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정례회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복지여성실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복지여성실

복지여성실장 김복자입니다. 도민의 복지증진과 도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원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규 사회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의진 보건위생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2016년도 성과계획서,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9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두꺼운 책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356억 5,556만 원보다 0.54% 증가한 8,401억 7,3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4쪽부터 397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은 7,848억 8,25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2%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생계급여 19억 5,569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631만 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6,432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3,936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9,800만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3억 1,928만 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 26억 4,028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활장려금 7,221만 원, 발달장애인지원 사업 1,28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세 미지원에 따라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4억 95만 원, 경로당 냉방비 지원 2,672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8,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98쪽부터 39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552억 9,096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38% 증가하였습니다.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정신요양시설 운영 사업 2,235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2억 2,254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1,077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의 부족분이 추가 내시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성립전예산 1,38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6년에서 2020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50쪽부터 190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사업은 자체사업 9개 사업과 보조사업 36개 사업으로 총 45개 사업에 4조 7,313억 5,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생계급여 등 41개 사업에 4조 5,713억 2,300만 원을, 자체사업으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등 9개 사업에 1,600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31쪽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사업으로 말라리아 박멸사업 등 3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4억 8,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2쪽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은 총 8,949억 2,183만 원으로 정책사업 99.98%, 행정운영경비 0.0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93쪽 사회복지담당관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관 세출예산안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1% 증액된 8,355억 2,55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933쪽에서 936쪽 저소득층 주민보호를 위해 15개 세부사업에 2,058억 3,8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생계급여 1,904억 4,637만 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지원 36억 2,53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79억 8,875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11억 8,378만 원, 사회복지시설 및 보훈대상자 지원 19억 8,541만 원,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22억 7,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6쪽에서 939쪽 복지일자리 지원을 위해 12개 세부사업에 319억 1,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자활지원 84억 5,143만 원, 희망키움통장 사업비 13억 9,427만 원, 가사간병방문관리사 지원 4억 1,084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65억 2,030만 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131억 2,783만 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9억 26만 원, 장애인일반형일자리 23억 2,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9쪽에서 945쪽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22개 사업에 4,740억 7,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연금 4,421억 8,318만 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14억 2,355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141억 486만 원,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63억 7,684만 원,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비 3억 6,499만 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19억 451만 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지원 22억 1,518만 원, 기초생활보장 노인가구 월동난방비 9억 7,882만 원, 노인 여가활동 지원 11억 6,723만 원, 장사시설 설치 5억 3,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5쪽에서 952쪽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29개 세부사업에 1,116억 6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37억 4,528만 원, 차상위 수급자 등 장애수당 32억 2,438만 원, 장애인 연금 333억 8,189만 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10억 9,980만 원,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14억 6,041만 원, 장애아동가족 지원 48억 2,734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316억 2,284만 원, 장애인 생활도우미 운영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 지원사업 6억 1,370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13억 8,673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27억 6,849만 원, 장애아 재활치료교육센터 운영 5억 4,000만 원,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13억 8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7,2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담당관 세출예산은 2015년 당초예산 대비 7.0% 증액된 493억 9,631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53쪽에서 962쪽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39개 세부사업에 347억 2,0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서비스 통합건강증진사업 36억 8,020만 원, 암 검진사업 13억 176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17억 5,659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 15억 4,062만 원, 정신보건시설 기능보강비 5억 49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8억 5,554만 원, 치매 치료관리사업 5억 4,24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9억 3,793만 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19억 3,750만 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5억 5,960만 원,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비 15억 6,481만 원, 난임부부 지원 38억 4,345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3억 3,538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8억 9,935만 원,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프로그램 운영 17억 2,200만 원,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8억 6,000만 원,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 30억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62쪽에서 967쪽 질병예방관리를 위해 15개 세부사업에 245억 6,0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말라리아 박멸사업에 1억 3,728만 원,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사업 9억 2,005만 원, 국가결핵예방사업 8억 5,818만 원, 국가예방접종사업 217억 8,475만 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에 2억 3,760만 원, 한센 민간단체 지원 2억 1,000만 원, 에이즈ㆍ성병예방 1억 6,7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위생담당관 행정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1,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성과계획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소관 성과계획서는 903쪽부터 1025쪽까지입니다. 여섯 가지의 정책사업 목표와 11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구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계획입니다.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발간 책자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391쪽부터 413쪽까지입니다. 복지여성실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은 총 4개 사업 15억 9,800만 원으로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지원 1억 5,200만 원, 요양보호사 관리 2,400만 원, 암 검진사업 13억 200만 원, 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세출예산안 계수조정 요청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요청드린 사업은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계수조정안의 대상사업은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장애수당 등 11개 사업이며 2016년 본예산 계수조정안의 대상사업은 희망키움통장, 노인사회활동 지원, 장애인복지일자리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2015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서 7쪽 복지여성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29억 1,200만 원으로 2회 추경과 동일합니다. 이는 본청과 2청에서 동일하게 추진하는 국가보조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세입예산을 본청에서 일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5년도 3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401억 7,400만 원으로 2회 추경 8,356억 5,600만 원보다 45억 1,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사업량 변동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와 그에 수반되는 도비 부담액 반영이 주요 증액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2쪽 복지여성실 소관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복지여성실 세입예산안은 4억 8,100만 원으로 15년 본예산액 5억 7,100만 원보다 9,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기금 없이 전액 국고보조금만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실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복지여성실 세출예산안은 8,949억 2,100만 원으로 15년 본예산액 8,181억 4,300만 원보다 767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그간 도 재원부족으로 도비 보조율이 30% 이하로 떨어진 사업들을 도 자체사업에 한해서 30% 기준보조율로 상향조정한 인상분과 시군별 차등보조율 재조정분을 반영한 것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가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된 이후에 지급기준액 인상 및 수혜대상자 확대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및 기초연금 등의 예산이 증가되었으며 참전유공자 위문금 및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등 보훈 관련 사업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인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규정에 따른 남양주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및 상수도 연결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의정부성모병원 중증외상센터 건립 지원 신규 추진과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관, 노숙인 재활ㆍ요양시설, 정신보건시설 등 기능보강 사업과 지역사회서비스 지원 사업의 사업량이 늘어난 것 등이 주요 증액원인입니다. 23쪽에서 24쪽 복지여성실 16년도 신규사업 내역과 25쪽까지의 16년 주요 자체사업 30% 이상 증액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복지여성실 주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복지여성실 특색사업인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은 15년도 직접사업에서 16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효율적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 시군이 계획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에 대책 마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경기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 지원 사업은 사업 진행상황을 고려하여 실소요액을 연차적으로 지원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총괄))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총괄))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하기에 앞서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의정부성모병원이 외상센터 지정에서 탈락됐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지난번 행감 때 제가 요구했더니 아주 간단하게 두 줄밖에 안 주셨어요. 상세내역을 주세요, 왜 거기가 탈락이 됐는지. 두 번 탈락됐거든요. 그 전에도 한 번 탈락되고. 두 가지 다 상세내역으로 주세요. 그리고 2014년 10월 29일 날 실장님께서 모 자리에서 도비 50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셨어요. 그 장소하고 그다음에 누가 참석했는지 명단 그리고 회의한 회의록 있으시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정부성모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같이 좀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청하신 거는 오전 내로 가능하면 준비해서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태호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의 공감 조사한 자료 있으십니까? 사업명세서 954페이지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2014년도에 한 거하고. 2015년도에 시행을 하셨나요? 예산은 다 쓰신 것 같은데. 다 끝나셨죠? 그러면 2014년도 거를 결론 낸 것하고 그다음에 15년도 거하고 같이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합니다.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복지여성실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요. 기본질의는 10분 이내로 하시고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10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종섭 위원입니다. 북부에 지금 남양주병원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경기도 노인전문병원이죠?

네, 맞습니다.

거기 스프링클러 설치하고 상수도 연결 사업이 들어왔어요. 이 총액이 얼마 정도 되죠?

위원님, 페이지 좀 말씀해, 제가 금액…….

지금 검토보고서 23쪽인데.

담당과장님, 계장님 옆에서 자료 서포트하세요.

스프링클러 설치 1개소가 1억 9,100만 원이고 상수도 연결 원인자부담금이 2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스프링클러가 지금 거기가 몇 층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1억 9,000밖에 안 나와요?

그게 저희들이…….

지금 사업량이, 물량이 얼마나 되는 거죠? (복지여성실장, 자료 확인 중) 아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용인병원하고 노인전문병원 중에 여주병원하고 이게 한 사업당 거의 8억, 9억씩 들어와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 9,000이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남양주병원은 1층은 설치가 돼 있습니다. 2층, 3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만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2층, 3층이요?

네.

그러면 상수도 연결 사업이 기존에 돼 있던 건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게 병원까지, 옛날에 병원 지을 때 상수도를 지하수를 파서 썼는데 그 뒤에 생수개발업체가 들어오면서 물이 다 고갈돼 가고 있어서요. 조사를 했더니 부적합하게 판정이 되었습니다, 금번에. 해서 지금 현재 식수는 일반생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환자들이 수용돼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물 공급도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어떤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그런데 동두천병원 상수도 연결 사업 때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행감 때 북부에 가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잘 정리가 됐나요?

네, 정리가 됐습니다. 건물과 토지가 경기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동두천에 나가서 또 조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했는데…….

그러니까 그 토지는 기부채납 받은 거죠?

네, 건물도 저희가 다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저희도 그러면 위탁을, 만약에 다음 재위탁을 안 할 경우에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분이 자부담으로 건립할 때 한 10억 정도 투자를…….

아니, 그 말씀만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기관에 재위탁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이게 제가 협약내용을 봤었는데 위탁기간이 얼마나 위탁한다는, 그때 처음에 할 때…….

3년이고 지금은 5년으로 돼 있잖아요.

그게 못이 안 박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끝나서 12월 달에 다시 이거 위탁에 관련해서 공모를 해 갖고 심사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때 도의원님들도 두 분 들어오시는데 거기에다가 저도 그 당시에 미비했던 점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설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리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토지하고 건물이 다 우리 거니까 “도의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재산이다.” 네.

그러면 위탁자를 바꿀 수도 있잖아요, 지금. 위탁자를 변경할 수도 있는 거죠?

변경할 수 있는데 법리적으로 저희들이 상세하게 검토는 안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위탁…….

검토를 안 했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게 우리 건데도 불구하고 한번 위탁을 하게 되면 거기서 평생 그러면 위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법적 검토도 안 했잖아요, 지금 이거요.

지금 검토 중입니다. 제가 와서 이번에 만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에 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검토 중입니다. 그 법리적인 검토.

그래서 요양병원에 대해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많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협약서 위반사항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 남양주병원은, 사실 이 스프링클러는 안전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리해석을 받아서 우리가 협약서상에는 사실 이런 개보수 같은 것들은 개인병원이 해야 돼요, 위탁받은 자가 협약서상에.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상위법에 의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법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노인전문병원에서 수익이 날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재투자하게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수익이 나는 구조로 돼 있다라면 이 스프링클러도 위탁자가 해야죠?

그거를 재투자해야 되는데 제가 상세하게, 행감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공인회계사를…….

아니, 그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 그 수익금을 재투자해야 돼요. 그래야 이게 도립병원이죠, 공공병원이고. 이익을 자기가 가져가게 되면 이거는 그냥 개인병원이죠, 개인병원.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익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회계정리를 한번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쪽 본청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 하면 이거를 특별조사해서 회계감사까지 해서 만약에 정당하게 우리가 지원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이거는 지원을 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거든요, 어떠세요?

그런데 이거는 저는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먼저, 안전문제라든가 식수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해 주고 그 후에 감사를 벌여서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단호히 그에 대한 어떤 벌칙을 가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이거를…….

벌칙이 뭐가 있어요? 지금 벌칙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이번에 재위탁하면, 재위탁에 대해서 이번에 심사를…….

이거 그러면 다음에 회계감사 정확하게 해서 만약에 여태까지 환수 못 한 거 있으면 다 환수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익금에 대해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점이 있으면 재투자하도록 하고 더 업그레이드시킬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수용돼 있는 분들…….

법 개정이, 2017년까지 이거 스프링클러 하면 됩니다, 법으로는.

그런데 위원님, 이게 안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다…….

그러면 이때까지 왜 안전을, 이거를 왜 지금까지…….

이게 2015년, 금년도에 법이 강화됐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에 의해서 2017년도까지 하면 된다고요, 이거를. 그리고 우리가 특별조사를 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거는 안전과 식수가 문제되기 때문에 해 주시고 만약에 감사를 해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환수를 하고 그에 대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를 좀 먼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다 이거 노약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아니, 그걸로 지금 저희를 압박하면 안 되고요.

아니요, 압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조사를 해서 거기에 이상이 없으면 지금 이거 예산을 편성하면 되잖아요, 추경에라도. 그런데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가 예산을 투여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무책임하신 말씀이시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재위탁심사가 도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저희가 환수를 하거나 하고. 안전과 관련되기 때문에, 노인들이 수용돼 있습니다.

아니, 지금 관리감독 책임을 저희가 묻지 않은 것만 해도 사실은 다행인 줄 아세요, 이거를.

그거에 대해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외상센터도 그렇게 벌여놓고 관리감독도 못 할 거면서 자꾸 사업을 벌여서 이런 식으로 예산 자꾸 투입돼서 이거 어떡합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여기는 식수와 문제된 거는 전부 다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스프링클러도 2, 3층 다 조사 나가서 최소한 600개 정도 조사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거는 반영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안전과 직결된 거는 그러면 여태까지 뭐하시다가 지금 하시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행감 때 노인전문병원에 대해서 협약서 위반사항이라든가 잘못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예산을 다 세워주고 나면 그러면 뭐로 말합니까, 저희가? 그러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하셨어야죠.

네, 지도감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죄송할 문제로 됩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행을 시키고, 제가 법리검토를 지금 하라고 그랬었습니다. 재위탁기간 동안에 좀 해서 위탁협의서를 좀 촘촘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 한국의 노인병원이 부족해서 중앙정부에서 밀어붙였던 상황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그나마 이것만 갖고 중지돼 있는, 그때는 노인전문병원이 없어서 그때 확대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좀…….

용인에 2009년도에 노인전문병원이 생기면 이게 15년이 흘러간 사안들이에요. 지금에 와서 15년 지난 다음에, 그때 10년 전에는 화재예방, 화재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때는 사실 법이 이렇게 없었기 때문에…….

아니, 법이 아니라 지금 법은 2017년까지 하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잘못된 거를 바로잡고 나서 이거를 시정해야지 예산 먼저 세워주고 이거를…….

위원님 말이 다 맞습니다. 맞는데 잘못된 거를 바로잡으려면 기존에 입소해 있는 어르신들이 또 일단 불편함을 겪고 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회피용 발언밖에 안 되는 게……. 그러면 이때까지 왜 어르신들을 그런 위험한 지경에 놔뒀냐고요, 그거를.

죄송합니다. 그거 제가 지도감독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지금 답변하시는 게요. 남종섭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이 지금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안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해 줘라.” 이게 아니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사항은 회계상에 그 예산을 도가 하느냐, 자체적인 위탁업체가 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는 사항이에요. 그걸 지금 노인을 무슨 저기로 해서 안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마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위원장님, 그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했다면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답변내용은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상수도나 기본 스프링클러에 대한 설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심의를 하면서 행감 때 지적했던 여러 가지 회계문제나 관리운영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약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자체예산을 세워서 그거를 하시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잘못…….

그런데 왜 답변을 계속 무슨 안전에 관한 문제를 마치 의회가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의 주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가 편성해서 지원해야 될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행감 때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지와 건축이 경기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도가 지원을 해 주고 그 감사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해서 환수하고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수도 관련해서 지금 당장 물을 먹지 못합니까?

생수 마시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동안 왜 안 하셨어요, 그러면! 이것도 지금 관리법에 의해서 이번에 하게 돼 있습니까? 상수도 관련해서도? 그동안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그거에 대해 자체 편성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핑계를 지금 의회가 마치 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그거는 시정하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늘 수고가 많으시고요. 중증외상센터 건립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휴전선 접경지대로써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안전사고로 인한 외상환자도 발생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리적인 여건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또 북부지역이 응급치료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발생이 되면 사망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북부지역에 중증외상센터가 건립된다면 우리 도민의 생명보호 차원에서 큰 기여를 할 거로 예상이 돼요. 또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남부 쪽의 아주대학병원보다 의정부성모병원의 중증외상센터가 우선적으로 건립이 추진됐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필요성에 대해서,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아주대병원에 200억을 지원했고 지금 현재는 190억이 지원돼 있고 10억은 아직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200억 지원이 결정돼 있고 또 지금 북부지역에 50억을 지원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는 왜 이렇게 국가 차원의 사업에 도비를 지원하시려고 하는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위원님들도 요구자료가 있었지만 보건 중앙에서 권역외상센터를 계획할 때 크게 5개 권역에서 17개 세부권역으로 나눴습니다. 나눠서 경기도는 넓기 때문에 남부에 하나, 북부권역에 하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013년부터 남부는 아주대학하고 서울분당병원이 응모한 걸로 알고 있고 북부는 명지와 성모병원이 계속 응모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남부권역에 응모할 때에 약간 큰 스캔들 사건도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준비를 하면서 담당 연구논문 교수를 만났는데 그때 하다가 긴급하게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빨리 진행이 됐었다. 그러면서 그때 경기도에서 빨리 유치하도록 사실 여러, 의회든 집행부든 간에 노력을 같이 했습니다. 해서 그때 여기 집행부에서 빨리 유치하려고 중앙에 가서 로비를 했습니다, 도비지원 어떤 이런 조건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가 했을 때는 녹음이 있었는데 그전에는 녹음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계속, 남부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랬더니 배석한 국장이 말씀하시기를 북부도 된다면 인구 대비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같은 병원들이, 경기도에 응모하고 싶은 병원들은 다 그때부터 ‘아, 되면 북부도 인구 대비 얼마나 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거는요.

그리고 저도 그와 관련해서 복지여성실장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북부권역에 유치하려고 사실 그 흐름과 동시에 제가 또 가서 그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하기에 좀 유리한 조건을 선점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원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대병원에 대한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고요. 어쨌든 거기는 공사비의 거의 100%를 저희가 지원했어요. 그런데 우리 북부는 거기보다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50억이라는 금액이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까지 하려고 했던 뜻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제가 드렸던 거고요. 어쨌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 있어서는 우리가 적극적인 추진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도 되겠네요?

네.

그런데 지금 50억의 지원에 대해서 의회하고의 상의가, 협의가 된 바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요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전혀 협의 없이 실장님께서 그러한 50억 지원에 대한 피력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정말 절차상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의결해 주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책임 없는 발언을 하셨나, 참 그거 궁금합니다.

사전에 보고 못 드리고 가서 말한 것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그거 잘못된 거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의 도를 넘어서 협박이나 다름이 없어요. 대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지니 이거 꼭 지원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것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외부에 그렇게 비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절차상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외의 행정적인 절차는 지금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까?

그 이후에 제가 늦게나마 3번 정도 사실 사전 설명을 드렸고요. 8월 30날 지사님 방침을 결정 받았었고 10월 30일 중앙에서 심의결과가 저희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중앙의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어차피 추진하고자 하시는 거 잘되기를 바라는데요. 지금 아주대병원에 대해서 존경하는 조승현 위원님께서 행감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셨어요. 만약에 지금 추진되는 50억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결을 잘해 주신다 하더라도 이러한 똑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좀 가라앉히시고 답변을 차근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병원 얘기는 누차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감사과정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모순이 여러 군데가 있었던 것만은 분명해요. 그러면 어떤 게 먼저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모순에 대한 문제점을 일단 제가 볼 때는 먼저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혹만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감사과정에서 일단 회계처리 등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증빙이 된 거나 똑같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 시급히 손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스프링클러를 안 해야 된다, 저희들이 하라고 강조하고 안전장치를 하라고 그랬으니 당연히 예산을 세워서 해 가는 것은 맞는 얘기니까 그건 다음 얘기고 그런데 어쨌든 내부에서 만약에 자체적으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또 다른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빠른 시간 내에 그쪽에 회계부터 시작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실장님께서 마음 급하게 자꾸 얘기하시는 부분을 못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런 게 있다는 거 그건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요. 35쪽 좀 봐주실래요? 35쪽 보시면 푸드뱅크사업이 있죠?

네.

이 푸드뱅크사업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 지금 7건 차량 2개, 장비 5개 사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요조사가 있었나요? 이게 지금 차량 2개, 장비 5개라는 수요조사가 사전에 있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네, 수요조사 다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위에 보면 10개 시군에 추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수요는 많은데 그중에 지금 말한 이 예산만 가지고 우선 처리하겠다는 뜻인지?

네, 맞습니다. 긴급한 조사를 해 가지고 빨리빨리 해 줘야 될 부분을 먼저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시면 지금 조사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중에 이 부분 갖고 뭐 뭐를 할 건지. 왜냐하면 위에 상황만 본다면 지금 사실 수요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봐야 맞는 거거든요. 선정을 추후에 하겠다 이렇게 답을 하면 제가 볼 땐 확실하게 아직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를 바로 드리겠습니다.

주세요. 그다음에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하고 냉방비 지급비율이 왜 이렇게 적어요?

그게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고 지방비로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국비와…….

제가 보면 난방비는 11~12월에 지급해야 된다고, 1월 달까지. 그렇다 하더라도 냉방비는 여름이 지났으면 전액 다 지급돼야 되는데 액수가 이렇게 56%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원래 과다책정을 한 건지?

냉방비는 원래 7~8월 달에 나가는데 특별교부세가 삭감이 되어버려 가지고 시군에서 먼저 집행하여 이번에 보전해 주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

추경 때 했어요?

3회 추경 때 들어왔었고 내년 16년부터는 전액 지방비로 되겠습니다. 3회 추경 때 들어온 것은 원래 7~8월 달 냉방비와 난방비인데 그게 원래 당초 내시될 때는 특별교부세로 온다고 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특별교부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추경 때 지방비를 도비로 해 가지고 시군에 보전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조해 줬어요?

3회 추경에 통과되어야만 보전이…….

아, 올해 이번에 통과돼야?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저기 같은 건 어떻게 운용을 했을까요? 그다음에 있지요. 160쪽 좀 봐줄래요? 장사시설 설치 이거 말이지요. 이게 지금 화장장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지요?

160쪽에…….

봉안담하고 자연장지를 가평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평에 관한 건데요. 장지장하고 봉안담이 되겠습니다. 가평에 관한 것이 되겠습니다. 공동묘지 쪽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250쪽 좀 봐주실래요? 250쪽 처우개선수당이라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처우개선수당에 보면 그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봉급이 얼마예요?

이게 시각장애인복지센터인데 다른 데 복지관에는 처우개선비를 5년 미만이면 얼마, 5년 이상이면…….

아니, 실장님 나중에 다른 거 한번 검토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인건비가 평균치로 316만 9,000원을 잡았어요.

평균, 맞습니다.

이 고액 봉급자들에게 지금 말씀드린 이 수당을 주라고 저희들이 처음부터 수당 책정한 게 아니었는데 어째 고액 봉급자들에게 이렇게 수당이라는 게 지급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장애단체 등 지금 현재 사실 계약직으로 근무하거나 그런 사람들 봉급이 아주 열악하고 그런 쪽의 사람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수당책정을 하라고 한 건데 이게 잘못된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위원님, 잠깐만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자료를 한번 내보세요. 지금 이렇게 수당 지급하고 있는 곳이 어디어디인지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일단 저는 1차 질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요,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이번에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전체 포함돼서 적용이 되나요, 아니면 별개인가요? 이번에 10만 원씩 다 수당 주는 걸로 예산 세웠잖아요? 그 일환으로 포함이 되나요, 여기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나요?

만약에 10만 원을 주게 되면 이것과 연계시킬 수 있습니다. 10만 원 주지 않고…….

아니, 그러니까 그 예산편성에 이게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묻는 거예요.

별개입니다. 저희가 위탁…….

그러면 그 기준에 이게 부합되지 않나요? 지금 도에서 책정한 사회복지관…….

기준은 우리 출연금으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별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아니,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10만 원씩 3개 복지관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관련한 사회복지사 10만 원씩 처우개선비 책정해서 예산편성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에 시각장애인복지관도 다 도립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이 되냐고, 그 예산에. 그렇게 해서 책정을 했냐고요,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남부에서 총괄로 하다 보니까 남부에서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종합복지관 다 들어갔는데 시각장애인만 북부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별도로 이번에 10만 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일환으로 이 예산이, 그래서 종사자 수당이 그거냐고 묻는 거예요.

맞습니다, 10만 원.

저기, 위원장님!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처우개선이라 하면 처우가 나쁜 사람들에게 일단 말하자면 수당을 지급하라는 게 기본 아니겠어요?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들 열악하고 어려운 곳에 계셔서 실질적으로 소득이 150도 안 되고, 200.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수당을 지급해야 맞고, 그렇지 않고 모든 좋은 조건에 있는 사람에게도 무조건 다 수당을 준다라고 하는 기본원칙에는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예산서를 보면 300만 원이 넘는 봉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열악한 환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안 맞는다는 거죠. 하여튼 그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자료를 제출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고요. 그리고 실장님, 좀 전에 김승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신 것을 제가 시정하고자 다시 한 번 묻는데요. 김광성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셨어요. 13년도, 14년도 의정부성모병원이 중증외상센터 공모신청에서 떨어진 이유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답변하는 과정에 13년도, 14년도 아주대외상센터가 남부권역으로 마치 선정이 된 것처럼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권역 할 때 경기도가 국장이 가서 예산지원을 하겠다라는 로비를 해서 지원이 됐고, 선정이 됐고 그래서 북부 쪽을 할 때에도 실장님께서 그런 일환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셨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면 12년도, 13년도부터 했지요? 12년도부터. 중앙정부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이건 국가사업입니다. 국비 전액이고 자부담사업입니다. 그 과정에서 경기도 중증외상권역센터로 공모했지 남부권역센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다 응모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주대 할 때도 다. 이게 남부권역이면 지금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명지병원이 남부권역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파악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것만 좀 확인차.

그런데 2012년도 그 당시에도 권역별로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누었는데 그럼 그 당시에 의정부성모병원하고 명지병원이 남부권역이에요?

북부권역으로 응모했습니다.

그 당시에 북부, 남부를 같이 공모했어요? 12년도에?

네.

자료 주세요.

그 당시에도 17개 권역으로 세부권역이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료 주시고요. 제가 그동안 계속 자료검토 같이 했잖아요. 13년도까지 공모할 때 북부, 남부로 나눠서 하지 않았고 같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기권역…….

글쎄, 그 당시의 중앙방침이…….

그래서 의정부성모병원, 명지병원, 아주대병원이 경기도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12년에는 다 떨어졌고 13년도에…….

그 당시에도 7개 권역으로…….

아주대가 된 건가요? 의정부성모병원은 또 떨어졌고 지금 올해 14년도에 북부권역 따로 공모해서 신청해서 지금 된 거잖아요?

위원님,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해서 자료 주셔서요, 제가 그동안 자료검토를 했었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자료 주셔서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입니다. 실장님, 복지여성실 명시이월사업을 보니까 19억 9,900만 원으로 나왔어요, 토털? 그렇죠?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

네.

나왔죠? 내용을 보니까 이유는 다 있었지만 특히 지금 포천병원 같은 경우는 국비가 지연되어서 행정절차이행에 따라서 용역 착수시기 때문에 늦어졌다 그러는데 왜 국비가 늦어졌어요? 이미 내시된 것을 가지고?

국비교부가 11월 24일 날 저희들에게 공문 내려왔습니다. 11월 24일 날.

그러니까 그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늦어졌어, 그럼 늦어진 것을 왜 미리 해 놨어요? 그걸 예측을 못 하셨어요?

중앙이 대부분 다 예산을 내려보낼 때 먼저 가내시를 하면 똑같이 시도가 다 예산에 반영을 하는데 돈을 내려보내는 게 좀 늦습니다. 그래서 이제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중앙에 요구를 합니다, 빨리 좀 내려보내라고 독촉을 해도…….

그런 노력을 하셨는데도 11월 달에 왔기 때문에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또, 이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짚었는데 사실 본청도 그렇고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안 짚을 수가 없어요. 이유는, 사유는 다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행부서에서 예산사업 반영할 때 추진사업에 대해서 선행절차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제대로 된 절차를 해야 예산집행에 그게 발생하지 않는, 면밀한 검토가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주무부서에서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그냥 돈 1년씩 사실 묵혀두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엄밀히 따지면. 그렇죠? 정말 필요한 데 쓸 수도 있는 예산을 갖다가 명시이월 시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그거 지적을 해 드리고요. 행감은 아니지만 참고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사회복지시설 보훈대상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예산? 여기 보면 설날, 추석, 연말 이런 데 어떤 방식으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갖다가,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물품으로 줘요? 물품으로 주는 데도 있고, 현금으로 주는 데도…….

현금으로 주는 데가 있습니다. 거의 다 현금으로 줍니다.

그럼 대상은 어떻게 추계를 하셨어요? 자료는 어떻게 받으셔 가지고? 해마다 그 사람한테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지급 기준이 보니까…….

위원님,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이 넘어옵니다. 넘어오고 저희들이 할 때 기준을 인원별로 해서 금액을 정해서 전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전년도에도 그렇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걸 넣으셨는데 물론 해마다 해 온 사업이니까 이걸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명단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 그냥 늘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고. 또 보훈대상자들은 보훈처에서 명단을 받아서 시군에서 확인을 해서 입금을 시키는데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그전 2014년도에도 이태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물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저도 그걸 많이 고민했었는데 좀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이렇게 위문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보훈대상자, 최하위층이죠, 또. 어려운 분들 1년 예산을 마련해서 우리가 그때 추석 때하고 명절 때 이렇게 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보훈대상자 말고 다른 위문대상자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뽑을?

각종 사회시설 다 들어갑니다. 장애인시설, 노인시설, 아동시설 전체 들어가고.

전부 다?

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참전유공자나 이런 사람들도 같이 돈 따로 또 해서?

그분은 또 8월 15일 되면 따로 개인별로 드립니다.

그래서 따로 마련해서 똑같이, 본 자료를 보니까 작년하고 똑같은 명단이 올라와서 그래서 저는 그거를, 그게 변동사항이 없다는 게…….

보훈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전출 가지 않으면 거의 그분들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은 좀 변동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보면 변동사항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것도 역시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행정상 살펴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그죠?

혹시나, 저희들이 더 꼼꼼히 살펴봐서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늘 해 오던 사업이니까 올해도 또 이런 거 하는 차원이 아니고 그걸 살펴봐서 제대로 된 사업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1차 질문은 이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상센터 이야기 나왔으니까 지금 어차피 그 사업을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도 변함없는 거지요? 하시겠다는 거지요?

도와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2014년도에 명지병원이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명지병원은 내년에 다시 또 신청서를 내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나요?

북부권역에…….

묶여져 있나요?

선정이 됐기 때문에, 권역마다 딱 17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북부는 통상적으로 그거 하나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센병원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실장님. 한센병원 북부 실에서 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얼마나 되나요? 세 군데 정도 되지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있나요?

한센병원 말씀…….

병원만.

병원은 경기, 한 곳에 있는 것으로.

의왕 나자로…….

그것은 중앙본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운영지부는 수원에 한 곳입니다.

그래요?

네.

환자들은 지금 어디어디 들어가 있어요?

지금 환자들 보면 거의 다 고령들인데 정착마을에 집단으로 사는 경우가 있고요. 재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양주 성생마을하고 의왕 나자로 하고…….

6개소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집단으로. 네, 집단으로 여기 마을에 형성돼 있고 나머지 분들은 간혹 재가해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관리는 경기도에서 철저하게 가고 있잖아요. 일단 한센병자들에 대한 병원. 많지도 않고. 지금 얼마나 되나요?

지금 집계로 보면 경기도에 한 1,176명이 됩니다.

지금 현재요?

네, 총.

어려운 점은 없나요, 한센병 그분들에 대한 것은, 따로?

지금 다 고령들이기 때문에 포천 같은 경우는, 포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자체로 목욕시설 이런 걸 해서, 저희가 지원해서 짓고 있고…….

도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없네요? 거의 국비 위주로 하고.

네, 국비지원들입니다. 그리고 간혹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면 그때 저희가 국가에 건의해서 또 예산을 받아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차후적으로 더 할 거고요.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이게 작년 예산이 얼마예요? 도비로 나간 게 100%네요?

네, 저희가 100% 운영합니다. 발급도 하고 감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작년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위원님,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면.

94페이지.

94페이지. 작년에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얼마예요, 이렇게 많이…….

2억 3,000 됐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늘은 겁니까?

저희가 혼자 이것을 발급하다 보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금액이 2억 3,000까지 올라갈 이유가 있나요?

기간제근로자 1명을 해서 한 2,3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 사람 쓰시는 게?

네.

그분이 하는 일이 뭐예요?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할 때, 연간 한 5,000건 되는데 보조하고 또 수시로 이분들이 와서 민원제기하거나 또 잃어버리면 재발급 받으러 오고 이런 경우에 같이 하는 겁니다.

생각한 것보다 예산이 점점 늘어나는 경우가 생기겠네요, 이렇게 되면?

그런데 이번에 한번 하면 그렇게 발급 건수가 늘어나, 한 분이 보조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묻고자 하는 것 보훈수당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있잖아요, 추가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주는 거지요? 몇 명이지요, 여기가? 북부가.

이번에 10만 원…….

10만 원씩 준다고 올린 거예요?

위원님, 쪽수가 몇 페이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잠깐만요, 나도 찾아야 돼요.

1,016명 정도 추정합니다. 1,000여 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북부에.

북부에서 1,000명 정도, 1,000명이 넘지 않아요, 지금?

북부지역만 그렇습니다.

지금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6ㆍ25참전하고 월남참전하신 분들, 그분들이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1,000여 명 중에 6ㆍ25참전 유공자가 한 7,800명 정도 추정하고…….

1만 명이 넘는데 왜? 7,824명 그다음에 월남참전에 8,800명.

죄송합니다.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것 말씀, 죄송합니다. 다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얘기하는 거예요, 신규사업.

6ㆍ25참전 유공자는 7,824명 정도로 예상하고 월남참전 유공자는 8,824명으로 추정합니다.

전체가, 북부도 남부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네요, 그렇죠? 남부도 많지만.

네.

북부에 올해 추가적으로 따로 들어간 건 없지요? 보훈에 대해서 사업이 따로 있는 건?

네. 기존에 우리가 했던 유공자들 그분들의 생계급여라든가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고생하셨고요. 차후적으로 질의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 중에서 노인 성인식 개선사업 하시지요?

네.

그거 성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기에 다들 하신 분들은 굉장히 좋다고 지금 평가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저희들 도가 직접 할 때는 사실 각 시군에 있는 노인복지관을 통해서 경로당이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나가서 파견해서 강좌하시고 그렇게 합니까?

전문가를 교육시키고 그분들이 나가서 강의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도가 직접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청소년 성인식하고 어찌 보면 비슷한 개념의 교육양상이에요. 사실 이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모호한 사업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보세요.

청소년 성인식 개선사업은 청소년들이 자라면서, 제가 직접 체험을 해 봅니다만 성의 중요성, 내 몸을 아껴야 된다는 어떤, 사실 그런 거 때문에 미혼모들도 양성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어르신 성인식, 제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여자, 남자나 살면서 성이 중요하고 내 자신이 중요하다는 것과 또 요즘은 노인들이 힘이 없는데 성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교육하기 때문에 청소년과 어른은 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사실 필요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느 정도 필요는 있지만 그러나 이게 지금 이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만한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시 한 번 숙고해야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일단 드리고요. 그거는 제가 여러 가지 데이터와 그다음에 다른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인 방안은 그때 가서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때 사업 추진할 때 아이들도 좀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도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외상센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이 처음으로 50억을 지원하겠다고 말씀하신 게 언제예요?

2014년 10월 29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공모는 9월 3일 날 공모를 했습니다, 성모병원이. 그러고 나서 10월 말에 실장님이 그렇게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고 일주일 후에 바로 선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하여간 피력하고 일주일 만에 된 것이 상당히, 굉장히 아주 신속하게 진행이 됐고요. 그 이후에 쭉 보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14년 12월 17일 날 성모병원에서 사업계획서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바로 도비요청에 대한 회신이 갔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서 결국 올해 6월 1일 설계심사결과 통보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결국은 의정부시로부터 최종적으로 건축허가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8월 3일 날 받았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경기북부 외상센터 건립에 대한 방침수립이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도의회에 와서 사전설명하셨습니다. 재차 제가 말씀 다시는 안 드리겠지만 이거는 철저하게 의회의 의견을 전혀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행정절차상 미숙했던 점 다시 한 번 사과드리고요. 우리가 방침받기 8월 30일 전에, 6월부터 8월 전까지 방침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설명회를 세 번 드렸습니다, 미숙하지만.

나와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8월 17일이었어요. 어떻게 개별적으로 얘기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받은 자료가, 제가 외상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쭉 다 갖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올해 공식적인 회의하셨던 것, 일정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왜 처음서부터 이렇게 시작됐는가에 대한 지난 8대 때 회의록을 제가 다 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도 남과 북이 하나씩 있어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남이나 북이나, 북부나 남부나 하나씩 있어야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도 분명히.

회의록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실장님이 어떻게 이걸 조사하고 했습니까?

필요성은 아까 저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중앙이 전국을 17개 세부권역으로 당초부터 계속 추진을 했었고…….

아니, 현장에 나가서 수요조사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 보셨어요?

제가 수요조사하지는 않았지만 통계자료는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계자료를 하셨다고요?

네, 통계자료를 참고했습니다.

지금 의정부성모병원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흑자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보십시오. 권역외상센터가 지금 아주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

내년에 아마 준공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최소한 같은 이런 거면 남부에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 봐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 모자라다, 수요가 모자라다, 북부에서 어느 민원이 생긴다, 그때 가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아주대학은 남부권역으로 하고요.

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북부는 성모병원이 북부권역으로 했습니다.

압니다. 또 한 가지, 거기에서 지금 광역시는 다르지만 인천에 가천대학교 길병원에도 12년도에 광역외상센터가 지정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불과 직경거리 50㎞도 안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의정부를 고집하는 이유가…….

위원님, 제가 의학박사가 아니고,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용역을 줘서 17개 권역으로 나눴을 때는 필요하다고…….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죠.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17개 권역으로 나눴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 북부권역에, 위원님도 아시지만 남부권역보다는 사실 높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의 도민들께 보건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뜻이 있었고요.

실장님! 똑같은 말 자꾸만 이렇게 반복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하는 취지를 잘 이해하세요.

남부권역을 우선 해 보고…….

남북으로 갖다가 자꾸 고정관념 갖지 마시고요. 그거는 실장님의 고정관념입니다.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환자는 충청도도 갈 수 있고 경기도도 서울도 갈 수 있고 다 갈 수 있는 겁니다.

네,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가천대 길병원…….

갈 수 있는데…….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더 빨리 시급하게 있으면 접근이 더 쉽다고 생각합니다.

헬리콥터로 가면 다 5분, 10분 안에 갑니다.

그러면 중앙이 굳이, 그렇게 하자면 17개 권역이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중앙에서 모든 것을 한다고 다 무조건 맹목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갖다가 소중히 쓰셔야지, 그거를 그렇게 중앙에서 좋든 나쁘든 생각도 안 하시고 막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그렇게 결정하십니까?

위원님, 저는 이 사업이 북부에…….

됐습니다! 어차피 실장님 똑같은 말 지금 하십니다. 더 이상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하지 않을 거고요.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예산 때 심도 있게 논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마치도록 하고 또 오후에 추가…….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중증외상센터 정책이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는, 지금 17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정해서 설치하는 계획인데요. 이게 도비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17개 권역에 지금 설치한 거에 있어서 광역에서, 지방자치에서 예산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죠?

경기도 있고 충북인가 충남인가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사례가 어디 있냐고요. 현재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는 데 어디 있습니까?

경기도…….

없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거에서 본질을 흐리고 있어요. 이거는 17개 권역이 필요하고 북부도 필요하다라고 저희 인정합니다.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추가로 도비 50억을 지원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심의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의회가 지금 북부권역에 외상센터가 필요하냐, 없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17개 권역 선택해서 저희가 도비 50억을 지원하지 않아도 북부의 권역에 선택될 수 있습니다.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 지금 50억 지원한다라는 기본적인 예산편성 절차에서 도지사 지침 받으셨습니까? 그 당시에 14년 10월에 도지사 지침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투융자심사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의회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든 절차를 거치지 않으시고 월권을 하셨어요! 지금 그거를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렇게 월권해서 50억 지원한다는 전제조건을 가지고 선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빼도 박도 못 하게 만드신 것 아닙니까, 지금! 의회의 심의권을 완전히 그냥 무시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올리신 거는! 그런데 마치 지금 답변하시는 게 중증센터가 도비 50억을 지원하지 않으면 북부에 중증센터를 설치할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자체적으로 국비와 자체 사업비로 해서 신청하셔서 선정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이 정책은. 나머지 17개 권역에서 아주대하고 의정부성모 빼고는 다 도비지원하는 데 없습니다. 그거를 호도하시면 안 되죠, 본질을. 그렇지만 추가로 50억을 지원해서 어떠어떠한 것들을 더 추가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답변하셔야지! 지금 마치 이거를 지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북부권역 중증외상센터를 반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변하시고 호도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본질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본편성 절차 다 무시하셨습니다. 실장님이 세금 50억을 지원할 수 있다를 그냥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전제조건을 걸 수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위원님…….

그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편성에 있어서.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마치 북부권역에 중증외상센터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처럼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도비 50억을 추가지원하는 거에 대한 근거들을, 필요성을 설명하셔야죠. 오전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받고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오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지역사회 건강조사인데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요. 이게 국가에서 국비 100%로 시행하는 거죠?

사업은, 건강조사는…….

국비 50%, 시군 5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2014년도 거하고 15년도 거를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14년도 거는 나왔고 15년도는 현재 집계가 안 돼 있습니까?

이게 조사 중이고요. 절차가 있어서 내년 3월이면 최종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왜 14, 15를 달라고 했냐면 비교검토를 해 보려고 그랬어요. 14년도 거를 보니까 19세 이상 표본조사해서 하는 거죠? 시군 900명 기준으로 해서.

네, 맞습니다.

1만 몇천 명 조사를 1년마다 하는 건데 중요한 지표 같아요. 그래서 산출지표하고 영역을 보면 흡연ㆍ음주ㆍ안전의식ㆍ신체활동 이런 몇 가지 한 20가지를 갖다가 전년도하고 대비해서 한번 제가 보려고 그랬던 건데 안타깝게도 15년도 게 아직 안 나와서 2, 3월 정도에 15년도 게 나오면 연락을 주시면, 자료를 주시면 한번 14년도 거하고 15년도 비교검토해서 북부 쪽의 10개 시군이 건강상태가 증감이 됐는지, 떨어졌는지 중요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월 달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어때요?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시 13년도 거하고 14년도 거 한번 보셨나요?

제가 사실, 죄송해요. 비교를 못 해 봤습니다.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설명서 책자가 130페이지 같습니다. 이거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명세서는 94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저희 북부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이 1개소가 있습니까?

네, 1개소 있습니다.

1개소가 있죠?

네.

그다음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하는 데도 북부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한 군데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금 똑같은 데입니까?

같은 기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같은 데서요?

네.

위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의정부 시내에 있는데 약간 구도시 쪽에 있습니다. 의정부역에서, 제가 가봤는데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고 그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요? 노인보호, 이게 사업목적이 노인학대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전문기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토털 국비 50%, 도비 50% 맞죠?

네.

이번 2016년도에 3억 6,400 예산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16년도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3억, 네. 맞습니다.

3억 6,400이 돼 있고 전년도보다는 한 1,300만 원 정도 올라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종사자 호봉이 상승돼서 인건비가 약간 올라가는 겁니다.

호봉이요?

네.

운영비는 올라간 거 없고요?

인건비 쪽에서, 인건비에서 올라갑니다.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3억 6,400만 원 정도에서 인건비가 2억 9,000만 원 정도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게 10명이 운영되죠?

네.

이거를 나누기 10 하면 인당 평균연봉이 한 2,999만 9,000원 정도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한 장 뒤로 넘기시면, 같은 데서 운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이쪽은 인건비가 8,600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거를 또 나누기 12를 하면, 4를 하면 연봉이 인당 2,100만 원 정도, 2,168만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월 인당 한 800몇십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아까 같은 기관이라고 그러셨나요?

같은 법인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서?

네.

혹시 그럴 리는 없지만 이거 중복된 인원은 없는 거죠?

없습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근무를 하고요, 쉼터는 요양보호사들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임금차이가 좀 날 수 있습니다.

제가 못 들었는데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사들이 종사를 하고요.

사회복지사?

네. 그리고 전용쉼터에는 요양보호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 복지사하고 요양사에 대한 연봉개념의 차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 나가시죠?

네, 지도감독하고요. 저도 한두 번 가봤습니다. 사례관리도 확대하면 사례관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쉼터하고 전문기관 차이가 납니다, 운영에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내년 2월 달에 자료 나오는 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요청하신 자료는 다 왔나요,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다 왔나요?

왔기는 왔는데 좀 미진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그거는 북부청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벗어난 자료라, 복지부에서 줄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저도 답변자료 같이 받았는데요. 복지부에 요청해서 주세요. 오늘이 아니더라도.

공문으로 저희들이 한번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장님, 회의록 받으셨잖아요. 사전에 저희 협의할 때 회의록 확인한 걸로 제가 보고 받은 바가 있었는데.

회의록이…….

회의록도 요청하셨었어요, 그 당시에.

보내준 것은 제가 멘트한 것만 딱 따서 보냈습니다, 제가 발언한 것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 요청하신 거잖아요? 그 증빙에 대한 회의록을 요청하신 거니까 제가 그 회의록은 보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그걸 본 위원이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발언한 부분이요? 그거는 저희가……. (관계공무원을 향해) 복사해서 드릴 수가 있지요? 제가 멘트한 부분, 복사해서 보내준 부분. 녹음한 부분. 녹음한 부분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가서 발언, 녹음한 부분 그거는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녹취를 하셨든 회의록을 받으셨든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차 요청하신 자료니까요.

그거는 드릴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드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요양보호사교육 우리 북부청도 관리감독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후죽순처럼 생겼던 요양보호사 기관들, 교육시키는 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줄기는 했죠?

네, 줄었습니다.

그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양보호사들이 배출만큼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문을 닫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격증을 받는 분들 그 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통합 2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론, 실기 그리고 현장실습까지 합해서, 그렇죠? 이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장실습 80시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제가 사실 관리감독은 안 하고요. 이분들이 교육이 끝나면 자기네들이 요양 실습할 수 있는 병원에 가서 실습을 합니다. 거기서 다 되면 저희들이 사실 그런 데까지는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국가고시로 바뀌는 바람에 많이 개선이 되었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그전에 요양보호사자격증을 따려면 사실 실습시간 다 하지 않고 가짜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그 부분이 지금도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실장님께서 좀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현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만 내부고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남부 쪽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에게 잡는 방법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래서 지금도 상ㆍ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왜 그게 철저하게 지도감독이 필요하냐면 일단 국가고시로 바뀌었고 교육을 시킴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도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네, 맞습니다.

분명히 교육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불법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모르기는 해도 정말로 자세히 살펴보면 분명히 또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노숙인 재활시설이 동두천의 성경원 하고 가평 꽃동네가 있지요, 북부 쪽에?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동두천 성경원 쪽은 수용인원이 지금 현재 몇 명이지요?

21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내용에 보면 시설생활자 지원 해 가지고 추가급식비, 건강진단비, 피복비, 간병인비 등 명목이 나와 있거든요. 혹시 지출되는 이 금액을 돈을 먼저 지급하고 영수증 처리를 하나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피복비 같은 경우는 현물로 옷을 사주고 아니면 그걸…….

아닙니다. 시설에서…….

시설에서 일괄로 구입하게 하고 영수증을 받는 거지요?

네, 나중에 결국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하고 나면 정산 받습니다.

이 부분도 본 위원이 동두천 성경원 시설은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경기북부 어떤 모 시설의 정보를 제가 받고 아마도 조만간에 좀 조사가 시작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피복비가 나와 있기에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피복비를 옷으로 지급하면 상관이 없는데 피복비 명목으로 받아서 이 시설에서 옷을 새 옷을 안 사준답니다. 헌 옷을 구매해서 준다든지 아니면 어디서 들어온 헌 옷을 지급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신경을 직접 써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 시설에서 그렇게 했다는 게 분명히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걸 제가 일단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설장들이 결국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착복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국은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나중에 추후에 받으면 다시 그때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몇 가지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상센터 진행과정에서요. 11월 19일, 그러니까 14년 11월 19일 의정부병원이 도에다가 도비지원 요청을 했지요?

네.

그때 7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데 12월, 약 한 달 후에 성모병원이 복지부에다가 다시 50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어요.

네, 맞습니다.

왜 금액이 이렇게 변동이 생겼는지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 사람들 마음대로 70억 했다, 50억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70억 했을 때는 성모에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아주대학이 응모하면서부터 그때 도비가 지원됐던 데서 여기 보건복지국장이 심사장에서 위원들께 발언이 “그럼 북부권이 된다고 했을 때 인구 대비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발언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 전에도 녹취록을 좀 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녹음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고 그래서…….

어떤 게 녹음이 안 됐다고요?

2013년도에 아주대학 심사할 때는 녹음을 안 했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때 관심 있는 병원들은 다 인구 대비하면 그 정도는 올 것이라는 예상을 했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한 걸 내 놓아라 이러면서 했던 게 본인들이 한 50억 정도 추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 지금 성모병원에서는 기준도 없이 그냥 자기네들 생각대로 70억 요구했다가 눈치 봐서 안 되면 50억으로 하고 그것도 또 안 되면 30억으로 하고 그런 뉘앙스가 아주 많이 냄새가 나요, 쭉 과정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50억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성모병원이 보건복지에 제출할 때 경기도와의 사전 협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전에 벌써 실장님이 50억 주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왜 협의가 없었죠?

그러면서 심사장 가서 제가 50억 발언을 했습니다. 심사장에서 제가 의지로 50억을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전이고 그 이후에,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기 보면 14년도 12월 17일 날 경기도와 지원금액 등 사전협의 없이, 지원금액에 대해서 사전협의가 없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전에 이미 실장님은 50억을 지원해 주겠다고 피력했고. 그런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없고요. 사실은 제 의지만 밝힌 겁니다. 밝혔는데 그러면서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으려고 좀 서두른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11월 5일 날 선정되고 긴급하게 빨리빨리 진행된 것이 중앙에서도 빨리 돈을 내려보내줘야 되는데 다시 이월시키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좀 빨리빨리 중앙의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급하게 12월 달에 조건을 붙여서 공문을 시행한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미심쩍은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이 본 위원이 받은 자료가 10월 30일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통보를 받은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부승인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이 조건부승인이라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해 준대로 잘 이행하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뭘 잘 이행하라는 얘기입니까?

…….

지금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뭔가 파악이 잘 안 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지방보조금으로 조성된 시설장비는 지방재정법 등 관리법령에 따라 잘 관리 운영하라는 이런 부관 내용이 있습니다,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럼 그 조건에서는 예를 들어서 도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자부담으로 100% 다 해라 그런 의미도 같이 들어 있는 거지요?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지방재정투자를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이 심의를 결국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된다는 조건하에 이 조건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도비가 만약에 되든 안 되든 간에 자부담으로 어떻든 간에 그 금액을 만들면 해 주겠다 그런 뜻 아닙니까?

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도비 부담을, 보조를 안 해 주면 굳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아주대학에 좀 불미스러웠던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표 삼아서 북부에는 투명하게 진짜 북부권역 도민들의 보건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에 굉장히 큰 여러 가지 오류가 많고 그리고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여러 가지 자세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합니다.

과연 이 사업을 도에서 지원해야 될지에 대한 아주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 주신다면 공개입찰도 공무원들 입회시킬 것이고요. 촘촘하게 저희들이 관여해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광성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실장님, 지금 여기는 선정과정이 아니고요. 도비 50억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50억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사실은 필요하고 그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를 저희가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예요. 저희가 예산심의는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도 얘기하고 이것에 대한 실효성 여러 가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의회가 이 예산편성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편성하지 않을 경우는 북부 의정부성모병원 중증외상센터 선정이 취소되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얘기하세요. 취소됩니까? 저희가 예산 50억, 지금 30억 올린 것에 대해서 편성하지 않으면 취소됩니까?

의정부성모병원이 자부담으로도 하겠다 그러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에서요?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어떤 근거로요?

제가 발언했던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면 저희가 예산편성 절차의 문제로 예산편성에 동의하지 않고 삭감할 경우는 실장님이 의정부 북부 중증외상센터 선정 취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건가요?

일단은 소송이 들어오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한 가지, 다른 사업 관련해서 질의 없으시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북부 시각장애인복지관이, 경기도에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지금 최초인가요? 북부에 하나인가요?

네, 하나 있습니다.

남부에는 지금 없는 건가요?

네.

북부에 있지요? 이거 지금 운영이 1년 됐죠? 작년에…….

2013년 2월에 했으니까 한 2년…….

운영자체가?

네, 2년.

2년 됐나요? 이거 운영평가 좀 하셨어요, 여러 가지?

작년보다는 좀 나아졌습니다. 나아졌는데 아직도 다듬을 부분들이 많다…….

나아졌다는 것은 객관적 평가를 하셨어요?

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해 봤습니다.

지금 새롭게 설립하고 저희가 운영비 지원하고, 차량 리스로 했지요?

네, 리스로 했습니다.

리스로 해서 지원한 게 지금 이제, 리스 지원한 것은 1년 됐지요?

네, 맞습니다.

운영한 지 1년 풀도 안 됐지요? 차량 나온 지가 지금 얼마 안 됐죠, 운영된 지가?

네, 10월 14일 날 나왔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증액이 됐어요, 그 인건비 말고.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3,700 빼고 전체가 6,100 증액이 돼서, 내용이 어떤 게 증액이 된 건가요?

증액을 저희들이 부탁드린 것이 있는데 이분들이…….

아니, 부탁한 게 아니라 지금 집행부에서 편성한 것도 증액이 됐잖아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거에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종사자 수당이 있는데요. 세부내용을 보니까. 총액이 6,100 늘어난 걸로 돼 있고 이게 세부내역이 따로 없어서 전년도 비교가 안 돼 있잖아요. 어떤 부분이 늘어난 거냐고요.

인건비가 좀 올라갔는데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다…….

종사자 수당 말고 인건비가 다 올랐나요, 이번에?

네.

이것은 그러면 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으로 적용을 했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설립할 때는 경기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으로 했나요?

이게 매년 보면…….

아니, 초기의 기준을, 지금 각 복지관들 보면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 안 해서 지금 사회복지사 처우관련한 여러 가지 개선요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금 이번에 수당으로 하지만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초기에 잡으실 때 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 주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자연상승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자연상승분이 그럼 2,500 넘는 거예요?

위원님, 원래 우리가 매년 한 해씩 늦추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의 경우는 2015년도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2016년에 반영해 줍니다.

그러니까 한 해분 올라간 게 지금 2,500이 넘느냐는 말씀이에요.

네.

사업비나 이런 게 늘은 게 아니라 인건비만 지금 100% 늘은 건가요?

네, 맞습니다. 관리비하고 운영비는 지금 동결상태입니다.

그 세부내역서 하나만 주시고요. 거기가 지금 10월에 특장차라고 하나요? 시각장애인들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특수제작해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올 10월에 나온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기존에는 운영비나 기사나 이것은 어떤 예산으로 썼지요?

기사는 종사자가 겸직을 했답니다. 일반 종사자가 자기 업무도 보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이것을 이번에 반영해 줬으면 하는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 기사를 따로 하나 채용해 달라는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서…….

그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달쯤, 한 달 운영을 했어요. 차 같은 경우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자마자 그거 추가적으로 예산반영에 대한, 지금 해 보지도 않고 1년도 아직 안, 한 달 운영했지요, 지금? 10월에 나왔으니까. 그래서 그 추가에 대한 예산요구를 했고 기사채용, 유류비. 그다음에 차량임대 인상액은 뭐예요? 이게 지금 차량리스를 언제 계약해서, 지금 한 달 운영했는데 임대료가 월 60만 원씩 더 올랐나요? 초기에 계약하고 한 달 이용했는데? 계약을 보통 몇 년 단위로 하나요?

1년 단위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달 운영했잖아요.

당초에 버스임대비용이 338만 원이었는데 한 60만 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간 게 있습니다.

아니, 60만 원 곱하기 14개월인데요? 계약을 해서 이미 나온 거잖아요, 차가 10월에. 그런데 추가로 지금 요청한 게 60만 원 곱하기 14개월인데 초기 계약하고 지금 이용도 안 했는데.

위원장님, 계약하고 난 다음에 임대료가 올라가서 추가로 60만 원…….

아니, 사용도 안 하고 계약할 때 금액하고 지금 나와서 한 달 사용했는데 바로 임대료가 올라서 추가비용을 줘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리스 기준…….

아니, 계약할 때는 계약금액과 실제로 사용할 때 금액이…….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이것을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담당팀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세요.

장애인복지팀장 윤충식입니다.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차량 예산책정할 때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이게, 사전에 제작된 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제작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계약하는 사이에 초기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올랐던 것으로 지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제작비용이 아니라 리스비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그 뒤에 또 다시, 임차 리스기간이 10월 14일부터, 당년도 10월 14일부터 내년도 12월 14일, 14개월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임대료가 올랐다고 전 지금 그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행정을 하시냐고요? 계약할 때 차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했는데 쓰지도 않고 지금 한 달 나왔는데 임대료 월 60만 원씩 올랐다고 해서 다시 60만 원 올려서 그 예산을 지원하나요? 일단은 초기 리스 관련해서 계약서 주시고요. 추가로 요청한 근거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장님, 장애인 박람회 1회 이거는 어디서 주관했어요?

금년도에 처음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주관했습니까?

시각장애인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800만 원으로 했었는데요, 우리 준 예산에서 했습니다.

운영비에서, 사업비에서 했습니까?

네.

얼마, 800만 원이요?

네, 800만 원.

그런데 내년도에 요청하신 예산은 얼마예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들 이동에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해서는 안 된다, 동서남북으로 해서 적어도 1년에 네 번을 하든가 좀 키워서 두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예산을 올해 반영했습니다.

네 번이면 얼마입니까, 네 군데 권역별로?

6,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800만 원 가지고 했는데 너무 적어서 옹색해서 6,000만 원 정도 반영했습니다.

1회 해서 평가하셨어요?

지금 14명이 취업을 하고 나머지 13명 정도는 기업체하고 상담 중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가서 좀 주시고요. 계획서도 세부자료 좀 주세요. 행사 예산을 지금 1회 하고 2회 때인데 8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이렇게 팍 늘려서 할 수 있는지? 최소한 평가를 하고 그것에 대한 검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추가로 제가 검토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여성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도정운영과 업무개선에 반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나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리길 권고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보건환경연구원 관련한 예산안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이정복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또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원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승도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혜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북부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수원농수산물검사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당초 해당사항이 없었으나 1회 추가경정예산, 메르스 관련해서 추가경정예산 입찰진행과정 중 부적합 판정업체, 저희가 장비입찰 중에 부적합 판정업체의 지속적인 재검토 요구와 이의제기에 따라 연내 계약과 대금지급이 불투명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3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 명시이월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71쪽 세입예산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26억 2,306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9,028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2015년도 10월 28일 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오염측정망 및 경보제 관련 업무가 환경국 기후대기과에서 우리 연구원 대기연구부로 이관이 돼서 경상적 세외수입 8억 1,600만 원하고 국고보조금 17억 8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당초에 계상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산 입력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예산이 2,059만 9,000원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수조정 시 증액분을 수정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3쪽입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9%가 증액된 71억 2,626만 6,000원입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총무과 14억 7,315만 6,000원, 보건연구부 24억 5,379만 7,000원, 북부지원 14억 6,505만 8,000원, 농수산물검사소 17억 3,425만 5,000원입니다. 먼저 974쪽부터 977쪽까지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4억 7,31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41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험연구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 1억 2,097만 9,000원, 민원인 편익증진을 위한 신용카드사용 부담수수료 600만 원, 쾌적한 청사유지를 위한 청사유지관리비 9억 507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4억 4,110만 4,000원이며 증액내역은 시험검사정보시스템, 연구활동종사자 특수건강검진, 자산취득비, 공공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8쪽부터 988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세출예산은 24억 5,379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억 8,811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감염병 확산방지사업과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연구개발비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보건연구부 사업비 24억 5,379만 7,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감염병 병원체 및 위생세균검사 3억 8,589만 4,000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1억 6,597만 원, 질병관리조사 3억 6,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7,534만 2,000원, 생물테러 대비 탄저균 감시사업 2,700만 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1억 1,0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감시망 운영 2,863만 3,000원, 식중독예방관리 1억 3,036만 6,000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5억 3,800만 원,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3,122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420만 원, 식의약품 등 먹을거리 안전성검사 3억 8,230만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 장비보강 1억 7,000만 원, 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1,427만 4,000원, 보건연구과제 수행 1억 964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95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9쪽부터 996쪽 북부지원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원 세출예산은 14억 6,505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6,90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청사유지관리, 병원체ㆍ위생세균검사,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등 시험연구와 자산취득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14억 6,505만 8,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시험검사 업무지원 1억 5,155만 1,000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2억 1,420만 원, 병원체ㆍ위생세균검사 1억 8,955만 2,000원,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2,500만 원, 에이즈 조기확진 체계 구축 5,000만 원, 질병관리조사 3,600만 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국가유전자 감시운영 2,863만 3,000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 3,653만 원, 결핵소집단 유행검사 3억 2,941만 8,000원, 식중독예방 및 관리 560만 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420만 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운영 3,122만 원, 식품안전성검사 1억 775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4,539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86쪽에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소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원농수산물검사소 세출예산은 총 17억 3,42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52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수원농수산물검사소 방사능장비 구입 및 사무실 설치가 금년도에 완료돼서 2016년도에는 사무실 운영비만 계상해서 자산취득비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물검사소 사업비 17억 3,425만 5,000원의 세부내역으로는 수원농수산물 정밀검사 4억 2,229만 8,000원, 구리농수산물 정밀검사 1억 8,680만 원, 안양농수산물 정밀검사 1억 6,116만 원, 안산농수산물 정밀검사 2억 216만 원, 방사능 정밀검사 1억 3,100만 원, 농수산물검사소 유지관리 3억 7,35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5,7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2016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건강보호와 안전한 먹을거리를 목표로 편성한 최소한의 긴축편성 예산임을 감안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저희 연구원에서 도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하기 전에 지금 명시이월 사유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자료 하나 드리고 지금 제안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진행상황을 보면 11월 19일까지 전체적인 일이 진행됐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이것이 집행되지 못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좀 예측하시고 추경에 올렸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막연히 지금 12월까지는 집행할 거라고 계획을 하셔서 추경에 반영을 안 하신 거죠? 명시이월로.

저희도 이런 일을 겪어본 경험이 없어서 조달청에 장비스펙을 요구하면 검토보고까지…….

명시이월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는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연구부에서 합니까? 이렇게 못 할 경우. 추경으로 지금 반영해야 되는 거를 어디서 합니까?

사업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행정부서인 총무과에서…….

지금 예산심의하는 당일 날 명시이월 내역 가져오셔서 넣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차상.

그런데 저희도 조달청에서 그게…….

모든 절차들이, 그러니까 예측 가능하셔야 되고요. 지금 계속 1차, 2차 재검토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이것이 확인만 해 보면, 바로 올해 안에 집행이 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되면 정확하게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추경에 올리셔서 명시이월하셔야죠. 다음부터는 이런 식으로 편성 절차를 지키지 않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기상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201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지 않았다가 지금 명시이월사고비가 편성되었고요. 201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입예산안은 26억 2,3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액 15억 3,300만 원보다 10억 9,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보건환경시험검사 수수료 8억 원 및 납품지연 관련 지체상금 200만 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의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0억 4,5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900만 원, 기금 6억 9,3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1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안은 71억 2,600만 원으로 2015년 본예산액 62억 5,1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8쪽 주요 증액원인으로는 결핵소집단 유행검사와 관련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확대에 따라 IGRA 검사시약 구입 및 자동화장비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4개 농수산물검사소의 노후시설 개보수 비용과 방사능 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이 증액요인입니다.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2016년도 주요사업 20% 이상 증액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핵소집단 유행검사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결핵발생률은 OECD 34개 국가 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본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로 연계되는 국가결핵진단 인프라를 구축해서 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6년 예산에 결핵역학조사, 청소년 결핵집중관리 등 국가결핵 예방사업의 확대와 관련한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인력증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복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본질의 10분 드리고요. 보충질의, 추가질의도 10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 위원입니다. 원장님, 저번에 행감 할 때 제가 마무리를 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 마무리하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전에 제가 행감 시에 질의했던 내용이 정밀검사 시에 최종 많이 걸리는 시간이 8시간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농산물 잔류농약검사?

네.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쪽에서는, 광주 쪽에서는 3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 차이가 어떤 차이입니까?

일단 검사하는 장비가 다르고요. 그리고 검사하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저희는 정밀검사를 하는 거고 검사항목도 218종이라는 그 항목을…….

항목하고 장비 차이가 있고 또 장비 대수도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볼게요. 그러면 3일이 걸리는 이 친환경 부분이, 광주에서 최장인 경우가 3일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3일이 걸리면 친환경으로서 어떤 유통기간이 그게 효과가 있습니까? 폐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쨌든 언론에도 나왔지만 센터에서 하는 검사 자체가 근본적으로 일단 장비 자체도 검증이 안 된 장비고 표준시약을 가지고, 농약을 가지고 검사를 해도 검출이 안 될 정도로 부실한 장비라는 게 이미 검증이 됐는데…….

광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쪽을 하는데 장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친환경식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체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네요. 3일이 걸리는 그런 건 어떤 제품입니까, 주로?

거기 3일이라는 건, 저희가 8시간이라는 건 순수한 검사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마 친환경센터 저기는 현지에서 샘플 수거하는 시간까지, 기간부터 최종검사 완료하는 시간까지를 계산해서 3일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일이 너무 걸리다 보니까 농협이라든가 개인적으로 하는 마트 같은 데서는 속성감식기법인가요? 살충제 넣어서 합격시키는 부분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KBS뉴스에 나온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소비자들이 당하고 있는 거죠. 농약은 허가치 기준보다는 안 나오겠지만 결국은 친환경을 사먹기 위해서는 재래시장에 파는 그런 친환경 아닌 제품의 몇 배를 주고 사잖아요.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른 파트하고 협업하셔서, 파트너로 하셔서 공개적으로 아주 조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론보도 이후로 아마 정책부서에서 검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면개정해서 그 검사를 사용을 안 하고 정밀검사를…….

지금 그런 마트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번 샘플로, 요즘은 주부들이 다 카드사용하거든요. 샘플로 몇 개 잡아서 가격을 환불해 주는 이런 운동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소비자단체에서, 언론보도 나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걸로 압니다.

지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경기도에서는 최고의 수장 아닙니까? 톱인데 그런 부분까지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본질의로 들어가겠는데요. 예산안 설명서의 8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농수산물 안전검사서인가요?

안전성검사입니다.

안전성검사.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들어와서 이 기계가 4대가 더 추가됐나요? 기존 1대에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5대인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등 해서 몇 명 인건비 나온 겁니까?

현재 1명입니다, 1명에 대한.

기계가 5대인데.

현재 연구관 1명이 승진을 해서 발령이 난 상태고요. 연구사 1명이 증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토털 두 분입니까, 현재?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계 5대인데 2명이 커버가 돼요?

아직 기계가 완전히 설치가 안 됐고요. 금년도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서 설치가 되면 내년부터…….

그게 언제쯤 설치가 됩니까?

12월 22일 날 저희가 개소식을 합니다. 개소식 이후부터는 이제…….

그러면 다음 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되는 인원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으셨나요?

내년도 계획 2,500건에 대한 검체구입비나 이런 거는 다 잡아놨습니다.

아니, 인건비요.

인건비는 증액된 1명 외에는 저기를 할 수가 없어서 기존의 농수산물검사소 인원을 좀 활용해서 배치해서, 자체 조정을 해서 증원할 계획입니다.

자체 조정하신다?

네.

그러면 자체 조정하는 거는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어요?

그렇죠. 저희 모든 인건비는 도에서 다…….

그래요?

정규직이기 때문에.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쪽 예산에는 안 들어가고…….

네, 기간제나 이런 예산만 저희가 별도로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는 인건비가 안 들어온 것 같아서 제가 체크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모든 인건비는 정규직은 저희가 계상을 하지 않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다.

법정 부분은 도에서 하고 이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승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