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정해양위원장 원욱희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 심사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임재욱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회 예산심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공지하여 드린 바와 같이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는 올해 2015년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경기 농정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인 만큼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3. 2016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경기농업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농정해양위원회 원욱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장 김희동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조형근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김순재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주영철입니다. (인 사) 지원기획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 이수영 과장은 2015년 농업전문교육인 해외연수 인솔차 지금 네덜란드, 헝가리, 체코에 연수 중입니다. 참석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 1건으로 작물연구과 농업예측기술 개발 연구용역사업으로 2015년 예산유보사업으로 인하여 사업개시가 지연돼 부득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예산액은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6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예산 사업명세서 751쪽부터 83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51쪽 세입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은 197억 17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6억 9,453만 원이 증액되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1억 8,614만 원, 국고보조금 등 총 195억 1,55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6년 예산안설명서 9쪽부터 13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3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371억 8,901만 원으로 금년예산 357억 631만 원보다 14억 8,27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출내역은 정책사업이 339억 6,315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가 32억 2,5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출예산 세부내역은 부서별 정책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4쪽 총무과 세출예산은 24억 2,949만 원으로 15년 대비 3억 88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첨단과학영농 기반조성을 위하여 농업발전혁신 5,193만 원, 직장문화 효율개선 300만 원, 청사시설 관리유지 15억 9,762만 원,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1억 9,0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물연구과 세출예산은 30억 5,519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5,235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연구지원, 대외협력 추진을 위한 농업연구 개발지원 1억 1,762만 원, 농업연구 성과홍보 4,950만 원, 국제 농업연구 교류협력 추진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59쪽입니다.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5억 7,586만 원, 쌀 지역 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0쪽입니다. 작물육종 품질고급화 기술개발을 위해 원원종 및 원종생산에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1쪽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에 4억 6,219만 원, 쌀 품질고급화 생산연구에 1억 5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2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연구를 위해 천연물 이용 기능성식품 개발에 1억 3,284만 원, 농식품 가공기술 개발에 2억 5,736만 원, 고구마 이용 발효제품 개발에 2,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3쪽 고구마 이용 가공식품 개발에 2,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4쪽입니다. 농업경영개선 연구를 위해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직접사업에 6,441만 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지원사업에 1억 368만 원, 작목별 경영유통 연구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65쪽입니다. 농업지식 정보시스템 연구를 위해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직접사업에 4,000만 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66쪽입니다. 작물연구 기반조성을 위하여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2억 8,346만원, 작물연구 기반조성사업에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0쪽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예연구과 세출예산은 32억 4,738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억 8,715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과 도시 미래농업 개발을 위해 도시농업 활성화 연구에 3억 9,719만 원, 도시농업 특화 토종채소 개발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1쪽입니다.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 연구를 위해 원예작물 신품종 및 품질고급화 연구사업에 10억 3,454만 원, 계속해서 772쪽 화훼신품종 홍보 및 확대 보급사업에 8,000만 원, 수출화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3쪽입니다. 미래농업 연구를 위해 미래첨단기술의 농업적 응용연구에 4억 8,750만 원, ICT융합 미래첨단 스마트팜 상용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원예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2억 원, 원예연구 기반조성에 2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세출예산은 21억 5,133만 원으로 2015년 예산 대비 5억 6,914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및 농산물 안전성 관리 연구를 위해 친환경물질 순환 및 환경변동 대응 연구사업에 1억 3,068만 원, 농산물 안전성 조사연구에 1억 2,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7쪽입니다.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 개발에 3,309만 원, 병해충 생물학적 방제기술 개발 8,109만 원, 생태시스템 활용 병해충 발생 정밀예측기술 개발 1억 4,9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78쪽입니다. 유용 미생물 개발 및 이용 연구사업에 5,4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작물 안정생산 기술개발에 1억 9,528만 원, 잔디 신품종 육성 및 관리기술 개발에 2억 4,548만 원, 학교운동장 천연잔디 현장적용기술 개발에 8,4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0쪽입니다. 친환경농업연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역연구 기반조성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입니다. 지원기획과 세출예산은 53억 7,295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179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 직접사업에 5억 원,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0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 보급지도 5,7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3쪽부터 786쪽까지 농업전문인력 양성 직접사업에 2억 6,228만 원, 농기계 훈련사업에 1억 9,200만 원,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8억 4,319만 원,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에 3억 2,000만 원, 농기계훈련 지원사업에 2억 8,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7쪽입니다. 농업전문교육에 1억 8,487만 원, 농촌지도 공무원 교육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88쪽 농업전문교육 지원사업에 5,040만 원, 농가경영개선 지원을 위하여 4억 원을, 농촌진흥사업 정보제공에 2억 4,184만 원을. 789쪽 농업과학교육관 운영에 7,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후계농업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민속문화 경연대회 2,000만 원, 4-H 육성지원 직접사업에 9,908만 원. 계속해서 790쪽 4-H 육성지원사업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직접사업에 7,000만 원, 명예 농촌 진흥공무원 교육에 900만 원, 농촌지도자 능력개발에 1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91쪽입니다. 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전문경영인 능력개발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마케팅 지원을 위해 수출스타품목 육성에 1억 1,600만 원, 농식품 우수기술 사업화 지원에 4,304만 원, 마케팅지원 기반조성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술보급과 세출예산은 104억 4,69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11억 9,792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축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해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직접사업에 2,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796쪽부터 79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사업에 2,189만 원, 신기술 보급사업에 42억 5,250만 원을,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사업에 4억 6,9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에 6억 60만 원, 지역농업 특성화기술 지원에 21억 2,80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에 13억 4,900만 원, 쌀소득보전 직접지불사업에 4,006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안정생산 기반조성을 위해 기술보급 추진지원에 4,689만 원, 미생물농업 육성에 840만 원, 경기명품쌀 생산 새기술 보급에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800쪽 친환경농업 새기술 보급에 9,750만 원, 과학영농시설 운영지원에 6,300만 원, 전특작 새기술 보급에 1억 5,000만 원, 원예 새기술 보급에 8,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입니다. 과수 새기술 보급에 1억 5,150만 원, 유용 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에 1억 6,950만 원, 축산 새기술 보급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2쪽입니다. 농업인 전문능력향상 기술지원을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에 7,20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지원에 2,450만 원, 품목농업인 연구회 육성사업에 2,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부터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입니다. 농촌자원과 세출예산은 57억 9,72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3,576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해 농업전문인력 양성 직접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805쪽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사업에 1,000만 원을, 806쪽 신기술 보급사업에 7억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7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에 3,750만 원, 농작업 재해예방에 2억 5,000만 원, 지역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8쪽입니다.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에 27억, 농촌자원 기술보급 지원에 1,970만 원, 농촌생활자원 교육추진에 410만 원,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에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09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화사업에 5,027만 원, 농식품 활용 소득창출 지원에 1억 7,700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지원사업에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0쪽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강화 지원을 위해 농가 경영개선 지원사업에 9,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11쪽 지역농업 기술 정보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2쪽입니다. 농가 경영개선 지원에 5억 9,650만 원, 농업경영체 육성에 1,927만 원, 정보화시설 운영에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3쪽입니다. 농업경영체 육성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미래농업기반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직접사업에 8,255만 원,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1억 6,350만 원, 곤충자원 산업화 지원센터 운영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5쪽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버섯연구소 세출예산은 12억 5,14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6억 1,04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버섯 신품종 육성사업에 3억 4,7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6쪽입니다. 버섯 재배기술 개발 및 버섯균의 산업적 이용을 위해 버섯 재배기술 개발에 1억 8,191만 원, 버섯의 산업적 이용 및 부가가치 향상 사업에 1억 2,467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속해서 817쪽입니다. 버섯 배지용 유용 미생물 선발 및 활용기술 개발사업에 5,400만 원, 버섯 학습단체 육성에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18쪽입니다. 버섯연구 기반조성을 위해 지역연구 기반조성사업에 1억 원, 버섯연구 기반조성사업에 1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1쪽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소득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21억 84만 원으로 2015년 대비 2억 8,9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화작물 육종, 작목개발을 위해 밭작물 신품종 육성 사업에 2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2쪽입니다. 신소득 작목개발에 7,441만 원, 식용개구리 대량사육 및 가공이용기술 체계확립 연구사업에 1억 2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23쪽입니다. 경기인삼 품종 육성 및 명품화 기술개발을 위해 인삼 신품종 육성 및 안정 생산기술 개발에 2억 4,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4쪽입니다. 인삼 친환경 시설재배기술 개발에 2억 265만 원, 인삼 K-1 품종의 보급확대를 위한 종자생산 및 재배기술 개발에 5,1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25쪽입니다. 인삼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에 3,400만 원을, 소득자원 연구기반 조성사업에 1억 4,195만 원을. 계속해서 826쪽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입니다.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 세출예산은 13억 3,622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억 6,41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인장, 다육식물, 난류 육성을 위하여 선인장 신품종 육성사업에 2억 4,229만 원, 다육식물 신품종 육성사업에 9,2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0쪽입니다. 난류 신품종 육성 및 조직배양 분석에 2억 3,238만 원을 계상하였고 선인장, 다육식물 수출 및 이용확대 기술개발을 위해 1억 4,3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31쪽입니다. 칼랑코에 신품종 이용 촉진 및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7,702만 원을 계상하였고. 832쪽 실내조경 적합 소재 선발 및 식생틀 개발에 3,082만 원, 다음 선인장 홍보, 시장 확대를 위하여 선인장페스티벌 개최사업에 7,300만 원, 선인장 전시 및 농업인 교육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 연구기반 조성에 7,000만 원, 선인장 연구기반 조성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75쪽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 및 국가계획과 지방계획의 연계를 위한 5개년 연동화 계획으로 2016년도 예산을 토대로 향후 5년간의 세입전망과 투자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원 연도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농업기술원 중기지방재정계획 총 투자규모는 659억 4,600만 원이며 연도별로 투자계획을 설명드리면 2016년 118억 2,600만 원, 2017년 133억 6,400만 원, 2018년 134억 7,200만 원, 2019년 135억 8,400만 원, 2020년 137억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비사업 부문과 총사업비 40억 미만 사업을 제외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은 507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농기계 훈련 1개 사업 예산액은 1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7쪽부터 13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129쪽 자금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기금 예산규모는 3억 7,120만 원으로 이는 예치금 회수 2억 1,765만 원과 이자수입 1억 5,354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3억 7,120만 원으로 이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 2억 1,000만 원과 예치금 회수 1억 6,120만 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설명서 152쪽부터 155쪽까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 성인지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해 주시면 저를 비롯한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거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정지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정지영입니다.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농업기술원 편성내역은 없고 다만 명시이월 사업 1건이 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66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작목별 경영유통연구사업 6,000만 원으로 상기 사업은 2015년 유보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6월 말에 유보 해제되어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사업기간 부족을 이유로 명시이월된 것으로 향후 예산부서에 자금사업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차후에 유보사업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인쇄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예산 총규모,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농업기술원 세입예산안은 197억 1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97억 700만 원보다 6억 9,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억 7,900만 원인 72%가 감액되었는데 주요원인은 도 조직개편으로 인한 종자관리소의 사업장 수입이 농정해양국 세입으로 계상되면서 4억 5,000만 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195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인 11억 7,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농업기술원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371억 8,9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대비 14억 8,300만 원인 4.2%가 증액되었으며 이 중 의존재원은 72%인 216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등 47개 사업 23억 8,300만 원으로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연구소 청사의 청소용역 비용과 TV, 냉장고 등 관리사 생활용품 구입을 위해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에 1억 9,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장미 신품종 육성 시설하우스 설치를 위해 원예연구기반조성에 2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가경영개선지원 사업비로 4억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40대 이하 젊은 층의 귀농ㆍ귀촌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선도농가 현장실습비용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 식용곤충 소득화 모델 구축시범 1억 원은 김포시에 식용곤충 표준사육 기술 및 식용곤충 가공공정 표준화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신기술보급사업은 전년 대비 3억 7,500만 원이 증액되어 급변하는 농업환경 경쟁력을 높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농업연구과 지역연구기반조성 사업에 6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안전성 연구장비 보강 등을 위한 것으로 도내 농산물 농약잔류 성분을 확대 검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해충 정밀진단일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농조합법인과 품목단체 등에 1차ㆍ2차ㆍ3차 산업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기반 구축을 위해 농식품 가공체험 기술보급사업 2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3쪽 3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본예산에 30% 이상 감액된 사업은 농업연구개발 지원 등 22개 사업 총 8억 5,800만 원입니다. 생활농업 활성화지원은 전년 대비 9,000만 원이 감액된 2억 1,000만 원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 도시농업 박람회 추진 등을 통해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예산으로 예산 증액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생활 활력화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술 관련 정보지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감액된 2,400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 도 단위 농업단체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6년에 농업기술원은 7개 단체에 전년 대비 1,700만 원 증액된 6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은 37개 사업 23억 800만 원으로 대부분 일몰사업과 사업수요가 없어 미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21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농업연구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개선 등 46개 신규 사업을 반영하는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정예산 실링액 부족으로 농업시장 개방이라는 패러다임에 경기도 농업특성을 반영한 자체사업 발굴 미흡과 여전히 국비 보조금 중심의 예산편성이 이루어졌다고 사료됩니다. 계속해서 201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2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신농업기술지원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995년부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으며 기금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2016년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억 7,100만 원으로 전년도 4억 3,700만 원보다 6,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수입부문의 자금계획안은 전년 대비 6,600만 원 감액되었는데 주 요인은 통합관리기금으로 이관된 이후 이자율 감소가 원인입니다. 지출부분의 농업전문경영인 활동보상금은 전년대비 4,0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기금 이자수입으로 지원하고 있는 영농현장 애로기술사업은 2016년도에는 11개소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전년 지원금액 대비 4,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의 기금수입은 이자수입에만 의존하고 있어 수익구조가 취약하므로 장기적으로 일반회계와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농업기술원))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농업기술원))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각 위원님들께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안성시 한이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를 마치시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 과장님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산을 어제도 농정국을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갔겠지만 제가 4년 차 예산심사를 하면서 사실은 작년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남경필 지사님께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농업예산에 아직 준비가 덜 되셨다 생각을 해서 사실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이 넘고 충분한 기간이 넘었는데도 농업예산에 우리 기술원에서 원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열심히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올해 8월 달부터 늘 느꼈는데 문제는 우리 집행부 위에 있는 기조실이나 남경필 지사님의 농업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지금 일몰사업은 일몰사업이겠지만 사업이 많이 반영 안 된 거로 제가 현장에서 듣고 또 대학에서도 전화 오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해 가지고 원장님.

농업기술원장 임재욱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은 것도 퍼센티지에 나와 있는데 그것 좀 여러 가지 있는데 생각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 질문을 드리면 클러스터 기반조성이라고 사업을 해서 대학과 민간보조 이전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별안간에 왜 중단이 되죠? 작년에 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미반영됐다고 대학가에서 아니면 또 면단위에서.

저희들이 금년 2015년도에 5개 사업단을 운영했습니다. 산학연협력사업 5개를 운영했는데 저희들이 전액 도비로 하는 것은 포도하고 양돈하고 두 개 했었는데 포도하고 양돈사업은 금년에 예산을 확보 못해서 중단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저희들 나머지 3개 사업단은 국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비로 가고요. 포도하고 양돈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 경우에는 2015년도에는 1억 2,000~2억 4,00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했었는데 금년에는 저희가 2억 4,000을 확보 못해서 중단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 다른 기회가 있으면 확보해서 계속 학교하고 저희들하고 산학협력단체하고 해서 경기도 특화작목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 이 문제는 안성문제인데 포도축제를 해요, 서운면에서. 거기에 대학교수님이 담당ㆍ연구하셔 가지고 포도를 갖고 한 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음료수를 만들었더라고요, 포장지도 잘 하고 해서. 거기서 시음회를 하는데 저도 먹어보고 주위사람들도 다 드셔봤는데 일반 대기업에서 만드는 음료수보다 더 입맛에 괜찮고 아주 효과적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이 중단되니까 대학에서는 뭐, 거기도 국립대학인데 별안간에 그걸 끊어버리면 그렇게 준비를 다 해 놓고 앞으로 한 번만 더 연구가 되면 그것을 민간의 어떤 자본을 끌어들여서 공장을 만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여기서 딱 끊어버리면 지금까지 연구한 그 돈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기도에서, 기술원에서 연구한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큰돈도 아니고.

하여튼 원칙적인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는 실링이 와서 저희들 직접사업에 일단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확보했는데 그것은 민간경상보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외부로 간 사업은 저희들이 줄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조실에서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 이렇게 설명을 했다며요.

지원사업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핑계가 되는 거고요. 사실 지원할 의지만 있었으면 되는데 어쨌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런 근거를 들이대고 지원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원장님, 이게 내년 예산에 반영될지 내년 추경예산에 반영될지 몰라도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기 여러 위원장 이하 위원님들하고 상의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숙지 좀 하고 계시고요. 이것은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사실 농어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제가 민원을 들었습니다. 4-H나 농촌지도자, 농업경영인이나 이분들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을 보면 연구, 교육 잘 돼 있어요. 원장님, 그런데 늘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게 보면 삭감대상으로 돼 있나 봐요. 어디 예결위 올라가도 그런 문제가 번번이 벌어지는데 뭐냐 하면 해외연수라고 생각하면 우리 여기 젊은 4-H나 이런 데서 놀러가는 쪽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차후에 모든 예산을 심사 본 다음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해 주셔야 돼요, 원장님. 놀러가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선진기술을 여기서 교육도 받고 모든 것을 봤으면 또 눈으로도 봐야 돼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유럽도 가고 선진국에 가서 젊은 전문경영인들이 마지막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그 연수가. 마지막 교육을 늘 예산심사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집행부에서는. 이것도 또 전액 삭감이 됐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어민 민간인해외연수 지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실시했습니다. 많이는 안 했지만 3개 단체는 계속 했는데. 해마다 예산확보할 때 도에서 말씀하시기를 민간인해외연수는 지원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공업도 있고 상업도 이런 분들 다 지원을 해 주지 않지 않냐, 농업만 특별히 지원해 주기는 좀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원장님, 공장이나 상업은 상공회의소가 따로 있어요. 상공회의소에서 다들 갔다 옵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어요, 이거. 저쪽 위에서 그렇게 따지면 우리 공무연수고 다 빼야 돼요, 시민들이 다 싫어하는데. 저희들도 어디 해외연수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원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장님께서 감안을 하셔 가지고 이 문제도 사실 저 혼자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위원장님 이하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합의가 돼야지 되는 문제지만 저는 듣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도 지금 말씀대로 노력은 하셨는데 실링문제에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실링하고 관련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원장님의 안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딴 건가요?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따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요로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그건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는 차후를 저기 하시고요. 원장님, 그리고 또 고생하셨는데 이것 하나만. 위원장님, 저는 2분 남았는데 추가질의 없고 바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설명서 83페이지 보면 고구마 여름철 생산기술이 있어요. 이런 기술을 제가 큰 틀에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원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이런 거 다 좋으신데 이 문제가 이때 여름철에 고구마가 나올 때 감자가 가장 많이 나와서 감자가 급식도 들어가고 하는 철인데 굳이 고구마를 여름철에 생산할 이유가 있나요? 고구마는 대부분 겨울 쪽인데.

저희들 여름철 생산기술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요. 고구마를 조기재배, 다른 지역 고구마보다 먼저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 갖고 이걸 착안해서 조기재배 품종을 선발하고요. 빨리 캘 수 있는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해 보고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여주를 예를 든다면 여주의 고구마 생산액이 1,000억 정도 되거든요. 1,000억 정도 되는데 조기생산하면 금액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기생산하려고 이런 재배기술을 하고요. 품종을 개발해서 조기에 보급하고 그리고 묘를 증식해서 보급해 주는 이런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는…….

감자하고 경합된다고 하는 것은 감자 먹는 사람은 감자 먹고요. 또 고구마 먹는 사람은 고구마 먹기 때문에 일찍 재배하려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긴 또 딸기도 일찍 재배해서 결국은 다른, 항상 배ㆍ사과ㆍ단감 이런 문제가 겨울 되면 폭락하는 이유가, 감귤도 마찬가지고요. 폭락하는 이유가 모든 것을 빨리빨리, 하여간 조생종을 개발하다 보니까 결국 딸기도 5월 달에 먹는 딸기가 1월 달에 먹고 12월 달에 먹다 보니까 그런 데서 수요가 죽어서 의외로 사과ㆍ배 과수가 거꾸로 죽는 건데요. 제가 그런 염려가 돼서 혹시 그렇게 되면 농산물이 다 철이 있고 지역특산물이 있는데 이런 것도 어떤 특산물은 잘 나갈지 몰라도 어떤 특산물은 소비가 줄어서 시장의 판로를 교란시키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짧은 소견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는 원장님 말씀대로 없는 건가요?

이게 국비가 80% 이상 되는데 농촌진흥청에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응모해서 거기서 참 좋은 사업이다라고 채택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예산 제가 몇 가지 질의한 것은 민원하고 여러 관계기관에서 전화가 왔는데요, 대학교 또 민간업체에서. 그런 거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보다 더 반영될 수 있는, 또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술원이 살아야지만 경기도 농업의 발전에 기여를 하시고 농민들도 새기술을 보급 받아서 윤택한 농업발전에 또 윤택한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또 우리 지역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또 면단위에 있는 기술센터 소장님들도 농민과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시면서 농협하고도 매치를 시켜주는 게 기술센터에 있는 면단위 소장님이신데 그런 문제를 잘하고 있는 거로 저도 안성도 마찬가지고. 농촌, 도시를 기술원에서 잘 지도해 주신다는 것은 저도 늘 현장에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도 더욱 좋은 연구가 나오시기를 기원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 농업인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품목개발 그리고 재배기술을 개발해서 농어촌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튼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조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산 조재훈 위원입니다. 제가 늘 예산을 접하면 사업명세서를 자세히 훑어보면 맥이 보이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원장님께서 2016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는 것이 큰 틀에서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2016년도에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을 첫 번째, 교육에 가장 목표를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이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인력양성 그리고 귀농ㆍ귀촌 교육에 목표를 두었고요. 두 번째로 저희들이 FTA에 대응한 품종육성에 목표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수출경쟁력 있는 품목육성, 저희들이 여섯 가지 정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생산, 가공, 유통 이런 6차 산업화에 목표를 두어서 거기에 대한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판매, 마케팅, 농가체험 이런 데에 목표를 두었고요. 네 번째는 결국은 농업환경, 안전먹거리 생산을 위해서 모든 예산을 총집결해 가지고 네 가지로 구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한이석 위원께서 얘기한 거 교육에 중점을 뒀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교육에 중점을 두고 조금 아까 농업경영인들이나 농촌에 있는 사람들 교육예산은 다 빠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육에 중점을 뒀다면서 빠졌네요? 그것도 교육의 일환 아닌가요?

그것도 교육의 일환인데요. 저희들하고 대학교하고 산업체 하고 셋이 모여서 하는 협력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짚은 건데, 제가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쭐게요.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을 핸들링함에 있어서 실링을 받고 쪼갰나요, 아니면 세밀하게 할 일 편성하고 예산을 세목 세목 잡아서 위로 올렸나요?

맨 처음에 저희들이 예산작업은 다 했습니다. 연정예산 때문에 미리 다 했는데 다시 실링이 와서 실링에 일단 맞췄고요. 또 실링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목표를 몇 개 둬서 예산을 많이 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많이 딴 것 같지는 않은데요. 결국 편성은 했었지만 실링이 내려와서 보니 택도 없어서 다시 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편성 했었던 총금액은 얼마예요?

제 기억에는 460억 정도 됐는데요. 결국은 이제…….

460억 정도. 실링으로 내려와서 다시 줄인 건 얼마인가요?

내려와 34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편성돼서 온 게 340억인가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예산 온 게 저희들이 372억.

예산으로 편성된 게?

네.

실링이 340억 왔는데 372억을 편성했어요?

네, 하여튼 많이 올리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링이 아무 의미가 없네요?

실링이라고 오는 기초금액 갖고 작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기조실장이라든가 설득을 해서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고생을 하신 거네요. 10% 정도를 올리신 거네요, 실링 대비.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실링 대비 10% 정도를 올리셨다면 고생을 하신 거 맞네요. 그런데 처음에 하고자 했던 일은 460억 정도 됐는데 그래서 하고자 했던 일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중에 실링에 372억으로 못 담았었는데 각 과에서 내지는 원장님이 보시기에 이것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거가 있으면 사업을 다섯 가지 정도씩만, 과별로 다섯 가지 하시면 안 되고요. 원장님 기준에서 다섯 가지 정도만 어떤 것을 진짜 담아내려 그랬는데 놓쳤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사업명세와 더불어서 한번 주시고 그에 반해서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은 일몰해도 된다, 아니면 별로 예산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것 같은, 예산서상에 있지만 아래서부터 빼도 될 것 같은 5개 정도를 한번 선정해서 주시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봐도 여러 개 걸리는데 일단은 그렇게 주시고요, 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10분 금방 지났나요? 안 눌렀죠?

네, 안 눌렀습니다.

그럼 그냥 10분 된 걸로 하고 넘어갈게요.

조재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조창희 위원입니다. 행감 끝나고 또 예산 준비하시느라 연일 고생 많았습니다.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전업농 용인, 이게 용인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쌀이 올해 굉장히 많이 15~20% 더 남기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2만 1,000t 생산량이 용인은 1만 t 정도가 농협에 들어가고 1만 t 정도 반이 농가들이 갖고 있는데 방아를 정미소에 갖다 줘도 정미만 해 주지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서 사실 문제가 지금 굉장히 크고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식사 한번 같이 했는데 쌀 전업농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 받은 것을 자랑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쌀이 자기네가 특별하게 맛도 좋고 전국에서 제일 평가를 좋게 받아서 은상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좋으냐. 백옥쌀이 그게 그 쌀이지.” 그랬더니 쌀 볏짚 나온 것은 다 축사 소먹이로 가고 250만 원을 들여서 보리를 심었다는 거예요. 보리를 심어서 내년의 토질, 지력 증진을 위해서 자기네 쌀이 대한민국 최고의 쌀이라고 아주 자부하고 그러더라고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쌀 전업농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농정국에다 정미기도 말씀드렸으니까 거기서 할는지 여기서 할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하여튼 쌀 경기미 판매, 소비 촉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하여튼 획기적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포장도 예쁘게 해서 페트병에 하면 상하지 않는다는 등 연구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가상하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용인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준공식에 갔었는데 미생물 처리하는 것도 시장하고 다 같이 견학하고 보면서, 하루에 4t 정도가 생산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시장 앞에서도 제가 그랬어요. “우리 포곡서 냄새와의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시장님, 미생물 이거를 갖다 먹여야 된다. 먹이면 괜찮은데 먹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시장님도 관심 갖고 여기에 지대한 노력을 해서 용인시에 냄새가 안 나게 하는 것, 기이 하는 건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소 먹이고 돼지 먹여야 되니까 키우는데 이 사료만 먹이면 냄새가 덜 나니까 이걸 용인시에서 지대한 관심 갖고 해 달라.”고 시장한테도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장님이 용인에 있는 미생물을 잘하면 전국적으로, 경기도 내 전체 축산농가에 보급해서 냄새 안 나는 동네를 만들어야지 그냥 동네 한 농가에 냄새가 나면 그 동네 전체 50호, 100호가 다 코를 막고 다니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현재 경기도 내 21개소에 9,500t을 연간 생산해요. 근데 용인에는 하루에 4t 정도 생산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미생물센터 짓게 돈도 지원해 드리고 운영비를 지금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용인에 많은 혜택이 가도록 저희들이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 축산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년도 사업 중 16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사업이 37개에 23억 8,000만 원 자료가 나왔는데 어떤 사업이 일몰됐어요? 일몰은 다 끝난 겁니까, 사업이?

네, 일몰사업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일몰시키는 것도 있고 요. 자체적으로 일몰시키는 것도 있는데 정책사업은 국비가 일몰사업으로 지정돼 갖고 오면 저희들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고요. 또 새로운 사업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건 사업이 끝났다. 이거는 정책사업으로 아니면 농정국으로 이양될 사업은 자체적으로 일몰시키고 있습니다.

하던 사업을 그냥 중단시키는 게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거 다 중단이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이 성과가 있을 때만 중단시키고 있습니다.

16년 신규사업 편성에서 47개 사업 중 23억 8,300만 원인데 주로 어떤 사업이 편성되었습니까? 간단하게 좀 편성된 것, 새로 신규사업이 어떠어떠한 것인지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신규사업 편성을 여러 가지 했는데요. 개수는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 있으면.

저희들이 쌀 소비 촉진을 위해서 농산품 가공, 쌀로. 예를 들어서 쌀가루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국수.

쌀 햇반 만든다든가 그런 쪽으로 했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쌀을 가지고 새로운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쌀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수출스타품목을 육성해야 되겠다 해 갖고 파는 쪽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해 갖고 금년까지는 수량을 증수 쪽으로 봤으면 품질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요. 또 하나는 생산비를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어떻게 할 건가 해 가지고 직파재배 이런 쪽도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ICT 융복합 그래 가지고 원예나 시설원예 이런 새로운 정보사업이 들어가서 농가하고 기술하고 같이 연결시키는 사업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신규사업을 많이 확보했고요. 또 하나는 농업 국제교류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중국하고 하는 사업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한 6,000만 원 되는데 외국하고 같이 교류하는 사업 이런 것도 신규사업으로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챙이가 상당히 많은데 40개 정도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계속 또 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을 많이 발굴하시네요. 다음에는 농촌지원과의 생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렇게 많이 삭감되면 사업이 제대로 갈까요? 여기 보면 한 군데도 아니고 14개소 고양, 부천, 용인 뭐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9,000만 원이 삭감되면 이 사업이 제대로 갈까요? 문제가 없습니까?

저희들이 여성농업인 또 생활개선회 그 사업인데요.

이게 생활개선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여성 또 여성지역 활력화사업 또 농업정보지 제공 그리고 여성농업인들 해외연수 이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을 못 딴 건 죄송스럽고요.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 확보를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네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여성농업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은데 이게 이렇게 삭감됐네요?

죄송합니다.

증액을 할 수 있으면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먼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여성신문 이게 1,200만 원이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행감 자료에 보니까, 검토보고 전문위원님이 하신 것 보니까 만족도가 63%, 만족이 26%, 보통……. 거의 한 100%네요, 이게. 근데 이게 삭감돼서 저도 전화를 받고 그랬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에 대한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자꾸 삭감되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저희들이 농촌여성 신문지 제공하는 예산이 되겠는데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금년도 3,600만 원 확보했는데 그것도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확보된 거고요. 금년도에는 2,400만 원밖에 확보를 못 했는데…….

1,200만 원을 더하면 그게 몇 %나 보급하는 거죠?

1,200만 원 더 확보해도 50%도 제공을 못 하고…….

1,200만 원을 해도 50%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이거 가지고는 한 30%도 안 되는 거네?

그렇습니다. 획기적으로 하여튼 저희들이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염동식 위원님 해 주세요.

평택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임재욱 원장님을 비롯한 기술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에 많은 노고가 있으셨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얘기를 또 하게 돼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은 앞에서 조창희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여성농업인에 대한 예산이 대부분 다 조금씩은 삭감됐네요, 거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도 상당히 많은 지적이 있으셨고 또 여성농업인들이 지금 현재 우리 농업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력들인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이렇게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본 위원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 그동안에 많은 연구 성과도 냈고 또 연구를 많이 하셔서 농가 소득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또 올해 2016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미반영된 사업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미반영된 사업들을 훑어보니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업들조차도 이게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 이렇게 해 가지고 부적합한 것도 있고 또 예산담당관 심의에서 삭감된 내용들도 있고 또 사업 자체가 일몰돼서 더 이상 지원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있는데 이 일몰사업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3년 이상 연구실적이 없으면 일몰되는 겁니까, 아니면 사업실적이 있고 또 그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에서 1년 그냥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일몰사업이 결정되나요?

그건 아니고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국가정책에 따라가기 때문에 일몰사업이 되는 거고요. 도 자체의 일몰사업은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해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효과가 있다 그럴 때는 일몰사업으로 가는 거고요.

아, 사업 자체가 완료됐다 싶으면 이제 그런 건가요?

네,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는 거고요.

아무튼 지금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은 누가 판단하는 겁니까?

이건 행자부죠. 행자부에서 결국은 지원근거, 판단근거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으면 해야 되는 걸로 돼 있고요. 조례에 근거가 없거나,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조례라든가 법률에 없으면 지원근거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근거에 판단을 해서 지원해 주고 안 해 주고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식량작물 신품종 육성, 벼 신품종 종자생산사업, 지역특화작목 클러스터 기반 조성 이런 것들이 민간이전사업 근거부족으로 해서 이렇게 미반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인데요. 이게 왜 그렇다고 판단하세요?

민간인에게 개인별 지원을 해 주는데 이것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돈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다 그 얘기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조례가 없으면 지원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3년 이상이기 때문에 일몰사업으로 되는 거는 자체판단한 건가요?

우리 도 사업은, 도비사업은 자체판단이고요.

아무튼 지금 예산 관련해 가지고는 조재훈 위원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전반적으로 우리 경기도가 올해 전년 대비 8% 정도의 성장을 보이고 또 거기에 예산을 맞추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업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4% 정도 확보하셨죠, 전년 대비?

네, 4.2%

농정해양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은 수준이지만 그래도 전체로 봤을 때는 절반수준에 이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고민하시고 또 이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희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예산을 확보가 아니고 저희들은 투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투쟁을 해서 하여튼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규사업에서 행감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식량자급률도 굉장히 낮고 이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잡곡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잡곡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 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특별하게 담긴 게 뭐 있습니까?

저희들 행감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어제도 중부일보에 기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밀, 보리 이런 밭작물 잡곡에 대한 건 저희 나름대로 종자는 원원종, 원종 생산계획을 짰고요. 이것은 보급종 종자만 생산되면 어느 정도 농촌에서 요구하는 종자는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획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농가 접목, 우리가 개발한 종자, 우리가 만든 종자를 농가에 줘서 접목사업 그것 한 2개소 정도 할 계획이고 한수북부에 하나, 한수이남에 하나 할 계획이고 또 하나 저희들이 이걸 가지고 이모작 재배 또 판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가공 좀 하고 싶은데 가공은 저희들이 정맥기를 알아보니까 작은 거라도 한 2억에서 4억 가기 때문에 사업을 확보 못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그것까지도 추경에 확보해서 밭작물 밀, 보리 이런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맥공장을 세우는 것은 기술원에서 하기에는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농정국하고 잘 협의를 하셔서 업무적으로 관리는 이쪽에서 하더라도 가공시설을 갖추는 데는 좀 더 여유가 있는 농정국이나 이쪽하고 잘 상의하셔서 결정하셔야 될 문제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보리를 확대하려고 하면 논에다가 결국은 쌀 작목의 조수익하고 맞춰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모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리를 심게 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콩을 심어야 됩니다. 그렇게 연결되는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연풍은 어디서 개발한 겁니까? 연풍하고 강풍이 있는데.

저희가 개발한 겁니다.

개발한 겁니까?

네.

연풍은 단보당 수확량이 334㎏로 돼 있고 강풍은 287㎏로 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농가에서 선호할 때는 아무래도 연풍콩을 더 선호하게 될 텐데 이게 논에 보리를 심고 후작으로 보리를 심었을 때 어떤 게 더 습지에 강하면서 논에도 재배가 가능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들이 콩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연풍콩은 단보당 수량은 많지만 알이 작습니다. 강풍은 알이 큰 거예요. 수량은 조금 떨어지지만 알이 큰 거고. 이걸로 봤을 때 논에 심으려면 강풍콩을 심어서, 이게 병에도 강하고 습에도 강하기 때문에 강풍콩을 심으면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모작은 저희들이 늦게 되는 만풍콩이라고 있습니다. 그 콩을 심으면 가능할 걸로…….

만풍콩은 저기가 어떻게 됩니까, 단보당 수확량이?

한 287㎏ 정도 나오고 있어요, 만풍콩도.

그러면 강풍하고 비슷한 건가요?

네, 알이 큽니다.

그러면 습지에 심을 수 있는 거는, 아무래도 논에 이모작으로 할 경우에는 만풍이 가장 권하고 싶은 품종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같이 지도사업으로 연결돼서 농촌에 영농교육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농사를 지음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도사업 역량을 좀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저희들이 일단 개발된 품종, 기술을 가지고 저희들이 새해영농 설계교육 때 나가서 직접적으로 가서 강의도 해요. 강의도 하고 이런 품종도 선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 품종은 요구하는 양을 미리 받아서 공급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만약에 보리를 심고 콩을 심겠다고 해서 만풍을 요구했을 때 지금 종자 보급은 가능한가요?

저희들이 1년 전에 사전 수요를 받아야 돼요. 수요를 받아서 증식을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요구량이 오면 얼마든지 증식이 가능합니다.

내년에 하려면 후년에나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1년 전에 계획을 짜야 됩니다.

좌우간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까지 지도사업이 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연일 계속되는 행감에 또 예산심의까지 그리고 예산을 챙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좀 더 박차를 가하셔서 농업기술원을 통해서 우리 농업, 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순택 위원님 해 주세요.

그럼 제가 할까요?

김유임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관련해서, 앉아서 답변하시고요. 팀장, 과장님들은 자료지원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사용료 수입들이 많이는 아니지만 좀 줄었어요. 사용료,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고 나면 사용료를 받는데 이번에 당초예산 대비 액수는 적지만 사용료가 준 이유는 뭘까요?

저희들이 기술사용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예측할 때 4개 정도,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 4개 정도가 줄 거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밭작물 비료를 개발했어요. 비료를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초기에는 많이 나갔는데 밭작물이 어느 정도 증가가 둔화됐다고 하나 그리고 이게…….

이게 왜 그럴까요?

밭작물을 쓰다 보니까, 저희들이 녹색비료를 개발했어요. 개발된 이게 온실가스 줄이는 비료인데 가격이 농협에서 비료를 많이 저가로 주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하는 것은 사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상토가격이 올라가고 상토공급을 많이 해 주다 보니까 상토비료를 개발했는데 이게 기술사용료가 적게 들어올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쌀을 가지고 막걸리하고 식혜 이런 걸 개발했는데 막걸리산업이 좀 주춤하고 있습니다. 막걸리 기술사용료가 적게 들어올 것 같아서 지금 한 1,700만 원이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책자 판권도 받나 봐요? 책자 판권.

네.

책자 이름이 뭐예요?

이거 저희들이 텃밭채소 가이드북을 개발했는데…….

이거 말고. 이거 하나예요, 판권 받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주로 텃밭채소 또 아니면 농산물 가공 이런 쪽에 좀 있는데 그 기술사용료가 늘어날지 줄게 될지 책이 많이 팔리면 많이 들어오고요, 그렇습니다.

이 책, 텃밭채소 책자 이것은 집필진이 누구였어요?

이건 저희들이, 저도 포함돼 있고요. 우리 원예연구과 도시농업팀에서 만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집필을 직접 해서 책자를 출판하고 이것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받는 거예요?

이걸 신구문화사에서 사용권을 가져갔습니다. 거기서 판매되면 저희들 매출액의 10%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생산수입이 좀 준 것은 종자관리소의 수입이 농정국으로 가서 그런가요?

네, 저희들 한 3억 7,700만 원 정도가 줄었는데.

4억…….

그 이유가 사업장, 종자관리소의 보급종 판매가격인데 그게 다 농정국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다른 건 준 게 없습니다.

보급종 판매수입 때문에.

네.

그리고 농기계훈련 세출 관련해서 농기계훈련사업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10쪽하고, 업무보고서 한 번 봐 보세요. 110쪽, 116쪽 예산안설명서. 지금 110쪽 보면 농기계훈련인데 훈련은 보통, 훈련 위치가 어디서 해요?

저희들이 이것은 직접 국비를 받아서…….

위치, 위치.

위치는 저기…….

직접 가나요, 시군으로?

아니요, 여기에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기술원 본원에서.

그러면 기술을 배울 사람이 농업기술원까지 와야 돼요?

그렇죠, 시군에서 옵니다.

그건 잘못된 방식인 것 같아요.

시군에는 교육시킬 센터가, 장소가 없고요. 그런 시설, 교육시킬 수 있는…….

교육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시군에?

농기계 교육은 없습니다.

시군별로 농기계 수선, 장비해 주는 곳이 다 있잖아요?

수리센터 있는 데요?

거기서 하면 되잖아요.

수리센터만 있지 그걸 직접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주로 몇 명 단위로 하는데요? 20명?

한 번 교육할 때마다 20명에서 한 30명까지 저희들이 받아서 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2박 3일, 1주일짜리 여러 가지.

산출기초 중에 교육받으러 온 사람들한테 실비 보상을 해요, 참여수당처럼?

이것은 밥값입니다, 밥값. 오면 숙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숙박할 때 밥을 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방식을 좀 바꾸기를 제안하는데요. 꼭 20명 단위로 하지 말고 그리고 돈까지 줘 가면서 기술원까지 직접 와 가지고 교육받는다는 건 힘들어요, 연천이나 포천 이런 데서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 기술을 와서 배우겠습니까? 우리가 기술 가르치는 목적이 뭐예요?

저희들이 이제, 다목적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안전교육 그리고 수리, 수선교육 그리고 자격증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사용의 안전성하고 그다음에 자가수리가 가능하도록 기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찾아가는 교육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이 산출기초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점심값 이렇게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찾아가서 하면 굳이 그렇게 되지가 않죠. 그리고 더 소규모로. 20명을 모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종류별로 다르니까. 그래서 소규모, 저는 일대일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이 교육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기계종류가 다르고 또 수준이 다 다르잖아요. 그것을 이해하는 속도도 다르고. 그래서 일대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교육을 시켜주고 대신 예산의 산출기초는 인력, 강사인력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양성하는 비용으로 산출기초를 바꿔서 집행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능할까요?

예전에 저희들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해서 차도 있었고 교관도 갔었고 다 나가서 읍면 단위까지 다 돌았거든요. 돌다 보니까 그것도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속이랑 가격이 좀 있어야 되고요. 또 지원해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차를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다시 집합교육 쪽으로 왔고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저희도 가능한데…….

저는, 그분들이 원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우리가 수령하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산출기초 중에서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이것은 뭐예요, 여성친화형 농기계교육.

소농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목적관리기, 똑같은 경운기라도 작은 경운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운기. 트랙터도 작은 트랙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농업인들이 쉽게 운전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을 별도로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기계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교육을 필요로 하는 농기계.

그게 가장…….

다목적기?

요구하는 것이 다목적관리기, 작은 거. 밭 로터리 조그맣게, 하우스에 로터리 칠 수 있는 다목적관리기하고요. 또 하나는 경운기, 작은 경운기. 그리고 앉아서 할 수 있는 이앙기 이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을 했었는데 성인지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성별영향평가 작업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성인지 대상사업들을 늘려라 이런 제안을 드리고 그걸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지정하라고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모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어요. 특히 여성 같은 경우는 농기계를 직접 작동하고 이런 일들이 크지는 않은데 또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농기계에 대한 적응 정도가 남성들이랑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일대일 맞춤교육 그리고 빈번한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번 사용하고 또 1년 안 사용하다 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직접 다가가서 일대일 맞춤교육을 할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그러니까 집행방법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6쪽에 보면…….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16쪽에 이것도 농기계훈련사업인데, 우리가 보통 시군구에 대상사업을 하면 몇 개 시군구가 대상이에요? 여기는 14개로 되어 있는데, 14개만 하나요? 우리 31개 시군 중에서 농업이.

21개. 20개의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있고요. 기술센터가 있어도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시스템 없는 데는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 농기계 안전교육은 14개 시군 그리고 교육용 농기계 지원은 11개 시군…….

저는 20개라면 20개를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시설이나 문제가 되면 위탁해서 하면 되잖아요, 센터에. 해당 기술센터에 위탁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지역은 다 커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교육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주사업은. 이 페이지에 5억 7,000. 그러면 11개 시군에 13대인데 여기서는 시군이 더 줄었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이게 시군에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면 무조건, 웬만하면 지원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사업이 빠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4억 3,000 중에 우리가 50%를 지원하는 거예요, 기계에?

네, 국비는 50%입니다.

국비 50%고 시군비가 50%? 도비 없고.

도비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50%를 갖고 신청하는 데만 이것을 지원하는데 그게 11개군요. 11개 시군에 13대면 어느 지역에 2대가 더 가는 건가요?

일단 저희들이 트랙터 안전운전 시뮬레이터는 평택 가는 거고요. 농용굴삭기는 광주…….

아니 그렇게 일일이 하지 말고 11개 시군인데 13대예요. 그럼 어느 시군인가가 두 대씩 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어디 어디냐고요.

수원 하나, 김포 두 개. 수원 두 개, 김포 두 개 가고 있습니다.

수원이 농업이 뭐가 있어서 수원에 두 개가 되죠?

수원도 굉장히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제가 기억에는 한 3,000여 농가 되고요.

3,000?

네, 3,000 정도 됩니다.

시군별 농민 숫자. 그거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인장연구소장님.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로 바꾸면서 다육식물에 대한 수출이 중국에 급 증가돼 있다고 듣고 있는데 내년 수출예상액이 얼마나 되나요?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해길입니다. 작년부터 중국시장에 다육식물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는 작년도에 130만 불 나갔고요. 금년도에 150만 불 정도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공식통계가 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추산하기로 50억 이상 정도 경기도 내에서 수출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종류들이에요? 우리가 다 개발한 품종들인가요?

저희 개발한 품종이 금년에 30만 불 정도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12품종을 농가에 보급 중인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에케베리아는 누가 개발한 거예요, 에케베리아?

저희 연구소에서 지금 12개 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꽃기린, 흰색 이렇게 된 그게 꽃기린인가요? 노란색하고 흰색 이렇게 밑으로 처진.

게발선인장이고요.

게발선인장, 그건 선인장이에요? 다육식물이던데요.

그건 꽃기린, 말씀하신 꽃기린이 다육식물로 분류되고 있는 게 또 있고요. 그건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 있고 밑으로, 선인장 종류.

꽃기린입니다.

꽃기린 그거죠? 그것도 우리가 개발한 품종인가요?

네, 저희가 개발해서 내수에 거의 저희 품종이 보급됐고요. 일본시장 쪽에 수출을 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래서 다육식물에 지난번 얘기한 향기 그것은 이번에 연구가 되나요, 2016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유전자원 수집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는데 현재까지 2개 자원을 수집했습니다. 그런데 갈 길이 먼데요. 기본적으로 선인장이 방향성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품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능성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을 것 같은가요, 어때요?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던가요?

저희가 7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7년 목표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신품종 육성에 관한 게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저는 선인장이 우리 경기도가 전국 물동량의 70%를 사실 생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무슨 선인장이었죠, 접목선인장?

네, 비모란…….

요즘에 다육식물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우리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특히 중국에서 중국시장은 방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들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보급하고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끊임없이 우리 다육식물이 판매될 수 있는, 한두 가지 계속하다가 질리게 되잖아요, 식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새로운 걸 보급하고 연구해서 소득이 특히 수출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창출할 수 있도록 육성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은 어떻게 확보가 잘 됐나요?

저희가 다육식물 신품종개발에 역점을 두고자 작년에 저희 기관명칭도 바꿨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사업으로 다육식물 신품종육성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요구한 액이 충분히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9,200만 원이 반영됐습니다.

얼마를 요구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2억 2,600 정도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9,000만 원이 반영됐다고요?

9,200 정도 반영됐습니다.

그것은 직접 협의했나요, 우리 연구소에서? 아니면 우리…….

협의했고 연정예산에도 반영을 시켰었는데요. 저희 예산사정상 충분히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득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예산이 아니라 지금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또 새로운 품목들 개발하고 보급종까지 가는 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연타로 대줄 수 있는 기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의회에서도 협력을 하도록 하겠고요. 농가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특화작물들 재배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는데 실제로 지금 농가소득에 많이 확대가 되고 있나요?

저희 생산액으로 보면 선인장보다 다육식물시장이 5배 정도 큽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에서도 저희 도내에 630농가가 다육식물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평균소득이 5,000만 원 이상으로 농가소득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30농가랑 우리 연구소가 어떤 식으로 관계형성을 하나요? 기술을 보급하고 설명하는.

일단 농업인생산단체가 저희 학습조직체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타일반농가들은 저희가 지역별로 기술보급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인장연구회 이런 데가 있는데 각 지역별로 다 있나요?

시군 지회 형식으로 있습니다.

몇 개 지회나 있어요?

11개 지회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 조금 이따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해 주세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751페이지의 사업장 생산수입이 종자관리소의 이전으로 해서 는다고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면 기존에 생산수입은 거의 6,400만 원 정도, 5,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적었던 건가요?

저희들이 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벼하고 시험연구사업 부산물하고 과일하고 이렇게 나오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한 1억 5,000 정도 보통 세입예산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1억 5,000이 아닌데, 예산은 6,400인데요. 사업장세, 특허로 이런 것은 여기 세입에 안 잡힙니까?

그것은 기타수입으로 잡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잡고요.

네, 기타사용료로 잡혀 있습니다.

아무튼 종자관리소로 늘었는데 종자관리소에서 늘은 게 대부분이고 과수, 채소, 화훼는 종자관리소랑 관계없는데 이걸로 해서 늘어나는 세입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면적이 항상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종자관리소 빼면 나머지가 얼마예요?

내년에 예산한 게 6,400만 원입니다, 6,400만 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753페이지의 버섯연구소하고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가 정책사업 대비해서 행정운영경비가 25%, 27% 이렇게 높은데 이유가 뭐죠?

본원은 총무과라는 부서가 있어서 운영을 하는데 3개 연구소는 총무과 기능을 재배치해서 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높아졌습니다.

다시 한 번만요. 잘 이해 못 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관리부서가 없습니다. 3개 연구소는 관리부서가 없기 때문에 행정운영경비가 다 본사업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 난방비…….

버섯연구소하고 선인장연구소하고 또 어디가.

소득자원연구소. 연천에 소득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소득자원연구소라고는 여기 표기 안 돼 있는데. 그렇게는 총무기능이 여기 연구소 자체에 포함돼 있어서 높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755페이지고요. 이게 계약 인건비 쪽인데 2,900만 원이나 줄었어요. 작년도 4억 6,000에서 4억 3,000으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들이 줄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인원이 종자관리소 무기계약직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아, 이것도 종자관리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종자관리소 무기계약직이 빠져서.

네.

그게 얼마 정도 빠졌나요?

무기계약직이 8명이 줄었습니다.

8명이 줄었는데 2,900만 원밖에 안 줄었어요?

여기에 관련돼 있는…….

결국 늘어났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줄어든 거죠. 인건비와 관련된 거죠. 무기계약직들이 중간에 퇴직한다든가 이런 경비 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피복비.

아니, 종자관리소 8명이 줄면 더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8명의 인건비만 해도 꽤 될 텐데요.

무기계약직이라 하면 각 담당 부서에서 임금을 지급해요. 지급하는데 여기는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총괄 금액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법정부담금 그리고 부상치료비 이런 건 본원 총무과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잘 안 가는데요, 이해가?

그래요? 제가 다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4억 6,000에서 4억 3,000으로 준 이유 중에 하나가 종자관리소 8명이 줄었다. 8명이면 왜 2,900만 원밖에 안 줄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제가? 8명이면 적어도 2,000만 원씩 잡아도 1억 6,000은 줄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일단 각 과에 저희들이 당초에 83명 무기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명이 종자관리소에 있다가 종자관리소가 떨어져 나갔고요, 8명이 떨어져 나갔고. 75명에 대한 인건비는 각 과에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법정경비. 그게 뭐냐면 법정부담금하고 부상치료비 이런 것만 총무과에 잡았는데 그 금액이 2,9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759페이지입니다. 지역농업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이 3억 6,000이나 줄었어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저희들이 국비로 3개, 도비로 2개, 5개를 운영했습니다. 5개를 운영했는데 국비사업은 계속하는데 도비사업만 2개가 줄었어요. 그래 갖고 아까 존경하는 한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포도하고 양돈을 도비를 확보 못 했기 때문에 그 사업비가 그만큼 되겠습니다.

특화작목반 산학연 협력이 제일 많이 줄었네요? 이게 뭐죠? 이게 포도예요?

네, 포도하고 양돈입니다.

포도하고 양돈이요.

네.

저는 이제 걱정과 우려가 뭐냐 하면 이렇게 중요한 근간이 되는 사업들을 줄이면서 다른 걸 늘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다시 짚을 건데. 그리고 또 하나 보면 764페이지에 작목별 경영유통연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운영 사무관리부터 해 갖고 연구개발비까지, 용역비까지 쭉 있는데 이게 뭔 일을 하는 건가요? 하는 일이, 몇 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좀. 764페이지요, 하단에.

저희들이 농가소득 조사 분석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농업예측분석팀을 만들어서 경기도에 농산물 소득 조사 분석을 해서 자료를 갖고 많이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

ICT융복합사업 추진이 제일 많이 줄었는데 이게 뭐 했던 건데요? (농업기술원장, 자료 확인 중)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는데요, 이거? 저 시간 더 해도 되겠다. 이거하고 보충질의 때 한 번 더 할게요, 그럼.

저희들이 ICT융복합사업을 작년에 용역과제 위원님들께서 챙겨주셔서 1억 4,5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사업이 종결돼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무관리비도 줄고 공공운영경비는 늘고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몇 명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줄고 공공운영경비는 늘고. 물론 용역비야 뭐 빠졌다고 치고.

이게 경영유통 연구운영 사무관리비 준 것은 이거를…….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거 자료로 주세요. 왜 줄였는지 하고 찾아서 주시고. 하나 더 하면…….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766페이지에 작물 및 가공 연구기반 장비 및 시설보강이 3억 가까이가 줄었어요. 이게 왜 준 거고 천적곤충 등 유용곤충 개발을 위한 연구기반 구축은 또 1억 5,000이 늘었어요. 이게 뭘 짓는 건가요? 뭐하는 거죠? 준 것과 는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작년에 농식품가공운영연구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시설이 다 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줄이고요. 저희들이 곤충자원화센터를 짓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기자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11개 정도 만들어서.

곤충연구센터 말하는 건가요?

네.

그거에 시설비가 이번에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3억이 줄고 그 안에 기자재든 뭐든 연구 기반시설을 사다 보충하기 위해서 늘었다?

네, 기자재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뭘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나, 한 번에 다 안 합니까? 건물 다 지어놓고 그 안은 공실로 내버려뒀다가 내년도 예산 끌어다가 쓰면 건물 다 지어놓고 안에는 시작을 못 하는 거잖아요. 같이 이렇게 착공시점 맞춰서. 아니, 준공시점 맞춰서 물건도 사고 해서 한 번에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싹 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건물을 잘 지어야지 점차적으로, 다 그게 국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좀 그렇잖아요.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그 안의 장비나 시설들은 예산을 1년 뒤에 올린다는 것 이거는 어폐가 있는 거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냥 어차피…….

시설을 다시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연구자재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은 지어놓고, 건물은 공실이고 1년 뒤에 예산 올려서 그 안을 채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 건물은 기능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준공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여서 제가 질문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음부터는 한 번에 예산을 따서 기본장비들까지도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맞는 거죠, 제 말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5분만 조금 이따 다시 쓰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시죠.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이거 뭐 적은 것 가지고 자꾸 하니까 중복질의가 되는 것 같아서 목에 대해서는 질의 안 하고요. 예결위 가면 다시 또 설명들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증감된 예산이 있죠?

네.

보니까 증 된 것은 분담비율이 좀 많이 늘어 가지고 증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분담비율은 도비는 3 대 7이고요, 기본이. 그리고 국비는 5 대 5고 그렇습니다.

감이 많이 됐죠, 감? 근데 꼭 감 된 예산 있잖아요, 주요 감액된 사업이요.

네.

사업량 감소로 해서 감 된 게 상당히 많은데 사업량이 왜 감소됐어요?

감소가 국비가 중앙정부에서 일몰시키기 때문에 사업이 많이 감소됐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일몰사업 말고도 꼭 필요한 사업이 꽤 있는데 감 돼 갖고 그 사업이 제대로 될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감이 돼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어요?

저희들은 일단 국비가 오지 않으면 도비를 붙일 수 없기 때문에 국비가 줄면 자동적으로 줄게 돼 있고요. 나름대로 도비는 자체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더 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위원님.

엄청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성인지예산 있잖아요. 성인지예산이 농기계 교육뿐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할 게 상당히 많은데 이게 농기계교육 하나뿐이 없어서.

성인지예산은 저희들이 성별영향평가를 받아서 이게 여성들한테 혜택이 많이 가는 예산을 성인지예산으로 편성하는데 저희들은 딱히 이건 여성사업이다 하는 걸 딱 구분할 수가 없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거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농기계 그 사업만, 1억짜리 그거만 성인지에 편성했고요. 저희들이 요청을 몇 개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봤을 때 딱히 여성에 관한 사업이 아니다. 중점적으로 여성에 대해…….

그건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죠. 관점의 차이 아닙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나름대로 평가했지만 가족여성연구원에서 평가를 해 주는데 하여튼 그렇게 됐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를 성인지예산에, 여성 쪽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사실 지금 저희도 시골에 있어 보지만 젊다고는 말은 못하는 거지만 그래도 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여성농업인이 상당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상당수가 있습니다. 옛날 같지 않아요. 상당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리고요. 우리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내가 농정국에도 물어봤지만 예산을 확보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뭐예요?

큰 어려움 없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새로운 사업만 발굴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가능하고요.

아니,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예산확보를 못 했는데 꼭 한번 이 사업은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있으실 거 아닙니까? 없어요?

네, 하여튼…….

아니 그걸 말씀하실 게 아니라 좀 주십시오. 예를 들어 증액이 될지 안 될지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증액이 돼서 또 예결위 통과가 되면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 거고 우리 각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 예산은 꼭 좀 해 달라 하는 그런 걸 들을 때 한편으로는 기분이 좋으면서도, ‘아, 이렇게 우리 농민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그러는 구나.’ 그렇게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속상할 때가 많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을 못 타고 위원들한테 와서 저거하나.’ 예산은 우리가 세우는 게 아니잖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누구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농민들이 정말 이 사업을 펼침으로 해서 농민에게 혜택이 간다면 서로가 한번 논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요. 삭감, 여기서 실링에 못 담았다고 해서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기 또 대표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원의원인데, 그죠?

네. 저희들이 추리고 추려서 하여튼 21개 사업에 33억만 더 주시면 내년 사업에 만사…….

33억만 더 주면 만사형통입니까?

네, 만사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사업을 한번 줘 보시고요. 서로 노력을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농민을 위해서 하시는 거죠, 그죠?

네, 죄송스럽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우리 원장님 비롯해서 예산심사에 임하시는 간부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농업 관련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드리고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농업기술원이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죠?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농림진흥재단도 도시농업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던데 두 기관 간에 차이가 뭡니까? 도시농업과 관련된 차이가?

차이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도시농업 대상자 직접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농림진흥재단은 교육사업, 한 단계 걸쳐서 가는 사업, 위탁사업이 돼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농업기술원과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주관하는 도시농업 지원사업이 특별한 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이 두 기관 간에 역할분담 이런 것들을 다시 한 번 조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한번 논의해 보세요.

네, 저희들이 논의는 계속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국비사업 위주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저희 위원님들께서 도시농업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우려사항 중에 하나가 도시농업을 통해서 생산된 생산물이 혹여나 직접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께 혹시라도 위축을 주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우려라고 보이고 그래서 도시농업과 관련된 농업기술원의 사업 방향은 생산물을 얼마만큼 소출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보다도 이를테면 농업에 대한 우리 도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더불어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역공동체를 회복시켜내는 이런 쪽으로 사업의 관심영역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도시농업을 하시는 분들과 직접 농사에 참여하시는 생산자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없도록 사전 조정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저희가 추구하는 도시농업은 일단 생산은 자급자족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공동체 회복이라든가 농업을 이해시키는, 농심을 함양시키고 이해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예산 관련해서 보니까 도시농업 육성지원사업 우리 농업기술원이 하는 사업이 전년도 대비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9,0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향,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킨다든지 또는 직접 농사를 짓는 분들에 대한 우리 도시민들의 이해를 증진시킨다든지 하는 쪽의 방향이라고 하면 저는 사업량이나 그다음에 예산 총액을 삭감시키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의견을 좀 갖고 있는데요. 우리 원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들도 도시농업을 줄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금년도에 줄었는데.

그럼 내년도 본예산에 불가피하게 준 이유는 전체 실링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저희들 실링이 부족해서 일단 줄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하고 계시는 원대식 위원님께서 많이 참고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웃 음)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유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 4-H 육성지원 관련해서 계속 제기되는데 예산편성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보면 해외연수비가 0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얼마 신청했어요? 4-H 육성 지원사업 중에, 총액만.

저희들이 3,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3,000만 원.

네.

저는 전략적으로 설명을 잘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하는 개념은 뭐냐 하면 차세대 농업정책의 핵심은 차세대 농민 육성이다. 지금 다 어르신들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차세대 농민 육성하고 농촌 공동체를 어떻게 유지할 거냐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농민 육성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업마케팅이겠죠. 농사를 짓더라도 소득이 있어야 농사에 계속 종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점에서 차세대 농민 육성 중에서 저는 4-H, 4-H 중에서 부모님이 농업에 종사하시는 자녀들이 4-H 회원인 경우. 그 사람들을 집중지원하고 교육했을 때 훨씬 더 전문농업경영인으로 갈 가능성이 놓고 그다음에 6차 산업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농업과 6차 산업을 결합시켜서 규모영농을 할 수 있는 전문가로 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4-H에 대한 지원 육성방법도 바꿔야 되고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 통해서 해외농민들의 어떤 포스, 그 사람들의 어떠한 그러한 내공 이런 것들 좀 느끼고 체험하고 뭐 이런. 기술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목들이 다르니까. 그런데 뭔가 분위기, 이런 감각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러이러한 게 가능하구나 이런 것도 느낄 수 있게 해외연수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조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저는 기조실과의 3,000만 원 확보 못 할 수 없는데 그렇게 좀 설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조건 지원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 이런 것들을 모든 사업 중에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던 것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진짜 농업을 발전시키려면. 두 번째로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제가 조례 만들고 귀농어귀촌지원센터를 만들자 그래서 집행부랑 협의해서 6억을 확보했는데 결국은 기술원에서 국비 얼마였죠, 4억?

네, 4억입니다.

4억을 가져오는 바람에 그게 지원센터 예산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업이 농정국에서 기술원으로 오게 됐는데 귀농ㆍ귀촌에 대해서도 이제 좀 세팅을 달리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기술과 농업훈련, 그것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뭐냐면 학습장을 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각 시군구에. 그래서 땅을 일단은 우리가 임대를 해 놓는 거죠. 그리고 하우스도 몇 동 지어 놓고 그래서 여기는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에서 우리 교육을 다 끝난 다음에 직접 농사를 지어 보는 것 그리고 전문농민이랑 멘토링을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땅이 다 임대가 돼야 돼요, 그러면 31개 시군에. 누구나 여기 와서 자기가 농사실습을 하는 곳, 실제로 귀농을 했지만 포기하고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 원인분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그게 좀 필요하겠다. 기술보급은 기존에 하던 교육대로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문화적 접근이에요. 적응 못하고 가는 게 아마 생활, 교육, 공동체 이런 것에 대한 이질감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농가의 빈집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빈집들을 리모델링해서 게스트하우스로 썼으면 좋겠어요. 쓰는 대상은 누구냐면 농활, 대학생들 농활하는 사람들. 걔네들은 15일 이상 거주를 하니까. 그다음은 귀농이나 귀촌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죠. 그리고 농촌 일손을 돕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농촌일손연계센터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 주고 이 사람은 그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르면서 농촌 일손을 돕는 거죠. 내가 이번 휴가를 통해서 농촌 일손을 돕겠다 내지는 내가 앞으로 귀촌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데 먼저 경험해 보겠다 이런 사람들용으로 빈집을 활용한 게스트하우스 운영. 그러면 그 거점을 활용해서 농촌을 떠난 자녀들 홈커밍데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가능하고요. 이 운영권을 동네 마을이장한테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좀 있어요. 뭐라 그러지, 예약제 식당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귀촌ㆍ귀농 지원 조례에 담겨있는데 내년 편성된 예산을 보니까 기존에 하던 방식들이에요. 지금 이 업무내용이 굉장히 이질적으로. 원래 조례에서 담고자 했던 것 그리고 정말 귀농ㆍ귀촌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항목이 안 돼서. 제가 귀농ㆍ귀촌사업 전액을 다 삭감해서 새롭게 목을 편성해 오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저희가 공감하고요.

지금 전액 삭감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귀농ㆍ귀촌사업들을.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 받은 것은 국비사업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새로운 신규 사업은 예산이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확보해서 그 사업의 규모에, 취지에 맞게끔 저희가 다시 작업을 하고요.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드려서 같이 의회하고 저희 협력해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랑 협의할 때 귀농귀촌지원센터라고 협의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농정국 6억이 그대로 살아있고 우리는 국비 받은 걸 그냥 프로그램 예산으로 하면 되는데 잘못 설정이 되다 보니까 6억이 깎인 거잖아요.

저희들은 국비사업을 받은 겁니다. 도비사업이 아니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국비사업이 올 때는 비목이 정해져서 옵니다. 정해져 오기 때문에 그 비목을 그대로 쓴 거고요. 저희 때문에 도비가 6억 깎인 건 잘못된…….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까 농촌 일손 돕기 예산, 연계센터나 게스트하우스 운영은 우리 농업기술원의 사업 맥락에서 봤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의 성향이 아니죠, 어떤가요?

이게 제가 봤을 때요, 제가 봤을 때…….

진흥재단이 되겠죠.

직접 할 건가 아니면 시군을 지원해 줄 건가 구분을 해 봐야 돼요. 이게 좀 델리키트(delicate)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세부적으로 의논할 시간이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이 귀농ㆍ귀촌사업을 전액 감을 해서 새롭게 세팅해서 목을 예결위까지 잡아보면 어떨까. 너무 방대한 내용이라서 지금 제 현재 의견을 판단을 해 보시고 저한테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훈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776페이지에 친환경농업기술개발이 5억 4,900이 늘었어요. 는 것을 살펴보니 대부분 장비투자예요. 장비투자인데 그다음 다음 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연구장비 보강이에요. 보강에 4억 들어가고 또 병해충 정밀진단 연구장비 보강이 1억 5,000이에요. 보강인데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죠?

저희들이 친환경농업을 위해서 분석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중금속, 농약 성분을 분석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장비를 구입한 지가 한 10년 됐어요. 그 장비를 다시 교체하는, 대체하는 장비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장비를 다 대체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부 주변기기만 보강하는 건가요?

아니, 다 보강하는 게 아니고요. 그중에서 망가지고 연수가 오래된 것만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꾸준히 해야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다음에 식물생상설치라고 위에 있는데 병해충방제용 식물생상설치 이게 뭡니까, 생상설치라는 게?

이건 저희들 신규, 새로운 병해충이 오면 이걸 키워서 죽이는 방법을, 죽이려면 미리 키워서 식물…….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겁니다. 장비를 살 수는 있어요,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노후되고 기간이 오래됐으면 사는데 장비를 사면서 다른 거 보니까 아주 소소하게 다른 건 많이 깎았어요. 연구개발비, 시험연구비 912만 원 깎은 것도 있고 장비 사는 것과 시험연구개발비를 깎는 것과는 전 무관하다고 보는데 왜, 물론 장비 살 땐 다 돈이 들어가죠. 그런데 기존에 해 오던 일들을 연구개발을 덜 하고 이러면서 장비를 사면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것을 기조실의 입맛에 맞추려고 깎는 시늉하고 이런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시험연구비를 깎고, 그거 한 15%, 20%씩 깎고 장비 사고. 기획조정실에 왜 이렇게 늘어나냐, 우리 깎았다고 보여주기식 같은데. 연구개발 이런 것 장비를 살 때 20%, 30%씩 깎고 그다음에 다시 살리고 이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너무 눈에 보이고 장비 사는 것과 시험연구 매년 하던 것은 완전 별개인데 이쪽 거 저쪽 거 깎고 장비 사는 데……. 그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네, 이게 있잖아요. 우리가 시험연구비를 깎은 것은 실링이 왔기 때문에 깎은 거고요. 이것은 국비예요. 국비 오기 때문에 국비사업이라 저희들이 50%, 50% 다 이렇게…….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장비를 사거나 뭔가 살 때는 그 주변에 있는 항목들이 다 줄어요, 다 깎여서 조금씩이라도. 제가 지금 쭉 보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786페이지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5,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신규 같은데요, 이게 뭐죠? 국비인가요? 국비죠?

잠깐만요…….

786페이지 중간에요. 전액 국비로 하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786페이지 중간.

이건 자치단체 보조해 주는 건데요. 젊은 농업인, 사회 영농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비하고 신제품개발비용하고 가공, 생산 이런 시설 조금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000만 원을 국가에서 주고 하라고 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5,000만 원 갖다가 뭐에 쓸지 고민이네. 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787페이지 농업전문교육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 3번 항목에 보면 행사운영비, 경기농업대학 운영이 9,300만 원 예산에서 3,500으로 5,800만 원이 줄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운영이 되나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저희들이 행사운영경비라 이게, 행사를 좀 줄였습니다.

행사를 줄였는데 9,300만 원어치 행사를 하다가 3,500만 원으로 3분의 1 토막을 냈는데 그러면 기존의 행사가 쓸모없는 행사였던 건가요, 아니면 예산을 잘못 배정한 건가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전문교육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사업을 구상할 때는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 실링이 와서 어쩔 수 없이 줄이다 보니까 이것만 줄였습니다. 다른 것 줄일 수가 없어서 이걸 줄였어요.

그래도 그렇지 65%를 줄이는 예산이 어떻게…….

교육생을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업을 줄일 수가 없어서 행사를 좀 줄여서 하자 그래서 줄였습니다.

전문교육 운영, 대학 운영, 농기계 관리비 이런 것도 다 줄였네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행사운영경비, 작년에 9,300만 원 행사는 무슨 무슨 행사 했습니까?

저희들이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중간에 단합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현장방문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입학식하고 졸업식하고 단합대회 안 합니까?

그런 건 하고요. 또 이제 단기교육…….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9,300만 원을 쓰던 걸 3,500만 원으로 딱 줄여놓고. 경기농업대학 운영 그러면 농업대학을 접자는 얘기잖아요, 이건. 다른, 실링을 떠나서 이게 거의 일몰 직전의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지는 거지 이게 지속적인 사업같이 보여지지 않지. 이렇게 줄이는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전에 안 해도 될 예산을 과다 잡았다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들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행사를 줄여야 되겠다.

저도 줄이려면 뭘 줄일까 고민을 하겠지만, 저 같으면 장비 9년 쓴 걸 잘 수리해서 1년 더 쓰고 이런 거 안 줄이겠다는 얘기죠. 장비가 고장나서 바꾼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돼서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자동차도 저 지금 9년 된 차를 “아, 나 9년 됐으니까 바꿀래.”, “1년 정도 더 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계속 운영돼 오고 매년 했던 것을 65% 줄이는 예산이 저는 편성방식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사무관리비하고 행사성 사업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좀 번듯하게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 이런 것을 많이 줄였단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고충이 있었다니까. 다음 788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행사운영비인데요. 여기는 선도농가 현장실습 해 갖고 2억 5,500만 원을 늘려버렸어요. 이게 아까는 줄이고 지금은 영농정착교육 추진. 이게 농가경영개선 지원사업의 일환이고 선도농가 현장실습 해 가지고 2억 5,500만 원을 떡 달아 놓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무슨 사업인가요?

이건…….

이것도 행사운영비예요, 명목은.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건 국비입니다. 국비가 와서…….

도비 1억 7,800만 원 붙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와서 저희들이 이게, 귀농ㆍ귀촌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업을 짜다 보니까 행사가 좀 필요해서 저희들이 행사운영경비를 많이 잡았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는 행사운영경비, 농업대학은 다 줄였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왕창 또 이렇게 늘리고. 국비만 갖고 하세요, 그럼 이거. 이거 의무적으로 도비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3 대 7이에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이 귀농ㆍ귀촌교육을 하다보면 현장에 가서…….

아니 이게 지금 귀농ㆍ귀촌이라는 항목도 아니잖아요. 농가경영 개선지원이고 그것이 귀농ㆍ귀촌이라고 하면 선도농가 현장실습으로 해 갖고 2억 5,000을 잡았는데 목을 잘못 잡았죠. 그러면 이게 또 행사운영비 밑에다가 잡아놓으면 이거 행사비용 아닙니까, 이건. 무슨 무슨 행사를 2억 5,500만 원 줘서 할 겁니까? 계획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여기 행사운영경비에 포장임대료가 들어가 있어요. 그게 1억 6,000입니다. 현장 포장을 임대하는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억 6,000이 빠져야 되고요. 빠지게 되면 행사운영비는 6,000만 원입니다.

있는 장비 못 씁니까? 어디 농업기술센터라도…….

이게 포장 장비를 임대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천막 임대한다라는 얘긴데 천막 임대하는 데 1억 6,000을 써 갖고 무슨 행사를 할 건데요?

이게 실습 포장, 이런 땅, 땅을 임대하는 겁니다. 토지, 전답을 임대할 경비고요.

그럼 토지 잠깐, 행사기간이 얼마나 되는데 1억 6,000만 원이 토지 임대입니까?

이건 10개월 쓸 예정입니다, 10개월.

10개월이나 쓰는 거예요?

땅을 빌려서 10개월 동안 저희들이 쓸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행사예요? 무슨 뭐, 센터.

이게 잡을 때 비목이 행사운영경비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잡은 거죠. 저희들이 별도로 잡은 게 아니라 비목에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을 임대해서 농가들의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교육을 한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국비사업으로 온 겁니다.

그렇군요. 이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한 번 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두 개만 얼른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것 801페이지인데요, 801페이지인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이것을 아까 9,500t 하면서 유용미생물 조례도 발효돼서 신경 좀 쓰자고 했는데 예산을 왜 3,000만 원 깎았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조례 만든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든 해에 예산을 왜 깎았을까요?

21개 시군에 미생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를 저희들이 줄이고 싶어서 줄인 게 아니고 시군의 다른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금액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맞겠습니다.

시군에 내려가는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줄었다.

네.

지금 조례로 해서 환경도 보호하고 냄새도 막고 이런저런 아주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서 조례를 흔쾌히 다들 동의해서 했는데 예산을 좀 더 늘려 잡아서 공격적으로 가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지가 담긴 조례에 반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유용미생물 조례가 나왔는데 유용미생물 이용 새기술 보급 예산 3,000만 원을 깎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시군에 가는 예산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사업 같으면 절대 줄이지 않는데 시군에 가는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조금…….

아니 어차피 유용미생물을 도에서 다 떠맡을 수 없잖습니까. 그럼 시군으로 가는 거고 개인 사기업한테 위탁도 줄 수 있는 거고.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를 만든 지가 엊그제인데, 몇 개월 전인데 그리고 농업기술원은 이 조례 관계, 처음엔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했는데 농업기술원이 우리가 더 많이 한다고 해서 농업기술원을 주무부서로 바꿨잖습니까? 바꿔놓고 시로 가든 도로 가든 예산 3,000만 원을 깎아 갖고 올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죠.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그냥 축산산림국에 조례 하게 내버려두지 뭐 하러 왜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고 맡습니까? 이거 조정할 수 있는 계획을 예결위 심의 열리기 전까지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방안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804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 다원적 기능 활성화 6억 9,500만 원이 늘었어요, 39억에서 46억으로. 이것을 늘리면서 뒷장에 이렇게 보니까 뒷장에 자치단체보조 오디뽕, 팜파티 이런 게 4억이 늘었습니다. 이게 뭐죠? 지역에 지원하는 건가요, 각 시도에?

이건 저희들이 국비로 시군에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 잘한 부서에서 요구해서 저희들이 응모해서 당첨되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아무튼 도비랑 관련이 없는데 이것이 예산상으로 늘어나게 예산서상에 써지면서 농촌생활 활력사업 등 여성 관련된 사업들 소소한 것들은 또 아까처럼 다 줄었어요. 농업인 전문인력 양성 300만 원 이런 거 줄이고 기술보급 지원 이런 것 100만 원씩 줄이고 농촌생활 활력화사업 이런 거 5,600만 원씩 줄이고 이게 소소한 것을 다 줄여서 한 덩어리 쪽으로 몰아넣는 이런 기행의 예산편성을 하면 안 되죠. 말씀해 보세요.

조금조금 줄인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실링을 갖고 조정하다 보니까 줄였고요.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의 목적에 맞게 편성해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국비사업에 맞게 지원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덩어리 큰 거 하나가 늘어나면 뭐든지 그 주변의 소소한 활력사업이든 소소한 사업들이 다 주니까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이거 의도적으로밖에 안 보이죠, 이걸 누가 의도적이 아니라고 해요.

위원님, 저희도 하나도 줄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계속하는, 해야 되는 필요한 사업들은 그거 몇백만 원, 몇천만 원, 1,000~2,000씩 줄여갖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대범하게 기조실하고 맞붙으세요. 답답합니다, 예산서 보니까. 이상입니다.

조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한 가지만 할게요. 성인지예산제도 관련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방법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기술원 전체에 한 명을 지정하세요. 그분이 연구원이랑 협의회를 하면 돼요, 가족여성연구원이랑. 가족여성연구원한테 맡겨놓으면 그게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원 사람들은 농업집행 사업내용 그런 거 잘 몰라요. 잘 아는 사람이 성별예산제도가 뭐고 성별영향평가가 뭐고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뭐 할 수 있냐 하면 지금 우리 농기계만 하나 했잖아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 교육, 해외연수, 산학연협력사업 다 할 수 있는, 다 이게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들이에요.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밖에 못했는데 내년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내후년 본예산에는 최소 10개 이상은 성인지예산제도 사업 내에 포함되도록 성별영향평가사업도 하고 주제도 작성해 보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약속을 해 주세요.

저번에 행감 때도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전화도 해 보고 했는데요. 거기서 전혀 예산의 증감하고 관련 없잖아요, 이게 사실. 증감하고 관련 없습니다.

집행에 관련돼 있어요, 예산증감이 아니고 집행.

성별영향에,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 됐는데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성연구원에 저희들 한 사람을 지정해서…….

연구원에 지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원에 지정하라고요, 이 사업을 담당할 사람을.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정해야 이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이 각 과에 해당되는 걸 다 평가를 해 보면서 연구원의 도움을 받아서 과제를 선정하라고요. 이 성인지예산제도는 집행을 할 때 남녀평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장님 자체가 지금 성인지예산제도가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 사업효과가 성별에, 여성에게 많은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편성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제가 말했잖아요. 도시농업, 귀농ㆍ귀촌, 교육, 해외연수 다 대상사업이 된다고요. 집행할 때 그렇게 집행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속하시는 거예요, 최소 10개 이상.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은 시간 내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아주 고루고루 전부 다 예산심의를 마쳤습니다. 아마 공부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갖고 그 많은 것을 하나하나 체크를 하셔서 체크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하셔 갖고 우리 예결위에 넘기기 전까지는 전원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위원장의 입장에서 몇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의 농촌지도자 능력개발, 이것은 대상자는 많은데 지도자들이 엄청 줄었다, 혜택 보는 사람들이. 이건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요. 또 경기명품쌀 생산기술보급, 이것도 역시 아까 존경하는 김유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죠. 10개소인데 수원이 2개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 아니겠느냐. 본 위원이 여주입니다만 여주는 또 없어요, 쌀의 명성인데도 없어.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다음에 농기계훈련사업, 아까 원대식 위원님께서도 얘기했고 또 성인지예산 이런 것도 두루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업무보고에 의하면 20명밖에 여성에 대해서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러면 여성농부를 지금 반 이상을 갖고 있는데 농기계훈련사업도 여성 중심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요구에 보면 큰 트랙터를 사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여성에 필요한 예산을 투자해서 여성의 훈련에 필요한 농기계를 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원장님, 그렇죠?

네.

이것을 갖다가 수년간 제가 확인을 해 봤는데 사뭇 대형 트랙터만 샀어요. 이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우리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기계교육도 시키려면 여성에 필요한 농기계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농기계훈련장비라고 하지 말고 친환경여성농업인 농기계구입, 이렇게 하셔야 돼요. 친환경여성, 그렇게 옛날부터 내려온 농기계훈련장비라고 그러지 말고 친환경을 앞에다 붙이고 여성 그다음에 농업인훈련기계,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업인전문인력 양성, 아까 김유임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젊은 농부가 누구입니까? 4-H회거든요. 4-H회에는 경쟁력을 고조시킬 수 있도록 4-H경비를 증액하는 방법을 생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또 여성관계를 하는데 우리가 신문이라고 그러지 말고 여성정보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보지인데 지금 여성이 얼마입니까? 여성농업인 있죠, 그다음에 고주부가 있죠.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밖에 정보지를 구입하는 걸로 안 돼 있으면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도 여성에 대한 배려, 여성에 대한 정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해 주시고요. 그런 자료를 이번 조재훈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예결위원회 넘어가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재욱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개선해서 예산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내일까지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정례회 제4차 농정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