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장 김광철입니다. 쌀쌀해진 날씨에도 어제에 이어 오늘 예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작성 등 예산심사를 위해 애쓰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2. 2016년도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교육협력국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국장 지성군입니다. 존경하는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김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국 간부공무원 및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현숙 교육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정승렬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보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정진 재단법인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총장입니다. (인 사) 이성 경기평생교육진흥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교육협력국 세입예산 총액은 193억 9,604만 1,000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대비 31%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여성능력개발센터의 도민 e-러닝 통합운영 시군부담금이 G-MOOC사업 추진에 따라 2016년부터 교육정책과로 이관되는 예산 6억 5,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지역역량강화사업이 2.3% 감액된 8억 3,0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비 30억 9,504만 1,000원,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에서 사업명이 바뀐 책이음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사업이 50% 감액되어 1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43억 1,900만 원, 민자사업정부지급금 1억 7,2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1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90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2016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은 2조 1,220억 6,824만 5,000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대비 5.3% 증액편성되었으며 이는 2016년도 경기도 전체예산의 13.7%에 해당됩니다. 1391쪽부터 1404쪽까지 부서별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139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정책과 세출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4.9% 증액된 2조 583억 1,3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은 교육정책사업비 7,840만 원, 교육정책관계자 직무연수 700만 원, 학교교육급식 지원 237억 원, 교육재정 지원을 위한 법정부담금 1조 8,970억 9,40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평생교육진흥원 운영을 위한 출연금 37억 1,000만 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및 양평영어마을 저소득 무료교육비 29억 2,000만 원,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연구용역비 1억 원, 창의테마파크사업 추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성테마파크사업 추진 7억 원,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비 300만 원, 지역역량강화사업 지원비로 8억 3,000만 원, 경기도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000만 원, 경기행복학습마을 프로그램 운영비 2억 1,000만 원,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지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 365-24 두루누리 아카데미 프로그램 운영비 1억 2,000만 원,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비 6억 원,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코디네이터 양성사업비 1억 원, G-MOOC사업비 47억 원, G-MOOC추진단 운영비 16억 7,500만 원, G-MOOC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6,5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56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1억 544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 전출금 1,2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96페이지입니다. 교육협력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16.5% 증액된 416억 4,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비 3억 800만 원, 평생학습대학생 지식멘토 파견사업비 7,000만 원, 대학생기업체 예비취업협력사업비 9,000만 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지원사업비 5,600만 원, 교육협력사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080만 원,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NEXT경기 대학생토론회 1억 원, 송파학사 운영비 3억 4,000만 원, 따복기숙사 건립비 97억 1,800만 원, 시군 인성함양프로그램 운영비 1억 원,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비 3억 원,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비 2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8페이지입니다.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비 7억 원, 공공기관활용 교육나눔사업비 9,000만 원, 중ㆍ고생 직업의식향상 교육사업비 5,000만 원, 소외계층 창의ㆍ인성교육 지원비 1억 원, 경기행복학습 희망병영 만들기 교육사업비 1억 5,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6,1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도서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0페이지입니다. 도서관정책과는 2015년 본예산 대비 20.8% 증액된 221억 75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2억 7,52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지원비 143억 1,900만 원, 공공도서관 연장개관 운영지원비 40억 2,3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도서관 평가운영비 3,000만 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지원비 1억 원,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비 5,000만 원, 행복한 책나눔운동 사업비 1억 5,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비 5,000만 원, 독서문화 활성화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2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사이버도서관 운영비 7억 2,127만 8,000원, 도서관 운영활성화 업무추진비 450만 원, 책이음서비스 시스템구축 지원 국비 1억 5,0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사업비 6억 9,000만 원,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3페이지입니다. 군인아파트 작은도서관 조성지원비 1억 5,000만 원, 독서지도사 양성교육비 400만 원,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 7억 원,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비 1억 7,000만 원, 부서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4,50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09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액은 2015년도 예산 1,664억 1,400만 원보다 241억 5,200만 원이 감소한 1,422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공공예금이자수입 5,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등 일반부담금 217억 6,2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1,200억 원입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1410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664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금 1,417억 6,200만 원, 징수교부금 4억 7,0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우수시군 포상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3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총 4개 사업 151억 6,900만 원으로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에 따른 프로그램 학습자 수혜평등 강화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시이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2건으로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역추진 기간이 6개월에 걸쳐 2016년 4월부터 5월까지로 올해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평생교육 중장기진흥계획 수립 4,500만 원, 따복기숙사 설계용역 3억 5,700만 원을 부득이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 깊은 양해를 바라며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교육협력국 소관 예산안은 도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성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창호 수석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최창호입니다. 먼저 교육협력국 소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이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평생교육 중장기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과 교육협력과 따복기숙사 설계용역으로 2015년 제2회 추경예산 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용역추진 기간을 감안할 때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이월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교육협력국 세입예산안은 193억 9,6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148억 1,400만 원 대비 45억 8,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교육협력국 세출예산안은 2조 1,220억 6,700만 원으로 2015년 예산액 2조 154억 1,600만 원 대비 1,066억 5,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세출예산안 재원별 현황, 2016년도 자체 신규사업 내역, 4쪽에 2016년도 주요 증액사업 내역, 2016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 5쪽에 2015년도 사업 중 2016년도 본예산 미반영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교육협력사업 교육청 협의 강화입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전출하여 추진하는 교육정책과의 학생급식지원사업, 교육협력과 초등학교 노후화장실 개선사업, 체험형 재난안전교육 지원사업 등 비법정전출금이 경기도교육청의 2016년도 세입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아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5년 추진되고 있는 교육협력사업들이 교육청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하반기에 집중 집행되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편성 전 교육청과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창의ㆍ인성테마파크, G-MOOC사업 추진입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추진과 관련하여 기존 영어마을이 운영 활성화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만큼 운영계획, 프로그램 차별화, 수요자 분석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기존 영어마을 기능유지와 관련하여도 향후 구체적 계획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G-MOOC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주체인 추진단과 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역할이 모호해 향후 운영주체 및 방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해 보이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하여 플랫폼은 향후 서비스 방향을 결정하게 될 중요한 부분으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창의ㆍ인성테마파크 추진과 G-MOOC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이 모두 출연금으로 편성된 것과 관련하여 기관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 전액을 출연금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출연기관 순세계잉여금 과다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의 초과수납이나 세출예산의 불용 등으로 발생하는 잉여금으로 연도 말 세입과 세출의 결산상 차액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경기영어마을의 순세계잉여금 현황은 2013년도 7억 8,500만 원, 2014년도 4억 5,800만 원이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2013년도 2억 2,800만 원, 2014년도 6억 3,000만 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당해연도 사용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예산편성 시 보다 정확한 세입ㆍ세출 추계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산하단체 출연계획 동의안 도의회 사전의결입니다. 본 문제는 실국 공통된 문제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입니다. 교육협력과의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은 대학생의 전공 관련 체험기회 제공을 위하여 방학기간을 활용, 중소기업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본 사업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청년실업에 적극 대응하여 청년취업률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제공하여 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만 전공과정을 개설한 대학의 관련기업 취업률을 살펴보면 2013년 17.5%, 2014년 21.1%로 낮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구직성향과 기업의 구인수요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취업연계를 높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9쪽에 따복기숙사 건립입니다. 따복기숙사 건립은 서울대 구 농생대 기숙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6일 도-서울대 간 공동발전협약에 따라 서울대로부터 부지 및 건물을 무상임차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월세 등 주거비 부담이 높은 대학생에게 저렴한 기숙사 제공이 가능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2017년 2월 사업준공을 위해서는 향후 일정에 따라 차질 없는 사업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단원고 졸업생 대학등록금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세월호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은 단원고등학교 3학년생들의 대학등록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한 것으로 국민적 아픔을 안겨준 세월호 사고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향후 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것임을 감안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과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상 장학금 지원을 위한 근거가 부족하여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나 조례 개정을 통한 지원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0쪽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16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422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664억 1,400만 원 대비 24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교육협력국 학교용지부담금 세출예산안은 1,422억 6,200만 원으로 2015년도 예산액 1,664억 1,400만 원 대비 241억 5,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협력국 2016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예산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합의한 학교용지매입비분담금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 협약문에 따라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로서 교육협력국의 2016년도 성인지예산안은 총 4개 사업으로 151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총괄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국의 성인지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어 보이나 정보소외계층 독서문화 프로그램 사업성과 목표가 2014년도부터 3년간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목표치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15년도 제3회 추경(교육협력국)) 검토보고서(2016년도 본예산(교육협력국))

최창호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시간은 10분 이내로 하여 주시되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하신 경우에는 추가로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되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과장 등 업무담당자께서 답변을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양의 조광희 위원입니다. 따복 기숙사 설계비 3억 5,700 명시이월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명시이월하신 것은 잘했다 보고 있고요. 그런데 공사는 왜 이렇게 늦어지는……. 지금 계약은 하셨나요?

지금 설계절차를 진행해야 되는데 연도 안에, 연말 안에 설계절차가 시작은 될 텐데 마무리가 연말 안에까지는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니, 그러면 서울대와 계약은 하셨나요? 전에…….

서울대하고 MOU협약은 금년 4월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MOU는 계약서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제가, MOU가, 경기도-서울대 공동발전 협약서를 보니까 꼭 그게 따복기숙사만 한 게 아니라 아주 두루뭉술하게 여러 가지를 하여튼 하신 거더라고요, 이거는 일단은요. 아직 계약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서울대하고 구 농생대 부지에 대한 전반적인 활용계획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안들이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소관되는 부서가 몇 개 실국에 걸쳐있고요. 또 넓게 보면 수원시하고도 협의 조율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데 일정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말 안에는 마무리되리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아니, 저번에 저희한테 지난 6월 달에, 한 6월 달 정도에 보고한 것을 보면 서울대에서는 유상임대를 시사했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신축 시에는 서울대 캠퍼스위원회에서 별도……. 이것은 어떻게 잘된 건가요, 이 문제는?

그런 것들은 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당시에 협약할 당시에도 세부적으로 따복기숙사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용지 자체를 토지를 교환하는 이런 조건에 대해서 협약으로 했던 거거든요. 지금 무상임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우리 송파학사가 군과 구두만으로 협의해서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도 지금 문제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 따복기숙사 같은 경우도 사실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이번에……. 일단 계약도 안 된 상태에서 계상이 벌써 97억이 올라온 상태고 또 어찌 됐든 따복은 우리 남경필 지사님의 어떠한 철학 저기잖아요, 저기인데. 지금 보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설계용역비가 3억 5,700이 확보됐어요. 추경 때, 9월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명시이월된 상태고 올 11월 내지 12월에 설계용역 발주 및 계약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내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추진되고 리모델링은 후년 2017년 2월 달에 이제 완공이…….

2월까지 마무리됩니다.

2월 달에 해서 2017년 학생들을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실현가능하다고 지금 생각은 하고 계신가요?

네,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약하는 문제가 물론 세부적인 과정으로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것도 연말 안에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벌써 2017년이면 거의 3년 정도가 지나잖아요. 본 위원이 작년에 송파학사 할 때도 그랬고 차라리 다른 어떤 방법으로 대학생들의 기숙사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단원고 학생들 7억 원 지금 책정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단원고 학생들 지금 대학교 입학하면 입학함과 동시에 등록금 용지만 갖고 오면 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대학을 가든. 그런 식으로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빨리 어떤 기숙사를 들어갔을 때 계약서를 갖고 왔을 때 어느 정도 보조해 준다든가 이랬으면 좀 빨랐을 텐데 이거 지금 이 상태로 간다면 4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갈 수도 있다.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어떤 다른 방법을 빨리 취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송파학사도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서 어떤 대학교 앞에 저기 원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한다든가 임대를 해서 학생들을 빨리 줘야 되는데 지금 따복기숙사에 묶여있어서 지금 3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게 지금 계약서가 협약서만 된 상태지 계약을 한다는 100% 장담도 못하는 상태 아니신가요? 확실…….

그것은 반드시 된다고 믿습니다.

반드시 된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세요?

네.

이게 작년에 송파학사도 군과 협의만 한 상태였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생겼었는데 어찌 됐든 제가 엊그저께 행감 때도 우리 정승렬 과장님과 우리 지성군 국장님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 될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난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사실. 협약서는 계약이 아니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것, 아까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있었던 교육청과 협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죠?

네, 비법정전출금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비법정전출금 교육청으로 보내는 것. 학교급식 지원 237억 이거 협의되셨나요?

교육청하고 세부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협의는 안 됐고 당초 교육청에서 요구하기로는 무상급식 지원예산 비율을 상당히 높여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규모를 2,000억 규모까지는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도가 한 30% 정도를 분담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도의 재정여건상그것은 좀 어렵다는 예산부서의 판단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그 금액에 대한 것은 저희는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이것에 대한 것은 기본원칙으로 정하고…….

그러면 협의를 안 하신 경우 공문이라도 보내시나요?

공문은 하지 않고요.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번에 교육청하고 도청 간에 양 부지사 간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못해도 그것은 전년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일단은 하고 세부적인 것은 예산과정에서 변동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이라는 게 적기적소 또 때에 맞춰서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보면 여기 지금 작년에도 전출한 날짜를 보면 학교시설 10월 14일, 꿈의 교실 10월 19일, 다 10월 달에 넘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지금 이게 적기적소에 투입됐다기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맞춰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리고 어찌 됐든 예산을 잡을 때는 협의 정도는 하고서 잡으셨어요? 지금 교육청에는 잡혀있지도 않잖아요.

교육청에 잡지는 않았지만 실무선에서는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금년도 예산을 세운 작년에만 해도 이 교육청하고의 연정예산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좀 덜 됐던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업내용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해서 이견들이 서로 있어서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내년에 올라가는, 우리가 지금 예산 반영한 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협의가 다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다, 변함이 없고 바로 조기전출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집어넣은 거고요. 또 이것 이외에 예산이 증액된다든가 하는 부분은 그것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업이 적재적소에 들어갔어야 되고 또 교육청과 협의도 빨리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협의도 안 된 상태고 또 교육청은 세입예산을 잡지도 않은 상태잖아요.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중이세요?

근데 교육청 요구사항하고 도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위하고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갭이 너무 크다 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조정과정은 별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적기적소에 잘 하시고요. 이렇게 너무 늦게, 다 보니까 10월 달 넘어가고 이런 것을 빨리 저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좋아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년부터는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옥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먼저 질문에 앞서 교육협력국의 2016년도 목표와 기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제가 이제 교육협력국을 맡은 지가 어언 11개월이 되어 가고 있고 조만간에 이제 만 1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육협력국의 비중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특히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사업을 짜려면 기본적으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그 목표에 기준해서 사업을 짜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보면 전반적으로 사업을 다 나열해 놓고 실질적으로 목표와 지향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본 겁니다. 내년도 사업목표나 계획 짜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것도 짤 계획이 있고요.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것을 그냥 짠 데다가 그냥 끼워 맞추려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수정작업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내년도 사업을 향후에 짤 때는 먼저 목표와 방향, 기조를 세운다, 비전닝(visioning)을 세운 다음에 그 속에 맞춰서 사업을 짜야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방향으로 전반적인 산하기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 종합계획 수립 2,000만 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아시겠지만 G-MOOC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에 용역은 다 5,000만 원, 1억, 1억 5,000 이렇게 세웠는데 민주시민교육 2,000가지고 되겠습니까? 저는 그거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요, 여태까지 2,000만 원짜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료를 수집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이것, 다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은 충분히 그동안에 이해를 해 왔고 한데 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고 사실상 최초로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서울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서울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봐도 아직까지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 않았고 서울시 용역과정에서 이제 안들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책이나 실현방안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될 때 경기도 정책이 따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다른 조례들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들은 세웠으면서, 이것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운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서울이 실패한 이유가 예산 용역비가 2,000만 원밖에 안 됐고 그리고 기간 자체도 짧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년도를 그러면 연구의 해로 삼고 예산을 현실적으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5,000만 원 정도는 해야 내용적으로 깊이 있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가지 사업을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여쭤보겠습니다. 따복기숙사는 성인지예산이 왜 안 들어갑니까? 성인지예산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따복기숙사 하면 화장실 개수, 여성 몇 명 넣을 거예요? 여성 학생, 여학생은 안 넣을 겁니까?

아닙니다. 넣는데 아직까지 이제 비율이 정확하게 고정이 되어있지 않아서 그랬는데 앞으로…….

최소한 화장실 문제나 여러 가지 여성이 써야 될 공간에 대한 고민, 시설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설계과정에서 사실은 우리가 기숙사를 짓더라도 남성, 여성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비율로 입사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좀 추정해 보고 거기에 맞춰서 방에 대한 설계도 좀…….

그러면 성인지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 다시 조정해 주십시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좀 빠진 부분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성인지예산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단순하게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녀가 함께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적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건축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반드시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공간 그런 차원에서 중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전반적으로 성인지예산을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해 놓은 것은 아주 숫자적 개념밖에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대학생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잡으셨더라고요. NEXT경기 대학생토론회.

네, 그렇습니다.

그 1억, 프로그램을 보니까 초청강연, 공연장비. 프로그램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내용 있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1억이라고 하는 돈을 일회성 행사에, 물론 행사 두 번 잡았기는 했으나 이런 행사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경기도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잡아야지 그냥 일회성으로 공연 위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이왕이면 대학생들과, 다양한 대학생들의 의견을 좀 수렴할 수 있는 장이 없으니까 그런 장을 만들어야지 그냥 공연 중심으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공연 위주로 해서 일회성 행사로 마칠 생각은 전혀 없고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 기본적인 정책 주안점을 두고 있고, 이게 상ㆍ하반기 2회 한다는 의미는 2회에 걸쳐서 이게 행사로 하지만 그 행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대학생들이 도의 주요시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의견…….

제가 볼 때는 인기영합주의적 그런 사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보다 더, 예산이 적게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대학생 정책에 맞는 대학생 정책이 이 속에서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플랜을 짜셔야지 저는 공연……. 그전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는 정말 일회성 초청공연하는 것 말고. 그리고 이런 것들은 대학 안에서, 축제 안에서도 충분히 하는 것을 굳이 경기도가 장을 펼쳐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문화가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 대학생들에게 많은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대학생들의 현장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대학생들이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정책제언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내용에 대한 대폭적인 수정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들을 저희가 구상한 건데 사실은 예산서상에 예산설명서를 표현하다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사업의 내용으로 보면 사실상 1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전 과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세부적인 계획안을 좀 더 보완하고 기존에 있는 안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2,000만 원, 왜 서울을 따라가요? 다른 거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으면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조례에 근거해서 실질적으로 하나 정도는 사업을 조례와 연구용역에 나타난 결과물 정도에서 내년도는 하나 정도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저는 지도자 양성과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나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는 못하더라도 용역비는 현실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추가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철 위원장, 정대운 간사와 사회교대)

박옥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남경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저는 예산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인성테마파크 사업추진에 보면 오프닝 행사, 시연회 왜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을 해 놨죠?

이게 오프닝 행사라기보다는 시연회하는 게 사실…….

아니, 시연 및 평가에서 2,800 그다음에 오프닝 행사 및 간판교체에 6,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2개 합치면 거의 1억이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계상해 놨는지.

이걸 지금 저희가 대학 측하고 주변환경 정비하는 거 문제, 건물외벽 디자인해서 색칠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협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위주로 이루어질 거고요.

그런 내용으로 하면 오프닝 행사 이렇게 여기다가 명시하면 안 되시죠. 왜냐하면 다른 위원님들이 보실 때도 오프닝 행사 그러면 얼마나 대대적으로 하는지 오프닝 행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명칭을 바꾸시든지 목을, 명칭을 바꿔서 하시고요.

네, 조정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3쪽에 보면 평생교육관계자 직무연수에 보면 집행률이 제로예요. 이건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로.

2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은 집행률이 지금 금년도는 37%인데 이게 금년 12월 중에 평생교육관계자 실무교육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일정이 끝나게 되면 집행률이 다 100%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지금 10월 31일 현재라고 했는데 두 달 동안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교육이 예정돼 있는 게 금년 12월 중에 예정돼 있습니다.

12월 중에 얼마큼 하셨죠? 몇 건이시죠?

70명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이것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계획인데 이 교육이 이루어지면 집행률은 다 100% 달성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31쪽에 보면 G-MOOC에 관련 중장기발전계획이 있는데 존경하는 박옥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용역비는 여기 6,500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G-MOOC 타당성에 대한 용역은 지난번에 한번 했었고요. 그때는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걸로 예산이 이루어졌는데 중장기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용역이…….

그러니까 전에는, 1차는 착수분은 2,000만 원이고 6,500에 대한 거는 중장기에 대한 계획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이 굉장히 넓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용역비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우려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왜 이렇게 연구용역비를, 천차만별은 아니지만 차별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편성하지 마시고 적정하게 보수적으로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쪽에 보면 학자금 대출이자가 여기도 또 빵이에요. 아까는 37을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해서. 여기는 지금 집행률이 빵으로 돼 있어요. 0으로, 제로로.

그것은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을 계속 받아 왔고요. 받아서 최종대상을 선정하고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12월 중에 지출을 일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월?

네.

아니, 이거 이자를 연도, 1년에 계속 수시로 분기별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1년의 마지막 12월에 하나요?

네, 지원신청 받은 학생들을 선발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지원신청을 1년에 몇 번을 받는지요?

수시로 신청을 받는데 이게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어떻게 아이들이, 학생들이 이자 같은 게 이런 게 진짜 걔네들은 몇천 원 갖고도 따지는 아이들을 이런 거는 속전속결로 해서 아이들을 지원을 해 줘야지요. 다른 거는 모든 거는 많이 돈을 남겨놓고 이월시키고 이러면서 이런 거는 진짜 최우선으로 아이들한테 먼저 해 줘야지요. 얘네들이 공부하면서 이런 돈에 대한 강박관념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저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최우선으로, 다른 거 다 고사하고 용역비든 무슨 행사비든 다 필요 없이 제일 먼저 이거 우선순위로 해 주기 바랍니다.

이거는 1년간 발생이자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사후적인 개념에서 12월 말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보통 해 왔거든요. 그렇지만 신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받아 가지고…….

그럼 1년 치를 다 주나요? 1년 치를.

그렇습니다. 1년간을 지원, 1년 단위로 지원해 주니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분기별로.

수시로 해 달라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죠. 대학생들은 두 번 내지 않습니까? 1학기 때 한 번 주고 2학기 때 한 번 주고 이런 식으로 좀 다시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운영방법…….

고민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42쪽에 보면 대학생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 관리 이거는 왜 예산이 5,600이고 교육협력사업 참석수당도 이렇게 많고 이거 2개 설명 좀 해 보세요. 뭔지 난 모르겠네.

이것은 해외에 가서 유학박람회를 개최하는 내용이 5,100만 원이라는 얘기고요. 이것에 따른, 이게 지난번에 유학박람회를 참가하고 그리고 몽고 현지 학교에 가서 방문설명회도 하고 이렇게 특정학교, 특정국가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직접 대학 관계자들하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에 있는 대학생들을 유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전체적인 유치한 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네, 실적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또 여기 교육협력국 보면 출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경기평생진흥원, 경기영어마을 출연금, 전체적인 출연금을 보면 인건비, 기관고유목적사업비 제외한 개별, 경비를 포함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예산 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의견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생교육진흥원, 경기영어마을 또 G-MOOC 플랫폼 구축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운영비, 기관고유목적사업비 외에는 개별사업비, 경비 포함 경우 대행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의견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거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에서 예산을 출연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인건비하고 기본경비에 대한 부분을 출연금으로 하고…….

기관의 고유목적사업비를 제외하고 그다음에 개별, 경비를 포함한 경우는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뭉뚱그리는 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이거 목을 바꾸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하셔야지, 그렇게 그럼. G-MOOC도 그렇고 출연금 하는 데 다, 영어마을, 여성가족도 그렇고.

그걸 그렇게 맞춰 가지고 조정을 한 겁니다.

이 출연금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대수술 들어가야 돼요.

특히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 페이지는 말씀 안 하고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양적 팽창하고 공립, 사립이 있지 않았습니까? 1,370개고 공립은 249개고 사립은 1,121이었으나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 17년에는 일몰사업으로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작은도서관,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죄송합니다만.

페이지는 아니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답변만 해 주세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양적 확대 정책을 펴다 보니까 개수는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운영이 4시간 미만 되는 작은도서관이 상당 부분에 달하고 특히나 운영인력이 없어 가지고 스스로 문을 열지 못하는 곳들이 많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의지가 없이는 작은도서관은 성공하기 어렵다. 그래서 노력의 의지가 있는 데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더 이상 지원해 주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셨지만 양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2017년도에는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원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지금.

자구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작은도서관에 대한 운영비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운영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발적인 회비를 충당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저희 도에서는 프로그램 지원이라든가 교육 등 공통적인 부분만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잘 되려는 의지가 있는 데만 적극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에 보면 거기에는 저소득층이라고 하면서 왜 군장병을 두 군데나 다 넣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장병은 저소득층이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사실 국가를 위해서 특수한…….

그럼 명칭을 바꿔야죠. 그거를 같이 저소득층 무료교육비 지원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는, 또 밑에다가는 군장병 대상사업비까지 넣었어요. 계상을 했어요. 그럼 그렇게 되면 목을 바꾸셔야지. 군장병은 군장병으로 하고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으로 해 줘야지. 군장병은 저소득층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긴 합니다.

그거를 두 가지, 설명서 18쪽하고 19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예산에는 그렇게 목을 썼겠지만 앞으로 향후 2017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거를 목 분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나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하고요.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점과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유사성이 높은 사업인데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통합할까도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학 측에서 국비를 지원받는 문제 때문에 목이 다르다 보니까 통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당분간은 보류하고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해부터는 통합을 해서 예산을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맞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차이점은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 41쪽에 있는 것은 이거는 대학생들이 방학기간 중에, 쉽게 얘기해서 기업에서 체험을 하는 정도의 의미고요. 그러다 보니까 방학기간에만 하고 나중에 의무복무 조항이 없습니다. 그 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된다는 강제조항이 없이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럼 대학특성화고는 강제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입니다. 이거는 기업하고 도하고 대학이나 특성화고등학교하고 3자 간에 협약을 맺어서 대학의 특정 과 나온 학생들 중에 그 기업에 취직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률은 몇 % 됐어요, 2015년? 제가 보니까 2015년에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은 62%밖에 지금 집행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취업률은 어떻게 나와요, 이거?

여기에 대한 취업률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15년부터 했기 때문에 취업률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국장님, 올해 이게 300% 인상이 됐어요, 300%. 물론 도지사님이 일자리 창출하는 데 포커스가 있기는 하지만, 말씀 좀 해 보세요. 취업률, 일단은.

취업률이 보면 여기에 참여학생 대비해 가지고 최근 3년간 2011년부터 13년까지, 14년도에는 이게 사업시행이 못 됐었고요. 그래서 참여학생 대비 취업률이 75%, 의무복무한 학생들의 취업률은 한 88% 정도 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중소기업도 아무 데나 선정하지 않고 대학, 중소기업 다 엄선해 가지고 실질적인 참여의사가 있는 데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도에 집행률이 10월 16일 날짜로 62%밖에 집행이 안 됐는데 올해 300%나 이걸 또 증액을 해 가지고 이게 과연 300%만큼이나 이걸 증액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인지 조금 의문스럽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 협력사업하고 조금 같이 묶어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국비문제가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국비가 없어요, 2개 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더 합쳐서 하는 게 어떨까 지금 싶고요. 그다음에 따복기숙사 제가 행정감사 때도 늘 이야기했는데 또 실망을 좀 했어요. 뭐 보고 실망했냐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도에 직접 국비를 받은 게 아니고 국비가 대학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대학하고 저희 쪽하고 참여하고 기업 측하고 같이 3자가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게, 대학생 기업체 예비취업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게 국비가 들어가는 거죠, 2개 사업 중에서? 어떤 게 국비고 어떤 게 도비가 있나요?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2개 다 도비사업이에요.

도비사업인데 기업 측에서 일부 부담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2개를 합쳐서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사업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하면 하나의 항목으로 예산을 많이 세워서 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얼마밖에 안 되는데, 지금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한 사업을 6억을 세우니까 이게 조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내년도 예산부터는 좀 생각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따복기숙사, 제가 행정감사 때 늘 했던 이야기인데요, 생각 나실지 모르겠지만. 따복기숙사 안에 예산요구 필요성 보니까 우수인재 유치 및 월세거주 비중이 높은 대학생 주거비 부담이래요. 제가 늘 항상 말하는 게 그 안에다 퇴소아동, 꼭 양육시설에 있는 아이들 좀 넣어달라 그랬는데 제가 이거 받아봤어요. 올해 양육시설 퇴소한 아이들이 33명인데요. 대학 진학한 아이들이 10명이고 취업은 14명인데 시설에 거주해서 연장한 아이들은 3명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에 진학한 7명의 아이들도 여기에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또 빠져 있어요, 여기에. 꼭 넣어주세요.

그거는 특정, 여기에 지금 명칭으로 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용적으로 지난번에도 위원님 지적하셔 가지고 그 부분을 반영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또 바뀌시면 안 하니까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꼭. 기록을 좀 남겨놔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약자 편에 서서 일할 수 있는 교육협력국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일몰한 사업 중에서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운영사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업이 왜, 일몰된 이유가 뭐죠? 담당 과장님이나 누가 대신 말씀해 주세요. 이거 담당자 있으세요? 경기도민 평생교육대학 지정운영. 답변 부탁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협력팀장 조상형입니다. 평생교육대학 지정운영은 금년도에 4,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서 4개 대학에 4개 과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평생교육기관이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각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이 대학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그램도 지금 3만 개 이상 운영되고 있어서 이거는 대학 자체적으로 희망자를 받아서 운영하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도에서 손을 뗄 시점이 됐다 그런 판단을 해서 이번에 일몰을 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평생교육대학,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많은 평생교육대학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4,000만 원이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게 대학으로 들어감으로써 도민들이 받은 혜택이 굉장히 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네, 수강료가 상당히…….

네, 수강료가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지금 평생대학원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알고 계세요?

과정별로 높은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좋은 과정들을, 도민들이 요구하는 과정들을 더 많이 발전시켜 나감에도 부족한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걸 대학에다만 그냥 다 일임을 하고 도가 손을 뗀다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특히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대학을 많이 이용하는데 이 프로그램 때문에 굉장히 좋았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없어져서, 더 발전시켜도 부족한 마당에 대학에다가 그냥 다 일임한다는 것은 경기도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승발전시켜 가지고 향후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도민들이 정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국장님. G-MOOC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출연금에 왜 전액을 받았느냐, 다 그 이야기 때문에 지금 좀 머리가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가지, G-MOOC이 앞으로 기본계획은 세워있지만 이게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맞죠?

그렇습니다.

그 포커스를 맞춰서 출연금으로 되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G-MOOC을 한다고 해서 G-MOOC이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이게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가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세부사업들이 바뀔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연금으로 갈 때가 유동성이 더 많으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냥 보조금으로 갈 때보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줘야지 저희가 계수조정할 때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지금 경기도의회의 차원에서는 출연금에 대해서는 다 삭감하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팩트를 조금 더, 우리가 조금 더 유동적으로 이걸 발전시켜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연금으로 전액을 잡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 말이 맞죠?

네, 맞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게 기존에 해 오던 계속사업 같은 경우면 사업의 틀이 명확하게 정해졌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대행사업비로 줘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건 새롭게 시작하는 마당에 아직 형태가, 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골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걸 단위사업으로 준다는 건 좀 어렵고요. 이게 정책결정할 요소들이 과정과정마다 계속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골격을 짜는 데 다양한 전문가, 외부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해서 골격을 짜기 위해서는 출연금으로 주는 게 부득이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하드웨어는 지금 되어 있고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 사업이 망할 건지 잘될 건지를 가늠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정말 더 좋은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잠재되어서 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서 명확하게 위원님들한테 이걸 표현을 해 주셔야만이 예산을 우리가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장대리, 김광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권미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의 국은주입니다. 예산서 중심으로 몇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30% 이상이 증액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아무튼 이 국에서 굵직한 예산사업들이 몇 개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협력국에서는 심도 있는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전제하에 잠깐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92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창의ㆍ인성테마파크에 대한 연구개발비가 1억이 있는데요. 지금 지난번에 연구용역을 7,800, 8,000 정도 들여가지고 했잖아요.

그건 아니고요. 창의테마파크와 관련된 용역은…….

안 했어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체사업으로 한 거고요, 자체용역을 한 거고요. 인성 쪽에 2,0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에서 그거는 도에서 용역을 하라고 준 돈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거에 관계없이 연구용역을 또 해요?

이거는 창의ㆍ인성테마파크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용역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출연금 해 가지고 리모델링 20억이 이미 책정이 되어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금 어떤 부분을 또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될 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각각 우리가 5,000만 원씩 잡았습니다.

5,000, 5,000 해 가지고 1억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중장기발전방향하고 앞으로 세부 실행계획에 대한 세부용역이 되겠습니다.

세부용역이요? 실은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자료도 냈지만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지금 출연금을 계속적으로 넣으면서 영어마을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영어마을에서도 오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정말 내 개인사업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심도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여기에 다양한 교육사업 넣지만 우리가 행감에서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지만 지금 출연금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이 20억 가까이 다시 또 투자가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앞으로 좀 많이 심도 있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꼭 신경을 써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을 보면요, 94쪽에 지금 코디네이터 리더양성이 작년도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1억이 계속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코디네이터 양성을 1억을 들여서 계속 하실 계획인가요?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오히려 이렇게 예산을, 저는 이 코디네이터 리더를 얼마나 도대체 양성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양성만 하는 것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가 이제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사업비에 치중을 하든지 집중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평생학습마을 지원이 5년 차가 다 되어가고 있고요. 5년 차가 되면 사실은 이게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갖춘 학습마을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코디가 그런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 줘서…….

그러니까 그 코디가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작년에 1억을 들여서 양성을 했다고 하면 올 예산에 똑같이 또 1억을 들여 가지고 양성을 또 하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그것들이 평생학습마을이 개수가 아직까지는 좀…….

계속 확대가 되는 거예요?

네, 한 100개 정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데 아직 5년 차가 되기에는 시간도 좀 남아있고, 특히 31개 시군 중에서 평생학습마을이 없는 시군이 한 10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확대를 해서 시군별로 적어도 하나 정도의 평생학습마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96쪽을 보면 약간 좀 반복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지원, 지금 작년에 비해서 올해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작년에는 1억 5,000이었는데 올해 4억 5,000을 더 투자를 하는데요. 혹시나 이것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정착이라든지 정말 이 기업에서 실제적으로 실적만을 위한 일회성으로 고등학교, 대학교생들의 취업률을 만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저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요. 여기 지금 대학특성화고 취업예약형 전공과정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게 된 것은 우리가 일자리창출 공모계획에 이 사업을 제안을 해 가지고 굉장히 우수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았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기존 틀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고쳤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몇몇 특정대학에만 의존해 왔었는데 이것을 좀 더 4년제 대학까지도 확대해서 진짜 경기도의 산업구조하고 연계될 수 있는 특정학과를 선정해 가지고 거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취업까지 연계시킬 수 있게끔 기업체도 좀 더 우수한 기업체를 끌어들여 가지고 3자 간에 긴밀한 협약을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고요. 이게 꼭 젊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 사후관리 연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제가 꼭 짚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다음 쪽을 보면요, NEXT경기 대학생토론회가 있습니다. 여기 1억이 들었는데 우리 박옥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아이템은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냥 2회에 걸쳐서 어떤 행사성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저는 최소한도로 31개 시군을 다 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광역별로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대학생들과 우리 경기도의 현 실정과 도지사가 제대로 된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실 있는 사업으로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행사성으로 1년에 두 번을 하면서 보여지는 사업으로 저는 이 토론예산이 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기본적인 구상은 사실은 이게 전체가 31개 전 시군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이는 행사가 연중 2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부분부분별로…….

최소한 권역별로.

권역별로 몇 개로 쪼개가지고 다니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이게 종합적으로 한 번씩 상반기 결산 한 번하고 하반기 결산 한 번 한다 이런 생각하에서 계획이 짜진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서에 표시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이게 행사만 두 번 하는 것같이 나왔는데 내실은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준비 잘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따복기숙사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송파학사가 지금 300명에서 100명으로 감소가 됩니다.

300명은 이제 당초에 구두로 약속받은 인원이 300명이었다고 얘기를 해서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는 그쪽 국군복지단이 수용인원에 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 100명 이상은 할당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계획을 300명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는 그런 기숙사가 된 건가요? 학사가 된 건가요?

그때 이제 특정한 사정이 생겨 가지고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서울권역에 있는 군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있는 자녀들이 또 입사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아무튼 따복기숙사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결국은 우리가 거의 100억 가까이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저는 분명하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유지가 돼야 되지 그냥 단기적인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투자를 해 놓고서 나중에 또 몇 년 뒤에 어떠한 정책이 바뀌거나 도지사가 바뀌어서 사업이 단절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 차원에서 제가 짚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잘해서 예산이 집행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따복기숙사는 30년 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 협약이 이루어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년이요?

네.

마지막 하나 1402쪽 하나만. 작은도서관에 있어서요, 지금 우리가 일몰사업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은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이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또 대폭 예산을 많이 확대를 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고 아직도 지금 작은도서관을 투자를 해서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을 줘야 될 부분이 또 있나요? 1402쪽입니다. (교육협력국장, 자료 확인 중)

작은도서관이 개수는 많다고 하지만 아직도 좀 부실한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최소한도 환경개선하고 기능보강해 주는 비용으로 예산이 주로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도 예산을 이렇게 많이 편성을 해서 또 지원을 해 주나요?

이것은 사실상 이게 시군하고 도의 역할경계를 다시 한 번 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잘 검토해 보십시오.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너무 과하게 지원이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예산하는 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우리 교육협력국 직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추가자료 또 준비해 주시느라고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공통된 질문이 많기 때문에 그 외의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9쪽 보면 교육정책사업이잖아요, 설명서요. 보니까 예산이 획기적으로 좀 늘었더라고요. 130% 정도가 인상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요, 늘은 게 아니고 지금 각종 교육협력국의 일반운영비를 하나의 예산항목으로 다 몰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작년 예산에도 다 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 15년도하고 16년도하고 목 변경이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면…….

그래서 교육정책사업에 지금 사업비 산출내역이 홍보비, 위원회 참석수당, 심사수당,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인데 이것들이 각각 있던 게 하나로 뭉쳐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5쪽이요. 15쪽에 보면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사업, 자체사업이잖아요?

네.

여기서 예산이 삭감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이따 오후에 추가질의시간에 자세히 한번 설명을…….

네, 일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삭감됐는지 다시 한 번 준비 좀 해 주시고요. 제가 그럼 오후에 추가질문시간에 하고요. 18쪽, 19쪽에 보면 영어마을에 관련된 건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남경순 위원님께서도 이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캠프에 보니까 예산이 15년도에 비해서 16년도 예산이 좀 삭감된 예산으로 제출하셨는데요.

네, 조금씩 삭감됐습니다.

지금 따복 하죠? 따뜻하고 복된 마을을 만들겠다는 것이 우리 지사님의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 같은데 좀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에는 우리 경기도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챙겨줘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이 되는데 삭감된 이유가 뭔지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심사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것 같고요. 혹시 이용하는 중간에라도 부족하다면 추경에라도 다시 세워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적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서 예산이 더 확보된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인데 소외계층은 특히 더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좀 안타깝고요. 보니까 지금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파주에 방학반이 있어요. 그런데 올해 100명 해 가지고 교육비가 110만 원인데 16년도에는 98명 하면서 60만 원의 교육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교육일수가 적어져서 그러는 건가요? 한 뭐 50%, 근 50% 예산이, 교육비용이……. 지금 110만 원 교육비를 갖는 것은 방학반, 이게 4주 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16년도에는 98명 해서 60만 원의 교육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러면 2주 교육과정으로 변경이 된 건가요?

이것은 담당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기획총무팀장 정하복입니다. 저희 파주캠프 2주 같은 경우는 110만 원이고요. 지금 현재 60만 원 되어 있는 건 1주 과정이 되겠습니다.

1주 과정이요?

4주 같은 경우는 220에서 240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2주 과정이 없어지고 1주 과정만 한다는 거죠?

네, 이제 저희들도 프로그램 과정을 좀 다양하게 해서 고객의 니즈(needs)를 충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15년도에 2주 과정을 100명을 했으면 내년도에는 1주 과정에 98명 더, 반 이상이 지금 줄어드는 건데 이것은 더 신경 좀 써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 나오셨나요? 파주……. 아니, 파주가 아니라 양평이요. 양평에도 보니까 방학반 2주 B프로그램에서 112명에 25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따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네, 같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외계층에 해당되는 부분은 국장님이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쪽이요. 제가 우리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에 오면서 그래도 ‘아, 이런 일을 해서 정말 보람 있다.’라는 일 중의 하나가 GT사업이요. GT사업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사업이 정말 저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국장님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의 말씀도 행감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정말 적은 예산을 갖고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저기죠. 우리가 자연부락에서 살았을 때는 그런 분위기가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은 공동아파트에 살다 보니까 저도 위층, 아래층이 누가 사는지 서로 교류는 안 해 봤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인사만 하고 있을 정도인데 GT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정말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이것 어떤 내용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21개 예정인데 오산시에서 무려 7개, 시흥시에서 5개 그렇게 신규마을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지역에다가 이렇게 몰아줬다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오산시나 시흥시의 같은 경우는 시장의 마인드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그쪽에서는 이렇게 형성됐는지 우리 원장님이 답변해 주시는 게 나을까요? 어떻게 국장님이 하실 건가요?

아니,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건데 이게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산 같은 데는 오산시장님이 관심을 많이 보이는 거고…….

시흥시도 마찬가지죠?

시흥시도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대로 선정할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추가선정할 때는 지금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20개 시군에 57개 마을이 있습니다. 선정할 때는 나머지 하나도 없는 11개 시군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할 거고요. 기존에 많이 있는 데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이유가 없고 그것은 시의 시책사업으로 하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게 저는 생각이 다른 게요. 이게 하고자 하는 그 절박함, 의지가 있는 데서 이런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사업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31개 시군에 의무적으로 A시 없다 그래서 A시 하나 배정해 주는 것보다도, 거기서 그러면 그게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용인에서 살고 있으면서 용인에 있는 시장님이 의지가 있어 가지고 막 용인에 펼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안타까움이 있는데 오산시나 시흥시 같은 경우는 분명히 시장님의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것은 정말 이렇게 한군데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점을 주든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

그렇지는…….

절박함이 있고 하고 싶은 의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최소한도 1개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하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대해서는 이제 사업제안서 내용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지정한 곳과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기잖아요. 이거 행감도 아닌데 자꾸만 저기해서 그런데요, 이 사업이 너무 좋아서 그렇습니다. 보면 이게 각 시군마다의 좋은 장점을 갖고 한자리에서 마을들이 모여서 뭔가 평가회 같은 것을 하잖아요.

네, 평가회를 합니다.

그러면 평가회를 하면서 거기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각 마을의 장점을 벤치마킹하는 그런 장소도 되고 또 아니면 경기도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도 보면 더 좋은 마을이 있으면 또 벤치마킹을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기에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그거에는, 올해까지 있는데 내년에는……. 아니요. 제가 후자에 말씀드림 벤치마킹 가는 사업은 말고 같이 연말에 모여서 서로 정보교환하는 그런 사업은 올해까지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좀 반영이 안 됐죠?

진흥원…….

네, 진흥원.

진흥원 예산에 그게 있고요.

진흥원 예산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 쪽에서 세우지 않아도 될…….

진흥원 예산에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 가능합니까?

평생교육진흥원장 이성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6,500만 원, 그런 교육시키고 교류하는 예산이 6,500이었는데요. 내년도는 예산사정상 5,000으로 삭감되면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벤치마킹하는, 그리고 연말에 좀 모여서 서로 성공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예산은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지금 사업이 좋은 사업을 펼쳐나가고 이게 화룡점정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용 그리면 마지막에 눈을 딱 그리듯이 이게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서로 마지막에 공유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다른 시도의 좋은 사업을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게 최소의 예산으로 아주 좋은 마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이 이제까지 많은 관심을 가져왔듯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마을은 사실 경기도가 제일 먼저 하는 사업이고 전국 어디를 가도 이렇게 잘 하는 데는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자신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방심하는 사이에 좀 저기할 수 있으니까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삼인행(三人行)이면 필유아사언(必有我師焉)이라고 3명이 걸어가도 분명히 스승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제가 강조하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지금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식하고 또 오후에 용역보고를 잠깐 받을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휴식과 또 업무보고를 위해서 오후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협력국장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월 17일 날이었나요? 중간보고, 인성테마파크.

그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 11월 20일이네요. 지금 인성에 관련된 양평테마파크를 해 가지고 중간보고 프로그램 시연회 개최한다고 해서 제가 대표성 있게 참석을 했습니다. 가기 전에는 현장을 보고 와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거든요. 왜냐하면 양평에 영어마을이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 흔하게 접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고 그런데 여기에 인성이라는 것을 같이 가면서 이게 좀 어떻게 잘 조화롭게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갔는데 중간보고를 계속 듣고 진행하고 제가 아마 그날 가장 말을 많이 한 위원으로서 이게 물 한 방울 더하기 한 방울 하니까 두 방울이 아니라 한 방울로 되는구나라는 흡수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인지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그날 중간보고를 하고 또 여기에 조사를 하고 나서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날 어쨌든 좋은 시민양성이고 또 인성교육이고 인성교육 안에 프로그램이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교육일자의 다양성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모하고 가족이 체험을 하는데 일단 이번에 시범을 하지만 이 시범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면 체험활동인데, 말하자면 정해져 있는 교실 안에서의 동적인 수업도 있지만 동과 정적인 수업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깥에서의 활동이 없었던 걸로 제가 그날 지적을 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조화롭게 할 수 있는,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중간보고회 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자문위원들을 다 모시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했고 그중에 인성분야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안이 있었고 제안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이거를 어떻게 양평영어마을에 접목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좋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추상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인성지원법이 9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시행된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의외로 많은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자문위원들 의견 주신 내용은 프로그램의 세부내용들이 신체적으로 체험활동과 관계되고 양평영어마을이라는 자연환경과 같이 어우러지면서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지난번 중간보고회 때 내용은 제안한 거에 불과하고 이게 좀 더 다듬어져서 시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법적으로다가 법이 정해지면 여기에서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에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자란다는 생각을 우리가 교육적으로도 많이 접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요즘은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지 못합니다, 현실이. 왜냐하면 맞벌이라든가 한부모가정이라든가 여러 부모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옛날에는 대가족에서 소가족이지만 지금은 부모의 형태가 달라지고 감히 미혼모가 아이를 키운다는 그런 부분도 상상할 수 없는 시대에 있다가 지금은 당연하게 미혼모가 아이를 키워내고 또 잘 키워낸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와서 보니까 교육적인 학습형태도 달라지더라고요. 자유학기제도 있고 또 방학분산제에 따른, 사계절방학에 따른 활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오면서 그 부담감을 줄였던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다양화된 학습방법을 그래도 우리가 양평에 있는 인성부분에 대해서 많이 받아주면 그나마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사실은 교육청에 관련된 거를 이게 소통이 안 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날 심광섭 장학관님이 오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그 장학관님도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제가 좀 안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혼자서 가는 것보다는 같이 함께 가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김미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날 제가 그 장학관이 와서 정말 같이 함께하고 같이 체험도 하고 연구도 하고 실행, 시범까지 같이 하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겪은 게 뭐냐 하면 의원 되자마자 세월호 겪었죠, 메르스 겪었죠. 두 번씩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경기도교육청하고 상호협력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제안을 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청하고 협력을 해야 되는 주요이유는 사실은 교육청이 자유학기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데 자유학기제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체험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체험활동을 주로 자유학기제가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체험시설이 부족해 가지고 자유학기제가 제대로 실행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양평영어마을 쪽에서 인성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체험활동을 통해서 인성이라는 개념을 자연스럽게 함양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학교에서 정식과정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학교운영계획 자체에 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체험활동의 구체적인 시간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하고 협조를 통해 가지고 교육청의 학교운영계획에 반영이 될 필요가 있어서 장학관의 도움이 절실했고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날도 오셔 가지고 많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같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제가 안심을 했거든요. 그렇다 하면 저도 똑같은 아이, 이제 방학분산제, 사계절방학,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수업, 자유학기제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피부에 많이 와 닿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똑같은 걱정을 했는데 그날 실제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실제적인 사항이라든가 그런 걸 보면서 저도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했고요. 저도 역시 누리과정 TF를 했기 때문에 교육과정하고 틀리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그다음에 준비는 다 차근차근 잘해 나가고 계신 걸로 제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홍보라든가, 그렇죠? 저도 방학분산제를 하면서 잡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데가 없다, 부족하다를 많이 듣고 있고 개인적으로 우리 쌍둥이들도 중학교 1학년 때 세월호 겪었죠, 이번에 메르스 겪었죠. 소풍을 단 한 번도 안 갔고 견학을, 그래야 체육시간에, 지역에 비봉산이 있어요. 산에 가는 게 끝이에요. 한 번도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이들은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학습이 되는데 전혀 그런 걸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나마 이 부분에 대한, 경기도가 이런 못하는 부분에 대한 뒷바라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좀 다행스럽다, 돌아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다행스럽다 했는데 그렇다 하면 테마에 맞게 양평을 왜 갈까라고 고민을 하시고요. 양평에 가면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시범을 하면서 직접적인 체험은 우리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교실 안에서 어떤 체험이라든가 이런 거 가능한데 실외 그다음에 어떤 체험공간을 해서 아이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게 해서 시범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네,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철 위원장, 남경순 간사와 사회교대)

이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상희 위원입니다. 예산안설명서 46쪽에 송파학사 운영이 있습니다. 송파학사 운영 올해 100명인데 내년도에 150명으로 늘리시겠다고요?

150명 정도는 충분히 더…….

올해 105명이었죠?

네, 100명인데 지금 여유분이 있어 가지고 5명을…….

그러니까 105명이죠, 총?

네.

그런데 송파학사하고 150명 들어가겠다는 입주계약이나 임차계약서 썼어요?

아직 임차계약서까지는 진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임차계약서 안 쓰고 MOU도 체결 안 하고 그런데 무슨 그런 것도 안 돼 있는데 예산을 올려요?

지금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식적으로 공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알았고요. 따복기숙사 건립, 47페이지요. 이것도 마찬가지 서울대하고 서울대 상록사를 쓰겠다는 어떠한 계약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MOU 체결이나?

아직 세부 임대차계약은 아직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세부 임대차계약이 안 돼 있는데 적은 돈도 아니고 100억씩 되는 예산을 원조해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기본협약 자체가 지난 4월 6일에…….

4월 6일에 협약은 했는데 그건 MOU 체결이지 실질적인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 아니고 계약서가 돼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지 임차를 하든지 1년에 얼마 임차를 하든지 몇 년에 얼마 임차를 하든지 이런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한 거지 아무런 계약도 없이 따복기숙사 건립하겠다고 100억씩 예산을 편성해요?

계약은 지금 총괄적으로 기조실 차원에서…….

아니, 기조실 차원이건 뭐건 계약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놈의 97억 1,600만 원씩 예산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이렇게 해 갖고 뭘 보고 예산을 세워요, 위원들이. 허상을 보고 예산을 세웁니까, 송파학사도 그렇고? 다음 G-MOOC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G-MOOC, 여기 추경에 3억 5,700만 원을, 따복기숙사 이 부분도 3회 추경에 아무런 계약조건도 없이 예산편성해서 지금 이월하는데, 물론 사업기간이 12월부터니까, 이것 공모 나갔습니까?

공모절차 준비 중이고요. 조만간에 공모를 진행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G-MOOC 좀 말씀드릴게요. G-MOOC 보면 3개 기관 e-러닝 통합운영인데 공무원 교육 운영은 인재개발원에서 계속 한다고 말씀하셨죠?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계속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계속 한다고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기관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서 어쨌든 도민들에 대한 교육, 쌍방교류 교육하고 공무원들하고 하겠다는 말씀을 했죠?

네.

학생들은 아니죠, 현재?

학생들도 e-러닝 과정에서는 얼마든지 같이 참여할 수가 있고…….

생각은 좋으신 생각이고 학교에서만 할 일이 아니고 평생교육으로 할 일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대학에서 e-러닝도 제대로 되지 않……. 요새 사이버대학이 아주 굉장히 많이 생기죠?

사이버대학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이버대학도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결국은 사이버대학이 미주에서 시작해서 활성화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사이버대학이 시작된 지 한 10여 년 가까이 되는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 있어요. 많은 돈을 투자하고 많은 대학에서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아직 결과가 없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 도에서 어떠한 시범사업도 하지 않고 150억여 원씩 들어가는 이 사업을 무조건적으로 하겠다고 어떠한 걸 가지고 이거, 지금 G-MOOC도 보면 연구용역계획 주죠?

연구용역계획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주잖아요, G-MOOC.

G-MOOC사업 예산은 연구용역보다는 인프라 장비 구축하는 거.

그건 아는데요. 어쨌든 G-MOOC 연구용역을 주셨죠? 아직 안 줬어요?

아직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도 안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빨리, 더더군다나 인원이 20명씩 더 늘어나, 20명만 늘어나겠어요? G-MOOC 하면 20명만이 아니에요. 20명하고 실질적인 공무원들은 7명하고 27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만 되겠냐고. 이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적어도 3개년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3개년 들어가고 완벽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콘텐츠 개발이나 프로그램 개발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데 어떻게 시범사업도 안 하고 이걸 그냥, 다른 사업들은 시범사업하고 있는 사업도 예산 없다고 정말 좋은 사업들을 잘라내면서 G-MOOC 무슨 확신이 있으세요? 이거 국장님, 확신이 있어요?

네, 확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못될 경우에는 국장님 책임지시겠어요?

네, 당연히 책임져야죠.

어떻게 책임지실래요?

제가 어차피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아야 될 거고 사업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도 당연히 감사를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받아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움직이시겠다 이 말씀이죠?

감사지적을 받으면 당연히 거기에 따라야죠.

그런데 국장님 임기가 언제까지예요?

임기는 없습니다, 제 임기는.

임기가 없어요?

네.

그러면 계속 해요?

그거는 인사권자가 정해 주시는 바에 따라…….

아니, 여기 교육협력국 국장님 말고 정년이 언제시냐고요.

제가 그만두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임기는 한 4~5년 정도 남아 있습니다.

4~5년 남았다 그래야지 계속 할 수 있다기에 나는 평생을 직업 보장받았나 그랬네, 지금.

그만두면 계약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웃 음)

어쨌든, 내가 우스워서 지금……. 계약직 가도 그게 평생 가요? 지금 뭐하자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G-MOOC 어쨌든 타당성 기본연구용역은 일단 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용역하죠?

기본그림은 그려졌고요. G-MOOC에 대한 중장기발전계획을 위한 용역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이 플랫폼 구축하는 데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기간은 내년도 아니면, 구축할 수 있고요, 플랫폼.

그런데 어쨌든 “내년도 아니면, 구축할 수 있고” 그냥 두루뭉술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내년 안 되면 후년이면 되겠죠. 그런데 플랫폼 구축이 그렇고 시스템 운영은 플랫폼 구축이 다 되고 콘텐츠도 개발되고 이래야 시스템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e-러닝 상태로 3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운영하는 것을 전적으로 폐지하는 건 아니고 그 과정을 MOOC 형태로 옮겨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G-MOOC에 가서 3개 과정을 계속 운영한다 이 말씀이에요?

3개 과정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요. 3개 과정에 있는 콘텐츠들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다 MOOC으로 변환을 시켜 가지고 계속 볼 수 있게끔 하고요.

어쨌든 시간이 걸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시스템 운영하려면. 그리고 추진단 운영에 대해서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 한데 자문위원회 참석수당 1,500만 원은 뭐예요? 도대체 자문위원회는 어떻게 하는데 1,500만 원이야? G-MOOC사업 전면 재검토 좀 해 주시고. 우리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연정예산이라고 해 가지고 한번 6월 달이에요, 언제예요? 예산협의하자고 해서 가예산 잡아서 오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화장실개선사업비가 150억이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장실개선사업비 지금 288억으로 올렸어요, 그렇죠?

그거는 초등학교 화장실…….

아니, 글쎄요. 어쨌든 간에 150억이었는데 288억으로 올렸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학교환경개선사업비 300억쯤 하자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작년 추경예산 때 100억을 세웠다가 추경이기 때문에 예산도 없고 가용예산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300억을 세우자고 해서 국장님 흔쾌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만둔 박수영 실장 흔쾌히 하겠다고 얘기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는 반영을 못 했는데 사실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고요.

공감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국장님이 그 300억이 캔슬된 지가 오래됐는데 그걸 얘기했던 상임위원회 위원장께는 보고를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적으로 얘기했던 우리 위원들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얘기를 해야만이 추스릴 수 있는 시간도 있고 한 건데 그 시간이 흘러가도록 얘기를 안 하시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것을 바로잡을 수 없는 시간이 됐을 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전에…….

저한테는 얘기를 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랬다가 말씀 주신 게 뭐예요, 300억 예산을 편성하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다고 했었고 1부지사, 박수영 부지사까지 다 얘기하고 끝이 났는데 300억을 세워서 150억은 도비로 하고 150억은 시군비로 하겠다는, 나중에 그런 안을 갖고 말씀하셨죠?

그런 안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글쎄 그런 안도 있다고 했는데 그 안도 없어져 버렸어. 그 안이라도 지금 시군에서 5 대 5 대응할 수 있으면, 50%, 50% 대응할 수 있으면 이런 거 도에다가 세우라는 말도 안 해요. 시군비를 최대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을 지으면 시군비 들어가고 특교 들어가고 다 들어갔는데도 2~3억이 부족하고 해서 2년 동안 못 짓고 3년 동안 못 짓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2011년도 이전까지는 학교환경개선사업비라고 교육협력국에 있었잖아요, 평생교육국에. 지금은 없잖아. 그때는 왜 없었냐?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안 주기 시작했지만 지금 어쨌든 2015년도 지방세, 취등록세 많이 걷히고 2016년도에도 마찬가지 더 걷힐 것이고, 경기도 수도권에 지금 분양이 많아요, 분양 계약된 것도 많고. 없을 때는 못 주더라도 이럴 때는 그 열악한 환경들 우리 경기도에서 틈새를 지원해서 막아주자고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안 세우고 150억으로 만들었던 화장실개선사업비는 288억으로 증액시키고 300억 하자는 건 한 푼도 없게 만들고. 이런 예산편성, 이게 연정예산 편성이에요? 이렇게 신뢰가 없으면서 뭘 믿고 위원들한테 예산을 심의하면서 예산을 잘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처음에 단추 끼울 때부터 안 맞는데 무엇을 어떻게 잘해 드릴 수 있냐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다 공통된 생각이시겠지만 학교시설환경개선비 명목으로 300억 원을 제안하셨지만 그거는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꼭 300억이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도청 자체 내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을 못 시키게 됐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매우 안타까워 가지고 상임위원회 왔을 때 위원장님하고 얘기할 때는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 예산안에는 비록 담겨 있지 못하지만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신다면 좀 더 여야 협의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한번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그렇게 되기 전에 얘기를 해서 상임위에서 담아 올라갔으면 더욱더 좋은 모습이고 한데 지금 말씀은 예결위에서라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시는데 아직까지 어떤 답이 없잖아요. 확실한 답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얼마라도 담겠다는 얘기를 하면 좋은데 아직도 답이 없어요. 우리 예산심의는 오늘이 끝이고 내일 소위원회에서 끝내겠지만 내일까지는 어떤 답이 있어야만 우리 교육협력국에서 원하는 것, 집행부에서 원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같이 협력하는 차원에서 연정 차원에서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번 예산은 저희 상임위에서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국장님 조금 대처하는 게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광철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 국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으면 위원들 전체에 얘기를 해 줘야지. 아니, 이 상임위가 국장하고 위원장하고 둘이 돌아가는 상임위예요? 위원장은 우리 대표로 해서 책임을 지고 잘 이끌어 달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뭘 판단하라는 건 아니에요. 내일 소위 끝나기 전까지 좋은 결과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안 설명서 7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저희 상임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그리고 예산담당관실이죠? 거기 예산정책담당관 거기서 예산분석을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어요.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 1,370개소 국공립 하면서 질적 성장이 필요한 시기인 17년에 일몰사업으로 할 적에 ‘검토’ 이래서 보니까, 제가 우리 과에다가 요구한 자료에 보니까 지특사업으로 해서 일몰사업으로 한다 그렇게 나왔는데요. 지금 작은도서관이 제가 오전에 본질의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와서 가장 잘 적응하고 보람을 느꼈던 부분이 평생학습마을하고 작은도서관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은도서관을 작년부터 관심 있게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스럽게 생각하면서 제가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어디에 있으며 작은도서관에 들어가서 그분들, 활동가들이죠. 100%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느 도서관은 가 보면 지역에서 정말 왕성하게 활동해서 그 자원봉사자들이 20명이 움직이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대기자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커뮤니티가 잘 형성돼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도서관이 있는가 하면 용인에 어떻게 보면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서 가장 활동적으로 대표적으로 활동을 하다가 그 대표성 있는 분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다 보니까 거기가 어떻게 보면 쇠퇴의 길로 걷게 돼 갖고 좀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경기도에서 적은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여기가 활성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일몰사업으로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데 국장님의 생각은, 본심은 아니겠지만 여러 가지 사안에 의해서 예산이 일몰로 갔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특히나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이 있는 곳의 경우에는 마을의 사랑방 역할도 하면서 지역커뮤니티 회복을 할 수 있는 공동체의 중심거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잘 운영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주민의 자발적인 의지가 없이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돈을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문제가 국비로 작은도서관 조성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지특회계로,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바뀌어 버리다 보니까 지역발전특별회계는 줘야 될 사업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도 물론 지특회계로 주고 있는데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우선순위가 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파트를 건립하는 부분은 국비지원하는 걸로는 그게 끊기니까 건립하는 문제는 주민들이 스스로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에 대한 쪽으로 초점을 두고 우리가 운영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내년에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될 거라고 일몰사업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내년에 더 신경 써 주고요. 지원근거는 분명히 경기도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 7조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7조4항에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그래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분명히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이 더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79쪽에 보면 마을공동체 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네.

이거 예산이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액이 됐나요?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이유가 뭐죠?

감액이 된 것은 이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제가 국장님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국 실링에 의해서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 삭감하기 편한 것 싹둑싹둑 실링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국장님이 작은도서관의 필요성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분명히 철학을 갖고 계신데 이런 부분도 실링에 의해서 예산이 삭감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사업은 계속 나가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작은 예산을 갖고 지원해 줌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활성화사업 등 시군에서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17년도부터 예산이 일몰사업으로 되고 그랬는데 그것은 좀 논리가 맞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모델링이 있으니까, 누구나 다 벤치마킹하고 싶은 것, 그런 데 우리가 우수사례 발표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고 또 우리보다도 작은도서관이 더 발전한 나라도 있잖아요. 이런 국가도 관계되시는 공직자하고 그리고 작은도서관 관계 임원들하고 같이 해외로 벤치마킹 나가는 그런 것도 정말 작은도서관을 자생력 있게 키워 나가는 데 작은 씨앗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흥원에 보면,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평생학습마을공동체뿐만 아니라 또 적은, 그때 적은 예산이죠. 1,000만 원이라고 기억하는데 그거 갖고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정하면서 현판 달아주고 그러면서 거기서 70개인가요, 그때 성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행감 때 질의했을 때 올해는 내년에 사업을 하고 싶다는 신청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신청 건수가요. 그런데 예산을 얼마나 담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흥원 사업예산이, 우리동네 학습공간 조성,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우리동네 학습공간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에는 한 3,000만 원 정도를 지금 세웠습니다.

그래서 15년도에는, 올해죠. 올해가 1,000만 원 예산 갖고 70개의 우리동네 학습공간 만들기사업을 성공적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사업이 좋아서 지금 3,000만 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증액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에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있을 때 학습공간이 지금, 올해 수요조사 결과가 237군데인가요? 시군에서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 여기도 지원한 것 보니까요. 역시 평생학습마을공동체처럼 신청을 많이 하는 지역이 또 달리 있더라고요. 지금 양평 같은 데도 굉장히, 올해에도 보니까 양평이 군지역인데도 불구하고 16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런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나 양평군에서 그걸 공식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지원을 못 해 주니까 우리동네 학습공간은 사업자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자리만 연결해 주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만큼 욕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양평에서 70개 사업 중에 16군데를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그것은 그만큼 욕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대도시지역보다도 이게 작은 군소 군, 시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금 탄력 받았을 때 예산을 담아줄 수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도민의 수요가 있는 곳에 지원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열정적인 데 예산이 많이 배정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도라는 데는 각 31개 시군을 조정하는 역할까지도 아울러 해야 되기 때문에 잘되는 데만 또 지원할 수는 없는 형편이고 못하는 데는 또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중간자 입장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네,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 우리 협력국에서, 교육협력국에 이렇게 야심찬 그런 사업들이 지금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들도 있었고 그랬는데 이런 사업들이 더 확산되어서 정말 신규사업을 새로 하는 것보다도 있는 사업을 좀 기반을 단단히 다져서 자생력 있게 힘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는 그래도 경기도에서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2016년도에도 그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더욱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서관정책과장님. 국장님 한참 서계시니까 잠깐, 답변 좀 해 주세요.

도서관정책과장 심창보입니다.

아까 진용복 위원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이 일몰사업이 되나보죠?

내년까지는 되고요. 운영비가 후년, 2017년부터 일몰사업으로 지금 됐습니다.

내년도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모양이네요, 예산이?

그것은 환경개선사업이고…….

기능보강사업.

운영지원이 6억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6억 6,000인가요? 6억이에요?

6억 6,000이요.

6억 6,000?

네.

근데 지금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예전에 2006년도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 그 아파트들 하고 300세대 미만 아파트들에 지원되죠?

네, 그것은 이제 환경개선사업으로 10개소에 대해서…….

이것은 운영활성화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는 거죠?

운영비 지원이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환경개선 사업이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환경개선사업비고 그것은 계속 지원되는 거예요?

그것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되고?

네.

지금 그러니까 운영활성화에 대한 운영비 지원이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까지는 하고 그런데 도서관 하나…….

내년도까지는 되는…….

그러니까 도서관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가요?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운영비가 한 10억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운영비만 그렇지 인건비 이런 것 계산하면…….

다 포함…….

다 포함해서 10억 정도?

네.

한 군데가 10억인데 이것을 지금 보면 한 820개소가 되네요,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은 지금 지원하는 게…….

운영지원은 한 340개소 정도 되네요? 올해로.

금년도에요?

내년에 할 것.

금년도에 420개소가 됐고 내년에는 491개소 계획입니다.

그러면 491개소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예요? 6억 6,000?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효과적이에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잘되는 데 나가 보셨어요?

네, 몇 군데 가봤습니다.

다니면서 박수영 부지사도 그렇고 김희겸 부지사도 그렇고 이거 잘되는 데 다니면서 보고 굉장히 이 사업 좋아하는 것 같던데. 그런 데 운영비 지원이 안 되면 제대로 운영이 되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2010년도부터 운영비 지원은 해 왔는데 운영비 지원은 매년 평가를 통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도서관에 한해서 한 450개에서 500개소를 매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저희 국장님도 답변 중에 말씀하셨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잘되는 도서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프로그램 쪽으로다가 발굴을 해서 지원하고 운영비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시군에서 담당을 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근데 이게 정말 예를 들어서 6억 6,000만 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 사실 6억 6,000만 원이 우리 거의 20조 예산에서……. 이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기를 한 개 도서관 운영하는 데 운영비가 10억 들어간다고 하면 지은, 건립한 것도 그렇고 이런 것에서 꽤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들 가보면 잘되는 데는 3세대가 어울려서 도서관 기능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아파트의 단절된 문화가 이어지는 그런 장소로 활용이 되더라고. 그러면 이런 것들은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또 따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내년도에 6억 9,000이……. 아니, 7억이 서 있는데.

그것은 작은도서관으로 투입이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작은도서관에 대한 겁니다.

그것도 작은 도서관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지금 지원부분은 저희가 운영하는 운영비에 대한 것들을 일몰이 되는 거고…….

운영비를 뭘로 사용해요, 보통?

운영비는 이제 저희가 주로 거기 도서구입도 일부 들어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그다음에 컴퓨터 노후화되면 교체하는 것 그런 데, 재료 구입하는 그런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일몰하신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서 이것은 일몰이 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사업으로 인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존적으로 잘되는 것들이 운영비 지원 안 한다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기이 투자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기능보강 사업도 해 주고 운영비도 지원하고 했던 것들이 5년, 거의 6년 동안 꽤 많은 돈이 투입됐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일시에 일몰해서는 안 되고 더욱더 잘될 수 있게끔 대안마련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도 차원에서는 주민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지원을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실국장님께서는 오늘 대기하실 필요가 없고 의견청취 등 향후 일정은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