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영 의원 발언

환경국장 류광열입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오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광갑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기후대기과장입니다. (인 사) 엄진섭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인 사) 진광용 북부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변진원 환경안전관리과장은 테러 예방을 위한 긴급점검회의 참석으로,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수술 등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를 제외한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845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로부터 2건의 보조사업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1억 8,900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56쪽 세출예산입니다. 환경국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300만 원을 감액한 960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457쪽 기후대기과는 2014년도 기후변화 대응지원사업의 국비 이자 반납분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458쪽 자원순환과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의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1억 8,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9쪽 북부환경관리과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의 환경부 변경내시에 따라 국비 780만 원을 포함 1,96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저희 환경국에서는 2건의 연구용역이 2016년도까지 이어짐에 따라 부득이하게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용역비 2,500만 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1억 4,000여만 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55쪽부터 1158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 세입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7.7%, 149억 2,700만 원을 증액한 99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은 15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태료수입은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수입과 공공예금이자수입은 1,200만 원을, 보조금은 838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5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보다 18.7%, 159억 800만 원을 증액한 1,128억 1,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소관 부서별로 전년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는 1160쪽부터 1166쪽까지로 2억 1,7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면 1161쪽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비는 전년 대비 15억이 감액된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유망환경기업 발굴사업에는 전년 대비 1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3쪽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지원사업에는 전년 대비 1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5억을 계상하였으며 1164쪽 DMZ 생물다양성 확보사업은 전년 대비 국비 1억 원이 증액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5쪽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은 국비를 신규확보하여 생태놀이터 네 곳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7쪽부터 1173쪽까지 기후대기과입니다. 전년도보다 54억 9,000만 원이 감액된 61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7쪽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31억 4,000만 원이 감액된 317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68쪽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비는 전년 대비 25억 2,000만 원이 감액된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비로 전년 대비 27억 400만 원이 증액된 73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전기자동차 보급기반 구축을 위해 시범도시 육성을 위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사업에 도비 3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0쪽입니다. 시군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액은 관련 법령 개정으로 시설물을 제외함에 따라 경유자동차에만 부과하게 되어 전년 대비 28억 6,600만 원이 감액된 100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1쪽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에는 국비 4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2쪽 제2차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비 1억 원,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를 신규확보하여 국비 4억 원에 도비 4억 원을 매칭하여 총 8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4쪽부터 1177쪽까지의 환경안전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증액된 10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4쪽 환경안전포럼 개최비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1175쪽 유해화학물질 사고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비는 중소기업 화학물질 안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3,500만 원이 증액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8쪽부터 1184쪽까지 자원순환과입니다. 전년도보다 234억 8,400만 원이 증액된 37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8쪽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사업비는 전년 대비 2억 7,500만 원이 감액된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사업비로 국비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1179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21억 1,100만 원을 국비와 도비로 계상하였고 용인과 광명 쓰레기소각시설 대보수사업비로 각각 4억 7,900만 원, 12억 8,500만 원을 국비로 신규확보하여 총 17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0쪽 평택 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비는 전년 대비 9억 4,000만 원이 감액된 18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비는 전년 대비 6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시설설치비로 116억 2,000만 원을,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비로 28억 원을,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비로 108억 7,500만 원을, 양주 여열활용을 위한 발전설비 증설사업비로 13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1181쪽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에 8,000만 원을, 1182쪽 자원순환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2,000만 원을, 1183쪽 학교 내 쓰레기 분리수거 활성화사업으로 2,000만 원을, 자원순환 캠페인 전개사업에 1,000만 원을, 사업장폐기물 컨설팅 사업에 2,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여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사회 구축에 집중하고자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185쪽부터 1187쪽 북부환경관리과입니다. 전년도보다 4억 6,500만 원이 감액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유는 국고보조사업인 폐열 재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전년도 5억 6,000만 원이 미반영된 것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1186쪽 환경분야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비 1억 5,000만 원은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88쪽부터 1190쪽까지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입니다. 전년도보다 7,100만 원이 감액된 7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88쪽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은 전년도의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화된 관용차량의 교체를 위해 2,5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1189쪽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기능이 저하된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서버 교체비로 1억 4,000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2쪽 중점 투자방향, 부문별 투자계획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24쪽입니다. 환경보호분야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규모는 총 2조 9,824억 원으로 이 중 환경국은 총 21건이며 5년간 투자규모는 7,725억 원입니다.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129쪽 폐기물분야는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등 11개 사업에 2,730억 원의 투자계획을 갖고 있으며 132쪽 대기분야는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등 7개 사업에 4,265억 원을 투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134쪽 환경보호 일반분야 중 환경정책기반 구축에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등 3개 사업에 730억 원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195쪽부터 201쪽입니다. 먼저 195쪽 기금운용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금은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 융자사업과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 지원사업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196쪽 기금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015년 연도 말 현재액은 188억 1,300만 원으로 예상되며 2016년도에는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게 되어 2016년도 말에는 39억 5,800만 원이 감소된 148억 5,5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97쪽부터 199쪽까지의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2016년도 기금 수입계획은 155억 8,000만 원으로 예탁금 원금회수 40억 원, 예치금 회수 102억 3,000만 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기금 지출계획은 155억 8,000만 원으로 기존융자금 이차보전 4억 5,000만 원,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자금 융자금 45억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지원 1억 원, 민간단체 환경보전 활동비 지원 2억 5,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102억 7,000만 원입니다. 200쪽의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201쪽의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서입니다. 2016년도 말 예탁금은 45억 8,500만 원, 예치금은 102억 7,000만 원으로 조성되어 15년 말 대비 39억 5,800만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2016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성인지예산 227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과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분야 사업 추진에 있어 여성의 권익보호와 편의 증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2016년도 예산안과 중복되는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소 저희 환경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올바른 정책방향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환경국 전 직원이 다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847억 410만 원 대비 1억 8,950만 원이 감액된 845억 1,46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보조금으로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 1억 8,166만 원이 감액되었고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784만 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962억 6,965만 원 대비 1억 9,342만 원이 감액된 960억 7,623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사업 1억 8,166만 원은 국비 변경내시로 감액되었으며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지원 1,176만 원은 2개 사업장의 가동중지 및 폐쇄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비로 경기도 환경교육계획 수립 2,500만 원은 국가 환경교육계획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용역착수가 연기되었고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종합계획 수립 1억 4,063만 원은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금번 환경국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5년 본예산 841억 8,652만 원 대비 150억 4,302만 원이 증액된 992억 2,954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개선부담금 111억 6,101만 원, 생태계보전협력금 40억 등 6건에 155억 221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 수도권 대기개선대책 307억 5,583만 원,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16억 2,000만 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3억 3,200만 원,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1억 50만 원 등 49건에 837억 2,733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960억 5,068만 원 대비 159억 7,968만 원이 증액된 1,120억 3,036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 증가사유로는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국비 116억 2,000만 원,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사업 국도비 108억 7,500만 원 등을 반영한 것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부서별로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의 유망환경기업 발굴 3억 3,900만 원은 도내 환경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계상하였고 지속가능발전 추진 4억 9,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은 민관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푸른경기21 추진협의회 사업비 및 운영비이고 1,000만 원은 자치단체 국제환경협의회 회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 11억 원은 경기ㆍ안산ㆍ시흥 등 3개소의 환경기술센터에 대한 환경기술 연구개발 및 기업 환경기술 지원 그리고 환경교육 등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지원 25억 원은 구리 장자호수 생태공원 및 의왕 백운호수 생태탐방로 그리고 파주 감악산 힐링로드 그리고 양주 마장저수지 생태탐방로 설치비를 국비로 계상한 것이고 국가생태탐방로 조성 11억 2,500만 원은 한탄강변 자연생태탐방로 조성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태경관보전지역 관리비 지원 1억 4,500만 원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명지산 외 1개 지역에 주민감시원 및 숲해설가의 인건비 및 시설유지비 그리고 관리비 등을 계상한 것이고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1억 9,175만 원은 국내 토종식물을 고사시키고 인체 호흡기질환을 일으키는 단풍잎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 외래식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12개 시군에 지원하는 경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생태축 복원 17억 원은 포천지역의 생태축을 연결, 복원하는 사업에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 6억 원은 시군의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유휴 자투리땅에 소규모 자연생태공간 조성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17억 3,124만 원은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 2만 6,788대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및 저공해 엔진개조 그리고 노후차량 조기폐차 비용을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7억 1,028만 원은 3년의 보증기간이 경과되어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터클리닝 비용 등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저녹스 버너 설치사업 15억 2,400만 원은 수도권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감소시키기 위한 저녹스 버너 240대의 설치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며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 9억 6,000만 원은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한 노면청소차 8대 구입 예산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으로서 이 네 가지 사업 모두 도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31억 5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천연가스버스 184대, 천연가스청소차 10대의 구입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천연가스 연료비를 국비로 보조해 주는 사항이며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73억 3,200만 원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306대 구입과 충전인프라 277기 설치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지원 3억 원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급속충전기 10대를 시군에 시범 보급하는 사업이며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 1억 원은 법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및 관리를 위해서 계상한 것이며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사업 27억 480만 원은 1,400개 건축물의 석면함유 노후 슬레이트를 철거하기 위해 국도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황사마스크 지원 1억 원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요보호시설아동 등에게 황사마스크를 지원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 100억 4,491만 원은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8억 8,700만 원은 환경기초시설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며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원 7억 5,000만 원은 가정 및 상업시설의 에너지 감축량에 따라 환경부에서 도내 31개 시군에 인센티브를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차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 수립 1억 원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서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계상한 것이고 그린캠퍼스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8억 원은 에너지 다소비 기관인 대학교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 및 활동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캠퍼스 조성 1억 원은 대학 내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그린캠퍼스를 도내 74개 대학으로 확산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안전관리과 소관의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2억 원은 악취방지설치비용 지원을 통해 중소사업장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는 예산으로서 시군에 지원되는 것이고 배출부과금 징수비용 교부 1억 2,223만 원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징수된 배출부과금의 10%를 환경부에서 교부받아 다시 시군에 재교부하기 위해 계상한 것이고 유해화학물질 안전시설 교체 개선 1억 5,000만 원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소규모 업체 위주로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선진화 5억 2,500만 원은 폐기물 비산 유출 및 누출 우려가 높은 오픈형 트럭을 탱크로리형 등 밀폐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것이고 재활용 동네마당 2억 원은 단독주택 등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재활용 동네마당을 설치하여 분리배출 장려를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구리 쓰레기소각시설 설치 21억 1,100만 원은 남양주와 구리시의 광역시설로 운영 중인 소각시설의 처리용량을 늘리기 위한 사업비로서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일패 사용종료 매립지 테마파크 사업 1억 2,000만 원은 쓰레기 매립장을 체육시설 및 생태공원 등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비 지원 예산이고 쓰레기 소각시설 대보수 17억 6,400만 원은 한국환경공단 기술진단 결과 장기간 사용으로 소각시설이 노후화되어 폐기물의 안정적 소각처리를 위해 주요시설 보수가 필요한 용인소각장은 4억 7,900만 원, 광명소각장은 12억 8,500만 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18억 9,000만 원은 생활폐기물 수거 처리와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평택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재활용센터 구축사업 26억 8,000만 원은 GRI 정책과제연구를 바탕으로 국비를 확보하여 헌옷, 소파 등 폐자원을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재탄생시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자 경기도 업사이클플라자 구축을 위한 사업비이고 평택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116억 2,000만 원은 자체음식물 공공처리시설이 없는 평택-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구리ㆍ남양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28억 원은 구리 자원회수시설 부지 내 광역 공공 음식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국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평택 가연성폐기물 연료화시설 설치 108억 7,500만 원은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평택-안성 간 광역시설 설치를 위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양주 여열 활용을 위한 발전설비 교체 13억 5,000만 원은 저효율 발전기를 고효율의 발전기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 8,000만 원은 업사이클 제품 전시 및 나눔장터 운영을 위하여 신규로 계상된 것이며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5억 1,359만 원은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폐비닐을 적기에 회수하여 농촌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도비로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마을 조성 1억 원은 기존 생활환경복지마을을 보완하여 자원순환 개념을 접목시켜 재활용품 판매구축 수익모델 마련으로 자원순환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록마을대학 운영 1억 원은 환경교육 중심의 체험형마을 만들기와 주민들의 자기주도 환경학습을 통해 마을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북부 환경관리과 소관입니다. 북부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 3억 원은 환경관리 능력이 부족하고 오염물질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180개소 영세업체에 대해 환경시설 설치 지원과 기술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였고 환경분야 취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1억 5,000만 원은 환경분야 취업준비생에게 취업정보 및 현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환경국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사업비 확보와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도비 부담액 등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환경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국고보조금 사업이 총 48개 사업 562억 9,261억 원으로 이 중 22개 사업에 대하여는 도비 118억 6,878만 원을 보조하고 있으나 잔여 26개 사업에 대한 도비는 부담하지 않은 채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쓰레기소각시설 보수 및 바이오가스화시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등 도민의 쾌적한 환경과 직결되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도비 미지원으로 시군의 사업 부담이 증가하여 사업 중단 또는 공사의 장기화가 우려되므로 도비지원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016년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3억 807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1억 9,207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먼저 세외수입으로서 환경관련 위반 과태료 8,000만 원 등 3건에 9,207만 원을 계상하였고 보조금으로서는 산업단지 완충녹지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8억 5,597만 원 대비 7,148만 원이 감액된 7억 8,448만 원이 계상되었는바 주요사업별로 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 1억 원은 시흥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시화산단과 주거지역 사이 그리고 간선수로변 등에 완충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고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1억 4,320만 원은 직원 통근버스 임차비 및 홈페이지 관리비 그리고 국내여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운영 6,430만 원은 안산ㆍ시흥 산업단지 내 39개 폐수배출사업장의 원격감시를 위하여 설치한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관리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 1억 4,000만 원은 현재 운영 중인 수질자동감시시스템이 7년의 내용연수가 초과되어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장비교체비를 계상한 것이 되겠고 민간환경감시단 지원 9,000만 원은 자율적인 환경관리를 위해 안산 및 시흥시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의 운영에 필요한 활동비, 차량유지비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은 필수적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끝으로 환경국 소관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환경국 소관 환경보전기금 조성액은 2015년도 말 현재 188억 1,350만 원이고 2016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13억 5,263만 원, 지출 53억 1,090만 원으로써 내년도 말 기금총액은 39억 5,826만 원이 감소된 148억 5,523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계획으로는 전년도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회수 102억 2,785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원금회수 40억 원 그리고 기금 직접융자금회수수입 9억 2,674만 원, 이자수입 4억 589만 원, 보조금반환금 2,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계획으로는 환경개선사업지원 중소기업 개선자금 이자차액보전금 4억 5,490만 원, 직접융자방식으로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금융자 45억 원, 민간단체사업비 보조 2억 5,000만 원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성과평가회 600만 원, 사회적경제 환경기업 경쟁력 강화 1억 원, 도금고 예치금으로 102억 6,9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2015년부터 은행자금 협조융자를 기금 직접융자로 전환한 것은 그동안 저금리로 인해 기금의 주 수입원인 예치금 이자수입은 감소한 반면 협조융자로 인한 금융권 이차보전금 등 지출비용은 증가됨으로써 2010년부터 지속적인 손실 발생으로 기금 잠식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융자를 통해 금융비용을 절감하여 수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시기적절한 선택이라고 사료되나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188억 원으로써 연간 44억 원을 지속융자로 한다고 가정할 때 4~5년 후에는 자금 부족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의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경우에는 지속적인 기금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확보 등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및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환경보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환경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공단환경관리사업소)) 검토보고서(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환경국))

염종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내역과 구체적 사업성과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31쪽, 32쪽에 있습니다. 31쪽, 32쪽의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사업성과 좀 세부적으로 실적이 있으면 집계까지 내주시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안설명서 25쪽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에 대한 15년도 예산 집행내역과 사업성과 그다음 마지막으로 설명서 91쪽의 환경기술지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과 사업성과 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자발적 환경협약 골프장 경기도 전체 현황하고 해 가지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 안 왔고요. 그다음에 109쪽의 환경안전관리위원회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대한 거 15년도 위원회 개최, 운영현황 및 내용 그다음에 집행률에 대한 것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자료 요청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남 출신의 이정훈 위원입니다. 설명서 178쪽의 민간환경감시단 지원에 대한 걸…….

아, 추경입니까?

죄송합니다. 178쪽의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설명서를 보시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우리 행감 때 내년도에 4종하고 5종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시에다가 위탁하는 걸로 해 가지고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건 저희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똑같아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일단은 저희가 기존에 있는 예산안으로 반영을 했는데요. 민간환경감시단 4ㆍ5종에 대해서 위탁한 부분까지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이건 시하고 일단 협의해서 현재 민간환경감시단 운영에 대한 인원을 늘리는 부분은 반영을 못했기 때문에 기존 운영체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예산을 반영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증액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전에 미리 안산시하고 협의가 다 되신 것 아니었습니까?

네, 공단사업소하고 4ㆍ5종에 대한 이관부분은 협의가 다 끝나서 이관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환경감시단에 대한 부분은 안산하고 시흥에 9명, 10명 해서 지금 20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이관이 됨에 따른 인건비 증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은 안산시에서 요청이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년 수준으로만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시하고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선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시에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쪽의 경기도 자원순환전시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업사이클의 디자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고 빨리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시군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늦게 한 이유가 뭐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저희가 업사이클플라자 조성계획을 작년부터 실시를 했고요. 내년도에 착공이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그래서 착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업사이클플라자 전시회하고 또 이런 업사이클 관련되거나 아니면 재활용 관련된 나눔장터를 한번 하자 해 가지고 8,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됐고요. 여기에는 한국업사이클디자인협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또 국내에는 코오롱 같이 이쪽에 이미 기이 진출해서 하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하고 또 디자인 쪽으로 업체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업사이클에 관심 있는 디자이너들 또 여기에 관련된 공공기관이라든가 여러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전시회도 하고 나눔판매도 해 보고 또 체험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한번 마련하려고 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가 좀 더 빨리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쨌든 내년도 플라자 착공과 동시에 붐 좀 일으키고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는 벌써 다른 데서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크게 홍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이게 빨리 진행이 돼 가지고 재활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일회성이 아닌 전체적으로 계속 승계사업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빠른 시일 안에 투입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는데 전문가들하고 회의해 보면 경기도가 여건이 좋은 데 비해서 타 시도는 여건이 안 좋은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이렇게 전시회도 하고 또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갖고 이와 동시에 플라자 착공을 해서 빨리 조기에 완공한다고 하면 타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5쪽의 단독주택지역 생활쓰레기 배출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이게 홍보가 잘 된 겁니까?

지금 단독주택 배출체계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분리수거 체계가 잘 되어 있는데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상 간헐적으로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서 전문가회의도 하고 시군 과장급, 팀장급 회의를 개최해서 전국에서 우수한 사례들을 한번 뽑아 봤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하는 재활용동네마당 이번에 국비 2억 원을 저희가 기재부를 설득해서 확보했는데 그 외에 우리동네수거함이라든가 내집앞쓰레기통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유형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군에 설명을 세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그래서 한 54개 지역이, 13개 시군에서 “그러면 우리도 한번 시범적으로 이런 단독주택의 배출체계를 개선해 보겠다.” 해서 예산을 저희가 금년 2회 추경하고 내년 예산에 확보해서 시범적으로 일단 도입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홍보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집행률이 16.5%뿐이 안 돼요.

이게 2회 추경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시군에서 계획으로 있고 연내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연내면 기준이 10월 30일 기준인데 그러면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시군하고 연초부터 계획을 했고 저희가 시군에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2회 추경에 확보한 이유는 3개 시군에서 금년 내에 충분히 실행이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일단 예산을 2회 추경에다 세웠던 거고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3개 시에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저희가 연내에는 교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라는 건 급하게 돈이 필요해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계셨으면 본예산에 미리 그 금액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그 문제는 실링문제가 본예산에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추진의사가 있는 3개 사업은 저희가 추경에, 연내 집행 가능하다고 판단한 시군에 대해서는 추경에 담았던 거고요. 금년에 그래서 그 외에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2억 원을 확보해서 내려주고 기타 도비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

충분히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전에 했었는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냥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프장 현판 제작 있지 않습니까?

네.

33개 골프장에 대한 것을 현판을 제작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로 현판을 하실 건지, 구체적인 안이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행감하고 예산에서 도내 골프장 사용량이 20.3㎏ 되다 보니까 전국 대비해서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량을 좀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부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그러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서 자발적으로 골프장을 접촉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금년에 28개소를 했는데 문제는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잔디연구소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저감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지도도 하고 코칭도 하는데 저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아무래도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어떤 공신력 같은 거 그리고 또 도에서 인정받았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많은 예산이 들지 않지만 상장이라든가 인증서에 대해서 저희가 현판을 만들어주면 이분들이, 사장님들도 출퇴근하시면서 ‘아, 우리가 이거 자발적으로 협약해야 되는 데니까.’ 그 현판 보면서 그래도 좀 더 노력하고 분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현판을 하게 된 거고요. 인센티브 차원에서 내부…….

이것 또한 사업이 상당히 신규사업인데, 농약사용 줄이기 취지에서 하시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현판 제작도 중요하고 하지만 어떤 골프장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 그거를 한번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가 골프장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표창 외라든가 이런 외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 가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 같은 것도 그분들이, 거기 현장에 있는 분들이 사실 CEO를 비롯해서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15페이지 보면 환경정보 제공, 환경분야 주요시책 홍보. 홍보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실적이 좀 저조하네요. 왜 그렇죠?

예산이 확보된 범위 내에서 저희가 공익광고 집행기준에 의해서 유가부수에 따라서 언론매체별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8.5%잖아.

이게 일부 상ㆍ하반기 나누다 보니까 조금 상반기 부분만 일단 반영이 되었고 하반기 계약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현재는 700만 원만 남아있는데 이게 작성기준 시점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요시책을 어떻게 홍보하는지 줄 수 있는 자료는 한번 제출을…….

저희가 한 거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 및, 그거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에 14년도는 몇 대 보급했죠?

104대 보급했습니다.

14년도?

15년도.

15년은?

15년도입니다.

그러면 14년도는요?

37대.

이번에 2016년에는 306대하고 충전기 277대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봤을 때, 현재 우리가 여기 보니까 도비가 안 들어갔어요.

네, 도비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도비에는 안 들어가도 되는 건가요?

작년에도 도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저희가 도비 반영을 조금 노력은 했는데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는 각각 개별 전기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개별구입에 대한 보조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라서요. 그래서 전기자동차 시범도시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전기자동차가 충전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완속충전기 형태로 되기 때문에, 급속충전기가 도내에 한 57대 정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으로 해서 의사가 있는 시군하고 그때 제주도 연찬회에 갔다 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협의해서 급속충전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그러니까 인프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해서 도비를 3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전기자동차가 보통 구매하려면 얼마죠?

지금 차종이 1종 있는데 7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600~6,000 사이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비도 좀 줄지 않았어요?

국비가 1,500에서 금년도부터는 1,200으로 줄었습니다.

원래 시군비는 얼마였어요?

시군비는 시군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 반영을 안 하기 때문에. 수원시는 일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시군 여건에 따라서 각기 다릅니다.

그러면 보조를 덜 해 주다 보니까, 당장 들어가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수요는 어때요?

수요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306대 중에 시범도시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충전기를 지원하는 시군이 2개 시군이 있습니다. 성남하고 수원인데요. 거기에서 한 100대 정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 나머지 공공부분하고 일반수요는 저희가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가 제주도도 갔다 왔지만, 제주도는 몇 대 있죠?

제주도는 금년도에…….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전체 제주도 양은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랑 경기도랑은 지리적 환경이 틀리지만…….

네, 많이 틀립니다.

틀립니다, 여건상. 그렇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도지사의 어떤 의지가, 친환경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정말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도는 도비도 잘 안 세워지고 지원사업으로 3억 세웠죠, 이번에?

네, 3억 세웠습니다.

그래서 약간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의지가 부족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물론 예산 측면에서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작년 대비해서 저희가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환경부에서 3배 확보를 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저희로 치면 단일지역 1개 시 정도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추진하기 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을 이번에 예산은 3억밖에 반영이 안 됐지만 관심 있는 시군들을 끌어들이고 거기서 좀 확충하는, 급속충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 여건들을 같이 논의하면서 확충해 나가서 이걸 좀 확산시켜 나가자 이런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시군에서도 이게 요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홍보나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위원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도보다 3배 정도 보급량을 늘리면서 단가도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부적으로는 공급단가를 좀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구매발식 하는 부분 또 도차원에서는 시범도시 외에 일단 그런 인프라라든가 이런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확보한 예산은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현재로는 특별히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예산은?

예산은 현재로는 저희가 시범도시사업을 어쨌든 해 보고요. 거기에 200대가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사실 인프라 측면에서는, 전기자동차를 그날 제주도에서도 회의를 했고 또 전문가들하고 회의하다 보면 인프라 측면에서는 콜센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기업체하고 협의해서 구축을 하려고 하는데 애프터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오면 저희가 추가로 그런 환경개선, 전기인프라를 보급하는 환경개선 측면에서 고민해서 필요한 예산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0페이지. 여기 보니까 우리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실내공기를 조사하고 측정하죠?

네, 거기서도 일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어떤 차이가 있죠?

저희는 도비가 시군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이번에 신청예산이 좀 늘었는데요. 시군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는 법정관리시설 외에 실내공기질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군 매칭으로 해서 시군에서 직접 전문기관에다가 맡겨서 측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면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해서?

네.

위탁사업 하는 거예요, 이거?

시군하고 매칭으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관심 많으시지만 8개 시군밖에 신청을 안 했는데요. 올해는 시군에서 시비 부담을 해서라도 이 사업이 취지가 좋기 때문에 21개 시군으로 확대해서 이번에 좀 많이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그럼 이게 실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저희가 기준초과시설은 생각보다는 많이는 안 나왔고요.

안 나왔어요?

네. 왜냐하면 주로 환기문제가 많이 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교육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초과되는 데는 환기를 좀 하고 그러면 많이 나아지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데 일단은 실내공기질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환기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원장님들이나 어린이집 교사들한테,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킨다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내공기질 다중이용시설 소규모 부분을 검사하는 것 아닙니까?

네, 법적 규모입니다.

검사항목들은 어떻게 돼요, 대략적으로?

5개에 의해서 합니다.

5개요? 뭐 뭔데요?

미세먼지하고 VOC하고 일산화, 이산화, 포름알데히드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좀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저번에 행감 때도 얘기했지만 차상위계층 지하나 반지하 이런 데도 더 접목시켜 가지고 확대해서, 항상 실내공기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가 거기서 생활하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반지하나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환기가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막 곰팡이 슬고 그러면 공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정질의 때도 말씀하시고 행감 때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은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이 햇살하우징사업이 있어 가지고요. 그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연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여성국이라든가 이런 데 복지사업 쪽으로 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같이 연계 검토해서 하여튼 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그다음에 65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까 위탁을 했다 그랬죠?

네.

그런데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유지관리비는 왜 들어가지?

이건 시군마다 100% 위탁은 아니고 간단한 건 측정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없는 시군이 좀 있고 대여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 장비. 그러면 저기잖아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그렇죠?

이건 저희가 직접사업 할 때 구매한 건데 시군별로 실내공기질 관련된 업무 하면서 확보가 안 된 시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대여도 해 주고요, 이런 장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거 몇 푼 안 되는데 시에서 알아서 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까지…….

또 최근에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실내공기질사업 시군 매칭하면서 8개 시군밖에 사실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개 시군으로 확대되면서 최근에 실내공기질에 대한 시군 관심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1,000만 원은 어디에다 지원하는 거예요, 어느 시군에?

이건 저희가 부품교체도 하고요, 내구연한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소모품도 구입을 하고 일부 교체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도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군에다 지원한다며?

이건 도 100% 사업이라서 저희가 갖고 있다가요, 시군에서 필요로 하면 대여도 해 주고 저희도 직접 또 필요하면 쓰고 이런 겁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있잖아요.

거기는 정밀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부서도, 환경국이 실내공기질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도 장비를 어느 정도 간이장비라도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보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남양주 조재욱입니다. 페이지 19페이지에요. 행감 때마다 항상 나오는 게 녹색제품 장려나 지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 보면 지금 지원센터가 안산에 있죠?

네, 안산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산 쪽 계속 하는 거죠?

네, 안산에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안산만, 다른 데는 신청이 안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게 위탁기간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아, 3년에 한 군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산이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은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3년 차에 다른 데 신청도 안 한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 보면 녹색제품 생산ㆍ소비 확대 지원으로 해 가지고 한 번 올리셨다가 예산실에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죠?

네, 3,000만 원. 원래 지방비로 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는 30 대 70 비율로 도비를 지원하려고 그러는데 시비 전액부담으로 현재는 그렇게 됐습니다.

9,200만 원 하셨죠?

네.

9,200만 원인데 자발적 환경협약 골프장 인증도 예산액이 6,600만 원인가요? 아니, 660만 원이요.

660만 원입니다.

이 부분도 같이 올렸던 부분인데 이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예산이, 달랑 이것 하나예요. 항상 우리가 지원 장려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계속 안 담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요, 행자부에서 하는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지 않은 사업은 일단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 가지고요, 예산실에서. 그래서 사업들이 국비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 지침에 반영돼 있는 사업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시군 50% 부담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페이지 41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야생동물 멧돼지나 이런 피해가 많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건 피해 예방으로만 나온 부분인데 자부담 40이고, 지금 울타리나 전선 이런 부분이네요? 지금 우리가 아파트 부근이나 이런 데 나타나면 포수가 잡고 막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나 이런 데서는 마리당 얼마씩 지원해 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예방사업만 가지고 있지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이 포함이 안 되어 있네요?

그 사업이 일부는 저희가 동절기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우리가요?

밀렵단속이나 이런 건 일부 잡혀 있습니다. 6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그건 밀렵단속이죠. 사실상 이게 예방으로 해 가지고 이 정도의 예산 가지고 될 수 있는 부분도 아닙니다. 이게 제일 문제성이 많은 부분인데 강원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부분에 짤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도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군별로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피해방지 측면에서 사업들이 반영이 됐는데 도차원에서는 별도로 피해방지를 위한 수렵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밀렵단속하기 위한 예산은 좀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요. 먼젓번에 도로청소차요. 국가내시로 몇 대가 내려 왔었죠?

8대 내려 왔습니다.

8대요? 그럼 이거 재비산먼지는 이게 비산 쪽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예요?

도로에 먼지가 쌓이면요, 차량이 날리면 이걸 재비산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걸 제거하기 위해서 노면 청소도 하고요, 어떤 건 물을 뿌려 가지고 하는 그런 차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문적인 재비산 제거장비예요, 차량이에요?

차량장비가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면 청소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압살수 해 가지고 물을 뿌려 가지고 먼지를 쓸려 내려가게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먼지 자체를 흡입하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시군별로 여건에 맞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국비를 반영해 가지고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사실 시군에서 신청하는 만큼 충분히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32대밖에 안 되고 저희 도에 8대 배정됐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건 29대 사실 시군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군에 우선순위를 좀 둬서 저희가 배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터널 같은 데 있잖아요. 터널 같은 부분에도 비산먼지 제거차량이 같이 청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터널 같은 데 거기는 안 하고요?

터널은 안 하고 일반도로만.

일반도로에만?

터널은 제가 알기로 전문청소 할 수 있는 그런…….

터널도 밑에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재비산먼지는 일단 도로가에 있는 먼지를 제거해서 날려 가지고 제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차량으로 보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이 아치에 대해서 먼젓번에 말씀하셨는데 예산실에서도 반영 안 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채호 위원님께서 예산 조례 개정을 하셔 가지고 사업비 한도액도 높여 주시고 또 도비 부담률도 증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2억 원에서 금년에 동일 수준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악취지역을 악취관리지역 외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상으로는 지원이 많이 부족한 사항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부분이 상당히 지역 간이나 이런 부분에도 분쟁이 좀 많아요. 먼젓번에 양주, 동두천 이런 부분에도 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 사업량을 보니까 60개소로 해서 15억이 잡혔던 부분인데 이것도 새로운 사업으로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시 잡아서 같이 안으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추경 전이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가 수요,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처럼 그때 임채호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안 발의하셨을 때 그 당시에 수요 파악한 건 160개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3개년을 목표로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하시고 그렇게 계획은 잡고 있는데요. 다만 예산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집행부도 노력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47페이지요.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의 예산이 15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행감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공동집하장에 대해서 많이 설치를 해 가지고 폐비닐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던 부분인데 지금 예산안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에 가장 큰 문제는 부지 확보 문제가 제일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추진되다가도, 시군에서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단되거나,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군에서 일단 수요파악을 하면서 현재 연도별로 확보해 나가면서 14년도, 15년도 오면서 일단 시군에서 수요신청이 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어쨌든 폐비닐을 포함해서 재활용정책이라든가 쓰레기감량화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군을 좀 더 독려하고 또 부지 확보문제로 인한 시군 내에서의 주민 관련문제도 시군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금년도에 12개소로 줄긴 했는데요. 좀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질의를 좀…….

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57쪽하고 58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국비를 지원하고 있는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비를 언제까지 지원하나요, 전기자동차?

지금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정부정책 자체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전기자동차 보급을 거창한 계획들을 국가별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00만 원씩 지원을 하고는 있는데 유료화정책도 정부정책은 병행을 하는, 민자사업을 끌어들이든가 이런 정책으로 아마 전환이 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지금 130㎞밖에, 그날 위원님들도 보셨지만.

아니, 저기 제가 시간을 많이 쓸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지원하나요?

아직 몇 년도까지라고는 딱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정책기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내년에 국비 지원받나요?

그건 결정 나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1,200으로 줄이긴 했는데요. 검토하는 단계 정도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2017년에도 가능한가요, 국비 지원?

지금 국가에서는 검토단계에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차 가격차가 나는데 국가에서 과연 일몰할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결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거죠?

네, 지금…….

그런 전제면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아직 결정 난 것 아닙니다.

의회가 전기자동차 관련돼서 조례를 하나 만들려고 했더니 집행부가 국비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려움을 토로하던데 입장이 좀 다르신 모양입니다. 전기자동차와 관련돼서 57쪽에 있는 충전기랑 58쪽의 충전기가 좀 다른 건가요?

네? 다시 한 번.

57쪽의 충전기와 58쪽에 있는 충전기.

네, 다릅니다. 57쪽에 있는 충전기는 자동차를 사는 사람한테 완속충전기를 제조업체에서 예전에는, 금년까지는 보조방식이었는데 제조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되고요. 저희의 시범사업은 급속충전기입니다.

57쪽의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에는 도비가 빠져 있고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8쪽은 국비가 빠져 있는 상태로 도와 시가 매칭하는 방식인데요. 충전기사업, 급속충전기 10대 보급 이게 두 군데가 수원하고 성남입니다. 재정 여력이 굉장히 있는 데 신규사업으로 도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전기자동차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정부의 보조금정책이라든가 도비의 보조금은 사실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인프라 측면에서 그러면 확대를 좀 해서 보급을 도차원에서는 좀 지원하자라는 정책으로 접근한 거고요. 그중에 급속충전기 수요가…….

이런 문제입니다. 전기자동차를 시민들이 많이 탔으면 좋겠다. 그것을 선도적으로 하는 게 주로 공공기관이 먼저 합니다. 그렇게 해서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하고 싶어 하면 국비를 일단 매칭시켜서 국비 지원해 주고 잘 되면 도비 하고 그리고 점차로 시군이 하든가 아니면 민간이 그다음에 하든가 점점 예산의 규모를 그렇게 가져가는데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전기자동차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입장은 견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산이 언제까지 나갈지에 대해서는 미정이라고 한다면 경기도가 그 정책적 의지를 가지면, 국비가 안 나와도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에 도가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있으면 이 사업은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는 전기자동차를 확대해야 되겠다라는 의지는 갖고 있는데요. 다만 그 지원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인데 현재…….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경기도가 도비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국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시급한 건 시범도시사업을 한 게 충전기문제 이런 인프라 부분이 우선적으로 좀 더 필요하다라는…….

그러니까 제 문제제기는 이런 겁니다. 급속충전기사업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급속충전기사업은 기본 인프라인데 우리가 예산을 전기자동차 보급에 더 예산을 써야 되거나 그 부분에 더 고민을 우선해야 되는데 재정여력이 있는 시군에 급속전기자동차충전기 예산을 3억씩 지원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로 전기자동차 구매를 고려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의 문제제기.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에 대한 걸 촉진시켜 가지고 전기자동차를 확대할 거냐의 정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기술력을 제고시켜 가지고 R&D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또 기반적으로, 산업기술적으로 활성화시켜서 구매수요층을 늘려나가는 정책 두 가지가 병행이 돼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기존에 했던 정책들이 환경부에서 했었던 정책들은 보조금 지원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정비가 안 돼 있습니다.

국장님, 우선되는 것과 종속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 이런 정도 하고 끝날 것 같아서 우려돼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별에 대한 보조금정책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단절이 되거나 하면 전기자동차정책 자체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인프라라든가 제도라든가 산업기술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도차원에서는 좀 필요하다. 다만 그런 의지가 강한 시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정액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원을 해서 사업량을 늘려나가는 정책을 갖자라는 게 보조금정책 외에 저희 도차원에서는 분명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 준 거고요. 전체적으로는 양 투트랙으로 같이 보조금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프라 제도개선이 병행되는 게 사실 더 중요한데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측면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반영을 못했습니다.

말은 참 풍성하게 했는데 실제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은 많은데요. 다만 정책방향은 그런 측면에서 …….

정책의 의지가 있으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뭘 할 건가, 뭘 집중할 것인지 그 의지대로 예산은 투자됩니다. 정책적 지향이 있으면 거기에 우선돼서 얼마라도 좀 돈을 담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잘 전달한 거죠?

네, 정확히 전달하셨고요. 위원님이…….

104쪽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마련에서 예산요구액 8,000만 원 주셨는데요. 104쪽에 유해화학물질 교육을 하는데 거기에 취급자, 고속도로 관리원, 공무원, 사업장 인근 주민.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ㆍ대응 및 교육의 구체적 내용이 뭐죠?

이건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면서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장외영향평가라든가 위해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작성하는 사업을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 보니까 그냥 동영상 제작한 거 하나, 이 내용이 있으면 설명 주십시오.

지금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여기 사업장 인근 주민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그건 사실…….

설명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장 106쪽 유독물질 안전시설 교체와 관련된 예산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업체 위주로 시설개선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기준이 뭐죠?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 대한 기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있는 대상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운”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를 넣으셨는데 107쪽의 별첨자료에 보니까 지원대상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있는 중소기업, 이 중소기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규모 업체의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사실은 실제로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대상이 되고요. 시군에서 수요가 있거나 아니면 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계속 문제가 있거나 이런 데를 저희가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문제 있는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현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중소기업 중에 문제가 있거나 시군에서 요청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36개소 이게 사업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일정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 있는, 기업으로서의 매출규모도 좀 있고 여력이 좀 있는 업체가 있을 수 있고 아예 그런 시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내부 경제구조가 안 좋아서 재정적 여력이 없는 곳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선별하는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재정여건이 좋은 데도 있고 나쁜 데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고는 자체 재정 여력이 없는 곳에서 사고가 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높고. 저는 선별을 어려우시겠지만 다른 기관하고의 협의를 통해서라도 그쪽의 시설 자체를 개선하는 게 어려운 정도의 기업들을 우선해서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페이지가 좀 달라…….

좋은 지적을 해 주셔 가지고요. 선별과정에서 만약에 저희가 하는 36개소인데 수요량이 더 많은 경우에는 선별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비가 반영이 안 되는 도사업입니다. 도가 주관해서 시군하고 기업 부담하고 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도가 주관하면 도가 이런 정도의 큰 틀에서 고민을 하시면서, 어쨌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도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넣더라도 하여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별도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해화학물질 관리계획 수립하면서 195개소가 노후시설이었는데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조치하는 부분도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여건에 있는 중소기업은 또 저희가 시설개선사업비도 지원해야 되는데 그런 경제적으로 어렵고 기업활동이 어려운 기업에 대한 기준은 저희가 한번 마련하는 걸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우리 집행부 여러분들이 너무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난 10월 28일 날 보궐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의정부 출신의 정진선 위원입니다. 제가 현재 북부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북부지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을 볼 때 너무 북부지역에, 특히 환경사업 쪽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을 전체적으로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지역이, 어디 사세요?

저는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북부지역에도 출장을 많이 다녀오셨나요?

생각보다 많이는 못 가봤고요. 다만 현안이 되는 데는 좀 가봤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영세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섬유를 가공하는 염색공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평소에는 기온이 떨어지고 날씨가 흐리거나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염색업체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많이 나오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하얀 연기를 소위 백연이라고 하는데 이 냄새 맡아보셨어요?

백연 냄새는 사실 못 맡아봤고요, 굴뚝에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다만 백연에 대해서는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백연 자체에 대해서는 거기서 유해한 특정 대기 유해물질이라든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은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얀 연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은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연기를 그냥 일반적인 하얀 걸로, 일반 연기로 오판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냄새를 여러 번 맡아봤습니다. 상당히 역겨워요,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주변에 사시는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이 많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 번 많이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백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아시는지 또는 거기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신지, 그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를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백연 관련해 가지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사업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는 악취도 나고 또 하얀 연기가 오르기 때문에 저것이 유해한 대기물질이 나오고 있는 거냐, 아니냐는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악취도 제거하고 또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도 조금 안심시켜 드리기 위해서는 백연에 대한 방지사업 또 감소시키는 시설개선사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자료에도 이렇게 보면요. 배출업소 지도점검, 미세먼지, 굴뚝에 대한 여러 가지 점검사업이 있는데 근본적인 지도점검을 통해서 많이 좋아지겠지만 근본 해결은 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백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한번 기회가 되면 현장답사해서 냄새를 직접 맡아봤으면 이런 것이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매연이나 미세먼지를 많이 접해 보지만 참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백연은 참 힘듭니다, 참기가. 그래서 이것 좀 시급한 일이 아닌가. 민원사항을 제가 자료를 보면 엄청납니다, 민원이. 272건이나 됩니다. 올해만 10월 기준이 73건이에요. 이 많은 민원이 있는데도 아직 예산이 잡혀 있지 않다는 것을 봤을 때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이걸 임시방편으로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지도점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그 방편으로 싼값의 세정식집진시설을 금액이 적게 들어가는 비용으로 설치를 하는데 이게 근본 해결은 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건식전기집진시설 이것으로 교체를 해서 좀 더 북부지역의 어떤 냄새, 이런 환경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백연을 감소시키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셨나요?

저희가 사실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도 환경부나 기재부에 설득을 했는데 확보가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도 이게 아무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서 좀 우선순위가 밀려서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국비 확보도 노력하려고 했던 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의심이 가는 것이요. 우선순위에서 밀렸다고 그러는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매연이나 미세먼지보다 더 심한 것이 연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이 왜 뒤로 밀렸는지 그게 참 의심이 가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내용이 뭐냐면 몇 분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우리 위원들도 좋고 직접 한번 가서 냄새 맡아보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절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라도 백연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많은 분들이 가져 주셔서 이번 자체사업 선정에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백연 관련된 것은 마지막 예산확보 순간까지도 노력을 해서 그런 피해를 보고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조정해서라도 반영 노력을 기대하고요. 특히 예특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을 보면요. 환경의 날 행사가 메르스 때문에 안 됐죠?

네,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가 취소됐는데 환경백일장으로 공모전을 했어요. 공모전이면 모이지 않고 해 가지고 제출하는 거, 본부로. 공모전을 했는데 어떻게 비용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비용을 다 썼어. 반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업내역을 보면…….

16쪽. 원래 행사도 치르고 환경의 날 기념행사 치르고 백일장 치르고 그림그리기 대회하고 환경보전캠페인하고 체험부스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금액을 떠나서 말이에요. 이거 또 세워달라고 그러면 세워지는 거고 이런 건데, 계속사업인데. 그런 불가피한 행사로 인해서 안 되면 다만 얼마라도 반납을 해야지 이걸 어떻게 100% 다 집행을 했냐 이거예요. 넘어가고요. 참고하세요, 앞으로.

네, 알겠습니다.

19쪽 보세요. 녹색구매지원센터 아까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국비 1억 세우고 시군비가 1억이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2015년도 보면 추경에 3,000을 세워줬어요, 우리 도비로. 그런데 왜 도비 반영을 안 했나요?

저희가 좀 노력을 했는데요. 어쨌든 행자부 지침에 있지 않은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반영을 안 해 주는 원칙으로 인해서 저희가 미처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3,000이 필요하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만약에 이게 세워진다라고 했을 때 문제되는 건 없겠죠?

저희는…….

사업은 순탄하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전년 대비 올려주지는 못하더라도 전년 15년에 맞춰서는 가야 할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네.

내내 29쪽도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인데 이것을 보면 경기ㆍ안산ㆍ시흥 세 군데 지원센터를 섹터를 지정해서 거기의 대학들을 3개 대학을 나름대로 지정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거죠, 거의?

대학에서 주관은 하는데요. 이게 센터로, 사업비 자체는 대학으로 가는 건 아니고 센터로 가는 겁니다.

센터로 가는데 실제 대학에서 자문하고 다 대학에서 우지좌지하는 거 아닌가요?

대학에서 많이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에, 셋으로 나눈다고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 하면 한 7억 정도가 배정이 되나요? 22억이니까, 그죠?

네.

그러면 이 경기센터는 명지대 무슨 과에서 담당을 하나요? 과는 없고 담당교수가…….

교수님이 하시는데 그 과까지는 제가…….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환경 관련 과인데 정확한 과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 있죠?

네.

경기센터, 안산센터, 시흥센터 이 사람들이 7억씩, 그냥 22억이니까 나누기 하면 7억 아닙니까?

네.

7억에 대한 집행내역을 상세히 좀 가져와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내가 보기에 물론 환경기술을 이전도 하고 전파도 하고 보급도 하고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그걸로 인해서 해결도 하고 이런다고 하는데 좋은 취지예요. 좋은 취지인데 이 많은 금액이 지원이 돼 가지고 그만큼 효율적이냐라는 부분이고 대학들이 이렇게 흔히들 대학교수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몸 달아놓고 연구비 다 타가고 밑의 연구원들 시켜서 걔네들이나 자리 지키고 앉아서 보고서 작성하는 이런 형태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센터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하고 또 교수들이나 대학에다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 성과 있죠?

네.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49쪽 보면 자연생태공간 조성사업인데 이게 수원, 의정부, 의정부, 남양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물론 도비는 안 들어갑니다. 이건 왜 이렇게 지정이, 지역지정은 뭐…….

이건 신청주의에 의해서요.

신청에 의해서요?

환경부에서 생태놀이터 관련된 사업을 신청했고 도비부담 없이 시군비 부담이다 보니까요.

거기로 직접 신청을 하는 건가요?

신청을 저희를 통해서 경유해서 하긴 하는데 선정 자체는 환경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올렸나요? 경기도에서 이런 거 신청하면 몇 군데나 오나요?

10개가 이번에…….

10개 정도가 오는데 이렇게 한다?

네.

기존 놀이터에도 이렇게 시설을 생태공간으로 지정도 할 수 있나요?

기존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태라는 측면에서 기존 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자연을 느끼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존도 된다 이거죠?

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참에 지역에서, 시군에서도 놀이터 법정 규정이 있어요. 빨리 그 규정에 맞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1억 5,000이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의정부가 두 군데씩 들어가고 그러니까 국비다 보니까 자치단체에서 신청해서 의원들이 가져오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들이. 이런 생각도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건 시군에서 하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서 선정기준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를 잘 제출한 데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다만 시에서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거쳐서 경기도에서 하면 경기도에서 결정하는 대로 다 되잖아요, 순위 올려주면. 국장님, 안 그래요?

그건 아니고요. 다만 환경부에 저희 경기도 입장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됐어요. 됐고, 악취방지. 악취 끝 도민행복 프로젝트사업 지난번 조례로 그거 만들었죠?

네.

이번에 예산이 얼마 반영이 됐습니까?

2억 반영됐습니다.

2억밖에 안 됐어요?

네.

원래 당초 얼마를 올렸나요?

저희가 15억 올렸습니다.

15억이요. 우리가 3개년인가요, 4개년에…….

3개년으로.

3개년에 몇 개 업체죠? 150개인가요?

160개였습니다.

160개. 160개를 3개년에 나눠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면 15억 정도가 필요하다. 지금 그거죠?

네.

그런데 2억밖에 안 담아 놨다?

네.

왜 이렇게 되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의원이 조례 해 가지고 이거 조금 준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실링 내에서 하다 보니까 실링 내에서 일단 반영을 하고 추가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실링 외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반영됐는데…….

짧게 하세요.

조금 저희 노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관리 내, 공단이나 이런 데는 많이들 지원도 해 주고 합니다. 그동안 많이 해 줬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정화가 됐다. 악취 같은 게 많이 저게 됐는데 지금 관리 외 지역은 사실상 자기들 돈으로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냐. 그래서 우리 관에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관외 지역이 가장 문제입니다,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뜨는 게 관외 지역이에요. 우리 지역 같은 데도 네다섯 군데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문제제기하고. 이런 사업을 이걸 갖다가 2억을 세워놓는다 그러면 사업을 중간에 하지 말고 3개년 계획을 잡았는데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당초계획대로 160개를 3개년에 나눠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으로 당초계획 15억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습니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 출신 염종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16년 세출예산을 보면 160억, 159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사업별 세출도 보면, 그런데 이게 과별로 되게 편차가 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일관성이 없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건 아니고요.

아니, 간단히만 얘기해 주세요, 간단히.

기후대기과의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하고 그다음에 천연가스 보급사업이 감소가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전부담금이 경유차에 대해서만 부담되도록 법이 개정되어서 기후대기과는 국비가 좀 감소가 됐고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런 흐름이 좀 있다 이 정도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설명서 20쪽하고 21쪽을 보면 아토피에 대해서 나오죠? 아토피 사업에 대해서. 이게 우리 남경필 지사님 공약사업이기도 할 텐데, 아토피에 대해서. 이게 자체사업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대폭 줄어들었어요?

일단 어린이가 행복한 아토피 예방관리사업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성남ㆍ용인ㆍ남양주가 신청해서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용인이 포기를 해서 2개 시군만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반영을 하다 보니까…….

아니, 용인이 포기했으면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도 노력을 했는데 시군에서 시비 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관련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가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요. 그런 데에 따른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예산이 3억에서 3분의 1이 대폭적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한 시군에 대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31개 시군 전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역점사업으로 도지사까지 나서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대상 시군에서 한 군데가 참여를 안 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걸 3분의 1로 뚝딱 줄여버리고 하면 이것이 경기도 환경국의 아토피 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요. 수많은 31개 시군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특정 시군 한 군데서 포기했다고 해서 이 사업을 3분의 1로 줄이고. 그럼 그 외의 수많은 아이들이 그만큼 1년 동안 거기에 대한 치료라든지 검진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거는 국비가 줄어서, 가평 아토피 예방관리 건립이 국비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희 자체예산이…….

이건 국비가 이번에 심의하면서 그 진행절차에 맞춰서 예산안을 배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한 거고요. 저희가 당초에 도비 같은 경우에는 15%가 보조율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열심히…….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서 다 순차적으로 줄게 됐냐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언제 다시 복구가 되나요?

이건 진행기간에 따라서 내후년도에는 그 진행철차에 맞춰서…….

사업 공정률이 낮아서 안 나온 거라는 얘기인가요?

네, 공정률이 조금 지연되어서 그렇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공정률 지연 때문에 그렇다?

네, 공정률입니다.

환경국 전체적으로 16년 대비 예산편성 15년의 집행률을 쭉 봤습니다. 집행률이 낮은 사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 환경정책과 환경정보 제공 48.5%, 환경정책과 해외교류마케팅 55%, 정책과 자연보호 추진 45%, 기후대기과 석면피해 67.4%, 기후변화대응 마찬가지고 안전관리과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67%, 안전관련 위원회ㆍ지역협의회 운영 4%, 자원순환과 시범사업 두 가지, 단독주택 16.5%, 길거리 분리수거함 설치 33%, 북부환경관리과 민간참여 환경관리 추진 41%, 공단환경관리센터 산업단지 환경관리 지원 72%. 그러니까 70% 미만 사업이 10개가 넘어요. 이게 10월 말 현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떤 공통된 특징이 나타나냐 하면 홍보성 사업 그리고 민간지원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이 답변을 하세요, 그냥. 자원순환과가 내년에 4개의 신규사업을 의욕적으로 만들었는데 금년에 시범사업 2개가 다 집행률이 16.5%, 33%예요. 왜 그렇습니까, 10월 말 현재인데?

1개 사업은 단독 배출체계사업인데요. 그 사업 같은 경우는 2회 추경 때 세워놓고 현재 시군에서 세부계획 시행을 하고 있는데 12월 초에라도 저희가 시군에서 세부계획이 수립되면 예산 반영…….

추경과 관계없더라도 16.5%는 이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그런데 다 집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건.

10월 말 현재인데요, 지금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어요, 이게? 이 시간부로? 현재 집행되고 있어요?

지금 사업계획 수립해서 3개 시군에서 2회 추경 세울 때도 집행이…….

현재 수립하면 한 달뿐이 안 남는데, 겨울인데. 아니, 여기에 10월 말까지 자료에 나와 있는 집행률을 보고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도비는 추경으로 나가고, 시급해 가지고 추경에 담아서 하는 건데 사업을 내년에 하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면이 있는데요. 3개 시군에서 일단은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하겠다라고 의사가 왔었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54개소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본예산…….

제가 지금 여기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은 자체사업만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주로. 우리가 얼마든지 의지만 가지면 할 수 있고 없고 하는 거. 그런 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집행률이 너무 낮지 않습니까? 그러면 길거리 분리수거함 시범사업은 왜 33%뿐이 안 돼요?

이건 추경 때 연정예산으로 넣었던 건데요. 그 부분도 평택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그럼 그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연정예산 차원에서 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홍보성예산 그다음에 민간지원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낮습니까?

홍보성예산은 11월 초에 지급이 나가서 한 400 정도만 남아 있고요.

아니, 홍보를 연말에 다 합니까? 1년 내내 균형 잡히게 해야죠.

상ㆍ하반기 일정한 시기에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집행률이 50% 미만들이 태반인데.

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분산해서 해야 되는데요.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이것을 평소에 적극적으로 시책을 하지 않다가 연말에 다가가서 다 이렇게 한다. 이거 지금 여기 집행률, 70% 집행률 안 되는 것 다 삭감 대상입니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예산 삭감 대상이…….

현재시점에서의 집행률 보고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제 말을 들어보시라고요. 다 전체적으로 10개 자체사업 삭감 대상이고요. 현재 집행내역 있지 않습니까? 금요일 날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집행현황을…….

네, 현재 현황.

얘기해 주세요. 10월 말 현재 이걸로 봐서는 내년 예산에 이렇게 담아줄 필요가 없다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을 현재 어떻게 하고 어떻게 완료하겠다 이걸 알아야지 위원님들이 함께 삭감을 하든 다 살리든 이걸 판단할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 주시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간이 다 갔는데 1분 하느니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 출신 이정훈입니다. 27페이지 푸른환경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대해서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어저께도 보고를 받기는 했었는데 사무처장 임용에 대해서 도지사하고 협의한 게 전혀 없었다.

네, 세칙에…….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고요?

네,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홈페이지가, 제가 그날 행감 때도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홈페이지에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다. 그것에 대해서…….

올라간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요.

공개가 되어 있나요?

지적하시고 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올렸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했을 때는 공개가 안 되어 있었어요, 제가 확인했을 때.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더니 홈페이지상에 직원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11명.

그런데 행감자료에는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푸른경기21에 대한 자료였기 때문에 6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위탁사업으로 일부 가는 부분에 기간제 형태로 고용한 분들이 있어 가지고 홈페이지에는 11명으로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른경기에…….

푸른경기에 상근직으로 고용하신 분들이 6명, 자료요구를 푸른경기21로 요청하셨기 때문에 6명에 대한 인적사항이 간 거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기타 다른 사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채용하신 분들이 5명 추가로 있어서 홈페이지상으로는 일하시는 분들 명단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직원채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원채용은 사무처장이 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처장이요?

네, 사무처장이 추천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푸른경기21에 사무처장이……. (관계공무원, 환경국장에게 개별설명)

운영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에서, 그거 다시 한 번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 좀 주시고.

네, 제가 세칙에 읽은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봉이 어떻게 되시나요?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5급 9호봉 정도 상당이기 때문에 월급으로 치면 한 4,300~4,500 정도 수준으로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직원들은?

직원들은 6급, 7급, 8급 이렇게 대우를 받기 때문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사이로 받고 있습니다.

일하시는 범위가 어떻게 되죠?

여기 지속가능, 푸른경기21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분담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무분장 범위는 제가 별도로 자료를 또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정도 급여면 공무원 급여랑 거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무원 9급에서 한 7급 정도의…….

비슷한 금액이고 거의 동등한 연봉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어떤 업무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 계신 분들은 책임을 지시나요?

아주 부당하게 잘못 집행된 점이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책임을 지나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산이나 사무감사 했을 때 공금횡령을 했다든가 이런 게 되면 해약까지 갈 수…….

그런 거 말고. 그건 법을 그렇게 하시는 부분이고 사실적으로 거기 계신 직원들,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법적인 제재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그런 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제로 시정이나 주의 이 정도 저희가 보조금 교부한 것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데 직접적으로 거기에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보조금이 여태껏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거의 예산은 똑같은데 제재하신 부분이 거의 없었던 거지, 사실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협의의 개념으로 구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계약직일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계약직인가요?

3년단위 계약하고 재연장할 수 있습니다.

3년단위 계약직? 그게 운영지침에 있습니까?

운영지침의 세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직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규제라든지 그런 게 없었다 그 부분은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인사상의 불이익까지 주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근무태도가 불량하거나 아니면 중대하게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치는 그런 보조금 횡령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치가 당연히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적절한 범위에 대해서는 일단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고 만약에 우리가 보조금 관리감독상에서 그런 중대한 부분이 발생된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중단시키고 또 인사상의 불이익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하여튼 만약 사전에 그런 징계가 있었던 사례가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몇 년 근무를 하셨는지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행감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2014년도하고 13년도 그때 예산과목이 무단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어요.

네, 자료 제출할 때 저희가 제출한 게 있습니다.

무단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아시죠?

네, 일부 변경된 것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도에서 검사 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정산할 때요.

그런데 지금도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동의하시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게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은 일부 2개년간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똑같은, 정산할 때 지적사항이 있는데 반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도에서 정산검사 받을 때 지적이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게 똑같이 지적이 됐단 말이죠, 똑같이 무단으로 변경이 되고.

저희가 회계 관련된 부분은 각별히 교육도 다시 별도로 시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받은 것 중에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경기의제21 실천사항 해 가지고 예산 산출내역 및 집행내역. 여기에 보시면 다 토론수당, 회의수당. 거의 80~90%가 토론수당, 회의수당이에요.

이게 아무래도 협의회다 보니까 5개 의제하고 특별위원회로 협의회가 3개…….

아니, 사업계획서는 사업을 하신다고 하실 때는 어떠한 사업을 하신다고 자료를, 예산요구 필요성에는 “사업을 실천하겠다.”, “실천사업을 하겠다.” 해 놓고서는 이게 다 무슨 뭐, 거의 90% 같아요, 90%. 식사하고 회의하고 식사수당하고 회의수당. 이것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신 부분에서는 분명히 실천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실제로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보완해서 개선시킬 필요는 있다고 기본적으로는 저희도 생각이 들고요. 다만 협의회의 성격상 이게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사업이다 이런다면 그 모니터링사업이 용역을 수행하는 그런 모니터링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주로 네트워킹하는 시군 의제라든가 이런 데하고 회의하고 또 그걸 점검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이 좀 과다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리고 우리가 정원, 위원회가 한 3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런데 중복된 위원님들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다 회의수당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참석하셔서 그렇습니다.

중복된 위원님들은 중복된 회의에 대한 회의수당을 가져가는 거고.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게 의제 쪽에서는…….

그리고 연임하신, 재위촉되신 분들도 거의 한 50%가 돼요. 그럼 이건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이거지.

그런데 기본적으로 의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물론 보조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실천가분들 또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구성원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 그 구성원 내역까지 일일이 이 사람을 넣어라, 빼라 하기는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5개 의제위원회에 들어가고 또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그 당해 분야의 전문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의제에서 그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제 쪽하고 전반적으로 한번 논의를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같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이게 도비 100% 지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실질적으로 정말 환경을 위한다 그러면 자부담도 필요할 것 같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부분이죠?

좀 더 협의회가 활성화되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협의회 내부에서도 분명히 깊은 고민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원 출신 박동현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염종현 위원님이 할 때 거의 끝날 부분에 집행이 작다 그랬을 때 400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본 위원한테 할 때는 700이었거든요. 점심 사이에 300이 또 집행됐어요?

아까 700으로 제가 잘못 숫자를 기억했고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이후에 자료제출 요구하신 부분 실무자에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잘못 외웠었습니다. 죄송합니다. 400이 맞다고 그럽니다, 실무자가.

점심시간 사이에 300 벌써 집행했네요?

제가 잘못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지사님 아침 출근할 때 무슨 차를 타고 오죠? 아직도 모닝입니까? 그런데 국장님은 관용차 나와요?

아닙니다, 저는 개인차입니다.

아주 안 나와요?

네, 저희는 없습니다.

존경하는 조광명 위원이 얘기했을 때 사실 전기차를 보면 국책사업이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있어요. 도비가 안 서다 보니까 이거 도의 의지가 없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제안을 하는데요. 우리 지사님한테 모닝 차 말고 전기차로 바꿔서 ‘지사님이 환경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 환경에 대한 어떤 이런 게 있구나. 철학이 있구나.’ 이런 걸 보여줄, 한번 제안할 생각은 없습니까?

저희가 전기차 활성화 측면에서 보고드릴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부분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장님이 차 바꿀 때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환경국부터 바꿀 때 다 전기차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지 시군한테 할 얘기 있을 것 아닙니까? ‘도는 다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럼 시도 공무원부터, 우리부터 솔선수범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어때요, 좋은 생각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하니까 한번 좀…….

우리 환경국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전기자동차 보급에 솔선수범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출발하게 되면 우리 도시환경위원들도 차 바꾸게 되면 전기차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기오염 자체의 거의 한, 우리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 황사 이걸로 해서 30~50%가 중국에서 넘어오지만 나머지는 국내 거거든요, 국내. 국내에서 줄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아무튼 제안하니까 한번 고려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질개선 추진 지원에 보면 저공해자동차 표시가 있나요?

네, 부착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 한 거예요?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3년도인데요. 한번 이건 더 그전에 있는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군에서 하나 보죠?

저희가 교부를 해 주는 거고요. 도비로 세워주는 겁니다.

아, 돈을 대는구나. 그럼 실적이 얼마나 돼 있어요?

현재까지 13년도에는 3만 5,000대고요, 14년도에 4만 3,000대, 금년까지는 현재 5만 1,000대 이렇게 등록대수가 돼 있고요.

그래요? 올해가 얼마라고요?

올해 10월까지는 5만 1,000대 등록돼…….

아니, 아니. 올해 15년도만.

스티커 제작해서 붙여주고 있습니다.

몇 개요?

지금 현재 10월까지 5만 1,000대 등록된 것에 대해서는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15년도 것만.

5만 1,000개 지금 배부해 줬습니다.

저기만? 15년도에?

네, 저공해.

그런데 사업평가에서는 1만 매 제작했다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서류랑 왜 틀려요? 70페이지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잘못 답변한 것 같고요. 등록대수를 제가 말씀드렸고 그중에 시군 희망자에 대해서 교부하는 걸로.

희망자요?

네.

아니, 저공해자동차 표시인데 이게 어떻게 검사해서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하고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확인을 해서 다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만약에 저공해자동차 표시를 붙였어요. 그러면 어떤 혜택이 있지?

이게 시군에서 조례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감면혜택을 주는 게 있고요.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면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군 같은 경우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나 저공해운행차가 있을 때는 시군에 따라서 감면혜택을 조례로 정해 가지고 50% 감면이라든가 이런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차 50%는 내가 봤는데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전기차 활성화라든가 이런 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의 통행료라든가 경차 수준에 준해서 정부 정책이나 아니면 시군에서 관심을 갖고 이런 감면 조례라든가 법에서 제도적으로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향후에 저희 도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제도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 환경협약 골프장 인증현판 제작에서요. 국장님은 골프장 농약 사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특히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언론상에도 많이 나왔지만 환경오염의 주범이 농약을 사용하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들어가거나 또 지하수를 이용하는 데 같은 경우는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 잔류농약검사를 하긴 하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도 불안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농약 사용량을 줄이는, 과도하게 사용하는…….

국장님은 그러니까 유해하지는 않은데 주민들이 걱정하니까 이런 것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량 자체도 줄이면 아무래도 그런 환경오염에 대한 가능성은 조금 더 줄어든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어제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을 했어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골프장이 경기도에 몇 개나 있죠?

148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8개요?

네, 148개소입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그런데 골프장에 대해서 2,550건 검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1년에 두 번 가게 돼 있대요. 그래서 검사했는데 “유해한 물질이 나왔냐?” 그랬더니 거의 안 나왔답니다.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당연하죠. 왜냐하면 시료채취가 중요하거든요, 시점이. 예를 들어서 농약 살포한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하면 나오겠습니까? 비 한 번 오면 안 나오지. 그래서 “1년에 두 번 하는데 어떻게 검사를 하느냐?” 그랬더니 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인대요. 그래서 계획서 달라 그래도 아직도 안 오고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본 위원도 한번 같이 가자, 내년에.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건요. 우리가 옛날에 뭐 하더라도 무슨 시료채취를 해서, 도는 그렇지는 않지만 시료채취 할 때 중간에 가다가 바뀌는 수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도는 그렇지는 않고,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시점, 그 장소,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골프장 내에서도 어디서 채취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농약 별로 안 살포되는 데서 채취하면 그거 나오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점, 불시에 나가서 시료를 채취했을 때 그래도 나옵니다. 그리고 계획서가 나왔다는데 계획서가 다 흘러들어갔겠지. 그럼 언제 어느 시점에 나오는구나. 그러면 한 달 전부터 안 뿌리면 되는 거지, 살포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측정하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죠?

네, 그건 점검의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이정훈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이렇게 너무나 소극적으로 현판 하나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열심히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가 표창은 줄 생각으로 있습니다.

표창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으로 인센티브를 줘서. 사실은 도에서 인증현판 해 준다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좋아하지만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더 열심히 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더 그것 검토하시고.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농약 저감을 하는 골프장들에서 조금 필요로 하는 사항인지 한 번 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예산이 조금 들든 아니면 비예산이든 조금 더 독려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가 있다고 그러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좀 안 보이셔 가지고요.

감사합니다. 조광명입니다. 골프장 관련돼서 질의 좀 더 할게요. 현재 25개 골프장이 협약을 체결했고요. 행정사무감사 때 국장님이 보고하시기로는 내년에 좀 더 확대해 보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 보니까 33개, 8개를 더 늘리는 것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죠?

네, 현재 목표는 그렇게 일단 가져가려고 합니다, 더.

좀 부족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25개를 협약했고 내년에 100여 개가 넘는 골프장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하긴 했지만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골프장 중에 우려가 되는, 예를 들면 검사해서 좀…….

네, 오염.

네, 그런 골프장이 많으니까 좀 더 가입을 권유하고 이 틀에서 협의네트워크를 좀 강화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드렸고요.

네, 그건 8개를 저희가 사업계획서상으로는 보고를 드렸지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리면 좋을 것 같은데 예산을 왜 이것만 세우셨어요?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은 표창하고 그다음에 표지 현판으로 인해서 조금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도 갖고 또 독려한다는 의미에서 넣었고요. 다른 인센티브에 대한 부분은 아직 검토를…….

아니, 인센티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골프장 현판 제작비용이 있어야 더 늘릴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죠. 예산이 없으면 늘리고 싶어도 업무를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산 볼륨이 없으면 이거 사비로 하실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결국 계속 제가 주장하는 바는 예산이 정책이거든요. 예산 볼륨이 있어야 정책도 확대하는 거지 예산 볼륨이 없으면 정책을, 앞으로 지금 이 예산범위대로 하면 8개 골프장 외에 나머지는 예산이 있어야 현판을 제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이걸 좀 늘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볼륨 좀 늘려…….

해 주시면…….

동의하시면 좀 늘리는 걸로 하고요. 계획하는 것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으니까요. 지역협의회 관련돼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노력하셔서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협의회 운영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해야 될 상황인데요. 예산이 2015년 대비해서 16년도에 좀 감소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필요성의 문제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 좀 주십시오.

일단은 저희가 계획한 분기별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산출을 한 거고요.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예산 심의하실 때 세워주셨는데 사실 지역협의회가 늦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집행은 거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범위 내에서 홍보물 제작해서 안전시설 관련된 그런 교육자료로도 쓰고 할 계획인데요. 일단 올해 그 예산으로 쓰게 되고 나머지 내년도 예산은 지역…….

남는 게 내년으로 이월되나요?

이월은 안 되고요. 그래서 올해 쓰고,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 올해 집행하고 내년도에는 협의회 운영과 그다음에 벤치마킹이 필요하다면 일부 벤치마킹하는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빨리 됐으면 이 예산들이 쓰여졌을 텐데 지역협의회 구성이 늦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거의 지금 12월 달에 회의를 해야 될 상황이라 사실상 지역협의회를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네, 그건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지역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들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 세웠던 것을 못 쓴 것은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서 못 썼지만 내년에는 지역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된다고 한다면 예산이 필요할 텐데 왜 줄였냐는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십시오.

작년에도 실집행예산 중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외에 행사 운영에, 협의체 운영은 1,640만 원을 반영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도에 지역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그리고 또 홍보자료…….

문제 제기를 다시 한 번 해볼게요. 제 얘기를 정확하게 좀 잘 안……. 아까 104쪽의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기반 마련 해서 제가 질의한 게 있습니다. 사업장 인근 주변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대응교육의 내용이 뭐냐 2015년도 예산으로 보니까 동영상 하나 제작하고 끝났는데 16년도 예산에도 그 인근 주민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여쭤봤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잖아요?

진행한 걸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안 했습니다. 안 했으니까 당연히 모르시는 거죠. 여기 내년에는, 내년 예산에는 그걸 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사업장 인근 주변에 대한 주민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어디가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결국 지역협의회의 틀에서 하는 것이 어쩌면 더 합리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사업에 지역협의회라고 하는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보면 결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는 것들도 거기서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회의 몇 번 하고 끝나겠다고 그러면 예산이 거의 필요 없는 것이고요. 그 틀로 뭔가 당초에 도가 계획했던 것들을 해 보겠다고 한다면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한 주민교육은 어느 정도 필요하고 그것이 지역협의회 예산에 담길 수도 있고요.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사고대응기반 교육예산으로 잡힐 수도…….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다니까요, 제목만 이렇게 해 놨지.

제목이 그렇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아이템을, 지역협의회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지. 지역협의회가 전국 최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례가 없습니다. 이 지역협의회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기도가 한 최초의 사업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 사업장이 있는 곳에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좋은 케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는 것에 따라서 어쩌면 세계적으로 그런 전형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도가 새롭게 첫 번째로 했다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떤 틀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과 관련돼서는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 회의 몇 번 하고 끝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려가 좀 되고요. 유해화학물과 관련돼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텍사스 주인가요? 텍사스 주는 지역사회알권리법이라는 게 있죠, 유해화학물 관련돼서. 그래서 정보를 다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의 기업활동을 위축한다고 해서 어쨌든 유해화학물 정보를 영업비밀 범주 내에서 아주 감춰놓고 그러는데 미국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과 공장이 함께 상생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또 다른 선진국의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하든지 사례를 수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만든 지역협의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전형을 경기도가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흐지부지 만들면 또 다른 아류로 끝나버립니다. 제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 충분히 이해하시나요?

네,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경기도 경기연구원에서 올해 경기도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4대 전략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4대 전략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2015년 2월 4일 날 경기연구원에서 냈는데요. 여기 자료들을 쭉 보시면 큰 줄거리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4대 전략이 사고대응체계 선진화, 두 번째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한 사회조성, 세 번째 지역사회 안전관리 역량 제고 및 거버넌스 구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관리계획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회가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얼마만큼 위협을 느끼는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나타났습니다.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의견이 몇 %인지,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 제도 강화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설문조사가 90% 이상입니다,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얘기할 내용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역사회가, 경기연구원의 보고서가 우리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이 전제를 가지고, 이 보고서의 전제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거냐, 정책사업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예산서에 담겨 있는 사업내역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수한 사례들을 취합하고 못 나가면 우선 연구단체를 통해서 토론회를 해 보든지, 아니면 그 자료를 용역을 주든지. 그다음에 25쪽에 보니까 해외교류 확대 및 공동마케팅에서 해외에 나가는 예산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그런데 이 예산에서 그쪽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수집해 보든지, 아니면 우리 또 해외 나가는 예산이 17쪽에 환경정책 추진 해서 환경정책 국외연수 국제화여비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일반적으로 나가는 예산 같은데…….

네, 이건 풀예산으로.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공무원들이 국내에서 사례가 없으면 외국 사례라도 충분히 해서 이 지역협의회가 잘 런칭돼서 정말 우리나라의 모범적인 사례로 국장님 계실 때 틀이라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쨌든 금년 예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의회 운영과 직접 관련된 예산만 일단 반영이 됐고요. 다만 국내에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일부 담아놨습니다. 다만 외국에 대한 우수사례 선진지 벤치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주변 주민들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번 종합적으로 논의를 해서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돼 있는데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을 하는데 혹시 국에서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좀 더 녹여주신다고 한다면 우리 계수조정할 때까지 안을 주시면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실무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그동안 경기도민을 위해서 또 환경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할 것은요. 예산안 설명서 95페이지 보시면 경기환경안전포럼 개최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3,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줄었네요?

네,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처음 저희가 환경포럼을 하다 보니까요, 홍보예산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예산을 집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홍보예산은 반영을 안 하고 협의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자는 의미에서 포럼 자체에 집중을 해서 예산을 짜다 보니까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화학사고 증가에 따라서 환경안전이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부각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는 지난 5월에 경기환경안전포럼을 열어서 화학물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지역협의체 구성이라든가 사업장 악취시설 개선지원 확대 등을 제안하고 그래서 도 환경안전정책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는 환경안전포럼 예산을 2015년의 3분의 1 수준인 1,000만 원으로 축소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환경안전은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하고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안전포럼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사실 1,000만 원 가지고 행사가 가능한가요?

저희는 어쨌든 작년에 했던 분임토론이라든가 토크콘서트라든가 일부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내실 있게 반영을 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확대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안전포럼을 통해서 환경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환경안전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럼으로써 도민들에게 좀 더 많은 홍보를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더 신경 써 주셔서 그 정도 1,000만 원 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사실은.

저희는 최대한 아껴서 내실 있게, 사업계획은 거기에 맞춰서 수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안 설명서 61페이지를 보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47억 정도 예산이 되어 있어서 했는데 1,328동이 청구가 완료됐네요?

네.

그런데 석면 같은 경우는 1급 발암물질로 되어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잘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 부분 2016년도에는 예산이 좀 줄었는데…….

국비가 일부 아주 미미하게 줄기는 했는데요. 당초 사업계획은 어쨌든 국비에 연동해서 저희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년 수준 정도는 집행하는 건 가능합니다.

이건 잘하신 것 같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렇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 보면 취약계층의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가 지금 3,800억이죠? 아니, 3,800. 그래서 이건 당초예산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시군에서 저희가 재작년도에 워낙 집행률이 안 좋아 가지고요, 도시지역을 하다 보니까.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28개 동에 관련된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현재 집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시군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적게 나왔습니다. 적게 나와 가지고 일단은 이 취약계층 지붕개량비 지원사업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수량만 반영한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1페이지의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지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집행을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걸 행감 때도 보고를 드렸지만 개량사업비로도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에 지침을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반영 외에 개량사업비에 대한 수요가 나오거나 하면 그건 석면슬레이트 지붕 교체 철거지원사업에서 시군에서 실정에 맞게 개량사업으로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고 수요가 있다라고 그러면 일단 지붕교체지원사업에서 좀 잔액을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은 터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다음에 104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104페이지를 보면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기반 마련 해서 이건 예산을 좀 많이 늘린 것은 잘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건 어떻게 더 해 나갈 계획인지?

저희가 아무래도 사고예방 측면에서 이 교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학물질안전교육 같은 경우에는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위해관리계획서라든가 장외영향평가서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2015년도부터 단계적으로 기업들이 도입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아쉽지만 우선은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측면에서 보면 이 교육사업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사실은 더 확대를 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좀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31개 시군구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이 31개 시군구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시군 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도 긴밀하게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06페이지요. 여기서 보면 시군비가 줄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이게 도비매칭비율이 시군에서 도비 부담이 너무 적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도비를 25%로 상향을 했습니다. 작년에 18%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도비 비중은 늘고 시군비 부담은 그만큼 감액이 됐는데 다만 예산이 시군이 감액되는 부분만큼 도비가 충분히 확보돼야 되는데 일부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만 충분히 확보가 안 돼서 전체 사업지원액은 조금 시군비 부담감소액을 커버를 못해 가지고 다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기타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요. 이 기타항목에 있는 건 무슨…….

이건 자부담입니다. 50% 자부담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 자부담인 걸로?

네, 도비 25%, 시군비 25%, 자부담 50%입니다.

자부담이 이거다 이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택 에코센터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예산확보 문제라든지…….

평택 같은 경우는 에코센터에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소각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이 있고 재활용센터 세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가 저희하고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또 광역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방비 부담의 50%를 저희 도비를 지원할 계획이고요.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선별장은 일단 직매립 제로화에 직결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광역화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추경에라도 세울 수 있도록 긴밀히 계속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본 위원이 본 바로는 나름 열심히 많이 하신 것 같은 게 돋보였고요. 여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 부분은 제가 따로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제가 자료요청을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질문했던 내용이에요. 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하는 거 있죠? 자료를 쭉 받아봤어요. 보세요. 자료 보고 계시죠? 일단은 도비가 11억, 국비가 11억,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환경부장관이 환경 현안문제 해결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2항에 따라서 “녹색성장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녹색환경지정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거 14년도서부터 했죠? 14ㆍ15ㆍ16 3년간이죠? 지정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세 군데 지정했죠, 시흥센터?

지정일은 2000년도부터 지정을 했고요.

2000년도에 지정했나요? 그러면 지정 후에 계속 지원이 어떻게 돼 나갔나요?

계속 지원돼 온 사업입니다.

2000몇년도요?

지금 개소일이 경기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 7월 7일이고요. 안산센터 같은 경우는 2000년 11월 9일 날 개소를 했고요. 시흥센터는 2000년 8월 25일 날 개소를 했습니다.

계속지원이 22억 정도가 계속해서 이 세 군데로 나갔던 건가요?

사업비는 아마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나간 거 아니에요? 최근에? 취지를 아까 얘기했죠,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설립취지. 그래서 쭉 보니까 시흥센터 보수,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월정직책금, 기타부담금, 자산취득 이 센터 운영비만 해도 한 3억 8,000, 운영비가 근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그 많은 운영비를 들여서, 급여를 들여서 성과가 있는가를 봐야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그 성과물을 쭉 체크를 해 봤습니다, 제가. 연구비가 5,000, 7,000, 6,000, 3,000 쭉 나가죠. 연구비를 쭉 보니까 제안자가 시도 있어요. 시도 제안자인데 지급이 되고 경기도도 지급이 되고 그러네요?

이게 3개 과제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제안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산학협력과제라고 해 가지고 기업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지원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조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조사라든가 연구업무를 하는,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시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환경정책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제안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거쳐서 배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구과제나 과제명하고 연구활용계획 그다음에 활용실적을 쭉 한번 봤어요. 저는 이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한테 맡겨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보건환경연구원에 석박사들 많죠? 그다음에 경기연구원 같은 데 전문성이 있고, 외려. 이거 내가 보니까 크게 이걸 갖다가 뭐 해서 어떤 특허를 출원 중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특허출원을 해 가지고…….

산학협력과제 중에는 특허출원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것이 있다든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온다든가 이런 게 전혀 없고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전부 이런 거예요. 거의 그런 거고 그다음에 세종대에서 연구하는 것 “시화ㆍ반월ㆍ남동산단을 중심으로 한 유독물 관리방안 연구” 이거 세종대에서 5,000에 했는데 또 세종대에서 시화의 안산센터 보면, 안산센터. “시화ㆍ반월ㆍ남동산단 중심으로 한 유독물 관리방안 연구” 똑같아요. 5,000만 원에 이것도 또 세종대에서 받았네요. 이거 왜 그런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왜 들어왔죠?

사업내용을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수도권 광역과제로 되어서 아마 시화ㆍ반월…….

이게 보니까 뭐가 다르냐면 시화ㆍ반월산단하고 안산스마트허브하고 틀린 거예요, 단지 그것만. 내용물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건.

이게 시화 쪽, 반월 쪽이 다 각각의 센터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각각 분담하는 형태로…….

그러니까 세종대에서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이 해 가지고 글씨만 바꾸면 되잖아요. 연구과제물에 안산스마트허브로 바꾸면 되는 거고 시화ㆍ반월공단 산단 그거랑 글씨 일곱 자만 바꾸면 5,000만 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과제니까. 매뉴얼도 똑같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한낱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그런데 다른 것도 보면 거의, 이건 제가 보기에, 한양대에서 하는 7,000만 원 들여 가지고 총 연구기간이 2년으로 1차년도에는, 이게 뭐냐면 안산시 시화호 유역의 축산농가 질소관리수단으로 활용, 축산폐수ㆍ음폐수 이런 것 하수슬러지를 갖다가 한다는 거예요, 고농도 질소 폐수처리 적용. 이런 건 이미 다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폐수와 관련된 거, 우리가 환경국 해 보면 알지만 거의 다 이런 것 다 나온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기술이라는 게 계속 진보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거기다 무슨 법을 개정해 가지고 어떤 획기적인 게 있어 가지고 연구과제로써 이건 특허출원뿐만이 아니고 다른 새로운 사업을 접목해서 선정이 되어서 어떤 환경적ㆍ정책적으로 변화가 온다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지금 몇 년째 이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저희가 그간 도에서는 실제 기업이라든가 또 수요가 있는 분들의 산학협력과제를 확대해 오고 있는 추세이긴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증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기술적인 개발이나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연구과제들을 선정하도록 도차원에서는 유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국가정책적으로 보면 이게 환경부하고도 매칭이 되어서 기초연구과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같이 병행이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사업에, 여러 가지 세 가지 유형의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실질적인 측면에서, 도단위에서는.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교부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위원회에 우리 도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았고요. 시흥센터 같은 데 보면 6,000만 원 용역비를 받아서 시흥시에서 “스마트폰 근거리통신을 활용한 원터치 참여형 유비무환 환경관리시스템 구축” 이런 것 시흥시에서 6,000씩 용역비를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거 우리 경기도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제안만 한 거고요, 사업수행 자체는 거기에 연구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시흥시에서 받아 가지고 다른 데로 준 거예요?

시흥시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한 거고 사업연구 자체는 시흥센터가 주관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시흥센터가.

네, 이거는 제안자입니다. 시흥시가 NFC를 활용해서 하는 이런…….

아, 우리 시에 이런 걸 적용을 해 줬으면 좋겠다.

적용하는 걸 연구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걸 연구하면 연구센터에서 그걸 가지고 6,000만 원을 들여서 다른 데다 의뢰했다?

네.

그런데 의뢰한 데는 없어, 왜?

의뢰한 건 저희가 자료를…….

제안자만 나왔구먼요.

의뢰해서 연구용역 수행한 분들은…….

같이 자료를 줘야…….

별도 자료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세종대 연구 같은 것 중복된 거 시흥센터에서도 해 먹고 경기센터에서도 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하면서 용역비 받아가고 그러는 건 없어야 되죠?

하여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아마 대상사업지가 틀리다 보니까 광역사업 형태로 한 것 같긴 한데 저희가 별도로 설명자료를 마련해서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확인해 가지고요…….

네,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런 데 대학기관의, 흔히 그런 게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용역을 받아서, 우리 의회 의원들도 연구단체에서 주면 교수들이 그걸 받아서 밑에 사람들이 다 하더라고.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과제가 충실히 나오면 괜찮은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라는 거죠. 자료 들춰보면 인터넷 내용만도 못하는 내용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런 건 그 사람들 용돈 대주는 것밖에 더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용역이 나온다, 어떤 특허출원까지도 갔다 이런 사람들은 훌륭히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참고로 한다, 대기에 대해서. 대기에 대해서 우리 환경국이 더 잘 알잖아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안도, 거기에 전문성 있는 박사들이 안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런 대학 같은 데서 “참고자료로 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서. 하여간 그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요,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한번 설명해 주시라 이거예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기도는 올해 11억을 갖다가 한번 1년을 쉬어 보고 국비로만 운영을 하든가 한번 해 보라고 하시든가.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반납하더라도, 불필요한 것 반납하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 고생 많습니다. 설명자료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니까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1만 4,000t을 경기도에서 22개 시군에서 수거를 해 오면 돈을 준다는 내용이죠?

네.

국비로 준다는 내용이죠?

국비는 수거 처리비용에 대한 것을 하고요, 저희는 장려금을 또 따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요로 보면 1억 4,000은 100% 국비로 주고…….

국비로, 처리비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지금 9월 말 기준 73%, 1만 207t 정도를 수거했다. 연말까지 가면 100% 거의 완료를 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대효과는 어떤 기대효과가 있나요?

아무래도 농촌폐비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썩지를 않습니다. 방치가 된다고 그러면 환경에 상당한 영향이 있고요. 또 폐비닐 자체가 흩날리거나 그러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다음에 폐비닐 같은 경우는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수거해서 또 재활용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이거 수거해 가지고 돈을 국비로 주는데 수거한 것은 어디로 가져갑니까?

수거한 것은 환경공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돈을 주지 않나요, 여기서?

그건 수거장려금을 저희가 도비로 일부 세워서 주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

네, 각 시군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민들한테 주고 있고요.

시군을 주면 시군에서 나눠…….

네, 그 수거실적에 따라서 농민한테 계좌이체 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거 어느 정도 실적이 됐는지 작년 거랑 올해 실적 좀 한번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네, 실적에 대해서 서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뒷장에 수거장려금을…….

네, 이게 농민들한테 주는 겁니다.

도비로?

네. 왜냐하면 폐비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 수거를 해야 되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도비도 주고 시군비도 지원해 주네요, 결국?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는 똑같은데 내년예산은 시군비가 조금 줄어드네요. 대신 도비가…….

도비를 더 세웠습니다.

이게 몇 %입니까?

차등보조율이…….

아, 차등보조율.

10~40% 금년에는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10~50% 해 가지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조금 더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도비를 조금 높였습니다. 시군 참여율도 높일 계획이기 때문에 도비 차등보조…….

하여튼 그 자료를 주면 시군에서도 얼마 했는지 나와 있겠네요?

네, 배정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계획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의 페이지 보면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국비랑 시군비인데 당초 2015년도 올해는 2억 4,500.

네, 28개소.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확 줄어서 6,000만 원밖에 안 되네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아시다시 내 집 옆에는 집하장을 놓는 걸 꺼려하는 게 있고요. 또 도로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부지 확보하는 데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시군에서 부지 확보 문제 때문에 신청이 어느 정도 그간 시행을 하고 나서 수요가 줄어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거는 12개소 신청이 들어와서 현재 반영을 했고요. 만약에 추가수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해서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페이지 보니까 추경이 아니라, 이게 12개소인데 수원 1개소, 용인 3개소, 평택 1, 이천 5개, 양평 2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00만 원인데 국비가 30%고 시군비가 70%고 도비는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게 도에서 낯짝이 있어야 뭘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도비 반영 안 된 사업들이 지침, 행자부에 지방자치단체 경비지원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은 도비가 매칭이 안 돼 가지고.

6,000만 원 중에 국비 30%고 시군비 70%인데 12개소예요. 수원 1, 용인 3개, 평택 1, 이천 5개, 양평 2개인데 어느 정도 30%라도, 30% 줘야 이게 얼마 되겠어요? 2,000만 원이나 되려나? 어느 정도는 그래도 부담해 줘야지 예산 다루지 이거 도비 10원 한 장 안 들어가고 하라는 것도 이게 좀…….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예산원칙에 안 맞는다는 부분 때문에 반영이…….

그거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사진 보니까 잘 되어 있잖아요, 집하장 미설치 전경과 집하장 설치 전경.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 바람도 안 들리고. 이렇게 해야만 주변 주민들도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방치해 가지고 날리는 것보다는?

전체 주민들은 큰 틀에서는 당연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얼른얼른 질의를 할게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 공단환경관리소에 차량이 몇 대나 있나요?

지금 6대 있습니다.

6대 있어요?

네.

그러면 거기에 차종은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차종은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게 내구연한이라고 있죠, 내구연한?

7년 정도 이상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난 걸로 봅니다.

내구연한 지난 차가 있습니까?

지금 내구연한이 지난 차가 3대…….

3대?

3대 있습니다.

몇 년, 몇 년이에요?

8년, 13년, 10년 지났습니다.

8년, 13년, 10년?

네.

내구연한이 7년인데?

네.

그런데 이거를 왜 안 바꿨죠? 이유가 있나요?

예산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저희가 2개 같은 경우는 10년이 넘어 가지고 예산요청을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실에 했고 현재 2대가 다 반영은 못 됐고 1대만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내구연한이 7년인데 10년이 넘은 차를…….

저희는 당연히 고장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교체를 다 요구를 일단, 2대는 특히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일단 7년의 내구연한이 지났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운영이 되는 8년 차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열심히 정비해서 쓰면 되는데 10년 이상 차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지만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서, 이거는 사람과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10년 된 차 타라면 누가 타려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내년 예산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면.

설명자료 21페이지 보면 가평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 사업비가 100억이에요. 그렇죠?

네, 100억입니다.

국비가 50억이고 지방비가 50%인데…….

네, 50%입니다.

도비가 한 2억…….

도비가 50% 반영이 맞습니다.

도비, 시군비 25% 반영됐는데 이게 준공이 언제죠? 2017년 6월?

준공이 내년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내년이에요, 후년이에요?

내후년입니다, 내후년이 17년이니까.

내후년 2017년. 2015년도까지 된 게 얼마예요, 예산이?

2015년도까지는…….

올해는 얼마 됐어요, 올해?

올해는 국비, 도비, 시군비 합쳐 가지고 6억이 반영됐고요.

합쳐서 6억이에요?

금년도는 26억입니다, 내년도가 6억이고요.

그럼 금년도에 26억 반영됐는데 내년도에 6억 반영돼 가지고 후년도에 완공할 수가 있겠어요?

이게 공정률에 따라 가지고요. 국비를 금년도에는 공정률에 비해서 저희가 좀 많이 확보한 거고요. 내년도에는 환경부에서 공정률을 따져 가지고 그 예산만큼 반영한 거고, 이건 공정률에 맞춰서 환경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률이, 돈을 준다 그래도 공정률을 못 맞췄다는 것은 더더욱 문제죠.

행정절차, 부지선정…….

그래서 본 위원은 2017년도 6월 달에 완공이 되려면 내년도에 거의 다 80% 이상은 해 놔야 된다. 그러면 공정률이란 것은 행정 저기도 하고 공사하는 사람한테도 부지런히 해서 공정률대로 돈을 준다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받아 가지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다시 한 번 공정률을…….

2017년도 6월까지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군하고 열심히 협의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시민정원사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감 때도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우리 예산이 2015년도에는 얼마 정도 됐어요?

시민정원사…….

운영.

정원사는 저희가…….

운영을 안 합니까?

축산산림국. 저희는 환경국인데…….

아, 맞다. 죄송합니다.

축산산림국일 것 같습니다.

네, 축산산림국. 10페이지 보면, 설명서. 기후대기과 징수요금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의 2016년도 세입예산액을 살펴보면 111억 6,101만 2,000원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2015년 대비, 2015년도에는 예산액이 143억 4,600만 원으로 알고 있고 한 31억 정도가 감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 대비 예산액이. 편성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게 금년 5월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에 대해서도 부담을 시켰는데요. 법이 개정되면서 부담을 안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경유차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그 시설분에 대해서 부담한 환경개선부담금만큼이 내년도 사업에서 준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법령 개정에 따라서 부과대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줄어 가지고 준 만큼 지금 반영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염종현입니다. 오전에 시간이 없어서 중단을 했는데요. 집행률에 대해서 보완을 해서 내일모레까지 제출해 달라 말씀을 드렸고 또 집행률은 괜찮은데 감액이 된 사업들이 좀 있어요. 환경안전포럼이라는 것도 대폭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응역량 및 홍보 강화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감액이 됐고 이것도 홍보차원의, 미세먼지에 대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미세먼지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미세먼지는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그리고 도민의 상당수 부분들이 미세먼지가 도대체 본인한테 얼마만큼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데 집행률도 좋고 필요한 이런 사업에 50% 이상 감액이 됐다 이건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것은 계수조정 때 참고를 이런 부분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들쑥날쑥한 부분이 좀 있어요.

사업계획을 조금 줄이다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집행률이 낮은 것들이 상당수 발견되고 또 필요한 사업이고 집행률도 좋은데 예산이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이랑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계수조정 때 참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조광명 위원님인가요, 해외 벤치마킹 등 유해환경물질에 대해서 쭉 얘기했는데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행감 때 또 예산 때 늘 계속 주장했던 것이 우리가 미세먼지, 특히나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경기도가 대응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접경지역으로서, 접경지역이라기보다도 제일 가깝죠.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술적, 제도적인 점을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진국에 대한 벤치마킹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본 위원이 주장을 해서 한 번 다녀온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우리 기후대기과장이.

그것을 이왕 발 내디뎠을 때 전체적으로 한번 다 살펴봐서 그 해외 사례를 가지고, 우리가 정확한 선진국 사례를 가지고 제도나 대응책을 한번 마련해 보자 이렇게 제가 과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버린 것 같습니다. 해외 미세먼지에 대한, 초미세먼지ㆍ미세먼지 해외 벤치마킹에 대한 게. 한 3년 동안 우리가 연속해서 해 보자, 집중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책을 한번 세워보자, 집중적으로. 했는데 그 해에 벤치마킹이 단발성으로 끝난, 제가 쭉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 국장님이랑 계수조정 때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로 하고요. 환경교육센터 제가 마지막으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서 우리가 사업 중에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 이 두 가지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는 예산이 3억 1,400, 하나는 많지는 않죠. 4,000만 원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내용이 좋아요. 아주 내용도 다양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된 내용 같고 체험이 되고 특히나 교육실적이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은 2만 4,533명, 수혜자가. 환경체험교육프로그램은 2만 6,841명,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환경교육센터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적은 예산으로 특히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5만 명에 가까운, 4억도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이런 체험프로그램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먼저 행감 때 쭉 지적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환경교육센터에서 4억씩 3개년 12억을 가지고 할 텐데 4억의 내용이 이런 것들하고 좀 동떨어져 있다. 물론 방향성에 있어서 약간 다를 수는 있지만 주로 오피니언 리더들의 자문단이나 네트워크나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확산력이 대단히 검증이 되지 않고 거의 없다. 그리고 우리 인증사업에 20명씩 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서 두 가지 사업에서 1,000만 원 가까이를 사용을 했는데 그러면 인증을 받은 교육대상자가 그걸 받고 나서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를 했었냐 그런 것까지 추적을 해서, 그분들이 우리가 돈 1,000만 원 들여서 50명 정도를 교육을 했는데 그분들이 인증을 받고 나서 교육을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그런 인증교육을 받고 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켰냐에 대한 데이터가 없단 얘기죠.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례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구구절절 환경교육센터는 점검해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그때 긴박하게 큰 틀에서 조사를 한번 해 달라 해 가지고 조사를 하셔서 지도점검 결과보고를 해서 862만 7,000원 정도 적절하지 않은 걸 환수조치했다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래서 정식으로 이 자리에서 요구를 합니다. 회계감사를 요청합니다,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좀 무리하고. 이 자료는 제가 드릴 겁니다. 한번 불러는 드릴게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교육자료 확보 및 대여보급 프로그램에 3,100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게 있고, 이것 한 가지와 두 번째 자체연수운영비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수를 해서 운영비가 900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 세 번째로 환경교육프로그램, 교재교구 개발보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업비가 다 책정이 돼 있는데 이건 사업비 외에 물품구입비가 또 별도로 돼 있습니다, 343만 원 정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인증연수프로그램에 대한 회계감사한 내용 이 네 가지를, 이게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내일모레 계수조정할 때까지 이게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자료는 다 있을 겁니다, 아마. 가능할 것 같죠?

금요일 계수조정 때까지는 최대한 저희가 해 보겠습니다.

네, 그때까지는 영수증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국비를 설혹 반납하더라도, 제가 국장님과는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기는 했는데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건 대규모의 감액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회계감사를 한 내용을 좀 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위원님들과 한번 상의해서 그 폭은 좀 조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계감사에 대해서 부적정하게 집행됐거나 또 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위원님께 보고드리고요. 다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교육이 교육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중앙정부에서 제시한 그런 요건들이 있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환경교육체험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국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국비사업인데도 불구하도 실적이 좋은 면도 있고 우리 환경교육센터가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지적사항, 또 이 환경교육센터가 역할을 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는 많이 찾으면 또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실히 집행부에서 이행을 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또 위원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국장님 말씀도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이 어렵게 국비를 딴 것에 저희가 매칭을 해서…….

저희가 또 전국 최초로 이렇게 따서, 어렵게 설득을 해서 따온 예산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 넓은 경기도에 활용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감사를 하고 진행하다 보니까 이 위탁받은 기관에서 너무 충실하지 못하고 의혹스러운 이런 사업진행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딜레마를 좀 말씀을 드리고 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최종적으로 조율을 하도록 하고요. 한 2분 정도만 더 쓰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자원순환과가 신규사업이 네 가지죠? 순환과장님, 잠깐 나와 주실래요?

자원순환과장 엄진섭입니다.

저희가 늘 환경국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자체사업 신규사업을 개발해 달라. 우리가 그런 부분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기후대기과랑 자원순환과가 신규사업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원순환과가 동시다발적으로 네 가지 신규사업을 책정했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네 가지 사업에 대해서?

일단 저희 수도권매립지가 직매립 금지가 되면서 쓰레기도 줄이고 또 재활용도 늘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를 늘리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들 위주로 사업량을 잡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을 활성화시키고 업사이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민들하고 나눔장터를 운영한다든지…….

네, 전체적으로는 제가 한 번 읽어는 봤어요. 그런데 예산은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 8.000만 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적으로 1,000만 원, 2,000만 원, 2,000만 원은 시범사업 성격으로 맞다. 해 보고 내용이 충실하면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일몰시켜도 되는데 하여튼 그런 취지나 아니면 진취적인 면은 아주 평가합니다. 그런데 자원순환전시회 8,000만 원 이 내용이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장비를 개발한 그런 회사들의 물품을 전시하는 건가요, 주로?

일단은 나눔장터가 하나 있고요. 일반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지고 아트를 한다든지 어떻게 재활용품을 가지고 업그레이드시킨 것들을 전시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업사이클플라자 했던 사업체들 중에 그러한 사업물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개발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그럼 크게 두 가지네요. 주민들이 직접 재활용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 그러면 이게 시기는 한 언제쯤 예정이에요?

시기는 저희가 한 6월 정도쯤에 오픈된 장소에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처음 하느니만큼 이건 시범사업이지만 실패하거나 웃음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사업 같아요, 자칫 일회성 행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6월이면 저희 상임위원회가 정리되는 시점인데 많은 위원님들이 여기에 또 남아계실 수도 있으니까 함께 전시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정 한번 잡아 주세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사업을 해 가지고요. 사실은 또 업사이클플라자를 향후에 운영할 때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중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군의 협조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같이 해야 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아주 알차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군의 담당자들도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이 잠깐 질의했는데 가평 있죠, 가평? 환경성질환.

네.

아토피가 초미세먼지가 모공에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엔 복합적으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많이…….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분의 딸이 그랬었어요. 잠을 못 자요. 아토피 때문에 긁어 가지고 학교도 못 갈 정도로 심각한데 아토피가 굉장히 가평을 보니까 국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도비 50 대 50 매칭이다 보니까 그렇게 세운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가평 같은 경우 에도 진행상황을 봐 가지고, 사실 가평 내부에서 행정절차가 좀 지연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업진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국가에서는…….

지금 공정률이 몇 %예요?

건축부문은 금년 말까지 70%는 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아니, 지금까지. 현 시점.

전체 공정이 70%.

70%예요?

건축부분에 대한 공정률이 70%입니다.

70%면 이게 지하1층에 지상2층인데 이 정도면 1년도 안 걸리는 공사인데 내년에 하반기면 다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못했지?

현재 100억 중에 2014년 이전하고 15년하고 금년도, 내년도 예산 하면 향후에 남는 잔액이 22억 정도 남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건 하반기 마무리, 2017년도에 마무리 공사 하는 데는 충분히 공정 감안했을 때는 가능하다고 환경부하고 가평에서도 판단했기 때문에 국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70% 했으면 6억 갖고 어떻게 1년 공사를 합니까?

그런데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가장 근본적인 고민 중의 하나인데요. 이게 공사도 공사지만 운영 관련돼서 사실 가평이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일부 진행하다가 설계변경 운영에 맞게 조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프로그램에 맞게 내부구조를 조금 바꾸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가평에서 국비가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반영된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좀 변경되겠네요?

네, 조금 변경될 여지는 있을 걸로 보는데요. 저도 행감 전에도 한 번 가평군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평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은 도비 반영부담률이 50%가 아니고 15%만, 지방비의 50%가 아니라 15% 정도만 반영해 주겠다라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토피환자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감안이 충분히 되고 또 통합부지사님 그리고 실무진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이단 50%를 확보했기 때문에 국도비 부분은 현재 가평에서 신청한 부분까지는 반영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2016년도에는 6억이면 충분하다?

네, 현재로는 가평에서는 그렇고요. 만약에 부족하다고 그러면 국가하고 저희도 국가 추경 때라든가 정 한다고 그러면 도비하고 지방비라도 먼저 반영해서 그렇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가평에서 요청한 6억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도비 1억 5,000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토피 이런 환경질환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이건 사후 조치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방측면도 있습니다.

예방측면도 있죠?

네, 교육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방측면도 있고 일부는…….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 좋은 의도에서 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공기질, 미세먼지나 이런 걸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년도에, 위원님이 워낙 실내공기질하고 아토피 사업에 관심이 많으신데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했던 가평이나 수원 환경성질환센터 설립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저희를 지적을 하셨는데 아토피 관련된 희망 시군이 2개 시군밖에 없어 가지고 사실 예산이 준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도 자체 직접사업으로 아토피 관련된 것 그다음에 실내공기질을 같이 연계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전문가들하고 논의해서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시키려고 사업들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도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네, 직접사업을 좀 구상을 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반영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 기후대기과 사업들이 많이 좀 줄어 가지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자체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을 시키고 신규사업도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 광역화사업 쪽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반영을 했고 워낙 개별사업들은 단위가 크다 보니까 반영이 충분히 되진 못했습니다.

네, 그거 2개소에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합해서 한 5억 정도…….

사실은 저희가 단독사업은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어렵다라는 입장을 계속 전달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네, 약간 줄었습니다.

네, 철거사업 갔었습니다.

네, 7.5% 들어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간 행자부에 규칙 개정을, 환경부에도 수차례 건의를 하긴 했는데요. 아무래도 모든 부처에 이런 부분이 있고 환경국만 딱 제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잘 수용이 안 되는 것 같은 측면이 있습니다. 더 노력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미반영 사업들이 하나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금년 연말 다 가기 전이라도 행자부하고 환경부에 다시 방문을 해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조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장님하고 같이 현장 가서 개량사업으로도 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시군 의견도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사업 주택규모에 따라 가지고 남는 시군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그런 데서는 수요가 있다고 그러면 개량사업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는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철거와 개량이 조금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터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아 있는 석면 주택 수에 비해서 앞으로 철거해야 될 주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절대적인 예산을 더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산림국장 서상교입니다. 지역현안 및 의사일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원녹지정책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세영 도시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축산산림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해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 일반회계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 46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예산은 2회 추경예산 63억 9,77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감액된 63억 3,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1,100만 원,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464쪽에서 46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예산 293억 4,170만 원보다 7,2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6,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된 세부내역으로는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비 5,000만 원,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사업비 2,2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에서 256쪽입니다. 먼저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업기간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학술용역심의, 계약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은 금년 9월 2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사업기간이 내년 1월부터 11월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은 부족한 토지 매입비용을 금년 2회 추경에 추가 편성하였고 사업기간이 금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사업은 금년 상반기 설계를 완료하고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며 사업기간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로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은 설계 변경 및 사전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사업기간이 금년 8월부터 내년 6월까지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2016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1193쪽입니다. 2016년도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세입은 72억 2,500만 원으로 금년도 세입 62억 2,920만 원보다 9억 9,58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은 산림청 공모사업인 무궁화 조성관리 사업비로 국고보조금 7,000만 원, 지자체 도시숲 조성,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8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인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사업으로 기금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180억 4,162만 원 중 정책사업비는 179억 2,914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48만 원입니다. 119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도 세출예산은 180억 4,162만 원으로 금년도 세출 232억 9,412만 원보다 52억 5,2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으로는 산림서비스 증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녹지 관리원 및 학교숲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도 직접사업비 5,298만 원과 시군 지원비 2억 2,81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옥외환경 개선 및 녹색공간 확충을 위한 명상숲 조성비 3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6쪽입니다. 나라꽃 무궁화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성 및 관리비 7,000만 원,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및 주민쉼터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합산림경관 조성비 16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비 3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사업비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7쪽입니다. 도시생태계 기능 회복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자체 도시숲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쌈지공원 조성비 1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분야 시책추진비 450만 원, 시민정원사 양성교육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독창적인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한 도민제안사업으로 어린이 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98쪽입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6억 7,067만 원, 시설관리비 1억 원, 도유재산 관리를 위한 불법행위단속 용역비 1억 1,400만 원, 탐방로 정비사업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용추계곡 정비를 위한 잔여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 26억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9쪽입니다. 연인산도립공원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공원계획 변경 연구용역비 3억 5,000만 원, 도립공원 운영관리비 6억 3,000만 원, 시설정비사업비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리산 탐방객 편의를 위한 탐방시설 조성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지특예산 15억 원을 확보하고 수리산 여가녹지조성 사업비 30억 원을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내 노후화된 임도시설 정비를 위해 4,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0쪽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는 남한산성의 시설물 관리를 위한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3,278만 원, 사무관리비 3,146만 원, 국내여비 3,36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부터 2020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물 134쪽과 135쪽입니다. 공원녹지 조성의 도시녹지 확충분야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 81억 8,000만 원,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 17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립공원 관리는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297억 3,500만 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에 8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 성인지예산안 유인물 48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6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평가 1개 사업으로 산림서비스도우미의 여성인력 창출에 중점을 두고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청 국ㆍ도비 부담지시서에 따라서 의존재원 변경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산림서비스 도우미 사업비가 2억 2,810만 원 중 713만 원이 감액돼서 2억 2,097만 원으로 세출예산 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많지만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심의해 주신다면 저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공원녹지분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지적사항은 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조민호입니다. 먼저 축산산림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8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은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63억 9,769만 원 대비 6,100만 원이 감액되어 63억 3,669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보조금으로서는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1,100만 원은 수리산도립공원 내 사업 중복선정에 따라 감액되었고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감액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293억 4,169만 원 대비 7,200만 원이 감액된 292억 6,969만 원이 계상된 가운데 소외시설 녹색공간 조성 5,000만 원은 양주시의 사업포기로 감액되었으며 수리산 자생식물원 조성 2,200만 원은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과 사업대상지 일부가 중복되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는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억 8,000만 원과 경기도 도시숲 조성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2억 원 등은 집행시기 미도래 또 수리산도립공원 조성 8억 4,788만 원은 토지보상 협의 중으로,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 19억 9,965만 원과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24억 8,011만 원은 공사기간 부족으로 각각 명시이월 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감액편성에 따른 사항으로 예산편성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명시이월사업 중에서 경기도 공원녹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이나 연초가 아닌 10월에서야 용역계약이 이루어졌으며 수리산 탐방안내소 신축과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사업도 2015년 당초예산에 반영되었으나 8월 이후에 착공이 이루어져서 2016년도로 각각 이월되었는바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편성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부터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15년도 당초예산 62억 2,920만 원 대비 9억 9,579만 원이 증액된 7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도시활력 증진 지역개발사업 11억 8,400만 원,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15억 원의 증액에 따른 것이며 세입예산 대부분은 보조금으로써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등 6건에 72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232억 9,412만 원 대비 52억 5,250만 원이 감액된 180억 4,162만 원이 계상되었고 주요 감소사유로는 지자체 도시숲 조성사업비 20억 원과 생활공원 조성 13억 원 감액에 따른 것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지자체 도시숲 조성 16억 3,500만 원은 시군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그리고 가로수 조성사업 또한 전통마을 숲 복원사업을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 34억 900만 원은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천시의 원미공원 조성, 안양시의 명학공원 산책로 조성, 남양주시의 그린베이스사업, 의정부시의 치유의숲 조성사업을 위해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 도시숲 조성 10억 원은 시군의 생활환경숲 조성 및 가로수 조성사업을 위해 도비로 지원하는 사항이며 생활공원 조성 12억 원은 도로변 또는 하천변 그리고 주택가 건물 사이 등 자투리 공지에 화단, 수목, 긴 의자 등 공원시설물 설치 및 수목식재를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맞춤형 생활공원 조성 10억 원은 쾌적한 도시환경과 녹색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근린공원 조성 지원사업이며 2016년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 5억 원은 생활 속의 정원문화 확산과 도시공원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정원문화박람회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남한산성도립공원 운영 6억 7,066만 원은 남한산성도립공원의 기간제근로자의 보수 등 기본적인 행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운영경비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시설물 관리 1억 원은 공원 내 안내판 그리고 벤치 시설물 보수와 관리사무소에 대한 도색비이며 남한산성도립공원 도유재산 관리 1억 1,400만 원은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 용역비이고 남한산성도립공원 탐방로 정비 3억 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이후 탐방객의 증가로 훼손되고 있는 탐방로를 정비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조성 26억 8,8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 및 시설물 매입비이며 연인산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3억 5,000만 원은 공원구역 조정을 통해 도립공원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계상하였고 연인산도립공원 관리 6억 3,0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리고 업무추진비 및 위탁수수료 등 경기농림재단에 위탁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인산도립공원 시설정비 2억 3,000만 원은 연인산도립공원 내 낙석 및 탐방로 위험지역 정비와 화장실 설치,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고 수리산 여가녹지 조성 30억 원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하여 수리산 도립공원 내 여가녹지 조성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의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대부분 필수불가결한 사업비를 반영하였으나 2015년 대비 세출예산은 수치상 23% 감소하였는바, 올해 도 사업으로 추진한 도시숲 조성사업 그리고 쌈지공원 조성사업 등 주민의 만족도와 체감도가 높은 사업이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으며 경기도 전체 일반회계 총예산이 2015년 대비 4.8%로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자체사업 발굴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안성 출신 천동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21쪽 시민정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시민정원사가 내년도에 120명이 양성이 되죠?

네.

양성이 되어서 이분들이 우리 도시나 또 시민정원박람회도 하고 그러면, 안성에서도 올해 했는데. 운영하는 것 또 시민정원사가 같이 참여하기도 바라고 여러 가지 요구조건이 굉장히 많은데 예산을 보면 교육예산이 딱 떨어지게, 다른 예산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운영비는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내 학교 어린이,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도 많이 시민정원사가 필요할 텐데.

그 학교숲이 있어 가지고 관리가 좀 필요합니다.

그럼 그게 학교숲 관련되고, 학교에서도 그걸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네, 학교에서도 지금 일부 예산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운영비가 하나도 없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운영비만 얼마 정도 되면 충분히 시민정원사를, 배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좀 난색을 표현해서 예산을 못 세운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마지막에 축산산림국 공원녹지과 15년도 대비 16년도 예산이 무려 23%가 감소되었던데 예산이 맞습니까, 그게?

네, 작년에 비해서 도비 자체예산 중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지자체 도시숲 조성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3%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가 됐는데 이 쌈지공원이라든지 도시숲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과 굉장히 가깝고 체감도가 높은 사업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무려 23% 감소된 주된 원인은 어떤 이유로 보고 있습니까?

일단 예산실에서는 쌈지공원이라든지 도시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시군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지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다라는 판단 아래서 일단 많은 부분들을 감액했고 내년도, 후년도 예산에는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올해 예산은 도시숲 조성에 30억 원이 배정됐고 쌈지공원에 25억이 배정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얼마 감소가…….

쌈지공원은 12억.

12억이 됐죠?

네, 지자체 도시숲은 10억 이런 식으로 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도시공원 조성도…….

결국은 도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 미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시군도 어려움이 있는 시군이 많아서 어느 정도는 천천히 하든지 해야 되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반 이상의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시군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럴 테고 주민들은 이게 필요한데 왜 이렇게 줄였냐고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 어떤 다른 대책은 있습니까?

다른 대책은 없고 추경에 다시 한 번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다룰 적에 우리 위원들이랑 같이 한번 이걸 검토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동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쭉 했습니다. 도시숲을 왜 돈을 들여서, 도시숲을 갖다가 새로 나무를 식재하고 조경을 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죠?

일단 도시민들에게 녹색공간을 제공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바로 그 나무를 심음으로써 우리 도심을 전체적으로 열을 내려 앉히는 것도 있고 산소 공급도 있고 여러 가지 녹색으로 인해서 이로운 부분이 많은데 재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안 된다, 지자체에다가 떠민다. 지자체는 더 어려워요. 지자체는 더 어렵다고. 우리가 뭡니까? 외곽도로 하나, 순환도로 하나 이런 걸 계획을 해 가지고 하면 수백억씩 들어가고 이러는데 저는 이 지자체 도시숲이라든가 쌈지공원 이렇게 예산이 없다고 감액을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21쪽 시민정원사, 이거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죠?

네.

이 시민정원사제도가 참 잘한 겁니다. 정년퇴임도 일찍 한 사람들한테 어떤 일거리를 주고, 수익이 있건 없건 간에. 취미생활도 할 수 있고 나무를 나름대로 아름답게 가꾸고 조경하고 너무 좋은 제도예요, 이게. 이 좋은 제도를, 이렇게 졸업을 시켜요. 정원사 인증제도 졸업을 하면 1년 교육과정을 해 가지고 하면 이 사람들 활용을 안 하면 잊어버려. 왜? 뭔가 자꾸 이렇게 모여서, 하다못해 실비변상이라도 내가 자꾸 해 주라는 게 그겁니다. 배운 기술을 가서 학교숲에 우리가, 그동안 투자했던 거 학교에 가서 정원도 나무도 나름대로 만들어보고 이렇게 그동안 배운 기술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보람도 느끼고 또 우리가 보는 학교숲이다 쌈지공원이다 이런 걸 시민이나 도민들이 보면서 ‘야, 너무 아름답다.’ 이렇게도 되는 거고. 이게 손이 안 가 가지고요, 일선 학교, 우리 집 앞에가 바로 초등학교인데 쌈지공원을 만들었어요. 아파트, 학교 담으로 쭉 시멘트를 까서 거기에다가 연산홍을 심고 덩굴, 올라가는 담쟁이를 심었는데 손질 하나 안 해 주고 거기에다가 퇴비를 안 줘 가지고 나무가, 또 올해 가물었잖아요. 막 말라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 앞에 경비아저씨한테 “아저씨, 이거 물 좀 한번 이렇게 주면 안 되냐, 호스로.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준다고 주고. 거기에다 퇴비도 좀 깔아주고 정원도 정원사를 이용해 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너무 좋은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전체가 한 300몇십명이죠, 졸업생이?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나온 게, 그때 감사 때 300몇십명으로 나온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을 좀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건 교육에, 7,000만 원이라는 건 그거 아니에요, 1년에 배출해 내는 인원.

네, 교육비.

교육시켜서 배출해 내는 인원이고 배출만 해 놓으면 뭐해, 활용을 못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이 배출인원 플러스 그동안에 배출해 낸 사람을 각 시군에 배정을 해서 시군별, 내가 감사에도 항상 얘기했다시피 일정량의 경비가, 식대비라도 교통비라도 적당한 선에서 실비변상을 해 줘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각 시군별로 1,000만 원씩은 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수원시나 성남시 대도시 같은 데는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이고 기타 도시, 조그만 도시는 덜 들 테니까 그 기준을 해서 이거를 각 시군에 1,000만 원씩을 배정할 테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해서 이걸 해 봄이 올해가 적기다. 아까 추경 얘기하셨는데 추경에 이건 더 어렵습니다, 세우기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죠? 솔직히 저 오늘 예산서에 이거 안 담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 혼 좀 내려고 그랬어요, 내가. 그런데 얼굴 보니까 그런 저기도 아니고. 이거 감사에 세우라 그랬잖아요.

존경하는 임채호…….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감사 때 이거 넣으라고 그랬어요, 안 넣으라고 그랬어요?

존경하는 임채호 위원님 말씀 전부 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사실 예산 확정이 감사보다는 먼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거 된 거예요?

네,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 운영 및 관리에…….

2년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2년째. 이거 똑같이.

저희가 많이 해서 2억을 요구했었고 담당자하고 많이 얘기했었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서…….

시군, 이 졸업생 있죠? 300몇십명에다가 올해 1년 하면 400몇십명 될 텐데 300몇십명의 그 분포도가 각 시군에 다 골고루 있습니까?

주로 아무래도 시단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 좀 대충 한번 봐 보세요.

주로 수원ㆍ성남에 많고요, 파주나 포천 이런 데는 없거나 좀 약합니다.

그런 데는 파견도 나가게 하고 해 가지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한 시군에 1,000만 원씩 배정을 올해 한번 예결위에, 본 위원이 예결위원도 되기 때문에 기조실장한테 얘기해서라도 한 시군에 1,000만 원씩 정도 배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계시고 상임위원들 계시는데 그걸 참고해서 계수조정 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어린이상상놀이터 협의체 구성인데 사업명을 보니까 이것이 주민참여예산에서 반영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합니까? 대부분 주민참여예산이 시군에서 하는데 경기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하나요?

이번에 공모를 해 가지고 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이 사업이 좋겠다라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주민참여예산협의회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아, 경기도의 우리 녹지과에 이 사업이 배당이 되었다?

네, 그렇습니다.

다른 과에도 있고?

다른 과에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아 가지고요. 어린이상상놀이터라는 게 뭔가요?

지금은 너무 놀이터가 획일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돌리는 것, 시소, 그네 뭐 이런 식으로 획일적으로 만들어져서 다 비슷한데 이걸 어떤 주민이, 도민이 제안하기를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흥미도 흥미고 그다음에 또 어떤 상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놀이공간으로 꾸몄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 획일적이라서 이건 안 맞는 것 같다.” 그 부분이 상당히 어필이 되어 가지고 “그럼 이 부분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만들자.” 그 위원회 만드는 구성비와 운영비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이터 구성을 새로 만들 때 의견을 제출해서 되도록 그렇게 만들게끔 유도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아니다 이거죠? 협의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협의체 운영위원회…….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협의회가,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그 협의회에 들어가는 예산이네요, 쉽게 말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서부터 거기에 대한 각 시군에 좋은 안이 나오면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겠네요, 사업으로?

네, 신규로 하는 거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한 데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가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놀이터에 맞게끔 좋은 사업제안을 해 주는 겁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좋은 것 같습니다. 협의체에서 좋은 안 만들어서, 아주 공감하는 부분이고 좀 특이해서 물어봤는데 그걸 활용해서…….

저희도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22페이지의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