입니다. 예산설명서 269페이지, 272페이지, 273페이지 보면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 그다음에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보면 예산이 8억, 9억이에요. 2억. 그런데 내용을 보면 중화권 개별 관광객 유치확대, 일본ㆍ동남아 관광 유치 마케팅 강화 그리고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 보시면 여기도 중국 및 동남아 한류를 외래관광객 유치전략과 연계한다. 또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보시면 여기도 중화권 주요 언론매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다 마케팅 홍보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게 다 혼합돼 있는 것 아닌가요?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우선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홍보부터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홍보물 광고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보시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272쪽도 그렇고 273페이지도 똑같이 다 있어요. 그런데 왜 나눠져 있어요?

경기관광 활성화 마케팅은 사실은 매체수단을 저희들이 PPL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는 그야말로 중국 내에 있는 파워블로거들을 직접 데리고 와서 구경시켜 주고 그 사람들이 글 쓰게 하는 그런 역할을…….

그러면 중국에만 이렇게 예산으로 홍보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중국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가장 많은 돈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예산을 지금 쪼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쪼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쪼갠 게 아니라요…….

하나에다 해서 하나에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했는지. 이거 보면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보면 신규사업이에요. 이거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거 두 개를 합치면 되지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 사업의 경우에는 중국 언론인 파워블로거 초청 팸투어 사업은 올해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신규사업처럼 보이냐면 출연금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표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기존에 이 목으로 분명히 진행했던 사업이 맞습니다.

그거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된 거 자료 주시고.

네. 그다음에 외래관광객 유치 활동 및 홍보도 신규사업처럼 보입니다만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하던 사업입니다.

어디에서요?

출연금에서요.

출연금에서? 그러면 두 개 다 출연금에서 사용을 했다?

네, 하던 사업입니다.

그 내용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일까지 주세요. 가능하죠?

네, 가능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형덕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형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서서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쉬운 부분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도 예산에, 우리가 지난해 시군 예술단체사업 지원에 대해서 5억을 메르스 원포인트 예산할 때 추가로 해서 했는데 올해도 이 예산이 빠졌어요. 그래서 아마 각 지자체에서는 이 부분 때문에 예술단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예상이 돼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까? 이게 작년에도 삭감이 돼서, 작년에도 안 돼서 추경에 세웠고 올해도 또 그렇게 됐고 물론 매칭 예산 20% 세우면 지자체한테는 80% 예산을 세워서 예술단체에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데 이게 매칭이 안 되면 지자체에서도 예산을 안 세워 준다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님, 이게 사실 집행부 내에서 이 지원 문제에 관련하여 사실 온도차이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 내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의사를 늘 표명합니다마는 집행부 의사결정 과정에서 늘 이 부분이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메르스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메르스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측면으로 메르스를 극복하자는 명분을 가지고 지원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게 매년 이렇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이게 내년도나 내후년도에도 똑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항상 국비에서 도비 매칭에서 지방비 매칭으로 점점 책임이 지방비에 의해서 모든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 가고 있잖아요. 참 그러한 부분이 무조건 하던 걸 끊는 것보다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지자체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도 매칭 없이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면서 해 줘야 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작년도부터 끊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혼란이 오고 수혜를 받는 예술단체에서는 또 어려움에 이렇게 직면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연구를 깊이, 심도 있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로 하겠습니다. 한탄강의 캠핑장하고 이게 20 몇억이죠?

29억입니다.

그거 하는데 그거는 위치, 장소가 어디쯤 되는 거예요?

전곡선사박물관 앞쪽 한탄강 쪽입니다.

한탄강 내입니까? 선사박물관입니까?

한탄강 쪽입니다.

그러면 그 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하고는 위치가 어떻게 되죠?

같이 붙어, 그걸 확대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거기가 선사박물관하고 지금 운영하는 캠핑장하고 지금 하는 그런 사업하고 연계해서 되면 경기북부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있을 거라고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지자체하고 의논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조금 이따가 할게요.

오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80쪽 보면 주민밀착형 동네형 생활체육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매년 10억, 8억씩 세우면 1년에 4개 정도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도권에는 이게 4개씩 해서 내가 보니까 죄송합니다만 도의원 128명 나누기 4 하니까 32년이 걸려요. 도의원 1명당 하나씩 해 주려니까. 그래서 제가 긴급제안인데 이거를 100% 증액을 부탁드려서, 이게 체육센터가 거의 도시 중심지에 있고 외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유지라든지 유휴지가 있는 데는, 이게 또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이게 50% 지원이니까 상당히 시군에서 호응도가 높아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거 이번에 한 100% 증액해서 공급 대 수요를 좀 맞춰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주 유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열입니다. 아까 국장님 하도 오래 서계셔서 다리도 많이 아프신 것 같던데요.

괜찮습니다.

점점 더 젊어지세요.

감사합니다.

136페이지 사업설명 보면 시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관련된 인건비 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생활체육지도자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사항인데 이게 한 10여 년 전부터 인건비가 동결돼서, 계약돼서 전혀 지금까지 인건비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계속 정해진 그런 금액만 지급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해서 근무여건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혀 나아지지 않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을 할 수도 있나요, 저희가?

이게 중앙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중앙에서 같이 검토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담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한번 심의기관에 찾아봐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3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2016년도 예산요구액 13억 8,500만 원, 밑에 사업비 산출내역이 있는데요. 거기 맨 끝에 보면 생활체육 활성화라는 부분에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기능을 하고 있나요? 우리 처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네, 잠깐 우리 처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강병국입니다. 말씀 주신 그 항목은 종목과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사업 형태로 공모를 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공모사업 추진하는 건가요?

네.

요즘 각 지역에 지난번에도 시군 우수연합회 지원한 사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건가요?

네, 그런 형태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지역역량 강화사업 형태로.

아,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해서요?

네,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동호인들이 그 사업에 응모하고 또 선택받고 하다 보니까 자긍심도 있고 생활체육이 더 많이 활성화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더 장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계속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에 보면 스포츠산업 판로지원 육성 추진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이 무엇인가요?

지금 스포츠산업계가 작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해외진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요. 일자리 확대 차원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서 확보를 한 예산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해외의 유명 박람회를…….

하여간 대충 내용은 잘 알겠고요. 이게 우리 경기도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는 G-FAIR나 이런 여러 가지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소관 업무하고 일맥상통하는 업무 같아서…….

네, G-FAIR는 거기에서 하고요. G-FAIR를 하고 저희들이 그 G-FAIR에 참가하는 형태가 됩니다. 참가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게 되는 거죠, 결국은.

저희가 그럼 스포츠 기업들에게 거기에 대해 참가할 수 있는 금액을 지원해 준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G-FAIR 전체적 총괄은 경투실에서 하는 것이고요. 이 스포츠산업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같이 이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케팅…….

네, 알겠습니다. 142페이지에 주민공동체사업이 있어요. 여기 보면 아파트 단지에 공동체 생활클럽 육성지원을 하는데 지난해에도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이번에는 1억이 더 증액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 금년도 사업한 효과 있죠, 성과나?

네.

그것 좀 자료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곽미숙 위원님께서도 사단법인 DMZ국제다큐영화제에 관련 질문을 했는데요. 지난해에 보니까 국비에서 1억을 받았고 시군비에서 2억 2,000을 받았고 또 기타에서 1억 정도 후원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2016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빠져 있는데 이건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시군비하고 국비하고 지원을 못 받게 됐나요, 사업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표시를 안 했을 뿐입니다. 시군비도 저희들이 계속 협의해서 저번에는 파주하고 고양에서 일종의 후원을 한 거죠. 후원을 한 건데 계속 할 생각입니다.

그래요?

지금 올라왔다고 그럽니다. 이것 예산서 편성할 때는 안 돼 있었는데.

그 영화제가 일종의 브랜드로서는 어떻게, 경기도를 대표하는 그런 브랜드로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차질 없이 그런 부분은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G-NEXT 게임, 238페이지. 여기 위에 보면 2016년도 예산이 20억이죠?

네.

20억인데 2015년 본예산 대비 증감액이 20억이라고 또 돼 있어요. 이것 숫자 잘못된 거죠?

네, 8억인데 잘못됐습니다.

이것 잘못된 거죠?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8억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요, 이것 좀 수정하시고. 여기 옆에 추진 세부산출내역에 보면 글로벌게임랜드 조성 용역비라고 해서 1억 5,000이 세워져 있어요. 연구용역비로 1억 5,000은 좀 너무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건 타당성까지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